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화 축산과장입니다.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이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농업정책국장 김 응 길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 영 축산과장 최 병 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 항 광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축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입니다. 112쪽부터 127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가축방역현황 및 예찰활동 실적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거점소독소 운영, 축산 관련 시설 차량 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등 방역활동을 강화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는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28쪽부터 13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사 예찰활동 실적보상금 지급현황은 공수의사 12명이 2017년 총 5만 147두에, 2018년은 총 3만 7,958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수당 지급내역은 133쪽과 13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입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현황입니다. 소 출생 시 전산 입력 후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1만 6,816두, 2018년에는 9,837두를 부착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유기ㆍ유실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1,477두, 2018년 1,053두의 유기동물을 반환ㆍ분양 등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반려동물보호센터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긴급 투입해 관리하였고, 10월 1일부터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청주시지회가 임시운영 수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사업 추진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악취가스 흡수를 위한 세정탑을 정비하였으며, 분뇨발효제 살포로 액비 부숙을 촉진하여 악취를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시설 가동, 악취 원격차단 등으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 2회에서 3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1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에 2017년 5,467두를 대상으로 8,142만 8,000원, 2018년 219두를 대상으로 1,798만 원을 투입하여 혈통등록비, 인공수정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육우 품질고급화 사업 장려금으로 2017년 670두 3,450만 원, 2018년 216두 1,0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돼지 품질고급화를 위해 고능력 액상정액 및 모돈 개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실적은 14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료자동급이기, 송아지방, 자동목걸이 등 46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65호에 총사업비 6억 6,061만 5,000원, 2018년 173호 총사업비 4억 6,23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4쪽, 구제역 및 AI 등 차단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서 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소독소 운영, 구제역 일제접종 등을 실시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가금농가 밀집지역, 철새도래지 등 집중소독 실시, AI 휴지기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4쪽부터 15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사업,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154쪽부터 15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축산물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45개소 2,622만 원, 2018년 21개소 1,24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한ㆍ육우 73호, 돼지 16호 등 106호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160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사시설 등의 신ㆍ개축, 개보수 및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0농가, 총사업비 31억 3,512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은 당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두 농가의 사업 포기로 추가 신청ㆍ접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지엠피 기준의 가공센터 건립, 인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networking) 지원, 녹용 가공식품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이고, 작년 7월 녹용가공센터를 준공하여 제품 생산ㆍ판매를 하고 있으며, 금년 4월 식약처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개별 제품에 대한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가 소득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입니다. 도매시장 기본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입니다. 도매시장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에 따라 현재 신규 사업은 지양하며 시민안전 및 도매시장 이용자 불편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도매시장 시설 사용허가 임대료 및 사용료 과징현황입니다. 도매시장 3개 법인 시장 사용료는 2017년 8억 432만 1,000원, 2018년에는 6억 9,201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필수시설 및 편익시설 사용료는 2017년 7억 6,436만 6,000원, 2018년 2억 1,10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5쪽,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및 임원현황입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은 3개 법인에 224억 5,400만 원이고, 임원현황은 17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2017년 도매시장 쓰레기처리장 옹벽 철거 공사 등 28건에 7,310만 5,000원이 소요되었고, 2018년 도매시장 수산동 냉각탑 교체공사 등 26건에 1억 1,679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78쪽, 도매시장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개장을 목표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면적 15만 1,000제곱미터, 연면적 5만 730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1,228억 원입니다. 당초 올 3월 중 공모 신청이 계획되었으나 부처 간의 국고보조율 이견으로 공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율이 반영된 공모가 시행되면 응모 및 용역을 재개하고 국비가 융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공영도매시장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참여하여 도매시장 이전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착공, 2025년 6월까지 이전 개장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부터 189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2017년 청주랜드 운영실적입니다. 이용자는 45만 4,207명이고, 입장료 등 수입금은 3억 8,750만 4,000원입니다. 192쪽 유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현황입니다. 유희시설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경쟁입찰로 2016년 6월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였고, 임대금액은 1억 4,911만 8,000원입니다. 유희시설은 미니기차 등 5종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동물 구입ㆍ번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스라소니 암수 2마리를 구입하였고, 2017년 수리부엉이 등 9종에 20마리, 2018년 자이언트토끼 등 7종에 32마리를 번식시켰으며, 동물 교환현황은 2017년 반출 10종 22마리, 반입 7종 16마리, 2018년에는 반출 4종에 10마리, 반입 4종에 7마리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현황입니다. 사육사가 수시로 질병을 예찰하고 이상 동물 발생 시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2017년 171종 1,009마리, 2018년 145종 653마리에 대해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18종 672마리, 2018년 164종 1,417마리에 대해 기생충 구제를 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동물사료 구입 및 검수현황입니다. 동물사료로 2017년에 2억 8,138만 4,780원 분량을 구입하였고, 2018년에 2억 3,484만 2,170원 분량을 구입ㆍ검수하였습니다. 205쪽, 각종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보수비로 2017년 물새장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등 28건에 16억 8,66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에 동물원 난방설비 보강공사 등 27건에 5억 9,20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0쪽을 보면 운영실적이 있어요. 운영실적을 보니까 어린이는 입장료를 거의 안 받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6개월 이하는 면제입니다.

