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제1교육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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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총괄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그간 제1교육위원회 소관 도교육청 실국, 직속기관과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총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총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 모두 열의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제1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춘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정창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영덕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15개의 직속기관 기관장님들께서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인터넷뉴스의 김주린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중부일보의 양효원 기자님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일보의 정재형 기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도교육청 실국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실국 증인들께서는 오늘 총괄감사까지의 선서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강영순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이석길 제2부교육감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강영순.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으로 강영순 제1부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에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김주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의 정신으로 교육의 희망을 실현해 가는 경기교육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올리오며 위원님들의 노력과 더불어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반 준비에 성의를 다했지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제2부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부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오늘 제1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기교육이 추진해 온 업무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과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앞으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석길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재율

방재율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요구합니다. 2017년도 특정감사 실시기관 및 주요 지적내역과 조치현황 말씀해 주시고 2018년도 제1청사와 2청사별로 감사대상기관과 배정 감사관 수 그다음에 기이 감사 완료된 기관의 지적사항 처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아마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할 텐데 2년 6개월 이상 인사이동하지 않은 직원 그리고 명단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자리이동을 한 직원 및 명단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경근

김경근위원

김경근입니다. 교육연구원의 내부승진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모형 교장제에서 1차, 2차 평가가 바뀐 경우 각 지원청별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와 소프트웨어 공동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개발하고 있는 부분을 상세히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또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성과급 지급기준 이거 부탁드립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늦어도 중식 후의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질의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 15분이며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는 각각 10분씩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시간 잘 지켜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교육감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먼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반갑습니다. 두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10일 동안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원청을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고 나서 본 위원이 느낀 어떤 소감은 여러 가지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의 제출에 있어서 참 미비하지 않는가? 두 번, 세 번 자료요청을 해야만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체계적인, 좀 더 상세한 이런 자료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 제1부교육감님.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인 행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내년의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떤 기본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학생중심 현장중심은 그대로 이어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학생이나 현장이 저희가 단순히 그 대상을 끌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학생이나 현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의 기본계획은 학생주도 현장주도의 교육으로 가고 있는 걸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교육현장의 정책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 경기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혁신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혁신교육이 지자체와 현장의 지역주민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삼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는 교육의 현장이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신교육지구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진희

황진희위원

지금 그래서 발 빠르게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에 거의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혁신교육지구가요, 사실은 이게 경기도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감사한 게 일반 지자체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하고 저희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광역단위에서는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저희가 이제 시즌Ⅱ로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지자체에 따라서는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 또 시급성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덜 된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소통해서 앞으로 모든 기초지자체와 잘 협력을 해서, 혁신교육지구가 경기도의 강점입니다.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다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혁신교육과정 중에서도 꿈의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꿈의학교도 있고 꿈의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꿈의학교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 밖 정책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꿈의학교는 2부감님의 소관이라 2부감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제2부감 이석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제2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꿈의학교가 현재 1,140개 운영되고 있는데 꿈의학교는 시작이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같이 주관이 돼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학생이나 학부모나 지역인사가 같이 함께하면서 학생들이 관심 갖고 하고 싶어 하고 자기의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마을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주체가 우리 교육청이 됐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원만 마을공동체에 줄 게 아니라 주체도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교육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부분에 꿈의학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볼 그런 의지가 없으신가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는 원래 시작할 때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이외의 것을 학생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꿈의학교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666개가 있고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374개 또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형태의 꿈의학교가 1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학교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도교육청과 지원청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꿈의학교 본연의 취지가 살려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그다음에 마중물인 꿈의학교 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체는 어차피 학생이죠. 그렇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밖 학교의 문제지만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과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 꿈의학교를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꿈의학교 운영하면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제1교육감님. 그러면 꿈의대학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의대학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이즈를 크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는 꿈의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진로나 적성의 어떤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미리 학습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나 적성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한 학생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적게 안고 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꿈의대학의 정책적인 방향은 자꾸 사이즈를 크게 할 게 아니라 깊이를 좀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꿈의대학이, 특히 대학입시가 수시가 많이 늘어나면서 잘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형들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질을 더 높여서 현장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게 만드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 꿈의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지만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렇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여러 가지 과정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아이들한테 이왕 만들어진 정책이 정말 체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또 하나 이어서 G-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G-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운동부가 점점점 미니학교가 됨으로 인해서 학교의 운동부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G-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저희들이 자랄 때는 학교 운동부 하면 수업도 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각자의 개성에 맞춘 종목으로 학교에서 학교의 운동부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점점 인구수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학교 운동부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경기도가 학생체육에 대해서 G-스포츠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가 또 지역 체육 관련단체가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학교체육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성장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진희

황진희위원

제일 중요한 일이죠. 건강해야만 되죠. 신체적인 건강이 정신적인 건강을 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체육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체육활동을 활발히 해서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G-스포츠클럽의 기본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학교 운동부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시대적인 요인이 그렇게 될 수 없는, 학교 운동부가 활성화될 수 없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이 G-스포츠라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에도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산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그래서 G-스포츠클럽이 제자리를 잡으면 사실은 학생과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도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선진형 모델로 갈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같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지역체육회나 특히 지자체랑 같이 협력해서, 지금 현재 지역 G-스포츠클럽이 있는 경우에는 5 대 5 정도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자체랑 더 많이 소통을 해서,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서 또 경기도교육청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요. 그렇게 해서 엘리트체육 또 학생체육 또 생활체육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맞습니다. 스포츠라고 하면 저는 우리의 학생들이 다 한 가지의 어떤 종목을 자기의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그, 뭐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취미.

진희

황진희위원

취미생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취미가 나중에는 자기의 인생에 직업선택도 될 수 있고 국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학교체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G-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좀 더 제가 권고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사실은 체육 저변이 확대되면 아무래도 엘리트체육도 더 강점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흡연예방교육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흡연예방보조금이 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더라고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흡연예방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00%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학생들의 흡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또 지도를 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흡연예방교육이나 또 흡연지도교육을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맞습니다. 흡연예방에 한계는 있습니다.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느끼고 교육이나 어떤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효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는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시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외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각 학교에,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흡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연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차도 측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실정에서 지금 또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참고로 오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면 기계식 공기정화장치에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항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개방, 불용액 관련, 교육정보기록원의 서버관리 실태 등을 질의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른 분들 미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설치된 공기정화장치가 사후관리가 된다고 보고받으셨나요, 혹시?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을 많이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원청이나 그저께까지 행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확인하고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본 위원이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한 것은 지금 설치된 곳의 공기질이 더 나쁜 곳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설치된 다음에 추적관리와 사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별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화면 지금 준비된 거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공기질 측정 관련인데요.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역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3개 교육청씩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 가서 비교를 한 표입니다. 5개씩 공기질이 가장 나쁜 학교만 표출을 해 봤어요. 표에서 보듯이 교육지원청마다 5개의 학교가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특정지역의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기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에 보면 공기질이 나쁜 곳에 들어 있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곳도 다시 한 번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2부교육감님께서는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일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의 운유초 같은 경우에 설치가 됐는데도 공기질이 안 좋은 것은 이게 2012년도에 설치돼서 제품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행감 과정 중에 지적하신 내용이 방금 전에 자료 보여주신 것처럼 제일 공기질이 나쁜 곳이 먼저 선정이 돼야 되는데 학교 신청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게 빠진 게 있어서 일단 학교 선정의 문제 그다음에 업체 선정의 문제 그다음에 제품에서 바닥형이 있고 천장형이 있는데 현재 21개, 1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한 학교가 21개 교인데 그중에 2개 교만 천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설치과정의 문제, 설치 후에 지금 지적하신 오염도 측정의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고 교체주기가 필요한 내용연수가 7년인데 기준으로 나와 있는 하자보수 내용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구체적인 필터 교체나 청소 일정 그런 모든 것을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추적관리를 다시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조만간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특정 교육지원청의 사례를 들었지만요, 지금 저 사례는 2012년에 설치된 사례예요. 저는 그래서 자료를 전체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 사례를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치된 곳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작년ㆍ재작년에 설치된 학교도 지금 오염도가 나쁜 곳 상위 100개 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저희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러면 소음도 관련해서 요.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했을 때 소음도가 높아져서 수업에 지장이 있고 현장에서 가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지역이 현장 교육지원청에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했을 때, 가동했을 때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음은 55㏈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기계의 하자인 경우가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살필 거고요. 특히 기계식 환기설비하고 공기정화장치 두 가지를 활용했을 때에 효과가 더 높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지 않고 기계식 환기설비만 가지고도 일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막대한 예산, 금년도 예산만 갖고 추경이 541억이고 2020년도까지 2,36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모니터링 철저히 하고 문제점 개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투입됐고 향후에도 투입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검증을 통해서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렇습니다.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특정형식의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같은 경우는 출력을 높이면 소음치가 지금 관리기준치인 55㏈을 넘어간다고 그래요.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약하게 틀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대의 출력으로 높이더라도 제한된 소음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 그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설치된 것은 교육지원청 행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대 출력으로 높이면 중간단계까지 가기도 전에 벌써 55㏈을 초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 얘기 듣고 확인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건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런 경우는 업체하고 아주 긴밀하게 조율을 해서 기본 설치될 때부터 기계의 문제점 그다음에 작동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정했을 때 오염도가 높아지는 문제까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증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설치된 학교에 검증이라든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할 생각이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가급적이면 일찍 실시해서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본예산 심의 전까지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이고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검증의 시행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검증의 시행시기도 같이 지금 바로 TF를 가동해서, TF를 구성하고 가동해서 같이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검증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셔야 될 거고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답변 확답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 심사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고.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산심의하기 전에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검증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과정상 수업 중에는 공사하기가 힘듭니다. 공사가 다 기계식 공기정화장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방학 중에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기이 설치된 학교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래야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5월 달까지 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다음은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자체평가라고 있어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이 평가를 해서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평가를 해서, 환류기능이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또 잘되고 있는 부분은 더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자체평가서 맞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평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평가도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정책을 세우잖아요. 교육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여기서 개선점을 찾는 그 키포인트가 바로 자체평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지원청별 자체평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환류평가에 있어서, 피드백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잘못된 부분을 캐치해서 다시 수정ㆍ보완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자체평가가 지금 현장의 행정개선 점검결과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가 발견된 것이 일단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인데 외부인사의 위원 선임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현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부위원의 참석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낮은 게 아니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예외적으로 성남의 경우만 봤어요. 성남만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평가위원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체평가위원이 교육지원청 국장님, 과장님이고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학교 교장ㆍ교감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본인들 평가를 본인 스스로 셀프로 하시는 거예요. 절대 미흡이나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다 매우우수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을 수정할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대상인 학생, 학부모 또 지역사회 인사 등 구성원들을 다양화해서 더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외부위원 구성비율은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10명에서 15명 사이의 평가위원들로 구성이 되시거든요. 지금 성남이 모범사례이긴 하지만 성남은 학생 1명, 학부모 1명, 지역사회단체 1명이에요. 30%를 넘지 못합니다, 외부위원들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만약에 한 분씩만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앞으로는 그 일정비율을 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일정비율을 제가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몇 퍼센트까지 하실 건지, 그러니까 외부평가위원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실 거냐 이거죠, 비율을.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비율을요?

기형

이기형위원

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비율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올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안 나오도록 그런 수준까지 저희가 끌어올리고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본 위원 생각은 50% 이상의 평가위원이 최소한 외부위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체평가 관련해서 두 번째는요. 민원행정 개선평가 항목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 항목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면요. 불만족 민원이 접수되면 나중에 개선된 민원 건수를 따져서 얼마큼 개선이 됐는가, 만족하셨는가의 비율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민원항목 모집단을 보니까, 불만족 민원이죠. 건수가 적게는 7건 있었고요. 가장 많은 교육지원청이 130개로 기억을 합니다. 대부분 20~30개의 불만족 민원을 1년 동안에 접수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민원만족도 평가의 모집단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런데 그게 사실 민원이 그렇게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교육지원청에서 1년 동안 민원이 7건 들어오고 20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교육행정을 구현하셨다는 거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런 측면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게요. 아마 민원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부교육감님, 민원이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 또 교육부에 직접 항의하시는 분, 권익위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이렇게 항의하시거나 아니면 전자민원을 제시하는 분이 있어요. 전화나 방문은 카운터에 안 들어갑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지금 현재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전화나 방문민원이 이것보다 적다고 생각하세요, 혹시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더 많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음에도 통계에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에 안 들어간 건 개선 노력도 안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통계에 안 들어갔다고 개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공조직의 행정시스템이 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민원이든지 답변을 해 주잖아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통계에 안 잡히고 그건 개선을 하겠다는 노력이 없다는 거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개선하신다는 건 방문이나 전화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온 민원도 다 포함을 하시겠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저희들이 다 포함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과 그리고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약속하신 바와 같이 잘 이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자랑이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동의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시즌I의 혁신교육가치와 시즌II의 혁신가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시즌I, 시즌II 아마 기본적인 취지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즌II는 시즌I에서 했던 걸 더 확대발전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시즌I은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의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목적이었다고 그러면 시즌II 같은 경우에는 그 구축된 체계를 어떻게 더 잘 지역교육공동체로 발전을 시켜서 지역교육 생태계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느냐, 그 작동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쓸 것 같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감께서도 당선되셔서 그 공약에 의한 학교 밖 학교라든가 마을단위 학교로 마을과 협력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역설하신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본 위원은. 혁신교육 II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학교 밖 학교 운영모델,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혁신교육에서 교육1국장께 질의해서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우리 경기교육 안에 이 혁신교육 시즌II에서 추구하는 학교가 있지요? 경기교육청 내에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대표적인 게 몽실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제가 몽실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몽실학교를 이미 구축해서 여기에 내주신 혁신교육지구 시즌II에 보면 우리가 마을의 여러 가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들을 활용해서 길잡이선생도 있고 모델이 분명 있습니다. 이 모델에 있어서 경기교육 행정 안에서는 얼마만큼 체감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먼저 말씀드릴 건 의정부의 몽실학교가 학생들의 배움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경기교육 가족들에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ㆍ성남ㆍ안산ㆍ김포 같은 곳에서 개관을 했다든가 지금 준비 중인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혁신교육 시즌II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혁신교육에 대해서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경기교육에서 자부하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유사한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25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체평가를 봤을 때 교육행정 혁신이 아주 미흡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교육현장에는 교수지원도 있지만 교육행정도 같이 두 궤가 잘 맞물려서 움직여져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재의 몽실학교가 마을단위로서 우리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진 요구가 충족이 되어지니 우리 경기교육 안에서도 몽실학교를 지역별로 많이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김포몽실도 있고 안성몽실도 있고요. 본 위원은 인사,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이 몽실학교의 내부 행정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저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교육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14년도부터 현재 몽실학교를 만들어내기까지 이미 선행해서, 지역은 의정부지역입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해낸 사업입니다. 맞지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의정부에서 해낸 겁니까? 아니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아닙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해내신 거지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런데 현재 지역에 있는 교육청들이 그 용도가 폐지되어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라든가 이런 곳에 몽실학교를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의정부에 소재해 있는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는 허브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각기 지역에 내려가져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혁신교육의 퇴보 우려성이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님, 한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몽실학교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조직, 인력이 필요하긴 한데 원래 몽실학교가 별도의 조직을 두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인사나 학교의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몽실학교의 그런 조직을 갖고 최대한 지원하면서 필요하면 지역별로 몽실학교 운영되는 데 인력상에, 관리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북부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저는 조직개편안이 왔을 때 이미 존중되어져서 저희들에게 사전보고를 해 주실 줄로 알았어요. 그 안에서 지금 사전보고가 안 되었다는 부분을, 내용을 안 담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모든 행정파트에서 이 부분이 몽실학교에 대한 존중성이 미흡했다라고 느꼈던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도교육청에서 몽실학교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현재는 시설운영과에서 관리주체, 항상 학교는 관리 측면과 아이들의 교수학습 지원 측면 2개가 공존하잖아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 부분에서 새롭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즈음에 경기교육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만들어낸 혁신교육안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지금 이미 경기도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 내에 원활하게, 유연하게 그 장학팀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감사하면서 교육장들께도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면서 자치단체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대상학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부담금 미납금 지급에 관련해서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미납률이 많고 편차가 많은데 여기에 따른 지원하는 것은 동등하게 지원의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 형평성 측면에서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교육감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경자

