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서울세종사무소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종오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점석 서울세종사무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환경관리본부장 박 홍 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 종 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 종 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 점 석

다음은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은 28일 예정인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환경정책과 16건, 기후대기과 8건, 자원정책과 24건, 자원관리과 21건, 하수정책과 16건, 하수처리과 16건 총 101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37쪽, 환경정책과 소관 입니다.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써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첫 번째,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등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둘째, 야생동물 취약지구 중심으로 구제단을 운영하고, 신고 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신고에서 유선신고로 간소화하였고, 취약지역은 피해방지단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정책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1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포획보상금은 본예산에 3,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접수된 1만 8,09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 22개 프로그램을 1,020회 운영하여 총 3만 4,856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24쪽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40개 업체 중 27개 업체를 점검하여 위반 업체 5개소를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상태 점검실적입니다. 시설물 파손 및 방치 여부 등 총 7회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및 피해 보상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과 피해 보상 사업으로 269개 농가에 3억 9,84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117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9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9쪽 에코(Eco)콤플렉스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에서 2016년 8월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초록마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17동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15억 8,26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퇴치방안 및 향후대책입니다. 사업비 6,840만 5,000원을 집행하여 가시박, 큰입배스 등을 퇴치하였으며, 향후 도시 생태현황도 작성 등을 통해 퇴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녹색시범마을 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20개의 공동주택과 10개의 농촌마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농촌지역 자연부락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4쪽, 기후대기과 소관 입니다. 4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첫째, 미세먼지 등 환경관리에 신경 써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인 4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주택가 인근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시설 34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자들이 밤을 새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선정방법을 선착순에서 추첨방식으로 개선 운영하였습니다. 42쪽부터 4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기준 공공 및 아파트 급속충전시설 59개소를 설치, 지속적으로 충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주시 공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질 총량제를 법제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법제화가 가능한지를 검토 협의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48쪽,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운행 노선 및 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62일 동안 방서사거리부터 내덕칠거리 등 11개 노선에 총 4만 2,768킬로미터를 운행하였습니다. 49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결과입니다. 2018년 10월 말까지 가입한 1만 2,340세대 중 전기사용량을 5% 이상 절감한 7,098세대에 대해서 1억 673만 1,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50쪽부터 54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업체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쪽부터 118쪽, 자원정책과 소관 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첫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인 환경정책과 조치사항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제2매립장 등 대형 사업 추진 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형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활용 정책에서 저소득층 지원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의 지원대상자가 확대되도록 읍ㆍ면ㆍ동 및 관련 부서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제2매립장과 관련하여 시 정책이 변경될 때 시민과 시의회에 사전 설명과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립장 인근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9쪽부터 6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쪽부터 6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제2매립장 입지결정, ES청주와 청주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 이행 등 6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 등 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관련 행정소송 총력 대응,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관리원 충원 등 3건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 노력, 환경관리원 정원 조정 검토 등 3건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부터 70쪽,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9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6개 업체에 2017년은 85억 2,082만 9,000원, 2018년에는 76억 3,011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5쪽부터 76쪽, 자원절약 및 재활용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분리배출 생활화, 재활용 활성화 시민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77쪽부터 81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별 공급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8개 업체에서 총 4,180만 2,406매를 납품받아 공급하였습니다. 82쪽 환경관리원 배정ㆍ관리 현황 및 센터현황입니다. 환경관리원 2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상 3층 규모의 환경관리원센터는 휴암동 푸르미환경공원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83쪽부터 84쪽,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현황입니다. 소각 전문업 6개소, 기계적 처리 전문업 3개소, 건설폐기물업 8개소, 폐기물매립업 2개소 등 총 19개의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85쪽부터 89쪽, 재활용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과 청소 취약지 시민 자율관리제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쪽, 폐건전지ㆍ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폐건전지 67.4톤과 폐형광등 321.9톤을 수거하여 폐건전지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폐형광등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로 운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91쪽부터 93쪽,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업체현황입니다. 동 지역을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 시행 이전 대비 2017년도는 8.47프로, 2018년도는 10월 말 기준 31.9프로가 감소하였고, 8개 업체에 위탁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94쪽 공동주택 개별계량기 확대 설치 및 감량포인트제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공동주택 184개소에서 1,544대의 개별계량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감량포인트제 참여세대는 총 931세대로 시행 전 대비 31프로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쪽부터 96쪽,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쪽부터 9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현황 및 수집ㆍ운반 비용 원가분석 결과입니다. 8개 권역에서 2017년은 1일 평균 181.71톤, 2018년은 180.57톤을 수거하였으며, 수집ㆍ운반 비용 원가를 분석한 결과 동 지역은 연 65억 7,220만 1,714원, 읍ㆍ면 지역은 연 15억 1,878만 8,810원입니다. 100쪽부터 11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아이도(AIDO) 시민운동 추진실적,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제2매립장 조성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쪽, 사설 음식물 처리 업체현황 및 퇴비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식물성 잔재물 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16쪽 민간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슬러지 처리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ㆍ단속한 결과 영업정지 등 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18쪽, 진주산업 관련 소송 패소 원인과 향후대책입니다. 진주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심 판결에서 법리 해석 차이로 인해 우리 시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에 대한 반박자료 보완과 허가취소 사유 추가 제출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52쪽, 자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12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첫째 지적사항은 계약부서인 환경정책과 조치사항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재 우려가 큰 장소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사고 재발방지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방수총 및 배연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청주권광역매립장 사용 종료 후 문암생태공원보다 더 나은 시설로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립장 사용 종료 후 시민에게 유용한 시설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2쪽에서 12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 가동 전후 2년간 구 청원군 지역에서 수집한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 톤수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통해 조치 완료했습니다. 127쪽 소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개소를 위탁 운영 중입니다. 128쪽부터 129쪽,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까지 코오롱환경서비스(주)에 위탁 운영 중이며, 연 23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30쪽 재활용선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주)창우RS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 운영 중이며, 2017년은 반입 폐기물 1만 4,506톤 중 71프로인 1만 299톤을, 2018년 10월 기준은 반입 폐기물 1만 3,386톤 중 66프로인 8,881톤을 재활용품으로 선별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 점검현황 및 퇴비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은 6만 2,214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4,853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64개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2018년은 10월 말까지 5만 984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4,411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35개 농가에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133쪽 폐기물 반입 및 매립 실적 현황입니다. 소각시설에서 2017년은 총 12만 2,873톤, 2018년 10월까지 9만 9,877톤을 소각하고, 매립시설에서 2017년은 총 4만 7,309톤, 2018년 10월까지 4만 2,730톤을 매립하였습니다. 134쪽 폐기물 위탁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은 8,304톤, 2018년 10월까지 8,683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135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탈취기와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36쪽 매립장, 소각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등 4개 협의체에 총 2억 1,055만 1,000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37쪽 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 4만 5,241톤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39쪽, 매립장, 소각장 주변마을 방역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주변마을 21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 473회, 2018년은 474회를 방역하였고, 매립장 4개소 총 52개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4쪽, 매립장 침출수 등 시험분석 및 기록유지 현황, 주민 편의시설 관리현황, 각종 주민지원기금 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5쪽부터 146쪽, 광역매립장 부대사업 현황입니다. 27억 450만 원을 16개 마을에 배분하였으며, 2017년 사업비는 정산완료, 2018년 사업비는 정산 예정에 있습니다. 147쪽 매립장,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현황 및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과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16명에게 2017년은 4억 620만 8,000원, 2018년 10월 말 기준 3억 7,733만 7,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2쪽, 사용 종료 매립장 관리 및 유지관리 현황,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소각시설 스팀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261쪽, 하수정책과 소관 입니다. 15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인 환경정책과 조치사항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쪽부터 168쪽, 예산집행내역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쪽부터 192쪽, 관거 및 처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4개 사업 중 내수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3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7년 하자검사 대상 141개소를 대상으로 4회의 검사를 실시하여 6건을 조치하였고, 2018년은 177개소를 대상으로 2회 검사를 실시해서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94쪽부터 198쪽,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사업 추진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자체설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쪽부터 210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46개 사업 중 75개 사업은 완료하고, 7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1쪽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 하수도 사용료 조정액은 477억 7,847만 1,000원으로 이 중 93.3프로인 445억 7,470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 10월 기준 조정액은 449억 6,365만 8,000원으로 이 중 92.6프로인 416억 4,15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2쪽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2017년 103억 6,045만 9,000원을 부과하여 8억 826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 10월 기준은 29억 1,965만 6,000원을 부과하여 12억 3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20쪽, 하수도 공유재산 관리현황,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ㆍ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1쪽부터 224쪽,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73개의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2017년은 6억 2,661만 7,000원을 부과하여 5억 4,367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 10월 기준은 4억 8,904만 원을 부과하여 4억 3,912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5쪽부터 261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현황, 예산집행 및 정비 실적,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63쪽부터 341쪽, 하수처리과 소관 입니다. 26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첫째 지적사항은 계약부서인 환경정책과 조치사항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재공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와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와 관리대장을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과 정확한 수치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약품수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6쪽부터 271쪽, 예산집행내역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2쪽부터 277쪽, 하수분뇨, 정화조 처리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56만 3,321톤을 처리하고, 수수료 7억 3,243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79쪽,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슬러지 발생량 총 18만 7,763톤 중 5만 3,162톤은 신ㆍ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7만 3,858톤은 자체 소각, 6만 743톤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90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 청주시 하수처리장 레코파크 관리 및 이용실태, 하수처리과 테마공원 관리 및 이용실태, 대기배출가스 및 다이옥신 측정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1쪽부터 29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분석 결과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수질을 분석한 결과 비오디, 시오디, 에스에스 등 6개 측정항목 모두 협의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3쪽부터 323쪽,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4쪽부터 325쪽, 신ㆍ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4월에 준공하여 금년 4월 18일부터 2021년까지 정봉에 대행 위탁 운영 중입니다. 326쪽부터 328쪽, 공공하수도 위탁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소규모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32개소를 위탁하여 운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329쪽부터 341쪽, 차집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과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석 소장님 인사 말씀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1쪽 2017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3,705만 4,000원에서 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5만 4,000원이며 2쪽 2018년은 예산현액 1억 1,401만 6,000원에서 10월까지 7,196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05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확보 지원 활동실적입니다. 