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오늘도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부수안건 3건을 먼저 처리하고, 어제에 이어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조직체계 정비를 위한 명칭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조직체계와 마찬가지로 1급 본부를 정책실 체제로 재편하여 경제ㆍ복지ㆍ교통ㆍ안전ㆍ재생 등 시정 주요 분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히 중앙정부와의 업무협력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정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2급, 3급 기구를 ‘본부’로, 기능별 고유 업무를 전담하는 2급, 3급 기구를 ‘국’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직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부와 관련해서는 산하에 국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관이나 정책관이 있는 부분을 본부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부시장 소관 조직 및 분장사무 규정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일자리정책담당관을 경제정책실로 이관하여 기존 공공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정책을 확장하고, 경제정책실 내 캠퍼스타운활성과를 신설하여 대학가 주변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넘어 대학을 거점으로 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교류 활성화 등 지역상생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상생경제과를 신설하고, 디지털창업과를 투자창업과로 재편하여 창업생태계 조성과 투자유치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상생경제과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를 맡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확대ㆍ재편하고 노동민생정책관의 주무부서를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하여 근로자 권익보호, 노동조사, 노사분규 예방 등 서울시 노동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실 내에는 지역돌봄복지과를 신설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 토록 하고, 도시교통실 내 도시철도과를 신설하여 지하철 노후시설 및 이용환경 개선 등 안전성과 공공성 강화에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와 관련해서는 대기질 오염의 주요 원인인 차량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량공해저감과를 신설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의 관광사업과를 관광산업과로 재편하여 신규 관광산업분야 육성, MICE 및 융복합관광산업 등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소관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와 관련된 대규모 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도시재생본부 소속의 공공개발센터를 행정2부시장 직속 공공개발기획단으로 확대ㆍ재편하고자 합니다. 바꿔 말해서 4급에서 3급 기구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를 도시재생실 내 한옥건축자산과로 이관하여 한옥 등 서울시 건축자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국 내 전략계획과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의 통합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특성기반 계획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생활권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이 부서가 전담해서 강남ㆍ북 균형에 좀 더 전담을 함으로써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 내 주택공급과를 신설하여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별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여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도시재생본부의 재생협력과와 주거사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재정비촉진 등 주거정비 업무를 주택건축본부로 이관 일원화하여 서울의 주택정책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은 시정 핵심과제를 적극 실행하여 중장기적인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천만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기구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 분야의 행정인력 보강 등을 위해 현행 서울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8,239명에서 1만 8,422명으로 183명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증원 사항으로는 첫째로, 미래ㆍ안전ㆍ복지ㆍ균형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력 확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해 10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스마트도시 컨트롤타워 구축, 그리고 청년정책 확대ㆍ강화 등 미래 분야에 21명이 증원됩니다. 또한 대기 질 관리체계 정비 및 연구역량 강화, 지하철 안전성ㆍ공공성 강화, 그리고 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 분야 증원에 16명이 늘어납니다. 틈새 없는 지역돌봄 서비스 제공, 건강한 성평등 문화 확산, 주거취약계층 복지기능 강화 등 복지 분야 증원에 22명, 그리고 강남ㆍ북 균형발전, 교통 불균형 해소,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K-POP 활성화 등 균형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분야에도 1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플랫폼 기능 강화, 갈등조정 강화, 인권 교육ㆍ영향평가 본격 시행 등을 위해서도 2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둘째로 주요기능 강화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무인력 3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조직문화 개선과 박물관 분관의 체계적 운영 등을 위해서 1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산의 전략적 취득 강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가족돌봄자 지원센터 설치 등 기능 보강을 위해서도 16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셋째로 소방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 소방 인력과 시립대 교원 확충을 위해 32명을 증원하고, 시의회 의정활동과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18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중장기적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웅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미래ㆍ복지ㆍ균형 등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구 신설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 중심의 실ㆍ본부ㆍ국 재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ㆍ본부ㆍ국을 재편해 현재 1실 9본부 9국 체제에서 6실 5본부 8국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6실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 종합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1급 기구로, 5본부는 다수의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2ㆍ3급 기구로, 8국은 기능별로 전담 책임과 고유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2ㆍ3급 기구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이런 구분은 1급 기구를 ‘실’로, 기획관을 두고 있는 2ㆍ3급 기구는 ‘본부’로, 별도의 기획관이 없는 2ㆍ3급 기구는 ‘국’으로 변경하는 사실상 직급에 따른 기구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 명칭 변경은 해당 기구의 규모와 직급 수준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정부 부처를 비롯한 대외 업무협의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잦은 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피로도와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0월 핵심과제 중점 실행을 이유로 들어 당시 경제진흥실과 복지건강실, 도시안전실을 각각 경제진흥본부, 복지건강본부, 도시안전본부로 기구 명칭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핵심과제의 실행력 강화와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이라는 동일한 이유로 기구의 명칭을 4년 전으로 되돌리는 행위는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경제ㆍ노동ㆍ청년 분야 조직개편입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와 스마트시티 구축, 청년에 투자하는 조직 설계를 목적으로 주요 경제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우선 혁신인재 양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강화를 위해 일자리노동정책관 내의 일자리정책담당관을 경제정책실로 이관하고 경제기획관을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또한 창업인프라 생태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창업과를 투자창업과로 재편하고 대학거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캠퍼스타운활성화과와 지역 간 인재 교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상생경제과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전담하던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정책과와 소상공인정책을 포함한 상생ㆍ공정ㆍ노동 등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도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재편하고 청년의 현실과 미래의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청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정책업무를 경제정책실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경제 상황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와 지역상생경제과의 신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직면과제인 일자리와 청년실업 문제를 대학과 지역, 서울과 지방 간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창업과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통합해 투자창업과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창업에 대한 지원 축소나 핀테크를 비롯한 금융신사업 및 투자유치 역량의 약화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정책관 소속 부서 변경은 업무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최근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단순한 명칭변경에 불과합니다. 특히 시장 직속의 청년청 신설 문제는 청년이 당면한 현실과 미래의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이라는 명칭의 사용근거가 부족하고 4급 상당의 기구임에도 시민들이 기구의 규모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서 명칭사용의 적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서울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합한 조직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희망복지지원과를 지역돌봄복지과로 확대 개편해 돌봄SOS센터 설치 등 틈새 없는 돌봄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최근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젠더폭력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를 전담할 여성권익담당관을 추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지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특색에 적합한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행정수요인 젠더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담당부서의 신설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젠더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성평등 인식의 확산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ㆍ안전 분야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관리 문제가 시민들의 주요한 관심으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는 대기질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내 대기질 오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량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후환경본부에 차량공해저감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존의 대기환경연구부를 생활환경연구부와 대기질통합분석센터로 분리ㆍ설치해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노후화된 지하철 시설과 이용환경의 개선 등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노후경유차의 친환경 유도 전환, 유관기관 협력 구축 등 대기질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있는 교통 발생 미세먼지 저감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철도 공공서비스 개선에 나설 예정에 있습니다.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고 노후화된 도시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조직개편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오염에 대한 기여도가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 등 국외 요인이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므로 동북아 도시가 참여하는 대기질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ㆍ도시안전ㆍ균형발전 분야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재정비 업무를 포함한 주거사업 관련 업무를 주택건축본부로 일원화하고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 진흥과 활용 업무를 도시재생실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택건축본부에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임대주택과를 주택공급과로 명칭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실에는 기존의 도시재생 업무 외에 주택건축본부의 한옥조성과를 한옥건축자산과로 재편ㆍ이관하고 생활밀착형 도시 관리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시계획국에 전략계획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균형적 공공개발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공공개발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주택공급과 주거 관리ㆍ정비ㆍ안전 업무는 주택건축본부에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 건축자산 진흥 업무는 도시재생실에서, 계획적ㆍ균형적 도시발전 구상은 도시계획국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명확히 역할을 구분해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사 업무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실행력 강화와 업무통합을 통한 조직 재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현안 업무의 실행력 강화와 업무 통합을 통해 시정 주요사업 효과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일부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발전본부 조직 내 직급 체계를 재정비하고 영동대로 일대를 시민공간으로 복합개발한다는 정책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 간 상생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대외협력담당관을 협력상생담당관으로 재편하고,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관광사업과를 관광산업과로 변경해 업무 통합에 따른 과 단위 조직 재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시민숙의 공론의 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혁신기획관에 온라인민주주의추진반을 신설하고 서울혁신기획관이 담당하던 인권 업무를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이관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혁신기획관의 업무였던 청년청과 인권담당관이 각각 시장과 정무부시장실로 이관됨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조정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종합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선7기 서울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 강화와 시민체감도 제고를 이번 조직재개편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러한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급에 따른 실ㆍ본부ㆍ국의 정비는 조직 내부의 문제일 뿐 시민의 삶과의 연관성은 부족하며 7개의 4급 상당 조직이 확대되는 이번 조직개편이 자칫 행정조직의 확대와 비대화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별다른 설명 없이 4년 전 조직개편 당시의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청년청이나 온라인민주주의추진반과 같이 기구 명칭을 통해 조직규모나 직급수준, 주요 추진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서의 신설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빈번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피로감, 부서 통ㆍ폐합ㆍ이관에 따른 행ㆍ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2011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는 모두 17차례에 걸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반복되면서 내부 조직원과 시민들이 겪는 혼란도 적지 않은 만큼 기구의 명칭이나 소관 업무의 조정과 같은 조직개편에 집착하기보다는 업무성과 향상과 내실 있는 조직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50개의 3급 이상 정규기구 외에도 시장 방침으로 3개의 한시기구와 6개의 법외 임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자치분권과 자치조직권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고 그동안 의회에서 이들 법외 임시기구에 대한 정비 요구가 반복 제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구를 조속히 폐지하려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민선 7기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수요가 급증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만 8,239명에서 1만 8,422명으로 183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인력 증원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를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선 7기 주요 시정 추진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인력 183명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할 경제정책실 내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신설과 지역 간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경제과 신설에 따라 10명을 보강하고 스마트도시 추진체계의 기능 강화와 청년청 신설을 통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3명과 8명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이 11.3%에 달하고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확장 실업률이 23%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내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는 산술적인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넘어 다음 세대를 대비하는 경쟁력 있는 미래혁신성장산업의 부재와 관련 인재양성의 부족 등과 같은 산업구조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우수한 연구역량과 인력을 갖춘 대학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을 강화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캠퍼스타운 활성화 정책을 확대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인재의 중심인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경제모델을 찾으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대학과 지역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발히 협력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이 당면한 문제와 미래 의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고 8명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문제가 일자리ㆍ주거ㆍ교육 등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고 실제로 서울시의 여러 부서에서 고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청 조직이 분산된 청년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영역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대기질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인력 16명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정한 시기에만 부각되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질 문제가 연중 수시로 발생하여 시민의 불안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고려할 때 관련 부서의 신설과 인력 증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틈새 없는 지역돌봄서비스 제공 등 돌봄안전망 구축과 젠더폭력예방 전담기구 신설 등 복지 분야 22명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을 통해 빈틈없는 지역돌봄서비스 체계와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열악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젠더폭력의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정원 조정을 통해 젠더폭력예방 인력 1명을 증원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4명의 증원을 요청하는 것은 계획적인 인력 배치와 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 지역균형 발전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신설되는 도시철도과, 문화협력팀, 공연예술팀, 여가관광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18명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늘어나는 행정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능의 소멸ㆍ쇠퇴 분야에 대한 인력조정 없는 공공조직의 비대화는 반발이 큰 만큼 서울시가 수행하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직무분석과 진단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인력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급증하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와 관련 업무 확대에 따라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입법지원 인력과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증원 요청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잇따른 각종 사고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시민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요구에 부응하고자 시설물 안전점검과 소방직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에 필요한 소방인력 25명을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물이 약 20만 9,000개 정도 존재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시설물은 연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불성실하거나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방인력의 한계 등에 따라 대상 시설물의 약 12%에 대해서만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화재예방과 대상물 점검 등을 위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 가운데 지난 6월 23명을 증원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24명의 소방특별조사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와 소방점검 대상 시설물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당 인력의 증원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인력을 증원하게 돼도 관내 점검대상 소방시설물의 약 80% 정도는 여전히 특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방시설물의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물주가 선정ㆍ의뢰해 민간업체가 실시하는 현행 자체점검 방식에서 소방서가 직접 점검하는 방식과 혼합하거나 소방서가 점검업체를 지정하는 등의 근본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현업부서 3교대 실시와 소방서 신설, 오토바이 구급대원 신설 등의 목적으로 모두 501명의 소방인력을 꾸준히 증원해 왔습니다. 또 제10차 소방력 보강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부족한 현장대응 부족 인력 695명을 포함해 948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증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183명을 증원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151억 4,3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원조례 개정 이후 공포와 채용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서울시 기준인건비는 1조 7,323억 원으로 이 중 서울시는 당초 1조 6,867억 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1월과 6월, 8월 등 모두 세 차례 정원을 확대하면서 약 316억 원가량의 인건비가 연초 예상보다 초과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 기간 인건비 여유 규모는 12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채용시기 등을 감안하면 올해 서울시의 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책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인력ㆍ정원관리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5년 단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립된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모두 850 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2019년도에는 전체 정원을 1만 8,385명의 범위 내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충원되는 인력이 실제 2019년도 정원에 반영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이미 당초 계획했던 2019년도 인력계획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사업계획, 업무량 증가 등을 중ㆍ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해 미래의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수립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계획을 초과한 수준의 인력 증가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보다 중ㆍ장기적인 관점과 계획에서 신중히 수립ㆍ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선7기 시정 주요 핵심과제의 성과 조기 창출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83명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이나 인력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공공 조직의 특성상 인력증원이 곧바로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고용탄력성이 낮은 문제 등 향후 조직관리 과정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지만 현재 일반직 공무원 채용과정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고, 다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순환보직에 따라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한 후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면서 업무 노하우가 조직 내 흡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력 운용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8년도에만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정원을 증원하려면 기본적으로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네,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공감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인 거잖아요?

