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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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업소지역개발사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10시 감사 계속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과 지역개발과장, 시설계획팀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길 지역개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소속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남 계약행정팀장입니다. 공화모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권은상 복합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손준호 신도시팀장입니다. 송민상 지원도시사업팀장입니다. 끝으로 공영개발팀의 전재민 주무관입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붕기 시설계획팀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 시설계획팀장 서붕기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화성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각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성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김현갑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상봉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시설공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시설계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시설계획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많은데요. 화성시 개발을 하는데 가장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 2018년도 보면, 많으니까 전반적인 개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라든가 지역개발과에서 감사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화성시 자체 감사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개선이 많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을 말씀드릴 텐데, 인천일보에도 났었고, 비봉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체육시설과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 협의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본 상태이고요. 그리고 체육시설과에서 수자원공사라든가 넥센 히어로즈하고 협약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봤어요. 건축과의 인허가까지 해서, 인천일보에서도 보셨겠지만 A4용지 3박스 분량을 보고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8번 정도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과별로 전반적인 업무를 안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위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데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1-271호,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저를 준 것인가요, 건축과에서 준 것인가요?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자료를 안 주신 것이죠? 우리 화성시에서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보면 자료에 대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안 주는데, 어제도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비봉면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에, 뒤쪽에 공원, 주재 공원 48호 연결 녹지면, 이것이 비봉면 체육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보고 체육시설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도면을 갖다 준 것인데, 이 도면이 맞다고 하는데, 맞겠지요. 그런데 고시에 난 것에 첨부된 서류, 관인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서도 아닌데, 제가 이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희들한테 제출하시는 자료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송산그린시티가 개발계획, 처음에 고시된 것이 언제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송산그린시티는 2009년 3월 6일에 1차 변경이 있었고요. 1차 변경에서 비봉체육공원이 반영되어 있던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체육공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위치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체육공원이 아까 보여 주신 도면이, 그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해서 집어넣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체육공원은 송산그린시티 2009년 3월 6일에 변경하면서 들어간 것이죠. 비봉체육공원으로 해서 반영된 것은 그때가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2009년 3월 6일에 비봉면 체육시설 부지가, 지금 넥센 히어로즈 야구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히어로즈 야구장은 그 이후에 변경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최초에 체육공원을 반영한 것은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넥센 히어로즈에서 쓰고 있는 야구장, 그 체육시설 부지가 언제 고시가 됐냐, 이것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경위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09년에 비봉체육공원이 반영이 됐고, 2011년 9월에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야구장을 반영을 했습니다. 야구장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야구장 공원에 대한 조성 계획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수자원공사하고 사업비 분담 협약을 하여서 넥센이 들어온 것은 실질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 11월 이때 MOU가 돼서 시작이 된 것으로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화성시하고 가지고 있는 협약서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 협약 내용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체육공원이라든가 야구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료들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셔서 제가 도면으로 Daum에서 뽑은 것이에요. 송산그린시티 부지죠? 이것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끝인데, 이것이 2017년도 현재 위성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2016년도, 이것은 2015년도인데, 하여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끝이 송산그린시티 면인데, 야구장 히어로즈 쪽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공위성 지도상에는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네 달 정도 서류를 검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과, 건축과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제가 자료를 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 났어요? 비봉면 넥센 히어로즈가 포함된 것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은 의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2011년 9월 27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거기에 여기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야구장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야구장이 아니라 넥센 히어로즈 여기, 비봉 체육시설 넥센 히어로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넥센 히어로즈가 들어온 것은 그 이후이고요. 처음부터 공원이 잡혀져 있는 부분을…….

최청환위원

아까 2013년 11월에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2013년 11월에 MOU가 돼서, 넥센하고 MOU가 됐다는 것은 그때입니다.

최청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 얘기하는 것이 다 속기록에 남는 것이죠?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기록됩니다.

최청환위원

여기서 대답 잘못하시면 위증죄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MOU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것이 언제 났느냐?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시설 결정은, 공원에 대한 부분은 2011년 9월 27일이 맞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일로…….

최청환위원

도면 있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도면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못해 왔는데요.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서 공원에 대한 결정은 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공원에 대한 결정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넥센 히어로즈 부지가 그때 포함됐냐 안 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지역개발사업소장입니다. 좀 전에 저희 과장께서 말씀드린 2011년도 그때는 아마 넥센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계획이 사전 협의되고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시계획 도면을 보고 공원조성계획결정도가 어느, 넥센이 반영됐는지 바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협의,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다 본 것 아닌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협의는 봤죠. 그 자료를 저희가 공원조성계획결정도를 빼서 오늘 중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냐면 위원님들도 다 보셨지만, 건축과하고 얘기할 때 일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데서는 일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해서 지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전에 건물을 지었으면 그것이 다 불법건축물이에요. 불법건축물을 시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알고 지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계속 요구해도 지금까지 답변을 안 하시고,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리 박용순 소장님은 2015년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니고요. 정식 명칭이 공원조성계획결정입니다.

최청환위원

이쪽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 났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서류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확인해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박용순 소장님이 최초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보셨던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최청환위원

처음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제가 협약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본 상태라는 것을 알고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보기 전에 넥센에 야구장을 지어서 주기로 먼저 얘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체육과에서 저희 부서에, 그 당시 지역개발과에 넥센 구장이 설치된 것에 대한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별도, 추가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비봉면 체육시설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화성시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수자원공사 공공기관하고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처음에 넥센에 야구장을 지어서 제공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는 화성시 야구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땅을 임대해 온 것 아닙니까? 제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이 어떻게 공공기관이, 일반 개인들도 거짓말을 하면 사기라든가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불법을 자행한 것인데,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 같으면, 전부 다 불법건축물이라면 원상복구 명령하고 과태료 부과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2013년 6월 7일에 비봉인공습지공원 야구장 건설 추진 사항 보고 해서 체육 시설 담당이 작성했던 서류입니다. 여기 보면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619번지 일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번이 송산그린시티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번이 이렇게 들어갔겠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번 부여가 그 당시에는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토지 지번을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고 있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위증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답변해 주세요. 건축허가조사검토서에 들어갈 때 지번을 송산그린시티 블록 체육공원 부지 로트로 들어갔어요. 2013년 12월 16일 들어갈 때, 여기 송산그린시티 내에 포함됐다고 해서 한 것인데, 날짜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같은 화성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다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실시계획이 2011년에 났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나면 공원에 대한 결정은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까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넥센야구장 부지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시계획에 포함됐었다는 말씀이시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넥센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은 실시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결정은 실시계획 인가로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 당시 현황을 저희가 아직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그 부분은 당시에…….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박용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4년인가 2015년에 들어갔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2011년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넥센이 처음부터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공원에 대한 부분은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최청환위원

지금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시설 부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체육시설 부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야구장 건설 추진 사항 약 19억 원, 그럼 이것 다른 내용으로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송산그린시티 개발 계획 내에 공원이, 아까 보여주신 도면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공원이 거기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체육공원으로 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넥센이 들어왔을 때가 어느 시점이냐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넥센이 들어온 시점은 송산그린시티 실시계획이 되고 난 한참 후에 진행됐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진행할 때는 아까 제가, 저는 서류를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것을 안 보더라도, 서류를 A4용지 3박스 이상을 보고 추가 자료를 8번씩 해서 봤으면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낼 수 있는데, 임시가설물로 짓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허가 낼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세요. 이 건은 자료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언제 결정이 났느냐에 따라서 제가 다음에, 자료들 가지고 있는 것하고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질의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이 낫겠죠?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스프링노트말고요. 이 교재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 지역개발과, 어제 남양읍의 사회단체 간담회를 갔다 왔어요. 지금 남양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동광아파트 앞의 체육공원, 거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께 “그것에 대해서 빨리 인도를 해 달라.” 말씀드렸더니,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해 달라고 남양읍에서 제안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내용이 미비가 돼 있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서 남양읍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시설 부분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따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소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읍에서 건의 들어온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현재까지 계속 쟁점이 된 것은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전천후로 해 달라, 그 부분을 중점으로…….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건의 사항에 보면 ‘LH 등에서 조성하는 택지지구 조성 완료 전까지 기반시설에 화성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것이 돼 있었고, 뒤에 보면 ‘택지지구 조성 완료 시까지 시 예산 투입이 없도록 업무 추진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 결과까지 말씀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낼모레면, 12월 정도면 그것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계시면 이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은…….

정흥범위원

게이트볼장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 펜스 일부하고 관중석 거기에도 일부, 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LH에서 기부채납 받기 전에 우리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니까 사전에 신청을 해서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빨리 건의를 하라.” 했더니 “몇 번 했다.”는 것이에요. 몇 번 했는데, 정작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으시면, 이것이 어떻게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 건의가 구두로 된 것인지 아니면 문서화 된 것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보셔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문제점은 특별하게 파악된 것은 없었어요. 저희도 몇 번 나가봤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만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스탠드 같은 것 좀더 보완해 달라는 것은 전혀 면에서 보고받은 적은 없어요.

정흥범위원

그것도 제가 어제 물어봤을 때는 몇 번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소장님도 만나서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는 모르겠고, 아무튼 소장님께는 몇 번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죄송하지만 건의하신 분이 누구신지요?

정흥범위원

박한종 씨입니다. 아무튼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무튼 기부채납 받기 전에 화성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광 앞에 육교인가도 설치한다고 소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육교는 지금 설치할 것입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거기 도시개발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많이 챙기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니까 전혀 그것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읍에 확인을 드릴 것이고요.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가 나갈 때 우리 화성시에 부담을 주지 않게끔 그런 것을 완벽하게 처리를 부탁드릴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다음에 16-10쪽에 어천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지정 제한이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돼서 지난 10월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고요. 영향평가가 최종, 이후에 주민들이 간담회 요청을 한 사례가 있어서 12월 중에 간담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이후에 국토부에서 지구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먼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별도로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현재까지는 영향평가 진행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 주민들 지난번에 와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에도 방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이후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주민설명회 당시에 국토부가 제안한, LH가 제안한 내용 설명을 하고 주민 측에서도 사업 제안을 하겠다, 그 정도로만 얘기가 됐고 주민 측에서 사업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질의 검토라든가 이 정도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전체적으로 남은 일정은 주민설명회 정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보니까 어천역세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진정인들의 진정이 있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16-22쪽 볼게요. 시설공사과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약 현황이 굉장히 많은데, 수의1, 수의2 이렇게 쓴 것은 다 수의계약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수의1은 저희가 1인 수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한 것이고요. 2인 수의라는 것은 공사의 경우하고 용역에 대한 경우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사의 경우는 현재 1억 원까지로 돼 있고요. 용역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해서 관내에 입찰을 부칠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을 부쳐서 입찰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수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2인 이상은 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흥범위원

