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업소
업소환경사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10시 감사 계속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소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자원순환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청모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선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용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진경 자원순환시설1팀장입니다. 곽대근 자원순환시설2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정 요구한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이 일이 되게 많으신 것은 다른 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많다보면 실수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체크하는 의미가 있고요. 저희 또한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업무를 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오늘 환경사업소는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인분들로 특별한 공직자분들, 환경사업소 따로 뽑으시잖아요. 일반직이 아니시죠?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환경직, 공업, 화공 등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분야에 거의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더 깊이 있는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책상 위에 제가 사진을 놓은 것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주곡리 폐기물 현황입니다. 소장님, 주곡리 몇 년 됐어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30년은 안 됐고 28년 됐으니까 24~25년 된 것 같은데, 환경직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진으로 보셨을 때 이 시설들이 언제 쯤 멈춰진 것 같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90년 중반에 시설이 멈췄거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사후 관리를 환경부 산하 환경청에서 계속 하다가 이게 민간으로 넘어간 시점부터 사후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계속 그때부터 사후관리가 안 된 게 아니고 사후관리 하다가 민간업체로 넘어간 때부터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희가 그 옆 동네 살아요. 저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또 후대에 이것을 물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보시면서 뭘 느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웅덩이 위에 폐기물이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이 웅덩이 물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침출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상단이 폐기물 묻혀있는 곳이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상단에 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이고 그 밑에 웅덩이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것이고, 그 옆에는 농사짓는 논이 있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가뭄 때 물이 없을 때는 이 물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양심은 물론 있지만 물을 끌어다가 논에다가 안 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결론은 그러면서 이 물이 수도작으로 가고, 그러면 그 쌀은 화성시민이 먹게 되고,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모든 시설이 90년도에 멈춰졌다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환경사업소의 많은 전문직원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민간한테 넘어갔다고 해도 주민들이 민간을 보고 이것을 허가 했겠어요? 화성시를 보고 허가를 했겠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해 해서 저희들이 민간업체에게 91억 원을 주고 땅을 샀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해서 그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두번 유찰이 돼 가지고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정비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소장님, 이 웅덩이 물도 빨리 제거해 주시고.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쌓인 약봉지 흐트러져있는 것도 빨리 좀 제거 해 주시고, 주민의 인식이 “저기는 쓰레기매립장이다, 저기는 더럽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조차도 화성시민의 삶의 질이 아니에요. 소외되고 주곡리, 호곡리가 멀다고 이런 혜택을 제대로,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삶의 질이 망가질 수가 없잖아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지적 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자원순환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착공이 들어갈 텐데 그때까지라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번 업무 보고 할 때 이 문제 한번 말씀 드렸죠. 물 있는 부분 처리할 수 있게, 혹시 거기 팻말 세우셨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9백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팻말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그게 다음 주에 확정이 돼가지고 12월에 다 설치 할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하려면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되죠? 그 사이 동안 계속적으로 그 주변분들이 사는데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조오순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있는 침전수, 물, 빗물이든 침전수든 그것들을 주민들은 침전수인지 물인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가능하면 물이 흘러버리게 처리하시고요. 그 주변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써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언제 어떤 사항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면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사는 분들이 “여기 앞으로 뭐뭐 들어올 거다” 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들 해 가면서 행정하시면 이런 날카로운 질의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13-42쪽 한번 봐주세요.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업체는 8개 업체 되고 있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 10개인데요. 이 당시에는 대상이 10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7년도에는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평가 분야별로 보면 주민만족도를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평가단 현장평가가 있고요. 실적 서류 평가가 있는데 아마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점 만점에 여기 보면 점수가 매겨져있는데요. 향원실업의 경우 17점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런 낮은 수치의 주민만족평가를 받은 업체들은 사실 계속 반복해서 지적만 하고 마는 경우가 자료 표를 보면 나와 있듯이 그런 현상인데, 페널티라든지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조례에 70점 미만하고 60점 미만에 대한 페널티는 있거든요. 70점 미만은 사업 구역 축소 같은 것이 있고요. 60점 미만은 영업해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업체가 들어 와서 일을 하면서 그런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문 닫은 업체가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문 닫은 데는 없고요. 영업 구역 축소 된 부분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영업을 축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 A, B, C동을 했다가 A, B만 주든지 청소 구역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역을 축소를 한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량이 줄어드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도 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 축소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한 군데 업체에서 결과가 이런 것이 반복될 때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안 준다든지, 손을 떼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1월 중에 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담아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중요한 건 주민들이 만족하는 주민만족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서류를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신다, 불만이 없다” 라는 쪽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48쪽 봐 주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현황 근절 대책이 있는데요. 여기는 CCTV형이 있고 블랙박스형이 있거든요? CCTV형 16개소, 블랙박스형이 124개소가 있는데 이게 요즘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수치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에도 10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11월 말 중에 로고라이트라고 해서 야간에 LED조명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8대를 서남부권에 남양 2대, 향남 2대, 우정 2대, 봉담 2대 등 해서 총 4대 설치 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천만 원 예산으로 8대니까요. 1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대당 120만 원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이 워낙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CCTV나 말씀하신 부분도 설치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설치만 해 놓고 관리 감독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설치를 내가 100대 추가로 올해 했으니까 100대 한 이후에 실적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설치했더니 무단 투기가 없어졌다” 든지 양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부족하고 계속해서 그냥 설치 위주로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버렸을 때 과연 CCTV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안 버릴까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래 가지고 올해에도 CCTV만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제 직원을 1명 채용했거든요. CCTV 설치하고 잡는 것보다도 버리지 않는 사전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사전예방에 대한 목적은 아주 훌륭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 설치했다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완전히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원도 보면 말씀하셨듯이 단속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내년에 3명을 더 채용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에 3명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가 면적이나 인구도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부분들, 쓰레기 무단 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3-41페이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5명이어서 위원장이 앉아만 있을 수가 없어서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을 대행업체가 같이 수거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같이 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화성시 관내에 화성시에서 10개 업체가 모든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다 수거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모두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다 소화 할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가 쓰레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카드사에서 하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버리고 쓰레기 처리 업체들은 가져가고 비용은 나중에 처리를 하는데 상가들은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버리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쓰레기들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소각용 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각용 봉투에도 담아요? 그냥 버리지 않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간혹 지나가다 보면 파란색으로 상가 쪽에 통을 담고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다량사업자는 파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량사업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음식물 말씀 하시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파란통은 음식물인 것 같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음식물류 배출자 신고를 해 가지고 개인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인별로 업체를 선정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수거업체는 화성시에서 계약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상가에서 계약하신 분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상가에서 계약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이 쓰레기 업체들 외 다른 쓰레기 업체가 상가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말씀이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처리는 대부분 재활용 하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지금 계약하신 곳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어떻게 합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3개 업체에 들어가서 사료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료화 처리하는 과정 아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까 말한 일반 상가하고 계약하신,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에서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 상가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상가에서 나온 쓰레기를 화성시가 관리하지 않은 업체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과정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것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자 신고를 저희한테 하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처리하는 과정 다 받고 계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자료도 주시고요. 처리하는 과정, 뒤에 보다가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악취신고에 음식물처리장인 곳이 악취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 온 게 나와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이니까 실제로 다 연결 된 게 많으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가 쪽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제대로 처리하는 곳에 갖다버리지 않으면 2차적으로 다른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사항도 생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관리가 다 크로스로 체크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요. 한 업체당 어느 정도 수거해요? 평균적으로 한 업체 당, 화성시가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어느 정도 대행업체들한테 지불하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처리비가 2017년도에는 24억 원 정도 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업체당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한 업체당은 각각 달라서 큰 데는 10억 원 정도 되고요. 작은 곳은 6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은요? 올해는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올해는 19억 원 정도 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13-41페이지 보면 계약 금액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 계약금은 인건비나 유류비 전부 다 포함 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다음에 처리비는 따로 계산이 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음식물만 따진 것이 아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둘 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다 합 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둘 다 합해서 1인 당 30억 원 정도 한 업체당 계약하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업체는 어떻게 선정 되죠? 사회적 기업에만 해당 되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은 아니지만 수시로 필요 할 때마다 뽑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랑 3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3년씩 하고 세 번 연장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업체당 세 번해서 3년 연장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중간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수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기준이 있으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중간에 어떻게 심사하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은 30%이고 협동조합은 40%인데 저희 10개 업체 총 합치면 44%가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회적기업은 이 업체들 외에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본적이 있는데 쓰레기 처리 업체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계약금액이 30억 원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완벽한 것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기업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화성시가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하고 계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 점검 때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걸린 게 있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직 걸린 것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번 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위원장, 이게 시행이 올해부터 된 것입니다. 10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시행이 전년도에 대행업체가 선정이 돼서 사회적기업에서 청소대행을 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운반 업체에 대한 대행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만족도도 평가를 하고 평가단 현장 평가도 하고 실적 서류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하반기에 나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음식물을 수거하면 아까 말한 자원화 시설 사료화를 한다든지 해서 그리로 가지요? 처리 비용이 들어가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한 비용하고 상가에서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들어갈 때와 비용이 같나요? 다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다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만약에 이게 상가 쪽에서 많은 시설을 버리는 곳으로 했는데 계약한 업체가 여기 들어가서 수거해서 버릴 경우에는 금액차이가 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죠. 