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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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원철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팀장 이종업 부동산정보팀장 최경진 그러면 토지정보과 2018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질의가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제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지적재조사 같은 거와 도로명주소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 도로명주소로 바뀐 지가 꽤 되었는데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고, 또 우리도 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리번호 1-5,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송 1지구랑 반여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셨죠? 여기에서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을 보시면요. 2018년도에 재송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부과내역이 45건에 8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실적이 14건에 7,9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뒤에 자료를 보시면, 관리번호 1-16에 보면 조정금 수령·납부통지를 2018년도 1월 3일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정금 지급은 2월 9일에 하셨어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받는 건 빨리 받으려고 하고, 내는 건 안 내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10월 기준이긴 한데 연말까지 10%도 안 되는 이 징수실적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안내문과 고지를 다 했고, 설명은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연말에 좀 늦게 끝나서 조정금 산출이 늦게 부과가 되는 바람에 좀 늦었는데, 지금 열심히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징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징수되는 걸로 계획이 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할 때 자기 땅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증가가 된 부분은 돈을 내고, 이거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혜진

김혜진위원

물론 분쟁도 있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세외수입이니까 최대한 연말까지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생활 활용을 위해서 지금 2018년도에 접지형 안내도 3,000부를 만드셨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혹시 자료가 있든지, 안내도가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배포하고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안내도는 남아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저희도 지금 자료 같은 걸 보면 도로명주소로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가 아주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로명주소로 봐서는 정확한 위치를 옛날하고 달리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내소가 남아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는 게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기에 원활하지 않을까요? 괜찮은 제안 아니겠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마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33이고, 3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셨는데 여기‘「공간정보DREAM」 정책지원포털 교육 실시’ 이 부분이 자료를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실무에 관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항인데, 이거는 공간정보데이터 시스템에서 시스템 활용도가 아직 직원이 인사이동을 해서 자꾸 바뀌니까 새로운 직원을 위한 시스템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이게 정산 시스템이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업무능력을...

혜진

김혜진위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공간정보 정책지원포털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차 토지정보과의 많은 관심이 가는 사업이랄까요, 관심사항이 도로명주소 확대와 그다음에 적합한 실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해운대는 많은 방문객이 오는 관광, 그다음에 비즈니스(business)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또 김혜진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 살고 있는 거주민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더 혼란이 가중된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 구민들은 옛 주소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시책에 맞춰서 해운대구 토지정보과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은 문제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완책은 먼저 주도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명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선 지 벌써 6개월, 반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개선을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인식은 하고 있는데, 생활화 때문에 직접 쓰기라든가 실천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홍보는 어느 정도 인식은 된 것 같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본인들 주소 쓰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홍보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 포인트(point)도 맞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두 번째 언급하는데 우리 최은영 위원님 지역구, 중2동 쪽 달맞이의 주소가 거기까지도 좌동순환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자료조사를 해 봤는데, 그 순환도로가 전체적으로 도로를 낼 때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절차가 민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사항만 수용이 된다면 그런 거는 다시 조정된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또 도로명주소는 내외방객들한테 지역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거주민들한테는 자부심, 소속감, 그다음에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 사업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주로 가장 많은 민원은 아무래도 지적에 관한 사항인 토지의 경계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 실거래 관계에 대한 것, 두 가지가 최고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1-5번에 5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3,2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이 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 내용은 세무2과에서 결손처분한 사항인데 이 소유자가 무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는 했었는데 재산을 조회하니까 그분이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부과된 건입니까? 건수가 한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제법 커서 말씀드립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보통 개발부담금액에서 이 정도는 거의 평균적으로 부과가 된 사항이고요. 이게 2008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추가로 징수를 계속 요구하다가 이 분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세무과에서 결손처분한...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내용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이유가 없이 결손처분이 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일반주택을 짓는 사항인데, 그때는 전답으로 되어있는 거를 대지로 변경해서 지목변경 수반 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660㎡ 이상 되는 거는 개발부담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주택에 대해서 전답인 것이 대지로 지목변경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대지로 된다든가 지목변경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 면적이 660㎡ 이상 되는 거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참고로 말하면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하기 전에 공시지가하고 개발하고 난 뒤에 공시지가하고 차액 가지고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지목변경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일단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나중에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기준으로 지금 다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실적을 보면 많이 증가 했어요. 부과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경기가 안 좋았다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보편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이 실적에 부과된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타 부서, 타 기관에서 이런 위반된 사항이 통보가 올 경우에 조사한 사항인데, 올해는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평상시에 작년의 건수를 보면 사실 적습니다. 건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1건, 7건, 1건 이런 식인데 건수가 많이 늘었고, 또 징수실적도 많이 늘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11-1에 58페이지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 관련해서인데 불부합지라고 하면 면적이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경계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고, 소유자 간 경계 분쟁 같은 것들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추진현황을 보면 반송동 1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물고 해서 인접 대지를 점유한 그런 사항인데, 그동안에 소유자 간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분쟁이 없었던지... 이게 자료를 보면 2001년에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이후에 17년간 불부합지 상태가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유지되어 온 내용이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동안에 소유자 간의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분쟁이 없었는지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17년간 불부합지가 해소가 안 되고 이렇게 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불부합지를 (해소)하려면 양쪽 경계가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소유자 간의 합의가 안 돼서 불부합지 해결을 못 한 사항이고 지금 이 사항, 불부합지가 이 부분만 아니고 전국적 공통 사항으로 많이 산재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게 재조사 사업으로 이런 걸 방지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조사 사업을 2010~2030년도까지 20년간 재조사 사업을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동 부분도 재조사 사업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결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재조사사업은 아무래도 완화된 사항으로 하고, 재조사 사업 위원장이 판사님이시고, 판사님이 경계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이 토지들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 토지들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해소가 잘 될 거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해소가 좀 어려운 것들을 제가 이전에 언론을 찾아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면적이 작다 보면... 이것도 지금 면적이 1,500㎡ 정도고 평으로 치면 450~460평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공통적으로 쓰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타 지역도 보면 불부합지 해결은 사실 상호 간에 조정하는 것보다도 아파트 단지라든가, 대규모 사업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편입되면 그 속에 어차피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 7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상향 요구보다도 하향 요구가 더 많은데 그래서 하향 요구가 있고 또 하향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사례를 보면 2017년에 반여동을 보면 하향 요구가 25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리 결과로서 하향 조정이 23건이나 생겼습니다. 이의신청 사유에 하향 요구를 할 경우 조세부담 때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요구를 하면 다 조정이 되는 건가요? 조정을 하는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면 이의신청은 각자가 통지를 하기 때문에 ‘이의 대상은 이의신청을 하라’라고 하면 이의 신청을 받아서 다시 이의신청에 대해서 공시지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심의하시는 분, 평가사가 있는데 평가사 위주로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조정 대상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반여동이 2017년도에 많은 건수에 있어서 조정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향 요구하고 하향 조정이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2018년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요구도 적고, 조정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7년도에) 수치가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마 내려가는 사항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조세부담률이 경제가 점점 옛날보다 안 좋아지니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하향 조정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변 환경과 관련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기에는 내용이 25건이 들어오고, 23건이 바로 조정이 된 것 자체가 그냥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주변 환경의 어떤 영향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 사항하고, 아까 질문한 사항하고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가지고 한번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2018년을 보면 2017년에 비해서 또 상향 요구가 1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12건이 하향 요구에 의한 하향 조정보다 상향 요구에 의한 상향 조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유와 어떤 사례인지에 대해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상향 조정은 아마 센텀2산업단지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그거는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보면 상향 요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향 요구도 주변 환경이 있어서 좀 더 순조롭게 25건에 있어서 23건이나 조정이 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개인 사정으로 하향 요구를 해서 맞춰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토지정보과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업무가 좀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공통자료 48개 항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1개만이 저희한테 답변이 왔고요. 대부분 없음으로 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검토할 자료가 워낙 많아서 편리한 이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2년간 공모사업도 없고, 국·시비를 확보한 사례도 없고, 우수시책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적용한 사례도 없고, 대학생 행정 체험연수를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더 타 과에 비해서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열심히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말씀하셨듯이 좀 더 벤치마킹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많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활기찬 토지정보과가 되었으면... 땅이 머물 듯이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토지정보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님이 마지막에 지적하신 벤치마킹이라든지 대학생 체험 그다음에 갖가지 신사업들, 이런 것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적하신 것도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이후 사업부터는 중점을 두셔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토지정보과가 활기 있는 새로운 사업부서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1-4, 72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님을 대상으로 매년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번에 4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참여율은 한 70~80%로 거의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참여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가 있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참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최소한 중개사님이 알 거는 알아야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서 알려주는 그런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2017년하고 2018년에 있어서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위반내용이 많이 다양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인중개사 보수 교육할 때 그런 규범이라든지, 법규 쪽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조금 약해서 분명히 위반이 많아지고 또한 위반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업소 단속할 때 처분을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을 안 받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되 이런 법규라는 걸 좀 더 명시해서 위반을 당하고 철저히... 공인중개사 업소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속보다는 점검이라든지 지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규에 있다는 것을 명시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과태료 물리고 업무중지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법규가 있는 데 잘못 됐다,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들도 힘을 내고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내년부터 좀 더 체크(check)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는 사전에 해서 이런 부과가 안 되는 방향으로...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다음에 관리번호 11-7, 10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 처리 현황에 보면 마찬가지로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위반실적이 올해가 작년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위반자가 많았던 이유는 과장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위반자가 많았던 이유는 거래로 인한 개인 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 관련 (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은 편이 되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사항에서 이런...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과태료 기준은 계약 완료를 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하고 지연된 상태에서 등기를 할 때 등기 지연 과태료를...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서 보니까 전반기는 금액이 다르던데 후반기 4월 14일부터는 10만 원, 25만 원, 50만 원 딱 이 단위로 고정돼있는 것 같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과태료 부과기준이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거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가격 거짓은 그렇게 돼있는데 지연신고도 마찬가지로 돼있는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앞에 몇 분의 위원들이 한 질문의 보충적인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8페이지에 관리번호 1-33번,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세법 특별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400명 중에 70~80% 정도 참석을 해서 교육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그러면 80%로 잡더라도 300명 이상 교육을 들었네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중개 종사자는 지금 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중개법인까지 다 합쳐서 837군데가 됩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교육에 임하는 분은 아까 400명 중에 80%로 잡으면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여기 인원을 어떻게 정하냐면 장소 문제도 있고 해서 한 800~1,000명 이상을 하려면 완전히 큰 데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문화센터로 해서 인원을 400명 정도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장소 문제면 다음에 1차, 2차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와 올해에 1차, 2차로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 1차에서는 선거 관계 때문에 못 해서 이번에는 1, 2차를 나눠서...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우리 해운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공동주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9.13부동산대책이 나오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아주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교육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 이 교육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벌칙이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법규사항에 교육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시책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태료나 이런 위법사항이 아니고, 사전 예고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 안 했다 해서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교육해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교육에 다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경기가 지금 우리 해운대 관내의 주택보급률은 100% 넘은 건 아시죠? 101%입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매매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중개업소들이 겪는 이런 경제적 난은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갈수록 불법적인 거래 행위가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 위반 과태료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위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부분인데, 5페이지에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가 있습니다. 아까 그 기간을 넘겨서 신고하는 부분 때문에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104페이지에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 건수하고, 뒤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는 41건 돼있는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37건 되어 있는 사항은 뒤에 두 개가 중복돼있는 거기 때문에... (연번) 13번 하고 22번, 23번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했는데 이거를...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금액은 맞는데 건수가 상이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렸고요. 혹시 우리 관내에 등기가 안 된 건물이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거까지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등기를 안 해도 등기신청을 할 때는 과태료나 이런 게 나갈 수 있지만 등기는 안 해도 되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등기는 제가 알기론 등기법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면 그대로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거래는 안 되지만 그대로 두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대구 관내에는 등기가 안 된 건물은 없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아마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각종 붙는 세금들 때문에 고층건물이나 이런 건물들은 간혹 등기를 안 하고 계속 있는 경우가 있던데 해운대구에는 없나요? 지금 고층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빌딩들도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파악은 안 했지만 등기가 안 된 건물은 없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등기가 안 된 건물이 있는지를 병행해서 꼭 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보내주신 업무성과 1페이지에 지적현황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필지수가 4만 147필지 맞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전체요? 면적이 51.5k㎡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 전체입니까? 그러면 우리 전·답, 임야, 도로, 하천, 철도, 기타를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수는 2만 3,096필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대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지가 그렇죠. 질문드리고 싶은 게 뒤 페이지에 보게 되면 2페이지입니다. 나눠주신 업무성과 2페이지에 외국인 같은 경우 토지 보유가 개인도 있을 수 있겠고, 외국인 법인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인 법인, 개인 다 합쳐서 나와 있는 자료죠? 맞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908필지인데 4%가 해당이 돼요. 908필지이고, 우리 전체 필지 말고 전·답, 임야, 도로, 하천, 철도 빼고요. 대지만 봤을 때 외국인이 대지 말고 다른 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하천이나 도로나 전·답 같은 경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주로 외국인이 사용하는 게 아파트 위주고요. 단독주택,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항이지 그런...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 다 대지죠? 대지에서 4%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4% 정도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편 아닌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해운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또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구분이 미국인이 제일 많지만, 일본분들은 필지 수는 적지만 면적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타 부분은 하나로 묶었는데 다른 나라 다 합쳐서 그런 가요? 면적 수나 필지수가 거의 가장 많은 부분인데 이걸 기타로 해 놓으셔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미국, 일본, 중국 주 나라를 빼고 나머지 전체를 합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머지 전체 합친 데가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주로 유럽, 프랑스, 독일 이런 식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나라 소유는 안 되는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 토지 소유권은 외국인이 소유하면 자기 소유권 주장은 외국인한테 있고,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토지는 대한민국 토지기 때문에 원 토지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토지 관리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유권 관리지...