몇 살부터요?

36개월 이하.

그러면 유치원이나 학생들은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 무료로 돼 있고 수입이 없어요?

어린이회관은 무료고요, 동물원만 입장료를 받습니다.

동물원은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외 수입이 뭐예요, 어린이회관하고 동물원하고?

그 외 수입은 임대를 준 매점과 유희시설에 대한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의 12만 원은 자판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를…….

동물원에는 수도료하고 전기료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매월 1만 원씩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판기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동물원의 이용자 수하고 입장료하고 차이가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무료 입장객하고 유료 입장객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차이가 좀 납니다.

보기가 이해하기 어렵게 기재돼 있네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과 좀 한번 봅시다. 축산과는 112쪽에 보면 전년도/2017년도에 사업비 외 잔액이 이렇게 30억씩이나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모든 게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전체 가축 사육 두수나 이런 규모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사업량이 일괄 배정되는 사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해서 2억 6,600 정도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왜 지원 안 한 거예요? 왜 남은 거예요?

학교 우유급식의 경우에는 청주시의 학생 수에 비례해 가지고 우유 공급량 예산이 배정되는데요. 농림부에서는 시유 한 팩의 단가를 430원에 공급하도록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각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최저단가로 입찰계약을 하다 보니까 평균 입찰가가 200㎖ 시유 한 팩에 360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금액의 30% 가까운 돈/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았다고요?

예.

남았는데 2018년도에는 남은 걸 알면서도 같이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예산 자체가 국비로 일괄 배정돼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모순된 점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항을 갖다가 건의를 드리고, 교육청에도 이게 국책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입찰계약을 하지 말고 수의계약으로 지정단가로 해서 해달라고 요청해도 학교에서 입찰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가격이 낮게 잡혀 갖고서 학생들이 못 먹고 있다고.

아닙니다.

그거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어린이집하고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점이 있고. 제일 밑에 공동방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 이렇게 7,250만 원씩이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동방제단을 5개 단 운영하고 있었는데 8월 말에 도에서 1개 단이 추가로 편성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3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공동방제단 1개 단을 추가로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 쓴 게 진짜 너무 많아요. 단위가 천 단위가 넘는 게 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0억씩이나 된다면 참 많은 건데, 육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을 안 해서 1,400만 원씩이나 안 쓰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육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사업은 1등급 이상 출하 시에 두당 1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육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출하 두수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요?

예.

그렇다고 치고. 그 밑에 보면 육우 거세 수술 지원비도 2,800만 원씩이나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입식을 자제하는 관계로 두수가 감소…….

아니, 거세인데요.

송아지를 입식/구입을 해서……. 젖소 수소거든요. 낙농가한테서 젖소 수송아지를 구입해 가지고 본인이 수의사한테 가서 거세를 해서 비육우를 출하하는데 송아짓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비육농가에서 입식을 자제하는 거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송아지 낳은 건 어떻게 해요?

사실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젖소/낙농가 자체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부로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예.

과장님, 그것 참……. ‘거세우 같은 걸 거세를 안 해서 돈을 아꼈다.’ 이해하기가 힘든 현실이네요. 114쪽 보면 중간에 사일리지 제조비 있죠?

예.

그것도 2억 6,400씩이나 절감을 했어요. 안 준 거예요? 왜 돈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일리지를 제조하게 되면 저희가 제조비용을 1톤당 6만 원 지급하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가뭄이 발생됐었고. 또 수확기에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파종도 줄어들었고, 볏짚 수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파종을 못 하니까 종자대가 제대로 못 나가고 또 봄에 동계 파종한 걸 갖다가 수확해서 래핑(wrapping)을 해야 되는데 가뭄이 오다 보니까 작황이 부족해서 수확량이 줄어든 거죠.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총 수확 실적이 저조한 거죠.