동탄 크린에너지 건은 우리가 수집 운반하는 것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동탄1,2 신도시에서 발생된 음식물폐기물을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탄1,2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크린에너지로 들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까 말한 상가에서 수거한 파란통도 거기로 들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리로는 안 들어갑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계약한 업체가 상가 쪽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해서 버리면 혹시 확인 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신고 받을 때 적법한 시설과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신고필증을 저희들이 첨부해서 보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디와요? 상가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상가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가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상가에서도 어디와 계약했는지 자료 받으신다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들어온 양하고 거기서 배출하는 양하고 확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화성시에 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번에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처음에 11개에서 2018년 6월 30일 세종환경이 취소가 돼서 10개로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음식물쓰레기하고 폐기물쓰레기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조금 전에 주곡리도 마찬가지고 하가등리에도 지어야 될 정도로 늘어나는데 업체의 수는 계속 이 업체를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더 늘리실 것인가요? 아니면 관할별로 이 정도 양이 적당하신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건과 방침을 받아봐야지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세세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하나 계약하면 수수료가 얼마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계약 단가가 다 다른데 톤당 11만 5천 원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통 서류상으로 완벽하지만 사회적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로는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는 로또 맞았다” 고 하는 소문도 되게 많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그런 식으로 여러 업체들보다 몇 개 업체가 전부 다 관리하면서 결국 이것은 그냥 사회적인 일보다는 이익을 창출하는 분이 들어와서 완벽하게 하고 서류적으로 하면 상관 없다라는 의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여러 업체가 나눠서, 업체가 없다면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업체가 많다면 업체들이 나누어서 지역별로 하면 제가 듣기로는 상가에서 계약을 아까 말한 대로 일정 부분 두고 어느 업체에 했다고 해도 처리하는 업체는 화성시 크린에너지 들어가는 업체가 들어와서 수거해 가고 중간에 그 분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가 쪽하고 아까 말한 계약하는 쪽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나요? 같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달라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가하는 업체 따로 있고 아파트하는 업체 따로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2개 업체가 같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문제는 차후에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까 제가 주곡리 폐기물 사후관리에 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은 화성시 서부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이 집중화되어 있어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반려 된 것도 있고, 운평리도 안 됐고 화산리도 안 됐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곡리 사후관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그 옆에 또 석포리 폐기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석포리 폐기물이 그쪽에는 반경 500미터에 현대기아연구소도 있고 자안천이 흐르죠. 석포리 민가도 80호가 있고 공장도 70곳이 있고, 석포리 전 지역이 1년 내내 바다에서 오는 편서풍 때문에, 중금속하고 유해가스 때문에 주민이 엄청 많이 노출이 될 텐데 왜 화성시 서부지역에 주곡리 때문에 이렇게 주민이 피해 받고 있는데 그 옆 동네 석포리까지 이런 게 와서, 그리고 이 폐기물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KES환경개발 개인이 와서 폐기물을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지금까지 주민하고 마찰이 있고 주민 간에 분쟁이 있고 주민이 서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개인적으로 저도 고향이 그쪽이고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딘가에는 또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음식물처리장이든 소각장이든 어딘가에는 필요한 시설인데 이게 서부지역으로 집중화가 되다보니, 특히 우정ㆍ장안 지역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2년 전에 적법성 통과가 나갔지만 저희들도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우정읍 주곡리에 폐기물을 해서 사후관리도 안 되는데 그 길 하나 사이에 있는 장안면 석포리에 또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건 서부지역 주민을 죽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가 차원도 아니고 KES환경개발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주민을 2년 동안 폐기물 때문에 못살게 구는 것은 행정적으로 화성시에서 시장님이, 분명히 한 마디만 있으면 못 들어올 거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왜 주민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힘들게 하고 서로 민민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지 우려스럽고요. 지역이 소외되었다고 이렇게 폐기물처럼 주민한테 이롭지 못한 것이 들어오면 화옹지구가 군공항에 대해서는 풍부한 자원이 있다 하고, 결국 폐기물에 대해서는 풍부한 자원이 없습니까? 석포리에? 그런 것 아니잖아요. 거기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도 있고 현대기아연구소 옆에 자안천 얼마나 풍경도 좋아요? 굳이 왜 그 자리에 폐기물이 들어와서 주민하고 거기 터 잡은 공장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왜 그런 문제점을 주는지,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폐기물은 어디인가는 가야 된다” 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동네 하나 사이에 두고 주곡리에 있는데 그 옆 동네 석포리까지 온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고요. 주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두고 보겠습니다. 소장님,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석포리 건은 도시에서도 말이 많은 것 중의 하나여서, 그쪽의 환경적인 자원에 대해서도 환경련 입장에서도 계속 석포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ES환경개발, 화성시에서 엊그저께 도시정책과 통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평가를 요청 한 게 있는데 혹시 결과 나왔나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도시정책과로 보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도중에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에 관한 것도 있고 주민피해지역도 있고 해서 현재 보완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에서 보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정책과로 접수가 되면 그게 다시 한강유역환경청으로 가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완은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업체에서 해서 도시정책과로 내는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에 대한 평가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취합해서 아까 말한…….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취합해서 한강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질의가 화성시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좀 전에 결국 중간에 KES환경개발, 거기서 아까 말한 보완 서류 해서, 화성시는 취합해서 올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으로 다시 업체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화성시에서 그곳을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발하는 해야 되는 건지 결정해서 실제로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만 환경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권한은 우리 시장한테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되면 저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보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알고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환경사업소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니까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지역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요점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시민은 불편하고 행정에서는 뭔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시민은 전문적인 행정 분야를 잘 모르니 공무원이신, 전문가이신 여러분이 행정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시민의 입장에 서달라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체감사를 실시하시나 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화성시 감사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 감사관에서 관련부서를 실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시정내용을 처리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시정 잘 진행되고 계시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5인 이상 집단 민원 들어 온 게 두건이 있는데 일부 내용을 수용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게 보면 첫 번째 것, 금의리 폐골재 처리장 설치 반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충분히 사업자한테 설명을 해서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것 에코이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것은 이분들은 여러 가지 폐기물을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폐석면, 폐보드류 같은 것을 갖고 왔는데 폐석면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역오염도 시키고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석면에 대한 것은 안 해 주고 일반적인 것, 종이류 같은 것만 재활용을 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도 수용을 해서 일부 수용으로 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민원기간 초과지연이 있는데 10일씩 초과 한 것도 1건이 있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진행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이것은 지연 시키면 안 되는 내용 아닌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변명 같지만 죄송하고요. 이게 4월 2일자로, 4월 초에 접수 됐는데 4월 초에 보완이 나왔는데 보완을 하면 남은 기간만 산입이 되는데 보완하면 또 10일이 산정되는 줄 알고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 시정하실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내용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투기단속반도 3명 정도 증원하시겠다고 하고 CCTV도 여러 군데 블랙박스형으로 설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증원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의식을 바꿔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은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한 시민에 대한 불이익, “무단투기를 하면 불이익이 온다” 이 부분을 의식을 바꿔 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한 쓰레기를 헤집으세요. 헤집어서 찾아내세요. 찾아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안에 내용물을 보면 근거 자료 다 있다고요. 찾아내서 무단투기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화성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소문이 나면 CCTV 필요 없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3명 더 배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실질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CCTV 증원했다, 단속반 증원했다, 이것은 그냥 행정에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결과를 바꿔 놓겠다는 얘기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그린환경센터 제가 일전에 한번 방문 했었는데요. 공간 활용이 제대로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공간 활용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편의시설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첫 번째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여튼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가 위탁 준 화성도시공사하고 협의도 여러 번 했었는데 공간이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봤을 때도 공간 활용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신다면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물론 저는 설계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으로 갔을 때도 뭔가 공간 활용 잘못 됐어요. 그것 보완하셔야 됩니다. 한번 바꿔 보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13-50에 주민지원기금 협의체에서 관리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관리하고 계시겠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3-51에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점검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이 전문가이다 보니 지도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공무원하고 이런 반입업체하고 결탁하면 시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민들은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지도 점검 정확하게, 원칙에 따라서,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잠깐 보충 질의하고 싶어서요. 13-48쪽입니다. 거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저도 얘기했는데 우리 화성시는 행정적으로 그런 걸 잘해요. 뭐냐면 단속반, CCTV 내지는 어느 단속반을 할 때 증원 한다, 이런 것을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보완하고 관리하려고 들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과도 그렇고, 이건 뭐냐면 CCTV 많이 하고 블랙박스 많이 하면 뭐해요? 영상 많이 해 주면 갖다 놓고 몰래 도망가고, 그런 것을 어떻게 잡아요? 못 잡잖아요. 잡은 건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박경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활용을 하세요. 직업소개소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읍면동에 외국인근로자 많고, 외국인센터 센터장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다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보완하고 관리를 하라고, 그런 것 활용을 할 데가 분명히 많은 데도 단속반만 늘리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예산만 집어넣으면 뭐해요? 단속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읍면동 가면 여름되면 음식물쓰레기 냄새 때문에 거기를 못 지나가요. 지나가면 무슨 소리는 계속 나지만 관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활용을 하시고, 관리 하시고 보완을 하세요.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법폐기물 투기단속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봉담읍 세곡리 임야에 불법투기 한 것하고 비봉면 청요리에 불법 폐기물 쌓여있는 것 아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게 연유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가 불법폐기물 투기는 충분하게 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셨나요?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도 방치하는 것 같은데 연유 좀 설명 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은 다음 차례의 환경지도과 안전 업무고요. 제가 거기 가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인지를 한 것은 3월입니다. 3월 중순경에 인지를 해서 바로 저희는 행정 쪽으로 할 수 있는 고발도 세번을 했고 등등 여러 행정적인 절차는 거친 것이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토지주까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문제는 이미 인지했으면 더 이상의 반입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들어 왔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인지했을 때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몇 톤 정도, 그런데 지금은 몇 배가 더 들어와 있잖아요. 일단 환경지도과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017년 대비 2018년은 설계 변경 건이 액수가 2017년도에는 설계변경을 해도 보통 1억 원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13-23쪽, 24쪽, 2018년에는 보통 2억 원 이상 5억 원, 또는 9억 원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018년도 3월 말에서 4월에 폐플라스틱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35억 원에 대한 것을 긴급투입 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고요. 한번은 또 미화원이 눈이 적출이 되어 가지고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것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단지 폐플라스틱 사건 때문에 설계 변경 건이 액수가 많아진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 뿐만은 아니고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비슷비슷 한데 그게 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업체들 설계 변경 건인데, 지금 업체에 예산을 더 준 것이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과 무슨 연관이 크게 있죠? 그 분들 어차피 수거해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원래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창현
이창현위원
