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3

회의 전체 보기 2016턴

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경제진흥과,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 2018년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회관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 제시와 함께, 잘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아주 잘 운영되고, 잘하시는 것 같죠?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김성군위원

만족도가 97%이고, 그러면 지금 이게 856명인데, 몇 명을 상대로 한 겁니까? 몇 퍼센트의 설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공연이 끝나면 그때그때 나가실 때 설문지를 다 배부하는데 사실 회수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실제로 회수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3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나갈 때 배부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나가시고 제출하는 경우는 사실 적습니다.

김성군위원

조사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온라인으로는 하지 않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 방법으로 별도로는 안 합니다.

김성군위원

보니까 8개의 공연을 다 인기 있는 공연 위주로 하셨던데요? 특별공연도 그렇고, 그렇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순수하게 기획공연, 문화회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보니까 다 인기 있는, 인기 없는 것은 빼버리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공연은 큰 거는 다 포함된 겁니다.

김성군위원

혹시 공연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간혹 있습니다. 특히 2층 같은 경우에 시각적인 부분이나 음향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지적사항 같은 거를 볼 수 있습니까? 올라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조사라는 게 꼭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거는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좋은 것만 소지하고 계시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우리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만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반영을 합니다.

김성군위원

그 반영사항이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어요? 컴플레인(complain) 같은 거 말입니다. 좋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관람객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불만족 같은 거, 건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군위원

만족도가 97.3%라고 하니까 의아해 가지고, 아무리 그렇지만 공연이... 잘 된 공연만 선별하셨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사실상 일반적으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 공연을 원해서, 본인이 택해서 왔고, 또 일반적으로 음향이나 조명 부분은 제가 옆에나 주위에서 듣기로도 어디에 가도 안 빠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족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께서 특별기획 우수공연, 이런 기획공연이 인기 있는 공연 위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순수한 기획공연들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관리번호 1-5번, 10페이지의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 중에서 ‘특별기획 우수공연 유치 부분’을 보면 저는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업내용을 쭉 훑어보면 ‘부코비안 피아노트리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서양 전통음악 위주로, 소위 클래식 위주로 편향이 돼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여기에 보면 가곡, 국악, 여러 가지로 있는데... 특히 재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회관의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최대한 다양하게 여러 장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공연 부분은 사실 뒤에 17-2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로, 또 여기에 표시가 안 된 여러 가지 기관을 초대해서 하는 뮤지컬 복순이할배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장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뮤지컬 복순이할배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다 연극이나 그런 거거든요. 연극,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악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 전통음악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한국 전통음악, 일명 국악이나 무용 같은 것도, 고루 다양성을 확보해서... 아시아 음악 같은 것도 넣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보다 다양성을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18년 중점사업에서 보면 ‘구름 위를 걷는 자’, 기획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7년은 8회 공연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맞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4회 공연에 지금 1억 원 맞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억 3,000만 원은, 혹시 2019년 편성이 얼마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2019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몇 회 정도 하는 거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횟수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2019년도에도 4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4회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작품은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작품의 퀄리티(quality)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봤는데, 2017년, 2018년 작품을 봤을 때 대동소이[大同小異]하거든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저는 솔직히 올해는 보고 작년에는 안 봤는데, 연속해서 봤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올해가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업그레이드(upgrade)가 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무대라든지 의상, 내용, 그리고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배우는 저희 상주단체 레볼루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는데 그 외의 주요인물들은 별도로 섭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인물은 외부에서?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이번 같은 경우에 최치원 역 같은 분들은 중앙에서 섭외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두 번째 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올해 세 번째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맞네요. 세 번째네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대본료나 음악 창작료나, 안무 창작료 같은 창작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더군다나 횟수가 줄어서 4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금액적인 면에서 살짝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무대나 의상이나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내용인가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8회이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2회 공연을 했었고요. 그 외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시나리오라든지 처음에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는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은 별 차이가 없지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분들이 약 한 달 전부터 사실상 리허설을 시작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늘고, 초창기하고 별 차이는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초창기 1회 때에는, 첫 해에는 몇 회 공연에 얼마가 들어갔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4회에 1억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첫 해에도 아까 말씀하신 한 달 전부터 연습기간이 있고 그런 것은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런 셈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언제든 연습 기간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연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 부분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차원이면 몰라도...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당연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 차원인 거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연습 기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습 기간은 해마다 있는 부분이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7-9번에 137페이지를 보면 ‘예술아카데미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13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보면 강좌프로그램이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그대로 유지됐던 게 맞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유아 포함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의 수강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사실상 여기에는 초등 발레, 유아 발레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성인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여쭤봤던 이유가 어린이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이 발레,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아이는 저마다 다른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린이를 위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문화회관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도 사실 그전에 일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이게 아마도 10여 년 이상이 됐고,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많이 겹치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래서 일부는 문화회관에서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 문화회관에서는 이미 시작한 거고, 또 주민을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하고 중복이 되고, 요즘 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면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피카소가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나도 아이처럼 그리기까지 8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그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시작한 거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와 이왕이면 가족까지도, 거기 문화회관이 있는 데가 좌동 신시가지 중심이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젊은 층도 많고, 아이들이 되게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위주로도, 어린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을 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도 복합인형극이나 체험 그림자극, 뭐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몸으로 토크한다.’고 해 가지고 즉흥 움직임극,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례도 많이 찾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17-10번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해운대문화회관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 아까 업무성과보고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44곳 중에서 한 개를 제외하고 43개를 보수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무대장치가 떨어져서 사고가 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도 지금 시설도 노후화 된 만큼 이런 안전점검 같은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요망하고요. 많은 공연들이 인프라가 좋은 센텀 쪽으로 빼앗겼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리 문화회관도 아까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니즈(needs)를 잘 파악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공연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운영의 패러다임(paradigm)을 모색해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했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방문했을 때를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하자면 그때, 활동보조원입니까? 안내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시던데, 몇 분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자원봉사자가 전부 10여 명이 등록돼 있고 그중에서 그때그때 공연 규모에 따라서 쓰는데, 보통 한 공연에 4명 정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갔다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활동보조원이 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산서에는 250회로 해서 1인당 주는 금액이 2만 원, 그래 가지고 올 한해 1,5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2만 원을 받고 그렇게 친절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참, 공연을 하는 분들이... 그 직원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활동보조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면 문화회관이 더욱 더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 보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카페가 있잖아요? 전에도 몇 번을 가봤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카페 문을 닫았더라고요. 좋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카페가 운영을 안 하니까 의아했습니다. 저녁시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일반적으로 저녁 8시 반 정도가 되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저녁 공연 시작이 6시인 경우가 있고, 7시도 있고, 8시가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 공연 특성상 공연장 안에 음식물을 일체 반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8시가 되면...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때 커피 한 잔을 먹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갈 때가 저녁 7시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때는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했어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저녁 8시까지는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시간은 지켜집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갈 때 문이 닫혀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에 보면 첫 페이지를 보니까 예전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됐더라고요. 여성위원 비율이 낮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2017년 2월에 위촉됐으면 2019년 2월에 해촉이 됩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우리 문화회관 조례는 2년 임기에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계속 연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는 보면 50%까지는 올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2018년도에 여성이 5명, 남성이 12명입니다. 그러면 관장님의 말씀대로 계속 가면 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거보다도 지금 운영위원회에 17명입니다.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구의원님 두 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11명인데 이중에서 2007년도부터 계속 이어진 분이 6명이고, 지난 2015년도에 5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님은 현재 네 분인데, 비율로 치면 23.5% 정도가 되는데, 한 분은 교체를 하게 되면 30%는 됩니다. 그리고 연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임이 되는 거고, 우리 회의에 참석을 잘 안 한다든지 운영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면 전문분야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게 그렇고요. 또 보니까 지적사항에 나왔더라고요. 3페이지에 보니까 ‘무대, 조명, 음향, 영상, 4개 각 분야 장비 구매 및 운영 문제점 발생 시...’, 이렇게 해서 감사 시 지적사항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제도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월에는 해촉을 하든지 위촉을 하든지를 떠나서 좋은 분을 많이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티켓을 구입할 때,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는 얼마가 올라온 지 아십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티켓은 공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서에는 보니까 22원에 10만 장, 그게 무슨 티켓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아, 그거는 홍보물 발송료죠.

기훈

박기훈위원

22원짜리를 말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거는 티켓 용지 인쇄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인쇄비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KTX라든지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면 티켓을 안 받습니다. 바코드를 주든지 안 그러면 휴대폰에 찍어서 주잖아요? 인식 코드를 딱 찍으면 몇 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티켓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느냐, 요즘에 그런 것도... 이번에 고속버스를 타니까 고속버스도 기계에서 바코드를 딱 찍으니까 표가 필요 없더라고요. 요즘이 그런 세상인데 굳이 표를 해서 예산낭비를 하면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을 생산해서 다른 문화회관은 어떻게 하는지 접목을 시켜서, 요즘 종이쪼가리를 누가 들고 다니겠습니까? 영화표를 보더라도 요즘에는 아시잖아요? 바코드 딱 찍어서 보여주면 ‘여기로 가십시오, 저기로 가십시오.’, 하는데 문화회관도 티켓이 없는 그런 걸로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한 다른 데보다 뒤쳐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 초기에 일정한 예산은 들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를 내년에도 생각을 하셔서... 처음에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예산절감에는 아주 좋을 겁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관장님, 11페이지입니다. 아까 문현신 위원이 지적하신 구름 위를 걷는 자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늘어날 예정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지금 올해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해놨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무대라든지 의상 부분, 분장, 이런 부분도 올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내년에 일정 부분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것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계속 그렇지는 않고 단지 보상금이나 그런 부분이 인건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은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선정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선정을 하죠? 금액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사실 일정의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출연자들, 핵심 주인공이나 조연급 대여섯 분, 비중이 큰 분들은 사실상 예산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비례를 하는데...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산이 좀 많으면 조금 더 지명도가 높고 유명한 배우도 섭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용 문제에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결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문화회관 자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관장님이 합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거는 문화회관에서 일정 부분 초안을 잡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거론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거론을 하는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하죠? 그러면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최종 결정자는 누구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서 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권자는 관장님이시다, 그렇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결정의 기준을, 아무래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공연이 매년 금액이 2,000만 원씩,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선정 과정에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우리 행사 공연료가 1억 3,000만 원이고, 행사 운영비가 2,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행사 운영비가 2,000만 원이고, 수입이 1,400만 원이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16페이지 연번 41번에 보면 공연료 1억 3,000만 원에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대관 수입이 1,400만 원이더라고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공연료는 자꾸 늘어나는데 수입료는 일률적으로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해운대문화회관 전체 세입이 1년에 3억 9,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세출은 13억 5,000만 원 정도, 그렇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은 늘어날 기미가 없잖아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사실 대관 같은 경우에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고, 세출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세출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연 직접 관련, 이 부분은 세입이 약 4억 원에 기획공연까지 다 합하더라도 순수하게 창작공연, 콘텐츠 예산으로 치면 3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청사관리, 용역비, 시설 유지비, 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13억 8,000만 원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문화회관에서 사실상 일정 기준으로 하면 300석의 객석을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맞춘다는 게 아니고 세입은 앞으로도 거의 변동이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세출은 앞으로 공연료라든지 이런 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올라가다 보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도 세입은 한정돼 있는데 투자라든지 세출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면 전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그럴 것 같으면 나이트클럽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대응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문화,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없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대연가-구름 위를 걷는 자’ 공연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증액해 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이제는 그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의 ‘관리 실태’에 보면 예산액이 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이 231만 원씩 잡혔는데, 이 예산은 적정 예산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17페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17페이지에 231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던데...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아~ 이거는 운영위원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소집을 하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산편성은 1년에 3번 회의를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번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 올해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12월에 한 번 할 예정이고, 그래서 결산추경에는 1회분 77만 원을 삭감해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를 보시면 ‘문화회관 청사 방호 및 청소 용역의 민간위탁 현황’ 관련되어서, 지금 보면 ㈜아이가드가 있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계약기간이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입찰을 언제 하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이거는 내년 1월부터 다시 다른 업체로...

상수

김상수위원

1월부터 다른 업체로 하면 이미 선정됐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언제 공개입찰을 합니까? 이거 공개입찰이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12월에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2월에 해서 1월부터?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이가드 입찰금액이 얼마죠?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은 2억 2,000만 원인데, 집행은 1억 7,300만 원이잖아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1억 7,300만 원이라는 게 입찰가격이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월까지의 집행액이라는 거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 계약 금액은 얼마죠? 1억 9,205만 7,400원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은 1억 7,300만 원이고요. 잔액은 4,652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32페이지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보면 전체 공개입찰 계약 금액이 1억 9,205만 7,400원이거든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잔금이라는 것은 기준이 예산액의 잔금입니까, 안 그러면 계약 금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금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전체 예산의 잔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예산 기준으로?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고요. 직원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평균 몇 분 정도가 출장을 가십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벤치마킹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문예회관 연합회 워크숍이 매년 1회 있고, 그 외에 부울경 회의라든지 지회 관련 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출장을 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해운대문화회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2017년, 2018년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의 그대로, 2017년에 했던 것을 또 2018년에 하고... 이렇게 계속 고정적으로 하면 직원들이 발전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은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니고 해서 다른 곳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보면 페이지 54페이지의 ‘2018년 관외출장 현황 및 환류 내역’을 보니까 김성모 님이 서울의 예술의전당을 한 번 갔다 왔고, 그다음에 제주도 문예회관 워크숍, 2018년도 1년에 딱 두 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벤치마킹을 할 게 뭘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쪽에 좀 포커스(focus)를 잡아야 우리 문화회관이 발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해에 보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보면 ‘직원 업무분장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일반임기제는 어떤 내용이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쉽게 말해서 계약제의 성격인데, 1년에서 5년 사이의 실적을 고려해서 갱신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팀에 2명, 공연팀에 2명, 4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보니까 부서에 전입한 사람이 일반임기제로 오신 분들은 장기근무자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2018년 7월에 저희들하고 같이 임기가 시작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과 관련돼서 깊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기제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40시간인데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20시간 내외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일반임기제라고 한다, 하루 평균 4시간, 주 20시간 내외로 근무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시간선택임기제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거는 시간선택제이고, 일반임기제는 우리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똑같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근무시간하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은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같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서 5년 사이에, 5년 기간 내의 실적을 고려해서 계약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문화회관에 있는 임기제 네 분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전부 우수하기 때문에 5년 계약을 해서 계속 갱신이 된 그런 입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일반임기제들 내용을 보니까 정말 핵심요원들은 일반임기제 직원분들이 핵심요원이더라고요? 문화회관의 가장 핵심인 공연, 전시, 기획, 홍보, 마케팅, 이렇게 하신 분들이 김성모 님하고 박진현 님, 그다음에 공연팀의 전성환, 이재철, 이런 분들은 우리 문화회관의 산 증인이더라고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니까 2006년도부터 해서 10년이 넘게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5년 계약직을 하다 보면 항상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5년 단위로 하다 보면 내가 5년 후에, 근무를 하다 보면 관장들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복합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보면 직원들이 업무 편성해놓은 거하고 밑에 임기제 직원 업무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은 임기제 직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공연도 그렇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이거는 우리 문화회관의 특성상 공연기획, 그리고 음향감독, 조명감독, 그 부분에서 두 분이 공연팀에 있고요. 나머지 운영팀에 청사시설 방호 안전에 대해 일정 부분 하고 있는, 사실상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회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우리 일반 행정직은 사실상 일반 구청직원으로서 1년 반 이후가 되면 전보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 격차는 어떻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임기제하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사실 경력에 비해서 일반직하고 비교하면 조금 못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임기제 네 분 중에서 한 명은 7급 상당이고, 나머지 3명은 8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인사파트에 한 번 언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직급 상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근무능력이나 경력이나 담당업무의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의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의 대관 가동률이 몇 퍼센트였죠? 67%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7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0%, 부산에서 제일 높은 가동률과 관리라든지, 우리가 엊그제 가봤을 때 시설관리도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이 업무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급여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게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임기제 계약기간을 5년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10년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일반임기제 8급 상당 대우를 받고 있는 2명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직하고 딱 일치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제가 인사부서에 어필(appeal)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정리를 하시는 데 시간을 많이 지체하시는데,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님 진행하시고, 지금 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중지 시간은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마치고 나면 감사중지를 할까요? 아니면 두 분의 질의를 마치고 오전에 마칠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데까지만 하고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십시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일단 진행해 주십시오. 판단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질 높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철저하게 챙겨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문화회관장님, 반갑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생긴 지가 2006년도에 생겼어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2006년도에 공사를 해서 200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12년이나 됐는데, 문화회관장님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제가 일곱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2년 안에 일곱 번째, 몇 년 만이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평균 1년 반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1년 6개월 정도면 2년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결국 그런 셈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보 대상이... 그러면 잠깐 머물다가 가시네요? 지금 2년째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5개월째...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7월 1일 자로...

