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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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증인자 보건행정과장 김동필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러면 오늘 5일차 보건행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보건행정과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장채용에 관한 질의인데요. 무주 6년 동안 무주 군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신 원장님의 계약 만료로 채용공고가 되었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계약 연장을 안 하시고 이번에 지금 현재 공고중입니다.

문은영위원

예, 진행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에 대한 진행과정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1차 공고는 마쳤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 재공고를 해가지고 다음 주 27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은영위원

공고를 하셨다 하는데 어디에다가 공고를 게첨 하셨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인사부서에서 지금 했는데 아마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런 신문이나 이런 홈페이지만 했나요? 무주군에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공문은 다 나간 걸로 전국에 자치단체로 공문이 나간 걸로

문은영위원

그럼 의사협회나 의협신문 그런대도 홍보는 하셨나요? 공고에 대한 홍보.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아, 그것까지는 안하셨어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마냥 인터넷에 공고만 내놓고 우리 군에서 원장님을 채용한다는 홍보를 하지 않으면 어느 분이 그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있을까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글쎄요 뭐 사실 그것은 홍보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좀 아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대전이나 전주 쪽에 채용예정이신 분들 그 분들 좀 오시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홍보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마 처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망설이는 부분이 좀 상당히 있지 않나 또 지금 2차 공고 때 그쪽 관계된 분들하고 한번 통화도 해보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과가 정형외과라든지 내과 뭐 신경정신과 이런 쪽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개인 요양병원에 많이 선호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문은영위원

개인적인 친분으로 개인적인 친분으로 알아본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이제 홍보차원에서

문은영위원

예, 좀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원장님을 좀 스카우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증인이 말씀하신 처우 문제 때문에 안 오시는 것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에 보면 원장 연봉에 대한 하한액이 5800만 원으로 돼 있고 최고액은 적어 있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최고액에 대한 그러니깐 본 위원에 생각으로는 처우문제가 된다 하면 많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으로 좋은 원장님을 좀 모셔왔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그 연봉에 대한 뭐라고 하나요. 한도가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뭐 우리 지금 예산편성 지침서에 현재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여만 원에서 그것이 임의대로 무한대로 막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120%인가 130%? 아마 처음부터 막 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좀 오시는 연봉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거 같네요. 법적으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량을 제공하고 있고 또 아파트를 제공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저희가 급여가 적기 때문에 임상연구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3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보다 많은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증인의 말씀이 진료과목에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한정하여서 채용공고가 나갔는데 우리 군에 외과가 필요한가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우리 군민들의 진료형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했고 또 노인성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어떤 노인성질환 특히나 골절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채용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라면 이 과목이 필요하지만 좀 폭넓게 가정의학과 진료과목을 확대해서 공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참고해서 다음에 저기 할 때 한 번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문은영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원장님이 하루 속히 채용되어서 우리 무주군민에 건강을 위해 좀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에 건강 보건 건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건행정과 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또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또 무주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보건소의 기능이나 업무에 대해서 지금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는 대로 그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우리 보건소는 우리는 사실 현재 지금 보건의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와 의료원을 합친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이 보건소에 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강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그리고 보건의 정책에 대한 기획 조사 연구 평가 이런 기능들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구강 영양관리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치매예방 뭐 이런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 병원에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의료원이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의료원으로 지금

찬주

박찬주위원

보건의료원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인가? 아니면 보건의료원의 차이를 잘 모르는 거 같은데 하여튼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무주군 또 전라북도에서 우리 황의탁 도의원님께서 농어촌 보건의료원에 대한 그런 활성화 방안을 내놨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고비용 저 효율적인 대표 사례로 있는 곳이 각 시군에 있는 의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의료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 했을 시 수술을 하지 못해서 타 의료원이나 아니면 시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 또는 마치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지역 의료원에서 수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로 전락 하고 있다. 또한 그 지방에 의료원은 거의 환자들이 노인성 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의료원 보다 노인요양시설이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여성복지국장한테 노인요양병원으로 한 번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 기사를 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주요 내용은 요약하면 농촌지역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보건소로 전환하고 도립 노인요양원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전라북도에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거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에, 그런 취지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그 다음날 도에 출장할 일이 있어서 가서 우리 도의원님을 만나 뵈었는데 그렇게 질문의 속뜻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현재 보건의료원 의료원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제대로 했다는 그런 취지고 또 하나는 이지역이 노인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또 관내에는 지금 설천에 효병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분에서 공공요양병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전라남도 장성군이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원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랬다가 2012년도 다시 보건소로 환원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2012년 1월부터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전환이 돼서 방문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지자체 어떤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함양? 함양인가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금쯤은 무주군도 무주군 실정에 맞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 시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사실 뭐 우리 보건의료원 요양병원이나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의료원에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금 지정을 받아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 요양병원으로 뭐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런 그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 사실 우리지역에 어떤 24시간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죠. 저희가 그래서 보건소로 전환 하는 문제는 현재 의료원을 보건소로 전환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보건소로 전환하는 경우는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장성군 같은 경우에도 병원급 병원이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2개 2개인가 알고 있고 병상도 이미 300개 정도가 구비가 돼있고 그래서 우리 공공부분에서 구지 의료원 기능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아마 전환 하는걸 로 알고 있고 본연에 아마 보건소 업무를 지금 치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양원으로 전환을 시켜 버리면 무주군 응급센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정성군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장성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응급체계가 병원급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이 있어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때문에 전환을 한 것 같은데 제일 전환하는 제일 맹점 중에 하나가 요양원으로 전환을 하면 응급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검토를 많이 좀 해주시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이제 우리 군에 인구 분포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요양병원 수요는 충분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은 현재 의료원을 전환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신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비용문제가 또 많이 따르고 또 차후에 신설 했다 하더라도 운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조직개편을 해서 보건행정과 또 의료지원과 인가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앞으로 보건소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것이 어떤 가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치료 쪽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보건소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병이 나서 치료도 환자들한텐 중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군민들의 그 어떤 건강을 미리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보건직에 대해서도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건사업을 보건사업이 지금 통합 사업으로 몇 개나 있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13개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3개가 이제 줄기고 또 가지가 또 많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한 사업이 통합 사업이 13가지면 제가 좀 전에 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엄청 많아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아주 뭐 세기도 힘들 거 같은데 이런 많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할 생각이십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통합 건강 증진사업이 사전에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사업들인데 뭐 예를 들자면 습관관리 관계된 것이 금연 절주가 되고 또 우리 신체에 관계되는 것들이 치매예방 구강보건 심혈관계 질환 뭐 이런 기타 등등해서 한 13가지가 됩니다. 이것들이 군민들하고 민첩하게 관계됐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진짜 그 군민도 이것가지고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지 난 달부터 팀장급이 6명이 읍·면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장회의 때 참석해서 우리 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그 달에 이루어지는 특히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저희들도 13개 사업에 세부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모른다고 봐야죠. 어떤 것이 어떻게 있어서 어떻게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홍보가 중요할 거 같은데 그 본 위원에 어떤 생각에는 복지와 이 보건이 같이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자원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읍·면에도 이렇게 보건직들을 파견을 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처럼 의료혜택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방차원에서도 질병이나 아니면 큰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의사가 좀 있으십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저는 바람은 사실은 위원님 뜻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사실 우리 무주군에도 우리 보건직렬 공무원들이 읍·면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홍보나 어떤 그런 우리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참여시키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했었는데 현재 제가 봐서는 더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국가에서도 우리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 예방활동에 더 중점을 둬야 되고 또 그 밖에 이제 만성질환이라든지 아까 우리 통합사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지역에 뿌리 내리려면 읍·면에 또 한 명씩 배치해서 주민들 홍보 참여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보건과 복지 분야가 사실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읍·면에 보건직렬이 간다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미리 미리 예방차원에서라도 보건직과 복지직이 같이 가서 주민들에게 그 복지혜택을 또 의료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이 능력이 있잖아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꼭 관철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금연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적으로 이게 훨씬 덜 드는 재정적으로 덜 드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제 큰 병이 나기 전에 금연을 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익일거 같은데 지금 무주군에서도 금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연을 하려면 금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금연 사무실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개 통합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식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는데 주로 그 분들은 나가서 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죠.

찬주

박찬주위원

아 사무실을 13개 통합으로 같이 하나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업무들을 하는데 이제 물론 의료지원과에서 하는 기능이 있지만 아까 주로 심각한 질환이라든지 금연 이런 것들은 전문요원들이

찬주

박찬주위원

현장방문해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현장에서 하고.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운영인력이 여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섯 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엿섯 분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금연담당자 뭐 금연지도원이 네 분 있는데 금연지도원은 이렇게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력이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맞습니다. 맞고요. 이제 그분들은 상시 출장해서 금연을 하는 해야 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학생들 그런 주로 취약한 지역 그런 것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의 뭐 순회하고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도 순회를 하고 인형극 같은 것도 한다고 그러네요?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물품지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품지원은 어떤 것을 대개 이렇게 준비 금연하시는 분들한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금연 뭐 억제제 그런 것을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금연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말 예방이 중요한 것이 좀 줄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폐암이라든지 그런 걸 예방하는 효과 그런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아까 인형극 같은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증인 물품을 어느 것을 주느냐고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물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금연 패치 이런 것을 주지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금연패치 또 금연 행동 강화 물품 이런 것들 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뭐 가재스카프 이런 것도 주는 거 같더라고요? 가재스카프 이런 거 가재스카프 위생장갑 어린이비타민 이런 걸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맞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아마 그런 것들은 금연 성공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금연 성공자한테는 금연 수료를 하면은 그 영양제 이런 것을 주나요? 5만원 상당에 영양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많이 주고 또 재정적으로나 이런 것을 투여를 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좀 낮은 거 같아요. 성공률이 좀 낮아서 지금 각 지자체나 지금 뭐 여기 무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무주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금연을 하고자 하 기 위한 분들이 몇 분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죠? 무주군에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165명을 금연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65명 등록을 받아서 4주 성공률이 지금 2017년도는 92%드라고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아직 2018년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 급감을 했어요? 43%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금연성공률이 금년도에도 뭐 46%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그 165명중에서도 또 재등록하는 분이 50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주위가 있지 않냐 어떤 의지가 좀 희박해질 때 그때를 대비한 어떤 그런 이벤트 또 처음에 금연 등록할 결심한 분들이 거의 이탈하지 않도록 처음에 시도할 때 어떤 누군가 약속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이벤트를 한 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연말 되면 금연 성과 평가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해요 안 해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금연평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왔던가요? 성과물이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사실 뭐 금연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미비점 앞으로 이제 금연 내년도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를 같다 전반적으로 우리 통합사업 1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의결 또 우리가 관계된 기관단체 불러서 또 같이 의견도 좀 수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성공률이 해마다 반복이 돼요. 그렇지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런 것을 좀 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분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아마 금연학교에도 좀 등록을 하는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때 확실하게 잡아둘 수 있는 의지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 번 만들어서 그 분들이 항상 예를 들자면 아직은 검토단계인데 가족과 있으면 가족을 초청해서 언약식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형태로 해서 한 번 기념 이벤트를 해가지고 어떤 간단한 기념 물품을 줘가지고 향상 그것을 보고 견제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아마 이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단체에 지자체들은 금연을 6개월 동안 성공을 하고 1년 성공하면 인센티브로 약간의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돈을 주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뭐 우리 증인이 지금 대답한 것은 획기적인 것 같지는 않고 또 똑같이 답습해요 내년에 그러니까 더 획기적인 것을 한 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앞으로 금연 클리닉으로 등록된 대상자가 물품지원을 하잖아요? 물품에 끝이지 말고 또 방문을 하고 또 문자라도 날려서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6개월 뒤 1년 뒤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사후관리에도 더 좀 충실히 해서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보건행정업무에 수고하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련 질의를 하는 목적은 군민의 건강을 위하고 공동 공중시설에 대한 소독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법률을 알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법률 제51조를 보면 소독에 의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저희 우리 군에는 지금 소독의무 시설이 전체로 154개소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우선 소독 의무에 대해서 관련 법률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이제 소독의무 공동주택이라든지 숙박업소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설 관리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정하는 횟수 방법에 따라서 매년 소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 관련법에 보면 제51조 소독의 의무 해가지고 1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 해충등에 구제 조치를 위해 소독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소독의 의무 51조에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제2항으로 이제 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숙박업소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우리 군에 그 의무 소독 대상시설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4개소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54개소가 있죠. 그 우리 군에 의무 소독 대상 시설 종류별로 좀 있을 텐데 그 개소 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소독시설이 154개를 크게 나누면 한 3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좀 더 해야 될 곳 좀 덜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선 일 년에 9회 이상 하는 곳 이것은 암만 해도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든지 숙박업소 음식점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보다는 좀 못한 5회 이상해야 될 곳은 뭐 집단 급식소라든지 기숙사 공연장 학교 이런 시설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3회 이상 하는 것은 공동 주택 3백 세대 이상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소독의무 대상 시설 종류를 보면 우리 군에 지금 154개 대상 시설이 있는데 보면 숙박업소가 32개 관광속박업소 5개 또 식품 접객업소가 28개 여기에 전세버스 전통시장 병원 집단 급식소 기숙사 공연장 학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중 의무 소득에 대상이 되는 개소는 몇 개나 됩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그건 뭐 세려 보지 안했지만 우리 군청이라든지 반디랜드 이런 큰 시설들에 해당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정도는 좀 자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고요 차후에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물 중 의무 소독대상이 되는 개소 수 그 업종별로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항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리스트는 있는데 전 기억을 좀 못할 뿐.

