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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3

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정책기획과, 지역특화발전과, 예산법무과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연이어 부서장이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사장이 증인선서 후 보고 및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대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소관 부서장은 같이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장 및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기획조정실장은 대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기획조정실장 최현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정책기획과, 지역특화발전과,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양혜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양혜란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양혜란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입니다. 75만 시민과 함께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100만 도시를 대비해서 중장기계획수립도 하고 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봉담, 동탄, 송산 이쪽으로 신도시들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도시 건설하는데 과연 우리 화성시는 무얼 하느냐?”, “우리 화성시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저는 그럽니다. “우리 화성시 하는 거 없다.” 왜? 신도시를 건설하면 주민이 일단 들어와서 살기가 편해야 되는데 “주민기반시설이나 교통이나 기본적인 시설들이 너무 미비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들이.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동탄1신도시, 동탄2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협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라고 그러죠. 이주자 택지 부분에 가면 주차 부분, 쓰레기 문제 부분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세워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LH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화성시에 요청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옵니까, 안 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역개발사업소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담당이에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지역개발사업소에서 LH하고 각종 인허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이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 협의가 진행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개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수

배정수위원

신도시에 관련해서는 지역개발사업소에 다 이양을 한다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쪽에서 LH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도 안 하고 업무는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고 해 놓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해 놓고,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소에 다 위임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적에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적에 각종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다른 파트에서 하는 계획 그리고 저희가 먼저 세워놨던 계획과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부서별 의견을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지금 LH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부서별 계획만 수립하고 보고만 받으면 끝이에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0년에 한 번은 장기발전계획을 세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10년 동안 장기발전계획 세워서, 그러면 10년 지나야 실행하는 거예요? 장기발전 계획수립하면서부터 필요한 것은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 수립해서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다 받고 사업현황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요. 세운 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단기는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기는. 장기는 가더라도 단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 세운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동탄2신도시 5-109가 아직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송산그린시티도 제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정말 주민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참여를 많이 하십시오. 지역개발사업소에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책기획과에서도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너무 불편해 해요, 주민들이.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4-13페이지 세목별 불용현황을 500만 원 이상을 한번 보시면요. 정책연구개발비해서 8만 원을 쓰고 약 1,99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500만 원 이상 불용액들을 보면 일반운영비,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2018년도 정책기획과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집행 안 된 돈이 거의 대부분 국내여비, 포상금, 행사운영비, 한번 보시면 제로로 돼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들이 대부분 국내여비나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풀비로 쓰기 위해서, 나중에 과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해 놨다고 생각해요. 왜 한 푼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하나도 집행 안 된 부분이 정책연구개발에 국내여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 중이면 사업 중이라고 표시를 해 놔야죠. 뒤에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집행률 자료에 보시면.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집행률은 지금 0원인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있다고 하든지 그렇게 표시를 해 놨어야죠. 지금 한 푼도 안 들어갔잖아요. 용역이 나갔으면 용역비라도 나가야 되고 일부 계약이 나갔으면 계약금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제로로.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건 저희가 공직자 정책제안 워크숍 비용하고 장기발전계획 워크숍 비용하고 해서 12월 말까지는 100% 다 지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12월까지 계속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워크숍 비용을 어떻게 연말까지, 지금 한 달가량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제안을 7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47건이 들어와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이라든가,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알았고 내부평가단 역량강화 국내여비, 이것은 언제 쓸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저희가 지금 내부평가단…….
정수

배정수위원

12월에 할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부평가단 워크숍이 12월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집행잔액을 보시면 40%, 50%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다 소진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업항목을 보시면 대부분 유동성 있는 그런 항목들의 예산이 많이 남고 있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왜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쓰지도 못할 거, 쓰지도 못할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정말 급할 때,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 예산 세우실 때에는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도 장기발전계획수립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책기획과가 기획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큰 틀에서 움직여지는 계획들은 좀 더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2040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작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의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금년 7월부터입니다. 금년 7월에서 내년 6월말까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이게 1년이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1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5개월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과정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먼저 착수보고회를 하고 나서요. 지금 실무기획단들하고 해서 실무추진단들이 각 부서별 업무와 기존에 세워진 장기발전계획, 먼저 세워놨던 2025하고 연구진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하고 경기도나 주변 국가나 여러 상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그것하고 같이 워크숍을 해서 1차 중간보고를 12월 중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아직 안 받은 상태네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12월 18일에 날 잡아 놨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하기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2025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겠네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년 전에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에서 10년이 지난 2040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예산액이 10년 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혹시 아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이유가 뭐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보통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10년 전에 그 예산과 10년 후에는 더 많이 증액을 시켜줘야 하지만 저희는 10년 전 예산 그대로 5억 원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년 전이라 하면, 화성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게 재정적인 문제나 인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10년 전에 용역보고서가 4억 4,000만 원인가 나갔더라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4억 4,000만 원대로 나갔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10년 전에는 4억 2,300만 원이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비슷하게 나갔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번에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게 그때 봤을 때보다 더 많이 포괄적으로 커졌는데 제대로 용역보고서가 나올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연구원이고요. 또 공신력이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도 이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나날이 커가고는 있으나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연구용역비를 많이 올려주기가 그래서 저희가 5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데랑, 이게 입찰로 들어온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2025도 경기연구원에서 했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혹여 이게 부실하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화성시의 미래입니다. 계획된 대로 수립이 제대로 안 되면, 방향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책기획과에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난 2025 장기발전 비전에 대한 슬로건을 보니까 ‘서해안시대 U-creative City, 화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 정도 됐으면 우리의 2040에 대한 슬로건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비전이라든가 목표에 대해서 작업 중에 있고 1차 보고 때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차 보고 때, 그게 12월이라는 얘기시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12월 19일에 저희가 1차 보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전에 우리가 2025 장기발전계획수립을 하셨을 때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된 대로 잘 수립된 부분들이 어떤 것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제가 2025 장기발전계획 중에서 지금 완료된 사업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오늘 준비는 안 해 가지고 왔지만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는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수립이 잘 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잘 안 된 부분, 그런데 대표적인 건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건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해서 왔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준비 안 한 건 알겠지만, 자료는 해서 주시는데 그래도 양혜란 과장님께서는 화성시에, 자료 있으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것은 2025 장기발전계획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로 인해서 잘 된 것이 뭔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것을 다 준비해서 왔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그런 것까지는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고요. 서면으로 해서 그간 2025 장기발전계획 중에 잘 추진된 것과 그동안 잘 되지 않은 것, 진행 중인 것, 이런 사항들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준비를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자료는 되어 있으시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추진단에 보면 분과위원실무기획단, 시민참여단, 자문위 이런 추진 로드맵을 하셨는데요. 이 시민참여단 모집의 기준이 뭐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시민참여단의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10년 전에는 안 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연구진들과 같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받아들이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공모를 해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로 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진들이 나가서 그분들과 만나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단이 읍면동에 계신 분들 지역안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인원 신청이 골고루 잘 들어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기연구원에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과업지시서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 잠깐 얘기해 주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무조건 다 서면으로 한다, 머릿속에 없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아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숙

박연숙위원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총괄부서 아닙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적에는 포괄적으로 지시를 내립니다마는 그 내용을, 지금 갑자기 과업지시 내용을 질의를 하시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갑자기가 아니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과업지시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대표적인 것을, 제가 다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러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이라든가 활용의 경우에 장기발전계획수립 계획의 추진방향이나 활용 면에서, 많아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데, 장기적 차원의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수립, 각 부문별 계획의 일원적 토대가 되는 포괄적, 지침적 성격의 위상을 가지는 상위계획, 계획의 정당성과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속적, 실천적 계획, 실무중심과 시민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미래발전 전략, 주요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반영하고 2025 장기발전계획 등 기 수립된 주요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계획,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공간적인 범위는 화성시 전역에 걸친 거고 그다음에 목표연도는 2040이고 시간적 범위로는 1단계에는 단기, 2단계 중기, 3단계 장기적으로 연도를 나눴습니다. 내용적 범위로 볼 때 계획의 기조는 계획의 배경과 목적, 성격, 범위 등이고 현황분석, 여건변화 전망 및 진단은 지역특성 분석…….
연숙

박연숙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괄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과업지시서가 나가면 역시 세수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장기발전계획수립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 세수의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기관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구기관에 들어가 있는 게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각 실과소 세입추계를 저희가 받아서 세입규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세입추계가, 그게 몇 년 정도 하시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5년 치는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5년 치에 대한 세수추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실과소에 세입규모를 파악해서 저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야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할 때에 있어서 얼마만큼 세수가 들어와서 어떤 발전을 만들어낼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2025년 그리고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헤드의 역할을 하시는 부서인 만큼 잘 계획이 되고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용역기관에 자료도 잘 전달이 되어야만 그림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의 미래입니다. 어떻게 갈 것인지 정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2025 수립된 용역보고서 있다 하셨으니까 그것하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화성 용역보고서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 주세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은 어떤 정책인가요? 가장 1순위.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 과에서, 과장이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화성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하는 것이 동서간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과 서남부권의 불균형.

구혁모위원

동서간의 불균형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발전에 있어서 불균형한 발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런 게 장기발전계획에 다 들어가 있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예산액이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7월부터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한 40%, 2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위원

중간에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경기연구원이랑은.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경기연구원하고, 저희가 실무진들이 있습니다. 6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분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구혁모위원

정례화되어 있어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언제 하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워크숍이 10월에서,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구혁모위원

아니, 정례화가 되어 있다면서 무슨 날짜를 몰라요? 정례화되어 있다면서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11월 29일에 워크숍 개최를 하고요.

구혁모위원

정례화 되어 있다면서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정례화하면 한 달에 몇 번,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런 식으로 정례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워크숍을 언제 하고, 자문위원회를 언제 하고 이런 것을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정례화입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말을 제가 정례화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위원님 의도하고 제가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연구원이랑 실무회의라든지, 그건 몇 번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한 것은, 워크숍 장소에서 한 것은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경기연구원 연구진들이 부서별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몇 번 했냐고요, 몇 번.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한 것을…….

구혁모위원

제가 질의를 어렵게 하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경기연구원이랑 지금까지, 모이는 것 자체가 돈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오는 비용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총 몇 번 하셨냐고요. 이 용역 5억 원에서 경기연구원이 와서 실무회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비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몇 번 했냐고요, 경기연구원.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기존에 5회를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5회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제가 지금 횟수를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팀장님이 5회라고 알려줬습니다.

구혁모위원

다섯 번, 한 달에 거의 한 번꼴로 했네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지금 5억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지금까지 진행률이 한 4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시기별로 따지면 1년 중에 지금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다섯 번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고를 받으시냐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도 참여를 했었고요.

구혁모위원

참여를 했었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모여서 분과별로, 지금 4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분과의 실무진들하고 같이 자료수집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계획안…….

구혁모위원

다섯 번 중에 다섯 번 다 참석하신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제가 한 번 참석했고요. 제가 참석했을 적에는,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 있죠. 부서별 계획이라든가 또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하고 분야별로 연구진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들을 많이 했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방향을 한 40% 정도는 인지하셨겠네요? 2040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에 관해서 반 정도는, 어느 정도는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시는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보면 질의에 잘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 용역이라는 게 사실 시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위탁식으로 해서 용역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맡기는 게 다가 아니고 저희가 용역수준에 맞게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맞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이 경기연구원이랑 소통을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빨리 흡수를 해야 이게 정책에 녹아드는 거지 이분들은 용역만 하면 끝인 거지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화성시발전자문위원회인가요? 7월 27일에 처음 구성이 됐는데 다음 회의는 언제 하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조례가 10월에 제정이 됐고요. 시정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10월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은 규칙안에 대해서는 토의를 해서 거의 안을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미리 한 부씩 보내드렸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에 언제 회의하시냐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회의요?

구혁모위원

제가 그거 물어봤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 실무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다 정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아직 규칙도 안 만들어졌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동안에 여러 토의과정을 거쳐서 지금 규칙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한 부씩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연구용역의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규칙도 없고 다음에 어떻게 회의를 할지 그것도 아직 잡혀있지도 않은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발전은 발전대로 가고 또 시정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갑자기 시정자문위원회는 왜, 제가 한 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발전계획자문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성시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장기발전자문위원회요? 지난번에 장기발전 발대식 할 때, 착수보고 할 때…….

구혁모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시정조정위원회 관련돼서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로.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화성시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회, 다음에 회의 언제 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12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2월 18일이요? 어디서 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동탄에 있는 다원이음터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직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18일에 한다는 것만 알지 제가 장소는 아직 몰랐었는데…….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답변이 많이 준비가 안 돼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언제 정례회의를 하냐, 안 하냐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고 자문위원회를 물어봤더니 엉뚱한 시정조정위원회에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거의 2억 원 가까이 비용이 들었는데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결과도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것 같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7월까지 계속해서 용역이 수립되고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회의개최 횟수가 2017년, 2018년에 전혀 없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회의 개최를 안 하는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이 들어오지 않아서 2년간 회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구혁모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회의를 자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자주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구안건이 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조례 보면 ‘매주 목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매주 목요일이 원칙.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목요일에 하는 것은…….

구혁모위원

그러면 매주 목요일이면 1년이면 거의 50번 이상 할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그전에 목요일날 국장단회의를 정례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목요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단회의는…….

구혁모위원

아니, 매주 목요일 개최가 원칙인데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정 당시에는 국장단회의를 목요일에 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하게끔 했고, 그런데 안건이 있을 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안건이 제시된 게 없다 보니까…….

구혁모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뭣하러 있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자체적으로는 안건이 들어온 게 없어서 안 하고 있지만…….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건이 들어온 게 2년 동안 없는 거 아니에요. 매주 목요일에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17년, 2018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잖아요, 안건이 없는 건데. 그러면 뭣하러 있냐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요. 안건이 제시돼서 회의를 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제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했는데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2017년도에 4번 했고요. 2018년도에도 4번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4번도 그러면 회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뭔가 모여서 하는 것은, 그게 회의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회의는 회의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 ‘해당사항 없다.’ 라고 자료 제출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상에 실제로 안건이 제출돼서 한 사항이 없다는 거고요. 시정조정운영위원회가 이런 제안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한 것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상식적으로 ‘매주 목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데 2년 동안 안건이 매주 있으면 100회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안건 제시가 되지 않아서 지금 회의가 진행된 사안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100회 이상 할 수 있는 회의인데 2017년, 2018년 안건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문제가 있죠? 이 자문위원회의 어떤 목적이나 역할에 대해서.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은 이렇게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고 할 경우에는 폐지를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역할이, 제안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그냥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두실 계획이신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가 제안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으로 몇 회씩은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조례를 바꾸세요, 조례를. 왜 조례 안 바꾸세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매주 목요일 원칙으로 하는 건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국장단회의가 매주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한 거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면 되지 왜 이 조례를 해 놓고, 위원들을 봤을 때, 또 다른 시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위원회가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구혁모위원

