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수영
장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남두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승진
백승진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영
장수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해서 조례로 위임한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용역결과의 책임성,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행정안전부 온나라정책연구 사이트 프리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허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선
이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 위임한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정의(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연구결과 공개(안 제3조∼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0. 22. ~ 11. 1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수영
장수영위원장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한 10분간 정회해서 개별질의하려고 하는데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개별질의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2조에 정의에 2항을 보면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유사한 어떤 그런 행정규정이 없나요?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된 부분은 현재까지 없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정책연구해 가지고 프리즘이라는 사이트를 개발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연구용역으로 해서 개발된 결과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올리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기에 등록을 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전산시스템에 조례나 법률이나 기타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판례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이런 거는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행정용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유사하게 활용되는 사항은, 왜 제가 이 조례를 의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좀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제53조 지금 첨부자료를 보면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2017년도 7월 26일날 이게 개정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개정은 2013년도 3월 23일날도 개정이 됐고, 2014년도 11월 19일날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 수영구가 행정적인 어떤 정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복지 관련되는 사항들이나 전반적인 전체를 걸쳐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르겠지만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자료들을 이런 어떤 연구결과들을 참고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는 전국적인 통합사이트 구축이고 그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저희 구에서도 용역결과를 일부 공개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공개를 할 부분들은 공개를 하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을 지금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합사이트를 구축해서 거기에 다 전국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때는 같이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 수영구가 A라는 사업을 정책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이고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 정책사업이 예를 든다면 다른 주변에 우리 수영구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또 타 지역인 강원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면 우리 진행하는 저희 구의 A라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연구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타구에 A라는 유사사업에 용역을 한 연구보고서들을 일부 참고하는 그런 사항들은 연출이 안 되었네요.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을 유사사례들을 굳이 용역까지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기존에는 안 그랬습니까?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네요.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연내에 정비를 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독촉 공문이 오고 해서 지자체에서 각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제 우리나라에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의 연구 발표들이나 그리고 또 선진국과 우리와의 차이들 이런 거 보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요, 행정적인 측면, 그 외 과학적인 기술적인 측면도 있는데 거기는 보면 선진국은 오랫동안 표시가 안 나도 축적의 노하우들을 많이 가져가서 그것이 현실화되고 정책화 될 당시에는 그러한 어떤 축적돼 있는 그런 노하우들로 인해서 엄청난 다른 타 국가, 단체 또 기업간의 경쟁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연구발표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정책연구용역의 전체적인 공개와 공유와 그리고 또 그러한 용역의 결과물들을 축적물로 둬서 또 우리 국가적인 전체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수영구에 차후에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자료, 그리고 또 길을 안내받는 그런 자료들로 활용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실장님! 조례 제정이 ’17년 10월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을 거 같거든요.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까 말씀은 연내 정비하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공개를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설득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고 그동안에는 공개를 임의적으로 필요하면 공개하고 공개할 필요가 없으면 공개 안 했다라는 그런 임의적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1년 동안 조례 제정을 안 했는데 굳이 오늘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저희들이 업무상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필수조례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지자체 합동평가에도 포함이 되고 물론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은 보통 자치법규가 정비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태 위원님 지적처럼 전년도에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전년도에 분명히 2017년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처음 왔었었구요. 그리고 올해도 2018년 9월달에 저희들 공문을 재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즉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최종태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저희들이 조례가 없더라도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면 공개를 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은 공개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부분인데 이거는 아까 전에 김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통합사이트에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유사 사례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고 해라는 차원에서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의무감을 지자체에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어진 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못 거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무슨 다 사유가 있었던지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연내에 제가 와서 공문을 받으면서 이번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 잘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허윤 기획감사실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 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46호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하여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사업의 내용, 안 제5조에 인력의 운용, 안 제6조의 이용대상, 안 제7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진로교육 관련 전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6호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4월 준공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내에 설치될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청소년의 진로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센터의 운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632.91㎡이며, 사무공간, 진로상담실, 모의직업체험실 등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2억원으로 교육청과 구 예산 각각 1억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르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주요 업무는 지역사회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진로교육 및 자율학기제 운영, 진로체험 교육관련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선
이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하여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 및 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이용대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진로교육법」 나. 예산조치 : 2019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9. 11. ~ 10. 2.)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검토
검토
결과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시설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관내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사업 및 인력에 관한사항, 이용대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6호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에 실음
건명
