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광복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청취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을 위한 전통시장 등과의 상생협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항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을 위한 전통시장 등과의 상생협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성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민자유치 개발을 위한 중앙시장 일원에 23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상인회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대전역 주변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지역경제와 원도심 활성화를 촉진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전역 주변 반경 1㎞ 범위 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지난 7월 18일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상생협력 협약 기관과 상인회는 복합2구역 민자유치 및 개발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대전시는 복합2구역 개발 민자유치와 상생협력 이행 등을 총괄하며 동구와 중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설의 시장 등록 및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민자유치 사업자 공모를 또 23개 상인회는 상생협력을 수용하고 시장 등록과 영업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403쪽, 404쪽, 405쪽입니다. 첫 번째가 옛 충남도 관사 토지매입 해서 이것이 우리 조례가, 충청남도 재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이 건에 대해서 들어와 있어요? 별도로 되는 것은 아닌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테미오래 관련돼서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잖아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한 예가 지금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뒤로 도로 내는 예산, 보문산으로 도로 내는 예산은 들어와 있더라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가 좀, 그때 지적된 사항 중에서 몇 가지가 빠져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서. 우선은 중장기적으로는 테미오래 그 사업 중에 민간인 집 네 채인가, 몇 채 있지요, 정확하게 바둑판으로 자른다고 하면.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세 채가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세 채 있지요. 그것에 어떤 계획이 예산의 타당성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첫 해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 그 매입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되면 그런 대책을 별도로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빠져있는 것 같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도 지금 현재 그 앞에 지금 있는 그 공터 그것이지요, 나중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나대지 산다는 게 그거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가 않았더라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 얘기는 업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 예산에 다른 장소에 제2의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테미오래에 우리가 1960년대, 1970년대의 건축물을 재건하면서 그 자재를 쓰고 있지 않았다는 그런 게 있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재공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빠져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보면서 느낀 거예요, 다 보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민간용지 매입은 아까 말씀드렸고 주차장 설치는 그 인근에 재정비구역이 지금 좀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 주차장 부분은 위원님 애초에 저희가 테미오래 접근방법은 전부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떨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기본 콘셉트는 원도심의 문화재들을 죽 순례하는 도보코스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옛 충남도청사의 주차장과 연계해서 그쪽에 주차를 하고 걷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블록이라든지 잔디블록을 설치해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30여 대 정도 주차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지난번에 운영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휴일 같은 경우는 대전고등학교라든지 인근 학교에 주차장들을 협조요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그 자재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우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거쳐서 그분들이 허가를 해야지 자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었던 거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찬술
김찬술위원
어떠한 집행부서에서는 액션을 취하셔야지 당연한 것인데 그런 예산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지난번에 현장방문하시고 나서 저희가 시공한 업체한테 다시 하자보수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일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3쪽에 테미오래 위탁운영 사업비 해서 거기 운영비가 5억 2,04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17번 해서 405쪽에도 컴퓨터 등 사무용품비로, 얼마예요, 150만 원인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전체가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600만 원이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운영비하고 사무용품비하고 왜 구별을 해요? 이것이 그런 부분까지 다 운영비 아니에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장소를 만들어놓고 집기라든지 비품들을 다 갖춰놓은 다음에 운영을 맡기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뒤에 운영 문제를 운영비로 편성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
찬술
김찬술위원
운영비 안에 사무용품비는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당연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것에 또 이것을 해놓고.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소모품 같은 경우는 가는데 이것은 이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그래서 별도로 분리했고 자산이나 뭐 기타 오래 쓰는…….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컴퓨터 등 사무용품비 해서 2,655만 5,100원 곱하기 1식 해서 넣었잖아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단순한 사무용품이 아니고 사무용 가구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어상으로 그렇게 오해하실 만한 근거가 있는데 단순한 복사지나 그런 사무용품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이 업체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일부 언론에서도 말씀을 한 걸로 제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심지어 대학교 축구선수하고 초등학교 축구선수가 운동장에서 공을 찼는데 초등학교 선수가 이겼다는 표현까지 기사에 나왔던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언론에서도 그것을 보고, 평가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기에 그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에서, 대전광역시가 투자했던 그 문화재단이 떨어지고 그것도 12점 차이가 나나요, 72점 대 84점 이렇게 되니까. 떨어지고 거기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시스템이나 아니면 인적자원이나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훌륭한 기관입니다, 우리 시가 출연한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서는 참신한 기획이라든지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돋보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하고 평가한 위원들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오셔서, 특히 심지어는 주민대표까지 오셔서 같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도로 논의과정을 서로 토의하고 하는 과정까지는 없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찬술
김찬술위원