자꾸만 아는 걸 말씀하지 마시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세요. 시간낭비하지 말자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폐지를 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회의 개최수가 2년 동안 한 번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해서 조치하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위원들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도 하시고요. 또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입법기능도 하시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시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의견도 전달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도 심의하고, 저희는 입법기관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입법조례를 만들 때 그냥 만들까요? 그건 아니죠. 과장님, 2019년 장기발전계획수립하면서 5억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용역도 하고 있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 발의하는 내용, 그 부분들은 그냥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민의를 대변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긴 시간 생각하고 만든 조례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전략사업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이번에 청년조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이걸 보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료를 만들다 보니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없어졌나요? 전략사업과에서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왜 없어졌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전략사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왜 없어졌는지는 지금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알 수 없죠? 청년정책 추진하셨죠? 아무튼 하고 있었던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전략사업과에서 그 사업을 착수한 건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화성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5분 발언까지 하고 조례까지 만드는데, 본인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조례 제정을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제가 조례 제정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받지를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팀하고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정된 건 알아요.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본인은 아시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는 그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또는 관내 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과정이 필요했으면 저하고 와서 상의를 하시든지,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의견도 조율을 할 필요가 있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답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복지국으로 가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저한테 왔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가 여기 왜 있습니까? 기획이 왜 있어요? 기획이, 저희 위원들의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 정책은 정책인데요. 저희가 부서를 처음에 검토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복지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쪽하고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청년업무는 복지정책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상의를 하든지요. 저희 기획행정위의 정책은 정책이 아닌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 나름대로 그 건에 대해서 열심히 타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위원님께 그간에 진행된 사항을 수시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 위원님들, 특히 이번에 오신 위원님들 다 고민과 생각이 많으시고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하나의 정책이나 하나의 조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노력들 하시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조례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고 이게 화성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하고 소통하고 오셔서 상황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대변을 하셔야죠. 그걸 입법보좌관에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당부서와 조율하는 과정을 위원님께 수시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요한 정책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단까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책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저희하고 소통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죠? 4-41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 연구단체는 어떻게 지금 선정하고 계시나요? 연구용역단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용역단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나요? 그 많은 정책연구를 하실 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풀용역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의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냥 돈만 주시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2,2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넘는 것에서는 입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연구용역단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네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는 전혀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요? 돈만 주시는 건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아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풀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해당 분야별로 부서에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용역비가 필요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예산을 저희 과에 있는 예산으로 쓰게끔 되어 있고요. 계약 관계된 것은 회계과 계약부서가 있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용역선정에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단체,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건 저희가 선정하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혀 선정이나 이런 것은.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뭣하러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회계과나 이런 데에 풀비로 주라고 그러지 왜 그걸 들고 계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도 넘기고 싶죠. 예산부서로 넘기고 싶은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적어도 정책기획과에서는 화성시의 모든 연구라든지 정책연구에 있어서는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단체들이 중구난방일 경우 이것이 잘 되는지, 결과가 뭔지, 돈만 주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잘 됐는지는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하실 거면 애초에 기관선정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 기관이 너무나 많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저급의 어떤 기관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제대로 된 기관을 정책기획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서요. 계약 관계된 것은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관 선정에서…….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기관 선정이 바로 계약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관 선정에서 봤을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그럴 때는 정책기획과에서는 잘라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꿀 수도 있는 정책기획과의 힘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구정책은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구정책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받았지만 내용상 보면 선물지원, 식물원 관람료 30% 감면, 이게 지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언제 생겼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생긴 거고요. 인구정책 관련한 업무가 전 부서에 지금 흩어져있어요. 저희 과에 인구정책팀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생긴 건데 그 전에서부터 보건소에서는 보건 관련한 업무, 신생아에 관한 것 그다음에 임산부에 관한 것 등등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미아방지 목걸이 제작해서 배포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부터는 출산 관련한 축하선물세트를 만들어서 출생신고를 하면 거기에 선물을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과 관련하여 혜택 받을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내용이신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흩어져서 하던 것을 저희 부서에 작년에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팀에서 새로이 업무를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수강료 감면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관람료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팀에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가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적게 해도 된다는, 자꾸 저는 그렇게 들려요. 인구정책팀을 만드신 것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자꾸 다른 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화성시 인구정책을 늘리려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직원도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2명, 이번에 늘어났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팀장하고 직원 2명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될 것 같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보통 팀이 팀장하고 직원 2명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충분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인원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출산율은 지금 확인해 보셨어요? 화성시 출산율.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우리 화성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출산율이 좀 높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출산율이 높아요? 출산율이 높은 것은 젊은 가구가 많아서 출산율이 높은 거죠? 젊은 가구 대비를 해 보셔야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인구문제에 있어서는 신도시로 인해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출산율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인구정책이 필요해서 팀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여주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보세요. 식물원 30% 감면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 30% 감면 받으려고 애기 더 낳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 들으세요. 제대로 된 정책 만드셔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 중지

11시 4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4-33쪽에 보시면 해마다 시군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종합순위 2015년도에는 3위를 했고 2016년도에는 2위, 2017년도에는 5위를 받았어요. 2018년도 12월에 발표예정이라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1등이나 2등을 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등까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6년도에 2위했다가 2017년도에는 5위를 했어요. 3단계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군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지표담당자들을 굉장히 교육도 시키고 실적관리를 계속 합니다, 끝까지. 그런데 3등에서 2등에서 5등인데, 5등은 그나마 장려상이에요. 그 정도는 저희가 간발의 차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시지만 일반시민들의 평가나, 제가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년도 2등 했는데 5등으로 떨어진 게 어떻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31개 시군이 있어요, 경기도에.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중에서 저희가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1그룹에 10개 시가 들어가 있는데 10개 시가 다들 큰 시고요. 쟁쟁한 시들이에요. 저희가 경쟁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 공무원들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기 때문에 5등으로 왜 떨어졌냐라고 하면 관리를 안 했다거나, 소홀히 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열심히 했지만 어딘가에서는…….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년도 2위했다가 5위를 했는데 그걸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앞으로 더 떨어지면 뭐라 하실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또 마찬가지라고 그런 대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5위로 장려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금년에 더 열심히 해서 1등이나 2등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1등, 2등의 문제를, 제가 1등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꼭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년에 비해서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만큼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어떤 행정이 많이 제대로 안 돌아가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별 평가에서, 평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보다 이렇게 저조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장려상이 중요하고 1등이 중요하고 이런 관계라기보다요. 전년도보다 3단계가 떨어진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는 지금 인구나 재정적인 면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행정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지 않나, 업무태만으로 보여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표도 중요합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정책기획과는 총괄부서인 만큼 직원들이 이걸 숙지하고 정말 본인들이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처럼 “우리 장려상 받았어요.”, 이런 내용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보지 못한, 분야별로 처지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한번 더 보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종합평가 현황 및 결과 항목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중에 환경산림에서 1위에서 7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평가하는 시스템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지표가 내려오는데 분야별로 평가지표가 다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별로 해당부서에서 지표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저희는 중간중간 보고대회를 합니다, 부시장 주재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실적을 관리하고 독려를 하는데 환경산림분야에서도 아마 지표가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의 지표라도 떨어지게 되면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지표를 보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표 중 일부가 성적이 떨어지는 바람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등수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6년도에 1위를 했다가 7위로 떨어졌다는 건 환경산림이라는 분야가, 지금 아시다시피 화성시가 100만 도시로 들어서면서 그 외에 공장지대나 무분별한 난개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난개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화성시가 중장기발전계획에 난개발 방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들어가 있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 7월까지 기다려야만 답이 나오는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지금은 용역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계속 자료 취합하고 또 계획서 받고 하면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축산 관련해서 제한구역으로 해서 지역을 묶은 건 혹시 아세요? 축산은 일종의 엄청난 우리 시의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재 그쪽 남양호 지역에 규제를 걸어놨습니다. 그 부분도 일환이고요. 지금 화성시에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난개발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많이 늦었죠.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경사도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혹시 이 내용은 들어보셨어요?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권역 위원모집’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동탄출장소장님이 보낸 건데 이 내용은 아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동탄출장소장이 협조를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 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제가 듣기로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입니다. 지금 지역특화발전과가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마을단위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읍면동 단위는 자치 활성화를 할 거고요. 또 그것을 뛰어넘은 권역별이라든가 시민전체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시민참여 기본방법을 구성하기 위해서 공론화위라든가, 시민회의라든가, 합의회의라든가 시민배심원제 그런 제도를 정비하고 마련할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동탄권역은 지금 트램이라든가, 동탄2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시되는 것에 대해서 시가 일방적인 결정하는 것보다도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학습 차원에서 동탄2에서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의제를 발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좋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결정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단체, 어떻게 보면 단체잖아요. 단체를 운영하려다 보면 돈도 필요할 것이고 회의장소 만들어서 회의만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용 수반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모집하기 전에 먼저 조례나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다른 시군이라든가, 전에 원전 관련돼서도 공론화위 한 것도 제도가 밑바탕이 안 되다 보니까 선행적으로 한번 진행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 구성이 300세대당 한 명이 있는 부분들은 전체를 풀관리 형식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건에 맞춰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체계로 갈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00가구당 한 명을 선정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안건이 있으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건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우선 풀관리 형식이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안건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우선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하죠. 있을 거라고, 일어나고 있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현재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일어나고 있고,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만드는 거면 먼저 사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중에 회의를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민들 말만 들어서 거기에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면 그냥 다 해 주고, 또 시 차원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고 어쨌든 조례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서 과반수가 나오면 실행을 한다든지 차후에 다른 기관에 또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도 맞고요. 그런데 현재 시대가 너무 빨리 변화되다 보니까 제도가 현 실정을 뒷받침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풀뿌리주민자치, 그건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서 행정을 하려면 지금 제도가 밑바탕 안 됐다고 그걸 방치시킬 순 없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같이 진행하면서 제도 마련하는 것도 같이 하게…….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이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라는 건 법적단체로 이 사람들은, 공론화위원회라는 건 법적으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어쨌든 민간인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도적인 게 뒷받침이 못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 모집하는 기간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진짜 시민을 다시 대표하는 공신력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고 이제 시작단계지만 여기에 300가구당 한 명씩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1,000가구다, 그러면 3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10명이 신청을 했으면,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해서 한 20명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조정을 하실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동탄출장소에서 세부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은 동탄출장소에서 조정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짜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탄, 봉담, 병점, 서부권 그냥 그쪽에 다, 남양은 남양읍에, 봉담은 봉담읍에, “너네 알아서 해라.”라고 던져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제도마련 초기단계에 있다 보니까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 제도마련을 해 놓고 실시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전혀 제도는 뒷받침이 안 되면서 이것을 던져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만 생겨요. 주민들 간의 갈등만 생긴다고요. “야, 이거 뭐하는 거냐? 나도 한번 해 볼까?”,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시행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이른 시간 내에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제도 마련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4-25페이지 보시면 주요 현안사업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2018년도 주요 현안사업 목록인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다 하시겠다는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주요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관리가 되어 오던 거고요. 이중에 완료된 건도 있고 진행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된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포기한 사업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한 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포기한 사업이 뭐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신분당선 연장사업인데요. 이건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현안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불가함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건 삭제를 하셔야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가 총 2018년도 선정된 것을 전부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안사업 목록이라 해 놨으면 여기 사업을 한다고 다 그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보실 때. ‘신분당선 연장을 하는구나,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삭제를 하시든지,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든지 표기를 해 주셔야죠. 신분당선 위에 동탄역 환승시설 설치라고, 교통정책과는 안 계신데 동탄역 환승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아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제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모르죠? 이것도 지금 사업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동탄역 환승시설이 무엇인지는 아세요? 동탄역 환승시설은 철도, 지금 현재 철도만 환승하게끔 되어 있어요, 동탄역에는. 원래 육로를 연결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걸 기재를 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탄역에 육로와 철도가 복합으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가 지금 포기 상태고 그냥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혹시 이음터 사업은 계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된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각 읍면동별 하나씩 다 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략사업과에서 정책보좌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갈 것하고 안 갈 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만 실행을 하고 아직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류내지는 폐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보류내지는 폐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업무를 뺐어야 되는 거죠. 만약 지금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이 안 됐는데 이음터 학교시설 사업추진이라고 해 놓으면 주민들에게 민선6기 때 채인석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 다니면서 “다 읍면동별로 하나씩 설치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해 놓은 상태에서 2018년도 주요사업 현안사업 목록에 이음터사업 추진하겠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 때는 ‘이것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62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되지 않은 것은 삭제를 하셔야죠. 자료에 올라와 있으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위에서 두 번째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조성, 이것은 혹시 내용 아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은 메모리얼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메모리얼파크는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각 지역별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복지, 교육, 문화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저희 지역을 안 챙길 수는 없잖아요, 지역 위원들이. 그러다 보면 특히 이런 사업들은 꼼꼼히 살펴보거든요.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관련돼서 중간보고 받고 있죠? 용역보고서 중간보고 같은 거 하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전에는 전혀 없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전에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 아는 게 전혀 없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아직 저희가 실적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연구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장짜리로라도 서부는 어떻고, 동부는 어떻고 그런 식으로 굵직굵직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1에서부터 100까지라면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장이나 두 장짜리로 만들어서 주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자료요청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2시 정도에 속개할 건데요. 2시까지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점심은 편안하게 드시고 정책기획과가 3시 넘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시까지 시군종합평가에서 순위 급변한 내용 있잖아요. 아까 환경분야에서 1위에서 7위로 떨어졌던 평가지표, 그 내용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목록,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사업내용에 관련된 제목만 있잖아요. 그 사업내용에 관련된 세부 추진내역은 필요없고요. 완료, 보류, 폐기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 판단하고 있는 형태, 그리고 계속 추진에 있어서는 추진계획이 몇 군데 있다고 지역명까지 표기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 중지

13시 59분 감사 계속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게시판에 행감 관련한 직원분들의 글이 올라와 있어서 그 내용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감사 중지

