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2019년도 서울시의 살림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사해 주셔서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의승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영주 부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 대변인실은 매체별 보도기획과 언론 모니터링 등 기존 기능은 물론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내년에도 사전 전략적 보도기획을 통해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보도율을 제고하고 아울러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발굴ㆍ제공하는 등 언론매체의 취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기사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건전하고 발전적인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원활한 피드백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소통ㆍ협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이 최종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현 언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4,4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16억 8,100만 원 대비 9.72%인 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사업비는 총 8개 사업 16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 예산편성내역을 사업비와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8개 사업에 총 1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사업은 일간지, 주ㆍ월간지 구독료와 시정의견청취간담회 등으로 금년도 수준인 4억 5,100만 원,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사업은 통신사 뉴스서비스 수신료 지급, 시정 주요사업설명 간담회 등을 위하여 금년 대비 300만 원 감소한 4억 300만 원, 방송모니터실 운영은 시정관련 방송스크랩과 DB 구축을 위한 뉴스콘텐츠 구매 및 디지털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00만 원 증가한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사업은 주로 방송영상 장비 운영과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것으로 금년 대비 300만 원 감소한 6,200만 원,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신문 스크랩과 신문뉴스 DB 구축을 위한 뉴스콘텐츠 구매,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사업은 국외업무여비, 언론인 소통 간담회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억 4,500만 원,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사업은 해외언론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과 주요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금년 수준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정관련 보도자료와 사진ㆍ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배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개발비와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 대비 300만 원 증가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 2019년은 민선 7기의 시정 핵심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내년 한 해에 시정성과를 시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 적극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 또 대변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모인 점을 감안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6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3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입니다. 시정관련 방송 모니터링 및 관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2%인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송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 방송사에 뉴스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며 현재 9개 방송사를 통해 방송 스크랩 및 DB 구축을 위한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는 2014년에 교체된 디지털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구입 후 2018년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에 누락되었던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 운영 유지보수비로 12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방송 예약, 녹화와 자막 및 동영상을 저장ㆍ편집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효과적인 시정 홍보 및 비판ㆍ왜곡보도에 대한 언론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사업입니다. 출입기자 소통간담회, 시 간부 및 출입기자 소통 관련 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동행언론사 취재지원을 위한 직원 해외출장비, 시 출입기자단 취재 편의 제공을 위한 출입기자실 보도자료 인쇄 및 고속복사기와 프린터 토너 구입 및 수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브리핑룸 등 출입기자실 환경개선을 위해 500만 원과 서울시대표단 순방 시 언론취재지원을 위한 출장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 해외순방 취재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태국, 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17년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 10월 기준 싱가포르, 스페인 등 4개국입니다. 출입기자실은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사용하며 서울시 기관ㆍ단체의 정보가 자연스레 모여드는 공간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정보의 한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곳이므로 대변인실은 출입기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소폭 증액된 예산을 활용하여 출입기자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보도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시정 보도자료와 사진ㆍ영상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배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기자들의 언론 취재활동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1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보도되는 자료의 배포 대상자는 현재 924명이며, 일평균 자치구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약 18건을 기자들에게 메일로 보내거나 웹하드에 자료를 게시하는 등 이원화된 배포방식으로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웹하드의 경우 사용가능 용량에 제한이 있고 장기적으로 대용량 자료의 보관 및 검색이 불가능하며, 메일링의 경우 스팸처리 되는 등 업무효율 저하로 기자들의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대변인실은 접근성 높은 통합 보도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체계적인 자료 축적으로 시정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시정정보가 제때 제공ㆍ보도되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3선거구의 최영주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은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출입기자 운영 취재지원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있었거든요.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으로 편성이 된 거 같은데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2016년에는 두 번 갔거든요, 7월하고 9월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몇 번 갔습니까, 여섯 번 갔네요. 2018년도에는 세 번 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많고 적고의 편차가 많은 거 같은데?

김의승 해외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취재지원.

김의승 매년 시장단 해외 순방에 대한 취재지원은 보통 1년에 평균 네 차례 정도를 하는데 그 시기나 특정 행사에 따라서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금년에는 다음 주로 예정된 중국 출장까지를 포함하면 5개국입니다. 지난해보다는 국가수로 하면 절반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는 금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해외순방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재하러 가는 기자들 인원이 보통 많게는 8명에서 적게는 3명까지 가는데 어떤 선정을 거쳐서 갑니까?

김의승 저희들이 시장단의 해외순방 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기자단에게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면 각 언론사에서 출장을 함께 가겠다고 신청을 하는 분들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취재하시는 기자들에게 소요되는 출장경비는 각 매체별로 언론사에서 부담을 하고 이번에 지금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은 그 취재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직원들의 해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갔다 와서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절차를 밟지요? 해외취재 갔다 와서 이런…….

김의승 해외취재 갈 때 현지의 취재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보도자료도 만들고 또 현지에서 동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 이외에도 임의로 현지에서 기자들이 송고하는 자료들도 있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아무래도 해외순방을 가게 되면 서울시 입장을 알릴 수 있는 보도자료가 풍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면 예산이 1억 4,500 정도 편성이 됐는데 경비나 내역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여섯 번이나 아니면 네 번, 올해는 다섯 번이 예정돼 있다는데, 한 번 더 가면 다섯 번이라 하는데 갈 때마다 항공료나 아니면 경비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의승 항상 저희들은 해외출장 하고 나면 출장경비에 대한 사후정산도 있고 출장결과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어서요. 여기는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이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까지 포함되지 않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 부분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 안 하시나요? 늘 제일 마지막으로 하시길래요.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오한아입니다. 대변인실 저희가 지적한 내용 시정보도 간행물들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만 원 감액하시고, 감액한 내용들은 반영은 했지만 미비하게 반영을 하셨고 신규사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신규사업은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1억 5,500을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 하신 거지요?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시범운영을 이미 8월에 하셨네요?

김의승 시범운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내년 8월에 시범으로 하겠다?

김의승 사전에 시스템 구축해서 내년 8월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축비용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용, 이게 왜냐하면 올해 잡히고 내년에도 보수비가 계속 들어갈 거로 추정되는데.

김의승 구축비용입니다. 대부분 초기에 하드웨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이기 때문에 운영이라기보다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는 보수비용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후에 내년부터는 이 비용은 없이 단일사업인 건가요?

김의승 예를 들어 최소한의 하자가 났거나 에러가 생겼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용은 들겠지만 2019년 예산에 반영된 만큼의 비용은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향후에 구축비용이 얼마고 보수비용, 유지비용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시스템이라는 게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

김의승 혹시 제가 조금 부연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의승 보도지원시스템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 시에 등록한 기자 그다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엠바고 시점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도 공지를 하고 또 해명자료도 줘야 되고 관련 사진자료도 기자들한테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은 각 사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메일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또 일부 사진자료 같은 것은 기존의 상용시스템인 웹하드에 올리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이용자가 한계가 있고 또 저장용량이 30㎇인가 그걸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을 다 지워야 되고 과거자료가 필요할 때 검색이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 분들이 대 서울시가 이런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메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처리 된다든지 해서 웹 기반으로 모든 관련 자료가 들어가고 검색도 용이하고 필요한 관련 보도자료나 해명자료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했느냐는 말씀으로 생각되는데요. 큰 시스템인 경우에는 말씀대로 그 자체가 부담이 되겠지만 보통 운영비용이나 유지보수비용이 시스템 개발비용의 한 10%인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추후에 들어가는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의승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한번…….

예산을 일단 잡아놓으면,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의외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인지도 모르고 일단 줬다가 그다음 2020년도부터는 그냥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김의승 웹 기반 방식이기 때문에 운용 자체를 저희 시에서 직접 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추정은 되지만 아주 안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의승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잘 하세요? 고생 안 하세요?

