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 발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의안번호 220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된 고가도로를 수목이 있는 공중 보행로로 재조성하여 개장한 서울로 7017의 민간위탁 건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보행로 등 시설물과 수목의 유지관리, 편의시설 운영, 홍보ㆍ마케팅, 시민참여행사 개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등입니다.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 등 이용자 중심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 7017은 46년이 경과한 서울역고가를 도시재생사업에 의해 보행전용도로로 조성한 것으로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로 7017의 모든 시설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로 7017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로 7017은 중구 남대문로5가에서 만리동1가 일대에 위치한 서울역고가도로를 보행전용으로 재생하여 공중보행로, 녹지광장을 조성한 것으로 길이 1,024m, 폭 10.3m이며 총 관리면적은 2만 2,916㎡입니다. 서울로에는 보행시설, 편의시설, 기전시설이 있으며 조경시설로는 고정화분 645개 이동식화분 409개에 287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개장 이후 1년간 서울로운영단에서 전체 관리를 하였으며 관광정보센터, 관광안내소, 카페 등 8개 관광편의시설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시의회에서는 관광편의시설 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당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관광전문기관에 관광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것은 타당한 사항이나 서비스시설인 카페, 식당 같은 사용수익허가시설을 관광편의시설과 함께 일괄 위탁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회계법 제25조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위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의 긍정적 측면을 강하게 내세우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시의회 동의를 얻었으나 수탁자인 서울관광재단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운영 포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관광재단에게 연말까지 운영하는 조건으로 운영비 3억 8,900만 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보전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로는 개장 이후 3급 단장이 있는 서울로운영단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였으나 2018년 8월 서울로운영단이 해체되었고 현재는 공원녹지정책과 소속의 서울로시설관리팀과 서울로사업운영팀 2개 팀으로 전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로 운영 관리 조직의 규모는 공무원 17명, 공무직 6명, 기간제근로자 11명, 경비용역 31명, 서울형 뉴딜일자리 3명 등 총 6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로 관리업무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로는 도시재생을 통해 만들어진 보행로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본 시설을 중심으로 서울역과 철도로 단절되었던 동ㆍ서의 보행로가 연결됨으로써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보행로에서는 개장 초기 투신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지금까지 푸른도시국 전 직원이 교대로 숙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 10억 원의 예산으로 안전관리용역을 통해 보안관을 배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공간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상부에는 645개 다양한 크기의 화분에 50과 287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수목원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2018년에만 6억 원의 예산으로 28개의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공공재산과와 도시농업과 등 서울시 타 실ㆍ국 행사의 개최지로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서울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위탁관리 중인 관광편의시설 중에는 서울로안내소와 여행자카페 2개소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화반 식당과 목련다방, 수국식빵, 장미빙수 등 6개의 편의시설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로는 도시재생의 허브기능을 기본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유지, 수많은 조경 식물관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타 실ㆍ국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설이므로 통합적 시각을 갖춘 운영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위탁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경우 수탁기관에서는 행정, 회계, 재산관리, 편의시설 운영 등 경영관리업무와 홍보, 축제, 프로그램, 자원봉사 운영 등 프로그램ㆍ마케팅업무 그리고 시설물 관리, 식물관리, 환경정비 등 시설관리업무 크게 3개로 서울로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 서울로를 위탁관리자의 책임하에 모든 시설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즉 서울로 관리업무의 다양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시설의 관리자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조경시설 관리, 시민대상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의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따라 경비용역 31명의 인원 중 15명은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6명은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게 될 것이므로 전면위탁시설이라고 하지만 공무직은 잔존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구조입니다. 민간운영자가 수탁자로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안전관리는 서울시 공무직이 담당하게 되므로 서울로 관리운영은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울로안내소 및 여행자카페 등 관광편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며 식당, 커피숍, 기념품점 등 상업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분야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탁기관이 전문가를 채용하면 될 것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서비스시설은 지방회계법 제2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따라 법률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이 불가하며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여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되므로 업무만 가중될 뿐 개인에게는 이득이 없으므로 매출 증대를 위한 서비스 개선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로에 있는 227종의 식물은 보행자와 밀접한 거리에 있는 조경시설이므로 기온변화에 따라, 날씨에 따라 상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들의 관리를 위해서는 식물분야 전문가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수목식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현재는 수목이 고사할 경우 하자보수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이후 수목관리에 있어서는 고사목 처리, 식물교체 및 보식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위탁받은 사무는 재위탁할 수 없으므로 수목관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보면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사전분석을 하고 위탁사무의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계획 수립 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18일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심의 의뢰서를 보면 판매시설 4개소는 민간위탁에서 제외하여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개최된 당일 회의록에는 서울로 7017 운영관리를 위해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전체 민간위탁인지 일부 민간위탁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는 일부 민간위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제출된바 현재의 내용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내용으로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 올리신 부분을 보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하겠다는 것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필요성에 적시가 되어 있고요. 또 경영ㆍ마케팅 부문에 민간단체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서 국제관광 명소화 등 서울로 비전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행정, 회계, 재산관리, 편의시설 운영 등의 경영관리업무하고 홍보, 축제, 프로그램, 자원봉사 운영 등 프로그램ㆍ마케팅업무 또 시설물 관리, 식물 관리, 환경 정비 등 시설관리업무 등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총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어느 한 단체가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로 단체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그랬는데 어느 한 단체에서 맡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들어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프로그램ㆍ마케팅업무와 시설관리업무를 접목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경영관리업무는 행정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일반 민간단체에서?

글쎄요, 경영관리업무를 민간이라고 못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에…….

워낙 여러 가지의 업무들이 포괄되어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관에서 관리를 해줘야 이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데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처음에 민간위탁을 안 했던 것도 그런 염려 때문이었다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년 정도 된 건가요, 운영한 지?

네, 5월에 개원을 했으니까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더 있으면 2년이 좀 넘는 기간이 되겠지요.

그동안 충분히 그렇게 성숙되어 있다고 푸른도시국에서 보시는 건가요?

네, 이제는 안정화됐고 앞으로 이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가 맡으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업무 때문에 공무직이 안전관리는 담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현재는 그걸 민간회사에 저희가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1년 계속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보니까 그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체계가…….

여기서 말하는 그분들이라면 어떤…….

용역을 받고 있는 분들이요.

현재?

네, 현재 용역을 받고 있는 분들하고 협상도 해 보고 회의도 해 보니까 그분들의 급여체계가 달라져요. 공무직으로 되는 것이 민간위탁 받은 수탁자의 정규직으로 되는 것보다 급여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공무직으로 남겠다는 희망을 피력하신 거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어쨌든 별도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전면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은 지금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세입은 글쎄요, 구체적으로 추계가 된 건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관광재단에서 하는 편의시설이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경쟁력 있게 상품을 판다든가 하면 모를까 세입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위탁하게 되면 수탁자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관에서 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근거는요?

근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탁 동의안을 올리실 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아까 간담회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평가위원회 심의 의뢰서에 보면 판매시설 4개소는 사용수익허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의록에 위원님이 회의하시다가 이게 전체 민간위탁입니까, 일부 민간위탁입니까 하고 물으셨을 때 일부 민간위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민간위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지난번 했을 때 원가용역 추진하면서 동시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었고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결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 방침이나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준비가 그만큼 안 된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평가를 올렸다는 점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상 문제, 수목관리 유지 운영문제, 실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가 2년 전에 없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도 조건부가결을 시켜줬었는데 민간단체를 찾기 어렵고 최소한 직영을 통해서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했었다, 그런데 지금 안정화가 됐고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으면 여타의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가 된 다음에 평가심의위원회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아직 정확히 방침이 안 섰고 방침도 올리지 못했다 이런 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그리고 역량 있는 분들이 민간 자생단체들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자생단체들이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자생단체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부분이라든가 시설관리부분이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있을 수 있고 그런 자생단체들이 참여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생단체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커피숍이나 판매시설들 적자가 날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다 회의록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편의시설 4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전체를 민간위탁한다고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록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면위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끝났다고 하면 다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전면위탁가능 방법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됐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리신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셨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정확히 결론이 안 난 부분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방침이 안 섰다는 건 안 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고요. 다만 그 당시에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처음에 전체 민간위탁이라는 건 편의시설 8개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일부 민간위탁은 편의시설 중에서 4개만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직영 대비 98.23%, 그다음에 일부 민간위탁 즉 편의시설 4개만 포함할 경우에는 84.3%라는 것도 그 위원회의 회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일부 민간위탁일 경우에 84.53%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위탁에 대한 결정 부분이 이 회의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편의시설은 4개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은 다 같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적정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

지금 올라온 건 전면 민간위탁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면위탁인데 지금 편의시설이 8개잖아요. 8개에서 4개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민간위탁이…….

