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석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서희숙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재은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장원옥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찬호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5개 팀,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운영 지원 내용입니다. 우리 구 출연기관인 중구문화재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재단의 연간 사업 계획과 예산을 승인하고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경영 평가와 사장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무로뮤지컬영화제를 비롯해서 구민 초청 공연과 각종 문화사업 등에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구문화재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문화원 및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문화원은 주로 문화교실운영, 문화재 탐방, 향토사연구 등의 지역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손기정기념관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과 우리마을소극장 운영 등 지역 주민에게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서 구민이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특화거리 축제 등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3개 문화예술 단체에 7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을축제는 백학축제 등 5개 축제에 구비 23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특화거리 축제는 서애길, 동국대 축제 등 3개 축제에 구비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서소문역사공원 문화집회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서소문역사공원 문화집회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도심재생과에서 위탁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면서 2월에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친 뒤 5월에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6월에 법률자문,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수탁체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동별 역사전시공간 조성입니다. 각 동의 역사, 문화 등의 콘텐츠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동별로 조성해서 지역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필동 역사전시공간이 개관되었습니다. 또 장충동 역사전시공간은 준공 예정입니다. 명동 역사전시공간은 명동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일정과 연계 추진해서 명시이월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 44페이지 미래를 지향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명동, 북창동, 다동, 무교동, 남대문·동대문 관광특구 등 5개 관광특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특구 협의회별 관광객 유치 활성화사업 지원, 특구 일대 연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부조리 근절 지원, 외국 관광객 환대 캠페인 및 각종 이벤트 사업입니다.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구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서울 중구 도보탐방코스 및 해설사 운영입니다. 우리 역사문화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형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광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개 도보 탐방코스와 손기정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을 817건 진행해서 총 86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중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중구 곳곳을 잘 알리는 관광사업인 만큼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명소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관광사업 및 유통관련업 관리입니다. 관내에 관광숙박 시설이나 여행사 등 관광관련 사업과 노래연습장, 게임 시설 제공업 등 유통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대형호텔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과 여행사가 밀집되어 있어서 관련 민원처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건전한 여가풍토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민선7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로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들을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충무아트센터는 그야말로 그동안 명품 공연장으로써의 위상을 정립을 잘해서 지금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자치구별로 문화재단을 보면 지금 추세가 공연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역문화 이런 쪽,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도 다 재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무아트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돼 있는 그 콘텐츠를 포함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고민 중에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행사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행사나 그런 것들이 아트센터에서 주관하는 게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반응도 굉장히 좋고!

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 반응이 좋은데, 그게 너무, 어떤 것도 그래요. 너무 열어놓다 보면 이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퇴색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 충무아트센터가 공연장으로, 어떤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자리가 잘 잡힌 데가 없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지켜나가길 바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거기가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는 동으로도 가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

지금 동에서도 원래 계획이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거기를 소통 장소로 하려고 하고, 지금 각 동도 소통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장소는 나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지금 충무아트센터까지 그렇게 퇴색해가면서 거기에 어떤 게 바뀌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 시작하기 전에 부탁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못 했다면 또 다른 방향도 생각해 보고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제대로 된 전문 인력으로 해서 정말 그 아트센터로서의 공연에 어떤 그런 자리매김이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뮤지컬,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또 다시 어떤, 거기에 휩쓸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동야행을 하다가 말았어요. 내년에도 정동야행 계획이 없죠?

예,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린 바는 있는데, 정동이 저희 중구 관내에 있고 정동 자체가 지역적인 문화·역사 자원이 좀 훌륭하고, 거기에 콘텐츠를 입혀서 정동야행을 잘 키워왔는데, 저희가 정동야행을 추진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한 번 그 행사를 치를 때마다 한 5억 정도 수준으로 최소한 4억 원 정도가 소요돼야, 이게 제대로 어떤 축제의 그런 콘텐츠가 정립이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확보가 매년 불투명하고 재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직원들이 외부 협찬도 주력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좀 확대 발전시켜서, 좀 저희 정동을 빛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서울시에서 정동 일대에 이제 민간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와도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와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좀 이렇게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과장님!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이것은 우리 각자 지역에 맞는 행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어떡해? 공무원들이 그런 어려움 같은 것 다 해가면서 이런 것은 자꾸 발전시켜야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달라고 그래도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서울시에서도 다 다른 데서 탐내더라도 이것은 우리 중구만의 축제로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예산을 불용시키면서까지, 이 정동야행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 중구만의 어떤 그런 걸 살려서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 과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것을 직원들이 지금 구청장님이 새로 와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현 우리 중구에 대해서 모르시면 이런 거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지켜가려는 그런 애정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설명한 게 뭐 관광콘텐츠 사업을 하는 데에도 우리가 예산을 또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중구는 지금 오로지 중구민만 보고 하는 행사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 행사는! 우리가 관광 콘텐츠하고 맞물려서 우리 전 의원들도 계속 얘기를 할 때 관광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이런 것을 관광회사 쪽에다가도 해가지고 같이 이런 행사를 할 때 “관광객이 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은 중구민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때 지역 그 상권들이 활성화된다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 하루, 우리가 지금 1박 2일 했잖아요. 두 번 했잖아요.

예.

그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것 하는 동안은 굉장히 많이 거기 상권이 살아났다고.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렇게 쉽게 그냥 청장이 와서 모른다고 해서 ‘아, 그냥 그일 그냥 안 하게 됐네.’ 그렇게 넘어가고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마다 지금 보면 그 지역에 특성화된 지역축제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있는 행사를 지금 우리 여기 과만해도 지금 몇 개를 없앤 거예요? 여기 과만해도 정동야행 없애고 중구민 어울림마당 없애고 광희문문화마을축제 없애고. 이런 것 하나하나 하려고 다 그동안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큰 행사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게 폐쇄적인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중구민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가 없어! 이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워크숍도 그 동끼리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폐쇄된 정책 아니에요? 우리가 중구민이라는 자긍심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중구민들이 함께 서로, 우리 내 동뿐만 아니잖아. 동도 그래, 어쩌다 보니까 선을 그어서 동인 거지, 옆에도 다 옆집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폐쇄적으로 동끼리 다 묶어놓고 큰 행사들은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없애버릴 때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나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말해 보세요. 청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과장님이 어떻게 어필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7기 들어오면서 문화정책 방향이, 저희가 문화정책이, 축제도 보면 참여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향유형이 있는데 기존의 문화정책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너무 관 주도로 진행이 된 것을 저희가 실제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 다 아껴갖고 뭐 다른 데 쓴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100억이 들어갔어요, 200억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 예산이 이것 아껴갖고 얼마나, 우리 구비는 지금 얼마 들어갔나요?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것 지금 이런 사소한 행사 아껴서 백 몇 억을, 교육체육과 150억, 또 복지에 140억, 또 다른 데에 뭐 또 얼마 가까이 그렇게 다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쓸 만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예산을? 알 수가 없어. 어디 따로 또 더 쓴 데가 있나 봐. 한 100억 가까이 행사를 썼나 봐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것,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좋아요. 당연히 주민이 직접 느끼고 참여하는 행사, 동 중심으로 가는 행사도 좋아요. 당연히 필요해요. 주민이 만든 행사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중구는 또 다른 지역보다 더 관광 중심지역이잖아요. 지금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어서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꾸 여기다가 돈을 쓸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있는 콘텐츠에다가 더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잘 해놓은 것들은 다 없애고, 그런 것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물었는데 그 답은 지금 안 하셨어요. 청장님한테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정동야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구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좋은 문화 콘텐츠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주체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가 포커스인데, 그 주체가 저희가 이 정동야행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민간 주도로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중구에서 발을 뺀다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같이 후원을 하면서 그 장소가 중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것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지금 과장님이 아예 마음이 없어서 청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을 안 했네, 보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신 거잖아요. 한 번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청장님한테 말을 안 한 거네요.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청장님께서도 정동야행은 좋은 콘텐츠라는 것 청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

아니, 우리가 그동안 해놓았던 게 서울시로 가면, 그게 더 퇴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을 했잖아요. 각 지역마다 지금 그런 축제문화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지금 예산까지 이렇게 불용시켜가면서 있는 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꾸 주민들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 싫지 않다는 얘기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중구는 중구만의 어떤 그런 지금 축제는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구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어울림 한마당도 지금 없어졌고 그러면 중구민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것은 아예 소통할까봐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가면 갈수록 폐쇄적으로 서로 중구민들끼리도 이런 기회도 갖고 또 동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만드는 축제도 당연히 하고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좀, 이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걸 과장님도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전에도 그렇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처음 만들 때 또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힘들고 뭐 이것에 대한 그런 것은, 나는 이보다 더 힘들어도 힘든 것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많이 힘든 가운데에도 했었고, 저번에 했을 때도 얼마나 성황리에 잘 됐어요. 예산이 좀 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그만큼 후원을 받아서 또 했었고, 관광객은 그걸로 인해서 많이 더 늘어났고 또 어쨌든 지역이 활성화된 것도 사실이었고. 우리 과장님 이거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세요? 전혀 마음 없으세요?

정동야행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더 좋은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이런 고민을,

이번에도 안 올라왔잖아요, 내년에도 안 올라 왔잖아.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충무아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이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니 요즘은 뭐 위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밑에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추가 더 들여가면서 공연장을 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퇴색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충무아트센터에서 ‘얼씨구 놀아보세’ 행사했었죠?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공무원이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화를 내면 일반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맞고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못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직원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것보다는 그 장소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미숙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그렇죠? 얼마 받았어요?

3500만 원 받았습니다.

3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하루 행사에 3500만 원을 다 썼나요?

이게 3500만 원 받은 것은 관내 생활예술 동아리가 등록되어 관리되는 거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활동비, 그러니까 이런 조사하고 이런 부분 다 합쳐가지고 3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비는 3500 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인데 뭔 상관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시비고 구비고 상관없이,

시비고 구비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를 통해서 나갔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비나 구비의 문제가 아닌 건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대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할게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 어떻게 쓰였는지 그날 행사에도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고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이렇게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사진 한 번 보세요. 충무아트센터가 지금 토요일이면 누가 와요? 공연을 보러 오는 거예요, 거기에.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과 여기를 대여해서 하는 사람과 같이 공유해서 하는 장소인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막걸리 마시고 꽹과리 치고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데, 이걸 지적을 하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고, 어!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십니다. 오늘 자녀 수시 관련 때문에,

자녀가 수시 전형 부분에 관련해서,

아니, 이것부터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막걸리 먹고 여기서, 내가 지금 사진을 크게 확대를 못했는데, 여기에 꽹과리 치고 뭐 이렇게 다 입구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연을 보러 갔는데 거기가 엉망이더라, 그래서 제가 남윤학 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다.” 그랬더니 상황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쉽게 말을 했어요, 전화를 말을 할 때는. 쉽게, “이것 자료 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내가 처음부터 화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거기를 배석했다고 하는데 거기 뭐 했냐?” 좀 심할 경우에는 옆에서 제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공무원들은 서 있기만 했냐고 말을 했더니……. 말씀해보세요.

문화진흥팀장 김준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그렇게 불편을 느낀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서두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술 먹고 음식을 먹는 데는 분명히 그 컨벤션 센터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잖아요, 잔디 밖에서 했다고!

그래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식하고 술은, 술은 처음에 저희가 술을 반입한 게 아니고요. 거기 동호회 측에서, 동호회 단체가 20개 단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동호인 단체들이 많습니다. 민요, 창, 중구가요합창단 등 해서. 그런데 주요 문제가 길놀이행사에서 꽹과리 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12시부터 진행해서 한 30분 동안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때 공연이 2시에 중극장에서 공연이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전 행사는 컨벤션센터에서 1시부터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12시부터 30분 내에 끝나는 길놀이 행사는 충무아트홀로 해서 조그만 구역으로 한 바퀴 도는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남윤학 차장이랑 같이 행사장에 같이 배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런데 제가 보기는 그래요. 이게 들어오는 입구에서 어떻든 막걸리 먹어잖아요? 막걸리 먹고 음식 먹고 거기에서 고기도 먹고, 고기 팩 갖고 온 것도 먹고 그랬다면서요?

불고기덮밥으로 식사용으로 했습니다.