최경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교육연구원 감사할 때 그리고 기조실장께도 건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경기교육연구원 정책기획관께서 요구하는 그런 연구과제에 의해서 연구를 하신다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역에서 만나봤던 많은 교육행정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말씀이 바로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은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가 개정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법인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별로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사실은 법정부담금이 세 가지인데요. 그게 현행 연금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부족하면, 법인에서 제대로 못 내면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다 충당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립학교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걸 부담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게 임야나 이런 부분 수익성이 적은 데 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나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법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잘 내는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줄 때 좀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또 너무 내지 않는 데는 저희가 법인운영비라든지 또 학교기본운영비를 조금 삭감해서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인 한계가 결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하게 되면 그 피해는 또 학생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립학교가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저도 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저희들이 더 잘해 갈지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너무 호혜적 측면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정당하게 예산이 쓰여야 할, 그 복지를 누려야 할 학생들에게 다른 측면에서 누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경기교육에서 적극적 대응을 해 주시길 요구하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파견용역근로자 경기교육청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비율을 찾아봤습니다. 파견용역근로자가 4,374명인데 전환인원은 3,737명만 전환됐어요. 미전환인원이 637명, 전환비율이 85.4%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경자

최경자위원

관련해서 1번에서 12번까지 전환직종들이 쭉 있는데 유독 사감직종만 전환이 한 분도 안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사감직종도 저희가 직고용인 경우에는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파견용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배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감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경자

최경자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선수 최저학력 출전금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체전에 관련해서 과락된 친구가 출전 못 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 없습니까? 과락제도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1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경자

최경자위원

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저희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대책을 마련해서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들의 전국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일단은 없으시겠지요. 주관적으로 처리하셨으니까, 저희가 관련해서 특별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선수들의 학부모는 이 최저학력 과락제도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수용적 자세를 취합니다. 다만 인기종목이냐 비인기종목이냐에 따라서 그 지침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쾌하게 제시 안 해 주시고 출전이 된 사례가 있다라는 의구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규를 보니까 실태조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고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실태조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금번 체전 관련해서 실태조사한 내용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시간이 애매한데 양평 지평중학교 석면 관련해서 너무나 부실한, 석면 관련된 공사하는 데 있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셨잖아요. 관련된 자료가 지금 준비됐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아니,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내진보강공사 중에 석면검출 피해사례에서 지평중학교 것 질의했던 내용 부교육감께서 파악하셨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제가 파악을 했고요. 내진보강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까지 가서 학교 구성원들 만나고 지역주민들까지 만나고 문제점 그다음에 진행과정 다 확인을 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다 확인했는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안 됐다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경자

최경자위원

사전에 계획이 세워져서 그 공사를 추진하지는 않으셨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면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텍스를 30㎡ 정도 해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돼서 1차, 2차, 3차, 나중에는 청소를 다섯 번하고 검사도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중고등학교 병설이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적어서 부득이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의 동의를 얻어서 양평에 있는 영어마을에 가서 일정기간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일단 본질의 시간이 종료되는 관계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잠시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좀 하고 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제2부감 이석길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양평의 중학교에서의 석면은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간단한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석면이나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 맞게 다 학교 현장 시공을 한 거죠. 그런데 시공이 끝나고 사후관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좀 미흡했던 것 인정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언론에 나와 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석면공사를 하든 내진보강공사를 하든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석면공사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사후관리까지 그 예산에 포함되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후관리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청소죠? 학교 실내 청소인데, 공사 후에. 그 청소는 학교자체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보통 일반적인 석면 교체 공사할 때는 청소비가 포함돼서 나가고요. 내진보강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번에 했는데 다음부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제 질의는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2부교육감님께 그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현장에만 그냥 자체운영비로 맡기지 마시고요. 아예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을 때 사후관리의 예산까지 잡아서 내려 보내면 아마 이번처럼 이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다음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청을 돌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또 질의하고 답변하는 일들을 저번 주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한창 언론에 보도되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도 참 난감한 일이기도 하고 지원청에서도 참 힘든 일이기도 한 사립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 문제를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화성 서동탄 쪽의 단설유치원 또 부천 옥길택지개발지구의 단설유치원에 관련해서 지원청에 제가 행감에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부교육감님께 동의를 얻고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 서동탄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있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짐작하고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다 보니 토지를 좀 해지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서류에 보면 해지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중에 답변을 “해지는 되지 않았고 해지요청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부천 옥길택지개발지구 안에는 자료를 제가 LH 쪽에서 협의했던 내용 또 시에서 협의했던 내용, 지원청과. 협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상이하게 많이 틀렸습니다. 어떤 부분? LH에서 협의했던 내용은 반대로 LH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이 토지의 단설유치원을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에 교육지원청에서는 “NO.”했던 거고요. 또 시군하고 협의할 때에는 “너희가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는 단설유치원을 지을게.”라고 하는 상이한 답변이 자료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통하고 또 지원청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경기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을 지을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1부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얘길 하고 계시지만 사립유치원이 경기도에서는 75%의 원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립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한 6 대 4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립유치원을 병설뿐만 아니라 단설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어서 2020년까지 지금 경기도교육청 유아들, 유치원 다니는 원아들의 40%가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답변을 원해서 제가 질의를 또, 재차 총괄 질의 답변을 부탁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지적을 딱 두 군데 했습니다. 화성, 부천. 분명히 유아수요조사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민원사항도 굉장히 폭발하고 있고요. 또 언론보도도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자투를 해서 중투를 올릴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꼭 당부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 지원청에, 성남에서 세 군데 지원청을 함께 행감을 하면서 제 핸드폰으로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돼서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에 대한 황진희 위원님이 자료도 요청을 했고 답변도 받았고 저도 질의를 했던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의 사유를 답변을 주시기를 “접수현황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원청에서. 그런데 사실상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의 매뉴얼에는 경기도교육청도 오늘 아침까지 제가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고요. 지원청에 몇 군데는 있고, 우리가 25군데의 지원청을 살펴봤을 때 5분의 1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원청에 제가 행감을 할 때 “답변이 틀렸습니다. 민원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고충처리센터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맞아요. 답변이 틀렸습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다가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25개 지원청과 또 25개 지원청의 한 지역의 지역청 자체가 내가 관할하고 있는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공유를 할까. 많은 행정들을 어떻게 공유를 할까. 홈페이지를 찾다, 찾다 참 하늘을 보게 되는, 한숨이 나오면서 하늘을 보게 되는, 홈페이지 공유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하고 정보기록원에서 저희도 행감을 했었는데요. 교육부에 관련해서 처음학교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헤드역할을 하는 교육부가 있지만 저희는 엄연한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가 아니라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그렇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지원청하고 공유하는 관리시스템이 없어요. 또 지원청의 관리시스템이 학교 여러 군데의 관리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보기록원에 행감을 갔을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 답변하시기를 “저희는 교육부에서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부분을 하달 받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얘긴지는 알아요. 처음학교로 이야기할 때 “왜 우리 경기도가 처음에 20%밖에 참여를 못 하게 합니까? 왜 그런 상황이 생깁니까?”라고 할 때 “교육부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경기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답변은 “왜 경기도에서 이런 우리 경기도형에 관련된 이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을 안 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의 공동개발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참여하기는 해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는 중장기계획으로 경기도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구축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구시대적으로 종이, 페이퍼로 하는 공문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건지. 전 이번 행감에, 작년에도 행감 했고 그 작년에도 했고 5전에도 행감을 했습니다. 늘 행감 할 때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같은 질문 계속 나옵니다, 같은 질문이. 그래서 제가 행감을 다니면서 저희가 보는 자료는 다 종이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무조건 다 자료를 찾고 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민원처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해요, 교육감님. 홈페이지 관리를 학교에서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은주

이은주위원

그 소통은 학부모의 알권리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부교육감님?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학부모 알권리 그다음 두 번째는 행정편리예요. 그다음 세 번째 학교에서는 학교를 홍보, 사기업에서 만든 홈페이지는 홍보성의 홈페이지 관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홍보성의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학부모 알권리를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행정업무의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업무의 편리성은 페이퍼로 공문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학교는 지원청을 이용해서 공동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돼서. 그러면 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연대가 돼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디로? 컴퓨터로요.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생긴 게 언제예요? 몇 년 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설립됐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가 그게 잘…….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60년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공유되지 않고 연동되지 않는 시스템이,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연동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경기도 교육을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개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민원을 가지고 정말 학교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조차도 열려 있지 않은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그 민원들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해당 사항 없음, 접수된 것 없음.”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매번? 행정업무의 편리성은 구축이에요, 시스템 구축. 그 시스템 구축을 중장기계획으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동의하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은주

이은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행정감사를 갈 때 우리 직속 산하기관 있죠. 산하기관 또 지원청을 방문했을 때 그 학교, 민원이 오면 학교 홈페이지부터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있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은주

이은주위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홈페이지를 뒤져보면, 뒤져본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막 여기저기 찾아보면 회계 있죠, 회계. 회계시스템도 정보공시를 너무 잘해 놨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쓴 것까지, 다시 반납한 것까지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직속 산하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왜 그걸 연동을 못 합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현장하고 직접 일을 하고 민원을 받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힘든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것도 부교육감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을 접수받아요, 이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접수받는데 예를 들어 1월 1일 날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1월 2일 날, 24시간이 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민원 하나에도 다 답변을 다세요, 거기에. 그렇게 학교현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정책 계속 내면 뭐합니까, 소통을 못 하는데? 소통을 안 하면 좋은 정책도 좋은 정책으로 나중에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우리가 행정관리부서도 있고 또 정보기록도 있고 또 지금 시스템 구축은 경기도만 하면 이게 자리매김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부가 지금 나섰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해서 경기도는 경기도형을 만들어서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학교현장까지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저희가 각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경기교육의 문제점 또 저희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다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어서 한두 가지 교육감님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이 우리 경기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슈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지금 혁신교육지구 시즌Ⅰ, Ⅱ가 이어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은 지역과 협의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아까 하시겠다 그러고 시즌Ⅱ는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게 핵심인데. 사실 지역에서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과 함께하는 혁신 꿈의학교를 운영하려면 학교 밖, 마을에서도 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참여하는 교사, 아이들 나름대로 케어하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2부감님이.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그래서 이 마을에서 하는 교사, 말하자면 그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선생님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발굴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꿈의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옆에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양성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재능을 갖고 있는 전문가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내가 학생들하고 한번 이런 활동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좋은, 아이들과 함께 지역에서 해 보겠다는 프로그램을 하는 말하자면 교사들이죠, 학교 밖?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아니, 정식교사가 아니고요.

태환

장태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을에서 교사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것 아닙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학교 선생님과 또 마을에서 하시는 선생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접근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이분들이 결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 밖?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학교 밖 선생님들과의 유기적인 어떤 협업 같은 것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지금 그런 것들이 꿈의학교와 관련된 학교 운영자라든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 워크숍이나 연수나 협업 같은 걸통해서 소통을 하게 다리를 놔드리고 있고요. 그분들 필요하다고 하면 우수사례를 같이 함께 가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게 해 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저도 지역의 꿈의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고 참여도 해 봤어요. 프로그램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아이들을 학교 밖에서 모집하는 것도 적절하게 학교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가는 데도 도움이 있어야,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있어서도 학교와의 관계가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돼야만이 꿈의학교가 잘 유지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또 꿈의학교 밖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일들이 될 수 있다.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학교 밖 꿈의학교를 한 2만 개를 만들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말하자면 학교 밖 선생님들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 모집단계에서는 학교에서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은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학생들이 꿈의학교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자질함양도 할 수 있고 하는 걸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학교하고의 연계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취지는 원래가 학교하고의 일정한 차이를 두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원비가 좀 있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뭐랄까, 강사료라고 하나요? 이런 비용들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적게 돼 있던데…….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저렴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너무 저렴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저희도 현장의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시간당 얼마 지급하고 있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게 강사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비 정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강사비도 적은 게 하나가 있고 또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회계 활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연수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그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아마 조금은 강사료를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업 중단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아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은 그 학교 밖 학업중단 아이들 중에 중요한 것이 어떤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는 우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그냥 통보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적인 도움을, 학교 밖이지만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파악을 하고 가급적이면 학교를 그만두고 학업 중단했을 때 그런 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적 유예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초ㆍ중학교까지 의무교육기간 동안에는 학부모가 어떤 케어를 하든 홈스쿨링을 하든 뭘 하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갔을 때는 퇴학처리 그런 게 아니고요. 유예자로 잡고서 수시로 연락이 되면 가능하면 상담이라든가 어떤 교육적인 정보제공이라든가 해서 간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또…….

태환

장태환위원

그러니까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중단하는 아이들 아니면 국내에 있는 아이들은 사후관리가 좀 충분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통보한 후에도 지역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가 다 있죠, 지역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사후관리하는 상담이라든지 진행되는 부분들을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쪽에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감님,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이 임용고시가 있는 날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교육감님, 모르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제가…….