누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나요?

편의시설 중에서 판매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판매용이 아닌 것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 위탁을 줘요?

아니지요.

그럼요?

거기서 같이 다 운영을 하는 건데 판매시설로 쓰는 건 4개만 쓰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8개인데요.

담당자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영봉입니다. 판매시설 네 가지는 목련다방, 수국식빵, 장미빙수, 서울로가게고요. 나머지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여행자카페, 서울로안내소, 서울로 도토리풀빵, 서울화반이 있습니다. 4개 지금 쓰는 것은 서울로 여행자카페 같은 경우는 서울로 문화교실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거기에는 세밀화 강좌라든지 전시시민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안내소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내외국인 대상으로 홍보나 이야기교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로가게는 서울로 전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념품이라든지 사진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7017 서울화반 같은 경우는 서울로 정원센터 내지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국식빵은 수국전망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토존이라든지 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 판매시설 4개소를, 판매시설을 사용수익허가로 지금 올렸었잖아요, 심의 의뢰서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어쨌거나 이것을 다 같이 위탁을 하겠다는 거냐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다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저희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심의를 올렸거든요. 그때…….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올렸으면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했고 시장님 방침을 못 받았다고 했다고 제가 회의록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방침이 섰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히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올리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니, 왜 말을 자꾸 반복하게 만드세요? 알겠고요. 충분히 말씀은 들었고요. 제가 내용은 알겠고 일단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7017 이 사업은 현재 재생사업 중에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재생사업들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님의 주력사업이기도 하고 특정사업들은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7017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시범적으로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을 해 왔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안정이 되었으면 이 상태로 계속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직접 관리도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좀 더 민간의 노하우를 저희가 얻고 싶은 거고요. 또한 여기가 주변상인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은 공무원보다는 아무래도 민간단체가 좀 더 적극적이지 않나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저도 직영하다가 민간위탁한 이후 이런 성과를 여러 군데서 보기도 했어요. 물론 이게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잘하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업체 선정을 잘 못 하게 되면 오히려 현재보다 더 축소될 수 있고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료를 거의 안 주셨네요. 이것 하나 주신 거지요?

동의안은 그것…….

동의안 이거 하나인 거지요. 백데이터 현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셨나요? 나만 안 준 거예요, 다 안 준 거예요?

아닙니다. 특별하게 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저희 자료 파악하는데, 하여튼 이게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큰 사업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거의 자료를 안 줬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만들어서 내주신 자료를 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맞나요?

필요한 보충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되지요. 최소한 기본적인 현황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요예산은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쓴 건가요? 15억 가량 들어간다고…….

6개월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6개월인가요, 1년도 아니고?

네.

지금 위탁하게 되면 몇 년 위탁하나요?

3년 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 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개월에 15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0억 정도씩이니까 3년이면 90억 정도…….

그것도 우리한테 계산하라고요? 자료로 나와야지요. 3년 위탁하게 되면 3년 동안 발생하게 될 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안이라는 것이 3년 동안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3년 위탁한다고 하면서 6개월짜리 소요예산만 덜렁 주셨어요.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수익사업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8개 중에서 4개는 수익사업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발생될 수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계가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수익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서울시에 지원하겠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요. 수익사업 추계도 주셔야 돼요, 3년 치. 먼저 저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전에 약간 속된 말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불량한 아이들이 밑에 하급생에게 1,000원 주면서 이걸로 빵도 사오고 공책도 사오고 책도 사오고 그렇게 시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하급생은 무조건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요. 그래서 자기 돈 보태서 사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과 비교가 되네요. 내용은 거의 일부분만 보여주고 3년 치를 동의해 달라, 그것이 연상되고 있어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7017 서울로가 만들어졌는데 예산은 600억 정도 든 거지요. 그런데 유지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드나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33억 정도, 프로그램 비용이랑 다 포함해서요.

2018년 33억.

43억입니다.

위탁을 했을 때 2019년 예산이 15억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 예산인가요?

6개월입니다.

6개월에 15억 예산이니까 1년으로 치면 위탁을 했을 때도 30억 정도, 그런데 이게 유지비의 다는 아니고 또 15명 정도는 공무직으로 잔존해서 안전관리업무를 맡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되지요?

민간위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분들은 사실상 현재는 공무직이 아니고, 저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비용역? 경비용역 서른한 분인데 그분들은 고용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31명 중에서 15명은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16명은 촉탁직으로 전환해서 근무하게 될 것이므로 …….

연령때문에 그렇습니다.

15명은 공무직, 16명은 촉탁직, 결국 31명 다 근무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가 연간 얼마일까요?

민간위탁 현재 용역 준 것은, 시설유지용역비가 9억 좀 넘는 비용입니다.

31명 9억이 좀 넘으면 그럭저럭 10억, 그리고 또 유지보수비 있지요. 수목이 고사하거나 병으로 죽거나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하지만 2년이 지나면 또 시비가 들어가요. 서울시의 세금이 들어가고요. 그것이 지금 개장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수목식재가 이상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준공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내년 말까지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또 시비가 들어가는데 지난 1년간 하자보수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 받으시는 대로, 보고 받으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있지요, 유리가 깨지는 사고, 바닥 균열 이것도 다 업체에서 하자보수하나요, 2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바닥 균열이 80곳 정도가 됐고요, 1년 만에.

그것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하여튼 2년 지나면 다 시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들지 모르지요.

어차피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보수비용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1년간 하자보수비용을 빼더라도 연간 유지비가 2018년에 43억이고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2019년은 절반 6개월 치지만 1년으로 치면 30억이고 또 경비용역 31명 근 10억이고, 최소한으로 잡아도 40억 이상이지요. 거기에 플러스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행사비용, 플러스 하자보수비용 이렇게 되는 거지요.

현재까지 저희가 하자보수한 건수를 보니까 포장보수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129건이 있었습니다. 또 고사목 같은 경우도 5.2% 정도가 교체됐고요. 그리고 구조물에 따라서 교량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10년, 교량은 7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주든 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우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사고는 1건이었나요?

네, 사망사고가 1건이었지요.

그러니까 600억이 들어서 연간 정말 최소로 잡았을 때 40억 이상이에요.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40억이고 플러스 행사비, 플러스 하자보수비…….

그러니까 행사비용은 40억에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 2019년도 6개월 치 위탁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6개월 15억에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비용은 없는데요.

들어 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세금 먹는 하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연간 최소 40억 이상…….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분명히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아, 프로그램 운영비 있네요, 지출액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 40억이고 프로그램 운영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자보수비가 1년 후면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연간 40억이에요, 유지보수비가. 그리고 위탁을 하고 싶은 이유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문성이라는 것이 수목유지인가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성, 수목관리에 대한 전문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하나의 단체가 들어오기에는 버거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각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전문성이, 어떤 분야에 탁월한 단체가 있고 이 분야에 탁월한 단체가 있고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컨소시엄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아는 바가 있는데 굉장히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을 수 있는 구조예요. 무조건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없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운영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시민참여행사 개최도 해야 되고요. 이것이 보행로잖아요. 보행로기 때문에 보행하기가 편해야 되거든요. 행사가 주가 아니고 보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지적들은 보행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에요. 낮에 걷기 힘들지요, 추우면 걷기 힘들지요, 더우면 걷기 힘들지요, 비오면 걷기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걸을 수 있는 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2017년도 5월에 개장을 했고 지금이 2018년 11월이니까 이것을 1년 1년 비교, 이용인원은 월별로 산출 통계를 내나요?

매일매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와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이가 중요하잖아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지금 보면 개장 초기 1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기대심리, 즉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겠다는 심리가 많기 때문에 많이들 오신 것 같고 지금은 이용객 추이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털 방문객이 1,300만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즉 저희가 방문객 추이를 용역을 해 보니 연간 430만 명인가 이렇게 올 거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다만 2년이 되면서 안정화되면서는 그 톤이 가라앉고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봄과 가을 이럴 때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주중에 한 2만여 명, 주말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방문을 하고 계시지요.