김의승 제가 평가하기는 부적절한 거 같은데요. 힘은 많이 듭니다.

힘 많이 드세요? 제가 질의할 거는 사업별설명서 14쪽에 보면 예산안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60만 원. 이거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위원회가 5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 10명이 다 넘고 하는데.

김의승 우리 대변인실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고요.

이거는 무슨 위원회예요?

김의승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부서 운영을 할 때 임기제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위원을 선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임기가 끝나는 임기제들의 면접위원들에 대한 수당 같은 용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임기제를 위한 위원회분들이라면 사실 5명이면 짝짜꿍 할 수도 있는 숫자예요.

김의승 보통은 그런데 저희들 인사관리지침에 보면,…….

몇 명까지 돼 있어요?

김의승 7급 이하의 경우에는 5명 내외로 들어가서 외부위원이 일단 내부위원보다는 많아야 되고, 만약에 다섯 분이라면 외부위원이 네 분, 내부가 한 분 정도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규정에 명수가 정해져서 5명으로 하시는 겁니까?

김의승 네?

규정에 5명으로 정해져서 5명밖에 못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규정상?

김의승 행정국에서 임기제 채용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때 면접위원은 5명 정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회들은 보통 10명이 넘고 15명까지도 가는 위원회가 있는데 5명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김의승 제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시장님하고 순방할 때 같이 가시지요?

김의승 통상적으로 저나 언론과장이 분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해외출장보고 하시잖아요?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지역이 먼 데 아니면 가까운 해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얼마 정도씩 들던가요, 비용이?

김의승 그거는 집행내역을 봐야 되겠는데요.

직원도 한 6명, 대변인까지 해서 6명, 7명 같이 가는 것 같던데.

김의승 주로 일상적으로 함께 나갈 때 직원들의 항공료 그다음에 현지에서 숙박, 식사 등 체재비 그런 정도…….

그렇게 해서 한 얼마 정도씩 들던가요?

김의승 국가마다 워낙 차이가 심해서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유럽 갔을 때는 3개국에 9박 10일 일정이어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럼 얼마예요? 유럽순방 얼마였어요, 전체 금액이?

김의승 그때 저희들이 언론과 직원들, 동영상 촬영하는 팀 다 해서 8명 갔으니까 5,600에서 6,000 정도. 유럽은 그렇고요. 중국 같으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간도 짧아서, 이번에 나가기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인당 100만 원 내외 이렇게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비용이 해외순방 취재지원 예산인가요?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에서 2019년도 예산 6,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김의승 네.

유럽 같은 경우 600~700이면 6ㆍ7명 갔다 오면 5,000만 원 잡으셨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김의승 실제 대변인실에 잡힌 국외여비로는 거의 매년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의승 전체 기조실에서는 각 실ㆍ국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사전에 픽스가 되기보다는 대충 개산급을 산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유럽순방 같은 경우 5,000만 원 들었으면 거기 갔다 오고 나면 돈이 없는데…….

김의승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조실에서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포괄여비 중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매년 그런데요. 예를 들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국 가면서 기조실에서 추가로 재배정을 받은 게 8,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금년에도 4,6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대변인실 예산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지만 아마 전체 기준을 잡고 형평성을 생각해야 되는 기조실 입장에서는 특정 실ㆍ국의 의견만 다 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6,0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조실에서 부족분을 그냥 얻어 쓰고 있는 거네요?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에 예산 증액을 해주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직접 주는 게 생색이 나니까 그렇게 주나보네요?

김의승 그런 차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아니면 뭐예요?

김의승 전체 실ㆍ국에서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실ㆍ국별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또 예기치 못하는 수요에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조실에서 예산을 규모 있게 집행하자는 그런 나름의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대변인실에서 당당하게 쓸 수 있게 딱 편성 받으셔서 해야지 기조실장이 대변인 길들이기 아니에요?

김의승 지금 이 상황이 속기록에도 남고 또 일부 모니터링도 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단 내년 예산에는 부족하나마 1,000만 원 증액했다는 노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많지도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시면요.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대변인실에서 하는 업무가 언론 같은 잘못된 거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또 좋은 기사 송고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시죠?

김의승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시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도할 것인지 보도방향을 정하는 보도기획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각 실ㆍ국에서 보도할 아이템이 나오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 배포를 하고 기사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그다음에 각 실ㆍ국의 자료들이 일부 초안 상태에서 미비하면 정확하게 핵심이 뭔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기사에서 다뤄질 만한 표제 같은 부분을 부각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후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정하는 노력까지 이렇게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대변인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나요?

김의승 각 행정기관에서는 홍보 내지는 대변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 대변인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는 경우가 있겠죠?

김의승 저희들 서울시 홈페이지에 시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나 해명자료는 별도란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산안 심사하다 보니까 서울시 대변인실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것은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어떤 한 카테고리 안에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의승 일단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기능 자체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 시민들께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게 주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운영을 할 필요는…….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대변인실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 이외에 독자적인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사업은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언론 해명 보도자료 같은 거, 물론 찾아가면 있어요. 막 구불구불 찾아가면 있는데 그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방금처럼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김의승 일단 시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신 대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통해서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김의승 일단은 시 자체, 그러니까 저희 실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알리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해명을 통해 가지고 시정을 알리는 거니까,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일간지, 그러니까 실ㆍ본부ㆍ국 업무관련 보도사항 확인을 위해서 정기 및 부정기간행물 구독을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데 일간지 36종하고 주간지, 월간지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간지 36종이라면 전국에서 나온 신문 모두를 포함한 겁니까?

김의승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김의승 서울시 차원에서 구독할 수 있는, 구매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발행 부수가 공시가 되는 한국ABC협회의 인증된 신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인증된 신문이 163개 신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방지가 104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소년지나 특수한 스포츠신문 이외에, 그래서 현재 총 36개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의승 ABC 등록된 것 중에 36종이면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ABC에 등록한 신문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김의승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실ㆍ국에 모든 매체신문을 다 구독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실ㆍ국별로 그중에서 4종 내지 6종 정도를 특정매체에 수요가 쏠리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전체 36개사, 지금 현재 총 1,336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종 구독을 하는데 매년 선정합니까, 한번 딱 정해주면 몇 년 동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김의승 일단은 선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이 신문 말고 다른 신문을 원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요구 자체가 타당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관련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원하겠죠.

왜 그러냐면 대변인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8억 정도 예산 중 약 40%가 간행물 구독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데…….

김의승 40%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40% 가까이 돼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간지나 주간지나 가판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여러 신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의승 일단 가급적이면 많은 신문을 구독해서 빠짐없이 모니터링이 되고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200여 만 원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인터넷이 발달할 것 아닙니까, SNS나.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김의승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모니터링을 하고 시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지면 기사에 크게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처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김의승 금액은 아마 전체 이 항목 내에서 증액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서 다른 경비하고 조정해서 구독비는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을 보니까 주요 언론인, 출입언론인 의견 청취 및 소통 간담회라고 있거든요.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김의승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항목에 있는 내용은 언론사에서 서울시에 요청하기도 하고,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제안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꼭 알려야 될 중요한 핵심과제들이 있을 때 언론사와의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사항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담회에 참석하신 출입기자들은 서울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김의승 원칙적으로 시 출입기자단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대변인님이 주관하고요?

김의승 주관은 시장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부시장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은 타 부서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대변인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2019년도에도 서울시를 대변하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를 대변해서 대변인이나 직원들께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승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시정정보제공 안내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 들어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여기 한 명 말고 또 다른 사업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김의승 아닙니다. 저희 언론과에서 한 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단시간근로자 임금 편성기준으로 급여를 적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이 보통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가요?