3쪽부터 13쪽, 2017년 활동실적입니다. 총 159회에 걸쳐 중앙부처 및 국회와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 수집활동을 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여 시정현안을 설명하였고, 청주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각종 시책과 정책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신규 사업 발굴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14쪽부터 20쪽, 2018년 국비 확보 지원 활동실적입니다. 10월까지 총 94회에 걸쳐 중앙부처 및 국회와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 수집활동 등을 하여 국비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점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빔프로젝터 준비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에는 미세먼지 차량이 4대 구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주차돼 있는 곳을 가 보면 3대 정도가 계속 방치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도로는 제가 미세먼지 11개 운행노선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요즘 9시 30분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요. 방서사거리에서 내덕칠거리하고, 삼영가스에서 용정3교 자리고요. 용암농협사거리부터 상당초등학교는 미세먼지 살수차량이 전혀 운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공원하고 공단오거리, 이랜드아파트에서 방서사거리 여기는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미세먼지 살수차량에서 물 분사한 게 저 정도라면 미세먼지가 하수구로 내려가서 사라질지 아니면 도로에 잠깐 먼지 비산되는 것만 막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 정책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신 차량에서 굉장히 많은 물이 배수된 것은 신호등이 빨간불이여 가지고 잠시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물이 과잉 공급된 현상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렇게 이면도로 가장자리가 거의 젖지 않을 정도로밖에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살수차량에 효과가 과연 있는지 이게 본 위원은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미세먼지 분진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은 운행하지 않으면서 왜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외부업체에 외주를 주는지 제가 청주시 시책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장님 계신가요?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현재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수차는 동절기라 얼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기인 7월하고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에는 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몇 월까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미세먼지 살수차량이 비산먼지를 제대로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야간에 할 경우에는 충분한 물을 살수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시킬 수가 있는데 11월에는 주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물 튀김이라든가 지나가는 차량에 물이 튀겨서 더러워지는 민원이 발생되는 관계로 충분히 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사실상 살수차와 분진차를 병행해서 할 때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분진차만 이용했을 때는 13프로에 저감효과가 있고, 살수차를 운영했을 때는 44프로, 두 가지를 겸했을 때는 60프로 저감효과가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구청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운전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 환경관리요원이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을철이다 보니까 김장쓰레기라든가 낙엽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저조한 상태였었는데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운전직 1명과 일시사역인부임을 배정해서 분진흡입차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도 살수차와 겸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1월이라 김장철, 낙엽이 많이 발생해서 제대로 분진차 운영을 못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 9월, 8월 이때는 제대로 분진차를 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청의 인력을 보면 차량 대비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면청소차라든가 일반 재활용차, 여러 청소차를 운영하는 인력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분진흡입차를 구입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인력 지원 없이 차량만 배정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운행을 못 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동안에는 야간에 살수차를 운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책이 변화돼서 오전에 살수를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3, 4월까지가 제일 많이 발생됩니다. 사실상 야간에 해오던 거를 주간에 한 거는 도로 주변에 차가 지나감으로 인해 쌓였던 먼지가 재비산된다거나 타이어 분진가루라든가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시민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주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1월에는 주간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 지역을 돌아다닌 것은 아니고요. 6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11개 노선 중에서 6개 자료를 취합했다면 50% 이상은 달성한 거죠? 세 군데(방서사거리부터 내덕칠거리, 삼영가스에서 용정3교, 용암농협사거리에서 상당초등학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사진을 찍어온 것뿐 아니라 항시 그 시간에 지나가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끔 한 번, 처음 봤다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코스도 제대로 운행하지 않는 사설 위탁업체를 우리가 과연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기후대기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ㆍ감독을 하셨는지 그걸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전 지역을 구석구석 다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살수차량의 대수도 늘어나야 되고 또 그걸 운영하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11개 노선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전 지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11개 노선 중에서 6개를 한번 관리해 봤고요. 그 6개 중에서 3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일일 운행 시간을 계약한 게 주간에는 2회를 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3회를 하도록 계약했습니다. 지금 살수차가―위원님 아시다시피―시속으로 10에서 20㎞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채수를 하면 1만 6,000L 정도를 합니다. 채수 지역은 무심천 두 군데, 월운천, 명암천, 미호천 해서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 취수허가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수하는 시간이 40분 정도 걸리고요. 한 번 채수해 갖고 오면 그 차량이 살수거리는 삼사 킬로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에 하다 보니까―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민원 제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살포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보다는 충분한 물이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저희들도 주무관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업체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 오전으로 바꾼 이유가 ‘비산먼지가 많다.’ 그런데 지금 물을 충분히 채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항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지 말고 차라리 야간에 하는 것이 효과성 있지 않을까요? 오전에 하는 이유는 보여주기 행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항의를 듣더라도 미세먼지를 제대로 깨끗이 씻어내든지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속 10㎞ 정도 운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1개 노선이 하루 평균 16킬로미터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 차량이 할 수 있는 작업 구간이 하루 십오 킬로에서 십육 킬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운행을 하고 계신가 알아봤더니 50㎞ 정도를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4분의 1 정도밖에 운행하고 있지 않고 또 6개 구역 중에서 3개 구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간에 하는 것이 보여주기 행정은 아니고요. 사실상 야간에 하면 충분한 살수를 할 수 있고 시간이 덜 걸립니다. 많은 양의 살수를 하면서 주간보다 민원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구역을 또 많은 양을 살포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데 주간에 하는 이유는 대개 야간에는 대리운전이라든가 택시업종을 빼고는 모든 시민이나 차량이 많이 이동하지를 않습니다. 비산먼지를 살수차나 분진흡입차로 하는 목적은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재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에 하던 거를 주간으로 돌려서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하는 게 좋은지 주간에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아까 말씀하셨다시피―타 지자체가 50㎞ 운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지자체에 한번 문의를 해봐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수차와 분진차를 겸행해서 했을 때는 효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진공청소기로 하면 큰 거는 빨아들일 수 있지만 초미세먼지인 PM 2.5 같은 경우는 재비산을 합니다. 집에서 청소기 하고 다시 물걸레질하듯이 두 가지는 병행하는 게 재비산먼지 저감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관님! 살수차량 정면에서 찍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로 한번 정지 좀 시켜 주세요. (사진 자료 준비 중) 살수차량 정면에서 찍은 자료가 없나요? (사진 자료 준비 중)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있네요! 지금 앞에도 물을 뿌리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뿌리지 않고 가다가 제가 그날 빨간 옷을 입고 갔는데 사진 찍는 걸 저분이 보셨어요. 저는 저 구조를 잘 모릅니다.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측 부분에만 다량 방사하게끔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저분이 신호에 걸려서 보시더니 갑자기 그걸 분사시키는 거예요. 물론 청주시가 보여주기 행정은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행의 문제점이에요. 저런 식으로 본인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물도 절약하기 위해서 제대로 안 뿌리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앞에 있는 분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대행과 직영과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영은 어떠한 장비를 많이 사용하거나 이래도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편에 서서 모든 행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행하는 업체는 본인들의 이득,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의 안전이나 쾌적한 생활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 측에 대한 것은 고압 살수를 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자제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도로 측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 결행을 하는지 또 저희들이랑 계약한 대로 안 하고 간소화해서 하는지 이런 건 다시 한 번 지도ㆍ점검해서 살수차 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서 거리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 뵀어요. 기간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나오신 지 3일밖에 안 됐다고 그러고.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살수차가 지나가면 저한테 문자 하나 좀 보내 달라고. 그런데 그날 문자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9시 20분부터 나가 있었습니다. 9시 20분부터 11시 반까지 저희 동네와……. (사진 자료을 가리키며) 저기는 분평동이에요. 분평동 사거리부터 산남동 전자랜드 앞까지 제가 쫓아가 본 거예요. 뒤에서 쫓아가면서 그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분진……. 그러니까 아까 비산먼지 재발 방지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청소기 얘기도 하셨고요. 다른 지자체에 가장 좋은 방법을 여쭤봤더니 실효성이 있는 건 분진을 흡수하는 그게 더 뛰어난 효과가 있고요. 혹시라도 재정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허락된다면 살수를 함께 운행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진차량, 몇억씩 하는 그 분진차량을 구입하고도 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거의 1년 동안 운행기록이 없더라고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한번 고심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차량 운행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상에는 주간 2회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차량에는 지피에스가 부착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행하는 기록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피에스 차량이요, 방서사거리에서 이랜드아파트 앞 그거랑 삼영가스에서 용정3교, 용암농협사거리부터 상당초등학교 지피에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박미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관련 질의하실 내용 더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장님과 기후대기과장님께 공통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은 3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54페이지 참고에 보시면 물품 관련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2018년 1월 8일 도로 분진흡입차를 구매했어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알엔씨클린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 3억 6,100만 원에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2018년 4월 24일 구매 시에는 3억 7,860만 원에 구매했고, 기후대기과는 2018년 4월 24일 구매했는데 3억 6,294만 9,000원에 구입했고, 2018년 5월 16일 구매 시에는 3억 8,064만 4,000원에 구입했거든요. 이게 분진차량으로 동일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 왜 가격 단가가 다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구입한 도로 분진흡입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에 구입할 때는 분진흡입필터 두 대 분이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그때 분진흡입필터 두 대 분을 구입하지 못해서 5월 16일에 구입할 때 네 대 분을 구입해서 그 차액입니다.