건명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〇 2019년 4월 준공예정인 청소년문화의집 내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전반을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탁대상 :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관리 전반 〇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〇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 〇 주요업무 : 지역사회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운영, 진로체험 교육관련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3. 관계법령 〇 진로교육법 제18조 등 〇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4. 검토의견
터는
센터는진로교육지원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진로상담 및 교육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는 것을 최대한 돕기위해 신설하는 시설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관내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들의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전담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행초기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업무성격이 유사한 청소년 문화의 집과 통합 운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수영
장수영위원장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정회해서 개별질문 하려고 하는데 개별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잠시만, 잠시만요! 개별질문할 때 말하는 거고요, 공개질의는 따로 하려고 합니다. 개별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죠.」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김진
김진위원
예, 김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관내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관 이거는 주로 중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이 중요한 일부분이지만 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초·중·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역시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6조에 보면 이용대상에 3번에 “그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앞에 보면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지 않는가? 학생이 아니라 “학생 및 청소년, 그리고 또 학부모를 포함한” 이렇게 조금 더 혜택을 받는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대상에 따로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부분에서 그 부분이 내용이 나오면 좋겠지만 2조에 보면 이용대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대상 부분에 그 내용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필요는 없지 싶어서 저희들 이용대상을 따로 항목을 두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이거는 법률을 다루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 거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는 학생들 외에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있고 다른 대상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거는 전문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단장님! 이게 다른 타구의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보면 센터 전용면적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진로센터에 전용면적, 이게 얼마나 됩니까?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시설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건립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용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전용면적은 없고 청소년문화의집과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같이 위탁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 1층, 2층 부분을 청소년문화의집과 진로교육지원센터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전용면적은 없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그래서 그게 규모도 그렇고 센터의 일하는 분도 숫자도 적고 그래서 이 실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작고 예산도 적고 그래서 교육청 예산 운영비 1억원, 구 1억원 이래 가지고 2억 가지고 전용 공간도 애매하고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안되고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예산도 적고 그리고 전용면적도 없고 이런 거기 때문에 위탁할 단체가 없다할 정도로, 없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나 규모가 작고 예산이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정도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면 추가 예산이나 추가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내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데가 총 11군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와 함께 부산진구, 연제구가 내년에 설치될 계획이고 아직까지 중구, 서구는 설치될 계획이 없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다른 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하구, 사상구, 동래구, 동구, 강서구 같은 경우에 이 위탁운영비를 얼마를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보면 대부분 자치단체가 교육청 지원비 1억 플러스 자치구 부담금 1억 범위, 그리고 이제 2년차에 접어들은 데가 교육청에서 1억 1,000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1대 1 매칭 비율로 해가지고 2억 2,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 안에 있는 문화복합센터랑 같이 운영합니다. 전용면적이 얼마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화복합센터와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계획잡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고 사하구도 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용면적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래구나 동구나 강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된 진로교육센터 건물을 가지고 전용면적을 하는 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 한 2억에서 2억 2,000 정도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거 같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1억원 보조를 받으면서 조건이 인건비가 한 53% 이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6%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있는 학생들 숫자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더 좋은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한 2억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태 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노력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진로교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짧게 제가 하나만 더, 위탁기간이 지금 5년이잖아요? 5년 이내에 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동의안을 동의해 주고 나면 우리가 우리 임기는 4년이거든요. 그래서 동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의회로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5년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의해 준 우리 의원이 그 다음에 재위탁할 시점에 가서 다시 동의를 잘해줬는지 안해줬는지 이런 정도를 되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위탁기간을 3년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규모가 좀 커지거나 예산을 더 해서 할 수 있으면 또 그때 가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한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의지가 좀 반영이 된다 그러면 예산도 늘릴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위탁기간을 좀 줄이는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드렸듯이 부산에 한 11군데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3년으로 운영한 데가 한 반쯤 되고 5년으로 한 데가 반쯤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은지, 짧은 게 좋은지 긴 게 좋은지는 지금 현재는 명확히 판단은 안되지만 저희들이 5년 이내로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탁자가 충분히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노하우도 쌓이고 계속적으로 축적이 된다 보고 5년을 잡고 있는데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결과에 대해서 따로 의원님들한테 중간에 평가보고라든지 이런 걸 드려 가지고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 제8조에 보면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타구의 조례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8조에서 이제 조례안에 빠져 있는 부분이 위탁계약이라든지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도·감독 이런 부분의 내용을 별도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해 놓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제7조 제6항에 보면은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것을 보고 이쪽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맞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조 준용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7조에 보시면은, 7조 8항에 보시면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본 조례안은 또 5년 이내라고 되어 있고, 이 두 부분이 상충하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3년 이내하고 여기는 또 5년 이내하면 이게 조금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조례안에다가 별도로 위탁계약이라든지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내용, 지도·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민간위탁 사무에 따른 이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은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기간의 최대 범위는 5년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 민간위탁 관련 조례 7조 제2항에 3년으로 있다 해도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고 5년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개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해도 되지만 조금 불필요한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 준용한다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러면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수 있나요?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민간위탁 조례에 없는 것은 저희들 지침이라든지 이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고 법률이나 이런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도록...
