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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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주 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복지국장 김낙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채덕

임채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자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민철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우정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최영일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문영란 팀장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 김형옥 팀장입니다. 사례관리팀 전세진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편종헌 팀장입니다. 자활팀 안은정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 김경화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9월 30일 기준으로 드렸는데 검토 과정에서 일부 오, 탈자라든지 잘못된 자료들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정오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업무분장이 11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것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1페이지 보면 6.25 참전유공자회가 있어요. 2017년도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2018년도와 비교했었을 때 다른 데는 인원이 증가했는데 2017년도에 1,054명에서 인원이 935명으로 줄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9-34 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여기도 차상위계층 지원을 2017년도에 474명 지원을 하다가 2018년도에 270명만 지원을 하게 됐는데 감소 이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6.25 참전유공자는 6.25때 참전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와 달리 추가가 아니고 점점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소됐던 부분이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드나요? 다른 데들은 그래도.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연령에 평균 88세 이상이십니다. 고령이라 이제 앞으로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차상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지금 저희가 2017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는 2018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많이 해주셨는데 9-12쪽에 보면 지도감독을 그래도 많이 하셨어요. 보면 건수, 자주 가셨고 시정 권고도 많이 하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주의를 하고 권고를 했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라도 간단히 명시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도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1월 5일에 왔는데 자료 검토를 하면서 이런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지도점검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누락되지 않게 간단하게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9-22쪽에 보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연구용역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연구용역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금년도에 지역사회협의체 관련해서 지역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안 되고 일반사업비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정책기획과의 연구용역비를 활용해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왜냐하면 복지 쪽이 워낙 방만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을 집행 안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도 않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대상자도 제일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혜 대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구가 없다는 것에 놀라서 많이 해마다 실시를 해주셔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희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9-18쪽인데요.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되게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발표하실 때 딱 대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현충탑 재정비사업,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이것을 가장 큰 것으로 해주셨는데 먼저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시설계가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현충탑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 검토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연이 됐었고요. 자활센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재검토하면서 지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언제, 여기에 착공일이나 연도가 아무것도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런 정보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몇 년도에 시작한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는 2017년도 8월부터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완공은 원래 계획상 몇 년도로 되어 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 1월로 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2017년도 8월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8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1월로 돼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1월 29일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9-24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8월이 아니고 12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 맨 밑에 보세요. 2017년 8월이 아니고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사고이월 시점에서.......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초 계획수립부터 말씀 드린 것이고요. 2017년 8월에 계획수립하고 실질적인 사업기간은 12월부터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이게 어디로 이전했다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종합경기타운에 실내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이전을 하면서 지금 종합경제타운, 죄송합니다. 씨름장 쪽으로 들어가면 뒤쪽에 저희가 세정2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경기타운에서 종합경기타운 실내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안으로?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이전비가 이렇게 든 거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작년 8월에 시작하셔서 2017년 12월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1년이라는 과정이 지났고 그때 했을 때 설계를 다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설계가 지연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좀 늦게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못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경 자체가 늦게 됐기 때문에.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3회 추경때 반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018년도 중간 3회 추경 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017년도 3회 때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017년도 3회 때 예산이 됐으면 거의 2017년 12월 안에는 설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지금은 2018년도 9월인데.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2018년도 1월에 이전을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전하시고 다시.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니, 2018년도 1월에 이전을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전을 하시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다 끝난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끝난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준공이 돼서 이전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 3회 추경, 9월 말쯤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설계하고 위치 잡고 이러면서 지연이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2018년도 1월에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부위원장님, 그거는 3회 마무리 추경 때 돼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현충탑 재정비 사업을 9-52쪽에 자세하게 해 주셨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들어가 있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7%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7%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위탁수수료가 왜 들어간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도시공사도 아시는 것처럼 공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수수료로 그쪽은 수익을 잡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시에는 이렇게 사업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설공사는 저희 쪽 아닌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시설공사과가 있는데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설공사과는 거의 우리 시에 읍면동 사무소라든지 그쪽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을 준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당연히 도시공사에서는 할 수 있죠. 도시공사에서 왜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7%라고 하는 위탁수수료가 붙었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얼마예요? 100만 단위인데.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4억 1,700만 원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4억 1,70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갔어요. 만약에 이거 시설공사에서 했다면 4억 원이라는 돈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모든 공사를 시설공사과에서 한다면 그쪽에 인력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가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건립되고 추진되고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도 도시공사도 저희 화성시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부서도 이렇게 하고 있음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전담부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서 없애야 되겠네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부위원장님, 그거는 시설공사과 업무 협의를 해서 시설공사과 업무가 과부화 걸린 거거든요. 저희가 드림파크도 그렇고 대형공사나 급한 것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시설공사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사전에 분명히 하셨을 거라는 건 충분히 아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복지과가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복지과에서 이 4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수수료로 안 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시설공사과랑 이야기해서 복지과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죠. 타 과에서는 수수료 주고 도시공사에서 하든 이렇게 하지만 복지과에서는 이 돈이면 아시잖아요. 여기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도 나눠주고 있는데 4억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물론 사업 협의를 하시고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큰 범위에서 봤었을 때 복지 정책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해야 될 방향이,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큰 틀을 잡아서 사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방금 7%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 나오거든요.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7%가 아니라 3.5%인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토지보상에 대한 수수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11억.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111억.

채덕

임채덕위원장

위탁수수료가 4억 1,700만 원이잖아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전체 위탁사업비 따진 거고요. 이 공사비가 아니고 전체 위탁사업비. 용지보상금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기 총 사업비가 111억 원이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위탁수수료가 4억 1,700만 원 아닌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4억 1,700만 원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럼 몇 퍼센트예요? 답변 해 주시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충탑에 토지 보상이 들어갔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디 벽돌공장 매입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토지 매입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어떤 게 토지 매입이 있었죠?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벽돌공장 부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벽돌공장 부지에 매입하는 게 포함이 돼 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총 지금 토목공사비하고 공사비는 117억 원이고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이네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이거는 들어간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토지매입비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전체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3.5% 아닌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이거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이따가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옆에서 바로 계산기만 두들겨 보면 아마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설계비 포함해서 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 문화, 체육, 복지, 농업 등 공공시설 신축, 증축에 관련돼서는 시설공사과하고 아까 사전 협의를 봤다고 했는데 협의 내용은 어땠길래 시설공사과가 공사를 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하게 된 거죠? 협의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협의할 때 문서로 안 하고요. 구두로 시설공사과와 업무 협의를 합니다,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시설공사과도 팀 자체가 직원이,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한 2건 이내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100억 원의 공사를 하면서 구두로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사전 협의한 다음에 발주할 때는 하는데 일단 실무 협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실무 협의는 말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 협의라는 게 어떤 문서화 이런 것도 없고 매뉴얼 이런 거 없습니까?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실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10억 원 이상은 시설공사과하고 사전 협의를 하게끔 돼 있죠. 반월동 체육공원은 한 400억 원 정도 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한계라느니, 그거를 구두로 이야기해서 협의를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9-10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실제로 북부네트워크 무한돌봄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복지관이 추진되면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쪽에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해밀종합사회복지관을 그쪽으로 신설을 했고 하나는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가 들어가니까 중첩이 돼서 그 부분을 폐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이 어떤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상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에서는 실제로 복합적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밑반찬 지원사업이라든지 요양보호, 사각지대 돌봄서비스,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 통합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는 직접 서비스들을 많이 했었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읍면동 복지허브 정책 추진으로 이게 폐지가 됐다고 하면 지금 최**외 488명의 진정인들이 있었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에 종사했던 종사자들은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봉담의 해밀복지센터로 고용 승계가 진행이 됐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488명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거기에 종사했던 분은 열한 분으로 조회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밀종합사회복지관 개소가 되면서 그쪽으로 승계가 되는 걸로.

효상

김효상위원

몇 명이요, 전부 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신 분은 한 분이고요. 나머지 열 분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북부 무한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던 삼육재단에서 승계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직접 서비스를 받았던 밑반찬을 받는 아이들, 위기가정, 공동작업장 이것은 시간적 타이밍이 안 맞았었던 것 같은데요. 2017년 10월 17일 폐지가 됐고 2018년 5월에 개관이 됐는데 그 안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효상

김효상위원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이 직접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어떤 다른 단체하고 연계를 해줘서, 민원이 상당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진정서도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했었거든요. 그때 차량 통학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들 우려했었고 또 위기가정이고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다른 데로 위탁기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종사자도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또 이것을 수급 받는 위기가정, 저소득층 이런 분들도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차량지원 부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원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공백기간 동안에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은 저희가 해밀복지관이 있어서 그쪽에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때 있었던 수용인원과 지금 수용인원들이 다들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부네트워크에서 관리, 케어 하시던 그 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100%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효상