여기 사업자들을 보면 외부에서가 많아요.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입니까? 서울, 전라도, 여주, 수원 이런 쪽에 많은데, 지역 사업자들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역분들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 이유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최대한 관내 업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10% 이상 관내 업체가 늘어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관내 수의계약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가 들어온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 업체가 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만 저희가 관외 업체를 한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과장님은 80%라고 하시는데, 여기 자료로 봐서는 50%도 안될 것 같은데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입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내 입찰이라든가 전국 입찰 이런 부분들이 수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16-76쪽을 볼게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맨 아래를 보면 복합도시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송산그린시티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아래 보면 화옹지구, 시화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구 지정은 1991년도, 시화지구는 1998년도, 시화지구는 송산그린시티 내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시화지구는 저희가 표현한 것은 대성지구라고 해서 송산그린시티는 옆에 반월특수유보지역에서 가는 것이고,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

정흥범위원

시화방조제 막은 그 안의 전곡항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전곡항 위쪽으로 농지로 조성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흥범위원

화옹지구는 궁평항에서 조암 쪽으로 막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에도 그럼 이런 계획이 돼 있었는데, 추진이 안된 이유가, 왜 안된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흥범위원

세대수도, 일정별 추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지정도 1991년도에 하고요. 개발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계획은 잡아놨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된 이유가 왜 안된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화옹이나 시화지구는 농업 목적의 사업이고요. 지금 진행을 하는 공구도 있고 공사를, 아직 정리가 안된 공구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장기간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도수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돼서 정리가 안된 부분도 있고, 약간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현재 화옹지구 같은 경우에는 군공항특별법 개정 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미리 계획을 화성시에서 들어가서 했으면 그런 것도 문제가 덜 될 텐데 해서 제가 문의를 드려본 것이에요. 그러면 세대수를 해서 인구를 잡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외람되지만 화옹지구하고 대성지구는 세대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흥범위원

그럼 16-76, 여기 표시된 것은 뭡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15만 가구 인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체가 송산그린시티 인구입니다.

정흥범위원

15만 가구는 송산그린시티 얘기하는 것, 그것은 아는데 복합도시개발사업 해서 화옹지구 남양, 마도, 우정, 장안, 서신, 6만 2,120, 세대수를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계획이냐 이것이에요? 16-76쪽 이 두꺼운 교재로 보셔야 돼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면적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아니고 인구 계획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흥범위원

그럼 이 교재를 잘못 체크하신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이 복합도시개발사업은 아닙니다. 부서가 복합도시개발사업을, 농지조성도 하고 도시 조성도 하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했다고 해서 복합도시개발사업이라고 명명은 했는데, 사실상은 복합도시개발사업은 아니에요. 화옹지구하고 시화지구는 농지조성지구고요.

정흥범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끔 들어가 봐서 알아요. 지금 농지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교재는 어떻게 됐든 복합도시개발사업 해서 세대수 6만 2,120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교재가 잘못 체크가 된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복합도시개발사업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서명이 복합도시개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상은 복합도시개발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명칭 부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세대수는 뭐예요? 왜 여기에 적어놓으신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신도시는 따로 분리했어야 되는 것인데…….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대수 칸에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농지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면적 표시를 따로 정리를 안 해서…….

정흥범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지금 물어보는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여기 세대수로 돼 있기 때문에, 복합도시개발 여러 가지를 갖고 도시개발을 하는 것인데, 세대수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면적을 표시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아까 비봉면 체육시설, 넥센 히어로즈에 대한 개발 계획 및 실시설계 인가서, 차수분대로 해서 포함이 언제 됐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회의를 하는 데 시간이 있으니까 요청을 하고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자료 요청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2011년도에 들어간 도면이라고 보여주셨던 것이죠?

은상

권은상복합도시개발팀장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2011년 9월 실시계획인가 난 도면을 아까 보여드린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아까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어제 이것 받았던 데에도 들어가 있던 것인데, 아까 그것이 2011년도 도면에 들어갔다고 해서, 고시에 났을 때 들어갔다고 보여주신 것이죠? 체육시설 부지 넥센 히어로즈 포함된 것으로요?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길어지나요?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박용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에 현재 병점복합타운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LH가 시행하는 병점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LH가 하는 것하고 우리시가 하는 것하고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병점도시개발사업은 LH가 3억 원하고, 처음에는 행정타운 목적으로 37만 5천 제곱미터의 병점역 서측에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2005년도 12월부터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계 변경을 2번 해서 처음에는 주거시설이 전혀 없었는데, 주거시설을 보완적으로 해서 상업의 활성을 위해서 1,700세대 정도의 주거시설을 추가적으로 보완했고 처음에 행정타운으로 해서 출발했는데, 결국은 시에서 행정타운에 대한, 동부출장소에 대한 설치가 결정이 안 돼서 결국 취소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들어왔고, 처음 병점타운 진행 과정에서는 유앤아이센터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최영근 시장님 계실 때 “유앤아이센터를 거기에 앉히면 좋겠다.” 그래서 LH를 설득해서 병점복합타운 부지에 유앤아이센터를 먼저 앉힌 다음에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화성시에서 선행 보상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LH가 선행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감안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적자가 발생해서 사업이 현재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지연된 것이거든요. 현재까지 와서는 하수 처리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은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것인지 채인석 시장님 계실 때 그것가지고 줄다리기 게임을 하다가 아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수원으로 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현재는 수원처리장에서 받아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해서 수원처리장이 됐고, 상수도 문제도 처음에는 거기에 인입선에서 바로 따는 것으로 했는데, 배수지에서 나오는 송수관로가 작다 해서 능동배수지에서부터 다시 사업장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고, 최근에는 토지 분양은 좀 했습니다. 토지 분양은 했는데 토지 사용 시기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분양은 얼마나 됐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분양은 지금 50% 미만입니다. 토지 사용 시기가, LH가 계약된 것으로 봐서는 5년 후로 토지 사용 시기를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 문제가 선행된다면 분양도 빨리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여건이었는데, 최근에 하수도 부분이 해결됐고 상수도도 별도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년부터는 아마 토지 분양이 활성화돼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공급 시기하고 맞추면 준공이 그때 가서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화성시 땅이지만 수원시에서 만들어 놓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그 냄새가 심각해요.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 환경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다 덮는 것으로 하는지 저희가 보고를 그쪽 부서에서 못 받아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기반시설들을 조성하는데, 평상시에 바람도 수원 쪽에서 병점 쪽으로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해당 부지로 내려올, 현재도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쉽게 사람이 서 있어도 맡을 수 있을 정도의 냄새가 나는데, 이런 대단위시설들 도시개발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시설들을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악취 문제는 계속 나타난 문제인데요. 수원하수처리장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는 못했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업무, 복합도시개발사업하면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2신도시에도 똑같은 수질환경소가 있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는 냄새가 안 나요. 왜 그렇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100% 지하화로 해서 냄새를 차집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은 처음에 수원하수종말처리장 건립할 때는 노상에 직접 설치를 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한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요. 환경 부서가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서, 우리 담당 부서가 수원시하고 협의하도록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시에서 하는 복합타운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우리시에서 하는 복합타운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병점 안쪽에, 이쪽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안 하나요? 구 병점역 있는 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복합타운사업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병점역 주변에 복합타운사업이 들어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도 굉장히 막혔던 교통이나 주차장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향후 복합타운이 개발이 되면 주차장 문제는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2건이 올라갔는데 1건만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또 복합타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승인해 주신 것이, 주차장을 교통정책과에서 870만 원인가 매입한다고 아마 승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지역개발과장님하고 저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거의 반절 가격으로 다운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30%가 포함돼 있는데 그것을 제척해서 매입을, 감정평가를 하면 반절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최종 협의가 끝나서 교통정책과에서 당초 수립했던 계획보다는 예산이 50% 절약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옆에 있는 인접주차장도 사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계획된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로 예상되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주차대수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주차장 면적이 거기에 두 필지가 크게 돼 있는데, 그것만 해도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복합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빌딩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주차 부서에서 세우는 계획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단 말씀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그 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책자에 보면, 2018년 11월 말일로 사업 기간이 완료가 되는 것이었는데, 기간 연장을 1년 더 해서 2019년 11월 말일로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9년 12월 말일에 완료가 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계획이 지연됐기 때문에 일단은 2019년도로 연장해 놓고, 그때 봐서 미진하면 추가적으로 연장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계약 방법의 종류에 있어서 수의계약, 1인수의계약, 제한경쟁, 3자단가 등등의 계약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계약의 결정은 계약 파트에서 금액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약 파트, 회계과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 자체 계약행정팀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계약행정팀에서 합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네요? “아, 이것은 3자단가로 줘야겠다. 이것은 제한경쟁시켜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계약을 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회계과의 계약팀이 운영하는 기준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계과 기준을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자단가든 특허든 그런 부분들은 법에서 정한 계약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인데, 시립향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500만 원,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설계는 설계용역비만 2억 2천만 원, 동탄7동 도서관 설계는 3억 3천만 원, 동탄6동주민센터 실시 설계는 3억 9천만 원 이렇게 금액들이, 설명을 해 주시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금액이 2,200만 원 미만까지는 저희가 자체에서 지역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 1인수의계약을 주고 있고요. 지금 보신 금액이 큰 것들은 공모설계에 의해서 공모설계에 당첨된 업체를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수의1인견적, 2천만 원 미만은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역 업체를 상대로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는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적격 기준이 되느냐를 먼저 심사해서 면허 보유 여부하고 판단해서 지역 업체 중에서 능력 있는 업체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계약 방법에 어떻게 표기되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수의1인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의1인견적은 2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준다는 말씀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들은 뭐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현상 설계하에서 당선된 업체들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설계 공모한 것이군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수의계약을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도, 아까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공사계약팀, 누구보다도 투명한 청렴도가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신구도시개발사업들이니까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기산지구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이 세워졌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너무 꼬일 대로 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수용방식에 대한 부결인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수용방식으로 우선협상자대상도 공모를 했고 행자부에 올라간 것도, 수용방식으로 해서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것은 사업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자꾸 주변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도 지금, 주민들은 환지방식에 대한 혼용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 진행은 수용으로 했는데 주민들은 혼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혼용을 하려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타당성검토를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7월 말까지 우리가 개발계획수립을 안 하면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된 것이 전부 다 무효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에 빠졌고, 주민들의 의사결정도 아직 저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어떤 사업방식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들리는 바로는 사업을 취소하자는 요구도 있고 혼용방식으로 요구하자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용방식으로 주민들께서 요구하면 현재 다시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해서 다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는 보장도 없어서,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를, 우리 과장이 저하고 같이 가서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 방향에 들어있는지 저희도 파악해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 이것이 부결된 것이 며칟날인지 아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9월 10일에 부결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두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는데도 주민들 찾아가서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아직도 그렇고 있고, 이제 또 주민들하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는 사실상 사업을 부결된 날로부터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제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두 달이 넘는 기간이 그냥 소요됐어요. 7월에 계획 수립 못하면 고시 포기 무효화가 된다는데,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부서의 장께서 두 달 동안 그냥 가만히 놓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이 안 돼요.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여기에서는 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기조를 정해서 가거나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민원들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당연히 애가 타겠지요. 7월 안에 계획 세우지 못하면 무효되니까요.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움직였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걱정만 하고 두 달 넘은 시간을 보낸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는 사업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아직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 검토해 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검토해서 보고하면, 저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간이 끌어진 것이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 민원은 택지개발소유자 민원이 있고, 주변 아파트 민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지역 땅주인이 있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것이라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만큼 기대감이 가게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상충하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토지소유자들은,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일방적으로 수용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지역 주민들이 수용방식을 원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토지 소유자들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하고 저하고 옥신각신할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업을 포기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든, 한 번 더 만나보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옆에 있는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반월지구는 조합설립인가, 개발계획, 구역고시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실시계획 승인 단계, 최종 단계 남았습니다. 실시계획 승인되면 아파트도 바로 건축이, 아파트 사업 승인 받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는 실시계획 승인하고 환지계획 인가까지만 하면 기초적으로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말에 사업 완료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업체 측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행정 지원만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업체 측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2023년으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봉담2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공공주택지구는 공정률이 제가 지금, 우리 담당 과장이 더 세세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봉담2는 현재 공정률 한 90%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원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일부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은 연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2주택지는 저희가 내년 3월 이내에 완료를 해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줄 것이고, 전반적인 사업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내년 상반기면 사업이 완료되겠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거의 완료되고, 토지도, 아파트용지들도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도 분양 많이 됐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분양은 일반분양은 한 필지 있었고, 다 나갔습니다. 공공주택지구이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 수요는 아직 꽉 차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시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문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250대 정도 해서 지하주차장, 체육공원 밑에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를 했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공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땅을 매입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매입은 교통 분야에서 따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교통정책과, 교통 분야겠네요. 지역개발과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LH나 경기도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각각 국가 산하기관에서 화성시에 들어와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나 복합도시개발사업, 이런 많은 시설물을 지어서 화성시로 인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시설물을 지어서 화성시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철저한 점검으로, 하자 있는 기반시설을 받아서 화성시 예산이 중복 소요되지 않게 인수인계에 철저한 검수 절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물 시공 시부터 우리 행정이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화성시에 적합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소 박용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아까 보상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50%로 낮춰서 시의 예산을 많이 절감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16-136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동탄2단계 체육공원 내 축구장, 이 위치가 사랑의 교회 밑에 있는 대체용지 맞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LH하고 협의 사항은 지금 어디까지 된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대체용지, 토지이용계획은 다 확정이 됐다고 보고요. 사업 착수 시기만 보면 되는데, 사업 착수 시기는 공원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돼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어요. 내년도 상반기에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가져가고 하반기 정도에는 착수가 되지 않겠나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것이 동탄2동의 숙원 사업이거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조속히 행정을 진행하셔서 공사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하리교회 뒤쪽으로, 공원 쪽도 축구장이랑 생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진