해연

이해연위원

아,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직접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할 수도 있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직접?

해연

이해연위원

예.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소유주 건물주 영업주가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직접 소독을 해주고 그런 데가 있냐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소독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여튼 약 600여 군 관내 개소에 한 40여 ha가 지금 되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의무 소독을 하는 대상 시설에 우리가 직접 보건행정과에서 스스로 해주는 데가 있냐고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저희 의무대상 시설 소유주나 영업주가 뭐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직접 이렇게 소독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개인 시설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해연

이해연위원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규정에 정하고 있고 대상 시설물 정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니까 이 외에도 대상 의무대상 소독 그 시설물이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의무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집단시설 뭐 이렇게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 시설물 154개소 대상 시설물의 현황이 있는데 이 중에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건행정과에서는 그 의무소득 대상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2회에 소독 의무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출장해서 소독 필증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민간인이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쉽게 요양원을 짓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우선 아마 그런 시설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지어졌다고 하면.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건축허가라든지 내지는 영업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때 이제 그 쪽 부서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허가 조건에다가 이러이런 소독의무가 있다 이런 안내를 해주고 저희 부서에서는 수시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체계적으로 쉽게 의무 소독 대상이 되면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의무 소독을 지금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기 이전에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확인하기 전엔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그게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떤 건물 아까 조금 전에 그 어떤 건축물로 지어지면 뭐 건축부서에서 몇 평 이상 전부 또 공동시설에서 있어서는 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유치원 같은 50명 이상 또 버스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다 하는데 이런 걸 누가 얘기 해주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지금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인허가 부서에서 안내도하고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각 인허가 부서 부서나 관리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이 되는 곳은 저희가 현황을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는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증 확인해 보셨어요? 자 소독을 하게 되면 전문 업자가 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필증 소독한 거 필증을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다는 게 무주군에 전통시장에 4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금 했는지 안했는지도 정확히 불분명해요 지금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해연

이해연위원

자, 그리고 또 규정에 보면 우유 같은 거 굉장히 급식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유 대리점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행정은 지금 아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법으로는 의무 소독대상인데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우유대리점이 여기에 의무대상 소독시설이라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지금 해봐야 될 거 같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합니다. 그 대리점에서 소독 필증을 발급받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이제 소독을.

해연

이해연위원

학교 측에서 납품하는데 그걸 제출하라고 그랬으니까 정확한 거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아마 그렇다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아마 안전한 급식을 받기 위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전통 재래시장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잖아요. 그렇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이게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데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또 우리 지금 생태체험문화 체험단지 밤수굴에 있는 거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대상이 될 거 같은데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지금 그 현황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의무대상에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또 그 외에 우리 대형마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형마트도 의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에는 없는 거 같아요. 의무 대상 시설로 그래서 좀 더 이제 진짜 감염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예방을 해서 소독을 해서 그래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증인도 전통시장이나 조금 전에 얘기 했던 몇 개 시설들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해서 우리는 특히나 우리가 무주가 대표관광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어떤 감염병 이렇게 발생되고 전염됐다고 그러면 무주에 대한 지금까지 반딧불축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 했는데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보면 우리 매년 세우죠. 그죠?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 의료계획요. 예, 저희 소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소관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을 지금 우리 몇 명이 있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150여명? 그렇게 지금 저희가 모니터를 구성해서 이장님이라든지 각종 의집 보건교사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 계획을 세울 때 이 분들의 대한 교육을 좀 하도록 돼 있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1회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원래 보건 의료 계획에는 몇 회를 하도록 되어 있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회로 안 돼 있나요? 2회로 돼있습니까?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 보세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2회로 돼 있는데 한 번 밖에 지금 못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2회로 돼 있는데 교육을 1회 밖에 안 한 겁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도 질병 정보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에 대한 그런 보건의료계획에 맞게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최근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기간제나 지금 의사를 채용하는 것도 지금 조직개편이 되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업무분장표를 갔다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헛갈려요. 지금 직원 채용 하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가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지금 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연

이해연위원

예, 기간제 간호사나 의사나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보건행정과 소관의 업무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채용 시 지금 금년에 한 2017년 2018년도 몇 명이나 이렇게 채용되어 대략적인 거 뭐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7명. 아니, 10명 채용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요?

2017년도는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17년도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대략적으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전체가 지금 우리가 23명인데 23명 중에서 2017년도에 2명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규정하고 있는데 이 채용 시 혹시 성범죄 뭐 전력 조회나 이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인사 사이드에서 아마 하고 그런 건 있지 안 나 생각이 듭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 인사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저흰 이제 수요를 그 쪽에 의뢰를 하고 채용은 그 쪽에서 하는 형태로.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 쪽에서 해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이것 좀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무감사 자료 보면 군립 요양병원 신설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자료가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19년도 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군립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령 인구가 7700명 가까이 되고 있고 설천에 한군데 거기가 지금 백병상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수혜는 분명이 있다 여기고 있고 또 마침 도에서 우리 황의탁 도의원님께서 도정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영동에 인접한 데도 저희도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필요는 한데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건물 져놓고 또 운영하는데 적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것을 한 번 판단 해봐야 되지 않냐. 또 설사 짓는다 해도 위치가 어디 할 것 인지 어떤 기능으로 갈 것인지 어떤 규모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아마 그렇게 제가 계획을 제출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게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 용역을 하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개상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자료에 있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제가 늦게 이것을 인사가 좀 늦어지고 해서 와서 보니까 그런 형태여서 미처 본예산 편성시기에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가지고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이 혹시 군수 공약사업입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약사업은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은 또 예산이나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그 우리 장례예식장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예식장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연간?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세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1억 정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9천 400여만 원 되죠? 우리 예산이

여기 이제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한 1억1천만 원 정도

해연

이해연위원

1억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 근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일부 개인이 운영하던 장례예식장이 폐쇄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례실이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대기를 했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른 그런 횟수는 몇 회나 됩니까? 이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그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사실은

해연

이해연위원

안 돼요. 그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안 되고 다만 저희가 추정해보는 것은 만실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금년도에 만실이 52명이 됐습니다. 52일건 있었고 2017년도에는 38일 2016년도가 49일 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49일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작년도 하고 재작년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앞으로 그럴 일이 더 많다고 봐지잖아요. 그렇지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이건 확실할 거 같아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금년도도 보니까 5, 6월 달에 그 때가 좀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그 시기에 많이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불편을 드린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뭐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뭐 장례식장을 의료원에다가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상 좀 법적으로도 그렇고

해연

이해연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저희 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법에 따라서는 의료시설 부속실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5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추가 여유가 지금 한 100평 정도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새로 어디다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신설을 한 다라는 것은 비용 또 고려해야 되고 또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그런 것은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늘 본회의장에서 주장하지만 참 우리 군이 전임군수들이 그 장례예식장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한 건 정말 잘했다. 그 아마 좀 멀리보고 그 때 판단했던 거 같아요. 지금 복지가 많은 복지가 있지만 장례복지도 정말 중요한 거다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다들 와서 보면 우리 무주군에 장례식장을 다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합니다. 시설 자체는 좋게 평가를 하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일부 개인이 운영하던 장례식장이 폐쇄가 되고 나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대기를 했다가 이렇게 지금 장례를 치르고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또 일부는 대전 아니 영동 주위에 영동 금산 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우리가 자리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장례실이 없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 상주 슬픔을 당한 그 상주도 참 어려움이 많지만 그 문상가려고 우리 군민들이 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격잖아요. 그렇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장례복지도 어떤 복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슬픔당한 상주들한테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양 병원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우선 당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뭐 하여간 지금 당장은 그 부분은 해소 할 수는 없지만 대기자들 위해서 사실은 멀리서 그 때 막 올 거예요. 아마 문상객들이 그러면 일단 그분들이 가족들이 모여 쉴 수 있는 곳이라도 좀 우선적으로 공간을 마련을 해보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연

이해연위원

대기를 할 수 있도록 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시간이 비워질 때까지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방안은 아닐껀데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방안은 아니고 당장 그런 분들을 위한 편의공간정도는 일단 우선 의료원 안에 그런 공간을 하고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주 임시방편에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멀리 봤을 때는 신설을 해야 되지만 사실 신설하려면 의료원 외에다가 새롭게 장례실장을 그러면 장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또 적용을 받아야 되요. 의료법에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공간은 나옵니까? 거기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의료원에 1/5이상을 다른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아까 100평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공간은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근데 100평이 여유가 있는데 사실 그 건물 안에다가 하는 것이 좀 그것이 합리적이다 생각이 드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건물 안에 넣어야 됩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건물 안에 하면 공간은 없습니다. 그게

해연

이해연위원

건물 안에 제가 공간을 물어 보는 거예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공간은 건물 안에 공간은 제가 살펴봤거든요. 지하실 쪽에 여러 군데 다 살펴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연

이해연위원

현재 그 공간 안에는

저도 이제 그 공간 안에다 별도의 건물을 짓는 다는 건 무리고 공간 안에 의료원 건물 안에 좀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뢰를 해서요.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또 개인이 운영하던 그런 장례예식장이 폐쇄 되다 보니까 더 지금 수요가 공간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장례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다음은 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우리가 그 사업도 보건행정과 소관이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사업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7년도 9월 18일 날 우리 정신건강 증진 정신건강 센터가 개원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살 생명에 대한 존귀함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방활동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분을 등록해서 그 분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가 최근에 2017 2018년도 자살로 사망한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도는 혹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잠깐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현황 이렇게 이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사유 같은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뭐.

해연

이해연위원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우리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러지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그렇게 보면 자살로 많이 이어지는데 우리 관내 그러면 우울증 환자는 몇 분이나 좀 파악되고 있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환자는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방을 어떤 대상으로 지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 그 분들을 상담 자살 가족 자살 했던 분, 자살 시도했다는 본인 포함해서 가족 중에 누가 자살한 분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심리 부검 이라고 하는 그런 걸 센터에다가 의뢰해서 고인의 어떤 자살에 이르게 된 그런 행동이나 그 다음에 말씀들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그걸 한 번 과정들을 한 번 검토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예산이 얼마죠? 그 4140만 원 정도 되는데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자살을 할 확률이 우울증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통계나 모든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좀 우울증 환자를 어느 정도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서 그 분들 상대로 어떠한 이런 예방 교육을 한든지 그 분들을 위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자살예방사업으로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인건비입니다. 약간의 운영비인데 자살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람이 또 가서 교육하고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외부에 어떤 그런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예방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 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든다기보다도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에는 몇 차례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그러면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해연

이해연위원

그냥 그 우리가 센터 상담소를 그 안에서 오는 분들만 이렇게 이제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적극적으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교육은 저희가 이제 생명사람지키기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 복지관 뭐 이런데 가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생명사람지키기 교육은 15회 1200명 정도 했고요 또 아까 우울증관련해서는 상담 검사 같은 것은 1500회 정도 15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쪽 정신건강 쪽은 거의가 나가서 현장에 가서 상담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활동 등을 하고 있고요 또 홍보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마찬가지고 일부 정치인들이 자살에 크게 명예로운 것처럼 되가지고 그래서 정말 자살은 큰 죄악이라는 그런 식의 좀 많은 홍보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금년에도 조금 전에 증인 얘기 했지만 여섯 명이나 아까운 생명이 잃기도 했는데 최근에도 우리 관내에 있었고 참 정말 보고 젊은 사람인데 참 열심히 살던 사람인데 안타깝게 그렇게 그런 최근에 그런 그렇게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방활동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잠깐 한 가지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의료원에 요양병원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거기 다는 불가능 하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그 요건들이 있거든요 요양병원을 하려면 출입하는데 잠금장치도 다 돼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공간을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3층 입원실 쪽에가 해당이 되는데 왜냐면 나머진 다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진료실

해연

이해연위원

건강증진센터 저쪽으로 빠져 나갔잖아요 지금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4층에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3층 밖에 없는데 3층에서 최대 베드로 해야만 30병상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과연 그 어떤 수요라는 게 충족할 수 있겠냐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하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뭐 검토한 봐 로는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효율적인 면에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장기 수요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신설 하는 것이 옳지 않냐 라는 정도는 제가 지금 생각을 판단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얘기 했듯이 건물을 지면 건물유지비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을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있는 건물에 있는 건물에 그렇게 이용해서 하는 게 전에는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늘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안 되는 이유가 의료원에는 전문요양병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공중 보건의를 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유를 늘 들었는데 지금 보면 다른데 자료도 있지만 울진군이라든지 늘 얘기 하지만 경상북도 포항 같은 경우도 의료원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행정의 의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행정의 의지가 그래서 아까 비효율적이라면 모르지만 어떤 그러한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만 또 의견수렴을 해서 자꾸 건물만 새로운 건물만 지어서 건물유지관리 하는 어떤 예산만 투자 하는 것 보다는 있는 건물에 지금 우리가 입원실이 공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 공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분야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앞에 이해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관계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가 전문 요원이 있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전문 요원이 없고요. 그 쪽에 직접 종사하는 분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아니 여섯 분이 아니라

이해양위원

여섯 분이나 계시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직접은 여섯 분이고 부서대장이 팀장인데 팀장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담당자부터는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그런 인력 말고 지금 필요한 인력이 정신보건 전문 요원인데 전문요원이 없거든요. 전문요원은 왜 채용을 안 하시는 거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우리가 지금 간호사가 두 분 있는데 내년 예산에 우리 전북대 교육기관에 일 년 과정으로 해서 위탁 교육을 시켜서 그 전문 정신건강.

