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관정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 외 3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시설물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은 청양군에서 지원 및 추진하는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이 관정의 규모별, 부서별로 지원 기준이 각기 상이하여 수혜를 받는 농민들 간에 행정 불신과 업무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 대형관정의 경우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형 관정의 경우에는 30%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하면서 관정 개발 후 사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개발된 관정의 유지, 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에 부합되고 앞으로 청양군 산하 모든 부서에 일관성 있는 관정의 개발과 사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관정 시설물 개발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청양군에서 지원 및 추진하는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이 관정의 규모별, 부서별로 지원 기준이 각기 상이하여 수혜를 받는 농민들 간에 행정 불신과 업무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 대형관정의 경우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형 관정의 경우에는 30%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하면서 관정 개발 후 사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개발된 관정의 유지, 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에 부합되고 앞으로 청양군 산하 모든 부서에 일관성 있는 관정의 개발과 사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관정시설물 개발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두면, 그 존속기한이 끝나면 자동 폐지되는 겁니까?

한 번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연장 사유가 있으면 연장하는 것이고 아니면 자동 폐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 우리군에서 군민행복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10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개발이라든가 제도 개선 등을 가입된 자치단체 간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를 하고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규약안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규약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협의회 기능이 있고, 제4조에 협의회 구성, 제5조에 임원 내용, 제7조에 회의 및 의결사항, 제8조에 회장단 회의, 제13조에 고문과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경비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요 협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실현에 대한 정보공유하고 우수정책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것을 진행하고 행복실현우수 정책 사례를 대내외 홍보하는 내용, 국내외 행복정책에 필요한 정책연구 자료 확보를 할 수도 있고 행복정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이런 협력 방안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협의 규약 고시를 금년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운영회비는 해마다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신설 등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삭제하는 내용은 그동안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 공유재산조례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한다로 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의 경우 조례ㆍ규칙으로 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직장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기타 직장방위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직장 예비군 부대가 해체된 상태라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가 단속 및 불공정거래 단속 사항도 청양군 소비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건전가정의례 실천화 조사 및 연구심의 사항도 현재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관리ㆍ심사에 관한 사항도 지금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관리, 지급대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도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획평가담당주사를 기획감사실 주무팀장으로 했고, 한글맞춤법 순화에 따라 정비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했는데, 20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양군 상징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에는 목적, 2조, 3조에는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 4조와5조에는 군기ㆍ읍기ㆍ면기 및 문장ㆍ휘장 등의 규격 모양 사용 범위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상징물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대한 규정을 해놨고,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상징물의 관리라든가 관련 사업, 활용제한, 사용승인 및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을 여기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입법 예고를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규약의 주요 내용 및 근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권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 업무에 대한 상호 간 협업 및 정보 교환을 통해 지역 주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공동 목표 추진으로 지역 간 보조를 맞춰나가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청양군정 실현을 위해 본 건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각 실과별 개별 조례 규정되어있는 조문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과 기타는 한글 맞춤법과 행정용어순화 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청양군에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군기, 휘장, 캐릭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발전과 여건 변화와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관계돼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회비 500만원 2023년도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건 변동이 없어요?

인구 기준으로 분담금을 지급합니다.

500만원이 2023년까지 변동 없는 겁니까?

예. 인구가 30만 이하는 500만원이고, 30만 이상은 700만원, 이렇게 분담금이 돼 있습니다.