14시 34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행감 질의 전에 앞서 김돈겸 자치행정국장님을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행정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셨나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행감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급하게 오느라고 조금 쉬었다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은 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시하고 점검하고 제대로 규정대로 했나라는 것을 감사하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의의 의무가 있는 저희 위원의 역할과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시 집행부의 자세, 태도에 관련된 글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읽어보셨나요? 집행부 견제를 위해서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요. ‘적절히’가 무슨 표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히’라는 표현을.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쓴 분의 의도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행감 중에 이런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간부 공무원이나 직원하고의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우리 직원들이 경험이 적다 보니까, 보이는 그대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의회를 어떻게 폄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글에 세네 개 부서를 한 번에 같이 배석시켜 놓고 업무를 마비시켜 가면서 기다리게 만들고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비효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저희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인사를 의회의 행감을 앞두고 바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배려하는 뜻에서 한데 모여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는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입장을 명확하게 직원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직원한테 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디 시군에서, 행감 열흘 전에 인사 조치를 한 시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히려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사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좋은 모습인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직원분들한테 정확히 주지시켜 드리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증인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 직원들 다 불러다 놓고 과장님만 답변하게 하고 팀장들이 답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의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증인 신청을 한 사람이 국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과장이 답변을 하는 거고 팀장 이하 직원들은 국과장이 답변하게 할 수 있는 서포트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가 팀장님들을 오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서 국과장님들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저희 원칙입니다. 저희가 그 원칙에 맞춰서 팀장님들을 내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인사하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모르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옆에서 업무내용 파악하고 있다가 정확히 알려주시면 그 내용에 맞춰서 답을 주시면 되는데 그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 부분들을 애초에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원칙대로라면 팀장님들 가서 업무하셔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의회에서 집행부를 배려하는 부분이 국과장이 직원들한테 전달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무관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관심이 많죠, 본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들어와서 보셔도 됩니다. 발언, 답변 이 부분은 정해진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언론인도 들어올 수 있고 시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업무보고 때는 팀장님들도 다 답변을 요구드리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과장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희도 매일 밤 10시, 11시, 집에 가서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드리고 답변 받고 있는 겁니다. 공부 좀 더 하고 오시고요. 망신당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글이 올라와서 저희 위원들도 한번쯤은 뒤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은 중에도 ‘행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최대한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서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도 최선을 다할 테니 시 집행부 시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국장님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혜란 정책기획과장님은 과 업무에 관해서, 저희 행감자료에는 간략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성시 전반을 바라보는 정책기획과의 과장님이 우리 화성시 시정에 주요 시책업무도 있겠지만 큰 맥락 선에서 한 세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지금 가장 중심되게 정책기획과에서 고민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민선7기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시장님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시정 방침을 만들었고요. 3개 시정 방침을 만들었고 또 10대 주요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러한 10대 주요 핵심과제에 분야별로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것이 저희한테는 첫 번째 과제이고요. 공약이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는 부서별로 그 공약사항을 어떻게 잘 추진해 나갈 건지 채근을 하고 또 보고대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정책기획과에서는 모든 정책을 우리가 수립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전 부서에 그 정책부서가 있습니다. 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책연구 모임을 통해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러한 연구모임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이니만큼 시의 주요 현안사항이라든가,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총 7개 팀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될 주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그 전에 찾아뵀을 적에 화성시 정책 방향이나 기조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3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3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 3개월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과장님께 정책기획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화성시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묻고 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맥락에 대해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반복해서 드렸던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시장님의 주요 정책이 중심이고 그리고 모든 과에서 올라오는 제안들을 가지고 좋은 정책 발굴을 해서 실행하는 게 정책기획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성시 전반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정책기획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시정 전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안에는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심이고 나머지 정책 발굴을 하는데,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화성시의 정책기본계획수립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본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도시전반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관련한 계획이 있고 또 분야별로 다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게 세 가지로 뭉뚱그려 집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장기발전계획 안에 다른 파트별 개발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들이 다 포함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중장기발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기본적으로 제가 용역에 관련된 책자들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적에 질의가 막히는 이유가 과장님도 전반적으로 이해해 주시려고,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크게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답답한 질의를 계속 드리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책기획과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으로 흘러가는 화성시의 시스템 전반을 정책적으로 키워드화해서 맥락을 가지고 계속 뵙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뵈면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정리해서, 정말로 행감이 아니고 의회의 회기가 아닐 적에라도 화성시 시정 전반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진즉에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해외 벤치마킹이 있는 바람에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날짜를 잡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오늘 행감 안에서 2017년 9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들을 행감해야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년에 펼쳐질 화성시 시장님의 시정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준비된, 3개월을 기다려온 시장님의 정책과 그 방향을 정리해서 오늘 보고 받고 그 내용들 안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리가 됐는지를 듣고 중심 정책 중에서 어떤 것을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지도 듣고 그런 가운데 내에서도 저희도 다른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준비된 게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 취임하신 100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취임 100일에 준해서 저희가 시정방침하고 10대 핵심과제하고 공약사항하고 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보고를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진즉에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저러해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 시간되시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 관련해서는 이따가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기보다 지금 현재 분위기 안에서 맥락적인 질의가 갈 수 있도록 중간에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여기 올라온 175회 시정질문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들은,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다 들어왔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시정질문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기네 해당되는 과 것만 올려서 각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올려진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시정질문에 관련된 내용들, 질문 요지나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그로 인한 진척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따로 보고가 되는 게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라는 공통사항 항목에 각 부서별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 것은 4-7쪽에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보면 시정질문하신 내용과 답변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4-7쪽이요. 시정질문이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질의 내용과 거기에 대한 답변요지 그리고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끝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이후에 추진계획이라든가 또는 실적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단순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끝나는 사항들이 있어요.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향후에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대부분 시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걸 물어보신 거기 때문에 답변요지로 끝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질의하셨던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이 된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는 저희 행감할 때 여기에 올라와 있고요. 다른 부서들은 다 각자 자기네 부서에 시정질문 사항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장님께서는 여기를 통해서 들으셨나요? 아니면 따로 보고가 있었나요? 시정질문에 대한.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이십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이 자리 말고 따로 보고를 받은 게 있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본회의장에서 그날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따로 없으시죠? 본회의장에서 그 답변이 다 전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정질문 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이후에도 어떻게 진척이 되고 이 건에 대해서 내용들이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처럼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보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오늘 행감 때, 저희는 4-7쪽하고 8쪽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책기획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것에, 물론 본회의장에서 답변은 들었지만 그게 결과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오늘 이 서식에 보면 답변요지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추진계획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번 행감 때 부서별로 보고가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됐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이번 행감 때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한번 더 체크를 하는 거고요.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실천 계획을 잡을 것인지 그러한 결재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행감 자료 안에 그런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정 장학금 지급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다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부서별로, 이번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로 지금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사후라도,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이 답변으로 끝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답변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요. 생각을 물어보는 건 그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끝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을 점검하고 챙겨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빠짐없이, 그리고 특히 시정질문하는 건 위원님들이 의지가 있으셔서, 잘못된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총괄 부서에서는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에 동탄출장소가 개청을 했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개청식은 11월 14일에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개청식을 저는 갔었고요. 개청 이후에 제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한 열 분 정도를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청식을 하는데 왜 오지 않았냐?” 제가 여쭤 봤습니다. “몰랐는데요? 언제 개청식 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도리어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주민자치위원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면 동탄5동 주민자치위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들이, 동탄5동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그래도 동탄5동사무소에 수시로 다니시면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들을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분들이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었을까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동탄출장소TF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청하기 전까지 그 업무를 담당했고요. 실제적으로 그때 그 안에 동탄출장소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청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탄 내에 동사무소에서 각 몇 명씩 이렇게 하는 걸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화성시 관내 기관장이나 단체장님들을 초청하는 걸로 해서, 실제적으로 장소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리장님들이나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동탄에는 현재 4동, 5동, 6동의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탄출장소가 개청을 했고요. 거기에 4동하고 6동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은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탄5동에 계신 분들만 몰랐어요. 그분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몰라서 못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행정과 주민간의 소통이 안 된다,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간의 소통, 더 중요한 것은 출장소를 개청하면서 혹시 플래카드라도 하나 붙이셨어요? 출장소 개청한다고 홍보를 하셨어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동탄6동에 거주를 하는데요. 아파트에 전단지 하나 붙은 것도 못 봤고요. 개청식을 한다고 홍보를 하는 걸 거리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1동부터 6동 동사무소에 플래카드를 걸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동에요? 동사무소만 걸었어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다 걸었고, 거리에도 걸었었죠. 그리고 각 관리사무소 쪽에 연결해서 홍보를 하게끔 지시를 했었는데 최종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도 궁금해서 ‘이게 왜 홍보가 안 되지?’ 싶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 출장소를 개청하기 때문에, 출장소를 개청해 놓고 ‘주민들이 과연 알까?’, 아니나 다를까 여쭤 보니까 병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도 있고, 시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공공기관이 개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100%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여기 동탄출장소를 개청하는 구나.’라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홍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후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익시설이 개청을 하거나 오픈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우리 시하고 협력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관내 7개 대학하고 관학협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고요.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학협력을 관학협력으로 갈 건지, 관산학으로 갈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방향을 잡는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고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도 있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까지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 많잖아요.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왜 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 적잖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게는 10억 원, 적게는 몇 천만 원까지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보고 계신 자료는 저희 과에서 관산학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각 과별로…….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각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과별로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정책기획과에서 자료를 종합해 줬을 때는 통계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산학으로 가는 용역도 있고요.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은 관학을 관산학으로 갈지 방향을 잡는 중에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런 사항들은 개별 과에서 학교와 계약체결을 해서 하는 사항을 취합해서 드린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예산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2018년 1월 1일부터, 동남보건대학교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고요. 사업내용은 상담, 진단비, 각종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장애아가족 대상 특화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항목이 많습니다. 지금 1년 사업비가 4억 9,2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지 않은 사업비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어떤 항목을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냥 사업기간이라고 해서 항목만 정해서 계약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시비가, 주민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 건밖에 없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9월 30일자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결과물이 나온 게 한 건이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017년도에는 40건, 2016년도에는 57건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한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나온 건 한 건이고요. 지금 연말까지 한 50여 건이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50여 건이요? 이런 자료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미리 고려를 하셔서 쇄신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거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다음부터는 우리가 서식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충설명을 넣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번에 시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통과했는데 시행규칙을 주셨어요. 보면 ‘회의일 안에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개함이 원칙인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 공개를 안 했을 때 문제가 안 되는 문구잖아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의 시행규칙을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든 거고요. 위원님들께 그 당시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규칙을 만들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나눠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문구는 원칙을 깨는 문구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정과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을 부른 이유가 2018년 제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보전수입이 6,007억 원,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 5,330억 원이 있는데 맞죠? 세정팀장님, 와 계시나요?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내년에 세입이 2조 5,000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2조 5,000억 원 안에서 세출을 결정하시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보전수입이 6,007억 원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5,3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팀장님, 맞죠? 보전수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을 추계하실 때 이 보전수입도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보전수입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정 세입 부서에서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앞에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1과는 지방세 수입만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액 8,182억 원을 잡았는데 실제 9,050억 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862억 원이 초과수입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세 초과세입으로 예산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18년도 기준 보전수입 중에, 6,007억 원 중에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세입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초과수입, 초과징수액 그다음에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초과로 들어온 금액, 그 금액은 추경예산 때 세입예산으로 다시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보전수입은 세외수입도 아니고 또 다른 항목으로 되는 건가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보전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또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도 있고 또 내부자거래, 특별회계에서…….

구혁모위원

제가 계속 헷갈리는 게 우리 시가 세입을 2조 5,000억 원을 잡고 그다음에 내년에 2조 5,000억 원을 가지고 세출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차 추경예산 결과가 보전수입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나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5,300억 원인데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가 계속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정과 팀장님을 부른 거고 예산법무과장님도 있으신데 답변하실 분이 계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이 끝나면 시비 집행잔액이 되고요. 초과세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수차를 가지고 통상은 제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세입 자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세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보통은 세입세출 결산이 끝나고 1회 추경을 할 때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방세가 작년 대비해서 목표액이 2,000억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 잡은 건 2조 5,000억 원, 작년 대비해서 2,000억 원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에 반영이 안 되고 왜 2,000억 원밖에 증액이 안 되냐 그것을 계속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3,000억 원은 아마 기타 특별회계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126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00억 원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회계는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126억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2,126억 원이면 총 세금까지 걷어 들이면 2,000억 원이면 총 4,000억 원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초과세수하고 시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추경에 최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 2,000억 원 증액한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세입을 받으셨잖아요. 곧 받으실 텐데 추계가 맞다고 보십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추계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히 추계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과세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런 영향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행감을 통해서 각 과별로, 동별로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많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봤을 때 추계 변수를 보면 여러 가지, 한 10가지됩니다. 인구수, 세대수, 토지기준가 상승률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미리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될지에 대해 예측이 힘든가요? 제가 세정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예산법무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금년도보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방세입이 2,000억 원이 늘었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승하는 추이고 그런데 그 두 개를 합친 금액보다 예산이 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구혁모위원

그렇죠.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예산집행액이 남을 거라고 추측해서 잡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서, 12월 31일자로 결산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이라든가 지방세 초과수입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 이런 게 초과로 더 들어왔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반영을 안 하게 되면 내년은 지금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입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고 세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실링 안에서 해결하다 보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해당되는 사업도 불용액도 많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현재까지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보수적으로, 3,000억 원이 늘었으면 3,000억 원만이 아니라 1,500억 원 아니면 1,000억 원, 몇 백억 원이라도 늘려서 순세계잉여금을 낮춰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기 전에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걸 반영을 안 하면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 지금 명시이월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에 세입 부서에서 받아서 승인해서 공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서 2조 5,000억 원을 잡았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이월금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12월에 마지막 추경을 실시합니다. 그때 이월예산 현황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구혁모위원

지금 추세는 작년보다 이월금이 늘 것 같아요, 낮아질 것 같아요? 정확히 모릅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과소에서 서로 핑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도 지정이 되지 못하는 업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많이 올라오는 게 있나요? 업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 조직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종종 부서별로 서로 자기네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국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저희 부서에도 업무에 관한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광역교통기본계획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교통 관련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런 겁니다. 과 지정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서로가 미루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안의 예로 수원 망포4지구에 2019년 1월부터 3월 입주 예정인 게 1, 2단지가 입주 예정이고 그것에 관련돼서 수원에 사는 인구지만 우리 화성에 기본적으로 망포4지구 원천로랑 봉영로,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도로들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서에 대한,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대한 업무 협의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지정이 안 돼서 서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들여다 봐주시고요. 경기도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우리가 표현해야 할 것들을 기본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도로기본계획에서도 저희가 전 부서를 다 관할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도로기본계획 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들도 잘 들여다 봐주시고 이것은 실제 도로과에서 혼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일몰이 되면 도시계획도로는 뚫리지 못하고 그냥 건물들이 막 지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특별히 더 챙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수원, 용인, 오산 관련해서 접경지역에 관련된 도시계획 선형지정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분담금 조정을 통해서 도시계획 선형조정에 관련된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화성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자료 요청한 게 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는 한 10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게 3개월 전이고요. 지금 117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받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하나 제정될 때마다 지원조례로 되다 보면 그것에 딸리는 위원회 구성, 저도 조례 제정할 적에 위원회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례도 제정되고 있고 행정에서, 시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하고 시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면서 위원회가 새로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위원회 현황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 총괄 조사해 둔 사항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조사만 해 두고 따로 분석한 건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분석은,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 전에 운영 현황보다도 위원회 현황을 조사하면서 위원회의 성비,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등원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이것에 관련된 조사를 한 민관협력기구인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구 화성의제21이라고요.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거버넌스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사 틀에 맞춰서 정책기획과에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그것에 대한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분석하면서, 전문가가 분석을 한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회의는 몇 번이나 했고, 성비는 어떻게 되고, 회의록은 작성했는지, 실제 개최된 적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황조사 분석보고서고요. 이것을 작성하는데 한 200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민간에, 시민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활동들을 잘 들여다 봐주시고 같이 협력하면 굉장히 많은 행정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해서 운영실적이 없거나 1, 2회에 불과한 위원회 회의 개최, 115개 위원회 중에서, 이때는 115개였습니다. 61개나 됩니다. 그리고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19개나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회의록에 관련된 정책결정이 있다면 결정에 관련된 회의록도 남아야 되고 그것에 관련된 공개여부가 나와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이 위원회가 다 회의비를 지급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는 위원회도 꽤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의록 혹은 결과에 대하여 공개 관련 해당 법령이 없거나 자료가 없는 위원회가 27개나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33.6%로 40%에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아직 못 채우고 있다, 규정을 못 채우고 있다 하는 위원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 보시고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해당하는 실과소에 이 부분들을 주지시켜 주시고 계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을 분석하고 나온 제언 중에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 무턱대고 위원회를 계속 산발적으로 양산해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유사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의견입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굉장히 난항을 겪고 간신히 채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역발전협의회든, 시정조정위원회든 이런 단위들하고 연계 관계만 한번 분석해도 이 부분들이 어디가 폐쇄되어야 되고, 쓸데없이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운영된다고 하면 비슷한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의 낭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관련돼서 조사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위원회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가지고 점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운영의 시정, 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건, 저희도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생중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의원들 안에서 계속 움트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회의를 공개해야지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다른 의견으로 제언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회의록은 꼭 보관하고 기록하고 남겨서 공유한다, 회의록이 없는 위원회가 꽤 많습니다.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비용을 지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이라도 남아야지 비용지급의 근거가 될 텐데 그런 것도 없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의 위촉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데에 사례를 보니 운영에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회 하나를 설치할 적에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위원회에 승인을 해 주는 거죠, 설치 여부를. 이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나 또 만드는 것 아니냐.”, “옥상옥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실제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정리해 낸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다 보니까 너무 산발적인 구성이 있는 것들을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제어한, 그러한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들여다 보시고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시의원 공약 다섯 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공약인지는 알고 계세요? 4-7페이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시의원님들 공약이 시장님 공약에 다섯 건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혁모위원

그 다섯 건을 아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다섯 건을, 잠깐만요. 서류에 있는데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시의원 공약 다섯 건은…….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찾았습니다. 공공시설 개방시간 연장, 재난기부인증제 시행,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시 만들기, 화성시 문화유산 지킴이 운영, 아동 청소년 시설 프리와이파이존 운영 이렇게 다섯 개가 시의원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공약 다섯 건이 단순히 내용을 취합한 건가요? 이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공약 관계된 것은 정책보좌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사업과에서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 제안제도하고 시민 제안제도 그다음에 시의원님 제안제도, 공약사항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결정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정책보좌관 선에서 전략사업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결정한 거라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소속이 전략사업과 소속이시거든요. 그래서 전략사업과에서 이런 사항들을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시의원 공약이라고 하면, 해당 시의원들이 이 공약을 내셨으면 고민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문은 받으신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알 수 없고요. 저희는 일단 공약이 어떻게 해서 어떤 건이 만들어졌는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시의원 공약 다섯 건 포함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해당 의원의 공약인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고 만약에 공약이 그 의원 분의 공약이라고 하면 자문을 받아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의원 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보고 괜찮다 싶어서 정책보좌관이 판단해서 포함시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 공약을 포함한다고 했으면 관련된 의원분들도 파악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출산축하선물세트 우편 발송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4-19페이지입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제가 찾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구혁모위원

4-19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축산축하선물세트 발송으로 거의 한 4,000만 원 돈을, 잘못 봤습니다. 이게 몇 백만 원인데 어떤 건가요? 정책기획과 내부 직원인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인구정책팀에서, 제가 아까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선물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화성시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출산선물을 세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날짜가 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6일, 8일, 9일, 12일,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일괄로 해서 하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걸 전부 구입을 해서 읍면동으로 일괄 구입한 다음에 택배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그 선물세트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구혁모위원

6일은 어떤 지역, 8일은 어떤 지역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5-2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전용이라는 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전용을 하는 게 맞죠? 이건 시장님도 아니고 예산법무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조례에는 예산법무과장 심의하면 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산 전용은. 예비비가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거고 조례에는, 재무조례에 보면 ‘예산법무과장이 심의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7번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800만 원을 전용해서 대규모 행사 및 스포츠시설 활용 국외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이게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십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보통 예산 전용은 동일 정책사업비 내에서 단위사업까지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경이나 이런 편성시기가 맞닥뜨리면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기를 놓치고 하면 부득이 예산 전용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상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규모 행사 및 스포츠시설 활용방안 국외 벤치마킹이 그렇게 급하게 갈 거였나를 묻는 겁니다. 다른 사유들은 쫙 봤을 때,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를 굳이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었나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큰 무리가…….

구혁모위원

그때 담당했었던 팀장님 계세요? 기억나시는 팀장님.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팀장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없으신 거네요? 예산법무과에서 승인한 건데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따가 예산법무과 중심으로 다룰 적에 더 첨언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팀장님들이 배석을 안 한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예산팀장님이.

