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서봉원 국장님 황성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별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몇몇 사업들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이나 건축사업의 경우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설명회가 오후 3시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모이기 쉬운 오후 시간대 저희들은 퇴근 이후가 되겠죠. 한 7시 이후에 가급적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 받은 자료로는 17년 최근 2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총 4건 중에 2건은 오후 3시였고 나머지 2건은 오후 7시, 6시30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구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런 사업이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본인의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후 3시에 한다 해도 본인들이 많이 참석하겠지만 금샘도서관건립사업 같은 이런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오후 3시에 하면 주민들이 많이 오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설명회가 3시에 있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정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금샘도서관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용역사들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면서 조정하면서 시간이 그때 오후 3시경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시간대 조정을 좀 더 신중하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샘도서관 같은 경우는 용역사나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금샘도서관건립사업 참여주민수가 제가 받은 자료로 하면 이것이 건축과에서 취합해서 주신 자료인데 주민참여수가 30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민설명회 참석 공무원해가지고 구의원 3명 돼있는데 이 중에 제가 한 명 이거든요. 이때 주민설명회 참석했을 때 주민분들 30명 아니었거든요. 제가 봐도 몇 분 안계셨습니다. 많이 해서 한 여섯 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참여수가 30명이라고 적힌 건 이건 자료제출에서 조금 부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에 금샘도서관 건립사업 주민설명회를 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설명회를 갔는데 조금 설명이 일방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우려들에 대해서도 별 문제 없다 앞으로 잘해나가겠다 이 정도의 답변이 돌아왔는데 최근에 결국에는 부곡교회 관계자분들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일들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더 추가 질의하실 부분인데 확인 한 번 드릴게요. 이 금샘도서관 건립사업 설명회가 법령이나 조례나 또는 공모 시의 계약에 이것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설명회로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은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과 참여 주민의 수와 그리고 설명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가 요식행위가 아니고 정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과 같은 부분이긴 한데 이것이 지금 얼마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 사실 금정구 건축과와 완전히 관계가 있지도 완전히 관계가 없지도 않은 부분이라 지금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금샘도서관 밑에 있는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원래 교회부지와 터널 상단 사이의 간격이 34m에서 47m로 명시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최대간격이 17m나 줄어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직 설계용역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그때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설립하고 그 위에 몇 층짜리 건물 짓고 이런 이런 게 들어가겠다는 아주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1, 2m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대 17m나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지하가 파져있지 않은 상태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터널공사 구간은 터널이 구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개착 구간이라고 대림에서 하고 있는 공사구간 그것이 현재 그러니까 부곡교회 앞쪽까지 개착구간이거든요. 개착구간에서는 현재 구조물공사가 완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훨씬 더 깊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개착구간에서 구조물이 형성되고 나서 그 위에 저희들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지금 우리의 공사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고 있고요. 대림에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은 그 위에 건축구조물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련이 완전히 있지도 완전히 없지도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17m나 줄어든 부분이 저희 공사구간이랑 완전히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곡교회 밑에만 지금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서 하면 원래 생각했던 대로 건물이 나올 수 있나요?

예,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없이...

왜냐하면 이것이 또 나중에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 있으면 건물이 높아질 테고 그러면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곡교회랑 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대림 공사구간에서의 터널박스의 높이가 조정이 되거나 하는 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그 위에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면밀히 확인을 해서 올라갈건데 실질적으로 부곡교회의 어떤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사항들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망권이라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올라가보면 교회에서 우리 LG마트 쪽으로 바라보는 뷰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창문만 공갈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라보면요. 그런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잘 확인해서 공사 진행할 때도 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말 일반적인 일반인의 감정에서 접근을 하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가깝게 지금 터널이 파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도의 주 쟁점은 터널의 공사로 인한 교회의 물리적인 어떤 피해상황 이 부분이 주요쟁점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이격거리와는,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심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교회 밑에 토심...

예, 교회하고 밑에...

예, 토심 얘기하는 거죠?

예, 토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급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안 그래도 그게 공사 중에 윗부분하고 지상 사이의 간격 이것을 토심이라고 부르시나 본데...

예.

이 토심이 공사 중에 한 18곳에서 이 간격이 줄어든 사실도 드러났다고 최근에 언론보도, 한 3일 전쯤에 채널A에서 지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의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원래 더 밑에 있어야 되는데 터널 자체가 다 올라왔으면 옆에 있는 저희가 짓는 금샘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들거든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올라왔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해서 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건설본부에서 한다. 시에서 한다. 어디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구민들은 시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나라에서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금정구에서 하는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지 그것을 주체를 따져가면서 안전대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와 잘 협조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도시 이태돈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 474페이지에서 488페이지 사이 2017년도, 2018년도 각종 민원신고처리 접수사항 처리사항을 보면서 여타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서봉원 국장님, 김영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여러분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 발생한 20년 전에 발생한 모아파트의 준공 허가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가 우리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향후 맡은 부서에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8년 구서1동의 모아파트가 아파트 주진입로 개설 건인데요. 약 20년 전에으로 추정됩니다. 미집행상태로써 기부체납조건으로 아파트 준공허가를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추정되는데요. 김영구 과장님 2018년도 11월13일날 아, 황성수 과장님 죄송합니다. 11월 13일 모아파트에서 접수한 민원을 알고 계십니까?

그 민원은 저희 과로 접수된 민원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아파트 준공허가를 내줄 때 20년 전에는 보통 아파트준공허가를 낼 때는 기부체납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을 유치한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낸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조건을 부여하는 도로의 부분이고 저희들은 건축의 사업승인과 관계된 부분들이, 완전히 떨어져 있다 라고 볼 수도 없지만 주는 건설과에서 처분을 하는 그러한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 진입로가 그 당시 때 6m 였는데 8m로 해서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 8m를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건설과 말고 건축과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100%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라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이고요. 주택법과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세대 이상이 건립할 경우에 그 도로의 폭이 몇m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에 의해서 도로의 기준을 건설과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하고 또 허가조건에 붙이는 것도 건설과에서 허가의 조건이나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부여를 합니다. 부여를 해서 그것이 준공될 때도 저희 부서에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다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의 적정성 여부를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승인 준공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처분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그 도로의 기부체납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저희 과에 있지 않다. 건설과에서 기부체납을 받고 그것을 유지 관리를 그 이후에도 하는 주 업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은 건설과냐 건축과냐를 떠나서 어쨌든 20년 전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준공허가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기부체납에 대한 지금 서류가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이 준공허가에 대한 기부체납에 대한 서류는 지금 보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부체납과 관계된 서류 자체는 저희 과에서 보관하는 서류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걸쳐져 있으니 그 관계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건축분야는 저희들이 도서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준영구...

30년 그러면 지금 20년이 지났으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건설과든 건축과든 일단 준공허가가 났고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마 그 당시 때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아마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시행사가 시공사를 다시 떠안아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다 지었는데 도로를 내려니 돈이 없으니 그러면 일단 준공허가를 받아갖고 입주시키고 그런 돈으로 아마 계약은 한 것 같아요. 계약은 해놓고. 마지막에 잔금을 안 치룬 것 같아요. 기부체납 조건의 도로를, 그래서 그게 선조치가 기부체납이나 현금으로 받고 준공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우선 준공허가를 내서 입주를 시키고 그 후에 차후에 아마 조건을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일단 그 서류가 준영구 약 30년이라면 서류가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직무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 서류는 그때 당시를 상황을 일단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문서고의 지금 단기간에 있는 서류들은 해당 부서의 문서고의 창고에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만 오래된 문서들은 우리 본관 지하1층에 있는 문서고에 전부다 서류를 이관을 하거든요. 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문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해당부서나 저희 과에서도 한 번 찾아서 그때의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제가 보여주시는 것은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건축물현황도고요. 지금 이 모 아파트의 진입로에 보면 글씨로 보면 도로기부체납 부분하고 도로확보 경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는 분명히 기부체납의 조건으로 됐다는 서류로써 아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추정을 넘어서 거의 간주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서류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지금 문제가 발단된 건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모 아파트가 한 400여 세대 됩니다. 지금 20년 됐고요. 정화조 관리와 청소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정화조가 1일 처리용량이 600톤입니다. 600톤이고요. 유지관리비가 월20만 원이고 오물처리비가 연 300만 원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진입로 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400여 세대 한 2000명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원활한 아파트의 절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고 이게 그 아파트의 정화조와 집관을 연결하는 게 사실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건설과다 건축과다 라고 이렇게 자꾸 치부하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많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요. 어쨌든 이 아파트의 숙원사업인 정화조 집관로공사를 제가 볼 때는 가장 경제적이더라고요. 그 길 자체가 다른 데로 가면 계속 둘러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쪽 길밖에 없겠던데요. 안타까운 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관로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유자가 구청에 기부체납이 되어있지 않고 민간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짧은 거리인데 소유자들이 집관로공사를 못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전의 기부체납을 조건해서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챙겼다면 서류를 제대로 받아놨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해결점이 서류가 없다 확인이 안 된다 추정만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저도 근무를 안 해서 그때 업무를 담당을 안 해서 20년 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종종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선량한 우리 입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행정청에서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완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준공을 해주지 않고 그 막대한 손해가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것이 적절한 행정처분이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의 처분 자체가 다소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러한 점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다 이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류는 못 찾는 겁니까?