어떻든 고기도 먹고 술, 막걸리를 먹었으니까 안주도 먹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거기가 시끌시끌한 건 사실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끌시끌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그런 걸로는, 들어오는 입구란 말이에요. 입구 맞잖아요. 들어오는 입구라서 그런 행사가, 이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도 대관을 해준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응을 할 때도 “청장님한테 다 얘기하고 한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대응을 하고!

저희 공무원 중에는 그런 식으로 대응한 사람이 없을 텐데요.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든 준공무원이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런 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만족도가 높은데 무슨 얘기냐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고, 그런 식으로 나한테도 그러는데 심지어 민원인이 직접 말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담당팀장 입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부르겠다고 불렀잖아요, 3자 대면하라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왜 걱정인줄 알아요? 충무아트센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꽹과리 치고, 거기가 모임의 장소로 만들고 소통의 장소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이런 행사가, 주로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제발, 어디든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많아요. 우리 충무아트센터가 누구나가 와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또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해 주시고, 과장님이 뭔 죄예요. 밑에 직원이 그렇게 했는데 또 위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갔고, 이게 그냥 이 행사로 끝날 것 같으면 저도 다시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충무아트센터가 가는 길이 지금 이 모습으로 갈 것 같아서 너무 염려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저희 하나하나에, 지금 청장님 잘 모르세요. 우리 중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6개월 돼서 하나하나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열심히 알아가고 배우고 있는 중이신데,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 잘 얘기를 해 주셔야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끝내려고 해요.

예, 이것으로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소문 전체 외관공사를 추진하고 올해 10월 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거기 위탁업체 선정 제안할 때,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위탁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조성을 하려면 외관 공사하고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준공 전에 위탁업체 선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했는데 처음에 1차 공고를 했을 때도 유찰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한 4개 업체 정도 관심을 보여서 현장설명회까지도 했었고요. 이 부분이 워낙 그 규모가 크고 전반적인 노하우가 없는 분들이어서 다 응찰을 안 하시고 두 번의 유찰을 거쳐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 있었습니다.

예.

예,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민 어울림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중구 어울림한마당은 저희 중구민 전체를 같이 모여서 중구 전반적인 주민의 어떤 소통의 장이었다고 보면 이번에 변경을 해서 동별로 마을축제를 한 부분은, 동 주민 간에 밀접한 소통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 부분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시행착오는 있었다고 보는데, 동별로 이번에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문광과에서 정책을 기획을 하고 하는 거였는데 동에서 알아서 주도적으로 하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일부 몇 개 동은 대게 알차게 진행된 곳도 있고요. 또 일부 동은 기존에 따라서 하는, 이런 형식을 보인 곳도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동별로 되게 의미 있는 축제를 하신 데가 많아서 내년에는 올해 익숙한 부분을 보안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신당동은 학교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신당동은 그래도 기존에 축제하는 형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장소도 넓고 해서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 중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개 동은 좀 알찬, 특이한 축제도 많이 했었고요. 좀 인상 깊은 내용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이 저희 과는 한 9개 정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공약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당시의 공약도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공약 내용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인사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 같은 걸 반영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약을 4개년 계획에 묶어서 일부 반영을 하고, 또 저희가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녹여서 일부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인 공약에 대한 것은 당시에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화묵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시정할 사항, 또 행사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방향을 조금 바르게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박정희 기념공간 관련해서 몇 가지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사실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명칭들이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대체 명칭이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동화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처음에는 저희 문관광 소관은 동화동 복합문화시설로 저희가 지하층에 전시콘텐츠 꾸미는 것을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가 바뀌게 된 건가요?

예, 거기가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당시에 주차관리과가 총괄 계획수립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상의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지하 일부 층에 저희가 복합문화시설 콘텐츠를 검토만 계속 하다가 지금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 당시에 주관 부서에서 맡았던 복합문화시설의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2016년도 최초에 했을 때는 동화동 전시공간 공간계획 수립해서 용역도 실시했고요. 용역도 보면 거기 옆에 박정희 가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그 부분도 전시하는 걸로 추진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전반적인 정부에 대한 여론도 안 좋고 그래서 2017년부터 전시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다 바뀌어서 다시 검토하라,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주민설문조사도 했었고요. 요즘에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들이 거기서 책도 읽고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이런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벤치마킹도 많이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올해 5월까지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전국적으로 다니고 했는데, 민선 7기 들어서면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시다라 교육혁신센터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공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지적하신 바가 있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 기념공간 조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창식 전 구청장님께서 강행 의사를 밝히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차례 사업취지가 바뀐 배경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정치적인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하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문광과 소관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주민들이 정말 거기서 좀 가서 쉬고, 또 거기서 문화향유도 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도 옳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가고, 설문조사에도 보면 북카페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중구민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 콘텐츠를 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충무아트홀의 경우에도 주민 분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그것은 트렌드에 좀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트렌드가 카페는 요즘에 차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책도 있고 거기서 소규모 공연도 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는 추세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다섯 가지 비전 중 문화 르네상스, 또 구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에 주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2019년에 꼭 좋은 성과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접객 시설도 관리를 같이 하고 계세요?

예.

접객시설의 간략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접객시설이라면 노래연습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숙박시설 말씀이신가요?

숙박시설을, 예.

저희 문광과에서는 관광숙박업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도시민박업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구분은 어떻게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호텔은 30실이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수준이 다 갖추어져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소형 호텔은 20실에서 30실 미만이거든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냥 등록에 구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호스텔은 똑같이 몇 실 이상 이런 기준은 없고 취사를 할 수 있는, 관광호텔은 취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호스텔은 취사가 가능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내에 호스텔은 명동 쪽으로 해서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분들이 오셔도 호스텔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호스텔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혹시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특히 도시민박업이 문제가 되는데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우리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도시민박업을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게 주택이어야 되고 70평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하시는 분이 거주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장사가 좀 잘,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도 많고 배낭여행객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동네에서 누가 운영하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하고는 싶은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렇고 무허가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남산동에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관광경찰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데서 단속이 되면 저희가 행정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만 하더라도 적발 건수가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체크를 못했는데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이 ‘없음’이라고 일단 왔습니다.

저희 관광사업팀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 팀장 박찬호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명 게스트하우스라고 지금 도시민박업인데 그게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등록을 안 받고 운영하는 게 간혹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관광경찰이랑 같이 나가서 그 현장확인 후에 공중위생법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공중위생법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까지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러한 게스트하우스, 민박업에 대해서는 관광숙박업 현장지도라든지 안전점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연초에 대형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었거든요.

그럼 무허가 숙박업소도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도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화재발생에 대한 예방 같은 것들은 지도를 받고 있는 거네요?

무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상 시설로 지금 등록이 돼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주변 주민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고 신고를 하는 거죠. 이럴 때 하는 건데, 지금 저희 등록업소만 저희가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무등록 업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네요?

예,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관광경찰하고 저희 담당 직원하고 현장에 가 보면 또 사라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또 관광경찰 쪽에서도 또 신고가 들어와서 가면 또 사라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해서 다음에 추가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씨구 놀아보세’ 그 행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사계획이 잡히면 협조요청이 오잖아요?

예.

협조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한 그런 참석자 인원, 장르, 행사가 뭐가 이루어질 것인지, 사물놀이가 이루어질 것인지, 조용하게 체험행사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걸 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그러면 장소 선정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사실은 ‘얼씨구 놀아보세’ 이 토요행사에 170명이 참석하고 장르를 보면 소리마당, 민요, 오케스트라, 경상도 서도소리, 이런 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충무아트센터에 컨벤션센터를 대관 계약하는 것보다 이 정도 되면 구민회관 3층도 상당히 훌륭한 장소다, 구민회관 3층으로 장소를 생각하고 그리로 협의를 해서 정했으면 분명하게 이것은 행사할 때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도 없고 민원도 야기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비슷한 행사 협조요청이 오면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이 행사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연장이잖아요.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대적으로 그런 시설 개선이 들어갔는데 공사 인원들이 상당하게 많이 투입이 돼서, 공연할 때는 공사가 중단 됐어요.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주말에는 더욱더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런 행사를 충무아트센터로 했다는 것은 조금 사전에 검토를 정확하게 않고 장소 선정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주무부서에서 장소 선정할 때 검토를 잘 하셔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장소 선정에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이번 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화묵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화를 한번 다 검토하셔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 이런 것,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이 참석했지만 팀장님이 그냥 “죄송하다, 미안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생각 차이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걸 확인 차 물어보고 ‘절차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했을 때 답변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부서의 과장, 팀장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들어 보고, 또 그분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동역사 전시공간 조성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명동 커뮤니티 복합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12억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특별교부금 10억을 서울시에서 10월 31일자로 교부를 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저희도 콘텐츠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동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같이 추진하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니까 2월에 설계 완료되면 4월부터 공사 시작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내년 일정에 맞추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것 하나만 보고 하지 마시고, 지금 동정부가 이관이 되고 또 그렇게 생각대로 가게 된다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조금 늘어나야 되잖아요. 증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커뮤니티 공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서 이 공사를 조금 늦추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을 좀 줄여서 증원되는 공무원을 그리로 배치를 시킨다든가, 그 건물의 공간은 한계가 돼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무조건 서울시나 구에서 사업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 보고 일만 추진하지 말고, 어차피 조금 늦어진 것 그걸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죠?

예.

지금 커뮤니티 공간이 10개 동에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동정부 차원에서 이관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동안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건강, 복지, 대민사업이 주였었는데 이제는 예산 확인해야 되지, 사업도 해야 되지, 축제 또 담당해야 되지, 주민자치위원 뭐 자체회가 돼가지고 50명 내지 40명 늘어나지, 이런 공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계속 그냥 뭐 장충동 비롯해서 이렇게 수없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 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어야지 그 바로 한 것 또 엎고 또 책상 빼고 들어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동별 행사비가 15개 동에 350만 원씩 지원이 됐었죠?

저희가 좀 어울림한마당 예산을 가지고 동별 기준을 했을 때 동별로 한 350 정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준비기간도 짧고 이래서 시범운영을 하려다가 이것은 또 어떤 동 하고 이렇게 차별이나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일단 다 동별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게 신청한 금액으로 교부한 동도 있고 저희가 그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룹별로 나누어가지고 저희가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거기에 시비 1000만 원입니다.

1억 정도 해서?

예, 1억 정도 해가지고요.

이번에 그 동별 주민주도형 마을축제비로 각 동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까지 교부가 됐어요. 동별 교부내역 차이가 조금 있는데 동별 책임자들 형평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이 차등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 제기하거나 이런 민원은 없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억 3000 정도 신청액이 들어왔고요. 거기서 저희가 한 1억 1000만 원 내에서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신청을 한 기준을 근거해서 최대한 동 의견을 반영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올해는 같은 금액으로 해서 동에서 각자 추진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지역구 동별 축제에 가봤더니 갑작스럽게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 틀에서 행사에 대한 부분은 다 준비가 돼있는데, 뭐 체육대회 행사에 350만 원씩 내려가는 것은 다 이제 알잖아요. 뭐 음식 같은 것하고 주민들 참여 인구에 따라서 쓸 수 있는데, 덜렁 주민들의 그 공간에서 각 동별 행사하는데 이렇게 큰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큰 틀을 바꿀 수가 없었던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집어넣느냐 마지막 파트에 그냥 무명 가수들, 식전 행사에 돈 주고 하는 것 이것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주도형의 축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조금 예산을 적게 내려 보냈다든가, 조금 얘기를 들어봐서 좀 ‘부족한 게 뭐냐?’ 주민주도형 축제로 가는데, 정말로 그 난타라든가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분들에 대한 여비라도 조금 주면, 적은 돈으로도 훌륭하게 내실 있게 행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돈을 뚝 600∼12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전시성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축제가 그 부분에서 내용 있게 축제가 이루어진 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갑작스럽게 예산 주면 쓰지를 못해요.

네. 올해 그런 부분이 준비 기간이 짧아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를 비롯해서 담당직원, 팀장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모니터링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과를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쪽에 그런 축제에 대한 총평, 평가, 이렇게 한번 조금 작성하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노래연습장 위반업소 17건, 중부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와 이런 부분, 내용 있죠?

올해 저희 행정처분, 노래연습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 없어요?

담당 팀장님!