구혁모위원

지금 배석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법무과 팀장님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팀장님이 배석해 있는데요. 그 당시 팀장님이 승진을 해서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불용을 해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비비는 어쨌든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동부 총무과 생활민원실 운영에 동탄권역 인구 급증에 따른 동탄출장소 생활민원실 설치, 이건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요? 굉장히 급한 거였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도 1회 추경이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 운영하기 전에 끝났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구혁모위원

2회 추경 때는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회 추경은 한참 있다가 실시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생활민원실이 몇 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탄7동에도 생활민원실이 최근에 생겼고 그다음에 동탄6동도 금강아파트 앞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집행된 것은…….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현재 동탄출장소 자리에 민원실이 생겼죠. 동탄출장소 이전에 동탄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시장님 바뀌기 전에 계획이 없던 건데 갑자기 생긴 건가요? 생활민원실 설치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생활민원실이 제가 알기로는…….

구혁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7월인가…….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그때 선거 때인데 아마 4월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닙니다. 7월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지된 것도…….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4월 아니면 5월에 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그때 선거가 4월이었나요?

구혁모위원

선거는 6월이고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선거 기간에 했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4월 말 아니면 5월 초에 생활민원실을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청소 민간위탁 지출액이 결정액 대비 지금 전혀 쓰지 않고 있는데 이것 지금 해결된 거 아닌가요? 폐플라스틱 수거와 관련된 것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관련 부서에서 기존 사업비 안에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비비 상에서는 지금 0원으로 표기됐기 때문에 연말에는 다 집행하는 걸로 표기가 될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거의 한 3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지출을 한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출을 하고 있고요. 연말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걸로…….

구혁모위원

연말에 다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은 기존 사업비 안에 같이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지출액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처음으로 지출 결정을 하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표기가 단순히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거 아시죠? 올해의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언제 받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마지막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시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저희가 다다음주에 3차 추경을 하는데 자료 받는 건 아직 안 받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받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받고 있는 거예요? 종합을 하시는 건가요? 명시이월은 각 부서에서 종합으로 받아서 예산법무과에서 얼마라고 하시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월 요구서는 각 부서에서 받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각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유가 대부분 3차 추경 반영에 따른 기간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사업마다 사업기간이, 만약에 금년도 6월에 시작했으면 내년도 5월에 끝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별로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월사유가 표기됩니다.

구혁모위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액도 많고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단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원칙인데 보통 1년 이상 되고 그러면 명시이월을 할 때는 사업기간이 장기적인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규모 행사 스포츠 국외 벤치마킹에 대해서 서면이든 구두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관련된 것들, 3회 추경에 의해서 명시이월 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단 조금씩 맥락을 끊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가 지역특화발전과 감사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 중지

16시 2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 오산, 수원 3개시 상생협의회가 지난 1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문화, 교육,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해 함께 추진키로 협약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주로 협약한 내용이 뭡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 자리에서 협약한 사항은 없고요. MOU체결만 그날 한 사항이고요. 안은 그간에 오산, 화성, 수원 3개 도시 간에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는 전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MOU체결만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후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3개 시장님께서 당초 후보시절에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식만 한 거고요. 이후에 차츰 만나서 하나씩 토론하는 식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만 해 놓은 상태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과소의 업무 배치도 중요하지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광역교통기본계획이나 수원시와 경계가 되는 시 경계 라인의 설정 이런 내용들이 오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지역현안들을 잘 체크하셔서 우리 시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정책 발굴하시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잘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향후에 어떤 것들이 준비됐는지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수입 관련한 자료 제출을 읍면동에 요청하라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책기획과로 공문을 띄워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엄청난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를 감사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항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 과에도 오셨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공문 내용을 좀 전에 팀장님께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저희도 신경 써서 공문을 보내야 되겠지만 공문을 보내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행정감사자료라고 보내면 주민들이 ‘주민들을 감시하는 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조항들을 넣어서 보냈으면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었던 것들을 이상하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저는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요.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우리 지역특화발전과장님도, 동시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주민자치 수강료 지원으로 시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식으로 해서 읍면동당 4,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상반기 2,000만 원, 하반기 2,000만 원 나눠서 지급하고 있죠. 그것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민들이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사비 지급을 하는 거죠, 그 돈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수강을 할 적에 수강료를 냅니다. 그렇죠? 얼마 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통상 월 3만 5천 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3만 5천 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런데 일부 오버돼서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조항이, 이러한 공문들을 자료요구를 할 적에 화성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조례 몇 조, 몇 항에 의거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는 문구만 달았어도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수입은 어떻게 쓰여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 수강료 수입은 세금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떤 금액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목으로 봤을 적에.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조례에는 수강료 수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고 거기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최종 수입금의 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원래는 드려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심의만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건 읍면동장이 하게끔 해 놨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읍면동장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은 어떻게 공표가 되는지 아시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반기별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역특화발전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게시가 되고 분명히 공지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읍면동에서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오해를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법조문들을 정확히 달아서 이것은 감사자료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주지시키는 그러한 공문의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우선은 저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읍에서 조사라든가 감사 요구하는 게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드려야 될 것 같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구과정이라든가, 오해의 소지라든가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와전된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와전이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 맞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향후에 민감한 자료요청이 될 적에는 이러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정확히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어서 지역특화발전과 중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책기획과나 예산법무과도 같이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책기획과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용역기관 선정에 대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용역기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 이하는 공모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선정기준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우선 갖춰야겠죠, 용역에 참여를 하려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격요건이라든지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화성시에서.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런 자격기준이 있죠.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에서는 그 용역을 체결을 할 때 학술용역이라든가, 기술용역이라든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별로 자격요건이 있는 거예요? 화성시에서의 연구용역기관에 대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용역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저희는 안 가지고 있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위원회, 저희가 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과제를 정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결정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기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용역을 시행을 하려면 계약을 체결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자격요건을 다 검토를 해서 자격되는 분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각자 사무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충격기를 샀을 때 오히려 더 질이 나쁜 것을 비싸게 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동구매를 제안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어쨌든 화성에 대한 정책을 전체 다 담당하시고 계시잖아요, 기획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기관 선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자격기준,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다 갖춰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지 저희 과에서 화성시 전체 것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장님, 각 부서에 기관 선정 기준치를 모아 보세요. 그래서 저희랑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실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확실히 가지고 계신 거 맞죠? 부서별로.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부서별로 저희가 취합할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취합하셔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더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화성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20만 명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100만 명에 가까우니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25쪽에 주요 현안사업 관리현황을 봤는데 이 부분에서 목적이 그겁니다. 추진방향 점검 및 로드맵 관리로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 도모예요. 이게 어쨌든 정책기획과의 사업이죠?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과장님 잘 모르셨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각각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잘 모르셨죠. 그러면 목적을 그렇게 쓰셨으면 안 돼요. 추진방향 점검 및 로드맵 관리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가 있습니다, 목적이. 그러면 잘못하신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 말씀은 저희가 연초에 주요 현안사항을 정리를 합니다.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어떤 것을 주요 현안사항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대회를 하고 자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 저희가 이 사업 한 개 한 개를 저희 과에서 다 내용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하죠.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도는 과장님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자료로 추진현황을 받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고 계세요?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그 부분도, 분당선 같은 경우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이 그 정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게끔 해 주세요. 과장님이 이 부분도 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다음부터는 완료된 건과 중지된 건에 대해서는 알려드릴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청년정책은 추진이 안 됐는지 왜 모르고 계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청년정책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전략사업과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전략사업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을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왜 추진이 안 됐느냐 했더니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과가 아니라서.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중단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주요 현안사업에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전략사업과 내용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시고 계셨잖아요.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전략사업과에서 주요 현안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없어진 내용, 우리한테 업무보고가 됐던 내용에서 청년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까?” 물어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라서 모른다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전략사업과 중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들은 사항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사소한 부분, 저희한테 업무보고까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없어졌으니 왜 없어졌느냐고 물어봤고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역특화발전과로 업무가 나뉘면서 과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화성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시정의 일환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10월인가, 11월인가 교육을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교육 갔을 때는 주민자치에 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봉담, 동탄 강사가 돌면서 교육을 했는데 저는 그때 주민자치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 주로 오신 분들이 공무원분들만 오셨더라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1차로는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주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하고 그나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 열세네 분 정도 오셨는데 동탄4동, 5동, 6동을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대략 한 70명 정도 될 겁니다, 22명에서 25명 정도로 치고 3개 동이면. 그런데 두 분 정도만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1차이긴 하지만 이것도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같다, 행정적으로 아까 못 따라가신다고 했는데 너무 앞서서 나가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행정이 받쳐줘야 그 밑에서 행정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먼저 신청하고 보자, 행정은 뒤에 하자.” 이런 시스템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교육부터 먼저 하자,”, 상부에서 내려온 규정이나 조례는 전혀 바뀌고 있는 건 없잖아요. 저희 자체 조례도 전혀,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까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너무 빨리 나가고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알고 교육을 받아야만 그것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앞서서 시행을 해서, 물론 공무원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지만 또 차후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다시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인원이 늘어나면 교육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앞서 갔지만 더 홍보를 통해서, 제가 각 동에 물어 보니까 전혀 홍보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각 동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알고 있느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어쨌든 교육을 하기로 했으면 각 동에 있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라도 같이 섭외를 하셔서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차후에 좀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차후에 그런 교육이 있으면 미리 홍보를 하셔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돼서 주민자치회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제도도 마련을 진행할 거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의식도 먼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하고 제도는 제도대로 마련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제도가 마련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실제 운영할 때는 어느 정도 주민자치에 참여하신 분들이 소양이 변화될 수 있게끔 그 단계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일반주민분들이 주민자치회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분들은 그냥 각 동에 일어나는 행사 그다음에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주민자치회라는 건. 아까 말씀대로 교육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 줘야 되지 않겠나, 잡아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참여도 하는데 그냥 사람만 더 늘린다,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거기 뭐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한 기본 취지를 홍보하고 주민분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해서 일이 만들어지는 건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교육이라고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 호응도도 별로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낭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은 교육을 받았지만, 특히 공무원분들도 알아야 되지만 주민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후로 그런 교육이나 일이 있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회단체는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전체 현안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2개의 단체가…….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6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을 때 121개가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그런데 그 중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도 있고 안 나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중에 지역특화발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총 7개 단체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개 단체예요? 대략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예산은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이후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연간 9,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용내역에 대한 결과는 다 받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보조금으로 집행해 주기 때문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산을 100% 다 받습니까? 보조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다 받는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민간이전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또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로도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민간기동순찰대나 방범순찰대나 다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실제로 들여다 보면 안 나가야 될 돈이 나가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 지원만큼의 대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은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살펴봐라.” 하는 내용도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차후에 정산을 받을 때 정말로 일을 하고, 4시간 근무를 하고 요청을 하는 건지, 1시간 근무를 하고 그냥 가서 4시간을 요청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꼼꼼한 부분까지 잘 챙겨 주시기를, 그래야 주민들도 시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좀 더 아끼고 그에 대해서 봉사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차후로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화성시민지역회의 위원 모집, 어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옛날에 통일주권국민회의인가요?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아시죠? 저는 딱 그게 생각났습니다. 지금 보면 화성시민지역회의 동탄권역위원회의 역할, 동탄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지역의 대표로서 숙의기간을 걸쳐 정책을 제안 또는 결정, 이게 시의원의 역할과 뭐가 다르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정책의 결정까지는 지역회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시에서 정책방향이라든가 시책을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이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하고 토의를 하든 어떻든 간에 전체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줄 부분이지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시집행부에서 따른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동탄출장소장 직인은 없겠지만 이게 홈페이지든 지금 주민센터에 비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0세대당 1인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이분들이 대표로서 인정이 되는 분들이냐,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입대위라는 주택법에 근거한 법정기구가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그분들을 선출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범죄조회해서 다 요구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주택법에 근거해서 없으면 선출자격이 주어지고 아파트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발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자격조건이 ‘국민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17조 결격사유의 준용.’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구체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나 해도 됩니다. 범죄자도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지역회의 구성원들 자체는 어떤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지역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하고 그분들이 토의하고 그러면서 시에다 지역의 의견을 집대성한 것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게 참여민주주의에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정부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 단위라든가 아니면 권역별 단위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숙의하고 그리고 그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시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런 과정을 그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그래서 지금 동탄2신도시 아파트에 있는 입대위분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파트별로 입대위분들이 한 분이 추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입대위가 아닌 분들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나중에 이런 회의가 발생이 됐을 때, 보니까 여기에 어떤 대표는 추첨으로 해서 대표를 뽑더라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역회의를 운영하면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너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지금 이것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법적인 근거도 없고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다 돈입니다. 장소도 해야 되고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도 와야 되고 시간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일단 모집만 해 놓고, 그러면 동탄1동에서 6동까지 하면 몇 백 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것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시민들을 뽑아 놓고 정작 의회에서는 예산 같은 것을 심의를 안 한다? 그런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미리 의회에 어떠한 자구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비공식적인 동탄2신도시의 총연이죠. 입대위 회장 모임에서 제가 한번 들었고 동탄출장소 인사 말씀에 시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12월에 시행을 하겠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에 할 거면 그 전에 뭔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전혀 그런 게 없고 바로 11월 22일, 어제 이 모집을 한다고 동탄출장소 공고 제2018 10-19호 공식적인 문서가 돼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우선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던 부분에서는 제가 봐도 교감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숙의과정에 참여 회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권장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동에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각종 사회단체들이 많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입대위분들이 여러 현황에 대해서 자주 그런 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투표해서 선출된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지는 좋으나 시민들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게 갈등이 수반될지는 몰라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치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 당시에 한 40, 50명 되는 총연에 각 동대표 회장분들이 모여서 시장님이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그런데도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동탄만 하더라도 향후 12만 세대가 들어오면 거의 400명이 계시는 거고 거기에다가 동탄1까지 하면 거의 600, 7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건 전체가 다 모인다고 가정 못하죠. 왜냐하면 각각 그날 토론의 주제에 따라서, 그 사안에 따라서 같이 거기에서 토론하실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말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지역의 대표로서 숙의과정을 거치는데 회의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안 나올 것을 대비해서 뽑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다 나올 것 같냐, 안 나올 것을 예상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일종의 시민배심원제도 같은 경우에도 풀관리성으로…….

구혁모위원

시민배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것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금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 활성화도 하겠지만 수익기반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회의 같은 시민회의라든가, 합의회의라든가 공론회의나 아니면 시민배심원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와 반대로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도 있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렇죠. 독립성이 주어지는 건 이번에 지방자치법 11월 14일에 전부 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담아져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역할은 시의원들의 역할에 거의 준하는, 이 문구만 보자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대의민주제 제도도 같이 인정해 주면서 직접민주제도 같이 공정하게끔…….

구혁모위원

회의는 누가 진행합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습니다.

구혁모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공람이 와 있었고 제가 다운 받은 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너무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당장 11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등록 및 접수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누가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부적인 선발에 관해서도 디테일하게 나온 것도, 아까 물어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동탄출장소에서 세부적인 것을 한다, 너무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우선 저희들도 지금 제도 마련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 과정에 동탄출장소가 선행 학습 차원에서 지역회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죠.

구혁모위원

앞으로 확대가 될 텐데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논을 할 건지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화성 공고에 나오는 이 모집 정보보다도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깊이 못 들어가서.