그분들이 자체 소각처리업체에 갖다 줘서 했다는 것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재활용업체에서 부녀회하고 협약해 가지고 한 것인데 폐플라스틱이 워낙 폭락하다 보니까 재활용업체에서 안 가져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수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집 운반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건비하고 집게차를 줘서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연유는 폐플라스틱 때문에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됐다는데 그래도 좀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액수가 설계 변경이 돼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13-36쪽 크린에너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크린에너지센터가 뭐하는 것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동탄1,2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해 가지고 단미사료를 만들어서 단미사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5억여 원에서 22억 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이것도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만 운영한 것이고요. 본격적으로는 2018년도부터 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2017년에 한 것은 2017년 10월 1일부터, 그래서 3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이 정도 됐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5쪽에 보시면 자원화시설 폐기물반입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은 소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소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재활용 안 되는 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대부분 대형폐기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대부분 보면 침대시트 등 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PE, PP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수치가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봤을 때 폐합성수지류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작년 대비 64,000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신도시가 많이 발생될수록 이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대형 폐기물이 나오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여서 폐기물 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폐기물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정당한 금액을 내고 폐기 처리하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질의 할 것 몇 개 몰아서 해 보겠습니다. 13-12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시 상가나 협택의 경우, 지금 쓰레기통을 배부한 문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디에 언제 배부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동탄2에 74개를 배부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며칟날 배부하셨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9월 3일부터 배부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반응은 어때요? 거기 괜찮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괜찮아서 저희가 10월 20일 다시 또 이주자택지가 있는 화성시 봉담, 향남, 남양, 동탄1, 2, 3, 5등 7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탄1과 동탄5 쪽에 수요가 55개가 들어와서 계속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12월에 100개 정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이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100개면 1개당 누가 쓰고 얼마큼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집이에요? 아니면 한 상가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한 건물에 하나씩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건물에 한 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건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1개당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60리터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9월부터 배부했으면 2개월 조금 넘게 3개월 가까이 쓰고 있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좋다면 화성시 전체로 확대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나가다보면 새라든지 고양이에 의해서 음식물이 뜯어져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것 확인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요청하지 않은 것도 홍보해서 할 수 있게 향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건물에 하나를 하면서 원칙을 정한 게 관리자가 있어야지만 사후관리도 되거든요. 관리자가 있는 데에 한해서, 신청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앞으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요. 대중교통과 중복지급 환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인가요? 업체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데요. 저희가 설계할 때 유류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 영업용에 대한 유가를 보조를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환수한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중으로 받으신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업체에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 하신 것 중에 업체 평가하는 것에도 나중에 반영이 되나요? 그 업체 중의 하나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중복지급 된 업체가 3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업체들은 나중에 평가할 때 꼭 반영하실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업체들 지도 점검한 자료 있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한 것을 저희가 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박경아 위원님 질의 하신 것 중에 그린환경센터라든지 등에 지도 점검도 1년에 6번 하는 곳도 있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점검해요? 세부항목이 있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어떤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그린환경센터의 경우 10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 보다 이런 문제가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부터 위탁 준 곳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3-18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 나와 있거든요. 횟수 6번, 8번, 2번 있는데 어떤 기준 없이 가서 보시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체크하고 이상 없는지 확인하신다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체감사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 다 많이 들어가는 곳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체감사 하시고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하시잖아요? 평가단 평가, 현장평가가 있어요. 평가단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실무자 2하고 시민 4명하고 평가하는 용역사 두군데로 해서 총 8명이 2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평가단 구성 자체가 8명이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시민 4명, 공무원 2, 용역사 2.
경아
박경아위원
용역사라면 어느 용역사를?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청소대행업에 대한 원가 분석과 평가…….
경아
박경아위원
용역 맡긴 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시민은 어떻게 선출하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장단협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이장단협의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연1회 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평가단은 시민이 바뀌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바뀝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항상 바뀌나요? 동일인 아니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공정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평가단 명단도 좀 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 중지
11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안전팀장 박태열입니다. 환경지도1팀장 김성술입니다. 환경지도2팀장 정승현입니다. 환경지도3팀장 노유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는 지도 단속을 위주로 하는 과라고 보면 될까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환경지도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과에서는 지도 업무까지 겸임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지도 단속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14-23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업 지도 점검 횟수 및 위반 내역이거든요. 지도 단속을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점검업소수가 984업소인데요. 거기에 위반 내역을 보면 175개 업소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광활하고 업체도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전체 업소수를 따지면 4분의 1정도가 위반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지도 단속을 잘하셨다고 칭찬 해 드릴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많은 업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업체수가 조금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위반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반을 하면 한 업소를 행정처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반한 업소는 175개인데 행정처분 한 것은 263개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이것은 경과규정이 있어서 중복되었습니다. 고발이 별도로 병행해서, 과태료 플러스 경고 나가고 과태료 플러스 경고 플러스 고발까지 나가니까 한 업체가 세 번 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좌측에 14-22쪽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똑같잖아요. 위반내역이 244개인데 행정처분 조치결과가 244개거든요. 똑같잖아요. 여기는 중복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이것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산먼지가 주로 중복이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중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중복이 없고 여기는 있어서, 이런 표시는 우리가 자료 보기에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중복” 을 추가로 넣든지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폐기물 처리 같은 업무를 하실 때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업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도 단속 된 업체수가 적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금 화성에 공장이 많고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도과를 분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줄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로 따져봐서 많은 것이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은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면서 서부권이 장안, 우정, 팔탄에는 더 많은 공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또 많이 나고요.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90%이상, 70%이상 위반사항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과가 더 확대가 되면 사전예방 지도 점검을 해야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등 이런 것들, 어느 방송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를 조금만 줄이면 평균 1년 4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자꾸 수명이 줄어드는 환경에 살고 있는데, 특히 환경지도과가 아까도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지도 단속 등, 과감하게 지도 단속할 때는 하고, 또 페널티 줄 때는 주고, 이런 것들이 아까 박경아 위원님도 다른 건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시범케이스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많은 공장업체에서도 함부로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환경지도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도 강력하게, 저희가 과거에는 점검만 해서 처벌했는데요. 지금 시장님도 어떤 회사에 불법사항이 있으면 환경행위는 마지막 단계기 때문에 건축이라든가 위생 등 합동적으로 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면에서 많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아까 인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에 중소기업이 1만 개 정도 되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데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데 기업이 많을 때와 없을 때의 장단점이 있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따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환경지도단속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계셔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지도과를 하나 더 만들어라” 해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는 보는 사람 위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다가 보니 보기가 힘든 것도 많거든요. 다음에는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 말씀대로 1천 개 나가서 20% 정도가 걸리면 “지도 떴다하면 다 걸린다” 라는 인식이 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라든지 그런 것으로 철처하게 예방해서 걸리지 않는 방법이 더 좋거든요. 지키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4-30쪽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다 읍면동이에요. 읍면동 하나씩인데 본인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은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추천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활동 사항을 들어 본적도 없고,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의 업무가 사실 신고 행위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이 되면 같이 공장을 들어가서 단속까지 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가 되어 있어서 실제 하는 권한이 현장에 보고 불법행위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신고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1개 읍면에 1명을 원칙으로 하고 5만 이상 되는 읍면동은 2명, 그래서 31명을 위촉한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회의도 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1년에 두번서 정도 하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계획 단속을 할 때는 이분들을 입회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명예환경감시원이다”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꽤 하시는 분들이네요. “내가 이것이다, 내가 환경감시원이다” 이런 것을 이분도 주민자치위원이면 공개석상이나 회의석상에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이 뭐다, 그런 것을 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내가 환경감시원이다, 내가 하는 일이 뭐다” 이런 것도 주민자치회의나 사회단체 회의에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할 명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4-22쪽인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 점검 결과인데 그러면 걸리신 분이 무허가인데 무허가들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주유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신고만 되어 있고요. 실제 2015년 12월 29일 고시가 되어서 주유소에 휘발성 배출시설을 신고하도록 해서, 거기가 유증기 나오는 게 있어 가지고요. 가스를 잡는 시설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무허가에 관한 것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무허가가 있다면 고발인데 현재 대기나 폐수, 소음, 진동을 고발한 것이죠. 아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에 대한 적발 사항은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14-15쪽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요. 추석 연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구매, 이것은 뭘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추석 전에 1인당 15,000원 정도 참치캔을 직원들 선물로 구입한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부서운영추진비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용으로 쓰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질의 하신 것 중에 명예환경감시원은 회의만 하고 보수는 없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보수는 규정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4-21페이지에 보면 신고 포상금제도가 있네요? 이분들도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신고포상금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지역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정을 아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활동에 대한 아무런 보수는 없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래서 우리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여비규정으로 1인당 5만 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일체 줄 수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이 나가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신고 포상금 줍니다. 그러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니까 그 직책을 주고 돈은 줄 수 없도록, 단지 명예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도 “명예” 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지침도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명예” 라는 말이 뭔지는 잘 알겠는데 좋은 제도 만들어 놓으시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하게 이런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많이 일을 하신분에게는 특별하게 혜택이 없고요. 그냥 어쩌다가 하신 분들에게만 혜택을, 이 포상금 지급도 1건 하면 20만 원, 13만 원, 10만 원이 되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신고한 사항이 행정처분이 폐쇄라든가, 사용종료나 개선 정도면 그것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도 다릅니다. 만약에 회사를 폐쇄 시켰다고 하면 그런 신고 건이면 20만 원 등.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는 공장도 되게 많고요. 또 환경적으로 폐기물 버리는 곳도 많은데 환경지도과 몇 명이세요? 합쳐서 19분이죠? 19분이 매일 나가서 보시지 않잖아요. 힘들죠. 그러면 이런 명예환경감시원, 아니면 중간에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분들이 손과 발, 눈이 되실 수 있는데, 맞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 유급환경감시원을 최초로 저희가 시행할 것입니다. 6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을 보완하는 뜻도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손과 발, 눈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방법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더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악취 관련 민원 처리를 하시는데요. 이게 조치가 현장 계도밖에 없습니까? 상습적으로, 중복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밖에 관리가 안 되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악취관리법이 저희가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악취가 배출 시설에서 나올 때는 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고발이 병행이 되는데 저희가 악취측정기로 측정을 한 기준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몇, 기타 지역은 몇, 초과가 되었을 때만 개선 권고라든가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기준 미달이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떤 법적 조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안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정남에 있는 모 정유산업이 예전에 문제가 됐던 악취 유발 업체로, 그러니까 시민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매번 민원을 넣어도 개선은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신대한정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거기가 정유를 소각하고 폐기물 소각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민원이 제가 알기에도 많이 들어 왔는데요. 