성철

장성철위원

아~ 전에 일자리창출과에 계셨나... 제가 묻는 것은 인문학도서관도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계속적으로 전보를 안 하고, 그래야 해외를 가든지 교육을 받고... 이번에 어디 멀리 갔다 오셨던데, 문화회관장님.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벤치마킹하시러 갔다 온 줄 알았더니 퇴직 때문에 다녀왔어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런 셈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렇게 10일 동안 갔다오셔가지고 나는 그것을 우리 문화회관에 접목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나 모든 것을... 한 달에 1억 원이 넘게 손해가 나는 것을 어떻게 막나, 그런 생각을 하셨나 했더니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할 테니까 전문성으로, 계속적으로 거기에 가면 거기의 전문가가 앉아서... 내가 알아야, 아까처럼 공연이나 전시나 홍보나 이런 데 전문성이 있어야 문화회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것은 제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너무 지겹습니까?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것은 제가 그 이상 판단할 부분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회관장은 구청의 다른 부서장과 동일한 인사, 동일한 패턴으로 되고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것을 전문직으로 할지 그 여부는 인사 파트에서 판단할 것이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해보니까, 이때까지하고를 평가했을 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저는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관장 입장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만약에 한 자리에 관장이 오래 있다 보면 그것도 일정 기간이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웃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예, 말씀 고맙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문학도서관도 전문성이고, 기왕이면... 물론 어떻게 생각하든지 직원들끼리도 그쪽에 가신다고 하면 자리 자체가, 선호 자리도 있고 그런 데가 안 있습니까? 조금 쉰다든지, 그런 게 없지 않아 직원들끼리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서 전문성이 있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도서관은 원래 직책이 사서직이고요. 우리 문화회관은...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부산시, 전국에...

성철

장성철위원

잠시 한 말씀드렸습니다. 2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고려개발에서 아이가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이가드는 올해 12월 31일에 마지막인데, 용역 체결 서류나 이런 것을... 고려개발은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장사 수단이고, 해운대에 거주하는데... 왜 사상 쪽이 이번에 입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이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역을 떠나서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2017년도에는 47개 업체에서 응찰을 했고, 2018년도에는 38개 업체에서 응찰을 했는데, 이 중에서 낙찰률로 봤을 때 가장 낮은 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소하고, 경비하고 이런 것을 합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청소, 방호, 경비 그리고 하우스매니저가 지금 현재 1명, 그렇게 해서 8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87.745%인가 그것을 적용 안 합니까? 가장 낮은 저가는 아니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원영숙 위원님, 질의 중에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입찰을 좀 저가로 해서 이게 됐네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낙찰률은 2017년도에는 88.2%, 2018년도 88.1%...

성철

장성철위원

체결 서류 세부내역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내역서를 좀 봅시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낙찰된... 업체들이 와서 아이가드가 된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관련 서류 말씀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51페이지에 ‘카페아리아’를 보세요. ‘해운대 지역 자활센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민복지과...?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우리가 자활센터에 무상 임대를 해서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무상임대 요건이 되고, 단 3년 동안 임대를 하고 나면 독립해서 자립을 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여건을 갖추기 전까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런데 올해 연말 되면 3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독립을 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과 관계없이 12월 중에 입찰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른 업체... 물론 자활센터도 응찰이 되고, 낙찰이 되면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내년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내년부터는 수익 사업이 되네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년만 하는 거네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나는 계속적으로 하는가 했더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지금 1년에 14억 원이 지출되는 거예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전체 세출 예산은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문화 강좌를 하는데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혈세를 가지고 한다면 공연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좀 더 수익성을 올려가면서 지출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사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 점은 어려움도 있고,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권창오 관장님, 반갑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관리번호 17-2입니다. 그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회원 총계 1만 799명 중에 무료회원이 1만 81명인데, 이 무료회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문화회원...?

순세

정순세위원

예, 문화회원 무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 옆에 보면 누림회원이 유료회원인데, 한 달에 1만 원입니다. 회비를 내는 사람은 누림회원, 유료회원이고, 그 외에 회비를 안 내고 문화회관에 등록한 사람이 무료회원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분들은 1년에 1만 원씩 정액제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1년에 1만 원씩 해서 정액제로...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유료회원, 누림회원은 1년에 1만 원, 2년에 1만 8,000원, 3년 연속하려면 2만 5,000원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런 식으로...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누림회원은 유료회원이지만 반여동, 반송동, 재송동 주민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누림회원으로 관리를 하지만 회비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분들은 왜 회비를 면제하고 계십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회비는 면제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단체회원들은 많이 관람을 안 하십니까? 해운대구에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티켓을 끊으면 20~90%까지 공연별로 다른데, 감액이 됩니다. 감액 혜택을 받고, 그 외에 각 동에서 단체로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집, 반송’ 창작공연이 있었는데, 반송1동 주민 열다섯 분이 단체로 오셨습니다. 티켓을 끊고 관람을 했는데 그런 부분,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특정 부분, 이런 부분은 동에서나 지역에서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홍보하는 차원에서 각 동별로... 문화교실 이런 것을 보면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런 연극이라든지 그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만들어서 공연장에서, 우리 문화회관에서 한 번씩 18개 동을 돌아가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동에 순회하는 식으로 말씀...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동에서 문화회관을 참가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 재송 1동 같으면 재송 1동에서 뭔가 한 개를 만들어서 재송 1동의 최소한 단체원이라도 50명 정도 참석을 시켜서 연극을 하게끔 만들어 주면 좀 더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지역별 특성을 살린다든지 하면... 사실상 어떤 공연을 하나 만드는 것은 단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힘이 들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물론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한 번 시도해 볼만한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혹시 오시는 분의 연령층이라든가 성별 이런 것을 구분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의 공연 관람자를 말씀이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된 것은 없는데, 사실상 저도 관람을 직접 해 보고 하면서 느낀 것인데, 관람 성격에 따라서 연령층도 많이 구분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사랑별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세를 드신 분이 많이 관람을 했고, 음악이라든지 클래식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젊은 계층이 많고, 그 외에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든 주제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공연요금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공연요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것은 없고요. 우리 해운대문화회관 공연 같은 경우 여태까지는 최상급 VIP석, 그리고 ‘재즈 와인에 빠지다’는 J석을 최고로 보는데, 최고는 4만 원이고, 그 외에 3만 원, 2만 원, 1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일부 공연은 VIP석이 2만 원인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그쪽에서 기본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공연별로 금액이 다 다르게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단체에서 요금을 책정할 때 혹시 수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고 계십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 부분도 다 다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율로 50:50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연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 세입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주관 측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기획공연 개최에... 지난해에 지적한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정기부 사업’으로 한 공연은 몇 회나 있었는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것, 환원...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직접적으로 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공연에, 전반적인 공연 운영에 다 포함되었는데,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정 기부는 얼마나 하십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재정 기부...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 부분도 별도로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별도로... 특별한 방법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하시는 것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획공연 개최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니 고정 상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기획 공연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공연료와 관련해 단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공연료와 관련해 단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순수한 창작공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순세

정순세위원

예.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런 부분은 ‘해운대연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집반송’ 이런 것은 순수한 창작공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우리집반송’이 아니라 ‘아빠집반송’입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아~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지역 주민의 문화공연 욕구 충족을 위해 앞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

영숙

원영숙위원

아~ 제가 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시간이 됩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문화적 인격을 높인다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56~57 페이지, ‘부서별 직원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일반임기제가 2006년 12월 14일부터 근무를 했고요. 2008년 2월 1일, 또 2006년 12월 14일, 2011년 4월 1일 보통 10년이 넘은 직원들이 일반임기제 직원이 많네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 보통 보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무기직,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은 이렇게 10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고용 불안한 이런 계약을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인사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 이상 깊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이런 모든 채용 부분은 인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성함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성모 직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시작을 같이 했는데, 현 직급일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직급일이 2018년 2월 1일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8급 상당에서 올해 2월에 7급 상당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진현 직원하고, 전성환 직원은 12년이 됐지만 8급 상당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사 부서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는 문화회관장님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곱 번이나 관장님이 바뀌었고, 1년 반도 채 근무를 안 하는 근무 형태로는 문화회관의 비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의 이런 애로사항도 직원들한테 좀 물어보고... 왜냐하면 우리 구가 현재 무기직이나 이렇게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문화회관만 유독 일반임기제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것은 문화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종종 있겠지요. 그런데 문화회관이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무기직으로 전환할 뜻이 있으면 인사 부서에 꼭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무기직, 공무직보다는 일반임기제가 여러 가지 대우라든지 여건도 낫고 훨씬 더 낫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관장님 생각이시고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하고 장성철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가 현재 인사 부서를 맡고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는... 참고적으로 건의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해를 도모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분 없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문현신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짧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화회관장님, 공연 제작과 외부공연 유치는 어느 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주로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창작공연이 있고, 그리고 다른 문화회관과의 정보 교류, 문예회관연합회를 통해서 대부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우리 문회회관 내에서는 공연 제작과 외부공연 유치를 운영팀에서 담당하고 계신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수년간의 큰 틀로 봐서 비슷하고 단조롭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혹시 적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혹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아마 전문성 확보 차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은 업무를 같은 스타일로 오랜 기간 동안 담당해 오셨다면 이런 공연 제작이나 외부공연 유치 같은 이런 담당 분야야말로 선진지 견학이나 공연이나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담당하시는 분에게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 그런 것을 최대한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주민들이 접하게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공공기관의 문화행정 정책의 큰 기조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위원

저도...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에게) 양해되셨지요?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아까 설문지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요,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김성군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김성군위원

거기에 하나 더 요구하는 것은 사건 사고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분명히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우리 문화회관 내에서 말이지요?

김성군위원

예.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것하고 같이 요구합니다. 같이 주세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요구 사항하고... 자료에는 좋은 것만 해놓았는데, 나쁜 것도... 그래야 개선이 되니까요, 그렇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문화회관장님, ‘문화회관 청사방호 및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회관장님, 118페이지를 보시면요. ‘시설물 대관 수입 내역’이 있습니다. 징수하고 미납액이 있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미납액이 왜 있는 겁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이것은 대관신청을... 지금 11월, 12월도 대관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납부기간이 미도래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 자료의 작성 시점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11월, 12월 공연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문화회관장님, 혹시 대관료 현황 있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 해운홀, 고운홀, 전시실, 연습실, 회의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대관료가 얼마인지, 하루에 얼마인지, 시간당 얼마인지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운홀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일은 13~25만 원, 토요일, 공휴일은 똑같이 30만 원, 고운홀은 평일에는 6~10만 원, 토요일, 공휴일은 12만 원, 그리고 전시실은 제1전시실, 제2전시실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제1전시실 4만 원, 제2전시실 3만 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1전시실 5만 원, 제2전시실 4만 원이고, 그리고 연습실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전, 오후가 3만 원, 야간에는 4만 원, 그리고 연습실, 회의실은 각 2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해운홀을 보면 13~25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기준은 뭡니까? 어떤 때는 13만 원이고, 어떤 때는 25만 원입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오전은 13만 원, 오후 18만 원, 야간은 25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오전 13만 원, 오후 18만 원, 야간 25만 원...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 1시부터 행사를 한다, 1시부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무대장비라든가 기타...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1시 행사이면 장비가 몇 시에 들어와야 됩니까? 오전에 들어와야지 되지요?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러면 그것도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도 시간에 포함됩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세팅하는 시간도?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정해진 시간... 오전, 오후, 야간 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5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관료의 50%?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세부적으로 덧붙여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공연하는 과정에서 피아노를 사용한다고 하면 피아노 수수료, 그리고 특별한 음향 수수료, 그리고 에어컨, 히터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반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체적인 대관료 현황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지요. 조금 전에 쭉 말씀하시던 거...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왔느냐 하면 1시에 행사를 하는데 12시쯤 되어서 장비를 들고 가서 세팅도 해야 되고, 갖다놓아야 하고, 물건도 옮겨야 하는데, 오전 대관료를 지불해야 된다, 조금 전에 문화회관장님의 말씀대로...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그러면 1시에 공연하러 온 사람, 입장하는 사람은 1시에 들어오지만 무대를 세팅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까지 다 내라고 하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문화회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갖다놓고 하는 시간에 비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편리상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글쎄 그 규정이 없으면 무한정 시간을 드릴 수도 없고, 일정 부분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해운대문화회관 공연장 활용 활성화 방안이 105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 활성화 방안의 취지 목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활성화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 연구하셔서 정말 우리 부산에서 제일가는 문화회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요. 원영숙 위원이 지금 질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전시실 같은 경우 있지요. 제가 미술 작품전을 한번 봤는데요. 우리 문화회관이 전시 공간으로서는 접근성이라든지 여타 조건으로 볼 때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싸기 때문에 작가들이 엄청 몰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말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일단 그러면 선착순으로 봐야지요. 먼저 접수하고, 그것이 특별히 하자가 있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주는 셈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 전시실이 비는 경우도 있는가 보지요? 너무 좋던데...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연중 계속은 아니고, 간혹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간혹 비는 경우가 있고, 한 번에 몰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중복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신청이 됐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빈 일정을 봐서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안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지역이든 다 우리 문화회관의 전시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당연히 그래야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몰릴 경우... 저는 선정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시실에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작가들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건입니다. 공연 후에 설문조사 시 주요 건의 사항에 대해서 김성군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셨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방호 용역업체 입찰 시 응찰업체 현황을 우리 장성철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장님, 9부를 같이... 우리 전 위원님들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오

권창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특별기획 공연 프로그램 및 주민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클래식 쪽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한국 및 아시아 전통 음악이나 무용,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유지하며 주민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아카데미가 성인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좌동 지역의 성향상 어린이강좌나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선 사항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연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이 많으므로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 등을 적극 권장하여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 바란다는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최고의 가동률을 자랑하는 문화회관의 성공적 운영에는 묵묵히 일하는 전문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의 직급 상향 등... 아마 무기계약직이 해당이 되겠지요?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해 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티켓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 티켓을 병행하여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르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라. 일자리산업국 3)경제진흥과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18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이 있으시게 되면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안 제시와, 또 잘 된 부분이 있으면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118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작년에 비해서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우리 구가 매년 도시농업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고 했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이거는 예산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군위원

왜 줄었습니까? 잘 되면 예산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도시농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중앙에서 예산 배정을 적게 하면 시에 오는 예산이 적고, 따라서 구에도 배정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관리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관리 감독을 하면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게 자체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을 적게 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당사자들은 보면 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학습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에도 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내년에도 합니다.