김효상위원

정상화 됐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제 다 케어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화성시의 복지센터, 공공기관에 관련해서 혹시 기본 계획들 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거점별로 잡고 있는 계획들이 있나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지금은 없고 이전에 정책과에서 화성시 공공시설 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 부서에서 읍면동 청사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보면 봉담, 팔탄, 양감, 정남까지는 복지사각지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할 시설도 주변에 없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데 규모도 그렇고 위치 접근성도 그렇고 기본적인 계획들이 잡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하여튼 복지국 소관만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문제도 먼저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함께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9-4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인데요. 예산 총액이 2017년도에 85억 4,362만 8,000원, 2018년도에 109억 3,618만 9,000원이 맞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2017년도 85억 원, 2018년 109억 원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제가 산수를 못하는 건지, 뭔가 착오가 있는 건지, 밑에 금액 더하면 위에 총액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옆에 계신 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희 갖다 주신 정오표에 따로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금액 같은 경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착오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계산해 보셨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부분하고 노숙인 재활시설하고 합친 금액이 2018년도는 지금 109억 3,618만 9,000원 나오고요. 합계는 복지관하고 노숙인 시설까지 합친, 그렇게 계산된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복지관하고 가장 밑에 노숙인 재활시설, 성혜원 예산 금액까지 어쨌든 위의 합계금액이 총 금액이고 밑에 남부사회복지관,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여울림종합사회복지관, 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혜원에 집행되는 예산액을 총 더했을 때 가장 위에 총액과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2018년은 맞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둘 다 달라요. 본예산에도 이렇게 들어갔나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8년 합계는 맞는 것 같고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2018년은 맞아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2017년은 다르네요. 이것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여기 작성자가 우정숙 복지정책팀장님하고 이영혜 자활팀장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다른 것 확인하셨으면 정정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희가 우려되는 게 오늘 교육복지 소관 3일째 행정감사 수감을 받으시는데 데이터들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예산서를 다뤄야 되는데 숫자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0’하나 붙이고 떼어지는 것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텐데 사실 너무 소홀하게 데이터들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어쨌든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2019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고 계산기를 저희가 직접 여기서 두들겨야 된다는 현실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고 신경써주시면 이런 부분은 미연에 많이 방지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오늘 3일째 연거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여주십사 하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몇 번씩 체크해 봤는데도 놓쳤는데요.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봉담에 해밀복지센터가 2018년 5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해밀복지센터에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해밀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하고요. 아이들 공부방,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공부방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재가서비스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가봤는데 거기만 못 가봤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는 지금 거의 500명에 가까운 민원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처리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가 들어감으로써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폐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봉담2지구에 해밀복지센터가 설립이 됨으로써 그걸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인들한테도 똑같이 회신을 하셨죠? 답변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덧붙여드리면 제가 만약에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대답을 들으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막연하지만 차라리 그런 대답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해밀복지센터에 가보면 수탁기관에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작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도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봉담이 이제 곧 10만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국장님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양감, 정남, 팔탄, 더 힘들죠. 봉담보다도 더 힘든 지역인데 이쪽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아니고 시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쪽은 면사무소라도 번듯하게 새로 설립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희 봉담 같은 경우는 그런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아예 없잖아요. 없는 것 아시잖아요. 해밀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가 보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복지센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각 과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엄정룡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농협 관련 지적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 용역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내용만 보면 따로 어떤 복지관 또는 복지시설이 따로 돼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향남에 있는 남부사회복지관에서 일부 직원 몇 분이 파견 나가있는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판단을 해서 용역에 담아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9-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두 번째 칸에 있는 ‘현충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설치에서 통합체계 구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답변이 ‘현충탑 및 기념비는 복지정책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중, 연3회 용역을 통한 세척’ 한다고 그랬고요. ‘기타 공원의 전반적인 사항은 공원관리과에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 별도의 관리사무소 설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전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도원체육공원에 농구장을 빌리려고 했을 때 공원관리과인 줄 알았더니 공원관리과가 아니라 공원의 체육시설은 체육과 소관이고 공원은 공원관리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충탑 기념비에 대한 어떤 세척이나 청소는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공원의 전반적인 사항은 공원관리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은 얼마 전에도 제가 공원에 있는 산책로 때문에 공원관리과를 갔더니 “도로과로 가세요.” 그래서 도로과에 갔더니 본청에서, 도로과는 본청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공원관리과는 종합경기타운에 있습니다. 종합경기타운 맨 앞쪽이 해당 부서이고 뒤쪽에 허가민원2과 있는 쪽에 가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또 “본청으로 가서 도로과로 가십시오.” 그래서 도로과로 갔습니다. 도로과에 갔더니 다시 맨 처음에 간 데 거기로 다시 보내가지고, 이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관리과로 가라고, 위원이 가는데도 이러는 상황인데 시민이 가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영역 중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 중심의 일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현충공원 탑 세척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공원의 전반적인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영역 중심의 일을 하는 것인데 영역이 아닌 일 중심적으로 원스톱으로 그야말로 해결할 수 있는, 공원에 현충탑이 있든 체육시설이 있든 주로 관리하는 과가 관리를 해 줘야 저희들이 왔다갔다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데 예를 들면 공원에 농구장 같은 경우는 대관 신청이 따로 없습니다. 공원관리과 가면 “체육과입니다.” 합니다. 체육과에 가서 “이거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 없으면 쓰세요.” 하는 거지, 축구장 같은 경우 대관 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 가서 할 수가 있는데 시민들이 헷갈리고 시 위원조차도 이리저리 보내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있는 건의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 일 중심적으로 해 달라, 예를 들면 정확한 안내, 제가 만약에 도로과에 갔었는데 “이거는 공원관리과입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는 어디에 있고 어느 부서인데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민원이 있어서 가려고 하면 거기가 맞는지까지는 해 주셔야 저희가 왔다갔다 안 하는데 “그쪽으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이거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정신이 잘못됐다, 그리고 조례를 잘 모르시는 거다,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화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똑같은 사안으로 재차 방문하면 변상까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소속기관까지도 포함해서 헌장이, 또 민원인이 헌장 사본을 요청할 때는 사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내용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비치하고 있어야 되고요. 사본을 요청하면 줘야 됩니다. 물론 조례는 그렇게 하지만 최소한 있는 것 정도는 알고 그것에 따라서 서비스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고압적인 자세, 불친절한 자세, 우리 화성시가 이제 100만 도시 간다는데 인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수준이 안 되는데.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일 중심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을 주문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도 분명히 과에서도 그걸 숙지하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다는 거는 직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것은 과별로 국장님께서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의 인지는 시켜주시고 한 번 정도는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9-9쪽 민원 해결에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일 중심적으로,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사업하고 이쪽에서도 사업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체육회에서는 또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은 ‘건강’하고 ‘달리기’인데 체육으로 나눌 건지, 보건소로 나눌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하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최대한 일 중심적으로 안내 정도까지 못하더라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장 했기 때문에, 센트럴파크하고 도원체육공원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공원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교통과하고 주차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거기로 통합돼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정답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의 어려운 점은.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전부 공유하겠고요. 관련 부서 정보 공유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아마 의견이 대두될 겁니다.

송선영위원

최소한 의견 정도라도 나눠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십사 하는 당부고요. 그다음에 9-13쪽 관련해서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봉담해밀복지센터에 관련해서입니다. 거기에 인원이 지금 몇 명이 배치되어 있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현재 6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6명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쪽에 3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상주하시는 3명해서 6명입니다.

송선영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과장님인가 한번 행사 때문에 봤는데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9-45쪽에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송선영위원