승엽
오승엽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수영구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시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따로 규칙을 정하시는 겁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과 구청과의 계약관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에 따라 가지고 민법의 계약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민법의 법리에 따라 가지고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약내용에 규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수영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면은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단지 이 문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의 조례에 보면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안 쓰시느냐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다른 구에 있는 조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이 수탁자가 의무를 다 이행 안했을 때 해지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굳이 조례 내용에 자세하게 서술해도 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 가지고 조례를 간소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아까 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본 위원 생각에도 3년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3년 하면은 짧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3년을 하고 또 다시 갱신을 해서 3년을 하면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6년이 제가 볼 때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영구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려면은 짧은 기간을, 그러니까 적당한 기간을 해서 그 안에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 번에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3년을 짧다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5년 보다 기간이 짧다는 거지 3년 기간이 짧다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3년과 5년을 비교할 때 5년 보다는 조금 짧은 기간이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설명드렸듯이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이 5년으로 계획잡고 있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련 부서 협의해 가지고 복지서비스과랑 의논해 가지고 같이 3년으로 하든지 5년으로 하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최종적으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제가 초선이라 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동의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못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답변드린다는 게 좀 그렇지만 동의를 안 해주는데 위탁하기는 사실상은 좀 절차상이라든지 법률적인 걸 떠나 가지고 조금...
종태
최종태위원
제가 법률적인 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 동의안이 5년으로 되어 가지고 위탁기간이 여기 포함된 동의안이 오늘 만약에 찬성해서 통과가 되었단 말이죠. 되었는데 실무적으로 수탁할 때 3년으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동의안은 5년으로 했지만 실제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간을 5년으로 조정해 가지고 수탁자를 뽑을 수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되는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아도 되고요, 충분히 고려한다면.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탁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5년으로 하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위탁기간을 5년으로 동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3년 내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종태
최종태위원
그럴 거 같죠?
광룡
박광룡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제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생각합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태
최종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 최종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태
최종태위원
오위원님하고 제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단장님이 3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 같고 그래서 오위원님과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의견을 좀 교환할 수 있도록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략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최종태 위원 발의)
수영
장수영위원장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예, 최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동의안 중에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방금 최종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토론을 하면 대부분 반대토론 외에는 하지 마라 이러는데 제가 좀 이렇게 기록하고 싶고 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우선 수영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기 위해 이렇게 조례와 그리고 조례 제정과 위탁을 하는 안을 이렇게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게 이 내용을 진행한 과정을 보면 2015년도 6월 16일날 교육부와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업무협약이 진행이 되었고 2017년도 12월에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구청장·교육감 업무협약이 진행이 되어서 청소년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과 또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기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 조례에서도 정의를 명시를 했던데요, 진로교육법 제2조에 정의를 보면 진로교육 그리고 2조 1항 그리고 또 2조 2항에 보면 진로상담 그리고 3항에 보면 진로체험, 4항에 보면 진로정보 이렇게 진로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충분히 이렇게 내포되는 그런 내실있는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최종태 위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더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 또는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종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5.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홍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는 이번 제21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수영구 국민체육센터가 2019년 상반기에 완공됨에 따라 수영구민체육센터를 포함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과 소재지, 정의 및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를 해석함에 있어 이견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이용에 관한 절차 및 이용료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이용자의 권리 및 이용제한, 이용료 할인 등을 규정하여 이용기준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셔틀버스 운행 등에 관한 내용으로 향후 운영 시 이용자들에게 징수하는 주차비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제14조부터 21조까지는 위탁운영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의 수익금 관리, 지도·감독, 손해배상 등 위탁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위탁 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7호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40여년간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과 급격하게 늘어가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건립 중인 수영구 국민체육센터가 2019년 상반기에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탁할 대상인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위치는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7이며, 시설규모는 대지 9,691㎡, 연면적 4,995.54㎡, 지하2층에서 지상3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237억입니다. 주요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골프연습장, 체력측정실 등이 있습니다. 둘째, 위탁업무에 관한 내용은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조건은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여,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 위탁계약 체결하고 위탁사무의 주요업무인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회원관리, 생활체육보급 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이며, 향후 계획은 2019년 1월 중으로 공개모집을 실시, 2월 중으로 수탁자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및 개관 준비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변화에 따라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전자정보 발달, 정보화, 도시화 등 사회환경에 맞춰 반장위촉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의 반장 위촉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5조 1항의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김일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선