그 선정과정의 방법도 사실상은요. 여기에서는 예산심의라 더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선정하는 그 방법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요, 선정과정에 하셨던,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했던 행정행위가 문제점을 일일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자면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하지 않는데요. 분명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성 본부장님 생각에 그렇다는 것이지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아니다.”에 표가 더 많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선정했기 때문에 테미오래가 정말로 우리 대전광역시의 1950년, 1960년, 1970년 근대사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고 또 거기에 하는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되게 하셔야 되는 책임감이 더 무겁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가서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역시 그때 그게 잘못됐어.”라고 하면 그때 가서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신문 기사가. “역시 그때 했던 거하고 짬짜미 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더 애증을 갖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이제 신규 사업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감 이후에 어떤 반영되는 부분이 좀 크게 많이 없었다는 느낌을 사실 좀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도 뭐 집행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절차상으로도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미묘하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혹시 원도심 쪽에 여러 가지로 스토리투어도 하시고 여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스토리투어도 있고 하는데 혹시 원도심 쪽에 어떤 공원이 있는 것 좀 아세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공원.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우암사적공원이라고.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우암사적공원은 가양동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혹시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이런 쪽에 연계해서 뭐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올레길 같은 경우도 원도심이라고 하지만 대전역에서 구 충남도청까지의 거리 기준으로 이렇게 짰던 것 같아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 외에는 별도로 올레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왜 그 지역만 특정해서 하셨나, 대전이 사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넓게 보면 용운동도 있고 용문동도 있고 가양동도 있고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대동도 지금 마찬가지로 벽화마을거리도 있고 폭넓게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조성하는 것 보면 이게 또 어디 협회에 맡겨서, 어디 협동조합에 맡겨서 지금 추진하신 건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거기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스토리투어라든지 문화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배경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었습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저희가 이제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한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원도심의 어떤 범위가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중앙로 일대와, 그러니까 대전이 처음 시가화 돼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이제 원도심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의 도심 활성화, 특히 이제 원도심에 있었던 우리 대전시청이나 충남도청이나 또 법원, 검찰청, 경찰청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전하면서 공동화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심 활성화 기획단부터 시작해서 저희 도시재생본부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는 범위는 물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많은 시책들을 추진했었다는 한계를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스토리투어라든지 이런 관광 프로그램들은 문화체육관광국이 따로 있어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마케팅공사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여행프로그램이라든지 대전을 알리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같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416쪽 보면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 등 어떤 문화콘텐츠 사업도 이제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도 사실 하시면, 용운동 659번지 야외공연장을 찾아 봤어요. 4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공원 같은 곳에서 문화콘텐츠도 병행해서 많은 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좀 활성화시키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또 대전 외곽에 계신 분들이 우암사적공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즈넉하고 뭐 사적 이런 것,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좀 융·복합하게 가서 같이 콘텐츠를, 음악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조명도 달아서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 축제를 굳이 야외공연장에 하는 것보다는 사적공원에서 같이 병행하시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얘기를 어떤 근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실 수 있지만 도시재생본부가 거기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조성된 것도 아니고 뭐 스카이로드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 하시는 게 많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427쪽에 마중물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굳이 총괄 코디네이터가 따로 필요한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시행청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사업지구별로 현장지원센터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이제 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사업지구가 여러 곳이 있으면 지역 그 어떤 사업지구별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토부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르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이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나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다음 선정한다든지 그 사업의 다음 연도 사업이라든지 또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페널티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주 2회 16시간 근무해서 과연 이게 총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의구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이 사실 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시는 것도 아니고 야근도 여러 가지 많이 하실 텐데 이분이 16시간 일해서 정말 대전시의 어떤 마중물사업을 총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공무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시간제 공무원도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멈이지요, 주 2회 16시간 근무는 이제 최소한 그렇게 한다는 거고, 지속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2회 16시간 정해놨지만 그거는 미니멈 그렇게 할 거고 그 뒤에 지속적인 관심과 또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본 위원은 계속 이걸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가 혹시 415쪽에 문화도시형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도시 樂(락)” 문화배달사업은 어떤 겁니까? 사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찾아가는 배달강좌라고도 따로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시민제안 및 공모형으로써 어떤 협동조합이나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문화재단이 이제 주로 이 업무를 추진할 텐데요. 역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고 어떤, 특히 원도심의 유휴공간들, 어떤 공간들이 있으면 공간을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역시 공모사업이 될 거고요.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문화재단에서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물론입니다. 