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제2대 39회 제차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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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여성청소년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성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복지국장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재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심명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복지국장 남 성 현 여성청소년과장 이 미 호 아동보육과장 이 재 숙 위생정책과장 심 명 희

김은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복지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올가을 들어서 오늘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국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며칠 전 ‘비리 유치원 뺨치는 청주지역 어린이집’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 보셨죠, 과장님?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유광욱위원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결과를 봤는데 몇몇 적발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소위 비리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저희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시 사이트에 위반행위를 한 2개소의 어린이집은 현재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여덟 개소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사이트에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호 조문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관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내역 자료를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흥덕구 민간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3,3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명백하게 법 위반 아닌가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법 위반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공표 대상이 맞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공시되어 있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아! ’18년도 점검에 지적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처분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가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2항을 보시면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내역을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제가 체크해 놓은―밑에서 다섯 번째 흥덕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 및 교사의 아동학대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아직……. 페이지 기재가 안 돼서…….

유광욱위원

두 번째 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어린이집입니다.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유광욱위원

그런 경우에는 점검결과가 원장 및 교사의 아동학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유광욱위원

이런 경우에도 명백히 법 위반인 거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명백히 법 위반이고. 지금 저희가 ’17년ㆍ’18년도 아동학대의 건이 8건 발생되었습니다. 학대 8건, 아동폭행이 1건 있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취소처분 4건, 정지 4건, 원장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시하지 않았는데 법에 보면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ㆍ신체ㆍ정신적인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역시 아동보육과에서 언론에 제공한 자료랑 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적혀 있지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이 몇 회를 점검받고 조치가 있었는지는 본 위원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상에 3년간 2회 이상 2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있다면 이 또한 공표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린이집이 몇 회 위반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동보육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공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최근에 유치원의 비리 문제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또 복지부로부터 추출돼 내려온 37개 어린이집이 12월 20일까지 지도ㆍ점검이 계획되어 있고, 그동안에 진행 중인 이런 사안들 그리고 11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72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공시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전수조사가 계획되어 있으시다고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그동안에는 평가인증이나 점검을 제외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번 유치원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거 상관없이 전수조사 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이번 점검 나갈 때는 사전 공지 없이 나가시는 건가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사전 공지는 어렵고……. 어쨌든 저희가 감사가 아니라 점검을 나가기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영유아 보육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하고 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시정계획 설명해 주실 때는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나 아니면 부정행위가 있어서 내부고발이나 민원이 발생된 경우 저희가 불시에 방문하지만 정기적인 점검은 사전 통지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처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서 언론이 뜨거운 때에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까지 공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공개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표조건에 부합한다면 타 지자체의 선례를 따지기보다는 청주시에서 옳다, 그르다를 명백히 파악해 주셔서 공표해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띄우려고 그랬더니 안 돼서……. 아무튼 행정감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국비 사업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과 아동보육과장님에게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주시 아동보육과에서는 지난 10월 초 2018년도 국비 지원 사업인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을 실시하면서 공기청정기 추진계획 통보 및 수요조사서를 각 구청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맞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

해당 사업계획서에는 어린이와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모두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청주시의 각 4개 구청은 발송된 공문을 토대로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청주시 내 700여 개 어린이집에 안내 발송을 했고, 각 어린이집은 공문에 적힌 공기청정기 규격을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업체 선정을 한 뒤 구청에 관련 자료를 11월 15일까지 제출하게 한 거 맞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현주위원