구혁모위원

어쨌든 각 부서는 시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텐데 참모부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참모의 역할은 이 정책에 대해서 때로는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든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검토도 없고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시민을 볼모로 삼아서 나중에 예산이든 조례든 그게 갔을 때 의회는 이걸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요청하는 게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법적근거 그다음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사항을 만약에 동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겠지만 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서쪽과 동쪽의 다른 점인 주민자치회의 성격, 통장협의회의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입대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거의 1년에 예상되는 돈들이 수억 원에 다다를 정도로 그 정도로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라든지 활동면에서 많이 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주민자치회나 통장, 이장단이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이 된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플러스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 혼란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단순히 동탄출장소에서 선행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근거, 예산해서 구체적인 것을 최대한 빨리, 11월 29일입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 중이라도 작성하셔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동탄출장소와 같이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장님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적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정부에서 제시된 표준 조례안에 보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성시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제도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죠? 제도 마련에 관련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우선 저도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라든가 지방자치분권 관련된 정부의 발표사항 같은 것 그리고 정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관련돼서 수행계획이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면서 정부가 고민했던 부분도 저도 인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지금 다른 데에도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시군이. 저번에도 당진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학교 운영도 구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한테 권한을 드려서 실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서 거기에서 기 운영되면서 문제점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새로 제도를 만들 때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제도를 만드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은 없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사전에 제도를 어느 정도 기본안을 만들 때는 그분들하고 토론을 많이 할 겁니다. 위원장님들하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갔다가 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정체계의 개편이랑 비슷합니다. 읍면동 행정체계의 개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주민들의 참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정에서 벤치마킹 갔다 오고 다른 데에 조례 참조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후에 추진을 하실 적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회장단 플러스 간사, 최소한 그 정도 급들이 모이면 50, 6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마을 공동체 쪽의 활동가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현재 발을 담그고 있고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룹들과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한 번에 훅 만드는 게 아니고 반년 이상은 걸쳐서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도 지금 그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식함양을 위한 학교도 운영해야 되고요. 교육 과정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도를 마련하면서 각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도 마련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행은 아마 빨라야 후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시장님도 사안마다 약간 다르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쨌든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치든 아니면 우리 시에 맞는 제도를 들여오는 것에 있어서 지금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다른 제도와 다르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사람을 모집하고 바로 시범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장님들을 요즘에 만났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쌓아 놓을 것 같아서, 이 사안이 본인들한테 부여가 될까봐, 지금 현재 구조로는 되게 힘든데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 들어오는 줄 알고, 어떤 분들은 우리 동네에 큰 사업이 내려오는 줄 알고 계시고 오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존의 주민자치회 구조는 교육과정을 전수적으로 거치고 그 과정 안에서 발탁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추려 내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같이 결합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결합하고, 행정가들도 결합하고 그렇게 결합의 구성요소가 갖춰지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 제도에 관련된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 안에서 최소한 5번 이상의 공청회와 토론회는 거쳐라, 그래야지 이 제도가 그나마 현실화 될 수 있지 그냥 있는 대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처럼 시범적으로 적용했다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다방면에서 의견을 듣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5번의 공청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공청회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별도로 공청회 날짜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는 요청합니다. 최소한 5번 이상의 숙의과정을 거쳐라, 그리고 지역회의를 이렇게 쉽게 먼저 뽑아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과정 안에서 지역회가 조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지역회를 조직해 가야 되는 것이지, 제도적 기반 안에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가도 될까 말까한 사업인데 사람부터 조직해 놓으면 그분들은 무엇으로 지원을 할 것이며 어떤 사업비로 그분들을 지원하겠습니까? 제도도 없는데, 제도 없이 예산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 것을 다 감안해서 심도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하고 계시겠지만 전자행정하고 일반 오프라인 행정하고, 보통 전자행정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어떤 업무에 대한 전자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을 보면 다 출력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지만 인터넷상으로 전자행정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 몇 %나, 어느 정도나 전자행정이 수반되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전자로 저희가 문서도 공유되고 송수신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의 전자가 된다고 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연숙

박연숙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한 95%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많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저도 그걸 말씀드린 것은 예산절감에 있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나 환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부서에 따라서 전자문서를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불과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절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13개 기금이 있어요. 그 중에 늘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요. 13개 기금이 다 필요한 거냐, 그 중에 예산, 지출하지 않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지출하지 않은 기금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폐기할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는 통합관리기금만 관리를 하는 거고 각 기금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그 기금의 성격에 맞게 개별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이게 예산법무과에서의 자료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는 총괄관리를 하는 거고,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최종 결정은 각 사업부서에서, 그 기금을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는 개별법과 조례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예산법무과니까 담당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금에 대한, 이 13개 기금에 대한 게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부서만, 그쪽에서 원하니까 놔두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관여는 해 보셨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관여는 못해 봤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에 인사발령 나셨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봐 주십시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넣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만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역특화발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님이 어떻게 됐나요? 바뀌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사임하셔서…….
연숙

박연숙위원

사임하셨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먼젓번에 이사회에서 이종권 그분을 추천해서 오늘 아마 총회에서 통과됐을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임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임기는 총회 통과된 것을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바로 시장님이 임명장 교부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이사를 몇 회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화성에서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2018년도에 등록 봉사자가 한 16만 명이 되세요. 물론 이분들이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인구대비 한 16만 명 정도 되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에 오셨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은 활동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봉사시간으로 보면 100만 시간이 넘었어요. 이분들이 각계 사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단체에서 특히,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단체장님들의 고생과 또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도 봉사를 하시면서 지역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헌신적인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지와 격려를, 많은 부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센터하고 우리 시가, 그래도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원하는지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할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또 이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임원들이 바뀌시는데 아무튼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화성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과 연결해서 지역특화발전과에 대해서도 여쭤 볼게요. 지금 지역특화발전과에서는 연구용역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2017년도 마을계획 관련해서 3개 마을을 연구용역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절차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그 풀에서 마을별로 마을계획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제안을 받아가지고요. 그 제안 받은 것을 다시 저희가 센터하고 같이 하면서 해당 마을한테 추천해 줘서 그 추천된 부분을 가지고 마을에서 선정하게끔 그렇게 진행했더라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이 1,6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7,800만 원, 야목 소규모 마을의제 수립, 이것도 다 그 부분이죠? 세 개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연구용역을 얘기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계속 해 봤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 연구용역비를 전문기관이 아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맡기거나 문제가 됐던 것을 아십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모르겠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수천억 쓰이는 깜깜이 정책연구 용역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공개 시스템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10월에 권고를 했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도 연구용역 결과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만 하는 게 아니라 투명성 제고라는 것은 그 기관을 선정할 때에 대한 모든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규정을 제도화하라,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규정을 제도화하라는 건데 그걸 10월에 내려 보냈대요, 지자체에다가. 그런데 못 받으셨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금년 10월이요? 계약부서로 내려간 사항이라 저희가 직접 받아 본 게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 인지를 못하셨나 본데 공공기관에 수많은 돈들이 지금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도 사실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내는 거예요, 돈만 받고. 이런 것이 우리 화성시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되니까 규정을 제대로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새마을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새마을회, 작년과 올해를 보니 특별하게 내용이 다른 게 없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만 있으시더라고요.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출산예정 임산부 및 산모에게 출산 기프트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만들어 내는 건 새마을회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새마을 조직 자체가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민간이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년 별 변화가 없다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하셨어요. 좀 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공무원분들이 좀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맨날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새마을운동, 진정한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화성시 새마을회라든가 지도자회라든가 부녀회하고 논의를 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에 박스를 주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억 원이 보조가 되고 있잖아요. 2억 1,000만 원이던데, 맞죠? 제가 계산을 잘못 했나요? 작년에 2억 1,000만 원 됐고 올해 9월 30일까지 2억 원 아닌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새마을회 전체에 준 게 2억 1,000만 원 준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드리는 게, 그러면 이 정도의 정책제안이라든지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화성시에서 당연히 관여를 하고, 관여라는 게 간섭이 아니라 정책제안을 하고 진정한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여쭤 보려고 하는데, 42페이지입니다. 2017년에 비해서 지금 2018년은 어떻게, 지금 사업이 늘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공모는 마무리 다 끝났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지금 마을별로 진행하고 있고요. 공간 조성 사업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 남경필 도지사님 사업이라서 올해 2019년에 이 사업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전체 큰 틀에서는 계속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명칭은 바뀔지 몰라도 사업은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명칭은 바뀔지 몰라도요. 어쨌든 좋은 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좋은 마음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작한 건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만약에 없어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사업에 관련돼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을 하는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도 같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는 거의 확정되다시피 합니다. 시의 재정규모를 봐서 전체 단체로 해서 거의 전년도 예산 인건비 비례해서 상승분해서 법정임금이 가고요.

구혁모위원

지금 회원이 1,200명이 계시잖아요. 이게 정확한 회원 수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제가 자료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정원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회원 수를 말하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정원 개념은 없고 회원 수죠.

구혁모위원

지금 딱 떨어지게 1,200명이 맞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건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구혁모위원

정회원은 뭐고 준회원은 뭐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준회원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월동에 있을 때도 그쪽 회칙을 봤는데…….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 양식에는 준회원이 적혀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 정도 되는데 2018년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임원 연수 2,0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7,680만 원, 임원분들은 다섯 분인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임원분들 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임원진 앞에 나와 있는 양식에 보면 다섯 분이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의 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그런 분들이…….

구혁모위원

임원진 다섯 분 외에 다른 임원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이 생활조직이 시협의회 단위의 임원진이 있는 거고요. 읍면동 단위가 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임원 연수는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총 160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60명, 저는 예산이 지금 거의 2억 원이나 되는 돈인데 그 중에 반 정도가 임원 연수 및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는 게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원 수가 1,200명인데 설립 목적 자체가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건데 보면 외국인과 전통장 만들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임원 연수나 인건비의 예산이 반을 차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기본적으로 새마을조직 운영 관련돼서 운영비를 법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인건비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업을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겁니다. 인건비가 이 정도 들면 사업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서 좀 더 그 사업 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 중지

17시 52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전용 관련돼서 연수 내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목적이 원활한 행사 진행, 대규모 행사 진행 노하우 습득, 대형스포츠 활용방안 견학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삿포로 축제를 한번 찾아 봤는데 축제 기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급하게 전용까지 하면서 이것을 갖다 와야 되나라는 문제제기가 되네요. 진행 노하우 습득, 활용방안 견학이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마 2017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하고 경기도생활체전대회를 개최하면서 관계자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행사 진행 노하우 습득 같은 것을 견학 차원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경기도체육대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경기도체육대회는 언제 열렸는데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17년도 봄에 열렸습니다.

구혁모위원

연수는 2017년 말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체육대회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수 내용 자체도 시급한 상황도 아닌 거고 연수 기간도 보면 축제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는 축제인데 굳이 전용까지 해서 이것을 갔다 올 필요성이 있나, 앞으로 전용하실 때는 심도 있게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이고 정말 필요가 있는지, 항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국외에 갔다 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해서 굳이 전용이 아니라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반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2017년도에.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에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산을 안 해 봤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불용액이 반이나 남았는데 그 다음 해에는 예산이 두 배나 편성된다는 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혁모위원

잠시만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5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2018년도에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4,252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거의 한 1,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제대로 편성이 된 게 맞나 묻고 싶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를 할 때 참석위원들이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출 금액이 감소를 했고요. 워크숍 같은 것도 개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개최를 못하는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2018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원의 예산현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5,000만 원, 11월 20일 기준이니까 거의 최근이죠. 지금 예산을 반도 못 썼습니다. 2019년도에는 얼마나 편성을 했어요? 바로 확인이 어려우시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더 증액이 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 예산심의를 할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2017년, 2018년도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반대로 예산은 두 배 가깝게 편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집행률은 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19년도는 좀 더 활성화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그걸 고려해서 예산심의 때, 이미 올라오긴 했겠지만 의회에서 다뤄질 때 참고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년 2019년도에 2조 5,00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다 편성하셨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종합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이 올라왔을 때 각 과별로 조율은 하시는 거예요? 각 과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에 대한 조율을 하시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중요한 건 잉여금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2조 5,000억 원이지만 예상컨대 최소 3조 원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용액이나 잉여금이 그 해에 다 쓰여져야 되는, 예산은 그 해에 다 쓰여져야 되는 건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원칙적으로 그 해에 다 쓰여져야 되는 건 맞는데 해마다 이월이 되고, 사업이 많이 이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지금 뽑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의 추가경정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지금 바로,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추가경정예산이 얼마나 나왔는지, 여기에서 한꺼번에 바로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떻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지금 올해같이, 2018년도, 2017년도같이 예산이 불용액이나 잉여금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은 하셨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11월 5일자로 인사발령을 왔기 때문에요.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추계나 편성은 어렵겠지만 예산이 이월되는 금액이나 잉여금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편성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앞전에 편성을 하시는 예산법무과에서도 상당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금이 걷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해에 세금은 그 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열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 때마다 자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위촉기간이 2년이고요. 저희가 자문료를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촉을 해 놓고 저희들이 자문을 하면 자문료를 드리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2년 동안 계약을 위촉해 놓고, 거기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위임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위임사건 진행현황이 있는데 2017년도에 21건을 맡겨서 7건 승소, 4건 패소입니다. 승소율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한 분이 계시는데 사건마다 각 한 명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보통은 고문변호사별로 골고루 배정을 해 드리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쉽게 말해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준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가능하면 어느 정도 자문료도 있고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자문을…….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연간 이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연간 고문변호사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연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을 맡겼는데 그분한테 별도로 돈을 주지는 않고 그냥 그 고문료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위임사건은 별도로…….
정수

배정수위원

별도로 또 수수료를 주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자문할 때만 자문료를 드리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문할 때만 자문료를 주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에 비해서 승소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다, 승소 7건, 패소 4건을 했으면, 제가 패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수치상으로 봐서는 패소가 50%를 넘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이분들 위촉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어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문한 변호사에 비해서 승소율이 낮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세금이 나가는 일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낸 세금을 이분들한테 주는 건데 고문변호사를 교체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하는 분한테, 물론 돌아가면 더 좋지만 전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전문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 사건에 맞춰서 잘하는 분한테, 물론 일이 두 번, 세 번 가더라도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한테 일이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차후에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서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국도비 등 보조재원 확보 추진해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잔액이 많아요. 그런데 8,000만 원에서 잔액이 6,700만 원인가요? 집행액은 1,265만 2천 원이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집행액이 1,265만 2천 원이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국도비 확보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시상금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 심사를 할 때가 연말 정도인데요. 12월에도 확정이 안 되는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는 연초에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전년도 국도비 확정이 된 걸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포상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잔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잔액도 문제지만 이 부분이, 국도비를 어떤 공무원분들이 가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포상을 주는 건지요. 직접 가서, 포상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어요. 국도비를 공무원이 직접 가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면서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국도비 확정을 받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차피 내려올 것을 받는 게 아니고 가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경우라는 말씀이시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잔액이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2018년에는 그런 경우가 적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12월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안 될 것 같은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집행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집행이 다 될 것 같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부하고 경기도에 직원들이 가서 예산을 따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안 된 부분은 왜 안 된 거예요? 이번에 예산 집행이 안 된 건데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가서 일을 덜 하신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보통은 연말까지 국도비가 확정이 되는데 내년도 연초에 2월이나 3월에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1월이나 12월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포상금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매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내년부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초하고 연말 전까지는 매년 그렇게 똑같은 수준으로 잡혀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내년도 상반기에는 3월, 4월경에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년 3월, 4월에 하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변경을 하시겠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현재까지는 12월에 심사를 했었는데 불합리한 게 있어서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안 하셔서 이렇게 남은 거고 집행잔액도 남긴 남을 거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내년부터는 3월, 4월경에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도 도에 있을 때 화성시에서 오시긴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많다고 해도 노력을 하셔서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대가를 드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2018년 시민제안 대상사업 선정에 30억 원이 나간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18년도요?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87페이지에 30억 390만 원이 나갔어요. 보니까 54개가 나왔어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선정하셔서 예산이 나간 건 되게 좋고요.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의 제안대상 사업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똑같은 금액으로 하나 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대답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를 통해서 제안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선정사업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형식을 갖춰서 위원들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고맙다는 말도 듣고 우리도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예비비가 지금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의 원인을 보면 자원순환과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에만 35억 원이죠. 35억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단위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꼭 예비비로만 했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도 봄에 민간업체에서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하는 관계로 인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까 확인하셨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도근

김도근위원장

나와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은형입니다. 환경 쪽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0원으로 된 이유는 계약에 의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 이호조에 0원으로 되어 있어, 원인행위는 다 됐는데요. 저희한테 보고가 0원으로 된 거고 그 밑에 3억 원짜리는 시장님 방침하고 업체하고 상의가 돼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걸로 해서 불용되는 걸로, 우리가 지출을 안 해도 되는 걸로 합의가 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0원 표시는 그런 사유 때문에 되어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35억 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금 집행이 될 예정이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31억, 3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 쓰실 경우에는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도 심도 있게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미리 사전에 사업을 했으면, 전략사업과에 드론 체험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굳이 추경 3회에 걸쳐서 반영을 안 하고 명시이월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혁모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건, 3회 추경에 많이 들어온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당연히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으니까, 3회 추경이면 불과 12월 말 정도에 진행이 돼서 사업이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나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본예산에 사업을 세워서 하게 되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보면 금액들도 엄청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자체는 총계 원칙에 의해서 써야 되고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인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뿐만 아닙니다. 이건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추가경정예산의 원칙이라는 게, 저는 추가경정예산은 거의 없는 게 가장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본예산을 제대로 세우면, 그런데 지금 보면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굳이 말을 하자면 ‘추가경신예산’, 추가경정 때 새로운 사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기존 사업이, 2019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사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추경 때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되고 갑자기 나온 사업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추계를 할 때, 공무원분들이 원칙에 의해서 하고 세입을 세울 때 보수적으로 해서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 의회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적극적으로 세입을 세울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사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칫 화성시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해 보니 명시이월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세입 세출의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입에 반영이 안 되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 부서와 원활하게 고민을 해서 다른 시민들이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때는 가급적 신규사업은 책정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경 때 거의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다 신규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을 예산안에 담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는 명시이월을…….

