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여러 지적과 대안들이 서울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거듭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준비에 이어 계속적인 정례회 준비, 그리고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종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더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마련 및 안건 자료 준비에 애쓰시는 실무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원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의미 있게 잘 마무리돼서 천만 서울시민이 더 편안하고 더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되기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는 첫날입니다.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새롭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안건처리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및 전체 집행부에 대한 예산안 의결은 하지 않고 다음 주 29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전체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들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지역발전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본부의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의 2019년도 예산안은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경제 기반형 지역거점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마곡 융복합 R&D 혁신거점 구축, 수색역 일대 등 중심지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만 구성되며, 2018년도 92억 1,000만 원 대비 56억 9,300만 원 감소한 35억 1,700만 원입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국토교통부 연도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480억 6,6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167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80억 600만 원으로 7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5억 900만 원으로 127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95억 5,200만 원으로 47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 증감사업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 목표별 세부 예산 편성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계획 수립 및 소통ㆍ홍보를 통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18억 9,500만 원,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운영 2억 9,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위해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에 26억 9,000만 원,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88억 1,400만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25억 5,400만 원, 환승주차장부지 유상이관 대금납부 133억 9,900만 원,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0억 9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31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곡 융복합 R&D 혁신거점 구축을 위해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90억 4,8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운영 19억 1,400만 원, 마곡 엠밸리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축 운영 5억 5,000만 원,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6억 5,8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2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북권 발전전략 수립 및 수색역 일대 광역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성 증진방안 수립 5억 3,100만 원, 서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7,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사업 중에서 총 5개 사업 105억 4,300만 원은 금년도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 사업이 PIMAC 적격성조사 진행 중으로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500만 원, 동북권 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이 예상되어 보상금 증액분 1,000만 원,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이 `18년 11월에 40억이 추가 교부되었는데 연내 집행이 어려워 공사비 40억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보상 및 공사비 61억 8,300만 원,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1차년도 용역 진행 중 추가 과업 발생으로 2차년도 용역 추진이 지연되어 용역비 2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내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괄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세출예산안 총괄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정책사업 목표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총 5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사업은 29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이 있고,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9건입니다. 그리고 계속 및 경상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6쪽 하단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그리고 계속사업은 11건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5개의 정책사업 목표별 예산편성 규모는 우선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사업에 21억, 그다음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1건 5억 900만 원,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명시이월 부문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편성의 추이부분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동남권계획과와 동남권조성과 부분입니다. 12쪽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5년부터 오는 `23년까지 약 7,000억 원의 공공사업비를 투입하여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시민편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3,067억 원 정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직접 편성 710억 원을 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이 없는 부분은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년예산으로 잠실운동장 일대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기본계획), 탄천보행교 조성 용역(기본계획),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 인증과 관련한 용역이 금년도 완료되었거나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기본설계 등 후속사업은 공공기여금으로, MICE 등 복합개발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후속사업을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GBC와 관련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통과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심의 통과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북권사업단 관련사항입니다. 15쪽은 전체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총 예산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금년도 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보면 금년도 예산은 당초 전년도 말 적격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하여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 평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만, 17쪽입니다. 지난 ′17년도 말에 PIMAC과 협의 결과 기존 제안서 철회 후 사업계획 수정, 그리고 적격성조사 재의뢰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수수료 재지출 9,000만 원,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비 3,000만 원 등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지난 2년 동안이나 PIMAC과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당초 ′21년 완료 사업이 오는 ′23년으로 2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관계부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적격성조사를 통과하여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혁신성장 거점조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시민참여형 개발방안 수립 총 용역비 5억 원 중 1차 연도 예산으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부지 등에 대한 민간의 아이디어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 ′21년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창동 차량기지 이전은 오는 2025년에, 토지 민간매각과 개발은 ′26년에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욕을 앞세운 개발방안과 기본계획수립은 몇 년 후의 지역여건 및 경제적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발방안수립과 기본계획 ′21년도 수립은 차량기지 이전 등 주변 개발사업 추진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송전선로 지중화 부담금 1차분, 총 사업비 228억 7,500만 원 투자 사업으로 1차 연도 예산으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동 차량기지 내에 설치된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입니다만 한국전력공사의 내규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송전설비 지중이설비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건의한 상태이며, 향후 법령개정 등 여건변화 시 사업비 감면에 대해 변경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우선 협약서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창동ㆍ상계 활성화 연계지역(기성상업지) 도시관리 및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원역과 창동역 일대 약 40만㎡의 활성화 연계지역 기성상업지를 창동ㆍ상계 일대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기성상업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활성화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대상지와 관련하여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사업 통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기시행한 바 있어 활성화 연계지역에 대한 별도의 추가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의 논거가 부족해보이며, 도시관리가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수단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2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사업은 동북권의 광역중심지인 창동ㆍ상계 지역에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과 창업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오는 ′20년까지 총 사업비 48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센터에는 창업센터, 50플러스 북부캠퍼스, NPO지원센터, 청년주거지원 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약 9억 감액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139억 7,500만 원 중 집행률은 37%에 불과하고 이월 예정액은 명시이월 40억 원, 국비분을 포함한 87억 8,100만 원입니다. 지난 ′17년도 예산현액 중 42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22.4%의 공정 달성 계획이었으나 사업지 내 예상치 못한 폐기물이 발견되어 이의 처리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소요 등으로 후속 공정이 순연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시설비 48억 원과 금년 11월 추가교부된 국고보조금 40억 원을 함께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현실적인 공정률을 고려하더라도 이월예산 88억 원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편성예산의 일부를 감액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2019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거점지역으로 창동ㆍ상계 지역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플랫폼 창동 61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금년에 DMZ 피스트레인 국제 콘퍼런스 및 쇼케이스와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사업 예산은 동북권 동북4구 발전사업 예산 중 창동ㆍ상계 문화예술 거점 붐업 예산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1억 원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예산 중 음악도시 창동 정책포럼 및 컨설팅예산 사무관리비 1억 원에서 각각 사용한 것입니다. 내년도 동북4구 발전사업 예산이 6억 1,000만 원 중 창동ㆍ상계 문화예술 거점활성화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이 전년도에 이어 재차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 이 예산편성의 목적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 중 음악도시 창동 정책포럼 및 컨설팅 예산 1억 원을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예산 운용의 자의성 등이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창동 환승 주차장부지 유상이관 대금 납부 부분은 13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창동 및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해당 시유지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재산처리가 가능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사업으로 회계간 유상이관에 따른 토지매입비 1,340억 원을 10년간 분할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차원에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동북4구 플랜 관련해서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4,200만 원 증액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말에 조성완료되는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운영비가 신규 편성되고, 창동ㆍ상계 동북4구 프리마켓 행사비와 센터장 수당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지난 ′16년도 이후 예산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금년 11월 현재 예산 집행률이 71% 수준이므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서울시의 감독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은 동북4구 플랜의 일환으로 내년도까지 105억 원을 투입하여 우이공원 유원지 인근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5억 5,400만 원을 공사비와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결정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토지주들과의 협의보상 지연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의 96%를 이월 예정에 있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내년에도 내년도 토지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고, 공사착공 후 완공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내년 공사완료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공사비 일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은 오는 ′21년까지 총 사업비 64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마곡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여 입주하기에는 규모ㆍ재정적 한계가 있는 창업ㆍ강소기업에 연구공간 등을 제공하는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공사비 등으로 9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지난 ′16년과 ′17년도 예산액 상당분을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였고, 금년도 착공시기도 계획보다 늦어져 98억 원을 사고이월할 예정이고, 공사 공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말까지 이월금액으로도 공사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편성예산의 일부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5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곡산업단지 기초연구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촉진을 위한 것으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공공지원센터 내에 융합캠퍼스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공공지원센터는 강소기업 연구공간 제공과 기업지원 기능에 특화하고, 융합캠퍼스를 별도 추진하게 된 만큼 공공지원센터와의 차별화 전략과 시 재정 외에 대학연합이나 기업출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곡 엠벨리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축 운영비로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것으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개별적 이벤트성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도시관리 측면에서의 교통, 그리고 소음 등의 관리 문제해결과 관리 등 종합적인 구상과 계획에 따라 단계별 추진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서북권사업과 관련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공공성 증진방안 수립 사업비로 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 예산은 차량기지 이전에 따라 확대된 대상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함께 사업부지와 관련한 공공성 증진방안 등의 과업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색역 일대는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 간 단절 등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2030기본계획상 광역중심지로 설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명시이월 부분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본부의 경우에는 이월의 규모와 건수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인 바, 현실적 공정을 토대로 예산을 보다 정확히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는 동남권ㆍ서남권사업단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원되면서 이월사업이 많고 내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분의 1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중장기사업이 대부분으로 통시적 재정 운용의 균형이 필요한 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현실적 사업 공정계획을 토대로 통시적 재정 운용의 균형감, 예측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마곡지구 공공지원센터 건립 예산편성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으므로, 향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정교한 공정계획과 예산 수립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본부 신설 취지에 맞게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지역거점ㆍ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권역별 핵심ㆍ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추진 로드맵을 마련코자하나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부 특히 서남권과 서북권의 경우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국ㆍ도시재생본부 등 관련부서의 생활권 계획이나 각종 지역 계획과 긴밀히 연계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동북4구 플랜과 같이 자치구 협력을 통한 상향식 계획이 서울시에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자치구들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붙임자료는 신규사업 예산편성 사업내역과 기타 검토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출신의 존경하는 임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입니다. 배포된 유인물 예산안 16페이지 성과지표를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 및 사업 추진율을 보면 2017년도에 100%, 다시 2018년도부터는 실적이 20%, 4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조성계획 수립 실적을 100%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성계획 수립과 실제 사업추진이 별개의 사업이라면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 계획수립이 사업의 일부라면 실적을 100%로 잡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ㆍ상계 지역을 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17년도에 진행을 해왔었는데 서울시가 안을 수립하고 국토부가 최종 승인해서 지정한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을 2017년도에 목표로 하고 그 작업을 완료했다는 그런 의미로 100%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북4구 플랜 실행과제 추진율을 보면 2017년도 목표가 22%인데 실적이 40%로 나타나고, 그런데 2018년도 목표와 실적이 40%라는 것은 금년도 아무런 사업추진이 없었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죠?