이은진위원

네, 체육공원 생기는 부분도 그것이 삼성전자 앞의 체육시설이랑 연계가 돼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체육공원은, 월드반도 좌측으로 공공청사부지 위쪽이 체육공원이고요. 그 윗부분은 체육공원은 아닙니다. 다른 시설로 근린공원식으로 조성이 될 것이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전하리교회 뒤쪽에 있는 16호, 17호 근린공원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먼저 얘기는 있었어요. 삼성전자 앞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었는데, 폐기물처리장을 현재 공원에 있는 축구장하고 교환을 하고, 건립하고 거기 있는 축구장을 전하리교회 뒤쪽으로 빼는 것이 어떻겠냐고 얘기했는데, 얘기만 오고 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책 결정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센트럴파크에 있는 테니스코트를 옮기자.” 거기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축구장은 체육 부서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아직 안돼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장만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축구장은 아직 결정 안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축구장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봐서, 사실 그것이 이전하는 형식으로 취해져서 체육공원이 생겨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이 언제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공원은 공원다워야지 공원으로 쓸 수 있는데, 축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축구장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시니 공원이 공원답지 않고 전부 다 운동장이 깔리게 되거든요. 저도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아쉬운 것 같아요. 축구장을 그렇게, 2동에도 해주고 1동에는 센트럴파크 있는 데 거기에 또 해 주고, 전부 다 축구장만 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주민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서 결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은, 시민이나 위원님이나 시장님이나 같이 여론을 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장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동탄2지구 개발계획이 남아있는 것이, 5-1공구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동탄에서의 문제점이 있으면 2동탄에서는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2동탄의 도시계획이 진행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 같은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협택단지에 쓰레기,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협택단지 내에 쓰레기장이 없고,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데 동탄2는 더 길이 좁게, 아까 소장님이 잠시 부재 중에 동탄2가 그렇게 조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길이 좁아서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쓰레기장도 주민들 입주하고 난 다음에 정하려고 하면 다 내 집 앞에 들어오는 것 싫어하니까 사실은 이것이 처음부터 정해놓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LH하고 사전에 협의하셔서, 5-1공구는 보니까 협택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협택이랑 단독주택이 유난히 많은 지구로 보였거든요. 여기서는 쓰레기장 문제라든가 협택지구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에 LH와 협의를 잘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동탄1지구든 종전에 설립됐던 신도시든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사실 신도시도 이후에 조성되는 신도시들은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내지는 사는 분들도 퀄리티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민원은 어쨌든 연속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개선을 한다고 노력해 왔지만, 실제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부족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5-1공구는 저희도 별도의 신지구문화타운이라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니까 아직 단지가 완벽하게 조성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LH하고 또 다른 제3의 뭐가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터널 추진하시는 부분, 되게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셔서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동탄1신도시하고 2신도시를 아우르는 시설로써, 기대도 많이 하시고 호응도 되게 좋더라고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랜드마크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시설공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탄6동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가설건축물 같은 열악한 데에서 직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동탄8동은 나중에 입주를 하는데도 동탄8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돼서 훨씬 더 빨리 공사 같은 부분들이,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동탄6동을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더 집중하셔서 착공이나 준공이 앞당겨질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은 있으신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동탄6동 같은 경우는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한 설계 완료 후에 공사 바로 발주해서, 최대한 입주가 빠르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직원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쪽에 민원인들도 방문을 많이 하고 직원들도 많은데, 어차피 세워질 것, 쾌적한 환경에서 조속히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하셔서 빠른 착공과 준공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과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정흥범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새로 주신 책자 16-19페이지요. 각종 동의안, 도시개발사업에서 태안능동지구.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기산지구 도시개발입니다.

최청환위원

기산지구 건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부결을 했지만, 제가 그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기록도 남아있을 텐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기는 하지만 사업 방식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사업방식 변경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을 변경하자가 아니고 우선사업자에 대한 것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결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SPC사업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도 시정질문을 드리겠지만, 동탄2신도시 42블록, 36블록 같은 경우에 SPC사업으로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LH공사에서 수의계약을 받아서요. 그런데 도시공사 지분이 5%였어요. 36블록도 5%, 42블록도 5%요. 그리고 지분율이, 이자배당률이 36블록에서 15.1% 그리고 42블록에서 16.12%, 수익을 얼마 냈냐면 330억 원 정도 냈어요. 예상수익 다 포함, 배당수익까지요. 그러면 상대방, 민간사업자에서 얼마만큼 가져갔을지가 예상이 되지요? 그것은 민간 기업의 비밀유지 문제라든가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실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기산지구도 누가 봐도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 수지 분석이야 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286억 원이라고 하면 50% 가까이 49%면, 쉽게 143억 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토지를 보상받는 토지주들한테 돌려주든가 143억 원을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부결을 한 것이지 수용방식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를 수용을 해서 수용하는 데까지가 힘든 것이지 토지 분양성이 높은 지역을 수용하고 나면 토목공사 해서 공개입찰로 1군 업체들 중에 시공 능력 좋은 업체에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해서 최고가로 낙찰 받아가는 업체에 주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우선사업자로 태영건설을 지정해서 가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사업자를 선정해서 SPC사업으로 가려고 했던 검토의견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그 근거 자료를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정흥범 위원님이나 황광용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건, 이것이 2인 이상은 2천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상이나 그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로 하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입찰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조달 입찰에 대한 방식은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나라장터를 통해서요? 그러면 인천지방조달청으로 했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인천지방조달청이라기보다는 조달청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정된, 우리 화성시를 관할하는 조달청에서…….

최청환위원

그럼 여기 표기에, 저희가 자료 검토하고 보는 데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계약 방법을 왜 수의2인이상견적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표현상에 제가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2,200만 원까지는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1인 견적에서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이고, 그 다음에 용역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공사의 경우는 1억 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인수의견적을 해서 주기에는 특혜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자체 예규에 의해서 금액의 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인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나머지는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지요. 대신에 명칭은 수의계약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관내 입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입찰인데, 수의계약으로 표기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1억 원까지 줄 수 있다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공사의 경우는 그렇고요. 관내로 부칠 수 있는 규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지역개발과 계약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드리면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계약행정팀장께서 계약 분야는 전문가이니까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계약행정팀장 박영남입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찰형식을 띠고 있고요. 2인수의계약은 계약법에 의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5천만 원, 또 공사는 1억 원까지 여성보호촉진법이라든가 장애인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2,200만 원 내지 1억 원 이하는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답변 계속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서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1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는데, 어떤 근거로 1억 원까지 가능한 것이에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그 부분은 공사가 종합공사가 있고 전문공사가 있고, 공사일 경우에 전기 등 그 밖의 공사가 있고 용역 물품, 기타가 있는데,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2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청환위원

저는 조례로 5천만 원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다릅니다. 공사명에 따라 다르고, 용역 물품 같은 경우만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최청환위원

그 근거 법령 좀 제시해 주세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저는 보편적인 것, 2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억 원 미만까지는 관내 입찰,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경기도 입찰, 5억 원이 넘어가는 것은 전국으로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그것은 일반 입찰할 때 5천만 원 이상은…….