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분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개편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조직이 결국은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팀을 만드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 가장 컸던 것은 4년 주기로 큰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약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4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시장님이 3선을 하시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들이, 그동안 업무가 기획단계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로 가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약과 또 기획단계에서 준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 특히 그 과정에 시민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어쨌든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웬만큼 정리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조직개편을 통한 부분은. 그리고 이번에 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점이 의문이에요. 첫 번째는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원 증원이 필요한 거니까 정원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내년도 1월 1일자로 요구되는 경우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어떤 부서의 답변이 뭐였냐면 “조직개편이 되고 현재까지 인원이 다 충당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저희 업무분장에 따른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조직이 조금 더 보강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예정입니다.”라는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예산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난번에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처음에 임시회 때 했을 때 충분히 바로바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러면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을 증원해 나가고 했는데 전부 증원이 됐나요? 이번 것 말고 지난번 것, 전부 정원이 증원이 됐습니까?

정원은 이제…….

아직 안 됐지요?

아니, 정원은 증원이 되는데 현원이 못 따라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의 수요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행정에 그걸 반영해서 기획과정에 한 거라든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 제 말씀은요 그런데 결국은 그 수요는 최대한 업무량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업무가 있는지를. 그다음에 그것이 조직으로 담겨지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뭐냐 하면 정원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 현원은 충원의 문제거든요. 그 시간적 갭에 의해서 정원은 확보되더라도 충원은, 결국 현원은 좀 시간적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네.

다 됐냐고요? 지난번 조직개편안 때 증원을 했던 부분이 전부 됐냐는 얘기예요.

아, 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원은 내년도에 그것을 고려해서 공무원…….

그러니까 선발이 끝났느냐는 얘기예요.

선발은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어쨌든 비용추계를 하잖아요, 정원이 증원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추계를 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는 1월 1일자로 시작되는 거지요, 이 비용추계에 의하면?

1월 1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의 채용은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하고 직렬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공무원 채용이라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일시에 정원을 늘려가지고, 만약에 올해 많이 늘었다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두 다 반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또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중기인력개발계획에도 보면 일정한, 충원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일시에 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험을 볼 때도 지금 정원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그다음 날…….

제가 얘기한 것은 예산문제…….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임용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못 하지요.

왜냐하면 기대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않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지요.

못 합니다. 네, 못 합니다.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정원은 증원되지만 그분이 언제 채용이 될지는 모르는 거지요.

그것은, 채용이 되는 것은 나옵니다.

정확히 언제 합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공무원시험 언제 보나요?

11월하고 올해 두 번……. 상ㆍ하반기 두 번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5월하고 11월 정도로……. (뒤를 돌아보며) 9월인가? 두 번 행정국에서 하는데요, 인력개발원하고요. 두 번을 상ㆍ하반기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월 근거 잡은 겁니까, 비용추계를?

(뒤를 돌아보며) 추계는 그렇고 예산은 그렇지 않잖아, 인건비는?

그러니까 비용추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추계는 1년 치를 잡는데 예산반영 과정에서는 실제 추계된 인력이 채용된 시점으로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인건비 부분은요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인건비 같은 데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96, 97, 98% 정도까지 인건비 확보를 하면 그것은 정확히 집행률이 거의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라는 게 우리 서울시가 지금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저희가 1만 1,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1만 1,000명에 대해서 호봉승급이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전체 그것을 다 담아서, 이 증원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인건비를 충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실장님, 제가 이것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통 이분들을 채용할 때 4급, 5급, 6급, 7급들을 바로 채용하나요? 4급을 바로 채용합니까, 저희가? 승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은…….

제가 비용추계와 인건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기준인건비 단가를 통해서 반영을 해서 추계를 하지만 실제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180몇 명에 대해서 예산을 플러스알파로 해서 하지를 않고 전체 1만 1,0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하나의 요소로는 들어가지만 전체 중요한 것은 더 큰 모수를 가지고…….

저는 이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표준인건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비용추계가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전부 신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승진을 해서 4급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채용하는 직원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4급 채용하고 6급 채용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을, 직급별로 표준인건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몇 급이 는다, 몇 급이 는다 이런 게 정원의 직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표준인건비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계산은 되는 거죠. 그게 실제 호봉수가…….

러프한 거죠? 그 얘기를 드리려고…….

네.

러프한 거죠?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게 아니고 러프한 거죠. 언제 채용될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실제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어쨌든 인원이 183명이 늘어납니다. 그중에 실제로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 수보다 적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공간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될 공간,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것은 원래 비용추계할 때 포함되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인건비만 포함하고 그건 여기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용추계에 사무공간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9억 2,000을 들여서 별관을 임대하는데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요, 총무과에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비용추계라니까요. 실장님, 여기에 들어와 있는 비용추계에…….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담당하는 게 기조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자체가 비용추계라는 건 조직이 늘어남에 따라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추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는 별관을 빌리는 9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그 돈이 안 들어간 게 맞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183명이 들어가는 임대료가 계산이 될 수 없는 게 저희가 조직에, 제가 예전에 행정국장 할 때…….

제가 183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조직개편을 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이 있을 거고, 증원이 되면 이런저런 공간에 대한 배치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비용추계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183명이라 하더라도, 사무실에 한번 가보시면 빈자리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재구조화를 해서 회의실 일부를 줄여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임대료 포괄비를 추계해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히 지금 현재까지는 정원에 대한 표준인건비를 통해서 인건비 상승요인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용으로 추계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조직이 개편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무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재배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3명이 증원되고, 의회와 소방을 제외한다고 해도 100명 이상 증원되면 100분 이상 함께 일을 해야 할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비용은 들어간다고…….

그 비용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예상되는 거고, 비용추계라는 건 뭐냐면 이 조직개편이나 정원 증원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추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간비용이 빠져 있다는 게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의 예산서를 보면 무교동별관 2019년 1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9억 2,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비용추계에 포함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는 현재 나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반영한 거고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 것 있고요, 올해 추가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예산에. 그게 내년도에 조직이 개편되고 인원이 증원되면 공간을 더 빌리기 위해서…….

아,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네, 지금 아마도 임대차계약 협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9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잡혀 있고요, 렌트프리까지 해서 10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재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건비만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부가적으로 공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더 나아가면 사무실 운영에 수반되는 부수비용도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추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래 왔었는데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정례회 때 조직 개편될 때는 당연히 내년도 예산까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비용추계에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추계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채용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용추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 정원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이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입니다. 조직개편은 계속 지금 몇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다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4년 전과 똑같이 회귀하는 것 같아요. 4년 전에 각 실로 해가지고 2014년 때…….

명칭, 실 명칭이…….