관광사업팀장 박찬호입니다. 올해 행정처분, 그러니까 저희 관내는 중부경찰서하고 남대문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100%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7건 맞습니까?

2018년도는 현재 22건 했습니다.

중부서에서 몇 건입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부서하고 남대문서에서 넘어오는데, 거의 중부 쪽에 한 70%, 80% 그쪽으로 해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처분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거기에 뒤따르는 무슨 뭐 거기에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 그리고 경찰에서 따로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노래방의 경우 교육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은 따로 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교육 하나요?

아니요, 따로 거기 있습니다.

이런 부적정 관련으로 지적사항에 받고 벌금 물어내고 또 행정처분 받고 해서 영업정지하고 이것보다도, 신규 노래방, 기존 노래방 교육을 조금 강화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는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검토해서 그런 부분 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되고 질 있는 교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신규는 사실 뜸하게 들어오지만 신규 나갈 때는 항상 따로 이렇게 지침 같은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화동, 이것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 걱정하시고 또 많은 돈이 투입이 돼서 우리 중구에 지도 하나가 바뀌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동화동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완전히 백지화 됐어요?

예, 저희는 지금 교육혁신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판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부서로서?

저희는 동화동 전체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고, 지하 일부 공간을 문화복합시설을 꾸미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구도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 김영혜 과장님이 중구에 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직책 이상으로 또 업무 이상으로 상당하게 중구민을 위해서 집행부, 우리 구청을 위해서 상당히 적재적소에 행사도 많이 만들고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큰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바르게 전달을 해서 만들어가야지 정말 큰 박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원용지로는 문화시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원용지로는 문화시설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혁신센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런 것 검토하지 않고 그냥 바꿔가지고 그냥 교육혁신센터 집어넣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 조금 검토해 보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 장소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지고 있는, 기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이런 용도로 공원 조성도 하고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 주차장 해소도 하고 박정희 기념관도 만들어서 거기도 조금 관광객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추진이 돼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 용도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저 개인적인 것으로 답변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것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지, 이것은 우리 중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박정희 가옥은 문화재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적으로 미니 담을 쌓아서 막는다? 공원용지로 해가지고 확 그걸 바꿔서 교육혁신센터 만든다? 이런 등등의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집행부, 더 나아가서 주무부서, 그런 큰돈이 투입이 되고 서울 중심에 우리 중구 한복판에 그런 훌륭한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받은 것, 10여 차례 이상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것?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걸로 집어넣고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법적으로 맞는 이런 부분의 용도가 들어가야지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훗날에 어떻게 그것을 답을 하고 어떻게 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은 지금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조금 검토를 해서 집행부의 책임자한테 정말로 가감 없이 전달해서 정말로 나중에 다 만들어졌을 때 우리 중구민 뿐만 아니고 서울 시민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 외국인들한테 큰 박수 받을 수 있는 이런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허리 펴시고 하세요, 편하게. 그 능력을 좀 발휘하셔야 되는데, 능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데, 조금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혼자뿐만 아니고 전체 팀원들이 이런 부분 머리를 맞대고 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로 창출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원하는 공간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차피 일하시는 것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조금 길어졌는데, 아울러 이것도 조금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도 100%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양호 청장님의 구정 행정 방향이 딱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각 주무부서에서 토스를 해줘야지만 모든 게 만들어져서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행사성 지출 대폭 축소해서 연간 350억 예산 확보해 향후 4년간 한 1400억 원을 5대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연간 350억 정도 행사성, 동안에 한 5년, 6년, 7년 가까이 문화관광과로써 행사성, 전시성 행사 이렇게 많이 했다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마을축제 정동 야행, 그다음에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하고 예술단체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 전반적인 행사나 그런 부분이 총괄된 부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조금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방향을 잡으셨으니까,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전시성, 행사성, 이렇게 해서 연 350억 줄여서 5대 핵심사업에 1400억을 집중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주무부서하고 좀 토스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올라온 것 다 들춰보고 각자 상임위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먼저 확인해서 바뀌는 것보다도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빼야 됩니다.” 이런 부분 직언할 수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들을 게 있어요. 지금 정동야행, 이화묵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간단히 얘기 하겠는데, 서양초 청장님께서 답을 하신 게 있어요. “중구는 그동안 중구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여온 큰 사랑을 받았던 정동야행을 내년부터 민감주도로 진행하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들이 만들었든 것, 서울시에서 정말로 이건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정말로 좋은 축제다, 이렇게 탐을 내는 이런 부분도 다 우리 공무원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아쉬워하시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 행사가 없어졌어요. 정말 정동야행이나 성곽길 행사는 지역의 상권도 발달시킬 수 있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중구지역의 좋은 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좋은 행사 덕분에, 중구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38개 시설이 형성이 돼서 정동야행 축제에 이렇게 됐는데, 다양한 근대문화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올 정도로 훌륭한 행사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이런 지역의 좋은 행사를 안 해서 너무 서운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예 이런 좋은 행사를 없애신 건지, 1년에 한 번만으로 바뀐 건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래도 몇 년 된 행사를 쭉 해왔고 혹 없애려고 할 때는 중구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행사가 없어지게 되었으면 왜 없어졌는지 꼭 공개적으로 알려주시고 구민들의 동의와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먼저 이용하셨으면 좋으련만. 이 행사가 다시 꼭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어 올립니다.” 이렇게 민원을 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예.

애절하게 다시 한 번 그런 정동야행의 덕수궁 돌담길길 돌면서 근대문화에 대한 체험도 하고 어린 시절의 교복에 대한 향수도 느끼고 이런 것이 무시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 주도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중구가 대표될 수 있는 축제가 저는 하나가 없어진다고 봐요. 이제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종로구의 큰 행사가 뭐가 있어요? 종로구의 대표적인 축제는 9월에 열리는 한복축제예요.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는 관람에 대한 그런 대상들은 종로구민들이 함께 하고, 또 대부분 관광객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로구의 대표적인 축제는, 그분들이 종로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광화문 한복축제를 많이 즐긴단 말이에요. 종로구에서 만들어내는 자부심이고 자랑거리다,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 정동야행, 중구민 참석률 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로 대표축제를 없애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구청장의 문화관광과 전 직원들이 정말 혼혈을, 열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정동야행 축제가 성공한 사업으로 다 자리매김하고 있는 찰나에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마디로 말하면 역행하는, 이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축제가 우리 중구에 어느 장소에 또 어느 곳에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다른 데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두 번째 정동야행, 경향신문으로 행사 주관을 했죠?

경향신문사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요. 경향신문사에서 매년 시월 둘째 주에 정동축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경향신문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동축제라는 이름으로 정동 일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가 문화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봄보다는 10월에 서울시에서도 거기서 정동 관련된 축제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경향신문사는 별도로 자체적인 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올해는 제가 못 갔었습니다. 저희 담당팀장은 담당은 가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담당 팀장님!

문화행사팀장 서희숙입니다.

가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10월에 경향신문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점심 때 가봤는데, 정동 일대에 돌담길을 따라서 마켓 행사하고 있었고요. 버스킹 공연하고 행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주말이어서 사람이 좀 많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예.

아쉬운 점을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으련만, 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저희도 돌담길에서 마켓하고 있었는데, 비슷하게 경향신문사나 서울시에서도 10월 정동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동야행 취소로 인해서 국·시비 집행 안 된 것, 반납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 1억 5000하고 시비 7500 해서 2억 25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구비 불용시킬 거예요?

예.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다보면 우리 중구에서 정동야행보다 더 훌륭한 축제 계획이라든가 이것보다 조금 자그마한 주민주도형 축제도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국·시비 받아오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겠네요?

문화재 야행 사업으로 해서 정동야행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건데, 저희가 아쉽게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동야행이 연 2회를 했는데 10월에는 서울시에서 10월 한 달간 정동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경향신문사나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7회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38개소가 민간시설 개방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평가보고회 할 때도 연 2회는 시설개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가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야행 후원금이 있죠?

예.

잔액은 전·후반기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한 고궁음악회 6000 정도 하고요. 우리은행, 동화약품, 이렇게 소규모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후원해 줬을 때 정동야행에 대해서 후원금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정동야행 끝나고 나서도 고마움의 답례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정동야행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든가요?

다 좋게, 워낙 콘텐츠가 좋고 좋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동화약품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그동안 후원을 많이 했고요. 롯데백화점 측에서도 고궁음악회 한 것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죠? 정동야행이 계속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획을 잡고 이렇게 해왔는데 후반기 취소로 인해서 민원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양호 청장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로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잘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희 중구에 맞는 축제를, 더 알찬 축제를 만들도록 검토를 잘 해보겠고요. 정동야행은 취소되고 없어지는 축제는 아니고 그대로 우리 중구 관내의 정동지역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동야행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만약에 서울시 차원에서 확대 발전시켜서 운영된다고 하면 저희 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같이 해서 좀 더 저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러면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저희 정동을 찾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요. 저희 중구도 열심히 노력해서 중구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민원님들도 알고 문화관광과에서 가서 보고도 하고, 구청의 답변은 좀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저희 구청 답변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민간 주도로 해서 서울시에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답변을 했고요. 그동안 저희 중구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가을 하반기에 안내를 못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화합, 또 그동안 있었던 전통 계승, 지역활성화를 위한 민간주도형 축제, 명소 탐방코스, 주민협치를 통한 문화사업, 또 이웃예술가 마을협치, 그 부분 단체, 공간, 동아리, 주민, 아동, 모든 게 다 통합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율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실 아쉬움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중구문화재단이라든가 중구문화원, 또 예감터 여민, 이런 데서도 상당히 공간이 훌륭하게 돼 있어요. 이런 데서도 지금 서양호 청장님이 민간주도형으로 우리 중구민들이 중구민들이 만들어가는 것,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민회관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큰 틀의 만들었던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지우지 말고, 이런 것을 보완하고 또 서양호 청장님이 생각하는 콘텐츠에 맞게 중구에 맞게 조금 계승해서 보완해서 만들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야행은 우리 중구가 만들어 갈 수 없게 됐고 예산도 잡을 수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걸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그마한 축제가 만들어져서 우리 중구민들한테 정말로 행복하고 웃음꽃 넘치는 이런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주시고,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동야행에 대한 추억이라든가 그림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정동야행을 준비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자료는 우리 중구의 자산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보관을 좀 해서 다른 행사 때 여기에 버금가는 행사가 만들어질 때 훌륭한 자료로 씌여지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견, 고언 많이 반영해서 저희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저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마을축제가 계속 여기서 하는 거예요?

회현동 회화나무제랑,

아니, 그런 것 말고, 지금 이번에 했던 것?

올해 그렇게 했고요. 지금 동에 다 있습니다.

동으로 다 이관되는 거죠? 동에서 다 행사를 하는 거죠?