이해양위원

현재.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

이해양위원

직원 중에.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직원이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몇 명 정도 보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 무주에 전문가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외부에서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게 또 충족이 되지 않을 테고 내부에서 우리가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전담 업무를 하시는 분은 기간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기간제는 사례관리를 주로 세분이 하고 계시고 사무실에 프로그램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간호사 두 분 또 상담사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제 부족한 어떤 인력 전문요원에 대해서 좀 많이 강구를 해주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운영실적을 보면 2018년도 10월 말로 정신 중증정신질환 관리 등록자가 93명이거든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업무를 시작하고 이제 93명이 등록되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 그러면 병 별로 분류를 한다면 우울증 조현병 이렇게 구분이 되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됩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조현병이 30명 정도 .

이해양위원

30명.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조현병이 또 .

이해양위원

그러면 조현병 30명 나머지가 우울증인가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뭐 조현병 그 다음에.

이해양위원

인원이 얼마 안돼서 데이터가 나올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조현병이 36명이고 분열전동장애가 여덟 분 신경증이 열여섯 분 우울증 40명 이것은 등록관리 하는 분 124명이 있는데 그것이 좀 전에 수치라서 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했는데.

이해양위원

우리가 주변에 요즘 우울증이 많거든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등록 인원은 93명밖에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이건 정식으로 그 쪽에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판정된 분이 등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 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또 본인들이 거부하면 못하고 하 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본인들이 거부하면 등록을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등록을 해서 관리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보건행정과 이게 지금 치매안심팀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부분에서 밖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정신질환의 의심을 가진 자를 정보를 개인 정보지만 이런 공유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진단을 받고 알아 등록시켜 주겠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초기에 상담을 해가지고 저 분이 과연 경증이냐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식으로 등록 하려면 아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는 하는데.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경찰.

이해양위원

이 부분은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병원 가서 진단을 받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서하고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같이 모셔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죠.

이해양위원

정신분야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 같아요. 분명히 정신질환이 의심이 되는데 본인은 진단이나 치료에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주변에서 주변에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진단 과정이 진단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행정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 진단 과정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 뭐 병원 가서 심리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의 선에서는 해주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의심이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간 뭐 또 가족들을 좀 설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이렇게 좀 진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 해가지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뭐 그 분들은 약도 재 때 복용하고 그런 것도 좀 되어야 되고.

이해양위원

약물 복용관리를 또 해야 되고 근데 일단 그 약물 복용관리는 등록된 이후에 이제 문제인데 가장 사각지대가 등록 전에 분명히 질환이 의심이 되는데 그 진단과정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서비스인데 그것은 지금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이 부분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사회복지 분야 쪽하고 좀 그리고 또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투자사업 진안 무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무주로 온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사업이 있거든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제 병원동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진단과정에 어떤 경비도 사실은 정신질환 그 쪽에서는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좀 진단을 받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하고 스스로 병원가기에는 그러려면 정신질환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 등록해라 등록하면 관리해 주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별로 우리가 그 어떤 사회복지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이것은 그냥 수치적인 관리 데이터관리 이런 거 가지고는 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 진단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 연계 협력기관 자료를 받았는데 보통 지금 일반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기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그 협력기관은 무주경찰서 하고 무주에서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치매관련하고 정신질환 이 두 가지하고 있고 마음사람병원에는 그 임상자 한 분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라든지 자활센터 뭐 여기 전체적으로 유관기관이 통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연계해서 한 건수가 193건이 지금 현재.

이해양위원

취약계층을 이제 대상자로 일을 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신부름 센터 협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자활센터에 알콜중독 이런 부분들 취약계층을 관리를 하고 있고 아이들 쪽은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가서 우리가 그냥 예방교육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근데 충분히 교류하고 충분히 공유하면서 물론 개인정보라는 어떤 그런 제한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개인정보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발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이제 그런 기관들도 우리 협의체가 있는데 우연히 확인을 못해봤는데 혹시 빠졌다면 그 분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이제 등록된 어떤 우리 관리 중에서는 관리자 관리를 하실 때 약물 복용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우울증 같은 경우에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자살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살 예방사업 추진 실적에는 우리가 고위험군으로 등록된 인원이 2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고위험군은 어떻게 고위험군에 어떤 경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자살을 시도를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자살한 가족들 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해양위원

중요한 것은 자살을 한 그 가정에서 또 가족 중에서 자살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자살가족 관리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아까 우리 이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무주군에서 2018년도 자살 인원이 6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옆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인원보다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는 6명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이제 관내 발생하고 물론 타지에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자살.

이해양위원

우리가 흔히 동향보고에만 봐도 꾀 많았던 거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행정에서 뽑은 수치는 6명에 불과한 걸로 나오는데 이거 보다 사실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횟수는 이거보다 더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게 관리가 돼야지 자살가족을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다 우울증 정신 우울증에서 자살 자살가족관리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이제 그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 관리가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은 또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질환을 앓고 있잖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찾아서 발굴해서 관리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예,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업무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무주군 보건의료원 현황에 보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두 개과 여덟 분의 담당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변동 없었죠. 그런데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100명이 넘어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정규직이 69명이고요. 그 다음이 공무직 기간제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두 개를 신설 한개 과가 신설이 됐는데 이렇게 두 개과가 만들어 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우리 군민 건강을 좀 더 지켜달라는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더 없을까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어떤 보건의료가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와 의료원에 기능을 두 가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나눠서 하면 더 보다 효율적이고 아마 그렇게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담긴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보건의료원 활성화가 절실하다 군수님도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지금 보건의료원에 한 개과가 더 만들어 지면서 의료원에 대한 기대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에 좀 부흥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이제 와서 한 40여일 됐는데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료 부분에 있어선 우리가 현재 원장님을 제외 하고는 공보의 스물한분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병역에 대신해서 3년간 어떤 봉사형태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또 그 중에서도 지금 전문의가 예, 분 있거든요. 지금 보건의들 중에 그 분들 중에 3명이 또 내년에 제대를 합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해소할 라고 해서 지금 도에 출장가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아무튼 진료파트는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군다나 더 책임성 있게 하 기 위해서는 원장님을 포함해서 또 보건직 의사를 좀 내년 예산 한 명 올리는 걸로 하고 있는데 좀 그것도 더 늘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좀 진료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보건행정파트는 국가에서도 건강을 사후 약 방문 식으로 진료하는 것 보다는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또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치매뿐만 아니라 아까 그 통합관리 통합증진사업 13가지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마을 단위로 다 나가서 홍보도 하고 참여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환

이광환위원

예, 우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 무주군에서도 어르신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직접 또 그런 분들한테 보건 의료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 져야 되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좀 어찌 보면 이 지역에 살면서 소외 받고 있지 않다는 걸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잘 좀 연구 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본 위원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재차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금 작년도 지출액과 올해 지출액 올해 지출액이 이제 미집행 된 것이 있어서 금액이 작년보다 작은 겁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10말 기준으로.

광환

이광환위원

10월말 기준이라서?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로 지출되는 인원이 여기에 몇 분이나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세 명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직 두 명 됐고요.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도 접견실 부족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군민들이 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지역 금산이나 거창 뭐 영동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하시는 들이 계세요. 그 접견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금 농협이나 그러니까 이건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농협이나 다른 기관하고 지역주민들 환원사업 차원에서 우리 군과 협조 돼가지고 이런 시설을 좀 만들어낼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무주읍에만 이런 의료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장례식장이 한 곳 보다는 두 곳 정도해서 운영이 되면 지역민들이 활용하기도 좀 용의하고 농협이나 이런 기관하고 협조가 된다면 어떤 특정지역을 선택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 이 부분도 좀 같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새로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그 말씀이신가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지요. 그 시설은 같이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농협이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도 조합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요구를 하고 있으면 농협에서는 섣불리 투자하기가 망설여 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군에서 부족분이라든지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시라는 거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아무튼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 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 만실인 날짜가 50일인데 그 마만큼 장례수요가 있어야 또 거기도 되는데 경영이 아마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접견실을 장례식 접견실 여기는 장례식 접견실인데 새롭게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게 너무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장례식장이라고 등록을 하려면 아마 시설기준이나 여러 가지 안전기준 따라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장례식장에 이용료가 언제 지금 인상되었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현재 최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큰 거 195평짜리가 1호실이 60만 원 우리 군민은 30만 원.

광환

이광환위원

일 30만 원.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일 기준에 받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이것도 지금 다른 지자체와 비교 분석하고 있지요.

지금 진안 같은 경우도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해서 정해져 있는 거죠?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분석을 한 참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좀 싼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어떤 데는 지금 순창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가격으로 해서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광환

이광환위원

예, 지금 다른 인근 지역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요금 부분 우리 증인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무주군과 같이 비교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순창군은 거기서 정액제로 하고 있네요. 거기도 20만원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별도로 안치실하고 연습비 또 받더라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무주군과 좀 비교 분석할 수 있겠 끔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접견실뿐만 아니고 모든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리모델링 사업이후에 우리 무주군민 의료원에 무주군 의료원에 가장 많이 사람이 출입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이 외부인들 까지도 그러니까 이 관계도 어찌 보면 우리 무주에 홍보 나 무주에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공간도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무주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과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하는데 본 위원도 가서 보면 아쉬운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안내 들어가는 입구에 가족관계 이렇게 쭉 기록이 되잖아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을 때는 할 수도 있는데 나이도 같이 표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표시가 됐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 예법이 틀려질 거다. 만약에 옆에 젊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또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나 모든 것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어차피 슬픈 일이지만 그런 내방객들이 주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 까지도 좀 섬세하게 챙기셔서 내방객들이 우리 무주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아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작은 거지만 그런 거부터 좀 더 개선해서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장례 치르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요. 또 내년도에 작은 거지만 다 지금 인원들이 거기서 이용하기 때문에 공기가 좀 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기청정기도 좀 거기다 구비해 놓으려고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아무튼 좀 시설개선 또 서비스 개선에 좀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무주군 의료원 활성화 부분 까지도 섬세하게 챙기셔서 우리 무주군 군민들이 만족해 하는 의료 복지가 이루어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않게시면 한 가지만 좀 확인 할게요. 산모 지원 정책도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료지원과에서 하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래서 그 때 산모들 건강관리사 양성을 그 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보건행정과장

10명인가 지금 거기서 양성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좀 의료지원과에서

정훈

윤정훈위원장

아 그래요 의료지원과에서 하기로 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생아가 태어나는 게 70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큰 문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감소분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24,000명이 무너지는데 2∼3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신생아 뭐 70명, 100명 되는 거 같은데 파격적인 정말 놀라울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을 좀 사회복지과나 뭐 기획실이나 같이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황용 원장님 고향에 오셔서 이렇게 봉사를 하셨는데 주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업무는 우리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정성 또 의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모집하고 의사 수급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수술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응급 의료체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많으시다 보니까 치매나 그 다음에 우리 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정성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또 분과가 돼서 또 40일 만에 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 이렇게 당부 드리는 걸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증인자 의료지원과장 이해심

정훈

윤정훈위원장

의료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를 써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의료지원과 예산에서 예산변경 사유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예산을 많이 변경해서 쓰셨네요?

공무직 전환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 소관 기간제 6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됐습니까? 아니면 공무직으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지금 전환이 됐죠?