9-45쪽에 직원 현황 관련해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해밀복지센터에 정규직 4명에 계약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 쪽하고 잠깐 착오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조리원이 1명 있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조리원을 빼면 5명 중에 4명이 있는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4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1명이 남부사회복지관에 파견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왜 특별히 말씀드리냐면 여태까지 제가 남부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관에 가서, 남부사회복지관만 비교하겠습니다. 이전에 굿네이버스에서 할 때도 제가 여러 차례 방문하고 갔었습니다. 가서 1층부터 3층까지 뭐가 있는지 구경도 다니고 행사 때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운영 주체가 ‘힘찬동네’로 바뀌면서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도 근무를 해요. 이분들이 저희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6시 이후에 퇴근한 분들, 약간 저희 지역이 저소득층도 많고 해서 6시 이후에 여기에 오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을 해서 10시까지 운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9시 이렇게 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시에서 준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공모사업을 따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칭찬도 해야 되고 잘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현장방문, 그야말로 현장에 가서 여러 번 보고 진짜 인원이 모자라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인원 충원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주고 그쪽에도 격려 방문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인원 충원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잘하는 데는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방문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거기 가서 뵙고 입주해 있는 시설도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꼭 격려 방문해 주시고 또 인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9-21쪽과 9-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인원 수 있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인원수가 있는데요.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어제 자료에는 전년도하고 똑같아서 똑같은 거냐고 하니까 다시 또 고쳐왔는데 여기에는 똑같은 데도 있지만 거의 인원수가 다릅니다. 똑같은 데 한 군데도 없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고령화되어 있고 이 단체 특성상,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속성 상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런데 여기 숫자를 신뢰할 만한 것은 딱 한 군데 같아요. 6.25 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다른 친구 분들 이렇게 오시면 만나고 싶지 않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몇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몇 달에 한 번씩 모이면 돌아가셔 가지고 한 분, 두 분씩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원이 전년도에는 1,054명에서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935명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제가 신뢰하겠는데 나머지 보면 광복회가 52명에서 62명으로 늘었어요. 우리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나 가족인데 인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도 100명 가까이 늘었어요. 다 인원이 너무 많이 늘었는데 이걸 인원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예산이 그분들한테 충분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인원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약간 올려서 예산을 더 올리기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인원이 저희 상식적으로는 늘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의 신뢰성이 조금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송선영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25 참전유공자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고령이시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딱 6.25 참전용사 그렇게 명칭이 되다 보니까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조금 늘 수 있는 것이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지역에서 관리하는 건 늘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광복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유족들이 전입이라든지 새로 발굴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 수훈자회, 특수임무, 월남전, 보훈단체협의회, 고엽제전우회 이런 부분들, 특별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무공수훈자회나 그분들은 지금 현재 군대라든지 경찰 이런 데에서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당하시면 편입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록을 보훈처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보다는 저희도 저희 것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전혀 신뢰를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의 상식으로는 나이가 들고 전입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100명 가까이 이렇게, 이 데이터가 9월 30일 이전이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많이 늘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인구 유입이나 여러 가지 요건으로 늘었다는 걸로 이해하겠고요. 끝으로 9-36쪽, 37쪽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이 얼마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1만 원은 너무 작다, 분기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 1만 원 주고, 이거는 그렇고 실비변상조례를 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비변상조례 예산 범위 안에서 하라 그러는데 예산이 매일 없잖아요. 인원 없고 예산 없는 것은 매일 그런 건데 최소한 그래도 저희가 무슨 회, 무슨 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3만 원 정도는 회의수당을 맞춰주고 회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분기에 한 번 회의해 가지고 과연 되는 것이냐,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회 이런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교감하고 논의해서 꼭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매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례는 연 4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지만, 그리고 인원도 ‘10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조례를 조금 손을 봐서 주민자치회처럼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런 것처럼 ‘10명에서 30명 이내로’ 해서 11명이 해도 되고 29명이 해도 되고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연 4회 이상 한다.’가 아니라 ‘매월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은 날짜만 정해지면 그냥 모여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읍장님이나 동장님이 같이 공동회장으로 민간과 관과 민이 같이 회장으로 있는데 어쨌든 속된 표현으로 판만 벌여주고 역할만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발굴하고 찾아내는데 한 달에 한 번, 회의수당도 3만 원 정도, 매월 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월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강제하기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판을 벌여주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입니다. 9-3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읍면동에 있죠. 직원들 배치가 어떻게 돼 있죠? 인구 기준으로 직원들이 파견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수급자 규모로 해서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는 3만 5,000명이 있어야 팀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수급자 수를 가지고 직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은 조직파트에서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판단을 한다면 수급자 기준으로 조직 인력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병점2동이 인구가 얼마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했을 때에는 3만…….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2만 6,000명 정도 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반월동은 어느 정도 되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3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직원 수는 똑같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맞춤형복지팀 직원 수는 똑같은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직원 수는 똑같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정말 바쁜 자리더라고요. 가끔 동사무소를 갑니다. 가면 회계, 서무는 차를 주면서 맞이해 주고요. 인감업무나 이런 것 하는 분들은 항상 바쁘고요. 가장 바쁜 사람들이 맞춤형복지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똑같은데 9-33페이지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들을 본다고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직원 수가 이렇게 같이 부여가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지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제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읍면동장의 입장에서는 직원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반월동에 동장으로 근무했을 때 거기는 상대적으로 주민등록보다는 복지 쪽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을 빼서 복지 쪽으로 보강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을 소홀히 했나,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주민등록에 대한 건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거점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삼성 쪽에 하고 태안농협 반월지점에 설치하고, 동사무소 바깥에 설치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을 담당했던 직원 하나를 복지 쪽으로 배치를 해서 복지 쪽을 강화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주거복지팀, 지금 말씀하시는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주민복지팀이 지금 읍면동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를 보든 서무를 보든 주민등록 다 담당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주무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읍면동장이 수시로 재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읍면동장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편차가 너무 큽니다. 편차가 너무 크고 형평성에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또 그게 읍면동장님의 의지가 우리 과장님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또 아닌 과장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게 지정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읍면동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9-3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자활사업 운영 실적인데요. 위쪽에 박스 부분을 보면 일촌택배, 무지개임가공 이거는 참여인원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증원이 됐고요. 그런데 반면에 보조금은 감액이 됐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감액이 아니고요. 2017년도 것은 1년 동안의 실적이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는 그럼 9월까지의 집행내역이라서 그런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보면 자활기업 관련해서 맨 밑에서 세 번째 미소크린, 공예문화진흥원 모꼬지협동조합, 크린위드 이거는 참여인원이 2017년도, 2018년도 7명씩, 2명씩 똑같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미소크린이나 공예문화진흥원이라든지 크린위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 이 회사의 근로자 수를 표기하신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깥에 자활기업에서 독립하신 분들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자활기업에서 자활을 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보조금 집행내역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신 거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한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이 내용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9-44페이지, 여기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밑에 박스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행히 정정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은 해 주셨지만 위원장 인적사항도 다르고 위원 수도 지금 다 틀렸잖아요, 뭐 하나만 틀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좀 착오가 있으셨던 거 같은데 어쨌든 정정해 주셨으니까 일단.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는 법적인 부분이 있고요. 당연직이나 지역사회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의 어떤 활동가라든지 이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위원장님들도 보면 서울시립영등포복지관 관장, 그다음에 오산대학교 교수님, 새마을금고 이사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들 직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여기 수급자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실지 사실 조금 의문스럽고요. 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사용자 비율을 높여서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혹시 여기도 회의수당 나갑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여기는 자체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위탁기관,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장 권한이에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위탁할 때 위탁사업비에 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기관에 위탁을 주는데요. 거기 위탁비에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8만 원 지급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회의 1회당 8만 원?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회의 수수료도 있고 회의를 연 몇 회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그런 것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다 전달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복지관도 그렇고 도서관들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보면 시설장들이 같이 참여를 하겠죠. 서로 지내다 보면 친해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 못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일선에서는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전문가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시설장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동하시는 분도 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도 한 분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용자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잘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가라든지 운영하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 지역대표, 그리고 운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자 대표도 같이 포함이 되십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라든지 그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회의됐거나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저희가 체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충탑 주변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현충탑은 조성이 됐고 그 이후의 공사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출근할 때 43번 우회도로를 타고 오면서 봅니다. 그런데 뭐 공사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2017년 9월에 완료가 됐죠. 그럼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 나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황구지천 정비사업 허가가, 도시계획도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쪽에 지금 황계동이나 화산동, 그다음에 병점…….

효상

김효상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해 갖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중로 이상 급은 동부출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또다시 뜯고 있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의 효율성인 부분과 현충탑의 시급성 이런 것 잘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벽을 뜯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거기에 또 벽화를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서 또 벽화를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벽화를 그린 데를 또 뜯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교통파트에도 있었고 하수파트에도 있어봤는데 공사를 한꺼번에, 도로 굴착을 한꺼번에 하자고 해서 전체 바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사가 레벨로 보면 되게 세요. 그래서 공사하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당시에 이 공사를 할 때에도. 애초에 도로계획도 다 있었고요. 또 민원은 되게 심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계획까지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같이 공사를 했으면 예산 절감도 있었고 주민의 고통도, 거기 지나다니면서 또 공사하게 되면서 되게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공사하고 있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저희 소관 부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다른 부서 사업도 한번 쳐다보고 같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른 부서의 계획까지도 같이 종합해서 진행이 됐으면.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씩만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일단 9-33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제가 쭉 봤더니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데가 향남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가 봉담으로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비율로 해서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배치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9-35쪽에 있는 건데요. 아까 자활기업에서 고용해서 지역 자활을 시키고 계시는데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지속적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고용 안정화가 돼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9-36페이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지난번 자료 요청한 것을 봤는데 기존에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새로운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더 기존에 계신 분들이 못 보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것은 학계 등 전문가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대표적으로 보면 협의체에, 여기 책자에는 없고 자료주신 것에 보면 노인이나 아동ㆍ청소년, 여성ㆍ다문화, 장애인 통합서비스 이쪽에는 학계 전문가가 전혀 전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계시기는 하세요. 공무원 2명, 복지관 1명,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기타 5명 되어 있는데 이 기타는 모르겠지만 요즘 워낙 여성과 다문화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사업도 많이 확대돼야 될 부분이니까 실무라든지 아니면 대표 위원회에 더 많은 인프라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51페이지 푸드마켓입니다. 푸드마켓이 월 1회 대상에게 1인당 2만 5,000원씩 나가는 건가요? 그 위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1회에 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지급 받는 건데 지금 운영 현황에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5개의 푸드마켓이 있는데 2018년도에 제공 인원이 훨씬 더 증가가 됐거든요. 지금 은혜푸드뱅크는 제공 인원이, 이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20개소로 해 놔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공 인원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다 늘었어요. 맞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나래울만 빼 놓고 다 상대적으로 제공 인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인원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 감소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은혜푸드뱅크만 빼 놓고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부위원장님,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는 1년 치 집행액이고요. 2018년도는 9월 말 기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이 지금 적고 이 금액으로 한다면 인원이 이렇게 많이 증대가 됐는데 아까 1인당 월 1회 2만 5,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데 이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 대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올해에 더, 인원이 현재에도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9월 인원 기준이라면 12월 되면 인원이 더 배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예산은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지 않지 않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뱅크는 금액으로 들어가고요. 마켓은 물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자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뱅크는 금액이고 마켓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뱅크가 물건이고요. 마켓이 물건하고 금액 2만 5,000원 상당으로 이렇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물건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공가액이지만 이건 물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7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억 4,500만 원의 물건이 들어가지만, 인원이 지금 한 3,000명 되겠네요. 작년이 2,000명이고 이게 9월 기준이면 올 연말까지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물건으로 해서 이 금액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물품이 들어온 겁니다.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물품을 환산.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게 뭐냐면 기부금…….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제가 이제 이해됐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이 명석하게 설명해 주셔서, 기부자들이 이렇게 해 주시는 금액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있는 부분에 행복나눔이나 나래울,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액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 물품에 대한 것으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푸드마켓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수급자들이, 바우처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만큼의 상당을 가져가시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여기 2017년도에 최종 예산액을 정해 놨지만 올해 예산이 맞지 않더라도 이것은 계속 후원 기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9-39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실적 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분들 계신데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분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6.25 참전용사분들 그리고 노숙인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이분들은 혼자 자립하기가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시는 분들이고 추우면 추위를 견뎌야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배고프면 또 배고파야 되시는 분들이고. 사실 이분들한테는 누군가가 좀 의지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테고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요. 아마 우리 복지정책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이분들한테 어떤 삶의 길라잡이 같은, 함께 동행해야 될 분들이 아니신가하는 생각입니다. 이분들한테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주실 수 있고 추우면 따뜻한 옷이 되어 주실 수도 있으시고 배고프면 한 끼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복지정책과에, 또 복지국에 계신 많은 직원분들이 함께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 화성의 행복을 위해서 전도사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실질적이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그러한 정책들을 잘 이반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화성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 이런 부분들 펼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 위원님들 다섯 분 계시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같이 솔선수범에서 복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계시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복지정책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마음 한켠에 두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식사하시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9-9쪽, 아까 미처 못 봤는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관련해서요. 세 번째 건의에 보시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강구방안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교육이 올해 실시가 됐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실시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언제 몇 회 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읍면동 협의체 교육을 이번 11월 9일에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동부권, 서부권 모두 가서 말씀드리고 그분들 의견까지는 못 들었지만 전문 교수님 모시고 같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송선영위원