자체협의회에서 나중에 인상하거나 2023년까지는 동일하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 다 하셨으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6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에 우리군에서 1만원 미만이 되는 사람 600명 정도 지원했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복지부에서 지난 7월 달에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보험료가 1만원이 아닌 1만 4060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도 1만원 미만에 대한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1만 406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미만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군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그러니까 이것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별회계를 운영할 때 5년 단위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안 제2조2에서 특별회계존속기한을 2023년, 그러니까 5년 동안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2에서 의료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5년 연장을 하고 존치 이유가 있으면 다시 연장을 하고 존치이유가 폐지되면 정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당초 조례안에는 7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65세 이상을 포함시켜서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대상 인원은 70명 정도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ㆍ미용비를 수급자에 한해서 65세 이상부터 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시면 만70세 이상 노인으로 하는데 여기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다만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조에서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단서 조항을 붙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만6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70명 정도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은 조례를 보면 이ㆍ미용권 사용을 청양군지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ㆍ미용 업소에서 직접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10일까지 군수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제2항에 보시면 본인이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 내용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받고, 사업자등록증하고 입금계좌 확인 정보인데, 동의를 해주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회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하고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부득이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언어순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조문에서 단순 나열된 것을 삭제해서 근거 법령하고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50선 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입소 대상이 요양원 입소 대상자는 1항~5항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미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를 않도록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도 같고, 7쪽에 보시면 비용 수납인데, 비용 수납도 1항, 2항 이렇게 구체화 시켰는데, 이것도 노인장기요양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르도록 해서 법을 명시해서 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한글 맞춤법하고 행정용어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경쟁 제한을 개선하는 수탁자 선정의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하단에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정신질환자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정신질환자는 법령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풀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7쪽에 위탁 운영도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수탁자가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 당초에는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아 구조 변경 시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사전에 승인을 해줘서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언어순화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 군에서 10월 달에 이미 제정을 했었는데, 도에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난 10월 1일 날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에서 제정을 해서 보조금을 우리한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축하금에 지원 대상은 입양기준으로 1년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하는데 6개월로, 도 조례에 6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 조례는 부 또는 모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하고 맞춰서 양친으로 부모, 길러준 분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양 아동 현재 10명이 있는데, 18세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있으면 일 년에 한두 명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면 일반은 입양축하금은 300만원을 하도록 돼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더 해서 500만원을 주는 내용인데, 이번에 고치는 내용은 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1년을 6개월로 그리고 부 또는 모를 양친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 개정안 외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군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군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도 7월부로 군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1만원 이하에서 최저 보험료인 1만 406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지원 조례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군수가 지급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던 이ㆍ미용권 및 목욕권을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토록 하고 사업자가 사용권에 의한 이용 대금 청구서를 군에 제출할 때 사업자 등록증과 입금통장 사본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향후에는 군수가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부합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중복 나열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탁자나 입소자가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 정비하는 사항과 전체적으로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는 내용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내용인 복지관 시설에 정신장애인 출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수탁자 선정에 있어 추상적인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입양가족에 대한 축하지원 기준을 1년 전부터 청양군에 거주하는 양친에게 지급하던 내용을 충남도 조례가 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변경하고 지원 대상도 국가나 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에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의거 운영하는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로 개정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엄격히 하고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입양하는 조례에 부와 모 연령대가 있죠?

연령대는 관여치 않습니다.

연령대는 관계없어요?

결혼한 사람이면 부, 모인데 이번에 개정하면 양친으로 되거든요. 양친은 조부나 조모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범위를 넓혀 놓는 겁니다.

그 전에는 보면 연령대가 있다고 들어서요.

양친으로 하면보다 입양하기가 쉬어지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제1항을 추상적인 문구라 삭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에 수탁자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그것은 여기에서 삭제를 해도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법이라는 것은 뭐에요?

위탁에 관련된 법이 제8조, 제9조에 들어있거든요.

8조에 보면 공개모집 얘기가 나와 있고, 부수적인 게 있는데, 자격 조건 이런 것은 없어요?

자격조건은 기본적인 게 있죠.

기본적인 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 기본 당초 조례 안 제8조에 수탁자의 선정하는 내용이 있고, 조례 제9조에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수탁자를 신청하려면 자격 조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 조건은 어디에 명시돼 있죠?

그것은 공개모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재정능력이라든지 공신력, 그리고 사업 수행능력, 지표를 자기가 명시를 해서 발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복지회가 킹스빌리지하고 두 군데만 신청을 했었잖아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법인, 거기에 해당이 돼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관계된 자격조건이 따로 있단 말씀이죠?

자기네들 전관에 사회복지법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있어야 위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안 돼도 상위법으로 지정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미 구체화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안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조건을 자료로 뽑아 주세요.