이 부분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그것은 좀 더 확인하고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있었다면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목표치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따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88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이 금번 예산이 6억 이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불용액이 1억 4,000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금년도 예산이 10월 초까지도 집행액이 2억 6,000만 원에 불과한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금년에도 불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71% 정도 집행률이 됐고요, 연말까지는 97%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행사들도 많이 있고 해서 97%까지는 집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과 집행에 면밀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부분을 살펴보면 금번 예산이 90억 원에 이르고 2018년도 예산 113억 가운데 이월예상액이 98억 가까이 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합치면 거의 190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9년도에 모두 집행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안을 짠 건지, 아니면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래서 다음에도 이월될 건지, 이 부분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곡에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시설로 저희들이 가칭 공공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처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주변의 민원, 연구기관들이 주로 들어와 있잖아요. 희성전자라는 회사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 지하 터파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최근에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전에 올해 상반기에는 공법을 변경하라는 그런 전문가 자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트공법이란 공법에서 말뚝기초공법으로 기초공사를 변경할 때 일정부분 소요된 게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런 두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할 때의 시점하고 지금은 예산을 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도 삭감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해놓고 내년도에 이월하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년 예산은 일정부분 감액을 하는 것도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만균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예산 90억 원을 올리셨잖아요?

네.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9월에 착공식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는 그전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작업들은 하고 있었지만 9월에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인근에 있는 기왕에 들어와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전자 관련된 회사여서 진동이나 소음 이런 데 되게 민감해서 그 공법을 저희가 변경을 더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어요.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많이 준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편성액 한 5%를 낮추는 것을 제안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5%요?

네.

전체 예산의 5%요?

네.

어쨌든 이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90억 중에 한 50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곡 엠밸리 스마트시티 리빙랩(Living Lab) 구축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5억 5,000 신규 편성하셨죠. 이 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별설명서 1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리빙랩은 사실 마곡단지가 첨단 R&D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공단이고, 그다음에 이게 기왕에 있는 기존 도시가 아니고 새로 형성되는 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마트 융ㆍ복합 기술들을 실제 이 지역에서 구현해 내는 그런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었고요. 그러다 보면 관에서 일정한 스마트 기술들을 뭔가 저희들이 개발해서 구현을 하는 것도 일정부분 하지만 이 지역은 소셜벤처기업들이 스마트 기술을 제안을 하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산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 설명 과정에서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억을 1억씩 공모사업으로 배정하지 말고 공모사업 중에 뭔가 규모가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 활용단계에서는 1억, 1억 이렇게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의 의견에는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안을 짤 예정입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벤트성 사업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고민해 주시고 판단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운영과정에서 운영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선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의 동북4구 관련해서 같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얘기 한번만 묻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초창기에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풀뿌리단체들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구청의 참여라든지 각종 단체나 주민들 참여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는 소리도 듣긴 했지만 그런 과정이 또 하나의 지역공동체활성화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재생활성화 측면에서 꼭 이게 해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약하긴 하지만 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 상인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그다음에 풀뿌리단체들의 중심거점 역할은 앞으로 계속 더해나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라는 콘셉트와 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구심점을 통해서 동북4구 행복플랜이라는 그러한 가치와 지향과 목표가 있었다면, 솔직히 지금 창동ㆍ상계 신경제라는 이 큰 틀이 생기면서 오히려 동북4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학과 과제가 너무나 모호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겨우 프리마켓 하고 그리고 음악 페스티벌 하는 것 그것 이외에 어떤 과제를 도출해냈느냐,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프리마켓 횟수를 늘리고 음악회 횟수를 늘리고 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을 작년에 6회 했는데 올해 15회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겠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작년에 있지도 않은, 저희 검토보고 21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 전용해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도 또 이 DMZ 피스트레인과 관련하여 신규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DMZ 피스트레인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목만 봤을 때 이것을 어느 누가 창동ㆍ상계 지역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저희 동네 사업인지 몰랐어요. 아니, DMZ 피스트레인인데 왜 창동에서 하는가, 아주 간단한 그런 논리전개에도 설득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업예산안을 보면 창동ㆍ상계 지역을 음악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아무도 이게 창동ㆍ상계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안을 제출할 때에 누가 봐도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라고 기본적으로 납득이 돼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DMZ 피스트레인은 음악 관련 행사고요. 저희가 창동을 서울의 국제적인 음악도시로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18년 올해 처음 한 건데요. 본 행사는 사실 고성군 철원 일대 여기에서 DMZ에 가서 하는 행사가 사실은 가장 메인행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올해 ′18년도에도 이미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개최하면서 6월 23일에 강원도 철원에 가서 하셨어요. 그것을 왜 창동ㆍ상계 이 예산에서 쓰냐는 거죠.

아니요. 철원에서 하는 행사비를 저희가 쓴 게 아니고요. 플랫폼창동61이 중요한 음악인들의 어떤 메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음악인들이 중요 시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레나가 인근에 들어올 것이고 해서 음악도시를 지향하는 저희 창동ㆍ상계에서 DMZ 스트레인이 음악 관련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위를 만들고 음악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서울에서도 한 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창동 쪽으로 하도록 하고 행사비를 함께 쓴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북4구, 우리가 동북4구 사업을 할 때 지금 도시재생센터와 관련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 사업비 안에, 항목 안에 맞는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같은 음악 관련이고 앞으로 창동에서 이 음악행사가 죽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것은 문화 쪽 예산으로 쓰셔야죠.

그래서 기조실하고도 저희가 계속 해 보면서, 저희가 기존에도 사실은 음악 관련 행사비용이었는데 같은 음악행사고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국제행사인 역할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넘어가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연관해서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통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 올해 10월 31일에 완료된 건가요, 용역이?

네.

그 결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셔서 신규사업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 용역은 창동ㆍ상계 활성화 구역을 중심으로 했고요. 다만 활성화 연계지역은 아래 상업지입니다. 거기는 서울시가 토지 소유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변지역인데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여기에서 마련한 것은 아니고요. 그 용역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활성화 연계구역에 대해서는 이 용역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인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는 연계지역까지 전체를 보고 용역을 했고, 용역의 중심 내용은 중심 사업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용역비를 얼마를 책정하신 거죠?

지금 연계지역은 기성상업지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중심 집중사업지역의 아랫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앞으로, 창동ㆍ상계 활성화구역 집중사업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계 기성상업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저희가 미리 갖고 있지 않으면 난개발의 우려도 있고요.

말씀은 알겠는데 용역이 너무 계속 중복, 한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계속 된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나만 같이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얼마 후에 동북4구 도시재생콘퍼런스와 관련해서 평화도시재생과 브랜드 가치 제고라고 해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게 DMZ하고 연결해서 사업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동북4구하고 평화와 관련해서 사업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DMZ 피스트레인 관련된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북4구 도시재생콘퍼런스 제목이 평화도시재생과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말인데 왜 갑자기 동북4구에 평화역사 유산이 나왔고 그 브랜드 가치가 무엇인지 제가 몰라서…….

저도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지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그게 잘 매치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이 6.25전쟁 때 그쪽으로 북에서 남침의 경로였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3.1운동의 어떤 상징인 그런 건물도 있답니다. 물론 평화라는 개념이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일정부분, 그러니까 피스트레인 행사도 거기에서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역할과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일련의 사업들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동북4구 지원센터는 저희가 ′1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거의 3년차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센터의 목표와 역할을 찾지 못했다면 이것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평화, DMZ 그렇게 치면 전국에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북4구의 이름에 걸맞은 목표와 사업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갈음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처음부터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과 노식래 위원님이 같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니까 본부장께서 이게 지금 이번에 90억 4,800만 원 올리셨는데 50억 정도는 감액이 필요한데 5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하고 저희하고 실제 공사하는 시공사하고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무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 내년까지 필요한 그런 예산액을 다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실무협의를 언제부터 하셨죠?

지금 민원이 있고 그래서 지연되는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관련해서 지연된 게 언제죠, 상황이 정확히? 공법 변경은 연초에 있었고.

지금 저희가 9월에 착공식을 했었는데요. 착공식 이후에 실제 지하굴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앞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종합의견에서도 나왔고 앞서 두 위원님들도 지적했고, 공교롭게도 공공지원센터가 이월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16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되어 왔어요. 사업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네, 맞습니다.

급기야 올해 같은 경우는 7.6%, 물론 사고이월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쭤 봐도 정확하게 본부장님께서 50억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년예산에 50억을 올리시든가 했어야지 이것은 알아서 깎아달라는 얘기인지 뭔지 ′19년도 예산액은 95억 4,800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니까 5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50억에 대한 근거가 정확치도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이월시키는 금액 98억 4,200이면 내년도사업도 충분히 예산을 그것으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 도기본하고 시공사하고 지연된 기간 감안해서 내년도에 공사 진행사항을 기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들은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확하게 어떤 공정을 따져서 필요한 예산의 비용을 예측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라든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지금 대충 짜임새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저희가 집행부 안에서 요구할 때는 그런 사정들이 다 감안되지 않아서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고 그 와중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6년도에 20억 가량이 이월됐고 ′17년도도 거의 10억 가량이 이월됐고, 올해는 급기야 98억이 이월되고 하여튼 90억 4,800을 또 ′19년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동안 이월된 것만 갖고도 충분히 사업 집행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시의원 이상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06페이지에 있는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건이요. 이게 올해 예산이 지금 이월이 예상되죠?

네.

그 이유가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까지 해서 보상을 종료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 캠핑장 조성이니까 공사기간이 길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의외로 짧답니다, 공사기간이.

그런데 왜 예산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구청에서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그러니까 보상계획 공고한 것에 대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내년 5월 정도는 저희가 집행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은 언제를 목표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 공사완료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공사완료 이퀄 오픈이에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어쨌든 공사는 12월에 끝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캠핑장은 이런 건물, 구조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의는 되게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대답이, 시민들이 언제 이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1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오픈, 한 겨울에? 이게 운영권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지금 저희가 재산은 푸른도시국으로 이관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에서 운영 자체를 구청에 운영을 하게 할 건지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립시설이고 운영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운영권을 그렇게 공공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청이 운영할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19년도에 진행됩니까?

푸른도시국하고 구청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공사 조성 다하고 그러고 나서 푸른도시국으로 넘기고 푸른도시국이 소유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게 공공위탁을 줘서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운영계획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저희들이 캠핑장 이런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푸른도시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국에는 그 예산이 없던데?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성해서 푸른도시국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자는 계획이. 그것도 당연히 조사하고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운영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이며 어떤 근무형태로 가져갈 것이며 이용료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의 근거를 다 가지고 나와야 것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내년 12월부터 오픈해서 이용한다는데 그러면 그것이 1주, 2주 이렇게 앉아서 페이퍼 작업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 도계위가 서울식물원 갔을 때도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만 1년 넘게 하던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했는데 없더라니까요, 예산이. 푸른도시국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다 공사와 관련된 부분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가족캠핑장을 운영할 때 국내ㆍ외 사례들 어떤 장점, 어떻게 운영하면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도 하고 조사도 해서 실제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바로 오픈할 거라면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공공시설이용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구한테 운영하게 할 것인지, 그러면 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게 할 것인지, 그 의사결정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져야, 만약에 구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이건 뭐 조성만 하고 시민들이 와서 그냥 텐트 치고 이용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 지역본부 입장에서는 생각 못한 부분이었는데 한번 잘 챙겨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따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이 더 이상하네, 왜 지역본부가 그걸 생각을 못해요?