중간에 바뀐 공기청정기 제품규격인데요. 문제는 청주시가 기존에 제시했던 공기청정기 규격을 중간에 변경하면서 불거졌는데요. 공기청정기 필터인 헤파필터(HP) 등급을 HP13 이상으로 기준을 내려보냈어요. 그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HP12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이 헤파필터란 유리섬유 등으로 만들어진 시트 모양의 필터로 공기가 필터를 통과하면 섬유 표면과 사이 등에 공기 중에 있는 미세입자들이 걸러지는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공기청정기를 고를 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의 성능 차이로 공기청정기 등급이 매겨지는 건데요. 청주시는 각 구청에 공기청정기의 용량과 소음, 헤파필터와 관련된 품질, 성능기준표를 공문에 적시해서 내려보냈고, 해당 공문을 살펴보면 시는 초미세먼지 제거(PM2.5 제거), H13 이상, 소음 55dB 이하를 기본규격으로 명시했어요. 이에 청주시 내 어린이집은 규격에 따라 업체를 개별 선정하여 소속 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기준 제품사양은 품질 및 안전 인증제품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클린 에어(clean air) 인증제품으로 초미세먼지 PM2.5까지 해결 가능한 제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PM2.5라는 것은 초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 초미세먼지 PM2.5 이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헤파필터 13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청주시에서는 기준을 H13의 규격이 되는 제품으로 구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품의 품질ㆍ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 규격이 업체 선정 중간에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시는 ‘공기청정기 사업 설치기준 일부 완화’라는 제목으로―제가 배부한 자료 2쪽에 보시면―벽걸이형의 경우 헤파필터 H1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벽걸이형에만 해당’이라는 문자 또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더욱이 시는 규격 하향 조정 문자 발송 하루 전날인 7일 ‘공기청정기 신청 관련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서의 참고사항에서 위에 제시한 기준을 확인하고, 공통계약 미충족 시 신청 불가합니다.’라는 문자를 어린이집에 보낸 바 있는데 그다음 날 하향 조정했습니다. 결국 변경된 규격에 따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AP-2510EH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청주시가 지원하는 공기청정기 3,300여 대 가운데 70프로 이상이 그 특정 제품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헤파필터의 규격을 하향 조정한 것도 의아했지만 그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본 위원이 아동보육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벽걸이를 선호하고, 국내 시판하는 벽걸이형 제품은 H13 이상 되는 것이 없다고 규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복지국장님께 황급히 전화를 드려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H13 이상이 없다고 하시길래 타사 제품에는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시라고 했더니 보육과장과 상의하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와서 ‘H12로 완화한 것은 어린이집의 자부담이 더 늘어날 것을 염려해서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시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린이집에서 벽걸이가 안전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실제로 벽걸이형으로 할 때는 높이가 더 높은 곳에 달려야 해서 바닥에 놓는 스탠드형보다 더 사양이 높은 것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H12로 사양을 낮추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업체의 본사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과정 중에 자기네 회사에서는 벽걸이뿐만 아니라 스탠드형도 H13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 재차 과장님과 국장님께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는데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 구청의 주민복지과 팀장이 전화를 해서 코웨이에 H13 제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럼 거기에서 증빙서류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시험성적서를 보내왔다.’고 하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하였고, 본 위원이 시험성적서를 전문기관에―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조달청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을 여기서 조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문의한 결과 구청에서 보내온 시험성적서는 헤파필터의 재료가 되는 부직포에 대한 시험성적서로써 H13 이상이 되려면 0.3마이크로미터 기준에서 99.995프로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직포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시험성적서에서 나온 부직포로 헤파필터를 만들면 가공 과정에서 구멍이 생길 수 있어서 성능은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특정 업체에서는 청주시가 제시한 스탠드형에서도 H13을 충족하는 공기청정기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제시한 자료 6쪽 시험성적서를 보시면 0.1에서 0.8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H13이 되기 위해서는 0.3 기준에서 99.995프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99.578프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더구나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 업체에서는 벽걸이뿐만 아니라―벽걸이를 H13에서 12로 낮췄는데―스탠드형도 H13은 없는 거로 본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알아보고 보낸 시험성적서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헤파필터에 관한 시험성적서였고요. 거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H13이 되려면 99.995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에 미달했어요. 결국 코웨이에는―아! 죄송합니다―헤파필터 등급 H13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시청에서 각 시설로부터 받은 견적서는 허위 견적서일 뿐 아니라 그 견적을 가지고 집행하려 했던 집행기관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본 위원이 몇 번씩 정확하게 알아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를 구청으로 미루는 발언으로 들렸으며, 특정 업체를 선정했던 연합회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결국 변경된 벽걸이 규격에 따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AP-2510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실제로 청주시는 공기청정기 3,300여 대 가운데 70프로 이상이 특정 업체 제품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가 규격을 변경해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는 최대 수혜자가 되었고, 이해타산이 결부되어 있는 타 업체들에게도 피해를 주었으며, 공공기관에서 시장경제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견적서를 보시면 제가 밑에 동그라미로 했는데요. 이거 H13 공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정 업체는 헤파필터 규격을 왜 속였을까요? 문제는 청주시가 규격 완화를 통보하기 훨씬 이전인 10월 초부터 코웨이가 벽걸이와 스탠드 모두 H13으로 소개해 견적서까지 어린이집에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견적서를 보고 그 특정 업체 영업사원에게 직접 전화를 했을 때도 그는 당당하게 H13이라고 우겨서 ‘누가 이렇게 쓰라고 했냐?’고 했더니 ‘무조건 연합회에서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어린이집에 전화해 본 결과 원장님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거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모델을 선정해서 구매하는 것만 하고, 모든 서류는 그쪽에서 보내는 거를 그냥 제출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연합회가 공동구매를 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각 어린이집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허위 견적서로 제품 납품을 하려고 했던 것이며, 또 다른 원장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제품 대수당인지 잘 모르겠지만 연합회에 후원금을 내라고 했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하니 어이상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청주시에서 H13의 규격을 정하는 과정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요? 이거는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고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내려보낸 사항에 대해서 업자들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소문들도 많은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소문 이런 것들에 현혹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헤파필터 H13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희 실무자는 영유아들이 거의 하루 종일 머물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미세먼지로부터의 안전성을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해서 자료도 찾고,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물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확인하고 이러면서 정말 영유아보육시설에 헤파필터 H13 기준을 충족하는 99.95의…….