김성군위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올해보다 많이, 아니면 적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거 좀 확인해보시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향수, 그런 것도 있고요. 친환경 먹거리 제공도 있고, 여가선용도 있고, 특히나 학교나 복지시설 같은 데는 교육용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별로, 세금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 측면 같으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 예산이 없어져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안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1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유소 및 석유 판매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거 1년에 한 번 나간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게 단속이라는 게 저희 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석유관리원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저희 자체 단속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건데,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현장 계획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올라오면, 고발이 되면 단속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런 것들은 위에서, 다른 부처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통보받은 겁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행정업무도 그렇고 구의 업무가 너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것 같은데, 발품을 많이 팔지 그랬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주유소에 대한 단속 권한이 사실 저희보다는 석유관리원에 많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나가다 보면 업소에서 이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기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산도 11만 원하고, 10만 9,000원인가...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석유 시료 채취입니다. 가짜 석유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김성군위원

아, 돈을 주고 사온다는 이야기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채취해서 분석하는 비용입니다.

김성군위원

그 비용도 따로 지불해야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제 생각에는 유류비도 많이 내리고 이러는데, 그리고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내용 같은데 단속을 좀 강화해서 자주 나가서, 가짜고 이러면 어차피 피해를 주민들이 입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속 권한이 저희에게 일임돼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석유관리원하고 소방서에 권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업소에 두 번을 가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전체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랜덤(random)으로 돌려서 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랜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보통 한 번을 하면 몇 군데를 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보통 8~9군데, 이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반송만 걸려있어 가지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마 이때가 반송지역을 한 것 같습니다. 매년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구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성군위원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 고발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고발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 건수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여기 문 닫은 거 같은데, 문 닫았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지금 영업정지 중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여하튼 제가 보니까 경제진흥과가 생활하고 굉장히 밀착해 있으니까, 발로 많이 뛰세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너무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하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해운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不撤晝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진흥과 변수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16쪽까지에 있는 ‘민원접수 처리 내역’을 보면 민원 중에 지금 ‘불법 대부광고물 배포’, 이 민원이 수십 차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오토바이로 불법 대부 업체 광고물을 길거리에 마구 뿌려서 길거리가 쓰레기더미가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의 경우에는 이 민원접수가 99건 중에서 31건이 불법 대부광고물 배포 민원이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민원이 34%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게 대부 업체가 홍보를 하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보통 명함형 전단을 배포하는데 거기에 번호가 있고 그 번호로 연락을 주면 대부를 해 주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를 조사해보고 불법업체 같으면 통신사 같은 곳에 이 업체의 전화번호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번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 대부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업체를 찾았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전화번호만 있는 업체라서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민원처리결과가 그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불법 대부광고물 투기, 이 민원을 막을 방법이 없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일반 대부 업체로 등록이 돼서 사무실이 있다거나 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지만 이 불법 대부 업체는 전화번호로만 영업하는 거라서, 글자 그대로 불법이라서 사무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회하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그 업체가 어디냐고 즉각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현장을 봐서 그거를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의 34%가 이 민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회해 달라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CCTV가 저희 업무로는 조회가 안 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요청을 해봤습니까? 민원의 34%가 이 민원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수사 요청을 해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광고물을 배포해서, 우리 해운대가 관광도시인데... 온 데에 이 광고물로 쓰레기더미가 뒹굴면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출근을 하는 길에 그런 오토바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번호판을 봤는데 번호판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사실 이 불법 대부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 쪽에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9, 20페이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중점 추진 사업 집행현황’이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4개가 지금, ‘반여시장 비가리개 설치공사’ 9,700만 원, ‘구남로 거리조성(해운대 상권 활성화 사업)’ 10억 원, ‘반송골목시장 아케이드 공사’ 10억 7,000만 원, 그리고 ‘해운대시장 주차장 조성’은 27억 원이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경쟁입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경쟁입찰의 경우 13%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 잔액이 ‘0’, ‘0’, ‘2,393만 8,000원’, ‘0’... 이렇게 잔액이 떨어지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2,393만 8,000원은 잔액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13% 정도 계산해보니까 1억 3,0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2017년도 자료라서 제가 조금...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예.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구비를 추가로 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를 다 쓰고...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국·시비 집행을, 다 쓴 걸로 정리를 한 겁니다. 구비는 남아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낙찰률 13%를 구비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자료를 작성할 때 잔액은 구비로 남기고, 국·시비의 집행을 다 한 걸로 처리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4건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22~124쪽을 보겠습니다. ‘고압, LPG, 도시가스 사용 시설 정기검사 결과’, 이 건에 대해서 2017년도는 불합격이 36건, 2018년도도 불합격이 24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잠깐만요, 어디에...

영숙

원영숙위원

122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검사불능’, ‘부적합’,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나오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작성할 때 오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검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적합은 처음 1차 때 부적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았고, 이 업소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2차로 검사를 받아서 적합이 됐는데, 1차 때의 부적합 부분을 명기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합이 아니고 적합으로 가야 될 숫자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통보 후 개선 완료’가 적합으로 개선되었다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우리 직원한테 제가 이 숫자를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적합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 부적합은 전부 적합으로 넘어와야 될 숫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6페이지에 김성군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석유류 품질검사를 매년 1회에 한해서 8개소만 한다고 하셨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한 거를 표기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8개 업소의 예산 집행액이 시료 채취이기 때문에 11만 원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1만 원은 부담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44개 업소이고, 2018년도에 43개 업소인데, 이 위반내용을 보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반내용이거든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 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정량미달 판매를 했고,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했고, 품질기준을 위반했고,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43개, 아까 과장님께서 석유관리원과 소방서가 주 검사기관이고 우리는 부수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랜덤으로 돌리지 마시고 다 하세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왜 랜덤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래야만이 우리 구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석유에 대한 주 감독은 석유관리원에서 하고 있고요. 석유관리원에서 매년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전수를 다 하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 전수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안 받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관리하는 업소도 지금 43개소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 담당 직원이 한 명인데, 석유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에너지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감독의 전수에 매달리기에는 직원 한 명이 업무가 과중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료 채취를 하는 건데, 업체가 100군데나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43개소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전수조사를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민한테 불편이 안 간다고 보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석유관리원의 자료를 안 봤지만 석유관리원이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국정감사 때 자료를 내고 있을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석유관리원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요. 이거 좀 시정하세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요청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라도 석유관리원이 어떻게 하는지 판단을 해서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면 우리 구 자체 역량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일단 석유관리원하고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재송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도와준 거 감사드리고, 이번에 발 빠르게 행동하신 모든 경제진흥과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를 볼 때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와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이 볼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재송시장 말씀이시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전통시장에 대한 중기청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토지 소유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인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의견이야 모아져 있고, 토지 소유주는 지금 팔려는 의사는 있습니다. 의사는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팔려는 마음이 있을 때 뭐라도 하나, 서류라도 적어놔야 되는데, 돈이 내려와서 그때 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그때 감정가대로 팔면 되는데 이번에 반여3동에 복지관을 지으려고 할 때 실컷 작업 다 하다가 끝에 가서 토지의 주인이 안 팔아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를 보면서 상당히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입니다. 만약에 이 법을 어떻게 바꾸든지 해서, 일단 매매 계약서 말고 그런 약정서라도 하나 받아주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그거는 어차피 산 넘어 산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보면 재송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간담회를 이번에는 재송한마음시장에 상인회가 구성됐으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한마음시장 상인회와 미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돼야 할지의 방향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심할까 싶은데,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의회가 끝나고 상인회에서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도 나오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장소가 마련되면 가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한번 자리를 만들 테니까 꼭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 첫 질의는 41페이지에 보면 각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고 해서 2017년, 2018년에 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예산집행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수산조정위원회랑 FTA피해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수산업·어촌정책 심의회, 이 세 군데는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 말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수산조정위원회하고, FTA피해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하고, 수산업·어촌정책 심의회, 이 세 군데는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회의수당이 집행이 안 된 것은 회의를 모여서 한 게 아니고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랬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서면심의를 받은 이유는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단순한 거라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필요 없으면 뭉치든지, 위원회를 자꾸 만들지 마시고, 폐기를 시키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폐기를 시킬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법상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에 에너지위원회에 보면 오타가 난 게 있어 가지고... ‘구의원 1명, 구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오타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것 다음으로 많은 게 개 목줄 관련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개 목줄을 안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왔으면 벌금을 부과하든지 단속을 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에 어른들이 계시고, 동물명예감시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원이라든지 다니면서 그런...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계도 말고 단속을 말했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장에서 어떤 사건화가 됐을 때 저희가 단속을...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하는 말은요. 개 목줄을 안 하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2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0만 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이고, 공원에서 안 했을 때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법상에 보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10만 원, 공원에서는 20만 원.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게 20만 원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까? 도로이든지, 공원이든지 관계없이 20만 원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이 과를 만들어서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 목줄을 안 해서 잡았을 때 바로 거기에서 벌금을 20만 원을 매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벌금을 매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는 특사경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지는 않고요. 민원이 생겼을 때 경찰이랑 같이 출동을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구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렀을 때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시간적인 게 있습니다. 요즘에 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 전에 개 때문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큰 개가 뛰어 다니는데... 신고를 해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40분이 걸렸어요. 40분 동안 그 개가 험악하게 했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12에 전화하면 구청에 또 연락한단 말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사법경찰권으로 바로 뛰어나가서 개를 잡는 방법이라든지, 사살을 하든지 이런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계도를 해서 경찰서에 넘길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가기도 하는데, 제 말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구청에서 벌금을 매겨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안 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특사경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의견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구도 있겠지만, 그거를 심사숙고[深思熟考] 해서 꼭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권한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그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대부업 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117페이지를 보면 이게 짜라시를 날리는 그런 대부업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대부중개업 과태료 및 영업정지’ 이래 가지고 보면 2017년도에는 380만 원의 벌금과...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찌라시 말고 저희한테 신고된 업소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찌라시를 뿌려서, 그런 업체잖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찌라시를 뿌린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규정에 안 맞았을 때 저희가 부과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실태조사서 미제출’, ‘계약서 보관 미비 등’ 이래 가지고 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그거를 아까 원영숙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이 찌라시 종이 그거 아닙니까? 해운대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과장님이 그거를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단속할 방안이 있는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개와 고양이 관련해서 있는데, 누리동물보호센터에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입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입찰을 했었습니다. 2회 입찰을 하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누리동물보호센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수의계약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바뀝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에 동물보호병원이 많이 있을 건데, 왜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누리동물보호센터는 병원이 아니고 보호센터의 면적이 있는 거고, 이 보호센터는 부산시 전역에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누리동물보호센터가 우리 해운대구에 있어서 이 집에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성화라든지 다 맡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중성화는 누리동물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하는 말은 동물병원이 해운대구에 많이 있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계속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보호센터는 한 군데밖에 없어도 병원은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별로도 있을 거고 한데, 여기에 중성화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입찰을 이행해서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리동물보호센터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이 집을 수의계약 한 이유가 이 집에는 포획팀이 딸려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포획팀이...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포획팀이 없으면 포획팀 따로, 중성화 사업 따로,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포획 비용은 따로 추가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한다면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이 업체에서 포획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 중복으로 되네요? 그러면 포획팀이 따로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다른 병원은 포획팀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병원 말고, 구에서 운영하는 포획팀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에밖에 줄 수가 없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입찰을 해서 부산시에 있는 다른 팀이 오면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입찰을 하게 되면 이 업체밖에 없다는 말이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입찰을 해운대구로 제한한 게 아니고 부산시로 제한한 건데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가능한데...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로 제한하는데 (개, 고양이를) 데리고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수의를 이 집만 줄 수밖에 없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그런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꼭 여기에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과장님의 말씀은 아는데, 이왕이면 요즘에 경쟁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도 경쟁을 시켜봐야 되는데, 입찰을 했는데 안 온다고 해서 계속 준다는 거, 그거는 업무적인 말씀인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다른 병원에서도 포획팀이 있다고 하면...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계속 주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봐야 그러니까... 조금 알려 가지고, 여기가 신시가지에 있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송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반여, 반송, 재송에도, 두 군데를 둬 가지고 여기에도 할 테니까 너희도 입찰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포획팀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어느 병원을 보고 포획팀을 운영하라고는 못 하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어느 병원이 포획팀을 운영하고 입찰을 했을 때 그 집이 들어오면 경쟁입찰을 하니까,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요즘에 포획을 해 가지고 송정까지 가기도 그렇고, 그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두 군데를 해도 안 됩니까?