지금도 현재 원도심 들썩들썩이라는 재생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시민들을, 공모해서 시민들이 주요거점에 가서 공연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든 생각입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찾아가는 배달강좌라든지 여러 여건이 좀 많습니다. 문화 쪽도 물론 있습니다만 꽃꽂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만 거기서 좋은 시범사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시든지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시, 대전문화재단에서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같이 유관기관끼리.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이나 다 협조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 모아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같은 건물도 쓰시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미오래 문화 창창 프로젝트는 이미 테미오래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데 따로 별도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처음에 이것을 기획할 때가 2017년도에 기획을 했었는데 테미오래에도 물론 이제 사업운영자가 역량이 있으면 훌륭한 분들을 모셔다가 콘서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좀 보완하는, 보충하는 방법으로써 저명한 인사들,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적인 성악가라든지 또 저술가라든지 만화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향유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완된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게 이 사업은 출연기관인 대전문화재단에 위탁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테미오래는 위탁기관이 어디지요? 다른 곳이지 않습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현재까지 마을기업연합회라는 기관이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대전문화재단에서 하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좀 의견이 맞지 않는다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여러 장애물이 좀 있지 않을까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런 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한 기관이나 한 단체가 맡는다고 그랬을 때 전적으로 거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우리 시가 조정해서 더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개선시키고 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사실은 본 위원이 김찬술 위원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셨듯이 이 위탁을 지정하실 때 대전문화재단이 사실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거를 지금 위탁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전문화재단이 왜 위탁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율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도 좀 감안을.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아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심사위원들이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치되는 의견으로 그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스카이로드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혹시 이것 계속 끌고 가실 생각입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거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많이 인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집객효과도 많이 있다고들 현재 현지의 상인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보완 발전시켜서 대전의 명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야경 8경으로 선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2015년도에.
승호
우승호위원
그게 2016년인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2015년입니까? 이거 사실 매년 선정하는 거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매년 선정하는 곳 중에 스카이로드가 혹시 매년, 한 번 선정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좋았을 수 있지만 지금에 왔을 때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야경으로 추가 선정이 되지 못했지 않을까. 물론 당시에 성적이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실정을 봤을 때는 과연 야경이 맞나 하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지요. 본 위원이 사실 연간 수선비로 1억 정도 나오고, 이게 해마다 지금 상승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5년 내지 10년을 내다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 예산이 지금 운용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요즘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정책도 흐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사실 하늘만 보고 걷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는 상권을 위해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러면 상점포를 여러 가지 찾아보고 어떤 물건이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해 드린 것처럼 어떤 저상변압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여건은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LED 어떤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현행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물론 지금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만 한 50년 내다봤을 때 이게 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실 지금 태양광산업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스크린을 못 하더라도 다른 방안으로 어떤 연구나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시점에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위원님 먼저 지적해 주신 올해 야경 선정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관광공사에서 각 지역의 명소들을 찾아서 매년 바꿔서 이것을 지정하는 거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해서 올해의 야경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시설이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전환점에서 저희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건지 재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인원도 자꾸, 유동인구도 자꾸 늘고 있는 추세이고 그걸 좀 더 보완 발전시켜서 스크린, 제작하는 스크린 영상물들, 콘텐츠들을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지적당하지 않는, 더 호평을 받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시설도 노후되고 다른 더 좋은 기술도 개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개선 발전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저희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관계공무원분들 많이 협조하셔서, 사실은 이제 과학경제국에서 대전역 해서 스크린에 어떤 야경을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쌍둥이빌딩에 비슷한 영상물이라든지 어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미디어파사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디라이트라고 해서 그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카이로드가 좀 사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더 좋은 시너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온다는 생각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볼거리를 찾아서 오는 거지만요. 그렇게 많이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428쪽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그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게 현장지원센터라고 또 별도로 운영하십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사업 지구별로요, 뉴딜사업 지구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운영했네요, 작년부터?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여기 인력은 여기 센터 총인원이 9명이더라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원이?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별도의 인원도 있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몇 분 있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지구별로 전부 다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만 3명에서 5명 사이로 기억됩니다.