최청환위원

아까 1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약 방법에 대한 것을 다른 부서하고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하든가 조달청 아니면 3자단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여기 지역개발과만 독특하게 수의2인이상견적, 이렇게 표기를 해서 아마 우리 정흥범 위원님이나 황광용 위원님 보시는데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1천만 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이 1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5건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산림조합은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갔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

최청환위원

여기 긴급방제로 해서 2억 3,822만 5천 원 이것은, 팀장님! 긴급방제 수의 계약,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긴급방제는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긴급방제는 어디든지 가능하지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그것은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제한이 없다는 관계 법령,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세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주는 어떤 기준, 금액적인 것은 저는 2천만 원 이내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인 경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인수의계약으로 해서 2천만 원을 넘어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의계약을 주는 기준, 아까도 황광용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기준 자료를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공사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인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특정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공사를 보면, 그런데 여기 저는 의심이 되는 것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자료에 누락 없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요구 자료는 누락 없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이라 나중에라도 위증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확인 더 해 볼 것이면 확인해 본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료들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자료 누락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사이트에서 자료를 추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누락시키고 고의로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시설공사과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음향설비장비 사용 현황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누가 보내준 것이죠? 제가 주무관님 통해서 받은 것인데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마 자료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렇죠? 여기 건수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6건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추가로 조달청 들어가서 확인해서 뽑은 것이 물품번호 45111705, 구내 방송장치예요. 여기 빨간 것으로 돼 있는 것이 누락돼 있는 것인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이렇게 누락이 되니, 이 책자에 나온 것을 제가 100% 신뢰는 못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시설공사과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제한경쟁을 할 때 조건들이 공사 성격에 따라서 다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특수성에 따라서 다르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한경쟁을 할 때도 특정 업체가 혜택을 받지 않게끔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20억 원 이상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제한경쟁에 대한 조건만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자료는 30일까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다른 지역도 많지만 일단 저희 동네 것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16-142페이지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서, 여기 보면 사업비가 1,300억 원으로 계획이 돼 있고, 국비 424억 원, 시비 866억 원, 민간 1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 10억 원은 어떻게 사업비가 조달되는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민간 10억 원은 매향리평화생태공원 내에 메모리얼가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하고 설계한 부분인데, 기념관 건설에 대한 설계비를 우정산업단지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사업비를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최청환위원

민간사업자한테 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우정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관계 법률에 의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조건부로 돈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최청환위원

저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자한테 돈을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시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된다는 근거 법령.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사업자와 설계사가…….

최청환위원

지금 어차피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 답변 못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 법령을, 근거 법령을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께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개발과에 잠깐 최청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 제가 이 자료는 수의계약 내용 중에 설계 변경이 일어난 현황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2억 3,822만 5천 원을 변경을 했는데요. 설계 변경 사유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장 여건 반영하여 물량이 추가됐다, 추가된 물량으로는 벌목과 조제가 추가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당초 금액이 2억 4,884만 원이에요. 어떻게 물량이 추가됐는데 변경된 금액은 2억 3,800만 원으로 금액이 줄었죠? 이유가 뭔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세부 내역을 확인 안 해도 물량이 추가됐는데 금액이 줄었다고 그러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설계 내역을 보든 안 보든 누가 봐도 물량이 추가됐고 벌목하고 조제가 추가됐는데 2억 4,800만 원에서 2억 3,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지금 이것이 엉터리 자료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런 사례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설계 변경을 하다 보면 전체 공정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표기에 저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상쇄시키는 그런 설계 변경이 있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변명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내용도 모르고 구체적인 내용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상세 내역을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렇게 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설계 변경했는데 금액 변경 일어난 사항들,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산림청에 재선충 나무 조사 약종 변경, 이것도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에 했어요. 이것도 반영했다고 했는데, 7,30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 2개가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숙지한 다음에 따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이 큰 금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 자체도 부실하고, 부실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틀려요. 행정사무감사장에 어디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 다음에 행복근린공원 지압판 제거하고 탄성포장 설치 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설계 변경이 됐어요. 설계 변경 내용은 배수시설 정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배수시설 정비가 추가됐는데, 추가된 금액은 17만 2천 원이에요. 17만 2천 원어치 배수시설 정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다른 설계 공사한 내용 중에 배수시설이 추가돼서 설계 변경된 것 보니까 대부분 몇천만 원이더라고요. 적게 해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인데, 설계 변경을 했는데 17만 2,890원이 추가됐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도 보지만, 회계하고 업무 두 가지를 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숫자를 맞췄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추가되고 설계 변경이 일어난 사유도 정확하지 않고 금액도 정확하지 않고 누가 봐도, 딱 봐서 숫자를 맞춘 것 같은 이런 계약 변경 금액,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한 것만 3건입니다. 정확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설공사과, 과장님이 안 계시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설공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도서관과 양감면사무소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설계 업체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료에 없습니까? 뒤에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알고 계시면, 답변 구하고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한 것인데, 남양도서관, 양감면사무소, 모르세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당시에 담당했던 팀장이 바뀌어서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설계를 A라는 설계회사에서 했겠죠. 그런데 양감면사무소하고 남양도서관이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이 두꺼운 책자 20-10페이지 보세요. 남양도서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흙막이 가시설변경, 레미콘 규격변경, 설계 오류 및 누락분 반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서너 칸 내려가면 양감면사무소 설계 변경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가설펜스 증가, 동바리 추가, 설계 누락분 반영, 주차장 램프지붕 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설계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남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51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6억 원 정도의 설계 변경이 일어난 금액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맞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양감면사무소도 55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4억 원 가까운 변경이, 증감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설계 오류 및 누락분 반영입니다. 설계가 오류가 됐어요. 수천억 원에서 수억 원씩 주고, 아까 설계 공모사업에서 몇억 원씩 주고 설계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건물도 상당히 큰 건물이라 100만 원, 2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설계는 아닐 것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주고 한 설계가 이렇게 오류가 있고, 누락분이 나왔는데 사업량에 대한 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량에 대한 증감이 없는데, 금액이 51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증가하고 55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몇억 원씩 증가했어요. 이것, 설계 용역한 것에 대한 책임 물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냥 돈으로 퍼줬어요? 변경해서 금액 증가시켜 주신 것이에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당초에 설계했던 설계내역서하고 도서를, 검토를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서 시공사에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시공업자가 현장의 여건하고 누락분이 있는지 한 달 정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때 오류상이나 누락 부분이 나와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누락 부분이 구체적으로 뭐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물량이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 단가가 잘못 산정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지금 설계 누락이 단가예요? 그것은 시공사에서 견적 내는 것 아니에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 도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공사비는 설계내역서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시공사에서 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현장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토목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뜻하지 않게 암이 나왔다든지 지하수가 나왔다든지 지반이 무르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설계 오류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락된 부분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현재 관련 법에서 도서는, 설계도는 3급 기밀입니다. 설계도가 오류가 나왔다는 것은 명백하게 설계를 한 용역 업체의 실수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낸 예산이 헛되이 낭비됐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책임 물었습니까, 팀장님?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 물었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설계 업체, 아는 업체예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왜 안 물었죠? 시공회사에서 “이것 잘못됐어요. 설계도면 보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런 설계, 본인 집이라면 그런 설계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설계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실 벌점이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단순 누락이나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팀장님! 단순 누락으로 지금 6억 원씩 증가하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1건에서 6억 원이 늘어나고 1건에서 4억 원, 5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 단순 누락이나 단순 설계,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져요? 관리ㆍ감독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처음 받아봐서, 처음 본 이것만 갖고도 이런데, 만약에 사업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말고도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태안도서관, 설계 변경하셨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도 2번이나 했습니다. 1차 변경, 2차 변경, 왜 했습니까? 20-34페이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었어요. 불과 한두 달 전에 개관했습니다. 저희도 다 개관식에 갔습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시설공사과 시설1팀장 김영성입니다. 태안도서관은 최근에 준공된 건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립을 하면서 당초에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 부서에서,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 도서관이, 다른 광교나 새로운 도서관들이 오픈을 하면서 더 좋은 시설이 있고 최근 마감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예전 설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이한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수용 부서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1번만 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당초 설계를 하고 보상이 나가다 보니까, 설계가 약간 오래됐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실질적인 도서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1차 변경, 2차 변경 계속 진행되다 그렇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팀장님!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1차분은, 거기가 원래 수영장, 문화원 자리였어요. 근로복지공단, 수영장 있었던 자리예요, 맞죠?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그리고 철거 용역을 잘못 맡겨서 철거 시 수영장 밑바닥까지 콘크리트를 긁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두꺼운 콘크리트가 나온 것이에요. 당연히 시공업체 측에서는 “이것 더 줘야 된다. 이것 폐기물처리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들어내보니, 그 밑에 물이, 수영장으로 수십 년 썼으니까 물이 고여 있으니까, 지반이 물렁물렁해서 출렁거렸어요. 그러면 그후 어떻게 해야 돼요? 퍼 내야죠, 폐기물 처리해야죠. 이래서 설계 변경이 된 것입니다. 시설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맞습니다. 1차 변경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평생학습과에서 변경해서 했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셔서 팀장님이 지금 위원들을 다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에 보시면 불량토 치환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맞죠?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지금, 설계 변경이 2건이 일어나서 10억 원이 증감됐어요. 물론 국비를 받았다고 하지만 10억 원이 증감된 내용인데,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이 증감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철거 업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설계, 철거 업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잖아요?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태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수영장을 해서 지하층에서 옹벽이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디귿자 모양으로 그 옹벽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벽체를 거기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불량토가 나온 것은 예전에 거기가 저수지였다 보니까 뻘흙이 나와서 더 확장되는 부분에 나온 흙에 대해서 기초를 더 보강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돼서 그 흙을 일부 걷어낸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지질조사는 했습니까?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지질조사를 세 군데인가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빗나갔습니다. 불량토가 나온 부분에서는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영장 밑바닥이면 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질조사를 세 군데에 맡겼는데 세 군데가 다 빗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세 공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타공을 3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다 피해갔다는 말씀인가요?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수영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은 그대로, 밑에 바닥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을 사용 못 하게 된 것이죠?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디귿자로 더 확장을 했습니다. 당초에 근로자복지회관말고 그 외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기초에 수영장이 있던 부분 외의 구간까지도 확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불량토가 나왔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가면 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시는 것 아시죠? 지금 기존에 있던 바닥은 놔두고 더 넓혀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더 문제예요. 이것, 원래는 다 걷어내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영성

김영성시설공사1팀장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침하량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라도 맞추기 위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똑같은 얘기를 제가 2번 했습니다. 좀 전에 설계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잘못 설계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물량 증감해서 설계 변경해서 돈 더 줬어요.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남양도서관, 양감면사무소, 이것도 똑같이 설계 변경 해서 돈 더 줬어요. 마무리,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의, 원래 남양도서관을 짓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도서관의 추세가 이렇게 가니까, 옛날 설계이다 보니까 변경하자 해서 했어요. 좋습니다. 그것 짓지, 새로운 트렌드로 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인테리어 공사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공건축물, 맞습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인테리어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사를 발주해서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지요? 그러면 이렇게 마감재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들로 입점을 하게 되면 다시 인테리어를 해요. 이것 다 뜯어내요. 다 뜯어내서 다시 자기 과에 맞게끔 또 이중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공시설물에 인테리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들어갔어도 최소화된 것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에 맞는 인테리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입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종종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는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가급적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사를 발주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같이, 크로스해서 설계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도서관이면 도서관, 면사무소면 면사무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야 추가되거나 빠지겠죠. 그렇다 그러면 건축 설계할 때부터 인테리어 부분과 함께 가야 맞는 것이지, 건축 다해 놓고 나서 각자 부서에 맞는 공간을 꾸미다 보니까 부서별로 또 발주를 해서 또 인테리어가 들어가요. 이런 중복된 예산을 막는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설계 단계부터 시공할 때까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테리어를 포함시키세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부서에 맞는, 그 과에 의견청취를 하셔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키세요. 그래야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 진행 잔액과 이월액이 시설공사과는 타 부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워낙 1건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지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치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회의록을 다 봤어요. 시설공사과, 지역개발사업소에 관련된 내용들을요.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들을 수립해서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책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되풀이된다라고, 제가 4년 동안 봤더니 거의 되풀이돼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산 삭감하면 됩니다. 이런 일이 서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 또 “원래 이것은 우리가 이만큼 남아. 이 정도야 남는 것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 팀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인식을 개선하셔서, 1건 자체가 워낙 크니까 세밀하게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음향설비장비 사용 현황, 이 자료 아까 누가 주셨다는 것이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최청환위원

시설공사과에서 어느 분이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담당자별로 자료를 제출해서 서무가 취합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 결재 없이 그냥 담당자 임의대로 제출하나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아닙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이것,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신 것이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제가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이것이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전체 자료 맞습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자가 와 계신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안 왔습니다.