김의승 주로 문서수발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부서 간 업무협의를 할 때 필요한 문서 같은 거 전달하는 역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금이 지금 적절한 수준인 건가요?

김의승 우리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또 기조실에서 그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그것에 충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그냥 줘야, 더 올리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김의승 기준단가를 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전체에 대해서 실ㆍ국에서 임의로 더 주거나 할 수는 없고요.

금액이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계수가 필요 있을까요, 위원님?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2시에 오후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매서운 질책에 대해 반성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 짓고 올해보다 더욱 충실한 2019년을 계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 현장, 혁신, 형평의 기조 아래 내 삶이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체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뢰의 기반을 쌓아가는 해였다면 2019년은 시민중심의 시정사업들이 시민의 생활 속으로 보다 깊숙이 스며들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역과 현장으로 찾아가는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SNS 등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시 매체 및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분야별ㆍ대상별 현장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빈틈없는 소통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우수정책과 서울의 강점ㆍ매력을 해외에 적극 확산하기 위해 서울의 역사, 문화 등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송ㆍ광고뿐 아니라 해외유력 인쇄ㆍ뉴미디어 매체를 전방위로 활용하여 서울의 도시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원서비스 평가 및 교육을 통한 민원행정의 품질을 제고하고 민원업무 종사 직원의 감정노동을 보호함으로써 시정전반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120다산콜재단이 시민중심의 원스톱ㆍ맞춤형 상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8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1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총 589억 8,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88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7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자민원 발급과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5,500만 원, 서울사랑 광고수입과 시정간행물 판매수입 등 1억 9,000만 원, 시민청 민간위탁금 이자수입 100만 원, 120 시ㆍ구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89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을 위한 9개 사업 예산으로 15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에 60억,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45억,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5억,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 1억 3,000, 시정여론조사 운영 8억 2,000, 시정영상물 제작ㆍ관리 7억 3,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8개 사업에 전체 예산의 12.4%인 7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7억 2,000,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2억 8,000,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18억 7,000, 시정종합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11억 5,000,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6억 9,000, 민간포털 협력마케팅 9억 6,000,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6억 1,000,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10억 3,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자긍심 고취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4개 사업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20%인 1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에 8억 9,000,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28억 2,000, 외국어 매체활용 시정홍보에 29억 7,000, 신규사업인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51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5개 사업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38.5%인 2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운영에 206억 3,000,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에 9억 8,000,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9억 4,000,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통합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3개 사업 예산으로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에 5,800만 원,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에 2,100만 원, 행정서비스 밀착지원 및 정보제공에 3억 9,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주요사업에 대한 시정공감대 형성 등 홍보 수요가 증가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에 2018년 40억 8,000만 원 대비 49% 증액한 60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매체 영향력이 큰 방송, 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주요시책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부착뿐만 아니라 세대별ㆍ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사업은 2018년 30억 7,000만 원에서 46% 증액한 45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서울시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 사업은 금년도 1억 9,000만 원에서 279% 증액한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 대표 SNS 콘텐츠 강화 및 시민참여캠페인을 확대함으로써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서울유 프렌즈, 파트너스 등 시민참여 거버넌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사업은 금년도 3억 3,000에서 167% 증액한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서울브랜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도시 서울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은 금년도 16억 5,000에서 71% 증액한 2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해외도시 현지 서울브랜드 프로모션을 확대ㆍ추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업은 금년도 17억 7,000만 원에서 67% 증액한 2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수정책 글로벌 확산 및 글로벌 리더ㆍ언론인 초청 도시홍보 사업을 권역별로 추진, 서울에 대한 매력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해외방송, 뉴미디어 매체 등을 활용한 도시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5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서울홍보 콘텐츠를 발굴ㆍ확산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한편 120다산콜재단 운영 사업은 120 시스템 구축사업 종료에 따라 금년도 242억 1,000만 원에서 206억 3,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소통기획관은 2019년도도 시민과의 공감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단순히 정책홍보를 넘어 현장소통 과정에서 뉴딜일자리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콘텐츠 기획에 역량이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공감과 참여, 평가를 바탕으로 시정소통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의 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는데요, 하신 김에 간부소개하고 재단 이사장님도 소개하시죠.