과장님, 그러면 2016년도의 신청자와 2017년도의 신청자 명단이 있어요?

명단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분이 질의하게 남겨 둘게요.

신언식 위원님, 질의 마칠 거예요?

그래요, 다음에 또 할게요.

예. 다른…….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112쪽에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2017년도에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18년도에도 또 그렇게 많이 남아 있네요.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나요?

’17년도나 ’18년도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200㎖ 한 팩에 430원씩 가격을 책정해서 배정해 주는데 각 학교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최종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금 일반회계를 보면 2017년도에도 많이 남고, 2018년도에도 41프로에서 42프로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말까지라고요?

예,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교육청 쪽에는 입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농림부/중앙에는 예산을 좀 적게 책정해서 내려보내 달라고 하는데 학생 수에 비례해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데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면 안 될까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다른 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125쪽에 보면 축산 내 개체별 관찰 시시티브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개체별 관찰 시시티브이라는 건 축사 내부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서 농가 집안에서 컴퓨터로 각 동물 개체별로 관찰할 수 있는 시시티브이입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다 집행 완료할 겁니다.

그래요?

예.

126쪽도 보시면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지금 이게 문의에 있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운영할 건데요. 수산물 집하장을 하려고 부지는 구입했습니다. 연초에 구입을 못 해 가지고 애를 먹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가 어려워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그 바로 세 번째 위에 있는―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잔액분 기계설비하고 해서 이 수산물 집하장 안에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음에 할게요.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네, 신언식 위원님!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9쪽이고요. 이게 오창 가축분뇨처리장이에요. 그런데 시설 규모는 1만 1,700톤인데 용량을 2만 4,500톤씩이나 받아들인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시설 규모는 1만 1,700톤인데요, 하루에 70톤을 반입해서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60톤입니다.

그러니까 60톤인데…….

그런데 1만 1,700톤이라는 건 전체 저장용량입니다. 그래서 폐수가 하루에 70톤이 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숙성시키고 발효시켜서 액비화시키는 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장용량이 1만 1,700톤이 됩니다.

1만 1,700톤이고, 연간 생산량은 2만 1,000톤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입이 연간…….

일일 60톤?

네, 일일 60톤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일 10톤씩 해서 350톤을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총 저장용량이 1만 1,700톤인데 하루에 70톤이 들어오면 10톤 정도는 거기에서 탈수를 해서 나오는 찌꺼기하고 또 자연 증발되는 거하고 해서…….

줄기 때문에…….

예, 줄어서 하루에 60톤이 배출되거든요.

이거 전에는 원래 몇 톤씩 받았어요?

전에는 한 100톤씩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부숙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내수종말처리장이 완공돼 가지고 그쪽으로 40톤을 반입하는 거로 하고, 록비원에는 60톤만 배출하는 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오창가축분뇨처리장에서 받는 거는 돈을 더 많이 받는다면서요, 추가비용을?

지금 내수축산분뇨처리장은 그게 공영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거라 톤당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록비원에서 하는 거는 한돈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원 농가들한테서 처리비를 받는 게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럼 1만 원 이상, 2만 원까지 더 받는데도 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받아야지만 되는 건데 내수종말처리장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비용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농가한테 받는 거죠.

농가들은 1만 5,000원짜리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수종말처리장에서 받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 받지 못하죠.

그럼 양돈협회 회원들은 돈을 더 부담하는 거네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종말처리장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거는 1만 5,000원에 처리하는데 우리 농가 자체에서 록비원을 운영하면서 농가가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에 처리하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 저희 시에서 톤당 1만 원씩 농가에 수거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악취가 많이 나오고 한다고 그래 갖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 록비원 없애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수 처리장 용량을 확대하고 해야 되는데요…….

내수하고 저쪽도 있잖아요. 이게 ‘꼭 돈분처리장만이 아니고 인분처리장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에서는요……. 전에 옥산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부를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3억 했잖아요.

예, ‘처리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처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법상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사람의 인분하고 가축의 축분하고 발효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인분은 가격이 얼마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어서 지금도 그쪽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악취가 나 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건데 돈을 더 많이 받아 가며 운영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볼 거냐고요. 또 시에서 지원해 주고. 록비원은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서 저렴한 가격에 수거해 갖고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가격에 수거를 하고 청주시에서 또 지원해 주고. 그렇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취 냄새는 혼자 다 풍기고 있고.