권중순위원
지구별로 있다는 소리는, 본 위원이 이거 인터넷 같은 데서 전부 조회해도 나오지도 않고 조직도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에 있다는 건 어느 지구에?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4곳이 선정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3곳이 선정됐고, 저희가 대전시내에 지금 현재 7곳에 뉴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별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총괄로 그것을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거고 각 지구별로 이제 사업 진행시키면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별도로 필요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기준 4곳, 2018년도 기준 3곳인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기준으로 따져 보자고요. 그러면 3곳에 사람이 나가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지원센터에 있으면서 일이 생길 때마다 나간다, 그 소리입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구성돼서 자체에 현장지원센터가 구성되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거기 있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3곳에 있으면 3곳에 각자 다 상주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거기 몇 분 있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원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보통 한 5명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거기에서 뭐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인원들이 왜 필요하냐면 아시다시피 경제기반형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형 같은 경우도 재정이 한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연계사업까지 하면 이제 재정은 더 많아지고요. 그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참여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권중순위원
그분들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냥 센터 직원입니다.
권중순위원
센터 직원이에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그러면 센터 인원은 9명 플러스 15명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현재로 봐서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전체 총괄하는 조직으로 9명이 있는 거고 현장지원센터는 각 구별로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그 인원은 채용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거예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구에서 하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구에서 하는 거예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예산은 여기에서 주고?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예산도 구에 있습니다. 총괄 사업비에, 내년부터는 총괄 사업비에 포함돼서 구에서 채용하고 보수도 거기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혹시, 본부장님한테 넘겨주세요, 저 주신 분.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가지고 계세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2018년도 기준으로 사업비가 2017년도에는 1억 6,900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사업비가 6억 9,900이에요. 안 주셨나?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잠시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건 재생지원센터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다릅니다.
권중순위원
예?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전체 우리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비가 2017년에 1억 6,900, 2018년에 6억 9,900, 내년도 예산에 4억 7,750 그렇게.
권중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6억 9,900에는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인건비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주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제 말씀은 내년도부터 지금 바뀌었다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구 소관으로 바뀌어서 저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억 9,100만 원 정도가 제외되고 사업비가 증액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많지 않았고요, 올해가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권중순위원
채용은 구청에서 한다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어떤 우리 조직의 행정, 뭐라고 할까, 업무지침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인사권자가 그러면 구청장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거기에서 주고?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구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그런 식입니다.
권중순위원
예,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시에서 줬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구에서 준다, 그 소리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을 뽑아달라고 했고요. 정원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그 숫자가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뜻밖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라는 항목이 다시 대두가 돼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원이 9명인데 행정학 석사하신 분은 무슨 업무 맡고 계세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잠시만요, 저희가 주민들 교육하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하면서 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이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업무가 보니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이더라고요, 주가.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5개를 구분할 줄 아니까, 본 위원은 다섯 가지 구분할 줄 아니까 다른 것 싹 빼고 주가 이거예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권중순위원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고 그 외에도 표현방법은 이렇게 썼지만 그 외에도 다른 할 일이 많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목표에 주요사업에 뭐 다 시작을, 한번 나중에 홈페이지 보세요, 다 경제기반형, 경제기반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나갑니다, 시작 자체가.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업무가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인가요, 이걸 받아오는 기본적인 일을 하는 부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아, 그렇군요.
권중순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시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전국 경쟁인데 떨어진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실 부분이고.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학석사 분 뭐 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본 이유는 센터의 구성비를 봤어요. 기술직, 기술 쪽 전문분야와 또 나머지 분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물건이 물건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건 플러스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 포장도 잘해야 돼서 물건 가치가 조금, 물건이 더 좋아 보이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구성원을 한번 이렇게 본 부분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했고 뭐 조금 아쉬운 건 이 숫자적으로 보면 2억 3,368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그런데 이 자료 어느 분이 주셨지요? 여기서 주셨던가요? 그런데 2억 3,368만 원에 대한 그 자료는 또 안 주셔서, 그런데 나중에 주세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내용 말뜻 이해하시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방문해서.