네, 명칭을 본부로 개정했던데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집행기능을 중시, 이 본부라는 명칭이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팀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중앙정부도 본부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이게 시민들이 볼 때 본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직급이라든지 조직의 업무 관계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팀장이 과장인 데도 있고, 어디는 사무관인 데도 있고 그렇게 운영했다가…….

아니,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께서 2년 동안 시정업무를 보고 나서 명칭을 변경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년 동안 충분하게 검토해서 명칭 변경을 했을 텐데 4년이 지나서 다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혼돈,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2011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제가 정책기획관을 했었는데요, 그때 중앙부처가 실 체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따라가자,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중앙부처와 업무 협력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한 계급 낮은 것처럼 중앙정부는 항상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1급이면 1급에 맞게 그렇게 했는데, 아마 2014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바꿨던 것은 집행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실제 집행력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4년을 해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업무 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을 실제 느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6년 동안 박원순 시장께서 조직개편 몇 번 하셨어요?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많이 했죠? 여러 번 했죠?

네.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책임성이 없어집니다, 책임성. 그렇지요? 조직개편을 많이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책임성도 없어질뿐더러 업무의 연장, 계속성이란 게 없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구가 좀 잘못을 했거나 이런 부분도 다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1차적으로 책임성과 직원들의 인사관리 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탄력성과 신축성도 유지해야 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동시에 앙면은 있습니다.

지금 대폭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로 들어가요?

아까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와 부수적인 공간 확보 비용이 들어가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인건비는 말씀드렸고 공간 활용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았는데 한 200억 정도 이상은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비용을 굳이 들일 필요가 없는데, 200억 정도…….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정원이 이번에 좀 늘어난…….

아니, 정원 외에 지금 조직개편만 봐도 실제적으로 명함을 한 장 바꾸더라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지요? 그 비용추계는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추계를 안 했고요, 기구 자체만 변경해야 되면 명함이라든지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비용 이런 게 들어갈 것 같고요. 정원이 수반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추가적인 인건비와 공간 확보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전기, 물 이런 게 늘어나니까 그런 비용까지 포괄해서 한다면 상당히, 표준인건비로 산출된 인건비 이상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까지는 종합적으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계서를 좀 붙여가지고…….

네, 앞에서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한시기구 3개, 6개의 법외 기구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 폐지에 대한 언급은 왜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좀 간절히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가 자치조직권 자체를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3급 이상에 대한 기구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 수요가 하나가 늘어도 자치권의 가장 기본요소 중 하나는 자치조직권인데 자치조직권을 주지 못하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적발하고 행안부는 시정하라고 그러고 직원은 징계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년도에 인사과장이랑 조직과장이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고로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저희가 약하게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자치조직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컨대 이렇습니다. 일을 하나 하려면, 저희들이 3급 기구 하나를 파견 보내거나 4급을 하나 파견 보내려고, 에너지공사가 처음 만들어져서 그 업무에 별도 조직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시에서 하던 일도 일부 넘어가고 그러면 시에서 누가 가서 이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4급 하나 파견 받으려고 해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님이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이 됐는데 거기에 국장 하나 보내는 것조차도 당연히 회장인 도시가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행안부 몫인데 왜 서울시가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시기구 부분은 일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자치조직권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시정이 곤란하다는 뜻인가요?

아니, 10몇 개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행안부에서 자치분권 관련해서 발표하기를 역시 완전히 주지는 못하고 현재 기구범위 내에 20%까지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3.6인가 나오더라고요. 18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해소하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단골메뉴로 계속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면 제가 예전에 조직업무를 하면서도 그랬는데, 경기도가 한 4,500명이거든요,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시ㆍ군ㆍ구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상ㆍ하수도 업무나 다 시ㆍ군ㆍ구에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본부도 없습니다, 지하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경기도가 4,500명입니다. 저희들보다 국 단위 수를 행안부가 더 많이 줍니다. 왜냐, 도의 인구가 1,150만이라고 해서 저희보다도 기구가 더 많습니다, 국장 단위 수가요. 이런 불합리한 행안부의 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는 행정수요가 1만 1,000명에 해당되고 상ㆍ하수도나 도시계획, 교통 업무들을 다 시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보다도 기구 수가 적습니다. 행안부는 광역대 인구 수로 보고 기구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과 달리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앞으로 시정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청년청이 새로 신설되는데 그 기구가 4급 기구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청년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는 청년국까지 만들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의 문제가, 어제도 저희 일자리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일자리정책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전체 청년들의 고민들을 종합해서 관리하고,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아니, 지금 현재도 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업무는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리려다 보니까 저희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을 다 모아서 국으로 만들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역시 3급 기구 정원은 안 주니까, 정책 의지를 담아서 시에서 좀 하고 싶은데 현재는 혁신기획관 안에 청년담당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시의 위원들을 15%까지 할당한다든지 어제 성인지 예산 하셨지만 청년인지 예산, 청년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미래 혁신 프로젝트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업무들이 이번에 다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단순히 혁신기획관 국장 산하에 있기보다는, 저희는 부시장 산하 단, 시장님 직속의 국을 하나 만들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기구도 행안부의 규정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록 4급이라 할지라도 청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보다 더 이 업무 자체가 과 수준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둔 거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의 직접관리 직속기관으로 함으로써…….

아니, 지금 현재도 직속기관이잖아요.

아니, 밑으로 돼 있습니다. 혁신기획관이 거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 시장님이 이 업무는 챙기시겠다는 정책의지로…….

그럼 이 분은 앞으로 그 명칭을 청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요?

현재 저희들이 과에도 공공개발센터가, 이번에 또 안전센터가 있지만 좀 의미를 담아서 정책과라고 하기보다는 안전을 좀 더 강조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센터라는 명칭도 쓰거든요, 과에는요. 그러니까 어디 법에 이게 과다, 국이다라는 건 어떤 품의제에서의…….

아니, 명칭에 굉장히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청장 하면 보통 구청장 급으로 다 생각할 텐데 실질적으로 4급 상당의 기구가 청장님 이렇게 하면 구청장님 급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시민들도 이해해 주고 그런 정책의지를 담아서 청장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과장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위원회도 이게 별도로 시민들의 어떤 감시, 정책 투명성과 관련돼서 그 조직을 만드는데 그것도 역시 3급 기구를 못 만들다 보니까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급, 4급의 문제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책의지를 담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이란 명칭을 쓰거든요, 거기도 4급인데요. 그런데 감사위원장이 2급인데 위원장을 쓰고 있고요. 옴부즈만위원제가 비록 작더라도 시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게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뭐 이 업무를…….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고민은 했습니다.

그리고 젠더폭력예방 인력도 보면 앞서 우리 임시회 때 한 명 증원을 했었는데 지금 한 2개월 만에 4명을 또 증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계획성 없이 인원만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무조건 거수기가 되어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아까 핵심역량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은 많이 썼는데요, 시장님이 민선7기 공약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4개년계획에 담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여성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이제 양성평등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권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업무를 발굴을 했습니다. 예컨대 젠더폭력이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성매매문제라든지, 그리고 특히 디지털에 의한 여성들의 인권침해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두 달 전에는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증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다시 증원하고 앞으로 또 한두 달 이후에 필요하면 또 증원을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급한 대로 일단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4개년계획이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업무량이 나왔습니다. 어떤 업무들을 우리 시에서 할 것인가, 여성권익담당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네,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좀……. 그때는 물론 임시 일시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큰 틀 안에서 과를 신설하고 계획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숙의해서 만든 업무량이 나왔습니다. 그에 맞춰서 팀을 이관도 하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신데요, 저도 몇 가지 의견 좀 구하고 제 의견도 좀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자치조직권은 우리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오랫동안 주장을 해 왔고 또 그 노력 덕분에 아직 만족하지는 못할 정도입니다만 일정부분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몇 가지 변화된 요인이 있는데, 우선 지금 중앙정부가 발표한 인구 500만 이상 자치단체에 부단체장급 하나 더 증원시키겠다고, 이것도 국회는 통과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 아, 상반기는 안 되겠다, 입법예고 기간이 있으니까 내후년쯤 되겠군요. 한번쯤 꼭 이런 논의가 좀, 그런 문제를 주고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분권에 참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결국은 법이 통과되어야만 하고 또 하나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산적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견해 볼 때는 몇 가지 부분들이 쟁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행안부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내년 중에는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돼서 부속 법률을 또 해야 될 부분들은 별도로 법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큰 틀은 내년까지 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법에 담겨진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게 담겼다고 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제 또 시행령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시행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시행령 아니면 부칙을 통해서, 아니면 지침을 통해서 자치조직권의 문제가, 또 법에 자치분권의 충분한 의미를 담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시행령이 내년에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인데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분권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서울시 조직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들 인지하는 바고요. 아무래도 이것을 개편하면서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일부 권한들이 차츰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일부, 엄밀히 분석해 보면 지금 기존에도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네.

그렇지만 그 업무량도 이번 조직개편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번에는 조직만 담고요.

업무량은 아직?

2020년에 구체적인 업무가 이양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분석을 하고, 정부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2020년에 비용분석을 해서 비용과 함께 넘겨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직개편 할 때마다 저는 시장의 뜻을 읽는 편입니다, 어디에 역점을 두고자 하나 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우리 행정조직이든 경영조직이든 조직 자체를 목적추구 사회적 단위라고 보통 조직학에서는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아마 조직 구성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나 보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실장님께서 힘주어 강조하다시피 변화된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바뀌어 나가는 것, 이렇게 두 개의 가치가 맞붙는데 현재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가 하나의 논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조직 구성에서는 실은 행정수요자 중심의 조직 구성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측면과 조직 관리자 또는 성과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개인적 업무를 조정해서 성과를 빨리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조직을 볼 때는 아마 변화된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 시민 수요보다는 성과관리자 또는 성과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측면으로 추진하나 보다, 저는 보고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2부시장 쪽 업무는 비교적 정통한 편입니다. 거기서는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저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추구했던 방향 자체가 이른바 도시공간에 대한 정책 규제였습니다. 사실 도시공간이란 게 우리 실장님 여러 부문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 자체가 하나로 통합돼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건축이고 경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든 게 총괄건축가라는 민간자문관제 도입을 하면서 도시공간개선단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번에 봤더니 공공개발센터와 합쳐지는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아, 별도?

네.