개장을 2017년 5월 20일 했는데 20일하고 21일 이틀 동안에 25만이고 개장하고 나서 2주 만에 100만이고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가 있으면 추이가 나오잖아요. 안정화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침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숫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안정화라고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주 만에, 2주 만에 거의 100만 명이라는 건 그때는 아무래도 기대심리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지금은 저녁이나 이런 때 보면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동남아라든가 관광객들이 저녁 때 많이 나오시고, 주로 보면 미는 트렁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드신 분들은 다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통해서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점점 방문패턴이 거의 일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절적인 변동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겨울철에 대한 대책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는 없지요?

민간단체에서 해야지요.

겨울에 대한 대책요?

그럼요.

얼음이 얼고 빙판이 되고…….

지금도 저희가 눈이 오게 되면 눈 적설량에 따라서 3cm 정도면 직접 쓸어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더 오게 되면 한쪽으로 몰아내고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 오면 밖으로 소산하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수탁을 받게 되는 민간단체에다 제공을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1㎞인데 600억 들었는데 600억 든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연간 유지비가 최소 40억이고 유지보수까지 하면 그 이상일 텐데 정말 세금 먹는 하마라는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토털 엔터테인먼트하게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없어서 컨소시엄 말씀하시는데 관이 하기 힘드니까 민간에다 떠맡긴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예산의 문제는 직영을 하건 위탁을 하건 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연간 3억 정도는 절약되지 않을까 보고요. 또 민간의 전문성이 있고 역량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기부를 많이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기오염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잖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경보 해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기상조건인데 여기서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질까, 호응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안정성이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보행로니까 정말 보행로에 걸맞게 다니기 편하게, 개선의 방향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니기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사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정말 최소한으로, 보행로니까 수목 관리라든가 안내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최소한으로 예산이 덜 들게 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물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게 오히려 바람이고요. 다만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미국의 하이라인 같은 경우는 1.6마일 한 2㎞가 좀 넘습니다. 거기에 드는 연간 관리비용이 200억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다만 직영을 하건 위탁을 주건 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요. 그런데 좀 더 절약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시민단체,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성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자발성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지요,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인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성화할 수 있는 즉 효율과 능률을 더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잘되면 그대로 가지만 잘 못되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든지 업체 선정이 잘 못된다든지 하면 오히려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더 그르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특히 7017은 서울의 중심지에 있고 서울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이 많이 찾고 있고 아까 보고에도 1,000만 이상 이렇게 온 걸로 보면 명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 수자원 위원님들이 거기를 직접 방문도 해봤는데 참 잘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앞으로 고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본인은 민간위탁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 우려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를 위해서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따라 경비용역 31명의 인원 중 15명은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6명은 촉탁직으로 전환해서 근무하게 될 것이므로 전면위탁시설이라고 하지만 공무직은 잔존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구조이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안전관리는 서울시 공무직이 담당한다 이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특별하게 우려되는 점은 없고요. 지금 그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60세까지는 공무직으로 일을 하시는 거고 65세까지는 촉탁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이 안정화가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가 아니라…….

바람직할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건 우리가 책임지는 거고 다만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건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니까요.

지금 1년 넘게 하면서 사고가 1건?

네,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고요?

네.

사실은 이게 서울역 바로 옆이고 그래서 노숙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노숙하시는 분들을 여름철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노숙하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하려나 했는데 이분들도 보니까 거기 올라와서 별로 할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올라오십니다, 현재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 돈을 좀 달라…….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더군다나 지금 용역하시는 보안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우려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옛날에 보면 마포대교는 중간에 자살 1위 다리로 돼서 안전구조를 위한 또 사전예방을 위해서 모든 장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염려나 우려는 없는지도 걱정이 됩니다만 그거야 철저하게 하실 걸로 보고, 제가 공무직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분은 어쩌면 더 책임감 있게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잘한 정책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소 우려되는 부분, 절차상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질의를 하지만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또 하나는 서울시장의 강한 의지가 있는 주력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사석에서 드린 바 있는데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단 푸른도시국이든 부서의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은 좀 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또한 민간에 역량 있는 단체들을 모집해서 관리를 맡김으로써 그런 것들이 서로 다 보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특히 사용자 허가조건에 시설물에 대해 서울시가 해야 될 기간 동안에 사용자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정리가 되어야지, 일전에 한강사업본부 행감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논란의 소지도 있고 서울시에서 안 해 줘도 되는 것을 해 주게 되고 사전에 잘 해서 문제가 없이 해야 되는데 그냥 업자한테만 맡겨서 업자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분화돼서 종목, 종목 전부 규정에 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참 말썽이 많았지요. 지역주민들……. 사실상 2014회계연도 1차 추경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사업을 마무리해서 우리 푸도국이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용역비도 1억을 삭감하고 당해연도 10월 10일 중앙우체국 10층에서 시민공청회도 무산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구, 마포가. 그러나 우리 용산주민들은 그래도 서울시장이 하기 때문에 지켜보자,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바로 7017입니다. 서계동의 주민들 1,500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현재. 어디로 갔냐면 환경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신당동으로 거의 다 이주를 했어요. 아무튼 지금은 명소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명소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정책 사업이 양면성은 있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7017 서울로는 어찌 보면 이게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 존재할지, 무한한 건 없으니까 몇 십 년 후에는 사라질 수 있는 시설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푸도국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계륵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이번에는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첫 업무보고 때 운영단장에게 옥스퍼드스트리트를 한번 보고 와서 다음에 얘기합시다 했는데 단장님이 자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는 IT강국입니다. 아날로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외국인들이 와서 뭔가를 보고 느끼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볼 관자에다 빛 광자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가든 그 지역을 가든 빛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빛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지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환경, 먹거리 체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보러가는 거거든요,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안 온 사람은 있더라도 한 번 온 사람은 없을 정도로 명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왔던 사람이 다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초창기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시민 내지는 관광객이 왔는데 지금은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없는 부분들이 와서 볼 게 부족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해야 되지 않느냐,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설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더 나가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며칠 전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처음보다는 더 보행로가 좁아져 있어요, 느낌에. 저는 초기에는 여러 번 가봤고 주간에도 야간에도 가봤습니다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녹취도 여러 번 했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림동에서 남대문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4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면 가성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투입의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중구에서는 중림동에 아파트가 조금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봤다고 하지만 바로 길 건너편의 서계동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봉제타운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500세대가 이주를 하고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은 교통문제때문에 지금도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욕심이라고 그러면 양쪽 날개 1m를 달아서 좌우에 수목을 심으면 어떻겠는가, 매일 아침 제가 버스타고 출근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냥 회색기둥만 서있고 밑에서 보면 하나의 회색덩어리거든요. 이것을 보완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 와라, 관광객에게 계속 와주십시오, 어려운 얘기입니다. 민간위탁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더 어려워질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이 탄생된 시설물이고 성공하지 못한 재생사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사업이거든요. 재생본부에서는 회현동이라든가 중림동, 서계동 골목길까지 선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접목을 시켜서 정말로 다행스럽게 서소문역사문화공원이 준공되면 보다 많은 외국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순례객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하고 어떻게 하면 접목시켜서 명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던져버리지 말고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아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좀 더 고민하셔서 업그레이드된 시설물로 가꿔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 아닌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도 저희 지역에서는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봉제업체를 저희들이 또 다른 곳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봉제업체가 고사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의 정책으로 인해서 생활여건이 열악해지면 그 또한 책임이 공공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는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갔고, 어쨌든 이게 민간위탁 동의냐 부동의냐를 가지고 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어쨌든 고민해야 될 시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순입니다. 자료가 많이 미비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게 위탁을 주면 연 30억을 준다, 30억으로 관리하고 다 해라, 그러면 거기에 판매하는 곳은 마음대로 판매해서 돈을 벌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판매시설에 대해서 수입이 되면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억 안에는 열심히 장사해서 오는 수입은 시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장사할 필요가 없네요?

거기에 따른 것도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억을 준다는 얘기는 관리비 그것만 먹고 떨어져라, 나머지 장사되는 것은 다 우리 세수다, 그러면 장사할 이유가 없지요.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입조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30억 받고 널럴하게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몇 개 하고 서비스 대충 하고 홍보 마케팅할 필요 없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요.

꼭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수탁업체를 저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의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연 30억짜리 관리예요, 관리. 이것은 마케팅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하면 되는 관리업무지요,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관광재단이 포기할 정도의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활성화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프로그램 몇 개 더하고 그다음에 관광 안내하고 그 정도지 발전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면 서울숲을 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있잖아요?

서울그린트러스트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점수를 받고 있지요?