기간제가 이렇게 공무직으로 됐는데 이 인원이 어느 쪽으로 많이 투여가 됐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에서는 방문 건강관리하는 사업 기간제 2명과 산모 임산부 등록하면서 각종 임산부 등록 관리하는 직원 1명과 응급실에 3명 그리고 방사선과에 방사선사 1명해서 6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창출이 목적이여서 이렇게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응급실 의료 응급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의사는 몇 명이고 또.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의사는 4명이고 간호사 8명 그리고 또 응급실 외에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위한 지원부서인 방사선과가 방사선사가 4명 있고요. 임상병리실에 2명 있고 앰뷸런스 운전직 3명 이렇게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실질적인 응급실 운영은 안에서 하는 운영은 지금 의사 예, 분 또 간호사 여 덜 분요. 몇 교대로 합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간호사 같은 경우는 3교대고요. 의사는 1일 근무하고 4교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의사는 하루 근무를 하면 3일을 쉬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4명이면 의사가 4명이라고 안했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4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하루 근무를 하면 3일을 쉬게 되겠네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간호사들이 응급실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응급실을 좀 회피를 하고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기피를 많이 하고 있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아니면 개인 사생활이 침해 되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급료가 적어서 그런가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아니,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선을 그렇습니다. 응급실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00명이 응급실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응급상황이라고 하면 한 거의 5% 정도는 응급상황인데 그 응급상황에 대처 한다는 게 그 업무의 특성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응급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고 있잖아요? 3교대면 8시간씩 나눠가지고 열 두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여덟 명이서 두 명씩 근무를 하고요. 이제 3교대 있고 한 사람 오프라고 해서 쉬는 근무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예, 그럼 여덜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 응급실을 이렇게 기피를 하니까 응급실에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나 아니면 성과급을 하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게 할 수는 좀 없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 의사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료활동 장려금에서 평가 시에 좀 평가에 좀 반영을 응급실이라는 그런 취약한 부분을 평가에 반영에 주고 있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들 공무원 월급체계하고 같다 보니까 거기에 본인들 근무 외 시간에 그 시간외라든가 이걸 똑같이 공무원 월급체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거기도 의료지원과도 성과급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아 이제 지금 응급실에 저희 의료지원과에는 진료 분야의 간호사들이 모두 임기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연봉제로 하 기 때문에 1년에 성과를 평가를 하는데 그때 응급실이라는 취약점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서로 기피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조금 근무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그 지금 응급실 관리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노인 분들이 오시죠. 응급환자도 아닌데 응급실을 찾아서 링거를 놔달라든지 뭐 이런 쪽이 많이 있죠? 문제가 좀 된 적도 있었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무주 관내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나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 응급실로 운영을 하고 있어도 응급환자 보다는 그냥 일반 환자들이 더 많이 편하게 어느 시간 때나 야간이든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응급실 자체 지금 5병상으로 그러니까 침상이 5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일반적인 처치 그러니까 일반수액은 가능한데 저번에 문제가 됐던 영양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응급상황 응급실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기능에는 그 5병상으로 우리가 응급환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영양제라고 하면 그 응급상황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원하셨던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있으셨는데 영양제에 대해서는 외래로 다음날 와서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일반 수액만 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와서 영양제랑 일반 수액을 맞고 가셨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노인분들이 그래요 왜냐면 링거나 수액정도만 맞으면 또 병이 곧 낫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응급실 운영하고 이런 어려움이 좀 많으시더라도 노인 분들 오시면 좀 친절하게 그런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해주시고 또 그런 링거나 영양제 같은 경우도 이게 거기에 맞는 법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위급하게 영양제까지 맞아야 되는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영양제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때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는 그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를 했었는데 그 환자분에 대해서 응급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안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영양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좀 주민들 편의에 맞게 진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도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의료지원과 여기에서 임산부들이 좀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임산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출생아 수가 70명입니다. 근데 작년 말에 등록된 임산부가 출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만 등록된 임산부는 58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는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거기도 철저히 좀 관리 해주셔서 지금 무주군에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어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분만은 하지 않지만 산과나 부인과 이게 진료는 가능한 산부인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분만은 보통 시내 쪽으로 나가시잖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지원은 충분히 해주고 계시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이송 본인들이 나가는데 필요한 이송비 교통비는 9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산모 그러니까 임신부터 출산까지 육아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철저를 기해주셔서 무주군 인구 정책에 위반 안 되게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무주군에 의료 지원을 맡고 계시는 증인과 관계 공무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에 투석을 하고 계시는 환자가 지금 몇 분 되고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작년 7월 현황만 가지고 있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작년 7월까지 의료 급여에서 5명 건강보험에서 33명, 38명이 투석하고 있는 걸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8명 요? 지금 이분들이 투석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주 2회에서 3회 받고 있고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가 대전 금산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인공 신장실이 있는 데가 우리 가까운 인근에 영동군에 있고 또 금산군에 있고 우리 무주군에 투석하시는 분들이 금산으로 이렇게 많이 가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금산 그 무슨 병원이라고 그랬죠? 새금산병원?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새금산병원

해연

이해연위원

금산군에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상호명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그 매일 병원에서 무주군에 투석환자를 위해서 봉고차가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석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거쯤 하더라고요. 우리 적상에 관내도 그런 분이 계시고 또 무주에도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그 장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민원성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무료였었는데 내 년부터는 한 번 갈 때 마다 2만원씩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의료원에서는 어떤 방법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는 그런 전화를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또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7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고 투석환자를 위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좀 인공신장실을 갖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아마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죠?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인공신장실에 관련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인공신장실을 설치하려면 가장 먼저 거기에 따른 전문 의료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의사는 신장내과 전문의 간호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병상에 환자 2명당 1명꼴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인공신장실에서 경력 있는 간호사 이 사실은 지금 무주군의 여건상 의료 전문인력 확보는 상당히 난제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인원에서 사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그 38명중에 반절도 수용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이 된다고 그래도 사실은 어떠한 이게 워낙 민감한 투석이라는 게 워낙 민감해서 그 투석 때 투석을 받으면서 그때 응급상황이 발생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무주라는 여건이 이 병원 종합병원급 정도 까지 한 40분 정도의 원거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응급상황이 있으면 20분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급상황에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직은 의료원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했지만 설치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인공신장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인력은?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우선은 인공신장실은 신장내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는 환자 2명당 1명 정도는 그것도 우수하게 경력 있는 간호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는 인공신장실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준비하기는 어렵고 그런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러면 대안을 좀 마련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거 어떤 전환 방법을 찾아서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대상 기준이 되면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석하시는 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게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주 2회나 3회까지 나가다 보니까 사실 병원비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소요시간 이런 걸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통비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만성신부전만 우리 무주군에 있는 환자군이 아니고 다양하게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형편성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지금 교통비 관련해서는 현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우리 증인도 우리 실무자들도 팀장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주일에 3번씩 매일 이렇게 매일이 아니고 3번씩 병원을 간다고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오죽하면 금산에서 봉고차가 매일 이렇게 무주에 와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고차가 운행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마 그 금산군에서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뭔가 군에서 지원 하는 게 있을 거 같아요. 그 타 지역에 가서 환자를 이렇게 해서 아마 일반 개인병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 행정적인 지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군에도 좀 인공신장실을 우리 의료원에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은 교통비라도 뭔가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병원 간다는 것도 그런데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거쯤 자기 생업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지 아까 조금 전에 증인이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군에서 뭐 다른 환자들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저는 저 개인 같으면 저는 본 위원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는 것도 정말 못갈 거 같아요. 귀찮아서 근데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병원을 가서 투석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좀 우리군민인데 뭔가를 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비로만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우리가 뭐 응급차량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금 우리가 2018년도 금년부턴가요? 응급환자 이송하는데도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처럼 뭔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저는 이거 형편성의 논란은 아닌 거 같아요.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증인 일주일에 3번씩을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한다고 생각해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을 가기도 힘든 건데 매월 간다고 그래도 이게 일주일에 3번씩 간다고 그러는 건 정말 그 집에서는 그 가정에서는 어떤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인공신장실을 우리 의료원에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해서 뭔가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차량으로 뭔가 좀 오죽하면 금산 그 병원에서 매일 이렇게 봉고차를 오는 걸 봤을 때 우리도 좀 나 몰라라 할 게 아니고 뭔가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비 택시 이용하는 방법 교통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원내에 있는 앰블런스도 한 번 이용하는 방법이 다각적으로 한 번 방안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우리 증인도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렇다고 생각 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이번 본예산에도 이렇게 수정해서 내 주시고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우리 이 정말 어려움이 많은 분들 투석환자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무주군에는 보건 진료소가 9곳 보건지소가 5곳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민원발생이나 보건 진료소 내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올해는 보건진료소 쪽에서는 민원사항이 없었고요. 보건지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대상자 무료 대상자였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이 착오로 유료로 생각하고 그랬다가 바로 다시 돈을 내드리면서 충분히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건에 있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지금 우리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우리 고령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부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격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고 증인께서도 혹시라도 어디 자주 방문하고 계십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지소 진료소는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자주 출장 가세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리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상반기동안 한 일과 하는 일이 미담사례라든가 자체 문제가 있다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청취하는 시간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때 진료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 가서 식사 같이 하면서 선생님들 애로사항이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자주 방문 하셔가지고 이 분들의 또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도 잘 청취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도움도 주시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뉴스를 보면 최근뉴스였었는데 병원에서 병원을 갔다가 병이 만들어 진다는 그런 뉴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또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에서 이물질 머리카락 벌레가 발견됐다

보셨죠. 우리 무주군은 안전합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에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저희는 의료원에는 약국을 자체 입원환자라던가 아니면 자체에서 쓰는 주사약이라든가 기타 관리하는 간호사 약국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부터 관리까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뭐 지나기 전에 계속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고 또 주사를 놓기 전에 간호사들은 일단 그 주사 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약제에 문제가 없는지 일단은 확인하고 뭐 투약이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큰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개인병원이나 이런데서 좀 이익이나 이런 걸 남기다 보니까 일회용 주사기도 재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수액세트 건강을 치료하는 이런 거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뉴스를 보고 본 위원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 의료원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선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를 더 부탁을 들자면 병원을 방문을 하고 입원환자가 있을 때 주변 환경이나 청소 뭐 위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건행정 쪽에서도 관여를 하시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는 보건행정과에서 같이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부분은 직접 저희들이 거기에 담당직원들이 전부다 관리하고 있고 팀장이나 저까지도 그런 건 세심하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보건행정 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의료원에 활성화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활성화 방안을 같이 좀 연구해 주시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의료 행정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고 본 위원이 그 의료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환자 이송에 있어서 대전 쪽으로 거의 이송이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거의 뭐 100%.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100%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거의 가 대전 쪽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대전 쪽으로 이송하고 있는데 그 어떤 특정병원에 거의 한 7,80%.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올해 현황을 봐도 저희들이 응급실을 이용한 10월 말까지 6600명입니다. 거기에서 한 224명이 저희 앰블런스 119 구급차 그리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서 외부로 이송이 됐는데 주로 대전지역입니다. 그런데 대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이송한 건수가 한 131건인데 충대하고 충남대학교하고 건양대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양대 같은 경우는.

광환

이광환위원

거의 비슷하다 란 건 뭐가 거의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인원수가요.

광환

이광환위원

아 이송한 이송건수가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이송건수가 비슷한데 그 지금 건양대까지는 35분에서 40분정도가 소요하고요. 충남대까지는 40분에서 45분정도가 소요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건양대 같은 경우는 IC에서 3내지 5분정도 소요가 되는데 충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호를 받고 가야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약간에 좀 더 걸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환자를 대하는 게 건양대는 좀 환자수용이 편하고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좀 환자를 까다롭게 수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건양대 쪽이 좀 환자가 이송건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동일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수송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이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이송건수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제출 해주실 것을 부탁드겠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무주군 의료 진짜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진료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무주군들한테 체감에 와 닫는 의료행정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의료지원과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 예산 관행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개년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 보건의료원에 진료수입이 가장 큰 어떤 세외수입이네요. 그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진료 수입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지소 진료수입 진료소 진료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이 3년 동안 예산 편성을 보면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13억 2000만 원으로 계속 그냥 같은 금액으로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차액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금액들이 5900만원 2017년도에는 1억33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세외수입을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책임제로 하고 있잖아요. 변화를 주자고 그런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진료 환자 수라는 게 민감해서 그 의사에 따라서도 환자수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이 크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10월 말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정도 더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전 부서에 요청한 이유가 지금 이것을 분석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하라는 뜻이었거든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아 네

이해양위원

근데 지금 16년 17년도에는 계속 관행적인 어떤 예산 편성을 그냥 매년 그대로 편성을 하고 지금 18년도는 지금 3회 추경에 적절하게 더 추가 반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잘 하셨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입을 본 위원이 계속 관리를 한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고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입이 없는 세출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입을 몇 년도를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올해는 내년예산에는 얼마를 반영해야 되겠다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 편성액을 관행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세출을 그만큼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늘 예산이 없다고 하잖아요. 반영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2월1일 날 올해죠 의료서비스 개선 간담회를 저희 의회에서 저랑 다른 의원님이랑 두 명이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간담회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것들이 반영되고 반영되지 못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우선 소아과를 소아과 진료하고 일반 진료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주사실과 진료실이 좀 혼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는 소아과가 사실은 4월 15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개선을 2층으로 산부인과 옆으로 공간이 좀 있어서 소아과를 좀 올리고 그 엄마들이 원하는 대로 소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별도로 별도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사 때 어른 노인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한 주사실에 이용하지 않도록 분리를 했고요.