그러면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정경숙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박창석 신속행정담당관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총 8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8년 예산 대비 23.4%인 1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8,500만 원이 편성된바, “120다산콜재단 운영” 206억 3,6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60억 8,200만 원,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51억 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45억 900만 원,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5억 5,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는 전년도 대비 279.0%인 5억 3,300만 원 증액된 7억 2,500만 원, 행정서비스 밀착지원 및 정보제공은 208.2%인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억 9,300만 원,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은 167.3%인 5억 6,100만 원 증액된 8억 9,600만 원,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은 141.9%인 1억 6,600만 원 증액된 2억 8,300만 원,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발간은 101.9%인 3억 4,900만 원 증액된 6억 9,200만 원입니다. 소셜특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민간네트워크 구축과 소셜 컨퍼런스 개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여 신규 편성되었던 공공소셜 활성화사업이 1년 만에 종료되고 서울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서울시 정책 및 도시매력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이 신규로 5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입니다. 언론매체와 방송협력을 통해 서울시 주요 핵심사업 관련 시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전년도 대비 49.0%인 20억 원이 증액된 60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시책 정보제공 목적으로 방송협력 예산이 15억 원 증액된 40억 원, 인쇄매체 광고가 5억 원 증액된 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의 주요 시정정보로 내일연구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 지원, 2018 잘생겼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협력과 인쇄매체 광고를 위해 전체 예산의 38.3%인 15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일연구소는 시정 대표메시지로 시민의 내일을 내 일처럼 생각한다는 뜻을 담아 각종 정책 신제품을 개발하는 가상의 연구소로 서울시를 상징하며 시정 핵심사업 다수를 묶음으로 홍보 추진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TV CF, 지하철역 플랫폼 게시판 등 언론방송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여 광고계의 평가나 시민들의 인지도는 높였으나 내일연구소란 단어와 광고에 등장한 특정인만 기억에 남고 전달하고자 했던 정책과 그 내용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홍보하고자 하는 각 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영향력이 크고 효과적인 수단인 TV 기획방송과 시정광고 및 캠페인,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주요시책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시민소통담당관 내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예산 외에도 각 실ㆍ국ㆍ본부 사업별로 홍보비를 따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별 투입되는 홍보 예산 및 집행액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ㆍ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사업입니다. 시기에 맞춘 주요정책 및 사업과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정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 대비 46.8%인 1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1억 6,500만 원, 서울사랑공모전 3,900만 원, 국경일ㆍ기념일 기념 홍보 5억 원, 한글사용 실태조사 2,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의 경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2회 소재 공모 및 선정을 통해 약 40개의 비영리단체와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광고를 지원했습니다. 다만 그간 재능기부로 참여한 디자인 업체에서 소속 디자이너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희망광고 디자인에 대한 부담이 점차 늘어나자 재능기부를 중단하였고, 이에 디자인 제작비 1억 6,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서울사랑공모전은 서울과 서울에 사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29초 영상물 공모전과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 문안에 대한 분기별 공모전으로 8,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경일ㆍ기념일 홍보의 경우 기존 3.1절, 광복절, 한글날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규모가 작아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홍보예산이 뚜렷한 계획 없이 대거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주관 부서는 복지본부이며, 2019년 예산에 복지본부 외 문화본부, 도시재생본부, 평생교육국 등 여러 부서에서 이미 관련 예산이 각각 편성된바, 중복ㆍ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입니다. 서울브랜드 구축 이후 지속적인 브랜드 확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민간 매체를 활용하여 서울브랜드를 홍보하고자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운영, I·SEOUL·U 프렌즈 운영, 서울브랜드 홍보물 제작 및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67.3%인 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쪽 중간입니다. 서울시 상징물 관리의 경우 서울의 이미지 제고 및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개의 상징물이 서울광장, 서울대공원 등 서울 명소에 설치되었고 2019년에는 5개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부서는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인바, 상징물의 개수와 더불어 유지보수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브랜드 확산 아이디어 공모는 공모전 홍보 및 전시회 개최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입체상품 실물 제작을 위해 4,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관광체육국 내 서울시 대표 관광문화기념품 개발 및 육성으로 2013년부터 매년 약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공모전을 통해 신진 디자이너와 기념품 개발업체를 발굴하고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며 선정된 100여 개 작품에도 I·SEOUL·U의 브랜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공모전의 대상, 판로, 작품들이 대부분 유사하므로 오히려 선정된 상품들 내에서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별도의 공모전을 통해 상품 제작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외국어 매체활용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시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글로벌 온라인 도시마케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대비 67.1%인 1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로 6개 사이트가 운영 중이며, 외국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국내외 거주 외국인 대상 시 정책 정보, 도시 매력 정보, 서울 거주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력 언론 연계 등 도시 홍보는 해외 소셜미디어 영향력자인 인플루언서와 유력 언론을 초청하여 프레스 투어를 통해 서울의 주요 시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제277회 정례회 2018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이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주재외신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세계 유력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 프레스 투어는 현재 대변인실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따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시의 예산으로 제공된 투어를 통하여 세계 유력 언론사들과 파워블로거들이 서울시 주요시책에 관한 보도를 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바, 실제 그 결과물을 점검하여 이러한 기사가 과연 서울을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신규사업입니다. 서울의 문화, 역사, 생활양식 등 다양한 매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5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무역 긴장감의 완화, 남북평화 분위기 등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이 대한민국에 집중되는 현 시기를 강점으로 활용하여 서울의 우수성 및 주요시책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집중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근거라 할 수 있는 해당부서의 방침이나 지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브랜드담당관 전체 예산의 43.2%인 51억 원이라는 예산 편성은 해외홍보가 절실한데도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인지, 아니면 제284회 정례회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언급되었던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는 관광으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체육국과 중복하여 편성한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해외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강점과 매력을 해외에 적극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시행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2008년 해외 주요 국가에서 TV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고자 해외 홍보예산을 9배나 늘려 집행했던 때와 같이 TV광고, 신문 광고, 인터넷 광고, 옥외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행하고 영화감독 천카이거, 소설가 무라카미 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사진작가 아누차이 등 현지인들에게 높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세계적 문화 거장들을 서울 홍보 광고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방송했던 사업과 몹시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 통계자료에서 2008년 광고 후 3년 동안 목적별 입국 현황에 따르면 평균 12.4%의 입국자 수가 증가했고, 비즈니스나 공무, 유학보다 관광객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러한 광고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행정보 입수경로가 인터넷이 가장 높고, 다음은 친지ㆍ친구ㆍ동료, 여행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 홍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광체육국 내 서울 글로벌마케팅 사업 역시 서울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광고, 프로모션,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노출시키고자 2017년 141억 원, 2018년 8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해외 문화공연/전시 등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2019년 관광체육국 내에 공연관광 육성이란 사업으로 서울의 다양한 공연콘텐츠를 활용ㆍ연계하여 홍보 및 해외 로드쇼/뮤지컬 갈라쇼 등을 추진하고자 신규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더불어 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하던 서울 글로벌마케팅 사업이 2019년부터는 서울관광재단으로 이관되어 시에서 해외홍보 창구를 시민소통기획관에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공감대 형성 및 참여시정 구현이라는 시민소통기획관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운영은 전년도 대비 14.8%인 35억 7,900만 원이 감액된 206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신규로 구축한 상담시스템이 2019년 7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현 상담시스템과 통합유지보수 용역비 6개월분, 전화요금과 휴대폰 문자요금 6개월분 총 5억 600만 원이 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나머지 201억 3,000만 원이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단 설립 이후 5년간 총 1,041억 원의 운영비가 발생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20다산콜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세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오히려 14.9%인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또한 100% 서울시 출자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운영과 민간위탁 대비 소요예산의 차액이 크지 않고 추후 발생하는 인건비 인상률은 4.4% 범위 안에서 운영되므로 부담이 없다고 하였으나 설립 당시 제시했던 향후 5년간 재단운영비 추계가 운영 1년 만에 8.8%나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재단 설립 당시 우려했던 민간위탁 대비 재정적 부담이 실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면밀한 계획을 통한 예산 추계가 아니라 재단 설립에 급급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은 현재 시에서 3명의 인원이 지원하고 있으며 각 업무는 예산의 편성, 재단의 지도감독, 경영성과 계약 및 임원 관련 업무, 상담시스템 운영관리, 정보화 운영 개선사항, 120홈페이지 운영, 문자상담시스템 운영, 콜센터서비스 유지관리, 콜센터 장비관리, 콜센터 정보통신망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신규 상담시스템이 구축되어 120다산콜재단 관리팀이 폐지되고 시스템 운영이 재단으로 이관되면 1명의 관리인원만이 필요하므로 시민소통담당관은 조직진단을 통해 매년 정원과 현원 차이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우선 전년도 대비 정말 비약적으로 급등한 예산들을 안 볼 수가 없어서요.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도시브랜드는 200%가 넘게 증가를 했고 오히려 시민봉사담당관 이 업무는 조금 감액이 됐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것을 아니 볼 수가 없으므로, 우선 뉴미디어담당관 먼저 갈게요. 뉴미디어담당관 업무가 뉴미디어가 뭐예요? 새로운 채널, 그러니까 과거의 홍보방식이 아닌 새로운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제가 계속 의문인 게 서울사랑하고 신문 내친구서울 이게 뉴미디어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전형적인 책자 형태, 신문 형태는 뉴미디어로 분류되기에는 조금 카테고리가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그쪽에 이런 간행물보다는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 콘텐츠들을 우리가 다른 뉴미디어 매체에 더 확산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공공소셜 활성화는 1억 했다가 왜 2019년도에는 안 하나요?

저희가 소셜 컨퍼런스를 계속했었는데 이게 이쪽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관심과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꼭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는 1억 9,000짜리에서 7억 2,000으로 300% 정도 늘린 거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공공소셜 활성화 소셜 컨퍼런스는 그냥 일회성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보다는…….

그런 단일행사는 줄이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역량을 늘려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소통담당관 시정영상물 제작ㆍ관리 또 2억이 올랐어요. 그렇죠? 증액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2018년 영상물을 봤거든요. 2018년 영상물 10편을 받았는데 제가 유튜브로 조회를 해보니까 제일 예산이 컸던 단일 건이 2분 26초 5,000만 원짜리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에 대한 광고 영상이 있어요. 이것 보셨어요? 유튜브에 서울채널이 있어요. 구독자 수가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5월에 제작을 했고 오픈을 했는데 4,600회밖에 조회가 안 됐어요. 보통 구독자 수 대비해서 영상이 뜨면 한 3~4개월 정도면 구독자 수를 넘어서는 게 사실은 유튜브의 특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1/10도 안 되고요. ‘경비노동자 일자리 지키기’의 동영상도 1,600만 원으로 제작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가서 보면 267회 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 영상물 제작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 본 위원은 의문이 있어요.