아마 평가에서 90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지요. 거기 경우는 프로그램만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하고 시설관리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경영관리는 안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 수탁을 줄 때 당시에는 이미 매점에 영업을 하고 있던 수탁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지 못했고 앞으로 기간이 만료된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 트러스트의 경우는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만 되면 되겠네요?

그 정도 수준이라기보다 더 잘해야…….

90점을 받을 정도면 상당히 잘하는 거지요.

잘하는 거지요.

그린트러스트 그 정도 수준으로 민간단체에서 해 주면 되겠네요? 그 정도 기대하는 거지요? 그 이상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 이상이든 그 정도든 아무튼…….

제가 만약 이 외주를 받았다, 그러면 저는 노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관리,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그냥 나오는 돈 30억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는 대신 인센티브 준다면, 별로 시민단체가 잘할 수 있는 메리트는 없고 그냥 안정적인, 돈을 주니까 별로 힘들지도 않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힘들지 안 힘들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프로그램하고 장사하는 것인데 그 두 개는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서는.

그것을 잘 해야만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 오면 평가 잘 받는 거예요?

그것이 평가의 모든 수단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돈을 많이 벌기보다도 서비스의, 예를 들어서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가지요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려면 계획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냥 던져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오산이에요.

그래서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저희가 준비해서 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 5, 6월쯤 돼야 수탁자가 선정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수탁자가 6월부터는 복합근무를 같이 하다가 7월부터는 정식으로 그쪽에서 맡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시간적으로는.

적어도 그린트러스트 정도 수준의 90점을 맞는 업체를 선정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업체 선정에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로 7017이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하이라인공원을 모델로 했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하이라인을 모델로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께서 그런 판단도 하셨지요.

본 위원이 엊그저께 환경수자원 위원님들과 같이 7017 서울로를 방문했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요새 거기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지요.

저는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이게 처음 개장할 때랑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관광객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덕수궁만 해도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요새. 한국에 두 배로 한 300%까지 늘었다고 연일 방송에도 나오는데 서울로에서 관광객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시간이 2시 정도 됐었는데.

그 시간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대가 그랬을까요? 날씨도 그날은 조금 쌀쌀해서 그런가 자체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서 물론 콘셉트였겠지만 많이 썰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8개 편의시설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4개, 4개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편의시설도 제가 봤을 때 눈에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받아서 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의 긍정적 측면을 강하게 내세우며 이렇게 했는데 서울관광재단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운영을 포기해서 추경 반영까지 3억 8,900만 원을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보전해 준 사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데 위탁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올리기 전에 먼저 깊이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동의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킨다고 할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8개 장소들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수탁기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요, 편의시설에 대한 활성화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 사실상 관광재단에서도 포기를 한 사례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사용수익허가를 주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재단인가 거기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거기서도 얘기가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자기네는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 인건비를.

네, 그렇게 보조를 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가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단체에서 다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다만 거기에도 수익이 나는 시설이 있고 안 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광재단에서 할 때 보니까. 그래서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렇지 않고 자꾸만 빚지고 하는 곳은 어차피 장사가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건 좀 더 다른 용도로 바꿔서 써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편의시설 8개 중에 4개는 공익시설로 돌린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취지가?

네.

그렇게 되면 수익성도 더 떨어질 거고 전문성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4개 정도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시설이니까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겠다는 거지요.

4개는 수익이 나오니까 4개는 그대로 가고 4개는 수익이 안 나오니 공익시설로 돌리겠다 이런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어쨌든 안전관리 때문에 연 10억이 지속적으로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탁을 전체 민간위탁을 원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문제점 몇 가지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전체 위탁을 하려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를만한 전문적인 민간인이 선정되기가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탁사무 내용 보니까 크게 3가지로 되어 있네요. 경영관리, 프로그램ㆍ마케팅, 그리고 시설관리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일부 민간위탁은 전혀 고려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죽 자료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주신 자료에 의해서 종합해 보면 전체 민간위탁을 맡기기에는 아직, 안정화됐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같거든요. 그래서 부분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운영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안정화됐을 때 또 다른 것을 위탁을 맡기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디자인은 공모를 했습니까?

어떤 디자인?

지금 여기…….

서울로요?

서울로 전체적인 디자인.

네, 네덜란드의 위니 마스(Winy Maas)라는 설계자가 한 겁니다.

디자인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렵습니다. 설계자의 작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은 언제까지, 서울로가 끝날 때까지 그 디자인을 고수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변경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가서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려면.

허락을 받으면?

허락이라기보다 협의를 해서 설계자가 어느 정도 수긍하는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그늘막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설계자도 여름에 뜨거운데 한번 걸어봐라 하니까 거기서도 그늘막이 필요하네 해가지고 일단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도 구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여름에는 임시파라솔 같은 접이식, 요즘 보면 횡단보도에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를 고치고 바꾸고 개선할 때는 그분이 새로 디자인을 해서 줘야지만 그것으로…….

거기서 디자인을 해서 줄 때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디자인한 걸 갖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서로가 수긍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네요, 왔다 갔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쪽에 수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첫 방문했을 때 느낌은 너무 삭막하고 획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다양성이 있어야지 시선을 둘 곳이 같은 디자인이 계속 중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요즘 애들 말로 금방 식상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재라고 했지만 일종의 화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모습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꾸준히 세우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로 7017 연간 유지비 40억인데 하이라인파크는 2㎞인데…….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잠깐 검색을 해 봤더니 하이라인파크하고 서울로 7017은 역사와 철학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이라인파크는 관이 폐쇄하려고 하니까 시민이 보존하자고 주도를 한 거예요. 하이라인의 친구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모금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공사도 거의 10년에 걸쳐서 의견을, 2009년도에 1구역 개장하고 2011년도에 2구역, 2014년도에 3구역 이런 식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예산도 보니까 중앙정부, 뉴욕시, 어디 시 해서 공공기관에서 낸 것이 1,500억이고 무려 500억을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후원을 해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학과 역사가 다른데 7017은 수많은 논란 속에서 그야말로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많은 논란들 속에서. 그렇게 철학과 역사가 다르고요. 일단 비교할 차원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연간 유지비가 200억이라고 하는데 근거를 검색하려고 했더니 금방 안 나와서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디자인을, 제가 숱하게 들었어요, 이걸 조경에서 했어야 됐는데 건축에서 해서 이렇게 이상한 디자인이 나왔다고. 그리고 디자인도 편하게 우리가 주권을 갖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어디 종속된 것처럼 그쪽에서 허가를 해 줘야 바꾸고 이런 게 말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현상설계라는 공모 절차를 밟아서 당선이 된 걸 갖고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걸 변경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국제적인 룰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도 해외, 국제 이런 게 우리나라 실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어요.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근거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징은 차도에서 보행길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보행길에다 트리 팟을 통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서계동이 됐든 중림동이 됐든 지속적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직 2년이 안돼서 연평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지난해 첫 해 개장 1년 만에 1,000만 명 돌파를 했고 그 뒤에는 한 1,350만 명 정도까지…….