구혁모위원

그래서 의회는 앞으로,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지만 추가경정 때 나오는 정말 새로운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승인을 안 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이랑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렇게 해야 이런 명시이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굳이 추가로 요청을 드리면요. 계속해서 세정1과, 세정2과 할 적에, 징수과 할 적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얘기하고 지금 예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적에 과학적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신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능력 밖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능력 밖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통해서라도 화성시 재정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이월금들이 5,000억 원씩 남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분석, 외부위탁.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검토하시고 조치까지 부탁드립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적에 그런 겁니다. 지역에서의 현안은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서의 현안은 굉장히 많고 정책예산이나 교육복지예산이나 각 분야의 예산들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예산법무과의 예산만 남는 겁니까? 도대체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 부서들의 발굴 노력을 요청하고 실제로 지역현안에 맞게 예산들이 들어갈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죠. 내년에는 얼마 남을 것 같습니까? 작년 2조 2,000만 원에서 올해 2조 5,000만 원 잡고 또 5,000억 원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용어를 모를 적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올라와도, 추경으로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의 원칙상.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가급적 억제하는 게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만약에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못 올라오게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남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다들 본예산에 태우지 말고 추경에 새롭게, “그때 추경 가서 해.” 이런 얘기들이 그냥 일상화되어서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최대한 막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찾아내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세워오십시오. 설계비라도 세워오면 그래 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 목마른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업부서하고 소통 잘하셔서 계속해서 사업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저희도 지금 예산 관련해서 세 번 교육 받고 이런 소리하는 겁니다. 초보자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예산교육 좀 시키십시오. 예산교육한 조치 결과를 가져와 주십시오.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잉여금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데 사업을 잘 발굴해서 실과소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알고 정확하게, 부족하지 않게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지출할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 주십시오,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교부세 확보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에 보면 2017년에는 70억 원, 2018년에는 41억 원 정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자체에서 연계를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같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세금이야 정해져 있는 세금이고 퍼센티지를 따져서 내려오겠지만 특별교부세는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세금이므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연계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많은 세금을 저희들이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특별교부세는 언제 신청을 하시는 건지 아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수시로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별교부세가 수시로 요청하면 수시로 주나요? 제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시기를 알려 주십시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저희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수시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액 규모가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각 시군에 차등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4월 전에 행안부에 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가서 금액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 역시 도에 그 기간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딱히 날짜는 언제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초반에 다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금액도 수시로 내려와서 정산이 연말까지 다 되는 걸로.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도 신청하는 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시로 가서 신청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4월 중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 본 겁니다. 4월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법무과에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아마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기초작업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세수를 확보하려면 사전에 각 과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종합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이게 좀 많이, 시에 있는 의회의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특별교부세가 뭔지, 특별조정교부금이 뭔지, 언제 받는 건지, 얼마가 내려오는지, 어떻게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걸 각 의원들이,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하시고 사전에 홍보를 해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마다 다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국방위도 있고, 통상자원산업부도 있고, 기재위도 있고 또 해당되는 상임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겠죠. 그런 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요? 조금 빠른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연초에 빨리 파악을 하셔서 미리, 이건 언제쯤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재경향우회도 있고 대외협력사무소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계시니까요. 이런 분들을 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연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특별교부금이나 특조금 관련해서 그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재차 당부드리면 사업 발굴이 안 돼서 이번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사업 발굴이라 하면 도의원님들은 지역구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요. 국회의원분들도 지역구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합니다. 자기 지역구 중심으로 예산을 가져 와야지 지역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적에 엉뚱한 곳에 가는 것들에 관련한 사업으로 올리면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연대감이 있고, 국회의원도 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사업들 중에 시급한 것들을 교부금으로 세울 수 있는 또는 특조금으로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 발굴되어 있어야지 저번에도 10월쯤에 요청이 있었는데 그전부터 계속 세우려고 했는데 사업이 없어서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실정입니다. 시 예산은 남아서, 사업은 발굴 못해서 시 예산은 남고 있고 도 단위나 국가 단위의 사업을 끌고 오고 싶은데 사업을 발굴 못해서 예산을 못 가져오는 형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말로 끝날 게 아니고 최소한 내년 초반부터 확실하게 발굴하고 본예산안에 사업들을, 설계 예산이라도 세워 놔야지 이 사업들을 따올 수 있거든요. 그냥 사업명 가지고 있으면 못 따오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지시켜서 관련돼서, 담당 주무관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혼자 할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랑도 연대하고 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꼭 명심하시고 내년에는 “특조금 준다는데 사업 없느냐?” 라고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전에 요구한 자료인데요. 최근 5년 회계연도 10억 원 이상 명시이월 예산 집행률입니다. 그런데 보면 2013년부터는 굉장히 양호한데 2017년에는 제가 5분 발언 때도 언급을 했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따로 원인이 있나요? 2017년도. 예산법무과 175회 1차 정례회 때 요구자료인데 이걸 토대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고, 다른 회계연도는 굉장히 양호한데 2017년도만 유난히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정확히 파악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도부터 연도 폐쇄기가 없어지면서 그 해에 12월말까지 지출이 되어야 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회계가 2월말까지 돈을 다 썼어요, 12월말까지 원인 행위를 해서. 그런데 갑자기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10월에 다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쓴 겁니다.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이월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각 과별로,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자료를 요청해야 될지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지 그건 제안하기 나름인데 각 부서별로 사업 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서가 정말 현실적인 사업예산을 제안하는지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지금 예산법무과장님이 바뀌면서, 사실 예산법무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돼서는. 그런데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전혀, 사실 어떤 부서가 지금까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했는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니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각 과별로 파악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예산법무과장님이 자리에 없든 다른 분이 교체를 하든 투자심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요청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좀 더 확실한 투자심사, 근거에 맞게끔 명분에 맞는 세출예산을 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주기적 점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근거를 항상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현황 맨 끝 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고문변호사별 자문현황이랑 ‘다’번에 고문변호사 현황이랑, 여기에 계시는 분이 있고 여기에 계시는 분이 있고 겹치는 분이 안 계시는데 이건 어떻게 실태가 조사된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해촉이 있고 신규위촉이 있고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17년도에 신규위촉이 2명이고요. 재위촉이 3명, 해촉이 3명, 2018년도에는 신규 4명을 위촉했고요. 해촉을 3명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018년도에 ‘0건’인 분이 해촉이 되신 분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혁모위원

지금 신규위촉 두 분이 됐고 해촉이 세 분이 되셨는데 2018년도에 자문현황을 보면 ‘0건’인 분들이 세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해촉이 돼서 ‘0건’인가요? 신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신규 오신 분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법무팀장 김경하입니다. 지금 ‘17번 가’에 대한 임재철 변호사와 곽상언 변호사는 2017년에 해촉되신 분이고요. 2018년 최성용 변호사는 올해 위촉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법무법인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위촉돼서 아직 자문현황이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또 한 분 신규 위촉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지금 신규 위촉되신 분은 오재창 변호사님인데 여기에는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용 변호사님은 9월 말로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최초 위촉일이 2005년도에 조복행 변호사님 이분이 최초 위촉으로 가장 먼저인데 고문변호사님들이 따로 모임이 있나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조례는 연임 규정이 2년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이라든가 자문현황이 좋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재위촉 되고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분들이 임택석 변호사님이랑 김태용 변호사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승소율이 조금 높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고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승소율 측면에서도, 단순히 채용하면 채용 수요는 많이 있습니까?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저희가 조례에 열다섯 명까지 변호사님을 임용할 수 있고요.

구혁모위원

임용을 하는데 문의가 많이 오는 편입니까?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소송이 있고 민사 소송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소송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 한국 5대 로펌 중에 세종이 들어왔는데요. 승소율을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계류 사건이 많기 때문에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승소율이 적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타 부분과 계류 사건을 보게 된다면 타 시군에 비해서 승소율은 높은 편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신경 써서 실질적으로 정말 잘하는,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님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2차 추경 때 향남읍사무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이미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던 읍사무소 용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된 건이었는데 용역비 자체도 삭감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이미 세워져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어요. 삭감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고요. 세워져 있던 용역비를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2차 추경에서. 그게 화성시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에 반하는 행동 아닌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사업 부서에서 아마 세부적으로 판단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산팀에서 뭐가 문제인지 체크를 해 보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용역이 삭감됐는지조차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저는 잘 몰라요. 그날 제가 예결위 위원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할 수 없이,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날 다시 세우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예산을. 기조실장님이 외부로 나가서 못했지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남읍민들이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있는 향남읍사무소 예산을, 세워져 있는 예산을 삭감한다? 용역비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5,000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그걸 통장에 묵혀 놓느니 화성시민이 원하는 정책,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삭감한 이유와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용역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해 놓고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놓고 뒤로 가는 행정이 있으니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워낙 사안이 많다 보니, 지금 각 동별로 돌아다녀 보니까 자원봉사 실비라고 400만 원씩 모든 읍면동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잘 쓰이고 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400만 원이 아니고 아마 읍면동에 800만 원씩.

구혁모위원

제가 기억이, 모든 읍면동에 동일하게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에 관련돼서 4,000만 원씩 연 지급이 되고 있죠?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읍면동이 각자 규모도 다르고 인구수도 다르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단체 수도 다른데 일괄적으로 4,00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실비 8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문제제기를 하게 되거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우선 현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형식은 지금 반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운영하면서 간사라든가 거기에도 보조인력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봉사 개념으로 봉사료식으로 해서 4시간당 15,000원씩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두 명 분해서 8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4,000만 원씩 집행하는 부분은 실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를 집행해야 되는데 수강료 수입이 저조하다 보면 그 부분을 같이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지역은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되면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금액에다 자체 수입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은 아직까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4,000만 원을 지원해 드려도 일부 집행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주민자치회가 잘 진행이 되는 수입이 많은 동쪽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지원 금액이 잘 쓰이고 있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반대로 서쪽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모자란 데도 돈이 남는 상황이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실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탄력적으로, 그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수입이 많은 곳은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수입이 없는 곳에서는 돈이 남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운영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례를 고민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나온 김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수입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하고 받았는데 어느 정도 걷히는지 아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제가 반월동에 근무하면서는 거의 운영비 지원 받는 것까지 해서 연간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수강료 수입만 2억 원이 되는 곳이 있고요. 4,000만 원 정도 강사비 지원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채 못 쓰는 데가 있고 거의 수익이 저조한 곳이 농촌권역에서는 있고요. 그러면 이 수강료 수입이,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어떤 유형으로 많이 쓰여 지는지 아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거의 읍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강사료 집행하는 것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메꾸는 실정이고요. 지금 동부지역은 강사료로 충당하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체 축제라든가 사업 발굴하면서 거기 사업비에 충당해 쓰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체 사업비는 무엇으로 주로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거의 동지역은 축제예산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한 2,000만 원 선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요.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되고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비용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수강료 수입에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더 예산을 세워서 축제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주민자치 수강료 수입이 일단 정확하게 지출되고 있는 내용들은 동 게시판에 공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분석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주민자치회로 전향하려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지만 서부권역에서는 당분간 주민자치회로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조례를 좀 변경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맞춰서 해 줘야지 대도시와 농촌지역이 혼재하고 있는데 하나의 일관된 조례로 여기에 맞지 않은 일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제도가 맞춤형으로 가야지 제도로 인해서 불편해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담아 놓지 않기 때문에 봉사료 개념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읍면 단위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계속 키우려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담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주민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한계에 있다 보니까 읍면이라든가 동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인건비를 현실화하게끔 조례에 담아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맞습니다. 인건비가 현실화된 게, 주민자치위원회 실무비 지원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최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봉사료 개념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얼마 지원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 단위로 예산이 세워 있는 건 800만 원이 예산상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부 봉사료 개념 식으로 추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디에서 그 비용을 찾아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거의 보면 봉사료 개념이 힘들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다른 업무도 부수적으로 하면서 일종의 강사 개념 식으로 집행도 가능하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가장 중요한 건 주민자치회로 갈 적에는 실무 지원비가 확실하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던 내용입니다. 2009년도인가부터 실무비를 지급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한참 오래 전에 실행이 됐는데 실무비가 없으니 공무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안에서 자립할 수 있게, 자치가 갈 수 있게 실무비를 만든 게 80만 원 구조였는데 그것마저도, 80만 원 받고 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무자 한 명만 확실하게 있으면 주민자치위원 25명의 봉사 노력이 10배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춰서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제도 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도심의 시스템 안에서는 오히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시고요. 수요가 많은데 이러한 형태들이 더 보급될 수 있는 영역들로 확산시키는 맞춤형으로 변화시키는 것, 천편일률적으로 금액을 딱 박아 놓지 않아도 되고요. 수강료 수입 안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까지 가능하게끔 하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부지역에서는 면사무소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노령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 찾아가는 마을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실무자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지원하고 하죠. 이러한 현실들에 맞게 제도의 정비는 저희하고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방안 마련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많이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현실안을 만들 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단하고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공론화하는 과정 안에서 조금 더,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차근차근하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안에 개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산하단체, 출연단체 있잖아요. 네 개 단체 평가를 보면, 평가는 한국능률협회인가요? 거기에서 하고 있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업체는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평가를 실시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는 행안부에서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017년도는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매년 도시공사하고 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있지가 않아서요. 평가 결과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17년도 것은 여기에 표기만 안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외부에서 하게 하더라도 점수 반영대로 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17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구혁모위원

‘나’라면, 2017년도에는 S, A, B, C인데 ‘나’등급은 없는데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평가 방법이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S부터 A, B, C, D등급으로 된 거고 2018년도에는 가, 나, 다, 라, 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나’등급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은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2017년도는 평가등급이 S, A, B, C잖아요. 이 중에 몇 등급이냐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A등급이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대상기관이 평가를, 다섯 개죠. 지금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문화재단, 화성도시공사,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우리 내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외부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구혁모위원

어쨌든 간에요. 그러면 이 대상기관들이 자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도 결국은 내부적으로 상대평가를 해서 1등, 2등, 3등이 다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꼴등 같은 1등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인 거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건전재정팀장 심연보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평가 틀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한 표준안에 저희 산하재단의 실정에 맞는, 출연기관의 실정에 맞는 고유 지표가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기관들이 6월 말까지, 보통 8월 말까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똑같은 문제로 전국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이 거의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여기에 명시가 왜 이렇게 덜 된 거예요? 여기에는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없잖아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이 내용이 2017년도에 평가를 한 것은 2016년도에 경영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말씀하신 여성가족재단은 2016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못한 거죠. 2017년도에서는 빠져 있는 거죠. 2016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생긴 것이.