사실 환경이라는 것은 시설투자를 해야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좋아졌고, 저희가 수시로 악취측정 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라돈 있지 않습니까? 라돈에 대한 공포가 많이 심해진 상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라돈 측정기라든지,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은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과가 기후환경과입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말씀하신 악취 문제요. 대기에 나오는 악취나 소음도 마찬가지로 신고 할 때하고 갔을 때하고 똑같은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걸 잡기 되게 힘든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대한정유사업이 올해 8월까지도 신고가 들어 올 정도로 아직까지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고요. 다섯 번 이상, 한강CM이라는 곳은 16번이나 신고를 했네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악취 관련에는 악취 센서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기존 24시간 측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민원 신고하기 전에 데이터를 보고 출동하는 지도 점검 체계로 바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음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4시간을 해서 공사장이라는 게 한 달, 두 달하고 옮기니까 고정적으로 측정을 해서 관리하다가 다른 데로 옮기라는 지시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5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또 설치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속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곳에 악취라든지, 몇 개월 있다 가는 업체 말고요. 계속적으로 거기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 굉장히 많은 돈을 주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만 19번이나 신고 들어오면 그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것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워낙 거대한 업체이고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해도 지역 주민이 불안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쪽에도 시설 설치하셔서 적극적으로 냄새나는 부분을 어필을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지금 화성시에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2019년 예산에 우리가 장비를 보완한다는 것이잖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악취 민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악취 배출 업소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을까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사전에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악취 센서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민간환경감시요원을 쓸 때 휴대용 악취감시기도 있습니다. 그게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구입하고, 저희가 악취 포집해서 갖고 가는 간이 휴대용 악취측정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5대 구입해서 운영하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질적인 악취가 나는 사업장은 일반 근무시간보다도 근무외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도 점검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하려다 못 했는데 봉담읍 세곡리에 불법폐기물과 비봉면 청요리에 불법폐기물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4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는데요. 행위자가 지금 기소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전에는 우리 환경법만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땅을 가보니까 산을 깠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 원상복구도 할 수 있도록 협조도 했고, 국방부 군사보호구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통보를 해 놓았고요. 저희가 국비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환노위의 위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요청도 3억 6천만 원 해서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도 우리가 고발을 해도 벌금형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징역형, “서너번 이상 고발된 사람들은 징역을 해 달라” 고 법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현장을 가서 보니까 특히 비봉면 청요리에 있는 것은 폐기물 자체가 너무 불량하더라고요. 어차피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개인은 신용불량자더라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불법 폐기하는 순간 초기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셨으면, 그게 화성시 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폐기가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방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도 불법폐기에 대해서는 잘 좀 단속하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소관부서가 환경지도과이지 않습니까? 지도 점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 점검 내용이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자 지도 점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사업장 지도 점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으로 했을 때 이 건에 대한 점검 대상, 그러니까 14-22페이지, 14-23페이지, 1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잡고 계시고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점검 실적이 이 정도 되시는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대기, 폐수, 소음은 저희한테 인허가 받은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 중에 실제 대기, 폐수, 소음은 5,132개 정도 업소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비산먼지 측정도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이것은 한 달마다 소멸되어서 실제 현황은, 비산먼지 실적이 2,105개, 그 다음에 소음, 진동이 5,600으로 해서 그 중에 점검을 잡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점검 대상자에 비해서 점검 실적이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실제 현황보다는 아까 원유민 위원님 말씀하신 위반은 없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황보다는 점검 대상이 적은 것입니다. 실제 19,000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점검 업소수를 늘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정 공사가 뭡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은 비산먼지 사업장의 뿌레카, 그것을 특정 공사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공사장의 소음 발생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원을 늘리시든 규모를 늘리시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비산먼지에 관계된 것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5인 이상 집단민원에도 비산먼지에 대해서 들어 온 게 있거든요. 공사장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먼저 들어 온 아파트가 있고요. 그 옆에 나중에 들어온 공사장이 있으면 거기가 민원이 100건 이상씩 들어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는 아파트도 많이 짓고요. 산업단지 조성도 많이 하는, 겨울철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겨울철에는 일반적으로 공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겨울에 세륜기가 얼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아서 세륜기 못 돌릴 때는 부직포라든가 열선을 깔도록 하고 공사는 웬만하면 중지기간에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워낙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겨울에도 공사현장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장 나올 때, 차 들어 갈 때 물이 얼어서 그냥 밖에 나오고 안 좋은 것 섞인 먼지들이 나오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처리하면서 할 수 있게 큰 공사장들 위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 중지
14시 4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는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무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으로 잠깐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못 보셨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정확히는 모르고요. 내용은 못 봤습니다. 대략 들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화면을 통해서 공직자분들이 각 상임위 과장님들이 있는 곳은 다 보신다고 그래서요. 각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잠깐 얘기했고요. 올라온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를 위한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 망신, 과장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닌지 의원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네개 부서를 동시에 출석시켜 놓고 선임 부서부터 자기 부서 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고, 본인 부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끝까지 남아있도록 하는 비효율의 극치 연출, 지난 의회까지는 한 부서를 출석시키고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팀장이 답변하는 구조, 그때가 그립다”고 쓰셨고요. “담당팀장 또는 주무관이 알고 있어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하는 예의 없는 질문들,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가득한 질문, ‘내가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이 조례를 나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부서로 배정했나요?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우습냐’ 하는 질문, 화성시를 사랑하고 화성시의회 여러분을 존경하나 감사의 방식,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의 견제와 화성시의 발전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충고까지 넣어서 오늘 13시 33분에 글이 올라온 상태고요. 공직자들이 보는 사이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환경사업소에 있는 기후환경과장님한테 물어 볼 질의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20년 이상 된 공직자 분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뭔가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답변해 주세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 의원의 역할은 뭔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글쎄요. 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같이 상생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 이창현 부의장님 외 세 명은 지금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저희보다 훨씬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 묻는 것이고요. 물론 환경사업소는 보니까 거의 전문직이신 분들이 과장님들이라서 옆으로 쪽지가 오가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다른 쪽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많았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 답변하기 그러신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지요. 중간의 어떤 부서에서는, 이번 11월 5일자에 조직개편을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쪽에 있는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도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소상공인과라든지 등 업무부서가 나눠져서 한꺼번에 여러 과장님들이 들어와서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쪽지가 들어오고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하시고 저희도 그런 것으로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듯이 앞에 계신 분도 20년 이상 하셨어도 실제로는 업무가 바뀌면 대답 금방, 금방하기 그러시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선서는 저희가 과장까지만 받습니다. 맞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장님들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증인을 과장까지만 받지요? 혹시 그것에 답변할 수 있으세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답변 책임자는 부서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은 부서의 전부 다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기까지만 받거든요. 그런데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와서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불분명하지요. 그래서 과장님까지 선서 받고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부 공직자의 답변으로 아마 시민들이 알고 계시라는 답변의 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 올리신 사이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약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시의원이 됐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분들 감사드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까지 알고 있는 사항들이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돼요. 이 글을 쓰신 분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르고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보신 분들의 찬성표가 ‘이것은 맞는 글입니다’ 하는 것이 많이 올라와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얘기를 나눌 수도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하게 돼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기다리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 건은 한 번 정도는 같이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섭 기후환경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규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박선용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민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만영 교통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기차 충전기가 화성시 관내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25개소에 37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기차 충전기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어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 중에서 네 개소에는 시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도에서 설치했습니다. 도에서 설치한 것은 도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현재 시에서 관리할 부분은 네 개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쨌든 도에서 설치하더라도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너무 도만 믿지 마시고요. 그런 안정성 문제라든지, 특히 비올 때 우중에 어떤 감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감안하셔서 저희가 주체가 아니면 도에 건의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라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라돈 문제가 급격히 부상이 돼서 저희가 기존에 라돈 관계 예산은 편성을 미처 못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사무관리비로 열두 대를 구입해서 동부 쪽하고 서부 쪽에 나눠서 21일부터 임차를 들어갔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1일이라고 하면 11월 21일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11월 21일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제 3일차 되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측정기를 어떤 식으로 대여 등.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지금 초기라 사실 착오도 물론 있겠지만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하고 그다음에 서부 쪽은 우리시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본인들한테 홍보해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설명서와 같이 쓰는 방법으로 해서 대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라돈이 아시겠지만 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됐는데 얼마 전에는 대리석에서도 라돈이 검출되고, 혹여 우리 관내 공공건물에서도 라돈이 검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관내 공공기관에 대한 라돈 검출이라든지 등 이런 부분도 안전성 있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앞으로 수요를 봐서요. 저희가 열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를 봐서 3회 추경에라도 추이를 봐서 반영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 기본적으로 검사해야 될 부분 체크리스트 있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에 라돈 수치는 들어 있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공기 질 측정에 관한 법에 따르면 2018년도 1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측정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 이후에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라돈 측정에 관한 권장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에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특히 공공장소, 공동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협의체도 많고요. 시에서 갖고 있는 라돈 측정기도 가서 검사해 볼 수도 있고, 특히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화성시 관내에 어린이들 내지는 노인 분들 사시는 곳에, 엊그저께 나오듯이 새로운 유해성 물질 나온 것도 있으니까 체크리스트 속에 라돈 측정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 속에 넣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히 복합적으로, 어떤 시설이지요? 노인들한테는 꼭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지금 법령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살펴보면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 이런 개별주택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별주택 말고요. 공공시설 중에서, 하여튼 유치원 아이들, 아니면 노인 분들 있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검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공 취약지역을…….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번 전부 다 검사하든지…….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교통 소음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 관내 4차선 이상 도로고요. 그다음에 철도변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200개소를 선정해서 측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가장 교통 소음이 심한 곳은 어디입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아직 용역결과가…….