연인원은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 일평균으로 보면 1만 8,000 정도 오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글쎄요 예측하는 것은 600~700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쿨링 팬이라든가 미스트 분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든 수목을 짚싸기라든가 통해서 수목이 동해에 걸려서 고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는 것인데 그 8개 중에서 4개에 대해서는 판매시설을 할 거고요. 그것은 이미 정해져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품목을 뭐로 할 것인가 이런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메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은 일부 위탁이든지 전체 위탁이든지 또 4개의 수익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민간위탁금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별도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예산안은 더 푸르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먼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하여 도시공원 보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시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즐기는 생활정원을 확산하고 도심 속 낙후시설을 정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 정원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2,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조기 달성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원관리와 생태계 보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무재해, 안전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 사방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9,265억 1,500만 원으로 2018회계연도 최종예산 667억 6,400만 원 대비 8,597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98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599억 원보다 8,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서울대공원 입장료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약 3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조림, 산림재해일자리사업 등의 국비지원액 증액으로 전년보다 총 9억 8,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7억 4,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667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68억 6,400만 원 대비 8,59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채 8,6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 1,999억 9,600만 원으로 2018년도 최종예산 4,292억 1,200만 원 대비 7,707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1,790억 4,4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1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1,84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410억 9,500만 원 대비 569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조 11억 6,800만 원과 재무활동비 146억 3,400만 원으로 총 1조 158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1,881억 1,700만 원보다 8,276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1조 1,802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억 5,000만 원, 재무활동비 146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298억 5,8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204억 3,900만 원,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7억 2,700만 원 등 53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해 미집행 공원조성 9,681억 2,300만 원, 도심공원 확충 59억 3,100만 원, 노후공원 재조성 13억 400만 원 등 9,75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주변 녹지 확충을 위해 녹지벨트 구축 28억 3,700만 원, 녹지보전 강화 123억 2,5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 61억 3,600만 원, 시민참여 녹지조성 100억 4,000만 원,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66억 7,500만 원 등 38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생태계 보전사업 214억 5,000만 원, 생태계 복원사업 80억 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25억 3,000만 원 등 3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안전관리를 위해 산림재해방지 144억 1,300만 원, 산림방재 전문가 육성 6,000만 원 등 14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등을 위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89억 1,900만 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94억 4,300만 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23억 3,200만 원 등 30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을 위해 식물원 운영관리 및 이용 활성화로 8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106억 원, 산림 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123억 9,000만 원,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13억 2,400만 원, 시민만족도 향상 33억 300만 원, 자연학습장 운영 1억 6,500만 원 등 27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은 보상협의,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총 32건에 731억 8,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제239호 2019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입니다. 2019년도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안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총 9,265억 1,500만 원으로 전년 667억 6,400만 원 대비 1,28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8억 1,100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억 4,800만 원 감액되는 등 모든 항목에서 소폭 감소가 있었으나 국고보조금이 9억 8,100만 원 증액되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금년에는 지방채 8,600억 원을 발행하여 총액 8,667억 400만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입니다. 2019년도 푸른도시국 세출예산안은 1조 1,999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9.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410억 9,500만 원에서 23.6%인 569억 100만 원이 감액된 1,841억 9,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81억 1,700만 원에서 8,276억 8,500만 원 증가한 1조 158억 2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급증에 기인한 것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유지인 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세출예산이 급증하였으나 토지보상 이외에 기존 공원관리 및 사업예산은 오히려 23.6% 감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푸른도시국 최근 10년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예산이 높은 비율로 포함되어 서울시 예산의 3.1%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서울시 예산의 1.2%에 불과하였습니다. 2019년 제출된 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가 2020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토지보상예산이 급증하면서 서울시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시민참여가 기반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의 편성과정은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신청하면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사하고 심사결과는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시민참여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시민참여사업으로 747건 5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730건에 6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건의 시민참여사업 중 푸른도시국 소관 사업은 25개 분야 총 102개 사업에 16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53~58쪽에 시민참여예산을 따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합리적인 예산편성 기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과 녹색공간 확충 사업 7억 5,000만 원에는 성동구 및 송파구에 가로정원과 도로 건널목 그늘을 만드는 사업과 함께 동작구 서울공고와 동작초등학교에 에코스쿨을 조성하는 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에 녹지와 숲을 만들어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이후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시민참여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민참여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과 담당 시민참여사업 중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사업 3억 500만 원은 중구 등 3개 구에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마포구 희우정로 가로수 보호판 교체 9,000만 원도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내용은 동일하지만 사업명을 달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푸른도시국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모든 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시민참여사업 선정 시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시민의 아이디어와 지역성 등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우리동네 구공원 가꾸기 사업은 시민들이 신청한 11개 공원에 1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구관리 공원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 제1항과 별표5에서는 시관리공원과 구관리공원에 대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소공원, 어린이공원, 그리고 면적 10만㎡미만의 근린ㆍ주제공원은 자치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것을 시민참여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우리동네 구공원 가꾸기 사업이 시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시민참여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서울시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편성과 집행방법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재정기획관은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지적되는 시민참여사업에 대해 조례 검토나 시민참여사업 선정기준 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선정방식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선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비축기지 행사비 과다 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문화비축기지는 과거 석유비축기지로 이용되었던 시설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것으로 총 공사비 470억 원으로 201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8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축제와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비축기지 관련 예산은 2018년에는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 35억 3,900만 원과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운영 10억 6,100만 원으로 총 4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에는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통합하여 2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21억 1,900만 원 감소하였지만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 관련 예산은 푸른도시국 내 다른 공원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비 중에는 행사운영비 3억 원과 사무관리비 내에 7억 6,000만 원이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으로 총 10억 6,000만 원이 행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입니다. 이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비축기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타 공원과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의 과도한 프로그램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19년 예산안에서도 행사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비용은 큰 변동 없이 유사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술공원 프로젝트 8,000만 원은 탱크 철거 시 발생된 철판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예술작품 설치 프로젝트라는 형태를 빌려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지만 예산은 목적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관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사업을 제외한 2019년 신규 사업은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등 22건이며 총 9,874억 3,3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중 증액이 많은 사업은 공원용지 보상 관련 사업이며 총 6개 사업 9,749억 7,700만 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공원 조성 사업은 민선7기 공약 2,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실행계획으로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총 면적 150㎡에 화분형 녹지를 설치하여 나무를 심는 것으로 생활권 자투리공간 녹화의 사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소당 1억 원씩 10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관리공원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나무를 식재할 계획인데 나무 식재 후 관리감독 철저 및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활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기본구상과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 운영 1,500만 원, 홍보 및 해외 현장방문 3,000만 원, 용역 2억 2,600만 원으로 총 2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정원박람회의 국제적 브랜드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영국의 첼시정원박람회, 독일의 베를린국제정원박람회와 같은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경기도, 순천 등 활성화된 정원박람회를 비교분석하여 서울만의 특색 있는 국제행사로 발굴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와 홍보영상물 제작이 동시에 예산편성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맞지 않는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와는 별도로 정원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2015년부터 서울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정원박람회 예산은 13억 4,700만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16억 3,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정원박람회에 대한 예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박람회 행사기간인 보름 동안 지출하는 예산으로는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 14억 9,400만 원이 편성된 수직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외벽을 입체녹화하는 사업으로 도심지에서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추진되는 푸른건축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서울도시건축센터 및 인접건물 총 5개 동에 수직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 설계, 경관심의 등 기술분야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고 조경과에서는 예산확보, 운영 및 유지관리는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푸른도시국 조경과는 예산만 편성하고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유지관리는 문화본부에서 하는 등 푸른도시국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사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국은 녹화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벽면녹화 사업마저 공사와 유지관리를 타 실ㆍ국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푸른도시국 내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을 현재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업 예산은 도시공간개선단이나 문화본부에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정원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지역거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비 7,700만 원과 시범사업지역 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시설인 서울로 7017의 시설 일부를 정원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1억 원 이상 또는 50%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1억 원 이상 증액 또는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이 중 200% 이상 증액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77억 7,900만 원,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조성 10억 원,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중 48억 7,500만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보상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 장기미집행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해 주는 것으로 2018년 도시공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매수 결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매수청구 요청 토지 중에는 매수를 하더라도 공원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토지들은 사전 검토를 통해 공원구역을 변경하여 공원에서 해제시키고 양호한 산림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수청구보상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4억 3,400만 원의 세부내역은 노원구 녹색복지센터 초기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강서구의 서남권, 노원구의 동북권 녹색복지센터 경상보조금 2억 6,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500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에는 서남권에 5,900만 원, 동북권에 1억 2,400만 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편성 단계에는 인원 배분,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는 상태이므로 인건비 등은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녹색복지센터, 정원지원센터 등 녹색복지를 실현시킬 지역거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대상지를 안배하고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프로그램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편성된 10억 7,100만 원은 기존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외에 2019년에는 동물원 식당 리모델링 4억 2,700만 원, 관리인 숙소 보수공사 1억 원, 직원 체력단련실 1억 6,000만 원 등 시설비 6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건축물 정비의 필요성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적절한 예산이라 사료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정비에 따른 과천시와의 협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로 7017 민간위탁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로 7017은 중구 남대문로5가에서 만리동1가 일대에 위치한 서울역고가를 리모델링하여 공중보행로, 녹지광장으로 조성한 것으로 총 사업비 647억 원으로 조성하여 2017년 5월 개장하였습니다. 