장내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팀이 없어서 못할 뿐입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래 경쟁입찰을 했는데 응찰팀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이왕이면 요즘 그런 시대가 돼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송동에 공영주차장이 꼭 신설될 수 있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그게 돼야만 재송동의 발전, 또 해운대구의 발전이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의 얼마만큼의 노력 의지이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과장님이 끝까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인회에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아, 안 돼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사업자 변경만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거를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바로바로, 제가 모르니까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밑에 계장님한테 시켜주시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송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도 반여3동의 공영주차장 관련 부분 때문에 공통적인 사안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물론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부지가 어느 정도 만약에 (조성)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하고 약정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하나의 운영의 묘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물론 법적 검토는 별도로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반여3동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는 소유주가 매각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막상 내려오니까 매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변경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그런 사례가 우리 구에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할 겁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민법상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송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도 비슷한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단 말이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단서를 붙여서 매각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일종의 가계약식으로라도 약속을 해놓고 사업 진행을 하되 모든 예산이 수반됐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등등의 어떤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가계약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 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안인데, 그런 방법은 저희가 옛날에도 검토를 해봤을 거고,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가계약은...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안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굳이 맞다, 아니다의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 구에도 고문변호사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분들한테 의뢰를 한번 하셔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겁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사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밤잠 못 자고 예산 확보까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매각을 못 하겠다고 하면 차질도 많이 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고문 변호사 쪽에 자문을 구하셔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어떤 판례가 있는지, 동시에 같이 검토하셔서 되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처음에 보통 할 때는 토지 소유주한테 사전 매수 동의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문변호사를 거치더라도 똑같은 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지역적인 효력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땅을 팔겠다고 말하면 그게 공론화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땅을 안 팔고 다른 개발을 했을 때는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 사람 본인이 말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 사람이 지금처럼, 저희가 주차장이든 건물을 지으려고 그렇게 매수를 해서 감정을 했을 때 소문은 그 동네에 다 나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구청하고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저기에 복지관이 들어오는 구나, 주차장이 들어오는 구나’, 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주가 감정을 받아보니까 자기는 1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감정평가에서 9,000만 원이 나왔다고 1,000만 원을 더 줘야 내가 판다고 했을 때 자기는 여론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손해를 보니까 안 파는 거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그런 제도를 고문 변호사와 의논을 해 달라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의논을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박기훈 위원님, 그 말씀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번 기회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자문을 구할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또 담당 부서 과장님도 구해보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십시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저희 고문 변호사와 의논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14페이지, 박기훈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쟁입찰을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공사 입찰은 너무 많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항상 입찰공고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입찰 같은 경우에는 소수이고 해서 정보를 몰라서 입찰에 참가를 못할 개연성이 많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포획팀이 이 업체밖에 없다, 이 병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포획팀이라는 것은 응찰 조건에 ‘포획팀’이라고 하면, 정보만 충분하다면 포획팀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입찰을 올렸다고 하는데, 입찰공고를 어디에 올렸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전자입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나라장터에 올렸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나라장터가 병원을 하는 원장님들이 볼 리가 없잖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 누리동물병원을 2017년 1월 1일 자에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부산시 전체에 대해 부산시 수의사협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누리동물병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 12월까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 전에 이 집에 하기 전에는 부산의 수의사협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요.

영숙

원영숙위원

어차피 계약을 맺은 건이니까, 2019년 12월까지 계약을 하셨고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일단 나라장터에 올린 입찰공고문 자료 요청을 하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두 번 입찰을 했다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시간을 부여해 드리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50분 회의, 10분 휴식을 지키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지만 잘 쉬셨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살짝 화기애애[和氣靄靄]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서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는 혹시 누가 체크를 하시나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내년도 본예산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어떤 예산서든... 항상 예산서 담당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형식 이런 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그 틀은 기획조정실에서 주고요. 예산팀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틀을 기회조정실에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기본 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 틀이...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명,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런 내용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부서에서 내려오는 서식입니다. 저희 과에서 매년 예산서를 낼 때마다 쓰는 서식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까지 틀렸는데, 이번에 하나 바로 잡힌 게 있어서 그것을 누군가가 바르게 정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좀 칭찬해 드리려고 여쭤봤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우리 서무님이 했을 겁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몹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7년이랑 2018년 예산서에는 정책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아니, 세부 사업이 어항 및 해안 폐기물처리,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게 원래 정책 사업이 해양환경보전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아시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017년, 2018년 예산서에는 그게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으셨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예. 우리 서무님이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잘하셨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19, 64페이지를 보면요. 제 지역구입니다. 해리단길 기사가 나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옛 해운대역사 뒤편 부산판 경리단길로 뜬다.’ 이렇게 해서 해리단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원도심에 아기자기하게 특색 있는 카페나 맛집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낡은 동네 특유의 정겨움이 있는 데다가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더해져 그 느낌에 외부에서도 많이 유입되고, 젊은 층도 유입되고, 커플들도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가보셨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시다시피 그전에 많은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둥지내몰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흔히들... 지금 보면 65페이지에 ‘해운대 영세상인 보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런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도 제정하시고, 이번에 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상가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기사로 나왔는데, 상가협의체도 구성해 주시고... 아마 구성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에서도... 그래서 아직은 형식적인 것에 그쳐있기는 하지만 이런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안 비슷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포동에 전리단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포동 카페거리...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도 해리단길처럼 아기자기하게 소규모 점포들이 많이 들어와서 잘되다가 요즘은 많이 죽었습니다. 아시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대규모 프렌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같은 생각이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 비슷하게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이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대규모 프렌차이즈 입점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가보셨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는 대규모 프렌차이즈는 설빙 같이 약간 고풍스러운, 거기에 어울리는 것만 입점해 있고, 나머지는 전주 전통의 고유 음식, 그런 전주 상권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해리단길 같은 경우도... 물론 자유경쟁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법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주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소규모 점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규모 프렌차이즈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 해리단길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은 국가하고 전주에서 지역에 고시를 해서 다른 건물이 못 들어오게 지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 해리단길 쪽에는 그런 지역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무리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자구책으로라도 협의체 쪽이나 상가 건물주들이 이런 허가를 해 주거나 할 때... 개축해서 신고할 때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신축은 건축과에서 규제를 하지만, 약간의 리모델링은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터치(touch)를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해리단길 상가협의회 측하고 가끔씩 미팅을 해서 건물 임대료 상승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건물주들한테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 비슷하게 드리는 겁니다. 저도 답이 없어서 과장님은 좀 현명한 답이 나올까 싶어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똑같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것을 같이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3, 22~23페이지를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으로 나와 있는 예산 현액이랑 집행액이 있고요. 그 옆에 예산 전용 내역에도 ‘어항 및 해양 폐기물 처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산서에 해양환경보전 정책 부분에 있어서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과 어항 및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에 올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의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신 부분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만 하면 그것은 인건비하고 작업용품 구입, 대형 폐기물 처리... 세부 사항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해양환경보전의 세부 사업으로 어항 및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에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어항 및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에는 민간이전으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에는 저희 구비를 들여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어항 및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항구 밑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구비가 맞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연평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8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연 평균적으로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관리번호 13-2,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어항 및 주변해안 환경정비 추진’이라고 해서 2017년 35톤, 2018년 47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평균 부분하고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주변에... 인력을 써서 할 수 있는 폐기물이고요. 바다 밑에 것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해저쓰레기도...?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저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수거를...?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물량을 계산해서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물량을 수거한다는 게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인가요? 아니지요? 어항 및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여기서는 (바다)밑에 업체를 이용하는 물량은 빠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알겠습니다. 폐어구나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이런 게 해양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생각으로는 어구 실명제 같은 것을 시행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처음 설치할 때부터 소유자를 표기해서 폐어구 수거를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어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촌계와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번 자기들이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어촌계와 계속 의논하는 중인데, 조율 점을 찾지 못해서 지지부진[遲遲不進]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율적인 개선을 희망하시되 그쪽에서 따라주지 않는 거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 일대는 치우는 양보다 현재 많아서 치워도 계속해서 쌓이는 실정입니다. 쓰레기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요.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자제나 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게 결국 해양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 강에서부터 차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이나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하시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만 치울 것이 아니라, 아까 해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바닥에 깔려있는, 2차 오염의 우려가 있는 해양쓰레기도... 그런 데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별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수시로 어촌계 사람들을 모아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그리고 저희도 담당 계장님과 직원이 나가서 어촌계 대상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촌계 이야기는 어구는 버리는 것을 안 하고 있는데, 바다에 떠다니는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생활쓰레기가 많은 부분이 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것을 우리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큰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촌계만을 닦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너무 어촌계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캠페인도 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인식부터 먼저 바뀌고 일상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협력과에 국민운동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환경정비를 할 때 어촌계 쪽으로 대대적으로 해보고, 주민 교육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또 침전쓰레기까지 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모든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한계가 있을 텐데, 결국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 수산 쪽 비용은 국비를 우선적으로 받을 생각이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어촌계 자체적으로 주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년처럼 구비 편성도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끝까지 어촌계 자체적으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요즘 공기업 평가에서 사회공헌 활동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특히나 공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은 이미 다수의 공기업이 진행하고 있고, 사회공헌 활동 초반에 기획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 중의 하나인데요. 게다가 지역 사회 기여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이 최근 2~3년간 집중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 대해서 기업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어서 해운대에 자리했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 결산 추경 했을 때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인가 거기에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서 늘푸른과에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그 경우는 공기업 측에서 먼저 제의해 온 부분이긴 한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회의 때 각종 현안이나... 과장님과 상반된 의견이나 때로는 다른 견해가 약간 있으면 제가 고성이 좀 오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구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하니까 발언이...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저는 지난날을 이렇게 쭉 보면 공무원님들이 저한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현재 공무원 여러분의 정말 높은 전문지식과 의욕, 추진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일부 무사안일[無事安逸]한 그런 분도 계시지만, 기회주의적인 그런 공무원도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지역의 구의원이 되다 보니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같은 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헷갈려서...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쭉 나왔다가 또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쭉 나오니까... 재래시장이라고 하다가 또 전통시장이라고 하는가 싶어서... 똑같은 말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통일을 시켜서 한 가지로 가야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 전통시장으로 바꿔주세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0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사업을 할 때 지원을 많이 해서 전통시장에... 일방적으로 좌동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을 현대화로 만들어 놓으면 그 혜택은 건물주인, 임차인... 상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건물주한테 전부 다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세 사람이 다 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이 좋아지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니까 안 갈 사람, 마트에 가는 사람도 시장에 갈 수 있거든요. 지붕이 덮이고 하면...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싸고 시설도 좋고 하니까 좋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면 매출이 증가하니까 상인도 좋아진다고, 세 사람이 다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좋아지는 것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은데... 장사가 잘되니까 건물주는 또 임대료를 바짝 올려버리고, 그렇지요? 임차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상인 보호법 이런 것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현대화로 만들어 놓고 장사가 잘되니까 건물주가 세를 바짝 올려버리면... 그런 예는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법적으로 규제는 좀 어렵고요. 사유재산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률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적게 올라가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현대화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런 것 말고는 법적으로 규제는 어렵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을 위한 간담회라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어디...?

성철

장성철위원

39페이지를 보십시오. 제목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017년도는 680만 원 돈을 썼는데, 2018년도에는 금액이 완전히 줄어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집행할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아직 남았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나는 정말 잘 썼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장내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금액은 800만 원 선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 정도 선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맞춘다고 고생 많습니다. 또 54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위탁관리... 제가 듣기로는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위탁을 했을 때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친인척들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 많이 도는데, 한 번 위탁을 줘버리면 그 뒤에는 감독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독을 하는데요. 거기에 사람을 누구를 쓰느냐에 대해서는 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게 말이 많더라고요. 물론 위탁해 가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나는 장성철 위원이 되게 뭐라 할 줄 알고...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제가 앞에 좀 하니까 악수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냐고 하고 공갈협박을 해서...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앞으로 너무...

성철

장성철위원

쫄았어요. 아까 앞에 사람들한테... 서류를 좀 제출하라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대번에 왜 그러느냐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간이 많이 졸였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에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일단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냥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111페이지를 보면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전통시장 현황’이라고 해서 쭉 명단이 13번까지 나와 있거든요. 재송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빈 점포가 250, 운영 중 점포가 58, 또 등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취지로... 등록은 무엇이며, 빈 점포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재송시장은 상가형 건물입니다. 그리고 등록시장하고 인증시장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등록시장은 70~80년도에 생겼던 상가형 건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점포로 등록된 것을 등록시장이라고 하고요. 인증시장은 현대에 와서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요건에 맞춘 그런 시장을 인증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송시장에 지금 빈 점포가 250개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사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건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쪽에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상인회 회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인회 회장님과 의논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시장을 보면 재래시장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하고, 전통시장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계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셔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주변 환경 정비...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 앞에 같은 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상가 안에...

순세

정순세위원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마찬가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상가 안은 사실 상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요. 바깥에도 마찬가지로 노점상들이 물건을 내어놓다 보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 지저분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상가 안이든 바깥이든 간에 그 인근의 환경 정비는 상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이라든지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청소행정과에도 주변에 청소를 좀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한 주차장 부지라고 이야기하신 부분,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건물이 오래되어서 너무 지저분하게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주인한테 통보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해서 깨끗이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구청에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 옆이 너무 여러 가지 자재 같은 것도 막 쌓아놓고, 버려놓고 하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청결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도 재송시장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크게 변화도 없지만... 구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요. ‘중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세 군데를 다 합쳐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66페이지를 보면은요. ‘연합뉴스 등 9개사’라고 해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무료 건강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 찾아가고 계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3월 5일 자를 말씀하십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연합뉴스 등 9개사’라고 해서 66페이지에 보면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대천공원에서 수의사를 모시고 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대천공원에서 수의사를 모셔서 하는 것이고, 개인에게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님들이 현장에, 일일이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일정 장소의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을 찾아간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나 동별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2번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4회로 바꾸었고, 지역도 권역별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고양이 중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1년 동안에...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올해를 대비해 볼 때 동에서 1,500마리 정도 신청을 했고요. 올해 예산은 850마리 정도 시술할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한 마리의 수술비가 12만 5,000원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12만 원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12만 원... 2017년도 예산에 보니까 9,600만 원이었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때는 800마리 정도 됐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800마리 정도 했고, 올해는 1억 300만 원...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850마리 정도 가능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850마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570두의 실적이 있으시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해당 병원에서 이 예산하고 고양이 숫자하고 맞춰서 수술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어떤...?

순세

정순세위원

12만 원에 800마리를 하면 9,600만 원이 나오니까 혹시 거기에 맞춰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주는 예산만큼... 각 동에서 1,500마리를 신청했지만, 저희가 요청을 할 때도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오늘은 여기에 가 달라.’ 요청을 하고, ‘몇 마리 정도 포획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올해 예산이... 2016년도부터 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유기묘들이, 길고양이가 너무 번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별도 구비를 96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추가로 더 중성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한 분 남으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외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상수 위원에게) 두 분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게...