태환

장태환위원

그 중요한 우리 경기도의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 날인데. 매번 사실 교사채용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병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기간제교사가 일하는 기간이 한 6개월, 1년 단위로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지금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좀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초ㆍ중학교에 기간제교사가 1년 계약으로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은 보통 1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기 단위로 하고요. 1년 단위가 한 50% 정도, 기간제교사의 50% 정도는 1년 단위로 하는 기간제교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1년 단위라고 하면 기간제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담임을 1년 단위로 맡아도 충분히 다들 교직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담임이 중간에 바뀌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1년을 맡아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도 안정적이 될 텐데 중간에 그냥 선생님이 여의치 못하게 바뀐다든지 그러면 아마 선생님으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받아야 할 초등학교 시기에는 교육적인 영향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주시고 지금 순위고사 시험에 이번에 사립학교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채용시험에…….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채용 위탁.

태환

장태환위원

시험에 의뢰해서 교사를 이번에 뽑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의뢰받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숫자가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법인 수나 위탁하는 숫자는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추세에는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렇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태환

장태환위원

사실 사립학교의 가장 문제가 교사 채용비리 그런 문제 때문에 투명해지기 위해서 많이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사채용은 사립학교의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원 임용비리가 계속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교원인사권을 법인이 가지지 못할 때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얘기도 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립학교에 지금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지급하고 있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나름대로 인사권이나 교사채용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은 다 받는 거죠, 공립학교처럼?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역할이 뭡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원 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계속 연구검토해서 또…….

태환

장태환위원

왜냐하면 사립학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동료 위원들도 관심 갖고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시설보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다 지원하고 있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제가 사실 1억 이상 지원하는 시설보조금 내역을 요구해서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정말 사립학교 분담금 10%도 안 내는 학교들을 보면 10억 이상 이렇게 모든 걸 지원해서 학교시설을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범적으로 100% 납부하는 이런 일부 학교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학교 같으면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지원해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임무를 다 하면서. 하지만 분담금이 사학에서 내야 할 최소비용 같은데 낼 비용은……. 비용도 많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괜찮은 사학 같은 경우는 보니까 2억, 3억 이런 데도 있지만 1억도 안 되는 분담금도 있어요, 분담률이.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러면서 지원액은 한 몇 억씩 필요한 거, 물론 학교 아이들 학습에 필요한 거겠죠. LED라든지 무슨 난방, 뭐 정말 다 고쳐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더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건 우리들의 굉장히 무거운 숙제인데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중등사학공공성강화TF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 가지고요, 지금 예를 들면 채용비리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의 위탁채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 개정을 앞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사립학교도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하면 학생들에게 당장 피해가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온정주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얼마 안 되는 분담금 좀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제대로 지원도 좀 하면서 사학도 제대로 우리 공립에 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부분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제1부교육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유학년제 지금 경기도에서 학년제로 실시하고 있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자유학년제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지필고사를 없애고 아이들 스스로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일제식 지필고사가 없어짐으로써 경쟁과 이런 게 조금 자유로워졌다고 부교육감님은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일단 지금 자유학년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서열식 일제시험의 부담에서는 벗어나서 자유롭게 본인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 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탐색하고 또 수업도 종전의 시험준비용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시험을 안 보잖아요, 지금?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 지필식시험은 안 보지만요. 다양한 식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수행평가?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취지가 그렇잖아요?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라는 거 아닙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들어보셨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가 바르게 대답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아이들이 말로만 시험이 없어진 거지 수행평가를 함으로써 사실은 시험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유학년제 내신성적은 고입에…….

나영

이나영위원

안 들어가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고입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경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라고 하는 취지에는 이게 사실 그렇게 실제로 자유로워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자유학년제를 하면 현장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니까 또는 자유학년제 때 자유학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단원을 줄여야겠죠, 아무래도. 수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교과목의. 맞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단원을 줄인다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교과 중에서 10개 단원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 시간을 쪼개서 자유학기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10개 단원을 다 못하고 추려서 8개라든지 7개만 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과 단원으로 봤을 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제가 알기로도요, 단원을 줄이지는 않고요. 자유학기제가 외부에 나가서 단순히 직업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학교의 수업을 혁신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교과목 재구성을 한다, 제 말은 그 말이고요. 교과목 재구성을 하다 보면 단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줄이지는 않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이나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듣고 온 얘기입니다, 이건. 학교 교사분들한테도 확인을 하고 왔어요. 실제로 재구성을 하다 보면 10개 다 못 배우고 추려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두 가지 아이들로 나뉘어지는데 어떤 아이들은 부족한 부분을 학원을 가서 방과 후에 배우게 될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시험 안 보니까 공부를 포기,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현상을 보고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저는 자유학년제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본인의 학력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적성이나 잠재력을 그 시기에 잘 개발해서 앞으로 학업성취의 동기도 유발하고 또 그런 분야 관련해서 진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생이나 또 학부모님들께서 그 불안한 심리 때문에 학원을 간다든지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생 선발방식도 많이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중학교를 벗어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입학제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시험은 똑같이 봅니다. 그거 부교육감님도 아시잖아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현실에서는 안 그렇다고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현실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 잘 챙겨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편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경기도가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자유학년제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가오는 4차 혁명시대에 맞춰서 아이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길러내려면 분명히 자유학년제 같은 제도는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만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유학기제죠. 그런데 어차피 전국적으로 아이들은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걸 부모님들한테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말만 갖고 지금 이 현상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초기에 자유학기제로 시작을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국의 중학교가 다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를 비롯해서 소수의 교육청에서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교육청들도 점점 이 부분의 장점을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2017년도 자유학기제 때를 보니까 자유학기제 하고 2학기는 연계 자유학기제를 하셨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자유학년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학년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2학년까지 확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외부에 나가서 진로체험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요. 결국은 실용적인 내용이, 결국 학생들이 살아야 될, 사회에서 해야 될 실용적인 내용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업이 개선돼야 되고 교육과정도 종전보다는 훨씬 더 학생들이 부딪히게 될 실생활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학년까지 자유학년제를 넓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넓힐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이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일단 개선을 하시고 제도를 확대하셔야죠. 확대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거는 2학년까지 확대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과정중심평가 하고 있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거 한 교사가 아이들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수업을 한다고 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 개개인 다 과정평가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건 지금 어차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볼 게 많으니까 이건 추후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교사분들 업무도 과중해지고 지금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가 많은데 지금 한 학교에 221시간 무조건 해라, 자유학기활동 무조건 최소 그 시간은 해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느끼시는지 아세요? ‘이거 무조건 그냥 실적만 내는 거 아닌가?’ 보여지는 거, 교육청에서 보여지는 게 실적, 교육청 실적은 올라가는데 학부모님들은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나 학년제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기 때문에 기존 선생님들도 부담을 느끼실 수 있어서 저희가 급당 교사 정원을 더 비율을 높여서 중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지금 이 건으로도 솔직히 부교육감님하고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이거는 내버려두고 다른 걸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계속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지적하셨어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단설유치원에 있어서 너무 설립에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모 지역에서 실제로 취학수요조사 결과가 공립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 짓고 있다가 지금 단설유치원 짓겠다고 올리고 있습니다, 비리사태 터지고. 그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이제까지는 이래저래 안 짓고 있었는데 비리사태 터져서 이번에 계획 세우는 거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실은 단설유치원 짓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부교육감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사실은 저희가 3년마다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대로 유치원을 짓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 좀 만나보셨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직접 만나셨어요, 아니면 그냥 보고만 들으셨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가 교육장님들하고 협의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우리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다 들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자, 그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는 게 소통하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제가 감사 때 학부모님들 만나 뵀냐고 여쭤봤을 때 제가 여쭤봤던 분들은 만났다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원장님들 만나셨대요, 교육장님들께서.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새벽에 문자 한통을 받았어요, 메일이랑. 지금 환희유치원, 그 환희유치원은 지금 비리사태의 정점을 찍은 데예요. 그런데 거기가 포함된 동탄 학부모비대위에서 도교육청으로 처음에 요청을 하셨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2일 날 도교육청에 간담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날 연락이 오기를 “화성오산지원청하고 먼저 간담회 요청을 해 봐라.”라고 도교육청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 화성오산지원청에 간담회 요청 메일을 보냈대요, 비대위에서. 그래서 6일 날 연락이 오기를 “20일 날 만나자. 간담회를 하자.” 통보를 받았대요.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낮에는 시간이 어려우니 저녁으로 시간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면 “주말이라도 안 되겠느냐?”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20일 너무 먼 거 아니냐? 좀 당겨 달라.”라고 했더니 “일정이 있어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원청 거쳐서 오라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도교육청으로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원청의 잘못을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왜 학부모님들 연락이 왔을 때 지원청으로 보내셨어요? 말씀해 주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더 잘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학부모님들이 방법이 없어서 브리핑룸 가셔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래요. 기자회견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경로가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그게 소통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행감장에서 사립유치원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 답답해서 찾다 찾다가 연락을 했대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금 비리사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입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또 같은 비대위에서 교육청에다가 “교육청 감사결과 2015년부터 17년까지 모 해당 유치원의 감사결과가 의심스러우니 다시 한 번 감사를 할 의지가 없느냐, 계획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직은 재감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을 들었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니, 이렇게 혼자 전화하신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유치원 비리 모르실 때도 잘 보내셨잖아요.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냥 가깝고 프로그램 좋은 곳에 보내세요.”라고 답변을 들으셨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거는 아주 잘못된 사례고요. 지금 유치원 감사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까지 다 전수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형님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의심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다 반영해서 감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당장 학부모님들이 소통을 원하신다고요, 부교육감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비대위 요청이 오는 학부모님들은 만나세요. 만나서 얘기 들으세요. 브리핑룸에서 얘기하는 게 소통 아닙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교육장님들 계시죠? 교육장님들께서는 공무가 있으신 분들은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신 후에 해당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경인일보의 이준석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호일보의 전승표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찬석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오늘의 질문내용은 내년도 중점정책 및 예산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정수기 관리실태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이라든가 국회 앞을 보면 매일 현수막이 걸려있고 집회를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정문에도 현수막이 많습니다. 제2부교육감은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네, 보고 왔습니다.

고찬석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현수막 내용이 방과후 전담사들이 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임금교섭이라든가 단체교섭이 안 되고 있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계속 추진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교육청 정책방향하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환 가이드라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여태까지 했던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교섭과정에서 그런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라든가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부위원장님, 예를 들면 방과후 전담사 같은 경우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전환, 교섭내용 걸린 것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기존에 방과후 업무를 담당하던 교사와 그분들의 업무교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제가 오면서 요구사항을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감사를 쭉 진행하면서 병설유치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이따가도 할 예정인데 거기에 보면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근로시간 확대 등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요구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방과후 전담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 전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같은 교육청을 이끌어가는 조직이고 한 축이고 가족이니까 잘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고찬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1ㆍ제2부교육감님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는데 올해와 다른 내년도 경기교육의 신규 정책하고 그다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은 무엇입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혁신교육을 내실화하는 것하고 현장중심 학생중심 교육을 현장주도 학생주도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혁신지구를 추진한다든가 그다음에 현장혁신이나 미래교육, 학교자치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예산편성의 기조가 그런 형태로 있습니까, 그 관계에서?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거기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면 제1부교육감 관할에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강화에 따라서 학교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 비율은 13% 정도 됩니다.

고찬석위원

다음에는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추경으로 편성된 금액을 사업을 못 하고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고 사업주체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입찰을 하면서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못 해서 불용액이 되고 또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이 불용된 액수보다 많은 게 굉장히 많아요. 불용액이 당연히 1ㆍ2차 추경보다 적어야죠. 이런 것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집행잔액이라든가 미집행 예산 그다음에 계약 잔액을 조기에 파악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고 재투자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예산심사가 있는데 교육청의 이 부분에 대한 기본입장은 무엇인가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은 단년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해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편성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라든지 혹은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월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에 시설공사 같은 게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학사일정이라든지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적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편성한 데서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제도를 잘 활용해서 예산이 최대한 불용으로 남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제2부교육감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부위원장님, 저희는 특히 내진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관리과에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내진보강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좀 늦게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공사를 하려고 할 때는, 요즘은 여러 개 공사가 시기적으로 나눠져 있으면 학교공동체, 특히 학운위를 통해서 학교에서 같은 시기에 하려고 희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율하다 보니까 일부 늦은 게 있는데 어쨌든 불용액이 많고 예산이 제때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학교 관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인 설명이나 협조요청을 통해서 최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찬석위원

방학 때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든가 또 계속비사업에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킨다든가 또한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성하면서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다음은 제가 지역교육청 할 때, 제1교육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받은 교육청 할 때는 한번 보여줬지만 정수기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내용 보고받으셨죠?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정수기 관리는 여러 가지 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완전무결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초ㆍ중등, 고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과 경기도 보건관리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돼야 합니다. 먹는 물의 이상유무 및 유지관리업체 관리 시행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계약 직전 2회를 포함해서 총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 2,176개 교의 평균치 9.7% 정도인 212개 교가 연간 1~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는 부분은……. (영상자료를 보며) 구체적으로 보면 화성오산이 18개 교 9.84%, 안산이 21개 교 20.1%, 시흥이 9개 교 10.98%, 성남이 15개 교 10.07%, 김포가 17개 교 21.37%, 군포의왕이 9개 교 13.64%, 수원이 21개 교 10.71%, 평택이 16개 교 18.39%, 안성이 6개 교 16.22%, 광주하남이 17개 교 20%, 이천이 9개 교 18.37%가 되겠습니다. 특히 안산ㆍ김포ㆍ평택ㆍ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검사결과를 보게 되면 평균치 9.7%의 약 2배가 넘는 20% 이상이 나왔고요. 정수기 관리가 규정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학생들 건강관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포천이나 의정부ㆍ파주ㆍ광명ㆍ여주ㆍ구리남양주ㆍ고양ㆍ동두천연천에서는 대체로 좀 양호한 5% 미만이 나왔습니다. 특히 연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1개 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적합 내용을 시기별로 보면 2/4분기와 3/4분기가 총대장균 및 탁도 건이 176건으로 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내용을 보면 총대장균 건이 201건 85.4% 그다음에 탁도라든가 기타가 33건입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식음을 할 수 없는 물을 학생들이 마시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마지막 최종결과를 보면 적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청소ㆍ소독이 161건 68.3%, 필터 교체가 58건 24.5%, 순수청소가 15건 6.3%로 최종결과는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필터 교체라든가 청소도 제대로 않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치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될 내용인데 조치사항에 포함돼서 소독이라든가 교체도 안 했다는 건 이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먹는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방학 전에, 여름방학 후에 먹는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든 계속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고 우리 제1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이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먹는 물은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필터 교체나 소독 등을 해서 다시 재검사를 하고 재검사도 안 되면 정수기를 교체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점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제2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에 기본적인 식수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수질이 보장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석위원

지금 이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정수기라든가 관리업체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재검사비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한테 징구를 하고요. 그리고 부실관리업체로 저희가 등록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먹는 물의 이상유무 및 유지관리, 업체관리 사항을 계약 전에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내년 계약 전에 이 양식으로 해서 관리실태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혹시 질문받고 소화 안 되시면 본 위원한테 말씀하십시오. 소화제 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또 감사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열세 분이 며칠간 각 지역청과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례적인 답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제 자신도 많이 착잡하고 좀 시원하지 못한 그런 여운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의례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더 책임 있는 분들의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부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한 운영의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야 되는 본 위원 역시 착잡한데요. 인사에 있어서 우리 경기교육원은 마치 치외법권 지역인 양 세간에 흉흉한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불식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먼저 행감 때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답변이 연구원들의 승진은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연구원 직제가 어떻게 되지요? 연구원, 부연구원 그다음에 초빙연구원 그렇게 되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원장님 답변하시죠.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게 되면 연구원과 전문연구원이 한 트랙입니다. 그다음에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은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까지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다면 제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그 연구원에 대해서 4월 15일 자로 의원면직이 됐고 4월 16일 자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응시인원이 49명이었습니다. 맞지요?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그중에 공교롭게도 한 분이 전형을 통해서 탁월한 연구실적으로 임용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연구원장님께서 강조하신 게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셨어요.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 블라인드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1차 서류전형을 함에 있어서 해당 지원자의 대학명, 성별, 나이 이런 것 일체가 블라인드 처리가 되겠고요.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블라인드죠? 서류전형에서만 블라인드죠?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리고 심층면접이나 토론이 있지요?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개인논문 발표가 있고요.