네 대 분이에요?

네.

5월 16일 수량은 두 대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4월 24일에 구입할 때는 분진흡입차량 가격만 포함된 금액이 3억 6,290만 원이고요. 5월 16일에 구입한 두 대는 분진흡입차량 두 대 가격에 분진흡입필터 4월에 두 대 분하고 또 5월에 두 대 분 해서 네 대 분 그 금액이 더 포함돼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품명에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없잖아요. 이거는 잘못했다고 판단되고요.

예,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거는 1월에 구입했는데…….

1월하고 4월 두 번 구입했고 같은 업체인데 가격은 다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일반적으로 쓰는……. 전국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거를 서울에서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이미 검증이 완료된 업체인 알엔씨 그걸 택해 가지고 구입했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다른 것은 어떤 이유에서 가격이 다른 거죠? 같은 회사이고 수량도 두 개 똑같은데. 여기에 추가되는 옵션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가격이…….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아까 기후대기과장님 쪽도 그렇고. 이런 거는 자료 준비 차원에서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충북 청주에도 이런 업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인데 제목은 이렇게 달아 놓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 거는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환경정책과를 떠나 가지고 향후에는 기후대기과에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것을 잘 준비하셔 갖고 다음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발표한 청주시 미세먼지 연구 용역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요인 중 국외 요인이 43프로, 국내의 외부 요인이 57프로, 충북 자체에서 기여하는 요인을 30프로라고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되고요. 미세먼지 배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원 분석을 보면 국외 요인이 중국 등 기타가 43프로, 국내 요인 57프로 중에서 청주시가 30프로 또 수도권, 충남화력발전소 등 기타 지역이 27프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자체발생 원인을 보면 비산먼지가 30.1프로, 생물성연소가 21.9프로, 2차 오염물질이 21.1프로, 도로 이동 오염원이 19.3프로, 면 오염원이 7.6프로 이렇게 발생 원인이 분석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ㆍ도별 사망 원인과 연령표준화 사망률 자료를 분석해 보면 폐렴에 의한 사망률은 강원이 26.7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충북이 안타깝게도 22.3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호흡계통의 질환은 강원도가 45.5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또한 충북은 39.2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위험요인별 기대수명 단축효과 보고서를 보면 미세먼지 오염으로 1.8년이 단축되고요, 흡연으로 인해 1.6년 단축, 음주, 약물 중독으로 11개월이 단축되며, 에이즈가 4개월 단축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건강에 가장 해로운 위험요인은 미세먼지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 수준이 상당히 심합니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청주는 아시다시피 우암산이라 든가 대륙이 동고서저의 산맥으로 돼 있고 또 분지지형이라 가을부터 봄까지는 북서풍이 많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중국 등 서쪽에서 불어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정체가 돼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 지형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공약 1순위로 하신 게 시민을 지키는 안전 환경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아주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을 때에는 두 계절에 걸쳐서 용역을 했어요. 늦가을하고 겨울에 걸쳐서 두 번 했는데 이번에는 2년, 사계절에 걸쳐서 계절별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생성 원인과 이동경로, 화학적 반응에 의한 미세먼지 생산과정, 자체 발생 요인을 중심으로 한 세부대책 연구 용역으로 미세먼지 예측, 저감, 배출, 보호 등 4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거는 수립하려는 예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미세먼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감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분야 31개 세부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solution) IoT(Internet of Things) 40대를 운영하고 있고, 대기오염 측정망이 현재 5개소인데 내년에 8개소로 확충하고 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이라든가 환경기상정보시스템 설치 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이나 미세먼지 예방교육,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 시민 건강관리 사업,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서 살수차, 분진흡입차 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도로먼지 지도 제작을 하고, 건설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요. 또 겨울철에 농산물이라든가 노천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지난 10월에는 청주의 대기 배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1종 대기사업장 12개소와 2025년까지 현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출하기로 협약을 했고, 12월 하순경에는 각 12개 업체의 실무자와의 실무대책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중소기업이나 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저녹스(NOX) 버너 보급 지원 사업도 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난방공사 연료 교체도 지금 예타를 마치고 내년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2023년까지 현재 벙커시유에서 엘엔지 청정연료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산림ㆍ조경이라든가 도심지 자투리땅, 학교숲이라든가 도시숲 조성도 41개소에 23억 원을 투입해서 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 알리미 신호등인가요?

예.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그거는 어떤 거죠?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셔 갖고 그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감대책의 실효성은 없지만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많이 발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는 시민들께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로 다 통보도 하지만 시청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 미세먼지 알리미로 좋음, 나쁨, 보통으로 해서 알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4개소를 추가로…….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많이 운동하는 무심천변이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청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화성시 인구가 73만이고, 안산시가 75만, 전주시가 64만, 고양시가 100만, 용인시가 100만, 성남시가 105만, 청주시가 83에서 85만 이렇게 되는데요. 자료 보면 공원ㆍ녹지 면적하고, 공원ㆍ녹지를 비교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시인구가 비슷한 지자체 중에 청주시는 도시공원 면적이 4.1제곱킬로미터로 최하위였어요. 그리고 녹지면적도 1.6으로 하위권으로 볼 수 있고, 합계도 5.7로 최하위를 차지했고요. 더구나 공원ㆍ녹지는 1.6프로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청주시가 최하위를 차지했는데 미세먼지의 일환에서 청주시 녹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청주시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청주시에서도 산림휴양과 공기정화 등 산림자원의 기본 틀이 되는 숲 가꾸기를 해서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또 우량한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쉼터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벌채지에 2,670헥타르의 조림 사업이라든가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고요. 또 쌈지숲, 학교숲, 도시숲 조성과 띠녹지, 벽면녹화 등 가로변 녹지 조성, 완충녹지, 교차로 경관 개선, 주민쉼터 조성, 자투리땅 녹화, 도심 녹음 식재 등 소규모 녹지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과나 공원관리과, 산림과와 계속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산림녹화에 대한 걸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주시 미세먼지 개선 대책의 방안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류 및 기여율을 분석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장래 배출량을 전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배출원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시고, 저감대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투자 대비 개선 효과의 경제성을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알리미 신호등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게 아니고 알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티브이나 인터넷을 봐도 다 아는 건데 경제성 대비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환경정책과장님하고 기후대기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차량 있잖아요, 분진흡입차 구입했을 때. 이게 청주시에 네 대가 있는 거 맞죠?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네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대기과가 사실 업무 분장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있는 차량을 그쪽으로 배속시켜 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날짜도 그렇지만 가격이 다른 것은 옆에 보면 예산 금액이 있잖아요.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35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미세먼지 저감운행 해서 나와요. (자료 제시하며) 이게 지난번 2018년 본예산과 추경 예산이 다 잡힌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처음에 9억 6,000이 잡힌 게 아니라 4억 8,000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진흡입차 구입했을 때가 1차 추경으로 4억 8,000이 또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 들어간 거랑 추경에 들어간 거를 한꺼번에 9억 6,000으로 잡아 놓으시니까 이렇게 돼서 비율이 37.6프로밖에 안 나왔어요. 어제 상당구청도 행감을 했지만 나중에 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비율이 37.6프로밖에 안 나왔는데요. 이런 거 제대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환경기상정보시스템 설치, IoT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 운영,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발생 원인 정밀조사 및 원인별 저감실행계획 수립 용역 이래서 여러 가지 대책에 상당히 많은 돈이……. 정말 실효성 있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숲을 살린다거나……. 물론 아까 말씀하셨어요, 숲 살리기도 하신다고. 그렇지만 행정적인 일에 너무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면 집에 있으면 좋죠. 근데 집에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활동해야 하는 생산인구들은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뭐가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지금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하실 수 있는 이 금액으로 실효성 있게 다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미세먼지 저감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서 IoT 솔루션이라든가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충한다든가 환경기상정보망을 한다든가 시민 보호를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 보호를 위해서……. 사실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게 우리 청주시만 갖고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 협조도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정책 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원전을 운영 안 하고 친환경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아직까지 보령이나 서부 쪽에서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미세먼지를 재난이라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동절기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더 심하게는 민간까지 하는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지원금도 주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분진흡입차량의 확대, 전기차는 3년에 걸쳐 보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200여 대 이상 보급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소차 보급도 시작을 하고요. 또 청주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12개 대형 업소에 대한 청정연료 교체 사업 이런 모든 정책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하고 대형배출사업장에 대한 조업시간 단축이라든가 조업량 감축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30% 이상의 감축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이 8월 15일 공표가 돼서 내년 2월 15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에 다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미세먼지 자체 발생량 중에서 20% 이상이 자동차 오염원입니다. 자동차 오염원 중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게 경유차입니다. 경유차는 휘발유 차량보다 네 배 그다음에 나무를 태울 때 그을음보다도 60% 이상 더 초미세먼지 독성이 심하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고…….

김종오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과사전식으로 되니까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각종 세제 혜택이나 통행료, 주차료를 면제해서 많은 시민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미세먼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께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미세먼지 분진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현재 네 대 중에서 한 대만 운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 대는 그냥 정차돼 있고요. 운행도 하지 못하는 미세먼지 분진차량을 또 구입하시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그 의중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진차량 운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경관리원 증원 문제하고 같이 결부해서 차량 전담기사를 배치하는 거로 해서 어제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전담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직을 같이 배치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우수한 효과의 고가 차량을 구입했으면 방치시키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이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가 됐고, 2019년에는 추가 구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그게 검토가 됐고 인사 조치를 정기인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에서도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청주시에서 2010년도에 승용차 26대를 구입하면서 친환경 자동차를 1대, 2017년도에는 60대 중에서 36대, 2018년도에는 47대 구입 중에서 14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청주시민들한테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담당을 하고 있는 청주시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구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차량 구매 관련된 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트럭이라든가 특수차를 빼놓고 일반 업무용 승용차는 친환경차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관용차가 631대 있는데 그중에 전기자동차는 54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이라든가 각 부서에 업무용 관용차량을 보급할 때는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전기차로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서울세종사무소장님! 올해에 활동을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관련해서 8회에 걸쳐서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 관련해 나왔던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입니다. 우리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 협의가 이루어질 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업도 그동안에 네트워크를 이용해 부서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추진일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지원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이 부족합니다.

