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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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금정문화회관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정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금정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관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에 많이 긴장되신다 하는데, 일 잘하시면 긴장할 거 있습니까, 그렇죠?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잘못할래야 할 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많이 안 받았습니까.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문화회관에서 해야 될 부분은 충실히 이행해가지고 많이 시스템이라든지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시설 개, 보수 부분은 한 18년차 건물이 되어가지고, 너무 방대해가지고 예산에서 따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시설 개, 보수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 그 부분은 시비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시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시 재정 여건도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시설 개, 보수 부분은 순간순간적으로 문제 생긴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하여튼 문화회관은 공연도 많고,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시설도 환경이나 청결해야 되고, 그렇죠?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843페이지. 상주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를 한번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주단체를, 지금 네오필이 올 11월30일로 끝이 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끝이 나면 지금 항간에 소문이 네오필을 철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돕디다. 많이 돌고 한데, 지금 올해는 상주단체에 다시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공모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있는 네오필, 사단법인 부산 네오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철수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로 올 연말까지는 있는데,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우리 나름대로 문화회관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기본 저 업무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상주단체 운영은 한 1년 정도는 좀 보류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계획이 변경을 할 거네요. 그러면 한 1년간은 상주단체를...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운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봉환

최봉환위원

2019년도에는 안 한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2019년도에는 상주단체를 왜 안하시는지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재정여건...

봉환

최봉환위원

재정 여건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올해 아시다시피 부산시에 6,000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조금 부족 부분이 있고, 또 그 업무 기능적으로 봐서 문화재단에서, 우리 1층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상주단체 운영에 대해가지고 리모델링 비슷하게 예산도 확보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상주단체 관련은 한 기관에서 일원화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우선 보류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이 재정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분석해가지고 2020년도에 할지 안할지 여부는 1년 정도 경과 과정을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추진계획에 보면 10월 달에 공개모집 계획수립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계획수립을 했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상주단체 운영 관련해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해가지고, 결심을 맡아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이 주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임시운영을 보류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공개모집 계획수립을 10월 달에 수립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수립은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수립을 하겠다했으니까 수립을 한 있을 것 닙니까? 수립을 안 하고 그냥 말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행정인데, 공개모집 계획수립서를 자료제출을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상주단체가 있을 때 우리가 구 예산이 어디 뭐 지원이 있었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구비지원은 없고 통상적으로 상주단체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장소제공. 그것이 그 연습실 장소제공이고 그다음에는 어떤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공모사업에서 저 예산 확보해가지고 운영에 조금 필요한 부분은 있어도 구비로 직접 지원한 예산 경비는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국비나 시비, 받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국비나 시비 정도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국비, 시비 정도... 연간 한 얼마정도 받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한 1억 선에서 공모사업 당선 돼가지고...

봉환

최봉환위원

당선되면 한 1억 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어떤 해는 1억이 되는 때도 있고, 또 어떤 해는 한 6,000만 원, 8,000

봉환

최봉환위원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의 국,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공모사업 당선 돼가지고 그것가지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것이 이제 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나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모든 게 보이지 않는 민심위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항간에 어떤 제가 그 이래 나가보고 보면 그런 이야기가 종종 많이 들립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몰아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격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금정구에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안 좋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가 지적을 어느 단체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말로 이것이 우리 금정구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단체인지 뭔지 이렇게 잘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적도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요즘 그것이 전체적인 만료가 다 돼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할 수 있다고도 보고, 그래서 계획을 내가 어떤 식으로 세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또 우리 공직자들도 보호할 건 보호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또 저희들이 설명을 대신 이래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다, 어떤 그렇게 대변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의원들이 할 의무거든요. 무조건 저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의 어떤 대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처리 하나 하는 것도 정말 꼼꼼하게, 모든 것을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생각 안하고, 사실 우리 살아가는 인간이 책만 갖고 못 살아요. 책만 갖고... 사회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사업 잘하시는 분이 수제자가 없습니다. 제 주위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저보다 같은 책을 봤을 때는 제가 한자를 더 봤는데도 사업에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사회경륜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의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의 차이고 이래 하니까... 관장님 이런 것도 상주단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모든 것은 사실은 당사자들이 많은 어떤 그런 소외감을 안 받도록 잘 지도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평무사하게 문화회관을 리드하는 그 부분은 맞고, 그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각이라 하는 것이 있다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네오필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의 복리를 최우선 이념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하여튼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저도 상주단체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늘 멀리 계셔가지고 얼굴 보기 힘든데, 오늘 뵈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상주단체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일원화 하겠다 하셨고, 그래서 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상주단체는 문화회관에서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의 어떤 무슨 당위성 이런 부분에서는 보면... 그 상주단체를 하나의 단체 개념으로 보지 말고, 구민이 받는 수혜의 혜택 정도가 어디에서 운영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조금 관점에서 봐가지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15억인가 19억인가 지금 국비를 아마 확보해가지고 상주단체 관련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밑에...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일원화하실 때는 사실은 저번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문화관광과랑 재단이랑 같이 모여서 함께 회의한 적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일원화 부분은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없으시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은 이렇게 같이 일해야 되는 그룹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만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문화재단은 또 순수예술보다는 예술인들 키우고 문화기획 쪽으로 많이 보셔야 되는데, 공연이나 순수예술 관련해서는 문화회관에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상주단체모집, 이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 설명해주셨을 때 금정구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시비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딴다고 하셨는데, 네오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있으면서 되게 자리를 잘 잡으셨어요. 그렇죠? 많이 커진 단체인데, 이런 구성이라면 구에서는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괜찮은 신생단체가 있다면 충분히 키워볼만한 여건인 것 같은 데 왜 신생단체나 상주단체를 더 계획을 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아까 그 부분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재정여건. 이것 한 부분하고...

나영

문나영간사

예, 재정여건은 아까 장소만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고 저희가 회관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 경비가 다 들어가잖습니까? 충분히 또 공모사업관련해서 운영비 쓸 수 있는 것은 상주단체가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약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저희 이것이 구유재산이 아니고 시유재산이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시유재산이면 충분히 시에 가서 그 부분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런데 재산 자체는 시유재산인데, 운영은 우리 금정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주단체 이 장소 부분을 운영은 보면 내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 너무 소유권이 시라 해가지고 시에 어떤 귀속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소유권이 시이긴 한데 저희가 부산시를 대신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나 예산은 충분히 저희 구에서 어필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주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은 부분인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를 보면 우리 금정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 문화예술인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네오필처럼 저렇게 잘 키워놓은 단체를 또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예대도 많고 예고도 많은데, 그런 순수예술단체가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상주단체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연극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정말 장소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단에만 기대지 마시고, 문화회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홍보팀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획 같은 것도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상주단체에 대해서 상주단체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그다음에 지금 한 5년 정도, 2013년부터 있었으니까 한 5, 6년 정도 있으면서 이미 그 단체의 역할을 재고할 만큼 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독립적으로. 왜냐하면 한 단체만 계속해서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독립해가지고 더 큰 혜택을 구민들한테 주려고하면 조금 독립해가지고 자생적으로 넘어가는 것도 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독립을 시키시려면 조금 키워서 시키셔야 되는데, 사실 경력 있는 신입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또 저희 홍보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1년 후에 상주단체 관련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종합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면 또 1년 후에는 충분한 검토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틀어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그 외에 상세히 보고해주시고, 제가 추가된 부분 그것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1억 시비 국비 따는 건 힘든데 지금 96억 짜리 리모델링 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서도 조금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연입니다. 저도 상주단체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게 생겨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단체라는 그 단체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장소제공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우리가 1년을 또 상주단체를 새로 뽑지 않고 보류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어폐는 없고 사실 그대로... 우리가 느낀 대로. 그러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산 지원은 없지만 왜냐 하면 세입을 그 장소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다 하다 보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왜냐하면 못하는 부분, 그리고 너무... 한 5, 6년 됐고, 그다음에 상주단체라 하는 게 문화재단에서도 상주단체 운영을 하니까. 이제 한쪽에서 한 부서에서 한 기관에서 조금 하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상주단체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사용료의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없었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 활동시간이나 어떤 공간적인 그 제공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수입도 줄어들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빠지고 나가면 1년간은 상주단체 운영을 안 하신다 하셨잖아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또 있으십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이 그러니까 2018년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는 지금 계획까지는 수립 안했는데 지금 복안이 무슨 문화강좌라든지 지금 문화강좌 3층, 4층에 있는데 그런 강좌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또 별도의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민들한테 문화혜택이 갈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것은 아직 공문화는 되지 않았지만 어떤 구상은 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이제 내년이라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제 11월 말이고 해서 한 달밖에 안남은 상황이고, 한 달 뒤에 내년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장좌실로 활용을 한다, 공모사업을 받겠다고 했다면 사실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구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주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네들도 우리 금정구 구민들한테 많은 그런 문화적인 혜택 측면에서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여한 부분을 사실 무시하고, 단지 오래있었고 그렇다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상주단체가 바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가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사실 이런 보류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보류를 함에 있어서 그곳을 1년간에 비워두는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도 사실은 지금쯤이면 정확하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는 게 나와야지 만이 그것이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 상주단체의 지금 연습공간의 활용계획은 한 12월 중에 수립해가지고요. 결재가 끝나면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 상주단체의 지속성 여부,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관점에 따라서 어떤 행정의 효율이라 할까 이런 부분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부분을 조금 인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조금 질문 더 이어서 해도 괜찮을까요?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리고 이제 상주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공연은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상주단체가 그 공연을 하는 시간대에 누군가가 공연을 더해서 대관료를 내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만이 수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대관을 또 제가 한번 보니까요. 대관 자체가 좀 활성화되어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 구군, 우리 문화회관의 이용률 활용률이 한 90% 되는데요. 기초자치단체 문화회관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어떤 문화의 활용도는 우리 금정문화회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셨는지,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문화회관의 일정표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보면 진짜 어찌 보면 쉴 틈 없이 지금 대관이 되고 있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쉴 틈이 많으시던데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해서 쉬어야 되는 날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없는 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회관하고의 대비를 해보면 우리 문화회관 만큼 활용도가 높은 곳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뭐 다른 법이니 뭐니 이런 것은 모르더라도, 사실 일반적으로 문화회환을 사용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화회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떤 특정한 기념일이거나, 어떤 날이거나,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가 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고 보여 지는데,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사실 그런 날짜의 회관 공연 횟수나 공연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구의 문화회관과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뛰어나다 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문화회관 중에서 그 활용 어떤 또...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는 문화예술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가지고 전문예술 이런 건데, 다른 문화회관은 보면 행사성,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문화회관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그냥 단순한 숫자, 단순한 숫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다 낫고, 그다음에는 또 그런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행사,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무슨 발표회 행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문 공연화 된 예술인들이 하는 것하고 조금 수준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태연

김태연위원

수준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전문 공연인들의 공연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들의 발표회 이런 부분에서 수준 차이를 그렇게 딱 잘라놓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구민들이 봤을 때 필요나 요구에 따라서 본다면 물론 그런 수준 높은 공연도 가까이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사실 저희가 서울보다 낙후되었다는 것도 보면 그런 문화수준 차이를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 발표회도 그 수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렇죠. 그것은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렸지만 또 왜냐하면 보는 관점인데요. 그 부분이 뭐 발표회가 중요하다하면 중요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보편타당성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편타당성적으로 왜냐하면 물어봤을 때 어떤 공연장의 질, 퀄리티라할까 이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되지, 제가 단도직입으로 무슨 행사는 좋고 나쁘고, 이 부분은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다음에 보통사람들이 객관화 조금 시켰을 때 어느 부분이 왜냐하면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우리 금정문화회관은 다른 문화회관에 쳐진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도 지금 관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다하더라도 구민들 입장에서는 수준 높은 공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들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라는 장소가 낯선 곳만이 아니고, 어려운 곳만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어떤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는 아이들 공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해진다면 부모들이 부담 없이 그 시설을 방문해서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무조건 클래식만 한다거나 어떤 연주만 아니면 무용 그런 전통 순수예술공연만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더해져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여하튼간에 지금 우리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예술공연이 없는 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폐쇄는 절대 안하니까. 그러니까 개방적 사고로 하는데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하자고 보면 순수공연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는 그런 행사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여분이 있을 적에는 다 오픈해가지고 다 구민들이, 왜냐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최대한 그런 부분들, 구민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하고 그다음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어서...