이해양위원

근데 지금은 소아과가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소아과 진료는 안 되고 있지만 소아과진료를 저희들이 소아과는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에서 한 70%정도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공중보건의가 안계시니까 지금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공중보건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소아과 환자를 한 70%정도 많게는 80%까지 수용을 하고 있고요.

이해양위원

산부인과에서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진료는 아니더라도 영유아 검진이라든가 예방접종은 그 별도의 공간이 만들어진 주사실을 해서 아이들이 좀 쾌적하게 엄마들에게 좀 안심할 수 있는 안심공간을 그렇게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소아과 전문의가 봉직의사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 8번 공고를 했는데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올 예산하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연봉하고 맞지를 않아서 채용을 못하고 있고요.

이해양위원

사람이 있는데 오실분이 있는데 그 연봉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 그 부분은 사람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채용공고를 내도 의사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안 된다면.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이제 그 소아과 지금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을 그 분이 요구하는 게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조금 검토하기 어려울 정도에 요구가 있어 금액뿐만 아니라 근무기간이라던가 지금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검토하기에는 조금 아직 절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은 내년도에 봉직의사 인건비를 상향해서 예산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토한 부분이 원활이 되면 향후에는 근데 우선은 과를 현재는 소아과 보다 더 주민들이 원하는 과가 정형외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선순위에 조금 저희들이 밀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양위원

소아과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여건만 된다면 봉직의사를 다 진료과목별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도

이해양위원

봉직의사 말고 공중보건의는 소아과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년 4월 신규공중보건의가 배출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만약에 올 해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소아 청소년과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우선 공중보건의로 일단 확보해서 운영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공중보건의가 몇 월에 확정이 된다고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4월 15일 경입니다.

이해양위원

4월15일 그때까지는 그냥 없는 채로 일단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해야 되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렇지만 소아청소년과가 없어도 일반적인 아주 난이도가 있는 그런 환자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한 75% 80%까지는 다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해양위원

예, 그리고 다른 부분 그 진료시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잖아요? 진료를 받으려 가면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개선이 됐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지금은 저희 본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9시 이전에 다 출근들 하시고요. 지소에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소에 있는 선생님은 설천하고 설천만 숙소가 진료실하고 같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천은 무풍 보건지소에서 출퇴근 하는데 그래도 9시까지는 지금 출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진료시간 중에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기간에 조금 학생들을 위해서 앞당겨서 좀 진료를 예방 접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 부분은 개선을 해서 작년까지는 8시 반에 했던 것을 이번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8시에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입장에서 노인환자를 위한 안전장치 뭐 미끄럼 방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 하셨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지금 내년 초에 로비 쪽에 1층 로비 쪽은 시설을 개선 화장실하고 1층 로비 쪽을 개선 할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으로 시설 개선은 미뤄놨고요. 어른신들 지금 안내를 지금 예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왔는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민간 의원이나 외부로 저희들이 안내할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외래에도 간호사 한 명 병실에도 간호사 한 명 그리고 업무 쪽에는 업무팀장이 직접 환자분을 직접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한 명이 투입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보호자 역할을 안내를 충분히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안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또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입원을 해주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입원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작년대비해서 입원환자가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임종 환자를 많이 수용을 했고요. 그 임종

이해양위원

왜냐하면 임종을 하는 그런 단계라면 집에서 이제 임종하기보다 좀 이렇게 우리 의료원에는 장례식장도 있고 하니까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예, 그렇죠. 편하게 의료원에 와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뭐 장례식장도 같이 이용하시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실 간호사들 지금 호스피스 교육도 두 명씩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내부를 좀 침상도 낮은 침상으로 바꿔볼 계획도 있고 이런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완전한 이렇게 호스피스 병실은 아니더라도 장례식장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스피스 병실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것도 지금 입원실이 비워져 있으니까 많이 비워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결될 수 있도록 환자를 입원환자를 자꾸 이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입원을 안 시킨다는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좀더 입원을 하셔서 임종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입원은 입원 결정을 의사가 하다보니까요. 이제 공중보건의가 입원 환자를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근무시간 외 시간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그 입원환자로 인한 어떤 그런 진료에 대해서는 좀 기피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해양위원

이 또한 의사의 문제잖아요. 의사 채용의 문제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렇죠. 의사 확보 의료인력 확보가 더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런 문제들이 풀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양위원

공중보건의가 좀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입원을 기피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 임종에 임박하신 분들은 좀 더 배려를 하셔서 더 많이 입원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진료하는 부분에서 전담 진료 팀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료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셨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이제 전담 진료 팀장이 그게 어르신들이 왔을 때 충분하게 우리 쪽에서 본원에서 진료가 안 되고 밖으로 보내시는 분들을 위한 그 어떤 외부 안내라든가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환자한테 보호자 역할을 대행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간호사들이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 역할을 외래 쪽에서는 외래 간호가사 병실은 병실간호사가 이렇게 전담해서 한 사람씩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 왜냐하면 우리 공중보건의들은 시골 분들도 아니고 젊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무주에서 다 연세 드신 분들이고 일단 소통의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대화에 소통에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진료 받을 때 중간에서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원활하게 공중보건의 선생님들도 조금 더 이렇게 편할 수 있고 대화를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또 그때 친절 서비스 부분은 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외부 강사도 초빙을 해서 상 하반기로 교육이 이루어 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광환 부의장님께도 말씀 드렸다시피 자주 지소 진료소 같은 경우는 자주 가서 개별적으로도 그 분들 애로사항이라던가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던가 그런 걸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지금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주 의료원에서는 건강검진을 어느 법인에서 받을 수 있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저희들이 검진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일반검진하고 영유아 검진 그리고 암 검진에서 구분이 되는데 암 검진이 5대 암이 되는데 5대 암 중에 간암만 안 되고.

이해양위원

간암만 안 되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위암하고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이렇게 4가지 암은 검진이 다 가능합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많이 받기도 하고 외부 차량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홍보해서 그래서 건강검진도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지금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와서 조금 갖추고 개선이 되었나요? 건수가 늘어났어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아니 건수는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장검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이동 검진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 우선은 이 일반 검진으로 봐서는 전체 대상이 한 45%가 했습니다. 암 검진은 일반 검진 45% 중에 20%정도가 의료원에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장 검진 때나 아니면 외부로 나머지 분들은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수용하기에는 일단 저희 의료원에서 가장 그 분들이 선호하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이 우선 검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이 저희들은 검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 위 암

이해양위원

제일 많이 하는 게 위내시경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위장 조형술로 촬영을 하고 있고 대장 같은 경우는

이해양위원

조형술은 지금 거의 좀 힘드니까 많이 안하는 편이고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내시경 부분도 의사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전에는 그 지금 나오는 공중보건의 정공이 과정이 교과과정에 내시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전공의들은 그 교과과정에 내시경이나 내시경 그러니까 대장 위내시경 그 과정에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 지금 우리 내과의사가 전문의라고 그래도 본인은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아 전문의라고 해도 위 내시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교과과정이 빠져서 이제 전임의 라고 그래서 이 분들이 전문의를 마치고 다시 그 세부적으로 더 전공을 할 경우에 그 전임의 과정에서 이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의사들 수련 과정에서 교과과정이 변경되면서 이제 못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공중보건의한테 계속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내시경을 해야 된다 한다면 봉직의사를 여기에 맞는 의사를 채용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가장 흔하게 우리가 많이 찾는 건강검진이 위내시경인데 그것도 또 힘든 상황이네요. 여러 가지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일정 정도는 지금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된 거고 중요한 부분은 입원 부분에서 이제 봉직의사 채용 부분 입원을 좀 받으려면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과제로 남는 건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주에서 가장 좀 불만이 많은 분야가 의료분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의료원에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종합병원 급의 서비스를 원한다고고 그런 입장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의료 부분 봉직의사 채용부분 예산이 조금 늘리더라도 좀 잘 협의해서 채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료원이 한 개과에서 두 개과로 분과가 돼서 아까 보건행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길게 있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응급실에 근무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거라는 것 정도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고령 환자가 이렇게 영양제 좀 맞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일 년에 몇 번 정도나 있나요? 혹시?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래 그 분들은 주말에 가족들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도 거의 저희가 일일 15명 정도 수액 환자가 있습니다. 영양제를 일일 외래 쪽에서 일반 주중에 하루에 15명 정도에 영양제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수는 거의 영양제는 응급실에서 맞지 않는 거라고 본인들도 이제 거의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여기환자를 보면 80세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응급환자를 정의하는 법률도 얘기를 해놓고 했는데 8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왔을 때는 상당히 간절했을 거 같지 않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심리적인 불안 요소도 좀 해소가 됐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특히 한 70세 75세 80세 이상 고령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지 않나 맞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 부분만 잘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의료원을 찾는 모든 주민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의료지원 업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정훈

윤정훈위원장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 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은 농업지원과장 재직 기간이 얼마 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은 무주군 지역귀촌지원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에서 귀농귀촌 업무 추진을 잘 하는 시·군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완주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도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잘 추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도민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완주군은 2017년도 전년 대비 12.4%증가한 1,814세대, 인구로는 3,212명이 귀농귀촌이 했으며, 특히 40대 이하의 비중이 전년도 대비 700세대에서 815세대로 17%가 증가해서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어떻게 되나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저희군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17년도가 817세대, 1,120명이 왔고요, 2018년도 10월 현재 366세대, 465명이 왔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상황과 완주군 조례를 비교를 해보면 완주군은 구체적으로 11개 사업을 명시를 하였으며, 무주군 조례는 6개 사업으로 너무 포괄적이고, 단순한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주군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조례 제5조를 한 번 읽어 보면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3. 귀농귀촌인 주거 정착을 위한 지원, 4. 귀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지원, 귀농귀촌인 현장 실습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완주군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앞에서 문항 무주군과 같고요. 1. 귀농인의 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지원사업, 2. 귀농인의 농지매입비 및 임차비 지원사업, 3. 귀농귀촌인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귀농귀촌인의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귀농귀촌인의 교구 관련 지원사업, 귀농귀촌인의 이사비 지원 사업, 귀농귀촌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각종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귀농귀촌 사업이 있는데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완주군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11개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황인홍 군수민 민선 7기가 시작이 되면서 군수님께서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응방안은 귀농귀촌에 있다고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보조금은 법령, 조례 등이 제정이 되어 지원근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무주군 귀농귀촌 협의회는 민간단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전무한데 그동안 무주군 귀농귀촌 협의회에 보조금을 어떠한 근거로 지급을 하셨나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 20조에 근거를 해서 귀농귀촌 협의회를 지원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귀농귀촌 관련조례에서 하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완주군의 경우처럼 조례로 세부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 질의는 무주군 귀농귀촌 협의회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관련을 해서 저희 귀농귀촌팀에서 2018년도 사업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외 9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기를 한다면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과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삭업,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운영 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사업, 청년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운영, 귀농귀촌인 건축비 설계비 지원사업, 농촌생활실용교육청 구축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무주군에 조성이 된 임시 거주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집과.