동탄출장소 개청식 갔을 때 우리 서철모 시장님께서는 화성시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데 교육을 먼저 시키고 교육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 가지고 25명을 구성하고 25명 중에서 또 제비뽑기를 해 가지고 위원장 뽑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교육을 받고 주민자치위원 25명을 뽑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25명 중에서 또 위원장 뽑는 것까지 제비뽑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이나 조직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서철모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신청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그야말로 25명을 제비뽑기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25명 중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 먼저, 역할과 기능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교육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게 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모든 활동들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교육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피동적이고 누가 하니까,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이장님이니까 하고 주민자치위원이니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셨다니까 추후에는 한번 이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 얼핏 생각이 났습니다. 처리비용에 대한 것이 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장례식장들이 여러 군데 권역별로 있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장례식장하고 제가 얼핏 예전에 MOU 체결한 뉴스를 본 거 같은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빈소 정도 차려주고 기본적인 것, 영정사진이라도 제공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각 장례식장에서도 썩 싫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는 건데, 지금도 MOU가 유효한 건가요?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MOU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네요. 9-52쪽 관련해서 현충탑 재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이것 보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화성시청 바로 본청 뒤에 보면 6.25 참전유공자 기념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게 옮길 예정인 걸로 들었는데 옮길 예정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제로는 아까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충공원을 조성하면서 그쪽으로 이관을 했고요. 본청에 있는 것은 저희 회계 파트에서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기존에 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그쪽에다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벌써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송선영위원

지금 있는 것은 뭐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이쪽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벌써 이쪽에 있던 분들은 현충공원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철거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잠깐 공원관리과장님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공간이 주차장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주차면 몇 대 되지도 않으니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꾸며달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충탑이 있는 여기 소관 부서인 줄 알고 제가, 그것은 국장님께서 관련 과가 아니더라도 다시 한 번 제안해서, 직원들이 요즘에 담배 피는 직원도 있고 점심시간에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공간을 벤치나 여러 가지, 비가림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직원들이 그 공간에서 쉴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끝으로 9-55쪽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일반사례 조치 내역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우측 비고란에 보니까 시정, 주의, 권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2017년도에 받은 내용을 2018년도에도 똑같이 받았는지가 궁금해서, 지도점검을 2017년에 나가서 시정, 주의, 권고를 한 내용이 2018년도에도 똑같은 사례로 반복이 됐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면 자료로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재차 했을 때에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재차에 대한, 또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 중지

14시 2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몇 가지 이야기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13시 33분에 우리 공직자분께서 새올행정시스템 자유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행정사무감사 유감, 의회의 갑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라는 내용이고요. 물론 작성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를 위해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 망신, 과장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닌지 위원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너 개의 부서를 동시에 출석시켜 놓고 선임 부서부터 자기 부서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고 본인 부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 하고 끝까지 남아있도록 하는 비효율의 극치 연출, 지난 의회까지는 한 부서를 출석 시키고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팀장이 답변하는 구조, 그때가 그립다. 담당 팀장 또는 주무관이 알고 있어야 하는 세부적 내용을 질문하고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하는 예의 없는 질문들.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가득 찬 질문, 내가 이 조례를 발의하려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이 조례를 나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부서로 배정했나요,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우습냐는 질문. 화성시를 사랑하고 화성시의회 위원님을 존경하나 감사의 방식,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의 견제와 화성시 발전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밑에 댓글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보시고요. 저도 방금 이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행정감사를 왜 하는 건지,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또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마 여기 글 내용들을 보면 서너 개의 부서를 동시에 출석시켰다고 그러는 건 아마 저희 옆에 있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업무를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인사이동을 해서 사실 전반적인 업무처리라든지 아직 파악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해야 될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타 부서에 전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배려 차원에서 같이 배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오늘 이제 3일째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들이 이번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바뀌신지 얼마 안 됐고 현황 파악하시는데 어려워서, 답변하시는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하셔서 나름 배려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기존의 관행에서 조금 어긋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생각하시는데 그런 배려하는 모습들이 옳지 않게 비춰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아쉽다는 부분들이 들고요. 팀장님도 여기 다들 와 계시잖아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증인으로. 어차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옆에 계시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도 관행적으로 아마 행정감사를 하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배석을 하신 건데 옆에 있는 팀장님들께서는 어쨌든 실무 부서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또 꼼꼼히 다들 챙겨보시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같이 배석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에 위원님들 하고 초선 의원님들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시면 됩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러한 사항이 있는 건데 저희도 지금 처음 보고 난감한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하고 좀 대치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방법을 써서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또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상호 존중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실무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희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 부분이고요. 또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묻고자 하는 부분들.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대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묻고 또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하고 또 잘한 부분이 있으시면 격려도 해 드리고 충분하게 저희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분명히 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일선에서 일 하시면서 보여지는 모습들, 저희가 또 초선이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또 질문의 요지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과 약간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서로가 이해하는 접점에서 만났을 때에는 충분하게 다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그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런 글이 올라와서 서로 이런 불신 아닌 불신에 또 오해를 사는 부분들은 여기에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 잘했다, 잘못 했다, 또 집행부에서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떠나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의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존재하면서 꼭 해야 될 부분들,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주셔서 오해 아닌 오해가 쌓이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상생하고 협력해서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너무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니까요. 여기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한 번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관식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노인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신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중히 작성을 하였으나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11월 5일 조직 개편에 의거 전략사업과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업무가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노인정책팀장으로 전보된 우정수 팀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에서 노인복지시설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강미정 팀장입니다. 나성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장묘문화 김병준 팀장이 가정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대신하여 임상현 주무관님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소속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보는데요. 아마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확정을 보면 패소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행정소송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때문에 제가 우리 화성시하고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법리적인 다툼을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패소가 많다는 건 왜 무리하게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신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하기보다는 조사대상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화성시가 현지 조사를 해서 복지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밝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화성시로 처리 결과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 반드시 원고가 화성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 처분을 내고 또 거기서 패소를 하면 1심 계류를 또 합니다, 영업정지 취소 처분을.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거죠.