저희들은 조성을 해서 푸른도시국으로 이관한다는 그 생각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성이라는 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 방향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체적인 스팟들이 배치되고 조성되고 디자인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구청하고 푸른도시국하고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설계나 공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미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이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논의했을 텐데 공사를 책임지는 지역발전본부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너무 방만한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생각을 못했는데요, 구청하고 푸른도시국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짜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 푸른도시국하고 구청 담당자하고 이 사업 담당하는 지역발전본부 내 담당자해서 관련돼서 경과들을 어떻게든지 자료로 준비하셔서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야지 지금 시민들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돼서야 공터 하나 제공하는 것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4.19 도시재생사업 이것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18년도 보면 센터가 `19년도 예산에 보면 70만 원 임대료를 내던 것이 120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더 넓은 데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담당 반장,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마 기간이 연초에 된 게 아니라 나중에 개소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사는 동네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매일 보니까. 자료 118페이지…….

118페이지요, 위원님?

네. `18년도에는 월 70만 원씩을 냈어요, 1,000만 원은 보증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센터 임대료가 120만 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넓어진다거나 이전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임대료 상승이…….

임대료 상승이 70만 원이었다가 120만 원으로 올라요,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가 아닌데. 확인해 보시고…….

네,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코디 수당이 270만 원이에요. 실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는지, 제가 볼 때는 이분을 센터에서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문가 운영비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센터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18년도에 진행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주민역량강화는 어떻게 했으며 마을기업육성은 어떻게 했으며 지역축제는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반장님이나 본부장님 제가 예산결산 위원이고 도계위 위원인데 이 사업지가 제가 사는 데예요, 20년 동안. 그러면 이렇게 보고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셔서 납득할 수 있고 부족하면 더 드리든 삭감하든 이것은 설득력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 통과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용, 내역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상임위에서 예산 예비심사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주시고, 더 보완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충분히 질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자세히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 예산집행액이 올해 11월 22일까지 2018회계연도의 예산집행률이 50%더라고요. 결산부분도 예측가능한 결산에 대한 비율도 70%선까지 집행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을까요? 이 예산을 회계연도에 집행을 못한다는 소리는 다른 긴요긴급한 그런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예산을 잡아먹고 있었단 소리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 왔었나요?

저희가 이월이 약간 줄긴 했는데 워낙…….

줄었는데 결산 예측액이 70%선인가요?

저희가 지금 큰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아니요,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 사업들의 내용이 건설사업들이 아니고 용역사업들이 많습니다.

크게 이월이 되는 것은 캠핑장 그다음에 마곡의 공공지원센터하고 동북권의 창업…….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 인증 집행률이 19.7%,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이 8%,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이 1.4% 그리고 지역거점발전계획 수립이 47.7%, 이런 용역사업들에서도 그런 집행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집행을 고려하고 시점을 고려하면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욕심만 앞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긴요긴급한 그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민참여형 개발방안수립,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건가요?

창동ㆍ상계를 신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그다음에 창동 쪽에는 문화예술거점, 문화예술 산업들을 포함해서…….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계획을 디자인하셨느냐는 거죠. 큰 방향성은 알겠는데 일단 온라인플랫폼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되고 나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것을 5억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처럼, 그러니까 3D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버추얼 서울 안에 버추얼 창동ㆍ상계가 되는데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건물의 구조나 배치나 이런 부분을 함께 시뮬레이션하면서 교통영향, 환경영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람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영향들을 다 분석을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 홈페이지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수렴하는 것은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세한 자료들 하고 왜 이 시점에, 여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시점에 대한 조율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다음 동북권창업센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동북권창업센터에 벌써 들어가는 공간들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업센터가 들어가고 50플러스 북부캠퍼스가 들어가고 청년주거지원시설이 들어가고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들어가는데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NPO 관련해서 함께 모이는 뭔가 센터 역할을 하는…….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법적근거요? 법적근거까지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적근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직능단체에 대한 법들, 자총이나 이런 지역의 직능단체에 대해서 법률로서 공공기관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여쭤보는 부분들은 NPO지원센터에 대한 입주권을 허용해 주는, 예산을 들여서 지은 부분들을 허용해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계시느냐는 거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동북권이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들도 권역별로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다는 거군요?

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마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규정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규정은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봐 주세요. 만약에 이게 잘못하면 근거 없이 추진하게 되면 특혜논란이 일어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현대차 기여금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지요?

네.

언제 들어오나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12월 중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라는 것은 통보를 받았고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대차 기여금이 수입으로 잡히는 그 시점을 현대차하고 협의가 되셨냐는 말이죠?

네, 저희가 일단 지금 일정은 12월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건축허가 전에 저희가 협의를 완료하고 협약을 맺고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할 겁니다, 그러고 동시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시점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지금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약이 체결되고 건축허가…….

협약을 체결할 때 기여금이 서울시 세입으로 잡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세입하고는 상관없고요. 민간이 부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조 7,000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비를 하고 기부채납하는 공사비를 그쪽에서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세입에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비만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네요?

기본적인 취지는 시설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취지이고…….

그러면 현재 용역이나 설계공모나 이런 비용들은 다 예산으로 일단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단계까지는 재정을 투입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계과정부터는 그쪽으로…….

그러면 그런 전단계가 다 끝나고 나서 막상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업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달에 대한 지장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1조 7,000여억 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을 한 상태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도 다 끝났고요. 그런데 그 돈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하고 마지막 조율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시기는 건축허가 이후입니다.

허가가 나면 집행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달라는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마디만 여쭤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역발전본부 내년예산을 보니까 세입은 56억 감소, 이거야 그렇고, 세출에서 무려 25.8% 167억이 감소됐는데 작년에 648억에서 480억으로, 지금 각종 사업들, 특히 우리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내년에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폭 25% 4분의 1이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돈이 많아야 일을 할 텐데.…….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것은 계획수립 단계의 업무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 계획을 구체화하는 사업들인데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한 사업도 있지만 동남권 사업은 지금 도기본에서 실시설계 시공비가 710억 원 정도 잡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차원이고…….

실시설계비가 내년예산에 지금 잡혀있죠?

편성요청을 그쪽 부서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하겠네?

맞습니다.

그것도 신경 쓰셔서.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동남권 경우 보면 작년에 우리가 설계비를 깎았지 않습니까?

네.

작년 추경 때. 그런데 그 설계비는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전부 해서 2억 8,000밖에 안 올라왔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저희 손을 떠났고요. 설계시공부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예산도 지금 함께 도기본예산으로 편성요청이 된 겁니다.

설계비 덜 준 것도 도기본 예산으로 올해 들어갔다?

네.

그것 이상하네요. 하다가 어떻게 그쪽으로 줄 수가 있나. 그것은 그렇다손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여쭤봐서 저도 다시 한 번 하는데 공공기여금이 지금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거의 12개 사업이죠,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게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고요.

그게 거의 중단상태죠. 거의 중단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도로개선 한다든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이라든지 모든 돈들이 나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면 만약에 현대가, 지금 현대차가 어렵습니다. FTA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에서 수입을 안 하고 제조업체들이 망하고 있는 바람에 지금 현대차 자체가 어려운 이런 입장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현대차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현대차가 이 사업을 장기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럴 리 없겠지만 부도가 난다든지 큰 대기업이, 왜냐하면 13조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큰돈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지연 됐을 때 이 13개 우리 국제업무지구 이것은 사업이 중단된다고 봐야 되거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그야말로 저희가 가장 원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런 소문이 돌아.

어쨌든 현대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온 것 중에 현대차의 회사 자체에 대한 수익성 악화나 이런 부분이…….

남의 회사 얘기 너무 하지 말고. 하여튼 나는 왜 이것을 주로 물어보냐면 이 국제업무지구에서 13개 사업은 같이 돌아가야 되고 영동대로 통합개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잠실운동장과 마이스산업과 민자와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너무 잠자고 있는 것 같다. 올해 2억 8,000 예산 반영해서, 너무 내가 러프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2억 8,000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네. 이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충분히 필요한 검토를 해서 책정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 공공기여금 투입사업은 그야말로 그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기반시설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현대차 GBC개발과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발을 담가야죠. 2억 8,000 가지고 뭘 해요? 대규모 사업을 하려는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내년도 1년 동안 2억 8,000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현대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조금 우리 시 예산으로도 미리 발을 담가 달라 이런 얘기야.

어쨌든 12월에 수도권정비심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보완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금 소문에 의하면 집값 때문에 국토부나 청와대에서는 이 사업을 이번에 꼭 통과시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그것은 넘어갑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동북권 아레나 사업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공연장이 1만 8,000개 대형공연장인데 2,000석짜리 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공연장 중에서는 엄청 큰 거거든, 이게. 그리고 이것을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지역발전본부가 조금 지탄을 받아야 될 게 2015년 11월부터 PIMAC한테 의뢰를 했어요. 2016년 조사, 2017년 조사, 2018년 조사, 세상에 4년 동안 이 PIMAC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인데 사업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4년 동안 뭘 하고 있는 거고. 또 내년에 2억 8,000 편성해 놨는데 아레나 사업 홍보를 세상에 이렇게 큰 사업이고 동북권이고 320만이 먹고 살 먹거리라고 말로만 떠들면서 돈 4,00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아레나 관련 홍보사업비 4,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여기 아레나 사업 홍보 4,000만 원, 우선협상 대상으로 7,000만 원 이거 가지고 뭘 하냐고?

그 일대는 아레나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거점지역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하는데요. 아레나 관련 행사도 있지만 아까 여러 가지 논의된 동북4구 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시너지를 낸다면 충분하게 효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2억 8,800 가지고는 괜히 흉내만 내는 것 같고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 예산 더 추가 편성하세요,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일단 아레나는 저희가 12월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PIMAC에서 적격성 조사 결과가 오는 것으로…….

4년을 했어요, 조사를 4년을. 하려면 하고 마려면 말지 이게 뭐하고 있는 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이 먼저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김재형입니다. 앞에서 다 해서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국제교류복합단지에 기부채납액이, 공공기여금이 1조 7,000억이죠?

네.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확정된 게 결국에는 1조 7,000억인데 전에 협의과정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모르시나요?

액수에 대해서는 아마 계산방식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크게 다른 안이 있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참고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네, 전략용도 2,300억 정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과정에 보니까 현대차는 대규모 단지고 사업방식도 특이한데, 그런 규모가 없었죠, 사실 기부채납 받는 게 1조 7,000억이나 된다는 것은. 그런데 그게 방식이 현금기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하거나.