서류는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까지 3주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서류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이 현황도에 나와 있는 도로기부체납 부분 해가지고 희미하게 제가 크게 뽑았는데 겨우 보이더라고요. A4용지는 안보여서 8절지로 해서 뽑았는데 어쨌든 이 근거는 남아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 뿐이지 근거는 남아있고 해서 거의 기부체납조건으로 한 것 같아요. 간주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서류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안 찾았으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서류에 대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들 서류관리인데 그 서류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지금은 법상으로 따지면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감사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감사징계 시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고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만약에 계속 이렇게 안 밝혀지면 어떻게 이 내용을 이 현상을 개선하거나 할 대안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그때 당시의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날리느냐 마느냐의 어떤 중차대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부수적인 자기의 이익과 관계된 부분들이 발생해서 이러한 민원으로 야기가 된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만 어떻든 관련 건설과 부서하고 사유 토지부분 도로 부분에 대한 기부체납이 안됐다 라고 주장하시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한 동의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강구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주민 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어쨌든 숙원사업이고 지금 제가 볼 때도 해야 될, 정화조를 계속 차가 와서 퍼가는 그런 지금 현상인데 상당히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집관로공사를 하는데 이런 시점에 같이 동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소멸시효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서류문제 특히 공무원들은 서류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서류로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뼈를 깎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번 행감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한 가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주민 편에 서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소감, 다른 말 하시겠습니까?

지금 문서의 부존재문제로 인한 주민의 피해 향후 파급되는 다른 예기치 못한 그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종이문서에 의해서 주고 받았던 서류들이 현재는 모든 것이 100%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인허가절차상에서 들어오는 각종 서류들은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그런 문서를 직접 문서고에 들어가갖고 도면을 찾는다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건설과 건축과에 넘나들면서 이 문제가 어느 한 특정된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과의 어디서 질문해야 될지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건설과에도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장시간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 안전부서에도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관은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사업장이 부도로 인해서 그렇게 공사가 중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치하다가 토목공사 하다가 중단이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점검은 합니다. 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되는 것이 저희들이 급선무라고 생각돼서 지금 LH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쪽에서 이 부도사업장을 인수를 해서 사업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서봉원 국장님과 황성수 과장님 건축과 관련 공무원님께 이번 행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 46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사람이 법적으로 환경적으로 하여튼 자기 취향에 맞고 어릴 때부터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한 사람들은 다른 곳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섭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의 기록에 보면 선⋅두구동하고 청룡, 노포동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를 상당히 많이 숫자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면적의 52.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상당한 어떤 위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반증을 하는가 하면 향후에 주택이고 인허가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발생이 된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예시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도계몽이 앞서서 이 벌금과 그리고 거기에 건축행위에 따른 어떤 불법적인 이런 법적인 사항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관과 민에 어떤 악순환이 거듭돼 갖고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가중이 될까 싶어서 지금 시점에 우리 구에서도 어떤 지침과 그리고 홍보가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새로운 뭔가 제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지역을 못 떠나고 삶을 영위를 한다는 건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이사 갈 형편이 못된다든가 다른 데 투자할 능력이 안 된다든가 어려운 구민들의 심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어떤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떤 단속보다도 홍보부터 먼저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 동사무소나 한 번씩 찾아가는 행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두구동하고 오륜동 상수도보호 때문에 상당히 질의 논란 공방이 오고 가고 그리고 급기야는 환경부의 어떤 지침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계시는 분들 아주 소상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연면적 200헤배 이내로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통지서가 이렇게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재차 18년 11월5일 법제처에 재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부서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관심사지만 건축 쪽에서도 이 내용이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면 지난번에 인허가를 내준 담당부서로서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난처해질 경우도 생긴다고 나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허가내준 그 내용이 현재 유지될 수 있도록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행하고 있다는 관망만 하고 있지 말고 금정구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면 부서간의 갈등이 심화될 그런 상황까지 온다고 봐집니다. 그 이전에 앞에 옥경석 국장님께서는 직접 환경부에 저희들하고 같이 동참해 갖고 이 부분을 해결하겠노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석을 하고 계시는 서봉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현재 지켜오는 그 법적인 사항을 완화는 못할 망정 계속 압박이고 규제가 강도가 높아진다면 누구를 믿고 금정구에 주민들이 살겠느냐 그래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복지경제국에서도 환경부하고 협의한다고 했지만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도 같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두구동 일대가 요즘 상당히 건축이 탄력적으로 증가 추세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유입이 없어서 겨울철 나기가 지금 연탄도 떼고 전기장판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주택이 95건, 근생이 262건, 기타 2건 해갖고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3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현재로는 크게 많은 숫자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볼 때 두구동 일대 도시가스 유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신청하면 상당한 무리수가 있습니다. 가스의 주민수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가스에서는 시공에 따른 어떤 수입이 적정한가의 형평성 검토가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입안이 되어 갖고 이 지역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금정구에서 모든 기술적인 여건을 도시공사에 부탁을 좀 드려 갖고 원활하게 도시가스가 유입될 수 있도록 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두구동 쪽에 많은 건물들이 건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시가스가 인입이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겠죠. 기반시설이라고 함은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전력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반시설들이 주민 편익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LPG가스에 의존하다 보니까 가스사용료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민원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인입비용의 주민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입여부를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구청에서도 관련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가 인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5월18일 이후로 사선제한 높이제한이 폐지됐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건축법에 도로사선제한의 규정 자체가 15년도에 없어졌습니다.

대안으로 가로구역 높이지정을 각 구별로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시공한 바 있는 데 혹시 문제점이나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까?

준주거지역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건축행위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서, 남산, 장전 쪽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부곡동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도로 해서 구민들이 좀 더 건축행위에 그리고 택지조성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조금 조금 옛날의 제도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또 다른 어떤 그게 있으면 좀 개선해 갖고 주민들에 편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는 행정이 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기 제가 사진보드를 갖고 왔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왜 범어사문화체험누리길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있는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듣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범어사문화체험 누리길조성공사가 1차, 2차, 3차에 걸쳐 갖고 시공된 바가 있습니다. 2013년 2월4일부터 시작된 1차 공사에서 3차 공사까지 투입된 비용이 15억9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여가 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뭘 암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 금정구의 누리마을길이 초창기에 건립되면서 아주 강도 높은 집중관심사가 되었고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한 그런 형태로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어떤 건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이틀 전에 과장님께 직접 전화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중에도 다들 다른 사람들은 고향 간다고 마음이 들떠 있는데 직접 현장을 오셔 갖고 이것을 건축행위 자체를 제동을 걸고 수목 50년생 네 그루를 벤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갖고 조치한 기록이 있지요? 사실이 기억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우중에 이 사람들한테 관에서 제재를 안했으면 이 건축물을 또 썼을 거라. 한 일주일 동안, 건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짓는가 모르겠어요. 돌아서면 건물 있고,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뜯으라하면 못 뜯는데요. 법적으로 벌과금 내던지 뜯기 전에 제재조치가 안 들어가면, 그래서 이것 별거 나무 한 그루 자르는데 그렇게 신경 쓰느냐가 아니라 여기 보면 한 20억에 가까운 이 조성사업을 해놓고 이것 하나 써도 아무 말 안 하고 두 개 설치해도 아무 말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것이 무분별하게 상당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범어사누리길 조성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엄청 훼손이 되고 환경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건축이라는 것은 뷰하고 공기하고 사람과 어떤 조류 새들이 같이 공존해 갖고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버스 타고 이 누리길을 찾는 것 제주도 누리길 찾아 여행가자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환경보호를 외국에 나가보면 여기에 담배고 뭐고 통제를 엄청 많이 합니다. 휴지 하나 떨어져도 낚싯줄 갖고 중국 같은 데는 다 수거하고 있어요. 이런 관리는 공사만 해놓는 게 아니고 관리유지 자체가 전무상태라는 얘기야. 이것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억 이상 들여 갖고 공사해놓고 이런 행위 자체가 있는데 지적하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라는 얘기예요. 바빠서 못 가겠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이 지역에 뭘 한다는가 하면 포크레인 와 갖고 사흘 나흘 나무 다 빼갖고 주말농장한데요. 허가사항에. 도대체 있을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이런 게 우리가 눈에는 안보이지만 금정구에 상당한 불법개발행위가 자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하나 못하나 보다도 우리가 이 지역에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거라, 다른 지역에 우리가 조금 생활하는 데 몇 m이상 창고가 필요해 갖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훼손이 되어가니까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어 갖고 한 말씀드렸고 그 뒤에 같은 라인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갖고 시공이 된 부분인데 저쪽 입구에서 보면 이쪽에 건축이 좀 나름대로 현대식으로 지어갖고 모양새가 그럴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탐방로로 15억9000을 들여갖고 통행하는 쪽에 보면 이 구조물 자체가 아름답기는 커녕 자기만 생각하는 구조물만 세워놨다. 사람 마음은 다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참 내려와 갖고 이것이 창고가 연결이 됩니다. 자기가 이것은 창고로 지금 허가행위에 지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창고 하나 쓰려고 이런 구조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다니는 부산시민들은 ‘저 특권층이가’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구청하고 어떻게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목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해갖고 수목가림막을 이렇게 해갖고 눈에 안보이도록 좀 해 달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한 지가 달포는 지났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함흥차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허가를 내실 때 여기에는 어떤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역이 구조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이런 부분들은 1차로 어떻게 해갖고 가림막을 해갖고 이쪽은 자연스럽게 좀 미관 자체를 살려 가면서 허가를 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사진은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는 전 외부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진입하는 입구입니다. 나중에 가까이서 보시면 어디인가는 알 겁니다. 이 번화가에 이런 어떤 철재 구조물 자체가 가림막으로 버젓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도 넘을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이런 것을 지적 안하고 도시환경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순시차량이 없습니까? 내가 총무과에서 보니까 몇 대 있던데...

차 있습니다.

차 있죠? 5분이면 여기 갑니다. 그런데 여기 가갖고 의원 지적해 갖고 누구 이래 갖고 벌과금 때리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놔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말씀 해보세요.