그것은 있고 그것과 별도로 공공개발센터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내가 그것은 오해를 했고요. 실은 공공개발센터도 매우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실은 그것과 중복된 기구가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그게 경제진흥본부가 경제진흥실로 바뀌는 거지요?

네.

경제진흥실에 거점성장추진반이 하나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전략추진반, 그리고 공공개발센터까지 3개가 서로 있어서 이거 분명히 중복될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능력 자체는, 물론 2부시장 산하야 2부시장 산하가 다 하겠지만 이게 또 다시 1부시장과 2부시장 나눠짐으로 해서 이거 앞으로 굉장히 좀 혼돈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장을 비롯한 시장단에서 사전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각별한 부탁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경제진흥본부장으로 성장거점 업무 하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공개발센터를 3~4급 조직으로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민에 대한 한 답입니다. 뭐냐 하면 도시공간개선단이라고 해서 3급 조직이 있는데 개발센터로 하니까 4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그러니까 큰 틀의 기능으로 전체 서울 공간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데 하나하나의 입지에 관련돼서 거기에 어떤 건물들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들, 콘텐츠를 담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급 조직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부서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과장들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격상을 시키자, 그런데 저희 조직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발전본부에서 3급을 하나 줄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3급 정원을 어디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2부시장 직속으로 함으로써 책임감을 높인 겁니다. 예전에는 재생본부장 밑에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기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2부시장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직접 컨트롤하는 안에 꼭 경제진흥본부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ㆍ2부시장을 뛰어넘어서 2부시장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는 구조체로 앞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부시장 산하 쪽에 도시재생실과 주택건축본부의 업무가 서로 이관도 있고 재편제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자산 진흥업무라는 업무가 있는데 그게 아마 주택건축국에서 도시재생실로 옮겨가는 모양입니다, 특히 한옥정책을 비롯해서. 이거 참 앞으로 표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2부시장 산하에서는 결국 기술직렬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당한 알력도 있고, 사실 그 알력을 좋게 생각하면 자기 업무에 대한 신념과 의지 그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게 좀 지나쳐서 알력과 갈등으로 비치치 않게끔 그것은 아마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이 필요할 거라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조정 업무도 좀 세밀하게 조정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1부시장 산하에 들어와서는 이번 예산편성안을 보고, 그동안 뉴딜정책으로 표현된 우리 서울시 일자리정책이 실은 성과는 굉장히 더딥니다. 디테일한 면에서 안타까움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포기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직제개편에서 일자리정책 업무를 경제진흥실로 옮기고 그쪽을 주로 노동민생 쪽으로 분류한 건데 그게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결정한 사안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당사자로서 경제본부장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경제본부의 경제업무는 딱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경제정책, 그야말로 일자리나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자들에 대한 경제, 자영업자가 됐든 프랜차이즈 같은 공정경제 분야, 소상공인 부분 이런 부분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후자의 부분들은 노동권에 관한 부분하고 특히 권리, 프랜차이즈 본사나 이런 대등한 갑을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노동권하고 관계된 부분, 권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노동정책과에 있고 경제본부에 있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정책과가 총괄하면서 리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노동정책과가 제일 주무부서로 오면서 공정경제와 소상공인 이런 약자들을 위한 경제를 종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관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일자리 업무는, 일을 해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창업허브를 하거나 홍릉바이오허브를 하거나 R&D나 이런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고 특히 이번에 도시계획국에서 어느 정도 캠퍼스타운 도시계획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학과 협의하기 위해서 캠퍼스창업지원 업무들이 엄청난 예산지원과 함께 이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뉴딜일자리 부분들을…….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 답변 좀 짧게, 너무 길어요.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일자리과는 경제실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양자 간의 시너지를 더 높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의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다.

네.

마지막 간단한 것, 이번에 우리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 183명 증원하는데 서울시에 국가직공무원은 우리 실장님하고 소방본부에 몇 분이 계시……. 소방본부가 전환이 됐나요?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학교장하고 소방본부장, 그리고 1ㆍ2부시장님 해서…….

아, 그렇지. 1ㆍ2부 시장님이 계시는군요. 다섯 분이 계시는 군요.

네, 다섯.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짧게 하시죠. 답변도 짧게 하시고요. 일을 해야 되니까요.

네, 답변 짧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몇 분이 계속 질의하셨습니다만 청년정책담당관이 현재는 이 안에 몇 명이죠? 청년청에 +8이라고 되어 있는 건?

18명에서 27명으로 늡니다.

18명에서 27명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또 늘어나는 게 캠퍼스타운활성화과하고 지역상생경제과 이 두 과가 대체로 청년정책에 관한 것들이죠?

청년정책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획을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도 만들고…….

그것은 알겠는데 경제정책실의 캠퍼스타운활성화과하고 지역상생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대체로 청년정책을 새로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과뿐만 아니라 청년청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두 과가 청년정책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청년청 안에 같이 둘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국까지 한다면 다 넣어서 할 수가 있는데 캠퍼스, 창업과 같은 경우 엄청 업무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 안에 두지 않고, 과 단위 수준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청도 과급인가요?

아까 말씀 과…….

그러면 같은 과급이고요. 그러면 같은 과급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대등관계가 돼 버리고 조직의 편제도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청으로 만든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을 우려는 있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또 하나는 창업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본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청만 따로 문제 삼아서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에 여성권익담당관을 신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여성권익담당관으로 늘어나는 거죠? 13명으로 신설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3명으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권익담당관이 주로 해야 될 일이 피해자보호, 젠더폭력예방 대응 이런 것들 하는데 13명이 특별하게 어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네?

13명이 피해자보호나 권익 대응을 위해서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제도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 부분에 대한 교육, 양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같은 거라든지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어제하고 비슷한 말씀하시는데요…….

네, 종합적입니다.

어제도 권수정 위원님 질의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여성가족정책실이 있고 실 단위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이런저런 주문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 어제 그런 내용 있지 않았습니까? 권익담당관이 하나 더 생겨서, 13명이 폭력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를 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정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3명이 늘어난 것으로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을 별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것을 오히려 기조실에서 했으면, 왜냐하면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젠더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성권익담당관실을, 13명을 늘렸다고 해서 글쎄 뭐, 지금보다 얼마나 많이 다를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환경본부에 차량공해저감과를 신설하죠? 여기도 또 몇 명 신설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27명이 되겠습니다.

27명이 새로 신설되는 거죠?

아니, 이관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대기정책과에서 일부가 이관해 옵니다. 그러니까 대기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해 왔…….

대기정책인데 과 명칭을 굳이 차량공해로 특정해서 과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할 일들은 예를 들어서 차량 등록을 막거나 또 차량 생산을 통제하거나 이런 역할은 할 수 없을 거고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책을 총괄해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요. 특히 저런 게 있습니다. 차량등급, 친환경과 관련된 등급레벨제 같은 것을 시행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새로운 업무도 있고 특히 공해차량 단속시스템에 대해서도 관리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전에 대기정책과에서 했는데, 도시 서울에서 가장 큰 공해의 주범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전담해서, 공기질 개선의 필요성에 의해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미세먼지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논할 일은 아닌데요. 기후환경에서 주로 차량과 관련해서 전담부서가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차량을 통제해야 되는 역할이면 교통본부 쪽에 있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게 기후환경본부 안에서 차량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능력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아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 기후환경본부에서가 아니라 차라리 차량과 관련된 특정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교통본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제해서 일을 하는 게…….

이게 환경부 업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미세먼지 관련된, 차량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환경부와 관련돼서…….

제가 기후환경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다 정책적으로 청년이나 여성이나 기후에 관해서 역점을 두시고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시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적극 찬성합니다만 그것이 단지 선언적인 의미로만 그치고 실제로 집행권이나 권한이 없는 그런 모양으로 비쳐서 이런 식의 기구개편이 과연 선언하는 정책만큼 효과적으로 진행되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답변 올릴까요? 어제 권수정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반성하고요, 저희들이…….

아니, 이건 개인적으로 반성해서 될 얘기가 아니고 개인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 제도시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 입장에서 업무를 다시 보강할 수 있는,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여성정책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청년이나 기후 관련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구와 과가 있지만 서로 통제할 수 없고 강제할 수 없는, 권한 배분이 좀 애매한 이런 식의 조직이면 과연 선언하는 정책만큼 효과적으로 집행이 가능할까. 저는 좀 별로, 그렇게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지 않는데요?

청년청이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청년들의 고민들을 국장을 통해서, 부시장을 통해서 보고하는 과정보다는 바로 시장님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청년의 고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공해저감과 역시, 대기정책이라는 게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도 있고 아파트 주거에서 나오는…….

그런데 특정하게 차량에 관해서…….

차량이 가장 큰 주범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반도 더 강화하고, 여기 단속반도…….

예를 들면 환경에 신경 쓴다고 해서 환경부서만 환경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교통부서도 환경에 신경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에서도, 이걸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녹색교통진흥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차량통제를 통해 교통량을 줄이는 정책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이 미세먼지, 경유노후차량에 대한 단속도 거기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는 나눠져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협업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부서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역점을 두고 업무를 하실 텐데 이런 조직개편안을 보면 다소 좀, 연구는 오래 하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좀 많아 보이고요. 예를 들어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점을 기조실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아주 짧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원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제 뽑나요? 충원을 언제 하죠?

내년에 이뤄집니다.

내년 몇 월 그건 잘 모르시고? 이게 사실 공무원을 두 번의 전형을 통해서 뽑는 건 아니죠?

그렇게 뽑습니다.

그렇게 뽑나요?

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482명 추가 채용한다고 공고 난, 14일 것 이거는 이게 포함이 안 된 거죠, 당연히? 2019년 2월에 채용한다는데?

네?

2019년에 482명 추가 채용한다는 공고가 떴어요. 이건 이게 당연히 포함이 안 된 거고?

네, 현재는 안 됐습니다. 하반기 때 또 모집…….

하반기? 통과도 안 됐는데 이게 공고 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데요 올해 네 번째지요, 조직개편이?

네.

이렇게 조직개편안 올리면 의회가 받아줄 거다 생각하고 이거 그냥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절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려준 대로 저희가 다 통과시켜 주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혹시 의회를 만만히 보고 1년에 네 번씩이나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게 대시민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에서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늘 찾아가던 과가 또 이렇게 개편되는 바람에 막 혼란스럽고, 오히려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시민의 어려움을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런 것은 가져오지 않을까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내적으로 부서별 유대관계도 맺어지고 조직적ㆍ유기적 관계도 맺어지는데 이렇게 잦은 개편으로 어느 팀에 있다가 또 어느 본부에 있다가 막 옮기다 보면 조직적 유대감, 아니면 팀 간 관계성 이런 것들이 와해되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모습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정화 하겠다?