상수

김상수위원

마지막에 하면 시간을 많이 줄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먼저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오늘 우리 과장님, 좀 당황하신 느낌을 받습니다.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당황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볼이 빨개지시는 게 평상시에는 안 그러시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당황했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저하고는 편안하게 대화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아는 것도 없고 해서 배우는 차원에서 하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저는 지역구가 송정, 구덕포, 청사포... 과장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한 우리 송정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송정 지역을 발전시켜 주신다고 입양센터도 만들어 주시고, 씨름장도 옮겨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을 앞으로 전통시장으로 살린다고 하셨는데, 송정동은 그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재래시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전통시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안 그러면 동네시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옛날에는 그 지역에 조그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도로가 개설되면서 시장이 없어지고, 근처의 민박집이라든지 일반 상가가 영업을 하면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장의 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아침에 가면 미역이라든가 송정 지역의 해녀들이 갖고 온 것을 팔고, 상가 코너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식당도 그렇고 대충 열 집 정도가 형성되어서 장사는 하고 있습니다. 송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네시장으로 부르는 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이나 관심이나 구청에서 송정은 아예 열외입니다. 관심을 전혀 안 갖고 있어서... 반여, 재송 이런 쪽에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왜 송정동은 관심을 그렇게 안 가져 주십니까? 작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이 되려고 하면 요건이 있습니다. 연면적 1,000㎡가 되든지, 아니면 도소매업 50개 점포가 영업을 하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은 그런 것 말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쪽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지요. 아예 안 됩니다. 대상 자체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관심은 가져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하나의 동네인데, 송정이라는 동을 갖고 있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모 재래시장에 보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다시 재래시장을... 멀쩡한 간판, 기타 등등을 새로 교체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 것을 다 철거하고, 그것을 안 쓰면 반납을 해야 하니까...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멀쩡한 간판을... 깔끔하게 아주 좋습디다. 그런 거 몇 개라도 우리 송정 지역 상가에, 간판이라도 통일되게 설치해 주면 안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간판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번에 상권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정도 좀 포함시켜서 옛날 시장 그 지역에 어떤 것을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용역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우리 송정 지역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가 있습니다. 맨 밑에...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업지도선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이 어떤 식으로 하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매일 출항을 합니다. 연안에...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이 매일 출항을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출항을 해서 어떤 점검을 하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불법 어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일 출항을 하면 출항일지라든가, 불법 조업을 지정하는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일지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지가 다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근자에 와서는 단속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불법이 성행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민들 상황도 좋아졌고 해서 불법 어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의 없다,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시면 ‘낚시어선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6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 사업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기존 어선이... 630만 원 이것을 말씀하시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기존 어선이 현대화를 하면서... 은행이자를 받아서 개선했을 때 그 은행이자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에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선 이런 쪽에 보험료라든가 안전보험 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어선재해보상보험도 주고요. 어업인안전보험도 주고... 일부를 줍니다.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10만 원짜리 보험을 들 때 거기에서 일부 요율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험에 들면 일부 요율에 의해서 그것만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전액이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송정 구덕포에 가보면 어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의 어항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덕포, 우리가 전에 한번 청소를 했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저희가 공유수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공유수면으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현신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을 전용하셨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24페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23페이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3페이지를 보면 ‘예산 전용 내역’ 이렇게 해서 ‘연안어장 환경개선’에 폐기물 처리로 245만 5,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예산 전용을 할 시에는 ‘세출 예산의 세부 항목이나 목간의 경비를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을 전용할 때는 계획이나 여건 등 변동이 일어날 때는 그 배경과 사유, 변동 내용 등 이용,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결재를 받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재를 받았다면 21페이지를... 다시 앞장을 보시겠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연안어장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이 남았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21페이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밑에 연안어장 환경개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전용은 작년 것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이것은 작년 것...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2017년도하고 중복되는 것이라서... 2017년도 자료가, 18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 자료는 있는데, 2017년도 자료는 안 나와 있다,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출 기준이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출 기준이... 원래 2017~2018년 이렇게 안 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2017~2018년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2017~2018년을 하고요. 없는 것은 한 해만 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없는 것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없어서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2017~2018년... 그런데 2017년분이 없기 때문에 2018년도 것만 정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 집행 내역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 집행이 없었다는 것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예산 집행 내역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공통은 2018년 것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6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라꼬 빛축제’에 보면 ‘인근 상인 빛축제 협찬 등 참여 여부:희망 42.1%’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한 업체가 현재 수영로교회하고 상인회하고 두 군데이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 참여는 애향길의 상가하고요. 구남로의 상가하고 해운대시장의 상가 전부 다 통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전체 통틀어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빛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디어디이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올해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올해.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올해 저희가 파악은 안 했고요. 구남로 상가라든지 자기들 자체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운대라꼬 빛축제의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가 1억 900만 원이고, 구비가 2억 4,100만 원,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차 추경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3억 5,9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시설부대비 포함... 어디를 봐야 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체 예산이 3억 5,900만 원 되어 있는데, 구비가 2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9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가 3억 5,900만 원이거든요. 이것하고 다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하고 조금 상반되게 숫자가 나와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사업 자료를 내다보면 숫자를 일치시키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만 그것에 따른 부대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하다 보면 금액이 포함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순수하게 시설비만 3억 5,000만 원이고요. 900만 원이 더 붙은 것은 다른 비용, 일반운영비가 좀 붙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맞추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95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의 수지 내역서가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수지 내역서를 보면 임대료 빼고,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수익금 발생은 자체 소화입니까? 어떻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체 운영이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에서 감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수지 부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를 받아서 수지를 확인했을 때 이 내용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속기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상수

김상수위원

시간 한 15분...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15분이요? 그러면 두 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얼마 안 걸립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얼마 안 걸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얼마 안 걸립니까? 지금 속기사 분이... 50분이 넘었는데...

김성군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상수

김상수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중복된 게 약간 있는데요. 저는 약간 벗어나서 이야기하면,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사업에 투입되는 1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부산시 전체에서 4개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한 구에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면 이 4개 업체가 부산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거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 구가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구보다 제일 유기동물이 많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4개 업체가 부산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입찰을 해봐야 이 4개 업체가 담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게 아마 현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업체가 부산 전역의 18개 구·군을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대충 어바웃(about)으로 잡아보니까, 한 개 구에 1억 5,000만 원을 잡았을 때 18을 곱하면 27억 원입니다. 27억 원이라는 예산을 4개 업체에서 나눠 가지면 1년에 평균치로 봤을 때 6억 7,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상당한 수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입찰을 해도 별 의미가 없고, 안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딴 거 안 하시면 이 사업을 하면 개도 늘어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닐까 하는 것을 첫째로 느꼈고요. 이거를 방지를 하려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부산에서 유일하게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짓는 것도 해운대구 아닙니까? 부산시를 빼놓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중성화 사업하는 것을 해운대구의 입양센터를 조성할 때 이거를 곁들여서 시설을 하면 어떻습니까? 1년에 1억 5,000만 원이면, 이 시설이 초기 투자는 좀 들지만 앞으로 굉장히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누리보호동물센터하고 누리동물병원이 같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1억 5,000만 원처럼 보이는 건데, 위탁관리비는 5,400만 원이고, 중성화 사업은 1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나누셔야 되는 거고, 지금 누리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것은 올해부터 하게 된 거고, 그전에는 부산시 수의사협회에서 부산시 전역을 관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수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동물병원에 중성화 사업을 위탁했었거든요. 올해 이렇게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 보이는 것이지, 두 개의 예산을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호센터에 들어가는 돈은 5,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5,4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아까 유기 동물의 처리 절차가 보니까 구청에 신고를 하면 업체가 포획을 해서... 이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한 마리당 10만 원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중성화는 12만 원, 보호는 1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전부 그 사람들이 포획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중성화도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포획을 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고양이도 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만 하면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원장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포획팀의 3~4명 따로, 그런 인건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병원 수술비도 들어가고, 포획팀에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12만 원이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부산시 전체로 지금 12만 원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데는 15만 원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 금액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서 올려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되면 부산시에서 올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중성화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보니까 예산이 850마리로 12만 원을 잡았는데,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입양센터를 지을 때 곁들이는 것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지금 입양센터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누리동물보호센터에 가보시면 면적이 되게 넓거든요.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보호가 돼 있습니다. 저희 입양센터에는 면적이 좁아서 보호소로서의 역할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마감하라는 바람에...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번에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7개 분야에 77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경제진흥과에는 현재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5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개 중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5개 다입니까? 안 그러면 공약이기 때문에 5개를 다 넣어놓은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해서 다 이루어져,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발상을 안 했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행정이라는 게 해가 갈수록 변화를 하거든요. 인구가 늘듯이 사업도 계속 늘어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옛날 청장이었으면 생각을 못했던 사업도 더러, 지금 새로 나온 사업들은 옛날하고 연관성이 없는 신규 사업인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5개의 사업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한두 가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이라고는... 제가 5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청장님의 공약사항하고 같이 다 맞물려있더라고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발상이, 우리 청장님 한 사람하고 부서의 공무원하고 맞댔을 때 청장님 한 사람의 머리가 더 앞서간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말이 되면 내년 사업을 구상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저희가 한꺼번에 열 가지를 내는 게 아니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한 가지 내고, 내년에도 한 가지 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왔던 게 올해 나와서 됐고, 공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목을 좀 행정적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시텃밭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동주민센터 옥상에서 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세 군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동주민센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되고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 잘 된다고 보십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키워서 저소득층한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일부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텃밭을 가꾸어서 가을철에 관변 단체들이 모여서 그냥 삼겹살 파티하고 주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구워서 오이, 고추, 상추, 가지를 심어서 삼겹살을 사 가지고 파티나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기 몇 번 구워 먹을 바에 삼겹살집에 가서 구워 먹지,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실질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삼겹살을 먹는 데 들어가는 부산물이 거기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채소를 거둘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고 나면 키우고 거둬서 상품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걷는 날 자기들이 고생했다고 작업을 다 마치고 밥을 먹자는 의미에서 아마 자기들 비용을 대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투자한 만큼, 상추를 뽑아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 갖다 주는 것도 일부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동에 500만 원을 투자했으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100만 원도 안 될 걸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보통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그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키울 때 들어간 돈으로 물건을 샀으면 10개도 더 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사는 물건들은 농약을 얼마나 쳤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그리고 저소득층은 사실 신선한 채소도 먹기 힘듭니다. 우리가 농약을 안 치고 키운 채소를 거둬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줄 때, 꼭 투자 대비를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들어와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11월 중순 아닙니까? 혹시 지금 들어와서 새로 오신 청장님이 부산시나 정부 상대로 공모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다른 부서는 저희가 모르겠고,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는 시장 쪽으로 해서 내년에 신청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관장은 어떻게 됐든 간에 부산시나 정부의 돈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재 진행대로 지금 있는 돈을 쓸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직원의 몫이고, 또 직원이 그렇게 만들어줆으로써 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어쨌든 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해운대는 해양관광 쪽이 유망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가 앞으로 좀 더 타 부서보다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따로 없는 내용인데요. 2016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해운대시장에 고객지원센터하고 화장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소유권은 해운대구한테 있고, 관리는 상인회에 위탁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 고객지원센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상 위탁을 하고 있고, 화장실은 시장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이 돼 있고, 맞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이 사업 초기에 의회에서 반대하려고 했었는데, 해운대시장 측에서 음주 후에 문 닫은 상가 앞에서, 안 그러면 구석진 데 그런 곳에서 노상방뇨를 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상인회 측에서 꼭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만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나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 24시간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24시간 많이 움직이는, 구남로 광장이나 그런 특성도 있고요. 해운대바닷가는 공중화장실을 가기가 가깝고, 해운대지하철역 쪽도 가깝기는 하지만 해운대시장 근처와 구남로 일대에는 화장실을 가기가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거든요. 밤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다고, 개방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밤 10시나 12시 넘어서 닫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저녁 8시 정도에 갔을 때도 몇 번이나 닫혀있었고, 저녁 7시에 가도 닫혀있는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상인분께 여쭤보니까 시장 상인회장님이 퇴근하시면서 닫는다고 그러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유지비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월 8만 원 기본으로 나가고 있고, 원칙적으로 시장 상인회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 상인회 측하고 지속적으로 재논의를 해 주셔서 24시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을 마저 못 드려서... 54페이지에 보면 위·수탁을 할 때 계약 같은 거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관련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54페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거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위탁 계약서를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첨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집행부석에서「96페이지」하는 이 있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96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해운대시장 공영주차장, 그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직접 경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우리 집에서 자는데 고양이가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날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니까 석 달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저한테) ‘잡아놨습니까? 가둬놨습니까?’ 오만 가지를 다 물어보고 석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석 달이나 그 고양이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노... 정말로 그거를 석 달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바로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혼자 독점하니까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즉시 출동이 되겠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수요 대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 쪽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신청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단 보고...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잡아서 저기 웅촌에 갖다버렸어요.

웃음

장내 웃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좌우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1분 정도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54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통재래시장 민간위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료가 다 금액이 적어요. 이 대부료 결정기준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토지공시지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좀 더 답변해 주시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법인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서 80% 감면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율을 5/100로 산정합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 사업 예산편성 내역서를 9부를 같이 좀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서, 세 번째로 유기동물 위탁관리업체 입찰공고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중점이 되겠죠. 네 번째로 민간위탁,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좌동재래시장, 반송골목시장, 우동종합상가시장, 해운대시장, 4개 시장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히 9부로 부탁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법 대부광고물로 인한 민원사항이 많으므로 현실적 한계만 내세우지 말고,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유소 및 석유 판매업에 대한 지도단속은 석유관리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조사자료를 받아 자체점검을 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위탁관리업체, 특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되겠죠. 특정업체로 한정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입찰 시 타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했다고는 하나 정보 부재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이 두 번 공개입찰을 해서 응찰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법상 세 번째에는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입찰공고문을 좀...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이 나라장터에 띄우는 거하고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모든 공사 입찰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야 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안 띄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 물품, 용역,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1년에 상당한 건수가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많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한 건만 본다면 그 말씀이 해당될지 모르나...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예를 들어 안 된 것을 건건이 다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이게 입찰공고인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두 번 띄웠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란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그 관계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우리 홈페이지를 개선을 하더라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문을 띄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관련 규정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모든 공사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규정상 두 번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띄웠단 말이에요. 응찰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세 번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이행을 했단 말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공사 건도 아니고, 나라장터의 이 부분을 병원 관계자가 바라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 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야지, 구청 홈페이지는 구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모든 계약 관계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 구청 홈페이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사, 물품, 용역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제 재무과장님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안 하고, 나라장터에 공지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구청 홈페이지 란에...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구청 홈페이지에 넣겠습니다. 나라장터에도 올리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현재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안 올린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용역, 공사, 물품, 사전에 공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가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장님이 분명히 나라장터에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모든 구·군 중에서 자기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안 하는 곳은 우리 해운대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정비를 위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공기업의 지역밀착형 사회 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2018년도에 (해운대구만)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둥지 내몰림으로 해리단길이 사라지지 않도록 상가 건축주와 임대료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 대처하고, 영세 상인을 도울 수 있다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동물보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그거 만든다는 거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동물보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과장님! 그거는 아까 숙지하셨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과 2018년 업무성과보고 전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2018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반송중학교 활용방안 구상 용역, 이거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용역 결과로는 첫 번째로 진로체험사관학교,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교육지원센터, 그다음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용역 결과로 나왔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동장, 생태학습장, 어린이놀이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용역은 꼭 주민 의견보다도 과연 무엇을 할지 더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해야 되는 겁니까? 용역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우리 용역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자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김성군위원

불가하다고 나왔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석대동 162번지 일원 1만 5,310㎡ 부지에 반송동 실외체육시설(워터피아) 조성 사업을 위한 반송동 실외 체육시설(워터피아)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용역(2014년 10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지 전체가「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2015년 12월)’, 이것도 용역입니다. ‘센텀2지구 산단진입로가 사업부지 내 통과 예정으로 부지 활용도가 낮고 워터피아 시설 조성 제한 및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 방향과 연계 등 재검토 필요성으로 인해 사업추진 중단’, 들어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광역시 차원의 개발계획에 의한 자치구 실외 체육시설 추진사업 중단으로 예산낭비 및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함’, 이렇게 생각하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구민의 체육시설을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거기에 석대 산단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성군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용역이 너무 과다하다, 남발을 하고, 그래서 예산낭비이고 시간낭비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가 될지 사실 모르고 추진한 거라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예측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예측도 필요합니다.