문은영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시 거주 시설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상위법인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탁관리를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니, 서둘러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서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임시 거주 시설 교육비 부과는 어떠한 근거인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의 사용료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모집을 하는 6개의 전국 지자체가 있습니다. 영주, 제천, 고창, 구례, 강진 등 6개 인데 주택규모와 형태에 따라서 기준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 부분도 교육비 부과 근거를 명시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으로 귀농귀촌인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저희 무주군에 귀농귀촌을 해서 5년 동안을 귀농귀촌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어촌 외 지원에서 1년 이상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귀농귀촌인이라고 하시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귀농귀촌의 경우 몇 년 미만인 자가 귀농귀촌인지 아세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5년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귀농귀촌을 하시고 무주에 10년, 20년 이상 사신 분들고 귀농귀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모임체를 보면 15년, 20년 된 분들도 귀농귀촌 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협의회는 비영리 단체인데 정관을 보면 임원은 10년, 총무는 15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에 5년 내에만 귀농귀촌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이후는 현지인으로 되는데 사실은 그 모임체에서 고문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율을 해서 회의나 교육 시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귀농귀촌 협의회 보조금을 지급을 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은영위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7개소에 전체 귀농귀촌 협의회에 지원을 한 사업이 8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무주군 귀농귀촌 협의회 구성들을 보면 5년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신대로. 심지어 귀농귀촌을 한 지 10년 이상 된 분들도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 시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임원들을 임명 시 5년 이내의 사람들만 채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귀농귀촌 보조금이 꼭 필요한 새내기 귀농귀촌인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되어 작게나마 무주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영양소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무주군의 인구가 25,000명 선이 벌써 붕괴가 되어 군자체가 소멸 위기에 처한 만큼 제대로 된 귀농귀촌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였으면 하여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 완주군에서 비해서 무주군의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감을 기준으로 더욱 귀농귀촌 활성화에 매진을 하여 주시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해 주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 쪽에 지원을 하는 부성이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고, 거의 지원부서가 맞지요? 먼저 농가 소규모 가공 창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목적에서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소규모 창업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품질 향상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소규모 창업 쪽은 그 농업인들이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부분과 농업 외 농가 소득을 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2014년도부터 9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농산품 가공 분야 영농활동, 특허기술, 장비구입, 원리확보 등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가공사업장 신축 지원은 불가능하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토지구입과 신축지원 쪽은 지양을 하고 기계류와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러한 소규모 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4년도 무풍에 계시는 한 분에게 지원을 해 주었네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2014년도 두 분 지원을 했네요.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2014년도에 무풍과 안성 두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조금 전에 증인이 신축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셨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주가 기계류 쪽이고요, 만약에 소규모 시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평 미만으로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소프트 한 것만 지원을 해주고, 집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은 그 지침에 지원을 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맞으면 맞다고만 말씀을 하세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2014년도에 작업장을 신축을 해 주셨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간이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목적에 안 맞지요? 2015년도를 보면 2015년도에는 몇 분에게 지원을 했나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한 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분에게는 가공시설을 신축을 해 주셨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신축을 지원을 했거든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전체 예산의 55%를 가공시설 신축에 지원을 했고요. 전기나 가공 장비를 나머지 45%정도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사업 지침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봐주기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봐주기 식은 아닙니다. 현지 여건을 반영을 해서 담당 주무관이 검토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꾸어야겠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음에는 품목별 농업 연구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의 품목이 있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85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85개 품목이 있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행감 자료 18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를 보면 버스 임차비가 관내는 단가가 44만 원, 전주·대전 200km내에는 55만 원, 청주 300km이내에는 66만 원, 서울·부산은 77만 원, 강원도 등은 88만 원입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18쪽 세 번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은 부산이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인접해있지요? 여기는 400km이내인데 얼마를 계상을 하면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77만 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데가 이 뒤에도 많습니다. 김천, 영천 이쪽은 어디와 가깝나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대구 쪽과 가깝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김천은 66만 원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영천은 77만 원 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지표인데 이것 정도는 맞춰서 나오시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이 뒤에도 여러 잘 못 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증인 앞으로는 이런 것조차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제일 쉬운 부분인데. 하여튼 잘 보셔서 이런 것 정도 행감자료로 제출을 할 때 맞춰서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농기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기계가 몇 종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무주군에.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74종에 4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작업을 하는 농기계가 있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농작업 농기계가 9종에 35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것은 임대 쪽이 아니고, 이것은 대행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 2018년도 농기계 구입을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5건에 7억 7200만 원이 계획이고요. 전체 다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지금 농기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심의를 거치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올해는 농기계를 몇 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4가지 파트로 신규 농기계와 논 농기계, 농기계 훈련 장비 쪽으로 3번을 나누어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심의를 하신 적도 있고, 또 서면 심의도 하셨겠네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불가분 할 때는 서면 심의를 하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서면 심의는 몇 번에 걸쳐서 했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5월 23일에 한 번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심의회에서 대행사업 가격 결정을 거기에서 하나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가격 결정은 아니고요. 기존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우선으로 해서 기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것이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기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결정을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을 해주면 대행.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대행수수료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농기계 구입을 할 때에는 대행 수수료를.

찬주

박찬주위원

구입 말고요. 그 추수나 이런 것을 할 때 결정도 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치나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임작업료는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인상을 해야 할 부분은 연초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농기계 구입 시 군비보다는 국도비가 많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되도록이면 저희가 국도비를 우선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 군비로 구입을 할 것 같으면 무주군에서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는데 국도비로 구입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내릴 때 목적사업으로 사업비를 내려주거든요. 저희 2018년도 농기계 수입 사업 항목이 농기계 임대사업용과 사업과 여성친화형용 농기계와 교육용 농기계,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는 그런 항목을 세부 항목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꼭 필요한 농기계를 사려고 하는데 도나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농기계를 사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필요한 농기계가 아니더라도 구입을 하느냐 이러한 질의입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가 있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소규모 관리기 위주로 그러니까 관리기가 6.5마력과 8마력과 11마력이 이렇게 있는데 6.5마력이하로 소규모 여성들이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살포기도 있네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제초기도 있고, 운반차도 있네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맞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노후 농기계가 있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노후 농기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내다 파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입찰에 부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년에 어느 정도가 노후 농기계 처분을 합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1년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1, 2년에 걸쳐서 수량이 많이 나올 때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그러면 뭐 차량이나 이런 것처럼 사용 연도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내구연수가 보통 농기계가 7년인데 저희는 임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7년 이내에서도 고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것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없고 농기계 상태에 따라서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를 하나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원칙은 내구연수를 맞추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 3년 동안 우리 농기계를 운영을 하는 팀들이 힘들게 이렇게 임대사업도 하고, 대행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냈는데 해마다 갈수록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다가 보니까 주 52시간을 준수를 해야 되고, 사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임작업이 많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임작업료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상대적으로 농기계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근로자들의 피로문제 등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가 염려 되는 부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총원이 13명인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사무실에 3명이 투입이 되고, 팀장, 공무직도 있고요? 전문경력관도 있고요. 무주본소에는 8분이 계시지요? 그 중에서 4분이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이 인원이 우리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턱없이 부족하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충당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간혹 기간제를 단타로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많이 빠져 나가는 추세이고요. 앞으로 공무직 정규직을 더 채용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수리도 하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수리도 2명이 하시나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물건 부품구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을 보면 순회를 많이 하고, 이제 순회가 끝나고 나면 농기계 수리도 또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도 힘들 것 같은데 순회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6개 읍면에 일정을 정해 놓고 순회를 하고 있고요. 고장 난 농기계는 수거를 해서 소규모는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지역의 농기계 센터들이 많잖아요. 고치는 데와요.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중복은 안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농가들이 비용이 조금 드는 것은 거의 보면 저희에게 의뢰를 하고, 대규모 수선만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센터와 마찰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어려운 것만 저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으셔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마찰을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대행사업을 하시는 데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저도 대행사업 때문에 우리 직원들 때문에 안전사고문제로 많이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하지 못 하는 작업이 곤란한 곳에 들어가서 센터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계도 많이 상하고, 그리고 우리 담당 직원들도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수고 하시는 분들 같은데 이제 거의 작업환경이 좋은 데 경우는 일반인들에게 맡기고, 작업환경이 좋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경우는 이제 우리 대행 쪽에 맡기잖아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해야지요. 우리 증인이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기는 합니다. 빠지는 데, 작업환경이 안 좋은 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본소가 있고, 분소가 있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본소는 무주에 있고, 분소가 안성과 무풍 2군데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는 지금 몇 명이 담당을 합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한명이 나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 년 내내 한 분씩 나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동절기에는 11월에서 2월에는 본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만 나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증인이 바쁜 철에는 인원 투입을 더 해야지요. 거기를 가보면 분소를 가보면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찾지를 못 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꼭 그렇게 투입을 하시지 말고, 바쁜 철에는 두 명, 세 명 이렇게 탄력적으로 아니면, 그 기간제라도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쁜 철에는 커버를 해야지 정신이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의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농기계 보관 창고가 부족하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특히 의원님이 계신 안성 쪽이 그러한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인근토지주와 상의를 해서 토지를 구입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그냥 눈비를 맞고 그러면 농기계가 바로 망가지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확철이나 이럴 때 직원들이 또 그 근로시간 단축이 되었잖아요? 주 52시간. 그래서 이것도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그것 부분은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데 이제 인력충원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처럼 기간제라도 투입을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난 뒤 다시 농기계를 다시 반환을 해야 하잖아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반환 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쪽도 주민들과 마찰이 있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찰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청소를 하고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일부 농업인들이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고 반환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직원들과 조금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청소 쪽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파손 시가 문제가 됩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귀책사유를 이제 농업인이 잘 못을 했다, 원래 불량했던 농기계를 빌려 줬다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주기 전에 무엇을 조금 받는 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휴대폰도 잘 나왔잖아요. 한 번 찍어주고, 빌려줄 때 그렇게 하고, 또 반환을 할 때 확인을 하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인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지막으로 농기계 이제 배달에 대한 문제인데요. 농가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농기계를 빌려 가는 과정에서 한나절이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배달을 해 주면 어떠한지 이러한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전부 해소를 해 주면 저희들은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인력이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 화물차에 적대를 할 수 없는 부분만 저희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 배송을 해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제 무주군도 조례 개정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라도 하는데 향후에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인력과 예산이 뒤따르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배송차량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추가 차량도 구입을 해아 하고, 인력도 더 충원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현재 배송을 하고 있는 농기계는 10종에 56대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농기계 구입을 가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고 얼마 있으면 농업을 그만 두실 분들은 농기계를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튼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농민들이게도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충성 우리 소장님도 자리를 하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서울·경기 일원에서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하셨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10월 2일에서 7일까지 6일간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자료를 보면 8개소에서 하셨네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저 8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장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계획에는 4개소가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서울 인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양재, 고양, 성남, 수원, 창동 이렇게 창동 까지였는데 수원이 참가를 해서 5개소에서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창동이요? 창동 하나로 마트 말이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이제 광주와 전주, 목포가 추가가 되어서 8개소에서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경기도 광주 말입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주, 광주, 목포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 지방. 그쪽에서도 판매행사를 같이 했다는 말이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사과판매를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그때 판매액이 정확하게 집계가 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4역 62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6%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하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판매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행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떠한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농협중앙회나 법령 쪽, 유통 대표들이 저희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인지를 하고, 그 가공품과 사과와 포도를 입점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소비자들이 체감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직접 드셔 보신 분들의 반응은요? 추가 주문 등이나.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어제 저희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2시에서 3시반 까지 가졌는데 그때 농가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저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과 주민이 계속 쇄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드셔보신 분들이 추가로 주문을 계속하도 있다고요? 또 다른 성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그리고 저희지역이 고랭지여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무풍에서 고랭지 절임배추 판매를 하시는 분이 주문을 받은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수한 농산물들에 대해서 도시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무주군에서는 우리 무주의 농·특산물 광고니 뭐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무주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몰라요. 모르는 분이 더 많지요? 무주에서 포도가 나온다고 깜짝 놀라는 소비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 판매홍보 행사를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어제 그 농업인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판매홍보 행사를 계속 해야 하고, 기존의 농·특산물 대축제 3회 까지 했던 부분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어서 어제 군수님과 저희 실무진과 농업인들의 이야기 과정에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무주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하신다고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홍보행사는 1회성 행사를 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으니까 연중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규모를 크게 해서 11월 초쯤에 한 번 가고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는 기존에 했던 방식과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같이 접목을 해서 1박 2일 행사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지금 그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농축산 유통과가 생겼잖아요? 지금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의 경우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농업인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를 지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저희 센터의 교육 기능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방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연중행사는 전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우리 무주군에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업무 분장을 보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으로 헛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농·특산물 홍보 판매의 경우도 이제는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유통과가 별도로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 행사만큼은 유통과 쪽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그 지원과가 어찌 보면 강소농 육성, 인력 우리 학습단체를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이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인력육성 담당과 자원경영 담당을 두 담당을 합쳐서 강소농 육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진짜 친정처럼 여기고, 농업기술 부분을 습득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큰힘이 되어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우리 그 지금 행사들이 상당히 많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상당히 많은데 통폐합이나 축소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신 점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을 사랑하는 열정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 본연의 업무가 교육, 시험, 실증의 업무인데 불구하고 보조사업 업무로 돌아서다가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 기능을 강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하는 업무,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게 우리 그 농업인들에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와 연장선상에서 학습단체과 농업인 단체의 행사들의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축제성 행사를 축소나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우리 그 앞으로 농업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축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단체 회장단과 연석회를 가져서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게 축소를 하고 통합을 하면, 진짜 우리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서 진짜 농업인들을 위하고 농업인들의 축제의 한 마당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도 축제, 행사에 끌려 다니고, 거기에 동원이 되는 그러한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마무리를 잘하고, 하루나 이틀을 진짜 전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 행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발전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우리 증인과 각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농업지원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농기계 순회 수리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이지요? 8045만 3000원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6200여 만 원, 운영 부품구입이 1800여 만 원.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올해 농기계 순회수리 몇 번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누계는 56개 마을에 서비스 한 인원 268명이고, 수리 실적은 281대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한 기종을 했다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아니, 한 기종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281건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81건이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수요는 자꾸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가변 갈수록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군수님 역점사업도 농기계 반값지원 사업 그러한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농기계를 조작을 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포기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 센터에 있는 농기계를 빌려서 임대를 해서 쓰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일반우리 농가들도 그렇고 전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볼 수 없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러한 통계를 확인하기 전에도 일반적인 농가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전에는 예전이야기를 하면 배◯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소규모 농기계 쪽은 줄어들 것 같고요. 대규모 쪽은 오히려 날 것 같습니다. 임작업이요. 임대하는 쪽은 줄고.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영농기계는 임대를? 임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을 임작업이라고. 대행사업이라고 하지 않나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대행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의결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농기계 임대사업도 줄어들고, 농기계 순회수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이 사업의 효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이 부분도 과감하게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여기에 인건비들의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예산서상으로 보면 6200만 원 원 정도 이렇게 연 들어 가는데 오히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아까 박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대행작업 쪽으로 그 인력을 지금 순환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은 이제 주력을 하면서 그 대행사업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현재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마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금년 농기계 그 보조사업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나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찬주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을 해서 이것이 보조비율이 몇 %이지요, 이 사업이? 100% 보조사업입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100%짜리도 있고요, 80%짜리도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2007년도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사업을 이렇게 보면 그 농업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이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건물이나 토지나 취득을 했을 때에는, 지원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사후관리를?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기등기를 하는 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하나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7조2의 부기등기등 하고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다른 또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제7조2의 부기등기 등으로 해서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반이 되는 용도 외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를 보면 양도·교환·대여 및 담보로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인데 이것이 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법률에 또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이냐 하면.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방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과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과 두 개로 같이 병행을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보면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제35조2를 보면, 또 35조 해가지고 재산 처분의 재한이라고 해서 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제공 할 때에는 그 중안 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2가지 법률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선은 이 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제가 잠깐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조금 전에 그 사업 내용을 무엇이냐 하면 소규모 2017년도 이루어진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사업 관련을 해서 여기에 이제 건물이 들어섰지요? 가공시설 작업장 설치가 이렇게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가 2018년도 11월 9일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무풍 지성길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름은 호명은 하지 마시고요. 그쪽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거기도 이제 용포리에 있는 사업 보조사업인데 여기는 이제 부기등기, 타 부서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증인 잠깐 이것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떻게 부기를 달았냐 하면 “이 건물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써 관할 무주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을 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건의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도 등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부기등기를 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저희도 부기등기를 할 때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문구로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보조금 이것이 이제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이제 제7조2에 부기등기 등으로 해서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양도, 사용,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면 무주군의 승인이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고 여기도 이제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2018년 11월 9일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부기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은, 우리가 부기등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용포리 보조 사업을 한 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기등기를 하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용포리 보조금 사업으로 한 것은 가압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부기를 달았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도 부기를 부기등기를 그렇게 했다면 가압류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추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인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본 위원도 이것이 규정이 그 법률이 어떤 법률에 근거를 해야 하는 지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타 부서에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여기는 그러한 내용이 빠지다가 보니까 가압류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타 부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충분히 업무 연찬을 하셔서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나 가압류, 양도나 양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똑같은 제재를 압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꼭 참고를 해서 앞으로도 많은 보조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다음은 그 사과단지와 관련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풍의 사과단지 우리 증인께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무풍사과단지업무는 사실 제 업무는 아닌데요. 이 앞에 제가 기술연구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닙니다. 업무가 아니면. 그러면 이것이 그.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기술연구과.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사과단지하고 애플스토리는요?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기술연구과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업무 분장이 최근에 이루어져서 많이 헛갈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제가 본 위원장이 그 지난 추경설명회에서 농·특산물 축제 대도시행사와 또 우리 농업인의 날과 연계된 무주에서 축제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내년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하니까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를 포함을 해서 급변하는 농업환경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홍보 판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술연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풍 사과단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풍사과단지 일 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수입 지출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일 년 운영 적자액은 얼마인가요?