권중순위원
알면서 안 주신 것 같은데.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방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알면서 안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주시면 돼요. 이것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볼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에 딱딱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그렇게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및 예산 심사 준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성기문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내년 초에 예상되는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조직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설명 좀 해주시고 의견을 듣고 싶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본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에 처음 본부 형태로 발족이 됐는데요. 지난 민선 7기 시장선거 이후에 인수위원회 격인 새로운대전기획단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업무가 연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능들을 좀 더 통합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가 지금 저희 조직개편 용역과정에서 도시계획기능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기능을 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의 기능 일부를, 문화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국에서 추진하게 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던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동체지원국으로 옮기는 것이고 기타 나머지 업무들을 가지고서는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도시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2개 과로 나누어져서 도시재생주택본부라는 새로운 기구에 편입해서 같이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일부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생 부분은 원래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본부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직개편에 대한, 뿔뿔이 흩어져서 하다보면 도시재생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재생의 아주 주기능인 뉴딜사업을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는 것들은 그대로 기능이 유지되어서 도시재생주택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문화재 관련된 부분은 또 문화체육과로 간다고 했잖아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소제동 같은 경우 송자고택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더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도 역시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저희 독단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국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보다는 지금 어렵지요?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보다는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협업 체제를 더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예산 설명자료 431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예산이 122억여 원 됐는데 38여억 원 예산이 대동 1구역, 홍도구역, 보문 1, 2, 3구역, 2014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감액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향후 추진사항,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대안에 대해서 1, 2단계 포함, 구체적이고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지금 3단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자료가 많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 위원님, 어떻게,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대
윤용대위원
다 받을 거예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래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본부장님,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곧바로 준비해서…….
광복
이광복위원장
월요일이면 되겠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월요일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현지 확인 기간 중에 동구 소제지구를 한 통장님의 안내로 역세권 지역하고 역세권 외 지역을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집은 무너지고 상당수의 빈집이 있었으며 축대의 사고위험 등으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무너진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효자지구를 포함해서 야간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 다시 한번 같이 다니고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언제든지 시간을 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얼마 전에 지역의원, 시장, 구청장, 주민들과 토론회가 진행된 재개발 사업의 본 궤도에 올라선 효자1지구 외에 답보상태인 효자2지구, 송자고택 보존을 전제로 한 LH 용역결과가 나오는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본 위원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의 그 추진사항하고 향후 추진사항, 예상되는 문제점, 대안, 설명하시기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이것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같이 좀 보내주세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혹시 본부장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가능하세요, 아니면 자료로 같이 받을까요, 본부장님.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본부장님. 추진되고 있는 건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곳,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시겠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지금 중단된 곳은 다섯 곳이었는데 현재 대부분 추진되고 있고, 두 군데가 조금 미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전체는 얼마예요, 다섯 곳이에요? 전체.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2단계에서 중단되었던 곳이 네 곳이었었는데요. 네 곳 중에서 천동3지구, 대동2지구 같은 경우는, 효자지구까지도 다 진행되고 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진행되고 있고.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데가 소제지구하고 구성2지구 두 군데인데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송자고택 문제가 걸려 있어서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중앙공원으로, 원도심의 어떤 랜드마크 격인 중앙공원으로 문화재와 연계해서 조성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역시 그것도 국비지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H에서도, 사업시행기관인 LH에서도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내년 1월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송자고택 주변 공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가양로 인접도로가 있습니다. 중앙을 통과하는 연결도로, 그 도로를 저희가 선행 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LH에서도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사업 타당성이 좋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LH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간 그렇게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빨리 해서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고 또 진짜 가보면 한심합니다. 집이 텅텅 비어서 청소년들도 거기 가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저기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그런 저런 모든 것을 본부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대전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추진과정이라든가 추진 중에 있는 모든 건에 대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걸 보고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걸 꼭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진행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시 홈페이지 안에 각 부서별로 또 연결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책사업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한번 하고 별도로, 만약 안 되어 있으면 진행상황들을 다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예산을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본부가 원도심 활성화 예산이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원도심 활성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봐서?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지금 대부분 마무리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봐도 일부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원도심에 애초에 저희가 활성화를 기획했던 대로 많은 시민들이 또 상권들이 살아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속 또 해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쉬었다 하실래요?
용대
윤용대위원
정회하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김찬술 위원님도 그랬고 우승호 위원님도 그랬고 테미오래 위탁사업자 관련해서 문화재단과 지금 현재 그 수탁이라고 그러나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수탁기관요.
광영
오광영위원
무슨 단체지요, 마을기업연합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마을기업연합회요.