경아
박경아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1월에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해서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방음벽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보통 저희가 교통 소음 지도를 작성하는 이유가 물론 그것을 작성해서 소음지역으로 판정이 돼서 고시하게 되면 신규 사업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협의할 때 방음벽 대책이라든지 소음대책에 대해서 의견서를 달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소음포장이라고 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소음포장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면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추가 자료로 쓰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방음벽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EM이 상당히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EM을 그다지 활성화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EM를 저희가 두 군데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초기라 그런지 동탄4동 아파트단지 내에 있고요. 동탄3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린사업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확대되어 있지 않고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두 군데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확대 방침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하시네요. 중소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신청주의인가요? 신청 받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악하시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본인 자부담이 보통 적게는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미세먼지 개선, 주로 어느 사업장이 하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대기발생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일반 제조업체가 주로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공정과정에서 악취라든지 일부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장은 저희가 권고도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어떤 사업장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보통 공정과정에서 대기가 발생하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특수 업종에 있는데 그런 업종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제조업체라고 해서 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아니거든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에서 영세하거나 노후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영세사업장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홍보하시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통지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왜냐하면 잘 모르고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직화구이 음식점 신청사업장이 없습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당초에 두 군데를 시범으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사업자 신청이 없어서 부득불 포기하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2 보면 2017년도 것 일단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중심으로 질의 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에서 총 16억 원에서 쓰신 것은 12억 원 정도 되고요. 남은 것은 4억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밑에 저녹스버너에도 사용한 집행액은 1억 원 정도인데 잔액은 3억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이 뭐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우선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은 30대를 잡았는데 실적이 24대입니다. 물론 잔액은 많은데 건수 대비해서, 하여튼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과 올해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들이 제조업 경기가 침체되고 최저임금 같은 것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경영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실제 당초에 사업을 의도하던 사업장도 많이 포기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미세먼지 개선사업부터 먼저 짚어보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금액은 얼마인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인데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50% 지원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50% 지원하고 50% 개인부담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4억 원 잡아놨는데 4억 원이 하나도 집행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이유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섯 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중에 네 대 정도 했는데 아직 금액 적으로, 이것이 9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 제출하다 보니까 일단 사업은 완료했는데 예산만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50대 50으로만 되게 정해져 있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그러면 결국 사업장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미세먼지는 길게 보면 누구한테나 좋지 않은 것이니까 홍보를 더 하셔서 가능하면 집행된 예산이 불용액이 많아서, 항상 불용액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세워놓은 예산 안에서 우리 공장도 많으니까 홍보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녹스 같은 경우도 밑에 똑같이 있거든요. 저녹스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사용 집행액이 2,200만 원이고 거의…….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저녹스도 사업장 저녹스거든요. 이것도 그런 경기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지원 보조율이 10% 정도 하락됐습니다. 그런 만큼 자부담이 올라가는 바람에 2017년도부터 사업 대상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이것 반영해서 하실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경기까지도 반영해야 되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일단 반영하시고, 또 추가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을 잡으시더라도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 생기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요건이 뭔가요? 11-15페이지 보면 맨 위에 있습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기존 경유차 운행 노후 경유차 폐차하는 조건으로 LPG차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유차, 기존 운행 경유차를 폐차하고 그런 조건으로 LPG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자 우편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어느 루트를 통하나요? 통학차면 통학차가 운행하는 곳들은 알다시피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쪽 위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학원도 되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일반 유치원, 공공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학원들은 개인학원…….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당이 안 되고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유치원 위주로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공유치원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유치원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개인이 하는 유치원하고 일반 사설 학원은 해당이 안 되겠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떠신가요? 예산 잡아놓은 것 이상으로 다 사용되나요? 아니면 노후차가 어느 정도 있다고 예상하시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경유차가 몇 대인지 그것은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산 잡으실 때 실제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니까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을 하더라도 노후차량이 10년 이상, 5년 이상 등 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거기 타고 있는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매연이 같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서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가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 회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1,500명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화성시만 1,500명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만 1,500명이에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경기도 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1,500명으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구체적으로 화성시는 회원 수가 몇 분 정도예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지역 본부에 지원해 드렸는데 회원수가 경기지역 본부 회원수로 1,500명이 나와 있고 화성시 지역본부 몇 분인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확실하게 파악 잘 못하고 계신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하시겠지만 여기 단체에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주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학교를 상대로 교육도 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학교를 상대로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다음에 수질 같은 것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하천도 입양 받아서, 아까 EM 같은 것도 처리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회원수가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 화성시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시나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했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1-42쪽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 미이행 업소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4개소가 있다는데 과징금만, 과태료만 부과했어요. 그렇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아직 안 했고요. 12월 중으로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규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악질적인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공기질 측정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하면 우리 의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과태료 금액이 200만 원씩 부과되거든요.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기질 측정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서까지 이행 안 할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실내공기질이 나쁜데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냥 방치하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과태료…….
창현
이창현위원
계속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서도 지키고 싶은 것이 뭔가 있기는 있을 텐데, 이것이 무슨 연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따로 질의할게요. 각 시설에는 전부 다 측정기구가 따로 있지요?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본인들이 의뢰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의무적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의무적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 매년 1회 다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중시설로?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기준에 대한 것은 다한다는 뜻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공기질 측정 미이행 4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점검 부탁합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동식 대기질 분석 장비가 올해 예산에 구축해서 2019년부터는 사용을 한다는 뜻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지금 구입단계고요. 계약심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구입을 완료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12월 중에 구입 완료됩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완료할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고, 이 장비가 도입되면 악취나 여러 가지 대기질, 대기질보다도 악취,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부탁하겠습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화구이 미세먼지 발생, 악취발생, 이것은 구체적으로 영업허가 낼 때 설치 의무화를 할 수 없나요? 그것이 법제화가 안 되어 있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법까지는 아직, 법령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사업장에 비산먼지나 악취도 큰 문제지만 영업소에도 역시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악취발생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다, 그렇게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항에서 조례에 위임했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설비까지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뜻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법령에는 그런 사항을 규제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있어서 아직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미세먼지나 악취나 이런 것이 사업장, 공장 등에도 중요하지만, 시내에 포진되어 있는 데도 유의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이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할 수도 있다” 는 것은 결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는 뜻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관심 있는 것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발이든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든 가능하면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나, 이것이 중간에 하라고 하니까 신청도 없고 문제가 있는데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는 할 수도 있다,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단속한다든지 규제사항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제정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상에 구체적으로, 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차후로 저도 관심 갖고 시 차원에서,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살다 보면 약간의 불편을 갖고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종종 보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관계 법령을 찾아서라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일단 건의 드립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한 것 중에 11-29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현황에 전광판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측정망을 고정으로 설치하기도 하고 점점 많이 설치하지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들었을 때 잠깐 생각난 것 중에 설치하는 장소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조암에 보면 평택에서 넘어오는 쪽에 화력발전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국가측정망이고요. 다섯 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국가측정망인데 그 부분은 추가로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측정소를 100개소 정도 내년에,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간이측정소 100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100개소가 설치되면 지역별로 발생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당진화력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는 우정이나 장안 쪽 근접 영향권에 배치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넓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편차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설치되면 설치된 장소나 그런 쪽도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요.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 화성시 미세먼지 수치만 나오거든요. 화성시가 넓어서 약간 구역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이것 보고 엄마들이 애들 학교를 보낸다, 안 보낸다 할 정도로 민감한 곳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역별로 되고 있는 사항에서부터 먼저 문자 보낼 때 해 줄 수 있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개소에 간이측정기가 설치가 되면 그 부분을 갖고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근접거리에 미세먼지 농도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된다면 그런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문자서비스시스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어떤 때는 문자보고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하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11-18페이지 보면 연구용역 집행현황에 똑같은 사항으로 두 번씩 연구용역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용역, 밑에 사업체는 다른데.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하나는 검증용역이고요. 작성용역 건에 대해서 제대로 용역실시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검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상으로 따로 발주하고 기관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용역, 밑에 보면 배출권거래제, 이것이 폐기물하고 배출권하고 다르게 용역이 들어가서 그렇군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업체당 용역이 두 건씩 들어간 것이네요. 그렇지요? 폐기물하고 배출권하고, 또 거기서 검증하고 작성하고 다른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이 2017년도도 하고 2018년도도 두 번씩하나요? 아니면 매년 하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매년 법정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년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어디에 사용하시지요?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 말고 화성시에도 이것을 이용하시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고 해서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탄소배출권,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준연도로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 톤 내지, 그다음에 기준연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 5천 톤 이상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우리는 화성그린센터가 있는 관계로 이 해당사항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 총량에 걸리기 때문에 해마다 용역해서 환경부에 보고해야 될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그것은 읽어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감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 것인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저감할 수 있는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용역결과가 조금 전의 말씀은 꼭 해야 되는 용역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많이 쓰는 업체라든지 그런 쪽에 탄소를 덜 배출할 수 있는,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시는지?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화성그린센터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그곳 관계입니다. 다른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가등리 그 주변만 하시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총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감사 중지