이현주위원

995…….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미세먼지를 걸러 낼 수 있는 기능의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공문에 적시하여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내려보내고 나니까 어린이집으로부터 벽걸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요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벽걸이형에 대해서 헤파필터 기준 13을 초과하는 곳은 삼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은……. 사실 공기청정기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안전성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탠드로 바닥에 설치했을 때 영유아들은 물고 빨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구멍에 자꾸 손을 넣고 이런 부분이 더 부각돼서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고, 벽걸이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벽걸이형에 대해서는 헤파필터 기준을 12로 인하한다는 지침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그런데 H13 규격은 H13 기준으로 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건가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PM2.5의 미세먼지를…….

이현주위원

잡을 수 있는 거?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잡을 수 있는…….

이현주위원

예, 그거는 H13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초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거는 H13이라는 것을 아셨고, H13이라고 기준을 내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는 추후에 벽걸이, 헤파필터 이런 부분들이 거론돼서 전문가…….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기에 H13으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셨잖아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

저하고 통화하실 때는 그 정도는 돼야 초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H13으로 기준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H13 규격을 정할 때 과장님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과 통화해서 자문을 구했고, 우리 직원이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한 나라장터 이런 데 들어가서 제품에 대한 사양,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났는데 추후에……. 문제는 현장의 어린이집에서 벽걸이형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해서 필터 기준을 단지 다른 부분……. 지금 저희가 스탠드형에 대해서는 기존 13으로 가는 거로 결정됐고, 벽걸이형에 대해서만…….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건……. 그러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신 거네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죠.