백철

김백철위원

보유하는 거에 대한 규제사항은 좀 철저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건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맞물려서 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외국인토지법 위반 과태료 건수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하게 실수에 의한 과태료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이니까 이 외국인들이 거래에 대해서 우리 한국 거래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등한시하거나 무시해서 일어나는 쪽의 위반이 많은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외국인이라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정보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할 때 분양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외국인한테 항상 안내문에서 철저히 하라고 공지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지하는 거에 대해 그분들이 납득이나 이해도는 높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공지를 하는 거는 개개인을 다 찾아서 할 수는 없고, 분양한 회사에 ‘외국인한테는 이런 사항을 꼭 지켜 달라고 통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으로 외국인 거래가 계속 해운대구는 늘어날 추세일 것 같은데 과태료도 같이 늘어나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외국말로... 특히 기타 부분도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된 거 외에 기타로 통용될 수 있는 말들로 안내서나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매입을 하거나 거래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통역분이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동산실거래 위반 과태료가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건수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는 없던데 지금 건수 대비해서 위반하고 있는 사항을 봤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수는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 자료는 제가 다시 보충,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거래건수가 나와 있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거래 건수는 5페이지의 징수실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페이지에...?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위반 건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거래건수...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 실거래 거래건수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가 보고 싶은 건 거래건수 대비해서 위반 사례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거래 건수를 (정리)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실거래에 대한 위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아까 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등기소나 이런 데서 거래를 하게 되면 지연신고는 걸러지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가격 거짓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걸러지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가격 거짓이 총 거래는 전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난다든가 하면 별도로 통보가 옵니다.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라고 해서 조사 자료가 오면 다시 특별 자료를 조사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데이터(data)로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 봐라’ 그렇게 하면 가서 조사를...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통지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여기 역시 자료는 없더라고요. 5페이지에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2017년도에는 1,260만 원이 나갔는데, 2018년에는 2건으로 3억 원이 나갔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실명법위반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실질적인 사람을 매수자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제3자로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차명으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차명으로 한 경우에는 그게 보통 저희들이 발견하는 게 세무서나 검찰에서 조사 도중에 이런 걸 발견할 때 통보가 오면 우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통보가 오게 되면 과징금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은 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산정법이나 이런 걸로... 다른 세무서에서 적발된 걸 과징금만 부과한 경우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날아오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조서 내용하고 다 같이 오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단 차명에 의한 실명법 위반인 건 알겠는데, 따로 내역을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부과된 내용을 한번...

백철

김백철위원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부과내역과 징수실적에 관해서 부담금이나 과태료 종류별로 상세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벤치마킹(benchmarking) 같은 것을 거론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김백철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외국인토지법 위반 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늘었네요? 14건인데 이건 아마 외국인의 토지 거래가 증가할 것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그렇다면 벤치마킹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할 때 중국인... 토지 거래가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강남구, 프랑스인이 많이 살고 있는 서초구, 평택, 여러 목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용산구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외국인토지법 위반... 어떤 걸 위반하는 게 주로 많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외국인토지법 위반도 보면 지연 과태료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해운대구는 국제 비즈니스(business) 관광도시라는 것을 20여 년 전부터 표방하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명성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요. 5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발부담금이 결손 처분된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2008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이게 신축하는 부분에 발생된 금액이랑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라고 하셨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체납 상태라고 보면 대출도 안 될뿐더러 매매 이전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분의 재산이 지금 10년이 지나서 다 없어질 때까지 어떤 행위를 안 하고 이렇게 결손 처분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집행부 자료 찾음) 결손 처분한 사항을 조사해서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5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수인 민원, 반복 민원, 1인 시위’, 이렇게 돼 있는데 재개발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물린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아파트...