구혁모위원

어쨌든 2017년도에는 화성시문화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인재육성재단, 도시공사 이렇게 4개를 진행하신 거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기관장에 대한 것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관 자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직접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사장,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평가를 저희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2018년도에는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화성도시공사 사장의 개인에 대한 경영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거고요, 화성도시공사가 들어있는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 4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평가 플러스 기관장의 평가를 실시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급률은 법정지급률인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이렇게 정한 건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과 상여금 자체를 얼마를 줄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이 이 결과물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17년도 지급률이랑 2018년도랑 다르잖아요. 이것은 회의를 걸쳐서 변경된 건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매년 바뀌나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매년 위원회에서, 저희 재단에 출연기관의 사정이라든지, 다른 출연기관의 지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형량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무슨 위원회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입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기획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을 아까도 참모 얘기하고 쓴소리,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과도 정책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문제인식의 의식을 가지고, 사실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계속해서 상하조직에 의해서 위에서 어떤 진행을 하는 게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해서 단순한 일방의 사업 진행이 아니라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구혁모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 부서에서 기조를 가지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정책기획과, 지역특화발전과, 예산법무과 그리고 자치행정국이 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게 4개월 동안 화성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계속 이해하려고 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되고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계속 부서에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 편제가 대부분 바뀌고 나서 다시 시작입니다. 저희도 답답하고 과장님들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빠른 속도로 소통하면 쓸데없는 질의가 안 나갑니다. 그걸 계속해서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의회와 자꾸 소통하고 이 회의 안에서는 요점을 얘기하고 핵심을 얘기하는 그러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지역특화발전과, 예산법무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지역특화발전과,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6분 감사 중지

20시 1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사장은 대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도시공사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유효열 화성도시공사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입니다. 먼저 화성시 의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상임이사입니다. 윤인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이서구 도시사업처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효열 화성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유효열 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화성시에 산하단체가 다섯 군데 있죠. 다섯 군데 중에 화성도시공사는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오시자마자 많은 현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잘 대응도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6-24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어요. 300만 원 이상일 때 설계변경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당초 설계와 설계변경이 거의 다 이루어지면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설계변경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화성시 평생학습센터 및 동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내용으로는 기존 당초 설계보다 2억 2,500만 원, 또 많은 것은 14억 원까지도 되는 게 있어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변경비용이 올라간 것들이요. 제가 이걸 좀 뽑아 봤어요. 화성시 평생학습센터에 전체 세 건으로 보면 4억 3,600만 원 설계변경 비용이 업이 되고요. 또 아르딤복지관에 6개로 인해서 당초 설계시보다 설계 변경했을 때 23억 원이 또 업이 됐습니다. 또 하나 큰 것은 현충탑 재정비사업 전기공사를 비롯해서 6개가 8억 원이 넘게 됐고요, 변경비용이. 그리고 향남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3억 6,000만 원 정도가, 우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43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비용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나갔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건들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정말 너무 성의 없게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너무 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분, 사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이서구 처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도시사업처장 이서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서 낸다고 했는데 위원님한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가로라도 더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자료 다시 다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나왔던 2017년도, 2018년도에 대한 자료들, 이 중에 보내신 것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다시 보내셔야 돼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위원님께서 보면 설계변경 개수가 많고 증액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저희가 주로 건립 위탁을 하면서 설계안까지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현장여건하고 안 맞는 부위 그다음에 시나 거기를 사용하는 발주처나 사용자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그런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큰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평생학습센터는 가장 크게 늘어난 게 공사를 하면 거기에 감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나오는데 공사기간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 상황 쪽으로 인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면 감리업체가 들어와서 당초 낸 것하고 다르게 공사기간이 늘어났으면 용역업체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가를 정산해 줘야 됩니다. 그게 평생학습센터에는 감리 쪽에서 늘어난 부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는 흙막이 벽이 당초 설계하고 다르게 땅을 파봐야지 아는 부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여건에 맞춰서 흙막이나 물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암이 더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변경을 따라서 해 줘야 됩니다. ‘LW’라고 차수그라우팅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변경이고요. 그다음에 아르딤복지관 건축 분야는 총 2차에 걸쳐서 했는데 배리어프리라고 장애인 관련해서 인증을 높게 받아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등급을 받아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배리어프리 시설물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수요기관 요청사항, 그다음에 설계에 누락돼서 발주가 안 된 사항 등을 변경해서 건축에 2차까지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장애인 배리어프리 녹색인증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 준 사항입니다. 통신 분야는 두 건이 있었는데 설계도서 누락사항하고 발주처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급자재에 관련해서 일부 사급 전환한 부위가 있습니다. 통신 분야인데요. 그다음에 실위치가 변경되고 건축 변경사항에 따라서 같이 변경되다 보니까 2차까지 가서 통신 분야는 변경이 됐고요. 현충탑 조성공사에서는 종합공사 부위에서 두 차례가 변경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수요기관에서 현충탑을 외부에서 봤을 때 수목이 빈약하다 그래서 보강을 해 줘라, 그런 사항하고 디자인을 변경해 줘라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물가 변동에 따라서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 증액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 분야에서는 마찬가지로 옥외조경공사 보강하고 수요처 요구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CCTV까지 추가를 해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이 당초 추정치하고 다르게 나와서, 저희 잘못도 아니고 현황이 그랬으니까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은 종합 분야에서 두 번이 변경됐는데요. 설계에 흙을 갖다 버리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추정으로 한 건데 그 위치가, 실공사 들어가면 사토를 받는 위치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정산입니다. 그다음에 식재공사하고 부대토목을 보완해 달라는 보강공사 관련해서 요청이 있어서 종합공사는 두 번이 변경됐고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옥외 전기공사는 한 건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CCTV 설치하고 바비큐장 설치입니다. 그다음에 통신공사 한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잔사항이 있어서 궁금하신 것을 거꾸로 물어보시면, 변경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은 이게 현장여건 반영했다, 그러면 발주처에서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그러면 “네, 해 드리겠습니다.” 다 바꿔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를 했으면 그 기존에서 아주 불가피하게 바꾸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저희는 설계를 해 준 걸 대부분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발주처, 그러니까 건립대행 쪽에서 들어와서 사용하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시의 관련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인데 녹색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리어프리를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규격이 있습니다. 모든 규격이 있는데 변경해서 해 달라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협의 후에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도 받고 그다음에 계약심사도 감사팀에 의뢰를 해서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는 걸 지금 간단히 말로 표현한 게 현장여건 반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저희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상태로 변경없이 받아서 그대로 공사를 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피치 못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사용하는 장애인단체 같은 곳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의회의 승인을 다 받은 겁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의회에 예산할 때 승인을 받죠.
연숙

박연숙위원

승인을 다 받아서 작업을 하신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계약심사까지 다 받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한 공사에 설계비용이 4억 원, 23억 원, 8억 원, 3억 6,000만 원, 이게 본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왜 얘기가 나옵니까? 제대로 했으면,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알고 계시죠? 이로 인해서 언론에 나온 것들은 보셨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런데 저희가 불합리하게 집행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는 받은 대로 철저히 했고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누락된 부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공사기간도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사유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관리 용역비도 자연히 늘어나게 되고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게, 우리 저번에 동의안 들어간 것 아시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유보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유보지요. 이것 저희한테 올렸을 때에는 어느 정도 계획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양가도 나온 거고, 그런데 설계변경 막 해서 금액 올리면 그걸 다 그냥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위원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이건 우리 것이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이건 단순히 시에서 지을 공사를, 건립하는 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연숙

박연숙위원

시에서 요구해서 설계변경까지 다 해 가지고 한 거란 얘기시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공사에 대해 언론에 나온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게 비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비리 자료가 있었다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비리에 대한 게 있다고 하는 그런 언론이 나온 게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건립대행사업을 맡고 있는 사업2팀 윤성익 팀장입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업 모순에 대한 관계들 그리고 지질 용수, 공사현장 여건상태에 대한 변경 그리고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또 설계서를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공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현재 설계변경 내용이 있지만 최초에 사업비를 잡은 내에서 일단 공사 발주를 합니다. 공사 발주를 하면 낙찰차액이 보통 한 15%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 15%를 가지고 각종 기능 향상 및 설계 누락 부분들, 발주기관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진행했지만 전체 사업비 내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했습니다. 별도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낙찰가 15% 안에서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설계가보다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금액을 더 낮췄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금액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 낮출 수 있는데…….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물론 설계변경을 하면서 여기 내용은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VE를 하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액되는 부분들이 많으면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밸런스를 맞춥니다. 예산을 증가 안 시키게 그렇게 조정을 다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자료가 받아진 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2017년도, 2018년도 사업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다 주시고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위원님, 그 자료를 집행한 사람이 가서 직접 설명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따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를 먼저 주세요. 자료를 먼저 주시면,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보고 나서 말씀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르딤 복지관 건립공사, 통신공사가 있습니다. 6월 27일자에 전액 계약대비 증액률이 28.46%가 있고요. 그다음에 9월 20일자에 물가변동 반영해서 또 추가로 증액한 게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아르딤 복지관 통신공사 말씀하신 겁니까? 일단 통신공사 부분은 통신공사 자체로써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건축공사나 각종 실별 부분에 대한 발주처 요구사항에 따른 변경에 따라서 같이 연동돼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설계도서 누락 부분들 그리고 수요기관인 장애인복지과에서 BF인증 향상 등 당초 우수등급에서 최우수등급으로 상향되면서 여러 가지 통신기기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위치 부분에 대한 변경들, 예를 들어서 어떤 통신에 관계되는 실이 없었는데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해서 여러 가지 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물가변동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가변동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절차에 의해서 계약심사 절차를 거쳐서 별도로 승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건 계약심사를 거쳤다는 거죠?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계약심사를 거쳤다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될 때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저희가 처음 접하지만 기본적으로 10% 이상이 아니고, 지금 보면 몇 % 증가한 건지 아시죠? 그게 합쳐서 아무리 못해도 33.16%가 증가한 거예요, 전체 증가율이. 그러니까 반영사유를 보면 화성시 정보통신과 의견 반영, 이건 무슨 의견이에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저희가 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각각 관계 실과소에 의견을 받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통신망이 안 들어있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관내 통신망을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내용들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기본적으로 이건 초기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들어오거나 인원에 따라서 통신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반영은 뭡니까?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아시겠지만 진입로 부분이 교차로하고 접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협의사항으로 해서 시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위험해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관련된 내용은 금액이 얼마예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죠. 우리는 설계변경을 할 때 각각 항목별로 실정 보고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실정 보고에 대한 자료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 내용들을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사의 범위가 있잖아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아르딤 복지관 건립공사인데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공사 외 지역이잖아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아르딤 복지관은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은 인허가를 받을 때 각각 유관기관에 대해서 인허가 때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 협의내용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인허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초기에 반영이 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가려고 하면 그 설계지 내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거지 이건 별도의 공사잖아요. 아닌가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입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 복지관 지은 도이리, 그 부지가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을 원래는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마을회관하고 도이리 진입로 민원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의 확충하고 그런 사항이 이 공사 내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리 민원사항도 들어가야 되고 교통 체계에 대해서 그 쪽에서 과속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과속 카메라도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인증을, 배리어프리 인증을 당초에 2, 3등급으로 설계를 해서 받았는데 1등급으로 상향을 요구하다 보니까, 가령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탑승자들을 각 층에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쌍방향 통신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이라 하면 애초에 공사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포장 해 주는 겁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마을 진입로 포장도 다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공사의 범위가 아르딤 복지관하고 지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있는 곳하고 다 공사범위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처음에 설계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정확한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통과속카메라 그런 것은 당초 설계에는 빠져서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에 사전 협의를 들어갈 때 교통성검토가 있습니다. 교통성검토 협의단계 때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협의의견이 들어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반영했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설계변경의 요건이 사업부지 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은 명확한 거잖아요. 지금 주민 민원에 의해서, 그러면 한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장애인 시설 들어오니까 꼴보기 싫어서, 그런 민원 넣으면 설계변경해서 다 해 주실 겁니까? 제가 그런 걸 묻는 겁니까? 사업부지 안에서의 설계변경이냐 아니면 외부적인 공간에 의한 새로운 설계사업의 추가냐를 묻는 겁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이 설계 예산은 시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건데요. 장애인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 내에서만 딱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요. 부지 밖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부지 밖 어디까지가 경계입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경계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나온 과속카메라하고 교통 통신시설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반영된 거지 이게 말씀하신 대로 1킬로미터 떨어진 이것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명확하게 공사범위에 들어가 있었는지 공사의 내용 안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이 사업에 태워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에 연계돼서, 제가 그랬잖아요. 1킬로미터 밖에다가 뭐를 해 달라고 해도 연계 사업이죠. 저희가 명확한 것은 애초에 한계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 범위에서, 설계변경을 계속 세워서 나가면 지금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왜 애초의 목적 사업이 아니었는데 자꾸 군더더기를 붙여서 공사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금액 내에서 공사를 했다, 더 이상 공사금액이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비가 100원으로 지급이 돼서 83.5%, 85%에 낙찰이 돼서 백 몇 십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100원 안에서 다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잘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건 아니에요. 남으면 나중에 다 정산하잖아요. 남은 돈 나중에 정산하죠? 시하고.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남으면 세금이 남는 거잖아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물론 설계도서 오류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만 그 남은 금액 가지고…….
정수

배정수위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공사금액 100원 안에서 했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100원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말 아니에요. 어쨌든 83.5%, 85%에 낙찰을 해서 150원이 남았으면 최소로 아껴 쓰면 100원이 남든, 30원이 남든 남는 것은 나중에 우리 시의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사업2팀장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설계 오류나 이런 것도 반영하지만 가장 큰 것은 화성시나 관계기관에 대한 요구사항들입니다. 기능 향상을 시키고…….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생각하시는 게 공사금액 내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남아서 다 정산하면 세금으로 남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대행 사업하시느라 고생들 참 많으시고요. 건립대행 사업도 하고 개발 사업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관리대행 사업은 기존대로 계속 가겠지만 개발 사업도,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 동탄2 공동주택 사업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동탄 청소년문화의 집, 동탄 아르딤 복지관이 조금 남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식구들이 약 250명 정도 계시네요.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서 이분들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찾아야 되는데 혹시 역점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도 신성장동력이라는 개발사업 발굴 관련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9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당초 검토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을 위해서 중장기 용역을 해서 먹거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한 40여 개의 가능성이 있는 필지를 쭉 검토해서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지금 거의 중장기 계획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신성장동력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해서 전체 9개가 있었습니다. 일부 이중에는 취소되거나 의회에서 부결을 받거나 해서 멈춘 사업이 있는데 일단 제가 간단히 사업명만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시의회에 동의를 받은 아산국가산업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2 주차전용 건물건립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친환경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봉담IC 옆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정일반산단 공유수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민간제안입니다. 그다음에 신외리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시리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GB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의회 쪽에 올라와서 이 사업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같이 예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조암 공동주택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로 봉담2지구에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LH서남부사업단하고는 얘기를 해서 토지를 받기로 했는데 이 토지대가 너무 비싸게 나와서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건 저희가 포기하는 걸로 내부적인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9개 프로젝트입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배정수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와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짚어 보니까 지금 화성도시공사의 신규사업 물량, 그게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화이트스완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견되는 리스크가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공사가 순이익이 58억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8억 원이면, 일인당 생산성 측면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인적 구성원이 250명인데 100명 정도는 관리요원이거든요, 그 분을 빼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영코치라든지 센터의 보조 이런 분들을 빼고 순수 일반직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일인당 생산성을 한번 따져 봤어요, 각 기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 일인당 생산성이 3,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순이익 대비. 그런데 지금 경기지방공사 같은 경우가 약 8억 원 나와요. 그다음에 SH공사가 약 2억 5,000만 원 나오고 저희보다 규모가 큰, 저의 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22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화성도시공사가 처해 있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배 위원님의 정말 좋으신 말씀대로 제가 지휘를 해서 직원들과 함께 뭔가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자, 그게 순수한 구조거든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에 최대한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정부에서 제일 역점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밀착형 생활SOC투자 사업이거든요.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동쪽과 서쪽간의 지역적인 생활에 문화적인 것, 복지, 체육 이런 게 상당히 언밸런스가 있어요. 동쪽에 너무 치우친 감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도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SOC투자 사업이 정부에서 약 9조 원 예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별로, 그래서 제가 수시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화성시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 큰 리스크 없이, 정부에서 그런 건 그냥 주는 비용이니까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할당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화성도시공사의 영속적 공기업으로써 가치 실현에 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배 위원님이 워낙 좋으신 말씀을 해서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걸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는 공기업이고 우리 주민들과 상생을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돈을 특별하게 벌려고 도시공사가 발족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사업들이면 더 좋고요. 화성시의 위탁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혹시 동탄2에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의사결정은 다 방침 결재는 받았고요. 받았는데 지금 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사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바로 후속 조치로,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업체에서부터 선정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시 쪽에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하는데 저번에 협의 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료 부분, 사용료 부분에 대한 조례를 실질적으로 1% 이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올해 4월 말에 거의 5% 정도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손을 보면서 같이 빨리 하려고 투트랙으로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조례 개정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부탁을 드려서 같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려고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장님 결재만 받으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집행부하고는 협약이나 위탁사업에 대한 MOU체결이나 이런 것을 하셨어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협의 끝났고 시장님 방침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후속 작업을 하면, 지금 이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통지도과로 넘어갔어요. 교통지도과로 넘어가 있어서 벌써 협의는 다 했습니다. 하고 후속 업무를 아까 말했듯이 조례 개정하고 사업 정상적인 진행하고, 설계업체 선정부터 진행하고 투트랙으로 같이 진행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건 조금 앞서서 나간 말인데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시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임시로 120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대략적으로 4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그걸 또 다시 뜯어내고 버려야 되는 실정인데 혹시 거기에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재사용 가능한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돈이 들어간 부위가 바닥면 쇄석포설하고요. 요금징수시스템, 그다음에 캐노피 그런 정도로 해서 금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폐기를 하든, 다른 데에 설치를 하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26-28페이지에 보시면 용역이 세 번이 나갔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만 약 예상금액이 9,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용역 나간 금액이. 찾으셨어요? 6-28페이지하고 6-29페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날짜가 2017년 12월 11일, 그 밑에 것도 2017년 12월 11일로 두 번이 같이 나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나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따로 용역이, 예산이 수의로 2,900만 원, 2,800만 원, 두 번이 나갔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첫 번째 것은 규모 검토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설계하고 주차장 몇 면을 넣을 것이며 그다음에 주차전용건물은 바닥면적에 30% 이상의 근생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LH공사에 MP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몇 면까지 뽑을 수 있느냐 그것을 규모 검토를 한 거고요. 아래 것은 그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업체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성 검토하고 규모 검토를 두 개를 같이 하시면 안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규모 검토는 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뒷 쪽 것은 회계 쪽하고 시장조사 분석용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에 줘도 묶어서 주면, 회계 쪽에 주면 그걸 따로 떼어서 건축 쪽에, 설계사무소 쪽에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기본 방침을 먼저 규모 검토를 해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나간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용역 나간 일자가 똑같아요. 2017년 12월 11일, 밑에 것도 2017년 12월 11일,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위에 규모 검토가 먼저 나가고 좀 이따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밑에 사업선정 관련해서 용역이 나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두 개가 날짜가 똑같이 나갔어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일단 설계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규모하고 주차대수 관련해서는 설계상으로는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업 분석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춘 규모 검토에 따른 설계는 같이 가더라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운영사업 타당성 검토했는데 이게 6,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데 몰아서 해도, 물론 구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하고 달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두 개, 한 개는 묶었어도 충분히 가능하면…….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건 지방공기업법상 이게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성 검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해서 이런 분석업무를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은 적정 비용을 받고 여기에서 올린 것을 용역을 진행해서 판단하는, 적정 분량 판단만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배정수 위원님,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플로우차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타당성이라는 게 피저빌리티거든요. 이게 얼마나 투자가 되고 여기에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나냐, 세부적인, 금융적인 요소의 수지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여기에 보면 기본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라는 것이 기본구상이 있고 그걸 지나면 기본계획이 있고요. 또 그걸 지나면 기본설계가 있고 마지막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타당성 용역, 피저빌리티하고 기본구상은 같이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단, 이 피저빌리티는 약간 경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에서 건설연구원인가까지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상은 설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 기간은. 그렇지만 절차는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넘어간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세 가지 용역이 사업을 따기 위한 절차다, 조금 있으면 실시설계가 다시 또 나가야 되는 거고 공사하기 전에 실시설계는 나가야 되는 거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리고 공기업평가원은 이 지역의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심의 상정을 하려고 그러면 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의견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6-4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 명시라고 해 놨는데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에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2017년도 149건 그다음에 2018년도 284건, 이 영수증 있을까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영수증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50페이지에 연도별 시간외수당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상위 30%가 있어요. 1위로 윤리감사팀에 계신 분이 제일 많이 연장을 했습니다. 맞는 거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분은 윤리감사팀인데 윤리감사팀은 한 분 계신 거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감사팀에는 감사 팀장하고 직원해서 3명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원은 3명인데 초기에는 팀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으로 해서, 직원 한 분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분이 야간에 지도점검도 있고 야간에 준비할 서류도 있고 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팀장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팀원 한 분 계시는데 이분만 유독 많이 하셨다, 그렇죠?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거의 상위급을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 야간근무가 월로 따지는 거죠? 연간이에요, 월이에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017년 10월부터, 약 4개월 치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4개월 치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4개월 치의 급여가 약 340만 원 정도 나갔다, 그렇죠? 연장수당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초과근무를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화성시 본청에서도 6시 이후로는 근무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시장님 방침입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외에 나머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찍 귀가를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본청에도. 거기에 따라서 연장 관련 시간도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시고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복지사업으로 협약서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복지사업이죠? 6-37번에 협약서 체결사항, 대학생 주거지원사업 ‘청년큐브’ 추진 업무 협약해 놨습니다. 제가 대략 듣기로는 수원대학교 앞에 방을 얻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방을 몇 개 얻어서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원룸 10채를 얻어서 학생 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원룸 10채에 학생 10명이에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학생 선발기준은 저소득층으로, 취약계층으로 해 놨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말씀대로 성적이 우수하고 저소득층 계층의 학생으로 대학교에서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학교에서 선발해서 저희는 원룸만 제공을 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다 화성시 학생이에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화성시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학생들, 현재 여기 원룸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어디 거주자, 수원이냐, 오산이냐, 화성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지방에서 수원으로 올라온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이 오갈 데가 없고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또 학업 성적은 우수하고, 그래서 원룸에 살고 있는데 원룸에 입주하고 주소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어쨌든 도시공사는 우리 화성시의 공공기관입니다. 화성시에서 돈을 벌어서 화성시에 환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방에 있는 저소득층 친구가 올라와서 오갈 데가 없어서 방을 대여해 줬다,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차라리 수원대학교 근처에 얻지 말고 서울에 있는 방을 얻어서 화성시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입학하게 되면 그걸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해서 내년도 사업 검토에는 반영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청년들의 주거, 경감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유효열 사장님, SPC 관련해서 다 보고 받으셨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엊그제도 대구 출장을 가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아산은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도시공사와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용역을 보니까 12월 18일까지 공모 용역을 잡아놨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들의 설계변경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SPC도 설계변경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럴지도 모르겠다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까? 또 설계변경요구가.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안 됩니다. 돼도 지금 사업자가, 혹시 SPC가 구성돼서 그 SPC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든 아니면 시공사가 들어와서 하든 서로 사업자 간에 견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공사비가 올라가면 제안한 사업자, SPC 구성한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민간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구혁모위원