채덕

임채덕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계속.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연관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게 지금 다 그런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거의 다 그런 거고요. 뒤에 보시면 노인 학대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내부 종결로 처리해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조사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서 장기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어쨌든 행정처분을 하시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 부분이 행정처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라고 하셔도 집행부 자체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너무 과도하게 이런 행정처분이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갔었을 때 사실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런 행정력을 이런데다가 소모해서 불필요하게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처분하시기 전에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 건강관리공단하고도 충분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처리하시기 전에 하시고 이렇게 소송이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력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패소 건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다가 오면 저희가 구체적인 절차를 합니다. 절차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패소를 하면 저희도 패소가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도 저희가…….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쨌든 건강관리공단의 행정절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패소하는 건이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서로 하는 건데.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향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적발하거나 이럴 때에도 사실 법 기준에 잣대를 대서 모든 것들을 집행하시잖아요. 저도 몇 번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시고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직원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적발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통보가 오면 그냥 절차에 따라서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으시고 바로 처리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애를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충분하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것을 경찰에 고발을 할지, 아니면 법원에 고발이 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일단 다른 관리 감독기관에서 적발하고 고발된 사항들이 우리 집행부로 넘어왔을 경우에 그냥 절차에 따라서만 처리해 버리고 나면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겪으면서 행정부하고 이런 갈등 아닌 갈등을 겪게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시민도 불편하고 집행부도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많이 손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행정처분하시기 전에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0-25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설계 변경 현황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상신리, 전곡리, 발안, 안녕1통 업무 보고받을 때 사유들은 다 들어서 잘 알고 있겠고요. 다음장 넘기면 남부노인복지관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 그 밑에 보면 2018년 3월부터라고 하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남부노인복지관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은 이월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도 일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중간에 경계가 돼 있습니다,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거기가 건축법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또 전체를 덮으면 건축법상 위배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덮고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특수공법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공법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노인분들이 동절기에도 하게끔 요청을 하고 있으나 동절기랑 겹쳐서 공사 진행이 어렵고 내년까지는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자료만 보면 2개의 사업을 분리 발주한 것 같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사업 발생 연도가 이거는 2017년도이고 이것은 2018년도 본예산이라 1차, 2차로 나눠서 같이 진행을 한.......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최초 설계 시 이러한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지붕을 같이 씌운 것이 건축법상 문제가 돼서 가운데 통로를 띄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 본 결과 이게 같이 진행은 한 겁니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노인 분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덮개를 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건축법상에 위배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특수공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애초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공사하는 공사기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이트볼장 어르신들과 배드민턴을 즐기는 생활체육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니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진행할 때,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이 현충탑 공사를 할 때도 주변에 다른 어떤 계획들이 있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예산의 절감과 또 주민의 복지에도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잠시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전천후 게이트볼 및 배드민턴장 증축공사가 뒤에 보시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내용이 같아요. ‘게이트볼 및 배드민턴장 사이 배수로 구배 올려 원활한 배수 유도’ 그 밑에 것도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사이 이동 경로의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 건이고요. 설계 변경을 300만 원, 두 번한 겁니다. 두 건으로 나눠서 작성한 건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쨌든 지금 건축법상 문제가 됐다고 해서 이월시켰다는 얘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2017년도 사업 예산이고요. 여기에는 2018년도 본 예산할 때 1차, 2차로 나눠서 같이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을 본예산에 담아서 같이 진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확한 건가요? 어떻게 팀장님이 얘기 좀, 위원장님, 하게 해 주십시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나성혜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혜

나성혜노인여가시설팀장

질의하시는 내용에 노인여가복지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17년도 사업비였고요. 지금 여기 작성되어 있는 대로 사업이 두 개로 분리되어 보이는 것처럼 공사기간 중지로 인해서 내용이 분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사업내용이 한 사업으로 진행을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수공법이다 보니까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일반 공사하고 좀 다르게 진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월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게 8억 원짜리 공사인 거예요, 4억 원짜리 공사인 거예요?

성혜

나성혜노인여가시설팀장

4억 원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또 착오가 된 건데요. 이게 이월되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을 그대로 당초 설계에서 하고 1,843만 원 증액을 해서 2018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지속 추진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니까 최종 사업은 4억 6,100만 원.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실내 LED 8개를 추가 설치해서,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또 추가로 이렇게 하셨나 보죠? 여기 애초 설계에는 LED가 아니었나 보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옆에 보면 덮개를 완전 이런 식이 아닌 천막 비슷하게 임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빛이 직접 들어오다 보니까 어둡고 그래서 LED 등으로 교체를 한 건데…….

효상

김효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8개 설치한 데가 이 중간 사이에 씌운 데가 씌우다 보니까 어두워서 거기에 8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변경된 내용이 그 안에 실내를 얘기하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실내에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에 대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니까 가운데 씌운 데 말고 건물에.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천장에.

효상

김효상위원

설계에 다 반영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에 끝나고 2018년 3월, 3개월 만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인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1년도 아니고 3개월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기간 내에 이렇게 계속 설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게 너무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본다고 그러면 낭비되지 않고 손실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하여튼 생각이 못 미치니까, 3개월 만에 다시 또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안 되게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0-15페이지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께서 아까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승소하고 패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관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가 패소하면 저희도 패소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그 소송 관련된 것과 경로당 신축이나 개축, 증축 관련된 것,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례,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과 행정과의 갈등이나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지금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승소, 패소 관련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아예 소를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어차피 패소할 것은 우리가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사례만 있으면 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소송을 해봐야 진다, 내지는 이거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행정소송 내지는 행정심판을 걸었을 때 우리가 승소한다고 하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남아져 있는 사례로 봤을 때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예전에 패소한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다음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주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집을, 물론 팀에서는 준비하고 있지만 과 차원에서의 사례, 또한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도 어른들을 배려하고 민원이 없는 쪽,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화성시에 최소한 노인복지과에서 새로 신설한 경로당은, 담당자께서 설계를 담당하는 분은 최소한 팀장님하고 같이 뭐가 문제고 뭐가 좋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 파악을 해 놓으면 경로당에 대한 설계가 다른 것 하고 맞물리는데요. 설계 변경할 이유도 없고 애초에 설계가 한 번에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 설계가 끝나고 건물이 준공됐는데 보완하고 보완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등기구부터 바닥, 계단, 어른들이기 때문에 2층 올라 다니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없으면 위험한 부분이나 층간의 높이가 높으면 또 올라가기 힘든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례를 꼭 기록에 남겨주시고 경로당 관련해서는 한 번씩 다 둘러보시고 뭐가 문제점이고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글로 서류를 남겨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런 설계가 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경로당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해서 지금 거의 작성 완료 단계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반영을 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설계 시에 치밀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노카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이 10-46쪽 참조해 주시면 2017년도에 잘 안 된 곳은 2018년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커피 판매량이 하루에 0회, 4회 그러는데 저는 이 노노카페 관련해서 과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 일자리는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현재 젊은 청년들 몇 명이 노인 몇 명을 케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한 20여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일본처럼 거의 2명에 1명 내지는 1명에 1명을 케어 할 수 있는 수준의 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커피, 저도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 다른 일반 커피숍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커피 맛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어디를 할 게 아니라 진짜 필요 없는 곳은 과감하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노노카페가 아니라 청년카페를 만들어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 혹시 여태까지 노노카페를 시작하면서 외부기관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외부기관의 평가는 저희가…….

송선영위원

한 번도 없었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해본 것은 지금 잘 모르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노노카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몇 개 노노카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또 그분들에 대한 저기는 다른, 잘 되는 노노카페의 일자리는 또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다른 잘 되는 데에 한두 명씩 근거리에 배치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정권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고 현 시장님의 방향이 어디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저번에 비전선포식 이후에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약집을 달라고, 설명집을 달라고 했는데 월말이나 돼야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산 심의 다 끝난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겠죠.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새로운 시장이 와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어떤, 전임 시장님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진행했던 여러 가지,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복합시설이나 여러 가지 창의시설이나 노노카페 이런 게 지금 추진을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가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과에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계속 하든 안 하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늦었지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냥 “좋아.”가 아니라 진짜 청년이 어디에 있고 노인이 어디에 와 있고 지금 여기까지 와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외부기관의 어떤 적나라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니어클럽에서의 방향도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에도 한번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그러한 평가를 해서 효율적인 노노카페가 되도록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이 노노카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하고 접근 방법이 똑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노노카페는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차원이고요.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면 다른 분야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선영위원

여기까지 왔는데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시점에 되돌아보기 위한 어떤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추후에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간담회라도 그분들 시니어클럽 쪽이나 이런 관계자들과 간담회라도 한다든가 추후에는 용역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 의견에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중에 시니어클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그분들이 고용의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첨언드리겠습니다. 아마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에 들어간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주민센터, 화성시 공공시설에 보통 시니어클럽들이 들어와 있는데 2018년도 10-48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기업은행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59만 2,000원 내고 있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566만 원을 내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시니어클럽에 대한 문제가 행정감사 중에 나와서 노인이 일자리에 대한 고용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첨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0-16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2018년도 화성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부당 내용을 보면 퇴사자 퇴직 적립금 및 보조금, 카드 포인트 미반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 결과가 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 조치하고 나서 차후에 반납 확인을 하셨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여기 옆에 보시면 저희가 293 포인트는 반납처리 완료하였고요. 퇴직자는 241만 1,021원을 반납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옆 페이지를 못 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0-8 페이지 보시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민간 위탁업체 선정 추진 부적정 지적사항’ 가장 윗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칸에 또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공고 부적정’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민간 위탁업체 위탁평가 미실시’ 그런데 맨 위에 두 가지는 동일 건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려면 저희가 화성시 홈페이지나 이런 게 아닌 나라장터에 공고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위탁업체들이 입찰에 응해야 되는데요. 이게 다수인들이 보지 않는 화성시 홈페이지에 해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충분히 법적인 기간과 나라장터에 공고를 해서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도록 처리를…….