종원

최종원위원장

잠시만요.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상주단체를 선정하는 데는 문화회관에서 하고 계시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아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은 제가 잘못들은 겁니까? 안 그러면.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지금 주관으로 상주단체 개념 관련해서 예산을 15억인가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옛날 문화회관에 있는 웨딩홀 예식장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그것을 보수 수선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도 그 상주단체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이 상주단체를 운영할 바에야 그러니까 문화재단에도 운영하고 우리도 운영하고 이것은 이중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쪽 부분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상주단체는 내년도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 1년 정도는 보류를 하자. 한번 보류해가지고 다른 운영을 해보면서 수익성이 어떻게 나고, 행정효율은 어떻고 검토해가지고 결정을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면 문화회관에서는 안 하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내년에 안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문화재단에서 하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는 하고는 제가 왜냐하면 제 업무소관이아니라서 답을 조금은 내기가 그렇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올해에 상주단체 관련 장소 리모델링비를 15억인가 그렇게 지금 동의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단체 리모델링비가 내려왔으면 수선해가지고 그 단체는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가 될 건가... 내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2020년이 될 건가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올해에 지금 문화재단 쪽으로 상주단체 사업비는 사무실 사업 리모델링 사무실 사업비 15억 정도는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 드렸고... 하여튼 그러니까 문화회관에서는 안하는데, 문화재단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이 부분이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인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아까 김태연 위원님께서 저희 회관 활용도 그리고 공연장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장님께서 순수예술, 그리고 조금 질 높은 예술을 좀 지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이제 음악을 하거나 공연을 했을 때는 음향시설이라든지 주변 부분의 환경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저도 딸이 음악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금정구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순수예술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순수예술공연이 많은 것에 비하면 음향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시유재산이기는 한데 구에서 이용시설, 그것 기억을 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어떻게 회관 특히 대공연장, 소공연장은 대부분 음악, 공연, 연극 쪽으로 가시는데 그것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타 지역에 아까 김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동래구 많이 가시고, 북구도 가시고, 정관도 많이 가시는데 이렇게 저희가 또 아이들을 키우는 데가 많아서, 그리고 요즘은 또 학교도 그렇고 특별히 공연장이 없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관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인구가 빠지면 결국은 자원의 낭비 아닌가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발표회라든지 이 부분은 수요가 있으면 필요는 한데,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동래 쪽에는 기본적으로 동래문화회관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조금 이런 행사성 그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많이 가는 것으로 제가 듣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금정문화회관이 이미 약간 클래식이라든지 순수예술 쪽으로 조금 높여놨는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선례를 하다보면 잘못 운영하다 보면 뒤죽박죽이 조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답변 드렸지만 우선순위는 순수예술로 가고, 그다음에는 그 여분이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구의 어떤 수요도 왜냐하면 해주자. 그게 기본 틀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순수예술이 많으면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대관이용에 관해서 여쭤보고 하니까 앞뒤로 준비하고 정리하고 해서 또 이틀정도를 잡아먹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부산대도 인접해서 인디밴드도 많고, 그런 부분은 조금 활용을 해보시는 걸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늘 고민인 게,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회관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넓지 않아서 1, 2층 해도 그렇게 저희가 상주단체도 있고, 그리고 재단도 있으시고 직원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공간이 넓은 곳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어머니들 오시고, 외부에서 인디밴드라든지 작은 단체가 활용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홈페이지 하고 홍보지, 문화회관 회색으로 된 리플릿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 혹시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다른 것도 지금 홍보는...

나영

문나영간사

공연 말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공연 말고 홍보...

나영

문나영간사

재단 전체 이용이나 문화시설에 관련한 홍보지가 따로 있습니까? 없으시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거기서 보면 저희가 따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도 다른 회관에 비하면 아주 많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원가입 해서 티켓예매 하는 것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요즘은 모바일도 그렇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공연 이렇게 대관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을 좀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조금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홍보부분은 현재로 홈페이지도 전년도에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개편 시험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되면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꾸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사실은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대관 문제는 사실 우리 금정문화회관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누구에게, 이 금정문화회관은 어쨌든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 구비가 거의 지원이 12억 정도 들어가는, 어쨌든 부산시의 재산이지만, 공공재산이지만 저희가 책임 하에 운영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끼리만 얘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부산시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정구문화회관이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고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쭉 제기하신 내용이 금정구 주민들에게 열려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도 민원을 계속 받거든요. 대관이 너무 어렵다. 이 행사는 안 된다. 특히 말씀하셨던 이런 행사, 주민들이 하는 행사에 대관이 까다롭다. 아까 문나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산대 앞에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참 많은데 대관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계속 심심찮게 저희가 계속 듣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관기준이... 일단 대관기준은 뭐 그렇다 치고, 문화회관이 클래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순수예술에 공연장으로 계속 가지고 가실 건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일단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민이라든지, 부산시민이라든지, 금정문화회관을 지금 바라보는 게 순수문화예술이 활성화되어있는 문화회관이다 라고 조금 각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미 또 다른 각도를 잘해보려고 예를 들어서 목적은 좋습니다만, 이것 잘못 운영을 그것을 갖다가 틀어버리면 이것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잡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순수예술의 어떤 잘 되어 있는 장점은 계속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구민들의 어떤 수요라는 측면에서 어떤 행사성 이 부분은 그 여분이 있을 적에는 다 받아줘라. 그런데 왜냐하면 주가 흔들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관장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글쎄요. 저희는 의회 의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민원을 받고 하시는 부분에서 금정문화회관이 이것이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도 쭉 나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가 있고, 회관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고. 물론 그 역할에... 각각의 기능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문화회관이 과연 순수예술만 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토론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금정구주민들과 주민들이 같이, 물론 순수예술 자체가 그것이 주민들하고 많이 공유된다면, 그게 꼭 필요한 거라면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순수예술하고 다른 기능을 여분이 있으면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사실 금정문화회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했을 때 보면 을숙도 문화회관이나 그 근처에 있는 현대미술관처럼 딱 클래식의 메카 이런 느낌도 사실은 금정문화회관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관장님께서 그렇게 잡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토론이 좀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잡고 계시니까 금정문화회관 운영이 위원 명단을 쭉 보면 아마 이제 그와 관련된 전문가 내지는 기관장님들이 운영위를 구성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아마 다 맞물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관문제, 그다음 국비 사업진행에 있어서 문화회관의 특성을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 그 장에는 제가 참석해가지고 흔쾌히 제가 토론회 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문나영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께서 대관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말씀 드리려고 벼르고 왔는데 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이 책자입니다. 여기 보면 비전과 목표, 중점추진과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모를 테니까요. 비전과 목표 ‘멋있는 삶, 신나는 세상’ 두 가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장르의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다양한 문화예술장르의 제공으로 구민의 질 향상’입니다. ‘모든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 마련. ‘모든 구민’입니다. 중점추진과제. ‘구민과 소통하는 생활문화 컨텐츠 운영’. ‘생활문화컨 텐츠’입니다. ‘구민 생활 속 여유가 있는 문화강좌운영’. ‘생활속 배움’입니다. ‘모두가 함께 여서 행복한 문화예술 공간조성’. ‘모두가 함께 해서’입니다. 저는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문화회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봤지만, 사실 이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금정구의, 시유재산이든 어쨌든 금정문화회관입니다. 금정문화회관만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문화예술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높은 겁니까? 질적으로?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왜 순수문화예술 안 넣으시고 여기에 ‘다양한 문화예술장르의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이것은 순수예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순수예술을 모든 국민이 다 즐겨야 됩니까? 저는 클래식은 사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안 즐겁거든요. 생활문화 컨텐츠 운영하시잖아요. 문화회관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그러면 순수예술 하셔야 하지요. 플롯하고... 그 지향에 대해서 그것을 하신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문화가 고급문화가 있고 저급문화가 있다라는 인식에서 이 대관문제도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주류문화가 있고 나머지 문화는 전부 다 잔여적인 문화입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게 그것을 폄하하려고 일반 행사성을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는 보통으로 왜냐하면 객관성이라 할까 합리성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합리와 객관은 주민이 지금 운영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저공간이 필요하고 내가 순수예술이 아니고 어린이집 공연하는 게 주변에 있는 내 지인들과 내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관의 돈을 쓰는 이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준영