설계변경은 자신 있게 가능성이 없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안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안 되는 게 아니라 견제가 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견제가 된다는 거지, 그게 사업비가 불합리하게 오르면 각 사업자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건 견제가 되죠, 자기네들끼리도 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구혁모위원

지금 공모 용역 들어갔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안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오시고 최종적인 방침을 받고서 그 이후 시퀀스를 진행할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주변 기업에서 공모를 하긴 하지만 아산국가산업단지가 의회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다른 기업체에서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문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저희가 저번에 현장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바텍이라든가 그런 기존에 알고 있는 업체만, 이 사항을 동의 받은 사항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아마 그 이후로 모든 게 정해 졌으니까, 어떻게 갈 방향이 정해 졌으니까 공모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다, 공모가 나오면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참여해야 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공모용역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어떤 순서로 진행되냐면요. 공모 관련해서,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공모 지침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외부업체가 공모용역 관련해서 공모 지침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투자심의위원 아홉 분이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검토를 맡아서 확정을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그 공모 지침에 따라서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모 지침이 어떻게 정확하게 선정될지는 아직은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구혁모위원

문의를 하는 곳이 있다면 굳이 공모를 할 필요가 있나요? 경쟁입찰이나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경쟁입찰해 가지고, 그러면 주 사업자가 바로 저희가 되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는 저희가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 그다음에 마찬가지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가려고, 국토부에서도 원하고 그러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게끔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용역 들어가면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저희가 목표는 국토부 변경, 국가산단 변경을 2월이나 3월 정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갈지 설계안에 나와야지 그것을 가지고 변경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할 때 업체 수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용역을 해 봐야 됩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투심위원들이 어떤 게 합리적인가를 판단을 하실 겁니다.

구혁모위원

도시공사 쪽에서는 용역에다가 “이런 용역을 해 달라.” 의견이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혹시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업체의 유불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지…….

구혁모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용역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용역업체는 저희가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도 뭔가 객관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공모 상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업체선정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래서 또 거름장치가, 왜냐하면 기본적인 스켈레톤은 저희가 짜줘야죠. 짜주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르는 장치로 투심위 전문가들이, 투심위원이 아홉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조정을 해 줍니다.

구혁모위원

우리 시에도 용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쪽 투심위원들은 실무업체에 많이 계신 분들이라 거기에 대해서 학계하고 해서 객관적인 사항을 많이 코멘트를 해 줍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투명한 공모 용역업체 선정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지금 오셨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다른 조직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유난히 감사결과를 봤을 때 2017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한 100건이 넘게끔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보고 받으셨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받았습니다.

구혁모위원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직원 250명에 거의 150명은 도시공사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거의 1, 2년 사이에 100건 이상의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뭔가 기강이 많이 해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왜 금액만 나온 건가요? 세부적인 것은 왜 공개를 안 하시는 거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전달이 잘못된 건가요?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라 50만 원 이상이 지출됐을 때 그 내용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만 나와 있어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건데 예산과목에 사용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성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책을 보시면 여기만 유일하게 금액만 나와 있고 다른 모든 부서들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초과근무 관련돼서 지금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이, 지금 1년 단위로 나온 거죠?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자료는 5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혁모위원

6-50페이지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4개월 치입니다.

구혁모위원

4개월 치인가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4개월 치가 300만 원인가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340만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도 한 달에 초과근무를 아무리 많이 해 봐야, 보통 많이 받아야 한 40, 5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인데 거의, 여기 뒤에 보면 6-51페이지에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것도 4개월 단위인가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건 9개월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9개월인가요? 9개월인데 1,000만 원이 넘는 분이 계시네요. 마리나관리팀에서 청원경찰하시는 분도 1,000만 원이 넘고 제부도관리팀도 보면 1,300만 원, 초과근무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구조가요. 사실 공무원과 다릅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상 적용받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따라서, 각 개인별 통상임금에 시간을 적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러면 제한이 없는 건가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제한은 근로기준법상 현재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56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보면 대동소이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제부도에서, 전곡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24시간 맞교대합니다. 그래서 휴일이고 공휴일이고 없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 일반직 5급에 계시는 분은 4개월 동안 5,822만 원,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 넘죠.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582만 2천 원인데, 4개월 치요.

구혁모위원

이렇게까지 인정을 해 줍니까?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분은 운전을 하시는 분이세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야간도 있고, 휴일도 있고 시간외도 발생해서, 통상임금이 다른 직원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화성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과다한 것 같아서, 그게 다 법에 관련돼서 노동법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억제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초과근무수당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이분들 기본연봉은 어떻게 되세요? 아까 전에 청원경찰하시는 분들,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1,300만 원 받으신 분은 기본연봉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분이 경력이 오래 됐습니다. 한 18년 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초과근무는 호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거죠?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이런 것들을 여쭤 보는 게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느껴지고 신용카드 내역도 공개도 안 하고 감사 결과가 굉장히 많은 건수가 나왔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건전한 조직인가, 근무기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억 원에 일인당 직원의 생산성을 3,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지 않나,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혁신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6-45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예산 총액인가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 재원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

구혁모위원

보통 화성시에서 출연금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나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예산은 자체 사업비하고 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대행 사업비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직접 받는 거고요. 자체 사업비는 전곡산업단지나 자체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당기순이익은 저희 자체 사업비하고 그걸 가지고 결산을 해서…….

구혁모위원

아까 5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말씀하셨는데.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58억 원이고요.

구혁모위원

그 58억 원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쓰여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거나 발굴이 되면 거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1년 매출은 어떻게 되시죠?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870억 원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재정 공시하시나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재정 공시를 사이트에 하고 있습니까?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지방공기업 ‘클린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매 분기별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세무감사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회계감사를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회계감사 자료요청을 드리겠고요.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이었는데 도시공사로 바뀌었잖아요. 어떤 큰 차이점 있는 거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수탁 받은 시설물을 관리 유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공사는 자체 개발사업이라든지 건립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건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공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직원분들이랑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보면 성격이 굉장히 다른 회사잖아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2011년도에 공사공단이 합쳐졌는데 공단직원이 한 140, 150명 됐고요. 공사직원이 또 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는 저희가 충원율이 생길 때마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같이 섞여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도시공사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시공사, 서울공사, 크게는 LH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정말로 많은 수요를 내고 있구나, 화성도시공사도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조직도 강화해서 새롭게 화성시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도시공사 종합운동장에 시설방문 갔을 적에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시설 현황보고 받은 거나 사업보고 받은 것 중에 6-28페이지 자료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

친환경

복합단지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시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2015년도, 2016년도에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류단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때 PT로 보고 받은 게 거기에 문화예술부지도 있고 한데 거기에 물류 플러스 도시개발사업 이런 계획에 관련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갑자기 추진을 하는 겁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신문 중부일보에 났는데 일부 잘못 난 사항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가서 물류단지 추진을 안 한다고 말씀하신 게 저희가 아니고요. 시에서 가서 협의했는데 한다, 안 한다는 어떻게 말했는지 내용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초 기본계획상 그린벨트 물량 해제 관련해서 물류단지 분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물류단지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도나 그런 데에서 GB해제에 물류단지가 아닌 걸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데 그건 지난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기로는 물류단지를 최소화로 넣어서, 15%를 넣었습니다. 전체 15%도 안 되는데 1만 7,000평을 넣었어요. 아파트 부지는 한 45%를 넣고 그래서 물류단지를 최소화해서 기본계획을 잡아서 가죠. 그런데 지금 민원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이 사항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상에는 기밀을 유지해서 갔었는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기사도 잘못된 부위가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위원장님한테 해명할 수 있게 돼서 괜찮게 생각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물류단지는 피할 수 없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피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만약에 피해서 물류단지를 안 넣는다고 하면 GB해제 물량부터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GB물량 해지를 하고 새로 간다고 하면 그 절차와 과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보통 2년 정도 잡습니다. 원활히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한 2년 정도 잡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 1년 반 정도 끌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애초에 물류단지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내용들을 고민했던 건지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시 도시개발계획상에 그것을 장기계획에 잡아서 그 부지가 왔기 때문에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원래 입안한 사람들의 계획에 잡혀 있는 거죠. 거기가 아마 입안 당시에는 교통이 편하고 그러니까 물류가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물류로 하면 GB해제 요건이 조금 더 완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추정을 했을 때.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로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겠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저희가 어차피 시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다가 500만 원 이상 불용현황을 봤습니다. 6-23페이지요. 항목들이 많습니다.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인건비를 책정해 놨다가 인원수가 안 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6-2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비비는 어느 용도로 책정을 해 놓는 겁니까?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LED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사용목적이.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사용목적은 실내 전기요금 절감이라든지 실내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했습니다. 예비비 말씀하신 겁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네, 예비비.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비비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불요불급하게 본예산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안 됐을 때 사용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7년도 것인데 2018년도에는 혹시 사용을 해 보셨어요? 예비비,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용한 기억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스페어로, 보조금으로 가지고 있겠다.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비율도 어느 정도 편성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비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도 많이 가시고요.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웠으면 그 사용용도에 맞게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도 많이 베푸시고요. 교육 같은 것은 많이 독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요. 그리고 6-3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6개의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수가 아홉 분이 계시는데요. 혹시 이분들은 구성이 어떻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외부 인사들로 전부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전원 아홉 분 다 외부로.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내부인사는 경영기획실장 한 분이 들어가고요. 제가 들어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경영기획실장 한 분 들어가고 나머지 여덟 분은 다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는 회의 개최 횟수가 없습니다. 계약체결이 없었어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일정규모 이상 계약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없어서 못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정금액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심의회를 거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00억 원인지, 50억 원인지.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50억 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0억 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체결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 재무회계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0억 원 이하는 자체 내에서 하는데 당연히 입찰로 하시겠죠. 거기도 관내 규정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어쨌든 장시간 고생이 많았고요. 하여튼 도시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성시의 힘든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관리대행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고생도 많으시고 욕도 많이 들어먹고 안 좋은 이미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에서 함께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좀 더 좋은 이미지로 탈바꿈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놓친 게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 세금을 안 내서 추징액이 있는 거 아시죠? 1억 3,274만 9천 원, 주민세 종업원 무신고 분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혁모위원

이건 세정2과에서 본 거거든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세금이 미납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혁모위원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황에서 화성도시공사 주민세 등해서 추징액이 1억 3,274만 9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추징액은 아니고, 전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금액이.

구혁모위원

신고가 된 건가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납부 다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신고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때 그쪽에서 추가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사실이 있는 거네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 6-19페이지를 보면 제가 지금 여러 부서를 다 했지만 이렇게 패소가 많은 곳은 처음이거든요. 지금 패소 금액도 소송가액이 3억 원, 6억 원, 지금 41억 원도 패소를 했는데 저희가 따로 도시공사에서 고용한 로펌이 있나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자문변호사는 한 분이세요? 아니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전에 두 분이었는데 지금은 두 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두 분이 이 많은 소송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법무법인이 두 군데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구혁모위원

법무법인이 어디어디죠?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로쿨하고요. 대륙아주.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패소가 많은 거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소송가액 41억 원을 우리 도시공사가 청구를 한 거죠?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패소했기 때문에 41억 원을 못 받는 거고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3억 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배상 청구를 한 건데 지금 못 받는 거죠?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로쿨하고 대륙아주였나요? 지금 두 개인 건가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언제부터 계속해서 자문을 하고 있나요? 이 업체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공사 설립 이후에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관내에 있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로쿨은 수원에 있고요. 대륙아주는 서울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회계법인 리안,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산국가산업단지 이번에 공모 용역 중에서.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수의계약했는데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위에 언급한 로쿨, 대륙아주, 회계법인 리안, 관련된 회사들 자문계약서라든지, 용역계약서라든지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말 인사는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다 해 주셨습니다. 정말 늦게까지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화성도시공사 관계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 03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