정룡

엄정룡위원

당시에 해당 사업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성시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고 계약은 어떻게 했었나요? 수의로 진행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화성시 홈페이지를 보고 누군가 응찰을 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민간위탁은 입찰에 응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정한 위탁기관이 평점에 의해서 점수가 높은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업명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나라장터에 공고를 안 했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거를 화성시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을 때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어쨌든 최종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G2B에 해서 입찰을 하는데 처음에는 입찰을 화성시 홈페이지에 하다 보니까 단독 입찰돼서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것도 놓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사항을…….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최종 업체하고의 계약사항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공고를 할 때, 그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나라장터에다가 공고를 하든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장터에는 안 했다고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이거는 공고 부분이고요. 위, 수탁 관계는 어떤 심사과정 이런 거라서 1순위 위탁업체하고 수의계약이 아닌 점수가 상위인 업체하고, 이거는 수의계약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화성시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응찰을 한 업체의 수가 몇 개의 업체가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G2B에 하면 다수의 위탁업체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화성시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찰을 했는데 그 업체를 재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지적이 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이제 그 행정처분 내용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주의만 주고 그냥 끝난 거네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밑에 보면 훈계도 있고 또 주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훈계,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업체하고 이런 계약 과정에서는 사실 어떤 과정도 잘못됐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계약관계가 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좀 더 징계조치에 대해서 그냥 주의 조치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수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감사하실 때, 어쨌든 이것을 적발하셔서 잘 지적을 해서 진행을 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도 위탁업체의 감사라든지 지도감독 할 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3페이지 2017년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2017년도 그 외 수입의 체납 건수인데요. 체납 건수가 103건에 금액이 1,626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직역연금이라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기타 연금을 받는 그런 수혜자들이 이중 지급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환급을 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체납 건수를 여쭤봤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그거는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2017년도에는 103건이 환수된 거고요. 2018년도에는 진행 중이라 지금 건수가 조금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세외수입은 지방세법 체납 처분에 따라 가능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건수가 많아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세부사항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지급된 기초연금에 대해서 환수하는 거거든요.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노노카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매량이 너무 저조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굳이 우리 공공기관이 아닌 은행 같은 데에 입점을 해서 임대료까지 지출이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면 10-4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우리꽃식물원점이 있어요. 판매량으로는 우리꽃식물원점이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꽃식물원에 저도 가끔 가보는데 이게 팔탄, 조암에서 향남 가다가 있는 우리꽃식물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거기가 이렇게 판매량이 많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 평소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우리꽃식물원보다는 기아자동차 화성지점하고 화성시청, 나래울지점이 판매 건수는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은 2017년도에 일일 230잔인데 우리꽃식물원이 주말에 이용자들이 다수가 와서.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 평균이 아니고 가장 많이 판매된 날을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1년 평균치를 내서 기재를 하신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일일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평균치를.

정룡

엄정룡위원

평균치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총 근무자수가 0명으로 돼 있는데 평균 근무자수가 3명이에요. 이거는 왜 이런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여기가 상시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주말이나 또 아니면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에 해서 다른 지점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정룡

엄정룡위원

매일 오픈하는 게 아니네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0-47페이지에 도원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거기도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지금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10-47페이지에 푸드트럭 1호점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점검을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물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좋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도 효율성을 고려하시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10-48쪽에 앞에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커피점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2017년도에 비해서 몇 개 새로 생겼는데 제가 동료 위원님 이야기할 때 잠깐 비교를 해 봤어요. 이게 9월 기준이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9월 기준이라서 수입이 아직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후로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된 커피점은 7개 정도만 상승이고 다 하락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 커피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거의 25%, 50% 이렇게 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노노카페를 많이 이용하고 또 기관에 있으면서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싼데 왜 비싼 데를 먹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인원도 늘고 그랬는데 수입이 저조하게 느는 것에 있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은 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2월 기준으로 해서 현저하게 낮은 데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분들에게 더 알려주시든 아니면 방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면에 교육이 다시 들어가서 맛을 올리는 그런 기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안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짜는 것 있잖아요. 힘 조절해서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압력에 의해서도 커피 맛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 힘이 조금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커피 맛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예시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니까 조금 더 분석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점점 떨어지게 되면 이 사업도 이렇게 현저할 때는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운영체계 점검이 필요하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맛에 좀 차이가 있고 노인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서비스가 좀 다른 데에 비해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기관, 위탁기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지금 노인이용시설에 특수근무수당이 있어서 수당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하나는 노인이용시설이고요. 하나는 노인양로요양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지원 기준이 근무 연수, 위에 것은 5년 이상이 됐을 때 월 15만 원, 그리고 아래 있는 것은 5년 이상 20만 원, 그리고 5년 미만일 때 위에는 10만 원, 아래는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인이용시설, 노인복지관에 종사하시는 종사자의 수당이 저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처우개선이라든지 특수근무수당이니까, 혹시 이게 왜 다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경기도 지침이에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경기도 지침이 근무 종사자마다 달라요? 사회복지사들 아닌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밑에도 직원들 아니에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대개 그분들은 복지사의 자격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차등이 있는데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조정은 불가한데 이거는 저희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국도비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밑에 것이 아마 노인양로요양시설이 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비는 없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도비, 시비로 되어 있고 위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도비, 시비예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위하고 아래하고 달라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여기 보면 위에는 시니어클럽이고요. 밑에는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 근무자가 합니다. 시니어클럽은 화성시에서 위탁한 거고요. 밑에 성녀루이제나 이런 데는 어떤 복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이 있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복지기관도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은 신고제도에 의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신고제도라도 여기도 복지시설이라 복지기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비 90% 나가잖아요. 90% 나가면 똑같이 화성시에 속한 복지기관이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똑같이 일하는데 조금씩 다르면 종사자들끼리 불만을 토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균일적으로 할 수 있게 사회복지사들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이나 수당에 대해서 이 기회에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요,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부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위에 것은 이용시설이고 밑에는 요양시설이에요. 이게 근무형태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준을 변경해서 준 거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용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지금 복지시설은 하나의 틀 아니에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런데 근무형태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용시설은 아무래도 시니어클럽이나 실버뱅크하고 근무 여건이 요양시설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에 차이를 둔 거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요양시설하고 차이는 있는데 일하고 있는 8시간 근무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데 근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이분들 자격 조건이 똑같이 사회복지사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저희가 공무원도 근무형태에 따라 위험수당, 특수직 근무수당 주듯이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니까 이 조건이 뭐냐면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이냐, 5년 미만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시설에 있으면서 5년 이상 됐는데 나는 저 B라는 기관보다 더 적게 받아.’ B라는 데는 똑같이 근무연도 5년인데 ‘난 저기보다 더 많이 받아.’ 이런 거잖아요. 근무 근속수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근무조건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무조건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근무 연수와는 상관없이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나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지침을 한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침이나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52페이지와 5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지원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요. 총 화성시에 경로당 개수가 몇 개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자료에는 648개로 되어 있고 현재는 649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649개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2018년도에 지원이 된 것은 103개네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장님들이 대개 그 마을의 일을 하시다 보면 경로당에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할 수도 있고 대개 노인 회장님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가 소요예산 범위나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나머지 649개 중에 또 이런 기능 보강들을 해야 될 곳들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짜놨을 테고요. 이런 전수조사들이 다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해 놨고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설들을 보니까 방수, 페인트, 싱크대 교체, 다들 필요한 거 같으니 혹시 이런 시설들의 기능 보강을 요하는 데가 있으면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10-76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물품인데 보통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안마기 등이 거의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 역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원 다 중요하고요. 여기 냉장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장이 났을 때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들, 내용들이 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차질 없이 내구연한까지도 다 정리해서 필요한 곳에 보강과 물품 지원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얼마 전에 저희가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다녀왔더니 우리나라도 1958년생들의 정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곧 있으면 그분들이 이제 노인화가 되기 때문에 노인에 관련돼서는 계속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들 중에 지원 물품들을 보다보니 생각나는 게 지금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경로당 지붕 위에 3m에 6m 정도 가면 한 6평 정도 됩니다. 6평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1킬로와트 전력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3킬로와트 정도면 전기, 그리고 씻는 따뜻한 물, 난방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기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통 어른들을 보면 화장실 갔다 오고도 불 꺼야 되고 뭐 하면 전기, 전기, 전기 이렇게 하던 세대다 보니까 이런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도 정부에서 하는 일과 같이 맞아 들어가는 일이 아닌가, 또 이것도 국도비까지도 같이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서비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안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노인 정책에 관련돼서 과에서는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과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까지 빨리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선정을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추후 경로당에 많이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44페이지에 사립노인대학 현황인데요. 지원금이 2017년도에는 나가고 2018년도에는 안 나가고 또는 2017년도, 2018년도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노인대학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 국립노인대학은요.

정룡

엄정룡위원

사립.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운영을 안 하는 그런 노인대학을 뭐라고…….

정룡

엄정룡위원

폐교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폐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립노인대학 설립 요건이 예를 들어서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조건은 없고 어떤 사립, 종교단체이든 아니면…….

정룡

엄정룡위원

요건만 갖추면.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요건만 갖추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노인 분들의 어떠한 교육이나 기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일례로 다른 지자체에 노인대학 운영을 보면요. 저희가 11개를 운영하고 수원시가 4개, 오산시는 6개, 평택시는 4개해서 저희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동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또 동탄에 더 분리가 되지 않을까.