경근

김경근위원

논문 발표할 때 그때는 블라인드가 아니죠?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아닙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1차 서류전형에서만 블라인드로 채용을 하신다고 아주 공정성을 말씀하셨는데 심층면접이나 PPT 자료를 가지고 논문에 대한 발표를 할 때에는 블라인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셨던 심사위원님들은 이분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셨다라는 사항을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잖아요?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세요?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논문 발표하고 심층면접하고 정책토론의 과정에는 각각의 평정요소가 있습니다. 그 평정요소에 따라서…….

경근

김경근위원

아니요. 원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미 다 블라인드는 1차 전형에서 끝나고 2차ㆍ3차 전형에서 다 공개된 장소에서 심사위원님들이 후보자를 선택하실 텐데 과연 그것을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블라인드 전형의 지침상에서는 서류전형에는 블라인드 전형을 적용하게 되고요. 실제로 면접과정이나 심층토론의 과정에서는 여러 면접전형 위원들이 다양한 요소로 살펴보기 때문에…….

경근

김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어떤 데서 어떻게 근무를 하셨다라는 사항이 드러나잖아요?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드러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블라인드, 그런데 어떻게 공정성이 담보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는 얘기고요.

수광

이수광경기도교육연구원장

위원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남미자 위원은 전문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지원하는 과정에 그 전에 두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낙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들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저희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입체적으로 보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니요.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요. 하도 공정성, 블라인드 그걸 강조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정성이나 그것이 담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제1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교육감님?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인사의 공정성 확보는 저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게 다예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런데 교육연구원은 자체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런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더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역시 교육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애당초 초빙연구원으로 계약이 될 때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약이 파기된 거죠. 3개월여 근무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원에서는 친절하게도 1,000여만 원이 되는 돈을 급료로 지불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원에 단 하나의 기여도도 없고 연구실적도 없는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왜 1,000여만 원의 세금이 지급돼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수를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분명히 회수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연구원이 아마 자체 보수처리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체 처리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보시기에 부당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침 부분을 다시 다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어찌 됐든 필요한 곳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필요한 곳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인사정책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분명히 지양돼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건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래야만 우리 경기교육원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 먹튀 논란하고 비정상적인 인사문제로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니까 꼭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제2부교육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제2부감 이석길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지금 각급 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학폭위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약 한 4,700여 개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고요. 자그마치 170만에 이르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모두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안전하게 학습하고 뛰놀면서 사회성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의 터전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폭 관련 대부분의 민원이 학폭위 관련해서 그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우리 경기교육청의 학생 생활지도와 또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반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호는 요란해요. 학생위기 지원시스템이 어떻다, 아동학대 예방활동이 어떻다, 인권보호대책반이다, 인권보호위원회다, 다중안전 지원망이다, Wee클래스다, Wee센터다, Wee스쿨이다 등등등 곳곳에 배치된 상담전문인력들이 있기는 한데 과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이 학폭위가 과연 계속 존재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례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일선 지역청에서 행감을 하는 도중에 학부형님이 찾아왔습니다. 택시를 대절해서 찾아왔는데 눈물로 호소를 해요, 아이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사건의 발생이 2016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 4학년이 돼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의무교육 대상의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학교가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혹시 2부교육감님 보고받으셨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H초등학교에서 2016년도에 1학년 학생이 피해 및 가해로 같이 학교에서 심의결정이 나서 그 이후에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고통받고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유예자가 돼서 학부모님이 그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을 전부 제가 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학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냐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에 설치ㆍ운영이 되는데 처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성의 여부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 주면 불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의 문제일뿐더러 사회적으로도 크게 좋지 않은 쪽으로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바깥의 문제는 바깥의 문제고 학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것은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법령 개정도 요구를 하고 특히 지금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H초등학교 학생처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사실적인 팩트는 팩트고 교육자로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상담을 안내한다든가 정말 학교에서 학적이 유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학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걸 찾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고맙습니다. 어찌 됐든 가해자, 피해자의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학습권, 그것도 의무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작금의 이런 상황들을 어느 특정지역의 사안이라고 치부할 것인지 또 아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진정으로 우리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현장에 맞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학폭위가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처절하게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교육현장에 계신 모든 구성원들이 당연히 학생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중심에 우리 학생들이 놓여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이 빛을 더 발할 것이고 늘상 울부짖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도 그래야 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려 말씀 못 드리고 질책을 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우리 같이 처절하게 반성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경근이었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찾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볼 것 같으면 정원이 있어요, 현원하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에 정원, 현원이 있는데 정원과 현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본래는 일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휴직이라든지 인사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원이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12개 지역청과 직속기관 6개, 그 앞에. 처음에 가평교육지원청이 나오는데 정원이 57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51명이고요. 그다음에 김포교육청은 84명인데 현원은 80명. 쭉쭉 올려보세요. 그다음에 성남교육청은 163명인데 159명, 시흥교육청은 100명인데 95명, 이렇게 계속 보면요. 계속 올리세요. 이렇게 인원이 현원하고 정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원이 적고요. 지금 여기에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은 곳은 안산회복지원단하고. 그다음에 또 올려보시면 나오는데. 좀 더 올리세요. 잠깐. 여기에 보면 경기유아체험연수원에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아요. 그다음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여기도 14명, 14명으로 같고 나머지는 다 현원이 적어요.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올린 대로요. 사실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이진

이진위원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사정이 아니고 배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원이 거의 맞는데 일반직에서 보면 항상 적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발령을 낼 때에 아마 적게 내서 이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것은 위원님, 그게 휴직이나 병가 이런 게 제가 말씀올린 대로 제일 사유가 많은데요. 결원으로 있는 자리를 채워 버리면 이 직원이 휴직 등을 마치고 왔을 때는 이게 또 과원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설학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술직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채용을 내고 해서 또 결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빨리 채우고 또 정원도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이 교육청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학교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일반학교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가라든가 산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휴직을 해서 만일 결원이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충인력은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자료로 좀 주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두 번째는 성폭력예방교육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엑셀자료, 그것 말고요. 엑셀자료. 1차 답변요구에 엑셀자료가 있거든요? 그 맨 위를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폭력예방교육을 지금 볼 것 같으면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실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폭력예방교육을 안 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통계에 볼 것 같으면 경기도에 아직까지 성예방교육을 안 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현재 348개 교가 아직 성폭력예방교육을 하지를 않았어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사일정 또 여러 가지 학생들 교육활동을 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상에 시간확보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전부 다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조금 있으면 12월이지 않습니까? 1월, 2월 하면 시간이 없는데 예방교육은 3월이나 4월 학년 초에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공감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최근 3년간 우리 교직원 성범죄 볼 것 같으면 73건이 일어났어요. 그중에서 보면 감소추세에 있어요. 16년에 31건, 17년에 26건, 18년에 16건 이렇게 해서 감소추세로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없도록 경기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범죄 유형을 잠깐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 성희롱, 학생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강제추행, 성매매, 유부남과 부정행위, 일반인 준강제추행, 교감 성희롱, 음란물 제작배포, 아동 성희롱, 불륜관계, 성적학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해서 이런 범죄로부터 예방될 수 있도록 지도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다른 것하고 다르게 성범죄와 관련된 예방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신 저런 유형의 것들이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서 한 인생을 파멸까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저희가 인지하고 보다 학교에서 이게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진

이진위원

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적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라도 저희들은 배제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하가 해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교원의 성 관련 비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중징계가 91.7%고요. 경징계가 8.3%인데 경징계 같은 경우에는 성인 간 성희롱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감경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학내에서 교원의 성비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하여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가해자나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세 번째, 꿈의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꿈의대학에 대해서 수강 강좌하고 수강 학생 수 이거를 저희가 보고해 준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처음에 가평교육지원청이 나오는데 지금 여긴 좀 높습니다. 15.5% 1학기 때 그렇고 2학기 때 13.27% 그다음 김포교육청이 5.14%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신청자 인원수만 나와 있어요, 7.27%.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쭉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대개 다 8%에서 4%, 낮게는 3%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학생들이 여기 참여하는 참여율이 저조한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위원님. 이게 시작한 지가 사실은 지금 얼마 안 된 아직 초기고요. 어쨌든 지금 학생들이 참여하는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올렸듯이 굉장히 이 제도로 인해서 진로개척 등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접근성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도 있지만 오히려 그 전문가가 학교로 와서 또 학교에서 가까운 거점기관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저희도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이 한 70억 이상 아마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이진

이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학생들이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행감이 없어서 일선학교 담당자들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해 봤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아이들이 호응도가 높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가서 수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았는데 갈수록 그런 신비로움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걸 자꾸 꺼려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은 입시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는 데에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좀 잘된 학교 가서 물어봤더니 그 학교는 뭐냐 하면은 이미지 메이킹 해 갖고서, 특성화고를 가서 물어봤는데 거기에는 취업할 때에 자기들 취업하는 요령, 면접 보는 요령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호응도가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아이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때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냥 대학에 가서 그냥 정해진 강좌에, 또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에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아이들의 호응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좌를 더 많이 개설하고 또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서 이 제도가 더욱더 탄탄하게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돼야지만 이 꿈의대학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데서도 안 하는 아주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런데 정작 고등학생들이 가서 수강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이렇게 5% 이하로 떨어진다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돼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중장기 교육발전에 대해서 좀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부교육감 두 분부터는 선출직이 아니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저희들은 임명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은 선출직이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바뀔 때마다 모든 목표가 바뀌어요, 지금. 그나마 이재정 교육감님이 저번에 하고 지금 하니까, 혁신지구 같은 경우도 다른 교육감님이 왔었으면 또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해 놓고. 그래서 최소한 지도자가 바뀌면 기본적인 목적은 바뀌겠지만 교육의 흐름, 경기교육의 흐름 자체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경기교육을 이끌어가는 핵심 브레인들인데 어떤 분이 와 가지고 또, 제가 중장기계획안을 내라 그래서 대충 읽어봤더니 기본적으로 다 좋은 말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혁신교육이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가장 목표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예산을 투여한다고 봐지지는 않지만 하여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혁신교육하고 지자체하고 하는 혁신교육은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틀림없이 이건 성공 못 합니다. 지금 예산비율도 보니까 교육청이 2, 지자체가 8 정도로 돼 있어요. 그 지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또 25개 교육지원청이에요. 그런데 과연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얼마나 소통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15개 정도의 교육지원청을 감사하면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연고를 물어봤어요. 연고를 갖고 계셨던 분이 와서 있었거나 그 주변에 살고 있어서 왔다는 분이 열다섯 분 중에 세 분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 연고가 없는 분들이 오셨더라고. 그러면 사람을 일단 좀 얼굴이라도 알아야 소통이 되는 거지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직위를 갖고 왔으니까 막 다니면서 인사하고, 성격상 그럴 분도 계시지만 그럴 분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좀 점잖고 그렇기 때문에 막 나대지를 않으려고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얼굴 알 만하면 떠나가더라고요. 보통 교육지원청장님들이 오셨다가 1년 좀 넘거나 한 2년 정도 되시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2년 임기로 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분들이 2년 와서 얼굴 알 만하면 떠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랬을 때 혁신교육의 성과를 갖고 있는 지자체하고의 소통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거 선출직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주 짧은 소견이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저희들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사회 발전은 우리가 앞으로 학생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에서 가르쳐야 되고 또 학생들이 그 변화를 이끌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교육감님이 어떤 분들이 오시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또 환경 발전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일관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장님들의 무연고…….