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6항과 제76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청양군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서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총칙으로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담았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관광진흥 및 지원에서 관광진흥 및 홍보, 관광진흥사업 지원, 재정지원 제외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관광안내소에 대한 사항으로 설치 및 철거, 업무 및 기능, 안내소 운영, 관광안내원의 활용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 협의회 운영 및 지원, 행정지도 등을 담았습니다.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관광업무의 위탁, 대상 업무와 위탁 해지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담았습니다.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보칙 사항으로 포상과 지도ㆍ감독, 지원금의 반환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기간을 거쳤지만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 단체관광객, 관광홍보물, 관광기념품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관광개발과 진흥 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문화체육레저 및 관광시설 유효 자원 등의 관광자원화와 관광시설 확충 및 의견 개선 등을 포함한 관광지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관광진흥사업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원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를 담았습니다. 여행업, 여행업 관계자에서 기사라든가 안내원 등,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및 기능은 제8조에서 관광안내 및 여행 상담, 관광홍보 및 마케팅,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등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서 관광안내원의 활용에서 안내원을 배치하여서 임무는 일반 관광정보 및 부대서비스에 대한 우리말 및 외국어 안내, 관광정보 자료 수집ㆍ작성ㆍ관리ㆍ홍보물 등 배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은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청양군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2항에서는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2조에서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서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과 제15조 대상 업무를 담았고, 제17조에서는 휴양 콘도 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8조에는 포상, 제19조에는 지도ㆍ감독, 제20조에는 지원금의 반환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 명시항인 제2항의 근거 규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1항의 협의회 구성 인원에 대한을 명확히 하고 조문과 중복되어 의장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등 원활한 협의회 운영하고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상위법령 개정돼서 제안 설명하시는 거죠?

예.

설명은 생략하시고 일단 답변석에 앉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양군 관광개발과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내용,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관광진흥 업무 위탁과 대상 업무 등을 규정하여 앞으로 청양군 진흥 관련 업무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양군의 단계적, 체계적인 관광개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부합되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조항 간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과 기타는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순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군수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까?

아직 청양군 관광협의회가 설립이 안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광사업자라든가 관광단체,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설립이 완료되면 그때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안 세웠고요?

예.

대략 얼마 정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직 금액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차를 청용관광으로 전화를 하니까 서울에서 명수를 얘기했더니 그 차가 여기를 내려와서 여기 사람을 태우고 다른 데도 갔다가 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에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에 해당이 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9호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건법으로 개정하고, 소음ㆍ진동 규제법을 소음ㆍ진동 관리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제1항을 보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인데, 60일로 개정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해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준용해서 60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 의견 사항은 없고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서 연장하는 것이 되겠고, 주요 내용에 제명을 청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사업을 삽입해서 청양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제1조에 목적을 명확히 정립하였으며, 제2조에는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변경하는 것, 제3조의2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사항을 보시면,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상위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과태료 처분의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 신청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과태료처분 관련당사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항과 변경된 상위법 제명과 근거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명문화한 사항과 기타는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에 부합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3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할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정말 거쳤습니까? 3건 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의견 제출하기를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반영 불가라고 나왔네요?

예.

이건 어떤 원칙으로 우선 지원을 하죠?

우선 수요량을 파악해보고 수요량에 따라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걸 불가 시켰냐면, 위생등급을 높게 판정받았다는 것은 환경이라든가 반대로 시설이 좋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원인이 환경이 안 좋고, 시설이 안 좋은 데부터 지원하는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자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을 하는 것은 여기에 세부 사항은 기입을 안 하셨잖아요?

예. 기입을 안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큰 틀을 잡았고, 첫 번째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사항이 소요량 예상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소요량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여쭤봤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이 파악 안 됐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신속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예산 범위 내라고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세칙을 정하든가,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이라고 명시만 해놓고 사업이 실행을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세부적인 방법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일단 이게 통과가 되면 청양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하고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는 폐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내용을 통폐합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완해서.

이게 통과돼야 폐지시키겠다는 거죠?

예.

순서를 파악하느라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원에 관해서 명시했지만, 이 지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 범위를 빨리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나 세칙을 별도로 마련하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명시를 하든가,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수요 예측을 못했으니까 1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겠네요?

아직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선 소요량부터 파악하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조례는 소상공인 관련돼서 특례보증과 2차 차액 보전에 한정됐었는데, 이번 개정조례가 되면서 그동안에 소상공인들이 70명 정도 아까 말씀하셨죠?

예.

70명 정도, 청양군에 1인당 3000만원 이내에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2차보전액이 얼마 정도인지 기억하세요?

118명에 약 1억 1200만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이자차액보전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도 정확한 금액은……

하반기에 이자차액을 공고 중에 있고요.

지급은 어떻게 해요? 절차가?

지급은 자료를 금융기관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구를 하겠죠? 우리군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명 정도는 해당 대상인에게 1차적으로 공고를 띄워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자보존신청을 안 하는 사람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공고만 했기 때문에 누락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는데, 예방차원에서 공문까지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118명 정도면 이용 상공인이 많다는 건데 이 금액을 증액 시키면 어때요? 3000만원을?

금액을요?

예.