지원만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을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팀에서 그러한 사업을 공유해서 사업부서가 국회의원 면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정 조율하고, 그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시로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업의 자료를 받아서 공부해서 수시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부탁드리고 사업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거는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관련 내용을 잘 아셔야지만 그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추진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서로 정보가 교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건 교류되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 관련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6쪽 보면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퇴치방안 및 향후대책 이렇게 해서 2017년도, 2018년도에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물 종류는 6종, 식물 종류는 14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이런 것에 대해서만 퇴치 대상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희들이 청주시 전역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이 명백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년부터 30만 이상 도시에는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 예산에 도비로 2억 원을 내려 주고 자체 시비로 3억 원을 더해 가지고 일단 조사를 해야지 어느 정도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환경의 보전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청주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 동식물이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를 모르시고 있다면 청주시의 환경정책이 잘못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미비한 점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무심천 둔치만 가더라도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외에 서양금혼초라든가 애기 수영풀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 교란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번식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고유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동식물 중에서는 특히 황소개구리,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 갖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같이할 수 있는 것 또 꽃매미는 과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주는 곤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 갖고 퇴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용역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역 사업에 신중하게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청주시에 있는 유해 야생동식물에 대해서 조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진흡입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분진흡입차가 일일 평균 분진흡입량이 있잖아요. 거기서 미세먼지 일일 평균 흡입량하고 초미세먼지 일일 평균 흡입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일일 60㎏ 정도 됩니다.

예?

초미세먼지 일일 분진흡입량…….

그러니까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일일 평균 흡입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60킬로그램이라고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건데요. 제가 분석해 본 거로는 타 지자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60킬로그램이면 성인 1인 몸무게와 비슷한 건데요. 제가 60㎏ 정도 나가는데 일 평균 미세먼지가 60킬로그램이 나올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잘못 파악했는데요. 흡입량이 일일 한 대당 7㎏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흡입량이 일일 한 대당 7㎏이면 거기서 미세먼지는 얼마 정도고, 초미세먼지는 얼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로변에 있는 모든 분진을 흡입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은 구분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그걸 좀…….

그래 그것을 운행한 후에는 청주시 매립장에 매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진 내용에 대한 분석은 한 적이 없습니다.

분진흡입차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총량만 알 수 있는 거고?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초미세먼지 일일 평균 흡입량, 미세먼지 일일 평균 흡입량. 그런데 우리 청주시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금년 5월에 구입을 해서 구청으로 이관했고 또 구청에서는 인력 문제로 운행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3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고요,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서 아주 심각한 유해물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현재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처리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석면을 취급할 수 있는 회사에서 관계법규에 맞게 갈 때도 전부 다 비닐포장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부 다 비닐포장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 매립을 하거나 고형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요 일반 차량에 석면건축자재를 적재하는 게 불법이에요. 이건 석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석면 비산과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고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 갖고 처리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24페이지 보면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 실적 있잖아요. 2017년에는 점검대상이 20개고 점검업소 20개 다 했거든요. 올해는 마찬가지로 점검대상이 20개인데 7개밖에 안 했어요. 여기 10월 말 현재라고 표기했는데 앞으로 두 달, 이제는 두 달도 안 남았죠? 한 달 남았는데 13개 업체를 점검 안 했다는 거는 근무태만이 아닐까요?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현재 한 개 업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 개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예.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차량 대수 49대 맞나요? 차량 대수요.

예, 맞습니다.

이 차량에 지피에스를 설치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올해 5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올해 설치하셨죠?

예.

그러면 1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게 2,200만 원 예산을 잡으셨고요. 여기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피에스를 40만 원에 55대를 잡으셨어요. 물론 가격은 그렇게 안 사신 것으로 뒤에 표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55대인데 왜 실제 분뇨 수거하는 차량은 49대인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실제는 49대인데 예비용으로 6대를 더 해서 세웠던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에서요.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3,465만 1,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죠?

분과가 되면서 인원이 그대로 쪼개진 것이 아니라 기후대기과에 아무래도……. 저희들 환경정책과에 25명이 있었는데 그게 쪼개졌고 기후대기과하고 합쳐져 가지고 25명이 아니라 기후대기과에서도 또 몇 명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그쪽에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추경에 올리시고 잡으시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추경 1차, 2차를 다 찾아봐도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기준경비로 잡아 놓는 거니까…….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부서 신설에 따라서 환경정책과 예산에서 저희 부서로 일부 이체를 받았습니다.

일부 이체만 받았는데 여기에 600만 원 정도가 계상된 거는 예산서랑 왜 이렇게 다른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저희 부서가 9월에 생겨서 11월까지 있는 저기에서 이체받은 거로…….

위원님, 그 부분은 이체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체가 된 건지 추경에 확보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추경 자료에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원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9월에 됐으니까 일할 계산이라고 하죠―그 기간 동안 증액해 준 건데 이체가 돼서 해준 건지 추경에 해준 건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7페이지요. 밑에서 세 번째 인건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이건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을 봤더니 본부장님 비서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자료를 보면 본부장님 비서는 2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조직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누가 대상이 됐고 누가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조직관리부서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에 있는 기간제 환경관리원들도 같은 일을 기간제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단기 사역이 아닌 거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단기 사역으로 뽑아 놓고 일은 상시 근무를 시키셨습니다. 형평성 있게 같이 기간제 고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서 누락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왜 누락이 됐느냐, 포함이 안 됐느냐는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적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왜 안 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고 하면 그 답변은 지금 명확히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은 조직관리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에 대해선 답변하실 순 없다는 말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 하나 나눠 드린 것 있는데 그거 갖고 계신가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취임하고서, 시의원 되고 나서 시정대화를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동안에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8월, 9월, 11월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표를 보면 2017년도 6월 집계로 인해서 8월에 받았고요. 8월 집계로 9월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10월 집계로 11월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프로그램 개수가 네 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월, 9월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6월과 8월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 개수가 네 개라고 그러시더니 11월에 보고하실 때는 2017년도 프로그램 개수가 갑자기 열 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자료, 8월 자료에는 프로그램 네 개였던 게 10월 자료에 의해서는 열세 개로 갑자기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어요. 2018년도에는 물론 두 달 동안 프로그램 개설을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2017년도 자료가……. 저희가 2018년도에 2회 보고받았을 때는 프로그램 개수가 네 개였던 게 어떻게 갑자기 2017년도 자료가 열 개로 변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난번 시정대화 자료가 다르시다고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확인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에 시정대화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정대화 자료 세 권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기는 시간상…….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계가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보충질의십니까 아니면 오전에 질의……. 부위원장님도 아직 안 하셨고 세 분이 안 하셔서 오찬을 하고서 오후에 계속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죠?

많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잠깐만요! 위원님들, 서울세종사무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양해가 있으시면 오찬 전에 서울세종사무소 질의에 대해서만 하고 오찬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 일반회계에 보면 전략적 거점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세종사무소장 이점석입니다. 이것은 업무 특성상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중앙부처하고의 인맥이나 네트워크 형성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그런 데 사용하는 거고요, 간담회라든지 활동할 때에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서울하고 세종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사무용품이 들어가고요.

소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략적 거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그걸…….

전략적 거점이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요, 세종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2개소를 거점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3페이지에서부터 국비 확보 지원 활동실적을…….

이게 전략적 거점 활동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전략적이라고 하면 왠지 거창하고 위대해 보여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

고유 업무가 이런 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봤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영신 위원님 한 분 계시니까 오전에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 개정에 따라서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가 이전할 경우에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현재 조례도 일부제한지역에 있던 거는 그쪽으로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되고 일부제한구역에서 일부제한구역으로 옮기거나 전부제한구역에서 전부제한구역으로 옮길 경우에는 기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폐쇄 신고를 각 구청에 해야 되나요?

예, 폐쇄한 다음에 옮기는 거로…….

폐쇄한 다음에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고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폐쇄 신고된 자료를 보고받은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옮긴다는 문의 전화는 한 이삼십 건 와 있는데 실제로 옮긴 거는 서원구에서 한우에 대해서 하나가 옮겨서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시 전체에서 한 개 옮긴 겁니까?

예, 한 개가 옮겨졌고, 현재 심사가 한 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서원구인가요?

심사되는 거는 청원구입니다.

청원구요?

예.

과장님,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그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파악했습니다.

4개 구청 지도ㆍ점검 보시면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점검 대상에 대해서 점검 시설 수가 조금 편차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수가 많지 않아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흥덕구나 다른 데는 30프로밖에 점검이 안 되더라고요. 점검공무원들을 교차 지도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는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인력이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고,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기 때문에 4개 구청이 지도ㆍ점검하는 데 있어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는 이것을 교차 지도ㆍ점검해서 효과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21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시나 구청에 생활환경민원 신청된 건수입니다. 그 부분 보시면 2017년에만 해도 1만 1,170건이고, 현재 2018년 10월만 해도 7,000건 정도 생활민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걸 보면 1년에 270일 정도 근무한다 그러면 구청별로 하루에 10건 정도 생활민원이 들어옵니다. 행정적인 민원이 아니라 생활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축분뇨 처리시설 점검하는 부분이나 그거 말고도 법적으로 할 부분이 폐수배출업소(공장) 같은 데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폐수배출업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활민원에 밀려 가지고 법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폐수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청원구에서 많이 밀려 가지고 저희들이 교차 단속 같은 걸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수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이나 구청하고 교차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력이 있으면 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목표 점검 횟수를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전에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계속 이어져야 될 여지가 있어서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3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이게 금강수계 관리지역이죠?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학자금 지원이 2016년도에는 4억 7,600만 원 또 가계지원은 문의면 관내가 6억 6,000, 운동리는 800만 원 이렇게 있고, 2017년에는 이게 갑자기 늘었어요. 육영사업 학자금 지원 15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가계지원비는 6억으로 돼 있고. 그래서 4억 7,600에서 15억으로 갑자기 는 이유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게 운영을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학자금 지원을 직접 지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강청 수계위원회에서 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감사 결과 이건 직접 하면 안 되고 마을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이자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현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채우느라 15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어느 선까지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억…….

예.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조례에 사업의 시행에 보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 가계비 지원이라든가 육영사업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계비 지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갖고 지원하시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금강청에서 규정한 금강수계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지침이고, 조례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지침이 있더라도 그건 지침이지. 그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지 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침보다는 조례가 우선 아닌가요?

지금 금강수계 기금 운영, 조례보다는 금강청에서 돈을 전부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네요.