저희 사실 유튜브 채널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이 영상은 사실 우리 SNS라든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 600만 이상이 또 보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제일 빨리 받아들이고 하셔야 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출도는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공공기관 구청이라든지 관공서에 이 화면을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지금 저희 청사에도 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채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인기 있는 채널의 경우에 조회 수가 많은 채널의 경우에 처음에 유튜브를 딱 봤을 때 아, 이 영상은 좀 보고 싶다라고 하게 제목을 확 띄어줘요, 그 영상 첫 화면을.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재미있겠는데 하고 들어갈 수 있게, 나하고 관련된 정보인데 하고 들어갈 수 있게 제작을 하는 게 인기 있는 채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지 그냥 화면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화면인지 조회 수도 보면 108회, 57회, 158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얘기인지 내가 관심사인지 알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잘되고 있는 데 꼭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잘되고 있는 데 최대한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것에 연동해서 바로 이어서 도시브랜드담당관에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관광부서에다가도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명칭으로 10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이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이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계속 역량이 쌓여서 자기의 실력이 늘어나고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형태면 저는 그 예산은 옳다. 그런데 대형 기획사에 전체 금액을 줘요, 그리고 기획사에서 영상 만들고 자기 네트워크로 펼쳐요. 그러면 기획사는 시 예산으로 자기 역량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그냥 그거를 용역주고 끝나요. 그럼 우리가 얻는 건 뭐냐, 없어요. 그 형태를 지적을 하는데 이 계획안 보면 거의 지금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10억에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주요 매체에 보내고 똑같아요. 그게 지금 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는, 지금 재단으로 넘어갔지만 그런 방식이 똑같아요. 물론 사전에 말씀하셨을 때 관광은 관광의 목적이 있고 이것은 도시브랜드 활성화라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예산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시장님께서 3선에 도전하실 때 했던 슬로건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실력은 쌓인다’였습니다. 저는 그거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누적으로 이 몇 백 억이, 1년에 100억씩 쌓였던 이 예산이 과연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실력으로 쌓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51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신규사업으로 같은 방식의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결정하시면 올해만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그만두실 건가요, 아니면 2020년, 2021년에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저희가 신규로 사업비를 제출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해외에 서울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알리는 부서는 현재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또 과거에 과가 폐지되기도 하고, 옛날에 2010년 이전에는 한 삼백 몇 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해외 마케팅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세계시민소통기획관이십니까?

아닙니다.

서울시민소통기획관 아니십니까?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데 더 집중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이 세부내역을 보면 관광재단에서 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K-팝, K-한국음식, K-컬쳐, K-스포츠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이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걸 단회성으로 할 건지 아니면 2020년, 2021년 계속하실 건지가 궁금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네, 저희가…….

제가 궁금한 건 이 큰 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인했습니다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돼 있나요?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방식을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역량을 높이고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해외 홍보마케팅에 대한 우리의 노하우가 쌓이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면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위원님 천천히 하시죠. 추가질의까지 쓰셔도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추가질의 넣어 주세요.

네. 그런 형태면 저는 홍보마케팅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브랜드가 곧 국가브랜드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관광체육국이나 관광재단의 방식인 기획사의 역량을 올려주는 방식이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실 사업이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도 두 배 정도를 왜 올리나요? 두 배 정도의 증액이 있는데요.

내친구서울은 사실은 콘텐츠들도 되게 좋고 그런데 그게 온라인 디지털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걸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항상 원하면 수시로 이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그 예산이 내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든다고요. 매 사업마다 홈페이지를 이렇게 별도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방식밖에 없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 내에 하나를 넣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 돼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네. 일단 홈페이지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것을 텍스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들을.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들고 말씀하신 이 홈페이지를 기술적인 어떤 시스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하면 도대체 어떤 홈페이지를 봐야 하고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야 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세부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해서 친절하게 만드는 방식의 고민을 해야지 새로운 홈페이지를 계속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검토하다 보니까 새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출한 내역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의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그 안에 사업내용 중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때 한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국경일ㆍ기념일 기념 홍보로 해서 1억 2,500만 원씩 4회 해서 5억 예산이 새로 이번에 편성됐어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죠?

네.

이것 정확히 어떤 거를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기존에 저희가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3.1절, 광복절 이럴 때 저희가 특별히 더 많은 야외 홍보물도 붙이고 또 온라인 캠페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의외로 예산이 좀 들고 또 내년에는 특히 임시정부 100주년 등 특별한 행사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시민은 물론 국민적인 어떤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그 역사적인 의미를 기리는 그런 데 저희가 많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국가보훈처 사업 아닙니까?

네, 중앙부처 국가사업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주로 주도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가 복지본부 아닙니까?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복지본부가 주관부서입니다.

문화본부라든가 도시재생본부 합쳐가지고 예산이 총 46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우리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보시면 이게 중첩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걸 주관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 주관부서는 복지본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들은 대개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과 행사를 위한 예산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홍보예산도 있어요.

홍보를 하는데도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거를 중점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거보다는 약간 큰 틀에서 보고 종합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어떻게 시민과 함께 캠페인 같은 것을 더 기리고 확산할까 그런 의미에 중점을 두고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더라도 똑같은 홍보내용 같은 게 부서별로 다르게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업무 협조가 이루어진다 해도 복지본부에서 하는 거하고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메시지는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총괄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예결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복지본부 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빼도 되는 걸 동의하시는 건가요, 물론 다른 부서지만?

그건 아니고, 그쪽은 그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사를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아시다시피 의미를 만들자면 전부 다 그런 뜻이 다 있죠. 그런데 크게 봐서 홍보라고 하면 내용이 중첩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제가 보기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규모면 되고 원래는 국가보훈처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서울시에서 약간 보조하는 부분이 맞다, 그리고 1억 2,50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5억의 예산을 잡은 것 자체가 과다편성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담당기획관께서도 보셔가지고 그게 적절하다고 얘기하면 복지본부 예산에서 그 부분이 빠져야 되고요, 복지본부하고 시민소통기획관하고 업무협약이 암만 잘된다고 해도 저는 중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감안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이니까 짧게, 여쭙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신설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안 한가 여쭙고 싶은 것 많은데 그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한글사용실태조사 하는 것 있죠?

네.

그거 왜 하십니까?

굉장히 잘못된 국어사용도 많고 외래어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실제로 올해도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아니, 해서 뭐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고 개선해 나가는…….

어떻게 교체를 하세요?

예를 들면 올해는 사실 문화재 안내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잘못된 용어들도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의 실태조사는 문화재라든지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행한 것에 대한 실태조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것도 있고, 이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죽 올라가도 돼요, 배 이상?

올해…….

아주 적은 숫자예요, 금액은.

네,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기재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많이 편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인데요.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부서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 월급은 올라갑니까, 작년에 비해서?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안 올라가요?

정부의 지침…….

(집행부석에서) 국장님은 기본적으로 오르긴 하지만…….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러면 물가는 올라갔습니까?

물가는 좀 오르고 있다고 제가…….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왜 안 오릅니까? 일을 안 하셔서요? 업무추진비가 안 올라가는데 일양은 많아져요, 그럼 무슨 돈 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하실 겁니까?

아껴서…….

아니, 아껴서가 아니라 작년에도 아껴서 하셨을 테고 올해도 아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거는 사실 예산과에서 딱 지침으로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은 많아지는데 업무추진비는 없어지고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려고요. 여기까지가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또 재차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신문 발간에 관련해서 2015, 2016, 2017, 몇 년째 지금 사업하고 계시죠? 2016, 2017, 2018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2015년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5, 2016, 2017 내역은 나와 있어요. 지금 몇 만 부 신문을 발행하고 있죠?

33만 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만 부를 발행했었죠?

최근 몇 년간은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 35만 부 그리고 작년에 34만 부, 올해는 33만 부예요. 그렇죠?

네.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이건 학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학생수가 얼마만큼 줄어들었어요?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신문부수가 줄어들었어요?

네,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통담당관이 좀 말씀…….

됐어요. 그리고 전년대비 100% 이상 예산이 더 편성됐는데 방금 기획관님 말씀이 프로그램 구축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데, 그 구축비용이 1억 8,900 되죠?

네.