놔둔 것은 아니고요. 행정처분이 모든 행정 행위 자체가 아까 같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타리가 철재울타리 자체가 도색이 안 되어서 미관상 보기 싫다 라고 해서 행정청에서 ‘강제로 이것을 철거 하세요. 나무 심으시고요 차폐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저희들한테 주어져있지 않다 라는 점. 그리고 저희들도 그러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으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라도 오히려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니 우리가 봉사단체라도 만들어서 내 사비라도 털어서라도 하고 싶다 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심정이 저도 마찬가지이니까 이런 부분은 자극적인 부분보다도 지금까지 한 20년 넘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쭉 다 있어요. 이런 것이. 그러면 이것이 골목이나 이후 배변도로에 물려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여기가 제일 번화가입니다. 이쪽에서 금정IC 쪽에서 들어와 갖고 이쪽을 돌아가면 바로 범어사진입로 아닙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차량통행도 많고 이런데 저희들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금정구의 어떤 다른 외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진입로부터 시작해 갖고 이 조망 경관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잖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일로 엄청 바쁘시겠지만 이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금정구민이기 때문에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저게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가면서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또 도시정비 차원이나 미관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저 부분이 근절돼야 되는데 하여간 고질 아닙니까? 하나의 고질민원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조금 좋은 이미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가다보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면서 지시보다도 같이 소통하고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뭐냐 이렇게 되면, 또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받아 갖고 하든지 우리가 좀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앞에서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마음 아픈 민원을 한 번 갖고 건축과를 갔던 적이 있어요. 불법건축물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이행강제금을 냈던 장애인 부부였는데요. 이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건축과에서는 임무를 굉장히 성실히 잘 수행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장애인부부로 사실은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우리 금정구에서 정말 밥을 먹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내쫓아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제시해야 되는 기관이 맞습니다. 당연한 임무를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속 시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구민과 얘기를 했더니 단속 시에 굉장히 거친 표정과 차가운 말투에 마음에 상처를 조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구민들에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려운 구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을 버리는 구청이 아닌 본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구청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임무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단속을 할 때도 이러한 기초적인 구민을 대하는 자세를 과장님께서 단속요원들한테 조금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건축과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민접촉에 있어서 조금 서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되면 구청 내에서도 최고의 부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단속을 하실 때 벌금만 부과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도 정말 어려운 구민들에게는 사실은 기초적인 지식수준이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을 많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추인제도라든지 이런 여러 제도들을 알려주면서 앞으로 금정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계형불법건축물행위자 이분들 정말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나가는 계기 자체가 항측이든 자체 단속계획에 의해서 하든 대부분은 사실은 제보에 의한 민원에 의한 어떤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느슨하게 처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래서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단속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늘 분쟁의 사각지대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들 소임을 충분히 다해서 충분하게 추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종종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날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우리 지역 건축사분들로 하여금 민원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자연스럽게 민원건축사 분한테 건축법에 대한 전문적인 어떠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또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도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호응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사업이 있는 것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런 사업들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이 정말 구청을 믿고 또 구청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동주택으로 지어진 것이 한 61%에서 62% 정도 됩니다.

61%에서...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공동주택이 아파트 등이 75%에 달한다고 그렇게 공동주택 아파트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주거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지금 건축과가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방법과 두 번째는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약소합니다. 그 정도로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매년 우리는 한 건 정도씩 이렇게 응모해서 당선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8월1일자로 저희들 직제개편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팀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은 의무관리대상의 아파트 단지가 한 64개 정도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조사나 필요한 수요조사 위주로 해서 현장을 점검을 열심히 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갈까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 저희들은 62%입니다. 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고 여쭤본다고 한다면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우리나라 같이 좀 특이한 게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단지내 도로, 공공하수도, 공공전기 뭐 모든 공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단독 주택지였다고 그러면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공동주택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해서 그 공공기반시설들을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자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꾸로 보면 역차별 받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수요가 여기에 있다 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의해서 공동주택거주자들에 위해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의 새로운 행정수요가 거기 있다 라고 일단 판단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 공동주택에 관해서 금정구에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철학이나 이런 방향들이 앞으로 저희가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 금정구에서 조례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감사조례 이런 식의 조례들이 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들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관해서 건축과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자 부분 논쟁은 있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자 부분과 관계된 전문적인 어떠한 분쟁조정을 하는 기구는 없고요. 그것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올려서 조정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지자체의 경우 사업승인하고 사용승인이 인허가하는 게 주요업무시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사용승인 이후에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점을 알고 있는 시행 시공사도 사용승인 이후로는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과거 금정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금정구 소재 한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의 지연과 사업 주체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서 건축과로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한다는 그런 답이 돌아와서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 작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4항입니다. 이 4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제1항이 지금 하자보수 청구한 내용입니다.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및 임차인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문제가 하자의 판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업주체가 지연하고 대응을 계속 미루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자체 구청에서 사업 주체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지자체가 하자보수에 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정구청이 제가 건축과로 문의를 드렸을 때 이 법 개정 이전의 방법인 그냥 국토부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이게 좀 공동주택하자보수에 관해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 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자와 관계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자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때 하자보수보증서를 각 공정별로 구조체부터 해가지고 재료별로 해서 예치를 시켜놓습니다. 예치를 시켜놓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시공을 했던 시공자와 입대위 쪽에서 처음에 분쟁을 시작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절차상으로 보면 항상 분쟁을 시작하고 나서 그것이 하자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시공회사에서 이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원래 도서대로 이행된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자라고 입대위쪽에서 주장을 할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겠지요. 그랬을 때 그러면 하자의 판정과 관계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응당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볼 때는 하자라고 판단되는데 시공사에서는 하자라고 안 한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분쟁을 올립니다. 공문으로 올립니다. 사진도 찍고 위치도 찍고 그것이 그러면 저희들은 하자 판정을 해야 되겠죠. 하자 판정은 당연히 저희들이 합니다. 그 이외의 어떤 분쟁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까지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의 논쟁을 자기네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 단계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것이 저희들한테 하자판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어떠한 행정처분을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권을 발동합니다. 조사권을 발동해서 이것이 그러면 도서에 있고 그리고 시공사의 의무시공 포지션에 포함되고 이것이 사용상의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시공상의 발생한 공사의 부실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사단을 구성을 해서 또 다시 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대로 그 절차들대로 진짜 하자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직접 해주든가 아니면 하자가 아니라고 통보가 되면서 쌍방간에 하자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굳이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대단지 아파트라서 어떻게 보면 그 절차들이 잘 지켜질 수 있어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단지가 작은 부분에서는 그런 사업주체들의 대응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냥 미적미적 시간을 끄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7조4항이라는 이것이 법률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금정구 소재 말씀드린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여름에 정원에 있는 화단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 이것을 교체를 해 달라 어떻게 다시 해달라 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사목을 다시 교체도 안 해주고 미적미적 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답변들이 이번 겨울에 나무를 심어주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어저께 공원녹지과 행정감사하면서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나무는 심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그것도 이 나무를 한 겨울에 심어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대응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자 예치금을 대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는요. 현재는 협의단계 그것을 하자보수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의 문제가 아니고 해주겠다 라고 인정을 한 부분들과 인정을 못하는 부분들은 또 구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챙겨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권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러한 우리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행의 협의단계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37조4항의 입법 취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본 게 이우현 국회의원의 발의 이유서랑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을 개정한 이유가 입주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제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되는 바, 지자체의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통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질질 끌리면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손 놓지 말고 시정명령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단계를 신속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자보수에 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도 구민을 위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이 조항을 보면서 금정구청에 공동주택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이 지금 법안 자체가 작년에 개정되어서 이 시정명령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서 시정명령을 규정을 했고 심지어 상위법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이 시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 규정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까지 포함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조례를 한 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공동주택에 관한 주무부서로서 과장님이 좀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단속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생계형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생계형 거주자들이 바깥쪽으로 내몰리는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장 주의 깊게 저희들이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 자체도 저희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GB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관리의 허점 부분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아온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사회 경기와도 어울리게 가져간다 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단속이 훨씬 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가급적 맞게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수치로써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민간감시원 제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을 위촉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다수의 주민들한테 엄청 미운털이 박히는 그러한 형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호,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누군가 나서서 내가 감시를 해주겠노라고 제보를 해주겠노라고 나서는 분도 안 계실 뿐더러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익명의 어떤 제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익명의 제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즉시즉시 나가서 안에 실내를 확인을 하고 위법 사실이 있으면 처분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열심히 돈을 걷어 들였겠죠.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부과 계고를 합니다. 압박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당해연도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저희들이 유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가 집행벌이지 않습니까? 집행벌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내가 못 견디겠구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남들이 하니까 했는데 ‘어, 이거 아니네 비용 부담이 너무 많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이 정도 벌과금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까지도 안내를 하거든요.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태돈 위원입니다. 서봉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설과 행감에 앞서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3월26일 부산일보에 금샘로 우회로 갈등 출구 열리나라는 기사에서 지금 우리 산성터널이 일부는 개통이 되고 다소 복잡하고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 부산대 통과구간이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금샘로가 원활한 소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혹시 지금 금샘로 부산대에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샘로가 이게 20m도로인데요. 이게 결정된 게 1973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게 1993년도부터 시에서 개설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26년 정도 지난 현재 25년 정도 지났는데, 전체 3.5km 중에서 850m를 남겨두고 2.7km는 지금 개설된 상태고요. 지금 나머지 850m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2016년부터 보완용역에 들어갔는데 보완용역 과정에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부산대측에서 학습권침해, 소음과 분진, 진동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좀 터널을 요구하거나 노선을 우회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팽팽하게 유지되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부산대 측에서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가지고 자체 검증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부산대측에서 이 용역이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10월달에 중간 점검하는 형식의 사전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부산대학교 학교 비대위 교수님들 측에서 어떤 학내 설문조사나 다른 방법으로 여론수렴 좀 하고 안전진단도 또 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 용역하는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12월달에 나오게 되면 건설본부하고 금정구, 부산대학교 측과 의논해 가지고 어쨌든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 103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용역을 맡기시고 12월달에 결과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지하터널로 가는 겁니까? 어느 지구로 가닥이 잡히고 있죠?