네.

옛날에는 자치구도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갑자기 푸른도시과 또 아름다운도시과 하고, 이게 굉장히 난처하니까 다시 푸른공원녹지과로 옮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고 이러는 사례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총무국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렇지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가 아니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직 명칭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늘 찾아가던 부서가 갑자기 명칭이 바뀌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사실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철학이 담겨 있다, 이 부서를 이렇게 옮기면서 왜 옮겼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단순한 예가 경제기획관 소관에 있는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페이추진반, 공정경제과를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든 공정경제든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가 이제는 민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보호해야 될 문제 이렇게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면모를 확실히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바람은 잦은 개편 때문에 땜빵식 또 여하간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불필요한 자리 만들기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잦은 조직개편이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우려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한 번 개편을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개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면 저희도 좋잖아요.

네.

지난번 남북관계 그 과를 하나 만드는 바람에 세 번째인가 이렇게 한 번 했었고, 그렇지요? 하여튼 잦은 개편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또 한 번 틀을 만들어놓으면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아까 얼핏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에서 푸른도시, 또 공원녹지계획 다른 모양, 모습처럼 뒤에 보면 스마트도시 또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과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더 솔직히는 시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문제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면 사실 과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소개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이것도 좀 명확히 해 주면서 업무분장도 정확히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잠깐 정회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16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가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에 가입하려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서울시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동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시가 가입하려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 지방자치 발전 도모를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2016년 1월 발족 이후 현재까지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현장과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와의 정례화된 소통을 통해 자치분권 관련 공동연구, 법ㆍ제도 개선 논의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을 지방에 공유하여 지방 간 상생협력을 이끌어 가고자 동 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목적, 기능 및 구성, 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 대응, 그리고 자치발전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제출된 규약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가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 되겠습니다. 협의회 가입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와는 중앙과 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타 시ㆍ도와는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매개로 자치분권에 대한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는 간헐적인 MOU 체결 외에는 실질적인 교류활동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분권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개발,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자치발전 관련 공동 조사ㆍ연구ㆍ분석 등의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협의회 구성을 보면 서울지역은 7곳, 경기지역은 10곳 등 모두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가 가입하게 되면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의 성격상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실상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 회장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수도권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시ㆍ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자치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정책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인 교류와 협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만 구성된 협의회에 별도로 가입을 추구하고자 할 이유와 명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권협의가 추가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설립ㆍ운영 중인 시ㆍ도지사협의회,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법정 지방협의체 연석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가입)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가입)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 포함되는 거죠?

예산안, 기금안.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좀 찾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찾고 하겠습니다.

아, 네. 내가 무슨 뜻인 줄 몰라가지고…….

너무 많아서요.

실장님, 청년탐험대 있죠?

네.

이게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거죠?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준비를 해 왔었어요?

네, 내부적으로, 어제도 말씀 올렸지만 5월부터 이런 방향의 논의들이 있었는데 청년의회 과정에서도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착오를 일으키기 더 쉽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듯 싶어요. 서울연구원장님, 구정연구지원센터 있죠?

네.

자치구청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달라고 온 적이 있습니까?

특히 이번 민선7기 들어서는 자치구에서 저희 연구원에 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연구, 특히 연구를 본격적으로 요청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자문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꽤 많은 요청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을 파견하고 이런 게 맞나요?

구정연구 관련해서는 사실은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자치구 단위에서 자체적인 정책연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은 외부 대학이라든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데요, 그것도 여전히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의 연구들은 구정에서 이렇게 축적되지 않고 일회성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조금 갸우뚱해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전환해서 20억 정도를 책정했어요.

네.

비정규직 79명들 인건비 안 줬습니까?

기존에 비정규직일 때는 그 연구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규직연구원들한테 부여하는 경력인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여산정기준 자체가 달라서 그 차이가…….

이해돼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 납니까?

그 차이 부분이고요, 정규직이 됨으로써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야말로 정상화되는 부분의 차이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 58억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아 놓을 필요가 있나요?

기금이 그동안 최고로 많이 누적됐을 때는, 최근까지 누적으로 하면 2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있을 때, 한 2007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중요할 때는 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진시켰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필요가 있을 때 대비용으로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의 이전 문제 등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때 아마 특별히 필요 있을 시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92쪽.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감액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있는데 이게 어떤 발명인가요? 직무관련 발명…….

지금 기술직들이 현장에서, 리스트를 보는데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현장 관련 부서들에서 보면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기술 하나가 적용되면 큰 파급효과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컨대 예를 들면…….

네,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상당히 좀 전문적인 건데요 큰 것으로 하면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용 첨가제 및 첨가제가 포함된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혼합물’이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 특허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하나의 서울의 원천기술이 돼서 그에 따라 직원은 포상도 받고 또 이것을 민간인들이 활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처분사용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특허출원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장려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하나 보죠? 제가 구에 있을 때 저희 직원 한 분도 제설차량의 뭔가를 발명하셔 가지고 그런 보상도 받으시고 특허출원을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조금 더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감액이 된 상황이어서 방법이 없을지, 좀 더 이런 것들이…….

아마 이게 처음…….

실제로 기술직들이면 공원도 그렇고 저희가 지역에 내려가 보면 몇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비가 오면 도로가 파손되는 것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된 여러 가지 발명들이 많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공원 같은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더 장려할 방안이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게 아마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도로사업소 같은 데 공사용 차량이 있으면 그 앞에 눈 올 때…….

네, 맞습니다.

부착을 해 가지고 제설 때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하나의 예가 될 것 같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일단 특허의 내용에 따라서 개인한테는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처분해가지고 민간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수익이 생기면 50%를 개인한테 주고요. 이것은 금전적인 보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청을 하면, 서울창의상 제도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그러면 심사를 거쳐서 실적가점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이게 대개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소 단위로 주로 기술과 관련된 현장에서 그런 부분으로 제안이 있고요. 그 제도에서 보상비 일부 줄어든 것은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감소된 것 있고 금액 자체로는, 특허 관련된 비용 지원…….

포상금이 줄었어요.

혹시 지금 정확한 내역을…….

여기 93쪽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과장이 좀 답변을…….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을 장려할 방안을 좀 더 강구하고…….

네.

내용 보시면 누적건수가 지금 153건이나 되거든요, 2018년 8월 현재. 점점 이런 것들이 방안이 나오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편의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특허까지 출원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여서 이것은 조금 사유가 무엇일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장려될 점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나중에 좀 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추경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장려해 달라는 뜻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예년보다 감액돼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130쪽입니다.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30쪽. 시정 주요사업 외부기관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3억이 증액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만족도평가를 해 왔습니다. 1999년 이후로 해 왔는데요, 그 예산이 감소되고 이 평가제도로 대체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 20년 전에는 상당히 그 제도가 신선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사후 피드백을 위해서도 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그런 만족도조사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정 전반 중에서 중요한 정책 아이템을, 그때그때 매년 정책이 달라지니까 중요한 아이템을 뽑아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 보다 보니까 설문조사에 의한 만족도조사다 보니 우리가 미리 설계한 설문에 의해서만 만족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들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보다 구체화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전문적 평가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 이 만족도조사가 여러 분야에서 법적ㆍ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 있는 제도였지만. 예를 들면 지금 하는 게…….

이제 제가 좀 얘기할게요,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여서.

네, 그래서 그 제도를…….

그런데 실제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서 130쪽 죽 내려와 보시면 어쨌든 BSC는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했던 거고, 그리고 전문가 등 현장평가 소요경비가 있고, 시민평가 소요경비가 있고, 책임관제 운영평가가 있고, 전문가 회의수당에다가 시정평가 회의수당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부분을 하는 거고 매달 하잖아요? 전문가들하고 시민들이 매달 평가를 하는데, 게다가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계속 부서마다 전부 다 자문단, 고문단 해서 회의하고 하잖아요?

네.

솔직히 제 마음은 그 많은 자문단, 고문단의 회의 자료를 보고 싶은 게, 한 달에 한 번씩 뭘 그렇게 자문하고 고문할 게 많을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긴 하나 최근에 자료요청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는 관계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거지요. 여기에 자문가도 있고요 시민평가를 해요. 그런데 별도로 외부평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다만 지난번 행감 때 봤지만 평가부서에서 평가하는 게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시키고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좀 더 들여서 하는 것은 맞겠는데 이게 한번 예산서에 올라가게 되면 해마다 외부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위원님, 저희 기조실이 기본적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과 달리 기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워낙 똑똑한 직원들도 많고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 전체로 봐도 상당히 젊고 유능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체 시정을 기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기획기능이고 또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보다 전문적이고 시민의 어떤 다양한 얘기를 더 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자문이니 고문이니 평가하는 일은 아무래도 그런 데에 중복성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분야별로 재정이냐 민간위탁이냐 다 분야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정평가 부분은 시정의 전체적인 진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조실 내에 평가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서의 직원별 업무분장표를 제가 다 갖고 있는데 한 직원이 실제로는 실ㆍ국별로 다 맡아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분의 역할과 그분이 하는 일은 그거일 것 아니에요. 기기다가 여기 보면 전문가 등 현장을 매달 하고 시민평가를 매달 해요, 그분들하고 같이. 그렇잖아요, 국장님?

네.

같이 하는데 갑자기 시정 주요사업이 외부기관 평가로 3억이 들어온 거지요, 그동안 없었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 평가라는 기준이나 평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족도조사에서 시민평가제도로 바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결과가,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쓰고 다양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루틴하게 돌아갈 게 아니라 외부의 시각에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피드백을 해 왔습니다, 시민만족도 평가를. 그런데 그것은 설문방식에 의해서 사실은 설계된 방향에 의한 피드백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했느냐 부분을 점수화하고 그러는데, 이번 방식은, 기존의 그런 만족도조사는 1999년 그때는 처음 있었지만 요새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엠보팅이라고 해서 소통과에서도 하고 다양한, 부서별로 또 의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주어 가지고 우리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혹시 효율성을 더 높이거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은 없는지 이러한 중요한 정책 아이템을 뽑아서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피드백을 하겠다는 그런 제도로 이번에 만족도평가를 평가제도로 이렇게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지금 수시로 현장을 평가하는데 전문가 여덟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나오실 때마다 20만 원씩의 수당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고 외부에다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책관이 추가적으로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지요?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답변을 들어도 되는 거지요?