정룡

엄정룡위원

수원보다도 더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수원은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수원시 전체에 사립노인대학이 5개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게 4개, 사립에 1개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제가 거리제한 그런 규정이 있냐고 여쭤본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적정 요건만 맞추면 무조건 다 인가를 내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정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인가를 해줄 때 참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0-27쪽 한번 봐 주십시오. 13번에 보면 장사시설이라든지 함백산이라든지 연구용역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화성시 노인의 증가는 해마다 몇 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2018년도 10월 말이면 인구가 74만 7,721명인데요. 65세 이상 노인이 6만 2,684명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은 8.3%인데 비율은 전년도에도 8.3%로 비슷하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인구 유입이 많이 되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증가 연령에 대비해서 노년에 이모작, 삼모작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이들 대상으로 해서 또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준비를 계획하고 계세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리스타나 일자리 창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바리스타는 예전부터 계속 해 온 거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각종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복지관 을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이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후 어떻게 이들을 관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또 어떤 일자리를 하고 그다음에 고령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신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다른 분이 알려주셔도 됩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거의 최근에 오신 분들이라 자세한 조건은 모르는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복지관에서 신중년 추진사업을 해서 교육사업하고 일자리 등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계속해 왔던 사업 그냥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화성시의 인구. 특히 한참 고령화다, 초고령화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장사시설이라든지 함백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로 장사, 함백산, 구체적으로 노인의 증가에 대해서 이들을 대비해서 이 노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중장기계획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예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연구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했다면 지금 사업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커피 일자리 하나, 다른 사업 무언가를 하시고 계시겠죠.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여지지 않아서 도대체 왜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고 가는지 그게 좀 안타깝네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아직 그러한 용역 사례는 했는지 저희도 판단이 안 서는데 저희가 조금 있으면 본예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노인복지과 예산이 2,000억 원이 넘습니다. 국비도 많고 그렇지만 기초연금 하나만 가지고도 내년도에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니까 연금 중앙에서 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보편적인, 전국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에 있어서 화성의 노인을 대비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 그런 게 없었다면 그런 부분을 채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혹시 남부노인복지관 차량비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안에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뒤져봐도 없어서. 남부노인복지회관의 차량유지비라고 해야 되나요? 대형버스를 운행하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위탁금 5억 원을, 지금 11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차비 지급을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연 5억 원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1대 운영하고 임차비 5억 원하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임차비 5억 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임차비는 남부노인복지관이 계속 있는 한 해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설립연도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하게 되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해마다 다른 데도 차량 운행 버스 대절을 해서 이렇게 11대씩 오는 데가 있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복지관은 거의 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다른 데는 몇 대씩 운행을 하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서부는 3대, 동탄 3대, 남부 11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서부, 동탄 이런 노인복지회관을 차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머신 분들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그에 비해서 남부는 또 11대예요. 엄청 외진 곳에 많이 있으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저는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1대로 차량 운행을 해서 계속 들락날락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효율적 공간으로 다른 것을 하고 향남의 노인들이 많이 인접해 있는 곳에 하나를 더 지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차량을 계속해서 이 비용으로 10년 이상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짓고도 남을 것 같아요. 운영도 할 것 같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북부 태안3지구 쪽에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처음 생긴 남부노인복지관입니다. 인근에, 원거리이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버스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복지관별로 그런 것에 대한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장기간으로 좀 봐주세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여기 남양에 모두누림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여기 남양 시내 사람들도 이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막 돌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내에 있어도 통으로 해야 돼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시내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남양 같은 경우에는, 마도도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2대, 3대인지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부라는 게 서부 지역에 버스가 1대씩 운행을 한다는 건가요? 모두누림에 몇 대로 하나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3대 있는데요. 여기 서신까지 운행했는데 돌리는 거는 계속, 그런데 만약에 향남 시내에 짓는다고 해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통근버스를 운행해야 돼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향남에 아르딤복지관 있잖아요. 아르딤복지관은 장애인이니까 거기는 반드시 차량 운행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 노인복지관 향남 말고 향남지구 안에 또 다른 데는 없나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없어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노인복지관은 화성시에 3개밖에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남부와 여기 모두누림과 동탄.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나래울이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동탄, 나래울 이렇게 있는 거네요. 서부에 3대, 향남에 11대, 동탄 3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율로 차량 운행을 3대씩 하는데 되게 많잖아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향남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고 있어요. 많이 있는데 워낙 머니까 차량 운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런데 시내에 있어도 해야 돼요. 규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거죠. 노인도 거의 장애인들 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해 줘야.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차량 운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게 너무 원거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남 안에 있으신 분도 11대라는 것을 했을 때 어느 분들은 차를 단 시간 내에 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부권역상 먼 지역은 40, 50분 심지어 맨 끝에 내리시는 분은 1시간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이용해서 여기서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차량을 이렇게 많이 이용해서.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의 도시 발전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가 완성되고 향후에 구청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더 추가해서 건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안에 생기면 4개의 권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셔틀버스 운행 상황을 봐가지고 수요가 적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한번 알아봐주세요. 버스 수요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한번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늦게까지 의회에 남아있는 일이 종종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초선 의원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이 그만큼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사실 또 열심히 하려다 보면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도 해 주시지만 본의 아니게 좋지 못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자괴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아마 저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들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아침에 나올 때 저희가 옷을 입고 왼쪽 깃에 의원 배지를 달고 나올 때는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속에 벅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우리 화성시민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침마다 저는 하고 나오거든요. 아마 다 똑같으실 텐데요. 사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하면서도 이런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뒤에 계신 윤여준 주무관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윤여준 주무관님은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근무하신지 그럼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 되셨죠.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적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감사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무거운 자리에서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앉아주셔도 됩니다. 어제 저녁 저희가 10시 30분 되기 전까지 행정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문화재단의 윤태원 사무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공직생활 하셨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40년 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달이면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말 외길인생이죠. 40년, 어떻게 보면 정말 일생을 사실 공직에 몸을 담고 헌신해 오셨는데 “제가 정말 존경한다, 찬사를 보내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감히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없이 뒤에서 묵묵하게 정말 40년이라는 생활을 한 길에서 화성시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감히 그런 분들한테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됐다 말씀드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저희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스럽고 그렇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역경이 있으셨을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계신 공직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묵묵히 말없이 이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가 지금 70만, 80만, 100만, 12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서로 불신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상생해서 우리 화성시를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보고자하는 마음에 같이 열띤 논쟁을 한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쪽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보시면 이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오늘 이런 사건 아닌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힘들게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또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고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 중지

16시 4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조애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5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인데 우리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자동차 불법,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하고 장애인 주차에 방해 행위라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대는 부분은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구역에 댈 수 없게 방해하는 행위, 그다음에 표지부당사용이라고 과태료가 200만 원인데 그거는 과거에 사망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납하지 않은 표지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비슷하게 우리 돈 위조하듯이 위조해서 사용하는 분들을 우리 시민 제보에 의해서, 시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인데 연간 1,500건 이상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게 현재는 90% 정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쨌든 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있고요. 2017년도에는 300건이었는데 2018년도는 802건이 이렇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입니다. 11-3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르딤복지관이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증축 사유가 어떻게 되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4층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민원사항 이런 것 때문에 3층으로 해서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짓다 보니까 협회동에 창고 이런 부분이 없고 별도의 회의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당초에 복지관 신축 공사비의 잔액을 남겨둔 13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민원 때문에.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인가도 주변에 없는데 왜 민원이 있고 지금 증축을 하는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니까 도이리 바로 뒤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해서 건축을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공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고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했더라고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행사업으로 위탁해서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유가 뭐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 기술적인 공무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위탁한 것으로, 대행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저희 시설공사과가 있죠.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여기는 위탁 수수료가 얼마 납부가 돼 있는 거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7%로 했다가 금년도 3월에 저희가 다시 조정 결심을 받아서 3%로 결정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탁 수수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선정은 제가.......