조준영위원

자 그러면...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여분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면 당연히 우리...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저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냐면 저의 선호나 저의 기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전과 목표에 나와 있고 중점추진과제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예술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도 그렇게 제가 아까 순수예술하고 행사성하고 이 부분도 그 다양한 장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대관 우선순위를 어쨌든 순수예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다가 두고, 우선순위. 그리고 나중에 남으면 다른 주민들이 필요한데 주신다면서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이 문화에 대해서 아주 편향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급문화가 있고 주류문화가 있고, 여러 문화들 하위문화들이 있는데 이 문화들은 전부 다 잔여적인 문화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인식에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있고요. 이 잔여적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애 키우는 엄마들이고, 그리고 고급문화보다는 내 생활문화가 중요한 우리 근접한 우리 주민들입니다. 자 이것은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하자면 이 업무계획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하는 말의 근거가 될 내용들이 있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래 왜냐하면 아까 제가 다양한 장르의 어떤 그 해석을 하다 보면 행사성을 안 받는다는 소리는 제가 안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행사성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설운도 공연한다 아닙니까? 우리 연초에 설운도 공연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뭘 봤죠. 현수막 봤는데 팝핀현준 왔지요? 순수예술입니까? 얼마 전에 또 금정문화예술인협회에서 여는 공연했다 아닙니까. 각설이 타령, 여로. 순수예술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요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런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것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남아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관, 그 대공연장, 소공연장에 신청이 없어서 그때 했습니까? 일단 그것을 잡았다 아닙니까, 먼저.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금정문화예술인을 구청에서 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일정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잡은 거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실무적인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지만 그런 어떤 단체를 밀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실무적인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이견이 없이 주셨잖아요. 순수예술이 아닌데 대관신청을 했을 때 주셨잖아요. 구청에서 문화홍보과에서 아마 신청했을 거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행사라고 먼저 주셨을 거잖아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구청 쪽에서 오는 어떤 행사는 우리가 다 잡아줍니다. 그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이것이 대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금정구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조직들, 문화와 관련된 데가 어쨌든 관이 관여하는 부분이 문화회관, 그다음에 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원, 그다음에 섯골문화예술촌도 있고, 그리고 가스 부산대 앞에, 그리고 서동 예술창작공간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거나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청년 쪽으로 특화되어있는 곳을 빼고 대규모 공연장을 가지고 있고 상시대관을 하고 있고 여러 인프라가 구축된 곳은 문화회관이잖아요. 문화회관은 타기관들이 가지지 못한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지하시죠? 판단하시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면 우리 금정문화회관에 이번에 별첨자료로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공연장 사용 취소신청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받은 것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사용취소 신청서인데, 상당부분이에요. 저희가 별첨자료 중에서 몇 장을 빼고는 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랗게 딱지를 다 붙여놓은 것은 제가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붙였습니다. 뭐냐 하면 그중에서 하나 펴서 보면 사용취소 신청서를 예를 들어서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공연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공연명. 대관기관은 2017년 7월1일. 이날 공연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송모씨가 2017년6월1일 날 7월1일 공연 예정되어 있던 것을 신청해놓고 취소신청서를 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런데 이것이 접수가 언제 됐냐 하면 2017년 10월27일입니다. 대관이 그렇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런데 금정문화회관에서 사용취소 신청서를 6월1일 날 받아놓고 4개월 있다가 10월27일날, 6월1일이니까 6, 7, 8, 9, 10, 5개월만이네요. 5개월 만에 이것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 접수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을 접수를 제대로 안하면 대관신청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취소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단순 행정실수입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행정실수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관이 중요한데 5개월씩 이렇게 딜레이 시켜놨다가 이것을 이렇게 하십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7월1일자 공연인데, 10월1일자 취소 접수라 하는 이 부분 자체는 그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보면 한 6월 며칟날 취소접수가 왔는데 민원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실무자의 조금 행정실수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민원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 민원처리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금정문화회관은 공연장을 대관해주는 것이 주요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기관 중에서. 왜냐하면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그게 됐기 때문에 대관기능이 아주 상당히 중요해졌거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클래식하고 접목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화하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요업무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전에는 신청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그것은 언뜻 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접수를 언제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내부결재 규정이라든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내부결재 규정은 그러니까 내부규칙에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선순위 이런 부분을 민원이 왜냐하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서를 할 적에 제가 기준을 정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기준이 세부기준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어떤 사업이 두 개가 경합을 할 적에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경합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제가 여쭌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대관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고요. 사용 취소신청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절차적으로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것은 민원사무처리의 어떤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0월 27일 날에 5개월 만에 이렇게 접수를 받으셨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실무자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이것이 상시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뭘 보고 아냐면 여기에 사용취소신청서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접수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담당자 결재라인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 그리고 담당 관장까지 싸인을 쭉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대관업무가 금정문화회관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해져버렸는데, 그렇다면 관장님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결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 도장에 이렇게 파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당은 전결이에요. 관장, 관장 도장에 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하여튼간에 그 부분은 전결사항이니까 담당자가 행정사무 민원처리하다 보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영

조준영위원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것이.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전결 부분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

준영

조준영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 관장님 싸인이 없어요. 관장님 사인이 없고, 저 옆에 계신 분이죠. 임기제로 계신 공연기획담당이라고 하셨습니까? 짐유니씨가.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공연팀장.

준영

조준영위원

도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 어디 등재된 서식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공연장 대관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참 곤란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민원처리의 결과는 어쨌든 접수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미흡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대관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을 왜 우리 금정문화회관 조례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운영 및 사용 뭡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운영 및 사용 징수... 금정문화회관 운영조례 뭐...

준영

조준영위원

예,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 부분이 있고, 또 2조에 운영 부분이 있고요. 제4조에 시설의 사용 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있지 않고, 우리 또 이 조례 관련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 하부에도 어떤 대관의 우선순위 규정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래서 대관우선순위가 없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왜냐하면 조례개정 하기 전에라도 그러면 내부 결재에 그 기준을 넣어라. 그렇게 제가 지시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넣어가지고 우선은 하는데 왜냐하면 조례나 내부규칙이 이것 개정할 적에...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말씀하실수록 블랙홀로 빠지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내부규칙... 업무계획에 넣잖아요. 업무계획이 2017년도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고 2018년도에도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제가 이제 가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규칙 안에 넣으시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 라는 지적 드리고요. 대관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이렇게 한 해의 무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대관이라는 것은 금정문화회관에서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든 안하든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 해 업무계획에 이것을 넣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해 업무가 특별하게 나왔어야죠. 이태리에서 어떤 유명한 누가 온다든지, 아니면 시드니에서 시드니 오페라 회관에서만 공연하던 누가 온다든지 할 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 해 업무계획에 넣는 거죠. 대관을 상시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대관우선순위, 국가, 시 또는 국제규모 문화예술의 공연전시, 국제적 수준의 예술단체 순수예술인의 공연전시, 국내외전문예술인 공연전시, 순수문화예술의 공연전시, 작품성이 우수한 대중문화 공연전시, 지역향토문화 발전 창달을 위한 공연전시... 지역향토문화 발전 창달은 문화원에서 갖고 가면 됩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대관 우선순위를...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주민이 여기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저는 여기서 공연하려고 하면 플루트 배워야 하겠네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순위를 조례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이제 중요도가... 작품 정해지면...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규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에 넣지 못 하고 규칙에 못 넣는 이유는 우리의 비전과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비전을 담아내는 것이 비전대로 하려고 잘하려고 조례에다가 정하고, 조례를 잘 시행하는 절차적 규정을 규칙에 넣는 것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규정을, 이 비전을 담아내시는 조례와 규칙, 넣으셔야 되고요. 어떻게 한 해의 업무계획에다가 대관우선순위 기준을 넣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대관기준 부분은 다음의 어떤 조례 개정시에... 조례에 넣을 것인가, 규칙에 넣을 것인가 다른 타 시, 구, 군을 한번 점검해보고...

준영

조준영위원

점검해보고 의견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지금 11시인데 저희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11시1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관장님, 저희 이번에 리모델링 추진 관련해서 추진계획 세우셨어요. 이것 추진계획 진행부터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우리 공연장이 2000년도 개관해가지고, 한 18년 정도 흘러가지고 어떤 기구 그러니까 기구 장치라하는 안의 내부장치 이런 부분이 발전이 억수로 빠른데 우리는 조금 옛날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의자... 의자라 합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조금 좁아가지고 밀실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넓히고 이런 부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95억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한 3개년도에 걸쳐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지특회계하고 시비 63억하고 구비도 12억이나 총사업규모가 되게 큽니다. 맞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추진방법에 보면 연차적 시설계획 내용에 성능개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공간재배치, 의자 같은 것,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 내용에 보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생활문화관이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입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이라도 그 앞에, 그러니까 공연장 앞 말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왜냐하면 편의시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이 부분을 요즘 시대에 조금 좋습니다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편의시설이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공연장 앞부분, 데스크라든지 그 부분은 사실은 보통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편의시설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편의시설이라 하면 내부에서 있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것은 저희가 편리한 거지 외부인들이 편리한 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세부사항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지금 2019년부터 해서 21년까지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대공연장 기구랑 의자 개편까지 하려면 사실은 그 기간 동안 공사기간 동안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렇게 되면 운영전반에 대해서 큰 틀이 바뀌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대공연장 공사했을 때, 소공연장 공사했을 때 이것 다른 공연장 활용방안이 사실은 그 전년도랑 어느 정도 평균은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것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못 맞춰 드리는 걸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1년짜리입니다만 대공이 내년도에 예정돼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1월 달부터 한 7월 달까지는 기본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면 반년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실제공사는 하반기에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관 이런 부분을 일절 대공은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완료하고 나면 그다음에 소공 해가지고 어떤 설계기간 실제 공사기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문화행사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사실 불편한 부분이, 이것 금액을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개당 거의 1년에 가까운 공기가 될 것 같은데, 공기 외에 프로그램 진행에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대공이나 소공이나 이 부분은 우리 문화회관에서 공사한다해서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를 해가지고 오시는 불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대관이 안 되는데 어떤 다른 것을 소개시켜주고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공연장 1년 잡고 소공연장 1년 잡으면 2년간의 이용객이 외부로 유출되는데 가고 나서는 사실 돌아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우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떠난 손님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이것 지금 결정이 난 겁니까? 지특회계랑 다같이.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 예산은 내년도 50억 중에 국비 20억은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비 6억 원 내년도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24억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10억정도... 정확하게는... 하여튼 시 재정여건이 열악해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을 100% 지금 못하고 1회 추경이나 이때 한번 보자. 추가 지원여부를 보자 지금 그 정도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본예산은 아직 그러면 안 넣으신 거예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이번 구비 6억 원은 들어왔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나영

문나영간사

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 이정도 됐으면 업체, 시공업체가 어느 정도...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요즘에는 시공업체 같은 것은 공개입찰인데.

나영

문나영간사

예, 공개입찰. 이 계획은 잡으셨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예산확보 되는 것 보고,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본 용역부터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하고, 그다음에 입찰하고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돼야 그것 가지고 기본절차를 우리가 밟아나갑니다. 그래서...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 기본절차에 대해서도 의회랑 논의하시고 세부사항, 진행사항 보고 부탁드립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예정계획이 19년부터 21년도까지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안에 있는 임대시설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상황인데,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작년도 9월 달부터 3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이면 17년 9월이고, 그 계약이 끝나는 게 20년 8월 말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이 공사기간에도 역시나 계약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이고, 그 기간이 1년 반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수입을 전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하러온 이용객들로 이것이 수입이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공사가 1년 반이 진행이 계약과 겹쳐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이 업체를 그렇게 고민해줄 필요까지는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임대자한테 임대료를 받는 입장을 본다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카페테리아 입찰할 때 현장 설명 할 때 그런 부분을 예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것은 왜냐하면 낙찰된 사람들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아까 전에 모르는... 그것 해가지고 손해 봤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응하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책임을... 책임이라 할까 무슨 어떤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공사계획이 19년에서 21년, 이것이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됐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현장 설명할 적에 그런 부분도 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새로 했다 라는 말씀이시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계약 사용료가 또 올랐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시면서 계약도 올랐는데, 일전에 어떤 걸 보면 사실 우리 여름에도 방학 시즌 이럴 때 보면 너무 더운 날은 공연이 많이 없다보니 그럴 때 시설점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해서 한 달 정도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때는 공연이 없고 문을 닫는 형식으로써 진행이 됐는데, 그때 보면 사실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한 달 간 수입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것도 사실 자기가 이끌어나가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건데, 이렇게 1년 반이 저희 공사로 인해서 수입에 대한 어떤 부족분을 본인이 충당하기가 도저히 힘들다 하면 이 계약에 있어서 해지사유가 저희 쪽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지사유부분 그 부분에서 계약서에 보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현장설명도 했고 할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 공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금전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는 원인을 책임을 가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는 사실 다른 부분이, 사실 본인들의 어떤 공사가 아니라 우리 공사로 인해서 전혀 운영이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현실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미리 사전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을 알고 자기가 들어와 놓고, 예를 들어서 또 그 분하고 첫 입찰도 아닙니다. 그 전에 또 3년 했기 때문에 이미 문화회관의 운영시스템을 자기들이 더 잘 압니다. 알면서 들어온 것을 우리 행정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보수공사 한다 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은 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이 임대자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뭔가 잘못을 이야기하고 요청을 했을 경우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충분히 그 이전에 사전합의가 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사전설명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설명... 된 부분이라는 것을 뭔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현장 설명 부분은 구두로 해가지고 녹음까지는 그때 실무자가...