당초에 건설본부에서 한 용역은 지하차도 개착식으로 해서 통과하는 구간이고 그 상부에는 덮어서 주차장을 이렇게 활용하는 계획인데 부산대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소음진동이 걱정되고 그 옆에 화학관에 기자재와 실험장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걱정을 해서 지하로 이렇게 터널형식으로 해서 굴착을 하거나 아니면 산성방향으로 우회로 해서 이렇게 개설하도록 안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간 과정에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본부에서 계획했던 굴착안 그 외에 별다른 대안이 사실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단지 그렇게 시행될 경우에 어떤 진동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작년에 전북대학교에서 유사 사례가 있어 가지고 견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부산대 측과 부산시 그리고 우리 금정구 다녀왔는데 그쪽 이야기는 진동에 의한 어떤 그런 것 보다는 소음의 영향이 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부산대하고 협의할 때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인데요. 그러면 부산대 측에서 터널을 결코 반대한다면 혹시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는 터널을 할 경우에 토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드공법이든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없고요. 우회할 경우에는 아름드리 수목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많은 반대가 있을 거라서 실현할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굴착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학습권 침해기간을 좀 줄이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월달에 결과를 보고 여러 모로 고생 많으시지만 마무리까지 일단 결과 나올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 좀 오셔 가지고 철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랑 건축과랑 건설과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여론수렴과정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아봤는데 건설과에도 구민여론수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론수렴과정 현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연꽃소류지 사업의 경우는 제가 결과보고서를 읽어봤더니 예전에 저희 임시회 때 현장 방문하여 설명을 들었을 때 주민 건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변경되고 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의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잘 이끌어낸 그런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과정에서 몇 가지 또 지적해야 될 부분은 있어서 그 부분들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개별사업에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로는 여론 수렴과정에서 오고 갔던 공문들을 같이 요청을 했는데요. 만남의 광장 시설개선사업이랑 금성동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관한 것은 그냥 현황에만 적혀있고 그 어떤 자료로 받지 못했습니다. 첨부자료를 주시지 않을 거면 제가 이 현황에서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요구했던 전체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공문을 주시든가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데 안 온 부분은 일단 먼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보면 마찬가지로 오후 3시하고 4시에 주민설명회가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청룡 예전로 도로정비하고 서명초등학교 그 다음에 두구동 연꽃소류지 이런 부분들이 3시, 4시에 있었는데 오후 시간에 주민참여 정도가 낮은 시간에 주민설명회를 설명해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낮 시간 저희가 일하듯이 다 생업에 종사하고 업무 일로 다 바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대는 아닌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마 3시, 4시 이때 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도 직접적으로 어떤 행정결정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 의견을 중심으로 수렴한 그런 절차가 아니었는가 생각되고요. 저희가 최근에 할 때는 업무시간 이후 7시 정도에 주민들 모일 수 있는 좋은 시간대에 그때 시간을 잡아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고려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수를 봤을 때 지금 제가 받은 현황 중에 7분이 참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청룡 예전로 일원 도로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이 이번 1차 추경에서 구비 100%로 올라온 사업이고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구비 100%의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지급한 이유 중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주신 투자사업설명서입니다. 보행환경 불편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그리고 관광객의 불편이 무척 크다 이런 이유로 저희가 이 예산이 큰 근거가 되어서 내려갔는데 이 사업 설명회하시면서 다수 접수되었다는 불편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께 직⋅간접적으로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연락한 것은 없고요. 이때 설명회를 한 것은 저희가 보도를 설치하는 방법을 당초에는 어떤 도막형식으로 해서 보도와 차도를 잘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보행자 안전이나 또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보도방식인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안을 잡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것이고 사전에 상가별로 전부 다 방문을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한다는 것을 알렸고 그리고 그때 바쁘신 분들은 참여 못했지만 앞으로 그때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2차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녁 시간대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편민원이 다수 접수되어서 시작된 사업이면 일단 민원인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가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7분 정도가 오셨다 하니 이런 부분들이 잘되었는지 설명회의 내실이 잘 다져졌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 범어사 관련해 가지고 하마마을 앞 원래 좀 불법적으로 주차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업소들. 그러면서 하마마을 앞이 쌍방도로가 되면서 정비가 되면서 범어사, 주차관련 문제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쌍방도로 맨 끝단에 이디야커피부터 올라가는 이번에 다시 파고 다시 공사하는 확장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도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부족했던 사업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도확장 경우는 민원인과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 테이블에 모여 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사업이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서 저 역시 그자리가 상당히 힘들고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론수렴 과정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되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 사업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설명회 이게 사실은 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런 설명회를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주민설명을 한 것이고 그 외에 우리 현장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면 현장 나가서 주민들 만나보면 또 주민들이 여러 명 모여 계신 경우가 있고 자연스럽게 그 현장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게 되고요. 어떤 주민여론 수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고 현장에 저희가 설계나 이런 것 하러 나갈 때 현장 조사하러 나갈 때 주민들도 만나니까 수시로 주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설명회 개최시간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우선은 우리 건설과 가족 분들이 사실은 구청에서 가장 일이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맨날 민원이 들어와도 제가 항상 건설과장님께 전화 드리는 빈도가 제일 많은데 1년 동안 정말 잘해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과장님 아침에 출근하실 때 옷을 입잖아요. 아무거나 입으십니까? 아니면 아래위로 신발, 넥타이 색깔을 고려해서 입으십니까?

고려합니다.

그렇죠. 고려하시죠. 사람들이 매일 아래 위 세트로 입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색깔을 찾아서 입고 오잖아요. 그만큼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사실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 건설과가 우리 구에 옷을 입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종도시 외부로 보이는 것들을 관장하고 설치하기도 하고 하니까 옷을 입힌다고 비유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김천일 위원장님처럼 멋있게는 못 가져 왔지만 가져와봤는데 부산대 지하철 사거리에만 총 6가지의 다른 펜스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 사거리에만 봐도 한 쪽에는 스텐으로 된 회색 그 바로 맞은편에는 나무로 된 펜스 그 바로 옆에는 흰색으로 된 펜스 이것들이 사거리에 마주보면서 설치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종류는 맞출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해요 펜스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우리 구의 옷을 완전 언밸런스하게 입힌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건지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 온천천, 금정구에서 관할하는 구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래나 연제 쪽은 하폭이 넓고 호안이 경사진 지역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난간이 많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수벽이나 이런 것 위주로 되어있고요. 금정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온천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데크 위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이것이 그 이전에 설치돼 있던 시설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시행 주최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 똑같은 제품이나 그런 것으로 설치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지 이번에 저희가 부산대 장전역간 보도 공사하면서 설치했던 난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아마 고려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나름대로 어떤 색채는 맞추었다 나무색, 브라운 계통의 색채는 맞추었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어떤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해서 조성해 놓으면 시각적으로 통일감 있고 보기에도 좋았던 측면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대단히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한 가지 난관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1kg가 넘는 난관인데 이것을 한 개 업체가 할 경우에는 어떤 독점에 따른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게 고려되었는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통일성이 결여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 설치할 때 미관 이런 것들 금정구의 특색을 고려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았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색감을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게 한 사거리예요. 한 사거리에 흰색, 스텐, 나무, 검은색 부산대 사거리 가보시면 알 겁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업체가 달라서 시기가 달라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업체와 시기가 다르더라도 색감이나 재질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섬세했다면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은 무관심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정말 이런 작은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한 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9월달에 아주 큰 민원에 봉착을 했었잖아요. 산성터널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힘든 것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산성터널과 직접적인 관련된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공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9월14일에 시에서 공문이 하나 시달됐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이관 사전합동점검 알림해서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시설물 합동점검과를 붙임서식에 의거 우리시 도로계획과로 9월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 내 통보하지 않을 시에는 보완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9월14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17일날 산성터널이 개통을 했죠. 개통식을 하고 18일날 개통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 시로 보낸 공문입니다. 일자가 9월20일입니다. 시에서 9월14일까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통보해주면 본인들이 제고를 하겠다 했지만 우리는 14일까지 하지 않았고요. 17일날 개통이 되고 학부모들 집단적으로 시위를 했죠. 시위도 하고 민원에 봉착을 하니까 20일날 우리가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6일이나 늦은 시간에. 그리고 그 공문이 물론 과장님께서 전결권자기 때문에 전결로 시에 공문을 시달하셨겠지만 과장 전결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6일이나 늦은 공문을 시달하면서 구청장에게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임의로 판단하시고 전결하신 사항입니까?