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저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중구난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똑같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행사에 따라서 다른 데, 아까 우리 길기영 위원님이 염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잘못되면 더 선심성 행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사실 문제는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이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외려 어느 지자체하고 더 괴리감만 생기고, 뭐 한쪽만 치중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동 주민들을 위한 행사인데 서로 간에 그런 것만 생기고, 우리 청구동 같은 경우는 행사하다가 불미한 사고까지 생기고, 준비 없이 돈에 맞춰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올해는 워낙 준비기간이 짧고 그랬는데, 이번에 동에 자체적으로 편성이 되면 동별로 같은 균일한 예산으로 하면 시기를 꼭 10월에 할 필요는 없고요. 봄이나 가을, 횟수를 두 번을 할 수도 있어서, 연간계획을 초부터 잘 세우면 동별로 알찬 축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알려주면,

많이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저희가 시행착오 겪은 내용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것을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걸로 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동에서 조금,

그냥 마을기획단 중심으로 하라, 인원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불미한 일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옥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지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최수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문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임한빈 여권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7명입니다. 주요 공부로는 제적부 등 1만 534권의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운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및 공공기관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86종의 민원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공공기관에 9대, 지하철 역사에 5대 등 총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4860여만 원으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로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보완 작업을 실시하고 정정사건 즉시 처리 및 문자알리미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적극적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에 사망, 국적 상실, 실종, 부재 선고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미작성된 자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성명만 현출되므로 부모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 사망 유무를 기록하는 부모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 공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연계사건, 착오기록, 누락사항, 정정 사건 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문자발송서비스를 실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출생·사망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입니다. 1회 방문으로 관련 업무를 연계 처리함으로써 편리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출생신고 시 중구민에 한하여 아동 수당 및 출산양육지원금을 동시 접수하여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접수 당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망 등 재산 상속 안심서비스에 대한 적극 홍보로 상속인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의 편리한 여권 민원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월요일, 수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 신청과 교부를 하고 있으며 또한 등기로 여권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체국 등기 활용 교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 신청, 발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절, 신속 정확한 여권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유기한민원 업무재설계 추진입니다. 인허가 처리 절차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 불합리한 민원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총 24개 부서, 174건의 부서별 업무 재설계 검토의견서를 분석하여 15개 부서, 53종의 유기한민원에 대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였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전결권자의 하향 조정,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사항을 진단 보완하고, 유기한민원 신속도 알리미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처리 현황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연 처리 사전 방지, 민원처리 속도 향상으로 구민 감동 민원에 다가가겠습니다. 다음은 120다산콜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구청, 산하기관의 각종 전화번호를 하나의 번호로 통합하는 120다산콜재단에 우리 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업무 경감 및 구민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운영비를 시와 자치구 간 공동 분담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6 대 4입니다. 올해 우리 구 분담액은 2억 1600만 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최저 분담액입니다. 향후 표준 상담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 및 신규 매뉴얼 발굴, 시스템 개선 요청을 통해 우리 구에 대한 정보를 더욱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생활공감 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국 생활이 낯선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안내 및 민원 처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인과 소통하는 글로벌 중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외국인이 찾기 쉬운 외국인 창구 안내판 설치, 외국인 대상 생활안내문을 3개 국어로 3만 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또한 야간 민원실 운영, 동주민센터 외국인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감동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수기로 공모하여 민원담당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 직원 공유를 통해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기 공모 내용으로 민원 불편사항 개선 사례,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사례 수기를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 시상합니다. 시상금으로는 약 160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전자책으로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직원 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효율적운영입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전 정보 공개, 결재문서 원문공개, 주요 회의록 공개 등 열린정보공개시스템 운영과 정보공개 유리알지수 분석을 통한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소요예산은 350만 원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기록 정보 제공으로 구정 만족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록물 생산, 이관, 평가, 폐기 등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기록관 및 보존기록물 소독 및 항온항습 유지 등 보존환경 최적화, 기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록 관리시스템 운용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010만 원으로 이는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록관 항균 소독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4월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 확정 문서를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였고, 8월에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이관대상 비밀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에 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책임도 크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지금 유기한민원 같은 경우에 처리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맨 끝에 보시면 접수 처리 실적 그다음 월평균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10월까지 저희가 2만 984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가 처리가 된 거지요?

민원처리팀장 최수희입니다. 유기한민원 접수는 저희가 접수창구를 통해서 이 숫자가 접수 처리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된 거예요?

예.

들어온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들어온 것에서 이만큼 처리됐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처리된 거냐고요?

취하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서류 보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빼놓고는, 처리 중인 것 빼놓고는 다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종결을 하지 않고 놔두는 민원은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민원인들이 민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왔을 때 직원들이 응대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그걸 하고 있어요?

민원이라고 하면 저희 부서 이름이 민원여권과인데 구청에 민원이라 하면 구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다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만 민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친절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총무과 후생팀에서 우리 구청 전체 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특별히 청장님께서 강조 지시를 하셔서 총무과에서 각 과에 미스터리쇼퍼 같이 암행 감사를 통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점수 미달된 과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실시하고 했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상위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같은 경우에 건의사항으로 직원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그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직원에 대한 평가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렸어요. 작년에는 그냥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2만 원씩 문화상품권을, 순위권에 못 들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3만 원씩 주고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예산을 좀 올려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저한테 그것도 요청한 것으로도 주셨는데, 여권을 발급 받고 요즘은 다 아까 출생신고도 원스톱시스템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날짜를 말을 했어도 그것보다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개인 개인한테 그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때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건을 저희가 외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외교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저희가 건의한 것은 9월 28일 날 발송을 했는데 10월 17일자로 외교부장관이 저희한테 회신을 해 줬는데, 짧으니까 읽어드릴까요?

예.

「귀 기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회신합니다. 우리 부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계획이 그리고 여권 시스템 고도화 및 민원인들의 여권 관련 행정 절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진행 중에 심사나 교부 과정을 민원인에게 SMS 등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하는 방안도 동 사업에 포함해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이렇게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굉장히 급할 경우도 있는데 미리 나왔는데도 물어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요즘은 사소한 것도 SNS로 다 회신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불편함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직접 겪고 나니까 다른 구민들도 이런 불편함을 느끼겠구나, 해서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빨리 그것을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수작업으로 매일 전화번호 입력해서 아직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또 해서 바로 SNS로 발급되고 나면 바로 바로 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권을 바꾼다고 그래서 색깔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통합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2016년도 결과를 보면 지난 2년 시간 동안 꾸준하게 민원 부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후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혹시 이번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한 계속 논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저희는 민원 과거든요. 우리 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총무과 후생팀에서 전 직원을 향한, 내년에는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도 많이 상향 조정하고, 직원 격려 부분도 많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로서는 민원여권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을 위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후생을 책임지는 것들은 민원여권과 자체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민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주민 분들께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도 드렸는데요. 저희가 민원처리현황 지연된 부분을 보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만 3000건 중에 194건, 그다음 2017년도에는 2만 5000건 중에 45건 그리고 2018년 현재 같은 경우에 약 39건을 지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처리 사유를 보면 정말 민원을 지연 처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을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새올 시스템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시스템 오류가 난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건축 민원 같은 경우 세움터, 도로 굴착 시스템 이런 것들은 타 시스템과 연동이 되긴 되지만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결 과정에서 누락 및 오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지연 처리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움터 시스템에서 다 처리를 했는데 새올 시스템에 그 처리를 안 했다거나 이래서 결국은 새올에서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지연 처리된 것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 접수일자, 처리일자가 다 같은데 처리일자가 똑같이 8월 9일, 8월 9일인데 이게 지연으로 처리된 이유는, 저희가 5일 미만의 민원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따지거든요. 만약에 17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17시 1분에 했다던가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 상단에 보면 만약에 그날까지도 처리가 안 되면 하루 전에 D-1일일 때 담당자한테 통보가 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놓아서 올해는 총 저희가 2만 4000건 중에서 총 30건 정도가 지연된 케이스인데요. 이런 것은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만약에 건축과 민원이나 도로시설과 민원, 건축 민원은 여기 빌딩들이 막 올라가는 것을 그 기간 내에 처리 못하는 복합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가지고. 주로 늦어지는 민원들이 그쪽 민원입니다. 건축과, 도심재생, 주택과 민원 그렇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가 많으신 것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그 민원을 제기한 분께 뭔가 꾸준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요. 만약에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하면 과장님한테 직접 통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바쁘다 보면 화면을 못 보고 현장민원 직원들은 하루 종일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된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한테 문자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반기에는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 지금 계속 친절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님들로부터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가 정옥미 과장님 비롯해서 정원이 총 몇 명이지요?

지금 27명입니다. 두 명이 결원이 상태입니다. 한 명은 지금 장기병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출산휴가 들어가 있고 이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정원 대비 2명이 적고 휴직자 4명.

예, 휴직자가 출산휴가 2, 3년 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잡혀있어서.

6명이 빠져 있는 상태네요. 힘들지 않으시나?

늘 저희가 화두인데요. 친절에 관한 민원은 저희가 매뉴얼대로 해도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불친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 초기에는 도대체 공무원은 어디까지 친절해야 되느냐 그게 숙제인 거예요. 저도 올 연말에 일단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해요. 공무원은 친절은 평생의 화두로 담고 살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삭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인은 본인 얘기만 해요. 본인 이야기만 하고, 하여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그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흔한 말로 민원인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하지만 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시키고 설득해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그걸 몇 시간씩, 몇 분씩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7명 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원행정,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여권 다 하시는데 직장인을 위해서 월요일, 수요일 야간근무를 하시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2018년도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2명, 월요일, 수요일 날 2명씩.

네, 6명이 합니다. 저희가 여권팀 2명, 가족관계팀 2명, 발급팀 2명 이래서 총 6명이 월, 수 2시간씩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따로 지방자치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지금 격려 차원에서 후생제도 운영이라든가 힐링프로그램에 인센티브 조금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건 갈 수가 없겠네요.

네, 그쪽으로는 없습니다.

격려 차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월요일 날, 수요일 날 투입되고 27명이 다 차더라도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지금 6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또 안타깝게도 임한빈 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이 상당히 걷기도 힘든데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 지금 이렇게 꾸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총무과 행감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렇게 대처를 해 줘야지, 그래야지 바로 그게 민원 서비스라든가 중구민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총무과와 제가 어제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면 이야기를 해서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저희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2017년도 보니까 하루 이용실적이 21명 정도, 지금 야간 이용자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야간은 통계를 보면 평균 한 20명입니다. 저희가 처리한 것만 20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물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면 굉장히 그 이상 되는 거지요. 증명서로 나가고 이렇게 한 것만 20건입니다.

실효성이 있다?

네, 실효성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무과나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그런 높은 점수를 받았고, 힐링하는 그런 캠프라든가 후생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구에서 14대가 공공기관에 9대, 지하철 역사 쪽에 5대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실은 장소를 정해서 잘 해놨겠지만 이용하는 곳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지금 서울역이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1위고요. 2위는 서울시청 그리고 3위가 을지로입구역 그다음 소공동에 2대가 있는데 소공동 중에 한 대, 이런 식으로 서울역이 제일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서울역이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 이용 유동인구가 많은 데 이런 데를 조금 찾아서 검토를 해서 대수를 좀 늘리든가 아니면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나는 서울역이 제일 적은 줄 알았더니 제일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이 을지로, 약수역, 동대문역사, 을지로3가역, 을지로에는 2개네요? 을지로입구역하고 을지로3가역.

예.

지금 어디가 이용자가 제일 저조한가요?

제일 적은 데는 지금 국립의료원이 제일 적어요. 그런데 거기 뺄 수도 없는 게 또 어려운 사람들이 오셨다가 혹시 등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파서 오셔서 의료보험이나 가족관계라든가 증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회수해서 을지로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아서 주려고도 하는데 또 적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게 이용하니까 또 그것을 회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 뺄 수도 없겠네요.

