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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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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룡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세입예산안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모집공채 중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등 2건, 463억 8,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서는 노후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등 총 7건, 61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월릉교 보수공사 등 총 13건, 168억 3,3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등 총 10건, 607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7억 9,100만 원을 순수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진

김학진안전총괄본부장

수정안 중 비목의 신설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월드컵대교 건설부분 감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기대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전총괄본부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의 회의개최가 어려워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9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박기범 남부도로사업소장님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기범

박기범남부도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장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