효상

김효상위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을 받아주나 보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협의를 통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당사자 간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협약해서 결정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아까 따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됐다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얼마 전에 저희 간담회 하러 갔다 왔는데 지나가니까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간담회 때 기초 공사를 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이런 복지관이 또 건립이 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수요 예측까지도 다 예측을 해서 한번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11-45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게 9월 기준이라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거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50%가 안 되게 된 것 같아요. 거의 6억 정도,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 예산의 50%이잖아요. 그런데 그 50%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안 쓴 부분이라서 작년처럼 잔액이 남지 않으려나 싶은데.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남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이렇게 남게 되는 거는 장애인을 발굴하는 게 어렵나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연 초에 복지 일자리든지 전입자라든지 다 12월에 선정해서 하는데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정한 장애인들이 1년 동안 꾸준히 근무를 안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중도 탈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중간에 포기합니다. 탈락이 아니고 중간에 포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는 96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3명이라는 이유가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새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나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대체인력으로 하고 싶은데 모집을 해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안 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안 오다가 오고도 또 힘들어서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 적응을 못해서 그만 두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주로 모집할 때 어디에 공고를 하세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게시판에도 하고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는 않나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읍면동에서 장애인들 현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들어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중도에 포기해서 또 다시 예산이 남고 인원이 탈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에 할 때 딱 정해진 인원만 하지 않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차순위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해 놓게 되면, 빠지게 되면 바로 연락이 갈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하나 더, 11-31, 32페이지인데요. 향남하고 동탄에 있는 아르딤복지관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향남은 1일 400명이라고 기재해 주셨고 동탄은 20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향남에 보면 기능향상지원팀이 있잖아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기능향상지원팀에 향남이 언어치료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1,914명 정도면 큰 인원이거든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 맞는 수요인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복지관에서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서 작성을 한 것인데 맞는 숫자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드는 생각이 그것 같네요. 현 인원이 예를 들어서 회계가 합산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10회든 20몇 회기까지 했을 때.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1일 400명이라는 인원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하루에 400명씩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한 사람이 이쪽 치료도 운영을 하고, 저쪽 치료도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400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겹친 거네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엄청 많아서 그 부분이 좀 그랬고요. 만약에 이 인원이 현 인원이라면 엄청 많은 거라서 치료사를 하나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본 건데 이게 합산이 된 거라서 현 인원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수요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페이지에 아르딤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하고 작업치료가 높더라고요. 동탄과 향남에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봤을 때 향남이나 서부 쪽에는 사실 언어치료가 높거든요. 지역상으로 나타나는 장애의 특성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32쪽에 보면 재활동 지상 3층에 감각통합실, 놀이치료실, 동물매개활동실이 있는데 감각통합실 같은 경우가 작업치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놀이치료실은 해 놓고 놀이치료에 대한 수요가 하나도 없어서 빠진 건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에 흡수된 건지.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놀이치료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거기 같이 있는 것 중에 가족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1-33쪽에 보면 가족지원사업에 인원이 1,071명이고 그 앞에 같은 경우에도 가족지원이, 여기 앞에는 없네요. 여기에는 없는데 그 앞전에 자료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2017년도, 2018년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11-38쪽, 39쪽에 있는데 11-39쪽에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기도 하고 예산액이 줄었어요. 그런데 모집이 안 돼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장애인 부모 대상으로 치료, 상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임시회 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아요. 장애인 부모 상담 실적이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줄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017년도 보니까 1,700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1,000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부모상담심리 지원사업이죠. 그거는 대상자에게 해당 50명 월 4회 개별 상담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은 나래울복지관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줄은 이유는 상담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내담자겠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여기 복지관에서 하실 일인데 과에서도 동요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상담해주는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자부담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이 국도비, 시비인가요? 아니면 바우처인지, 국도비, 시비인지.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국비 있을 겁니다. 국도비 사업이에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국도비로 하는데 자부담이 4만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있어서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정부지원금은 16만 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고 있어서 본인 부담금은 이제 4,000원에서 차등으로 4만 원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는 4,000원부터 시작일 거고요.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장애 부모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혹시 이 부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감사 지적사항은 없고요.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세 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11-8페이지에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도감독을 나가셨을 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각 시설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보시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각종 치료사업 이런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지도감독 사항은 대부분 운영비라든지 잘못된 부분, 또 호봉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근무 활동수당 이런 것이 환수금 해야 되는 부분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보통 1만 원 단위 이런 부분들에서 지적사항을 해서 환수 받고 시정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금액 환수나 이런 것이 궁금했던 게 아니고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제가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물론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라서 제가 갔을 때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데는 가보면 한 방에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프로그램 선생님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고 또 어느 곳은 가면 김밥도 만들고 선생님하고 같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또 외부활동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봤었거든요. 아무튼 수탁업체에서 계약 당시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제출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출한 프로그램대로 잘 이행이 되는지 꼼꼼하게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11-41페이지 장애인 지원현황 관련인데요. 중간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및 보조기구 지원’ 해서 내용은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복지관이나 읍면동에 설치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사업량은 8건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 및 보조기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룡

엄정룡위원

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에 금년도에 설치를 할 겁니다. 충전기를 설치할 건데 현재 8개소에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1개소를 견적을 받아보니까 370만 원에서 38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에 금년도에 1개소를 설치해서 준공을 할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8개소라는 것은 사업량이 아니고 기존 8개소.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8개소 있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럼 이거는 현황이네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병점역하고 서동탄역, 그다음에 향남읍, 봉담읍 등 8개소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안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직 지금 진행 중이신 건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건은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1명 결정돼서 바로 할 겁니다. 아마 이것도 치료 중에 있을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5페이지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인원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3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산은 일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인건비일 거잖아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최저임금 때문에 늘어난 거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들, 수급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냐는 말씀을 김경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죠? 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에는 근로장애인하고 훈련장애인이라고 있습니다. 근로장애인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도 대개 20명에서 30명 있는 데 가장 잘 되는 직업재활시설은 ‘행복한일터’라고 매출액이 가장 높습니다. 화장지 공장인데 연간 35억 원됩니다. 기본급은 다 받습니다, 1인당 월 180만 원 정도. 그런데 나머지 세 군데의 직업재활시설은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보통 시간 단위로 해서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들 수급자 발굴에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관심가지고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한일터는 화장지 공장으로 자활센터를 하고 있고 행복플러스 같은 경우, 나머지 세 군데는 어떤 업종을 하고 있나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행복플러스는 양말을 제조하는 것이고 와우리 직업재활시설은 제빵제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보호작업장은 박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과장님, 여기 네 군데 다 가보셨어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다 가봤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데는 어디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행복한일터 화장지 만드는 곳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행복한일터가 지금 남양에 있네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무송동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보시기에 가장 열악하거나 시설에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있으셨어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행복플러스만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법인에서, 와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하고 있고 남부보호작업장은 건물 자체가 우리 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남부보호작업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대부분 건물 상태는 열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잘 하고 있지만 이렇게 위탁을 주는 시설에 가보시고 나서 과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활성화가 돼서 매출액이 증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할 때마다 전시회를 합니다. 또 그 킨텍스인가 거기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확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활발히 판로가 개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여기에 계신 근로자들은 대상층, 연령층이 대략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장애인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되어 있고요. 정규직은 거기 보통 10명 이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운영비라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근로장애인하고 장애인들은 거기서 나오는 판매 이익금 가지고 보수를 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맞아요,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인데 여기서 일하는 청년이나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입을 가지고 배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급여 자체가 일률적인 게 아니라 들쑥날쑥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받을 때도 있고 그런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판로 개척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라고 해서 해마다 전국의 관공서에서 실적을 받습니다. 순위를 매기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서 공사나 이런 물품 구매에 1,000억 원이다 그러면 거기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큰 축제들 많잖아요. 전곡항이든 이랬을 때 한쪽에서 부스를 아예 의무적으로 세팅을 해 주는 배려 차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판로를 개척하는 거잖아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시민의 날 행사할 때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민의 날뿐만 아니라 큰 행사 때,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죠.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제품을 한쪽 부스에서 판매를 해 주시는 것도 시에서 도와주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을 드릴까요? 만들어 왔는데, 전시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올해 새로 생겼더라고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올해 7월 1일자에 개원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화성에 있는지 몰랐는데 어디에 있나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아르딤복지관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르딤복지관 안에 그냥 하나의 지원센터로 있는 거네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세종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공간은 지금 아르딤복지관하고 같이 쓰고 있는 거고, 아르딤복지관하고 그럼 같은 법인인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른 법인이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세종복지회라고 송산면에 가면 ‘아름마을’이라는 거주시설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은 법인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아무튼 필요한 게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처음 생긴 거니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관에 혹시 공문으로 다 보내셨어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기관마다 다 보내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모르시던데, 청소년 기관이나 다문화나 건강가정이나.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다 보냈는데 아직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는 도착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홍보 브로셔라고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화성시 관내에 속한 읍면동부터 위탁기관들 모두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읍면마다 유리벽에 포스터 하나씩 전부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1-10쪽 참고해 주시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 관련해서, 불용액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2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2018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제쳐두고 2017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물론 이제 전출입에 관련해서 인원이 빠져나가고 모집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래도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사업도 많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잡으셔가지고 불용액이 올해도 줄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두 가지 큰 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한 건은 장애인연금은 3억 7,8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 작년에 2회 추경 결산감사 할 때 예비비 사용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를 왜 썼냐면 3억 5,7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썼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작년 12월 27일이 마무리 추경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연금이 12월 20일에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바람에 재원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고 그다음에 2억 원이 남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는 직업재활시설 무궁화보호작업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급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송선영위원

하여간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머지 그 외의 부분은 좀 더 예측을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11-19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 관련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보면 회원 수도 많이 늘고요. 경기도장애인복지회도 나머지는 다 늘고 화성시 지부만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구가 74만, 75만, 조만간 80만 가까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장애인들 인구도 늘고 저희 화성시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만 화성시의 장애인을 위한 관련 과에서의 어떤 대비, 분명히 우리가 1년에 5만 명에서 6만 명씩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장애인 비율이 몇 퍼센트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100만을 바라봤을 때, 100만, 120만 하는데요. 어쨌든 1년에 5만 명, 6만 명씩 들어오는 것을 예측을 했을 때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 그것을 잘 보시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2019년도에는 혹시 특별히 늘어나는 새로운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나 준비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우리 화성시 전체 장애인이 2만 5,700명 정도 돼서 인구 대비해서 3.3% 정도 됩니다. 해마다 우리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LH임대주택이라든지 장애인특별공급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를 위한 거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동탄 아르딤복지관에 직업재활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두 군데가 더 늘어납니다. 근로장애인이나 훈련장애인을 그런 데에서 수용하려고 늘리고 있는 추세고요. 또 각종 법인이나 이런 데에 수시로 연락을 해서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쉴 곳이나 일할 곳을 더 늘리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저희 같이 정상적인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 뉴스가 안 되는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화성시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또 실추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들과 또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지도점검 내지는 어떤 궤도 거기에 따른 신고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큰 문제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일 동안 우리 교육복지상임위 소관 행정감사 하시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부,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