네.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신규 사업은, 기존에 시민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던 그 사업비는 현재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9,800만 원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한강시민공원 이용자들한테 과연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이용 전체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약간은 깊이보다는 어떤 일반적인 수준의 만족도조사를, 외부기관에 의해서 시민들 대다수에게 여쭙는 이런 조사를 지금은 다른 조사하고 좀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이것은 좀 과감하게 평가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 방향을 틀겠다는 얘기고요. 방금 저희가 새롭게 하려는 신규 사업은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지금 밑 부분에 있는 평가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식물원을 개장한다면 개장을 앞두고 시민들 시각에서 동선상의 불편은 없는지, 시설상의 배리어 프리 그런 장애요인은 없는지 이것을 시민 시각에서 좀 얕게, 다만 그것은 되게 중요한 요소지요. 그런 것을 점검하는데 시민이나 외부전문가들을 같이 모시고 평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린 외부기관 평가는 이것보다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민선6기부터 7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요시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 대책이다, 아니면 노동존중특별시 대책이다 이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정말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외부 전문기관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립 서울연구원,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부 연구원을 포함해서 외부까지 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그동안 몇 개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성과나 향후 개선할 점,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도 있게 한번 평가를 하자 이런 취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점, 방향 이게 똑같은 게 51쪽 보시면 시정고문단, 그다음에 시정계획자문단, 넘기는 페이지마다 자문단, 고문단 다 해서 평가하고 하는데 또 다시 굳이 외부에다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깊이가, 심도가 정말 다르게 지금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 등 현장평가 매달 하고요, 예산서 보시면, 그분들은 깊이 없습니까, 전문가들인데?

지금 새롭게 올린 외부기관 평가는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4개월이나 5개월 좀 텀을 확실하게 두고 연구 분석을 하는 평가가 되겠고요.

예산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4차 산업, 경제, 일자리 등 정책의 전문화를 외부기관에 맡기겠다 이렇게 쓰여 있어서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이랑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답변이랑 일치하지 않아서…….

위원님, 제가 한말씀, 표가 130페이지예요.

네, 말씀하세요.

주요업무평가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평가제도를 바꾼 거고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 방식을 구체적인 전문기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정책대안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평가고요. 이 평가자문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평가가 있고 수시평가가 있거든요. 예컨대…….

정기평가가 있고 수시평가가 있고 전문가평가가 있고 직원평가가 있고 다 있잖아요.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최근에 9호선 3단계 연장구간 개통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운전하고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만의 눈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가서 시민의 눈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같이 평가해서 개통 전에 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또 기획실 입장에서 그런 자문단들, 풀 인력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같이 보는 그런, 그러니까 여성 분야라든지 일자리, 교통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같이 왔을 때 그에 대한 수당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랑 비슷한 얘기로 가고 있는데 자문이나 평가, 고문 이런 게 너무 많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를 조금 하고 오히려 전문, 시정이라고 하면 기획담당관, 정책국 다 있잖아요. 그러면 시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할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실제로 지원부서다 보니 자문을 듣고, 고문을 받고, 평가를 하고, 용역을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주일 수 있겠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조금 더 보세요. 부서마다 운영되고 있는 자문기구나 고문기구들이 논의하고 있는 과제들이 뭔지 한번 죽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보면서 중복된 것들은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의 뒤를 이어서 시립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임기를 다 마쳐가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대학 운영하신 것 경의를 드리고 또 시민을 대표해서 존경도 드립니다. 하여튼 지난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 어려운 과정에서 학내민주화를 운영해 주셨고 지켜오셨고 또 우리 시립대학 100주년을 맞이해서 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마 두고두고 큰 업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자료 요청을 안 받는 편인데요, 이것은 좀 한번 받아주셔야겠습니다. 여기 남진 처장님도 계시는데 혹시 시립대 종합 마스터플랜 준비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한 부 보내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실은 저도 기획경제위원회 아닐 때는 예결위 들어가고 해 보면 시립대의 예산집행을 이해 못 한 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제가 대학회계를 이해를 하고 나니까 오해했던 것이 해소는 됐는데 이런 지적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예결위에 가서 또 반복이 될 거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는데 아예 대학회계 목 자체를 세목을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서울시 보조사업은 명확하게 똑똑 떨어지는 사업으로 바꾸고, 이렇게 시설비처럼 이월해야 되고 또는 낙찰차액이 생기는 사업들은 대학 자체 회계로 바꾸자 했더니 법적규정이 있어서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100주년기념관을 비롯해서 학내 교육여건 확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건데요 지금 가장 큰 사업으로 미래융합관이 지난 추경 때 설계비가 일부 들어갔고 이번에도 사업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이 미래융합관은 총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나요?

지금 약 38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네요, 380억 정도면?

네.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기획처장님도 도시계획전문가이신데, 실은 시립대는 캠퍼스 부지여건상 참 안 좋은 여건에 되어 있단 말씀이거든요.

네.

저희가 제1공학관 부지를 가보고 왔습니다만 거기도 부지에 비해서 지금 연면적을 1만 1,000㎡ 하겠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장님, 사실 우리 캠퍼스타운 사업도 저는 여전히 우리 직무개선해서 그냥 도시계획국에 있는 게 훨씬 대학 측에서는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시립대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내 대학들 대부분이 이른바 자연녹지 또는 자연공원을 끼고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상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 많습니다. 실은 우리 서울시 재정으로 시설 개선에 투자를 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캠퍼스타운 쪽 시설이든, 캠퍼스타운도 시립대는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시립대 측에서는 특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시립대뿐만 아니라 배봉산을 둘러싼 모든 대학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립대라는 특성 때문에 더 많은 상대적 불이익 또는 시립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그 논의를 못 하고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총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국과 상의를 한번 해서, 우리가 충분히 법 내 방법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종, 1종으로 된 또는 자연경관지역으로 된 지역 자체를 일부 완화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 나가는 데 비해 효과는 훨씬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며칠 전에도 기획처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 또한 시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학교를 보면 그 주변이 너무 주거지로 있고, 특히 정문 쪽을 보면 일부 다른 건물들이 들어와 있어서 정문 자체도 일반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큰 도로에 접하지 못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뒤에는 또 아까 말한 산이 있어서 확장성을 갖기도 어렵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계획구역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진 땅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구기능을 더 보강하고 대학의 어떤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 업무가 아니라서 실장님께서 조정업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몇 천억 원의 지원보다는 지금 당장 해 드리는 게 저는 서울시립대를 볼 때 가장 큰 우선순위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원장님,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연구사업비가 더 증액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은 300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대부분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인건비가 어차피 정규직화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과정입니다마는 지금 확대된, 정규직화된 직원들의 관리문제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비가 줄어들고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비정규직 연구원일 때 그 비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가 정식 정규직 인건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계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문제고요.

네, 연구비에 포함돼 있던 그 인건비가 정규직화 되면서 정상적으로 인건비 항목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화 이후에 새롭게 79명의 연구원들이 새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활동력 있게 연구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업무는 실은 재무국 업무인데 어차피 실장님이 총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 시세 수입의 대부분은 사실 보통세가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보통세 중에서도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이 순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실은 우리 보통세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취득세 세입을 대폭 감액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담배세도 560억 정도 감액을 했으니까 거의 10% 정도 감액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것 충분히 논의를 하신 거지요? 충분히 재무국의 추계를 검토하신 거지요?

당연히 재무국에서 세입을 하더라도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시세 세입 우리 그동안 한 번도 잘 못 맞힌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결산부터 시작해서 가장 심했던 게 2016년도에는 거의 123% 초과징수를 했고요 2017년도 결산을 해 봤더니 114.5%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올해 실적을 103% 초과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것은 아마 추계 같아요. 그렇지요,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 이것은 재무국 자료를 내가 봤는데, 물론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에 저는 적극 찬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매번 지켜보니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으신가요? 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적게 잡는 거지요, 세입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위원님,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정부조차도 내년에 400조가 넘는데 40조의 세수면 10분의 1 정도, 그게 순계 규모로 보면 더 큰 겁니다, 사실은. 세출 구조에서 10% 이상의 세수가 차이 났더라고요, 정부에서조차도.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정확한 추계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달리…….

그래요.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는데…….

저희는 특히 최근에 결국은 재산세 중심으로 세목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경기 영향이, 엄청난 변화에 의해서 세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추경에 쓴 재원들이 실은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징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취득세가 줄어들 거라고 추계를 했는데, 어쨌든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제가 마침 다행히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활동해 오면서 제 예측이 다 맞았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서울시의 부동산 취득세 추이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근 경기변동으로 인해서, 특히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 면제 혜택에 대해 제가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아마 재무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이원희 총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조세 최고전문가시라서 제가 의견을 좀 구할 건데요. 국장님, 지금 잠실운동장에서 태양의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인기가 좋아서 공연기간을 2주 연장을 했대요. 여기 VIP 입장권이 15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거의 다 2달 치가 매진됐다는 건데 실은 이 태양의 서커스 하는 빅탑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세 다 감면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태양의 서커스 가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감면받는지를 모르겠어서…….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흥행작 임시가설건축물, 공사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취득세, 재산세, 이른바 지역자원세 다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게 정말 타당한 건가?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종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들 알다시피 우리 지방세 100% 다 감면이거든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이 대학병원이 우리 지역사회와 사회복지를 위해서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병원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오면 무료, 그것은 다 법에서 하는 대신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분석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2010년도부터 우리 서울시 예산안 첨부서류 중에 감면조세현황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감면액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방세연구원이라고, 서울시는 이것 역시 재무국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방연구원도 있고 지방행정연구원도 있고 몇 개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협력기금도 우리가 출연해야 되고 이걸 출연하는데 지방세연구원 그 법을 봤더니 이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내는 돈을 뭐라 그러나요?

출연금이요.

출연금은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랍니다.

분담금이라고 하지요.