록비원을 설립하게 된 원인은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오수를 갖다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처리시설을 한 거거든요. 지원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돈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록비원에서 하는 게 공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합 자체에서는 적정 가격을 받아야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자원화 사업은 현실로는 결과적으로 실패 아니에요? 내수에도 자원화시설이 있다가 폐기 처분하고 지금 새로운 현대시설로 갖추고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돈 측 얘기/주장은 ‘록비원을 시에서 인수해서 시설 개선해 가지고 공공사업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개선을 하려면 전면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록비원을 한돈조합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하는 건 어때요?

글쎄, 지금 한돈조합에서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인수를 해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바로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같이 처리하든지 폐기를 시키든지 이래서 민원이 없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요. 이게 언제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조금 고쳐서 말씀드릴까요?

예.

최병화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최병화 과장님 오기 전부터 록비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악취 문제, 처리 단가 문제 두 가지가 문제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환경관리본부장하고 농정국장하고 록비원 대표하고 셋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내수종말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이 140톤인데……. 지금 록비원에서 처리해야 되는 용량이 원래 하루에 90톤에서 100톤 전후만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내수가 준공되기 전에는 130에서 140톤까지 오버(over) 해서 처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 가지고 오창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았는데 록비원은 60톤, 시설 외 지상에 있는 저장고는 폐쇄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 ‘록비원은 60톤만 처리한다. 그 외에는 다 내수처리장에서 받아 준다.’ 내수 처리장에 대해서 시 환경관리본부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록비원은 당신네들 거 아니냐. 농정국에서 만든 거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간다.’ 그것이 뭐냐 하면 록비원 외에 민간업체가 있어요, 처리하는 민간업체. 민간업체도 10개 업체를 환경관리본부에서 허가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민간업체도 처리를 하다가 내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받아 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민간업체는 민간업체지만, 지금까지 록비원이 오버 해서 처리는 했지만 록비원이 아니었으면 발생되는 양돈 분뇨를 어디서 처리했겠느냐. 더 큰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래도 록비원이 해준 역할이 있다.’ 그래서 저하고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수차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환경관리본부하고 우리는 ‘지상에 탱크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60톤만 처리할 테니 나머지는 내수에서 다 받아 달라.’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지상에 있는 탱크를 폐쇄하고 나서는 악취 문제로 민원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요. 가격 문제는 여기서 처리하는 거는 2만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받았는데 저쪽에서는 1만 4,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농가는 ‘내수에서 처리하는 단가가 싸고 여기는 비싸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톤당 1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록비원에 주고. 일반농가에서 록비원으로 갔다가 내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70톤 정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농가들은 손해를 안 보면서 록비원은 운영하고 그런 단계인데 국 간에,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지은 거는 전국에서도 아주 큰 우수사례라고 저는 자칭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말씀드린 대로 록비원으로 인한 악취는 해소가 됐고…….

아니에요, 해소 안 됐어요.

안 그래도 지금 청원구청에서 또 환경관리본부에서 ‘60톤을 초과하는 처리가 있다.’ 그거에 대한 록비원 감시 또 악취에 대해 수시로 가서 점검해 가지고 발생되는 감시 그러는데 일차적으로 록비원 거를 60톤 이상 받아 준다는 것의 최종 목적은 악취 해소였었거든요, 오창 주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거를 100프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기 하지만 지상 탱크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진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국장님은 ‘탱크를 없애서 악취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탱크 놓기 전에도 악취(분뇨처리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됐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전보다 조금 덜하다 뿐이지 지금도 제방을 지나가면 창문을 열기가 힘들 정도로…….

록비원 인근/가까이 가서는 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냄새가 민가에까지 가서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아니요, 피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아예 폭 씌워라.’ 그런 거 아니에요. 동으로 폭 씌우고 거기에서 나는 악취는 거기에서 소각시키는 방법으로……. 결론은 자기네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록비원에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록비원 측에서는 시에 운영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는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보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까지는 보조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보조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민원 해소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고 또 양돈농가들이 안전하게 분뇨를 처리하고 단가 문제도 농가한테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악취/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은 최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오창에 악취라든가 공장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시설비로 한 16억씩을 들여 갖고 센서를 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록비원에도 그 기계가 달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달려서 계속 소리가 나고 시청/본청으로 다 들어오게 전달돼서 다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만든 건데…….