나머지는 제작비, 운송비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신문부수도 예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인쇄비하고 운송비는 물가상승률 때문에 어느 정도 모르는 것은 이해를 해요. 제작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공고해서 공개경쟁…….

최저입찰제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심사해서…….

10년 동안 했던 그 업체에서 계속 인쇄를 하고 있어요?

매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바뀌고 있어요?

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전산개발비로 해서 한 1억 9,000 정도 예산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게 공중망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있는 공중망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첨부해 가지고 공중망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총괄하는 부서가 정보기획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랑 상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기존의 망이라든가 홈페이지에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안도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타당성심사를 전문가들이 한 결과는 이거는 별도로 구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런 전산개발이 안 돼가지고 올해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다른 SNS나 컴퓨터로 이런 것 전달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기존에 저희가 ‘내 손안에 서울’이라고 모바일뉴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코너로 커뮤니티…….

아니,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공중망으로 해서 확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새로 올리게 됐습니다.

별도로 보면 감리비라고 해서 한 2,700여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감리비는 뭡니까?

이거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정보화사업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이렇게 감리비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를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3억 3,000 정도인데 올해 4억 9,000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순한 인쇄 외에 거기에 증강현실이라든지 새로운 기능을 내친구서울 신문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새로운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더 많이 제작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온라인디지털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 설명할 때 기획관님,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올리면 얼마예요, 1억 5,000 정도 올렸어요. 그렇죠?

네.

총 예산이 6억 9,000인데 1억 5,000 정도 사무관리비가 인상이 됐으면 사업설명 내역서에 전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무관리비 3억 3,000해서 4억 9,000 딱 올려놓고 세부내역이 아무것도 사업설명에는 없어요.

간단하게 오른쪽에, 금년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간략하게만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면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소통기획관 예산안이 물론 신규사업도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편성이 됐어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못 올렸기 때문에 확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일도 많고 저희가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는데 소통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시민들이 알면 신청을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만 부의 신문을 발행하는데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각 초등학교로 저희가 다…….

초등학교로 어떻게 배분하고 있죠?

인쇄소에서 바로 초등학교로 다 나눠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내가 학교도 자주 가보고 하는데 신문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 직접 줍니까 아니면 학교에 가서 전체로 어느 장소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반별로 애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전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도 배부내역을 상세하게 적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정말로 아껴서 자기 재산, 자기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130쪽에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입니다. 거기 맨 하단에 보면 해외 도시 현지 서울브랜드 프로모션이 전년도 1억에서 8억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해외 도시 현지 서울브랜드 프로모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외에 여러 가지 순방이나 정책을 나가고 우리 서울시에서 잘 안 알려진 그런 지역에 가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도 같이 서울을 홍보하는 부스도 만들고 서울에 관한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공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서울에 관한 홍보물들을 만들어서 해외 현지 리더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나눠주는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홍보하는 예를 들어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현지에서 나눠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들이 많이 제작해서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나눠주는 방식은?

저희가 홍보 부스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원씩 4회해서 8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1회를 실시하는 데 2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올해는 1억 원 가지고 사업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1억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너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1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올해 두 번 했는데 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데 어디서 돈을 갖다 쓴 거죠?

그것은 국제교류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타다가 썼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한 번에 2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4회를 하겠다는 얘기죠. 나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주로 동남아하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유럽, 미국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다음에 120다산콜재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 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9억 9,000 10억 정도가 상승이 됐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치구별 25개 구를 평균으로 볼 때는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너무 과중한 부담 아닌가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5억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더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현재 각 자치구별로 평균적으로 얼마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2,000만 원이 더, 절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부담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10억 정도 늘어나서 사실은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5억 정도 더 늘어나니까 자치구별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답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자치구에 9억 9,000의 운영부담금이 더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당시는 9억 9,000이 더 늘어났었는데 그동안에 그때 편성할 때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인건비 부분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5억 정도만 더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치구에는 부담이 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절반 정도로 부담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가 왜 줄지요? 도리어 재단으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늘었는데. 그래서 자치구별 부담금이 더 느는 건데 어떻게 인건비를 줄이셨다는 겁니까?

처음에 제출할 당시에는 인건비가 4% 인상 그다음에 감정노동수당이라고 해서 그것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건비는 3% 수준으로 떨어졌고 감정노동수당도 그냥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입니다. 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018년 본예산은 40억인데 2019년 예산은 60억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요. 이게 세부내역서도 없고 20억이라는 이 돈이 1년에 이렇게 더 증액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방송과 신문, 잡지 광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고 예산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효과가 큰 방송 TV 이런 데 광고를 저희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예산은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서 저희도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안을 받아주신다면 저희가 방송 TV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많은 중요한 광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고 TV 해가지고 20억 더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가 이익 본다는 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방송은 가장 많이 보고 한 번에 봤을 때 주목도라든가 계속 인식이 굉장히 제일 큰 현재까지의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한창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제로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를 방송을 통해서 알릴 생각입니다.

복지서비스 그건 다 우리가 실행해서 각 구별로 홍보가 되는 일인데 그런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낭비성의 광고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 질문 하나 또 하겠습니다. 33쪽 봐 주십시오.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주요시책 시정종합안내라고 있는데 이것도 7억이나 증액이 돼 있는데 주요시책 시정종합안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시책을 안내를 한다 이것도 비슷한 광고나 마찬가지 같은데, 종합안내.

저희가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하철 게시판이라든지 또 가로안내표지판 또 리플릿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냥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7억씩 증액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별로 큰,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건 좋은데 이것은 예산낭비 같고요. 또 그 밑에 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여기도 1억 6,000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광고를 우리가 공익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광고네요.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데 그동안 디자인을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업무과다 등으로 그것을 할 수 없게 돼서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하여튼 전 예산 대비해서 그냥 홍보매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을 보니까 시민소통기획관에는 필요 외에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참고해서, 물론 감액할 것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잡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좀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아.

내년에…….