경호

김경호위원

어제 건축과에서 준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데 경계측량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전에 경계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확정측량은 준공 시점에 확정을... 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 경계를 확정측량하고 또 사업 부지의 경계는 경계측량을 해서 그 경계측량에 맞게끔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애초에 착공할 때 어쨌든 경계측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준공 시점에 와서 확정측량이 안 돼서 준공도 안 되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이렇게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애초에 착공할 때 경계측량을 안 하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때 경계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하고... 예를 들어서 착공할 때 경계측량 하는 거하고 준공 때 확정측량 하는 게 지금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경계측량하고 이 측량 관계는 저희들이 저번에 할 때 시·군 지적공사에서 했는데 현재 경계측량 한 사항하고 지금 공사한 사항에 안 맞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준공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유치원이 침범을 했겠죠? 지금 준공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건축물이 있다거나...?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경계 부분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경계는 인식해서 경계 표시를 확실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반복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유치원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유치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관계가 아니고, 아마 공사하면서 자기 건물에 금이 갔다든가,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민원 내용이 경계측량인데요. 센텀시티유치원하고 재송 2주택재개발이 경계측량을 가지고 지금... 민원인이 유치원장인데 경계측량 가지고 지금 이러는데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번에 대책회의를 할 때도 지금 측량한 자료는 옛날에 경계측량에 말뚝을 박아놓은 사항이 정확하다, 이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측량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확정측량 검사를 시에서 했는데 그 경계대로 하는 사항이다, 이래서 그것은 확실히 인식을 시켜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인식을 시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가 신축되는 것보다 유치원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착공 신고 허가가 났는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착공식을 할 때 경계측량을 끝냅니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준공할 때는 경계측량 했을 때 당시에 맞게 건축 현장 확정측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민원이 지금 공사 중에도 계속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계측량 할 때 만약에 유치원이 침범을 해 있었다면 착공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경계측량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아무튼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이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아까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셔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 바로 안 들으시고...?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이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찾아뵙고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관련 자료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같이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8.2부동산조치, 또 올해 9.13부동산조치, 이렇게 모든 법을 동원해서 투기를 잡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지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3분의 1로 푹 줄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거래 절벽이라고 아우성이거든요. 또 폐업률도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전년도에는 한 달에 1,000건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한 800건으로 거래량이 약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별로 영향은 없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그만큼 민원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 주변에 보면 지금 몇 개월 동안 한 건도 못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중개업소가 폐업한 경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폐업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게 한 30건 정도... 그러니까 폐업도, 신규도 한 30건 정도라서 유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조건 하에서도 아직까지는 별 타격이 없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72페이지, 관리번호 11-4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의 연번 2번을 보면 과태료가 160만 원이거든요.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함’,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73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4번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완전히 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160만 원인데 오른쪽(73페이지)의 연번 7번을 보시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설명을 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과태료가 200만 원입니다. 지금 왼쪽(72페이지) 것은 설명을 회피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오른쪽(73페이지)의 7번을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권리나 의무, 또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두 개 정도 빠뜨린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쪽(72페이지)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함’, 그래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의미인 것 같은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함’,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굉장히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변호사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만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들의 조그마한 실수, 이런 것도 용납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이 공인중개사법이 아주 오래됐고 한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을 한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법 개정이나 의견사항이 왔을 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폭을 좀 넓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무허가 공인중개사의 단속실적이 전무하거든요? 지금 무허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는데 명함을 공인중개사 소장, 또 공인중개사가 안 들어가도 그냥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무허가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많이 팽배해 있는 건데 자격증 대여,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서 사장이 일을 다 해 놓고 계약서를 쓸 때는 공인중개사가 와서 그냥 사인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전무하거든요. 2016년, 2017년, 2018년에도 없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는 보이거든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거래 사고나 이런 것을 별로 안 치는 편인데 그런 분들은 명의 대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 건수가 많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주로 명의 소장이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명의 소장이나 이런 것을 단속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을 현장에서 단속해서 대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잡기는 힘들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하는 것은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 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접 조사해서 대행자, 이런 부분을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 부분을 조사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도 자격증을 임대해 주면서 월 30만 원을 받고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옆에서 신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같이 상주를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인중개사들이 요즘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이 불법 공인중개사에 의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우려점, 그다음에 생생한 현장에 있는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이것은 법치주의, 공정거래질서, 그다음에 자유경제주의의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죠. 인력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다 적발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서 선도,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장님. 토지정보과의 인력은 정원, 현원이 100%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24명이요.

서정학위원

그중에서도 6급이 4명인데 4명이 다 찼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4명이 다 있는데 두 분은 이번 연말에 퇴직을 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기본적으로 인력 확보는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재조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 추가 요구를 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6급의 인력 확보가 잘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직이 4명인데 그렇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행정직은 2명이고 지적직이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시설에 2명... 어쨌든 정원, 현원이 100% 됐다는 것은 대단히 잘 된 것이다, 인력은 잘 갖춰졌다, 이렇게 느껴도 되겠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다음에 단골메뉴처럼 자꾸 예산이나 결산,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딱 나오는 게 새주소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을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됐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새주소를 시행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10년이 됐는데 주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됐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지금 새주소에 대한 인식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화에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좀...

서정학위원

생활화를 바꾸려고 자꾸 하니까 홍보에만 의존해 왔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10년 동안 홍보를 해 왔는데 생활화가 정착이 안 된 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했지만 100년 동안 지번 주소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홍보를 해도 아마 인식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홍보에 너무 의존했다고 보이는데요. 홍보에만 치중했다, 이 말입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홍보도 하고 지금...

서정학위원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홍보에만 의존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정말로 괜찮은 인력을 갖춰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가장 하기 쉬운 홍보, 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이런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린다면 학교에 가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자기 부모한테 새주소로 엽서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학교에 가서 홍보도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새주소로 엽서 쓰기, 이런 식으로 홍보는 쭉 해 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자라나는 학생들을 통해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주민들한테 물으면 옛날 주소를 댄다고요.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새주소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졌어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두 번째는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7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하고 김혜진 위원님한테서 말씀이 일부는 나왔던 겁니다. 공시지가의 2017년 이의신청이 44건이죠. 2018년도는 이의신청이 9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향요구 하는 게 19건, 2018년도 상향요구 2건, 이것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들이 요구했기 때문에요. 자기 재산하고 관련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향조정이라는 것은 뭔가가 평년 수준의 공시지가 이상이 됐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산정 책정이 면밀하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하향조정을 요구했을 때는 이분들의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는 그 수준의 폭이 컸다,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그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 아마 평가사업 담당자가 이렇게...

서정학위원

물론 이의신청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하향신청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2017년, 2018년 상향하고 하향의 차이가 반여동을 딱 살펴보면 큰 차이로 이루어진다고요. 반여동 같으면 상향요구가 19건이고, 2018년도에는 2건, 이렇게 있다고요. 하향은 25건에서 7건이란 말이죠.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물론 지가 산정을 할 때 토지 특성의 사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심의를 할 때는 평가사에 의거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위원회도 있고 평가사를 통해서 책정을 하는데 2017년, 2018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면밀히 제대로 했을 거 같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2018년도에 하향조정 7건이 있고 2017년도에 25건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원회에만 맡겨서 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서정학위원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4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일치화 사업을 시행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직권정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권정비라는 것은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이후에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걸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소유권 정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등기부에 의한 대장 정리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 순서가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건물 등기부가 우선이고, 소유권이 우선이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건축물대장을 정비해 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소유자하고는 큰 문제가 없죠? 과세 신청을 하라든지, 그런 거 없이 직권으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고 또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좀 가는 것은 반송동 관련해서 8,154건이 직권정비로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데 이게 반송동만 해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송동 외에 또 다른 동에도 이런 게 많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도 20년까지 연차별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건축물 멸실이 같이 돼 있는 게 있다고요, 두 개씩. 그렇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건축물 멸실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촉탁을 해서 등기소에 보내서 멸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실이 되면 소유자한테 보내서 저희들이 촉탁을 하면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도...

서정학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건축물 멸실하고 관련된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일치화 사업에 건물 멸실도 전체적으로 같이 다 조사를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멸실은 직권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멸실은 직권으로 할 수 없으니까 멸실에 대한 것은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멸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그것을 알려서 이런 식으로 하고...

서정학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서정학위원

건축물 멸실도 좀 같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41페이지의 추진결과(성과)에 보면 소유자 통보에 의해서 한 사항이 나오는 그런 멸실 신고입니다.

서정학위원

일단은 멸실 대상이 몇 건이나 되는지가 파악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58페이지는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현황인데요. 큰 땅은 지적 불부합이 잘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주로 작은 땅이죠.

서정학위원

정책이주지역이나 작은 면적의 지적 조사를,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면적을 조사해서 딱 해 버리면 되는데 그냥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측량을 한 후에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업도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좁은 면적에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다고 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조정이 일어났을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쌍방 간에 민사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불부합지, 이런 상황에 처할 때는 위원회를 결성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 사항을 정리해야 되는데 합의 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쌍방 간에 안 되기 때문에 여태 불부합지위원회를 개최했는데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재조사 사업은 경계점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조사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또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주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불편함을 조금 더 선도적 입장에서 파악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서정학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직의 목표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큰 조직의 미션(mission)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토지 정보의 제공이 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토지에 기반하는 각종 분쟁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자료가 되므로 참 중요한 부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염두에 두셔서 더 정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제가 8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었겠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약간 좀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간단한 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관리번호 11-3번입니다.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보실 것까지는 없는데 이게 71페이지까지 쭉 있는데요. 좌동하고 송정동의 내용인데 ‘자연녹지 지역 내 지목변경 현황 및 사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실지목, 이게 국방부 땅인 것 같은데요. 변경 전에는 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잡종지로 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땅이어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7년도에 답으로 돼 있던 것을 잡종지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 전하고 변경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방군사시설 부지 지목변경 협조 요청’ 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 공문에 의거해서 일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