9월달에 산상터널 관련 민원이 많이 생겼을 때 청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장전초등학교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현장 확인도 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시설물 이관에 따른 합동점검과 의견제출 공문은 사실은 민원이 발생한 구간은 아닙니다.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포스코 구간의 어떤 배수시설과 그리고 터널방음벽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할 부분은, 그게 어떤 주공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산성터널 자체는 산성터널주식회사가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시설물 이관이 안 됩니다. 당장은. 30년 후에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부분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회신이 늦었던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이 그 당시 산성터널 민원이 발생되면서 담당자가 현장조사하고 이런 과정에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었고 그리고 그전에 9월14일 제출되기 전에 합동점검을 사실 같이 했습니다. 그때 건설본부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그리고 우리 구 이렇게 해당되는 기관이 합동점검을 하면서 그 현장에 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의논을 하고 공유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비록 제출기간은 조금 지연되었지만 의견은 이미 제출이 되어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12월달에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놓치지 않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공문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1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민원에 부딪히니까 20일날 이렇게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라고 늦장대응을 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늦게 시로 보고되는 상황을 구청장이 직접 인지를 하시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저는 조직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문이 분명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는 문나영 의원이 산성터널과 관련된 수⋅발신 목록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 받은 목록인데 이 목록들 중에서 유독 건설과 26915 건설과 25622 이 2개는 지우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공문을 지우고 목록을 제출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문나영 의원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시의회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온 공문에 부산시 건설본부와 어떤 공문이 오고 간 내용을 달라는 문서가 왔었고요. 저희가 문서를 제출하면서 실무적인 착오로 어떤 시 본청과 오고 간 공문에 대해서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건설본부와 오고 간 공문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건설본부와, 자세히 보시면 다 건설본부입니다. 건설본부와 왔다 갔다한 어떤 공문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착오를 인지하고 문나영 의원도 또 문제제기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점검하는 공문은 도로계획과 공문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부 전자결재상에 이 자료를 추출할 때 그 대상범위가 부산시 건설본부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아주 큰 사안이라면 꼭 기한내에 제출하셔서 정말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저희 의견을 상급기관에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다음부터는 기한내 제출해주시고요. 실무자들끼리 하루 늦게 주겠다. 이틀 늦게 주겠다, 기한을 벗어난 너무 지금 시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해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아무리 전결권자더라도 중대 사항은 구청장에게 꼭 다들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저희가 산성터널 때문에 지역정서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지금도 힘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전결을 하시더라도 구두보고든 꼭 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입니다. 이준호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말고 이전에 장전역 부산대 일원 근처에 보도사업 및 펜스 이런 부분을 얘기해주셨는데 저는 특히 장전역 4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설치된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이에 원래 데크였는데 그것을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면서 실제로 시행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블록 자체의 넓이가 원래 넓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2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돌출된 기둥이라고 할 것들이 한 2개 정도는 설치돼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쯤에 하나랑 2번 출구 근처쯤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일반보행자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그게 전동휠체어라든지 보행 장애가 있으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걷지 못하시고 무언가를 타신 분들이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좁거나 불가능해보였습니다. 특히 2번 출구는 앞에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 길을 쭉 걸어왔을 때 타고 왔을 때 그 앞을 내려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뒤돌아가거나 유턴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분들이 뒤를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만약에 옆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그 단차가 너무 커서 그런 전동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거기가 차량통행이 지금 굉장히 많고 반대편은 업소들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서있는 경우도 많고 보행자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지나다니기 힘드신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보행개선 환경개선을 하셔야 됐던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사실 보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안전한데 저희가 그 보도공사를 한 것은 없던 구간에 신설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곳에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했었고요. 데크의 어떤 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하기 좋고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교체를 한 것이고 그 보도의 폭은 사실 보행약자인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을 원활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런 보도상에 있는 전주나 통신주 그리고 온천천 관련 안내표지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도가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저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설부분, 보도확보가 가능하도록 그런 전주나 이런 이설을 검토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저희가 각 지장주나 통신주나 이런 것들이 관련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이설도 요청을 하고 이설 가능한 것은 최대한 이설해서 보행 폭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금정구가 계속해서 보도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설 문제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고 보도가 개설이 되면 또 보행약자들이 보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언제 이설이 될지도 모르고 보행자분들은 새로 길은 만들어졌지만 내가 못 지나다니는 길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조건이 안 좋은 도로일수록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교체공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가 덜됐던 것 같고요. 늦게나마 그런 부분들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서봉원 국장님과 김영구 건설과장님, 건설과 관련 공무원님께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미영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직원들에 대한 배려 관심 거기에도 감사드리면서 행감 준비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행감에 직접 못 나오시더라도 방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곁들여 올립니다. 건설과는 구민의 생활안전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책임과 자부심으로 금정구민의 안전한 삶과 편리하고 아름다운 금정구 발전의 선봉이 되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고 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온천천에 관련한 공사건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온천천의 공사담당자 여기 오셨나요?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두 분이십니까? 공사계약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 주실 랍니까? 공사 금액하고 공사내용, 지금 말씀해, 아니, 담당자한테 제가 여쭸습니다.

토목1팀장 홍선욱 입니다. 부산대역에서 장전역간 보도정비공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은 부산대역에서 장전역 일원으로써 저희가 2100m 폭 2m 보도정비 공사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0억으로써 2018년부터 19년까지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금액이 얼마라고요?

예산은 10억입니다.

10억?

지금 발주된 구간은 1차 공사인데 5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억8500으로 지금 접수됐는데 맞습니까?

예, 1차 공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1차 공사 안전관리비는 현재 450만 원입니다.

482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재 48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변경 중에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실 정산을 마지막에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실정산 안 해도 안전관리비 크게 나갈 것이 없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현장에서 저를 한 번 본 기억이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위원님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찍어 갖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음을 공유하고 금정구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지가 담긴 작품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사명감과 금정구에 애정과 어떤 자존심을 갖고 임해 주시고 계실 동안은 금정구를 지켜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개청 30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금정구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출근하면 현관에 슬로건이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 맞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온천천에 어떤 사람을 내가 촬영을 했어요. 몸은 하나고 한쪽은 고무신을 신고 빨간 스타킹을 이렇게 착용을 했고 한쪽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상 자체가 맞겠습니까? 언밸런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고무신하고 양말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은 단지 제가 다른 마음에서가 아니고 이렇듯이 여기는 행정구역이 북구 장전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부산대학이 북구 행정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금정구 부곡동이고, 왜 제가 이 표현을 쓰는가 짐작이 가시나요? 행정구역이 같은데 시설물이 두 가지 형태로 언제까지 앞으로 가드레일 보수공사라든가 교체공사가 있으면 어디로 갈 거냐는 얘기지, 둘 중의 하나는 상품의 가치도 있고 미관상 어느 게 좋다는 게 여실히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의 하나같은 의견제시 사항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엊그제 라라라페스티벌 모든 구민들의 축제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축제 속에서 시설물은 생각도 못하는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드레일이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다는 얘기, 같은 온천천에서 이것은 어떤 쪽을 택하시든지 통일된 시설물이 돼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인정합니다.

공사현장에 이 마감 부분을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이 뭐하는지 자살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 자세히 보세요. 안전모고 옷이고 작업복이고 이 상태 여기 더덕더덕 떨어지는 콘크리트며 마감을 혼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천만하게. 그래서 안전모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에는 상호가 되어있고 제가 공사현장에서 썼던 겁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비티엘사업현장소속으로 해갖고 이 공사명이 들어가고 여기는 제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혈액형이 O형이기 때문에 O형이 들어가고 새부산병원 전화번호가 딱 있어,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전책임 확인필이라는 안전필증을 붙입니다. 이러면 자기 모자고 어디에서 추락이 됐다든가 어떤 사고가 났으면 아주 신속하게 로열타임을 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를 재해안전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공사현장에 이런 사람이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데 관리자 한 사람 안보이고 이래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사 시방 자체는 밑에서 이동식 리프트를 넣으면 일대 한 30만 원만 주면 돼요. 이 거리를 해갖고 에어로 불어내고 물청소해 갖고 못이라도 쳐갖고 결속선으로 걸어 갖고 시멘트를 밀어 갖고 합판을 갖고 조금 다짐을 해갖고 물고 있어야 한 일주일 있어야 안 떨어지지 제가 이것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주물럭주물럭 해 갖고 새알 같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여기 뒤 칸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쑤셔 넣는 거예요. 구멍마다. 그러면 이것이 철근이 없어 갖고 여기 배합되면 콘크리트 모래하고 배합률이 어느 정도 맞다고 인정도 못해요 물은 물대로 놀고 모래는 모래대로 놀고 돌아서면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 레벨이 몇 m입니까? 온천천? 팀장님. 바닥에서 상부까지 몇 m 됩니까? 담당 아니세요?

구간마다 다른데 한 5m, 6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면 머리에 이것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이 말, 이것이 무슨 구민이 주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온천천에 들어가면 사망 아니면 중경상을 입게 돼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이런 위험천만한 것을 지금은 바로 안보이지만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고급 기술자분들이 돼서 현장을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주 큰일이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의 마감 자체도 이것이 어느 시대의 어느 나라의 공법입니까? 기가 막혀 갖고 내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사실은. 내가 말로 하면 저 사람이 너무 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눈을 의심하고 정말로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내가 왜 저것을 봤을까 하면서 가슴을 친 장면이에요.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것을 주물럭주물럭 해 갖고 무슨 빵같이 새알같이 만들잖아요. 이 사람이 꾸적 꾸적 집어넣고 이것 오늘 다 처음 보여드립니다. 이런 현장이 있어야 되겠냐 이 말, 그러면 배합하는 것 콘크리트 배합 자체가 검증도 안 되고 이것은 엄청난 위험을 자초하는 공법입니다. 우리 가드레일에 이 사진 날짜도 있습니다. 촬영일자가 10월25일날로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공사를 해냈던 데는 볼트 너트가 풀려 갖고 부식이 돼서 엉망이라, 관리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시공이 중요하지만 시공 이상으로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 역시 볼팅이 상당히 높아요. 이 마감이 정리가 안됐는데 이 스텐레스인지 아닌지도 재질 자체도 의심이 상당히 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각인을 시켜드리려고 서울에서 찍어온 가드레일입니다. 서울역 옆에 있는 모호텔 위의 육교에 시설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리고 부식도 안됐어요. 이것 좌우로 해갖고 균형을 맞춰 갖고 마감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뭘 좀 느끼셔야 됩니다. 벤치마킹을 왜 하라는 얘기인가 하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시설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좋은 것을 마인드를 창작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가장 최선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의 어떤 인식 모든 것을 사고를 바꿔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장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무슨 작업하는가를 담당자가 현장에 없으면 잘됐는지 못됐는지 가늠 자체가 안 되고 작업지시를 나가면 오늘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술자 필요 없잖아요. 현장 안 나가고 잘 되가나 하면 잘돼갑니다. 공기 언제인데, 준공일자가 언제인데, 2,3일 남았습니다. 빨리 서류 가져올라와, 1억이 나가든 2억이 나가든 4억이 나가든 40억이 나가든 싸인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의회에 와갖고 예산이 없니 이런 것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둥 저한테는 그것이 좀 어려울 겁니다. 일단 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가드레일 하나 때문에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필요하면 자료를 전부다 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세요. 이것은 부산시민회관 야경을 제가 찍었습니다. 온천천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 정도로 해갖고 온천천은 금정구의 젖줄이에요. 라라라페스티벌 할 정도는 시설물은 못 따라와요. 사람들의 마음은 구민들의 마음은 열려 있을런지 모르지만 위험 천만한 사각지대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여기 한 번 보세요. 꼭 안방같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볼트가 보입니까? 여기 보면 조금 멀어서 안보일지 모르겠지만 볼팅한 부분에 마감을 볼트가 안보이죠? 한 번 보세요. 그것이 어디 미국 뭐 워싱턴,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 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산시에서 시공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금정구하고 기술적으로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다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신맨션 이 옆의 건물인데 이 분위기를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중간에 지하철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공사 시공 상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온천천에 건설야적장으로 창고로 지금 둔갑해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또 놀랐는 거라,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금정구 근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은 무슨 무슨 공사에 자재로 사용하겠다 하면 금정구 건설 쪽에 어떤 동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하게 돼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으면 이 장애는 없어야 되는데 바람 불면 전부 다 건설자재, 먼지투성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산책한다고 다니고 있는데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우리가 환경 자체를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는 한량없이 어떤 장애가 없을 거라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건축자재가 쌓여있다는 걸 주민들은 몰라요. 저녁에도 다니고 아침 새벽에도 다니고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에서 집니까? 우리 구에서 책임집니까? 법적으로 말씀해보세요.