지금 조례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지금 조례를 못 봐서 그러는데요, 아마 조례는 사용내역 같은 것은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게 없어요. 제가 쭉 읽어 봤는데도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라는 이런 조례 사항은 없고. 또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죠. 지침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시행규칙도 아니고 하나의 행정지침인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금의 운용은 지침에 전적으로 의존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에코콤플렉스, 37쪽. 다른 데도 또 있죠? 여기를 제가 가 봤는데요. 문암생태공원에서 연결되는 구름다리가 하나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거!

네.

그것이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옆으로 기울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사져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설치한 건가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지났…….

안 지났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시공사나 감리사나 설계사를 불러 가지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안전성의 위험이 있는데 하자보수를 언제부터 시작하기로 약속이 됐나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로 서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학생들 아니면 유치원생들이 와서 문암생태공원을 관람하고 설명을 듣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짜 있더라고요. 전체가 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멀리도 못 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는 그거보다는 아이들한테 좀 더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거기 하수처리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광역매립장도 있고, 지북동에 가면 상수도사업소도 있으니까 차량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원해 주면 살아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안 하는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의향이 계신가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에코콤플렉스 운영예산에 차량 임차료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에코콤플렉스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단체가 있으면 차량으로 지금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1층부터 2층, 3층까지 쭉 복도하고 전시실 관람해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볼만한 교육적 가치가 상당히 미흡하게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고 환경에 대해서 주지를 받으려면 우선 거기의 시설부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갖고 좀 더 충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녹색마을 있죠? 녹색시범마을 이것도 거기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서 1년에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녹색포인트를 주면서 하는 건데 이게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후에는 다른 마을을 상대로 공모해서 또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30개의 마을이 1년 동안 하고 그다음 해에 실행을 안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효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0개 마을을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를 못 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1년간 행한 일들을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럼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지속적인 계몽과 실천이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고 1년에 단기적으로 끝나고 또 다른 데 선정해서 가고 이렇게 한다면 사업의 계속성이 안 돼서 이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개 정도씩 초록마을로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매년 30개 마을이 전부 다 교체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중복돼 가지고 운영되는 마을이 있고요. 한 해만 하고 그다음에 안 해서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에코콤플렉스 운영하는 풀꿈환경재단하고 상의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작년에 보니까 에코가 감사에 적발됐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 에코콤플렉스가요?

네.

어떤 부분에서?

비용을 잘못 써 갖고.

그거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이 작년에 저기서 했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 그러다가 올해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풀꿈재단에서 에코콤플렉스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녹색청주협의회에서 할 때 사업비용을 조금 허투루 써 가지고 그게 감사에 지적된 바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첫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0쪽, 아까 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슬레이트 처리 추진실적 있죠. 여기 처리 물량이 톤수예요?

처리……. 예, 동수입니다.

동수요?

네.

사업량은?

사업량은 사업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획은…….

사업량도 동수고.

예, 동수로 2017년…….

처리량도…….

동수고. 실제 처리한 건 사업계획보다 실적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331동에 7억 4,700, 2018년도에는 286동에 8억 3,500 이렇게 해서 처리 동수는 45동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은 상당히 과지출이 됐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 부분은 동마다 항상 일정하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지출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항상 처리 동수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가구당 평균은 336만 원…….

그것은 최대 지원이 336만 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안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평균 292만 원 정도 되고, 2017년도는 220만 원 정도 해서 가구당 돼 있네요.

예, 그거는 해마다 다른 부분이니까요. 작게도 하는 경우가 있고, 336만 원 그거 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동수보다도 처리물량이 통계로 안 나오나요?

저희들이 표시를 해놔서 그렇지 한 동마다 면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요. 면적 계산은 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를 하려면 양으로 따지잖아요, 동수로 안 따지고.

예.

그렇죠?

예.

여기도 지원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물량을 따져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 동수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양식을 동수로 만들었는데 처리비용에 있어 가지고―아까도 말씀드렸지만―지정폐기물 처리업소로 갈 때는 아마 무게로 환산해 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331동에서 폐기된 처리된 그 양…….

무게!

올해 286세대에서 나와서 처리하는 양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운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청주시에서 그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전부 다 수계기금입니다.

기금인데, 기금으로 나가지만 청주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됐든 어떻게 됐든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시 조례하고 금강수계 관리지침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침이 됐든 조례가 됐든 개정해서 일치를 시켜야지. 만약에 그런 상태라고 하면 청주시 조례에 위반되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거기서 관리지침에 따라서 집행은 될 순 있지만 청주시 조례하고 어긋나면 최종적인 거는 같이 한번 상의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감사 지적받은 에코콤플렉스가 녹청에서 풀꿈재단으로 왔는데 사실은 같은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른……. 물론, 법인은 다르지만 녹청에서 하던 일부 부서가 풀꿈으로 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2억 6,400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또 11쪽에 보면……. 답변은 제가 지적한 거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세요. 11쪽 중간에 보시면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 6억을 세워놨다가 333만 6,000원을 쓰고 15쪽에 보면 명시이월을 했는데 금년이 다 가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또 18쪽을 보시면 중간에 주민지원사업 해서 민간자본이전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게 사고이월인데 무슨 사고이월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있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6,400만 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회사가 6개 있는데 시내버스 운행하는 게 39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390대가 천연가스차량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폐차나 신규 차 할 때 대당 1,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다음 예산 짤 때 ‘1,200만 원 보조를 해줄 테니까 당신들 대차나 신규 차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획을 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계획을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분들의 신청률이 저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신청 저조한 것은 아마도 저희들이 1,200만 원 정도 보조하면 나머지 액수는 그 사람들이 보조…….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의 신청이 저조해짐에 따라 생긴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다음 해에 가서 이월해 가지고 다시 폐기됩니다. 다음 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와서 보고드렸던 오송 연제저수지 상류에 있는 축사문제가 되겠습니다. 시ㆍ군 통합하기 전부터 악취가 굉장히 났습니다. 그러던 터에 오송이 개발되면서부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 이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 계획은 뭐냐! ‘그러면 오송2산단을 개발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편입을 시키자.’ 그랬는데 그게 도개발공사하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결국 축사가 남아 가지고 계속 악취 문제 때문에 오송 주민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회의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상의하고 마을 주민분들, 시 의원님들도 상의해 가지고 결국에 묘안을 낸 게 그 축사를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도에서 반, 시에서 반 3억, 3억씩 해서 합이 6억입니다. 6억이란 돈을 마련해서 그 건물을 사 가지고 아예 폐쇄시키자는 계획을 짰고 지금 6억이 마련됐습니다.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어 각각 3억씩입니다. 그래서 2017년/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건축주 그분하고 올해까지 합의를 해봤습니다. 결국 그게 명시이월 됐고 예산을 가지고 일곱 차례를 했지만 최근 11월 15일까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11월 15일까지 합의를 안 하면 저희들도 포기하겠다―이제 예산상 사고이월도 할 수가 없습니다―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15일까지 합의를 안 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4억 7,000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분은 1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예산이 이대로 남은 거고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감정 평가한 그 부분만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대부분 남아 있고 이대로 불용처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18쪽,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강수계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주민지원사업으로 문의면에 마을회관을 짓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총투자액이 6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으로 4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마을 자비가 1억 6,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마을에 있는 일정 부지 안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사업인데 건물은 현재 3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내부 시설 공사나 이런 게 2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땅을 줬던 부분하고……. 마을회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땅을 희사한 사람이 있었고 그분하고 땅 주인하고 당초에 마을회관을 만들면 어떤 편의를 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분하고 마을회하고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2억 원 정도 되는 돈이 더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37쪽에 보면 녹색마을……. 작년에는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1억 2,000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8,291만 원……. 차액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1억 2,000만 원하고 8,290만 원의 차이는 1억 2,000만 원이었을 때는 그쪽에서 인건비까지 계상된 부분이고요. 인건비가 이 안에 들어가서 그랬던 부분이고, 8,290만 원 이 부분은 에코콤플렉스로 오면서 인건비가 빠졌고 조금 더 빠진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녹청에서 운영할 때 이분들이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같아서 감사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거기 합쳐 가지고 이런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하고 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작년에는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운영을 했고, 금년에 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양쪽을 비교했을 때 어느 데서 운영하는 게 더 잘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풀꿈환경재단에서 저희들 에코콤플렉스를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교육, 계몽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에코콤플렉스에서 운영하는 게 저쪽에서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운영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나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더 전문가들도 와 있고.

예. 인적 자원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녹색청주협의회는 민간단체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로 보는데…….

환경뿐만 아닌 다른 부분까지도 다 포함된 부분이 있는 게 녹색청주고요. 그다음에 풀꿈환경재단은 환경 쪽으로 하는 거니까 특성이 약간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어제오늘 감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환경본부 2개 과 질의 답변하시는 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고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면 과예산 편성한 것도 있고 또 업체들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러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우리는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타 시군, 타 시도 얘기를 하면서 ‘다른 데는 설계 변경까지도 해서 지역업체를 주려고 한다.’ 아니면 ‘분리 발주를 해서 지역업체를 주려고 한다.’ 그런데 청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분리 발주를 하면 수의계약 해서 지역업체에 줄 수 있잖아요. 또 설계 변경해 가지고 지역업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이거예요,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는. 그런데 청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잘 컨트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들 쭉 보니까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꼭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의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지역물품을 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과장님께 제가 추가 좀……. 아까 문의면 지원 사업, 마을회관 짓는 데 3억 정도 투자가 돼 있고. 그건 민민 간에 소송이 걸려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들어올 때 토지 사용 승낙서는 들어와 있어요?

예, 그 정도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거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민민 간 갈등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업이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럼 진척도 못 하고, 건물은 지어 놓고 내부 인테리어도 못 하고 멈춰 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계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가 문의면인데요. 문의면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회에서 마을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됩니다.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소송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소송이 아마…….

이게 어느 마을입니까?

문의 마을입니다. 문의 마을회관을 짓는 겁니다.

아, 문의면 소재지에?

예.