태연

김태연위원

서류 부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실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떤 계약자료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런데 왜냐하면 카페테리아 같은 임대시설입찰은 이 계약서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최저낙찰가가 얼마다, 이래해가지고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현장 가서 그 실무자가 설명만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떤 큰 증빙을 할 부분, 그래서 최고 가진 게 이 계약서 있다아닙니까.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만 어떤 법리를 생각해야지, 다른 부분 어떤 물증이라 할까, 입증 이 부분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증할 부분이.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카페테리아가 ‘나 더 이상 장사 못하겠으니 나가겠다.’라고 하면.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러면 계약을 자기가 해약을 하려고 하면 해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다 그쪽에 있는 걸로 되는 겁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일단 김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계약서나 아니면 유상임대허가서를 보면 거기 계약의 해지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넣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비가 안됐으면, 김태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계약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우리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구두로 하지마시고 계약서, 계약의 해지 부분에 별도의 조항을 만드셔서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저도 계약서 한 번 더 섬세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섬세하게 보시고, 저희 의회에 김태연 위원님께 주시면 좋겠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사실 이것이 행정절차상에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시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관과 관련해 이것이 서류를 보니 금정문화회관에 운영방안이 그리고 비전이 어떤가. 그리고 그사이에 우리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들을 향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거칠게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사용신청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를 잘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출은 오늘 오후 6시까지 해주십시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관장님, 제가 사실 하나만 확인할게요. 문화회관 관리용역 위탁현황에 보시면 838페이지 두 번째 안내도우미가 있네요. 이전에는 수의계약을 하셨다가 올해... 작년부터... 이것이 용역입니까? 위탁입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위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위탁입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업체에 하니까 위탁...

명숙

원명숙위원

계속 계약을 몇 년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위탁이면.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위탁이면 용역업체...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업체에서 그 안내도우미한테 급여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용역이지요? 용역인 거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내나 위탁 용역이라 하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앞서서 계속 민간위탁 부분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근거조례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게 없다면 일단 지금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해서 정확한 파악과 그 근거. 이것이 민간위탁인지 용역인지. 그런데 민간위탁현황에는 지금 안내도우미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을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서류를 좀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위탁인지 운영이지 확인 부탁드리고, 제가 드릴 질문은 다른 질문입니다. 올해 9월에 김천문화회관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관장님, 아십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김천문화회관이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시의회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9월6일 날 김천문화회관에서 20대 공연준비를 하던 조감독이 무대장치를 설치하다가 떨어진 거죠. 낙상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네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공연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관장님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대설치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굳이 없을 것 같지만 저희도 보니까 대공연장에서 연극 뭐 기타 공연들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김천문화회관에서 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문제됐던 부분이 안전매뉴얼이 없었던 문제, 그다음 사망하신 분이 실제 그 사업장에서의 산재 가입 여부가 안 되어있던 문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근로계약서조차도 지금 채용이 안 되어있어서 사망하시고 나서 유족들과의 갈등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사실은 사망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뒤에 사후처리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우리 회관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여쭤보는 건 문화회관에서의 공공안전매뉴얼이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지금 매뉴얼 부분을 어떤 책자화 만들어놓은 것은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나는 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김천 때문에 그랬는가 지금 우리가 안전교육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공연 있을 때 마다 그 업체에 안전교육을 한 시간 정도,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우리가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데 낙하할, 떨어질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안전교육을 그 대안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 안전교육, 이외의 어떤 ‘이것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 부분은 기획사에 이야기도 하고 그 이상까지는 지금 현재로 매뉴얼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책자 만들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목 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관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 기획사 내지는... 기획사나 이벤트사들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게 되는 업체가 들어와서 그럴 때 주지시키는 안전매뉴얼을 일단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고, 없다면 만드셔야 될 거고, 있다면 정확하게 주지를 시키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 사망사고 이후에 그 업체... 사실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잃은 문제인데 그 뒤에 산재가 되니 안되니 근로계약서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관 하실 때, 그 업체가 들어오실 때 그런 것을 총괄관리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아마 확인을 안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그 부분까지 해서 안전과 관련돼서, 그다음 업체관리와 안전교육에 대해서, 그다음 대관 시 그런 사항을 어떻게 문화회관이 받을 건가 확인할건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관장님, 저희 대관기준 그리고 대관기준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주민들이 금정문화회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 임시회에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실 의견이 있을 겁니다.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되는 것과 함께 금정문화회관 운영비전에 맞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1월 초나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주십시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의원발의해가지고 조례안이 오면 검토의견은 나름대로 가진 관점을 가지고 검토의견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사전에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했는데, 조례 논의하면서 또 할 게 뭐 있습니까. 사전에 형편에 맞는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하면 지금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1월이 급하시면 2월쯤 할까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하여튼간에 1월 의회에 조례안을...

준영

조준영위원

의견 안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반영을 해드리고자 함이거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의원발의 입법으로 하면 그 부분 검토의견은 모르겠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의견을 안 주시겠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집행부에서 하기는 너무 급한 일정 같아가지고, 조금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하지 않고요. 지금도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하시잖아요. 입장을 달리 변경을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한 2월쯤 할까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나름대로 기본 준칙안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만약에 해보고 안되... 없다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지난 행감에도 지적된 사항 중의 한 가지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과연 이 교육 프로그램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문화원으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에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원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좀 있었는지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왜냐하면 문화강좌 통폐합, 이관, 이 부분은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한번 이관여부를 문화원하고 향토 전통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한번 만나보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이관은 이미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그것은 없는데, 2019년도에는 이관여부 그다음에 강좌 기능쇄퇴 통폐합 여부 이런 부분을 문화강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검토는 누가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러면 강좌통폐합이나 뭘 이관하고 할 건가 하는 것은...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내부적으로 먼저 한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태연

김태연위원

그 내부적으로 정리할 때는 관장님하고 팀장님들끼리만 의논을 합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그리고 문화원 원장님하고, 문화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문화회관에서 이 강좌를 하고 있는데 기능이 문화원 것 같은데 거기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장소가 부족하니 등등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왜냐하면 시도는... 기능 재분류하는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사실 시간적인 여유나 어떤 상황적인 여유 때문에 문화원하고는 조율을 하기 어려워서 그동안 연락을 따로 그러니까 서로 말을 논의를 못해봤는데, 사실 그렇다면 내부적인 논의는 좀 있어야 하는 데.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우리 금정문화회관의 강좌부분은 이관까지는 아니고 폐지 부분, 이 부분은 하는데 기존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항이 대단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항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어떤 운영관련이나 프로그램 관련이나 다양한 논의사항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자문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돼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작년에 행감에서도 프로그램의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이 있었다면 사실 작년부터 올해 운영을 하기 전에는 한번쯤 운영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까, 이번에는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좀 됐으면 좋을까. 당장 어렵다, 그다음부터 하자 등등의 어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운영자문위원회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거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에 지시를 했는데, 한 12월 중에, 내년도 우리 문화회관의 업무계획을 자문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업무계획에 보면 기능 통폐합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12월 중에는 한번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놨았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아마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논의돼야 될 사안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관순위부터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통폐합이나 프로그램 진행이나 또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공사와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되고, 자문도 구하고 해야 될 사안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필히 이 위원회가 좀 열리기를 기대하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문화강좌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문화강좌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까, 말까, 어떤 고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십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지금 문화강좌 통폐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 수요자들의 그게 많기 때문에 기존 우리는 정원의 50% 미만만 안 되면 유지를 한다. 그런데 어떤 접수를 받았는데 정원의 50% 미만이 되면 그것은 폐지한다고 항시 사전통보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50% 이상 정원이 되면 별도로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제가 그래서 이 정원만을 가지고 이 수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맞는가 사실 그게 좀 의문이 되가지고 요청을 드렸던 게 수업이 어떤 수업이 진행되기에 도대체 이 수업이 이런 오랜 시간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봤더니 사실 강의계획서를 보면 강의계획서만 봐도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떠한 수준을 가지고, 어떠한 단계를 가지고 앞으로 펼쳐나갈 거라는 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강사분들이 강의계획서 작성 하나하나에 얼마나 세심하게 공을 들이느냐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수업에 대한 열의라고도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강의평가하십니까, 혹시? 끝나면?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뭐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 평가도 없이 단순하게 학습자가 있다 라는 이유만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게다가 더욱이 보면 사실 우리 문화회관이 2000년 5월에 개관이 됐는데, 강좌를 제일 오래하신 분은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수업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강좌를 들은 사람들의 평가가 없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순수하게 그 강의가 알차고, 좋아서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강의계획서를 본 바에 의하면 사실 강사분들의 그런 열의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그 수업을 진행하신 데 대한 근거가 사실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의계획이나 또는 강의계획서를 받는 부분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의가 사실은 우리가 분기별로 진행되는데 그 분기를 어떤 사람은 한번만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강의를 정말 좀 더 유지하고 싶어서, 수준은 초급 수준밖에 안되지만 1년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강사분들한테도 요청할 수 있는 게 분기별로 똑같은 수업을 하지 말고 1년 단위로 최소한 강의를 좀 짜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0년씩 강의를 하신 경우는. 그런 것과 아울러서 그런 강의의 수준적인 부분도, 질적인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것 잘 들으셨겠지만 좀 시정할 문제가 우리가 서류를 이래 봤을 때 지금 서류를 보면 날짜 부분이라든지 또 결재, 이런 것이 다 사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인이면 사인, 도장이면 도장, 관장이면 관장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누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말씀대로 지금 신규 직원이 이래 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책임은 관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모든 책임은 관장님이 지셔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 기강문제에서도 오는 겁니다. 공직기강 문제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을 잘하셔갖고 내년에는 이런 서류가 안 올라오게끔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애로사항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별다른 큰 것보다는 우리 문화회관에 최고 중요한 것은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인데 그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구비부담 부분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것은 예산할 때 또 얼굴을 마주볼 건데... 하여튼 이런 시정된 부분을 잘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한 것 챙겨주시고, 제가 아까 상주단체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그것을 또 자료요구도 했고 했으니까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정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금정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환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속개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 잘하셨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처음보다 좋습니까, 마지막 받는 게 더 좋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처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처음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한 며칠간 이래, 일주일 간 긴장을 하셨겠다, 그렇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다음에 책을 더 많이 보셨고,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면 더 빨리 안 끝나겠습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분기별로 운영계획을 보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디다.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프로그램이 많고 또 지원금이 상당히 이래 많습디다. 우리 소위 말하면 공짜. 그리고 자비부담은 적고, 그렇죠?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디다. 지원비가 비율이 높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각 구의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구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시혜사업으로 펼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에 대한 그런 지원은 좀 미비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성인문예 같은 경우는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국비가 1,9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부산시 전체 공히 한 구당 1,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 정도 실정밖에 안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 많은 프로그램의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관리는 저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가 한분 배치돼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저희 구 다섯 개 동에 행복학습센터에는 평생학습매니저가 또 파견되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관리하고요. 지금 관리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국, 시비하고 매칭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매칭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칭비율이 요즘 점점 높아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 추세인 것 같아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매칭이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시에서 이렇게 각 구군에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공모 사업을 받을 때 구에서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 구가 시비를 2,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구보다 좀 많이 받았었는데, 2018년도에는 시에서 일괄 16개 구군을 똑같이 1,500만 원씩 그냥 균등 배분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균등 배분이에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당연히 문화예술교육 특구니까 좋은 교육, 좋은 문화,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요즘 참 중앙정부나 시나 우리 구의 재정이 사실은 다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점점 과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이런 의문이 저는 좀 들거든요. 출석률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출석해갖고 출석이 100%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출석률은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거의 당일 날 마감되는 프로그램도 많고, 모집이 안돼서 폐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70% 정도 출석을 하면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70% 이상 수료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서도 우리 구 수업을 듣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도 있거든요. 일단 저희 구는 우리 구 구민들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민을 먼저 넣어드리고, 혹시라도 그게 수강인원이 다 안차서 공석이 생길 때는 대기하고 있는 타 구민이라도 한명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70% 정도 돼야 수강증을 준다하는데.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네, 수료증.

