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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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제20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정복

권정복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원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원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학

김원학위원

네,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진행해서 우리 2019년도 예산에 심도 깊은 대화가 진행되고 예산에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자리 정돈되셨죠?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원학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읍면동, 문화공보실, 전략사업실, 에너지정책실, 자치행정국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성모입니다. 김진대 세무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3회추경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생략하고, 그러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본 세입총괄표는 당초 1, 2회추경에서 지금 3회추경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총 망라한 올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세입은 2회추경보다 6,753만 2,000원이 증액된 6,592억 35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본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추경보다 6,530만 9,000원이 증액된 6,129억 7,90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외 8개 회계가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2회추경보다 222만 3,000원이 증액된 248억 7,692만 2,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추경과 변동없이 213억 4,753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 세입예산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별로 보면 3회추경에 세외수입에서 4억 1,000만원이 감액된 571억 8,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원인은 유리나라 수입금이 감소하였고, 6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비세 보전료가 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해서 1회, 2회추경보다 6억원이 증가한 4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회추경보다 7억원이 증액된 3,018억 4,86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조정교부금에서는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8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관계를, 다음장입니다. 보조금 관계에서 국가보조금은 2억 200만원이 감액이 된 1,235억 2,863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급여가 11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된 83억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양육보육수당에서 9억 7,040만 2,000원이 감액이 된 8억 4,509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2회추경에 2억 3,448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3,836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에 해수욕장 선진문화사업에 5,000만원이 2회추경보다 증액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수도관로정비사업에 13억원이 증액된 2회추경보다 68억 5,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는 2회추경보다 3억 7,187만 1,000원이 감액이 된 318억 4,193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 누리과정 보육료에 1억 3,782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9,182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신관광 육성사업에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2억 3,968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7,73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428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6,225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3회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은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있었습니다. 2,120만 4,000원이 증가한, 2회추경보다 총 세무과 올해 세출예산은 6억 3,254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분야, 세출분야 3회추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