그냥 우리 구민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가끔 등본이 필요하다든가 가족관계를 증명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디 가서 뗄 데가 없기 때문에 이용률은 제일 적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늘리든지, 옮기든지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정옥미 과장, 하지현, 최수희, 이문자 팀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임한빈 팀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솔직히 민원이 제일 힘듭니다. 저희는 매뉴얼대로 했는데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직원은 일단 기준은 있어요. 기준이 2년 반이고 팀장들은 1년 반, 팀장들은 기준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 보통 2년 정도,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창수입니다. 교육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명철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임미희 미래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윤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창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4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4개 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 및 도서관 현황, 체육시설 및 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인성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폭력 등 각종 청소년기 문제 대처방안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성교육 뮤지컬 공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심리극 운영, H-STEAM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연극제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총 6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억 6189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왕따, 금품갈취 등 유형별 심리극을 직접 경험해보는 안전한 학교만들기 심리극 수업을 운영하였고, 4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강사 또는 모교출신 성공한 동문들이 강의하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미래비전 특강을 실시하여 9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하였고, 지난 5월 19일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유관기관 상호협력 방안을 운영하기 위해 중구 행복한 학교만들기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5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공연기획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 형식의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성교육 뮤지컬 공연을 진행하였고, 지난 9월 5일에는 중구 구민회관에서 학교 폭력 및 게임중독, 우정 등 다양한 소재로 5개교 중학생들이 직접 각동과 연계하는 행복한 세상, 신나는 학교 제7회 청소년 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꿈·희망 날개를 펼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 및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행정체험 ‘공무원 체험교실’ 운영과 J&S 어린이만화교실 운영, 청소년 광고기획 프로그램 ‘내 꿈은 카피라이터’ 운영, 중구 진로박람회 개최,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드림톡톡’ 운영·지원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중구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인과 청소년이 한 자리에 만나 미래를 설계해보는 중구진로박람회를 지난 10월 19일 훈련원 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역사문화시설을 탐방하고 광고를 기획해보는 청소년 광고기획 프로그램 ‘내 꿈은 카피라이터’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공무원 체험교실과 J&S 어린이만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이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영어 학습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어 골든벨 대회 개최, 광희 영어체험센터 운영,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과 후 방학 영어프로그램 운영 및 영어도서관, 영어특별활동 지원을 통해 광희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원어민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서 총 10개 학교, 10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 지원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 7일에는 구민회관에서 15개 초·중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영어 골든벨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제3기 미래인재육성사업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별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는 놀이중심, 중학교는 활동중심, 고등학교는 진로·진학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미래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초·중·고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제3기 1차년도 미래인재육성사업 지원 대상 15개교, 27개 사업에 대해서 학교별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성적우수, 특기생 등 74명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장학생 선발 후 90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 중에 있으며,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겠고, 12월 중에 미래인재 육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노후한 학교 시설개선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과 후 교과반, 문·예·체 특화프로그램, 1인 1악기, 영어교육 등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학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소요예산은 24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19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7차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12월 중으로 2019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공교육 혁신 도모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운영 2년차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사업 추진으로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필수 과제사업으로 마을학교 연계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이며,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음악중심 중구, 진로탐색 프로그램, 수상 안전 교육지원, 4차 산업혁명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1136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프로그램 5대 과제 20개 사업을 운영하였고, 제2기 청소년 자치연합회 발대식 및 리더십 캠프, 워크숍 개최를 통해 청소년 자치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민·관·학 거버넌스 실무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 중에 2017년, 2018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2019～2020년도에서 지정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단계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민의 행복 Life up 평생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인생설계를 위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인문학 강연 등 구민대상 강좌를 기획·운영하고 지역 거점별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동네배움터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구민 평생학습 강좌 운영으로 중구민을 위한 인문학강좌, 부(모)자(녀)공감 아카데미, 인문학카페 ‘배움한모금’ 프랜대디 아빠특강 등 총 4개 사업 7개 강좌를 운영해서 총 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라이프러리신당 등 동네배움터 5개소에서 11개 강좌를 운영하여 총 2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책 읽기 좋은 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도서관을 찾아 양질의 책과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공작은 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상호대차서비스 시행,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또한 신간 및 희망도서 구매 등을 통한 장서 확충 그리고 작은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2억 5079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공 작은도서관 15개소에서 1만 1462건의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공공도서관 6697권, 작은도서관 3402권 총 1만 99권의 장서 확충을 통해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작은도서관 장서 점검을 통해 3209권의 도서를 폐기하였고, 작은도서관 5개소의 독서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들에게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및 독서프로그램 장서확충 등 앞으로도 보다 나은 독서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활성화 지원, 찾아가는 생활체육 여가교실 운영, 업무협약을 통한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제공, 2018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4349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구청장기 대회 및 각종 대회 총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중구체육회 99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요가 등 10개 종목에 대해 찾아가는 생활체육 요가교실을 운영하여 1057명이 참여하였고, GS칼텍스 여자배구단 및 우리카드 남자배구단과의 MOU 체결을 통해 찾아가는 배구클리닉을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905명이 참여하였고, 어머니배구교실을 주1회 2시간 운영하여 278명, 흥인, 봉래초에서는 치어리딩교실을 운영하여 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아직 남아있는 국학기공 등 중구청장기 대회와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을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중구청 여자레슬링 팀 운영입니다. 각종 국제, 국내 레슬링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여자레슬링 팀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2월 26일 창단한 중구청 여자레스링 팀은 감독 포함해서 총 7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국제·국내 레슬링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등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573만 7000원입니다. 대회 참가실적은 지난 6월 제43회 KBS 전국레슬링대회 단체우승을 비롯하여 총 9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 10개, 은 6개, 동 10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국가대표 출신의 우수선수 영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 등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묵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을 볼게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50%가 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예산은 57% 집행률인데 이것은 원래 다 쓰는 건가요?

이게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게 지금 다른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기타 축제라든가 야호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단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예산을 축제예산보다는 다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혁신지구 받아서 지금 우리 시예산하고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 시예산입니다.

시예산만 들어간 건가요?

구예산하고 시예산 합쳐진 거거든요. 구예산 5억에 시예산 5억 해서 합쳐진 예산인데 이게 지금 청소년축제 중구야호하고 청소년 기타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에 우리가 대학전공심화탐구프로그램이라고 고려대에 고등학생 고3학생, 고1학생을 보내서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또 운영을 했고요. 현재 고3학생을 대상으로 대입 수시 모의면접컨설팅이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수능 전에도 며칠 동안 했고 수능 끝난 후에도 3일 동안 실시해서,

그런데도 이것을 그렇게 변경은 해도 되는 거지요?

예, 내부적으로 해서 쓸 수는 있는,

변경은 해도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변경을 했나요?

기타 축제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중단 사유를 보면 관 주도로, 또 지금 다른 행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라고 보이거든요. 기획사에다 돈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때 기타 축제에 갔었어요. 그때 기타 축제에 가서 여러 가지 저도 다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축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호응도는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예산이 변형된 그쪽 예산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거의 학습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편향돼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전체 아이들의 어떤 기타를 치면서 아이들의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어쨌든 이 혁신교육을 또 지정 받으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을 때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고, 혁신교육 지정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저희한테 와서 이런 것을 다 설명하고 이것에 대한 취지도 다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한테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바꿔버리고,

지금 학교별로 저희가 1인 1악기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타라든가 악기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아니, 수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그래요.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더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극히 잘못된 부분도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극히 잘못된 부분도 없고, 저희가 그때 참석했을 때도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그때 교육감님도 오셔서 굉장히 그게 좋다고 칭찬까지 하고 가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내버리고, 그게 만약에 예산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서 너무 낭비성이라고 하면 조금 줄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초청 그런 것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전면 수정해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민선7기 들어서 정책방향이 예전하고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여주기 식이었어요?

너무 장충체육관을 빌려서 구 단위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때 교육감님도 와서 아주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인사말 하셨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저희도 가서 봤을 때 교장선생님도 다 오시고 해서 진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다들 하고 가셨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좀 줄이면 되는 거예요. 줄이면서 하면 되지 전면으로 다 바꿔 버리고. 그리고 또 영어문화체험학습 운영에서도 지금 42%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나머지는,

영어문화체험 그것은 영어골든벨 대회가 이번 개최돼서 거의,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했습니다. 영어골든벨 대회는 구민회관에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아, 저번에 했지.

예산이 거의 다 소모가 됐습니다.

이번에 소모됐어요?

10월 달까지 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평생교육활성화 기반 조성은 아예 15%밖에 안 됐는데 이건 또 뭐예요? 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평생교육학습동아리 회원들이 그동안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연말 돼서 평가하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11월 달에 실무자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12월 초에 예산을 다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다 집행되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독서문화진흥사업 지원인데 이것도 다 소비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 주에 북소믈리에 콘서트라고 새마을문고 지회 쪽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되면 99% 정도 예산이 집행됩니다.

지금 여기 생활체육여가교실 운영도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생활체육여가교실이 지금 구비사업이 있고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시비 받아서 하는 시비, 구비 같이 쓰는 6000만 원 이 사업은 거의 집행이 될 겁니다. 90% 이상 집행이 될 거고, 구비로만 쓰는 생활체육여가교실은 조금 그보다는 좀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하고 구비 같이 내려와서 쓰는 그 비용을 먼저 쓰다 보니까 지금 구비로 편성된 생활체육여가교실 운영 사업비는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10월에 어르신 게이트볼교실 2개를 다시 신규 개설을 했습니다, 장충단 공원에다. 여기에 집행하면서 연말까지는 70%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받았을 때는 잘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 청소년 야호축제 같은 경우도 시비까지 받았어요. 시비까지 받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호축제를 한다고 받은 건 아니고요. 포괄로 받아서 저희가 이 돈으로 뭘 할 것인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반환하지는 않는 건가요?

예, 반환할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행사만 지금 안 한 거예요?

행사 안 하고, 학생들 학업, 진로 위주 쪽, 진학 위주 쪽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그 학업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공부하는데 우리가 교육과정에 어떤 것을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학교 교육 권한이잖아요. 어차피 학교 밖, 그 외의 일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지금 모든 것들이 그 지역의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역의 특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아이들이 즐길 문화를 지원해 주는 데에서는 즐길 거리도 지원을 해주고 이래야지만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런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학습적인 어떤 그런 것에는 모든 그런 것을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지금 이런 행사까지 다 바꿔 가면서 저희한테는 일언반구 말도 하지 않고, 이거 바뀌면 저희에게 와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이런 거,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말도 안 하고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이렇게 크게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달라졌는데 저희한테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축제를 하겠다고 가져간 돈으로 다른 걸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 이거 우리한테 와서 받아가도 또 바꾸셔도 되겠네? 그냥 중간에 청장이 다른 생각이 있으면 또 중간에 바꿔도 되겠네요?

개별사업 각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포괄적으로 교육 분야는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다 포괄된 예산이에요. 학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다 포괄 예산이지 안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이렇게 와서 보고를 했으면 그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바뀐다는 보고라도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신뢰를 갖고 우리가 예산 설명을 듣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앞두고 예산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도 ‘아, 이것을 가지고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아놓고는 저희한테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바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안 가면 우리 학교 예산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예. 다음부터는 잘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취소한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학교에다 학생들 수업하는 데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학교 밖에서 우리 중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꾼 거거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화탐구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서로가 신청 다시 한 번 해달라고 해서,

아니,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기존으로 우리한테 다 보고한 것은 하고, 원래 내년에 다시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또 한 번 계획을 해 보겠다 이러면 되지, 하던 것을 다 없애고 그것을 저희 의원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않고 그걸 그냥 바꾸고, 그게 맞나요? 좋고 나쁘고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것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이면 그것을 기존에 했던 것은 하고 또 우리가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교육혁신센터를 동화동 거기에 그것을 다, 원래 애초에 계획이 뭐였지요?

원래 주차장 부대시설로 해서 밑에 역사공간하고 전시시설 이런 쪽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세워야 되는 데가 무엇을 하는 데에다 교육혁신센터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공원이지요?

예, 공원 위에.

공원 위에다 그런 건물을 세울 수가 있나요? 공원으로 지금 허가를 낸 상태인데 거기에다 그런 것을 지으려면,

그건 아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변경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가요?

예, 지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지난번에 열람공고하고.

그런데 교육혁신센터가 꼭 거기여야만 하나요? 거기 타당성조사라도 용역을 했나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민선7기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원탁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 교육 쪽에,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교육 여건이 다른 데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교육혁신센터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학업성적 같은 것들이 강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떨어지지만 어떤 부분,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뒤쳐지지는 않아요, 제가 그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교육혁신센터가 우리 25개 구 중에 설립된 데가 있나요?

이름은 꼭 교육혁신센터가 아니더라도 건물이 들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동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아이들이 수업하는 거라든가 교과 중심에는 우리가 관여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설립을 한다든가, 어디는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설립한다거나 이러는 경우는 좀 있기도 한데, 우리는 전체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차피 아이들의, 결국은 우리가 어떤 학력 중심의 어떤 그런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서포트 해 줘야 되는데 굳이 교육혁신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또 많이 넣어서 거기에 또 인건비까지 또, 이게 한번 하면 이제 계속 인건비 부담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고, 그 시설물에 대한 부담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그 건물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얼마나 들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잡고 있으세요? 그 건물운영비, 인건비 다 따져서.

대략적으로 약 5억 정도 이렇게,

건물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1년에 5억만 든다고요?

그런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던데 보니까 해마다.