그러면 1조 7,000억 규모를 산정했을 때는 행정감사 시에 보니까 산출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1조 7,000억을 정했어요. 그러면 1조 7,000억에 맞게 잠실운동장 부지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공공기여금을 사업집행을 해서 그다음에 기부채납 받는 방식인데 1조 7,000억이라는 것은 사업규모로 따졌을 때 1조 7,000억인데 실제 공사한 비용 따졌을 때 1조 7,000억이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공사비가 오히려 더 많아질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요. 그러니까…….

더 많아진다고요, 그것은 상관이 없죠 어차피 현대차에서…….

어떤 사업을 12개를 해놨는데 그 12개 사업의 추정사업비를 해서 1조 7,000억을 배분해놨잖아요. 그런데 현대는 1조 7,000억 규모만 제공할 의무만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많다, 그러면 현대가 부담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책임은 없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비용을 절감해서 공사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공공기여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나 오히려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비용을 저희가 받을 방법은 없고요. 다만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3의 방법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전에도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현대하고 어차피 협의해서 정할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협의과정도 필요하고, 다만 세입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식이 또 하나 생겨요. 설계를 하는데 용역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아니, 기본계획 정도는 저희들이 했고요, 그것은 원래 원칙으로 그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설계부터는 1조 7,000억 규모 안에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설계야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다만 저희가 민간이…….

용역비는 다 서울시에서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시설계야 다르겠지만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부터도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아니요, 기본설계부터는 기여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까지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다 기본계획인가요?

혹시 어떤 자료를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여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26페이지 용역비 보면…….

이 부분은 서울시가 의무가 있는 사항들을 하는 것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게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달려가는 게 주변 교통영향평가 분석이 함께 들어가서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운동장 일대는 저희가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관련된 규칙에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왜 들어가요? 단기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인부임.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채용한 사람이 있답니다.

과에서요, 그것을 여기에다 얹은 거예요? 이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1조 7,000억을…….

과장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국장이 나오시든지.

동남권계획과장 국승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뜻인지 아는데요. 저희들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목표 내에 사무관리비나 인건비나 용역비 이런 시설비까지 같이 꼭 포함이 돼서 2010년부터 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구분해서 명확히 했으면 좋은데 그냥 전체 통틀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26쪽 아래쪽 시설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앞쪽에 보시면 전체 예산 설명서 맨 위쪽에 보시면 `19년 예산안에 18억 9,50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억 9,500 안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또 25쪽에 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고요. 26쪽에 마지막으로 시설비도 이 금액 내에 그렇게 구분해서 적시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특정업무는 뭐예요?

저희들 기본경비 성격인데 지역발전본부 전체 직원에 대해서 추진경비를 일당 개념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분명한 것 아니에요. 제가 1조 7,000억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방식이 다 건물을 지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여기다 서울시에서 뭘 태워서 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 보면 지금 경계가 없어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1조 7,000억…….

아예 다 그쪽에서 해서 받든가 아니면 현금을 받아서 하든가, 그런데 법적으로는 현금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만 하든가, 그런데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특정업무경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공공기여사업은 서울시 예산하고는 상관없다,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렇지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에 우리 부서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기여 사업 말고도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그런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용들이 이 뒤에도 사실은 좀 불분명해요.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해서 홍보를 당연히 해야죠. 해야 돼서 시민참여관 운영에도 보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민을 위한 봄나들이 행사 개최도 하고 가족견학 프로그램 다 좋아요. 그런데 사업지구투어 시범운영을 했는데 이 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라 도시재생 분야의 교육생 44명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

당연히 하나인데 이 성격에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대규모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교육생들도 불러다가 이것을 좀 홍보하자…….

대규모 재생을 하는데 교육생들이 그것을 배워서 이렇게 대단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현장시찰 오는 교육생들을 저희가 유치한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이 작은 단위의,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몇 천만 원, 1~2억 이렇게 되는 게 작아보여서 안 보일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허술하고 끼워 넣기도 있고 많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계획 수립할 때 정말 사업목적에 맞게 그렇게 편성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문제제기 드린 1조 7,000억에 대해서도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비가 1조 7,000억이 실제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규모야 1조 7,000억이지만…….

그런 취지에서 되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현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설계부분에서 공사비가 나오고 하니까 설계부분은 서울시에 위탁해서 서울시가 하겠다, 그래야지 공사가…….

조금 또 새로운 게 나오네요, 설계는 아까 또 거기서 한다면서요. 그런데 또 위탁을…….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여금을 쓰는데 서울시 재정을 쓰는 게 아니고, 설계부터는…….

그러니까 그 돈은 쓰되 서울시가 위탁을 받아서 설계를 하겠다?

네, 설계를 잘해야지 이게 그다음 공사비 산출이라든지 공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담보가 되기 때문에 설계부분은 서울시가 위탁받는 방안을 현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행만 현대에서 해라?

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시행까지도 사실은 일정부분 위탁 가능한 게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함께…….

가져와서 하실 계획이다?

네, 물론 현대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긴 하지만요.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시의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동북4구 사업발전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억 4,200만 원 증가했는데 이 중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운영비로 신규 편성 8,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8,000만 원이 고가하부에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데 창동하고 상계를 연결하는 지하철4호선 고가철도가 있습니다. 그 고가철도 아래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부분이 중간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선사업, 그러니까 차도 부분에 약간 광장을 조성하고 공방 컨테이너 양식인데 3개 동을 설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하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지연되는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운영비로 쓰면서 또 올해 내년예산 8,000만 원하면서 왜 지연되고, 예산을 금년 말에 공사가 완공된다고 하면서도 다시 신규로 편성했냐는 얘기예요?

9월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9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창동역 저쪽 2지점 건너편 쪽에…….

그러니까 이게 9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구청에서 사정이 있어서요.

구청 사정이 아니라 여기서 시비를 가지고 하는 예산을 구청한테 미룹니까?

그게 아니라 구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건너편 쪽에 노점들이 밀집된 지역 정리작업이 있었는데 이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민원이 이쪽으로 확산된 염려가 있으니 사업을 연기해서 하자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진즉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예산을 왜 신규로 편성을 했는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계ㆍ창동 도시재생홍보관 조성하는데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을 서울 창동에서 하고 또 철원에 가서 2억 가지고 1억씩 나눠서 금년에 행사를 했는데 왜 DMZ를 여기 서울 예산을 철원에 가서 주고 그럽니까? 음악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창동을 음악도시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콘셉트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한 것이고요. 총 사업비는 DMZ 피스트레인이 20억 정도 규모고 그중에 서울시가 2억 정도 해서 창동에서 행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 선심성 예산이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대셔야지, 철원에 가서 하는 이유를?

전체 DMZ 피스트레인 예산이 20억 정도 되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 강원도 등등해서 함께 여러 가지 분담을 하는 건데 저희 창동지역에…….

강원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한 겁니까?

매칭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단일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창동…….

어떻게 철원에다 예산을 갖다 주면서…….

아니요, 철원에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 철원에 가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행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창동이 하면서 그 행사비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갠 것 아닙니까?

아니, 쪼갠 게 아니라 행사들을 여러 개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음악 콘셉트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음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쓴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플랫폼창동61에 음악인들이 운영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선심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의미가 있는 게 쇼케이스를 함께 진행하는데 쇼케이스는 뭐냐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신진음악인들이 창동 플랫폼에서…….

그리고 내년예산에 동북4구 발전사업에서 6억 1,000만 원 중 지금 현재 1억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목적이 지금 뚜렷하지 않은데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동북4구 도시재생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몰아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요.

내용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뭘 쓰겠다, 뭘 쓰겠다 정확하게 편성목이 있어야지.

설명서에 각각의 항목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항목이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편성을 할 때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편성업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는 얘기야. 사무관리 명목으로 나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제일 늦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체 지역발전본부 예산의 이월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사고이월은 예산을 다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쓸 수 있어요?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명시이월은 쓸 수 있어도 사고이월은 쓸 수 없잖아요, 쓸 수 있어요?

둘 다 쓸 수는 있는데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사고이월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을 작년도에 해서 지금 올해 금년도 또 명시이월로 또 넘어갈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우이동 가족캠핑장, 동북권 창업센터, 동북권 체육공원, 보행환경 지역거점 발전계획해서 전체 명시이월이 총 얼마입니까? 약 105억 정도 되죠?

네.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 되겠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편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규모가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종전에 예상을 해서 예상치를 계산해서 이월을 시켜야 합니까? 지금 본부장님 예산에 대해서 잘못한 거예요.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우이동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에 각각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고이월은 쓸 수가 없어요, 한 번 사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명시이월이나…….

용역비, 모든 비용을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확실히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다편성을 했다 이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요청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서 일정한 사유들은 사실은 저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유서가 있어요? 없잖아요? 명시이월만 되어 있다 뿐이지. 그러면 그 사유서를 전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됐다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얘기야. 그래야 예산을 삭감하든 증감하든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을 한 바 있지만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 11월에 40억이 와버리면 저희들이 올해 집행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지연된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지금 금년도에 다 해야 하는데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규모 있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별도로 위원장이 한 가지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발전본부 본부장님 생각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근거사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10조 전담조직에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ㆍ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다 감당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조직의 한계 때문에 지금 예산에 대한 수반 조건들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발전전략들에 대해서 담당과장 이하 실무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자기의 한계에 대한 것들을 더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좀 더 명시하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지역발전본부도 그에 부합한 조직으로서의 명분을 더 획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우리 예산 성격에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녹아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균형 관점에서 지역발전본부가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나 그다음에 관련 업무 담당하는 조직 그 부분은 기조실에 재정담당관으로 정리가 돼서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다만 약간 물리적인 측면에서 균형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하고 나서 다시 협의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2019년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에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서울비엔날레 사업비를 출연하여 제1회 서울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어 2019년에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서울비엔날레사무국을 구성하여 비엔날레의 주제전 및 도시전 전시, 서울시 주요 정책 등과 연계한 현장프로젝트, 국내ㆍ외 유관 워크숍,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제안설명이 있었고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금년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적 행사에서 수익 창출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부가적 요소로 여겨질 수 있으나 판매 증대, 재단을 통한 민간후원금 확보 등을 통해 공공재원 의존도를 점차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도시 장소와 건축 디자인 등을 주요 소재로 하여 도시ㆍ건축의 국제적 현안을 선도하는 역할을 정착화한다면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서울의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시스템, 도시재생사업 등에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바 서울시의 도시ㆍ건축 국제행사 개최는 이러한 수요에 부흥하며 서울도시마케팅을 보다 선진화하는 의미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다만 비엔날레 외에도 건축문화재가 소관 부서를 달리하여 개최되고 있는데 관련된 행사들을 서울비엔날레와 통합 개최하는 것이 행사의 재정적ㆍ행정적 효율성 및 시너지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도시ㆍ건축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상설 전시, 도시ㆍ건축 아카데미, 서울의 관광ㆍ답사 가이드 등과 연계 운영하는 것이 서울비엔날레가 행사기간에만 집중되는 일회성을 넘어 사업의 연속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 타당성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상단입니다. 제1회 서울비엔날레를 주관한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우 사업범위를 패션ㆍ디자인으로 집중하고 있어 서울비엔날레 주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단 내 서울비엔날레사무국 운영도 현재 폐지된 상태로써 도시공간개선단은 제2회 비엔날레까지만 서울디자인재단에 의뢰하고 그 이후에는 서울비엔날레재단 법인을 신설하여 행사를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를 주관할 수 있는 재단법인이 있음에도 별도의 재단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직의 외형적 팽창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나 디자인재단의 적정사업 범위와 비엔날레의 확장성, 도시공간개선단의 관련사업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도시공간개선단이 소관하는 도시건축박물관과 서울비엔날레는 서울시의 주요 도시ㆍ건축 정책ㆍ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시민 공유의 공통된 취지가 있으므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박물관과 비엔날레를 통합 운영한다면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비엔날레에 활용하고 비엔날레의 콘텐츠와 행사효과를 박물관 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서로의 연속된 시너지효과를 창출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회 비엔날레 개최가 임박한 현재로서는 디자인재단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내년 행사를 준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이며, 단기적으로 디자인재단으로의 출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규모는 예산안 심사 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마다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된 가운데 서울시 투자심사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각각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이따가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출연 동의 여부만…….