재균

김재균위원

교육장님이 아니라 경기교육청, 그러면 그 일부의 일원이신 교육장님, 그러면 혁신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지자체하고 소통 없이는 혁신교육은 솔직히 성공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경기교육청의 대안은 뭔지?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도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경기교육이 성공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교육장님들이 공모제도에 의해서 2년씩 임기를 하시는데요. 교육장 공모제도를 할 때 굉장히 저희가 면접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장님들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나 혹은 그 지역사회와 소통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교육장님들은 공모로 임기가 보통 2년이시지만 1년마다 경영평가라는 걸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할 때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사회와 또 지자체와 얼마나 소통을 잘하셨는지도 보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5급 이상인 경우에는 또 성과평가에 과연 지자체하고 얼마나 협업을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수지자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너무 답변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을 저기했는데.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나가 있는 교육지원청장님이 지자체하고 소통하는 게 1년에 몇 회 정도 된다고 제1부교육감은 지금 생각하세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게 아마 교육장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연석회의를 몇 번 정도 했다고 보고받고 계세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뭐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고받은 사례는 없어서 그 숫자를…….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각 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그 연석회의 한 자료를 다 받아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게는 3∼4회, 많게는 한 10∼11회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교육장님이 참석하는 게, 그중에 교육지원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것들이 보통 25% 정도 되더라고요, 네 번에 한 번.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1개월에 한 번, 적게는 분기에 한 번 해 가지고 소통이 되겠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더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균

김재균위원

제1부교육감님은 경기도의 교육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저희가 받아본 자료하고 지금 1부교육감님 답변은 이상주의적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현실파악이 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현실파악 아닙니까? 제가 25개 교육청은 다 안 받아봤어도 저희가 최소한 행정감사를 하면서 돌아다녔던 교육청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질의를 한 거고 지금 부교육감님은 어떤 근거가 아니라 이상적인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행정감사에서 그런 이상적인 답변을 해도 돼요?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교육의 시즌Ⅰ은 구성시기고 시즌Ⅱ는 정착시기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교육의 MOU를 체결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현재 MOU 체결된 데가 16군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6군데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재균

김재균위원

16군데면 지금 50%는 넘었죠? 아니, 50%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50%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데가 또 아홉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7개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시즌Ⅱ도 지금 구성시기입니다. 반밖에 지금 MOU를 안 맺어놓고 구성시기라고 그러고 지금은 정착시기이라고 그러면 MOU 지금 맺는 데는 뭡니까? 어떻게 갑자기 정착을 시킬 거예요?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MOU 정작 맺어져 있는 데는 지금 반 정도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Ⅰ이 됐으니까 시즌Ⅱ. 그냥 시기가 됐으니까, 시즌Ⅰ 했으니까 시즌Ⅱ야. 이제 4년 후에는 진짜 시즌Ⅲ로 갈 겁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즌Ⅱ는 시즌Ⅰ보다 더 정교하게…….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즌Ⅱ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구성시기입니다. 정착시기,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많은 혁신지구, 혁신교육을 하는데 지금 정착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최고의 결재권자가 될 수 있는 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상적인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현실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답변하시고 현장을 더 발로 뛰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은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하는데 경기교육청의 평균 인사이동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들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3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2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제출을 받은 걸 보니까 25년 되신 분도 있어요, 한군데서.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옛말에 오래 있으면, 고인 물이 썩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료에 빨간 게 쳐진 게 지금 5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5년 되신 분도 계세요. 아직 뒤까지는 안 봤는데 빨간 줄 쳐진 분들이 다 5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물론 보면 무슨 직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런 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긴 해요. 그리고 보면 보통 한군데 머물러 있는 특색을 보면 교육지원청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결국은 교육지원청에 직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래 머무른다는 얘기는요, 터줏대감이 되고 그만큼 침체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소통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더 위의 어떤 직원들이 왔을 때도 잡고 흔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5년 이상 된 직원들, 경기교육청에서 5년 이상 된, 그러니까 2013년도 이전에 보직발령이 안 된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조자료 내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년 이상 된 분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학교는 지금 한 2∼3년이고 그다음에 3년 정도로 잡는데 3년 이상 넘은 분들의 앞으로의 인사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뽑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책도 함께 말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저도 교육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한 4∼5개월 동안 봤고 그동안 느꼈던 걸 보면 지금 교육청만큼 조직이 경직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막말로 사업이나 예산을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우리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나 만약에 지방정부가 교육청 같이 이렇게 사업을 했다거나 예산을 편성했다거나 했었으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됐을 것 같아요. 물론 교육청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의존자원을 갖고 지금 편성을 하는 거겠지만. 그런데도 너무나 경직돼 있어요.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격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외부에서 다 의존하는 수입입니다, 90% 이상이. 그런데 그 예산마저도 저희가 인건비 비중이나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렇게 통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직성경비가 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격적이라는 의미가 저는 실제로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육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쓰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한 15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데 자생적으로 가는 게 세입이 보니까 356억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입도 솔직히 학교용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한 예로 보면. 11억 정도가 학교용지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4억밖에 못 받았어요. 7억은 지금 못 받고 있다고요, 미납액으로. 그러면 의존경비를 갖다 보니까 내가 있는 밥그릇도 스스로의 밥그릇을 못 찾았다고밖에 판단을 못해요. 이런 부분서부터 키워 가지고 의존예산이지만 자구성 가진 예산으로 자꾸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사업은 무엇이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혁신교육이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이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만든 상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혁신교육의 성과와 자신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 홍보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연 2회 정도의 홍보물 발행이 있었고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서 얼마나 지역언론에 홍보를 했는가라고 문의했을 때 일부 교육청은 1건도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사례가 좀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혁신학교 혁신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혁신학교의 성과 내지는 장점들은 어떤 것이 있었다고 평가가 좀 되시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혁신학교는 기존의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되는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구성원 간에 서로 소통이 잘되는 학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도교육청에 혁신교육 관련된 평가 내지는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졸업한 학생들, 혁신교육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25∼26살이 된 청년들, 혁신학교 출신 청년들에 대한 현재의 혁신교육에 대한 생각들 내지는 본인의 삶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추적조사 내지는 종단연구에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왜 없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었고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늘상 교육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연구를 도대체 연구하시려고, 왜 안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혁신학교 출신들에 대한 연구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말씀하신 종단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걸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교육이 그동안 해 온 것을 좀 정리하고 성과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경기혁신교육 10년사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했을 때 학업중단 학생의 수가 적고 인간관계라든가 진로성숙도, 사회적 공헌, 시민사회의식, 민주시민의식의 평가에서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가고 학부모님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지금 제가 방금 10년사를 말씀올렸지만요. 그 발간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 혹은 지역인사까지 다 참여를 해서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잘된 점은 계속 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두 번째는 학기 중의 담임선생님 교체입니다. 2015년서부터 17년까지 학기 중 담임선생님이 6,701명이 교체됐습니다. 초등학교만 약 3,000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학기 중의 담임선생님 교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건강문제 등 급박한 사유가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교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아동들 같은 경우 담임선생님이 교체되면 학교 적응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배정 시에 선생님들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가급적 1년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담임선생님 배치에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혹시 퇴직이나 휴직예정인 교사들은 아예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학기 중에 담임 교체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세 번째는 재량휴업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1,253개의 초등학교 중에 34개 교를 빼놓고 모든 학교가 재량휴업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평균 3일에서 4일 실시했고요. 많이 한 학교는 9일까지 했습니다. 더불어 유치원도 재량휴업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안건상정은 교장선생님이 하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재량휴업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선생님위원들이 있고 지역사회위원이 있고 학부모위원들이 있습니다. 안건상정을 교장선생님이 하시는데 학부모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런 경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저는 재량휴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성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량휴업 시에 맞벌이부부라든가 한부모가족,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이런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재량휴업을 결의하면서 이 보호방안은 논의가 되지 않고 재량휴업이 실시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아동보호 방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학교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 지적이 아주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라든지 또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돌봄문제 같은 것도 제기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안전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럼 내년서부터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재량휴업 관련돼서 논의하실 때 아동보호 방안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 주실 거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고맙습니다. 잠시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정문 앞에 처음에 LH에서 공공택지를 만들면서 학교가 들어서고 도로를 깔았는데 이게 중앙선 분리, 좌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저렇게 불법 좌회전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명색이 선생님인데 참 많이 뜨끔뜨끔 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 좀 보시죠. 이곳은 그 옆에 학교의 인도입니다. 친구 둘이서 손잡고 가다가 여기 가면 흩어져서 가야 됩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모차ㆍ휠체어 못 지나갑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모차ㆍ휠체어가 못 지나가는 저런 인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청 소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애초에 공공택지가 만들어지고 학교부지가 저렇게 결정됐을 때 교육청에서 서류만 보고 검토하실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셔서 저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왕이면 넓게 만들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후에 모든 것들은 지자체의 책임으로 옵니다. 앞에 맨 첫 번째 사진 좌회전하는 거 만들려고 3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도의원 된 다음에. 저거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학교를 만들 때, 학교를 설립하실 때 정문뿐만 아니라 적어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반경 주변의 인도에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점검해 주시고 더불어 유해시설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주유소라든가 어떤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지자체의 몫으로 다 오지 않게,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교통체계라든지 그다음에 통학의 안전로 그다음에 주변의 위험시설물들에 대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2부감 이석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민관협의체인 스쿨존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원청별로 구성해서 그런 교통로 확보, 인도 확보 그다음에 학생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청 주관하는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게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면 애초에 학교를 설립할 때 내지는 도시계획이 나올 때 이런 부분들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다음 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25개 지역교육청의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ㆍ노동법ㆍ근로기준법ㆍ노동인권 관련된 교육자료입니다. 쭉 보시면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많이 실시를 못 했습니다. 헌법은 2018년도만 비교해도 56%, 노동법은 63%, 근로기준법은 65% 했습니다. 2017년 11월 19일 날 서귀포산업고등학교의 고 이민호 학생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혹시 고 이민호 학생 아시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그 이후에 정부에서 특성화교육 학생들 현장실습에 대한 정책방향이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항상 이런 사고가, 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야지 그때서야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ㆍ고등학생들 13~18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약 12.8%라고 합니다. 경기도 학생들 10명 중에 6명이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학생들이 중학생은 45%, 고등학생은 14%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받는데 일반계 고하고 중학교는 약 28.2%와 24.5%만 노동인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목표는 생존능력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미래의 직업역량을 배우고 더불어 자기의 주어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를 활용해서 1부의 시민과 가치 단원에서 인권과 시민, 2부의 시민과 제도의 단원에서 노동과 경제 거기에서 헌법ㆍ노동법ㆍ근로기준법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직업계 학생들에게는 노동인권 전문강사가 학급당 2시간을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474개 전체 고등학교 중에 헌법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265교, 노동법 303교, 근로기준법 교육 309교인데 미실시한 학교는 금년도에 일정을 확보해서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제가 이것을 요구하면 많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수능시험 끝나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1학년 1학기 끝나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능 끝난 다음에 하실 게 아니고요, 1학년 때서부터 서둘러서 본인의 권리와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당하게 될 문제들. 더불어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초ㆍ중ㆍ고 12년 동안 학교를 다녔을 때 적어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기사를 보니까요. 경기도교육청이 면허정지 수준이 0.05%면 종전에는 견책에서 감봉으로 중징계하고 0.1% 이상이면 감봉에서 정직으로 하겠다고, 징계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도 한 걸로 제가 보니까 기사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줄지 않고 있는데요. 발표와 다르게 실제로 0.05% 이상 나오고 0.1% 이상 나왔을 때 징계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왜 똑같이, 발표한 것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동일한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징계수위가 훨씬 더 높아졌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새로 만들면서 종전보다 훨씬 더 높게 징계양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자, 그러면 0.05% 이상이면 징계양정이 어떻게 되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0.05% 이상이면 그건 종전하고 똑같이 견책인데요. 그렇지만 종전에는 0.05% 이상에서 0.10% 미만은 다 견책이었는데 이 구간을 더 세분화해서 0.05% 이상에서 0.06% 미만만 견책이고 0.06% 이상에서 0.08% 미만은 감봉 1월 그다음에 0.08% 이상에서 0.10% 미만은 감봉 2월로 해서 징계를 더 높였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양정 규정이 차이가 있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양정 기준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드리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고양시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감사관실과 관련하여 감사실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은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실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실은 도교육청 1청사에 있고 북부청사에는 조직상에는 감사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본청 감사과 총 12개 팀 중 현장지원과하고 시민감사과 팀을 제외하면 총 10개 팀 중 2개 팀, 감사7팀과 감사8팀이 출장 나가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직개편을 내년 3월 1일 자로 단행합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현재 감사관실에 과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과를 북부청사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본 위원은 감사기능은 적발, 시정조치도 중요합니다만 통제 및 예방기능과 지도적 기능도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권한이 모두 1청 부교육감 산하에 있어서 2청사 감사기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감사가 사후에 적발해서 벌을 주는 데가 아니라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도하는 또 컨설팅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게요, 앞으로 학교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자율감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를 잘해서 사후에 적발되는 건수를 줄이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다음은 시민감사제도 운영 이후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조례에 따라서 되고 있고요. 현재 정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위촉하는 이유는 제삼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를 더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감사관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시민감사관의 인력풀을 추가 증원시키려고 했던 것도 향후 시민감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리라는 예측에 기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감사관제의 확대에 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까지 1,000개가 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시민감사관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다음은 진정ㆍ청원 등 민원사항의 건별 처리기간은 평균 어떻게 되고, 물론 사안에 따라 시간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법적 처리기간을 넘긴 경우 특정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처리는 저희가 민원법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지적하신 처리기간 내에 처리 못 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처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요. 부득이하게 넘길 경우에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행정집행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 최소한 법적 처리기간은 넘기지 않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저도 공감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교육청 감사시스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도 제출하겠지만요, 그 조직개편안은 큰 그림입니다. 조직개편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서 간의 업무분장이라든지 혹은 적정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TF를 구성해서 또 다시 후속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걱정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재율

방재율위원

그리고 북부에 있는 제2청사 감사실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 1,750명의 지방직공무원 중 3,458명이 근무하고 공립교원 8만 7,212명 중 2만 3,2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8개의 지역교육청을 관할하는 북부청사에 감사기능을 갖춘 부서가 없고 본청의 파견근무 방식이 2청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감사부서 운영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안을 만들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내외부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또한 감사실에는 8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 자료에 2018년도 감사실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11곳, 직속기관 3곳, 130개 학교가 예정돼 있고 9월 31일 기준으로 감사가 완료된 김포와 부천교육지원청은 총 547명 127건의 신분상 처분이, 또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과 경기중앙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9명에게 6건의 처분건수만 제시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처음 계획했던 기관과 학교 등에 대한 감사종료 시점은 언제쯤 되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 감사를 나갈 때 관할 학교도 같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여기 감사관님도 안 계시고 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2017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요청해서. 특정감사는 유치원 34곳과 고등학교 10곳 총 44곳을 시행했는데 2018년도 특정감사는 얼마만한 규모로 어디를 대상으로 시행했고 그 결과 주요 시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특히 요 근래에 또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는데요. 2018년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저희가 아직까지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감사를 갔다 오면 그 결과를 정리해서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처분을 결정하고 또 당사자들한테 그 처분을 알립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그 처분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다시 저희한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공개를 못 했는데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곧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꼭 그 절차가 끝나시면 공개를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본 위원은 질문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가능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이 청렴하여 부정부패가 없어 감사관실의 적발건수가 낮은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거나 또는 일명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패스하는 건 등이 있어서라면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관료조직의 장점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앞으로 새로운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는데 향후 도교육청 감사관실 운용방식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감사관실 총 12팀 중 북부청사에 2팀만 배정하는 것으로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간 균형이 맞는다고 보시는지 이 사항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가 좀 전에 말씀올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관실의 인력배치 문제는 향후 조직개편 후 보다 실질적인 과정에서 논의될 문제이지만 감사관실 운영의 효율성, 북부청사의 감사담당 기능과 역할, 직원들의 통근 배려 등 고려할 요소가 많을 듯합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지나친 인권보호 등의 주장으로 교권이 심히 침해되어 교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법규 등의 마련으로 교직원이 보람 있고 행복한 직업으로 교직자가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됐으면 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제가 담당이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전문변호사를 비롯해서 장학관, 장학사가 같이 근무하면서 학교에 상담해 오는 걸 같이 응해 주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학교별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게 해서 최대한 교권이 보호되는 상황에서 학생들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제2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잘 연구하고 검증을 해서 일선의 고생하시는 우리 교직자들이 정말로 보람차고 행복한 직업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다 마치셨습니다. 이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추가질의 시간 갖기 이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10분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제1부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추진 등으로 지역공동체와 교육연대 그리고 정책거버넌스 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과 대응사업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모두 지역사회와 함께하자는 정책의 일환이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학교현장에서 보면 학교시설의 미개방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와 소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체육관을 지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지역주민들께서는 시설개방을 많이 원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도청하고 지역체육회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청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하고 같이 재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체육회에서는 개방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개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지원 같은 것, 안전관리…….