이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와 수영구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명칭과 소재지, 정의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이용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1조) 다. 주차장 관리 및 셔틀버스 운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12조∼제13조) 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14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0. 24. ~ 11. 12.)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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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19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와 수영구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명칭 및 소재지, 용어의 정의, 사업, 이용, 위탁운영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7호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에 실음
건명
건명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〇 2019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를 체육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탁대상 :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〇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〇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 〇 주요업무 :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회원관리, 생활체육 보급 등 3. 관계법령 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〇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검토의견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반장 위촉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반장 위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0. 16. ~ 11. 6.)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검토
검토
결과 도시화 정보화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실제 반장 신청자가 거의 없어 반장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 실정을 반영하여 반장의 위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록에 실음
수영
장수영위원장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문할 위원 계시면은 정회하고 개별질의하려고 하는데 개별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그럼 개별질의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홍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오승엽위원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제19조에 보면 위탁의 수익금 관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한 수익금에 대하여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에 의해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풀이해서 얘기를 하자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 수익금을 수탁자에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오승엽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수익금을 많이 받으면은 거기 수익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서 일부분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이게 실제로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어떤 어떤 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성과급 지급하는 비율이 각각이므로 지금 정확하게 이게 몇 %다 이렇게 지급된 건 없고, 각 구에서 수탁할 때 결론에 따라서 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30%, 영도구 같은 경우는 전체금액의 30%,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50%, 그 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는 전체금액의 80%였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다른 데는 없는 구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50%를 예정하고 계시단 말씀이죠?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승엽
오승엽위원
실제 이렇게 수익금을 수탁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은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효과가 더 나아진다는 이런 결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저희들 경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람을 많이, 인원이 많이 있어야 수익금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노력해서 받아오는 부분이 수익금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그것도 인센티브로 하나를 보고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성과에 대해서는 그 만큼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과금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우리 구의 재산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주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50%는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오승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 집행부에 가서 다시 의논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저기 수영구민체육센터 그거 지금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종태
최종태위원
잘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성과급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다달이 비교분석을 하면 금액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강사 쓰는 수당하고 거기 있는 전기료나 수도료 다 따지고 보면은 한 월에 500만원씩 이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조금 전에 오승엽 위원님이 말했던 그 수익금의 일부,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경영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전반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 이 국민체육센터를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서 남은 이익금을 그 운영자에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세금으로 지어진 것이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이익이 남은 것이라면 그 이익은 당연히 구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고 이 수탁자 입장에서 인센티브의 얼마를 받게 되면 가능하면은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청소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기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할 것이 거의 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인센티브를 준다는 항목이 꼭 필요한지 그래서 조금 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가 있고 주지 않는 구도 있다고 했는데 주지 않는 구도 그만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금의 일부는 준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저는 경영 효율성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조례 만들 때 이 부분 수익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은 부분들인데 그 수익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수탁자에게 준다하더라도 그 수탁자가 만약에 이 금액을 가지고 시설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 법이 좀 다를 겁니다. 거기 수탁자가 시설 개·보수라든지 만약에 수익금을 받아 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시설 개·보수에 좀 쓰겠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른 부분에 보면은 직원 급여를 주는데 거기 상여금 비슷하게 좀 더 올려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수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더욱 더 줄여보든지 안 그러면 운영하는데 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탁자하고 계약할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을 공모해서 예를 들어 수탁자가 들어오는 공모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상할 때 제가 볼 때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원금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기 때문에 좋은 거 같은데 혹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몇 개 단체가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개모집을 할 때 수탁자를 뽑을 때 모집공고를 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단체들이라 하는 것이 사회체육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진구에 사는 스포츠클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은 경성대도 부경대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로 봐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단체에서는 부산시체육회, 부산사회체육센터,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건강한재단, 또 된다면 경성대나 부경대나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하여튼 좋은 단체가 많이 들어와서 좀 좋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수탁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학교라든지 그런 데 공문도 날려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최종태위원