법적으로는 점용한자의 책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점용한 자가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든지 제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용허가 시에는 통행 부분, 보행안전 부분을 고려해서 지장이 없는 위치에 점용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챙겨 주셔야죠. 내가 묻는 것은 내가 사람 전세 줘놓고 이것 시설물 다 뜯어 갖고 자기 취향대로 청소도 안하고 이렇게 관리부실로 해갖고 쓰면 주인이 보고 당장 손님 바꿀 것 아니에요. 여기가 그럼 건설자재 같으면 여기 꼭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무슨 당위성이 있습니까?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부산대학 앞에 장전동 일대입니다. 포크레인이 한 4대 들어왔어요. 골목마다. 부산대학 앞에 장전동 일대가 다닥다닥 해 갖고 무슨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곳곳마다 차단이 다 돼갖고 통행 장애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 현장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번 나가보신 기억이 있으시나요? 10월29일자 제가 촬영한 거네요.

저 공사는 아마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고 부산시에서 차집관로공사하면서 장전구역에 장전동 일대 하는 BTL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정확하게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네요.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세요? 금정구는 예산을 연말만 되면 다 못써갖고 난리 환장을 한다 이거라, 온 거리마다 무슨, 무슨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거야. 항의가 들어와 갖고 내가 직접 나갔어요. 사진을 내가 찍었으니까. 나가 보니까 이 하수로공사를 하는데 지금 측구에 옛날에 오수로 하고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합류가 된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분리식으로 해갖고 한쪽 라인은 하천 쪽으로 빠지고 한쪽라인은 다른 어떤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2개 라인을 분리를 하는 공사예요.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부산시 발주인데 금정구 들어오면서 신고했나 안했나 하니까 신고 안했다고 하면 내가 또 화를 냈을 건데 신고는 했대요. 건설과에.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장전동은 토목1팀이 담당인데요.

1팀에 여기 담당?

1팀장 옆에 있고...

토목1팀장입니다.

현장은 안 나가고 담당은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몇 개 업체가 들어온 줄 아세요?

지금 크게는 금정구에 2개 사업장으로 나누어져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 2개의 사업장이 여기 건설회사 들어왔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도면 달라했어 도면을 안 주려해서 도면을 받았는데 이 에리아를 상당히 넓게 자기네들 발주를 받았는데 A라는 업체가 장전동에서 하면 B라는 업체는 구서동에서 하든 청룡동에서 하든 좀 멀리 떨어져 갖고 이래갖고 하면 혼잡을 피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교통정리를 우리가 왜 못해 주느냐 이 말이지. 교통정리를. 그러면 민원해소는 50%로 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사는 부산시에서 한다고 해갖고 공고를 붙여놓고 뭘 해서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안내판 하나 없으니까 맨날 민원이 금정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2월만 되면 오만 골목마다 공사한다고 난린데 그 욕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일대가 거의 여기는 인도까지 점유 다 했어요. 사람 다니는 곳도 없어요. 내가 이런 피해 다녀, 다녔어, 차도 피해야지, 건설자재 피해야 되지, 공사현장 피해야지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아무도 여기 직접 가보신 분이 안 보이네. 이것 또한 문제라는 얘기지요. 여기 모시모시 라고 일본간판을 붙여놨는데 이것도 부산대학 앞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현장을 보다가 아주머니가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문제를 야기를 하는데 기존 음식점 마감재 테크용 이것 자재 있잖습니까? 이것을 벽에다가 붙여놨는데 하수구 여기 공사한다고 이걸 잘라 갖고 거푸집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집 다 뜯어놓고 무슨 공사하느냐고 금정구청의 죽일 놈 살릴 놈 현장이 이렇게 시끄러웠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가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느냐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현장에도 공사감독이고 뭔가 교통정리해주고 작업책임자가 눈에 안보였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작업 중단을 시키세요. 국장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2일자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타시도 방문 평택에 동북시장이라고 있어요. 국비로써 이 공사를 한 그 현장인데 이분들이 제일 먼저 요구한 조건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공무원 두 사람을 출퇴근을 시켜주는 조건 하에 이 공사를 좀 해주십사하고 했어요. 전문감독 두 사람이 출퇴근을 했어요. 착공과 준공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은 전화를 해보면 아실 수도 있고 그만큼 구민들이 난공사, 부실시공에 정말 몸서리칠 정도로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기술자 공무원들을 두 사람을 붙여 달라. 동북시장이 그래서 완성이 됐고 아주 잘 돌아가는 케이스로 우리가 벤치마킹하려고 올라간 현장입니다. 일단 온천천 이후에 범어사 양방 관계는 좀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현장상황이 온천천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현장인데도 담당자도 모르고 과장님 바빠서 모르고 국장님 맨날 결재하고 뭐하고 행사 참여해야 되고 또 현장 잘하겠거니 하고 못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단호한 마음으로 제가 여기에 의원으로 들어와 갖고 구민들에게 봉사하겠노라고 저는 마음을 다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 가지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면서 출근을 합니다. 현장의 안전사고는 정말로 신경을 안 쓰면 대형사고가 바로 바로 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은 필히 현장에, 지급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착용을 해서 와갖고 안전교육은 우리가 직접 공사 특성상 성격상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켜 갖고 그 필증을 받지 않은 사람은 현장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작업지시 누구 작업에 의해 갖고 작업을 하는가 하면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법의 심판을 단호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 지켜주셔야 되고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행사장에서 얼굴 보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 입고 우리 얼굴 한 번 봅시다. 그런 약속이 지켜지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관련된 분들 안전모를 작업복을 의회에도 지급을 해주셔 갖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안전점검 일정을 잡아서 순회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다 바빠요. 현장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제도화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안 챙겨주면 정말로 앞으로 기약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위원님 관심하고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겠지만 시간 관계상 많이 줄여주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기 힘든 과정을 겪으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 부분 지키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온천천 주변에 보행자보행 건 관련 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안전 부분 특히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걱정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안전모 부분은 저희들 직접 착용하시던 것까지 들고 오셔 갖고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현장에서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난간 볼트 부분은 아까 골든브릿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조금 당겨서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골든브릿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시에서 동천 재생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들여서 신경을 써서 한 사업입니다. 사실 좀 부럽고요. 저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고 그렇지만 저희가 볼팅 부분은 최근에 캡을 씌워서 어떤 미관적으로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지금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우신맨션 앞에 점용허가 부분은 저희가 점용을 해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행자통행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그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건도 부여하고 있고요. 단지 산성터널공사현장에서 야적한 그런 곳으로 보이는데 산성터널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공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점용하는 부분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더하고 현장 지속적으로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부산대 그쪽 거푸집 이런 부분들은 어느 현장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주인을 찾아가 갖고 원상복귀 다 해주세요. 다 뜯어 갖고 태그라도 바꿔 주시든지.

그리고 BTL공사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건설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는 내주지만 전반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계획에 따라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구간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부분들은 한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공무원이 상주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이상적으로 가장 좋지만 그런 것이 현 제도 하에서 인력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공사는 건설관리제도가 있습니다. 감리가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감독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감리가 배치되고 항상 상주해있고 그렇게 하지만 저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 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 1인당 많은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또 연간 접수되는 민원이 3000건 이렇게 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을 상당히 크게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반 난간이 아니고 지금 체육시설을 온천천에 얼마나 많이 해놨습니까? 24시간 온천천을 이용하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떠한 중요하고 큰 대형공사보다도 이것이 무너지면 온천천 젊음의 광장이 무너지면 진짜 심각합니다. 적다고 표현하시면 안돼요. 사용이 근간에 아파트 밀집이 되어 있고 부산대학 학생들이고 거기와갖고 뭔가 스트레스를 푼다든가 고뇌를 사색을 잠시 휴식 웰빙공간이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죠. 환경 개선해 갖고 온천천은 금정의 상징적인 젖줄인데 조경도 야간조명도 해갖고 심플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당겨오더라도 이런 것은 환경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는 사람이 없어도 공사 되죠. 공무원 배치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거기 안 나가도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누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소통 부재고 기술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현장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안전교육이나 이런 것 강화하면서 관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핸드레일 그 부분은 어떻게 일관성 있게 시공하는 데 한쪽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 통일을 시킬 수 있나요? 제가 오죽하면 북구 장전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지금 설계 반영돼서 시공된 부분은 교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렇게 되면 영원히 두 가지 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2단계, 3단계 앞으로 가드레일이 온천천이 계속적으로 보니까 밑에 태그도 얼마 안가서 교체를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이 있던데 지금 예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차기에 예산을 더 반영을 받아갖고 이차적으로 그것을 한 1년 있다가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6개월 이후에 교환을 한다든가 그 라인이 있다 하면 다른 쪽에 그것을 빼갖고 다른 쪽에다가 활용을 하고 그쪽에 들어갈 것을 이쪽으로 한다든가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언밸런스를 정상화되어 갖고 계속 언밸런스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돈을 따져 갖고 어렵다는 것 물론 이해 갑니다. 가는데 운영의 묘는 국장님께서 살리셔 갖고 온천천은 제가 두 번 다시 얘기 안할 수 있도록 그것 하나 관리 확실하게 안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의회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온천천 지킴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관리하는 여태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안전과 할 때도 위원님께서 가로등주 지적을 하셨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온천천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로등주나 이런 난간 이런 것에 국한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물 자체가 지금 여기는 금정구는 신도시가 아닙니다. 이 도시가 형성된 게 몇 십 년이 되기 때문에 그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재질이나 형태나 다 틀린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금정구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물론 건설과 뿐이 아니고 도시안전과, 건축과 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정산은 범어사 등 문화재 이런 부분이 많이 산재가 되어있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윤산 연계한 무슨 관광인프라 로드맵이 형성이 되어있는 생태도시로써 손색이 없을 만큼 나름대로의 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이 자체를 제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가 하면 모든 시설이 이질감이 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엔지니어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뭔가 좀 다른 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다른 구는 다 이래저래 다되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억하심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뭔가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도시 이태돈입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 자료에 있는 게 아니라 전에 일전에 2018년도 10월18일날 성애원 도로측 벽면에 조명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갑니까? 과장님. 성애원에 벽에 조명...