국방부에서 공문 요청이 와서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국방부에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답으로 돼 있을 때하고 잡종지로 돼 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답으로 돼 있을 때는 농지와 관련돼서 농지법의 적용을 받고, 잡종지로 돼 있을 때는 일반 토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지, 현실적으로 옛날부터 이 부지는 군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현장의 형질 변경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것을 갑자기 변경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차이가 답으로 돼 있을 때는 농림부의 법을 적용하고, 잡종지로 돼 있을 때는 일반 토지법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답으로 돼 있을 때하고 잡종지로 돼 있을 때 법을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한 것까지는 말고 크게 대표적으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농지나 전답으로 돼 있을 때 개발할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산지는 산지법에 의해서 산지전용부담금...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개발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런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답으로 돼 있을 때가 세금 부과도 훨씬 더 많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세금 부과는 답이나 잡종지나 큰 차이는... 토지 특성에 보면 잡종지가 전답보다 지가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좌동에 문화공원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구역 안에는 안 들어가는데 최대한 사유지를 사들여서 공원화 하겠다고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우리 구간 밖의 부분을 국방부에서 얼마 전에 개인한테 땅을 매매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수용을 할 때 그것까지 수용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사실은 그런 개인 사유지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이런 식으로 땅을 매매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계속 답으로 돼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잡종지로 바꾸는 이유가 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국방부 부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은 아마 국토부하고 국방부의 협의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국토부에서도 군사시설을 지목 변경하는 데 적극 협조를 해 달라, 이런 공문까지 왔었고 그래서 아마... 그리고 처리 지침까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 부분이고, 또 국토부에서 내려오고 국방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주는 게 기초단체로서는 맞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의 개인 매매, 이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는 공문이나 서신이 서로 간에 오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언젠가는 저 시설(53사단)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평화통일시대 측면에서 봤을 때 국방부 땅에서 53사단이 언젠가는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화공원을 건립하면서 국방부에서 개인적으로 매매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는 절대 개인적으로 매매를 안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매매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는 솔직히 감사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다 수용하고 있는 찰나에 국방부에서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큰 감사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국·공유재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듯이 이것도 국방부 땅이니까 국방부에서 공공용지를 불하해 주듯이 아마 거기도 일반인한테 불하한 사항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도 참고로 이 현장에 대해서 조금 아시라고 저도 한 번 더 말을 했고, 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47페이지에 대한 정오표가 와 있거든요.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관리 개발부담금의 일반사무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오표가 와 있는데 잔액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토지관리 민원처리 이 부분도 잔액 부분에서 지금 정오표가 와 있는데 연내 집행 예정이라고 해서 본예산은 1,9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맞는데, 제가 추경에 보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연내 집행 예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11월에 다 집행이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앱이나 프로그램 안에 넣으면 자동으로 잔액이 나타나지 않나요? 잔액이 틀려서 정오표가 왔기 때문에...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번에 하다 보니까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정오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프로그램에 넣으면 예산액, 그다음에 집행액하고 잔액 부분은 자동으로 엑셀처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엑셀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한글로 작업을 할 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이 자료만 따로 빼니까 그렇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행감 자료는 엑셀이 아니었고 한글로 했다, 이 내용이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작성할 때 착오를 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행감을 하다 보면 간단한 숫자에 대한 정오표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 꼼꼼한 의원님들은 이 숫자를 다 계산한 경우도 있었어요. 7대 때 의원님들 중에서는 계산도 하고 이랬는데 금액이 2페이지로 빽빽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엑셀로 처리하게 되면 간단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별로 명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토지정보과는 구비가 사실 얼마 없지 않습니까? 세출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 한 7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에 비하면 위원회가 지금 한 5개 정도 되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상급기관에서 감사 지적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회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 위원회를 위촉하지 말라’, 이렇게만 돼 있는데 전에 7대 때 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회를 통합해서 정리하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했고 또 조례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 오고 있는데요. 옆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비슷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번 2차 정례회 때 심의했던 조례를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에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있는 위원회 하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주민복지과에 생활보장협의체하고 또 다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두 개지만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위원이 하는 것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는 두 개를 따로 두더라도 한 군데의 위원회로 해서 심의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명위원회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약간 비슷하니까 같이 합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위원회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명위원회를 만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 지명을 하려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결성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도로명주소법」제22조2항에 보면...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하고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조례를 따로 둬서... 우리가 지금 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조례를 두는 것은 법적인 부분에서 의무조항인... 조례 부분도 의무조항인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례에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고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이 두 개 다 의무조항인가요? 그리고 위원회를 따로 둬야 하는 것도 의무조항이냐고요? 이 부분...?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상위법에서 의무조항인 것 같으면 조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서 해운대에 기획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해운대는 없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기획부동산은 주로 법인부동산을 말하는데, 연산동에는 그런 기획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운대에는 기획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에는 없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33번, 42페이지를 보면 LED 도로 명판을 처음 실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은 정책이라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사후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 평가라든지, 사후 방안에 확대하겠다, 축소하겠다,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것도 좀 적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다음부터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과 평가가 좋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것은 주간보다는 주로 야간을 위해서 LED 명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힘들여서 하셨으니까 내년 행감 자료에는 평가와 사후 방안도 꼭 적어놓으셔야 의미 있는 감사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에 2018년도 업무평가 설명 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지정이 2021년 몇 월까지 돼 있다고 하셨습니까? 2021년까지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큰 틀의 내용 설명과 그리고 해운대구민의 토지재산 보유와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예상되는 파급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기간은 2010년 7월 4일~2021년 7월 3일까지이고 제2센텀지구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항인데 일반인들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가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가 법적으로 의무조항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임말숙 위원님이 모두에 지명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중복 혹은 통합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위원회의 설립 근거에 관한 간략한 내용이 여기에 있기는 하지만 보다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49분 감사계속 안건 2)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창희입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미정 안전점검팀장 전병원 통합관제팀장 김성진 민방위팀장 안정균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8년 업무성과를 기본현황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감사 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1, 5페이지 봅시다. 시설현황 재난예·경보에 문자·음성 통보시스템이 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진이나 해일 등 큰 재난이 왔을 때 개개인에게 문자를 통해 즉시 알려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해운대 구민한테 보내는 문자다, 그렇죠?