이건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이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걸 질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성과급 이거를 조례에 넣는 것을 김진 위원님께서는 좀 검토해 달라고 했고요, 저는 삭제를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위원들간에 조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예, 최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동의안 중에 제19조 위탁의 수익금 관리 2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방금 최종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재청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 또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본 위원은 수탁자가 이제 우리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하면서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기는 하나 단지 이제 출발을 인센티브의 요율을 10%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점진적으로 잘 할 때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충분히 삭제를 하지 않고도 이게 보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2항 규정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더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지금 수탁자에게 지급을 인센티브를 주는데 계약을 좀더 철저하게 하겠다 또는 요율을 낮은 순간에서 하겠다 이런 어떤 것들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이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행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약하는 사람의 선의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면 수탁자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운영에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 손해를 수탁자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 했으면 계속 수탁을 맡기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수탁을 더 맡기지 않는 것으로 그 평가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국가로 치면 공기업, 구로 치면 여러 가지 구에서 만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스포츠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익을 남기고 수익금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추구되어서는 안된다. 이익에 그 기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고 하는 이런 논의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더 토론 또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덕수 위원! 토론 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또 건전한 체육문화 향상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조례안 제정에 관해서 위원 여러분들 아주 심도 깊은 심사를 해주시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가 목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현재의 재정운용이나 여러 가지 물품관리 부분들은 행정의 아주 기본적인 효율성의 문제에 아주 봉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효율성을 얼마나 증대시킬 거냐, 또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문제는 행정의 아주 기본 원칙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점에서의 입법의 조례의 조항에 관련된 관점은 조금 물론 염려가 되고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먼저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0여억원을 들여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좋은 수탁자의 단체들이 와야 됩니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단체들은 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되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형태들도 잘 파악하고 오기 때문에 수영구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계약할 시점에 조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가지는 기능 중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어떤 운영의 묘나 또 창조적인 어떤 안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를 입법활동에서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수정안 조례에 반대를 하는 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더 질의 또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의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거수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십시오. 투표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성함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비밀투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함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몇 명, 그래서 몇 명 이렇게.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석위원 중 찬성 최종태 위원, 김진 위원, 장수영 위원, 반대 2명 오승엽 위원, 김덕수 위원,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민락초등학교에 있는 구민체육센터가 민간위탁하다가 직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구민체육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국민체육센터는 민간위탁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구민체육센터의 경우 지금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직영해서 민원들로부터 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매월 한 500만원 정도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설규모가 달라 현재 프로그램이나 운영인력의 노하우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수탁자의 전문성을 초기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직영하는 부분하고 직영하고 위탁의 장단점이 있어 상황에 따라 적합한 운영방법을 선택하여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직영에서 그러면 500만원이 손해라는 거죠, 민간위탁 때는 그 500만원의 손해가 없었는데?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예.
김진
김진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 손해 부분은 민간위탁에서 어떻게 흡수를 한 겁니까? 인건비를 적게 준 겁니까? 뭔가 그 쓴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영이 되었는데 민간위탁할 때는 손해가 안 났는데 500만원이 손해가 났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난 겁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위탁운영 부분은 민간이 위탁운영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인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해당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다 본인들이 운영해 가지고 다 돈을 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적립금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수입이 얼마다, 그 다음에 지출이 얼마다.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을 세무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또 우리 쪽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기가 올해 얼마 지출했으니까 돈이 더 들어갔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세무사한테 정의를 내 가지고 받아옵니다. 받아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갔든지 그 부분 더 넣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김진
김진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약간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제 질문이 정확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똑같은 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민간위탁할 때는 손해가 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계약돼 있는 얼마를 지불하는 형식이었던 거죠.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그런데...
김진
김진위원
아니면은 민간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지출을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예. 독립채산제라 해 가지고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은 본인이 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위탁운영에서 최종 정산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해온 부분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2,000만원,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500만원씩 이래 가지고 마이너스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 온 거거든요.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민간위탁자들이 다 떠안았다는 겁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손해를 보면서...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운영을 했다 이 말이죠.