록비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이, 센서 가격이 비싸다고 그래 갖고 전원 다 그걸 못 단다 그래도……. 악취/냄새가 많이 나고, 쉽게 녹이 슬고 해서 그걸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계당 비싸 갖고 못 한다.’ 이렇게 해 갖고 ‘그건 아니다. 이번에 교체비가 많이 들더라도 악취/냄새가 나고,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고통이 25년까지라면 지금부터 남은 기간을 다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주시와 세종 간이라도 직영으로 해 갖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면 그거보다는 저감을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기 찾아보니까 없는데 방역소독약 구입은 어떻게 해서 어느 회사로 나눠져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방역약품을 구입할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에 의해 지자체에 방역협의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약품을 선정할 때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방역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소독약품의 품명, 제조사 이런 거로 해서 방역협의회에서 약품을 선정해 주면 그 제품을 갖다가 저희가 연중으로 나눠 가지고 구입을 해서 공급해 드리는데 약품 선호 제품명이 선정되면 단일 품목이기 때문에 이걸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을 지정해서 할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또 제품이 선정되니까 입찰을 해봐야 들어오는 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약품 취급 업체들 해서 골고루 나눠서 드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단가 금액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은 조달청에 단가가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가격에 의해 가지고 구입을 하면 관내 업체에서는 저희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지 수수료만 먹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전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4,000이면 4,000 있는데 그 금액이 초과되거나 관계없이 그냥 수의계약이 되는 건가 묻는 거예요.

아니죠. 총 소독약품 예산이 서면 저희가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8개 업체다.’ 그러면 예산을 8개 업체로 나눠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가급적 대등하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업체면 8개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나눠 준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청주시에 대리점이 몇 개나…….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관계공무원을 향해) 8개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관내가 6개고, 관외가 2개 업체인가 선정돼 가지고 그래서 8개 업체 정도 됩니다.

6개하고 해서 8개?

네.

8개 업체에 골고루 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여튼 꼭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수의 한번 물어봅시다. 133쪽에 보니까 공수의 수당은 골고루 해서 똑같이 줬네요? 똑같이 줬는데 96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연간 주는 거예요, 월 주는 거예요?

공수의 한 달 활동하는 수당이 매월 80만 원씩입니다.

80만 원씩 해서 12개월, 96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실적 이런 건 관계없이?

저희가 공수의를 1월에 위촉해 가지고 위촉할 때 업무를 주는 게 월 10회 이상 예찰을 하도록 주고요.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의 동원이라든지 또 전염병이 발생해서 집단 살처분 작업 들어갈 때 살처분 요원으로 징집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공적인 업무를 다 같이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그냥 한 건도 안 하고, 어느 분은 2,000건 이상 한 분이 있는데 송아지 설사가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2,000건씩 하고 어떤 분은 0건이 된다 그러면……. 이게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공수의사는 지역, 지역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내용이 공수의사가 둘이 있는 데에서 하나는 이렇게 많이 하고, 하나는 아주 없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활동 지역을 지정해 주다 보니까 거기가 대가축이 많아서 대가축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분이 있고 또 가금만 전담으로 하는 수의사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송아지 설사인데 가금류 아니죠. 132쪽에 보면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 모 수의사는 2,110건을 했고, 서 모 씨는 설사에 0건이고, 소 전염성 비기관염에 최 모 씨가 460건을 했는데 서 모 씨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밑에 정 모,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안 했고. 김 모 씨는 모조리 소유행열, 아까바네라든가 송아지 설사가 전혀 없고 이렇게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이……. 진짜 그 지역에서 병이 발생 안 하고 송아지가 없는 건지, 소가 없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적 여건에 따라 가지고 반려동물 위주로 돼 있는 지역도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가축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방접종 시술료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축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반려동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좀 자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수당을 주면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당이라든가 실적 위주도 해야죠.

예, 그래서 대가축 예방접종을 많이 하게 되면 접종료가 일부 나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2018년도 것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 해도 그냥 수당 주는 거고, 해도 수당 받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수의사 위촉을 하는 거는 어떤 위급 시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가축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접종료를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 위주의 공수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가축 예방접종 그쪽에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에 신 모 씨는 7월에는 적게 받고, 8ㆍ9ㆍ10월은 지급이 안 됐네요? 135쪽!