안전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청에서 올해 문자를 보낸 실적이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보통 큰 재난 같은 경우는 국가 또는 부산시에서 바로 직접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영만 지구 쪽에서 교통사고 한 건이 있어서 그 건을 통제한 적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7월에 추경할 때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이것을 한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해서 이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알기로 민간인 전화번호가 해운대구에서 올릴 것 아니에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냐면 어떤 명단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통신 기지국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지국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해운대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해운대 기지국에서 문자를 보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문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는 산사태라든지 해일 이런 위험이 있는데 그런 것도 부산시에서 보내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큰 재난 같은 게 우려된다 싶으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부산시에서 보고 ‘이거는 시 차원에서 바로 해도 되겠다.’ 아니면 ‘해운대구만의 문제니까 해운대구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요청한 내용이 바로 그 주위에 계신 분한테 일괄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급한 것도 시에 결재를 맞고 해야 된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결재라기보다는 무분별한 알림을 막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 승인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산사태나 해안가의 위험은 급한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물론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절차를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도 그렇고, 수영구도 보내고, 남구도 보내고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바로 판단을 해서 즉시 승인 버튼(button)만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되는 거라서 크게 시간이 소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핸드폰에 해운대 재난안전앱이라는 거 깔려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를 2,000만 원 주고 깔았어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깔려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가입된 사람이 몇 명쯤 되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입자 수는... 현재 3,500명 정도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2,000~3,0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활용한다든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홍보도 해야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upgrade)해서 이걸 구 예산으로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고, 제 의견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걸 통해서 민방위 교육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왕 만들었으니까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8-17, 140페이지입니다. 반여2동 민방위 교육장에 생활안전체험관이 있죠? 가보셨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아직 못 가봤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15년에 이걸 만들었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총예산이 300억 원이 아니고 3억 원이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억 원이에요, 300억 원이에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3억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확실해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민방위 교육장 안에 설치를 했으니까 300억 원이 드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억 원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옆에 보면 특별교부세 240억 원, 구비 60억 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오타인지 정확히...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단위가 아마 백만 원 단위인 것 같습니다. 백만 원 단위로 하면 2억 4,000만 원이고, 6,000만 원이고 해서 3억 원인 것이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조금 사업비는 이해가 가는데,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지진이 오고 할 당시는 어느 정도 많이 찾았는데, 갈수록 좀 적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 소요경비가 2,800만 원이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걸 대비해서 작년에 7,000만 원 주고 올림픽재난안전테마파크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57,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올림픽재난안전테마파크조성 사업 연구용역비에 4,900만 원, 그다음에 학술용역에 2,100만 원 해서 약 7,000만 원이 올림픽재난안전테마파크조성 사업의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용역은 실시하였고, 현재 추진은 조금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추진 보류한 이유가 뭐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게 조성을 하려고 당시에 추진을 했는데 중앙에서 ‘구 단위별로 다 설치를 할 게 아니고 시에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현재 아마 동래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추진이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금강공원 밑에 (설치)가 돼 있고, 최근 올 9월에 울산에도 오픈했고 그렇게 했으면 작년에 7,0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7,000만 원 들고 그냥 예산만 버린 사항이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가 위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안전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고리원전에서 25km쯤 되는 지점이 그 올림픽 쪽인 것 같고요. 또 그걸 통해서 제 생각에는 해운대에 어떤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아닌가... 또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안전체험관은 거의 지금 봐선 무용지물[無用之物]처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생각... 우리가 구비나 시비를 통해서 한 번 더 부산시에만 추진할 게 아니고, 해운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도 한번 추진하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이 듭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80페이지 중간쯤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추진에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50만 원 돼있는데 28쪽에 회의실적, 회의내용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해운대구협의회에서 2017년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2018년에는 개최 예정돼 있는데 이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2017년 당시는 선거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금년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17년 선거 때문에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선거전에는 각종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여기 80쪽에는 1,400만 원 예산을 쓴 걸로 돼 있거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밑에 있는 갖가지 내용물을 다 합쳐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80쪽에 1,400만 원...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홍보물 제작비로서 다 집행이 됐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이 안 됐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해운대구협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유사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알다시피 문화운동 추진, 무슨 단체가 엄청 많이 있는데 회의도 하지 않고, 예산은 쓰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기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12월 10일에 한다고 현재 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7쪽, 작년 1월에는 설해대비 제설함, 재설제 구입하고 모래를 구입했어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제가 소설이라고 해서 눈이 온다고 했는데, 올해도 분명히 눈이 올 걸 대비했는데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준비가 100% 까지는 자신 못하는데 준비는 돼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는 모래라든지 제설제 구입을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미 다 구입을 해 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안전문화운동추진해운대구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만들어지는 겁니까? 저도 이렇게 12월 10일에 참석하라고 공문이 왔던데 처음 보는 거라서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국적으로 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작년 하반기는 선거 때문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 말인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6달 이전만 아니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다른 구도 다 개최 안 한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타 구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보통 선거가 앞에 있으면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추진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27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27명... 구성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뭐 공무원...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경찰서, 소방서, 학교 등 당연직 위원이 계시고요. 그 외에는 각 직능 단체별로 해서 대표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서에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제가 오늘 15일째 출근하였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15일밖에 안 됐는데 규정이나 업무 파악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들어서는 바람에... 오히려 이 기회로 업무 파악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행감에 임해 주시면 좋은 아이디어나 업무 파악에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대부분의 업무가 재난에 대한 대응이나 그리고 예방 이걸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나가고 신속히 그런 재해, 재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부서가 맞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011년도 3월 11일에 있었던 일본의 도호쿠 대지진입니다. 이 당시에는 발생 규모가 9.0이었습니다. 사망자가 1만 8,182명이었고, 실종자가 2,172명, 그리고 부상자는 6,126명이었습니다. 보시는 여기는 당시 일본 동북부에 이와테 현에 지진을 통해 일어난 쓰나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때 8,000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행방불명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와테 현 북부 산리쿠 해안가에 후다이마을이란 데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다른 마을이고요. 방조제가 있는 옆에 마을이 후다이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이 지역이 바로 후다이마을입니다. 밑에는 쓰나미가 빠진 부분이고요. 이 흰 부분 있죠? 이 위에까지 쓰나미가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3,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일본 동북 해안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사망자가 전혀 없는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해초 양식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어촌인데 물론 기암괴석이라든가, 해수욕장까지 끼고 있고, 지역의 해안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그리고 주변의 주요 도시들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대지진 발생 시에 비교를 해 보시면 이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집이 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는데요. 대지진 발생 당시에 이 마을에는 14m 높이의 거대한 쓰나미... 여기가 14m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초토화가 되어 버렸고, 이 방조제가 있던 이 마을은 신발까지도 젖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이 방조제의 높이는 15.5m입니다. 길이가 155m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수문이 하나 있는데, 이 방조제 모습이고요. 쓰나미가 이쪽에서 왔습니다. 15.5m이고, 여기까지 물이 올라왔던 거죠. 이 수문도 높이가 똑같이 15.5m였습니다. 길이는 205m에 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쓰나미는 이 방조제와 수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 방조제는 196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문은 198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5,800만 엔, 한화로 7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수문은 35억 엔, 453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60억 5,000만 원의 돈이 들었던 거죠. 이와테 현 예산으로 투입된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시에 후다이마을 출신인 와무라 유키에 촌장이 고집을 부려서 이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그래서 이 기사가 중앙일보에 2011년도에 났었습니다. 이 촌장의 뚝심이 44년 전에 3,000명의 마을을 구했던 것입니다. 원래 후다이마을은 1896년, 100년 전이죠. 그리고 1933년 두 차례의 대형 쓰나미로 인해서 각각 1,010명과 600명의 목숨을 잃었던 마을이었습니다. 유키에 촌장은 1933년 쓰나미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였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의 1896년도에도 15m의 대형 쓰나미가 마을에 몰려와서 아수라장이 됐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이 마을은 10m의 방조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방조제를 만들 때 15m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10m 또한 너무 높다고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비싼 비용을 치르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냐고,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 쓰자고, 차라리 마을을 다른 데 옮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만리장성을 쌓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고, 촌장을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비웃음, 비판,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와무라 유키에 촌장은 끈질기게 정부와 지자체를 설득하고 대화를 해서 결국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15m 이상의 방조제와 수문 건설을 (정부, 지자체에게) 관철시켰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참고로 와무라 유키에 촌장은 이 대형 사업으로 인해서 사망 당시까지도 많은 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촌장의 신념은 2011년도에 자연스럽게 증명되었습니다. 10m의 방조제를 둔 옆에 이 마을은 쓰나미가 넘어와서 초토화가 되고, 수백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지만 후다이마을은 15.5m의 방조제로 인해서 방조제 밖에 있던 한 명이 행방불명된 것 외에는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아무 문제없이 전원 다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와무라 유키에 촌장의 마을 사람들은 촌장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답니다. 비석에는 ‘두 번이나 겪었던 일을 세 번 겪을 수는 없다.’라고 각인이 돼 있답니다. 퇴임 당시에 촌장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 이루어 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남긴 선물입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퇴임을 했다고 합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과장님, 지금 해운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자료에 이중으로 되어있던데 145페이지, 8-19번입니다.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재난예방 실적입니다. 물론 61페이지에 있는 초고층 지도점검 조치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현황에 초고층건물이 16개소에서 34개 동 이렇게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실태점검이나 내역을 보게 되면 연 2회 이상으로 하게 되고, 1개 반에 두 분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도점검 사항은 재난예방이나 피해경감,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등록, 교육, 초기대응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 교육훈련 총괄재난관리자, 소방관서·관계기기관 등 비상연락망, 그리고 피난안전구역 종합방재실이 점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후다이마을의 교훈인 인간을 지키는 생명의 존엄성에 입각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message)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운대를 위해서는 이런 교훈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콩레이(KONG-REY)’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면 여기가 로데오 맞은편입니다. 그림이 커지지가 않는데... 여기는 로데오 맞은편 SK뷰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콩레이로 인해서 난파되어 있는 신호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시 로데오 맞은편 보컨셉에 있는 간판이 부서져있는 모습이고, 역시 로데오 맞은편 헷세드 건물에 나타나있는 부분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창문이 깨진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역시 그 근처 로데오에 있는 상가 간판 밍주, 중국집인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는 외식업체거든요. 간판이 부서져있는 모습이고, 아까 보였던 간판이 여기서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 역시 로데오에 있는 부분인데요. 부서져 날아간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역시 간판이 무너져있는 모습이고, 로데오 상가에 있는 모습입니다. 버스 정류장 간판까지도 무너져있고, 각종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뽑힌 게 있고요. 역시 맥도날드 유리창이 깨져있는 부분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그리고 여기는 백송 오피스텔입니다. 15층짜리 63세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림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유리창이 전부 다 깨져있는 부분입니다. 뚫려있는 부분은 유리창이 쭉 다 날아간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층까지도 유리창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 날아가게 됐고요. (P/T자료 - 끝에 실음) 이 건물도 역시 이안파일론으로 112세대, 25층짜리 건물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구멍이 뚫린 거는 유리창이 다 날아간 겁니다. 