김진
김진위원
했다는 겁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1,500만원, 2,000만원의 손해가 났었는데 그걸 민간위탁업체가 손해를 가져갔는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한 달에 500만원요?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6,000만원 손해라는 겁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4,000만원 정도가 직영을 했을 때 손해가 더 나는 것이죠?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그렇죠. 2018년도 1월에서부터 4월까지 한 게 손해부분이 1,500만원 났었거든요, 민간위탁 줬을 때. 했는데 지금 이제 다 정산을 하다 보면은 2016년도에는 2,000만원 정산을 해 가지고 1월달부터 다 해 가지고 온 부분인데 그 만큼 마이너스 났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매달 500만원씩 적자가 나니까...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그 500만원이 인건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드러나는 겁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김진
김진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다 포함됐을 때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김진
김진위원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했을 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거기 공무원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럼 그 공무원은 스포츠센터에서 일하지 않아도 우리 수영구 내 어디선가 일할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운영을 하는 사람이, 직원이 센터장이 나가 가지고 거기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해줘야 되는 그런 직원들이...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의 임금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500만원이 지금 손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은 스포츠센터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수영구청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동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공무원의 인건비를 빼면 그다지 큰 손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가져오고 직영을 만약 사람을 하면 직원이 둘이가 가가 있는데 직원 두 사람 줄여야지예, 저희들 쪽은. 손해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없으면 거기 운영도 안 될 뿐 아니라 두 사람 데리고 와버리면은 우리 공무원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 두 사람이 거기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 손해나는 액수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임금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인건비 포함 사무관리비나 인건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저는 구 재정에 악영향을 줄 만큼 또는 우려할 만큼의 손해인가, 그 공무원의 임금을 포함해서 한 달에 500만원의 손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공무원 임금은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아니지예.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왔을 때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또 구민체육센터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온 인원이 총 7명입니다. 7명을...
김진
김진위원
공무원 외에 고용하는 인원이...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아니,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7명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7명을 저희들이 인원을 수용해 가지고 받아왔는데 만약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없어진다면 거기 있는 7명을 줄여야 됩니다, 공무원을. 5명하고 지금 저희들이 받아온 인원을 7명에 해당되는 부분을 민간위탁을 한다 하면은 민간위탁 그건 돈이 안 들지 줄여버리니까. 사람을 줄여야 된다 아닙니까?
김진
김진위원
아니, 지금 국민체육센터 말고 민락동에 있는 직영으로 전환한, 직영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전환하니까 매달 500만원 손해가 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00만원이면 1년이면 6,000이니까, 그죠? 그게 우리 구의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그렇죠. 어차피 손해가 나니까 이제 다른 이 6,000만원을 갖다가...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제가 그 손해가 어디서 났느냐고 여쭸더니 그 손해는 그 스포츠센터장으로 가 있는 공무원 임금을 포함한다면서요?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의 임금을 생각하면 직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나머지 그런 손해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민간위탁을 주면은 그런 부분의 손해는 안나는 거지예.
김진
김진위원
그 부분까지도 손해가 없다?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그렇지예.
김진
김진위원
그래도 공무원 임금은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우리구에서 일 하니까...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른 일 시키기 때문에... (청취불능)
김진
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
김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국비, 시비, 구비 들여서 지어놓고 너무 아무 고민없이 다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확인해 보려고 지난 3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들어간 사업비 내역을 죽 받아봤는데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제가 꼼꼼하게 보진 않았지만 알 수 있고요,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민락동 구민체육센터가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바뀌었으면 이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앞에 경험을 살려서 당연히 직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민간위탁으로 돌리든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직영으로 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민없이 민간위탁을 결정한다고 해야 될까, 마치 민간위탁이 대세인 것처럼 그리고 민간위탁이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하시는데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건비고 여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될 것이고, 그것이 절감이 된다는 것이 과연 구민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가, 그 절감한다 우리가 좋게 말하면 효율성이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경비를 쓰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민간위탁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이익이라든가 효율성보다는 구민의 복지를 더 우선에 둬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보다 이런 어떤 직영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구민의 만족을 더 높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반대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좀...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태
최종태위원
시간이 배고픈 시간이 되었는데 좀 참고 이걸 다 처리하고 밥 먹을 건지 아니면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할 건지 그걸 먼저 위원장님이 정리하셔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그러면 중식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청취불능) 1시까지 식사를 하고... (청취불능) 다 하고 밥 먹자는 의견 나왔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하자는 분도 계시고? (청취불능) 그러면 일단은...