지금 진로직업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이 편성되고 시에서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사용되던 예산들이 같이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강동 같은 경우는 사실 시스템 내에, 거기는 공영주차장 위에다 지었는데 교육지원과 자체가 거기 가서 근무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관리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런데 굳이 건물까지 지으면서, 또 어쨌든 그 건물 자체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어쨌든 박정희기념관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는 어떤 그것도 지금 다 그 앞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과연 구민들이 볼 때 좋게 보일까요? 굳이 꼭 거기다가 지어야만 하는 건지, 그게 역사는 역사의 모습으로 봐야 되고, 평가는 구민들한테 맡기고 이래야 되는데, 굳이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렇게 좋게 보일 것 같지는 않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공원으로 해서 주민한테 다 돌려주면 충분히 구민들한테, 그게 어떤 특정해가면서 처음에야 갑론을박도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가 역사의 그런 전시관으로 또 어차피 바꾸고, 거기를 공원으로 하면 주민들이 다 같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는데, 그 공원을 공원 위에다가 덩그러니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굳이 교육혁신센터라는 것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구 인구에 비하면 굳이 따로 안 세워도 우리 구청에 교육체육과 안에 혁신 그것으로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청 들어온 데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교육복지센터라든지 이것도 해 달라고 하고, 지금 진로직업센터도 청소년수련관에 가 있고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데 시설을 건립할 부지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부지가 없는데 공원을 하려고 했던 데를 굳이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거기를 해야만 하나요?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계획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들 야심차게 준비하고 교육혁신센터 좋아요. 아이들 교육도 잘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또 못 미치는 부분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생각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취지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는 생각을 하고, 굳이 또 그것을 공원 위에, 지금 공사 진행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요?

공사는 지금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혁신센터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산 부분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시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 노력하고 있고, 아마 시에서도 또 구비가 일부 매칭으로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구비 예산도 5억을 편성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굳이 그렇게, 요즘 얼마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공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주민에게 더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공원을 하려는 것을 없애고 굳이 그게 꼭 거기여야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해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 화장실 공사나 그런 게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화장실 공사는 시나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지금 지원을 했어도 사실 중구 관내 학교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극히 좀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노후도라든가 리모델링하고 10년 지났는지 15년 지났는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올해 성동글로벌경영고 거기만 한 군데 잡혀 있고 나머지 학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있어서,

두 군데 정도 잡혀 있지 않나? 내년에 한양공고도 잡혀 있지요? 아닌가요?

미래인재육성팀장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성동글로벌경영고가 동관동 화장실 개선에 6700, 한양공고도 자동차실습장 5관 한 동만 해서 47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 금액은 전면 개선이 아니라 변기만 교체하는 부분 보수거든요.

아니, 야심차게 화장실을 다 바꿔주겠다고 서울시에서 그러더니 왜 안 바꿔 줘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이런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좀 많이 타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교육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저희한테 와서 보고할 때처럼 학교는 우리 크는 아이들한테 많이 가야 되는 것 맞아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한 많이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은 맞는데, 중복예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학교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가는 게, 예산은 가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바닥도 고쳤는데 또 올리고 그런 경우가 있듯이, 그때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학교는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조사나 처리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학교 싫어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산이 나갔으면, 그렇지요? 지금 예산의 볼륨이 엄청 커져서 지금 자꾸 커지니까 철저하게 해서 학교에, 정말 이번에 이런 일이 저번처럼 이렇게 예산이 저희한테 설명해 놓고 바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가고 학교마다 골고루 어느 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은 학교에서도 사야 돼요. 컴퓨터 이런 것은, 또 학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많이 나오던데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받고 또 그래야지 너무 우리 구청에만 매달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국비, 시비, 교육청예산 이번에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하고 중복되지 않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자치제 된 이후에 학교예산을 자치구나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 된 다음부터 더욱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뉴스를 봤더니 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형태라서,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지원 안 하게 되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현재 중구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중구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동화동 교육혁신센터에 대해서 질의했던 과정 중에 과장님께서도 중구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현장에 가보면 오래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60, 70년 된 학교들이 많아서 학교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복도, 급식실 또 화장실 이렇게 다 다녀보면 새로 신설된 도시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애들이 이런 학교를 다니나 느끼실 정도로 상당히 여건이 열악합니다. 지난번 환일중 같은 경우 가봤더니 학교 교실 들어가는 문을 베니어판 같은 것으로 해서 깨진 데를 막아놓고 이렇게 부분, 부분 땜질하고 이런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학교 상태가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라든가 대학진학률 같은 경우도 다른 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는 특성화고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일반고만 따졌을 때도 6위, 7위 정도밖에 못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사설학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애들 교육을 위해서 많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학교시설 노후라든지 그런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이유들로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자녀를 계획 중인 젊은 부부들이 중구를 떠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에 대해서 관내 고등학교 3년간 대학진학률 및 학생 수를 학교별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최창식 전 구청장께서 명문학교를 위한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 따르면 진학률뿐만 아니라 취업률에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당초 기대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까?

이게 사실 장충고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대학진학률이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사실 몇 년 동안 투자해서 금방 성과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계속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좋은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런 현상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해서 이게 바로 성과가 극명하게 좋아진다거나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장충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3년 동안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장학금도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중구 교육 여건에 대한 의지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중구교육혁신센터에 대한 중구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7월 달 발령받아서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7층 강당에서 주민들 학부모 상대로 해서 100인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 연령대니까 그렇겠지만 제일 학업성취도라든가 아니면 진로 문제라든가 이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금 건설 중인 그 공간에 계획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럼 중구교육센터에서 기대하는 성과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중구 관내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학생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영어, 수학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짜는 부분부터 교육혁신센터에서 다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진학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취업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만 가지고는, 우리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일정기간이 되면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 가서 근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교육혁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나가야 우리 중구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구교육혁신센터에서 취업률이라든지 진학률 모두 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분들 민원 사항 중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학교관계자가 비협조적이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민원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도 학생 수 대비 학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주민 요구 시에 학교시설물들을 개방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일부 학교에서 조기축구회라든가 여러 가지 개방도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 쪽으로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방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학교에다 얘기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육경비 조례 같은 경우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구 정책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든지, 주민들한테 공간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쪽에다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하도록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들하고 직접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는 가급적 모든 것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조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동네 주민들이 생활체육 쪽에서 이용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좀 적합하지 않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오고 있어서 저희도 그럴 경우에 학교하고 중간 입장에서 조정하느라고 좀 힘들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학교시설을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중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중구민들도 덩달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나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지적사항이 지난 2년 동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분들의 체육활동 정책이 소홀해왔고 지원이 미비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반 구민들이 누리는 혜택 또한 동등하게 장애인분들도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사항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보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체육대회이다 보니까 예산이 교육체육과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행사예산 지원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 같고,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해서 평상시에도 장애인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시책 차원에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 반영하기는 했지만, 동에다가 동 예산을 반영했지만 장애인 분야에도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상당히 운동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서울에서 열릴 제100회 전국체전 추진과정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꾸준히 검토되어 있고, 우리 민선7기 서양호 청장님께서도 장애인체육대회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 만큼 2019년 행정감사에 있어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가 유치원부터 초중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교육열 하면 세계적으로 치맛바람이 제일 세잖아요. 거기에 맞추려다보니까 요구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자꾸만 교육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지요? 주체가 바뀌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6년 동안, 9년 동안 고생했던, 교육을 했던 부모님들이 실망하고 데모하고 이런 분이 많았어요. 하루아침에 백년을 책임지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다 입맛에 맞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또 체육까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책임을 지다보니까 짐이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도 주어진 일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예산편성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때 만들어질 때 조금 아쉬운 점이라든가 좀 과다하게 생각보다 치우치게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교육예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체육예산까지 포함해서.

사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서에서만 교육체육과만 따졌을 때 176억이었는데 90억이 늘어서 267억 가까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무상 교복이니, 친환경 무상급식이니 이런 부분도 올해 들어서 갑자기 얘기가 되어서 다른 타 25개 자치구도 같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신입생 무상 교복 지급하는 것은 몇 개 구가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선7기 들어서면서 새롭게 서양호 구청장님 들어오시면서 교육 분야에 집중하시겠다는 정책을 내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예산 뿐만 아니고 도서관 예산도 지금 도서관 시설개선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저도 교육체육과 온 다음에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도서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좀, 예전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주도의 도서관 사업을 많이 해서 많이 환경개선도 되고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독서실 형태, 좀 폐쇄적인 도서관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도서관 분야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교육체육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기는 됐지만 어차피 이 예산이 중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고 장기적으로 교육에 투자될 부분 그리고 도서관 쪽에 주민 네트워크 쪽에 투자될 그런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한번 편하게 논합시다. 조금 우리가 준비된 교육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얼마든지 보완하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한양고등학교 거기에서 지금 대학교 4년 졸업하고서도 여러분들같이 공무원 패스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유도했어요. 3년 동안 방과 후 교육,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시켜서 20여명 이상 대학교 수순을 안 밟았는데 고등학교 공무원시험 패스했잖아요. 4년 동안의 교육비, 4년 동안의 시간 이런 것에 비하면 그런 학부형들은 어느 부분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환일고등학교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너희들 요구하는 게 뭐냐, 교육개선 이런 부분 했을 때 정말로 우수반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조금 보완해 주십시오. 맞춤형으로 맞춰주십시오, 해서 대한민국 입시 전국수석 했잖아요. 교육혁신프로그램, 교육혁신센터 그런 새로운 것 아이디어로 만드는데 상당히 좋아요.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선생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보내는데 거기 유치원 선생 얘기가 제일 귀에 딱 들어오지, 혁신프로그램 만들어서 보내서 교육받고, 또 사교육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고, 학교에 입학하면 학교장 선생님의 지침,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되지 않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것 감성적인 이런 부분에서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아이들이 많이 시간을 갖고 있는 학교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실과, 자연 이런 것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조그만 연못을 만들어서 연못에서 물 흐르면서 벤치 만들어놓고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고, 학부형들하고 같이 나갔을 때 미팅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지 지금 아이들이 모나지 않게 큰다는 말이에요. 유학 보내고 대학원 다 보내서 형제 부모 모르고 그런 큰 사고들이 나잖아요. 그런 감성적인 교육이 정말로 적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충청도에서 지금은 미투로 잘못됐지만, 안희정 지사가 추구했던 서울도심의 학생들이 쌀 나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먹는 밥이 벼에서 나오는지 나무에서 나오는지, 그런 체험을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구비, 시비 안 들어가고 충청도에서, 홍성에서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학교에 1년에 6억 지원해서 한 학교에 1년이면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추수해서 쌀이 나오면 쌀과자 만드는 과정까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재미있어하고 신기해하고 새로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트이고 다른 것도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게 조금 아기자기하게 계단식으로 교육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지, 생뚱맞지 않게, 생뚱맞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더 잘하겠지만 그런 과정 절차가 조금 아마추어식이다, 잘못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래서 큰 틀에서 주무부서로서 잡아주는데 소신 있게 건의하고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내가 아이들을 교육시켰을 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들어가야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이런 것을 하나를 만들었을 때 예산이 크게 들어가니까 정말로 잘하는 거다, 잘 했다, 이런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교에 보면 교육파트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이 있고,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금 체형이 많이 커가니까 책걸상이라든가 사물함 같은 것, 화장실 같은 것, 놀이터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대에 맞게 해 줄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생님들이 따라갈 수 없는 보조사 교육, 전문적인 보조사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낌없이 해 주고 그렇게 만들어가야지, 그런 인기몰이식, 홍보식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 쪽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지금까지 활발하게 잘하고 있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외 쪽에서 움직이는 체육은 끝나고 실내 쪽에서 배드민턴, 실외 쪽은 축구 다 끝났는데, 장애인체육대회를 잠깐 갔다 왔어요. 갔더니 장애인아이들 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좀 찾아내야 돼요. 보니까 아이들이 어두워 있잖아요. 저희도 가서 악수하고 그 시간 30분 뺏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끄럽더라고, 아이들 뒤에 앉혀놓고 아이들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야, 멍하니 있다가 그래서 개그맨 놓고서 조금 웃기려고 하고, 공굴리기 몇 개 하고 끝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희망을 가져주셔야 되잖아요. 웃음을 한번이라도 그날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 MOU 맺은 우리 배구단, GS칼텍스 여기 치어리더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이 보지 못했던, 실무적으로 화면에서 봤던 것을 내 눈에서 체육관 내에서 치어리딩 이런 것, 선수들이 와서 신기할 정도로 토스하고 스파이크 때리는 것 이런 것 접목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시간에 30, 40분 다 메인행사 끝나고 걔네들 뭐할 거예요. 줄서라면 줄서고, 그래서 어리둥절 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날은 재미나고, 웃고 우리가 내빈들이 인사할 때 왔다 갔다 해도 돼. 그 안에서 앉아있고 하더라도 그렇게 개방적으로 그날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접목시켜서 더 예산을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국가대표 선수들 보고 얼마나 좋아해요. 레슬링 선수들도 있잖아요. 판 깔아놓고 정말 그런 것도 실무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평생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장애인체육대회 어려운 사람들 행사 때 우리가 맺은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 우리 한 식구들이잖아요. 그런 검토를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레슬링 팀이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다른 데로 뺏겨버렸어. 그나마 그래도 선수가 6명이고 감독이 1명인데, 감독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격려 차 한번 갔더니 충무아트센터 지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자레슬링 팀이니까 다 체형이 작아요. 그 사람들은 몸무게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성적도 많이 냈어요. 9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6개, 동메달 이게 지금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현수막이 그렇게 대회 나가서 출전해서 금메달 획득했다 뭐 했다, 이런 게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저희가 좀 크게 할 걸, 하나만 지금 설치해놨는데 너무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홍보해야 되잖아요?