신 모 수의사는 진료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단서 발급이 잘못돼 가지고 해촉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급을 않는 거예요?

예.

지급이 안 됐는데 실적은 있네요?

그거는 그전에…….

그전에 한 거로?

예, 연간 실적이기 때문에.

이 모 씨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8ㆍ9ㆍ10월에만 지급이 됐어요?

이 모 씨 이분은 신규로 연말에 위촉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규로. 그러면 신 모 씨하고 교체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 할까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예,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우선 최병화 축산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5페이지,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6억 1,400이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8,611만 원 해서 지금 5억 2,789만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예, 지금 저희가 ICT 융ㆍ복합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축사 내에 내부환경, 자동화 설비라든지 생산ㆍ경영에 필요한 각종 분석자료를 갖다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호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농가는 완료를 했고요, 네 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다가 이월이 되면 사고이월 시키겠네요?

이거는 연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저희가 금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촉진을 완료하도록 했었는데 사실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다 보니까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지 건폐율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적법화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중앙에 협의를 해서 ‘유예를 하자.’ 해 가지고 못 한 농가들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연장해 줘서 ‘적법화를 할 사람들은 신청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행계획서를 640호 받았는데요. 하겠다고 받았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행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그중에서 할 수 있는 농가가 52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행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건설과하고 환경과하고 다 협의하고 1년간 유예하는 거로 해서 내년 9월 27일까지 연장해서 추가로 적법화하는 거로 추진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 있는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까지 농가들이 최대한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520농가가 꼭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지금 현재 도매시장이 ’88년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30년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2025년도까지 옥산 오산리에 추진합니다. 사실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공모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데 국비가 310억, 지방비가 505억, 융자가 413억 해서 1,228억. 하여간 지금 이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이게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 3월에 농림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이 공모에 응해서 지금쯤이면 선정되고, 용역 발주한 것들이 12월에 완료되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3월에 계획했던 공모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농림부하고 기재부가 국비 30%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 이견이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30프로를 보조해 달라’ 기재부에서는 ‘30프로를 못 주고 70프로를 융자해 주겠다.’ 이렇게 이견이 있어서 이걸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발주한 용역 자체를 8월 17일에 중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재원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자금집행계획 용역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용역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하고 기재부, 농림부를 방문하면서 추진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국회 본예산 심사 때에도 아마 두 분 국회의원님이 서면질의를 하셨고, 한 분 의원님이 일반질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꼭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마 12월(다음 달)쯤이면 공고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응모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전국에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에 응하면 그중에서도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이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내년도 3월에 계획 중인 중ㆍ장기 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도매시장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시설 현대화 사업)이 기재부 얘기대로 국비를 안 주고 70% 융자를 준다 치면 저희들이 그쪽에는 응모하지 않고 중ㆍ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응모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ㆍ장기 종합개발계획이 농림부에서 용역을 주고 진행 중인 사업인데 아직 재원조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서 중ㆍ장기 종합계획으로 갈 건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갈 건지는 추후 사태를 지켜보면서 응모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추후 계획에 대한 진행 과정은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바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좀 봐 주세요. 2017년도에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해서 3억 3,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올해도 지금 현재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재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공기가 늘어날 때는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2025년도에 도매시장을 옮기기로 한다면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3,000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어째 이것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명시이월 시킨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나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2017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돼서 2017년 5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년 11월이면 용역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3월 공모계획이 기재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의 이견 때문에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지금 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모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재원조달계획이 들어가 있고 집행계획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이게 완료가 되는데 지금 공모가 선정이 안 돼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금년 12월에 공모가 돼서 선정되든지 아니면 중ㆍ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 3월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든지 하면 이 사업은 부득이 사고이월 해서 내년 내에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12월까지 보고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이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지구도 많이 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88페이지에 현장체험학습 운영 해 가지고서 행사실비보상금 당초예산이 5,145만 6,000원인데 지출한 건 3,804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341만 4,000원이 잔액인데 이것은 학생이 덜 와서 그런가요? 어떤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청주랜드에 16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교통비하고 급량비를 주는 건데 이건 계획대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분들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덜 썼든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했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 어쨌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축소했다든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파악을 잘 안 하셨구나.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4페이지에 사일리지 제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2017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어떻게 돼요? 전액 시비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이게 국ㆍ도ㆍ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내려와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이건 내려오는 겁니다.