15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성훈 수질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수질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성호 업무와 오염 총량 업무를 담당하는 수질총량팀장 곽재홍 팀장입니다. 폐수 및 토양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권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김봉균 수질환경시설팀장입니다. 끝으로 11월 5일자 인사발령을 받아 축산폐수 및 야생동물 업무를 담당하는 이미희 생태환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민원이 제일 많고 아마 이 가축분뇨 민원은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시급함을, 물론 축산농가 자신이 먼저 알아야 되고 행정으로 조치할 과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님들의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무허가 적법화로 인해서 무허가인 사람이 적법으로 허가내서 알게 모르게 돈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서 모든 것을 적법으로 허가를 내서 앞으로 축산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신규로 허가를 내서 축산 하는 사람들은 다른 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일곱 번 오폐수를 정화해서 폐수를 방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루트로 먼저 허가를 낸 경우에 축산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존의 분뇨를 그대로 내버리는 것이라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데 이것에 대해 행정적으로 검사를 하고, 내년에 유예기간 9월이 지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법을 통해서 이것을 규제할 텐데 그런 분뇨처리가 부정적인 분뇨처리가 된다고 그 사람들도 다 고발조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깨끗한 물로 몇 번 정화해서 오폐수를 분뇨처리 할 때 다른 허가 낸 사람은 그냥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부담 얼마, 융자 얼마, 보조 얼마 등 해서 똑같은 시설을 바꾸게 시정조치 안 됩니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보조금 문제와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 축산농가가 단속 등 이런 위주로 업무가 주로 되어 있고요. 축산 쪽,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이 특히 많은데 지원 사업 중에 축사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에 보면 현대화사업을 할 경우 면적을 20% 더 늘려주는 사업도 있고요. 또 정화처리라든지 가축분뇨 처리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나갑니다. 해마다 축산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환경 쪽에서는 축산농가가 기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 경기도에서 업체들한테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있지 환경 쪽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그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유예기간 내년 9월 지나면 어떤 식으로도 고발조치 들어가고 규제가 들어가고 할 텐데 가축농가, 축산농가가 그러기 이전에 이런 것도 사전에 이런 방법이 있다든가, 이렇게 고발조치 들어가기 이전에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만큼 기존에 새로 한 농가들 외에 앞으로 축산계나 낙농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생각해 보셔서 축산농가들한테 널리 보급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시정 부탁드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질관리과가 환경사업소 마지막 질의ㆍ응답시간인데요. 수질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하천 중에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가 주체인 곳도 있고 화성시에서, 아까 제가 전문위원한테 여기 나온 것 중에 진위천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잠깐 물어봤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수질관리과에서 어떻게 수질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하천을 관리하기보다는 하천의 수질이 어떤지 이런 모니터링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시화호, 평택호, 남양호, 화성호까지 중권역의 큰 호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호소하고 하천하고 합쳐서 44개 지점을 저희가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천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염 지류 중점 하천정화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염되거나 이런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업무는 주로 오염의 발생 원인을 조사해서 그것을 자연 하천으로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수초를 심어서 시민들 친수공간으로 만든다든지, 대표적인 것이 발안천 생태하천인데요.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내지는 남양호를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는 호소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는 아직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거기는 환경부에서도 그냥 물만 채수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농업용수가 얼마만큼 나오는 구나’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 하천의 어떤 정화사업이라든지 친수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재해 관련해서 옹벽설치하고, 그런 부분들 같이 하고 있어서 업무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정리하자면 화성시 하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있고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있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다 다르게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하천에 대해서 오염 원인을 모니터링해서 그 하천의 오염이 심각해질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각 국가는 국가, 경기도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수질관리과의 업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을 기반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금 현재 화성호 주변 있는 사업 중에, 이것이 몇 년 도까지 하는 것이지요? 2022년도까지 하는 것인가요? 12-47페이지 보면, 전체로 보면 큰 12번인데요. 화성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47 거의 맨 끝이요. 화성호는 관리주체가 아직 한국수자원공사예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화성호는 기반공사를 한 한국농어촌공사.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국농어촌 공사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오염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한국농어촌공사랑 얘기를 나누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호에 물이 들어가는 하천이 어디 어디 있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남양천하고요. 자안천, 어은천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 하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는 어디 어디예요? 남양천, 자안천, 그다음에 어은천 관리주체는 어디지요? 거기는 어디예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관리주체라기보다 저희는 그냥 하천의 흐르는 물이 오염 원인이 생활하수냐, 공장폐수냐 이런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오염이 상당히 높은 데는, 저희가 물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하천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관리주체는 어디인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큰 물줄기가 마지막에 오는 곳이 있으면 들어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성호는 관리합니다. 그렇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각 들어오는 줄기는 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단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물줄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물줄기 들어오는 관리는 어디, 그러니까 관리주체를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비봉의 자안천 같은 경우는 지방2급 하천이라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남양천하고 어은천은 화성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남양천하고 어은천은 관리주체가 저희예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결국 물이 나빠지고 좋아지는 것이 저희 책임인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남양천 같은 경우에 지금 BOD하고 COD에 대해서 BOD는 물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그런 것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 설명해 주실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남양천 같은 경우에 하천의 항목이 BOD하고 COD하고 T-N, T-P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BOD는 8이고 COD는 9, T-P가 0.3인데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평균적으로 5.5정도 BOD는 유지하고 있고요. COD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7에서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T-P 같은 경우는 거의 0.3이 기준인데 그 이내로 조사결과가 나오고, T-N도 하천에는 T-N 기준이 6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밑의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다 들어가서 남양호로 결국 들어가는데 그것은 굉장히 깨끗하게, 그 이후에는 더 깨끗하게 처리돼서 화성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남양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이 8하고 9인데요. 그렇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BOD가 8이고 COD가 9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급수는 BOD가 몇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BOD가 그 정도면 1에서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 BOD가 8 정도면 몇 급수 정도 되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농업용수를 기준으로 보면 BOD가 8ppm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이상하면 농업용수도 못쓰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나쁨으로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면 COD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COD 같은 경우는 대부분 BOD하고 같이 병행해서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에 공장이라든지 COD는 생활하수보다는 공장 등이나 이런 것, 제조장 등에서 버려지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단에 북양동이나 이런 데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물은 중요하니까 수질관리과가 있지요. 특히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물이 없으면 살수 없는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남양호, 자안천, 어은천이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것이 수치예요. 물론 여기 조금 전에 계절적 요인을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20도 이상인 온도를 5일 이상 어떤 평균을 내서 쓰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화성호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아니요. 그것 지난 다음에 남양 하수종말처리장…….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호 들어가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비점오염시설이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남양천 같은 경우에, 이것이 뭐지요? 화성호가 막히면서, 저희가 준설계획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남양호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고요. 조금 전에 다시 물어본 것 중에 그 주변에 가축하시는 곳도 많은데, 일단 이것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장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공장 폐수 같은 경우에 환경지도과가 별도로 있어서요.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간다든지 폐수업체 현황들이 다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모니터링 결과 그쪽하고 공유하세요? 조금 전에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에 주기도 하지만 화성시, 아까 말씀하신 쪽에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물 관리 수립계획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까 보면 남양천하고 어은천은 화성시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국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기본적으로 행정 하천인데요. 건설과에서 아마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전반적으로 거기 안에 다 들어가지만 물 관리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경부에 그런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 군데 선정해서 저희가 중점 오염지류하천이라고 해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국비를 70% 이상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에 관계되는 것들은 어느 과에서 하신다고, 기업의 폐수 나오는 것들의 관리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환경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같은 환경사업소 내에 있네요. 그렇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사업소 같은 조직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COD 같은 경우는 어은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지요? 자안천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자안천은 굉장히 높아요. 기준이 9인데 14.37까지 올라갔거든요. COD가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하천 인데.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자안천이 지방 2급 하천인데요. 자안천에 내려오는 지류하천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류하천들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해서 오염도 높은 하천부터 환경부에 자금 올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부 말고 화성시에서 해야 될 것이 없나요? 아까 말한 기업이 문제면 기업에 조금 전에 축산하시는 분들도 물 버릴 때 여섯 번, 일곱 번 걸러서 버리는데 기업하시는 곳에서는 이것의 오염원을 찾아서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도 화성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특히 자안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성호 수질보호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데가 하수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자고 계속 협의를 보내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주거인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데 제조장들만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올려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염 원인이 개별적인 공장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지도부서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실제로 환경사업소 내에서 이런 문제는 조금 다뤄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이 하셔서, 같은 부서끼리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명히 지도 감독을, 특히 자세히 알고 있으면 지류 쪽을 주로 집중단속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떨어뜨려놔야 될 수치인 것 같은데, 일단 수치상으로 봐도 지나가는 분들 냄새 많이 날 것 같거든요. 황구지천 10년 노력해서 이제 조금 나아져서, 그래도 지나가다가 보면 냄새나거든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황구지천 BOD가 평균 보면 30에서 40 정도 나오는데요. 자안천이 14정도인데 점점 오염 원인이 되는 것이 자꾸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100% 동감하고요. 환경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 자료를 공유해서 관련 실과소에 뿌려서 향후에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정책방향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협조하고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생태계 교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안천, 오산천, 덕우저수지 등 있는데 팔탄의 동방저수지는 뭐예요? 그것이 연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연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연꽃이면 재배하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재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발생적으로 씨 뿌려서 자기네들이 커가는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동방저수지도 이것 제거하는데 들어갑니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수면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다 보니까요. 아직까지 저희가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동방저수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82번 국도 옆에 있는 동방저수지인데 그 저수지 경관도 좋은데 만날 지나다니면서 ‘저 꽃이 뭔가?’ 꽃도 한 번도 안 펴요. 늘 파랗기만 해요. 파란데 저수지 전면을 다 그냥 덮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팔탄 주민들은 동방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자고 하지만 사실 저수지의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요. 연꽃인지 뭔지 식물은 잘 모르지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연꽃 종류인데요. 사실 우리가 갈대도 다년생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잠을 자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이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섞어서 물을 더 오염시키는 사항이 되거든요. 