네.

디자인재단에서 1회 비엔날레 할 때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회 비엔날레를 디자인재단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조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네,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린 이유가 저희가 올 초부터, 디자인재단 이사진들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새로 대표이사님하고 이사장님 오셔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해서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최근 11월에 이사회에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실무진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 비엔날레 재단 설립 관련된 문제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재단 설립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행안부 1차 협의했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의 출연기관운영심의회도 통과했고 12월 7일 예정으로 행안부 2차 협의 및 심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절차인가요?

그렇게 되면 설립계획 수립해서 조례 제정해서 법인이, 그것만 행안부 협의 끝나면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9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도시공간개선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19년에는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등 여러 사업이 시행되는데 우리 도시공간개선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예산 규모는 4,0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6억 1,27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93억 2,307만 원 대비 62억 8,9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 내역은 건축학교 수강료 500만 원과 2017년 성동구에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된 자치단체 보조금 2억 2,5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3,500만 원으로 2019년도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20개 사업에 154억 4,9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9억 원 등 신규사업 5건 32억과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54억 3,200만 원 등 총 15건의 계속사업 124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1억 6,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2019년도 예산편성안은 도심 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출입구를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복합화 방안을 마련하는 도심 지하도 출입구 재구조화 등 유휴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심 토지 이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등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서울의 건축ㆍ도시공간 정책 등 공공문화의 국제교류 및 진흥에 힘쓰며, 궁극적으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정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서울의 도시공간 개선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해야 할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적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내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괄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쪽은 세출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는 정책사업 목표는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은 20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5건, 계속 및 경상사업은 15건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5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해당 사업비 증가와 내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도시건축박물관 사업비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공공건축가 부문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예산안 1억 3,000만 원 중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에 약 2,500만 원, 공공건축가 수당으로 약 2,300만 원이 편성되고 나머지 예산은 모니터링ㆍ행사ㆍ홍보성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2년부터 공공건축가가 운영되어 현재는 정착화 단계에 있으므로 홍보성 예산은 점차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7쪽입니다. 기존의 공공건축가가 사업단위로 활동한다면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마을건축가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9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시공간ㆍ건축물의 디자인적 솔루션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필요성과 시의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구마다 건축 상담 서비스가 있고 집수리닥터단의 노후주택 개량 상담 등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존사업들과 연계되면서도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업방안이 요구되고, 일부 전문가가 지역밀착형 활동을 하다 보면 해당 지역사회에서 인지도 독점 우려도 발생할 수 있으니 마을건축가의 임기 등을 포함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시건축비엔날레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건축센터 운영과 도시건축박물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8억 원 감소된 6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돈의문 박물관마을 시설물관리비ㆍ기획운영비 등이 문화본부로 이관 됨에 따라 삭감되면서 예산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시건축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그리고 시장 확대 등의 역할이 기대되나, 예산안 내역을 보면 기록물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시건축기획ㆍ전시, 도시건축 기록화 관련 교육ㆍ연구, 출판ㆍ홍보, 시설물 보완ㆍ관리, 사무실 운영 등에 편성되어 있고, 정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 개발 등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센터의 역할에 비해 예산이 안일하게 편성됨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록ㆍ전시ㆍ출판ㆍ홍보 등은 도시건축박물관에서는 고유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센터는 건축물생애관리ㆍ녹색건축물ㆍ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현 시대 및 미래 시대의 도시건축 수요를 전망하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건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제도화, 사업화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내년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와 사업 발굴 등에 중점을 두어 재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축박물관은 내년 상반기에 개관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안은 20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도시건축박물관과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서울시의 주요 도시ㆍ건축 정책과 사업 등을 국내외 교류하고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주체의 통합이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추진 중인 비엔날레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박물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설된 비엔날레 재단법인이 박물관 운영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자체 공간기획과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그리고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추진입니다. 자체 공간기획과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은 서울시 사업부서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기획하고 사업화, 그리고 설계공모까지 지원ㆍ운영해 주는 사업들로서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설계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0쪽 하단과 1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추진은 아직 사업부서가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부서의 기본구상-타당성조사-기본계획-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투자심사 등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국제설계공모 관련 비용 5억 5,000만 원을 신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방침에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고 기본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도시공간개선단이 금년도에 수행하고 있고, 도서관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도서관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직 사업부서가 확정되지 않음에 연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조속히 도서관 사업부서를 확정하여 사업부서에서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간개선단은 해당사업부서에서 국제설계경기공모 운영관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유휴지ㆍ저이용 공간의 활용도 제고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다수의 사업들이 유휴비ㆍ저이용 공간의 활용도 제고와 관련되어 있는 가운데 주로 사업대상에 따라 세부사업들이 구분된 것으로 파악되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범사업지를 선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도심 지하도 출입구 재구조화는 1~8호선 지하철 출입구 현황을 조사하고 도심 주요 보행로와 연결된 지하출입구 시범대상지 5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지하출입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앞서 도심 지하도 출입구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을지로 시범 적용을 추진하였는데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에서 해당사업을 을지로 보행 네트워크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도시공간개선단은 이 사업을 통해 도심 지하도 출입구 개선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지상지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행 편의를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을지로 사례와 같이 도시공간개선단의 시범사업 이후에는 가이드라인과 시범사업 현황을 토대로 관련부서에서 해당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14쪽입니다. 고가하부 공간활용사업은 고가하부 유휴공간을 공공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6,400만 원 감액된 1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이 설계공모와 설계용역 관련해서 협조하고 있으나 자치구가 설계ㆍ공사ㆍ운영을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고가하부 공간활용사업이 정착된 이후에는 점차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은 유휴공간을 혁신적 도시공간으로 조성ㆍ활용하는 사업으로 일명 리인벤터 서울(Reinventer Seoul)이라고 지칭되며, 내년예산은 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도로공간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선정과 기본구상을 수행하였으며, 후속 시범사업은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에서 3개소의 도로공간 상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고, 도시공간개선단은 도로공간에 이어 내년에는 수변공간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검토와 기본구상 수립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명이 포괄적이므로 저이용 수변공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정도로 구체화하는 것이 사업의 투명성과 이해도 제고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 외에도 기반시설 대상으로 입체적ㆍ복합적 활용방안이 도시공간개선단의 또 다른 사업(서울 인프라 공간을 활용한 사업화전략 수립)을 비롯해 도시재생본부(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도시계획국(도로공간을 활용한 입체 복합도시 시범사업 실행방안 수립,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방안 연구) 등에서도 추진 중인데, 토지이용의 입체화ㆍ복합화 수요와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은 이해됩니다만 각 부서의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우려될 수 있으므로 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에 따른 낭비를 지양하고 입체적ㆍ복합적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프라 공간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 수립은 철교ㆍ차량기지ㆍ유수지 등 인프라 공간을 혁신적 도시공간으로 조성코자 시범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은 7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 인프라 공간을 중심으로 서울 도시공간의 미래비전을 구상하고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에 맞추어 창의적인 공간ㆍ건축 디자인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사업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지하 유휴공간 활용 사업과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등과 사업주제ㆍ대상지의 유사ㆍ중복성이 우려되므로 이들 사업 간에 각각의 차별성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9년도 시범사업 대상지가 `18년에 도출된 27개소 중 3개소를 선정하는 것 외에도 신규로 5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인데 시범사업은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체를 시범적으로 가시화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사업들을 관련부서에서 확대 추진토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시범대상지 추가 선정 대신에 3개소 시범사업지의 사업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용역비에서 대상지 추가와 관련된 비용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부문입니다. 도시공간개선 실행전략 수립비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회 사업주제와 대상지가 상이한 가운데 자체공간기획과 일부 아이템들이 중복되기도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시장단 등에 제안한 사업들 중 자체공간기획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자체공간기획을 통해 의뢰받은 사항들 중 일부를 이 사업에서 구체화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세부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의 확실한 구체성이 요구됨에도 그동안 도시공간개선 실행전략 수립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을 유지해왔는데 이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지난 `15년도에 신설되어 그동안 자체 사업 수행을 위한 로드맵 성격으로 기본전략-실행전략을 수립코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부서 자체 주요 사업 방향이 유휴지ㆍ저이용 공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수행으로 설정되었고, 내년도에는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라는 단일사업 성격으로 전환된 만큼 이 사업을 유지하기보다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여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명료성을 높이고 포괄성을 지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이점을 고려하여 편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서울의 상징적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은 서울의 다양한 상징적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 상징공간 대상지 선정과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비 7억 8,000만 원과 아이디어공모ㆍ제안서평가 등 사무관리비 2억 원 해서 9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기념해로 이 사업의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역사적 상징공간을 포함해 한강보행교 등도 상징공간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사업에서 추진하는 상징의 성격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서울시 전체적으로 상징공간 대상을 검토하여 사업화하겠다는 취지는 상징공간의 개별성보다는 전체적ㆍ종합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상징공간이 사회적으로 공감되는 뚜렷한 계기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조성되고 있음을 감안해 보면 상징공간의 전체적ㆍ종합적 접근이 바람직한지도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20쪽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왜 서울시가 상징공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그 시급성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등 사업 기획의 면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업은 사업취지와 내용, 검토 대상지 등을 구체화하여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이나 내후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신설 5년차인 `19년도에는 그동안 수행해온 로드맵과 마스터플랜 등을 토대로 필요사업들을 단일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예산사업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모호성 축소와 사업의 투명성ㆍ명료성 제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유휴지ㆍ저이용 공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수행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관련된 다수의 사업들이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 주제의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유사성과 사업대상지의 중복성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각 사업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공유하여 대상지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사업대상과 사업방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세부사업의 체계화와 사업별 차별성이 가시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내후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이 구체화되고 서로 차별화된 사업들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은 사업의 실체를 시범적으로 가시화하여 관련 부서들이 해당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양적 측면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질적 측면을 우선하고, 이후 관련된 부서들이 해당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보입니다. 21쪽입니다. 한편 내년에는 서울비엔날레 개최와 곧 개관될 건축박물관 운영, 운영 초반에 있는 도시건축센터의 로드맵 마련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나, 도시건축센터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고유사업 발굴 등의 정책과제 사업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아서 안일한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시건축센터의 로드맵 마련과 정책ㆍ사업과제 발굴 등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시장단 요청 또는 타 부서 의뢰 등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기획ㆍ검토 업무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부서의 확정이나 면밀한 사업계획이 누락된 채 정책적 시급성 등을 이유로 우선 공간개선단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 사업절차ㆍ예산편성 질서를 훼손할 수 있고 사업의 면밀성, 책임성 등이 미흡한 예산 편성은 시민 세금의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단장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숲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프로젝트인데 아까 제가 잠깐 이미지를 보니까 단순 도서관이 아니라 복합시설인데다 구체적 사이트도 유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 특성상 저희가 맡게 돼서 전체적인 기획과 같이 프로그램 확정 그다음 사이트, 사업부서에 이관하는 작업까지 맡은 좀 특수한 복합 일이라서 아무래도 사업성격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죠. 본 위원은 양해를 하고 싶고, 아까 ppt 자료를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응원을 해드리고 싶으나 절차도 그렇고 지금 부서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거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부서 간의 업무협조 부분, 또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5억 5,000 용역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원관리 푸른도시국과 관련되어 있고 또 문화본부의 서울도서관도 관련되어 있고 또 재생본부가 진행하는 이런 프로젝트와 또 관련되어 있어서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저희의 역할은 그 사이에서 조율해가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부분도 저희가 지금 용역으로 진행하면서 구상까지 마쳐서 이제 적절한 사업부서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로 같은 거나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이게 복합성격이라 도대체 어떤 부서에서 해야 할지 잘, 초기에 어려웠던 부분도 아마 이 프로젝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진행하면서 적절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도 예를 들면 돈의문 박물관 부지도 보면 굉장히 멋지고 앞으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시행착오를 겪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번 사례도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고 정책방향도 좋은데 사소한 그런 절차라든가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 부서 간의 문제 때문에 그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5억 5,000 용역비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향후 있을 일들이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기획이나 그런 것 없이 추진하면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5억 5,000을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에 태워서 통합적으로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설계공모, 이것은 사업성격을 명확히 하려고 별도 예산으로 했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아까 첫 페이지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불명확하거나 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공모단계에서 다시 조정하면서 기획하는 업무를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진행해서 조정하고 또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획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설계공모 관련해서 또 다른 것을 질의할게요. 완성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스템이죠, 디지털심사장 구축이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요, 지금 디지털심사장은 저번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새로운 방식의 심사가 필요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하여튼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되나요?