예, 무풍 사과단지 지출액에 대한 좀 적자운영은 있지만 무풍 사과단지 사과나무 분양 및 체험으로 무주 사과 홍보와 이미지 재고에 기여했다고 보는데 사과단지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풍사과단지 사과나무 분양 및 체험이 몇 년 정도 지속된 사업인가요?

아 처음 운영할 때부터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것으로 예를 들어 작년하고 바뀐 체험행사가 뭐가 있고 관광객이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행감자료 62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후지 수확 체험이 7,406,000원 2017년도에 후지 수확 체험이 18,203,000원 18년도에 2,67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수확 체험 예산이 집행 액이 왜 이렇게 늘었나요?

그러니까 박스를.

박스를 제작비용인데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박스인가요?

한꺼번에 주문제작을 했다.

앞으로 체험 관광객들이 사과만 따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주라는 지역을 체류하면 서 기억할 수 있고 추억이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행사장에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좀 해주고요.

사과단지 내 사과나무 분양 갱신 사과재배 관리 등 사과단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 생각으로는 애플스토리테마파크와 사과단지를 직영보다는 매각이나 위탁 관리 쪽으로 계획하고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사과단지는 홍보차원에서 홍보와 체험하는 차원에서 운영하시고 애플스토리테마파크는 매각이나 위탁관리를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기후 변화 대비한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기후변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고 올 해는 또 폭염도 심했잖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떤 그런 연구 사업이나 정책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그 품종에 대한 대체 품종을 바꾼다든지 똑같은 어떤 작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 지금 폭염대책으로 지금 시범사업이나 시범정책을 구체적으로 뭐 하시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제 보도된 신문에서 여름에 아주 우리 더울 때 이제 순창에서 하는 사업을 한 가지를 본 게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온기에 여름에 시설하우스 온도하강사업에 쿨네트를 이용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 낮추는 효과를 본다고 그래서 순창에서 올해 시도를 했는데 32농가에 지원해서 온도만 낮추는 게 아니라 생산성까지 향상시켜주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됐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채소나 뭐 딸기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딸기가 또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농가들이 그런데 좀 많이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시설하우스 내에 온도를 5〫 낮추는 효과 고온피해방지 및 작업 능률도 향상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지금 순창에서는 오래 32농가를 시범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 까지 뭐 이렇게 해서 실시를 했더라고요. 자부담 30%로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제 이 여름에 이 기사를 보고 지금 스크랩을 해놨다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폭염에 대한 대비책을 좀 정책들을 또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5월부터 9월초까지 사용 가능하며 하우스재배농가 및 육묘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딸기 쌈채소 고가에 판매되는 작물에서 효과가 더 높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딸기에 당도와 경도도 높아졌다고 그렇게 수확량이 증가했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그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인거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을 때 또 보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반딧불이 반딧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5페이지에 있는데요. 자료가 반딧불 우리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은 세 개소인데 무주 가림 설천 수한 무풍 금평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렇지요?

그런데 다 발생지역이 6개소인데 지금 거의 다 늦반디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군정질문에 반딧불이에 대해서 우리가 축제소재로만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무주군민들이 반딧불이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취를 시켜야 된다고 질의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안 계셨습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반딧불이를 축제 반딧불축제를 애반디 때 6월 달에 할 때는 애반디 지역이 관리가 많이 됐고요. 애반디 지금은 늦반디에 맞춰서 반딧불축제를 9월 달에 하니까 늦반디 중심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니 지금 다 발생 지역은 애반디는 뭐 어떤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다 늦반디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축제를 위한 반딧불이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축제만을 위한.

사실은 그랬어요. 애반디 때 일찍 축제를 6월 달에 축제를 할 때는 늦반디에 관심이 없었고.

또 반딧불축제가 늦반디 시기로 옴겨지니까 애반디에 대한 관심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딧불이를 담당하는 어떤 업무에서는 그 축제하고 관계없이 반딧불이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반딧불이 지역별 출연 현황에 보면 운문산 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를 그냥 각 읍·면별로만 개소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 부분을 어떤 마을인지 구체적으로 현황을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별로 어떤 마을에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딧불축제 때 반딧불신비탐사를 제전위원회에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이 부서에서 하십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부터는 좀 일찍부터 반딧불 이제가지 그렇게 관리를 애반디 늦반디 잘 관리를 하셨다니까 산골영화제부터 반딧불축제까지 그죠? 6월부터 9월까지 반딧불 신비탐사를 주말마다 실시를 계속 한 번 해서.

하신 거 알고 부분적으로 하신 걸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축제만 축제 중심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6월부터 9월까지가 반딧불축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반디 기간, 늦반디 기간 하면 거의 그렇게 산골영화제부터 반딧불축제까지.

6월 달 애반디 나오던 시기가.

마을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관찰 하시면 우리가 거의 애반디에서 늦반디까지 주말에 신비탐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만큼 나오는 지역들을 계속 찾아야지요. 출연 지역을 출연 마을을 아니 인위적으로 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 번 추진 해 보자는 것이지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반딧불이가 안 나오든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가 관리상에 마을에 반딧불이가 없고 되어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을마다 우리 지금 마을로 가는 축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지역에서도 다 반딧불이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죠? 밤에는 반딧불이를 보게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반딧불이 축제와 관계없이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위한 건 아니지만 주말마다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서 반딧불이에 더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월별로 반딧불이 마을별로 이렇게 출연 현황을 한 번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그 자료를 일단 줘 보시고요. 추출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축제 중심으로만 관심을 가지는 거 같아서 이것을 일반적인 우리 무주군에 일상적인 소재가 되도록 반딧불이가 우리 소장님 아니 증인께서 운문산 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늦반딧불이가 그렇죠.

빛이 가장 강하게 보이는 게 늦반딧불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딧불축제를 6월 달에 할 때도 또 애반딧불이가 그대 해가지고 했고 운문산 반딧불이 있고 이러면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증인께서는 반딧불이에 대해서 그 정도 특징을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무주사람들이 반딧불축제를 지금 22회를 하고 반딧불이를 브랜드로 내 걸고 있지만 이 반딧불이에 대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해설사분들이나 안내사분들은 당연히 잘 반딧불이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일반 군민들이 이제 이 정도는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는 거죠. 무주군민들은 그렇게 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아이들 학교나 어린이집 뭐 이런 유치원 이런 쪽도 이런 반딧불이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주 군민으로써 반딧불이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좀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우리 무주에 찾아와서 무주군민들이 반딧불이 반딧불축제를 22회나 22년 동안이나 하면서 반딧불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축제만을 위한 어떤 그런 반딧불이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뭐 우리 평생학습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도 반딧불이를 꼭 넣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마을별로 주민들 주도하에 그 어떤 우리 마을에 반딧불이가 한 마리가 나오든 두 마리가 나오든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가지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점차 반딧불이가 더 늘어가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민 주도하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자꾸 시켜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딧불축제 기간 외에도 우리가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시기에 반딧불 탐사를 저는 좀 홍보를 하고 계속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올해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반찬주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우리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018년도 기술연구과에서 15여 사업비를 가지고 열여섯 개에 거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장물들이 한 16개 정도 되나요?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성과가 있어서 그러면 또 이렇게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받는 게 있습니까?

예, 이어서 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연구과에서 연구를 하는 곳이 있죠.

그런 연구도 있고 또 반딧불이 연구소도 있고 천마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반딧불이 연구소가 지금 설천에 있나요?

거기서 하는 일들이 어떤 건가요?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공무원들이신가요?

그 반딧불이 연구소 반딧불을 연구한 쪽이 오래 되었지요.

그런데 군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원들이 그 연구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있었죠.

그 분 직급이 어떻게 되요?

연구사면 급수는

그냥 연봉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럼 지위가 공무원 지위인가요? 지위가.

그럼 오래 계실 수 있겠네요?

앞으로 미래도 보장이 되고요?

그 연구를 하는 곳이 또 천마 연구를 하는 데가 또 있지요?

지금 천마 연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그럼 4군데서 하고 있네요?

지금 무주군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어요?

여기 연구사들은 공무원인가요?

계약직 이예요?

그럼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겠네요.

기술 축적을 해서 떠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전에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또 겪게 되죠.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요. 또 천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또 하는 연구가 있지요?

거기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도 지원을 무주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이죠. 천마클러스터 사업단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맥을 똑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무주군에 그렇죠.

이것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연구 성과를 어차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 년에 한 번씩 아니면 일 년에 두 번씩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연구업적이 무주군에 남고 또 그 그렇게 해야지 연구원이 다른 쪽에 이동을 하더라도 그 연구업적 때문에 무주가 그것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계약직으로 있다가 가버리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연구 실적에 업적을 분명히 받으세요. 그래야지 여기서 트레이닝 다 받아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이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지요?

아니 만드셔야지요. 만드셔야지 그래 실컷 여기서 지원을 다 해주고.

계약직으로 한다면서요. 계약직.

그리고 천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어차피 본인이 본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지원 해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찾을 것은 찾아야죠. 이게 지금 농가들하고 소통이 잘 안돼요. 이것은 내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기술 이전을 안 해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예, 그리고 곤충산업을 지금 육성 활성화 시켜서 지금 성공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농가들에 곤충 사업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원만 해주고 끝났지요.

그래서 지원은 해줬는데 곤충을 키우다가 거의 다 곤충이 폐사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야 이제 계속 이어온 농가들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곤충을 사육해서 성공을 했으면 좀 점 목을 시켜서 농가들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나 아니면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세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마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천마 원목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아닙니까?