최청환위원

송산그린시티1동 주민센터, 여기에 구내방송장치 나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답변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6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완료돼서 현재 사용 중인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설계 반영된 것, 요구한 것이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저희들 얘기는 장비 사용 현황을 제출하라고 해서, 준공돼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에 반영만 돼 있고, 준공은 안된 상태라는 것입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현재 공사 중입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반영된 것까지 포함해서 내용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낙찰돼서 설계 반영된 것 8건이 지금 누락돼 있는 것이에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최청환위원

여기 3자단가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되는데, 3자단가 어떤 형태로 계약하셨습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3자단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3개 업체 장비를 비교하는 사항인데요. 성능이나 설치되는 장소의 여건이나 장단점을 비교해서 가급적 우수한 제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보면 수의계약도 하고 3자단가도 하고 그러는데, 그 기준은 뭐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관급 자재 같은 경우는…….

최청환위원

아니, 우리가 구내방송장치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관급자재, 똑같은 방식 아니에요? 3자단가나 수의계약이든 조달청을 통해서 하든 다 똑같은 방식이니까, 제가 샘플로 하나, 구내방송장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설계 반영시키는 것이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일명 스펙 박기,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답변을 해 보세요.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으로 내보내는 것, 3자단가로 하는 것,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어떻게 구분하고 하시는 것이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3자단가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 식별번호를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단가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단가요? 팀장님이 회계과에 과장님 결재 받아서 올려서, 회계과에서 구매하는 것이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최청환위원

여기 보면 제이디미디어주하고 주디라직이 3자단가, 수의계약 이런 형태로 해서 다른 데보다 많이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최청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설계사무소들을 많이 알아서 그런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간혹, 음향 장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요. 설계 과정에서 설계자가 3자단가로 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서 우수한 제품을 반영시키는 사항인데요. 동일한 업체가 간혹 중복되는 사례도 있기는 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음향 장비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설계 과정에서 우수한 제품을 반영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자단가로 해서 비교 견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나와 있는 것,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것, 2016년도, 2017년도 비교견적서 다 제출해 주세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조달청에서 뽑아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데, 연번, 현장명, 공사금액, 업체명, 계약방법 이 정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자료가 부실한 것은 죄송하고요.

최청환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고, 감사 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세부 자료는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세부 자료에 추가로 해 주실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설계사무소가 있을 것이에요. 건축설계사무소 있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최청환위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에 대한 것은 직접 설계를 하지만, 방송ㆍ통신ㆍ소방에 대한 것은 외주를 줄 것입니다. 그렇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 업체 담당자, 방송ㆍ통신ㆍ소방에 대한 것, 설계한 담당자 연락처를 꼭 기재해서 주세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증인을 신청했는데, 기간이 늦었다고 해서 증인 신청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구내방송장치에 대해서 설계사무실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어떤 특정 업체를 넣어달라고 압력을 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려고 증인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다음부터 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다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물어보면, 당연히 임의대로 했겠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최청환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실과보다 여기 지역개발사업소 시설공사과가 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료 제출부터 투명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간단하게, 잘한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알아봐주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줄 텐데, 팀장님도 자료 제출하는 것만 봐도 여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정도는 판단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보다, 공통되게 나와야 되는데 증감이라든가 설계 변경 이런 것도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안 해 놨잖아요.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에서 자료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에 반영된 것, 다른 것말고 구내방송장치만 말씀드릴게요. 당시의 담당자 그리고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방송ㆍ통신설계사무소 담당자 연락처까지 해서 11월 30일까지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세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간단히 남양읍 청사 건립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재 20-50페이지거든요. 스프링 한 것과 페이지가 똑같나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정흥범위원

저희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보고한 것 같은데, 중간에 슬그머니 이런 내용이 없다가 여기 보니까 ‘환경영향검토 용역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요새 제가 읍청사 관련돼서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이 언제 끝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서해철도 영향평가는 지금 거의 마무리 중이고요. 그것이 나오면 바로 저희들 용역에 담을 계획인데요.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환경영향평가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 환경영향평가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용역에 맡긴 것인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을 한 사항인데요. 화성시 전체 구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받거나 이런 쪽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라도 확인을 안 해 본 것입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서해철도공사계획은 미리 확정이 된 사항이었고요. 남양읍 주민들이 남양읍 청사 이전 부지로 선정을, 그쪽 부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 관계나 환경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해철도 용역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이전 부지로 정해진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니면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것 봐서 추이를 결정할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에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계획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흥범위원

어제도 읍의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것만 갖고, 계속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남양이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무튼 빨리 영향평가가 정리돼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고요. 내용은 있으실 수도 있지만, 시간상 안 하신 것 같아요. 마무리를,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동탄2신도시 6동, 7동, 8동 주민센터 공사 진행 현황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 서붕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탄5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69%이고요. 2019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탄6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이고요. 설계는 내년 2월에 완료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탄7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64%이고요.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탄8동 같은 경우는 현재 공정률 38%이고, 공사는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저희가 지난 11월 19일에 행정사무감사를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신도시는 되었는데, 청사가 면사무소나 그런, 제가 이번에 정남면을 갔더니 거기는 번듯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동탄신도시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도 제때 못하시고 화장실도 제때 못 가고,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응대를 할 때는 좋은 얼굴로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될 수 있으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시설계획팀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 중지

14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형남 산림녹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영신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원찬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광희 녹지1팀장입니다. 지난 11월 5일 자 조직 개편으로 녹지2팀 신설팀으로 발령받은 최민경 녹지2팀장입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범 공원과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흥범입니다. 먼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 서호순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이문희 팀장입니다. 생태운영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조경팀 조인수 팀장입니다. 2018년도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공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배 공원관리과장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강희배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응기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재정 팀장을 대신하여 최병선 주무관입니다. 곽재영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재헌 호수공원팀장입니다. 2018년도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먼저 박용순 소장님!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인가서 차수대로 요구한 것, 그것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가능하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수자원공사에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최청환위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보관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사업소 직원들이 못 찾고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더 빨리 찾을 것 같아서요.

최청환위원

고시나 그런 것은 결정문이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찾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못 찾으니까, 더 급하게 수자원공사에 요구해서…….

최청환위원

그것이 비밀문서가 아닐 텐데, 실과별로 다 그것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2011년도라고 했는데, 그 후에 결정된 것 같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최청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이후에 결정 고시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니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도시정책과도 없고 체육시설과도 없고 지역개발사업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회의 끝나기 전에, 다른 것은 11월 30일까지 받더라도 그것은 오늘 중으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반드시 받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ㆍ감독 현황인데, 화성시숲해설가 양성 교육 운영, 거기 보면 예산이 3,900만 원이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최청환위원

보면 금액은 적지만 지도ㆍ감독 횟수가 2회인데, 부당 내용이라든가 조치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도ㆍ감독을 나가시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실제로 지도를 나가셨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가, 산림녹지과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18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9번에 국ㆍ도비 보조 사업 및 집행 현황 보면 잔액 발생 사유가 있는데 전부 다 집행 잔액이에요. 낙찰, 입찰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입찰 차액으로 다 남은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 2억 6,377만 7,500원 이것이 사업비가 그런데, 집행액이 1억 3,335만 9천 원, 계가 남아있는 것이 1억 3,041만 6천 원, 맞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것이 집행 잔액인가요? 낙찰 잔액?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3,335만 9천 원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낙찰 잔액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최청환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었는데, 잔액 발생 사유가 전부 다 집행 잔액으로 돼 있어요. 끝까지요. 그런데 낙찰 잔액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낙찰률이, 그럼 50%에 낙찰하신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 이 사업은 병충해 인건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것이 작년도 2회 추경 때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일자리 차원에서 모집 공고를 했는데, 모집 인원이 적어서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자체가 집행 잔액, 단적인 것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잔액 발생 사유가, 이 자료를 정상적으로 잘해 줘도 사실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가 없으면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 저희를 주신 책자에도 잔액 발생 사유, 집행 잔액 전부 다 해 놨는데, 그것이 또 낙찰 잔액이라고 하시니까,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가지고는 저희가 적절한 감사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뒤페이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제가 볼 때 저희 상임위 전반적인 문제예요. 자료라든가 책자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여기 특히 3개과 중에서 산림녹지과가 가장 자료가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 자료 작성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17-13페이지 10번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 5백만 원 이상인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사업 38억 3,400만 6천 원, 불용액이 8억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은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건수가 총 74건 이상이 됩니다.

최청환위원

이 1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사업에 대해서요. 총예산이 38억 원인데요. 그 중에 집행액이 30억 원이고 집행 잔액이 8억 원이 발생된 것인데…….

최청환위원

이것이 몇 건이라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사업 건수가 약 74건 이상입니다.

최청환위원

74건이 전부 다 5백만 원이 넘었어요? 아니, 불용액 현황이 5백만 원 이상인데, 74건을 묶어서 38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과장님? 74건이면 건별로 따지면, 그러면 이것을 왜 묶어서 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일관된 것이에요. 뭐냐면 자료가 저희가 적절한 감사를 하기에 부족하다, 이것이죠. 17-16보면 이월사업 현황인데요. 명시이월이죠. 2006년, 성립일이 2006, 예산액이 2억 원, 계약 현황에 보면 2018년 1월 3일, 계약 금액이 1억 6,453만 1천 원, 사업 기간 나와 있고요. 이월액이 1억 8,752만 8천 원인데, 이 수치가 맞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07년도에 진행한 사업인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이 2회 추경 때 사업을 반영시켜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최청환위원

몇 년도 2차 추경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2017년도요. 2017년도 사업인데,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관련 기관, 군부대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추진이 지연돼서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금액이, 이월 금액이 맞는 것 같이 판단할 수가 있나요? 얼마가 정확한지요? 2017년도 예산액이 2억 원인데, 이것 보고 수치가 판단이 되세요? 17-16쪽 15번 이월 사업 현황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설명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계약 금액은 도급계약액을 저희가 쓴 것이고요. 전체 이월은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집행할 것이라서 합쳐서 이월을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금액이 차이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7쪽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가 두 가지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하고 도시림조성관리심의위원회, 2건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 1년에 1번씩 하는데, 여기 어떤 성과가 있는지 결과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자료만 봐서는 실제로 위원회에서 개최를 했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개최를 했다고 해도 여기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자료로 제가…….