금액을 너무 올리다 보면 그분들의 상환 능력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묶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재무과장 정성희 입니다. 청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이 2017년 7월 2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는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위법령에 맞춰서 11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 서식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상위법이 개정된 관계로 지방회계법 제50조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으며, 제2조제1호에 보면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을 하고, 채무관리관을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제4조에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정기분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승인의 건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 토지 매입건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청양체류형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초시설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취득재산은 벽천리 110-2번지 외 10필지 8869㎡에 대해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고, 건물은 벽천리 109-57번지, 109-58번지, 연면적 472.06㎡에 대한 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 사유는 현재 관내 생활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재활용품 종류와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보관 장소가 협소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재활용품 보관 장소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는 아까 말씀대로 위치는 청양읍 벽천리 110-2번지 등 11필지, 사업 규모는 토지가 8869㎡, 건물은 472.06㎡ 총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가 되겠고,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사항은 2018년 7월 달에 토지주와 매매 의사 여부를 협의를 했고, 9월에 가감정 평가를 의뢰한 바가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1월 달에 토지 매입 감정가 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매입과 등기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ㆍ과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품의 안정적 자원화를 위해서 환경 기초 시설 주변의 토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청양 체류형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는 남양면 백금리 60-40번지, 면적은 9290㎡가 되겠고, 건물은 남양면 백금리 60-40번지에 연면적 961.56㎡가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 교육 실습, 창업까지 원스톱 지원하고자 제3기 균형발전사업 귀농인 정착 인프라구축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 취득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는 폐교재산 리모델링을 통해서 원스톱 청양 체류형 농업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위치는 남양초등학교 백금분교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가 9290㎡, 건축 리모델링이 905㎡가 되겠고, 작업장 및 실습농장이 22221㎡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고 그 아래 위치도 및 현황 사진과 조성 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진 상황은 2018년 9월에 농업창업보육센터 부지 매입 관련 귀농ㆍ귀촌인 정착 인프라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청양군 균형발전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 장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균형발전개발계획 변경을 도 승인을 득한 후에 폐교 매입관련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2019년 3월에는 매입을 하고 4월부터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내 폐교를 활용 한 주거, 교육, 실습, 창업까지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양 체류형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위해서는 남양초등학교백금분교 매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이 지방재정법 제95조에서 지방회계법 제50조로 변경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과 회계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을 현 상황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주변 토지 매입 건은 청양군 쓰레기 소각장 및 생활쓰레기 매립장과 인접한 토지인 벽천리 110-21번지 외 10필지 및 동일 부지에 위치한 건물 2동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현재 청양군 쓰레기 반입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건립한 재활용품 보관 장소가 협소하는 등 생활 쓰레기를 원만하고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선별 및 보관 처리 작업이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양체류형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 건은 증가하는 귀농ㆍ귀촌인과 농업인을 위해 남양면 백금리 60-40번지 폐교된 남양초교 백금분교 부지에 귀농인 및 창업인들이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 교육, 실습, 창업까지 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으로써 계속 되고 있는 귀농인과 창업을 앞둔 미래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기에 성공적인 현지 적응으로 청양군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인근 주민은 물론 토지 이해당사자들도 희망하는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완만한 운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이상 2건을 공유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토지매입에 관해서 공시지가로 재산 가격을 산출하신 거조?

예. 공시지가 2억 5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로 예산을 5억원을 책정하셨는데, 5억원이 현 시가로 5억원까지 간다는 얘기죠?

감정을 하면 5억원까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5억원 안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액이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죠?

예.

올해도 시범적으로 하신 데가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다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고쳐도 될 것 같아요.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거나 파손했을 때 조례로 해서 보상을 받게 돼 있는데,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쪽 숙박 동은 크게 훼손되는 것은 없는데, 족구장은 아이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책임소재를 어떻게 질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펜션을 이용하면 그릇이라든가 집기류를 파손시키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나오잖아요?

예.

지금 자연휴양림이나 청양군 휴양 시설은 그런 게 없는지, 본예산을 보니까 집기류 추가 지출이 많이 되던데? 훼손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인데요, 가져가서 다시 사는 것은 아니고, 쓰다 보니까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휴양림은 해당이 없고 체육시설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가끔 체육관 보면 복싱 하시는 분들이 와서 벽치기를 하고 가요. 그러면 벽이 뚫려서……

그런 것은 배상을 받는 다고요?

배상은 못하는데…… 많지는 않아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CCTV가 있기는 하지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