원목은 다른 데서 해요?

아 여기는 종균만 해줍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게 업무분장이 되면서 본 위원도 아주 헛갈려요.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종균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량 종균이 1세대 우량 종균을 만들었나요?

아, 그것이 이제 우량 종균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우량 종균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나요?

그게 이제 1년에 10만병 하나요? 15만병 정도를.

15만병 이것이 이제 1세대 우량 종균이죠.

그 유성자마도 이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합니까?

종균만 하고.

그러니까 유성자마가 기술연구과 소관이냐고요.

안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 지금 일 년에 15만병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1000cc짜리인가요?

아 예, 지금 종균을 생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이지요?

생산 하고 생산 한 배지라고 그러나요?

생산한 것을 지금 보관 저장 저온저장을 보관을 하고 있이지요?

지금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56,000병요.

천마 종묘 신청은 2018년도 2019년도에 걸쳐서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농가들이.

37,000병 그러면 이게 지금 재고량이 56,000병이 있는데 3,7000병이 소요가 되면 천마 종균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수요량이.

그러면 그 무주에서 생산하는 종균이 몇 프로 정도 커버를 합니까?

20%요?

생각보다 좀 적네요?

25%면 그래도 한 50%정도는 돼야 되지 안 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고가 56,000병요?

56,000병이 있으면 이게 생산은 언제 한 것이죠?

3월 4월이면 이게 이렇게 보관해도 기능이 뭐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아 그것도 뭐 기간이 좀 있나요?

1년이 지나면 이게 거의 그때부터 기능이 좀 떨어지나요?

그럼 월별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공급할 때 그때 합니까?

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미리 생산한 것이 기능이 떨어지면 1년 아니 2년 농사를 망칠 수가 있으니까요? 차질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들 드리면서 이게 지금 농가들이 많이 기피를 해요. 천마 농사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요구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비가림도 요구를 하고 또 하우스 안에서 하는 시설 재배도 요구를 하고 지금은 또 실내에서 키우는 것을 또 많이 민간차원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지원을 좀 해주셔야지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될 영역을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것을 꼭 민간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같이 한다는 차원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범포 같은 경우를 거의 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0%로 해주는 데가 있고 한 8∼90% 해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주셔도 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한 동안은 그래도 이게 참 장밋빛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지위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까지 됐는데 그래도 이제 브랜드 가치 때문에 살리셔야지요. 그 살리는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군지 아셔요? 우리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또 살려놓으면 나름대로 또 보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고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천마 농가들이 진짜 환호성을 한 번 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증인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격려에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 연구과 소관인 올해 201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본 사업들을 보면 그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해가지고 인삼시설재배 기술 보급 사업이 1억 2000만 원 국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사업인데 여기에 단동 비닐하우스하고 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관수 관비 시설하고 차광시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이제 금년에 추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몇 농가가 이사업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파종으로 이제 직파로 씨를 넣죠. 우리가 흔히 하는.

올해 지금 직판을 씨를 놨습니까?

그러죠. 끝내야 되죠. 그렇지요?

단동비닐하우스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한 거 에요? 지금 어느 지역에다 했습니까? 이 사업을?

그래요 지금 봤을 때 이 사업 관련 해가지고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증인께서는.

앞으로 계속 장려해야 할 사업인지.

예, 그렇죠.

단동비닐하우스로 하면 그 차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삼이 음지 식물인데 차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단동하우스에서요?

그럼 단동하우스 폭은 얼마나 돼요?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거 혹시 증인 단동하우스 단동에 비닐하우스로 해서 인삼재배를 해서 수확한 걸 보셨습니까?

일반 농가들은요.

그럼 처음입니까? 지금 우리 부남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군이 일반 농가가 해서

아 아무튼 이 사업을 성공된 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의 어떤 새로운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증인께서 잘 좀 이렇게 그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서 성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좀 아주 공격적으로 거의 야심차게 이제 많이 시작을 했어요. 보면 거기에 또 사업 보면 우리 품종 전문단지 사업도 10ha 해가지고 그 예산 2억5000을 들여서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우리 품종을 어떤 품종을 우리 품목으로 전문 단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몇 개 작목이 있습니까?

우리 품종 하길래 어떤 토종 어떤 그런 품종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 아니고 자체 품종개량 한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자체품종 그럼 올해 이 사업이 몇 년 째에요? 지금

농가들이 있어요? 일반 농가들이 재배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지원해서 그 정말 야심차게 의욕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성공을 해야 만이 또 다른 농가들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그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평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어떤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장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업에 어떤 미래가 없다고 그러면 장래가 없다고 그러면 바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중 사업 중에 신규 사업으로 한 것이 고랭지 딸기 재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이게 얼마 입니까? 이 사업도 2억 5000만 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삼중 하우스도 짓고 양해 공급시스템을 이렇게 난방을 지원하는 이런 시설 쪽으로만 지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처음 하는 무주에서 고랭지 딸기를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그러면 올해 작년에서 생산해서 농가소득은 어땠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보조 비율도 높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거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계셔야 되요. 그래야 이 사업을 장려할 사업인지 아니면 그 줄여야 할 사업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무튼 이사업도 그 정말 우리 군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주어지길 바라고요. 지금 토종다래도 지금 몇 년째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이것도요?

지원은 올 해 처음입니까?

예, 몇 년 전에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이사업은 우리 증인께서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아주 대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체험형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사업비가 5억이나 되는데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로 이렇게 해서 체험형 딸기 재배 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몇 농가가 이거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한 농가가 이렇게 합니까?

체험형 딸기라는 것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요?

그럼 재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재배합니다. 땅에다 이게 심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흔히 베드.

지상에서요? 땅에서 놓지 않고?

그러면 이게 지금은 작물은 현재 들어갔습니까?

시설 마무리 안됐고요?

이 딸기가 수확 단계 때 저희 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식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수확 단계 때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재 견학을 한 번 갈수 있도록 한 번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도 군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금 그러면 지원은 뭐 시설 쪽하고 또 어떤 쪽에 지원이 들어갑니까? 5억이라는 예산인데.

난방은 어떤 시설로 했습니까?

난방비가 그게 전기라면 지금 효율적입니까? 난방비가 생산단가가.

아 그래요?

지금 몇 평이죠? 그럼 하우스가요 연동 하우스가 연동형입니까?

600평 그럼 몇 동으로 지어진거에요?

예, 본위원이 쭉 이제 품목별로 이렇게 2018년도 신규 사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언급을 한 것은 어쨌든 이 사업들이 잘 돼서 농가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진심으로 바라는데 또 이게 장려성이 없다고 그러면 년에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어떤 정리를 하고 또 여기에 어떤 성공 가능성이 있고 미래에 어떤 농가들한테 소득원이 된다고 새로운 소득원이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증인과 우리 같이 관계자들께서는 과감하게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관련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 다음 또 예산안 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안 올릴 때도 그 어떤 그게 큰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 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충성 우리 소장님 같이 자리하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반딧불이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지역이 각 6개 읍·면에 다 있어요?

예, 아니 그런데 우리 축제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무풍에 전혀 출연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

이제 늦반디는 16년도부터 보면 15군데 11군데 13군데 이렇게.

아니 그런 시기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 지금 출연 늦반디 출연 지역이 근평리 올림픽 기념숲 그 일원이죠?

근데 지금 그 쪽 주민들을 만나보면 반딧불이가 보이지도 않는데 출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다는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출연지역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출연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통계가 맞는 것인가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녁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구역을 맡아서 나와서 확인하는 것을 보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한 데이터가 만들어 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 반딧불이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다음 기회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께서 소득 장목 쭉 나열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소득 작목 육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기준에 재배되고 있는 모든 장목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다들 위험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 작목들을 대처 할 수 있는 소득 작목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또 개발이 돼서 지역민들한테 점차로 보급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 했던 농약 선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치 농약 보급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지금 이 심사위원들이 우리 직접적인 농사를 짓는 분들은 심사위원에 보면 열 분 중에 두 분정도 열 분 중에 뭐 그 정도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18년도 선정위원이 심사위원이 총 열 분인데 지금 보면 농협 계장들이 두 분이 들어가 있고 농약사 대표 그리고 농업소득과 지금 이제 팀장이라고 하죠. 농업 소득과 팀장 환경산림과 팀장 기술연구과 팀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다.

이게 의문시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뭐냐면 지금 무주 농협 구천동 농협 들어가 가지고 농약 공급업체가 무주 농협 구천동 농협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급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돈이 나가죠. 선정위원회가 그래 그 농약 업을 하고 있는 선정 심의를 본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순위를 다 정해놓고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아니 5개 농약을 공급을 하겠다는 의양서가 있으면 순위를 정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아 참석을 안 시킨다. 그러니까 심의 위원으로 열 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입찰을 하면 그 분은 심의 위원에서 제외된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되요. 지금 이 서류로만 봐서는 지금 농협이 선정이 되었는데 농협직원이 들어가 있어요. 심사위원에.

예, 이게 서류로만 봐서는 지금 농협이 선정이 되었는데 농협 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 이 지역 좁은데서 서로 다 아는 안면에 그 심사위원이 제출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농약 써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면 누가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사위원 같은 경우도 전문성도 중요하죠. 전문성 전문성도 중요하고 농약 입찰하고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약효에요. 약효 약효가 그러니까 약을 쳤으면 정확하게 잘 들어야지.

그러면 여기 입찰에 어떤 조건들도 있지요.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그 PLS제도 시행되는 거 알고 있으시지요?

저희들도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PLS제도 잠시 언급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폐기처분 되죠. 전체가 다 폐기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동안에 약제 선정이 되가지고 공급된 약들을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비품정품 약품들이 있더라고요. 비품정품 흔히 표현으로 말하면 모방약품 그러니까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선정된 약들도 여기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PLS제도를 시행을 하기로 말하면 지금 이게 적용 약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농가에서 공급을 받아서 다양하게 쳐요. 그런데 적용 작목에 속하지도 않는 약들이 있다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 공급을 했는데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에 치라고 공급한 약이 아로니아나 뭐 다른 이런 작목에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품목도 고려하고 주의사항도 숙지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그 우리 농가에서 PLS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될 대로 되라 뭐 설마 내가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PLS제도 같은 경우에 0.01ppm 그러면 지금 쉽게 표현하면 국제 규격에 수영장 그 큰 뭐 8레인인가 9레인 나오죠? 국제 규격의 수영장 아니 10레인 나오는가요?

예, 10레인 나오면 그 큰 수영장에 농약 한 숟가락 반 한 숟가락 반이 0.001ppm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진짜 농약을 탔는지도 안탔는지도 모르는 그런 제도가 이제 우리 농산물에서 검출이 되면 전량 폐기를 해야 된다는데 이것 진짜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앞으로.

홍보도 하셔야 되고 우리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왜곡돼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의혹을 가져서도 안돼요. 우리가 농업 농민도 지역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심의 위원회라든지 또 농약의 선정에 있어서 정확한 장목에 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우려스러운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이런 제도에 의해서 심각성이 만들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런 사업들이 또 축소가 돼서도 안 됩니다. 보통 보면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이게 또 공무원들이 아예, 골치 아프니까 폐지해야 돼 이거 없애버려.

저희 의원들끼리도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만 저희가 여기서 지적하고 여기서 이야기 한 내용들이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잘못 인식을 하셔가지고 그 이런 것들이 축소되고 폐지되고 이런 경향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정확하게 진행을 하시되 이런 우려스러움을 미연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좀 확인 해 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께서 이야기 신비탐사 그것이 애반디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 나오나요? 애반디.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제 신비탐사를 해보셨으니까 그 지금 신비탐사에 신청객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3주간요 2주간요.

총 한 5주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2주 3주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5주에 3,000명.

예, 그러면 유료로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무주읍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텅 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를 이용해서 좀 패키지로 했으면 좋겠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신청을 했는데 왔는데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그거 한 가지로만 국한 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안성에 낙화놀이랑 연동을 좀 시킨다든지 무주읍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서장 우리 증인의 의견을 듣고 그게 가능하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디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가능하면 식사부분도 여기서 하고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패키지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또 예, 이해양 위원 추가 질의를.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게 있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우리 7대 의회에서 이성수의원님께서 계속 자연 순환 농법 그걸 이제 권장을 하면서 시도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계속 안 되었잖아요?

진전이 없었는데 사실 올해 10월 달에도 저희가 등본 가있는 동안에 그 하와이에서 해외 분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또 교육연수 이렇게 몇 일 묵고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가보셨나요?

지난 11월 18일 날 지역뉴스에 장수에서 우리 축분을 다 모아서 활용해서 숙성을 시키고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 보급하는 자연 순환 농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아닙니까? 기술센터관련해서 다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무주군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어떤.

아 그것만 지금 그대로 했던 대로 그렇게만 하는 거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계속 누군가가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군수님하고도 협의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