종태
최종태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안건을 처리를 하고...
수영
장수영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만 처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태
최종태위원
예.
수영
장수영위원장
예, 최종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예,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2017년에 우리 전임 구청장, 2017년이니까 전임 구청장 박현욱 구청장님 때 9월 4일날 결재하신 구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한 2018년 수영구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지금 바꿀 하등의 이유를 저는 못찾았습니다. 여기 직영안인데 직영안 중에서도 1안, 2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직영계획을 전임 구청장님이 세우셨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바꿀 그런 근거를 저는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두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위탁을 결정을 해서 공모를 할 경우에 이건 제 추정입니다마는 공공스포츠클럽 이게 사단법인의 형태가 될는지 아니면 기존 수영구체육회 산하에 있는 어떤 단체가 될는지 아니면 수영체육회 자체가 될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 3개 중에 하나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우리 공정성 시비에 말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결정하고 난 뒤에 만약에 단체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단체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구청의 방침을 미리 듣고 그것을 이걸 수탁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탁하겠다라는 정보를 사전에 줘 가지고 공모에 유리하게 만들 그런 혐의를 우리 구청이 덮어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민락동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해왔던 재단법인 건강한재단 맞죠?
일홍
김일홍총무과장
예.
종태
최종태위원
이 단체가 지금 다른 구에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중도에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그만둔 이유가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직영할 가능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구청장님 결재받은 그 직영안이 될 거 같다라는 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만약에 적자를 좀 감수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자기네들이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직영 방침으로 돌아서니까 적자를 감당하면서 계속 구민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만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직영을 하려고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나면 건강한재단 측에서 항의할 수가 있겠죠. 왜 직영방침에서 민간위탁으로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우리가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해서 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향후에 위탁받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해서 적자를 상쇄하고 그리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라고 해서 직영에서 민간으로 이렇게 위탁으로 바꾸면 그런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부산시가 직영하거나 각 자치단체가 운영해 왔던 구민체육진흥센터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탁위원회에 참여했던 주민, 그러니까 구민이 처벌을 받은, 금품수수로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남구, 사하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회계조작, 회계부정, 그리고 장부조작, 그 다음 이런 것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간 중에 비리가 발견돼 가지고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못한 자치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레 해지하고 나면 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지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사실은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이 계약해지 해야 될 요건이 발생해 가지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하나 예를 더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대행을 한 자산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문제가 생기면 계약해지를 하겠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말했지만 실제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아무리 수탁기관의 어떤 비리나 계약해지 상황을, 조건을 발견을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서에 있는 계약해지를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 네 가지 이유로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거수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그리고 원안을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그럼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은 김덕수 위원 1명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위원은 저 장수영, 그 다음 최종태 위원, 오승엽 위원, 김진 위원, 4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국 안건이 하나 더 남았는데 그 1건까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김일홍 총무과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예,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최종태위원
정회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은 다 가시니까 우리끼리 처리하고 밥 먹으러 가죠.
수영
장수영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8인 공동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의원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승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현재 행정기구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1호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에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고, 2018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오승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선
이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현재 행정기구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에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신설(안 제9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18.10.24.~11.1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검토
검토
결과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에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영구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록에 실음
수영
장수영위원장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2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의원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승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하여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예산 등 지원, 안 제9조는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소음․진동 관리법이고, 2018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오승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선
이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하여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사업 추진(안 제5조) 라. 예산 등 지원(안 제7조) 마. 질서 유지(안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소음․진동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계부서 : 문화공보과 다. 입법예고(2018.10.24.~11.1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검토
검토
결과 광안리해수욕장 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에 거리공연을 상설화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제 운영 및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록에 실음
수영
장수영위원장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2019년 본예산에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거리공연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제9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있었나요?
승엽
오승엽의원
예산편성이 있었는지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거든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이번 2019년 예산안에서 혹시 삭감부분이 있다면 이 경연대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 그러니까 규모, 그 다음에 재원 이런 것들에 대한 복안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되면 1차 추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예산을 본예산은 편성이 힘들더라도 1차 추경 때, 특히 여름철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곳에 거리공연을 위한 경연대회라든지 또 지원방안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장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장수영 오승엽 김덕수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4 명) 총 무 국 장 김 남 두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 광 룡 총 무 과 장 김 일 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점선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