네, 분담금이 되는 거죠. 그 분담금은 올해 내는 게 아마 22억 4,7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또 어느 정도냐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면 3월 13일까지 납부하라고 납부조항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일들을 봤더니 주로 연구 관련들을 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담금을 내서 만든, 어떤 연구를 해봤는지 봤더니 정작 지방세 감면은, 사실 국세 감면했던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통 중앙정부가 하는 행위 자체는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유인정책을 펴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제가 한 건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2014년부터 일몰기간이 도래한 감면혜택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3권 정도 나왔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일몰된 법을 일몰로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연장이 들어갔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지금 제가 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다만 지방세, 어제 지방행정연구원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많이 분담하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분담금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나중에 반영해서 행안부에서 적극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저희도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어제도 답변드렸듯이 의당, 지방정부의 재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지방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지방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22억이라는 많은 분담금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장하고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세에서 내년도 이것도 재무국이 추계를 했습니다만 비과세 감면액에 따라서 감면, 지금 지방세액이 1조 5,0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재무국과 지방세연구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좀 드릴 테니까 기획조정실 내에 시책연구기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가 예산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좀 과감하게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고 이 좋은 기회에 중앙정부에 촉구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타 지방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다른 보상책이 있는데 서울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중요한, 독 밑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자꾸 위에서 부을 수만은 없는 입장 아니냐, 우리 내실부터 기하자는…….

이것도 역시 재정분권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세에서 세목을 갖고는 있지만 결국 정부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정도나 가지고 있지 사실은 세목을 신설하거나 감면도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또한 열거해서 감면을 하라고 그러고 감면권만 조금 재량권을 준다든지 그 정도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감면했다기보다는 정부의 정해진 룰에 따라서 아주 일부분의 권한 안에서 저희들이 이런 감면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방의 재정분권 입장에서 지방의 실정에 맞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면항목을 보니까 88개나 돼요. 과연 그중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데 정말 이것까지 우리가 지방세로 감면을 해야 될 사항이냐는 얘기는, 우리가 정 안 되면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면 우리는 충분히 지지를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시간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지역구 출신 채인묵입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정시책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내년에 14억 5,000 편성됐죠?

그게 포괄비로 저희들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해 놓고 예상치 못한 그런, 중요하고도 긴급히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을 해 놓은 포괄비적 연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연구원에서 주로 용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1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용역하는 부분은 지금 금액이 나가고 있지는 않죠?

연초에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출연금을 주면 서울연구원 자체에서도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서울시의 수요를 받아서.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확정돼서 진행되더라도 연초에 다 받아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예상치 못하고 중요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무슨 용역을 하겠다 해서 잡아놓은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냥 잡아놓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중에 필요한…….

그러면 약간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을 굳이 증액하는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되어서…….

수요를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균형발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2억 9,000인데 이 부분…….

이게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내년도가 그 5년차에 해당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 아닙니까?

네, 이것은 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주를 준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연구원이 저희들의 수탁자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직무발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직무 관련해서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 500만 원까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보면 내년에 한 15건 정도 예상한 거죠?

보통 발명건수를 매년 추계해 보고 그 정도 예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150만 원 잡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순위에 따라서, 특허권의 경우는 발명자가 100만 원, 부서는 50만 원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구분단위로 하기보다는 예년에 나간 금액이 그 정도 되니까 100만 원, 50만 원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등록보상금 반영하고 발명비용으로는 최대 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나간 금액에 기준경비들을 반영해서 산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보상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는 당사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맞죠?

네, 50% 맞습니다.

그래서 한 3,5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상금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좀 적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요,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은 장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까 분명히 이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해보니까 직원이 일은 안 하고 연구만 한다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동료직원이, 같이 현장에서 교대근무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연구한다 해서 그 사람은 연구하면 보상금 받고 또 실적가점 받고 그러니까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분이어서 일부 옆자리에 같이 앉아있던 직원은 그러한, 연구하다 보니까 나한테 업무부담은 늘어난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앞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돈으로 보상한다기보다는 진급할 때라든지 인사상에 조금 그런 부분으로 적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전적보상과 실적가점이라는 인사상 보상 부분들이 두 개가 같이 적절히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 지금 한 61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센터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구정연구센터…….

물론 정책개발 좋은데요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좀 한시적이지 않나,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나요?

구에 자문단이, 어제 한 다섯 분이 이미 임기제 자문단 5급으로 해서 별도로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는 우리 서울시와 달리, 우리는 서울연구원이라는 든든한 연구조직이 있는데 구의 재원으로 보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구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구청에서 일정 비용을 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구청들의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몇 개 구 안 한다고 그러더니 최근에는 22개 구에서 이 사업이 좋다,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0% 저희 서울연구원의 자원이 있더라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일정 부분은 전제조건을 했습니다. 구에서도 그 조직을 만들고 연구하는 연속성, 지속가능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구에서는 4년 주기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 한 몇 달 정도 자문단 형태로 해서 연구도 하고 기획하는 그런 연구밖에 현재 없거든요, 대부분의 구가.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계속사업으로 꼭 필요한…….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됐습니다. 다음은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관련해서 올해는 8억에서 내년에 10억, 한 2억 4,000 정도 증액된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은 수요자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제가 보고드렸는데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상담시간이 현재 2시간인데 한 2.5시간 정도로 더 늘렸고요. 그다음에 그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이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의뢰인은 또 개인 프라이버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공간 없이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사무환경 개선도 해 주고 그런 내용으로 증액이 됐고요. 또 하나는 마을변호사 법률서비스 부분은 많이 알려져야만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재능기부자들이잖아요?

네.

재능 기부하는 그런 분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당 자체를 늘렸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424개 동에 아무튼 상담을 12개월 계속 매달 한 번씩은 한다는 이런 규정 같은데 현재 각 동에도 이렇게 상담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동의 실정에 따라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도 주셔 가지고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예약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현재는 각 동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요?

아니요, 이번에 올해부터 전부……. (뒤를 돌아보며) 하반기부터지요?

2017년 7월부터…….

작년 2017년 7월부터 424개 전 동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전혀 각 동에서 몰라요, 이런 제도를.

그래서 동에 오더라도 앞에 마을변호사가 있다, 상담이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좀 알려져야만…….

올해 지금 현재까지 혹시 상담한 건수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자료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나온 게 있으면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네. 올해 상담한 게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많나요?

10월 말까지.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마을변호사가 정말 활성화된다고 하면 변호사분들 뭐 먹고살지요?

이게 상담이고 실제로 소송으로 가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절차 과정상에서 방법론 알아두고 간단한 방법들…….

지금 마을변호사가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 정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님들은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일정부분을 공익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회공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 지원하는 게 아주 다각도로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협의체에 지원하는 게 올해 4억인데 내년에는 6억 3,000 해서 한 2억 3,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혹시 올라가서 그런가요?

네, 그게 회장이 되면 일정부분은 좀 더 분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회장이 되니까 올라간 건가요?

네, 1년 동안. 올해 1년을 하게 되고, 거의 회장을 돌아가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장 됐을 때는 좀 더 기여를 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인가요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 외에도 보면 많아요.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5억 8,000만 원, 도시교류협력행사 6억 9,000만 원, 서울-지역 간 교류협약 체결 9,600만 원, 이 비용들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상당한 비용…….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도 아까 첫 번째 부분이 그 예산인데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중국의 성장들이 교류하는 포럼 같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왔다 갔다 순회하면서 하는 건데요 시장님이 이번 주 일요일에 출국하셔서 3박4일로 중국을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국의 성장들하고 양 도시 간에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합니다, 논의도 하고요. 그런 데 하기 위한 분담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증액이 다들 조금씩 됐는데, 정작 우리 의회협력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10% 삭감됐던데, 그렇지요? 1억에서 한 9,000만 원 정도 됐던데, 의회하고는 이렇게 협력할 비용은 한 10%, 돈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의원님들 월정수당 정할 때 공청회 의견 듣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매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4년에 한 번씩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 실장님, 대의회 관련해서 시의회와의 생산적 소통ㆍ협력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의원 전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지요?

네.

당연한 거겠지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긴 한데요 아마 기획담당관 쪽에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의회 협력을 위해서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시정현안설명회도 하고 교섭단체별 협의회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시의회와의 생산적 소통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7년 2018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예산을 지금 배정하고 있지요?

네.

2018년도에 어떤 분들과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실적 관련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에 있어서요?

네.

일단 저희들이 10대 의회 와서만 말씀을 드리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해서 한 번 워크숍도 있었고요 또 매번 회기 시작될 때 안건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정협의회를 더불어민주당하고 회기 시작될 때마다, 아니면 엊그제께도 또 예산과 관련돼서 회의도 하고 있고 해서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들어와서 10월 말 기준으로 총 11회로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담회 5회, 교섭단체별 협의회 4회, 워크숍 1회, 시장면담 1회 한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고요. 2019년도 예산안도 책정되어 있는데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네.

다른 당 의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의회인데도 불구하고 대의회 교류사업과 소통을 위해서 오로지 만나보신 분들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와 더블어민주당 교섭단체와의 간담회뿐이지요?

네, 지금…….

저희는 의회 의원이…….

새누리당이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됐었을 때는 새누리당하고도 해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조차도 그 많은 30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를 5명으로 줄이자는 안까지 나올 정도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10명 의회에서 교섭단체가 구성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타당 의원들과는 전혀 단 한 번의 교류조차도 안 하는 게 의회협력과 소통을 위한 생산적인 모습인가라는 것을 여쭙고 싶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예산책정 때도 분명히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전혀 변함없이 동일한 행태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다시 이름을 바꿔서 교섭단체 아니면 민주당과의 소통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지…….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교섭단체 중심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특히 워낙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당이, 여기 자유한국당도 있고 위원님처럼 또 당이 있으니까요.

1명입니다. 정의당 1명, 바미당 1명. 그렇지요?

네.

그러나 듣지 말아야 될, 들어도 소용없는 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네.

시민들의 얘기는 사실 저도 10% 가까운, 그러면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몫으로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 예산도 배분하고 노력도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의 지적사항을 지금 그대로 답습한 2018년도의 결산이 나온 거라서 사실 이 예산에 관련해서 또 2019년도에 저는 이 배정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되는 거지요. 이 돈이 굳이 저로서는 아무런 의견도 안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현재 상황은 이러한데요 정무부시장님이나 정무수석님과 상의를 해서 또 이것은 의회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길게 하지 말아 주시고 그냥 내용을 채워서 집행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셨으니까요……. 사무비나 아니면 기타 경상경비나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서울시 예산 책정 기준에 있어서 맞춰달라는 얘기가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신문구독비나 그다음에 학자금 기준이나 환율 문제 같은 것들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학자금은 정확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신문구독비도 조금씩은 다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서는 다 통일해서 집행하게끔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간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는 통일을 시켰는데…….