봉환

최봉환위원

수료증을 주는데 70%까지 넘기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다 넘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다 넘어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대부분 다 넘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대부분 다 이제 이래 넘어가네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있으시긴 하죠. 결석률도 있고 하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서 이 많은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거기에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말씀을 그런 부분에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학교. 급식 무료급식이지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친환경 급식.

봉환

최봉환위원

예. 친환경 급식을 올해 2018년도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했다 이러시네요. 지원을 안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고등학교.

봉환

최봉환위원

고등학교는 지원을 하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초등학교하고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은 안 한 어떤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지금 일단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거쳐서 지급을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초등학교는 2014년부터 무상급식이 전체 다 시행이 됐고요. 중학교는 2017년부터 무상급식이 전체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하면서 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뜻도 좀 듣고, 그리고 또 여러 학교를 갈라 주다 보면 사실 이 1억5,000만 원이.

봉환

최봉환위원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나누다 보면 너무 금액이 적어지니까 고등학교에 다 같이 지원을 해주자라는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교육특구, 교육도시라 이래놓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재정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그렇지 않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브니엘 정선학원, 급식소 설치했었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급식시설 개선.

봉환

최봉환위원

급식시설 개선... 그때도 제가 여기에 당연히 학생들 하는데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학생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학생을 볼모로 잡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제가 의회 들어올 때부터 이것 항상 이것이 단골메뉴로 10여 년 동안 항상 브니엘이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렇죠? 브니엘 출신들도 상당히 많고, 또 공직에 위에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습니다. 출신학교에. 그런데 지금 사실 많은... 재무과에서도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됐습니다만 항상 많은 체납액...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학교자체는 세금을 낼 어떤 그런 목표도 없고 의향도 없고 시설은 우리가 돈을 줘갖고 해야 되고, 뭔가가 사실은 좀 이래 맞지 않다. 전체적인 어떤 학교를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사실 학생들을 볼모로 잡았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학교가 네 개나 있습니다, 그 안에. 브니엘 예중부터 브니엘 여고, 남고, 예술고등학교까지 네 개 학교에 1,900명 학생이 식당 하나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큰 애와 작은 애가 둘 다 브니엘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밥이 맛이 없어서 학교가기 싫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급식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급식시설 그나마 개선하고 나서는 지금 밥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야자까지 밤 10시까지 앉아서 공부하는데 밥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학생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참 저도 그것을 보면 올라올 때마다 보면, 결과적으로 참 약자들은, 약자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전 재산 다 바쳤을 겁니다. 다 바치고 외국도 못 나갈 겁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요즘 방과 후 원어민 영어학교, 이것은 지금 몇 군데하고 계십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지금 올해 7개 나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7개.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학교 프로그램들은 다 좋아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좋아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 더 하겠다는 학교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올해 저희가 예산 4,200만 원 중에 추경에 저희가 남은 잔액을 삭감을 하면서 제가 야단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8월 달하고 9월 달 초에 전 학교를 상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저희가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하실 의향이 있느냐. 저희가 예산을 너무 규모 없이 그냥 신청하는 것보다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적정한 예산을 신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체 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10개 정도 학교에서 일단 의사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은 한 4,000만 원에서 4,500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생각하고 있어서 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더 조금 올릴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올려서 더 늘어나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학생들을 이런 교육시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 동의를 하고, 한 가지 제가 시설물에 대해서. 동래초등학교 교내 가로등에 CCTV 정비 이 시설물에 대해서... 여기는 사립 아닙니까? 사립이죠? 사립학교?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교육경비 보조금 안에는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구분하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도 보고 몇 군데 보니까 이래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신청을 받을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 신청 받은 학교들을 다 현장답사를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다 해보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다 해보고 우선순위는 결정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내년도에도 이것 많이 들어옵니까? 교내 CCTV 정비라든지 이런 것 들어온 데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보통은 30군데 정도는 들어오고요. 총예산은 거의 3억에서 4억 사이 정도로 신청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 금액은 상당히...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 예산이 1억2,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1억2,000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해드리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억2,000같으면 몇 대 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뭐 1,000만 원 정도로 하면 12군데밖에 안 되는...

봉환

최봉환위원

1,000만 원 정도하면 12군데, 10군데 정도밖에 할 수 없겠네요. 점점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네. 예산은 그러면 1억2,000 올렸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1억2,000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예산 때 잘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방금 최봉환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다시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방과 후 원어민 영어학교는 전년도에, 2018년도 예산은 3,2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서 그러면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500쯤 되던데요. 그러면 한 3개 더 늡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3개정도 더 추가로 의견표명하시는 분들도...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한 학교를...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2

준영

조준영위원

아 받지 않았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내년 초에 받을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떤 기준으로?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전체 다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해서 총예산액을 넘어서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금액조정을 해가지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지원은 되는 방향으로...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되는 방향으로 대부분 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현재 학교가 적은 곳은 한 200만 원, 학교별로. 그리고 많은 곳은 한 600만 원쯤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7개 학교는 200에서 600, 대부분이 600, 400, 500, 이정도 거든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게 수업 기간에 따라서 학교에서 하반기에만 하겠다, 2학기만 하겠다 하면 금액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1학기부터 전체를 다하겠다하면 더 많아 지고, 학교의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은 다 달라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제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신청을 한 학교에 대해서 다 주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 학교에 2학기에만 한다, 1학기에만 한다, 이런 학교도 있겠지만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이 학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예산이 줄어서 그 시수가 줄어가지고 방과 후 영어교실이 좀 현실적적으로 좀.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자부담을 하시겠죠. 학교에서. 학교예산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현재는 자부담은 없는 상태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 부분들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 매칭이 조금 더 늘더라도 지원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우리 올해 11월 달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시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이.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고교무상급식 이제 실시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는 1학년 그리고 2020년도에는 2학년 2021년이 돼야 이제 3학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가 친환경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까지 연동해서 다 조정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앞에도 2014년에 초등학교가 전체 무상급식이 됐어도 그때 저희가 초중고를 다 나누어서 다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그런 갭은 일단은 유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종전대로 올해처럼 내년도도.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일단 저희 올해 예산도 1억5,000만 원은 2019년도도...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실 이것이 전면적으로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면 우리는 교육경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거기 저희 부담분이 있잖아요. 12억3,000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가다가 길을 잃을 수 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급식에 쓸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전향해서 쓸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종전대로 하실 거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고1만 무상급식이 되고 2학년, 3학년은 아직 더 있어야 되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2, 3학년만 지원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이.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는 안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겠죠.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도?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여쭙겠지만 간단하게 여쭈면 1억4,000정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교육경비.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줄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뭐 사업이 조정이 있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브니엘 급식시설이 일단 작년에 1억이 더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에 저희가 정보화 시설 개선으로 5,000만 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 다 줄은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번에 제가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 교육경비는 지금 우리가 적은 예산에서... 구청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인건비까지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분들이 시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올 텐데, 예산을 편성하시면 남기지 말고 알차게 잘 써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타 부서랑 교차업무도 많으시고 작게작게 일이 많으셔가지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비가 왔는데 평생학습관 세부적으로 참여팀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내년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2018년도에 지적사항 받으시고 안전계획을 세우셨어요. ‘안전사고관리 철저히 하라.’ 그래서 안전점검, 안전훈련 계획하셨는데 1년 동안 어떤 점검이 있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 안전점검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다 챙겨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기간, 안전점검기간에도 해당되는 그때도...

나영

문나영간사

예, 소방시설 2월, 8월 올리셨고, 국가안전대진단 2월 달, 시설점검 해서 6월 달, 전기설비 안전점검 해서 10월 달 이렇게 올리셨어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국가대진단 경우 안전사고 빈발분야, 사고생시 국민우려분야, 대규모 피해분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소관부서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센터는 어떤 걸 위주로 하셨나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 센터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때그때 발견된 것은 다 저희가 바로 보수를 시행을 했거든요.

나영

문나영간사

예, 그것 정리되면 자료 나중에 올려 보내주시고요. 지금 없으신 것 같아서.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보통 안전훈련 대상은 직원분들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강생까지 포함인가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직원들 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수강생들은?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하고 강사분들까지 총 62명이 거기서 움직이고 있어서.

나영

문나영간사

62명... 그러면 이것 안전대피 훈련하고 하는 것 수강생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미리 다 공지가 되죠.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진행하는 것만, 날짜만 알고 계시는 정도네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지진이나 화재대피는 사실은 저희 직원분들이 진행을 또 잘해주셔야 되겠지만 대피하는 수강생들,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끄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현장훈련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안전대책 매뉴얼이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는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비상매뉴얼은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것은 또 주기적으로 점검이 좀 많이 필요하고, 현장교육도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요즘은 또 소방 관련해서 민관합동점검 많이 하시잖아요, 교차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해서 좀 신뢰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달아서 또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프로그램 토요 프로그램 또 많이 하잖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또 저희 국민체육센터에 오는 것도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보통 초등학교에서는 나갈 때 마다 현장에 보험을 들거든요. 체육센터 안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보험은 따로 듭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 시설물 시설영조물 배상 보험에 들어가 있어서 안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가 또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2007년에 준공해서 저희가 11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2007년에 개관...