역시 동방저수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물은 먹고 자라지만 나중에 겨울 되면 이것이 섞으면서 일부 오염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 관리는 환경부에서 통합하는 법안이 거의 돼서 한 부처에서 해야 된다고 공론화가 돼서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 같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옛날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11월에 수원하고 화성,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회의도 했습니다. 지자체하고 서로 공유해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자는 대책회의도 했는데요.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계속 이런 협의체가 발전돼서 그런 부분들이 수면으로 올라와야지만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번에 시장배로 동방저수지에서 민물낚시대회도 했는데 사실 저도 가봤는데 거기가 저수지인지 그냥 연꽃 이런 것으로 덮어 놓은 그냥 물웅덩이인지 저는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라면 시 차원에서 어떤 연계를 잘해서 의논해서 이런 것도 생태계 교란 종에 속하니까 이것도 철거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나다니다 봐도 저수지의 몫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권고하는 것이 저수지 초입 부분에 일시에 비가 다량으로 오면 쓰레기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막을 수 있게 중간에 보를 설치하라는 것 내지는 같이 청소해 주고 쓰레기 수거한 것 처리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이런 단계밖에 안 되고요. 하여튼 아까 10월경에 그런 대책회의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은 수면으로 올라와 있지 않다 보니까 크게 대책이 없는데 저도 그런 것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화성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것이 농민한테 어떤 식으로 와 닿느냐가 문제인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안 끼인 데가 없어요. 멱우저수지, 하다못해 화옹지구, 한국농어촌공사 때문에 손해 농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옹지구를 매립 안 했으면 모든 자원도 살아있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농민들 경제적인 것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상권도 살아 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득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거의 자연적이나 신재생 태양열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는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만 느끼는 것이 지금 농민의 현실이에요. 뭐든지 얘기할 때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때문에 막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화성시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하려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막더라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굉장히 좋은 질의시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농업위주로 삶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사회기반시설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살기 좋아지면서 농지가 줄어들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주민하고 같이 가는 공원조성 등이 되면서 그 물을 갖고 주변에 있는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늘 그 친구를 만나보면 자기네들은 “돈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도 못하고 심지어 아시겠지만 보통리 저수지에 가면 그것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주변의 데크 같은 것 설치했지 않습니까?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그것 다 임대료 받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임대료도 받아가면서 사실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진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조오순부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다못해 농로를 해도 땅 조금만 침해하면 임대료 받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다 받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결국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농’자를 왜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자기네 땅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를 행정사무감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번에 11월 29일 방문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생태계 교란 종에 대해서 제거를 어떻게 하세요? 제거방법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외래 동식물로 가시박이나 돼지풀 등 많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천 주변에 굉장히 많아서 2017년도 말에 저수지 주변 등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다 파악돼서 근본적으로는 사실 자라기 전에 뿌리까지 다 뽑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천만 원 세워서 서부, 동부, 남부로 해서 제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젊은 청년들을 뽑아서 완전히 뿌리째 내지는 밑에까지 제거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몇 번 자원봉사로 해 본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너무 빨리 자라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뽑기가 너무 힘듭니다. 작을 때는 잘 뽑히는데 어느 정도 크니까 뿌리가 엄청나고 확장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동탄2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한두 명 정도 고용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쉬운 것은 아닌데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곳하고 연계해서 우리나라 전체 입장에서는 생태계 교란 종을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조금 더 세심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만 뽑아서 될 정도로 되는 속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생태가 아닌 그냥 예쁘게 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것들이 많아서 거기서 흘러나온 것도 많고요. 무분별하게 한 번 옮겨오면 확장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돼지풀도 옛날에 워커풀이라고 해서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다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요. 제가 사는 곳이 동탄인데 반석공원 주변에도 가시박이가 소나무를 덮어서 처음에 저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칡인 줄 아셨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생태 업무가 점점 앞으로 중요해지는데요. 저희 업무가 사실 중점적으로 업무의 가치를 못 뒀습니다. 축산폐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축산폐수에 모든 업무의 80%를 하고, 0.1명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분들이 민원 들어오면 제거해 주는 역할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생태팀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인데요. 반드시 조직 짤 때 저희가 생태팀을 만들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느 정도 용역결과 나온 것 토대로 제거하고 있으니까 길게 싸움해야 될 식물인 것 같아서요. 계획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없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끝으로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저희가 2천만 원 정도만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6천만 원 정도 세웠는데 나중에 예산, 업무보고 할 때 더 올려주시면…….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고 나중에 차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질관리과의 주된 업무, 그러니까 핵심적인 업무를 보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등등해서 가축분뇨공공시설 운영, 이런 내용들이 주되고 핵심적인 업무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도 저희가 처리한 적도 있었는데요. 민간위탁처를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상당히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자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은 거의 나가고요. 산업단지 폐수 관리하는 업체들 관리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가고 또 해마다 평가를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중앙부처에서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래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보는데 저희가 올해 우수상을 받았고요.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단가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우리 시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비점오염 저감 시설 운영하시는데 산업단지, 택지지구, 도로 쪽의 인수예정이 2019년도에 거의 화성시로 넘어올 예정인가 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때까지는 동탄1하고 전곡 두 군데만 관리하셨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18개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다가 엄청나게 넘어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다 관리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인원배치라든지 예산 잡으셨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을 저희가 받을 예상만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5억 원 정도, 그 예산을 2019년 본 업무에 반영시켰고요. 또 이것이 그냥 준다고 해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사들이 다 지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것이라 저희가 사전에 받을 때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느냐, 오염된 것이나 고장 난 것은 없느냐 해서 그것을 다 발췌한 다음에 그 원인이나 이런 것을 시공사에 다시 줘서 그것이 다 개선되고 보수되면 저희가 또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 때문에 반기에 한 번씩 받을 예정이라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부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확실하게 준비 잘 하셔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소하천 관리도 하시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소하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정한 하천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지금 수질관리과의 업무 중에 다른 것은 다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생뚱맞게 있어서,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에 보면 서부 쪽에 집중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어떤 야생동물의 분포도가 서부 쪽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사업포기라고 나와 있는 것은 내용이 왜 이런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받을 때 읍면에 뿌립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전체 들어온 것이 138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려서 125건이 추려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돈을 보내주면 피해방지사업이 고라니 등이 자기 농작물에 들어와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하다가 저희가 현장도 나갑니다. 돈 받은 사람들이 정말 피해가 있나, 없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피해가 예상돼서 “난 이것 미리 설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지는 하시다가 농업경영을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13명 정도가 2017년도에 포기자가 나와서 그런 사업이 1,3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포기 내용 건으로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오산천 협의체 공동사업 운영 현황에서 오산천 주변에 있는 타 시와 협의를 하다가 안 되고 우리시만 하는 사업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존 사업하고 변경사업하고 금액이 굉장히 차이나서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오산천이 발원지가 기흥저수지입니다. 끝이 평택까지 내려가는 것인데요. 서로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달리 개선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5개 시군이 절차를 거치다가 서로 의견이라든지 금액 조율관계가 안 돼서 협의체는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탄2지구 같은 경우 600억 원을 들여서 시민의 쉼터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 저희는 어느 부분의 오염도가 가장 높으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게끔 LH나 이런 시행사에 건의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울공원 근처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 주변 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그 주변의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협의체 업무협력 및 정보공유, 생태계환경 모니터링 자체사업, 오산천유역 오염원조사 및 오염부하량 적정관리, 협의체는 시협의체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깨진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들은 다른 곳하고 하는 것인가요?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식생들이나 이런 것 내지는 어류 종류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 용역을 준 것이에요? 아니면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사업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1년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앞에 지적사항에 나온 것 중에 비슷한 지적이 있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했던 모니터링 사업을 이쪽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환경운동연합은 재작년에 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똑같은 모니터링 사업 아닌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모니터링 사업인데, 결국 여울공원 다 지을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 사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계속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까 공원 여러 가지 생태 조성할 때 자료로 쓰신다고 했는데 매년 했던 것을 계속 해야지만 생태가, 거기가 넓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 지을 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안 하나요? 어떻게 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지은 후에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니터링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흥저수지가 아시겠지만 경기도 중점관리 저수지로 선정돼서요. 그쪽 저수지에서 삼성전자에서 내보내는 폐수, 그다음에 고매동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 그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런 영향을 다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안 좋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수중보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번에 개선사업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인 LH가 할 때 이런 자료들을 갖고 저희가 제시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 말은 LH에 제시해서 다 끝나서 거기 완성되고 계속 모니터링 사업은 진행하시는 것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해야 될 것으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오산천 이외에 다른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 하시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오산천 이외에 다른 하천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는데 오산천은 굉장히 자세히 하시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예 모니터링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것도 용역 줘서 하시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은 다 어느 정도 있으시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44개 정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44개 하천 주변 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호수하고 하천 합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천이 좋아지고 나쁜 것은 바로 한 눈에, 1년에 한 번씩은 결과치가 나오네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시한 것 있잖아요. 화성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환경고시 언제 하셨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최초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요. 최근에 환경고시.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행정예고는 11월 20일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차 조례통과는 며칠에 한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행정고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례 통과하고 나서 지정고시가 나와야지만 그 사업을 진행…….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고시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기간을 줬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왜 6개월이나 주셨어요? 관행적으로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법이 개정되거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바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모든 법이 그렇게 경과규정을 두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두게 된 이유가 조례를 제정하고 지형도면고시가 단순히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나오는 토지정보하고 맞춰서 똑같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국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용역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첫 번째 제정이 아니고 개정한 조례였어요. 그렇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처음 제정을 처음 2018년 2월 4일에 했던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2월 4일?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시행한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첫 번째는 2017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시행은 2018년도 2월 4일에 하고 그다음에 2018년 5월에 개정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지금 현재 지형도면고시가 11월 20일에 나왔거든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7월 13일에 가축분뇨 조례 개정을 2차로 했고요. 그래서 10월 30일에 지형도면고시 시행이 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고시 전에 축사를 하실 분들, 가축사육 허가를 득하실 분들은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다시 한 번.