네, 통일을 거의 비슷하게는 시켰는데요 그게…….

그게 차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 값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월 2만 원도 있고 1만 5,000원도 있고 그런데 사업소에서 어느 특정 신문을 구독하다 보면 2만 원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어느 사업소는 1만 5,000원짜리를 구독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균값을 가지고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기준경비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폭은 조정하지 않고 그냥 그 기관의…….

그래서 다시 통일을 하도록 해서 같은 기관의 1만 5,000원 신문이니 2만 원짜리 신문이니…….

어떤 신문이 제일 비쌉니까?

그것을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대변인 할 때 그때 그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신문가격의 차이들이 꽤 큽니다. 영자지 같은 데는 상당히 또 비싸고요 경제지 부분들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렇지요. 특정 신문들이 조금 비싸게 나오는 편인데요, 이 경비도 사실 디지털시대를 지향하고 있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꽤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각 기관별로 보면. 그래서 그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절감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환율 부분도 아주 작지만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사실 저쪽 행정 쪽에서 내려올 때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하면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인데 약간 폭을 두신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요.

차라리 그냥 폭으로 지정해 주시든가 하는 게 더…….

네, 그냥 기준경비로 저희가 예측해서, 정해서 이번에는 통일을 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연구원 한번……. 아, 죄송합니다, 서울연구원이 아니라 시립대. 생활관 관련해서 기숙사 증축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시의회에서 다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그게 사실 독립회계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러니까 대학회계를 따로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아예…….

그러니까 이것은 대학회계하고도 분리되어 있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혀 대학회계나 일부…….

그렇지요. 완전히 분리돼서 되어 있고, 조례 뭐 이런 것을 따라서 생활관장이 그 예산이나 결산 같은 것들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아무리 따로 결산하고 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독립채산방식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면 보고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죠. 봤더니,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일단 서울시립대라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거기 공간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청소노동을 하고 계시거나 같은 경비노동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급여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쪽 2018년도 회계를 보면 경비노동자 같은 분들은 한 350만 원 정도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데 생활관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아요. 거의 200만 원대 초반을 받거나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청소노동자들도 마찬가지, 거의 최저임금 수준, 거의 생활임금에 미치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는 회계이긴 하지만 서울시립대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기숙사비를 정하고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차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청소근로자나 경비근로자들의 신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일부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또 60세가 넘으면 촉탁직도 있고…….

제가 지금 동일한 촉탁직을 비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임금차이를 잘 몰랐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게 2006년부터 기숙사를 운영하신 건데 그러면서 그때 기성회 설립기준 이런 것부터 얽혀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대학회계로 끌고 들어와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이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저도 항상 대규모 시설투자는 일반회계 시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수입으로, 학생들 기숙사비가 현재 20만 원, 14만 원 하는데요 그 돈이 1년 수입으로 한 16억 정도 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임금이나 이런 수준도 현재 직원이 20명 되는데 전체적인 16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총액이 결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숙사비는 계속해서 동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네, 기숙사는 국제가 20만 원, 일반생활관이 14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재원은 되게 한정적이고 거기 안에서 인건비를 발생시켜야 되다 보니 아예 인원을 감축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는 자체로 돈을 벌어서 사용해야 되는 회계를 가지고 있어서…….

대학회계나 시 지원금이 일부 운영비로 지원이 되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총수입이 16억 정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기숙사비를 계속 올리지 않는 한.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게 총장님으로서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교류교원이나 아니면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국제학사가 20만 원이고요, 일반생활관이 14만 원인데 또 국제학사 중에 방 차이가, 원룸이 있고 4인실이 있고…….

4인실, 1인실, 2인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류교원 이런 경우에 좀 더 차이가 있고요.

네, 60만 원씩 받고…….

학생들하고 교원의 차이가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회계처리 관련해서도 다른 방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료를 봐도 역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주문하는 것들이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대의회 관계, 대국회 관계 잠깐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대의회 협력업무 관련해서는 예산이 비슷하게 죽 진행되고요,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고 그런 모습을 취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 보면 2017년에는 시장면담이 12회나 있었는데 2018년에는 1회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건 간담회 내용이든 교섭단체별 협의회든 2016년, 2017년은 26회씩 했었는데 2018년에는 11회밖에 없는 게 더 긴밀한 의회관계를 맺는 거랑 좀 다른 반증이 아닌가요? 물론 이런 형식적인 것 가지고 그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 사실은 좀 많이 아쉽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협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이 줄었다고 하는 부분을 저도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사실 올해는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선거가 있는 해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선거가 있기 전에도 있을 텐데 그러면 2014년도를 봐야 되겠네요. 좀 더 긴밀하게 하려면 정책적 의지라고 할까 더 활성화되고 더 횟수가 많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요?

네.

시의원 하면서 행복한 건 역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게 좋고 특히 더 좋은 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국회 관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법률개정도 해야 되고 여하간 설득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국회와 상시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국회와 관련된 대국회 협력업무는 예산이 계속 줄어요. 2015년에 1억에서 집행잔액도 계속 남고 2016년, 2017년, 2018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의지는 예산의 반영이다, 예산이 곧 정책 의지다, 동률하다, 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계속 줄고 있어요.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교류하고 그러면서 법 개정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결산현황 또 예산 잡은 거 보면 계속 줄고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회랑 열심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집행률을 좀 감안해서 반영했던 것 같거든요.

225쪽.

네,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1,000만 원 남고 2015년도에…….

실장님, 계속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만나나요?

아닙니다. 저도 요새…….

식사는 안 하시고 계속 만나시나요?

아니, 만납니다. 조금 전에도 재정과장이 예결소위원님들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도착을 했는데요, 저도 지난주에는 부시장님하고 가서 국고보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의원님들 만나서 설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국회 면담횟수라든가 예산의 집행현황 잔액이 좀 남고 예산이 계속 매해 줄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국회 설득해서 법률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을 계속해 주십시오. 상생상회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전문가신데 이것도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단순한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죠. 늘 수밖에 없는 게 민간위탁금이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는 두 배 늘었고, 사업비도 두세 배 늘었는데 운영비는 여덟 배가 늘어요. 이게 참, 더 많은 결실 또 더 많은 효과 더 많은 결과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아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8,000만 원 들던 게 이제 6억 6,000 이렇게…….

그게 준비 과정을 통해서 지난 10월 말로 해서 11월 초에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달 초에?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방식을 통해서 좀 더 본격화, 지금은 직영방식의 어떤 대행사업을 해 왔거든요, 준비과정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인건비도 좀 늘어나게 되고 시스템들을…….

민간위탁금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한 20며칠 동안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000만 원 늘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보, 지금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창구들을, 아직 홈페이지 플랫폼을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그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라고 그랬죠?

위탁은 아직, 내년에 해야 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심사 중이고, 하여튼 목적한 내용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예산도 꼼꼼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이 상생해서 지방을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시책연구용역비 이게 계속 명시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15억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20건 (관계 직원에게) 총 40건 정도 되나, 5,000만 원씩 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으로는 하나의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용역이 끝난 것도 있고 진행돼서 내년 초까지 진행되는 용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직 발주로 계약만 했고 내년까지 유찰된다든지 사전절차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없고 내년에 일부 집행되는 용역들이 또 있습니다, 계약까지는 끝났는데. 그래서 명시이월이, 확연히 그 다음해까지 진행된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 사업이 하나의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집행은 됐지만, 용역이 끝난 사업들도 있지만 그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1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아마 명시이월이 되고 다음에 불용액이 생기니까 13억으로 줄였다가 다시 이번에 1억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요.

작년에 의회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삭감을 하셔가지고요.

아니,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

그러면 그냥 10억 정도로 해도 되겠네요?

네?

10억 정도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이 반영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진행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건데 지역상생교류사업 예산은 많이 늘어났지만 대부분 예산들이 상생상회를 운영하는 데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운영비로 다 들어가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소외되는, 아예 사업들이 좀 잘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든다면 도농일자리 교류 확대 및 일손뱅크 구축 이것은 그러면…….

네? 몇 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도농일자리 교류 확대 및 일손뱅크 구축 사업은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거죠?

네, 진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소농생산자 농산물 판로지원…….

그런데 이게 상생사업에서 하는 사업들을 품셈으로 우리가 직영사업으로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더 있는데요, 지금 일단 사업의 아이템이 4억 9,000 되는데 사실은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도농일자리 교류라는 부분에서 교류 확대가 있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교류사업이라고 하는 상생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일자리 교류 부분들은 삭감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결, 판매공간이나 판로지원이나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상생상회에서…….

네, 이뤄지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면 된다는 것 같고…….

네. 일자리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농 일자리 이것은 그러면 아예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폐지되는 건가요? 일자리 교류 확대.

그것은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서 하나 더 확대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청년체험단 그걸로요?

네.

그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위탁수수료 2,600만 원 이것은 어떤 명목인 거지요, 위탁수수료?

민간위탁은 그…….

아, 민간위탁사업자한테 지급하겠다, 이렇게 딱 떨어져요?

지급하겠다는 건데 일정한 정상이윤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랄지 운영비를 다 보조해 주고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또 지급을 해 줘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다 주면서도 별도로 또 줘요?

네,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회의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 규정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참석수당은 2시간 이내 10만 원, 그리고 2시간 초과할 경우 15만 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회의참석수당이 20만 원이 꽤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비 5만 원, 보통 회의에 따라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검토해 올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만 원의 검토수당을 또…….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20만 원이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15만 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와 가지고 자문을 하는 것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하고…….

예산서에 있는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면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심사수당은 지침상 별도의 기준은 없고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예산서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에 따라서는 3~4시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회의 하다 보면요, 그러면 또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도…….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

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홍보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6,000만 원, 시립대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본관 리모델링 비용 19억 원, 시정시책연구용역 8,000만 원, 대국회 및 대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을 위해 5,000만 원, 모두 6개 사업에서 2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으로 서울연구원 구정지원연구센터 운영을 추가로 희망하는 자치구의 경우 서울연구원 자체 기금으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 상생 일자리창출 연계 사업에서 2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8,191억 5,500만 원에서 총액 변동없이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6일은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곳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