건축 공사 현장 비가 왔을 때 조금...

아니, 그거 말고요. 조명거리 (독록병천)인가 하여튼 벽에 붙어있는 것. 성애원에.

그것은 도시안전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인데 이것은 건축과에 부산시에서 예산으로 한 것 이것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것이 시행한 지가 1년도 안 되고 해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 확인을

성애원 옆에 보면 입구에 보면 벽에 보행로에 벽에 붙어있는 조명시설 있잖아요? 부산시에서 해서 건축과에,

그것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란 이야기가 있는데요. 확인을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시점용과 영구점용이 있습니다. 1년 이내의 점용은 일시점용으로 해서 주로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공사 중간에 발생하는 점용이 되겠고요. 영구점용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보도점용이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청이 되면 저희가 신청서에 어떤 교통소통 대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하천도 유사한 방법으로 하는데 하천도 현장조사하고 해서 하고 유사하게 진행을 합니다.

처리기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일 며칠 전부터는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여유를 두고 들어오면 저희도 허가를 내주고 허가일 이후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런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임박해서 기간에 쫓겨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지원해주고 협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는 차질 없이 생산은 차질 없이 해야 되니까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임박해서 제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 관련 부서는 하나의 협의거든요.

허가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것은 아무리 안 돼도 일주일 전에는 해줘야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박해서 오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줄 수도 없고 입장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두 분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전 부서에 적어도 한 15일 전에는 신청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보내겠습니다.

예, 사실은 준비한다고 거기 자재 같은 것 온천천 고수부지에 자재 갖다놓는 데 그 부분도 점용이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점용기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도시 이태돈위원입니다. 오전에 건축과에서 제가 한 번 핸들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건축과 건설과하고 같이 경합이 돼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싶어서 제가 의견을 한 번 드려봅니다. 2018년도 11월13일날 제가 명칭을 대겠습니다. 금강부광아파트에 민원 접수한 것 알고 계시죠?

예.

20년 전에 아파트 준공허가를 내줄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혹시 이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도 이야기가 나와서 현장 한번 둘러 봤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수관로를 연결을 해서 오수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설을 위해서는 아파트진입도로를 굴착을 해서 관을 매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동의의 어려움 때문에 관 매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내용은 20년 전에 담당 건설 쪽에서 기부체납 조건으로 준공허가를 낸 것으로 지금 거의 간주가 되는데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이 기부체납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지금 현재는 구 소유의 어떤 도로가 돼 있어서 지금 정화조 관로공사를 연결을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 때 어떤 담당 공무원이 이 기부체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처리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행정 처리를 해가지고 서류를 받고 확인을 하고 모든 절차가 끝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현재는요. 제가 알아 보니까 지금 시공회사가 현재 저 아파트하고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된 것으로 서류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소유관계는 분명히 정해진 거고 앞으로 첫째는 20년 전에 공무원이 제대로 자기공무집행 내지는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것 한 개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 상태로 볼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 의견을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직원도 서고에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하에 문서고 이런 곳도 뒤져서 관련서류를 먼저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건축주택사용 승인허가 시에는 주택 건설사업 승인 시의 조건에 기부체납이 있는 것은 그것까지는 확인이 돼있고 그리고 준공이 발생한 이후에도 기부체납에 대한 어떤 요청이 청산 해산 전에 그 업체에 간 서류까지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을 미루어봐서는 건축승인 조건에도 아마 이런 기부체납이 관련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그 기업이 파산을 해산을 했기 때문에 이행할 주체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 부분에 대한 어떤 소유권 확보 부분이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서류를 찾아서 그 사실에 기반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서를 찾는데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없는 서류를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인 정화조관로공사가 부산시에서 할 때 같이 연결해야 앞으로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비 절감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에 매진하기보다는 일단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유자와 잘 협의를 해서 일단 관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한 2000명이 400 몇 십 가구 되는데 2000명이 사용하는 정화조이기 때문에 좀 유념하셔서 이번 기회에 꼭 좀 해주시고 제가 사실은 20년 전에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좀 따지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는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건축과에도 질문했고 건설과에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꼭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는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기부체납이 됐다면 구 소유의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민원 제기 없이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소유자가 절대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같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다만 현실적으로 토지가 공유지분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동의를 받는 데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토지는 우리가 미집행 이게 원래 도로예정지로 돼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혹시 잘 안되면 해결이 안 되면 미집행으로써 저희들이 구에서 사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서류를 찾아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그 도로를 매입하려면 구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입을 하려면 어떤 전후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구청에서 사야 된다는 그런 논리 근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사업을 보상을 구비를 들여서 집행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진입도로 자체는 폭이 8m입니다만 그것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8m 도로를 내게 되어있고 계획대로는 6m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은 사실 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우선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것은 알고 계시죠? 보셨습니까? 현황도. 지금 유일하게 단서가 기부체납 조건으로 되어있는 기록이 되어있는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한 번 보시고 여기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희미하게 글자가 나와 있는데 아마 그것으로 추정을 해서 봐서 확실한 것 같은데 일단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꼭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온천천에 이어서 현장조사를 제가 몇 가지했는데 이것은 범어사 양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공에 따른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금정구에서 관심과 미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금정산성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또 범어사 양방 이 국립공원이 좀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관련 기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시설물 또한 하나같이 거기에 걸맞게 애정과 정성을 다해갖고 국립공원에 걸맞은 시설물이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염원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여기 지금 아스팔트 교체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비가 들어가 갖고 아침에. 7시 정도에 오전, 제가 10월10일자 촬영한 건입니다. 이것 아스팔트 포장하실 때 어느 정도 걷어냅니까? 두께를.

표층 같은 경우는 5cm 정도를 걷어내고요.

지금 하마마을 쪽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3차 구간에 경찰청 협의를 거쳐서 교통섬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 상으로 본 현장관리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시공중인 사항이라서 안전시설 이런 것을 좀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진상으로는...

이 옆에 차도로 해갖고 차가 다닌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전펜스 하나 없고 교통신호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는 한 39억이 되고요. 3차 구간은 7억입니다.

7억7000인데 여기가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안전관리비가 990만 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주실 겁니까? 삭감 좀 하세요.

예, 안전관리비는 아까 우리 팀장도 설명했지만 나중에 사용내역을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 이유가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요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정산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만하게 공사시공이 되고 있는 데 심히 우려가 됐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에 경계석도 보면 뭔가 한 몇 프로 부족해요 이가 잘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장애자 보도블록을 깔아놨습니다. 여기에. 건널목 지나가도록 보이십니까?

예.

이 건널목 방향하고 전혀 다른 데로 놓여 있어요. 여기도. 그 뒷장을 다시 한 번 볼게요. 이것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각한 수준, 이 건널목은 사람이 지나가라는 건지 스톱하라는 건지, 이것은 건널목 경계석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민을 이렇게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고를 유도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잠깐 내 설명이 끝나거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도블록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 인도로 해갖고 건널목을 건너가도록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역시도 사람이 건너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위에 차량이 살짝 지나간 그런 모습이고 사람이 우리가 시설해놓은 데 이 점자 보도블록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건널목 이탈해 갖고 장애자들이 전혀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시설 잘못해서 장애자가 여기로 건너가다가 인명사고가 났을 때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란지 명쾌한 답을 한 번 묻고자 싶습니다.

그 구간은 저도 현장을 며칠 전에 봤습니다. 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공사 중에서 지금 3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 보도구간도 3차 공사 시행 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를 이전하기로 돼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를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약간 이동해서 험프용으로 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3차 공사가 연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도블록이 점자 표시판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여기로 가도 이 경계석은 쓰면 안돼요. 그러면 이것 다 국비 아닙니까? 어디 구비가 됐든 간에 이것 돈을 이런 것을 공사비에 주셔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소통의 부재다. 이 경계석을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했고 여기 건널목을 갖고 지나가는 데 표시를 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 마스터플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프로젝트매니저가 있어갖고 수목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설계도면을 작성할 때 어떤 쪽으로 어떻게 보도블록을 놓고 뭐하고 하는 것은 이건 시공의 A, B, C입니다. 시공의 A, B, C, 나 이것을 보고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 런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딘가 하면 법원 청사에 내가 갔어, 법원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법원청사에 내가 들어가서 촬영을 했다니까. 이 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이 이 보도블록을 타고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장애자보호구역이라는 얘기지, 왜 우리가 장애자보호를 시설로 인해 갖고 위험도가니에 몰아넣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런 저런 얘기 들을까 싶어 갖고 법원청사에서 해놓은 것은 직접 가갖고 촬영을 해온 사항입니다.

예, 답변...

예, 답변하실, 여기에 대해서요? 말씀해보세요.