네, 올해 안에 계획안은 다 나올 것 같고요, 실행은 조금 미뤄지는 감은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로 예상하세요?

지금 계획안은…….

예산도 내년에 5억인가요, 6억이었나요?

아니, 디지털심사장은 내년 예산 아닙니다.

5억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심사장이 구축 완료되면 예산이 들어갈 게 따로 있나요, 운영 관련해서?

디지털심사장은 아마 저희가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하는 만큼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아까 질의 먼저 신청하셨지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서울숲 명품도서관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SH공사 대행사업으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이 잘되고 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단장님,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서울도서관 본관…….

분관,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사업.

아직 공식적으로 의뢰된 것은 없습니다.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 5개 권역별로 서울도서관 분관을 만드는데 2045년까지 권역별로 도서관 분관을 만들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 추정 사업비가 2,500억입니다. 서울숲 명품도서관이라는 것을 이런 어떤 서울시의 전반적인 도서관 사업과 통합적인 기획 차원에서 본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어떤 대규모 도서관 건립 사업과는 동떨어져서 마치 무슨 별동대처럼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리 명품도서관 만드는 것 좋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품도서관은 아무리 시장님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서울시 도서관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를 보면 2018년 6월 시장님 언론 인터뷰 이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것 같은데 불과 지금 5개월밖에는 안 됐거든요. 이것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예산심사를 할 때 사전절차를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데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어떤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것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절차라고 보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특정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비로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은 그럴 사안이 아니고 이렇게 전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사례를 조사했는데 도서관은 저희 서울시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역할을 더 맡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본부에서 추진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권역별 도서관은 충분히 저희하고 조율해서 또 저희 역할을 발휘해서 잘 조율해 가면서 진행하면 충분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업은 사실 반대하실 위원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더더욱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빨리 갖추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미 위원회에서 다룬 여러 가지 어젠다 중에 사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워닝(warning) 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도시건축박물관과 관련된 건데 이게 박물관을 어쨌든 운영을 하면 일정 정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익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 거죠?

저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정확한 명칭은 도시건축전시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설립목적이 서울시의 도시건축정책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이 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문화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유일하게 수입날 수 있는 것은 1층에 카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되면 아마 그것은 시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익을 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건축박물관 건립비가 총 얼마나 들었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억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3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만든 건축물인데 이게 지금 운영비로 매년 20억씩 나가게 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영리기업처럼 수익을 내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든 좋은 건축물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독립채산이 가능한 이런 사업방식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정말 좋은 문화적인 콘텐츠, 도시건축과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입장료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조금 더 좋은 사업계획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거 민간위탁사업자도 다 결정이 되고 아마 계약도 체결을 하셨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냥 운영비로 계속 고정비가 나가는 구조로 만들지 마시고 처음부터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독립채산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 예산안 상정하기 전에 단장님이 하여튼 브리핑해 주신 내용 저도 잘 봤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일부 더 이해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이 전체적으로 서울도시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제로 그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통합적인 소통과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 일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시각과 통합적인 어떤 관점, 그다음에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감사 등에서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제기해 주셨지만 지금 도시건축센터, 도시건축박물관, 그다음에 비엔날레, 비엔날레재단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아까 보면 서울건축문화제까지 해서 뭔가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어떤 그랜드플랜이 지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각자가 뭔가 각자 기능을 가지면서도 유기적인 어떤 형태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그랜드플랜이 없이 다 그냥 뿔뿔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랜드플랜을 반드시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건축센터와 전시관, 비엔날레 그리고 비엔날레재단을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도시건축재단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런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정책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비엔날레 동의안 논의할 때 재단 관련해서는 간략히 질의했는데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비엔날레재단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뭔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이게 또 비엔날레재단으로 해 놓고 다른 것도 거기다 갖다 붙이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도시ㆍ건축 재단화해서 비엔날레, 센터, 전시관, 기타 정책연구회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고민을 하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연구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다만 하여튼 서울시에 재단이 너무 많다. 새로 만든 재단들이 근자에 들어서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재단이 론칭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잠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만든 재단이요, 지금 현재는 비엔날레재단으로 재단화로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그 밑에 저희가 되면 도시건축재단으로 성격을 규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건축센터는 진흥원, 그다음에 서울도시정책을 홍보하는 전시관, 그다음에 비엔날레해서 도시정책 공유하는 국제협력 관련, 그다음에 정책연구 과제를 하는 약간의 연구소 이런 식으로 해서 현행 법에 있는 건축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연구조사,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국제협력 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갖춰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묶어서 그러면 디자인재단으로 하겠다?

도시건축재단입니다.

도시건축재단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마을건축가 단계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 9억을 편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사업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 4~5년 동안 찾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축가들이 주요사업에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동네를 혁신할 수 있는 데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을밀착형으로 기존에 저희가 찾동에 했던 시스템을 조직화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해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가 협업해서 각종 사업에 재생, 문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금년 8월 초부터 추진경위에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편중되고 특정된 지역 동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424개 동, 25개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16개 동도 있고 19개 동도 있지만 골고루 동별로 그런 취지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마을건축가라는 것을 특정 잡아서 건축사에 의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제도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각 부서에서 사업 시에 저희가…….

매칭이 들어갑니까? 지자체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지자체나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의뢰하면 그 부분에 해당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는 어떻게 보면 마을건축가 단계별 실행해서, 예를 들어서 종로면 종로, 중구 몇 개 동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련 골목 재생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네, 재생본부하고 관련사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또 여기 사업내용에는 마을단위 주거환경개선해서 집수비 및……., 아니 어떻게 건축사가 집수리를 하는 데 도와주고 그럽니까?

자문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변호사 역할 그런 수임료 안 받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내용해 주면, 건축사가 세상에 공짜로 돈을 안 받고 건축행위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자문형태로 최소한…….

아니, 자문형태라는 게 424개 동에 배치를 하려면 어느 특정 동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문에도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 다 떴는데, 아시잖아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일반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주요역할이 재정ㆍ집수리 및 마을활동가 등에 대한 지역활동 총괄기획, 공공ㆍ민간사업 건축해서 공간환경 분야 코디네이터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이런 마을단위로 해서 전체적인 건축ㆍ문화 여러 가지를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예산 낭비성이 아니냐. 이거 추진경위를 8월 1일부터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난 신문은…….

위원님 보신 게 혹시 재생본부의 마을건축가사업을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이에요, 마을건축가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재생본부의 골목건축가 사업이 혹시 아닌지…….

그러니까 예산 9억이에요.

저희 예산은 보셨겠지만 대부분 자문회의…….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9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금년에 국토부에서 발표 난 게 7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편적으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공동사업으로 해야지 따로 지금 예산을 편성, 본 위원이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센터장, 제대로 보고하세요. 무슨 마을 공동 거기를 재생본부하고……. 그 얘기를 본 위원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생본부에 올라온 예산에 결과적으로 거기 센터에 들어간 예산도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도심권ㆍ동북권ㆍ서북권ㆍ서남권 해서 다 여기에 동별로 나와 있어요. 16개 동이면 16개 동, 19개 동이면 보편적으로 우리 중랑만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묵동 활성화지역에 대한 근린재생 일반형 해서 16개 동인데 1개 동만 특정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 자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전문위원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놈의 마을에 대한 공평하고 정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건축가가 할 일이 없어서 동에 가서 보좌해 주고 상담해 주고 사업별로 파견돼서 지역특성에 맞는 것 해 주겠습니까, 건축사 따서 비싼 급여를 받으면서 자기네 사업하기도 바쁜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건축사 하면서 운영비라든가, 제도 운영비는 지금 별로 안 돼요, 2,300만 원밖에 안 돼요. 9억에서 마을건축가 수당 및 업무대가로 해서 8억 7,000만 원이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업무대가가 8억 7,000이고 관련 운영비는…….