기형

이기형위원

짧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MOU를 올해 한 12월 정도에 체결하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지역 자치단체와 MOU 체결을 지금 3개 자치단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내년에 시범으로 한 2개 정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개 정도 하시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또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후 시행대책은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자료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개방 현황과 예산지원 관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막 말씀드렸는데 모 지역교육청의 사례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표는 지원을 받은 학교거든요. 전부 다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 지원을 받았습니다. 색깔이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밑의 표 보시면 색깔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2개 학교만 개방한다는 뜻이고 1개 학교는 지원을 받고도 3년 동안 개방한 실적이 전혀 없어서 지적하고자 보여드립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 사례인데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제가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조직개편 했는데 의회에는 보고한 바가 없어요. 이 사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저희 교육청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파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보고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출연동의안이 상정되면 우리가 동의안 여부를 심사하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예산안 올리죠? 돈을 달라고, 예산안을 심의해 달라고 올립니다. 그런데 조직이 개편되면 예산의 쓰이는 성격이라든가 형태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예산안을 심사받으실 거면 조직개편 시에도 미리 보고를 해 주세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앞으로 조직개편 시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기형

이기형위원

다음은 교육정보기록원입니다. 사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보니까 나이스나 에듀파인, 학사 전반 업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문제는 접속폭주가 일어날 때 서버 간의 자동분배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요, 예산 문제로.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생긴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4건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건 장애를 복구는 했지만 아직도 대책은 못 세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조실장께서 좀 보고를…….

기형

이기형위원

네, 짧게.

병구

강병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저희 서버가 자동분배시스템은 구축돼 있지만 용량은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한 2020년에 개통되는 재난복구센터를 통해서 실시간 백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지금 백업에는 물리적으로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화재에 대비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실이 되면 3개월 이상 학사관리시스템이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서버장비를 구축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과거 3개월 치 나이스라든가 에듀파인 학교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가 전부 다 소실이 돼버려요. 한 군데 보관이 돼 있는 거예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마다 백업자료를 이관하기 때문에 한번 화재로 소실이 되면 3개월 동안의 자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학사관리라든가 회의관리가. 그래서 개선대책은 이미, 개선안은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건 교육청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금융위원회에서 2013년에 대책을 내놨어요. 빨간색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죠. 공통점 없으세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개선방향은 본 위원이 제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금융기관은 이미 제2백업센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실되거나 아니면 사이버테러나 공격을 받았을 때 전부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금융권 공동으로 제3의 백업센터를 만든다는 대책이 이미 2013년 국가기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고 시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2백업센터도 없는 거예요. 지금 기조실장이 말씀하신 그런 17개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합동으로 하는 것도 제2의 백업센터는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페어링이 되는 그 서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어차피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재원을 공동으로 출연해서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데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대책을 세운 것처럼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슬라이드하고는 관련 내용이 없는데 예산의 적기 수립하고 집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다른 부서를 다 행정사무감사 해 본 결과 시설예산이나 건축예산은 30~40%를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많은 부분이 불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석면제거공사라든가 시설개선공사를 보면 최소한 예산수립 6개월 전에 학교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석면제거공사 같은 경우는 학사일정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장 내년 겨울에 석면제거공사를 하는 학교들은, 제2부교육감님 건데요. 그런 학교들은 미리 수요조사 파악을 올해 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수립 전에.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보면 석면제거공사는 2016년에 수립된 예산을 올해까지 아직 2개 학교는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1년 이월, 2년 이월 넘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건,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에 대해서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부교육감님.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공감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내년도에는 올해 2018년 대비 예산의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을 50% 정도는 줄이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공감하고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는 50% 이상 줄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기도 김포시 초등학교 학생 지표조사예요. 표를 보시면 경기도 중에서도 김포시가 가장 학생 유발인구가 많다고 김포시에서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표로 보여드립니다. 다음 화면이요. 보시면 LH 택지개발지구 학생 수 수요예측 비교표입니다. 동탄지구는 100세대당 29세대에 학생이 발생한다고 했고 김포는 22.9, 파주는 30세대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지정받은 2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요예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0세대당 42세대가 넘는 폭증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으로는 뭐 학교 신설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근접거리인 데다가 또 여러 가지 분양정책이나 정부 주택정책에 의해서 수요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를 더 신설하도록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증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학교신설에 대한 대책 세워서 보고 바라고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기형

이기형위원

마지막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 표는 뭐냐 하면 2018년 기준 교육지원청 예산을 학생 수당 단순비교를 해 봤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139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파주시는 200만 원으로 1.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없는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슷한 인구와 비슷한 학생 수 그리고 똑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똑같은 2기 신도시, 거기다가 지역적으로 똑같은 접경지역인데 이렇게 비슷한 점을 생각한다면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위해서 작은 예산이 수립되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원인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 부분 각별히, 지역별 교육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두 부교육감님과 뒤에 계신 실국장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감사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혁신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면서 소중한 가치는 자치단체와 함께 마을에서 교육을 함께 잘 혁신적으로 이루자라는 가치에 공감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에 관련해서 의정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정부여고ㆍ여중 통학로가 없습니다. 의정부여고ㆍ여중, 의정부중학교 후문길입니다. 또 녹양동에 있는 도립녹양도서관하고 녹양초등학교ㆍ유치원 교문을 함께 써서 거기는 도서관 출입하는 분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안전에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옆인데.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도립녹양도서관하고 녹양유치원, 녹양초등학교 다 함께 있고 학원 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그런……. 이게 맞습니다. 녹양초등학교고요. 저 초등학교 안에 도립녹양도서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오전에 질의하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금 관련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자치단체에서 존중 못 받는 사례지요. 도청에서 운영하는 도립도서관을 학교 옆에 앉혔을 때에는 분명히 출구를 설계도에 넣어야 되는 중간용역이라든가 실시용역에서 검토돼야 되는 요즘 셉테드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해서 자치단체는 그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솔루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저 앞에서.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육 시즌II에서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잖아요. 의정부여중ㆍ여고 통학로 때문에 그곳에 의정부시청 담당 공무원, 우리 도교육청의 관재팀에서도 오셨었고 의정부교육청의 담당 사무관도 나오셨고 학교장 다 나오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문조사하는 중이고요. 이 부분은 두 분 부교육감께서 관심 가지셔서 아이들의 통학권은 확보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어서 의정부시에서 해결하는 민원조사를,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그날 윤계숙 교육장께 보고받았습니다, 행감 중에.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두 건은 개선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는데 1부교육감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아까도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냥 “안타깝습니다.” 해 주시지 마시고요. 전수조사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25개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통학로가 좀 전에 질의하셨던 장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례나 똑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더 중하다, 중하지 못하다는, 일단 아이들이 가정을 나와서 학교 가는 데 안전한 통학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셔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교육경비로써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그걸 같이 협업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제 장애 관련해서 1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져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한 사항이 있지 않고서는 통학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 주시고 어떤 어떤 관계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해서 추경 반영되면 추경 반영을 한다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감직종 관련해서 공무직 전환 관련된 자료를 쭉 봤습니다. 진행하겠다는 TF팀 구성까지 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110명이 용역의 고용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TF팀에서 지침이 나와서 공무직으로 전환될 때 기준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110명의 사감 유형이?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건 제2부감이 답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답변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숙사 사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일부는 전환이 됐고 일부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전환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로 위탁을 했던 학교 21개 교의 105명이 미전환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공무직은 결정되는 그 기간에 따라서 개월 수 다르고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송사가 있는, 소송이 있는 이런 사례도 있으니 꼼꼼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스포츠 엘리트선수 교과목 과락해서 출전 못 한 사례 갖고 오전에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만 관련해서 내부지침이라든가 법률근거를 어디에 두시고 하셨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님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시니 담당하는 국장이나……. 네,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학력제를 유지하는 게 학교체육 진흥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교육부령에 최저학력의 기준이 제6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아마 과락되는 친구들은 출전을 못 하고 한 것 같은데 엘리트선수인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투명하고 정의롭게 받아들이지 못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스포츠종목은 우리가 엘리트종목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인기종목에 치우쳐져서 학생들은 같이 수업을 받으니 어느 친구는 수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더 잘 알겠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죠.

경자

최경자위원

점수는 다 정보가 공개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데 아마 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께서는 민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여 우리 도교육청의 지침이 별도로 시행규칙에 의한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저희들 내부지침은 가지고 있진 않고요. 그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것은 학생의 미래를 놓고 이 안에 출전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요, 아이가 운동을 못 하니까 학교를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아니면 학교 내에서 못 하고 G-스포츠클럽도 못 갈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럴 수 있겠네요.

경자

최경자위원

고민해 주셔야 되지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교육부령이 있고 관련된 학교체육 진흥법도 있으면 경기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장기간 저희 제1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신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또 제 대안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까 공격적인 사업을 좀 적극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중앙정부나 광역,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30%만 돼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0%가 자본재원이 안 되면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광역시나 중앙정부나 돌아다니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또 세수를 더 거둬들이려고 하는데 교육청예산 자체가 특별회계의 특성을 갖고 있고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교육부에 와서 예산을 보면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꼈던 점은 교육부예산은 100%가 아니면 사업을 시작 안 합니다. 그럼 그 100%를 모으기 위한 기간이 있다고 보면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물가상승비니 뭐니 해 가지고 그 이외에 10~30% 정도가 또 상승해 버립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못 끊는 거예요. 의존재원이지만 우리가 50% 정도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 의존재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재원을 지원해 주는 데하고 협의를 하고 가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감 떨어지면 그냥 주워 먹는 형태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교육부가 흘러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예산의 부분에서는 교육부만큼 편한 데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교육에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어떤 좋은 결실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보면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사전조사를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분성,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속성의 사업비는 어느 날 보면 막 죽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도 보면 없어지고 또 예산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됐다 치면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나면 결산을 보는데 결산 자체도 솔직히 정확히 보여지는지 안 지는지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결산을 보고 나면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계속적인 사업으로, 작은 사업이지만 또 계속적으로 갈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게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고 장단점을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에 갈 때는 단점은 죽여 버리고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성과분석이라는 것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제1부교육감님이시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봐 가지고 교육부에 계속 계셨고 그랬을 때 지금 경기교육청에 오셔서 경기교육청의 예산을 쭉 한번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문제, 공격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짧은 소견을 잠깐 말씀올리면요. 일반 지자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체세원 발굴이나 자체세입이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로 국가랑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데 자체재원 중에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 이상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오는 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전입금밖에 없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공격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하고 싶어도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교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고보조금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그래서 지방이 꽃 피어야 결국 우리나라가 다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고보조금을 또 자체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조사 부분이라든지 예산의 지속성 그다음에 결산이나 성과분석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실 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이고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 예로 성과분석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어저께 저희가 제1교육위원회에서 나왔는데 모 과에서는 문제가 돼 가지고 항상 그거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과에는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에서는 그 과하고 협의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은 하진 않지만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이 사업성을 분석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수직성은 어느 조직이나 수직성이 강하고 수평성은 약한데 교육청 자체는 지금 수평성이 너무 약합니다. 어차피 인사보직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 수평성을 갖고 내가 여기서 필요한, 내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과연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최소한 한 번은 주위를 둘러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산이 서면 하면 되지 뭐.”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수평적 협업이라든지 협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솔직히 말씀올리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교육에서 일조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 인건비, 증축비, 시설개선비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주고 있지만 공립 같은 경우는 지금 VAT 포함 3,300만 원이면 입찰을 보게 돼 있을 겁니다, 거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 그런데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사립 같은 데는 몇 억이 되더라도 그리로 줘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데 과연 그렇게 돈을 줬으면,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예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결과보고를 정확히 받고 있느냐는 의심이 갑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사립에서는 또 그래 놓고 결국 공적인 돈이 갔지만, 만약에 사립이 학교를 팔거나 사거나 할 일은 많지는 않지만 사고 팔 때는 그게 그 법인체나 어느 분의 자산이 돼 가지고 팔리더라고요. 굉장히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적자금이 투여된 게 사적자금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모든, 한 99% 정도를 사립 쪽에다가도 지원을 해 주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또 그쪽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준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을 받고 잘된 게 있으면 더 지원을 해 줄 부분을 찾아야겠지만 안 된 게 있으면 시정을 명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결산을 하고 정산까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학들의 공공성이나 책무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께서 그걸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연구하고 계시지만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떻게 더 개선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학에 대한 견제를 더 강화해서 책무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추가질의는 끝내고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오전에 하던 질의에 이어서 잠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아이들 교육에 관련돼서 우리…….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경기도에 늘어나고 있어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도 제가 잠깐 앉아서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출생하는 아이들 20명 중의 1명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라고 지금 실시간검색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사실 적응해서 생활하는 데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또 다문화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연수 같은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여러 가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데 지역아동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교육청과 또는 경기도하고의 다문화가정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협업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금년도 2018년도 현재 다문화학생이 도내에 2만 9,099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2.9%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해서 다문화특별학급, 예비학교 그다음에 중점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히 안산이나 시흥 같은 경우에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사실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어머니가 외국인이 많아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다문화가정 통계로 보니까 65%가 여자, 어머니죠. 이분들이 사실은 결혼을 하게 돼서 가정을 꾸리면서 문제는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이게 습득이 빨라야 되는데. 이번에 인천 중학교 학생.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러시아 출신의 여성인데 이분도 보니까 SNS를 보면 러시아어로 본인의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을 올리고 해서 SNS상에 노출되고 있어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만큼 사실 다문화 한부모가정, 특히 외국인 어머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외국인 여성, 어머니들에 대한 지금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이들을 집에서 외국인 어머니가 학생을 케어하기 위한 학교에서 나름대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학교에서도 이중언어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중언어강사는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한국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들어와서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교사로 학교에서 채용, 활용을 해 가지고 일정시간 연수를 시킨 다음에 자국 언어와 우리 한국 언어를 같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그런 부분은 있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래서 그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내용을 저도 쭉 보고 그러면 사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아마 언어적인 것 같아요. 읽고 쓰고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발달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늦고 또 결국은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걸 당하면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애들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부족한 부분들이 메꿔지지를 않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조기에 아이들의 어떤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은 큰 차별 없이 적응하는데 특히 문제는 부족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따돌림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교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공감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안산이나 특수한 많은 데 같은 경우는 반을 이룰 수 있지만 장애아이들처럼 일반교실에 같이 수용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별도로 학습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그래서 이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문화특별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오전에는 우리 학생들하고 통합학급에서 같이 하고요. 오후에는 별도로 이 아이들에게 언어라든가 한국의 문화, 역사 이런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이 다문화학생들이 잘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렇게 다문화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돌봐야 할 다문화가정들이 대부분 보면 남성, 여성 나이 차이도 많고 경제적인 형편들이 썩 좋은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경제사정이 좋은 분들은 그런 문제들이 잘 극복될 수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면.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오늘도 바로 조금 전에 보도가 된 걸 확인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 중에 베트남사람이 중국사람들을 앞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더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우리 제1부감님께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잠깐. 지금 사립학교도 임용고시를 공교육 선생님들 임용고시 보는 데에 같이 보고 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데 사실 많지 않고 여기를 잠깐 보니까 지금 우리 공립학교 임용고시 초ㆍ중은 정원의 몇 % 정도를 추가로 더 모집을 합니까, 시험 1차 합격을?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태환

장태환위원

네, 국장님께서.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중등이나 초등이나 1차 시험에서 1.5배수를 선발해서 2차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러면 면접을 통해서 0.5배수 아이들이 떨어지는 거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도 사실 좀 같이 하면, 아까 사립학교의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이 지적해 줬지 않습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저는 교사 채용부터가 먼저 수용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제가 보니까 사립학교 우리는 지금 1.5배로 모집을 한다고 그러는데, 1차 합격을. 여기는 보니까 별도로 지금 우리한테 의뢰해서 하기는 하는데 5배수하고 7배수로 뽑는다는 것이 있어요, 사립학교. 보고 계십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사립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뽑아서 그 학교 재단으로다 넘겨주는 거죠.