그리고 오송축사 관련해서도 지난번 보고받을 때도……. 다행히 주인이 끝까지 안 굽히고 협의가 안 돼서 불용처리가 되겠지만 저는 만약에 시행이 됐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충북개발공사나 이쪽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을……. 토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사 가지고 없애 버리는데 거의 6억이라는 예산을……. 그것도 시에서까지 관여할 바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충북개발공사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시와 도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박미자 위원입니다. 방금 환경정책과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직영과 대행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 대청호 수초관리 인공섬조차도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대행이 공공적인 사업에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료에 의하면 ’15, ’14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6,600만 원을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부족했다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에서 올려주고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직접 운영을 해보시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분들이 돈이 자꾸만 적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당신들하고 계약 안 하겠다. 우리가 직영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네. 이것은 오늘 할 부분이 아니지만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원정책과에서 환경관리원들 대행이 아닌 직영하잖아요? 청소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계속 부족한 거 4년 동안 충원되지 않고 같은 인력으로 끌어왔고, 그거에 비해 일감은 많이 늘어났고. 청소해야 될 부분이나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환경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용역 산출을 안 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용역 데이터가 없어서 몇 명을 늘려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14명 정도 하고 1년 동안 착실히 용역을 산출해서 정말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감축을 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행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죠. 예전에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봐도 대행했을 때 지피에스를 장착했을 때랑 지피에스 장착을 하지 않았을 때랑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걸 그동안의 회의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대행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직영에 의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저희 직원이라면 최소한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기오염정보시스템이 상당구하고 청원구 통신비가 있고요, 서원구와 흥덕구 통신비가 있습니다. 각 두 대씩 있더라고요. 상당구ㆍ청원구는 12개월 동안 설치한 것 같고요, 서원구ㆍ흥덕구는 4개월 동안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신비가 상당구ㆍ청원구는 매달 7만 원씩 지불된 거로 알고요, 서원구ㆍ흥덕구는 11만 5,500원이라고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이게 추경 1차와 추경 2차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대기오염정보시스템인데 통신비가 각 구마다 4만 원 정도 넘는 돈이 왜 차이가 났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환경기상정보시스템이 4개 구청에 있는데요. 상당구청과 청원구청은 2017년도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흥덕구청과 서원구청은 2018년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차액입니다.

과장님, 이거 설치비가 아니라 통신비라고 목이 되어 있어요. 상당구ㆍ청원구는 추경 1차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서원구ㆍ흥덕구는 추경 2차에 올라왔습니다. 추경 1차는 378페이지에 있고요, 추경 2차는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예산은 추계치로 해서 각 구청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아마 단가 추계하면서 견적을 받은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심사하고 할 때 동일하게 같은 요금이면 동일하게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또 집행할 때는 청구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차등이 될 수 있는데 추계하는 예산이 똑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이 60% 정도 차이가 나요. 어느 정도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같은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감사 자료 수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35쪽 보시면,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긴 하셨는데 미세먼지 저감 운행 도로 분진흡입차량 구입 해서 두 번째하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9억 6,000이 똑같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2대 구입비가 9억 6,000일 거예요. 그죠? 2개 합치면 70프로가 넘을 텐데 따로따로 비율을 표시하니까 39.4프로로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주시고. 특히, 기후대기과 54쪽을 보시면 여기도 예산액이 9억 6,000이 돼 있어요. 4개 항목에 예산액이 9억 6,000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구입액은 7억 7,000이 넘습니다.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프로테이지를 합산해서 평균 내면 20프로밖에 안 돼요, 9억 6,000에서. 실질적으로는 80% 이상 상회를 하는데. 그러면 밑에 이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소계를 해 가지고 80프로……. 이건 예산 많이 세우고 1.5프로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거 하실 적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서울세종사무소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들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한 후에 2시 40분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서울세종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오늘 증언출석 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직을 직무대행 하고 있는 감사평가실장 이재환입니다. 교통사업부장직을 겸하고 있는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장사시설부장 배종서입니다. 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용규 차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 홍 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평가실장 이 재 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 원 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배 철 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 종 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직무대행 박 용 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 일동은 “웃음 주는 공단, 웃음 짓는 시민”의 경영방침 실현을 통해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3쪽부터 6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 중 8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7번 지적사항입니다. 도매시장 점포별 사용허가 계약 시 새로운 사업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시 계약기간 단축 및 공고방법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내 주차장 관리요원 증원을 통해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바란다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매시장 재계약 점포에 대한 계약기간 단축 검토 및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무여건에 따른 유휴인력을 도매시장 주차장에 배치함과 동시에 현재 주차관리원 채용을 통해 추가적인 주차관리원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 지적사항입니다. 자기 집 앞, 상가 등의 노면주차장에 적치물 적재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유ㆍ무료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ㆍ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파급효과 등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청주시 교통정책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1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7쪽, 201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5,52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99억 6,526만 원이며, 잔액은 10억 9,000만 9,000원입니다. 9쪽, 2017년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3,47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3억 7,314만 1,000원이며, 잔액은 1억 6,165만 4,000원입니다. 10쪽,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57억 2,984만 원이고, 지출액은 183억 4,349만 1,000원이며, 잔액은 73억 8,634만 9,000원입니다. 12쪽,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1,21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8,415만 6,000원이며, 잔액은 10억 2,799만 2,000원입니다. 13쪽부터 19쪽, 직원현황입니다. 13쪽 부서별 정원 및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공단 인력은 임원 1명, 일반직 127명, 업무직 152명으로 정원 300명 대비 2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8쪽, 부서별 직원현황입니다. 감사평가실 5명, 경영기획부 10명, 교통사업부 7명, 체육사업부 29명, 장사시설부 13명, 환경사업부 63명으로 일반직 12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9쪽,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32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018년도는 10월 31일 기준 총 64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직원 격려 및 업무추진 간담회 82회를 실시하여 1,3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직원 격려 및 업무추진 간담회 73회를 실시하여 9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불용예산내역입니다. 2017년 불용예산내역은 예산액 235억 9,006만 4,000원, 불용액은 12억 5,164만 1,000원이며, 잔액은 시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4쪽부터 74쪽,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24쪽, 2017년 이사회는 총 6회 개최되어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쪽, 2018년 10월 31일 기준 이사회는 총 7회 개최되어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쪽, 이사회 명단입니다. 이사회는 의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 사외이사 3명, 비상임 당연직이사 2명, 비상임 당연직감사 1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74쪽,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쪽부터 80쪽, 차량 및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차량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은 업무용 차량 6대, 적재물 수송용 차량 9대, 건설기계차량 5대, 견인차량 3대, 특별교통수단 해피콜차량 45대로 총 68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0쪽, 장비 보유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96쪽, 공사 및 용역, 구매 수의계약현황입니다. 81쪽부터 89쪽, 2017년도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현황은 총 200건에 23억 6,591만 1,970원입니다. 90쪽부터 96쪽, 2018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현황은 총 144건에 24억 8,605만 8,080원입니다. 97쪽 사업예산의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 수입ㆍ지출 현황으로 수입은 216억 7,676만 9,000원이고, 지출은 204억 4,261만 6,000원입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업예산 수입ㆍ지출현황으로 수입은 266억 4,261만 8,000원이고, 지출은 186억 5,956만 5,000원입니다. 98쪽부터 105쪽,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부터 111쪽, 도매시장 점포별 사용허가 및 임대료 과징현황입니다. 도매시장 편익상가 30개소, 수산소매상가 32개소로 총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도매시장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총 임대료는 9억 968만 7,000원이고, 2018년 10월까지의 도매시장 임대료는 3억 7,27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25쪽, 체육시설별 운영 현황 및 수지분석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부터 132쪽, 체육시설별 국내외 대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 공단 운영시설에서 이루어진 국내외 대회는 총 58건이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총 44건의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133쪽부터 134쪽, 청주시목련원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 목련원의 수입금은 10억 162만 원이고, 이용 건수는 대인 4,326건, 소인 29건, 사산아 41건, 개장유골 4,709건으로 총 9,105건입니다. 2018년 10월까지 수입금은 7억 4,772만 원이고, 이용 건수는 대인 3,886건, 소인 25건, 사산아 32건, 개장유골 2,037건으로 총 5,980건입니다. 135쪽부터 136쪽, 분묘ㆍ납골묘ㆍ납골당 안치실적 및 사용료 수납현황입니다. 135쪽, 분묘ㆍ납골묘ㆍ납골당 안치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분묘 411구, 봉안당 3,473구, 자연장지 526구의 총 4,410구를 모셨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분묘 301구, 봉안당 2,346구, 자연장지 290구 총 2,937구를 모셨습니다. 136쪽, 사용료 수납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분묘 10억 667만 2,000원, 봉안당 8억 6,278만 8,000원, 자연장지 3억 4,564만 5,000원, 기타수입 1,528만 1,000원으로 총 22억 3,038만 6,000원의 사용료를 수납하였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분묘 9억 3,602만 2,000원, 봉안당 6억 790만 6,000원, 자연장지 2억 814만 6,000원, 기타수입 1,912만 4,000원으로 총 17억 7,119만 8,000원의 사용료를 수납하였습니다. 137쪽 묘역 조성 및 공원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분묘현황은 부지면적 37만 8,098제곱미터이며, 가능기수는 2만 2,123기, 사용기수는 단장 8,964기, 합장 1만 1,494기, 잔여기수는 1,665기입니다. 자연장현황은 부지면적 6,039제곱미터에 가능기수 5,746기, 사용기수 1,261기, 잔여기수 4,485기입니다.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련ㆍ매화ㆍ장미공원의 구간별 잔디 및 풀 깎기 연 3회 벌초와 1회 약물제초를 실시하였습니다. 138쪽 목련원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목련공원은 화장로 9기, 중앙제어실 1실, 참배실 3실, 수골실 2실, 유족대기실, 안내접수실, 기사대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로 운영은 1회 차 8시를 시작으로 2시간 간격 총 4회 차까지 운영되어 16시에 운영이 종료되고 있으며, 일반화장로 6기,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1기, 예비기 1기, 비상기 1기의 총 9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139쪽부터 143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입니다. 139쪽, 폐기물 반입 및 소각 현황입니다. 2017년도 폐기물 반입량은 5만 7,060톤, 소각량은 5만 9,293톤, 비산재 반출량은 2,147톤, 소각재 반출량은 9,506톤이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폐기물 반입량은 6만 8,621톤, 소각량은 6만 8,371톤, 비산재 반출량은 2,946톤, 소각재 반출량은 1만 1,238톤입니다. 140쪽, 열ㆍ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5만 7,675기가칼로리의 열을 생산하여 자체 소비 후 남은 열을 판매함으로써 18억 2,598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6,538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 소비 후 남은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3억 2,156만 5,000원의 수입을 얻었으며, 고철 외 판매를 통해 2,024만 6,000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2018년 10월까지는 18만 627기가 칼로리의 열을 생산하여 자체 소비한 후 남은 열을 판매함으로써 17억 9,352만 4,000원의 수입을 얻었고, 1만 589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 소비한 후 남은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4억 3,116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고철 외 판매를 통해 3억 7,332만 9,000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142쪽,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현황입니다. 2017년 종량제봉투는 1,858만 7,099매를 판매하여 96억 5,639만 4,000원의 수입금과 291만 1,687매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판매하여 34억 833만 3,000원의 수입금을 얻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1,717만 969매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 89억 6,943만 9,000원의 수입금을 얻었고, 235만 9,574매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판매하여 27억 7,176만 4,000원의 수입금을 얻었습니다. 144쪽부터 145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144쪽, 시설이용객 유치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32만 5,755명을 유치하였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7만 7,671명을 유치하였습니다. 145쪽, 이용수입금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월회원, 일일회원, 기타수입을 통해 8억 6,141만 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7억 1,811만 2,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46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결과입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0.003나노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하반기 1호기의 경우 0.001나노그램, 2호기의 경우 0.002나노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147쪽부터 150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현황 및 미납현황입니다. 147쪽, 공영주차장은 유료주차장 18개소에 1,930면, 무료주차장 6개소에 966면 총 24개소 2,896면이 운영ㆍ관리되고 있으며, 유료주차장의 경우 흥덕구 4개소에 921면, 상당구 11개소에 910면, 서원구 2개소에 46면, 청원구 1개소에 53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지별 유료주차장은 1급지 1개소 43면, 2급지 15개소 1,681면, 3급지 2개소 206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48쪽, 주차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서 총 16억 9,467만 3,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서 총 12억 7,247만 4,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습니다. 150쪽, 미납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전기이월분은 6,598만 1,000원, 미납액은 6,510만 8,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1건당 5,000원 미만의 소액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39조, 제96조에 근거하여 2017년 9월에 2007년 8월 2일부터 2012년 6월 26일까지의 기간 대상 967건 416만 5,0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납 징수 추진현황으로 2017년 1만 570건에 대한 미납 통보를 통한 2,687만 3,000원의 징수 3,604건의 가산금 부과를 통한 1,042만 원 징수, 411건 압류 예고를 통한 878만 원 징수, 254건의 압류 확정을 통한 397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8,922건의 미납 통보를 통한 2,362만 5,000원, 3,919건의 가산금 부과를 통한 1,005만 5,000원, 474건의 압류 예고를 통한 1,036만 7,000원, 434건의 압류 확정을 통한 687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1쪽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 이동지원센터 해피콜차량의 이용자는 총 11만 406명이고, 2억 4,607만 3,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9만 5,955명이 이용하였고, 총 2억 1,212만 6,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52쪽 해피콜 운영현황 및 민원사항입니다. 해피콜은 운전원 47명, 상담원 6명 총 53명이 45대의 차량을 보유ㆍ운영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365일 06시부터 익일 01시까지이며, 1일 2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1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3부제 운영을 통해 1일 8대가 365일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1일 9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개인택시 임대사업자로 1대 기준 250만 원의 임차료가 소요됩니다. 해피콜 운영 관련 민원사항으로는 2017년 접수민원 5건을 모두 처리하였고, 2018년 접수민원 4건 중 2건을 처리하고 2건을 처리불가로 분류하였습니다. 2건의 처리불가 내용은 현재 장애 1ㆍ2급 등록자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에 한하여 해피콜 이용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이용대상 제한 요건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153쪽부터 155쪽, 불법 주차차량 견인현황입니다. 153쪽, 견인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불법 주정차차량 20대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무단 방치 차량 370대를 견인함으로써 총 390대를 견인 조치하였고, 2018년 10월까지는 불법 주정차차량 9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무단 방치 차량 134대를 견인하여 총 143대를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154쪽, 견인료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 95만 5,000원,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 6,992만 8,000원으로 총 7,088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 35만 9,000원,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 2,699만 7,000원으로 총 2,735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5쪽, 견인 공익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 주요 행사 지원 및 비상재해대책 등 총 15회 견인 관련 공익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10월까지 주요 행사 지원 및 비상재해대책 등 총 20회의 견인 관련 공익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하도 씩씩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서 위원님들이 책장 넘기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박용현 위원입니다. 7쪽, 경영기획부장님! 2017년도 예산 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에 불용예산이 5.2% 정도 되고, 특별회계의 불용예산이 6.4% 정도 돼요. 불용예산이 많다는 것은 과예산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미진하게 했다는 둘 중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이사장으로서 명심하겠습니다.