파손된 부분도 다 나타나고 있고요. 옆에는 전부 다 날아갔어요. 여기에는 경동리인 엘시티 현장 입구입니다. 엉망이 됐죠. 간판이 다 떨어지고요. 여기는 구청 뒤에서 보이는 경보이리스힐아파트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근처에 있는 노보텔 맞은편입니다. 그림만 보면 위치를 어느 정도 다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뽑혀있는 가로수들이고요. 다 보이시죠? 이건 팔레드시즈 앞에 있는 공사 현장이고요. 여기는 우리 하얀 오징어집, 해운대에서 유명한 맛 집이죠. 해운대시장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과장님, 지금 본 태풍으로 인한 이런 게 어떤 영향인 것 같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주로 바람에 의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골바람입니다. 해운대가 초고층건물부터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골바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골바람이라는 게 풍하중으로 인해서... 풍화중이라는 거는 물체에 바람이 부딪혔을 때 바람에 의해서 물체가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그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화중으로 인해서 빌딩풍의 영향으로 다 이렇게 파손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2010년도에 우신골든스위트라고 앞에 보면 황금 색깔로 된 고층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난거 아시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압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도 현장에 있던 소방서장님께서 건물 사이에 난 틈새로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골바람을 형성해 불길을 위로 치솟게 한 것이 화재가 커진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학계에서는 이런 골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 고층에서 떨어지는 창틀이라든가, 유리 파편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아주 큰 위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과장님, 언론에서는 골바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골바람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현재 실시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147페이지에 보면 초고층건축물점검 및 재난예방에서 연 2회를 하게 돼있는데, 하반기 11월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실시를 하셨는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금 실시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실시 중입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실시할 때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일본의 교훈을 보셨다시피 지금 해운대에는 고층건물로 인해서 골바람에 대한 위험 인식도가 갈수록 증가될 겁니다. 과장님, 특히 저희는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 바로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태풍 강습이나 이런 부분이 불게 되면 다른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이 빌딩풍의 영향은 바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빌딩풍이 어떤 부분이냐면 빌딩 사이에 불어오는 갑자기 발생하는 돌풍입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에 부딪힌 상공의 강한 바람이 바닥으로 급강하해서 소용돌이처럼 다시 솟구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좌우로 빠르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고층에서 그런 파편이나 유리가 깨졌을 때 이 파편 조각들은 주변에 있는 건물로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이번 콩레이 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정말 해운대는 복이 아주 많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경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불 때마다 태풍이 아니어도 강한 바람이 불 때마다 이런 현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점검 내역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7개소 주변으로 해서 이 골바람에 대한 전문가를 대동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지도점검은 여기 지도점검 사항에 나옵니다마는 법상 꼭 갖춰야 되는 그런 거를 제대로 갖췄느냐 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 진짜 전문가가 나서서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그 판단은 지금 저희가 하는 이거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안전점검의 날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골바람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각종 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에서는 특히 해운대가 고층건물도 제일 많고,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선적으로 하고 해운대가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층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반드시 갖춰야 될 안전에 대한 대응책부터 해서 매뉴얼(manual)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더 이상이 아니고, 이제라도 인명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최우선적인 해운대의 과제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착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반드시 일본 후다이마을의 교훈처럼 과장님이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해운대를 껴안고 있다는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지키는 아빠의 마음으로 안전총괄과의 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반드시 책임지고 임무를 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생한 해외 사례와 우리 해운대구의 한 달 전 피해 현황을 연관성 있게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매우 의미 깊은 사례 지적이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다행히 아직 인명 피해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많은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을 김백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안전총괄과 과장께서는 용역을 통하시든지, 각종 위원회를 활용을 하시든지, 각종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김백철 위원님의 지적과 제언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강력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할까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본현황을 잠깐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어쨌든 우리 해운대 전체의 안전을 지금 책임지는 그런 부서인데요.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지금 21명이거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실제로는 22명인데 그중에 1명이 현재 소방서에 파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근무인원은 21명이고 2명이 결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결원의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보충이 안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더군다나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지금 2개로 나뉘어져 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층의 통합관제팀에 지금 네 분이 내려와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17명 정도가 지금...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 사무소에서 지금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정원대로 해야 사실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아마 결원이 각 부서별로 1~2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신규가 오거나 또는 복직자가 생기면 충원을 해 주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보충해 달라고 열심히 울면 1명이 보충되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많이 우셔서 빨리 정원을... 아니, 울면 된다고 하니까 빨리 정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원은 더 하지 않더라도 정원에 미치는 그런 안전총괄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관리번호 1-2번,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 등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내 웃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초고층법에 따르면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동 센텀임페리얼타워와 세종월드프라자는 그때 당시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센텀임페리얼타워는 과태료가 수납이 됐는데 세종월드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갔던데...? 과태료 부과결정...?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세종월드프라자는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서 400만 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토록 납부 통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납부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직...?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납부기한이 남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납부기한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이것과 연계돼서 1-28번, 61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이것도 지금 보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련인데 이게 관련이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62페이지에...?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보면 주요 지도점검 사항 중에서 2017년에는 없던 게 2018년에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이 좀 추가가 되었거든요. 2017년 주요 지도점검 사항, 6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18년 주요 지도점검 사항, 64페이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 주요 지도점검 사항이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주변 여건과 함께 특별한 사고가 있었든지, 아니면 설비가 좀 더 추가되게 지도점검하는 이유가 있었든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이것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도에는 종합방재실 설치라든지, 설비에 관한 사항이 더 추가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된 게 특별한 이유네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의 문제하고 종합방재실 설비 부족의 문제가 나타나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결과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조치는 완료되었고 그때 당시에 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는 그대로 유효하게 부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도 완료되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종합방재실 설비 부족 문제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진행 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3번, 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지난 7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 건들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사업추진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2017년 11월에 발의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의거한 사업을 보면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가 연간 100가구, 주택용 차단기 교체, 그리고 소방시설 무상보급으로 소화기 1,202개, 감지기 2,404개, 이런 식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보급하면서 소화기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합니까? 아니면 소화기만 그냥 던져주고 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교육은 별도로 안 되고 전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도 그러면 안 하게 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발언한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전달할 때 관련 교육까지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구매는 우리가 하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매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 해운대를 맡고 있는 게... 우리 구 기준으로는 해운대구 한 군데인데 소방서는 반송 쪽은 금정에서 맡고, 송정은 기장에서 맡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3개의 소방서에서 제공한 그런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소화기에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내용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의 전기안전점검만 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소방서를 통해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단독 경보기가, 지금 감지기가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것도 소방서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소화기 말씀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소화기도 그렇지만 감지기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부착해 주면 알아서 하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물론 소모품이기도 하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로 오래 가다 보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지속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을 합니다마는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에 보면 녹색 부분에 바늘이 있으면 된다, 그 정도는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 일부러 그것을 뜯어서 쓰지 않는 이상은 보통 보면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서 본인이 충전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은 거지만 저도 소방안전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매년 세대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웃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2018년까지는 55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한 600만 원 정도를 현재 요청해 놓았습니다. 지속해서 좀 더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취약한 계층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입니다.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운영지원 조례’ 해서 올해 3월에 발의된 내용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하는 공동주택 음성자동경보시설 설치사업에 우리 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현재 요청한 상태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총 120개소를 설치하는데 우리 구는 35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시행토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보면 부산시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아~ 부산시내 120개 중에서 우리 구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우리 구가 35군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5개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35개소에 설치하도록 되어서 금년 내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선정이 된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방송 장비가 아파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한 데도 있고 또는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설치가 가능하고... 또 어떤 데는 일부 장소가 비좁아서 설치를 못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가능한 곳으로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시설 설비가 큰 건지, 아니면 기존 방송 설비에다가 플러스로 뭔가를 갖다 붙이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이 내용이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내용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물론 장소의 문제도 약간은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장비하고 새로 들어가는 장비가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설비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기존 방송 설비에다가 뭔가를 부착해서 혹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게 돌아가는 건지 좀 궁금하니까 이 내용을 따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8-16번, 139페이지입니다. 구덕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구덕포는 지금 현재 송정에서 가장 핫(hot)한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점차 상업 시설물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안전하고 교통 문제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태풍 때마다 피해가 많았던 곳인데 알고 계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또 지난 ‘차바(Chaba)’는 물론이고 ‘콩레이(KONG-REY)’ 때도 피해 발생이 제법 많아서 제가 여러 차례 불려가서 확인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구덕포지구는...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감사진행발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근무하신 지 한 15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셔서 우리가 계속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담당자가 지금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방금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담당자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나 팀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과장님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팀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저도 감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공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감사중지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중지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논의)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좋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감사중지를 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1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감사 때 답변은 5급 이상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답변을 듣기에는 너무 짧고 좁은 부분밖에 못 듣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해서 우리끼리 합의가 된다면...