김성군위원

전임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 사람들의 선거 선심용 아닙니까?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제2센텀을 들여다보니까 일의 순서가 틀린 것 같은데, 그린벨트를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린벨트는 손도 못 대고 그런 것만 남발해서 주민들을 현혹한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것도 안 됐는데 이런 용역을 하면 됩니까? 그린벨트를 먼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앞으로 이런 건 좀 재고하십시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다음 2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 6:4로 돼 있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40% 이상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6:4로 돼 있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66:34로 나오는데, 약간 부족하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부족합니다.

김성군위원

문제는 동별 연령분포도를 보면 50대 미만이 16.4%밖에 안 됩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나이가 적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바쁜 분들이 많고, 직장생활도 많이 하고, 본인의 성격 취향상 이런 곳에 들어오는 걸 꺼려할 수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젊은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방안의 하나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성군위원

내년에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인원도 20명에서 50명, 이렇게 확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인원을 확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하세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분기별로 1만 원이 나가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월 1만 원, 분기에 3만 원입니다.

김성군위원

참석수당이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거 좀 올리면 안 됩니까? 너무 적나? 1만 원인데...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을 주던데, 개념이 다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거는 좀 다릅니다.

김성군위원

오히려 동네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다른 협의회, 이런 데는 없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다른 분야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14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청소년기의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의 중요성과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기회 제공, 학교폭력 및 인성교육을 실천으로 학생들과의 화합하는 시간 마련, 민·관·학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결론적으로 학교가 언어폭력이 심하고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높을 수도 있지만...

김성군위원

아니, 이 교육 자체를 보면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래도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군위원

학교명을 한번 보십시오. ‘반송여중, 센텀중, 반송중, 재송여중, 신도중, 운송중...’, 8개 중에 3개가 반송에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김성군위원

신청을 했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줬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데, 신청하는 학교들이 이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아니, 교육협력과에서 반송에 너무 편중된 걸 보면 알지, 결국 반송이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받아준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김성군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박람회’,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거 좋은 교육이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9개 중학교, 1,600명을 상대로 했는데 여기에 보세요. ‘동백중, 반송중...’ 여기에 반송은 하나밖에 없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이것도 역시 신청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의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신청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됐다고 봅니다.

김성군위원

제 이야기는 말입니다. 물론 신청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은 교육협력과잖아요? 확정도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우리 교육협력과는 학교와 연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점검한다든지 지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김성군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교육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어떤 교육 말입니까?

김성군위원

제가 비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 교육을 한 거, 언어폭력하고 이거하고... 어쨌든지 간에 교육협력과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환경개선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위원님의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과장님을 가르치거나 잘난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곡해는 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갈매기를 잘 데리고 노는데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그러면 네가 갈매기를 잘 데리고 노니까 다음 날 한 마리를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갈매가가 한 마리도 안 내려오고 공중에 떠 있었다는 말 들어봤죠? 그거는 자기 얼굴에서 마음이 다 읽혔다는 거죠?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생각하는 게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거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반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반송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꼭 반송보다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을 편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좀 낙후된 곳에서 신청을 많이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지원할 수 있으니까 더 좋게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교육의 질이나 콘텐츠가 문제이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 구민협력, 평생학습, 생활체육 등 구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유성 과장님과 교육협력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감 공부를 하다가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은 15~20분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그 뒤에 또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본현황에 교육협력과 교육지원팀 5명, 구민협력팀 4명, 평생학습팀 4명, 생활체육팀 4명이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에 다섯 분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교육이 중요하고 할 일도 많아서 인원이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과장 포함해서 인원이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교육지원팀에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번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위원회가 협의회 하나, 위원회 네 곳이 있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일 밑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위원 수는 13명, 주요 기능은 학교급식, 교육경비 지원 심의 의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82, 28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해운대구는 11억 8,300만 원이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지방세 수입 대비 0.95%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도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해운대구가 21억 3,900만 원이라고 돼 있던데, 이거는 본 위원이 2018년도 본예산과 1, 2차 추경을 다 뒤져봐도 18억 3,700만 원이더라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21억 3,000만 원의 근거를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 보조금 3억 원을 빼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이 18억 3,700만 원 안에 학교급식보조금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3억 원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근거를...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 도서구입비 3억 원은 해운대도서관의 도서구입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억 원이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거기에 도서구입비, 난방비, 교육급여 같은 게 한꺼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우리 구 예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의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주체는 부산시에서 해운대도서관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구입비 포함해서 21억 3,9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 도서구입비는 교육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경비 예산에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게 여기에는 빠져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우리 거 플러스 해운대구 전체로 해서 행복나눔과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 다 포함시켜서 넣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3억 원을 찾는다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협력과 예산서에 3억 원이 없더라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전부 쭉 뽑아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과를 다 합쳐서 여기에 넣었다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네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도서관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계층을 위한 그런 도서를 구입했을 건데, 이 부분이 그냥 보이기 위해서 업(up)을 시켜놨네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구마다 실적을 내다보니까 저희들도 한 것은... 각 구·군 다 공통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언론에 보도할 때는 사실은 이거를 빼거든요. 2017년도에 11억 8,000만 원일 때도 이 부분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도서구입비로 3억 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이게 우리 자료가 아니고 시의 자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1억 3,900만 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치면 1,210억 원이 우리 구의 지방세거든요? 이게 1.76%가 됩니다. 맞습니까? 1,210억 원, 우리 구 지방세가...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세외수입하고 플러스된 거 말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세외수입 빼고, 우리 구는 조례가 세외수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빼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까지 반영돼서 1,210억 원이 됩니다. 예산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교육기관 보조금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7년도에 0.95%, 1%도 안 됐는데 2018년도에 1.76%...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진짜 많이 높아졌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76%도 좀 부풀어져 있지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사 내용을 인용할 건데 좀 길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인천 서구, 교육예산 절반이상 투입해 아이들 밥 먹인다’, 기사입니다. ‘학교가 교육을 전담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자체의 지원은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지방세 3% 이내 교육경비 규정, 투자 확대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 ‘부산 교육경비 지원 전반적으로 저조’, ‘인천은 미추홀구(남구)가 11.88%이고, 중구가 3.25%로 3.75배 차이가 났다.’, ‘심지어 부산 14개 자치구는 인천에서 가장 낮은 중구의 3.25%보다 비율이 낮았다.’, ‘서울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인천을 부산의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도 차이가 크게 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서울 지역 대다수의 자치구는 교육예산을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컸다.’, ‘반면 부산의 자치구들은 급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았다. 올해 무상급식 재원은 부산시교육청이 74.9%, 부산시가 25.1%를 분담한다. 기장군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101억 원을, 해운대구가 고등학교 저소득층의 급식비로 3억 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큰 투자가 없다.’, ‘3% 조례로 제한... 그마저도 더 낮춰’, ‘교육경비 지원 비율을 높이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부산 14개 기초지자체(기장군, 연제구는 제외)의 조례는 교육경비 지원 비율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로 규정한다. 부산의 교육경비 지원 평균 비율이 2.35%에 그친 결정적인 이유다. 기장군 조례는 전전년도 군세수입 결산액의 12% 이내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의 11.23%를 교육 예산으로 편성해 129억 원을 지원하는 게 가능했다. 세수가 많은 편이지만 비율이 적었다면 불가능한 규모다.’, ‘조례 개정을 통해 비율을 높이면 교육에 관심이 적었던 구·군도 교육 정책과 지원 방안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부산은 우선 규정 비율이라도 최대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제구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의 3%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비율은 1.19% 에 불과하다. 3% 범위로 규정된 14개의 자치구 중에서도 1% 이내가 3곳, 1% 이상 2% 이내가 6곳이나 됐다. 반면, 3%로 묶인 사하구가 실제로는 3.55%를 지원하는 것에서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례 개정이나 의지를 기반으로 예산을 높인다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의 예산이 더해지면 각종 동아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학교 시설 개선 등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올해 8월 1일 자 부산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청 업무라며 남의 일 보듯 하는 지자체의 인식이 깔려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우리도 초창기인 불과 2~3년 전에는 교육청에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그 정도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3년 만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저희들의 생각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교육은 지자체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예산을 늘리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도 30% 이상을 증액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30%를 계속 앞으로도 증액시켜서 3%에 근접하게, 2~3년 내에는 30억 원까지 가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는 알고 계시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제4조(보조기준액 등)를 보면 구세의 3%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는 지방세 수입의 3% 이내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 언론기사에서 보면 3%로 조례에 제한돼 있고 그것마저 더 낮춘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도 2017년도에 0.95%, 2018년도는 이 자료에 의하면 1.76%입니다.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3% 조례 제한을 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재량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30억 원까지 예산이 그렇게 급격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3%가 필요하다면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참고로 서울 금천구 등 많은 지자체가 ‘보조기준액의 제한 규정을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해당 연도 예산안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넣고 우리 구 재정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3% 되어 있었지만 0.95%, 1.76%,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조례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를 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고요. 제3항을 봐주십시오.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조례 확인하셨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보면 교육투자 안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 심의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모순 아닙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보면 우리 조례에는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저녁 석식비, 중등 우수 농산물 구입비, 친환경 쌀 구입비, 이런 영양적인, 학생들의 음식에 관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제정될 때는 학교급식위원회가 가늠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의도는 교육경비 지원에 왜 학교급식이 들어가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경비 지원 안에 학교급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교육경비에 관한 전문인으로 좀 더 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1조...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 원영숙 위원님, 한 5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면 복사를 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위원회 설치)...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 원 위원님 말씀 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별도로 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범위 내에서, 행감을 할 때 조례 개정을 하는 그런 것은 좀 그렇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다 돼갑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위원회 설치)를 보면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또 4호에 보면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자’, 7호에 보면 ‘농·수·축산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거든요.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위원회의 위원들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 심사를 하는 위원이 영양사, 농·수·축산물 관련자로 돼 있는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런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여기에는 영양사하고 농·수·축산물 관련자, 사실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8군데는 그래도 정상적인 범위라서, 이분 중에 한 분 정도만이라도 영양사라든지 농·수·축산물 관련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안에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꼭 개정해야 됩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정책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 국가의 중점과제이고요. 우리 구가 교육하기 참 좋은 도시가 된다면 젊은 부부가 해운대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최근에 고무적인 것은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지방세 대비 2017년도에는 0.95%였으나 현재 지방세 대비 1.76%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질의한 21억 3,900만 원, 이거는 해운대도서관의 도서지원비로 지원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교육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학교에서도 많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고, 또 학교의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서비스도 최고인 해운대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 있죠? 그거를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공람을 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는 현재 원 위원님 혼자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위원님들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 3,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교육협력과의 예산안하고 다르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의 원 취지하고 조례 부분하고는 조금 언밸런스(unbalance) 난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3억 원이라는 도서구입비가 부풀어져 있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공람을 좀 해 주세요. 혼자만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왜 화를 내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요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다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가급적이면 15~20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본 현황에 보면 초등학교가 33개가 있는데, 다 공립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다 공립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의 사립은 몇 개나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부산시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모르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냥 궁금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원래 사립이 없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해운대구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서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요.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해운대톡톡여름영어캠프, 방과후영어교실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3개 학교를 다 하던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다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보면요. 방과 후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5개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개 학교는 어느 학교에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5개 학교는 인지중학교, 해운대중학교, 반송중학교, 상당중학교, 부흥중학교 이렇게 5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신청을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18개로 늘었더라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학교가 신청을 한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18개 신청한 것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밑에 초등학생 생존 수영을 보면 말입니다. 보통 수영을 할 때 돈을 내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생존 수영은 건강증진센터의 수영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좌동 교육청에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두 군데에서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두 군데에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원하는 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학년별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6학년인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예산이 9,400만 원이고, 내년에 금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학생 수가 늘어난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학년 수가 늘어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원하는 것을 학교에다가 알립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우리 구비로 되잖아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구비 지원 사업인데, 제 말은 그것을 알릴 때 학교마다 우리 구에서 알립니까? 교육청에서 알립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서 알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교육청에서?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학교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 구비로 하는 거니까 좀 많이 알려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안 되고 다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센텀2지구의 중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땅 부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금 학교 설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모양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추진은 하고 있는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교육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신청은 했는데, 또 아마 반려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지역구가 재송동이다 보니까... 송수초등학교에서 내후년부터는 센텀중학교로 60% 입학을 한다는데, 센텀중학교를 증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증축을 한다고 하면 송수초등학생 아이들이 거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축을 한다는 그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민원 사항을 내어서 센텀중학교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송수초등학교를 나오는 아이들이 전원 다 갈 수 있도록 해운대구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281페이지를 보면 ‘불법 체육 시설물 현황’이라고 해서 키즈 스플래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키즈 스플래시 업체가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 3층 주차장 상부의 보 8개에 대해서 대수선을 한 경우입니다. 그 대수선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했으면 인가가 났을 것인데, 다하고 나서 하니까 저희들은 안 되는 경우이고, 지금 건축과에서 불법 대수선을 했다고 고발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행강제금을 먹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4,000만 원까지 고발이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강제금만 먹이면 끝나는 겁니까? 안에 수질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건축에 대한 문제라는 말이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한 217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말입니다. 이게 50명이 넘어가면 참석수당도 1만 원으로 동일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0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늘어나는 그 사항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좀 더 많이 해서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그런...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요즘에 위원회도 많이 만들고 한다는 것은 행정의 좋은 묘미도 있겠지만 단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구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또 거기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구의 입장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데... 사람을 자꾸 모아서 일을 편리성 위주로 하다 보면 구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좋은 방안도 있겠지만 이것을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냥 50명을 늘려서는 행정의 편리성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도 일단 50만 원씩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주고, 또 연령 또한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은 60세 이상 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60세가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25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는데, 60세 이상이 먼저 들어와서 그분들이 안 나가니까 40~50세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 때 그런 제도적 방안을 해서 먼저 젊은 사람이 오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셔야지... 그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178페이지에 ‘구·동 체육회 조직 및 운영 현황’에 보면 이번에 말로는 000 사무국장을 그만두게 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 있을 때 그분의 자격이 약간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자격을 바로 찾자는 뜻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당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너무 파란색, 빨간색을 따지다 보면 파란색도 빨간색으로 넘어오고, 빨간색도 파란색으로 넘어가니까 행정의 묘를 잘해야 하는데, 무조건 자기편이 아니라고 자르고, 자기편이라고 흡수하는 그런 방식은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좀 심사숙고[深思熟考]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그만두게 했다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임명자는 정해졌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정할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사실상 자격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격 조건부터 바로 만들어 놓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임명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임명권은 회장한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자기 사람을 넣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도 좀 틀려도 봐주고 넘어가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새로 자격을 다 맞춰놓으면...