예. 충무아트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설치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구신문이나 중구자치신문 같은 데 이번에 전국체전 갔다 와서 전원 6명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이렇게 받아와서 보도자료도 나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대회가 100회째 맞이하나 그래서 서울에서 주최를 하다보니까 각 구에서 정말로 경기는 페어플레이 해서 1등, 2등은 없거든요. 1등 하면 중구의 자랑이고, 그걸 보는 우리 중구민들이 얼마나 또 신이 나고 힘이 나겠어요. 생활 체육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은 레슬링이 됐든, 마라톤이 됐든, 축구가 됐든 이기면 정말 힘이 나는 거거든요. 역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숙소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동화동 현대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숙소를 쓰고 있으면서 충무아트센터 지하2층에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생활체육팀장님 숙소 가 보셨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어요?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남자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할 수가 없겠네요. 여자선수들만 있겠네요.

감독은 결혼해서 근처에 다른 데 거주하고 있고요. 선수들 6명만 거기 같이 있습니다.

샤워실, 세탁기 같은 건 다 있고요?

예, 세탁기도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가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레슬링 팀은 체중유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체중유지를 하기 위해서 감독이 없으면 정말 먹지 말아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의 유혹이 무지하게 가는 거야. 그것을 이겨 내야만 태극마크를 달고 우승을 할 수가 있고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얼마나 햄버거 먹고 싶겠어요, 코카콜라 먹고 싶겠어요, 진짜거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중구 보건소에 영양사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구청에서도 영양사에 대한 경력도 있고 지금 보건소로 가서 영양사 자격증도 있는 이런 분들, 지금 내가 보건소 행감 때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중구 관내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영양 보급이라든가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할지언정 우리 하나 있는 그런 팀 영양식단 짜는 것 가서 체크해서 일주일간 하는 것, 대회를 앞두고 뭐를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나 부여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를 빨리 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되면 닭가슴살 같은 것도 요새 사다 먹는 게 많아. 그런 것도 영양사가 찾아서 갖다 주면 챙겨주면 운동하는 데 또 체중 유지하는 데 상당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덜렁 맡겨놓고 감독에게만 맡겨놓고 지원만 해 주고, 관리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2008년도 창단해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영양사가 식사도 준비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선수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수들이 직접 밥도 해 먹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체중관리를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영양사 같은 경우도 영양 식단을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번 방문해서 서로 협의토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선수들 은퇴 후 직장, 일자리 제공 계획은 갖고 있어요?

아직 저희가 그 계획까지는 못 세웠고요. 장차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지도사라든가 이런 쪽의 자격증을 따게 되면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업할 수 있는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검토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게, 몇 분이 여기 중구에서 관리하고 선수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은퇴 후에 거기에 맞는 조건에, 그렇다고 해서 큰 혜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제공까지 마련해 주면 그분들이 우리 초중고 학생들 또 생활체육까지 연계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선수 생활 속에서 제2의, 제3의 훌륭한 선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의 일자리제공 계획은 있는 건지 그것을 타진해보고 없다면 그게 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중구 예산이 적지만 쉽게 말해서 구기 종목 이런 데서 정말 국가대표 급들이 중구청에 근무한다든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한다든가 충무아트센터에 근무한다고 하면 그 선수를 보러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주민참여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온 것이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주민 참여에 대해서 참여 선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왜 선발이 안 됐느냐, 나한테는 연락이 안 왔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았었나요?

연초에 동계올림픽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갑작스럽게 저희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계획을 짜서 시행하게 됐는데 처음에 3차에 걸쳐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거법이나 이런 게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특정계층으로 하자고 그래서 아마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위주로 해서 복지지원과에서 한 100여 명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는 저소득층 어르신, 독거 어르신 등 위주로 해서 약수노인복지관 통해서 한 290여 분 갔다 오셨고요. 그리고 3차에는 어느 정도 갔다 오셨으니까 일반 우리 중구체육회 아마추어 회원들, 동호인들로 해서 3차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패럴림픽이 3월에 있었는데 그때는 1차 때 참가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나는 안 들어가냐,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패럴림픽 때는 공개모집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모집해서 한 130여명 정도가 현장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동계올림픽 때는 날씨도 춥고 그래서 처음에 사실 상당히 인솔하는 직원들도 힘들었고, 갔다 오신 분들도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차에는 힘들게 갔다 오기는 했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2차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때는 홈페이지에 공개로 모집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조금이라도 어차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참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국제대회라든가 내년도 전국체전도 단체 방문이라든가 또 지원금이 나와서 사회단체라든가 이렇게 가는데 그런 데에서 조금 다수가 원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주무부서니까 세심하게 해서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인데요. 체육단체지원 확대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 증액은 얼마나 돼 있어요?

사실 예산이 별로 많이 늘지 못했습니다, 체육단체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늘리려고 그랬는데 교육예산이나 다른 도서관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팀에서도 조금 그랬는데, 구 단위 생활체육 단체 부분은 타구와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타구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는 그냥 예전대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 동 단위 체육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동별로 월 20만 원씩 해서 한 240만 원 이렇게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하여튼 예산 요구된 것은 지금 동별로 120만 원씩 해서 지금 1500만 원 정도, 15개 동에 18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동에다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동 체육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인구가 우리 중구에서 그나마 그래도 시스템대로 매뉴얼대로 단체별로 어르신들 게이트까지 잘 됐는데, 동 체육 쪽으로 만들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기가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단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또 그 회원들 보면 동 체육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관한 이런 분들이 주축이 이루어진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것을 만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생각이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리드하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여러 동이 있어요. 좀 확인해서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조금 회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이게 지금 뭐하는 것인지, 거의 우리 생활체육 그늘에 가려서 지금 활동하는 게 표면적으로 올라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체육단체지원 확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차피 편성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면 활성화가 되고 좀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이런 단체로 묶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구 단위 체육대회보다는 동별로 동네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 보자, 이게 지금 동정부 관련해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청에서 이제 관 주도보다는 이왕이면 주민 주도의 모든 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동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또 동 체육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동장들과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쪽으로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른 부분은 시간이 안 되어서 따로 논의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추경이 그때 한 20몇 억 들어와서 그때 저희들이 추경 8억, 반도 못 드렸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상임위 쪽에서도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책무인데,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검토하고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이렇게 의논을 나눴는데 교육경비 삭감과 관련돼서 학부모, 교장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서양호 청장님께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석도 안 하고 또 우리한테 참석 요청도 없었어요. 그래서 간담회 배경과 그때 주요 질문들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배경과 주요 질문 답변 내용이 뭐였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의 부모님들 입장에서 운영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잘못 전달이 됐다든가 또 우리가 의회에서 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런 부분이 조금 전개가 됐다면 그분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편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문제성이 있거나 그런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장소가 구민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구청장님이 처음 오셔서 학부모하고 교사들하고 처음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4개년 동안 교육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4년 동안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주로 청장님이 브리핑하고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듣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였고요. 학교 현안 사항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학교 현안 사항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듣지 못하고 나중에 청장님이 현장 방문해서 학교에서 듣기로 하고 일부 몇 개 학교는 방문하셔서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비 추경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크게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20억 편성 요구했는데 8억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 정도로 끝났고요. 한번 이야기하고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주로 1시간 동안 청장님의 교육방향, 꿈담교실 얘기 많이 했고요. 꿈담교실은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1, 2, 3학년 교실 위주로 해서 지금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집중할 수 있게 학교예산이 사실 들어가도, 들어가도 표시도 안 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손봐야 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학년부터 해서 꿈담교실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화장실을 새롭게 개선하는 부분, 그쪽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나머지 부분 기타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겠다. 청장님 출마할 때부터 공약사항으로 100억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지요. 어떤 분야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4개년 계획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참석하신 운영위원님들이나 학교장 선생님들이 그거 많지도 않은데 20억 원 주지 그거 삭감해서 의회에서 8억을 줬다, 이렇게 성토적인 것은 없었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우리도 그것을 듣고서 잘못했다면 반성을 할 테니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누가 한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얘기는 없었습니다. 주로 구청장님이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셨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사실 학교 측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추경이라는 부분은 1년의 본예산을 저희들이 하고 나서 정말로 부족했던 것, 찾지 못했던 것, 정말로 그 시간 놓치면 안 되는 것 이것을 좀 여기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8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포괄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돈이 20억이 있으면 또 20억 다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억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추경을 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학교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 학교를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면 예산의 우선 투자순위를 교육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교육에다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추경 때도 더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더 많이 투자해서 개선할 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조금씩이라도 더 환경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파악을 해서 겨울에 공사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할 게 있고, 또 거의 학교에 대한 부분은 방학 때 모든 개선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할 것은 꼭 겨울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올라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명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 정도가 되지요?

여명학교가 82명 됩니다.

82명이요?

7개 학교에 82명.

82명. 그 학교에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학교는 대부분 다 가봤는데 여명학교는 못 가봤어요. 위치는 남산돈까스 바로 밑에 거기 지나가면서 봤는데 학교 교내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남산길에 가다 보면,

남산길 올라가는 데,

우측에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탈북자들이, 사실 탈북자, 탈북자 하는 것도 우리 민족 동포이다 보니까 탈북자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같이 우리나라에 온 그런 친구의 입장으로 통일을 앞두고 먼저 온 친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좀 조심스럽게 대하는데, 여기 자주 저희들이 찾아가 보고 부족한 게 뭐 없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명학교는 1월경 교육경비심의 시에 교육경비를 신청하지 않아서 보조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후에 또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해 줬는지 아니면 아예 안 했는지, 또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대상에서 너희는 대상 아니다,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여명학교가 1월 달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그때는 신청서를 안 내서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그 후에 신청이 또 있어서 학교에다 일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달인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탁구 자동연습기 그 부분 예산이 약 135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은 교육경비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 했어요?

예.

나중에 시간되시면 한번 이런 데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두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 가셔서 교육하는 데 부족한, 단기간에 건너뛰어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여명학교라는 게 우리 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탈북을 해서 1차, 2차 교육을 받고 와서 검증된 학생들이다 보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벌써 이제 3만 명 시대가 넘는데 같이 동조를 맞춰서 해줘야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명학교를 정말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성동구에 있는 동호초등학교가 있어요. 90% 이상이 중구 거주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관할 밖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중구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0% 이상이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야.

예. 남산타운아파트 쪽에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심의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전부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례도 그렇고 상위법도 그렇고 관할 구역 내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좀 지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교육경비심의위 할 때도 언젠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보려고 관할구역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개정해 보려고 법률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도 의미가 없다,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사실은 조례 개정은 못했고요. 그것 말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라고 이 부분은 관할에 대한 언급이 없이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내용 개발 이런 쪽에는 지원해 줘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동호초등학교에도 일부 프로그램 지원을 했습니다. 1인 1악기 교육이라든가 학예회 이런 준비하는 데 예산을, 우리가 독서캠프운영 이런 데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 번 했습니다. 4월 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 많은 학생들이 중구민이다 보니까 분명히 시간이 흐르다 보면 민원이 들어와요. 이거 해결해줘라, 그러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민들이 민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조례 개정도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발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동구 쪽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복 물려입기 관련 예산이 10개교 2000만 원 지금 지원이 됐었지요?

예산은 일단 편성이 됐는데요. 보통 학년 말에 11월, 12월 되어야 그 예산을 쓸 수가 있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씩 3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이 편성되긴 했는데,

약 2년 정도 하면 이거 없어져야 되겠어요. 내년부터는 동·하복 중고등학교 신입생들 교복 지원해 주잖아요?