이현주위원

그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셨으면 H13의 기준이 되는 거……. 나라장터도 들어가 보셨다니까 거기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H13이나 H12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아보실 때 H13이라는 그 기준을 놓쳤는가 봅니다. 그런데 완화 조치를……. 물론 저도 어린이집을 현장에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스탠드형보다는 벽걸이형을 더 선호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손에 닿는 데가 있어서 아무래도 안전상도 그렇고 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벽걸이로 하는 걸 선호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벽걸이 H13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미 H13으로 규격을 내보냈는데 그거를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H12로 판단해서 내린 건 누구의 의견이었습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행정절차 없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현장의 목소리는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공문 전달을 받았습니다. 공문 전달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정말 벽걸이형에 헤파필터 13인 데는 삼성하고 한 군데 헤파필터 14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 기준으로 가게 되면 금액이 사실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50평방미터 이내는 자부담 20프로 포함해서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50평방미터 이상 넘을 때는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금액을 초과하는 100만 원 이상짜리를 어린이집에 구하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벽걸이형에 대해서는 헤파필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낮췄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네. 그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하고 통화할 때는 개별 어린이집에서 전화 온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합회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아,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현주위원

아까 삼성이나 다른 제품은 금액이 좀 비싸다고 얘기했는데 애초부터 연합회에서 이건 공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이현주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공구 하는 걸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단체니까 어린이집에서 금액을 낮춰서 똑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난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합회에서 애초에 특정 업체에 맞춰서……. 그 업체 것도 처음부터 49만 원인가 44만 5,000원…….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원래 100만 원 가까이 팔십 얼마 되는 거를 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많이 다운(down)을 해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100만 원 가까이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금액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타사 제품도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충분히 다운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특정 업체에 맞춰서 이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타사 업체가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소속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벌써 인지하고 계셨던 부분인데 거기에서만 제안을 받았던 거는 이제 확인됐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한 팔구일 전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죠? 팔구일 전에 문제를 제기했고……. 저는 그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H12가 없느냐,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 본사로 전화를 했더니 본사에서는 벽걸이뿐만 아니라 스탠드도 H13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본사에서는 스탠드건 벽걸이건 H13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죠? 국장님께서는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복지국장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그때 아동보육과장하고 통화해서 그 부분을 했더니 그 변경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공문이 오고, 어린이집에서도 개별적으로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걸 변경하게 됐는데 H13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믿은 거죠. 그런데 ‘이게 공급물량이 없어 갖고 수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벽걸이에 한해서만 H12로 변경하는 거로 했다.’고 그러고. 지금 견적서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타사에서도 이걸 이의 제기하는 데가 있어요, 견적서를 잘못 넣은 데가 또 있다고. 그래서 제가 과에 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성능검사서인가 그걸 전부 다 받아 갖고서 이 견적서 확인을 하라.’ 그래 갖고 지금 그걸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신청받은 본사에 전부 확인해서 이게 공급이 가능한지,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돼서 지금 그걸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주위원

네. 제가 이의 제기한 게 한 9일 됐나요? 그 정도 됐는데 그때 즉시 알아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현

남성현복지국장

아니 글쎄, 그건 그때부터 말씀을 해 갖고 제가 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거고.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받은 그런 걸 갖고서 ‘이게 시험성적서하고 견적 세워 놓은 게 맞느냐. 전부 다 체크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네. 구청에서 시험성적서를 보내 왔다고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시험성적서를 언제 받은 걸까요? 그 시험성적서 받았나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구청에서 견적서를 같이 제출받잖아요. 그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같이 첨부해라. 어쨌든 물품에 대해 헤파필터 기준을 충족하느냐……. 저희가 제시한 품질의 기준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건 시험성적서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붙이라고 지시가 됐던 거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물품을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웨이도 말씀하셨고, 특정 업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특정 업체랑 결부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이게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이 선택한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납품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기준을 충족했는지 검토할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코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너무나 많아서 신청된 모든 모델에 대해서 본사로 다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본사로 다 의뢰해서 저희가 그 검토 여부를 받을 것이고, 검토 여부 후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반려 처리해서 다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합회에서 특정 업체를 밀고 있다는 그런 인지는 하지 못했습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저희는 그런 것들 공문 내보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도 못 했을 뿐더러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여러 업체에서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고 또 업체에서 어린이집연합회를 팔고 이러는 것도 지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허위 견적서를 가지고 모든 어린이집에 스탠드형이 구매됐을 때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시청에서 규격을 H13에서 H12로 내줄 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낮춰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왜 낮춰 달라고 했는지,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시는데 어쨌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저희한테 ‘계속 전화로 벽걸이형을 요구하는데 벽걸이 13 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저희가 신청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요구를……. 저희가 전화로만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에 ‘회장님, 이런 여론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검토해서 저희에게 공문서로 보내 주세요.’ 이렇게 된 사항이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이런 어린이집의 분위기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수렴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세요.’ 절차는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현주위원