정욱

김정욱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답변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까지는 진행을 하고 감사중지 시간에 의논해서... 임말숙 위원님께서 좋은 감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 시간이 끝나고 감사중지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과장님은)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송정동 구덕포 일원은 해마다 태풍이 오면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최종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니까 부산시에서 제출받은 것을 중앙에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린 것은 용역비 3억 8,000만 원과 보상비 12억 2,000만 원 해서 총 16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당장 보상비하고 이런 것이 첫 해에는 불가하다. 실시설계만 일단 먼저 해라.’고 해서 2억 원이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은 2억 원이 내려왔는데 요즘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우리는 지원을 못 하겠다. 구에서 추진하든지 해라.’ 해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모자라는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가 돼서 추진이 되면 그 이후에... 실제 사업비는 시비가 절반이니까 총 27억 원인데 아마 설계비 2억 원 정도를 빼고 나면 약 25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25억 원 정도는 후 내년에 시에서 편성을 하려고 현재 노력 중이고, 시 예산 담당관도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용역비, 국비 2억 원, 구비 1억 8,000만 원 해서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면 먼저 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시에서도 나머지 금액을 내려 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때문에 시작부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정비가 시작됐기 때문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곳은 해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 점점 심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상가들까지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항이 있기도 해서 여러 상황들이 겹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운대의 재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지진도 새롭게 부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원전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의 가장 큰 재난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하고 그리고... 일단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역시 해운대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풍수해 같습니다. 즉 태풍이나 해일, 이런 쪽의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풍수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원전이나 지진, 이런 것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풍수해가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났을 때 대비하는 매뉴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전 직원이 먼저 숙지가 되어야 우리 구민들에게도 늘 응급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각종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은 총 28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 분야에 4개, 그리고 사회재난에 24개 해서 총 28개의 재난매뉴얼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재난매뉴얼이 28개인데 직원이 21명밖에 안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 매뉴얼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스물 몇 군데는 나머지 각 과에서...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에 관련된 것,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셨지만 이후에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대책과 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벤치마킹,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일밖에 안 되셨는데 그래도 업무 파악을 생각보다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이라는 게 기본 상식을 바탕으로 출발해야 되는 여러 제반 사업들이기 때문에 파악하신 만큼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발 빠르게 뒤에서 팀원, 공무원들께서 바로바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구의 부서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항상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는 1-14번인데요. 여기에 보면 안전총괄과에 소관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 여기에는 여성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재해역량평가심의위원회, 여기에도 여성분이 몇 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 위원이 거의 없거든요? 남성 위주로 돼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여성이 없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가를 주로 주축으로 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는 사실 여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진 상태고요. 남녀 차별로 해서 배제를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의 인프라가 좀 적다는 말인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향후에 여성 전문가분들이 많아지면 아마 자연스럽게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적극적으로 여성 위원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뒤페이지에도 보시면 여성분들이 계시는 위원회는 한 2년 동안 거의 열리지 않았어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렸고요. 안전문화운동추진위원회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계시는데 이 위원회도 안 열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에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 위원이 계시는 위원회만 안 열렸어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심의 안건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또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특히 건축 분야에는 여성분들이 아주 드문 그런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3번의 회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예산 집행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를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연 1회 정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위원회는 주로 서면으로 많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하든, 뭐 하든 예산 집행내역이 기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8-1번, 9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인데요. 대부분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런 대형 아파트를 보면 재난위험등급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리와 보강공사만 하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이게 참 위험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사실 재건축 아파트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대동해서 육안 점검, 이런 것도 실시하는데 만약에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저희가 긴급한 것은 추가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번에 보면 반여상가연립이 반여2동 시장 안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누수도 심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1층에 입주자가 없다 보니까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유해시설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치나 방법이 없겠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 시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화재가 나서 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었는데, 보수보강을 중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보강을 했지만 여기에 나온 등급은 별도의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등급 조정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수보강은 했지만 정밀 안전점검을 하지 않다 보니까 등급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심각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심각한 위험이 없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위험하던데... 거기 보면 누수도 심하고 좀 그렇거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누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구조상 아주 심각한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생활안전체험관이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 안에 있는데 이게 한 3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을 우리 구가 처음 도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타 구에도 생활관이 있는 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지금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체험관에는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1명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1명이 상시로 계속 개방을 해 놓고 있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무시간에는 계속 개방을 하고 있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이 체험관에 가서 이런 체험을 미리 함으로 해서 위험을 뇌리에 각인시켜놓으면 그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체험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 실적이 좀 저조하니까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반여2동이나 재송동 산 밑의 급경사에 있는 아파트들에 축대들, 옹벽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 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연 2회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이 폭우로 인해서 유실돼서 많은 손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이게 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가 됩니다. 재송동에 보면 동국아파트나 반여2동의 에덴아파트, 현대일성 2차, 이런 데부터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펜스가 다 설치돼 있지만 이 펜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녹슬고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보완을 하시고 또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 업무도 다 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고요. 특히 안전총괄과는 우리 해운대구민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완전 재난 수준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재난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해운대는 그 시기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안전총괄과는 몇 박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퇴근도 못 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고 2016년도인가, 그때는 저희 의회가 의논해서 안전총괄과를 행감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제외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 부서에 위급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힘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직원 중에 굉장히 위중한 병에 걸려 있는 직원도 있고 해서 마음이 조금 더 짠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자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질의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한테는 해운대의 안전에 대해서 크게 이슈(issue)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께서 일본 후다이마을의 안전에 관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운대구민을 염려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후다이마을이 15.5m 정도의 방음벽을 쳤던데 만약에 그것을 안 쳤다면 그 앞의 마을 전체에는 재난이 다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있었으므로 인해서 후다이마을은 안전했지만 그 앞의 마을은 전멸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각으로도 봤습니다. 물론 우리 해운대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우수저류시설이 반여동하고 그다음에 좌동에 약 150억 원 정도의 국비를 가져와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김정욱 위원장께서 5분발언도 하셨지만 마린시티 방파제 부분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린시티 방파제는 이미 국비로 약 700~800억 원의 예산이 거의 확정시 되는 줄 알고 있었고, 부산시에서도 제1순위로 올라가서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잠정 보류라는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총 재난 예산이 한 700억 원의 규모인데 정부 전체의 재난기금 예산이 1,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700억 원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린시티 앞에 벽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벽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요청한 것은 물 속에 방파제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바닷가 쪽으로 한 7m 정도를 매립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790억 원, 그렇게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다른 데는 한 200~300억 원만 하면 되는데 왜 해운대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느냐?’, 형평성 문제를 제일 많이 거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500억 원이 넘으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등등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이유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는 500억 원 밑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부산시나 저희는 똑같은 입장을 갖고 올렸는데 500억 원 밑으로 하려면 결국은 물 속에 방파제를 하지 말고 지금 호안도로를 바닷가 쪽으로 쭉 매립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옹벽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높여라. 몇 미터씩 높여라. 그러면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전문용어로는 용벽처럼 올라와 있는 부분을 마루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자꾸 올리게 되면 지나가는 관광객도 그렇고 눈에 많이 거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립은 약간만 하고 마루도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어느 정도로 좀 낮춰서 경관도 확보하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한국은 1년에 1,330만 명 정도로 관광객이 자꾸 줄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일천칠백 몇십만 명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를 이야기하면서 왜 한국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느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해운대는 부산만의 해운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대표되는 도시이고 관광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마린시티 앞에 벽을 더 높이 세우라고 하는데 관광 인프라 부분에서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700~8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이것은 탁상행정이거든요. 저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만의 해운대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엄청나게 관광 인프라를 생각해서 한국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관광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원래의 취지대로... 원래는 그 안에다가 방파제를 묻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마린시티에서 보면 전체적인... 저는 지금 그 벽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벽을 전체적으로 다 터서 해운대의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거리로 만든다면 구남로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명소가 되고 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소로 탈바꿈할 거라서 이런 시점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정부는 예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선택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바뀌면서 너무나 많은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해운대의 관광 수입과 대한민국의 취지, 그리고 해운대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려면 우리 해운대의 구청장님과 전 집행부가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받아놨던 것조차도 지금 보류를 시키면서 이렇게 합리화하는 정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도전적으로 해운대에서... 정말 한 달을 가 있든, 얼마 동안 가 있든, 이런 부분은 도전적으로 해서 국가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운대구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관광 인프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로서 관광을 빼고 해운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세가 어쨌든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관광 수입을 극대화하고 또 그 수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나아지고 이렇게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마린시티 부분은 마루를 높이게 되면 관광하고 전혀 동떨어져서 오로지 안전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어느 정도 선까지만 확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매립을 어느 정도 해서라도 그 지역을 광장으로 조성하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부산은 마리나의 최적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형 요트 사업이라든지, 해양관광의 밑거름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린시티에 벽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안전 부분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해운대의 조건에 걸맞은 안전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번호 1-27번입니다. 23번에 올림픽 재난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에 들어갔었거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100만 원을 들여서 2017년 11월 말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상황의 용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2017년도 이때 당시 안전테마파크가...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잦은 여진, 이런 것 때문에 단순한 매뉴얼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지진을 일본만의 문제, 동남아,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매뉴얼만으로 안 되니까 안전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견학도 하고, 또 타 구에서도 견학을 왔을 때의 그 수익까지도 생각하는 취지로 용역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현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용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아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짧은 시간 동안 업무 파악도 다 안 되셨을 텐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방금 임말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감사중지 시간에라도 빨리 파악을 하셔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속개 후에 답변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제출할 게 있으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과 임말숙 위원님께서 우리 해운대구의 재해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비점과 대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해운대는 관광특구입니다. 그것도 임말숙 위원님께서 강조했듯이 글로벌(Global)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영국 최고의 관광 매체인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이 올해 하반기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방문지 선정에서 부산이 1위를 하였습니다, 2등도 아니고... 그리고 부산 하면 10명 중에 10명은 다 해운대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해운대는 명실상부[名實相符]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운대의 해변가, 달맞이, 동백섬, 또 새로 등장한 마린시티 영화의 거리, 이곳들은 관광특구 라인에 있으면서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퍼블릭 굿(public good) 공공재이죠. 이 공공재는 공공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좋은 명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말할 때도 단순히 우리 지역이라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형평성을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분을 잘 살려서 중앙부처와 협의 시 시와 공조하여 기본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 790억 원의 공사비를 꼭 지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재해로 인해서 만약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내 언론뿐 아니라 언론상으로는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유의할 것은 이런 명분을 잘 살리셔서 정부를 설득해 주시고 다른 언론 매체와의 관계도 유연하게 맺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바로 감사 중지 전에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서면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혹시 그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잠시 답변하시고 또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 자료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긴 한데 질의를 또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죠.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우선 지난번에 예산 관련했을 때 해운대 바닷가 저녁에 이미지 라이팅(image lighting)을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밤에 해운대 바닷가에 나갈 일이 거의 없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아마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를 보고 이런 거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도 괜찮았습니까? 홍보 효과 꽤 좋았었습니까? 과장님 모르시지요...? 아이디어는...