미숙
신미숙위원장
고시가 나오기 전에, 고시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여기는 가능합니다” 나오는 지형도면일 것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그 전 법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사업시행이 언제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보면 모든 제한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로부터 제한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안에 그 내용을 넣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것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시 이전에 들어온 것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가로 부터 소, 돼지, 닭 기준으로 몇 킬로미터까지 설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7월에 조례 개정해서 30일에 고시시행된 것 보면 소, 말, 사슴, 양은 500미터고 젖소는 700미터, 그다음에 돼지, 닭, 오리, 개는 1,300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안 쪽에 문제가 돼서 환경부 찾아가서 수계 오염에 대한 부분, 이 조례가 권고개정안이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환경부 찾아가서 그런 사항들 얘기하고 협의했는데 수계로부터 오염이 되면, 남양호가 오염되면 수계로부터 전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11월 20일에 행정예고를 했는데 주민의견 기간이 끝나는 12월 11일까지 아무 의견 없으면 아마 남양호 주변에서부터 기천저수지까지, 그러니까 6개 읍면동 141킬로미터가 다 제한구역으로 돼서 거기는 돼지든 소든 아무거나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이 맞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큰 지도 갖고 계시면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보여주실래요? 각자 앞에 놓으셨어요? 잘 보이세요? 밑에 것 보이시지요? 이곳에 혹시 축사 신청 들어온 것 있었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최근예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없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건축법이나 개발행위 부서에 먼저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늦게 다 받은 다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협의가 늦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것은 먼저 73개 나간 것 외에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73개는 지금 현재 남양호 주변에는 없는 것이라고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3개 인허가가 접수돼서요. 저희가 최근에 가축분뇨까지 54개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안에 40개소가 나가고 우정에 열 네 개가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형도면고시, 뒤에 행정예고, 이것은 일반적인 시민한테 그냥 예고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나서 언제 고시되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 의견 묻는 기간이 20일이라서 12월 10일까지 행정고시하면서 의견수렴기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0일까지 문제 생기는 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부분은 들어오지 못하게, 소위 말해서 거칠게 민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어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엊그저께 환경부 다녀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약에 소송 들어오면 소송에 적극적으로 화성시가 참여하시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당연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의 정책은 일단 그 주변에는 축사가 못 들어오는 정책으로 가는 기조로 정하신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법률은 결국 조금 전에 말한 환경부 호수 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늘리신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근거 법을 제ㆍ개정할 때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뿌릴 때,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들, 또는 팔당 같은 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법들,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지형을 고려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모든 법을 망라해서 만든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어떤 승인권자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한 축사 들어와서 저희가 못하게 하는, 넓히는 것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자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화성시장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예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나중에 소송 들어와도 화성시장님께 들어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들어오는 것 그쪽 주변만 일단 막고요. 다른 쪽, 아까 저희 준 지도 중에 축사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곳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번에 시장님도 가서 장안 쪽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로 들어오는 축사에 대한 화성시의 기본 방침을 법적인 근거 안에서 나중에 법적으로 혹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질 경우는 하겠다고 했는데 수질관리과에서는 그것의 대책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최근에 악취방지법이 강화돼서요. 축사는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악취가 많고 폐수처리부분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법이 강화되면서 축사도 악취방지법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돼서 악취방지법이 강화되면 기준이 15인데 10으로 줄어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개선명령하고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하는, 지금까지는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고발까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방침을 받을 것이고요. 수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TMS라고요. 24시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달려고 축산농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정 규모 이상 축사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협의해서 다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사실 의무는 아닌데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 놓으면 싫어하듯이 그분들이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저항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 강화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예산 올렸거든요. 세 개소 선정해서 큰 곳, 아마 내년 중으로 설치해서 상시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협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법적으로 달 수 있는 조례는 없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법적으로 달 수 있는 것은 폐수배출업소가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달 수 있는 것이 기아자동차나 이런 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달고 있고요. 산업단지 폐수라든지 공공처리장, 축산폐수 등 이런 데는 다 달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정 규모나 소규모들은 다 제외해서 그것 비용이 2억 5천만 원까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업체들한테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변에 다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축사 들어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축사를 지으시는 분도 농업인이기는 한데 같이 공존해야 될 상황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옛날부터 있던 분들에 대해서, 특히 친환경농사를 지으려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다가와서 일단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리원칙을 조금 더 적용해서 축사 짓는 바닥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관리하셔서 가능하면 지역민들하고 잘 흡수될 수 있게, 아니면 처음부터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질개선에 대해서 각종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도 있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호 수질오염도가 심각하거든요. 물론 산업폐기물, 도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각종 용역에 그것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왜 수질 호전이 안 되지요? 제 생각에는 이런 각종 용역사업을 다 하는데 거기에 결과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다 나오는데도 계속 수질은 오염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많이 오염되는, 특히 질소질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개발하다 보면 하천이나 호소는 바다근처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상류, 특히 남양호를 예를 들면 향남1지구 들어올 때하고 2지구 들어올 때하고 오염농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람이 일단 들어오고 개발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사고 나서 발생되는 기름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비점,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것들은 고정적으로 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발생되는 것들, 지금 이렇게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향후에는 비공식적으로 비점오염원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옴으로써 오염물질이 축적이 되는 것이지요. 복합화 돼서 들어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위의 상류 지류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오염이 안 되게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으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데 아직까지 재정이나 이런 것이 그런 쪽에 많이 쏟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맞아요. 우리가 각종 용역을 해서 원인은 잘 알고 있는데 나머지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자체의 재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노력은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서 집행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에는 1차, 2차 나눠서 재지정해 주면 집행액이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거롭지만 1차, 2차로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작업, 이것이 야생동물은 개체수를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생태계 교란식물은 우리가 개체수 보호할 이유는 없잖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일시에 퇴치해 줘야 되는데 1년차 집중적으로 하고 2년차 조금 하다가 3년차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면 훨씬 더 퇴치작업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저희도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듯이 점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뿌리까지 제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요.
창현
이창현위원
2017년, 2018년도에 잠시 운영해 보셨겠지만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일부분도 못해요. 사실 몇 천만 원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6천만 원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시 퇴치가 문제인데, 이것은 개체 수 보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퇴치가 문제인데 그것을 조금 조금씩 해서 언제 퇴치가 됩니까? 이 쪽 식물들은 그 안에 번식능력이 더 세요. 그러니 그것을 일시에 퇴치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요. 가축분뇨 무단적치 및 방류 관련 민원발생 결과조치 현황을 잠깐 보다가요. 아까 남양호 주변 말고 여기 가축분뇨 부적정 배출이 어떤 배출이에요? 시설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면 시설이 있는데 버렸다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12-10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12-43, 12-44 쪽에.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농가나 특히 젖소나 돼지 기르는 분들이 분이 많이 나오니까요. 기존 가축을 기르는 옆에 퇴적장이나 이런 곳을 지어놓고 거기에 퇴적시켜서 나중에 농사할 때 비료로 써야 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밭이나 일부 하천 옆에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쌓아놓는 것 자체가 수역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고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적치만 해 놨다면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두가지 설명 드린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곡리, 운평리는 일반적인 농사짓는 곳에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네요. 그래서 고발되기도 하는데 2018년도 16건이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네요. 그렇지요? 9월까지, 9월 초까지네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화나 국민신문고로 들어오기도 하고 결국 냄새 나기도 해서 신고 들어오는 상황으로 가 보니까 이런 결과 나온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겠는데요. 그렇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런 것들이 아까 이창현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남양호나 각종 하천의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축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식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인원 두 명으로 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환경지도과에 별도로 지도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아마 지도팀이 생기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축사하시는 농민들도 의식이 있는 분들은 현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잘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옛날부터 했던 방식대로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축사에 대한,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교육하시고, 그다음에 고발됐을 경우에 벌금을 내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알려드려서 가능하면 처리시설 내로 옮길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