기훈

박기훈위원

자격은 회장님이 맞추면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행정의 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잘하시기 바라고, 또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위원회를 만들고,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자기 입맛에 맞다고 법을 만들면 다음에 그 입맛은 독이 되어서 온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129페이지를 보시면 예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청년회 주관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9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던데 1인당 90여만 원이 되겠더라고요? 이때 성과는 어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성과는 고령인 동포에게 한복을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좀 더 가질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니까 아주 반가워하고 실적은 좋았다고 합니다. 계속 같이 다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하는 말은 말입니다. 1인당 경비가 90여만 원으로 됩니까? 5박 6일을 갔던데, 90여만 원의 경비로 충분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여기에 구비도 어느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게 지원되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하는 말은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올해를 끝으로 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많이 갔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금 여섯 군데의 나라에 갔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한복을 모으기도 어렵고, 그리고 한복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한복은 별로이고, 책을 원하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책은 더 좋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책을 보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러시아로?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 간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러시아하고는 안 하고...?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민족이 많아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안 바라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책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이 사업이 좋을 듯 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해운대구 교육의 선봉에 안 있습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딱 중립을 지키셔서 진정한 법, 진정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린다면 우리 해운대구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리번호 6-12, 210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모집 현황 및 관리운영 실적’ 그 부분에서요. 이게 결국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것인데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단독법인으로 사단법인화를 진행 중이라고 거의 완료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금 시에다가 법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준비를 다 하고 법인 신청...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12월 초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단법인화가 되면 대표가 누구로 되시는 것이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금 이사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구 직영이라는 의미네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민간법인 위탁을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직영이라기보다 법인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법인인데, 직영법인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단독법인 직영으로...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우리 직영으로 관리하는 법인이 되면 아무래도 민간협력 파트너십이 빨리 강화되고, 전달 사항도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조직이 강화되고, 전문성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민간협력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조직도 강화되고, 전문성이 좋아지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의 공신력과 책임감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신력과 책임감도 강화되고... 제가 직영이라는 말은 금방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전에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요. 혼자 생각해 봤었는데, 직영일 경우에는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민간법인으로 했을 때는 기부금을 그냥 받을 수 있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 같은 데서 받은 기부금들을 저희한테, 직영법인에 주려면 저희를 특정지어서 하는 그런 절차가 복잡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영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기부를 해도 되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지정 기부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 기부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절차상으로 복잡하게... 그러면 그것은 일편적인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점들도 있고, 구에서 책임지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직원들도 신분보장이 되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운영이 될 것이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부금 부분에서도 지정 기부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만약에 민간법인이면 뭐가 필요할 때 기부금을 바로 받아서 즉각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정 기부금을 받으려면 그런 데 있어서 절차상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무리한 예다 싶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이용당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밥 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특정하게 원하는 지역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내어서 선심성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무리한 예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으로 보면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그리고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방점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가 방점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라는 건...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봐서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순수성을 확보해서 관 주도보다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센터장을 임명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안 할 것이라면 이런 민간들이 모여서 법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적인 성격을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볼 수 있었을 법한데, 과장님께서 효율적인 방안 제시를 한 번 정도는 건의를 드려보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런 정책적 결정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본격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6-9, 그전에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때 김백철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의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공공 체육시설 사용 현황...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거기 2번에 ‘2017년도 사용 내역’을 보면 좌동 테니스장의 경우에 30% 감면, 50% 감면, 대학생, 일반 요금의 사용 내역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때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듣다가 이 부분을 듣고 그때도 말씀을 바로 드렸지만, 제 귀를 의심했었거든요. 30% 감면이나 대학생 요금이나 일반 요금이 전혀 없이 좌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전체 다 50% 감면 부분만 있거든요. 금액이...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우리 조례의 별표에 보면 50%에 가까운 게... ‘1일 해당 이용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의 70%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현신

문현신위원

월 회원 이용료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20일을 곱하니까... 30일인데 벌써 거기에서 30% 정도는 다운된 가격이고요. 그 금액 또한 70%이니까 한 50%에 육박하는 그런 요율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 말씀은 즉 전체가 월 회원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일 해당 이용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하루 몇 시간을 잡아서 1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코트 1면당 2시간일 때 기본 사용료가 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인, 개인이 사용할 때는 2시간일 때 2,000원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일 해당 이용료가...?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1일 전체로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그러면 2시간 기준으로만 말씀하신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클럽이라는 것인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개인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개인은...

현신

문현신위원

클럽 월 회원이라는 말이지요? 월 회원도 개인...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게 맞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이 들어오기는 사실 힘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클럽 월 회원이면 단체 사용 요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단체인데, 월 회원 이용료는 20일을 곱해서 계산하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계산을...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하는 동안에 다른 분 질의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러면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대천공원에서 주로 많이 하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무대나 이런 게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전에 언제 저쪽에 문화복합센터인가 그런 데서 하니까 사람이 별로 안 왔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교통이 불편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저쪽에도 한 번씩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함으로써 사람을 많이 끌어와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반여 강변이나 이런 데서도 한 번씩 해서... 전에 강변에서 한 번 했었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강변에는 안 했고, 문화복합센터에서 한 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농산물시장 앞에 강변에서... 내가 한번 기억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거기는 아마 자원봉사 축제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여2동을 보면 배수지 위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농구대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농구대... 현장에 가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리고 공모사업에 쭉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반여2동 재반무지개행복마을센터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공모사업을 안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학생들 공모사업을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빌리지, 또는 행복학습센터 그렇게 해서 반여동 쪽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학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있어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보드게임이라든지 비즈공예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정말 잘 하시네요. 그리고 평생학습에 보면 배달강좌를 이번에 우리 거기에 보니까 하나 하더라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반기 20시간을 하고 후반기 20시간을 하는데, 전반기에 그것을 다 못 하니까 후반기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간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내보고 교육협력과 김유성 과장님께 말씀드리라고 하던데,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드려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배달강좌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배달강좌... 전반기 20시간, 후반기 2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 시간을 늘려달라는 이야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전반기 한 번 하면 후반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한 분야만 너무 치우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그런 것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자녀 장학금의 자격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회원이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2년 이상?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31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해운대인문학도서관에 2억 5,200만 원이나 늘어났네요? 증가되었는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이것은 처음 할 때는 타워크레인이 계획 설계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소음이 너무 많이 나고, 옆에 반여고등학교에서도 불편한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소음을 줄이려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한 그 가격이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그냥 들고 옮기면 아무래도...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공사업체에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타워크레인을 안 하면 그냥 쾅쾅 떨어뜨리고, 타워크레인을 하면 자기네들 편하게... 인부가 얼마나 주는지 압니까? 그러면 이 공사금액에... 과장님,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타워크레인이 5억 원이나 되는 것에서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주고, 자기네들도 절반을 내고 이렇게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이게 설계를 할 때 우리만 부담하면 너무 손해를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업체 너희도 반을 부담해라고 해서 반씩 부담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데 5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이게 5억 원까지는 아닌데, 여기에 보면 다른 관련 사항도 같이 합쳐서 2억 5,000만 원이고요. 순수하게 타워크레인은 2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계산도 아무리 해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사용 요금으로 해서 이 횟수하고 20일을 곱해서 70% 징수하고 이런 것을 계산해 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꼭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처음에,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듣자마자 귀를 의심하면서 이게 귀에 딱 꽂혔던 게요. 좌동 테니스장이 원래 신도시 조성 때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에 의원을 하셨던 분한테 들었을 때 중간에도 이 부지를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동에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소위 입김이 세다고 합니다.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말들과 겹쳐서 오버랩(over lap)이 되면서 이 50%가 귀에 꽂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왜 꽂혔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팀장님이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만약에 계산을 해서 정말 부정한 그런 게 있다면 향후에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 테니스협회에서 입김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련 시설을 짓는 데 막는 듯한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시에서는 좌동 테니스장 부지를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비워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꼭 막았다는 것보다는 소위 입김이 세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요금 50% 감면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더 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필(feel)이 꽂혔던 겁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것에 제가 필이 꽂혀서 체육 시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테니스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관리번호 6-9, 200페이지요. 거기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좌동 테니스장은 지금 해운대구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장산인조잔디구장이랑, 맞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좌동 테니스장은 연 1,000만 원, 그리고 장산인조잔디구장은 2,000만 원...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센텀운동장 같은 경우도 해운대구체육회에서... 이 세 군데는 해운대구체육회에서 하고 있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센텀운동장은 연 사용료가 300만 원, 맞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반송3동테니스장은 반송에이스클럽에서 연 840만 원...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84만 원...

현신

문현신위원

아, 84만 원.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다음에 센텀테니스장하고 좌동1배수지테니스장은 해운대구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려서 주신 자료에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보니까 센텀테니스장은 위수탁 협약 체결 상의 을이 ‘해운대구생활체육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동1배수지테니스장은 ‘해운대구테니스협회장’으로 되어 있던데, 둘 다 해운대구테니스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계약 주체가 다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해운대구테니스협회에서 받은 것이라면 반드시 해운대구테니스협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협약서 상의 오타... 그러면 이게 원본이 아닙니까? 관인도 찍혀있는데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작성할 시점에 아마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도장을 찍으실 때 그냥 막 찍으셨네요? 양쪽 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런 모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오타를 인정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단순 오타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결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계약서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은, 계약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계약서 같은 경우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좌동1배수지테니스장, 위탁 사용료를 보면 연 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주신 협약서 상에 보면 연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 논의)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행정사무감사가 잘못...

현신

문현신위원

맞는 거지요? 계약서가 아니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것도 계약서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올해부터 인상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숨을 한 번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 조례 별지를 보면 아까 과장님과 주고받던 것 중에 체육시설 사용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단체 사용하고 개인 사용이 있는데, 단체 사용은 기준이 코트 1면당으로 되어 있고, 개인 사용은 그냥 1인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단체 사용 같은 경우 코트 1면당...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8명 이상으로 할 때 단체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명 이상?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1면 코트에 8명 이상...

현신

문현신위원

아~ 8명 이상으로... 예, 그것은 밑에 보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코트 1면당 2만 원이면... 저는 이 가격을, 사용료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코트 1면당 개인은 2,000원이고, 또 여기는 8명이니까 그 수만큼, 그리고 시간도...

현신

문현신위원

8명이 2만 원을 낸다는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더 비싸네요? 단체인데... 2 곱하기 8은 16...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2시간...

현신

문현신위원

둘 다 2시간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단체가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기준이... 이 금액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용하고 개인 사용의 기준도...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전면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전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산광역시 자체를 보면 실내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싸고... 4만 원, 5만 원, 6만 원 개인 같은 경우에요. 주중, 주말 구분이 있는데, 단체는 2만 8,000원, 3만 5,000원, 4만 2,000원... 단체면 할인혜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내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싼데... 부산시에서 하는 강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8,000원이고, 단체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 강서구는 체육경기하고 행사 시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너뛰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공공체육경기를 할 때는 2만 원이고, 일반 체육행사를 할 때는 4만 원이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개인, 단체 모두 한 시간에 5,000원, 그리고 영도 같은 경우에도 개인, 단체 모두 평일 2시간에 1만 5,000원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2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를 받는 기준이 1인당 이런 게 아니라 다 코트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도 전면 검토가 필요하고요. 요금도 전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도 저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짝... 거기도 1시간에 4,000원입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조금 비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열악하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실내체육관도 있고,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조건이 좋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에 비해서 시설면으로 형평성에 있어서 열악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운대는 그만큼 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맞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용료를 아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현실에 맞게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데이터를 수집해서 적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19, 279페이지를 보면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보면 장산인조잔디구장도 야간조명 정비 공사로 사업비가 7,700만 원 이상 들어갔고요. 좌동테니스장도 테니스장 바닥 정비로 3,000만 원, 반송1동테니스장도 용수 시설 정비로 450만 원, 센텀운동장도 279만 원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협약서상으로 보면 시설·유지·보수에서 제9조1항을 보면 ‘을은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의 부담 요인이 발생할 때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 태풍이나 폭우, 강풍 및 겨울철 폭설, 동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이 심각한 경우 및 근본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도 ‘을은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조치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 이게 저희 예산이 들어갈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을에서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곳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경미한 사항, 그 정도는 수탁을 받은 곳에서 하고,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라든지 500만 원 단위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상 수탁 업체를 보면 자기들이 우리에게 낸 금액이라든지 또 1년의 수익, 지출을 보면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아주 경미한 사항 말고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협약서상에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협약서를 고치셔야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이것도 한번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그냥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시고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얼마나 양이 많은지 물어보세요.

순세

정순세위원

저는 별로 없어요.

기훈

박기훈위원

조금 쉬었다가 다 하고 밥을 먹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포스트잇을 많이 떼서... 한 30분만 하면 돼요.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중지를 했다가 끝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집행부나 속기하시는 분의 의견도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감사중지는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나서 바로 속개를 하느냐, 식사 후에 하느냐 그것만 정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하고 둘이 남았나요? 시간이 얼마나...

순세

정순세위원

나는 잠시...