법원청사에 보행자 횡단보도는 과거에 했던 차량 중심형 보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려와서 다시 보도위로 올라가게 돼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범어사에 설치하는 구조는 험프형이라고 해서 보행자 중심의 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보도에서 내려오지 않고도 험프를 이용해서 보도를 건너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돼있는 것도 험프형 보도의 높이에 맞춰서 경계석이 설치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가보시고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건널목 부분에 점자표시를 해갖고 낮게 설치를 해갖고 편안하게 건널 수 있게끔 해놓은 데가 있고 경계석같이 올려갖고 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형태인데 두 개가 다 맞다고는 못하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점자표시를 해놓았으면 경계석이 낮아야 됩니다. 낮게 설치되어있는 데가 있다니까 그 옆에, 그 정도 합시다. 현장을 보시면 제가 무례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인지를 하실 겁니다.

일단 조금만 더 보충답변 드리면 설계상으로 경찰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설계가 되어있는 것이 두 개는 일반 횡단보도고요. 그 구간은 험프형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보시기에 어떤 것은 낮추고 어떤 것은 높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건널목하고 각도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뭔가 안 맞을 때는 보도블록을 넓게 이어주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우리는 정확한 팩트를 제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다시 한 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이 공사현장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구획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차량이 다니는데 이것이 근 달포 정도, 한 달 이상 이대로 방치가 되어있었어요. 이것을 그 시공자들한테 강력하게 제시를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궁하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뭔가 안 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가서 저한테 들으신 스트레스를 20배 과중을 하더라도 시공 자체가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제가 그것을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쓰레기를 안치우고 골목에 불이 안 들어오고 환경적으로 어두침침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오만 걸 다 갖다놔요. 청결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준공도 안됐는데 보도블록 다 무너지고 여기 하수구뚜껑이고 다 내려앉았잖아요. 중량물이 지나갔는데 이 시공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커버하실 건가요?

저 구간은 아마 주택차량진입로로 그렇게 쓰인 구간인 것 같은데요.

아니, 쓰레기 있는 데 올라가는 그 자리예요.

시공이...

아니, 이 자리를 내가 클로즈업을 한 거고 여기로 지금 차량이 지나가는 거라, 이거 치우고, 근데 이건 농사용 중장비가 진입하게끔 되어있어요. 이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중을 못 견딘다 이 말입니다. 인도 보도블록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보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그 폐기물 관계는 임시로 야적을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치운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 가능하면 빨리 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여쭈어봅니다. 이것은 아스팔트스탬프라고 들어봤죠?

예.

그런 것이라도 해갖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보도블록 몇 개 바꾼다 해갖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스탬프형으로 바꾸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출입구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차량진입이 되는 데, 이 부분도 다 교체를 해갖고 주위에 공사 잔재가 상당히 많이 깔려있는데 한 두 개의 부분적인 마감이 안 되어서 전체를 흩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콘크리트를 그냥 막 뿌려놨어요. 그 사진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지난번에 홍팀장 한 번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소하다고 생각한 런지 모르겠지만 이 기초석이에요. 콘크리트 외벽을 이렇게 쳐 놨는데 여기가 경계석을 붙이려면 높이를 맞춰져야 됩니다. 높이를 안 맞춰주니까 단이 져갖고 모양새가 영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감이 국립공원 진입로에 흔치 않게 이런 시공이 많이 보인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비싼 돈 주고 옳은 공사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구민들한테 지적당하고 그래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겁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라. 경계석이 상당히 높낮이가 안 맞다는 얘기, 이것은 전주 쪽인데 이런 마감인데 누가 시키더라도 지적을 해 주십사 라고 내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핸드레일 자체가 완전히 왔다갔다 높낮이 싱이 안 맞으니까 기초에 수평을 안 잡아주니까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공법상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하달까 하는데 내가 지적안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지난번에 도시안전 쪽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통일이고 일관성이 없다 해 갖고 미관을 우리가 중요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올라가는데 이런 스타일이 3개나 보입니다. 등주가. 통일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중에 하나를 택일하면 그쪽은 한 가지로 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이것은 올라가는 쪽인데 여기도 있고 한 7가지 스타일의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범어사입구 매표소 있는데 이런 형태라. 이것이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아쉽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천마을 쪽인데 그나마 괜찮아 갖고 이것을 촬영을 해왔고 휴일 되면 여기 관광객들이고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미관이 중요시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공사 하는 하나하나가 이런 분들한테 정말로 고생했고 편리하게끔 시공을 잘해놓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사는 2013년도 2월4일부터 시작된 1, 2, 3차에 걸쳐서 범어사문화체험누리길 조성공사에 토탈 공사금액이 15억9000만 원이 소요된 공사현장입니다. 일단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부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금정구 소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토목, 하천 이런 쪽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리길 조성이 위치적으로 보면 낙동강물 합수돼 갖고 오는 그 기점에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금정산 계곡에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그런 쪽이에요. 그쪽에다가 조경석하고 어떤 이런 테마의 누리길 조성을 해서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고 인정을 받은 곳입니다. 이 하천에, 지금 현재상황입니다. 2018년도 10월17일날 몇 번 여기에 중장비가 들어가 갖고 공사한다고 시공은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시공내역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렇게 되면 공법 자체를 사용을 잘못해 갖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이 계곡이 이래도 일반 개울의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50ml 이상 100ml가 쏟아지면 금정산물이 전부다 이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물이 서 내려옵니다. 2m, 3m 막 서서 내려온다는, 엄청난 유속을 갖고 자연이 재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거든요. 지난번에는 이 교각다리가 완전히 떠내려갔어요. 끊어지고. 그래 갖고 재시공을 한 교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바위 같은 큰 돌들도 많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는데 위에다 콘크리트로 물고 있는데 밑에는 아주 연약한 자갈, 모래, 작은 돌들이 들어가 갖고 비가 오면 태풍이 불면 다 쓸림현상으로 나중에 밑에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천 준설을 이 위에부터 공사를 안 해놓으니까 맨날 준설해봐야 돌아서면 준설해야 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위에 공법 자체를 정확하게 시공을 안 하면 온천천은 관리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준설도 돌아서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을 보시면 조금 클로즈업을 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의 하천의 형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속이 심하고 낙차가 심한 데는 자갈망, 사석, 자갈이 있잖아요. 그것을 망을 해갖고 낙차를 좀 줄여 갖고 유실을 막아줘야 될 것 같고 이쪽에 돌을 중장비를 넣어 갖고 이런 돌을 하지 말고 깎아주세요. 그 깎는 돌을 내가 어디서 이 근간에 있는데 범어사 계단석을 공사한다고 우리 양방 위에 거기 보면 주차장 있죠. 범어사 주차장 옆에 공지에서 지금 화강암 원자재 돌이 많이 나와 갖고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있더라고. 돌을 잘라 갖고 범어사 안에 계단석을 만드는 데 거기에서 석공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것을 기둥 벽을 세우듯이 지반에 다짐을 해갖고 이런 것을 해놓으면 중간에 틈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로 사갖고 돌벽을 쌓아줘야 돼요. 틈새를 없애 갖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다시 재시공을 하면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연중공사라, 홍팀장 아시죠? 이 위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혐오시설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 갖고 현장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 지난번에 상당히 긴장을 해갖고 공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불려가갖고 바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해갖고 중장비 진입으로 해갖고 붕괴된 하천입니다. 이것. 그래갖고 얘기를 했더니 일부 한다고 했는데 해놓은 것도 위험천만하게 학생들이 여기에 밤이 되면 진짜 하천으로 빠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난간이 안 빠지더라도 이런 데 가드레일 시설로 해줘야지 몇 번이라도 해갖고 뚜껑을 하든지 가드레일을 하든지 뭔가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나 참 이것 보면 정말로 화가 납니다. 내가 공사현장에 수도 없이 갔어요. 가면 안 되어있고 가면 안 되어있고 여기 내하고 전화 받은 사람 있으시죠? 사진 찍어 갖고 공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공정 보고하라고 했어요. 내가 몇 번 거짓말쟁이가 돼갖고, 제가 여러 가지로 결례를 했다고 하면 사과를 드리지만 우리가 시공상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화급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중에 좀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다 안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못 드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하고 경계석 단차 부분 그것은 저도 현장을 확인했고요. 지금 시공 중에 있어서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그리고 난간 지적하신 부분 그것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아, 그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온천천 상류의 세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알아보니까 2016년 차바 왔을 때 유실이 생겨서 그 다음해에 4억 원을 들여서 호안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석을 쓰고 시멘트를 강화시켜서 보완을 했는데 최근에 확인된 것은 그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구간이 그동안에 내렸던 강우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쪽은 상류고 경사도 급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물길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소류력이 굉장히 세서 주변의 토사가 유실이 많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천 유지관리비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썼고 쓰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게 확보될 예정인데, 위원님들 도와주신다면 확보될 것 같은데요. 확보되면 그 일부를 이용해서 지금 위험한 구간부터 하상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준설공사와 병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사용하는 공법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에 해왔던 것은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좀 더 튼튼한, 보완할 수 있는 공법을 찾아보고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겠습니다.

그 공법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방법을 제시해드릴게요.

그리고 공덕초등학교 부분은 저도 중간 중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 무단으로 점용한 구간이 있었는데 그게 복구되면서 하천이 노출되었고 그래서 학생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복개까지는 되었고 사업 범위에 난간설치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곧 난간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 안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현장 관계 이런 것을 잘 알려주셔 가지고 저희도 새롭게 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마음을 다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고요. 현장 중심으로 해서 현장 확인도 철저히 직원들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힘 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안전모하고 작업복 준비해주세요. 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격려해주고 어깨 좀 두드려가면서 우리 한 번 시작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시에서 하천 준설비 3억이 내려오고 수영강에 1.5억 온천천에 1.5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온천천 마무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간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물웅덩이가 크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워낙 물길이 세고 소류력이 크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파상이 세굴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온천천 준설을 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토사를 이용해서 그쪽을 메우고 구조적으로 보강하는 방법 그것을 검토해서 추후에는 세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봉원 건축과장 황성수 건설과장 김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