서울로는 개장 당시에는 3급 단장이 있는 서울로운영단을 신설하여 시설을 관리하였으나 2018년 8월 서울로운영단이 해체되어 공원녹지정책과에 서울로 시설관리와 운영관리 2팀만이 남겨져 서울로 7017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로는 5급 팀장 2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6명, 기간제근로자 11명, 서울형 뉴딜일자리 3명 등 총 68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에 운영관리를 위해 43억 2,60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10월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될 것을 예상하고 6개월간은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예산으로 20억 4,400만 원, 이후 6개월간은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예산으로 15억 3,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로에 식재된 수목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일반 토양에 심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식재되어 있으므로 유지관리비 증가가 예상되며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식물관리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위탁금에는 하자보수기간 종료 이후 식물관리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위탁이 시행될 경우 위탁기관에서는 보행시설 관리, 안전시설 관리, 식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야 할 것이므로 예상보다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서울시가 직영관리할 경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인건비, 장비비 등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위탁일 경우 수탁자가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예산은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여부와 앞서 지적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협의 후 공사 진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공원 내에서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협의를 득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돌이야구장이나 늑대여우사 개선은 경미한 사항으로 2016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으나 AI발생으로 긴급히 추진한 조류사와 여우사를 제외한 토종동물사는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정비, 환경개선, 임야에서의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경우 사전협의가 필요한 만큼 예산 사용 이전에 관계 시ㆍ도와 협의를 득한 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의 입장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염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나 시설 정비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서울대공원 내에는 보행이동이 우선되는 지역이므로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공원 내 그늘막을 설치하고 기온 저감용 안개분수 설치, 녹음을 줄 수 있는 나무 식재 등 이용패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내 시설의 하나로 청계산 서측 계곡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캠핑장은 150동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고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이 있는 산림형 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은 3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1억 5,000만 원은 캠핑장 텐트 구매를 위한 비용입니다. 텐트가 설치된 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2년 텐트 입실률을 보면 주중에는 16~18%, 주말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도 81~83%에 불과하고 있어 150동 텐트 전체 교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절기 캠핑장이 폐쇄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동절기에는 텐트를 철거 후 재설치를 하거나 텐트 수를 조절하는 등 서울시 자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예산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공원에서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해제되므로 원활하게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과 더불어 사업시행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원조성과는 생활권공원 확충을 위해 2018년에 1,354억 2,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9년에는 8,39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9,753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39.1㎢의 사유지 보상을 위해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 도시자연공원(강남, 강북) 보상, 근린공원(강남, 강북) 보상, 구공원 보상으로 사업내용을 구분하고 총 9,68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별로 면적만 표시되어 있을 뿐 보상대상 필지 면적은 확인할 수 없어 어디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보상지역 위치 역시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상이 필요한 지역인지에 대한 검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보상 예산에는 온수 도시자연공원 2,900만 원,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700만 원, 명일근린공원 1억 9,300만 원, 오동근린공원 5,000만 원, 초안산근린공원 57억 4,000만 원 등 감평부족분으로 표시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의 2~3배를 예산으로 책정하고 감정평가 결과가 보상예산을 상회할 경우 예산에 맞춰 필지를 분할하여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019년 예산에는 몇 개 공원의 보상부족분을 추가 신청한 것입니다. 보상을 위한 토지 선정 후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가 예산을 초과한다면 예산을 증액하여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나 최근까지의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예산에 맞추어 토지를 분할하여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감평부족분이라고 제시한 초안산근린공원의 57억 원은 최초 보상 당시 전체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으로 결국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보상했으나 그간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남은 토지를 보상하는 데 분할 전 전체토지를 보상할 예정금액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을 서울시훈령으로 공포하였습니다. 특히 보상예산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상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평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과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상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보상규정에 따르면 보상대상 토지의 보상을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토지보상 예산 1,205억 원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토지주와의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15건에 731억 8,2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2019년도 7배 이상 증가한 9,681억 2,200만 원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충원 및 조직개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한 만큼 회계연도 내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되는 기본경비 부실 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각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해마다 변경된 조직과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본경비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편성에 대한 신중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각 공원녹지사업소는 예산편성 기준인원이 동부 68명, 중부 84명, 서부 94명임에도 기본경비 산정을 위한 인원은 동부 39명, 중부 42명, 서부 46명으로 임의로 산정하여 기본사무용품을 신청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보험료, 세금 등은 각 사업소별 산정기준도 다르게 편성하였으며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각 공원별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편성되었으나 동부 및 중부에는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어 포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경비 부실 편성의 사례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경우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다른 사업소에서 편성하지 않은 5급 기관장에 해당하는 일인당 15만 원의 업무수행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던 독립공원이 2017년도 서대문구로 관리가 이관되어 더 이상 유지관리비 지원이 필요 없으나 여전히 독립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의도공원은 유지관리를 위해 여의도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6억 3,6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음에도 기본경비에 여의도공원 공공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중복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인사이동 및 조직 개편, 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제도 관련한 의견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의 면밀한 검토에 대한 의견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2019년 성인지 예산은 총 375개 사업 2조 8,735억 원 규모이며 이 중 푸른도시국 사업은 총 10개이며 사업예산은 70억 6,900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 중 서울로 7017 운영관리는 서울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비 등이 모두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로 7017 운영관리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에서 자치단체특화사업이란 자치단체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예산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 예산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았다는 평가나 조사결과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도록 인식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건 45억 7,500만 원이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4건 99억 8,600만 원으로 총 145억 6,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은 일반회계 17건 160억 1,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건 731억 8,200만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은 남산예장자락 주차장 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3억 4,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는 해외공사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1억 3,1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15건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관련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에 의한 사업의 절대기간 부족이 명시이월의 사유였습니다. 사업기간 부족,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은 이해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있어서 사업의 절대기간 부족에 의한 명시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보상절차의 보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중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예산 2억 원은 협치위원회의 공간에너지 소위원회 논의 결과 2018년에는 공모추진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공모작을 선정한 후에 실제 시공은 2019년도에 추진하기 위해 이월이 필요한 것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2019년 1~5월에 설계 공모를 하고 6~8월 설계용역 준공, 2019년 9~12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2018년도에는 예산집행과 관계된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당초 계획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명시이월의 적절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 증액이 많은 사업이 공원용지 보상 관련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 6개 사업에 9,749억 7,700만 원, 그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비용이 146억,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 강남권 보상이 2,894억, 그리고 강북권 보상이 661억, 그다음에 근린공원 강남 보상이 4,409억이고 근린공원 강북 보상이 1,234억, 그다음에 구공원 보상이 403억이네요. 저는 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 앞으로 공채를 발행해서라도 완벽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이 문제에 관심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구공원 보상에 대해서 구하고 시하고 50%, 50% 아니겠어요, 구공원을 보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시에서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는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이 시에서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50억을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가 재정이 부족해서 50억을 확보 못 하고 있으면 결국은 시에서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 403억을 편성했는데 사전에 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것도 책임있는 방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최소한 부구청장 내지 구청장 방침을 득한 구에 대해서 같이 매칭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구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 시기라서 일단은 그런 과정이 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구에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편성했는데 구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예산심의하고 있는 구의원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우선 다른 사업보다 구에서도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편성할 수 있게,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안이하게 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써서 서울시에서 만들어 놨는데 구에서 다른 예산 핑계대고 이것이 제대로 반영 안 됐을 때는 소유주들한테는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날 것이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최윤종 국장님이나 최현실 과장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성산근린공원 빨리 보상을 마치고 서대문구 안산처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의정목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239억 전액을 보상비로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원래는 61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이 반영돼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개인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하나 더 질문합니다. 지난번에 억새축제를 성공리에 잘 마치고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억새축제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서 대단한 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갈수록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현장도 보고 늘 하루에 한 번씩은 저녁 늦게라도 제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곳을 산책도 하고 이럽니다만 어쨌든 억새축제는 보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요. 국장께서도 그 점을 공감하고 작년도 1억 500, 재작년도 1억 500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청사초롱 하나 밝혀도 한쪽은 예산이 없어서 못 밝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예산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공원 즉 월드컵공원에 축제기간뿐만 아니고 새해 1월 1일 아침 7시에 해뜨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연중 엄청난 인원이 매일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도 관광명소로, 아까 7017 말씀하셨지만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 앞으로 문화비축기지 한류문화공연장,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 뒷산 정상에서부터 하늘공원까지 구름다리를 형성시키고 월드컵경기장과 함께 띠를 형성하는 DMC타운을 만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텐데요. 보면 실제로 연령을 떠나서 많이 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나름대로 오셔서 즐기고 또 젊은이들, 특히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매일 오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연인끼리도 오고 친구들끼리도 오고 그래서 홍대의 어두컴컴한 카페에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않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산책을 하면서 드높은 곳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산책을 하는 모습들을 저는 수없이 발견하고 참 좋은 현상이다, 이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사람중심 서울이 아니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못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완해야 될 게 있어서 궁금한 사안들이 있네요. 서부사업소 오진완 소장 나오셔서 거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입니다. 사실 월드컵공원은 2002년에 개설하고 나서 시설물이 16년이 지나고 보니까 데크라든가 하늘공원 올라가는 계단, 수십만 명이 자주 올라가는데 지금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도 훼손된 부분이 있고 또 전망데크도 훼손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예산이 28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억 700만 원으로 한 20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최소한의 기본시설밖에 유지할 수 없어서 시설물 보수정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물이 문제가 있다.