장내 웃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효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이디어는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만큼 효과도 좋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생활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결과를 못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홍보를 많이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에서 생활안전체험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자료는 여러 페이지에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문만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때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자격 기준이 재난안전 및 구조구급 관련 자격증 유무,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공공업무 종사자로서의 품성, 품성 같은 경우는 인격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자격 기준을 잘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지금 현재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근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역시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체험관뿐만 아니라 작년에 임말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올림픽공원 재난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에 예산을 4,64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용역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에 이어서 연결되는 사업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몇 년간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2016년에도 보면 초고층 및 대규모 단지 풍수해 예방, 알앤디(R&D : 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 아까 계속 초고층 나오고, 중간에 골바람 얘기도 나오고, 풍수해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김백철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이런 연구용역 금액, 상사업비 다 받아가지고 하셨는데 왜 이에 대한 뒤에 결과물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17년도 8월 30일 용역이 끝난 걸로 돼있으니까 이 부분에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과에서,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노력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올림픽 재난파크 용역 부분은 아마 용역은 끝났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400억 원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 재정상으로 단독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는다면 건립이 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나머지 상황은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이 되는 대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자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묵혀놓을지, 아니면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일단 이 문제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그리고 저도 청장님의 방침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게 올바른 방향이면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비록 많은 돈을 들인 용역이지만 만약 추진에 무리가 있다면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다른 방법이라는 거는 그냥 없는 것으로 한다는 뜻이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마지막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약간 바꿔서 규모를 축소해서 다른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정부 역시 안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안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 때문에 우리가 다 이 고생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총대를 메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트리지 않고 잘 챙겨서 하실 수 있도록, 또 국·시비 따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방독면 관련해서 2017년도에 3,200만 원, 2018년도에 3,300만 원인데요. 이 정도면 수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개당 4만 2,000원 정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4만 2,000원...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되겠네요. 2017년, 2018년도에 몇 개 정도 확보가 된 겁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계산해 보고요. 120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확보량이 3,453개, 그런데 소요량도 2만 2,000개 정도고, 확보율이 15.6%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별로 확보율이 다 달라요. 확보 수량은 다르다 하더라도 동별로 확보율은 비슷해야 되는데, 적은 데는 12%, 13% 많은 데는 23~24%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동별로 차이가 나는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사실은 모든 주민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 수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현재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민방위 대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수가 저희가 2만 2,000명쯤 되는데 이 2만 2,000명에 대해서 방독면을 꾸준히 해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동별로 배부를 합니다.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한 십 년 됩니다. 그러면 십 년 지난 데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많이 받은 동이 폐기 일자가 다가와서 한꺼번에 많이 폐기가 되면 양이 갑자기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민방위 대원 수에 따른 확보율이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니까 확보율은 조금 더... 100%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 유효기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 예정인데 폐기량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에도 필요한 수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폐기된 데는 그만큼 또 보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숫자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내년도에 폐기 예정이면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수량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여2동에 기술지원대라고 있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왜 반여2동에만 있는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기술지원대란 일반 민방위 대원은 자동으로 만 20~40세까지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지원대는 수방, 항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여2동에 이렇게 표기가 된 거는 반여2동에 민방위 교육장이 그곳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대도 반여2동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구 전체에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한 개 대만...

경호

김경호위원

구성원들은 구 전체에 분포돼있는데 올리긴 반여2동에만 올렸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103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주차장, 운동장 이런 부분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표시돼있어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건 표시를 했으면 안전이라든가, 대피시설로서 내진설계가 돼있는 부분하고 안 돼 있는 부분 이렇게 특별히 표시를 한 의미가 있는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내진설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음 도입될 때는 198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건물 6층 이상, 연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해서 1988년에 도입이 됐다가 1995년도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면적이 넓다고 해서 1만 제곱미터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층수의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연면적에 걸려서 내진설계를 미처 안 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법상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 많고요. 삼호가든 같은 경우는 건립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 법상으로는 내진설계가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내진설계가 안 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호가든이나 해운대 제일교회 주차장이 대피시설로 안전상 문제가 없겠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교회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인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100%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민방위 대피시설은 법상 지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건물, 그리고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는 장소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109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한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음용수는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음용수라면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 사이에 적합, 부적합이 바뀌어요. 특히 계절에 따라서도 적합 판정을 받고, 다음 분기에 검사하는 중간에 부적합으로 수질이 바뀌거든요? 부적합이었다가 또 적합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 게 맞는지... 횟수를 좀 더 늘려서 간격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은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적합, 부적합이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측정할 당시에 그전에 비가 많이 왔느냐, 또는 비가 안 왔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계속 검사를 하는데 한 번 해서 바로 부적합, 적합을 하는 건 아니고, 또 부적합은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재검사를 해서도 계속 부적합이 되면 나중에 이거를 음용수 지정을 안 하고 생활용수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이게 주민들이 가장 위생이나 건강 관련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재해 안전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10등급으로 나뉘는데, 해운대구가 가장 낮은 10등급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 안전도 자료를 보면 부산에서는 중구, 연제구, 진구, 금정구가 1등급을 받았고 해운대구는 가장 낮은 10등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즉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하는데 2018년도에는...

경호

김경호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2018년 10월 30일 부산일보의 기사이고요. 물론 평가는 2017년도에 한 건 맞습니다. 연말에 했겠죠? 그런데 서구나 수영구 같은 경우는 빠져있는 것을 보니까 바다를 단순하게 끼고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안전총괄과니까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해운대구가 가장 낮은 10등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따로 답변이...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방금 안전진단 등급이라고 하셨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죠?

경호

김경호위원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이게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8등급... 아니, 10등급을 받은 걸로...

정욱

김정욱위원장

10등급 중에 8등급이라고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요, 10등급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와~ 대단하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해서 아마 등급이 낮아진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잘 챙겨가지고 보내서 아마 많이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게 10등급을 받은 자세한 배경과 자료를 살펴보시고 김경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는 10등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충격적이군요.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꼴찌를 해 가지고 기분이 언짢네요. 꼴찌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두 가지를 했네요. 청렴도에서 꼴찌하고, 또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등급이 해운대가 꼴찌 등급이다, 웃긴 얘기인데 어쨌든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인데요. 듣고 과장님이 특별히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담당계의 소관이라면 메모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고 가겠습니다. 안 보셔도 될 겁니다. 11페이지 중에서 제조, 구매 관련 수의계약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옥외대피소 표지판 제작 이런 게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우리 구 사업자를 찾아서 구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 장비 구입 관련해서 4,000만 원인데요. 시비가 1,000만 원, 구비가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문이 가는 게 2017년도와 2018년도가 같은 금액으로 편성돼 있단 말이죠. 이것도 면밀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22페이지입니다. 방독면 구입에 2018년 국비 1,700만 원, 시비 1,900만 원, 구비 2,900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구비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 57페이지, 제설함 구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설함 구입은 재료가 아마 목재로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2016년에 몇 개를 구입했는지를 알려주시고요. 2018년도는 236개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시고요. 2017년 품의요구서와 금액 차이가 있어요. 품의요구서와 감사 자료가 차이가 난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설제 구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12월 13일에 구입한 577만 원은 품의요구서와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품의요구서를 못 찾아서 저한테 제출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설함, 제설제, 수목원 폐기물 처리 이런 관계는 재난기금 말고 별도 예산으로 구매한 적도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김혜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 관련 부분에서도 무작정 용역만 하고 보자는 이런 건 지양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역을 해 놓고 사장되는 그런 낭비적인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요. 그 외에 아까 김혜진 위원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마는 반송에도 정책이주지역 마스터플랜(masterplan) 용역에 1억 원을 들여서 마쳐놓고도 지금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거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의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해운대수목원 진입도로포장 파손 폐기물 처리를 하지요. 이백 얼마 정도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진입도로포장 파손 폐기물은 시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25m 이상이 되면 시에서 포장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이하로 된다면 우리 구에서 위험사항으로 포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해운대수목원을 통행한 게 시에서만 전체를 다 했단 말이죠. 석대동에 있는 수목원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다 이용을 하고 파손시켜놓고 그 진입로의 파손 폐기물 처리를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돼있더라도 너희가 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명분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거지만 너희가 포장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가 처리하는 거는 좀 잘못됐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목원은 현재 시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파손된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수목원이 설치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구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긴급비가 투입된 게 재난관리 기금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다른 재료를 구입한 건 재난기금 말고는 구입한 건 없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안전총괄과의 2018년도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대체율이 상당합니다. 부서장의 취임이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서의 태도로는 부적절한 면이 매우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의회에서 감사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상세한 서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우 시의적절하면서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본 모 마을의 재난방지 사례들을 예로 드셨고, 이를 통해 해운대만의 특성을 감안한 재난안전 예방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빌딩풍 즉, 골바람이라고 지칭 되는 재난에 대비한 안전예방대책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마린시티 앞 해상방파제와 호안도로 확장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진행할 수 있는 공사비를 확보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들, 그리고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용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올림픽공원 내 재난안전테마파크 용역 등 각종 용역 발주 후 적절하고도 타당한 결과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정책에는 수립과, 집행, 성과가 나온 다음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후 반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2019년 이후부터 위원님들의 지적을 모두 담아 새로운 집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운대구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를 잘 관리하고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김경호 위원님께서 언론매체 기사를 인용해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자연재해 대비 안전도 심사에서 해운대구가 썩 좋지 않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이런 불명예가 거듭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또한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급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구비에서 급히 충당했다는 것, 이 또한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1월 26일 월요일에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지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