글쎄, 이게 2018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예.

해마다 이렇게 누락이 되고……. 남으면 반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17년도에는―아까 말씀드린 대로―가뭄하고 수확기에 폭우가 와 가지고 수확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동계작물이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계작물이 정산되고 볏짚 수확한 게 운반비가 나가고 하면 집행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2017년도 예산이 30억 정도 남았고, ’18년도 예산을 보면 약 110억 정도가 남았어요. 117억 정도가 남았는데 10월에 정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11월, 12월밖에 없는데 과연 117억이 다 소진될라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소진을 시키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일부 공기가 긴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신청을 해놔 가지고 예산이 최대한도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산만 세우고……. 지금 농업예산이 예산만 갖고 있는 거지 쓰지 않고 계속 이월시키고 하는 돈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량이 내려와서 과다 책정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공기가 연말까지 돼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해서 아직 정산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토종붕어 종묘 보급 사업도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예, 이것도 국ㆍ도ㆍ시비로 해서 선 예산인데 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사업을 완료했다고요?

집행자금만 아직 덜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116쪽에 한우 번식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올해 1억을 세워 갖고 7,240만 원이 나갔는데 내가 볼 때는 올해 한웃값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 조성이라는 거는 혹시 한웃값이 떨어졌을 때 송아지 입식하는 데 도와주는 기금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한우 번식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우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해서 저능력 암소를 갖다가 비육시켜서 도태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워낙에 송아짓값이 좋다 보니까 도태 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겁니다.

도태하는 데 비용으로 쓰는 돈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117쪽에.

지금 오창에 씨푸드라는 수산물 가공 공장이 있는데요. 가자미, 갈치, 고등어 이런 생선들을 1차 가공해서 절단ㆍ포장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것도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도 저희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종벌 육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토종벌 육성 사업이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예, 이게 낭성에 김 모 씨라고요.

낭성에 김 모 씨…….

그분이 청주의 토종벌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대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18년도에도 거기에 지원되는 거예요?

예.

지원되는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아세요?

거기에 개량벌통하고 그다음에 외부 침입 벌 방지통하고 왕대, 왕벌 도피 방지시설 그런 개량벌통입니다.

과장님, 산지에 한번 가 보시지는 않았죠?

전에 한 번 가 봤었습니다.

이 농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농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때 사실 토종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원한 만큼 보여 주고…….

김 모 씨 한 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회원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벌통 사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요……. 1년에 많이 사 주는 게 아니니까 벌통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 집하고 해 가지고…….

이게 한 번 쓰면 그냥 버리는 건가요?

아니죠, 한 이삼 년은 쓰죠.

혹시 낭충…….

낭충봉아.

네, 낭충봉아병인가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안 하죠?

지금 그 벌통에 그것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발생을 하면 예방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감염된 벌통은 소각 처리를 하거든요. 그걸 소각 처리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확산되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별 자체로 해서 소각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재해 쪽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나 그런 데서 계속하고 있어요.

센터에서요?

그 작목반에 이쪽저쪽 계속,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여기서 좀 어려우면 센터에서 받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종벌 육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토종벌을 육성해서 다른 농가에 자꾸 보급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글쎄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우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사실 해마다 많이 남는데 아시다시피 육우 등급이 한우에 비해서 저조해요.

예, 그렇습니다.

한우 등급 기준과 육우 등급 기준이 달라요.

예.

그렇다면 이거 좀 개선을 해야지. 해마다 예산만 세워 놓고 남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지금 1등급 이상에 10만 원을 주는데 B1등급까지도 1등급으로 쳐 주고. 지금 B1등급은 5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B1등급이나 A1등급이나 그냥 10만 원으로 올려 주고 2등급을 5만 원 주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죠?

120페이지인데요. 아마 그 설명서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지침을 임의대로 만들 수는 없고요.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청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요청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1페이지 좀 봐 주세요. 141페이지에 A++하고 B++, A+, B+로 해서 10만 원 해주는데 이것도 아마 잘못된 것 같네요. 1등급까지도 10만 원을 주는 것 같아요. 누가 담당하시죠? 1등급까지 10만 원 주는 거 아닌가요?

2등급까지 5만 원 주고요.

여기 1등급까지도 5만 원 준다 그랬잖아요.

A일 경우에.

A1등급, B1등급.

A, B일 경우에 5만 원 주고, A+ 이상 될 때 10만 원 주고.