나머지 2,300만 원은 교육 및 선정 홍보해서 결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돈 2,400만 원 가지고 424개 동은 운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내용에 보면.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은 전체가 아니고 단계별로…….

센터장님, 변명 아닌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 무슨 예산을 만들려면 제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물어본 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냐, 여기서 9억을 주면 각 동별로 25개 자치구에 매칭으로 나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파악 안 되어 있죠?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자문성격으로 저희한테 마을단위로 요청이 오면…….

그러니까 자문성격이지만 우리가 9억의 예산을 지자체에 내려주잖아요?

아니요, 지자체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저희는 저희가 운영하는 건축가들한테…….

그러면 동에 가서 어떻게 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리도 협소한데 동에 가서 운영한다는 것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얘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위로…….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공 청사인 동사무소에 가서 운영하려면 가뜩이나 바쁜데, 주민들도 이용해야 하고 바쁜데 어디 가서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센터의 각 7개 발표된 데 가서 사무실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아니,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그것 파악도 안 해 오시고, 저는 벌써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별부서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면 건축가를 파견해서 자문하는…….

여기에는 마을건축가 단계별로 나와 있는 게 보편적으로 도시재생 뒷골목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날 집들 있는 것을 상담해 주고 어떻게 집수리 하라, 내부에 가서 장판 어떻게 하고 도배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비싼 건축사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 보니까 한심해요, 한심해. 센터장님,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 센터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지역만 어느 1개 지역이 되는 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424개 동이 25개 지자체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결과적으로 다시 연차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대대적으로 나와 있어요, 인터넷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처음에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있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는 예산 낭비성을 좀 지양하라.

네, 예산낭비 안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괜히 지적받지 마시고 제대로 해야죠.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님께서 강대호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도시공간개선…….

네,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네이밍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아뵙고 사업 취지하고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양천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먼저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하다가 마신 것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관련해서 아까 디지털심사장이 아직 구축이 안 됐다고 그러셨나요?

올해 사업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장소 선정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하고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는 아까 답하시기를…….

올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고 올해 2018년도에 다 구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네,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5억을 관련해서 잡으셨어요. 세부내역 산출근거를 보니까 아까 다각적 활용방안 마련 이것 물어보니까 또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새로 구축하자마자 장비 업그레이드를 또 해요?

5억 5,000 말씀하시는 것은…….

5억입니다, 설계공모 통합관리. 거기에 산출근거 세부내역 올해 본예산과 내년 예산안을 보시면 심사위원회 운영비 7명에서 5명으로 줄고, 좋아요 다 좋은데 기술위원회도 원래 4명이었다가 3명으로 줄어서 건수는 사전수요조사를 하신 것 같고…….

아, 이게 저희 디지털심사장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해서 설계공모 홈페이지 만든 다음에 설계공모를 주관부서에 대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원래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것과 별개로 또 하나를 심사과정을 디지털화해서 하는 사업을 올해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5억 5,000은 각 부서에서 20건이나 10몇 건 정도 설계공모를 의뢰받아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내용입니다.

아니, 설계공모 통합관리하면서 디지털심사장을, 여기 보시면 73페이지 사업설명 중간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중에 저희가 올해 디지털심사장을 구축하게 되면 잡혀있는 1,700만 원하고 2,000만 원 부분은 모니터링 차원에서 검토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추후 더 활용할 방안이라든지 장비 업그레이드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1,700만 원하고 2,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설계공모 통합관리 관련해서 올해 현재 본 위원이 9월까지 파악하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올해 연말까지 집행률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60% 정도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60%요, 9월까지 14%였는데 연말까지 60%까지 채우신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설계공모를 원래 관련부서에서 의뢰받아서 하기로 연말 정도에, 사전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예산과 통해서 저희가 설계공모를 대행할 테니 설계공모 내년에 의뢰 건에 관해서 죽 돌리면 20건 정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게 진행된 게 2년차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심사라든지 또 사업이 변경됐는지 절차가 늦어져서 실제 저희가 통계자료를 뽑아보니까 실제 의뢰되는 건수는 반 정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뢰되는 게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쓰지 않은 경우가…….

그러니까요. 이게 2016년 11월에 시장방침으로 인해서 설계비가 2억 1,000만 원이 넘으면 설계공모를 통합관리 운영을 해라 한 그런 방침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집행률도 저조하고 2017년도도 그렇고 `17년도도 실질적으로 원인행위 해놓고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집행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사전수요조사도 방금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 여쭤봤었는데 사전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사업부서들이 이쪽으로 몰지 않고 중간에 변수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자꾸 예산이 결과적으로 반 이상 집행되지 않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5억을 또 잡았단 말입니다. 또 잡고 건수를 내년에 사전수요조사한 게 14건으로 산정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14건 중에서 몇 건이나 설계공모 통합관리 하는 쪽으로 넘어올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랑 평가과랑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개년 정도 해보니까 수요조사 때 와서 실제로 저희한테 의뢰하는 건수가 직접의뢰는 반 정도가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각 부서가 또 직접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논의해서 실제 저희가 의뢰받아서 하는 건수 조정과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건수가 있어서 그것은 비율을 맞춰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단장님께서 그렇게 2년을 해보니까 그런 통계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내년 예산 5억 잡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예산을 안 쓰게 되면 어차피 저희도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협의 중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의뢰받아서 하는 건수 조정은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타 부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의뢰받아서 하는 건수하고 저희가 실제로 해야 되는데 타 부서의 예산을 쓰는 경우, 그것을 조정하면 지금 현재 14건 정도는 맞춰서 할 수 있는, 원래 예산에 맞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지금 가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단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뜻깊게 들었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러프하게 연례사업이다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시장방침에 의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월률도 높고 불용률도 높고. 물론 2018년도 예산보다는 1억을 더 줄여서 5억을 산정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보다 내년도에 또 그럴 것 같아요. 또 이월되고 불용되고, 연말에 급급하게 사업부서들이 자체 예산으로 쓴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 예산이 또 그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방침은 사전조사 때 실제 안 되면 저희도 더 이상 뒤에는 정리를 받아주지 않겠다든지 예산과랑 협의해서 초기단계에 수요조사할 때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년차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낭비라든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김종무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장께서 시작하기 전에 발표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성과계획서 사업별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도심 지하도 출입구 재구조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5억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한편으로는 반가운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지하철역 주변에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통행자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을 단장님은 뭐로 보고 계세요, 지하철역 주변? 그런데 여기는 지하도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역 주변…….

여기에 광고물도 있고 지장물도 많이 있고…….

지장물 중에서는 뭐가 가장 걸림돌, 차를 많이 타고 다니셔서 잘 모르시죠?

아니요, 저희도 조사해 보면 거기 실외기부터 그다음에 환기구에 설치되는 장비부터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지하철 환기구입니다. 돌출 환기구가 보행권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관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인도가 좀 넓은 곳들은 상관이 없는데 인도 폭이 좁은 곳들은 사실 휠체어조차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신규로 건설되는 환기구에 대해서는 공간개선단에서 가이드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환기구들은 높이나 크기나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기준 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시의회정책위 인프라소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서울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발표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테일보다는 큰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인데요.

포괄적이죠. 포괄적인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긴 한데…….

증액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으며)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사업이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재형,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만 국토부에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2.1억에서 1억 원 정도로 하향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간개선단에서는 2.1억 원으로 죽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사실 얼마 전에도 국토부하고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1억 원으로 되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계공모를 다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국토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갈까 협의 중에 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개선, 금액의 조정이나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군요?

금액을 조정하든 아니면 일괄적으로, 원래 2.1억 이상이면 설계공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사실 지금 국권위하고 서울시정책위원회 과제로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되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심사장 목표를 올 연말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7억 5,000입니다. 7억 5,000 예산인데 지금 심사장 모니터하고 솔루션하고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구입이 되었나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올 연말까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목표는 올 연말까지지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예산이 장비구입해서 만드는 예산하고 실제 인테리어사업으로 설치한 예산하고 별도로…….

당연하겠지요.

장비는 지금 사양하고 세팅은 다 되어 있고 그것을 설치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것은…….

장비는 구입했고 구축하는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만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완공이 되나요? 그러면 명확히 목표가 올 연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에 완공이 된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하는 시간이 걸려서 장비세트는 거의 됐는데 확정되면 아마 내년 초 2~3월 정도로 하려고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구축이 완료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으로 3억 7,000만 원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비용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활용방안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있고, 모니터링 경비 그게 인건비 아닌가요? 두 가지가 같은…….

1,700만 원하고 2,000만 원 말씀…….

적은 겁니다만 항목은 달라도 모니터링을 사람이 하지 누가 모니터링 하죠?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지대로 하면 저희가 설치한 것에 관해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활용방안에 대한 인건비,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모니터링하고 그런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행감에서 말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도시건축센터를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네.

그런데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기관들하고 차별성 없이 홍보, 기록 보존 이런 사업들만 해 놓고 있어요. 센터의 고유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센터가…….

만약에 예산이 증액이 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을 하지 않는 겁니까, 예산증액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사실 작년에 돈의문 건 때문에, 전체 실링 때문에 예산과에서 반이 감액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목표는 있었는데 저희가 갑자기 추가업무가 생기면서 잘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본질을 잘라버리고 부속품을 남겨 놓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했는데 그때 여건상 그렇게 됐는데 기회만 주시면, 사실 저희가 최초이니만큼 정책개발하고 제도연구하고 기획하고 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요. 그래야 각각 이 기관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구나,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인 질의를 던지는 부분들에 혼선이 생기는 거죠. 과연 고유한 역할이 뭔지에 대한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증액을 요청을 하십시오.

주시면 열심히 산업을 위한 정책연구제도 계획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을건축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공공건축가하고 역할의 차이가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찾동할 때 공공건축가와 지역건축가들이 거의 반반 정도 같이 협업해서 했습니다.

일의 유형은 지역별로 특성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공공건축가는 정책적인 특성별로 가고 마을건축가는 동별, 지역별로 가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마을밀착형에 가장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가 각종 사업할 때 통합적으로 봐주고 지속적으로 자문해 주고 그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예산의 사업들을 이렇게 별개로 가져갈 필요가 없이, 공공건축가사업이라는 것들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 폭을 세분화시켜서 역할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예산의 편성기법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비슷한 유형들을 나열식으로 편성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자료하고 해서…….