예. 109쪽, 체육사업부장이네요. 편익상가, 수산시장에 보면 임대료가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게 공실인가요?

배철영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임대계약을 5년간 하고, 계약한 다음에 매 1년마다 그해의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대부분 계약기간이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달에 징수할 거고요. 중간에 12월이 아닌데도 임대료가 없는 것은 본인이 중간에 사용취소를 한 상가입니다.

아, 그렇구나. 장사시설부장님, 135쪽에 보면 매장묘는 여유 함 수가 10월 말로 176기가 있고 납골당 여유 함 수는 4,183. 그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영업이익시설은 체육시설에서는 인라인롤러장, 용정축구공원이고요. 장사시설은 목련공원ㆍ장미공원, 환경시설은 종량제봉투판매소, 임대시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영업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 영업이익을 분석해 보면 체육시설은 줄었어요. 용정축구공원만 이익이 발생했는데 2017년에 비해서 수익은 감소했어요. 장사시설은 목련공원, 장미공원이 마찬가지로 수익이 발생했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수익이 감소했고요. 환경시설은 종량제봉투에서 수익이 발생했지만 2017년도에 비해서 수익이 감소했어요. 참고로 인라인롤러장은 2017년도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2018년도에는 손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가 2017년도에는 수익이 발생했지만 2018년도에는 손실이 발생했고, 나머지 시설은 2018년도에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보다 영업손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11페이지 전에 8페이지 참고하세요. 8페이지 보면 사업예산 부분에 포상금하고 성과급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급했더라고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또 포상금하고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의 의미가 선행이나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주는 돈이고, 성과급은 인센티브 또는 보너스라고 하며, 근로자를 격려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려고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 성과급은 임금을 통한 보상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우리가 볼 때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왜 성과급을 지급했는지, 왜 포상금을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경영기획부장님! 이거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며) 이거 오늘 끊어온 거거든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이용하는 피디에이가 카드결제 때문에 가맹점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을 참고하시고요. 거기 자료에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2017년도 7월과 2018년도 7월이 가장 많거든요. 7월에 폐기물 반입량이 집중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네, 146페이지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에서 운영하는 소각기는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고 관리를 잘하신다고 신뢰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보면 2018년 10월 1일 1호기, 2호기에서……. 물론, 기준치 이하인 것 잘 압니다. 그 기준치는 저희가 실정해 놓은 거죠. 그죠? 기준치라는 것보다는 아예 방출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광역소각기의 신뢰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점검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정태훈 위원님!

이사장님한테 질의 아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부장 자리 공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직무대행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3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전임 본부장께서 임원 무효 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부장?

송지근 본부장께서. 그래서 올해 중에 어느 정도 경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제가 내부 안정이 힘들더라도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원된 인력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부장도 직무대행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공고가 났고 거기에 부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장이 채용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생긴 지 꽤 됐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부장님들이 시에서 나가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이제 공단도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체 승진이 어려우면 빨리 모집해서 채우는 것도 한 방법인데 가급적이면……. 이제 공단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자체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직원들 키워 줘야 되잖아요?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자체 내부역량을, 자생력 있는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찌 됐든 능력도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평가와 형평성, 균형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충원과 내부 승진과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많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일하는 욕심도 생기고. 위에서 척척 갖다가 꽂으면 일할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제가 일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해피콜에 대해서……. 해피콜 운영시간이 6시부터 01시까지로 돼 있어요.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시간이 6시부터 01시까지. 그러면 중간에 교대합니까?

김원배 네, 저희들이 3교대로 교대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사실 1명만 대기합니다. 늦게 이용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1명?

김원배 네, 그래서 전체가 1시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명만 1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때도 사용자가 있습니까?

김원배 당초에는 12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늦게까지 연장해 달라.’ 계속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1명 더 충원을 하고 1시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홍보해서라도 시간을 당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한 달에 몇 번이나 이용해요?