최청환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는데, 일단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시림등조성관리심의위원회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아직 회의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올해도 11월에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아직 개최는 안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각종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됐을 텐데, 이 정도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사태취약지나 도시림 등의 관리 계획에 관한 이런 사항은 사업 성격상 자주 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 내지는 유예 정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이면 운영을 잘하셔야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17-22쪽 보면 협약서 체결 현황, 여기도 보면 협약 내용만 있지 협약을 맺어서 어떤 성과라든가 결과, 어떤 문제점이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저희가 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면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든가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7-52보면 산림욕장 현황이 있는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림욕장은 현재 2개소.

최청환위원

서봉산에 보면 팔각정, 잔디광장, 약수터가 들어가 있는데, 약수터 운영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약수터는 취소가 돼서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이 책자 작성이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 전에 폐쇄되지 않았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전에 폐쇄됐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 아까 말씀하실 때 쭉 훑어봤는데, 말씀하실 때 들었는데도 이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사 발주가 많이 된 것 같은데, 토털 금액이 얼마인가요? 산림녹지과에서 공사 발주한 토털 금액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전체 총괄은…….

최청환위원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땐 그래도 이것 보면 금액들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것 전부 수의로 나가나요? 아니면 입찰로 하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사업비 2,2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최청환위원

공개입찰로 다 나갑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는지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음번에는, 다른 데 잘한 데는, 흡족한 데는 사실 한 군데도 없는데, 여기는 아주 안돼 있는 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최청환위원

하나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제부도 케이블카, 저희가 실제로 동명기술단에서도 사업 설명에 대한 것도 듣고, 전반적으로 들었는데 물론 위원님들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들었는데도 제부도 케이블카 사업의 목적이 뭐고 기대효과가 뭔지 명확하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아시는 데까지 설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고렴산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따라서, 고렴산이 전체적으로 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비보다는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서 주차장 200여 면과…….

최청환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에 대해서 사업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들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목적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수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명확하게 이것의 목적이 뭐다, 이것의 기대효과가 뭐다,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견해는 다르지만, 저는 설명을 듣고도 아직 명확하게 인식이 안돼 있어서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제부도가 관광지로 오래 전에 지정은 돼 있지만, 그렇게 명소화가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또 제부도를 모세의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가면서 전곡항의 관광수익도 같이 올리고 제부도의 케이블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관광수익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관광, 처음 오셨다는데 계속 추가로 여쭤보기는 그렇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 관련돼서 비봉체육시설, 공원과에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비봉면 체육공원 부지, 그 부지를 정확하게 짚으실 수 있죠, 과장님?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위치는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 부지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비봉면 체육시설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체육시설에 대한 위치가 아니라 비봉면 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따로 확인을 할 테니까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 받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대요. 산림녹지과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25, 산불예방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쓰레기 소각 단속이 있어요. 이 단속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나 이쪽에서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불 기간 동안에는 산불 방지 차원에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까지는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산불 예방 차원에서…….

정흥범위원

산불 예방 단속 기간에만 하시는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여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계시니까요. 산불도 시골 지역으로 가면 산불이 많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쓰레기, 일반쓰레기 문제가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화성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시골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소장님?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왜 제가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도 마련이 돼서 우리 화성시도 시골 마을에까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소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은 없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쓰레기 소각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요. 시골의 특성상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내가 돈 주고 사서 버리라고 그래도, 거의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도 시골에 살고 계신데, 쓰레기를 거의 드럼통에 습관적으로 태우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나눠드려도 아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버리지도 않는데 쓰레기차가 다니면 효용성이 없어서, 아마 시골 지역은 그래서 안 되지 않나, 그것은 이장님 중심으로 공동소각장을 만들어 드리든 대책을 세우면 개별 집에서 태우는 것보다는 산불 방지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것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소각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논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전원주택단지 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에서 준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드럼통을 놓고 태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런 쪽에서 늦게 대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다녀보면 사실상 쓰레기차가 오면 이것을 내놓고 치워야 될 텐데, 이것도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시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단속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시에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있을 때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단속을 한다, 이것은 시민께 우리시에서 잘못하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산불 예방 단속 기간에만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환경과, 자원순환과 다 같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그런 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서도 논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협업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종갱신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내년도 조림사업계획에 따라서 11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수종갱신, 1년에 몇 건 정도나 들어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전체 사업량은 저희가 30헥타르에서 40헥타르 매년 조림을 하고 있고요. 건수로 따지면 30건, 40건 정도요. 이것은 보조사업만 그렇고요.

정흥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푸르른 녹지를 유지하는 쪽에 핵심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수종갱신이, 어떻게 보면 다른 편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어떤,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수종갱신을, 들어올 때는 규제가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목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되다 보니까 수량이 좋은 데가 오히려 수종갱신으로 인해서 훌륭한 임목이 제거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행정하고는 전혀 안 맞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수종갱신을 하는데, 그렇다고 산림에 과수나무를 심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수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잡초만 무성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특히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행위 자체도 안 되는데, 보면 나무가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훼손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토지가 많기 때문에 산림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종갱신이 들어온 것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시키고, 저희가 국고 보조로 나간 것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나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흥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제를 시키는 것 같고는 안될 것이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수종갱신이 들어왔는데, 몇 년간 시에서 제초 작업 같은 것도 해 주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만 지나면 주인이 관리 안 해요. 이것 문제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 사람이 진짜 그 목적에 맞게끔 수종을 관리해서 이용하겠다, 이런 계약서를 써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정흥범위원

그럼 일단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건의해서라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수종갱신에 대한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수종개신 5년 동안 나간 것하고요. 5년이면 허가가 안 되니까 5년이면 안 되겠네요. 10년 정도 자료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저희는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정흥범위원

10년 정도 나간 것하고, 허가 관계는 그러면 허가과에 자료 요청해야 되나요? 수종 갱신 나간 것에 대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개발 행위 허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 자료를 부탁해서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수종 갱신 목적으로 벌채 허가 나간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흥범위원

네, 10년 치 해서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세요. 공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8-17쪽입니다. 케이블카 협약 체결 관계인데요. 먼저 설명을 제가 들었을 때, 이것이 협약 체결 기간이 없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종료일은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아래 보면 화성시 반석산은 2020년 2월, 이렇게 협약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협약 기간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죠?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내용이, 그럼 협약 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이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협약 기간은 따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기간을 명시가, 따로 정해지지는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정을 보면.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일정이 2020년 3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까? 궤도사업허가증이 지금 나간.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궤도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변공원에 대한 협약만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수변공원에 대한, 고렴산 공원에 대해서만 저희는 담당하고 있고요. 케이블카와 궤도 조성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정적으로 2020년 3월까지, 준공 때까지 협약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 중지

