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0일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7일에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10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증가한 3,275억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3억 감액한 316억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녹산주민문화회관 건립비 24억 증액된 169억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 10억, 기초생계급여 지원 1억,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4억 감액되어 총 9억 감소한 1,082억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긴급준설에 15억, 신전항 물양장 설치에 6억, 맞춤형 비료구입비 지원에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8억이 증가한 201억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증가한 48억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증가한 3,636억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1억, 지방교부세 6억, 조정교부금 24억, 국·시비 보조금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275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9,000만원, 물건비 4억, 경상이전 14억이 각각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46억, 예비비 및 기타 5억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3,275억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168페이지 및 193페이지∼19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4건, 61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71건, 562억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건, 57억입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진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국비가 2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 가지고 시비가 1억 6,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는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가 1억 6,700만원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내시금액이 변경되어서, 변경내역이 반영되어서 국·시비가 금액이 일부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지금 국비는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어 조금 더 받았는데, 시비가 1억 6,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국비가 올랐으니까 시비도 같이 단 1원이라도 올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 시비만 별도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서 별도로 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시비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국·시비 매칭되는 사업들은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관계가 없지만 시비만 별도로 교부가 되어서 내려 온 사업은 감액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실장님,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자꾸 커지고 금액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나 구에 받는 보조금이 일반적으로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비만 별도로 지원되어 내려오는 사업은 금액이 일부 조정되는 경우에, 아시다시피 향후에 우리 시비 예산 지원되는 내년도 전망도 상당히 우리 구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비 지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아시다시피 복지 인건비라든지 종합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무상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내년부터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시비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시비 매칭 사업이 아니고 순수히 시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일부 줄어드는 그런 경우는 비율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일부 줄어드는 사항인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회의

가덕도 정거벽화마을 관광 안내도 설치에 대한 건을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관광안내지도라는 1개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곳곳에 여러 곳에 안내지도를 만드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정거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가덕도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지도가 정거 마을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전체에 대한 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개입니까?

예, 1개입니다.

그러면 크기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크고, 디자인 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만드는 부분이니까 예산은 1,000만원 입니다만 1,000만원이 다 들어갈지 아니면 잔액이 남을지 부분은 저희들 계약하는 과정에서나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는?

위치는 정거마을 입구 쪽에,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

네, 주차창 쪽에 그쪽으로, 저는 이 부분은 시에서 점검을 하면서 시에서 관광수요용 대체적으로 볼 때 정거마을에 의외로 벽화 그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타고 많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신청하니까 시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에 5급 승진대상자 교육이 250만원 11명 계시는데요, 이게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이 교육을 다 받으십니까?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급 올라간다고 사전에 교육을 다 이수를 하면 직급 올라가도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5급만 직급이 올라갈 때 보다 6급도 올라가고 7급도 올라갈 때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나누어 가지고 같이, 교육은 이미 이수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라기보다 축하 교육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직급도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신청자가 보면 부서에 발령받고 나서 그런 또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은 또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시간을 또 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다 저희가 교육을 보내 드리고 외적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면 교육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받아야 되시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도 승진하기 전에 대상들한테 게시도 많이 합니다. 승진대상자고 하니까 빨리 교육을 이수를 하라 그런 쪽으로 분장도 하고 그리고 퇴직자들 위주로 해 가지고 과정이 있습니다. 중앙단위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퇴직자들 1년, 2년 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과정을 지금 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이수토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예,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편물을 요즘은 다 SNS나 이런 것으로 많이 대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원인한테 통지서를 내고 할 때 꼭 우편물을 안 보내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등기로 발송하는 거는 도달해야 되거든요,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고지서라든지 주로 이런 겁니다. 법적으로도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못 받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을 해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설치가 새롭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9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학차량 몇 대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지난 7월에 동두천시에 아기가 한 명이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에는 차량이 지금 총 45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동시다발로 설치를 하는 건데, 전자 태그식으로 지금 한대 당 20만원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가 지금 122개 어린이집 중에 지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차량은 총 45대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원 장치를 NFC형태로,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바로 애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이 확충이 된다든지 버스가 확충이 되는 면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서 빠지는 차량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전체가 32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하시게 되면 우회도로가 없어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32억을 들여 가지고 90m 도로 통학로를 내주면서 그런 명분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몇 필지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지금 필지 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한번 빼봤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안 되겠지마는 첫 번째는 32억을 들여 가지고 90m 도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첫 번째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여덟 필지 정도가 맹지에 땅이 되어있는데 맹지에 땅을 갖다가 이게 도로를 냄으로 해서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걸릴 위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아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단지 통학로를 내기 위해서 32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긴급한 도로개설이 있을 것인데 굳이 이거를 하시겠다는 게 저는 사실은 명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작은 소로 부분이 아니고 중로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중로 같으면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 좀 중요한, 그러니까 구청 개념에서 보면 간선도로에 해당하는 도로가 되겠지요. 간선망 자체가 중요도가 아주 높은 도로인데 그게 지금 만약에 대저 재해 2지구 공사가 들어가면 한 2020년 연말까지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앞부분에 공사를 위해서 몇 백억을 투자해서 당겨 왔는데 그 부분이 단절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말하면 막도가 생겨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공사하시면서 공사도로나 인도 다 만들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한 조건에서도 제가 실제로 공사를 해보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기 지금 마지막 남은 부분이 유수지로 들어가게 되어 도로 자체를 다 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저2 재해위험지구에 총사업비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비용이 300억이면 300억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복공판 하나 깔고 다 해가지고 넘어가면 가장 제일 좋은 그런 방법도 될 수는 있는데, 뭐냐면 복공판이라든지 해놔 놓고 토공사를 자극을 한다면 우리 강서지역이 연약지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시설을 해놔 놓고 차량을 통행시켜가면서 거기에 유수지 작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부담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회도로가 없으니까 이 도로를 내서 공사를 하자 그러시는데, 유수지 작업 공기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2020년 연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 사업기간이 대저2동 대저교 도로개설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앞뒤가 맞습니까, 지금? 이게,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11시 05분 안건 2.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하게 국·시비 예산 변경 등으로 일부 자료가 수정되어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45억 증가하여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320억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대부분 보조사업 확정으로 인한 국·시비 증감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 사업은 1페이지, 강서종합사회복지관 유리 교체 230만원, 취업설계사 4대 보험료 18만원 편성하였고. 2페이지 대저1동 사무관리비는 200만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2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자체사업 반영액과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액으로 인하여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10억입니다. 다음 2019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 2 명) 서정화 여진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