증액된 게 워낙 많아서 이것 다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조정이 돼서 낭비성 예산은 줄였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입니다. 사업별로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존경하는 안광석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의를 하셨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이 부분 있잖아요. 2016년 것부터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는 이게 30억 규모였는데 지금 2019년까지 3년 사이에 60억으로 증가했어요. 이게 보니까 방송횟수가 공중파TV가 13회에서 33회로 늘고, 라디오가 28회에서 50회로 늘고, 지금 케이블방송은 2018년부터 44회에서 72회까지 늘고요. 신문광고 그리고 잡지, 생활정보지 광고가 100회에서 140회, 150회로 각각 늘었어요. 이러면서 30억짜리가 지금 60억이 됐거든요. 이게 한 회 증가할 때마다 얼마만큼의 광고 효과가 있다고, 이게 검증이 됩니까? 그것을 감을 가지고 증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횟수만 늘리면 되는 거라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3년 만에 30억이 60억이 된다는 것은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다 지적하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증액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여기 보면 디테일하게 보니까 주요시책 시정종합안내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이 9억이었는데 증액돼서 지금 16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없던 국경일ㆍ기념일 기념 홍보가 5억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2018년에는 이것을 홍보를 안 했던가요? 2019년에 갑자기 이런 홍보비용이 5억이나 증액해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에 대해서 14억 정도 늘어왔는데 SNS나 뉴미디어 방송 이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광고가 늘어나면 인쇄 매체에 대한 광고가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대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같이 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시정여론조사 부분도 지금 1억 6,500이 늘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외주조사비용이라고 해가지고 3억 2,000짜리가 지금 4억 8,000이 돼서 왔어요. 이게 어쨌든 조사를 하겠다고 한 건데 어떤 문항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1억 6,000이라는 비용이 늘어났는지 모르겠고요. 계속 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이 부분이 5억 3,300이 늘어났는데 페이지는 예산안입니다, 190페이지. 지금 시 대표 SNS 운영이 7,500만 원짜리가 5억 6,000이 돼서 나왔고요. 시정콘텐츠 SNS 광고 1,000만 원이 1억 5,600만 원, SNS 콘텐츠 제작ㆍ배포가 5,500만 원이 3억 7,400만 원이 됐어요. 지금 몇 % 증가된 건지 이건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191페이지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이게 지금 2억 5,000이 늘었는데 시민참여프로그램이 4,000에서, 토털 보면 서울시 소셜방송 제작 및 운영이 8억 3,000에서 8억 3,000 그대로 왔는데 안에 내용들이 서로 맞바꾸기를 하면서 비용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단가가 없다는 얘기죠. 공공운영비가 4억에서 5억 4,000이 돼서 나왔고요. 어린이신문은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적하셔서 넘어가고,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이 지금 단가조차도 달라져서 왔네요. 1,600만 원짜리가 3,700만 원이 돼서, 3억 3,300만 원짜리가 지금 4억 4,000이 돼서 나왔고요. 인터넷언론사 활용이 없던 것이 지금 3억 2,800이 순증돼서 왔어요. 인터넷언론사 활용 정보제공 이게 3억 2,800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리고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이것도 보니까 각각 광고, 캠페인, 홍보 이런 것들이 횟수가 증가하면서 총 1억 1,500이 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3,300이었던 것들이 3,500으로 이렇게 늘어서 왔고요. 마지막으로 195페이지에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이게 5억 6,1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IㆍSEOULㆍU 파트너스 운영 부분에서 5,000만 원이 지금 2억 6,000이 됐고요. 서울브랜드 상징물 유지보수가 5,000만 원이 3억이 됐어요. 아이디어 공모전이 1,000만 원이 5,500만 원이 됐고요. 196페이지에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이 지금 11억이 늘었는데 서울브랜드 활용 국내외 도시브랜딩 이게 10억이 늘었어요, 14억이었는데 지금 24억으로 늘어왔고. 해외도시 현지 서울브랜드 프로모션 이게 1억짜리가 8억이 돼서 나왔어요, 7억이 늘었죠. 그리고 서울브랜드 결합 홍보 콘텐츠 제작 이게 지금 0원에서 3억 4,000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1억짜리가 주요 정책브랜드 개발이 2억이 돼서 나타났고요. 197페이지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홍보 이게 총 11억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2017년에는 12억짜리가 2019년에는 거의 30억이 돼서 나왔거든요, 18억이 늘었죠. 각각 보면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운영 이런 것들에서 대부분 10억씩 이렇게 순증했는데, 이게 뭐 근거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은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201페이지에 민원제안통합관리가 4억 800이 늘었는데 이건 120재단과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열 몇 가지를 제가 디테일하게 증가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시민소통기획관은 시정을 홍보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를 보는 데잖아요.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100% 소비 집단이에요, 있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어떤 가시적인 목표와 성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비용들만 이렇게 순증한 것과 7배 이렇게 늘어난 것들이 눈에 보여서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나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보면 60% 이상이 저희 시의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접촉한 경험도 없다 하고 잘 모른다는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좀 했고, 그래서 시민들이 신청만 하면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이 미달인 그런 사업들도 꽤있고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여전히 60대 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장소통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타깃별로 맞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만들어서 나누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어떤 정책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홍보예산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는데 저도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을 보면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잘 몰라서 홍보를 더 확대해서 알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또 모르면 이만큼 20억 넘게 배로 확대해서 홍보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논리라면 모르면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내년도에 열심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소셜미디어 관련돼서 보면 시 대표 SNS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7,500만 원에서 5억 6,000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지금 시 대표 SNS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시정콘텐츠 SNS 광고 해 가지고 페이스북 50만 원해서 20회였다가 3개 채널로 52주해서 1억 5,600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이거 지금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SNS 채널에다가. 그럼 콘텐츠 제작도 따로 하고 광고도 또 이렇게 올리는 건 아까 오한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계속해서 그냥 광고회사의 역량 강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해서 광고들 보면 아까 황규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터넷 언론을 통한 광고도 보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광고를 통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들 다 합치면 서울시가 광고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다 외부제작으로 해서 광고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을 보면 51억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도시이미지를 광고하겠다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해외 문화공연ㆍ전시 등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해외 홍보대사 외국인 셀럽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이 홍보대사 활용 프로모션도 있는데 이건 서울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에서 프로모션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국내외에서 같이 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

서울영화제도 그렇고 이런 게 서울시 홍보하고 뭐가 잘 연관되는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해외 문화공연ㆍ전시 등을 활용한 도시마케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아닙니다. 해외에 이미 유수적으로 민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공연이 많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활용해서 연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다 보면 서울시를 홍보하는 것과는 조금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이게 결국은 51억이나 써서 서울이 얼마나 홍보될지에 대한 효과는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이 예산이 타당한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괜찮으시면 계수를 위해서 잠깐 정회 후에 하셔도 괜찮을까요? 그전에 다산콜재단 이사장님한테 좀 물어볼까요. 본 위원장도 질의를 했었고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도 행감 때 질의를 했었잖아요. 관련돼서 재단되고 나서 업무효율성,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로 됐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정회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산콜재단 자치구 운영 분담금 관련해서 아까 기획관님께서는 분담금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운영 분담금 자료를 보니까 전체 2018년 대비 2019년 분담금이 5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많게는 3,600에서부터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기획관님께서는 자치구 분담금이 줄어들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줄어들었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당초 10억이 늘어 가지고 자치구 평균 한 5,000만 원 내외 부담을 하게 됐는데, 예산안 제출 당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10억에서 5억 정도로 줄어들었고, 증가가.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부담금은 늘어나는 거죠?

네, 그거는 좀 늘어납니다.

아니, 계획했던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년에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분담금이 얼마가 되냐고 물어본 건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균 2,500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관님 답변은 원래 계획은 더 많이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보다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결국은 인건비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단 운영해 가면서 인상되는 부분을 고스란히 자치구가 떠안게 되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자치구하고 시하고 협약에 따라서 120재단의 경상운영비에 대해서는 시하고 자치구가 6 대 4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5억 정도 늘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로 나눠서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겠네요?

그거는 아직은…….

어차피 인건비는 계속 상승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운영비가 올라갈 것 아니겠어요?

인건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콜량 점유율이나 인구비율 이런 걸 전체 비례해서 분담을 하는데 재단 설립 이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각 자치구에 부담만 더 주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관련된 사항이 잠시 간담회 때도 여담으로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송파구라면 송파구에 필요한 내용이 송파구로 직접 가서 하면 될 것을 120에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내려가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전화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입장인데 자치구에서도 분담은 자꾸 가고 효율적인 상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단하고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추계를 잘못 낸 거죠?

네, 예산안 지출할 당시.

그렇죠? 그러면 세입 부분에서 9억이 추가로 세입이 증가할 게 지금 5억 정도로 줄었잖아요. 그 결정은 언제 난 거예요? 다산콜재단 이사장님, 그거 단체협약 이후에 결정이 난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건 아니고 시 예산과 심의과정에서, 원래 저희들이 요청했던 감정노동수당 전액이 삭감되면서 10월경에 현재의 금액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하게…….

과장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여기 기획관님이나 재단 이사장님이나, 세출만큼 중요한 게 세입이거든요. 그런데 세입 추계도 제대로 서로 간에 그게 안 맞아서 정확히 안 돼 있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입니다. 이 책자 있지요?

네.