영숙

원영숙위원

바로 속개하세요. 과장님도 그게 낫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좋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남으셨는데, 두 분 마무리하고... 나중에 식사하시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감사중지를 하고 10분 뒤에 속개를 해서 식사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김유성 과장님, 밤늦게 수고 진짜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동행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사실은 아까 216페이지의 6-16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분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중복이 돼서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15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특화사업비가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왜 차이가 있는지, 채점이라는 게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동별로 특화사업을 공모할 때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 필요한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동에 예산을 한정해서 딱 지정한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서류를 심사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주민참여도,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걸 심사해서 A~C등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때 득점순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혹시 등급이 조금 높아도 상대적으로 적으면 신청금액을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1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른 데 비해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송1동 같은 경우는 주로 무슨 사업을 많이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재송동에서는 특화사업이 재송주라고 있습니다. 그 재송주를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재송주를 드셔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먹어봤는데 맛이 독하더라고요.

장내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사실은 좀 그래 가지고 교육을 받고 담가봤거든요? 그전에 하는 방식은 집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은 오양주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맛은 또 좀 독한 것 같고, 가격 면에서도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소비하는 과정에서 좀 그럴 것 같아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텃밭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웃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18개 동에서 다 다르게 사업이 올라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주민자치회 운영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2018년도 주민자치회 운영비는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 운영 개수라든지 주민자치회의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740만 원 정도에서 최대한 88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도 그러면 기준이 있어 가지고 등급이 1, 2, 3등급으로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도 지역별로 활성화되는 지역하고 안 되는 지역하고 차이를 두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운영하시는 데 운영비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운영비 보전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개수라든지 수강료,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에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는데 특별 조정 교부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별 조정 교부금은 시에서 우리 구에 주는 건데, 사실 작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교부됐고, 올해는 1억 6,000만 원 정도 교부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특별 조정 교부금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시에서 동별 특화사업에, 매칭사업으로 같이 내려온 돈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장학금이 있는데, 혹시 새마을장학금을 고등학교만 하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옛날에 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왔거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때는 중학교도 회비를 냈었기 때문에 했고, 지금 중학교는 무상교육이라서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은 많이 인상이 안 된 것 같던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고등학교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우리 고등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인당 172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1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172만 원 중에... 다 책정이 된 거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알겠습니다. 또 136페이지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서,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바우처 사업 말입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본 체육활동에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8만 원 이내에서 6~10개월 정도 지원되는데, 미사용 탈락 자격상실로 인한 예산 잔여분은 신규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용 우수자에게 남은 1~2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다가정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다문화 가족 말이죠?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요, 다자녀.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다자녀는 지금 없고요. 저소득자...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다자녀 가족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바우처 사업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원방법은 대상자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적정한지를 가려내서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확인을 시켜줘서 우선순위로 통보가 되면 대상자들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신한카드로 통보해 주고, 신한카드에서는 카드를 발급해서 이 대상자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종목을 신청하면 바로 그 안에서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2019년부터 동 체육회가 해체된다는 이야기를 청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청장님께서 동 체육회를,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동 체육회를 해산하려고 하면 동 체육회 회원들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산만 지원 못 할 뿐이지,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는 보면 동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고, 관에서 주로 관리를 다 하셨잖아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는 관리를 전혀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금도 현재 동장이 회장으로 된 데는 우1동만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만 안 할 뿐이지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그때 체육회 회원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선발기준이라기보다도 가능하면 전 청장님께서도 가능하면 단체에 가입된 분들은 안 하려고, 좀 새로운 분들로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체육회에 들어온 분들이 어떻게 뭐를 하는지 잘 모르고, 뭐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모여서... 체육활동을 시작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맨날 모이기만 모여서 회비만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명단에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의 명단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올라가 있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서 여쭤봤고, 작년 같은 경우 한마음체육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한마음체육대회를 안 하셨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안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작년에 가서 보니까 한마음체육대회를 상당히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무슨 행사에 가서 회원권 추첨을 해서 선물도, 물론 전부 기부를 받으셨겠지만 상품권 추첨으로 해서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상품권을 주는데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그런 운영경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동 체육회 예산이 1,600만 원 잡혀있었고요. 그리고 각 이사님들의 숫자가 좀 돼서 그 이사님들이 경품 같은 것은 좀 지원을 하고, 또 체육회 경비로 좀 지원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상품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상품은 찬조를 해 주시니까 되는데,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1등은 10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해서 이거는 진짜로 무슨 선심성인지...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것도 이사님들이, 자기들이 내준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하셨는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내년부터 안 할 겁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각종 물품이라든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사실상 동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토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단체원들을 억지로 동원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체력은 국력입니다. 모든 구민들의 체력을 튼튼하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요즘 행사를 가보니까 다음 주에 전부 교육협력과 행사더라고요? 일정표를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좀 바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갈 때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잘하시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테니스파크, 한국철도공단에다가 행위허가를 받았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저번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번 주 금요일에 받았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행위허가를 받았으면 착공에 들어가겠네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부터 하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행위를 받은 날 바로 업체에다가 전달을 해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공기가 1월 말까지인데 행위허가가 1달 반, 늦어서 3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월이면 공사는 완료된다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전에 혹시 진행된 공사가 있습니까? 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전에 KT 쪽에 전선이 지나가는 거, 그거를 좀 옮기고 컨테이너가 앞에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몇 개 치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공사를 할 때 씨름장하고 같이 공사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어차피 장소는 저희들이 정했는데, 같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설계가 다르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는 안 들어갑니다. 장소는 그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씨름장 예산이 8,000만 원이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8,000만 원인데 전에도 문현신 위원님이 그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여 명 정도 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써도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8,000만 원을 가지고 천막을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너무, 우리 해운대구에 외부에서도 올 건데, 참 보기 싫은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8,000만 원을 올려놨지만, 추경에서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패널(panel)로 해야 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옛날 청장님이 계실 때 재송동 선하부지 밑에 했을 때 8,000만 원이고요. 이제 송정동으로 옮겼으면 그 부지가 언덕위에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위치적으로 굉장히 씨름하기도, 모래도 날릴뿐더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왕 씨름장을 옮겼으면 재송동에 안 하는 것을 송정에서 받아들였으면 제대로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한번 상정할까 하고 굉장히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누구나 하기 힘든 것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잘 해 주리라 보고 있고요. 재송동처럼 선하부지에 그냥 모래만 깔아놓고 하면 개 똥 누는 장밖에 안 되거든요. 입양센터를 지어놓으면 전부 똥 누러 와서 입양센터에서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지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체육회 지원금, 동마다 그전에는 100만 원이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중단이 되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내년부터입니다. 올해는 체육대회를 (개최)한 동은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올해 100만 원 받은 동이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6개 동이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부터 그 자체가 중단되네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4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보편적으로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평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장기근무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장기근무자는 평생교육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저희 부서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만 오래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송정환, 이분이 2012년도에 와서 6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직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만 있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전문직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오니까 빨간딱지가 많이 날아가 버렸어... 3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앞에서도 기부금품이 있던데 운영위원회에도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다음 주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일정이 잡혀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장내 웃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다음 주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식사하고 오면서 카톡에 들어왔는데 구청장 일정에 보니까 다음 주에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의 일정이 나와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10월 11일?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11월. 카톡에 보면 구청장님 일정이 조금 전에 들어왔던데,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일정이 잡혀있던데,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 예. 장산에 안전 계단 설치 1억 5,000만 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처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이게 올해 처음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쓸 수 있는 게 장산 안전 계단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지정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지정해서 한 거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17년도 3월, 닥터피쉬,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족욕장에 보면 튜브 같이 해 가지고 닥터피쉬(doctor fish)를 족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옆에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기증한 TV 55인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족욕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설치돼 있어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3,000만 원, 이거는 전부 장난감입니까? 운영보조금으로 들어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청소년문화의집에 장난감을 구입한 구입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쪽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업무성과보고서에 보면 국적별 등록 외국인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해운대구의 국적외국인 3,998명, 이 속에 다문화가정은 몇 분이나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다문화가정이...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지금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다문화가정은 포함 안 됐어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별도고요. 다문화가정은 제가 알기로 4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국적별 외국인 등록에서 빠졌다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외국인으로 안 치고 한국인으로 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결혼 이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로 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우리나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2018년 10월에 확인해보니까 다문화가정이 53개국에 1,342명이더라고요. 전체적인 가족으로 치면 3,600명 정도가 되고, 한 가구에 아기하고 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일단 다문화가정이 빠진다 이거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인생 제2막 자율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유인물을 주신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 설명 좀 해 주시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인생 제2막은 지금 반송지역을 위주로 하는데 반송 말고도 우리가 문화복합센터라든지 다 연계를 할 생각입니다. 퇴직 주민들에게 우수한 강좌를 적용해서 평생학습의 동기도 고취하고, 50대라든지 60대, 이런 분들이 어디를 가기도 참 그런데 인생 재설계를 통해서 안정된 노후생활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송지역으로만 내년 예산이 8,000만 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복합센터라든지 반송지역의 영산대, 거기에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영산대하고 동부산대학교하고, 거기의 강의실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서 그 학교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되고요. 그 외에는 문화복합센터로 와서 다른 사업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프로그램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고심해서 다른 시·도도 일단 검색을 하고 이거 때문에 견학을 며칠간 갈 겁니다. 알차게 보완해서, 그냥 돈만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생 제2막 취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시행해보지도 않고, 지금 반송 쪽에만 치우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이는 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비해서, 실질적인 내용에 비해서 8,000만 원이라는 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저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라든지 거의 6개월씩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개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도 한 달에 750만 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750만 원 이게 강사하고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강사료가 3,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주강사가 있지만 보조강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라든지 재료비에 1,7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전에 인생수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기 전에 하는 수업에 1,800만 원 정도, 당초에는 8,000만 원보다도 1억 5,000만 원까지 예상했었는데, 안 그래도 스스로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만약에 상·하반기 다 하면 1억 5,000만 원으로 했을 건데 하반기만 하는 바람에 좀 단가를 낮춘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너무 짜깁기에 얽매이다 보면 내용이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공약사항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공약사항을 3개 실어놨더라고요. 3개 다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이거는 내년부터 하고요. 스포츠 문화공간은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상수

김상수위원

축구 족구 배드민턴 확충,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은 소기의 목적 달성을 100% 다 하셨네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직 해운대 미래대학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면 100% 다 하시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음에 진급 빨리 하시겠습니다. 이거는 초기 시행이라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과연 반송 주민들이 인생 제2막을 즐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웃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반송주민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주민 전체가, 그리고 실속 있게 하려고...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느낌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올해 해운대구 스포츠클럽이라고, ‘육성 지원’ 해 가지고 3,000만 원하고 야외생활 체력교실 운영에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이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7년도에는 없던데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2017년도에는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330 스포츠클럽’은 있던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해운대구스포츠클럽이 201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2017년도 다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2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질문한 건 164페이지를 보면 22번, 23번에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나간 내역을 보게 되면 페이지 2018년도하고 2017년하고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는 이게 없더라고요. 2018년도는 나와 있는데, 164쪽에 22번, 23번입니다. 아, 이거는 기획조정실 자료입니다. 기획조정실 자료에 의거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7330 스포츠클럽은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이 됐는데, 2017년도는 없는데 2018년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인지, 이게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장내 웃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2017년도에 3,000만 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본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가 조금 늦게 상반기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못 한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답변할 거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스포츠클럽에, 해운대구체육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의 체육 진흥도 되고, 또 건강증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하면 우리가 인프라도 되고 또 U-15라고 청소년축구단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고... 공모사업인데 체육회에 3년 동안 9억 원이 지원됩니다. 사실상 건강증진센터도 운영비가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그것도 같이 하면서 U-15에 지원도 되고, 일거양득[一擧兩得]으로 우리가 신청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협력과가 굉장히 바쁘시고, 지역 활동도 많으시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교육협력과가 날로 더 빛나고 멋진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불금인데 저녁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를 마무리로 여쭙겠는데요. 아까 질의 내용 중에서 협약서상에서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의 비용 부담이 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갑인 해운대구에서 부담하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요. 그때 부담 비용이 커서 그랬다는 말씀에...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수익 상황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협약서를 수정하자고 했는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중지 시간 동안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시간에 거듭 곱씹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협약서를 수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협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익이 없지 않았습니까?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내는 임대비가 1,000만 원, 사실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이 요금 부분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면 수익성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수익은 증가하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현실에 맞게 재검토를 하면...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볼 때 계약서도 같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만약에 보고 수익이 확실히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고칠 여력이 있다는 정도가 되면 저희들도 이거를 놔두고 그대로 하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일단 수익이랑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잠들지 않았으니까 불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드는 그때가 불금이 끝나는 시간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 중에 체육회 지원방안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동 체육회 말이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동 체육회. 그 근거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을 못 하는 사항이...?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원해야 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원 안 한다는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거를 굳이 지원 안 하면 되지, 동 체육회를 깨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할 테니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없어지도록 놔두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깨려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원이 없으니 체육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민간인에게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려면...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예산 지원은 불법이니까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불법은 아니고 해운대구 체육회에서 했는데, 그게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명확한 게 없으면 돈 수거해야죠. 다시 받아야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지금 문화복합센터에 비영리단체가 3개나 있죠? 2개인가 3개인데, 임대료를 다 받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체육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체육회는 연간 500만 원입니까? 그렇고 다 비영리단체인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법적으로 무료로 하게 돼 있고요.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을 때 우리가 무료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구 체육회는 500만 원을 줬다가 50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예산에 올립니까? 주고받는 거를,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진로교육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는 안 받는 그런 규정으로 들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다른 수익사업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대료를 500만 원을 주고, 다시 500만 원을 받고, 그런 행정은...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하려고 편성을 해서 주고받고 하노? 놔둬버리지...’, 했는데 그게 안 그런 모양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그렇다고요? 그러면 두 군데는 안 받아도 되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거 법적 근거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장소를 만들어주기로 한 거고, 자원봉사센터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장내 소란) 아직 회의 중입니다. 지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18개 학교의 신청 리스트(list), 그다음에 인문학도서관 건립 시 증액 내역, 이것을 9부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회 재정비 시 젊은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인선 단계에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체육회 등 단체 임원 선발 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도록 바란다는, 이거는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천공원에서 주로 개최되는 평생학습축제를 반여·반송지역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좌동테니스장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일반요금 없이 50% 감면으로 이용이 될 경우 지속적, 정기적으로 정확한 관리 감독을 요망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테니스장 단체 사용 및 개인 사용의 기본 사용료 책정 기준 검토와 불합리한 기본 사용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검토 시에 시설 면으로 다소 열악하지만 해운대 지가가 높은 점도 고려해서 사용료를 현실성에 맞게 상향 조정해 주기를 요망한다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운영 관리 협약서, 즉 센텀테니스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수탁자 기재 오류, 재협약을 해야 된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참에 완벽하게 서류를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서상 유지 보수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나 현재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니 요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바라며, 계약사항 수정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를 보면 제3항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투자 안에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 심의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속기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동료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협력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교통행정과,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문화회관장 권창오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전문위원 유창희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