16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개과를 한꺼번에 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양 자체가 많습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감사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고생이고 저희도 고생이고, 서로 예의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했던 부분 있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소송했던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2002년 7월 기산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사업 승인 시, 공원 부지를 조건부로 10% 확보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사 유로아이건설이 반월리 반남박씨 종중 땅을 매입할 시 명의신탁 된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명의신탁 된 토지를 매수할 때 권한이 없는 종중 대표한테 계약을 해서 소송에서 계약이 잘못됐다 해서 다시 종중으로 토지가 반환됐습니다. 그 기간이 수년 동안 지났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끝나고 공원 조성도 다 끝난 이후에 반남박씨 측에서 토지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이후에 우리 화성시에서 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관리한다 해서 토지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관련 법에서, 대법원 판례라든가 사례로 봐서 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돼서, 저희가 져서 9천만 원 정도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항소를 할까 하고 변호사 조언을 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종결을 짓고 지금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땅이 그러면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공원 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 부지로요? 소유자는 반남박씨 땅이라면서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넘어갔는데, 공원을 저희가 소송에 지고 나서 반환할 것인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취소할 것인가는 우리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이 그 건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그 건에 대한 판결문을 내용까지 제가 다 읽어봤어요. 2006년도 1차 고등법원에서 일부 패소, 일부 승소해서, 원안과는, LH에서 받은 것인데, 원고 일부 패소가 있었고 원고가 항소해서 그 부분도, 패소한 부분이 청구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그 업무는 올해 인수했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심에서는 일정 부분이 인정이 됐었는데, 종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서 인정됐던 부분까지 취하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100% 다 진 것으로 나와서, 우리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냈을 것이에요. 그렇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반남박씨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그동안 공원으로 이용했으니까 그동안 이용한 대금을 날짜 계산해서 내놔라 하는 것이고요. 우리시는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제가 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으로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 입장을 묻는 것이에요. 우리시에서 잘못이 있어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해봤는데요. 일단 저도 소송만, 공원 부지를 실질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원 부지만 검토했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땅을 우리가 LH로 받았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LH가, 저는 유로아이건설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유로아이건설은 시행사겠죠. LH랑 경기도랑 다 관여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보증회사고요. 시행하고 시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가요? 그러면 부당한 방법으로 땅을 취득해서 아파트를 지었던 말이에요. 우리가 원주인한테 이렇게 재판을 걸어서 돌려주게 생겼고 이자까지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땅을 최초에 시행한 업체에 대해 어떠한 소송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있어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그것이 11월 초에 일단은 저희가 항소를 포기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이것은 부당이득청구에 대한 항소이고요. 원 땅의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것은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해서 공급한 것이잖아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이후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서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우리시에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제가 봐서는 확정은 못 줘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소송을 하든가 반환청구를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업무는 공원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해야 될 업무예요. 도시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기부채납을 받기로 돼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더군다나 최종소유자인 우리한테로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어주고 있는데, 이것이 내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최초에 땅 판 사람 누구야? 왜 이런 되지 않는 땅을 팔았어?” 이것에 대해서 나도 또한 결과를 거기에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시에서 이와 관련한 부당한 토지 거래로 인한 기부채납 토지의 상실 부분에 대해서 소송 계획이든 대책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병점역 쌈지공원 조성, 광장 만드는 땅 사는 사업은 진행되고 있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 사업은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과군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378제곱미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19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0년도에 보상을 완료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2019년도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괄적인 쌈지공원 계획서와 현재 진행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공원청소관리 유지 관리 위탁 있지 않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2억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저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공원에 축구장이나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체육진흥과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체육진흥과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이 실질적으로 공원 안에 있잖아요? 돈을 받고 대관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물을 먹거나 운동 경기를 하니까 음료수를 마시고 그러면, 분리수거통들이 어떤 공원에는 공원과에서 배치를 했는지 체육진흥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이래요. 그래서 공원 유지 관리 위탁을 32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유지 관리 위탁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요. 도시공사에만 위탁해야 되나요? 꼭 그런 법이 있나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 과에서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로 더 편리하고 하니까 거기에 맡기는 것이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공사가 청렴도가 요구되고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오가는 사업에 대한 결정권과 실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실과에서 도시공사에 위탁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문 업체에 맡겨도 가능할 것 같으면 저는 도시공사나 한쪽으로 너무 몰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직업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민간한테, 개인한테 주면 일시적으로 10개월이라든가 1년, 2년이지만, 도시공사는 안정적인 직업이고 상당한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우리시에서 민간보다는 같은 공조직에 있는 사람이 관리하기가 효율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과의 위탁 업무에 대해서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나 과의 의사 반영이 바로 피드백이 되고 전달됩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저희 공원 업무는 그래도 잘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른 업무는 모르겠고, 위탁 공원 업무는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시설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트럴파크 나가는 주차장 차단바가 차를 인식하고 올라갔다가 나가는데요. 차가 나가다가 인도를 가로막고, 차도 앞쪽으로 차 앞머리가 나가 있어요. 차가 오니까 이 차가 못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의 트렁크 부분은 차단바 있는 쪽에 걸려 있어요. 센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바가 안 내려오고 이렇게 위에 떠 있어요. 차는 차단바 앞에서부터 인도를 막고, 차도 앞까지 차 보닛이 이렇게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이해되셨죠? 그런데 때마침 인도로 사람이, 주민들이 걸어와요. 차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도로 해서 차 앞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차 뒤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과장님, 당연히 차 뒤쪽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렇죠? 뒤쪽으로 돌아가는데, 오던 차가 지나가니까 이 차가 인도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의 차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출발을 해요. 출발을 했는데, 이 차단바는 차가 빠져 나갔으니까 센서가 읽으면서 내려와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맞았어요. 지금 이런 사고가 계속 많이 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저한테는, 못 받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셨어요? 그런 사건들이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주차장에서도 일어나는 안전 사고의 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 관리하실 때, 차단바가 내려올 때는 위험하니 가까이 오지 말라든지, 이런 안전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배포해 주시면, 사람들이 봤을 때 사고율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살포 조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공원 내 물놀이시설, 올여름 무척 더웠는데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환영받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올해 인기 좋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기 좋았고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더웠는데, 여기저기에서 추가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있는 현실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년에 만약에 추가가 들어오면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계획들이 혹시 있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예를 들어 신규로 택지개발하고 그러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업체에라든가 공사 같은 데에 요청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읍면이라든가, 추가는 예산이라든가 수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대규모 평택이라든가 서울 물놀이장 같이 큰 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큰 물놀이장, 예를 들어서 한강변 한강의 물놀이장이라든가 수영장 이렇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시에서요? 야외수영장 이런 식으로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화성시가 워낙 넓으니까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다른 데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이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13페이지, 매향리평화공원 경관작물 재배지 조성 공사 있죠? 설계 변경 사업입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기배역사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배역사공원, 현재 1차가 완료됐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1차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올해 완료는 안 되고요. 문화재 협의가 지연되고 문화재 발굴 때문에, 10월 말에 공사 재개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재개하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차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2단계가 8,400제곱미터 정도가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2단계를 실시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1단계 공사 완료 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황이나 빈도를 보고 이용률을 봐서, 2단계, 3단계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원래 계획상 최초 주민들과의 약속에서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약속하지 않았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3단계까지는 계획이 돼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배역사공원이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또 기배동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1단계 공사 우선 해 놓은 것을 보고, 이용률을 보고 판단해서 확대 여부는 그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봐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과연 여기에 그 정도 공원이 필요한가 싶기는 한데, 그래도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행정이 신뢰성을 잃지 않으려면 주민과 한 약속은, 만약에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될 수 있는 사항이면 끝까지 완성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인선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인선 상층부 협객터널 윗부분에 공원을 설치하는 부분, 수원시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협객터널 부분은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협객터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 540미터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541미터 정도 되고요. 협객터널이 한 81미터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제가 전에 한 번 최병주 과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을 공원에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주차장하고요. 지금 보시면 오래 전에 설치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큰 공원도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없어서, 이제 와서 지역 의원들에게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구봉산공원이에요. 1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큰 공원에 주차 1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린공원 같은, 도서관 뒤쪽에도 화장실이 없고요. 이러한 것들이 LH에서 기부 받았을 때 그냥 그대로 놔뒀거나, 인수인계 받을 때 시설물 점검에 대한 또는 우리 화성시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인수받고, 그냥 그것이 다인가 보다 하고 막연히 15년 동안 써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공원과 업무에서 공원을 조성할 때는 실제로 주민이 왔을 때를 대비한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공원 조성 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부 계획을 마련하시면 어떨까요? 몇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는 화장실 들어가고, 몇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는 주차장까지 들어가고, 이런 정도의 내부적인 간단한 세부 규칙 정도만 만드시면.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한번 만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우리 화성시 관내에 인수인계 받을 때, LH든 수자원공사든 농어촌공사든 인수인계 받을 때 확인ㆍ점검하는 내용이 공원은 특별히 있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최종 완료됐을 때, 설계대로 시설이 설치됐을 때 인계받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서상으로만 확인한다는 말씀이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현장까지 다 확인하고, 시설물 또 나무 식재 여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다른 과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저히 점검해서 인수인계를 받되,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행정이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그 시설물을 시공할 때부터 적극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끔 바꾸고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이 들어와야지, LH나 다른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시설물들을 그냥 그대로 들여와서 사실상 우리시는 그다지 이런 시설물 필요 없는데 만들어 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로 하는 시설물로 교체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공원에 가서도 우리가 우리시의 예산이 새로 바꾸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산림녹지과 과장님!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토지는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일부 포함이 돼서 현재 토지 보상이 72억 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주민공청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청회 끝나면 내년도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청회 말씀하셨으니까요. 공청회 때 저희 상임위에도 연락이 오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 상임위에도 공청회를 하고 이럴 때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반드시 연락을 주셔서, 저희 상임위 소관 위원들이 한두 명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부적인 계획 자료와 진행 과정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로수 제초 및 관목전정공사 17-39, 40페이지입니다. 17-39에는 녹지대 제초 및 관목전정공사, 권역별 해서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9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그 뒷장 40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제초 및 관목전정공사, 권역별 이것은 51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제초 작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제초 작업은 연4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관목전정작업은 연1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 위에 보면 관목전정, 녹지대 제초, 이 예산이 쭉 따로 있잖아요? 4,400만 원, 7,800만 원, 4,400만 원, 7,100만 원, 그 예산들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상당히 커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51억 원이나 되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권역별로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권역별은 어디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40쪽의 관목전정 권역별 사업은 동탄1지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1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동탄1지구, 동탄2지구, 산업단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천천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총금액은 동탄1지구하고요. 동탄2지구, 41쪽의 일반산업단지, 동부권 태안반월지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40페이지요. 40페이지 아래서 3번째 18이라고 써 있는 데 보면, 가로수 제초 및 관목전정공사 권역별이라고 해서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51억 8,582만 2천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오타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뭐가 오타라는 것이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금액이 5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6억 7,800만 원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오타가 아니라, 이것은 내용 자체가 다른데요. 오타가 아니죠. 오타는 글자가 틀렸거나 숫자가 하나 바뀌었거나 해야 오타지, 지금 내용 자체가 다른데, 51억 원하고 어떻게 6천만 원하고 똑같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답변하십시오.

광희

이광희녹색1팀장

녹지팀장 이광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7-40페이지의 18 가로수 제초 및 관목전정 51억 원, 그 금액은요. 수식이 잘못 들어가 있어서 아래 부분들이 다 더해지다 보니까 51억 원이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자료 중에 2018년도 가로수 제초 및 관목전정공사 권역별이라고 써 있는 것은 아래쪽의 동탄1지구, 동탄1지구 외 해서 쭉, 17-41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단가공사 권역별 위까지의 부분이 합산된, 사업이 세부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쉽게 보여 드리려고 합쳐 놓은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래 진하게 돼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색깔이 똑같아져서 구분이 안된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동탄1지구부터 단가공사 가로수 및 녹지대, 41페이지 동탄1지구까지 합산 금액이 51억 8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광희