김원배 1시까지 하는 인원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공단이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데, 공단이 수익을 내려고 있는 시설공단이 아니잖아요. 적자 폭을 자꾸 줄여 줘야 되는데 인건비에서 많이 나가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청주시의 해당 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용자가 거의 없을 거로 보는데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꼭 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환경관리본부에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현황이 있는데 유사업체들이 많고. 가급적이면―여기 업체들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가능한 한 우리 지역업체들, 공사 발주라든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하는 데는 우리 지역업체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얘기를 많이 해요. 타 시군, 타 시도의 얘기들을 우리 지역업체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는 설계변경까지 해서 무리해 가면서 지역업체를 준다는 거예요. 또 분리 발주해 가면서 지역업체를 주려고 하는데 청주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공단에서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고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어느 부서 이런 걸 떠나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현원, 정원 채우는 데 있어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은 우선이 실행부서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업무부서, 지원부서 쪽은 초과인원을 채워 놓고 실행부서는 채용을 했다가 나간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행부서를 우선 채용하고 지원부서가 보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상임금 미지급 관련해서 소송은 여러 가지 보고도 여러 번 듣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이 제기 중입니다. 기이 지급된 것만 해도 6억 3,600만 원이 나갔어요. 그죠?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이 3억 6,800만 원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합치면 10억 원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지금 시설공단에서 이 업무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관련자 문책 부분만 3명이 있어요. 그죠? 정직 3개월 1명 그리고 해임 1명, 2개월간 기본급 30% 감. 금액적으로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또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매번 이런 식이 아니라 자체 어떤 역량강화나……. 아까 투명하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일 중심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생긴 일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업무적인 태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결국 7월 9일에 채무 부존재 소를 제기한 상태더라고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이름으로 부존재 소를 제기해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노사의 합의 과정에서 신뢰를 갖고 노사가 이야기를 나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증빙된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부존재 소를 제기한 그것은 법의 판단을 구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전임 계시던 분들이 소를 제기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 끝에 어쨌든 노사가 과거의 신뢰성을 갖고 공단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서로 일부 양보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몇 번의 대화도 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일단 공단 내부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보고, 지금도 우리가 임단협 협상 중입니다. 두 가지의 노사 간 갈등이 지금 보이지 않게 내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내부 안정을 취하는 쪽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가 다시 그러한 것들의……. 저희들은 시민을 모시는 입장의 인식을 같이하는데 더 노력해서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그런 쪽에서 노력하겠고. 앞으로는 모든 노사의 문제가 항상 올바른 관점과 근거에 의해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모쪼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좋고. 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떠나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에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사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꼭 주지를 해주시고. 지금은 정으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죠? 문서화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체육사업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 5월에 이용객 수가 244명이었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7월 이용객이 238명으로 1년 중 현재까지 가장 적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과정에서 한 달 휴장을 한다고 했는데 한 달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기간을 정확하게 좀……. 한 달 휴장을 했으면 휴장 기간 동안에 이용객이 없어야 되는데 일부는 있잖습니까?

환경사업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회의내용에 보면 네 번째 환경사업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네요. 광역소각기 1호기가 7개월 정도 터빈 때문에 고장이 났다는데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10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에 수지분석을 보면 2017년도에는 4억 3,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 수지분석에는 마이너스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원인 분석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미납주차료 징수현황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결손처분현황이 있는데요. 건수가 구백육십…….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결손처분현황에 보면 결손 건수가 967건이고, 금액이 416만 5,000원인데요. 결손 건수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결손처리가 많으면 당연히 수입은 줄어들죠.

제가 알기로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무래도 청주시가 세외수입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배 저희들이 미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피디에이라는 기기를 도입했고, 그 피디에이는 기존에 발생한 미납 차량이 들어왔을 때 그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미납이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해서 수납을 처리하고. 그래서 미납 발생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10월 말로 6,500만 원은 사실 굉장히 적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또 하나는 출차 시간까지 차가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납 안내서 고지를 써서 붙입니다. 거기에 주차요금이 얼마 그다음에 입금계좌는 어디로 이렇게 안내를 붙여서 운전자들이 출차할 때 ‘미납금액이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계좌로 입금시키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미납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감 시간 이후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전 두 시간 전에는 선납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마감 시간까지 선납을 받아서 미수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관련해서 81쪽에서 96쪽까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볼 수가 없어요. 글씨가 하도 작아서 돋보기를 해야 되는데―파일로 다시 받긴 했습니다만―관련해서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부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81쪽에 보면 현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5건의 계약을 했고 또 89쪽에 보면 현정보시스템 해서 6건의 프로그램을 분리계약 했습니다. 이게 일괄 계약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배철영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펠릿보일러는 청주시에서 운영할 때 설치해서 계속해 왔고. 공단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면서 펠릿하고 전기하고 가스하고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현재 펠릿은 다 전기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교체가 됐어요?

배철영 금년도에 교체됐고 작년도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인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배철영 아닙니다. 2017년 1월부터요.

그러니까 2017년. 2017년 3월 3일 이게 계약 날짜인가요, 발주 날짜인가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3월 3일에 한 거로 돼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땐다고 해도 여름에는 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펠릿이 다 소비가 됐나요?

배철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답변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 1,000포대를 잡았을 때…….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인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3월 3일에 단가계약을 했어요. 이게 환입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7,350만 원인가요?

배철영 735만 원입니다.

735만 원어치 사 가지고 이게 다 소비가 됐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배철영 지금 현재 펠릿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2017년도에 구입한 양하고 소비된 양하고―현재 펠릿을 사용하지 않으니까―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 안전보호구 구입이 있어요, 한빛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2017년 3월 17일, 2018년 2월 1일, 2월 8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맞나요? 한빛사회적협동조합.

84페이지.

이동지원센터 근무복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백화점에서 사야 되는 건가요?

배철영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예.

국제대회나 이런 거 하면 개회식 같은 건 어디서 해요?

배철영 개회식이요?

개회식! 개회식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배철영 보통은 결선 사격장에서 합니다.

그냥 결선 사격장에서?

배철영 예.

제가 거기 갔는데……. 이사장님도 가 보셨죠?

네.

이건 기본적인 거라서 청주 망신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국기봉이 네 개가 있어요. 청주시도 네 개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게 길게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국기게양법 좀 찾아보세요. 태극기가……. 네 개짜리 똑같은 국기게양법도 있어요. 하나가 안 길어도 돼요. 높이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왼쪽에서 두 번째에 태극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맨 왼쪽에 태극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청주시의 망신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청주사격장은 선수들 훈련 목적과 일반 시민들의 여가생활 또는 취미생활 이런 거로 개방되고 운영이 되고 있죠?

배철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사격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과 일반 시민의 이용 비율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질 텐데 혹시 비율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배철영 별도로 자료는 없는데 일반 시민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거기는 주로 선수들 사용하는 거고. 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아마 클레이사격장이고 라이플은 일반 시민들이 사격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죠?

배철영 예, 맞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클레이사격장을 예약제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나마도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걸 왜 예약제로 돌리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배철영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예약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약 없이 그냥 오는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약제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배철영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나마 일반 이용객이 사용하기가 힘든데 더군다나 사격 인구도……. 우리 청주시의 생활체육에는 사격이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대회나 이런 거 할 적에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걸 그나마 제약하는 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되돌릴 수 있다고 하면 프리(free)하게 이용할 수 있게 예약제를 철회해 주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철영 예, 어쨌든 시민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청주종합사격장 각종 대회 유치실적을 보면 1년에 40여 일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죠? 1년에 예닐곱 개 정도 대회 유치하고. 그죠?

배철영 네, 그렇습니다.

129쪽에 보면 2017년에는 34일, 132쪽 2018년에는 49일 이 정도로 대회 유치를 하고 있어요. 최근 전국적으로 사격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전용 사격장이 청주보다 더 크고 좋은 시설이 늘어나면서 청주에서 그나마 하던 게 타 지역으로 뺏기고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가 경쟁 상대가 되고, 우수한 사격장이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배철영 최근에는 창원사격장이 국제규모를 갖춰 가지고 그쪽으로 큰 대회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회 유치하기도 더 힘들 겁니다. 그죠?

배철영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클레이사격장 사대가 부족하고 50M, 20M 사격장 사대도 보통 100사대가 돼야 공인 경기를 하는데 지금 100사대가 부족한 형편이고…….

지금 75사대인가요?

배철영 79사대입니다.

79사대…….

배철영 예, 그래서 금년도에 사격연맹 회의에서 내년도 메이저(major)대회 중에서 사격연맹회장대회 한 건만……. 보통 1년에 메이저대회가 5건 정도씩 했었는데 ‘청주사격장에는 내년도에는 사격연맹회장기대회 1건만 하고, 사격시설 확충이 되지 않으면 후년도부터 메이저대회를 하지 않겠다.’ 이런 회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서 증축해 주고, 여러분들은 관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설이든 간에 가장 잘 알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에 40여 일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선수들 연습용으로 치부하기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만으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대 방안이 있다면 시하고 공유해서 100사대로 늘려서……. 79사대, 80사대까지는 돼 있는데 20사대가 모자라서 자꾸 국제대회를 뺏기고 이런 부분도 치열하게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시설공단에서 시설관리는 하지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부서보다 내용적으론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도 별도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클레이코트에 보면 코트장 위쪽으로 배수지가 있죠?

배철영 네,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격장에서 하면 탄환이 거기까지 날아간다면서요?

배철영 네, 그렇습니다.

방비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사고가 없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배철영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배수지에 출장을 올 때는 사격장에 미리 연락하고 우리와 협조를 해서 사격이 없는 때에 출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시설물은 가 보면 총탄 자국이 있잖아요. 그죠?

배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거기 한 번 가 보셨나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거기 부분만이 아니라 항상 위험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일반시민들도 사격장에 요금을 내고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무료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배철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한 요인도 있지만 어차피 총을 사격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위험성이 내포돼 있어요. 그런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서 질의했을 때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한 분 가지고는 소화하기가 힘들어 보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철영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안전수칙이라든가 안전요원 배치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사격 부분이 청주시 생활체육에도 들어와 있지 않고 동호인들도 활성화가 저조합니다. 이런 시설마저도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최대한 활성화되고 사격동호인들이 청주시에서도……. 지금 장애인 선수들도 전국 최상위급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시민, 동호인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장홍원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두 달 만에 감사장에 나오셨는데 느낀 소감이나 감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기업으로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고민으로 끝날 게 아니죠. 공익적 가치하고 기업적 가치, 수익의 가치 이런 걸 저기 해서…….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인력과 일감의 적정한 배분 또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업종별로 현장 중심에……. 지금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모든 사업장에 위험이 내재돼 있고 그래서 안전이 제일 우선시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그러한 인력과 일감의 재분배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또한, 사업장별로 현재 있는 경영 방식을 저비용 고효율로 개선,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겠죠. 또 안 된 부분은 행정 전산화라든가 그런 것을 도입해서 시스템적인 경영.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부 직원들하고 외부의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사업장별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발굴 이런 것 쪽에 적정하게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각오가 앞서고 또 현장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고, 오늘같이 많은 채찍도 수시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 기간 이외에도 수시로 많은 질책을 주셔서 공단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공기업으로서 감사 때마다 수익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적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려면 항상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부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감사 지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감사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과 공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6일에는 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서울세종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