태환

장태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원자가 공립하고 사립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물론 경쟁이 치열한 부분도 있겠지만 1명을 모집하는 데 1순위에 2명이 응모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러면 바로 면접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물론 선생님들 충분한 자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직을 이수한 분이니까 시험을 물론 보겠죠. 그래서 사립학교도 교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공립교사들 모집하는 수에 넣어서 배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네. 이어서 사실은 우리 공립학교 초등교사들은 굉장히 우수한 인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ㆍ고등학교에서 거의 상위 1% 이내의 학생들이 교대에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우수인력인데 선생님들에 대한 직업만족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에도 보니까 교사들의 성과급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내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급에 대한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이게 전에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다가 몇 년 전부터 SㆍAㆍB등급으로 너무 성과급에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는 나름대로 할 필요는 있지만 등급 간의 성과급 지급액을 굉장히 근소하게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성과급 평가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도 이해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꼭 반영돼서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두 감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성과급…….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긴 시간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국회에서는 아이들 관련 유치원 3법을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기 위해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은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인데 학교급식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에는 처벌권한이 설립자인 원장에 있어서 셀프처벌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한다는 것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는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서 그걸 보조금으로 바꾼다는 것 그다음에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것 그다음에 유치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것, 유치원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법이 지금 계류가 돼 있는데 좀 무거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해서 혹시 견해를 밝혀 주실 수 있나요, 제1ㆍ제2부감님?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가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제출된 3법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고맙습니다. 2부감님은?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PPT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여기에 보이는, 쭉 좀 올려주세요. 80번 나오게 좀 올려주세요, 80번. 쭉 올려보세요. 좀 더 올려보세요. 여기에 보면 청색 글씨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게 있는데 청색을 기준으로 해서 공립유치원의 지원비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청색을 보면 원생이 24명인데 2,557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위의 81번 인원이 더 적은 19명인데 2,67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83번에 보면 인원이 8명인데 2,63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그 위의 88번을 보면 인원이 17명인데 4,612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96번을 보면 정원이 14명이에요. 그런데 3,51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정원이 16명이에요, 현원이. 지원금이 4,120만 원. 이걸 보면 현원과 지원비가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원에는 현원이 아주 적은데 2배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본경비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원인이라는 것은 각자 유치원에 따라 다르겠고 그다음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편성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누가 보든지 이건 좀 불평등하지 않냐, 이건 기본경비 편성이 잘못됐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향도 있어요. 이 자료를 쭉 보면 원생이 3명인데 학급이 2학급짜리가 있어요. 또 여기의 원생 정원보다 토털로 따지면 현재의 현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게 아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농어촌지역, 읍면지역 같은 경우나 도서벽지지역의 경우에 아마 아동인구가 급감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고찬석위원

네, 그 답변도 맞습니다. 그 답변도 맞는데 도시지역에도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고 그런데 사립유치원 프로그램하고 공립유치원 프로그램하고 혹시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답변이 안 되시면 누가 뒤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시간이 다 돼 가니까 더 이상 깊게는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공립유치원 활성화 이것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대기인원까지 있는데 도시지역에 있는 공립유치원도, 병설유치원도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채운 데가 얼마 되지 않아요, %수를 따지면. 이거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원인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병설유치원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획일화된 교육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이 세계의 경쟁력 있는 교육이 되도록 또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발언이 올 행감의 마지막 발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남긴 속기록이 저는 개인적으로 후에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부끄럼 없이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교육위원들의 좋은 질문과 피감기관의 명쾌한 답변으로 건강한 행정감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석

장대석위원

1부교육감님께 아까 하던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교직원의 음주운전 관련돼서 징계양정 기준과 좀 틀리게 징계가 내려지는, 다소 약하게 징계가 내려지는 부분을 질의했고요. 지금 양정기준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0.05∼0.06까지는 견책이고 0.05∼0.08은 감봉 이게 쭉 나와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 준비가 안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제가 일부 자료만, 제가 받은 자료의 2페이지 정도 중에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만 뽑았습니다. 첫 번째, 0.178의 교장선생님이셨는데요. 감봉 2개월이었는데 2015년 12월 11일 날 이 양정기준이 발표가 됐고요. 원칙적으로 가면 정직 1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주운전 0.122%, 감봉 3개월인데요. 원칙적으로 가면 정직 1개월입니다. 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과 비고란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징계처분과 비고란에 있는 부분들이 틀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 부분은 2016년도에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시고 경찰에 적발이 되었는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은폐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다가요, 나중에 그게 다 적발이 되면서 2016년도에 신분은폐자 172명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아마 그때 적용한 기준이, 그분들이 위반하신 일자가 저희들이 개정하기 전의 일자라 그때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5년의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더 중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가벼운 징계가 나간 것 같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지금 신분을 감추었기 때문에 징계가 적게 나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이분들이 2015년 12월 달에 강화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하셔서 경찰에 적발이 되셨는데 그때…….

대석

장대석위원

아니요. 지금 처분일이 2016년도로 나오거든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래서 2016년도에 그게 다 적발이 되어서 저희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로 경찰에서 저희한테 2016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를 할 때는 사건일자를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분들이 2015년 12월 달 징계양정이 강화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하셨으면 그 당시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석

장대석위원

처분일은 저렇게 나왔지만 사건은 2015년 12월 11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 이후의 징계들은 원칙적으로밖에…….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100% 저희들이 엄중한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화면 넘겨주시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됐고요. 기회가 균등해야 되는 것처럼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쿨존은 전체 스쿨존 2,537개 중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역은 155개입니다. 겨우 6%입니다. 과속카메라 설치는 누구의 몫인가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과속카메라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정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죠. 그때 교육청과 경찰서의 의견들이 종합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대석

장대석위원

6%에 머물러 있는 과속카메라 설치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더불어 요즘에 많은 학생들과 어른들이 다 핸드폰을 보면서 건널목을 건너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스몸비라고 하죠. 이 스몸비 관련된 교육을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학생들한테 전 학교에 진행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다시 1교육감님. 제가 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의 아뜰체험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대상이 안 되고,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들은 대상이 안 되고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한 교육적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딱 평택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수용여건상 만 5세 유아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재원 어린이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수용 폭을 넓히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유치원 다니는 만 5세는 유아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는 유아가 아닌가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유아가 맞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왜 참여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더군다나 프로그램 참여율 자체가 100%도 아니고 6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의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얻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균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사실은 저희가 누리과정을 하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교육과정은 통합이 돼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긍정적인 검토, 교육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연구를 하는 거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대석

장대석위원

어떤 연구를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행된 연구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연구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연구자료는 저희가 적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7월 1일 이후부터 벌써 4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편물도 매번 날아옵니다. 경기교육연구원도 경기교육연구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연구의 실적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남녀분리 학교와 남녀공학에 대한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중학교 54개 학교가 남녀분리 학교고요. 고등학교는 50개 교입니다. 남녀공학의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특징도 이해하고 이러면서 서로 어우러져가는 이런 것들이 남녀공학의 장점일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도 경기도에 남녀분리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저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우리 학생들의 성장이라든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는 데요. 부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해 주시면 교육1국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석

장대석위원

네, 그러시죠.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현재 남녀공학과 남자학교ㆍ여자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론적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연구서를 더 검토하고 또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살려보는 방법 또 단점이 있을 때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방법까지 하고 있고요. 남녀공학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동문회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이런 경우가 나와서 우리가 원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점까지 종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남녀공학 문제는 많은 당사자들 내지는 협의들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하지만 서로의 협의라든가 의견을 모으는 부분들을 잘 진행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학교급식 잔반처리와 관련하여 예산낭비와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2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배경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제2부감 이석길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담당이 1부감님이라서요.

재율

방재율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2017년 기준 5만 1,344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어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는 ㎏당 3,000원 기준으로 연 1,54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잔반수거 및 처리비용으로 17년 기준으로 65억 3,6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천문학적 예산이 음식물쓰레기와 그 처리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와 잔반처리비용은 총 1,605억 원, 급식단가 3,000원 기준으로 연간 5,350만 명, 급식일수 185일 기준으로 28만 9,189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또한 수거해 가는 음식물 잔반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은 생태계 환경문제까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할 교육현장에서 급식을 통한 식생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실시된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한다는 데에서는 대책과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잔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대체안이 없어서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이에 본 위원이 지난달 도의회 5분발언에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친환경곤충 등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해서 퇴비 및 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 청주시에서는 2015년 12월 25일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유용곤충 사용 실용화 시범시설을 준공하여 환경정화곤충 동애등에를 사육하여 음식물 잔반처리뿐만 아니라 유충과 번데기를 이용하여 양계사료, 양식어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잔반을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 상황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친환경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해서 완벽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고 퇴비화하는 방식이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향해야 할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양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마련돼 있는지, 마련했다면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였고 그 진행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잔반처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 특유의 음식물 특성상 잔반이 조금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더 강력한 대책을 갖고 할 부분까지는 솔직하게 말씀올리면 아직까지는 더 심각하게 고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제2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일단 학생들의 문화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음식과 관련된 사고의식 내지는 문화를 바꿔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요,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권고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용역을 줘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모색하는 정책적 노력을 부단히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에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

이진위원

파주 출신의 이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1부교육감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신규 중등교사 발령 현황을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 지역이 북부 농촌지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A지역에 볼 것 같으면 17년에 신규 교사가 29명이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18년에 신규 교사가 31명이 발령받았습니다. 교육공무원 특성상 2년 동안 전보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치를 합쳐서 본다면 누적이 60명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차에 오신 분들까지 하면 더 이상 됩니다. 그래서 A지역을 볼 것 같으면 약 이십팔점몇 % 나오고 있습니다. 30% 가까이 신규 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B지역도 볼 것 같으면 17년에 75명, 18년에 99명 누적 174명의 분들이 농촌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신규 교사들이 너무 와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큰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제1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사항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아무래도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프라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선호하지는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규 교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좀 완화시키고자 지역선발제를 시행해서요.

이진

이진위원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래서 그 지역선발제로 교사로 임용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그 지역의 교육의 질을 올리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것도 참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분들이 대개 교육경력이 없고 신규로 발령을 받기 때문에 3년, 4년 후에는 괜찮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이 지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곳을 다녀가신 여러 분들 말씀이 점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농어촌점수를 받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벽지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농어촌점수하고 벽지점수의 상한점을 합쳐서 하지 말고 분리해 주셨으면 이분들이, 경력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서 교육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지역에 교육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교육 약속 첫 번째가 뭡니까, 1부교육감님?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이진

이진위원

그렇죠? 한 아이도 포기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교육이 점점 황폐화되고 학생들은 도시로 이주를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정책을 만들 때 생각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두 번째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벽 점검에 대해서 2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정부지역에 화재사건이 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단시간 내에 피해를 봤는데 바로 그게 드라이비트 때문에 사고가 커졌던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도 이런 드라이비트로 외벽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제가 근무했던 중학교, 두일중학교ㆍ백학중학교 다 이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외부인들이 와서 방화를 하거나 이랬을 때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사람이 닿는 곳까지만 외벽을 쌓아서 해 달라는 건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드라이비트 공법이 시행될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화재가 발생이 돼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급한 지역을 먼저, 급한 학교를 먼저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할 겸 두 가지 정도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고, 1~2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다 들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 제안이 정말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자, 한 가지 먼저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건 모든 아동이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 달라는 게 제가 5분발언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권고사항이고요. 저출산 문제로 제일 고민거리가 아이들의 아동돌봄, 완전한 아동돌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틀림없이 그 예산에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한 가지가 CCTV입니다. CCTV 관제가 지금 지자체에서는 365안전센터가 24시간 관제를 하고 우리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바로 밖에 있는 CCTV는 지자체에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한 발자국만 들어서서 학교 안에 들어 있는 CCTV는 전혀 관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고 그 예산이 예방 차원이라면 이왕이면 지자체와 CCTV 연계정책을 세워서 24시간 365안전센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의 부분도 다 관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소통을 해서 서로 공감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큰 사태를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행감에 혼연의 힘을 기울여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리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동안 노고에 격려도 좀 드리고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순서를 청했습니다. 1부교육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공모형 교장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뭐 완벽한 정책이나 제도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혹시 교육부에서 내려온 시달 받으셨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경근

김경근위원

받으셨어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교육부에서도 공정성을 더 강화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1차 심사죠? 학교에서 한 심사가 지원청에서 함부로 뒤바뀔 수 없도록 아마 제도적으로 교육부에서 보완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건 1차에서 한 경우를 2차에서 반드시 하라는 지침은 아니고요. 1ㆍ2차 모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서 논란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럼 그동안에 1차 결과 50%, 2차 결과 50% 이렇게 일대일로 점수 합산을 한다고 아까 제가 초등과장님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1차 결과는 거의 점수에 반영이 안 됐었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아니, 그게 아닙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게 아닌가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50%, 50% 그대로 반영을…….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1차 점수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공개는 안 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공개되지 않는데 어떻게 반영을 해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1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경근

김경근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2차 평가에서는 1차 평가점수를 그대로 반영해서 합산하는 겁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지금 현재에서 50 대 50으로 똑같이 반영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솔직히 반영이 잘 안 됐죠, 1차 결과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겠지.