이광희녹색1팀장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이 수식이 잘못 들어가서 이 자료 맨끝까지 다 합쳐지다 보니까 51억 원이 된 것이고요. 거기까지는 6억 7,800만 원입니다. 6억 7,8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51억 원으로 수식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책자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부서별로 쪽지로 A4용지 서너 장씩 붙여서 주지를 않나, 이것을 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해서 보고 왔는데, 다음날 왔더니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해서 이렇게 제본해서 주시면서 “이것입니다.”라고 주고, 지금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들하고 장난하자고 주는 것입니까? 오타뿐만 아니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누락된 부분도 엄청 많고, 발주 줬다고 했는데 최청환 위원님 조달청 들어가서 발주 준 내용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이 발주 준 내용 전체입니다.”라고 주신 것에서 빠진 것이 너무 많아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빠진 것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시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소장님! 이 부분에 앞으로 자료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진짜 죄송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17-53페이지 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산림휴양시설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2017년도나 2018년도나 산림시설 증감 부분이 크게 없는데, 인건비야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올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 9천만 원하다가 갑자기 2018년도에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죠?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유지 관리비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산림휴양시설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2017년도에는 9천만 원이 유지 관리 사업 추진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시설물 내에 시설물 보수 정비, 등산로, 예초작업 전반적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런 사업비로 반영을 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내용 똑같아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유지관리사업 추진 내용, 파손된 것, 등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9천만 원이었고 2018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이것, 만약에 내용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차이는 산림휴양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업량을 늘려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똑같지만, 수량이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반운영비는 왜 늘었죠? 730만 원 늘었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년 사이에 조금 차이 난다고 7백만 원이나 늘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7백만 원 정도 발생이 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적은 금액이겠지만, 제가 이것은 의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인원이 증가됐거나 사업하는 사무실이 늘어났거나 운영비나 관리비가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으면 늘어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봐서는 사업 내용에 대한 수량이 늘어서 사업 비용은 늘었다고 쳐요. 혹시 2017년도, 2018년도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인원은 현재 산림휴양시설관리인 2명.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똑같죠?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관리비가 늘어난, 2명 똑같은데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왜 이것이 늘어야 되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관리비나 공공요금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뒷장 보겠습니다. 55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지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 관내에 토석 채취 허가는 3곳만 나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허가지는 총 6개소인데요. 현재 운영 중인 것이 3개소, 그 다음에 허가가 끝나고 지금 복구 중에 있는 개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 중에 있는 것은 비봉면 양노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삼표하고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는 토사 처리 허가지이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복구 중인 곳은 이 도표에 보면 3군데가 아니라 4군데인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4군데 중에 비봉면 양노리는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구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일부 복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비봉면 양노리 산161번지하고 152번지하고는 전혀 다른 채석장이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아니, 같은 사업장인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같은 사업장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거기 일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가 개발행위과, 간담회 때 복구에 대해서 복구 설계와 복구 준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복구 설계할 때, 중간에 협의 볼 때 복구설계 들어가고 나중에 절차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땅이라는 것이 파다보면 돌이 나올 수도 있고 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관리하고 계신 토석채취허가지 복구 준공 시 철저하게 복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뒷장에 보시면 지도ㆍ단속 실적이 있는데, 이길원이라는 분이 누구시죠? 직원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NGO,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NGO활동 중에 있는 세 분이 우리 지역에 배치가 돼서, 월1회 허가지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길원이라는 분은 그럼 경기도 직원이시네요? 경기도에서 지정한 NGO단체 직원이시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원래 법령이 NGO단체가 지도ㆍ단속하게 돼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에 관한 법령을 제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길원 외 2명이라는 분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이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 채석장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수익사업입니다. 허가도 내기 힘들고 한 번 허가 나면 쉽게 말해서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다라고까지 풍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길원이라는 사람이 거의 10년 가까이 혼자 지도ㆍ단속하고 있어요. NGO단체라고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으로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 사람이 혼자서 지금까지 화성시 8년 넘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시에서, 우리 관할하는 과에서 단속은 안 하고, 왜 경기도 그것도 NGO단체에서 나와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법령이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까 살짝 고민했습니다만 하겠습니다. 공원과 18-5페이지 애견놀이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울공원으로 애견공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애견 인구가 천만 정도 된다고 해요. 충분히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애견놀이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공공의식이 미흡한 견주들 몇몇 분이 애견들의 배변 처리를, 후처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문제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화성시에 다른 애견놀이터가 있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처음이죠? 혹시 그러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는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견주분들이 공원에 필요한 시설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셔서 공원에 시설물을 담아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배변봉투 같은 것을 안 가져오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자판기를 화장실에서 판매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배변을 처리하는 안내문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배변봉투로 처리를 해서 집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소변의 경우는 그것이 처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물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가서 하고 나서 물을 부어서 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후처리에 대한 에티켓을 안내하는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구성하게 되면 충분히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무래도 테마이고 콘셉트를 가지고 조성하는 공원인 만큼 그 시설에 맞는 부수적인 시설들이,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원 관리를 화성시에 있는 전체 공원이 340여 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공원 전체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나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공원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가로등까지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 외의 나머지 관리, 도색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큰 것, 화장실 같은 것은 저희가 했고요. 나머지는 입찰을 부친다든가 5백만 원 정도 넘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파고라나 벤치의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전체적인 공원 하나를 다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하고요. 일부 깨지고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금액이 크면, 5백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화성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관리과랑 도시공사랑 나눠서 하면 전역에 있는 공원을 두 군데서, 전역으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동선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몰랐는데, 그러면 공원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동탄2랑 공원이 많이 조성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넘겨받게 되는 공원들도 많은데, 그러면 공원관리과나 화성도시공사의 인원이, 현재 인원으로 앞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될 공원들에 대한 커버는 가능한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내년에는 급격하게, 동탄2를 저희가 인수를 해야 하는데, 올해도 저희 직원이 8명 정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인수하려면 지금만큼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공원을 동서로 분할한다든가 해서 동선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그것을 제안드리려고, 동서로 나눠서 투트랙으로 도시공사가 동부 쪽을 담당하고 공원관리과가 서부를 담당한다든가, 제가 알기로 도시공사가 동탄2신도시에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올려서 이사를 간다는 계획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이원화시켜서 전체 공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방안을 한번, 그런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뒤쪽에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맡기셨더라고요. 이 용역기간이 11월이던데,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도시공사랑 공원과의 인원이 부족해서 화성시에 있는 공원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도시공사 쪽도 봐주시고, 공원관리과 쪽의 인원도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관리가 잘돼서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미처 한 가지 못했는데요. 산림녹지과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에, 비상활주로에 그린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린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 거기가 화성시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화성시의 관문인 활주로에, 그냥 중앙분리대에 녹지 조경하고 활주로 갓길에 안전지대녹지조경하고 녹음용수목식재 1,500주, 수원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화성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함께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얘기는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요. 보통 시와 시의 경계를 보면, 오산시도 세마대 쪽 내려가다 보면 오산 해서 조형물 같은 것이, “아, 여기부터 오산시 경계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원시와 중간에 껴서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화성시민의 60%, 70%가 동부권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린네트워크 사업 구축할 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설계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준비 잘해서 “여기서부터는 화성시구나.” 하는, 화성시 관문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뚜렷하게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들을 함께 계획에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청환위원

박용순 소장님! 어떻게 자료, 회의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자료, 제가 계속, 과장, 팀장, 실무자,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못 찾는 것은, 없어서 못 찾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 계획서를 다 봐도 수자원공사도 2011년도에 반영됐다고 그러는데, 못 찾는 것 보니까 아마 안 들어가지 않았나…….

최청환위원

안 들어가 있다고 판단되시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본인들이 자꾸 있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있다고 해 놓고 못 찾는 것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최청환위원

그 자료를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수자원공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양쪽에서 못 찾고 있어요.

최청환위원

일단은 그러면 2011년 거기에는 체육시설이 안 들어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 판단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들은 자꾸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들어가 있다고 하고 못 찾으니까…….

최청환위원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2014년도인가 협약 끝나고 저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꾸 2011년도에 됐다고 저한테 계속 보고를 하는데, “그럼 자료를 가져와라.”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저도 답답한 것이거든요.

최청환위원

더 궁금한 것은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기록에 남으니까 그만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박용순 소장님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로수 관련돼서요. LH에서 도시개발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하고 나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남양읍을 예로 들게요. 남양읍 우리 시청 앞에도 보면 가로수 식재가 소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읍목입니까, 시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시목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소나무를 식재를 해서 보기는 좋은데, 가운데 중앙분리대에도 큰 소나무를 심었어요. 지나다니면서 ‘왜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큰 소나무를 심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심해서, 근래에는 큰 태풍이 오지는 않았지만, 큰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오히려 가운데에 심은 것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소나무 뿌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했을 텐데, 무슨 목적이 있어서 심었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다니면서 보면 사실 가운데 중앙분리대 쪽에는 작은 반송들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편에서 오는 불빛 차단이라든가 이런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서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적재적소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겠다, 물론 검토 같은 것을 여러 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남양 쪽을 다녀봤는데, 실례를 들게요. 버스승강장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이 터무니없는 데 설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과에 가서 “설치가 잘못 되어 있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 그랬는데, 일단은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시 시예산을 들여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한 예를 들게요. 지금 남양의 농협 앞에 보면 화장실이, 바로 농협 앞에 있어요. 그런데 승강장을 한참 위에 60미터, 70미터 정도 올라와서 거기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치하기 전에 미리 대중교통과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면을 받아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라. 이것이 적재적소에 설치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수조사를 해라.” 그것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 거기 설치해 놨는데 사람 거기,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지나다니지만 거기 한 사람도 없어요. 실제 그 아래에서 버스가 서고요. 이런 행정은 너무 잘못 돼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남양읍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동탄2신도시에 대단지 택지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화성시에서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의견을 드리니까요.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고, 제 의견은 거기까지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사실 지역개발과가 총괄을 해서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저 있을 때도 제가 총괄해서 다하고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하는데, 화성시가 알겠지만,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지역개발 신도시팀장이 1년에 1번씩 계속 바뀌는 것이에요. 실무자들도 계속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파악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을 계속 놓치고, 또 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교통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1년마다 과장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업무 파악도 안 되면서 계속 돌아가는 것이에요. 화성시의 인사행정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LH하고 상대를 하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제가 총괄한다고 해도 어려운 것이에요. 일례로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도 쉘터를 설치해 놨는데, 버스는 3개 설치하게 해 놓고 쉘터는 작은 것 하나를 했어요. 제가 교통정책과 다시 불러서 전면 재수정해서, 3대 쓰는 데는 쉘터 크기를 대자, 중자, 소자 나누어서 다시 하라고 해서, LH가 설치한 데다 못한다 그러는 것을 다시 다 뜯어고치기로 협약을 해서, 교통정책과도 크기별로 큰 것, 중간, 2개 설치하는 것, 그것을 다시 동탄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제가 고쳐 나갔고, 지금 거기는 고치는 중이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은 설치하는 중이고, 남양 같은 경우도 지금 쉘터를 설치한 공간에는 어떤 데는 쉘터를 설치하고, 어떤 데는 정류장 깃발 하나만 세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 다시 교통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수요 파악해서 우리 지역개발과로 보내라, 그래서 마지막에 인수인계 전까지 제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도 힘듭니다. 직원들이 그런 것까지 안 되니까 소장이 미주알고주알 소규모까지 다 쫓아다니며 하려고 하니까 저도 좀 힘들고, 밑에는 역량이 그만큼 되는 직원은 없고, 전부 다 8급, 9급들이 와서 LH 역량을, 그런 것까지 안 하다 보니까 화성시 행정이 저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실국과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만약에 소장님이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계로 대중교통과로 인수가 된다고 하면 그쪽 과로 업무를 분장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택지개발 중간 시행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준공단계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LH는 떠나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참 힘든 것이에요. LH랑 협의하는 것이 중간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LH가 중간에서 반영하면 다 반영을 해 주는데, 지금 떠날 시점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요구하니까 굉장히 마지막 단계에서 어렵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적절히 검토해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버스정류장 문제도 그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오락가락했는데, 어차피 이쪽으로 택시를 옮기면서 했는데, 그 지점은 버스 쉘터를 도로 확장하면서 농협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고, 제가 그래서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봤어요. 몇 군데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큰 개발지역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경우는 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선결이 돼야 나중에 쓸데없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교통이랑 공원이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과들과 다르게 70만 화성시민을 상대로 해야 하는 업무들을 하고 계셔서, 민원인의 계층도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 어려운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든 분야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화성시민을 위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화성시 저수지 내에 산림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전체 따지자면 저수지 주변으로 보호구역이 설정이 돼 있는데요. 저수지 자체가 저수지 하단에 위치한 농경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개소수는 7개소고요. 기천저수지, 대성, 덕우, 동방, 멱우, 보통리, 중리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산림보호구역으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1킬로미터 반경 내의 산림은 산림보호구역법에 의해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사유재산을 보호구역으로 해서 묶어놓으니까 많은 불만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신문에서 발췌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지난 4월에 안성시에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58년간 사유재산을 침해받아온 것을 고삼저수지 등 6개 저수지 수변지역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됐다.” 이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도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산림청에서 그것은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집중 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바로 옆의 동네 안성시에서 6곳을 해제한 것을 보면 화성시에서도 노력을 하면 해제가 되지 않을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해제가 되면 바로 개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보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산림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화성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6군데를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다른 지역은 더 많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뒤의, 팀장님이시죠?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답변하십시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산림보호구역이 재산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수지,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저수지 변의 풍광을 유지하고 있는 산림은 사실 산림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최근에 안성시에서 해제를 한 것은 법령이 입법예고된 후에, 입법예고가 뭐냐면, 지정 고시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고시 해제 권한이 시장, 군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것을 막고자 산림청에서 그런 사유의 것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입법예고를 하였을 때 그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안성에서 해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행정상 결격이 있다. 다시 되돌려라.” 그런 감사를 받고 재판하는 과정을 거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법령으로는 저희가 만일 해제를 하고자 한다면 산림청에서, 중앙산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 지금 승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그래도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공원과장,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과 같이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