무상 교복 지원하게 되면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괄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교복물려입기 사업에 못 쓰는 그런 남은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타이밍 놓치지 말고 내년부터 교복 무료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면 한 2년, 3년 그 사이에 다른 것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만 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이 총 14개소가 있는데 사립 10개, 국립 4개가 있어요.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 9개 유치원에 4268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적정 사용 여부가 유치원이라 그런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썼는가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가 예산을 원래 설계 산출기초하고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시설공사 같은 것은 전후 사진을 받아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다 받아서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지도점검은 육아교육법에 따라서 시교육청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다 교육청 사항인데 저희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정여부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부족한 것 있으면 예산을 더 추가로 주고, 적정여부에 따라서 불필요한 데 썼으면 지적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김창수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주무부서하고 소통하고 같이 함께 해서 정말로 하나를 하더라도 정교한 제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진행중인데요, 현재 공석이고요.

이사회에서 서양호 구청장님을 추대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가 됐고요. 대의원 총회에서 서양호 구청장님을 추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회 통과됐으니까 조만한 처리가 될 겁니다.

평생학습관도 지금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차차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평생학습관은 아니지만 신당라이프러리라든지 약수동 네 군데 정도 평생학습강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손기정 공원?

체육관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된 부분하고 추경 일부하고 그때 4억 조금 넘게 집행이 됐고, 4억 정도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집행해서 겨울방학동안에 작업하도록, 그때 6차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나갔고요. 이번에 7차로 해서 4억 정도를 내보낼 생각입니다.

예.

사실 그 당시에 다 줄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까지 조금씩 필요한 부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놔두었던 부분이고요.

교육은 방학 때 주로 쓰기 때문에 지금 나간 예산도 사실 방학에 쓰는 예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주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줄 게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요. 아끼고 달라는 것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 당시에 들어온 게 40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페인트칠이라든가 교실 리모델링 수준은 아니고 페인트도 새로 하고 그래서 상당히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전체를 못해서 다시 예산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데가 많지요. 60, 70년, 70, 80년 된 학교들이 대부분이니까.

말은 나왔는데 준비된 게 없습니다.

예, 예산도 반영된 게 없고요.

계획은 그 공간이 상당히 개방된 개방형도서관으로 하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예산도 워낙 많이 소요되고, 충무아트센터에 뮤지컬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동 생활체육 지원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 생활체육은 어떻게, 지금 동 생활체육에 있는 것을 살리려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대폭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는 보면 직능단체 위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구 단위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동에서 주도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지도자모임이라든가 생활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구 단위의 클럽에 가입된 분들도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지만 그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규모로 동에서도 동별 체육대회라도 할 수 있게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 있는 생활체육 탁구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으겠다는, 거기에 있는 분들을 거기에 회장이나 간사나 이런 분들을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따로 또,

그분들도 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체육회라는 게 너무 숫자가 많아버리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각각 모임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야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그 대표들을 여기에 해서 하나의 생활체육으로 하려는 건가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들어올 수고 구 단위의 배드민턴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동별로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만, 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도 이렇게 조기축구회라든지 배드민턴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이 포함시켜서 이왕이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안 돼서 지금 새롭게 다시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동장 권한 강화 이런 쪽으로 가면서 구청 단위의 체육대회는 없애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동단위로 소규모로 동 지역주민들이 통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주관이 되어서 주민 주도로 해서 그런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것을 많이 얘기하고, 저도 사실은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생활체육이 생활체육이 아니라 이름만 생활체육이지 정말, 또 한 동도 아니고 몇 동이 모여서 한 동에 막 뭉쳐서 있고, 생활체육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각 동에 거의 없어졌어요. 별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잘 안 됐었는데 이게 얼마나 또,

또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지금 예산을 바로 동에다 내려줘서 바로 이분들한테 가게끔 하나요?

예, 동에서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와서 이 단체에다 바로 지급을 하나요?

예, 그것은 지급할 수도 있고 같이 해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동 단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120만 원씩.

120만 원씩 1년에?

예. 원래는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세입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위원님들이 올려주시면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하여튼, 이게 각 배드민턴 뭐 뭐 따로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따로 다 드리고 있어요.

구 단위에서는 대회 할 때마다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어, 배드민턴도 주고, 축구도 주고 다 따로 주는데 이 모임에다가 또 주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광태입니다. 먼저 제8대 중구의회를 이끌어가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송희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춘근 CCTV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전산정보과 조직은 정보화기획팀 등 4개 팀 2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및 시설현황은 7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중구 홈페이지 고도화 및 유지보수 실시입니다. 중구 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각종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사용자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홈페이지 상시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실적으로는 구정 현안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보건소 의약업소 자율 점검 프로그램 고도화,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보화 교육 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주요 관광지 안내 동영상 제작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스마트 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21명을 포함하여 101회 1768명의 구민을 교육하였으며, 20회 572명의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디지털 미디어보드 설치입니다. 서울시 다동, 무교동 도심활력프로젝트 노후 환경개선 사업 중 다동, 무교동 디지털미디어보드 설치 부분을 시비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가 정보 등 각종 편의시설 정보를 안내지도와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다동, 무교동 관광특구협의회와 과업범위 및 설치위치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회를 개최하여 계약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역사 탐방로 안내시스템 앱 구축입니다. 서울시 정동 역사재생 활성화를 위한 역사보행탐방로 조성 계획 사업 중 역사 탐방로 안내시스템 구축 부분을 시비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구축한 중구 스토리여행 앱과 연계하여 증강현실 서비스를 통해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에 용역사업자가 선정되어 앱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2019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입니다.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및 각종 전산장비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업무용 시스템 및 사무용 전산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백업용 데이터 테이프 교체, 클라우드 저장소 증설, 무정전 전원장치 충전지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개별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지원입니다.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근절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개별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대상 837대 중 738대를 교체하였고, 소프트웨어 472본을 보급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추가로 전산장비를 구매하여 보급하면 올해 교체 대상 전반장비 100% 교체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신뢰성 확보입니다. 정보통신, 장비·회선, 자가통신망, 인터넷 전화 및 보안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통신공사 7건, 국가정보통신 서비스사업자 선정, 구내통신공사 4건, 자가통신망 지중화공사 3건, 긴급 장애복구 1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고도화입니다. 노후된 정보통신 장비를 단계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정보통신 장비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로 교체하고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백본스위치, DMZ스위치, L3스위치를 교체하였고 노후 UC시스템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보안운영 강화입니다. 노후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이버 위협 공동대응능력 강화 및 안전한 정보보안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실시간 보안관제 및 각종 바이러스 백신 등을 갱신하여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노후된 통합보안관제시스템도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스마트 CCTV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입니다. CCTV 영상반출의 내부통제 강화 및 경찰, 공무원 등의 원거리 신청인에게 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영상반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CCTV 영상반출장비는 구축 완료하였고, 11월 중에 다중영역보안장비를 구축하여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제, 관리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544대의 CCTV를 모니터링요원 8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신고 70건, 수사기관 영상 제공 2068건을 시행하여 범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CCTV 통합 구매 설치 실적은 265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2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7, 88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CCTV도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관내 사각지대에 지금 회전용 CCTV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보지 않았는데,

주차관련 CCTV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관계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네요. 범죄용 CCTV가 아니고,

범죄용하고 현재 학교하고 공원은 우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CCTV는 주차관리과에서.

예, 주차관리과에서 그래서 무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이것도 전산정보과에서 통째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연계는 되어 있는데요, 집중적으로는 주차관리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CCTV가 총 1544대가 되어 있잖아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방범 921대, 주차단속 253대 이렇게 돼서 하다 보면 통합안전센터에서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 어느 지역이 상습적인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겠지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중 업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수가 상습적으로 하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데 설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통합안전센터에서 지금 24시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예방, 재해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가 빠져나갈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불법주정차단속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토스를 해줘서 이 지역이 조금 상습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것이 범죄를 하고 뭘 하려고 해도 그놈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규정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구청 서류제출 하지 않고 있는데 인사 관련 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제출을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실명 빼놓고 내용만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정보화관리팀장 이대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인사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거법규가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쪽에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사 관련된 정보들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회의록 내용만 보고자 하는데도 그것도 제한이 되어 있나요?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인사팀에서 인사담당이나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답변이니까 확실하게 알아봐서, 근거법규도 한번 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다든가 하면 인사 관련된 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실명까지는 저희한테 안 주더라도 내용이라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봐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과 그런 총괄적인 관리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업무들은 각 부서에서 자체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디지털 미디어보드 설치, 지금 상당히 길게 잡았어요. 사업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내년도 4월까지인데 이렇게 길게 잡는 이유, 또 지연되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건데 78페이지,

현재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관련 단체하고 구축 콘텐츠에 대해서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습니다.

이거 조금 진행을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거지만 다동·무교동 관광특구협의회 쪽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중구 다동의 예금공사 앞에서 하는데 이게 늦어지면 우리 관광이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우리 정말로 비상 걸렸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엔저효과가 그 사이에 일본에서 딱 적기에 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명동, 다동, 무교동, 남대문, 동대문 찾는 거의 중국에서 오는 특 관광객들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3일날 평가회를 개최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디어보드 하나 설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당시 그런 찬스를 살려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VIP 관광객들을 지금까지도 모든 서비스를 총 동원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중저가 관광객들만 우리나라에 지금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일본은 11조 정도에 대한 관광 효과를 냈던 거고,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6조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거 되찾아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다 움직이지만 우리 중구 관내에 80% 가까이 외국관광객들이 거쳐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는 빨리 진행되도록 재촉도 하고 확인도 하고 서울시 찾아가서 현장 답사도 하고, 이왕 할 것 양면으로 설치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정보화교육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께 다양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1 대 1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구민들을 위한 IT정보화 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에서 검토해 주시고 청장님과도 꼭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키오스크(Kiosk)도 많이 생기고 미디어보드도 생긴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쪽을 통해서 공보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면 좀 더 중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구 홈페이지 고도화 및 유지보수인데요. 사실 그것은 작은 질문이지만 지금 중구를 대표하는 홈페이지가 정확히 중구청 홈페이지입니까?

예, 대표 홈페이지가 한 개 있고요. 개별 홈페이지가 약 24개 있거든요.

대표 홈페이지와 개별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유지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그마한 오류들이 발견될 때마다 상당히 빠르게 고쳐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께서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장터가 됐든 아니면 어떤 궁금증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싶어하는 커뮤니티를 요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는 다양하게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하고 있고요. 열린구청장실에서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요. 정책제안도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컴퓨터 구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것은 당초 설명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PC로도 일부 나가고요. 전혀 쓸 수 없는 것은 불용처분하기도 합니다.

지금 장비가 다 처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전부는 안 됐고요. 우리 구민교육장 먼저 하고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산정보실에서 교육하는 것들이 많이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것 저희 중구 대표 홈페이지 쓰면서 불편하다거나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좀 어렵다거나 요구사항이나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예.

그런 것을 어디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나머지 홈페이지들은 여러 개 있어서 개별 홈페이지를 통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접근성이 약한 것은 통합을 해서 향상되도록,

예.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다 우리가 그런 SNS시대고, 인터넷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구민들이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다 해 주시고요. 저희가 PC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라고 했지요?

PC는 보통 5년.

5년이에요? 굉장히 기네요.

거기다가 1년 더 쓰고 있습니다.

6년이나 써요? 이것을 그래도 많은 쓰는 쪽은 6년까지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특별한 경우 아니면 6년 정도 쓸 수 있고요. 좀 느리면 5년 정도 해서 불용처리하고,

보통 동주민센터도 다 그렇게 6년 정도 쓰는 거예요?

예, 다 똑같이.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여기 예산에서 디지털 안내시설 확충에 대해서 안 쓰셨어요? 이게 뭐예요?

미디어 그거 설치인데 좀 늦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고, 저번에 같은 경우에 행사 있을 때 알람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싫어했나요? 불편함을 느끼는 직원들도 있었나요?

그것을 동의를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찬성을 해서 동의를 해서,

썩 나쁘지는 않던데,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행사를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어서,

일부 직원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의 80, 90%는 다 좋아하는 것으로,

글쎄, 그것에 대해서 중구청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상은 별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큰 그게 없으면 행사 때는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잘 생각했다라고 생각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