나영

문나영간사

예, 2007년에 개관해서 11년도에 저희가 구가 받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직영...

나영

문나영간사

예, 점점 이렇게 좀 노후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진이라든지 저희가 또 포항부터 해서 지금 자꾸 주기가 짧아지니까 그런 것 준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483페이지인데요. 저희 셔틀운행 3대 25인승 이것 지입차량이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문나영 위원님이 문의했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프로그램들도 많고 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보니까 저는 사실 프로그램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표를 한번 살펴보니까 네 가지. 맞죠? 목표를 네 가지로 잡고 계시던데 학습형 일자리 활성화, 시민복지교육확산... 아 다섯 가지네요. 지속가능한 교육운영, 네트워크 협력강화, 학습공동체 활성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던데, 사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보면 소외계층 대상으로도 해서 그러한 분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써 그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관에서.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보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 노래 치료교실, 그다음에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는 수납전문가 1급 자격 과정인 것 같은데 되고 있던데, 이것이 오직 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여기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자원 네트워킹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남광복지관을 따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은 일단 평생학습관까지 오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시니까 거기 모인 곳에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배정을 해둔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다문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도 남광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남광에서 하시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수납전문가 1급 이런 시간을 보니까 2급 과정도 있고, 1급 과정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같은 과정이라고 여겨지는데 대상이나 어떤 사업목적을 달리해서 구별지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기획을 하셨던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대상자를 봤을 때 2030세대 또는 4050세대 이렇게 해서 세대 구별을 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던데, 2030세대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평일 낮에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혹시 수업이 어떻게 가능해 보이십니까? 잘 진행이 되는 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때는 2030... 일단 저희의 목표는 2030이었을지 몰라도, 수강생들을 저희가 제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60대 분들도 그것을 듣고 싶으시면 들어오시는 거니까 사실 목표치는 그렇지만 수강생들은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40대에서 60대가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시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는... 고려를 하는 부분이 생애단계별 맞춤형사업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연령구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30세대 프로그램이 그네들한테 정말 잘 적용되고, 신청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야간과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1,500만 원 지금 본예산을 편성 올려놨는데, 일단 평생학습관이 사실상 노포동에 있어서 저녁에 가기는 참 공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저희가 저녁 야간과정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을 일단 물색을 해서 야간과정을 개설하고 강사비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을 한 4월 정도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은 그런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자 하신다는 그 노력에 참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정말 그들한테 적합하고, 가능한 프로그램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수업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자부담이 보기에는 150만 원되어있던데 이것이 그렇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드론 기계값.

태연

김태연위원

자기가 사가지고 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와서 실습하는 것은 일단 강사분들이 갖고 오시는 것 그런 것은 실습용으로 쓰지만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날리실 때는 또 본인 것 갖고 오시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없으면 그 수업은 못 듣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연습용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연습용으로도 가능하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또 수업시간이 토요일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을 하시더라고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드론이 저도 올해 새로 알았습니다만, 이것이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못 날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행제한구역도 있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 가능한곳이 저기 다목적광장, 금성동에 있는 다목적광장 정도는 그게 아무 때나 날려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주중에 이 밑에서는 날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말에 모여서 하루에 긴 시간을 평생학습관에서 이론수업도하고 또 금성동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날리기도 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날 하루에 이론과 실기수업이 동시에 병행되다 보니.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같이 되는 것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이동시간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네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는 수업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60대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수료 현황을 봐도 그 인원수만큼 수료자가 줄어든 걸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많이 힘드셨나보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이런 수업시간 안배나 그런 부분 등에 있어서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가 체계적인 질의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시겠지만... 저는 사업일반에 대한 질의보다 사실 행감에서 부서 과장님들이 제일 답변하시기가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일단 문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교육특구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2018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서는 업무보고내용에서 없더라고요. 쭉 도서관...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게 너무 요약이 돼가지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안사업 중심으로 쭉 서술을 도서관, 학습박람회, 진로교육지원센터, 교육경비 관련해서 이렇게 일단 체육시설 이렇게 주셔서...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교육특구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행감 자료를 주신 프로그램을 쭉 봤거든요. 455페이지지네요. 그렇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특화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에 대한,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성과 향후계획 이렇게 드렸는데 추진성과까지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실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된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어있고, 이것을 취합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교육특구사업이고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단 말 그대로 총괄 주관부서신데, 목표가 과연 뭐였을까. 저는 사실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아마 교육특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고 요청해서 그 받은 책자 안에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어서 교육특구인데 부서별 사업을 종합 취합하는 거라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역시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원래는 특구라는 것이 국가를, 국가의 각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시키자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발전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그것이 지역개발특구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교육특구가 어렵습니다. 발전도 조금 어렵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문화예술은 쉬우시고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문화예술교육특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어렵고, 일자리도 좀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금정구가 학교도 많고, 문화와 관련된 그런 고등학교도 유일하게 부산에서 두 군데, 저희가 다 갖고 있고, 그래서 문화와 예술과 교육이 저희 특구하고는 그래도 제일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구가 산업연구특구가 있고 향토자원특구, 또 관광레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나누면 교육특구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언제 된 건가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2010년에 앞에 민선5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작이 됐고요. 2012년 12월에 저희가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발전자문위원회...

명숙

원명숙위원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 발전자문위원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래서 회의를 뭘 하시는가, 어쨌든 사업이 있고 타이틀이 있고 사업이 있고 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또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행감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고, 홈페이지에 왜 회의결과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2018년 10월16일자 회의는 개최되어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홈페이지에 자료가 없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혹시 이날 회의하신 내용이 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 21개 특화사업에 대해서 올해 성과를 보고를 드리고.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 행감 자료를 주신 내용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할지, 그런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계획을 세우신건가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매년 초에 그 해의 계획을....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에는 이 특구사업도 사업이 별도로 다른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내년 한 해에 새로운 사업들로... 그러니까 21개 특화사업은 그대로 매년 가져가고요. 그 해에 새롭게 추진해서 들어가는 세부사업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청장님이 바뀌면서 금샘도서관도 건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활성화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추가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진행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그냥 종합... 현안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새로운...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을 다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취합을... 또 궁금한 게 이것이 특구사업 관련해서 어디서 지원 받는 게 있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조례도 지금 없잖아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위원회의 설치근거도 없고, 사업방향도 사업을 특별히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 지금 금정구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각 부서사업에 대한 걸 특화사업이라고 하시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게 특구로 지정받을 때 특화사업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특화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4개 부서에 주요 추진사업들이 대부분 다 특화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렇게 특화사업을 모아서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실 때 이것이 어딘가... 쉽게 말하면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예술특구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딘가 어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땐 평생교육과 사업에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애써 정리를 하실 이유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시겠지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 특구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문화관광에서 하는 각종...

명숙

원명숙위원

공모사업...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서동 창작공간이라든지 예술공연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각종 기반시설들이 그것 덕분에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교육경비도 사실 부산시내 다른 어느 구군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그 교육특구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브랜드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는 그 브랜드 이름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좋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저는 당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용이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굳이 이 업무를 이렇게 특화사업이라고... 아마 예상해 보건데 내년 사업에도 한 타이틀 꼭지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애쓰시면서 이렇게 다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어제 저희...

명숙

원명숙위원

고민이 되고요. 이것이 위원회 자체가 일단 근거가 없는데... 근거도 없고 회의결과도 이렇게 좀 그렇고 이래서 전반적인 관리, 그다음 근거, 그다음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평생교육과 제가 업무분장 조직도를 보면 그렇게 직원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이것이 특구가 5년 주기로 저희가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2012년에 저희 처음 특구 지정을 받아서 2016년까지 특구 1기를 마쳤고요. 2017년부터 지금 21년까지 특구 2기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소기업청에 지역특구과에서도 교육특구는 자기네들이 봐도 이것을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명숙

원명숙위원

중소기업청...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이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육특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지금 일몰제를 고려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거든요. 일몰제를 고려하면서 법을 개정할 거라는 그런 얘기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쭉 얘기를 들으면서 과장님이 사실은 이 특구사업대해서 자신 있게 저희들한테 어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고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러실 것같아서 여쭤봤고, 그러면 전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과 국장님과의 방향설정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얘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혼자 계속하면 그러니까 잠시...

종원

최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저는 원명숙 위원님께서 쉬시는 동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특구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이 770만 원정도더라고요. 400만 원 감액됐고, 사실은 여기에 일반수용비 300만 원하고, 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400만 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작성하는...