광영
오광영위원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비교해서, 문화재단이라는 기존의 조직과, 조직에 수탁했을 때와, 생각하시는, 솔직하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이미 결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덟 분의 전문가들이 또 위원들이 다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나 인력이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기관이고요. 더군다나 시의 문화예술정책들을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집행기관으로서, 출연 기관으로서 아주 훌륭한 기관입니다. 반면에 저희가 선정된 마을기업연합회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영리법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기업연합회는. 그동안에 2016년에 저희가 도지사 공관을 처음에 개방했을 때, 시민들한테 개방했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벼룩시장이라든지 문화예술 벼룩시장 이런 것들,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또 요즘 추세가 이제 공유경제라든지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이 포용경제, 포용성장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기관들이 또 역시 소제동 창작촌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기업발전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회적경제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장시킬 수 있는 또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고 또 산책이라는 여행전문업체입니다, 거기는. 거기는 영리업체였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영리를 떠나서 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북 콘서트라든지 여행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관광공사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주해서 수익에 관계없이 그런 활동들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또 전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의 시너지 효과들 그런 것들이 조금 기대가 되고. 우선은 문화재단이 어떤 면에서 관료적이라면 마을기업연합회 같은 경우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뭉친 그런 뭐랄까요, 자유로운 그런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런 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이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느낀 것을 굳이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문화재단이 지금 하는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우리 문화재단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을 지원하거나 정책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다가 우리 시의 문화예술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은 시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한 공무원조직 말고 대전시 문화정책 혹은 그 전반을 컨트롤타워 하는 일종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듣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이런 것으로 비춰질까 좀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느꼈습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저도 인정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와 아마추어와의 관계 이런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역량으로 보면 국가대표와 아마추어가 맞는데 우리 야구대표팀 아시안게임 나가면 우리나라는 프로를 포함한 국가대표가 나가는데 대만이나 일본은 아마추어팀이 나오지요,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굳이 비교한다면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411쪽, 415쪽, 419쪽 이것이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소위 말하면 콘텐츠들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로 콘텐츠를 채우는 어떤 공연 혹은 미술작품 설치 이런 것들, 사업이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 행정자치위원회 관할인 문화예술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도 꽤 있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다가 또 중구청이나 동구청에서 하는 원도심 쪽에 하는 프로그램도 꽤 있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런 것을 갖다 한번 전체적으로, 도대체 원도심에 문화예술 관련한 공연 혹은 창작활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포괄해서 확인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위원님 저희도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있고, 말씀대로 시 본청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재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화예술, 공연 쪽에서라도 저희가 원도심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파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잘 협조가 되지 않았고 저희 역량도 좀 부족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를 아울러서 해놓은 프로그램, 전체 해놓은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괄한 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여기에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사업들 3개를 제가 죽 세부적인 사업까지 확인한 것은 아닌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는 것만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각각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거야, 이거 정말 필요한 공연이야, 필요한 사업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붙여놓고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에서 추진되는 혹은 구에서 추진되는 이런 것까지 합치면 사실은 원도심에 엄청나게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것들이 연간 시기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일정 부분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속사업으로 고정화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 411쪽에 있는 것 문화재단이 지금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원도심 들썩들썩 이런 사업인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실제로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고, 그것들이 공연을 하는 분들 혹은 문화예술인들한테 일종에 지원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뭐 맞다, 그르다 이런 차원은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조금 다른데요.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향이 있는지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적어도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들, 금방 적시해 주신 세 가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415쪽에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 이것들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이라든지 마을미술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시 전체를,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중심으로 이것을 아울러서 전체를 다 포괄하기 위한 그런 폭넓은 사업이고요. 이것은 문체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사업으로 2019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체부에.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5년 동안 진행이 될 것이고,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 사업 이것도.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왔던 것인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자르면 그것을 진행했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성격이 끊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진행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인데요. 전문 예술인들이 아니고 취미활동을 하든지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 그런 생활인들입니다.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선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자체는 연속성이 있지만 공연을 하는, 선정되는 아티스트들은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미술프로젝트가 이제 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연차사업입니다, 3년 동안만 하고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내년까지만 하는 거네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지속성이 돼야지 동네가 더 변화하고 시민들이, 거기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방식이든지 다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문체국으로부터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역점적인 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어쨌든 조직이 개편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어차피.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문체국으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문화재단이, 이런 코디네이터,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예술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조그마한 데 뭐 어디 하나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또 국비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사실 여기 산건위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문화올레길 용역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용역이 2018년도에 용역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용역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401쪽에 그 올라온 3,800만 원 용역은 어떤 거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용역이 지금 두 가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문화올레길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세 가지 코스를 지금 용역결과를 받았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세 가지 코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광영
오광영위원
스토리를 입히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스토리를 입힐 것인가.
광영
오광영위원
입히는 용역을 한다, 그거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입히고 코스를 조금이라도 변형할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현재 그 스토리를 입히는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쪽에 있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조성사업이 이제.