네, 전망데크하고 올라가는 계단하고 거기를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도 그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오늘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릴 기회가 오면 말씀드리려고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앉아 있는 데크인데 다 썩었어요. 이것도 데크목인데 다 썩었고 그다음에 이런 간판도 녹슬어서 녹물이 줄줄 새고 또 이것은 잡초가 무성하고 등등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많이 사람이 찾아오는 곳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해당 지역도 되지만 전체 서울시민을 생각해서 예산도 늘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 전에 저한테 오셔서 장미원 얘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 부분 얘기해 보세요.

하늘공원에 사실은 귀화식물이라 해서 토착종도 있지만 외래종이 들어와서 아카시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훼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화식물원 중심으로 해서 장미원을 조성해서 새로운 환경생태공원으로서의 볼거리를 제시해 보고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미를 죽 심는다 그런 얘기지요, 공원 상부 하늘공원 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억새 단순하잖아요, 물론 많이 오기는 해도. 그런 것을 일부 해 놓는다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더없는 좋은 볼거리가 되고 즐길거리가 되겠지요. 그것도 제가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늘공원과 함께 서울시민이 삭막한 도심생활에서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와서 늘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멋진 장소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회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면 각 부서에서 2019년도 사업하기가 매우 어려울 텐데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규모는 많이 확대된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힘들겠어요, 푸도국이. 예산부서에서 분명히 깎였을 텐데 가장 힘든 과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삭감된 과가, 요구 대비?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저희에게 실링을 주거든요.

실링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 실링에 맞추지 않으면 입력이 안 돼요, 시스템이.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23.6%나 569억이 삭감되고 나면 일할 의욕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계속사업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면 맞추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안설명서 중에서 명시이월 예산이 있어요. 상당히 많네요. 그 중에 하나 더 궁금한 게 9쪽 두 번째 칸에 쌍문근린공원 아마 도봉구에 있는 모양인데 조성 해서 64억 8,500만 원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7,000만 원이에요.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네, 7,000만 원 맞습니다.

이 사업 전체 총 예산이 64억 8,500이고요?

토지보상은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한 7,000만 원…….

사실상 이월에는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비 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갑자기 명시이월이 많아졌어요, 사고이월은 대폭 줄고. 그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명시이월 제도를 많이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하고 그 뒤에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사실상 원인행위를 다 못 했을 경우에 일단 명시이월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르지요. 일단은 명시이월도 어차피 이월을 할 거라면 제도를 많이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명시이월에 해당되느냐는 게 본 위원의 퀘스천마크예요. 본 위원이 2012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2011년도 회계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명시이월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 제도가 사실상 당해연도를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회계상 경직성이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전용이니 변경이니 이용까지도 다 저희들이 정말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로 하고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로 명확히 해서 정리를 해야만 회계정리가 제대로 되는 건데 지적한다고 해서 갑자기 명시이월로 싹 바꿔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에도 분명히 사고이월 있을 것이고 전체가 다 명시이월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계의 원칙을 명확히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남산하고 7017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현실 과장님이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마 그때일 겁니다, 2010년도니까. 당시에 안중근 의사 동상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5억 예산이었을 거예요.

6억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공원조성과장 할 때거든요.

최만린 전 서울대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을 하시고 저희들이 수차례 심의를 거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앞에 멋진 동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동상을 옆에 놓고 사진 찍으신 위원님도 계셨는데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셨거든요.

현상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한 거거든요.

1909년도에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가슴에서 꺼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토론이 많이 됐던 게 태극기를 어떤 모습으로 꺼냈을 건가, 이게 많이 심의 됐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6억이라는 작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동상을 만들어 놨어도 거의 10년 가까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도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도 안중근 의사 동상 옆에서 많은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작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좀 더 검토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 사업에 참여했던 한 의원으로서 늘 그곳을 지날 때마다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원 내 동상이라든가 시설물 할 때는 정말로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고 나서 서울로에 왔을 때 실망감이 높았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1284페이지 보시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린이대공원 예산은 130억 가까이 되는 걸 이렇게 과목 내역 2개만 달랑 하나요? 국장님 이것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게 뭘 하는지? 아무리 우리가 피감기관이 아니더라도, 돈만 이렇게 덜렁 준다고 해서 참, 내역을 위원들한테 주셔야지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인데 매년 어린이대공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매년 이렇게 2개면 끝나는 겁니까, 130억이?

대행사업비라서…….

노후 시설물 보수 등 이런 것도,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국장님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내역 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5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다른 부서는 임대료들이 대부분 다 증액이 됐던데 여긴 특이하게 어린이대공원, 보라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이 2018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있나요, 세입?

그게 토지감정평가하고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반영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만 그래요. 다른 부서들은 공유재산 임대료들이 대부분 다 세입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것 정확히 검토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료가 예를 들어서 매점 같은 경우 입찰을 할 때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 밑에 보면 입장료 수입 중에 서울대공원 입장료가 9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입장객 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원장님 계시니까.

입장객 수는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한 220~230만 정도 될 건데 특히 기후라든지 어린이 수 줄어들고 그런 게 많고 그다음에 인구통계학적으로 입장객 중에 실버 계통이 많아집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입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결산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2017년 결산은 어떻게 나왔어요, 입장료 수입이?

수입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세입을 꼼꼼히 잘 안 보시고 예산을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원장님이 푸른도시국에 관한 전체적인 세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잡혔고 실제 결산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이것을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도 표를 하나 주시고요. 그래야 2020년 세입 잡을 때 그게 잘 반영이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거의 전 부서에 시민참여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적정하게 잘 잡지 못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102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경우 또 규정에 맞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시민참여사업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에코스쿨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게 시민참여형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즉 그걸 하고 싶으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니까 실제 원 시민참여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게 담당부서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의견들을 내주셔서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에코스쿨을 말씀하셨으니까 에코스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스쿨 예산이 73억 감액이 됐어요. 올해 몇 개 학교를 했지요?

66개 했습니다.

내년에는요?

12개 학교 대상으로…….

왜 이렇게 대폭 줄이셨어요?

줄인 게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잘렸어요?

에코스쿨 같은 경우가 위원님들 지역 건의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줄이신 거예요?