기서

김기서교육1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점수가 반영이 안 된 건 아닙니다. 1차 점수를 그대로 2차 점수에도 반영을 해서 50 대 50으로 합산을 합니다. 그런 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하여간 다행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교육부에서 불공정성을 이제서야 깨닫고 시도교육청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히 이런 지침이 시달이 돼서 항간에, 세간에 떠돌고 있는 공모 교장제에 대한 불신이 이번 기회에 불식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노파심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자

최경자위원

보충발언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마무리할 발언이 아까 빠진 것 같아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몽실학교 관련해서 아까 정확하게 제가 결론을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서요. 몽실학교는 의정부시에서 2014년 북부교육청 청사로 썼던 것을 지금 몽실학교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몽실학교가 만들어져서 세상에 알려진 건 2년이죠, 지금 2주년. 그 2주년 전의 훨씬 전부터 혁신학교인 의정부여중의 김현주 혁신교사와 마을의 선생님이 모여서 아이들하고 비몽사몽 토론회를 200인이 모여서 한 겁니다. 제가 몽실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25개의 교육지원청을 돌아봤을 때 교육ㆍ교수적인 측면의 교과나 여러 가지는 우수하게 평가를 교육장께서 하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혁신교육이 있고 그래서 경기교육이 우수하다라고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다 미흡하게 나왔어요.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25개 교육청의 자체평가에서요. 이건 분명히 우리 경기교육가족 중에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자아성찰하신 부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몽실학교가 경기도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 전환되는 데 있어서 지금의 몽실팀이 여러 군데 조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장학관 한 분, 장학사 두 분, 파견교사 네 분이 팀을 이뤄서. 이분들이 전념해서 경기도에 제2ㆍ제3의 몽실학교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허브역할을 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에요. 저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역사성을 가지고 미래교육에서 이 결정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싶어서 제가 몽실학교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지난번 사전보고해 주신 것 안에 교육과정국, 북부청사에요. 교육과정국 5개 과, 미래교육국 4개 과 안에 마을교육과가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편리성은 행정적으로 있을지는 몰라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몽실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의 마을교육과에 안착시켜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다 끝났고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1부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하고 미술, 음악을 지금 교과과정에다 넣어놓은 것은 우리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인성과 감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봤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체육과 미술, 음악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는 게 많이 평론적인 겁니다.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좀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2017년도가 34개, 2018년도가 29개 63개가 경기도에서 2년 동안 우리 체육부가 없어진 숫자입니다. 그런데 신설된 학교는 2017년도에 7개, 2018년도에 6개 13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결론으로 가다가 본다면 결국은 우리 경기도에 특성화체육부는 다 없어진다고 보는 결론이 나와도, 추산을 해 봐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G-스포츠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겠다는 게 지금 우리의 정책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2교육위원회 감사관실에서 나왔던 그런 것, 지금 제2부교육감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관실에서는 체육부가 있는 학교를 특정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문건을 갖고 각 교장선생님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1부감님 소관이라서요.

재균

김재균위원

감사관실에 질문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감사관이면 지금 제1…….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제 같이는 했는데 그것과 나눠서 하는 과정이어서 날짜가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관실은 1부감 소속입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1부감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취약분야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일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취약한 운동부를 선정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청렴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많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우리 학생체육의 근간이 돼서 전국대회에서 꽤, 17년 동안이나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근간이고 또 한국의 스포츠를 대표해서 세계에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 교육 자체가 이런다면 10년 후에는 솔직히 한국 체육계는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거기서 하는 걸 동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실망을 떠나서 그건 거의 절망적인 답변을 하더라고. 누가 그러면 어떤 학교장이 체육부를 갖고 품에 안고 있겠습니까? 자기 턱 끝까지 칼날이 다가오는데. 한번 충분한 대안을 갖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제2부교육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공기청정기를 놓다가 대안이 안 돼서 공기정화장치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저희가 몇몇 지원청을 돌다가 거기서 말씀하시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시끄러워서 이걸 틀지를 못한다, 55dB을 안 넘겨야 되는데 그 이상이고 도저히 이걸 틀지를 못한다 그래서 포기를 하겠다는 교육지원청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장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하고는 전혀 딴 목소리가 나오는 있는 거예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기정화장치 환기설비 관련해서 학교 선정, 설치하는 것, 오염 문제 그다음에 필터 교체 문제, 설치한 뒤에 사후 보장하는 문제 이런 전체를 다시 문제점을 확인하고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개선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졌으면 충분하게 그 제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지 없이 예산이 짜진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미흡한 부분이 있던 건 인정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에 적합했을 때 설치를 하고 예산을 투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 중에서 특교세에 대해서 2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2017년도 특교세가 1,144억, 2018년도가 874억, 플러스알파가 좀 더 있겠죠,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총 2,018억이라는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갔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본 위원이 소관돼 있는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되게 송구스러운데 평택이라는 데를 저도 흥미가 있으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동안 218억의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평택으로 딱 19억이 내려왔더라고요. 모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2017년도에 2분의 1, 2018년도에 2분의 1 이 특교세가 내려오는 기준이 뭡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이건 교육감님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교육부장관께서 사업의 타당성ㆍ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제1교육감님 말씀에 의하면 평택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감님들은 교육부에서 납득할 수 없게, 아니면 다른 데보다 못하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교육부로 올렸고요. 교육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다 보니까 재원의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재원의 한계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분배성과 공평성을 떠나서 분배성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2,000억이 넘는데 어느 지역에 100……. 우리가 지금 25개 교육청의 배분을 따져 보면 대충 나올 겁니다. 그 배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 이렇게 극소수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그건 교육부에서 기준을 갖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사후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대안을 갖고 지역에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한테 주례도 서 줬고 제가 많은 선거를 치를 때 항상 와서 지원을 해 주십니다. 지원이라고 누구를 찍어 달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제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과연 우리 경기교육에서 몇 분이나 애들이 생각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교육근로자는 있어도 선생님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왜 교육이 이렇게 됐는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뭔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들, 교육청 식구들의 설 자리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너무 내모는 건 아닌가? 어떤 조사에 보니까 교원 오십몇 %가 이직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조사를 봤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포함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또 더 나가서는 교육부에 있는 분들의 책임도 크다고 봐야겠죠. 교권이 서고 교육할 수 있고 애들을 열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은 강을 떠내려가는 뗏목을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뗏목이 천천히 가는 대로 가면 가장 무난하겠지만 좀 더 빨리 가려면 노를 저어야겠죠. 그런데 뗏목에다가 모터를 달면 그 뗏목은 파산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경기교육이 정말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준비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경기교육청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정말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지역에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사실. 저희 시흥지역과 광명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물론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복합학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아동과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학교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흥과 광명지역의 특수학교 설치, 시흥에 약 723명, 광명에 464명의 장애학생들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흥지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복합특수학급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흥지역은 특히 대규모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유입이 더 많아서 특수교육학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특수학교 설립이 아주 시급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흥지역 개발사업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특수학교 설립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중앙부처하고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치 이것은 장애학생들 내지는 학부모의 요구사항임과 동시에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무 잊지 않고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하셔 가지고 꼭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2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감 이석길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학교폭력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중학생 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이후에 강제전학이라든가 징계 부분으로 많은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3년간 학생폭력 심의건수가 1만 6,917건이고 강제전학이 1,556건, 퇴학이 68건입니다.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저희에게는 늘 어려운 문제이면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결과가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학교에서 처벌 위주의 학생생활교육에서 성장지향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학생을 보다 가정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추진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력을 높이고 부적응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징계 위주가 아니라 예방차원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핵심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상의하고 도움을 주는 학교상담사의 배치들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청 학교상담사 언제 정도면 100% 배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들이 전문상담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에 교육부에서 전문상담교사 TO를 확보했는데 111명을 현재보다 더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 갖고 부족해서 우리 도교육청 자체예산을 가지고 정원 외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를 100명 더 충원하기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100% 채우는 계획이 어떻게 되냐를 여쭤본 건데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몇 년도에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꿈의학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사업은 혁신학교도 있고 꿈의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많은 궁금함들이 일어납니다. 꿈의학교 관련돼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자료요청했더니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1만 5,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꿈의학교 꿈 조사 순위에서는 1등이 과학으로 나왔고요. 2위가 스포츠입니다. 3위가 미술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꿈의학교 프로그램을 보니까 1위는 진로였고 2위는 인문학이었고 3위는 과학이었습니다. 조사를 한 것만큼 이게 그대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학생욕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수용하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기대에 좀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학생들의 희망을 수용하면서 정말로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학생들이 자기의 개성을 발휘해서 행복한 그런 꿈의학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더불어 이 꿈의학교 목표 자체가 지역사회가 학생들 함께 돌본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ㆍ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웁니다. 온 마을이 함께 키웁니다.” 이런 부분이 맞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이런 부분에서 장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체육관도 있고 과학실도 있고 급식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혹시 꿈의학교를 하면서 이런 학교의 시설들이 함께 이용이 되고 있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위원님, 이 꿈의학교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거를 학교 안에서 시작을 하면 다른 여러 가지 과거의 교육활동 사례, 교육운동 사례에서 보면 처음에는 잘되다가 이게 강제성이 있고 점점 자발성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망가진 것들이 상당히 우리 역사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 밖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것 공감은 합니다마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최대한 발굴하고 협조요청하고 연계성을 가지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꿈의학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재정 교육감님은 꿈의학교는 혁신학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의 성공과 공교육의 완성에 목적이 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꿈의학교가 사실은 학교의 공간이 아닌 마을 속에서 진행이 되면서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학교에서는 정체가 되고 이런 것들 찾기 위해서 바깥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의 염려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교육,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이 학교교육의 핵심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핵심은 우리 학교교육이 제대로 성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 줄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이러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혹시나 제가 우려하는, 오히려 지역사회 부분에서는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도외시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제기가 될 때마다 한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위원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꿈의학교는 꿈의학교대로 가지만 근본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꿈의학교하고 정규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 사업추진하면서 수시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부교육감님 이하 많은 간부공무원들 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좀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우리 교육청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도 주셨고 우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이, 총예산이 2,364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701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소음, 여러 가지 효능, 효과에 대한 불신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차원에서는 과연 학교의 석면 때문에 천장형은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바닥상치형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은 성과위주라고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그거를 켜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조건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산만 내려주고 무조건 설치해라,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공기정화장치, 기계장치를 검토를 하셔서, 성능분석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내려 보내주시는 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또 하나는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이미 말씀들 많이 있었지만 지금 불용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용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총 7,023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모든 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장에서는 오히려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반대하시는지 아시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내진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석면이 검출되고 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졸업하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만 계속 세워 가지고 이거를 강제로 추진할 것인지, 이 대안을 같이 마련해야 됩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석면제거사업도 지금 현재 거의 33%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예산도 5,115억이 더 추가로 소요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진보강사업하고 석면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거를 따로 따로 놓고 무조건 해야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됐을 때는 학교에서 아이들도 그렇고 방학 중에 하면 기간을 따로 따로 하면 두 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유치원 관련해서 지금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게 물론 중앙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요구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병설유치원에 대한 대안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병설유치원이 대안인가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설유치원에 3개 반이 되면 우리가 원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규정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겨우 4개 반 정도 돼야지만 원감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1개 반일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선생님 혼자 계시는 겁니다. 혼자서 행정업무도 하셔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교장선생님은 유아교육의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거 역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 학교를 보면 현재 스프링클러가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18년도 2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18.8%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화재에 관련해서, 안전에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리고 민선4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혁신교육 3.0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2019년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 소프트웨어교육이 전면 실시될 예정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사들의 무선 노트북 활용이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 무선 인터넷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기도 7.9%입니다. 이게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환경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대석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강제전학, 강제퇴학에 대해서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9대 전반기 때 있을 때도 많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2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말 답변 내용은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느냐입니다. 절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아이들 때문에 있는 곳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바뀔 수 있는 아이들을 학교폭력 문제가 생기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전학과 퇴학이 정답인지는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교평준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강제전학을 가려면 그 지역에서 갈 수 없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혼자 위장전입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 23일까지 12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ㆍ2부교육감 등 총 105명의 증인을 채택하여 제1교육위원회 소관 도교육청 실국과 3개의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경기교육 전반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우수사례는 발굴하여 1,30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경기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사항을 다시 한 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께서는 자유학년제 실시에 따라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또한 사립유치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소통과 직접적인 근절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께서는 각급 학교의 대용량정수기 수질관리의 중요성과 예산편성과 집행 시 관련기준 및 편성 목을 준수할 것과 학부모와 원아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공립 병설유치원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각급 학교의 민주적 교직원 문화 조성 및 학생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강조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는 지역특색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 협력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에 이해가 깊은 교육관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방재율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방향이 사후적 처벌보다는 선제적 예방이어야 하며 학생인권과 더불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께서는 공기정화장치사업의 설치계획 및 사후관리가 정확한 기준과 정보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측정 및 평가척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께서는 교육수요자 알권리가 충족되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유아ㆍ학생 배치수요의 합리적인 예측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진 위원님께서는 꿈의대학 등의 사업에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을 연초에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께서는 재량휴업일 결정이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과 청소년 노동법 관련 교육을 고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께서는 꿈의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과 학기 중 담임 교체의 문제점 지적과 사립학교 분담금 납부율 제고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는 몽실학교 운영에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관리해 줄 것과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납부율 제고, 석면교체사업, 학생 통학로 확보 등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께서는 꿈의학교, 마을공동체교육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청이 더 노력할 것과 G-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흡연예방교육 강화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상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고 제시한 모든 사항은 평소 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모아진 교육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영순 제1부교육감과 이석길 제2부교육감께서는 이번 제1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제1부교육감

먼저 이렇게 인사말씀을 올리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현장의 소통에 바탕한 경기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2주간 경기교육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경기교육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진했던 사항이나 시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해 주신정책대안과 개선방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행정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 총평에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교육의 방향은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경기혁신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행복을 책임지는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 원년의 해로 경기교육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통과 융합, 혁신을 통하여 경기교육의 꿈을 실현하고 2030년을 향한 미래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을 경기도의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장시간 열의와 애정 어린 시선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해 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석길

이석길제2부교육감

2부교육감 이석길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주간에 걸쳐서 지원청, 직속기관,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최선의 대안, 방안을 찾도록 하는 주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책도 주시면서 경기교육의 앞날을 함께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학생주도, 현장주도의 경기교육이 보다 더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학부모와 함께, 지역사회 모든 도민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약 2주간의 짧지만 긴 기간 동안 우리 10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열의를 가지고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폭넓은 협력과 광역의회로서의 합리적인 견제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감사 총평처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교육을 바라보는 우리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1,300만 도민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이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 이석길 제2부교육감님, 강병구 기조실장님,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