광영
오광영위원
4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이 세부계획서에 있는 스토리월이라든가 각종 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용역은 그럼 2월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2월에 시작을 해서 5월까지 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월까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공사 추진은 4월인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이제 2019년에 추진되는 건 다 맞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좀 아귀가 맞나, 이런 의문이 있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스토리를 입히는 용역은 5월까지 마무리하고요. 문화올레길 조성하는 건 이제 6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412쪽에 보면 대전형무소 사업 관련해서요. 이거 지금 어쨌든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자유총연맹에다가 1,500만 원을 줘서 거기를 관리하게 하는 유지 관리와 관련된 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특별하게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소하고 조경 관리하고, 전기는 자유총연맹에 있는 그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 공원에 특별하게 전기를 사용할 것이 있나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지금 망루 같은 경우에 현재는 밋밋하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경관조명을 할 겁니다, 야간에. 경관조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물 같은 경우도 조명이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데크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등도 현재 있는 것보다 몇 배 더 설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은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전기비용이랑 그 청소하는 데 따른 비용 이런 거로.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거기는 행정안전부 소유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중요한데요.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아직 건의를 하지는 못한 상태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자유총연맹대전지부에서는 유지 관리를 맡겠다고 하는 의사를 확인한 겁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확인 다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얘기를 하셨습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위원님 저희가 공사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료를 지금 지불하고 있거든요. 공사하는 중에도 사용료를 내야 되고 공사 이후에 시민들한테 개방했을 때도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차장까지는 미처 협상하지 못했고 준공한 이후에 주차장 사용 문제를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발굴해서 문화재를 복원하는 그런 부분까지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년에 문체국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이관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주차장 사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전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 맞거든요. 맞지만 이렇게 유지 관리에 대한 그 비용들이 지원, 보조금인가요, 지원금인가요, 보조.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보조금.
광영
오광영위원
보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이 대전시민들한테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도 있고 또 의무도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추후에라도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413쪽에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형무소 전체에 대한 발굴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떤 거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우선은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스토리월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지난번에 포럼을 했을 때,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포럼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균형감각 있게 모든 것을 망라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아, 거기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어떤 것을 할 건지를.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전시콘텐츠하고.
광영
오광영위원
콘텐츠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는 겁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합쳐서 1억 5천, 1억 6천 정도 되네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콘텐츠에는 좀 더 보충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쟁점이 되었던 것이 현재 KBS에서 세운 기념탑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익 쪽의 인사들이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당시에 좌익 쪽에서 피해자들이 같은 내용들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고증을 위해서 용역을 더 하는 것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저는 그런 하나의 근현대사를 거쳐 온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좌우의 모든 것을 다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담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특별하게 미화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있는 그대로를 담고 그것을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발굴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용역하거나 이런 것은 저쪽 문화재종무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만약에 편성이 안 됐더라도 저희가 풀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약속을 같이 드렸기 때문에 문체국에서도 감안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성립됐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은 아닌데 도시재생본부가 어쨌든 조직이 새롭게 편재가 되고 원도심을 떠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올는지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지금 삼성생명빌딩에 NGO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NGO지원센터가 행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하루에도 회전되는 회의실 회전율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 어느 곳보다 많은데 그게 다른 자본에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생명에서 매각을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해외자본에 매각이 돼서 지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NGO지원센터가 대전시에서 대전지역 NGO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리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으로 그동안에 상당히 큰 역할을 좀 해왔거든요. 도시재생 측면에서 보면 NGO지원센터가 원도심에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이라든가 또 도심 활력, 원도심의 활력이라든가, 물론 정말 가장 좋은 접근성은 이 근처입니다, 둔산동. 그런데 뭐 임대비용도 그렇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는 게 맞는데, 그래서 지금 대전지역 NGO, 거기에 입주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NGO들을 같이 모으는 하나의 무슨 빌딩 이런 것에 대한 구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도시재생 차원에서 보면 저는 원도심 쪽에 그런 타운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큰 빌딩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다 넣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그게 훨씬 더 사실 일하기는 쉽겠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이 아니고 원도심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혹은 저층에 빌딩들 여러 개를 해서, 그러니까 아주 건축적으로 정말 멋있게 연결하는 하나의 좀 넓은 센터에 NGO타운을 원도심에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 그것에 대한 기능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원도심 활성화시책을 하면서 각종 기관들, 특히 공공기관들을 원도심에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NGO센터도 원도심으로 왔고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빈 건물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생해서 하는 방법들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예를 들면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전시장이나 공연장으로 쓴다든지 그 주변의 공간들을 같이 매입을 해서 사무실로 활용한다든지, 지금 원도심에도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주택을 매입해서 카페를 만들고 그 옆에 무슨 다른 비슷한 용도의 사무실을 만들고 해서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마 별도 전문 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고민에서 할 텐데 아이디어 저희가 제공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420쪽에요, 호남선 매천가도교 개량공사가 당초보다 확장, 길이, 폭이 확장되면서 금년에 설계를 했는데 이게 착공이 언제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잠시만요, 착공은 아마 내년도 초에 공사가 발주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공사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거든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하는 거로.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직 용역이 안 나왔습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마무리, 12월 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발주하게 되면 내년 초에 발주해서 2020년 말에 완공되는 거로.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이거 재생본부에서 하는 것, 일단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것 전체적으로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뒷부분에, 물론 확장은 철도공사에서 하는데 나머지 그 앞과 뒷면에 그 도로 확장되는 부분이라든가 주택 철거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그건 시에서 관할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저기…….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거는 조합에서, 사업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지, 재개발은 조합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가, 도로나 이런 게 확장이 돼줘야 되잖아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존 도로는 확장이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하잖아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구청에서.