저희가 줄이는 게 아니고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대상학교를 넣어 주시면 기본적으로 의원님 발의가 생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아까 김제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중에 하나가 에코스쿨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코스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교 대상 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예산만 충분하다면 오래 안 걸리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에코스쿨 예산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 관련해서 검토보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술공원 프로젝트 8,000만 원 시설비로 넣었다고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 보시면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철판이 있습니다. 그 철판을 해체하다 보니까 6번 탱크 같은 경우는 뜯어낸 철판을 갖고 다시 지은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판들이 남았어요. 남은 걸 갖고 예술작품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시설하는 거잖아요.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프로그램화해서 그걸 운용하는 비로 잡으셨다는 건데요 과다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실 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직정원 조성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는 예산만 잡고 실제…….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저희하고 합작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거기서는 공모를 하는데 같이 TF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조성이 된 다음에 관리는 푸른도시국에서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안 하고 건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건물 재산관리관이 문화본부거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단계까지만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앞으로도 수직정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걸 한번 해보고 효과를 보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입체녹화한 건물들을 몇 개 봤어요. 저희 구에도 그런 시설들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입지조건에 맞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흉물스러워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에도 상록을 지킬 수 있는 수종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게 참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잎이 지는 낙엽송이 아닌 것들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일본에 이것 때문에 갔었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기후가 동경 같은 경우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만 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고 해서 조만간에 이것은 기술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썩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잘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부분인데 성인지 예산이 70억 6,900만 원 푸른도시국 예산에 잡혀 있고요. 푸른도시국 전체 예산 대비해서 0.58% 되는 거 같아요.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은 잘 아실 테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 편성과정이 여성가족실에서 먼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해당되나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여성가족실이나 기조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아닌 거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럼 그동안 말씀을 하지 그러셨어요, 아니다 싶었으면?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을 받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상 거기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성인지 예산이 돼요. 어떤 사업을 각 부서에서 선정을 하면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그 이후에 받기 때문에, 컨설팅을 먼저 여성가족실에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실에서 각 부서에서 그런 걸 잘 못 올리기 때문에 도와주는 의미에서 사업들을 그동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당연히 안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좀 더 발굴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예산을 내년 성인지 결산을 만드실 때 이게 제대로 된 건지를 일차적으로 평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여성가족실에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빼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건 좋겠다 하고 제안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장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무장애인 중에서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차별적인 부분을 살펴서 이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차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실제 공원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에 대한 수요조사 어느 정도 할 건지 이게 다 나온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획서 뒤에 보면 그냥 조성계획이 2017년 3개에서 2018년 1개, 2019년 1개, 전혀 그런 것들이 고민이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성인지 예산으로 왔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희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지가 8년 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꺼운 책을 전 부서 다 만들어서 전 의원님들 돌리고 계시는데 실제 보지도 않아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거론이 된 적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네, 저도 없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일정부분 정말 필요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모든 사업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처음 초기단계였던 만큼 그동안 그렇게 못 하고 정해서 몇 개씩을 했는데 너무 고민 없이 매 해를 넘길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꼭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수립해 주시고, 내년 결산 때 제가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평가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결산 부분은 잘 잡았냐 못 잡았냐가 아니고 평가 자체를 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 받아 보셨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교육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우선은 각 부서의 예산담당자 분이 그걸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지적하시는 성인지 예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이 없어서, 모든 분야에 다 성인지 예산은 관련이 되고 관련이 안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문화비축기지 관련해서 자세히 봤더니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문화비축기지 하시면서 효과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하는 게 일단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비축기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비싼 기획사를 동원해서 하는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나 뭔가를 발산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나 예산이 없거나, 이런 젊은 예술가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무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무대를 가변적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게 많이 창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중에 소프트웨어가 많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하드웨어 비용은 뻔할 거고요, 유지관리비는. 개발비가 많을수록 잘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문화비축기지에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많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개발비는 계속 커져도 좋다, 저는 여기 예산이 높다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저는 기업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해본 감각으로 봤을 때 시민참여,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비축기지는 잘 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산이 과다하다는 데 조금 반대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성인지 예산 잘 세우면 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못하면 불이익 있고 그런가요?

그런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있고요? 그게 크지 않아서 활발하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푸른도시국 예산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산이 막 줄어가지고. 예산이 막 줄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편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의욕도 떨어지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 많지요.

그런 게 많지요, 더 크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봤더니 앞으로 2023년까지도 별로 나아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계획이. 그래서 푸른도시국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로 제일 많은 1등을 한 게 60% 받았던가 그게 마이 가든, 내 정원, 우리 집 가까이 있는 정원 공원 이게 1등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민의 60%가 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도시국의 공원 예산이 확 주니까 민심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산이 늘어난 게 식물원 운영,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인데 이것은 마곡식물원 얘기지요?

서울식물원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대공원 안에 있는 식물원은 아니고요.

네.

개장하고 나서 기사도 뜨고, 저는 댓글까지 보거든요. 댓글을 봤더니 칭찬일색이더라고요. 서울대공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동물학대하는 동물원 폐쇄하고 미세먼지 절감 식물원 좀 많이 만들어라, 100%예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식물원 운영 예산이 늘어나서 2023년도까지는 그대로인데 이것은 인건비 주로…….

인건비보다도 주로 유지관리 비용하고 시설보수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비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이 어떤 거예요?

시설녹지라는 게 도시계획시설 녹지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도 있지만. 공원 말고 녹지가 있는데 녹지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 쉽게 생각하시면 철도변이라든가 고속도로변에 녹지대가 있는 것을 바로 시설녹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매입도 해야 되고 거기도 미집행이 조금 남아 있는데 공원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줄어든 것 비슷하게 줄었는데 2020년에는 10배 이상 늘어났다 그다음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녹지는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문제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시장님, 의회 의장님 이렇게 해서 당정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에 의제로 들어가 있어서 일단 지켜보자 생각을 했는데 혹시 협의회 해서 의제로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그동안 답변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

답변은 없었고요. 정무부시장께서도 거기 관련된 국회의원을 만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타부타 답은 없습니다.

항상 질의도 하고 공문도 수십 차례 보내는데 답변도 안하고…….

답변이라는 게 저거지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자의 50%까지는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답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무부서에서 건의하는 것은 토지 보상을 중앙정부 50, 서울시 50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답변은 이자의 50만 내겠다 이런 어이가 없는 답변인 거지요. 더 나아가 본 위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은 중앙정부에서 100%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올해는 안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는 안 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협의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고…….

아무리 협의를 해도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들도 할 일이 있어요.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 중앙정부에서 하게 해 달라고 한 번쯤 건의도 해야 되지요. 이게 해소가 되면 푸른도시국의 재정 사업비 문제도 더불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명시이월을 봤더니 공원용지 보상 건에 대해서 이월된 액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주로 어떤 어려움이지요?

일단 보상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20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토지주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수용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재결을. 그것 하다 보면 또 두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것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결정해 준 금액을 그것도 적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두 번의 수용위원회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저희가 공탁을 하고 강제매수를 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법적기한으로 이것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두 달에서 세 달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서 그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주가 원만하게 감정평가된 대로 나는 수용하겠다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것인데 안 하겠다 한 하겠다 해서 마지막에 강제수용까지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1년이 넘게 되는 거지요.

1년이 후딱 넘어가지요. 내년에는 엄청나게 토지보상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배 이상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분쟁이 소문이 무지하게 빨라요. 이것 버티면 올라간다더라, 이자도 물어준다더라, 실지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자부담까지 다 받으면 액수가 적으면 그까짓 거 이자 껌값인데 액수가 많아버리면 굉장히 커지지요. 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체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주가 자기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그것을 일선 구청에서 주로 담당을 하거든요. 제가 몇몇 구청장도 만나서 건의를 드렸어요. 지금 보면 보상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구청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막상 실질적인 보상은 통상적으로 건설관리과라고 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토지주랑 협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력과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억 이상 보상비를 갖고 가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그 4개 구에 대해서는 제가 3개 구의 구청장님들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조직과 인력을 보충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우리 공원조성과도 사실상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원이나 조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단 정도의 임시조직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2개 팀으로 늘어났어요. 아직 그것은 협의 중인데 내년 되면 최소한 반 내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원만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앞으로 3년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2020년까지도 예산이 꽤 있기 때문에 3년은 그대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1억 원 이상 증액 또는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9개 사업인데 이 중 200% 이상 증액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77억 또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조성 10억 원,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가 48억, 그런데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액이 편성되어 있지요. 48억 7,500만 원이 실효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한 토지보상 예산인데 실효가 2020년인가요?

2020년 7월 1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땅에 대해서만 대지인 토지를 소유자의 청구대로 매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동안 실행이 되지 않을 때는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상실되는 자료들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실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는 땅은 다 상실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다 그렇지요?

네. 다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9,7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적 방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것을 지정해 놓게 되면 하나의 구역제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면 구역제공원이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에 9,681억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수청구에 의해서 보상 자연공원 죽 해서 67개 공원과 대상지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면적도 알 수가 없고 사실은 궁금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순위도 모르고. 현재 세부내역은 금액은 잡혀있는 것인데 근린공원별로 면적은 표시되어 있는데 금액도 알 수 없고 필지면적도 알 수 없고 또 어디에 얼마만한 금액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저 말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라고 그래야 될까 아무튼 필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악용이 되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 현황이 악용될까봐?

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손바뀜이라고 해서 토지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활용해서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지만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궁금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9,681억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하시면 열람은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아예 자료로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드립니다.

열람은 가능합니까?

필요하시면 열람은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유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보상해 주면 편한데 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명시이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15건 731억에 이르고 2019년도에는 7배 이상 급증해서 되어 있는데 보상하는 것 자체도 애로사항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유정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것처럼 토지주의 불응입니다. 즉 2개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산출된 감정평가액을 2개면 2개의 평균, 3개 감정평가법인이면 3개의 평균을 갖고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는 나는 더 받고 싶다, 이것 갖고 나는 못 팔겠다, 앞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불응하면 아예 빼버리고 다른 데 보상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땅은 주로 실효가 되면 개발위기가 센 땅들이 주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땅을 확보해서 공원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지요.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회계연도에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