준영

조준영위원

취합하고 정리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과는 지금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지원팀장이 주로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다 아닙니까? 사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 대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하셔서 성과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문화관광과나 교육부 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청 것이지 않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교육문화예술특구라는 이름은 참 네이밍은 잘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내실 있게 우리사업을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있는데 유능하신 분들, 지금 다른 데 좀... 다른 교육지원 잘되도록 그렇게 좀 조정하시는 게 편재 상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 부분 좀... 국장님 하고 기획감사 팀장님 하고 의논 잘하셔서 해주시고요. 저는 여름방학 어린이 영어캠프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 2018년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계획서, 공문 그리고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 건으로 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했고, 반영이 잘돼서 시정조치 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여쭈면 이것이 방학 때 어린이영어캠프를 우리 구청에서 1,800만 원정도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한 3,600만 원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것 한단 말입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보조금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민간위탁이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에 제안했던 바는 이 영어캠프라는 것은 우리 부산에서도 다른 데서도 하거든요. 글로벌빌리지 등등에서도 하는데, 우리 지역은 교육문화예술특구라고 하고, 아동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육적으로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있는 상황이고 하니, 서금사 지역 부곡동 지역 등등으로 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라는 제안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기회를 형펑성 있게 제공하자. 교육격차 줄이자 해서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정, 차상위 가정 학생을 추천받도록 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8년 여름방학 때 어린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할 때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7월4일 수요일 날 과장이 결재를 했고, 학교에서 수요일 날 결재를 했어요. 그리고 10일 날 다 취합해가지고 외대에 보내기로 되어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손 꼽아보면 7일간입니다. 7월4일 날 과장 결재를 했습니다. 2018년 여름방학 어린이캠프, 서금사 지역에 보낸 게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몫으로.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6월22일인데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요? 7월4일 날 18년 여름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어린이여름방학 6월22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29일까지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받았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년도 것을 착각 했나 본데, 일단 있는 자료를 보고 쓴 거니까 그 부분은 연도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7월4일 수요일 날 과장 결재를 득해서 학교에서 가정으로 통보하고, 가정에서 학교로 신청해서 공문 발송하는 데 7일이 걸렸습니다. 연도는 다시 확인하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저도 이제 학부모니까 공문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수요일 날 결재를 했으니까 5일이나 6일 날 학교에 도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가 금요일이고 주말 빼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에 결정을 해서 학교 쪽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다 취합을 해서 보내주려면 그사이에 기간이 주말 빼고 하면 2, 3일밖에 없어요. 기간이 짧았다는 말씀이고, 이때 보니까 참가자 명단에 서금사 교육취약지역 학교장 추천 몫이 15명인데요. 4명만 대상이 됐어요. 팀장님, 이것이 이때가 언제인지 확인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6월22일 것은 일단 서금사 지역 5개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기초수급자하고 한 부모, 차상위 학생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먼저 보냈습니다. 한번. 1차 먼저 보냈고요. 그 뒤에 7월4일 날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2차 공문을 또 보낸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1차 2차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2018년도 1차, 2차가 제가 가진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6월22일 날 먼저 가고, 7월4일 날은 두 번째 다시 또 간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은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틀린 부분은 정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2017년도에는 열흘간 겨울방학 어린이 영어캠프 수강자를 모집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서금사 학교장 추천 몫으로 1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5명중에 10명이 어쨌든 채워졌는데요. 3분의 2정도는 채워졌죠. 그런데 이때는 10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신청시한이 좀 이렇게 짧으면 아이들이 신청을 할 기회가 좀 적어지는 건 맞습니다. 한 2, 3주 정도 줘도 별 문제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써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어린이 참가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다문화, 다자녀 가정 어린이를 한 10명쯤 모은다고 계획을 항상 하시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서금사 학교장 추천 몫으로 해서 15명, 그리고 다자녀, 다문화가정 어린이 10명, 그리고 일반 어린이, 35만 원씩 내서 하는 어린이 35명해서 총 60명을 모으는데,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없어요.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신청 안하면 뭐 못하는 건 맞는데, 그 부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어떻게 하면 될지,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학교에서 찾아오시는... 제가 올해 7월 달에 발령을 받고 나서 서동 쪽에서 찾아오시는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여러 분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저소득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방학 때 되면 아이는 하나인데 프로그램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분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 듣습니다. 그런데...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복지관이나 학교에서도...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복지관에서 4박5일정도로 영어캠프를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죠.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글로벌빌리지 같은 경우는 전체인원이 400명이 다 저소득입니다. 글로벌빌리지에 400명이 저소득 학생이 다 들어가는데, 같은 여름에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날짜도 며칠 차이 안 나고... 그래서 저소득을 그렇게 모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와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섞지 마시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기간은 저희가 길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섞지 마십시오. 이것 섞지 마시고, 저는 이때 2016년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회들이 여섯 분이었는데 제가 서금사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격차가 우리가 심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 주는 여기에 15명 넣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그때 토요스쿨 모집인원 중에서 서금사 지역의 아이들, 부곡동 지역의 아이들이 없거나 아니면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교육기회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할 기회를 가지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저소득 아이들을 모으지 못했던 것이 제가 분석할 때는 기간이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였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 기간은 저희가 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자녀가정 아이들이 10명 모으기로 되어있어요. 다자녀, 다문화가정 합쳐서. 그런데 15명 해서 서금사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포션하고 이렇게 좀 바뀐 거죠. 물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도 한 말씀 드리면, 다자녀가정 우대 필요한데 다자녀가정 요즘에 아이들이 많으면 이것이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재산수준, 소득수준까지 생각해서 모아야 된다. 아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출산 시대에 그만큼 낳아주시는 것도 감사하다고 저희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자녀가정의 경우 소득수준, 재산수준 고려하는 것이 2016년도에 저희가 지적한 행감 취지에 맞고요. 다자녀가정 아이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소득수준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렵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향은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실 말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다자녀의 소득수준은 저희가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이때 다자녀가정을 여기에 산입하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한 바 아닙니다. 하신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해봅시다. 방법이 있는지.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저소득하고 다자녀, 다문화는 다 무료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안에서 숫자조정은 저희가 일반까지 넘어가지는 않고, 최대한 25명 무료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저희가 다 최대한 맞춰서 보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제가 드린 취지와는 아주 다른 말씀이고, 저소득한테 교육기회의 형평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15시0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보조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충자료에 관내학교 교육예산지원 관련자료, 여기 보면 유치원들 저희 쫙 다 난방비 지원이 나갔는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구비지원 한 60만 원대 해서 쭉 나가고, 3월부터 12월까지 1년 정도해서 이제 봄에도 쓰고 여름에도 쓰고 가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쓰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보조금이 월별정산 정리 다해야 되는 건데, 보고서 정리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부담이 0인 곳도 많고요. 지금 제일 문제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좀 문제됐었던 것 유치원 감사 다 떴는데. 보조금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자부담이 없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감사실시 현황에서 문제가 많았던 곳이거든요. 이것 자료 있으시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이것 저희가 지금 제가 아무리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난방비 관련해서는 지원근거가 사실 정확하게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유치원 난방비는 사실 난방에 쓰라고 드리는 겁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난방에.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겨울철 난방에 쓰라고 드린 거라서 사실 11월, 12월에 저희가 좀 이것이 많이 나가고요. 또 저희가 3월 달에, 2017년도에는 저희가 3월에 지급해가지고 조금 정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나영

문나영간사

예, 정산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올해는 저희가 2월 달에...

나영

문나영간사

보고서 같은 경우도 정산이 제대로...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정리가 안됐고요. 이것은 분명히 과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지급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사항 해서 안건으로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유치원 난방비도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아교육법 27조하고 시행령 33조인가 거기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구에서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리고 구의 조례를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교육경비...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는 보통 조례가 열거방식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에 구청장이...

나영

문나영간사

예, 지원할 수 있는데...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지원할 수 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나가고, 월별로 정산을 하라고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다 정해진 부분 아닙니까? 챙겨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분기별로 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통으로 쓰라고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월별로... 그러면 3월부터 해서 칸을 나눌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심의위원회 올리셔갖고 안건으로, 그리고 감사 지적받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더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전체 저희 금정구 관내 사립유치원이 2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3개가 지금 지적이 돼서 나왔거든요.

나영

문나영간사

예, 심한 데는 1억 3,000 넘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게 전수조사가 아니었습니다. 2016부터 2018까지 전수조사가 아니고 랜덤으로 선정돼서 그분들이 13곳이 지금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나영

문나영간사

예, 그러면 랜덤으로 해서 이 정도면 전수조사하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요. 차라리 전수조사를 다해가지고 22군데가 다 지적이 됐다하면...

나영

문나영간사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랜덤으로 13군데라서...

나영

문나영간사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경비 보조금 실의위원회에서 세부조례를 만들지, 그것도 감사에 들어간 걸 전체로 한 번 더 이 부분을 볼지를 한번 안건으로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할 때 반드시 그 얘기는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례는...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아까 확인을 같이 하셨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 6월22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고, 사실 기간은 제가 말한 7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한 2, 3주정도로, 그렇게 신경써주시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외대에, 제가 아까 보조금이라고 했었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다 정정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명숙 위원님이 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고, 저희들 다 같이 보조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의를 못 드리고 마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행사지원정도가 될 것 같다 라고 하셨거든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도 행사운영비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이 영어캠프가 처음 생겼습니다. 2008년도 처음 생길 그 당시에는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놓는 게 집행이 되게 쉬웠던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구의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이었고, 그 당시에는 상황이 이랬단 말씀이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구 조례가 2015년에 생겼더라고요. 2015년에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것이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으니까 민간위탁사무로 분류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에 걸쳐서 4박5일간 하는 그냥 일시적인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영어캠프 운영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예산과목도 지금 2019년도 예산편성까지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에다가 올려놓았긴 하지만 이것도...

준영

조준영위원

이후에는 이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변경이 되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이제 영어캠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하시는 거잖아요. 외대에서 하고 협의하셔서.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목도 바꾸고, 성질도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음 편성 때는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조례 개정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앞에 문화예술교육특구 관련한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도 이것이 사업질의가 아니어서 또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앞에 문나영 위원님하고 김태연 위원님 아까 최봉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실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 제안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평생교육과의 메인 사업이 뭘까, 제가 이렇게 쭉 계속 봐도 현안사업이 일단 업무보고에 먼저 올라올 만큼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 건 일단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평생학습이라는 게 서구 독일이나 일본처럼 평생학습사업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시행되고 각 자치구에서 이것을 시행할 만큼 담당부서를 둘만큼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트렌드에 맞추어보면. 저는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업무분장에서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 평생학습관이 있고, 5개 학습센터가 있고, 55개 학습곳간이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 진두지휘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특구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에 대한 조직체계, 사실은 사람과 돈이 있어야 이것이 목표를 세우고 사업집행을 하는데, 일단 업무조직 분장표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팀에서 보면 다섯 분, 여섯 분...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까, 사실은 내용을, 정책을 생산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버거우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도 참 많이 부족하구나. 평행학습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장기적인 목표로 진행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장기발전계획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2014년 2월에 작성된 이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쭉 제가 봤는데, 물론 이것이 지금 올해가 2018년이니까 한 4년 전 자료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이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안에 내용을 쭉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시기 단계별 추진과제에 보면 2014년, 16년에서 2014년에서 16년까지 실천기, 2016년에서 2017년 내실화를 해서 2018년 이후 도약기. 어쨌든 목표니까요. 목표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현재 평생학습과 관련된 약점 위협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현재 금정구의 평생학습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쭉 항목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 및 관계기관 간 연계성 취약, 두 번째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 및 정보부족, 세 번째 평생교육 리더 및 주민자치활동가부재. 네 번째 구, 동 주민센터 평생교육기관 간 역할분담미흡.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중복 및 특성화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네트워킹,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2014년도에 설정된 우리 금정구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수준이라면 이에 대한 이제 4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네트워킹 관련해서, 그다음에 평생학습리더 및 주민자치활동가 부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 구 동 주민센터 평생교육기관간 역할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외에 질문으로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과 이 관련돼서 사실 학습곳간에 이것이 주민센터가 포함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네.