책자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인터넷언론사 활용 정보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뭐가 20회고 뭐가 40회인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유재명입니다. 뉴미디어담당관을 겸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정보 제공은 언론사 중에 특히 인터넷상에서 영향력이 큰 언론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쪽의 정책 관련 주요 정책들을 인터넷에 적합한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확산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방식이 카드 뉴스하고 영상 뉴스 방식으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아니, 거기 보면 인터넷언론사 활용 정보제공인데 그 밑에 20회, 40회, 40회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금액하고.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소제목이 전혀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자료 제출하면서 누락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떡을 사 먹는 건지 껌을 사 씹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이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돈을 줍니까?

죄송합니다. 맨 아랫단에 330만 원 곱하기 40회 이거는 단가가 가장 싼 카드 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660만 원은 영상 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거는 그중에서 단가가 좀 센, 그러니까 팔로워 수가 10만 이상 되는 매체 영향력이 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만약에 시민들이 이 상황을 보고, 돈이 책정이 돼서 나갔어요. 그러면 시민이 이것을 보고 이거 붕어빵을 사 먹었는지 호떡을 사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님. 하단에 글로벌 SNS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18년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19년도에는 외국어 SNS 운영 또 외국어 SNS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로벌하고 외국어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 같은 내용인데 왜 나누었어요? 종이 공간이 남아서요? 나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눈 건 아니고 글로벌 SNS 운영 활성화를 이름을 아마 외국어 SNS 운영 활성화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나누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금액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운영하고 활성화 말씀…….

네.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 운영 중심으로 예산을 사용했는데 외국 SNS 팔로워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3개 권역에 걸쳐서 내년에는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 이러면 더 잘되나 싶어서요. 123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브랜드, 해치 등 상표권 추가 등록인데 40개가 됩니까, 추가 등록할 게? 40개 목록이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40개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추가 등록하는…….

아, 해외에다 하는 거예요?

네, 추가 등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에다 우리나라 브랜드 해치를 상표등록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부분은 5개 국가에 8개씩 상표등록을 해서 40개가 됩니다.

5개 나라에 8개씩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에 등록하는지 알았어요.

기존에 우리나라에는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해치하고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5개 나라의 등록비용이 다 똑같아요, 50만 원씩? 각각 나라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그게 평균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2,0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냐라는 질의에 답변은 현장소통 등을 강화해서 현장중심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적어놨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이 예산 보세요.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는 2,100만 원이에요. 다른 것은 20억, 40억 이런데 이건 2,000만 원 정도 규모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증액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소통관리 및 정보제공이라고 저희가 내년도에 증액을 한 그 사업내용은 사실은 그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줄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꼼꼼한 서울씨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데 6,500이고 활동비가 1,200이고 실제로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는 340만 원이에요. 1개 동에도 이 정도보다 더 들 것 같은데, 의견수렴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런 예산은 시민소통기획관이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역할에 정말로 온라인 형태로만이 아닌 진짜로 대면소통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가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와 붙여서 주로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받고 하는 게 있어요.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하는 것도 3,000만 원 그다음에 시민참여가 붙으면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총 해봐야 7,300만 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소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민참여형 이 예산을 대폭 늘리고 특히 이 소셜방송 라이브 서울, 제가 라이브 서울을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그 조회 수 보셨나요? 라이브 서울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지 조회 수가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 데 대비해서 예산은 공공운영비에다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라이브 서울에 투자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하고 그리고 또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세출결산 저번에 주셨던 행감자료를 봤는데 이것보다 예산이 훨씬 적었던 2016년, 2017년에도 집행률이 다 100% 되지도 않고, 100%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잔액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였고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현황도 지금 그렇게 썩 집행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린들 과연 2018년도에 이걸 다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예산을 좀 올려줄 것과 그다음에 주민들 공모 형태로 주민들이 직접 서울의 명소라든지 서울의 자랑거리, 서울 관련된 홍보영상을 요즘에는 핸드폰도 너무너무, 핸드폰으로 영화도 찍는 시대입니다. 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공모 형태로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정말 시민들 참여형으로 그런 게 오히려 그 시민들이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서 더 확산시키는 게 훨씬 효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혹시 그런 방식의 사업도 신규로 만들 수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꼼꼼한 서울씨 관련 예산 부분은요 330만 원 잡힌 게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나면 모니터링 수당 명목으로 일인당 3만 원씩 지급하는 비용으로 330만 원 잡아놨던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늘려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확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시민들이 만드는 콘텐츠 부분은 이미 일정 부분 예를 들면 블로거라든가 또는 뉴미디어과의 영상창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형식의 콘텐츠 제작하고 확산하는 방식이 원래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콘텐츠 특정 정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배포할 때는 저희 페이지 아니면 나머지 선거법상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브 서울 같은 경우는 라이브 서울 페이지 안에 영상들을 많이 올려놓고 조회 수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사이트 쪽으로 저희들이 직접 올리게 되면 선거법상 제약을 받습니다.

개인 본인이 만들어서 개인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본인이 만드는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특히 정책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 부분은 좀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늘어난 비용에 비해서 시민참여형 비중이 너무 작다는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물 리스트를 대강 추렸을 때 총 한 해에 만드는 영상물이 몇 편이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금 영상 만드는 콘텐츠, 홍보물 빼고 영상만 만드는 것 해도 지금 몇 백편이 돼요. 제 얘기는 약간의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편수가 많아지면 도대체 뭘 알리려고 하는지 모를 수 있으니 각각의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메인으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집중해서 만들고 편수만 늘리는 데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수를 줄이고 알차게 그것을 다각도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에 보면 서울 영상 크리에이터 운영이 있거든요. 서울 영상 크리에이터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우선 해 주십시오.

영상 크리에이터는 우리가 민간에 특히 청년들이 만드는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들을 저희가 활용도 하고 또 청년들한테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영상 크리에이터 10팀을 저희가 운영하고 그 만든 것이 선택이 됐을 경우에 소정의 제작비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제작된 영상은 우리의 여러 가지 홍보매체라든가 SNS 등에 저희가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관련한 영상은 각자가 만든다는 얘기죠?

네, 팀별로.

각자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명이 하고 있네요?

10팀입니다.

12명?

아니,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10팀입니다.

10팀?

네.

그리고 올해는 콘텐츠 제작 지원비가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6,500만 원으로 4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호응도 좋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팀으로 더 늘려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영상 창작 기회를 주고 그거를 저희 시 소통 홍보에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든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일단 시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여러 가지 라이브 서울이라든지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모든 소통매체에 다 그거를 올립니다. 그리고 전광판이라든가 영상물에도 많이 틀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심사수당 및 위촉식 등 기타운영비가 2018년도 예산은 5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은 3,500만 원이거든요. 심사수당이나 위촉식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게 들어가나요?

여기에 사실 정확히 써드리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청년들을 처음에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육에 관한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 관련해서 이사장님, 교육훈련비 2019년도 예산에 보면 420명, 8만 2,000원씩 해서 2회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1인당 57시간을 2018년도에 이수를 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시간 교육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60시간으로…….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에서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포상을 왜 없앴나요?

그거는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각 기관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우수기관에 주는 건데 그게 오래되면서 거의 다 제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나요,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어서.

한다면 서비스헌장의 운영상태가 아닌 다른 걸로…….

행정서비스부분의 우수기관 그 부분 아니어도 행정서비스 관련된 건 유지했으면 좋겠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명절휴가비 관련돼서 의견 듣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연봉 안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430명 정원 중에서 20명은 연봉제로 진행하고 있고 410명의 상담직과 업무직의 경우에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설계할 당시에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를 메인으로 해서 호봉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민간위탁 시절에 약 210만 원 정도의 급여에서 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4만 원 정도의 임금인상을 노조와 서울시 간에 합의를 해놓은 상황에 이것을 맞추는 과정에서 기본급을 무한정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기본급과 나머지 명절휴가비라고 하는 것을 배분해서 급여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2019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19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589억 8,500만 원 중 55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1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7억 6,1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노승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시민소통기획관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노승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6일 월요일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