그것은 한번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45명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공무원 한 분이 계시고 저와 같이 외부에서 전문가로 초빙된 사람이 반 정도 그렇게 구성돼서 기획업무와 각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건축공학과하고 어떻게 다르죠?

건축공학하고 건축은 다르죠. 건축학과는 5년제로 개편돼서 건축가를 양성하는 게 목표고 건축공학은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구현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의 구성원들이 건축과나 건축공학과나 이런 인력들이 같이 필요한가요?

저희 건축가 출신도 있고 도시계획박사도 있고 저희는 도시하고 건축 쪽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네, 건축디자인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예산에 보면 차별성도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적어도 예산이 예측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느껴서 우리 단장님께 제안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회가 되면 인적교류가 있으면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 함께 팀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잘 운영될 수 있으면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요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공공건축가 또 마을건축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결이 다른데 저는 마을건축가들한테 많은 역할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건축가는 저희가 그냥 시스템 이름이고요. 마을건축가라는 이름으로 공공건축가도 참여할 수 있고 지역건축가도 참여할 수 있고 해서 마을밀착형으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예산안 1억 3,000 중에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죠, 8,400만 원?

공공건축가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가능하면 마을건축가제도 홍보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공간개선단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그다음에 리인벤터 서울사업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주민 밀착형사업이고 우리 동네에 이러한 공간이 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저는 명소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을 좀 더 풍족하게 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공간개선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쨌든 고가하부 공간활용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인벤터 서울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동네에, 제 용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 모든 지역에 널리 이용되고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정책으로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2선거구 출신 이상훈입니다. 마을건축가 제도하고 건축학교 관련돼서 제가 좀, 저도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하고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찾동이나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계시죠?

네, 찾동…….

왜냐하면 마을건축가 동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상근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지역…….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의 동에 그런 활동들을 하는 지역을 자꾸 보고 관찰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하고 일상적으로 소통을 해야 그런 곳 공공 디자인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과라든지 또는 사회적경제과라든지 또 행정국의 행정자치과라든지 실제 그런 사업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데 하고 이 마을건축가 제도가 진짜 잘 효과가 발생될 수 있게 자치구의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와 사전에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마을건축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저희도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동 하면서 느낀 거라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건축학교 지금 딱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건축학교는 올해 3학기 정도 했습니다.

3학기로?

학기로 해서 한 번에 대여섯 번씩 해서 3학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죠?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도시건축센터에서 했습니다.

다 와야 되네, 그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가 이것 공개하면요 1시간에 다 매진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이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는 이것을 확장형으로 하려고 교재도 만들고, 저희가 한번에 다룰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고 수요도 많아서 저희가 이것을 확장으로 하려면 선생님들을 교육시킨다든지 만든 교재를 보급한다든지 그런 모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건축가 같은 경우 동에 초등학교에 하나씩 있잖아요, 대부분?

네.

그런 역할들도 더해서 더 많은 수당도 드리고…….

그 부분도 지금 사실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교는, 왜냐하면 저도 동네에서 이런 것을 해봤는데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시내까지 와서 그것을 못 하고 못 배우고 이러니까 저는 더 기회를 많이, 이것은 증액을 좀 해야 되겠네.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든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런 데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딸랑 예산 보니까 1,300만 원, 또 잘렸네. 이것을 증액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많이 고생하셨는데 사업은 열심히 잘해야 되잖아요. 공간개선단 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차별성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신 있게 밀고나가시고, 하여튼 마을건축가라든지 건축학교 등등 실제 건축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양하게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게끔 해서 디자인 당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역할이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의도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뜨거운 것 먹으면 안 되니까 찬물 섞어먹어야지요.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학교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예산만 가지고 보면 축소를 한 거네요, 금년에? 1,300만 원을 왜 축소를 하셨을까요?

작년에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예산의 문제예요? 다른 내부적으로 건축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만 늘리면 더 확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가요?

사실 저희는 요청 받는 것은 많은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손을 완전히 떠난 건가요?

지금 현재는 1월 1일부로 문화본부에 운영을 이관하는 걸로…….

관련 예산은 그러면 문화본부에 편성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센터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그런 어떤 정책기능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을 하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거꾸로 더 이상 도시건축센터의 전시예산, 그게 기획전시든 상설전시든 이런 쪽 예산은 더 이상 이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어떤 그랜드플랜이 명확치 않으면 더 이상은 이런 전시, 그게 금액에 관계없이 전시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를 이렇게 파악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점이 뭐냐 하면, 첫째 제목만 가지고 사업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둘째는 여러 가지 사업에 동일한 어떤 주제들이 막 섞여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왜 이것은 저기 들어갔는데 여기에 또 들어갔는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업무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 상징적기념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 페이지에 있는 서울인프라공간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 수립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상징적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왜 이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느냐, 이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동일하게 서울미래비전 지하공간, 지상공간 이 사업이 어떤 추진경위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어떤 미래서울 도시비전 공간전략의 후속사업이라는 그런 느낌도 2개 사업이 동시에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게 확실히 다른 사업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미래서울 추진과제 프로젝트는 저희가 기조실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래서울 추진과제 기조실 회의에 여러 번 들어갔는데 정책안들이 결국은 공간을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요청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사업도 사실은 그것을 추가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징공간은 다른 계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최종적인 사업목표가 각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서울 추진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들을 어떤 공간에 어떻게 담을까, 예를 들면 도로 상부를 이용해서 주거를 짓는다든지 유수지를 활용해서 문화시설을 짓는 그게 결론이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인프라공간 활용 전략이고요.

상징적기념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어느 정도 성숙도가 오면서 어떤 런던의 밀레니엄 브릿지사업이라든지 런던아이 같은 것, 즉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 방식대로 이것을 상징화하고 기념 타파하는 프로젝트들이 시대에 따라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논의도 잘 되지 않고 있고, 저도 과도한 랜드마크적 상징공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사례들을 구현해서 실제 공간화 할 때 샘플을 만들어보고 실제 필요한 자리가 어디에 그게 적절한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그런 기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다 용역방식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학술용역에 가까운 성격일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보니까 사전절차는 기술용역으로 두 가지를 다 받으셨어요. 특별히 기술용역으로 받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결국은 아까 말한 미래서울 추진과제 같은 그것들은 기획안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당연히 기술용역이고요. 상징공간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학술용역적 성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장소를 찾아야 되고 그 방식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필요한 약간의 계획안도 나와야 되고 저희가 타당성에 필요한 예산도 짜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술용역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미래서울 도시비전 공간전략이 금년도에 용역사업으로 추진이 됐고, 사업비가 거의 9억 정도였고 서울건축포럼이 그 용역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두 가지 사업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서울 도시비전 공간전략의 후속사업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서울건축포럼이 이 용역을 계속 이어서 수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공모절차를 거치게…….

다시 그렇게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따로 저희 입찰절차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후속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서울건축포럼이 수주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계약법상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서울포럼이 만일에 응모를 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 좋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실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업처럼 뭔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편적으로 용역사업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이 이 연구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존에 연구를 수행한 단체가 다시 또 수주를 하게 되면 그것도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도시공간개선단이 일을 추진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가볍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도시공간개선단 인원이 업무를 하는 데 업무에 과중함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업무가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냥 소화할 수 있다 정도 되시나요?

저희 업무가 적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보면서, 도시공간개선단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설계공모 통합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공간개선단 고유의 잘 할 수 있는 업무에 신경을 못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단장님께 세밀한 검토나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점차 줄이고 기획업무에 더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단장님 2017년도에 통과된 2018년도 도시건축센터 운영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2017년도 예산이요?

네, 통과된 게, 올해 2018년 예산이죠. 13억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15억이 됐죠?

네.

저번 행정감사 자료제출에 보면 예산의 전용ㆍ이용ㆍ변경ㆍ이체ㆍ예비비 승인ㆍ지출내역 전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변경내용에 보면 자체공간기획에 대한 1억 원만 이쪽으로 늘어난 것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1억 원은 어떻게 된 거죠?

추경으로 저희가 1억을 받았습니다.

추경으로 받으신 건가요?

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가 참여 수나 자문의뢰, 자문건수로 전년도에는 177건, 금년도 102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별설명서 18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238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다른 기준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모르는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오차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과목표에는 177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자문하고, 저희가 자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건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다 정리한 게 숫자가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실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맞추다 보니까 177건으로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오차를 발견할 수 없는 기준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르다 보니까 자료에 신빙성이 떨어져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더, 2018년도 예산설명서에는 2017년도 실적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205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예산설명서에서는 ′17년 실적이 177건으로 나오고, 이번에 더 늦게 발간된 예산서 수치가 더 적게 나왔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목표치에 2017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공공건축사업에 참여한 숫자로 했던 거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200건 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각종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이것은 그냥 실적으로 해서 분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 내용상에 보면 분류가 다르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나요, 그것을 보고?

네, 저희가 그것은 자세히 안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37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대한 예산인데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보시면 증감사유가 다 공란이에요. 단장님이 증감사유를 본 위원이 여쭤보면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려고 다 공란으로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단장님 보시기에 예산 증감사유 보면 다 공란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증감사유를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증감사유가 거의 대부분 없어요,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일부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보면 이런 부분을 단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할 때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건축박물관 운영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위의 3개는 사업개요로 보면 되죠? 위치나 사업기간, 사업비는 그냥 사업개요로 이해하면 되는데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사실 이러한 사업내용을 사업비 340억을 들였고 또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의 지적처럼 광화문 앞에 그 좋은 땅에 용적률 60%를 적용해서 한 건물에 이 사업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단장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방침은 제가 알기로 거기가 원래 덕수궁의 일부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광장으로 기존에 일제에 있던 건물을 회복하는 사업이라고 원래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상분은 최대한 시민의 광장으로 쓰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장으로 쓰고 하는 건 좋은데 보면 전시 위주의 이러한 상태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이 보면 사업의 비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건가 심도 있는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병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현재 도시건축센터와 도시건축박물관을 서로 맞바꾸는 문제를 한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나요?

맞바꾼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지금 센터가 이쪽 박물관 자리로 오고 박물관이 센터 자리로 가는 방법.

일단은 저희가 도시건축박물관에 해당하는 전시관은 민간위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계약에 따라서 아마 2년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단이 정비되면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관할을 한다는 전제에 한해서는.

지금 계약이 아까 진행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안서를 해서 이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계약…….

그거야 방침을 바꾸면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여지는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땠든 거기가 박물관마을이고 당연히 전시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그 기능을 하는 공간이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서는 센터는 어차피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게 지금 전시관이 시민청의 연장으로서 서울시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고려할 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의 연장으로서 시에서…….

그러면 전시관도 아니네요, 홍보관이네요.

홍보, 전시 다음에 자료 축적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