광복
이광복위원장
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재생본부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이제 터널 문제를 저희가 전적으로 전담을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여기 공사비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산액이 300억.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연결도로까지만 저희가.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 30억 참, 30억이구나.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내년도 예산은 30억이고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같이 공사를 하시게 되면 철도공사나 이쪽에 같이 연계성으로 해서 서로 종합적으로 그쪽이 어떻게 하고 있나 서로 종합적인 진행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지금 다 알고 있고 연결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주민들은 그거를 철도공사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구청과 시에서 하는 줄 알고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자기네 집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보상지역에 들어갔는지 철거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들 하고 계신데 우리 쪽에서는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시인데 이것을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시다면 좀 문제가 있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그 조합하고, 그다음에 서구하고 시하고 지금 협약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공사방식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는 건 조합이 주민이 원하는 거고 도마동2동 쪽에 있는 사람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 달라요. 그분들은 거기서 뿌리박고 사셨던 원주민들인데 도로가 폭이 확장이 됨으로써 자기네 집이 헐려가는 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414쪽에요. 과학문화예술 허브화 조성하고 계신데, 그 내용은 좋습니다, 과학문화예술, 동구 정동·중동에. 왜 이게 과학이라는 얘기가 자꾸 문화 이야기가 들어가고 이런 예술이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위원장님, 과학 부분 같은 경우는 대전의 도시이미지가 과학기술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과학의 이미지를 입혀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술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재생보다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이 지속가능성이 있고 어떤 효과가 더 높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부분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전에 미리 중구청, 전 중구청 자리 그쪽에 예술의거리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동구에도 만들고 하면 과연 대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다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429쪽에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가 대전시 일곱 군데, 내년에는 몇 군데 더 하시는 거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저희 목표는 일단 네 군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250억 원 정도, 국비 배정이 되는 거로 봐서 최소한 세 군데, 많으면 네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네 군데면 열한 군데, 더 늘어나는 건데요, 열한 군데로.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재생센터에 여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원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이제 앞으로.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정된 지역에서는 걱정을 하고 계세요. 되긴 됐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누구 한 분 오셔서 계속적인 지도와, 왔다갔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 계시면 전문적인 지식 갖추신 분들이 증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거기를 통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5명으로 말씀드렸는데 가이드라인은 7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치하고 전문가들 채용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431쪽이에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지역을 보니까 보문산 쪽하고 대동, 홍도동, 장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도로확장공사와 주차장 확보와 공원 등 민원 이런 부분을 하시는 건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주로 기반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동3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70만 원 정도인줄 알았는데 단위가 딱 보니까 백만 단위야.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27억 원 정도.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27억에요, 그렇지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깜짝 놀랐어요, 이것 글씨 단위 이렇게 쓰는 거는 저희가 쓰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 당이 인기 없을 때 이렇게 안 보이게 자그맣게 쓰는 거예요. 단위가 다른 천 원 단위는 크게 썼는데 백만 단위 딱 써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돈 가지고 뭐하나 했더니 백만 단위더라고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에는 천 원 단위이고 밑에는 백만 원 단위여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의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보문산에 지금 대사동 일대의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문산 대사동 저쪽에?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보문산 오거리에서 보문산 가시면서, 케이블카 옛날광장 가시면서 오른쪽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올라가면서 오른쪽입니까?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올라가면서 오른쪽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 두 군데가 다요?
기문
성기문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