명숙

원명숙위원

이와 관련돼서 혹시 과장님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너무 방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명숙

원명숙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이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은 저희 평생교육과가 2013년 1월 달에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 1월에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 컨설팅을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팀에서. 컨설팅을 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2014년 2월에 중장기발전계획 이 안이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이 이것을 요구하셨다고 해서 저도 이것을 처음 봤거든요. 이것이 숨어있는 걸 어떻게 아셨지 라고 저도 처음 보면서 놀랐고요. 일단 이 단계별 과제를 보면서 그래도 이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골라서 잘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계획만 세우고 사실 안 된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이제 상황이 변하는 데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 평생학습이 계속 지속 되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하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사실 그게 수강료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분기별로 3만 원씩 돈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거기는 주로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교실, 댄스교실,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재밌게 모여서 시간도 보내시고 같이 이렇게 친목도모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저희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시민역량 강화라든지 학습형 일자리... 그러니까 약간 우리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하고 우리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은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점공간이 가진... 사실 자격증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있고, 그 외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거점공간 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행복학습센터라고 하지만 평생학습센터라고 하지만 동네 다섯 개에 이것이 지금 도시재생에 마을공동체들하고 또 연결되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동일 사업이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지도가 된다 라고 저는 생각... 사 실 도시재생 지원센터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공동체사업에 내용이 없다. 그것을 지원하는 조직도 없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마을에 하나 있는 공동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서 계속 중복지원도 받으면서 정작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새로운 구정의 목표가 주민이 주인인, 이런 새로운 방향으로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벌여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그런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의원이 된 상황이라 사실은 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평생학습센터, 그것은 또 조직적인 우리 내부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생학습관과 뭐 학습센터라고 하셨으니까 5군데와 55군데, 이 전체 방향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저는 평생교육과가 되어야 되고, 현재 조직진단이 정확하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 드리는 바는 어차피 이 중장기발전계획이 일단 2018년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짜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기간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안에 세부, 뒤에 있는 쭉 1, 2, 3, 4, 되어있는 사업들은 사실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맞지도 않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수용할건 있겠지만 중장기목표와 실천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단과 점검을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게 만약에 계획이 서신다면 저희한테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고 이러면 좋겠다 라는 주문사항입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담당팀과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평생교육과 이번에 큰 사업, 금샘도서관 있는데 아직 아무도 질문 안하셔가지고 제가 포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지적건의사항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6월경쯤에 해서 지역특성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의견수렴, 주민의견 반영 된 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을 내용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여기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도 팀장님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이것 말씀하셨을 때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분들은 이 진행내용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거라고, 그래서 조금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래서 제가 또 챙겨서 그때 갔었는데, 저희가 그때 10월20일 날 부곡3동에서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후 3시여가지고. 그런데 조금 의아했었던 게 그 시간대면 대부분 다 일하시고 없으시잖아요. 그 시간에 왜 하셨는지 사실 좀 되게 궁금했고,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여기 보고서에는 30명이라 올렸는데 제가 그때 사실 세어봤거든요. 스무 명이 채 안됐어요. 그리고 저희 관 직원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이쪽 왼편으로 해서 앞쪽에 한 두세 줄 정도밖에 안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성토자리가 될 거는 사실은 뻔한데, 그럴수록 저는 많이 모여서 그 얘기도 듣고 저희 상황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 날짜 이 시간에 하셨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사실 날짜와 시간은 제가 크게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통상 주민설명회를 야간에는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건축과와 시공사 저희 관계자가 다 그냥 그 시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 비슷한 시기에 저희 여기 문화회관 뒤쪽으로 도로 관련해서 건설과가 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저녁 7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분 한 50명 넘게 오셨어요. 큰소리가 나긴 했지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희 상황 충분히 이해를 드리고 정리가 되게 잘 됐었거든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 계속 구를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구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 좀 많이 과하신 분들인데, 통상적으로 주민분들이 다 모여서 하다못해 주민자치회 분들은 다 오실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동에 저희가 부탁을 다 드렸는데...

나영

문나영간사

시간대가 그러니까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냥 도서관이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안 온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다수...

나영

문나영간사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궁금해서 더 오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 그동안 언론보도도 많이 나고...

나영

문나영간사

언론보도는 저희가 국제신문하고 구정신문 나가고 하는데 보시는 분들만 보시고, 사실은 저희 간담회 관련해서 플랜카드 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저희 현수막 붙이는 거 금정구 전문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 이번에 현수막 안 붙이셔가지고 조금 놀랐고, 다음 이것 개관 전에 설명회가 또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개관 전에는... 예,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어떤 내용으로 이번에는 하실 건가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진행사항 관련 조금 의회에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2021년 완공이잖아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때까지 좀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 목소리를 좀 자주 듣는 주민이 주인인 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부곡교회 분들이 계속 민원을 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간사

제가 관련부서는 아닌데 산성터널 때문에 사실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고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했었던 게 주민분들이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산성터널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피해와 이익은 저희 금정구가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서로 이해관계가 또 좁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분들 얘기도 듣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들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전달을 해주시고 부정적인 얘기는 먹으셔 갖고 좋은 쪽으로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가 도시재생추진단 감사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 금샘도서관 짓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인프라를 짓는 것 말고 안에 어떤 내용으로 채울까에 대한 걸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금샘도서관을 짓는 것이 지금은 사업이 건설과가 아니고,건축과가 아니고 어쨌든 주무부서이시니까 설명회도 하실 때 기술적으로 물으면 좀 힘드시고 이런 지점이 현실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추진단도 그런 점이 있지요. 공모를 해서 만들어서 타과에 배분해야 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안들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설명회나 간담회나 공청회가 법상에 정해져있거나 절차적으로 정해져있는 것 외에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할 때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거든요. 문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이 총무국장님도 와계시니까 잘되겠지요. 뭐. 국장님, 당부 드립니다. 기감실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주시죠.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일단 다른 분 질의하고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저희가 관여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초반에 시작이 좀 많이 힘드셨죠? 어떠셨습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그 시설을 갖고 있는 그분들 공모하는 것도 힘들었고, 직원들도 다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게 또 4월에 시작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 처음이니까 처음은 조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렇죠. 아마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계획 다양한 어떤 추진방향을 또 세우시고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보나 진행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좀 덜 받은 듯한 게 있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그 관련해서 자료만 먼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하실 때 하신 계획과 그다음에 진행하시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들 그와 관련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위원장님.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원명숙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가 진두지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전쟁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들을 쭉 보고 프로그램을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쭉 사업계획을 보고 했는데, 평생교육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진행하는 것이 아마 당면과제일 것 같아요, 당장은. 그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힘든 거죠.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하실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교육이 잘... 민간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평생교육을 어떻게 잘 추진해나갈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 만드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인 구조가 좀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네 가지 우리 중장기계획에 추진해야 될 목표,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저는 평생교육 네트워킹 사업에 좀 집중을 하셔야, 우리가 13분입니까? 13분밖에 안계신데 임기제까지 다 포함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킹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19년도 네트워킹 사업은 1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민간기관하고 관하고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네트워킹 사업의 기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간기관하고 다 모여서 서로 네트워킹을 해야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수요자는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역할분담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신 중간 지점이 뭐냐 하면 지금하고 있는 네트워킹 사업인데, 사회복지 쪽에 세 개... 남광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다문화여성 이주여성 관련해서는 남광에서 하고, 금정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하고, 노인복지관은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상별로 사업들을 떼다 이렇게 붙인 건데, 나머지 기관들은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것은 그냥 방향은 중간쯤 온 것 같은데, 민간기관에 네트워킹이 잘 안되면 우리가 다 떠안고 가야 되는 게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돌려야 되고, 의회에서는 지적을 이렇게 받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민간기관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지.

준영

조준영위원

민간이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통상 신청이 가능하시고, 거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평생학습관에 다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집 가까운 데서 편하게 내가 학습을 하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학습곳간을 찾아가시면 되고, 또 그것도 아니어서 내가 집에서 내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하면 배달강좌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강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간이라고 하면 학습곳간 안에도 민간단체나 시설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같이 한번 논의를 하시죠. 지금은 이제 행감이니까요. 저희도 의견을 드릴게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아까 보니까 7년 정도 됐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2007년...

종원

최종원위원장

우리가 인수 받은 지는 7년 됐고, 처음 생긴 지는 10년 넘었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면 시설 자체가 좀 많이 노후화돼가고 아마 수리가 들어가야 될 건데, 물론 체육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쳐놓고라도 우선적으로 당면과제들이, 그러니까 수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들어가야 될 건데, 이번에 예산에 좀 많이 반영을 하십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통상 시설보수비 한 1억2,000정도 지금 올라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일단 내년도에 그 사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6억 정도 전체 보수비가 6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중에 30% 지원을 받고 저희 4억2,000을 1회 추경에 구비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들어갑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본예산은 안 하시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종원

최종원위원장

안 됐기 때문에?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저쪽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내려와야지 저희가 그다음에 구비편성을 할 겁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만약에 그것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못 받으면 못하죠.

종원

최종원위원장

안 해도 됩니까?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아뇨, 그다음,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죠.

종원

최종원위원장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 이 이야기네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뭐 통상 들어가는 1억2,000정도의 시설유지비로 일단 유지만 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챙기셔갖고 예산확보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혜

김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아까 우리 문화예술교육특구 관련해서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아까 원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예산 나중에 또 심의하게 되면 아마 이것도 같이 거론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특구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특구들은 대표적으로 전복특구, 의료기술특구 이렇게 해서 작은 아이템을 가지고 특구를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기초지자체에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특구가 되면 광범위한 부분이 맞기는 한데, 아까 그 특화사업이 21개가 있고, 위원님들도 전에 부터 우리 구에서 무슨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을 때는 우리 구 여건에서는 교육이나 아니면 문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규제가 많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해서 했던 게 문화예술교육특구를 지정을 받았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도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과로 이렇게 다 모아서 아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21개 특화사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대로 이것이 특구로 지정받으면 지원이 있느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원은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 광고물관리법, 이런 관련된 규제 법안들이 의제처리 돼서 그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도 우리가 1차년도 끝나고 2차년도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1차년도 하고 나서 저희들도 평가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특구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상위권 시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꼭 상을 받아서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집중을 좀 해서, 어차피 하는 일들이지만 특구지정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내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어던 그런 부분 때문에 특구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에 사업들 부분에서는 2021년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니까 사업 내용 부분은 여건이 바뀌는 대로 완료 사업들은 빼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넣든지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발전방향을 찾아서, 이것이 기관 간의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받은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도 받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에서 의견도 받고 해서 특구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말씀주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문화예술교육특구가 이전에 어떤 이득이나 사업 지원금이나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규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규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건 그렇게 치면 문화교육, 예술특구가 왜 평생교육과 사업인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저희는 신규 사업을 요청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 21개 특화사업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아까 상위에 랭킹 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더 확장하자 신규 사업을 더 넣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충분히... 만약에 그런 컨트롤이나 특화사업을 특구라는 명칭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얻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평생교육과의 한 부서업무처럼 이것이 중요사업처럼 되어있는 게 사실은 문화예술... 대부분 다 문화예술 사업이던데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하시든지 이것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문제게기를 드렸던 거고, 신규 사업을 더 확장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 다시 또 변경된 계획들은 다시 설명도 드리고 또 아이디어도 받고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우리 저번에 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7대 의회에서 원래 총무과에 있던 국민체육센터 업무가 평생교육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맡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사정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해를....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직재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조직개편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조정할 때는 제가 기억에는 행안부에서 유사업무 통폐합이나 아니면 팀을 분할하는 문제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5층에 있는 복지 부분도 일부 조정을 하고, 또 타 부서에서도 요구했던 안을 받아들여서 전반적으로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게 행안부 기준에 보면 한 과에 팀이 3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몇 개가 되면 분할하는 게 좋고 하는 권고안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왔다 갔다 조정을 하면서 일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하는 상황에서 전산팀이든지 통신팀이든지 이런 팀들이 다시 재무과에 다시 분류가 되고, 또 민원봉사과에 있던 팀들이 다른 과로 또 분류된 상황도 있었고, 국민체육센터가 원래 총무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 평생과에 팀이 그때 3개였나... 그래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평생교육과로 가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도 당시의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 얘기를 저희끼리 하면서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할 기회를 갖지 못했네요. 평생학습 팀 그 당시에 있었을 거고 교육지원팀이 있었을 거고, 그 당시에는 3개면...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세계시민교육팀...

준영

조준영위원

아, 세계시민교육팀이 있었고. 그러면 그런 고민이 있겠네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어차피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정기적으로 조직 개편할 때 그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기능적으로는 총무과에서 맡는 게 지금 맡기는 한데,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펑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26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총괄 보충질문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