예. 그러면…….

안성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 위원이 40분씩 질의를 하는데 괜찮습니까?

김영근위원

빨리 좀 정리하세요.

이현주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김은숙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위원

예, 일단 정리할게요. 그래서 향후 대책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 구청에서는 신청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제품을 구분해서 그 제품의 본사로 이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사실 물량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기준을 또 하향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네. 그리고 허위로 견적서를 보낸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자꾸 말씀하시는 허위는 어쨌든 업체가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렇죠.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에서 좀 지도해 주시기 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다 검색할 겁니다.

이현주위원

예. 검색해서 향후에 이거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위원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김은숙위원장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간단하게, 이재숙 과장님! 앞으로 진행될 공기청정기 문제의 기준을 H13에서 H12로 낮췄는데요. 그게 복지부의 기준에 부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부합됩니다. 맞습니다. 같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청주시 아동보육과에서는 복지부의 기준만 말씀하시고요, 그 이상 말씀하시고. 지금 업체 선정은 어린이집 자율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렇게 맡기고 가세요. 지금 기준이 H13에서 H12로 여기 보면 99.5……. H13은 얼마예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99.95.

김영근위원

99.95고, H12는 99.5 아니에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김영근위원

그럼 복지부 기준이 어디예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PM2.5를 걸러 낼 수 있는…….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 H12가 복지부의 기준에 맞아, 안 맞아?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충족합니다.

김영근위원

충족하면 청주시는 그 기준만 알려 주고 나머지 문제는……. 이게 어린이집이 자부담 20프로 이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그렇죠, 네.

김영근위원

그들의 자부담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자율로 맡기고 그 어린이집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여기에 공동구매 하면 좀 싸잖아요. 그런 거는 어린이집 쪽에 자율로 유도하세요. 그러면 이상이 없잖아요. 단,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H13에서 H12로 낮추는 데 약간의 논란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복지부의 기준이 뭔가를 알려 주시고. 또 이게 스탠드, 벽걸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걸 좀 정제해 갖고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청주시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김영근위원

예. 당연히 업자 측면에서는 선정 안 되면 이의 제기하고, 별의별 소리 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논란이 많으니까 앞으로 청주시는 기준만 내려 주고 그런 것들은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갖고 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예. 잠깐만요! 감사의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한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 입자로 황산염ㆍ질산염ㆍ암모니아 등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한다고 해서 특히 우리 어린이들한테 문제가 많다. 호흡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95년도부터 ｢환경정책기준법｣에 따라서 이걸 했는데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게 20프로라는 자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구매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는 기준만 주고……. 13 헤파필터는 99.95고, 12 헤파필터는 99.5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기준에는 부합하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러면 각자가 구매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 기준만 주고……. 우리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챙겨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쪽저쪽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잘해 주려고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아직까지 구매된 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보조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구매…….

충진

최충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대책은 청주시가 크게 봐서 해야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만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준다는 거는 일시적인 문제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시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은 다 중국에서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내려오는 거는 30프로 정도가 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이십몇 프로, 우리 자체에서 삼십몇 프로 또 서울ㆍ경기 쪽에서 한 이십몇 프로 해서 100프로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한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래 투자다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이 먼저 거수했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