내가 볼 때 1등급도 10만 원 주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여기에 지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 해 갖고서 계속 누락시켜 갈 게 아니라 1등급까지 해서 요청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에 이 어려운 사항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우 등급과 육우 등급 기준이 달라요. ‘++’ 이런 거는 여기 육우에는 나올 수도 없는 등급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4페이지 상단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사업과 137페이지, 우리가 반려동물센터에 운영비 7억 1,800만 원 주는 거 있죠?

예.

그거와 동일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분리된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왜 금액이 다를까요?

7억 1,800만 원은 2년간의 사업 예산이고요.

계속해서 2018년도 사업이다?

예.

아니, 7억 1,800만 원이 2년 사업비라고요? 2년 운영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17년 1월 1일부터 ’18년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1년 운영비 아니에요?

1년 운영비인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2년 기간 동안 주거든요.

아니, 그런데 7억 1,800만 원이 1년 운영비로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2년 치입니다.

2년 운영비라고요?

2년 치 총예산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1년, 2년…….

여기 124페이지에 있는 것은 올/’18년도의 1년 운영비를 해놓은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조사료 가공유통시설은 어디에 지원되는 거였죠?

이거는 낙협의 기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TMR(Total Mixed Ration) 공장.

낙협에 뭐 지원하세요?

충북낙협 안에 TMR 배합사료 공장 기계설비가 낙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기계가 낙후되면 앞으로도 계속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우리 시비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일……. 이게 있어요. 국비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안 나눠지더라고요. 보조금이 안 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런 게 맹점이더라고요. 실제로는 이 보조금이 이런 데서 몇억씩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시비 매칭이 너무 과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골고루 펴야 할 보조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축산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국비 매칭 사업도 타당성조사를 신중히 해서 ‘야, 이건 너무 중복됐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 있죠?

예.

이게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저희 축산과에서 가축하고 축산 관련된 생산하고 가공 공장하고 그다음에 내수면에 관련된 수산 업무하고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들, 뱀장어라든지 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서식하다 올라오는 어도 자체가 댐으로 차단되다 보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황당한 저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천방재과에서 보를 막아 갖고 거기다가 어도를 설치해 주는 건데 ‘그것까지도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당초에 어도를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천 정비하면서, 보 정비하면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예산 받고 하는 건데 어도를 축산과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 갖고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보를 만들거나 할 때는 기초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도가 설계돼서 고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과거에 그냥 물막이만 해놓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아예 어도를 만들잖아요.

예.

그 어도 만드는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관여한다고요?

기존에 안 만들어져 있는 보라든지 기존에 있는 보도 노후화돼서 개보수가 필요한 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습니다. 126쪽에 가금류 영상보안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거의 돈을 안 썼어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가금농가 영상시스템은 사실 작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됐는데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금 사육 농가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놓고 저희 축산과에서 영상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 자체에서 거부감이 와 가지고, 자기들을 감시한다는 그런 거부감 때문에 사업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년도에 의무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금년도부터는 불용액이 발생을 안 할 것입니다.

글쎄요, 이런 건 상황을 봐서 과다 예산 세운 것을 정리할 거면 과감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7쪽, 매몰지 소멸처리 작업에 8억이 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이건 국비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그런데 왜 사업을 안 하셨어요?

이게 연초에 당초예산에 선 게 아니고 2회 추경에 늦게 반영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를 추진하고 그러고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폭염 피해도 그런 현상이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서는 바람에 집행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39쪽에 아까 록비원, 보조금이나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자담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기 서류상에서 봤을 때는…….

전에는 록비원에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요. 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과정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이게 사건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는 바람에 3년간 정부자금 지원 제한에 걸려서 그동안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 보고사항으로 서류를 넣으신 거예요?

이게 제출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출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요.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님, 아까 김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68쪽에 3억 3,000 이게 우리 시비를 먼저 세우고 국비를 얻어 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용역 사업?

예, 두 가지 연구 용역인데요.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하고…….

시설비 말이에요, 시설비.

예?

시설비!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3억 3,000.

그게 용역 사업입니다.

아, 용역 사업이라고요?

예.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쓰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국비가 공모돼 가지고 선정이 되어야만 용역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하려면 재원조달계획하고 자금집행계획이 용역에 포함돼야 되는데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을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8월에 중지시켜 놓고 금년 12월이나 내년 3월에 공모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다시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결정이 안 돼도 우리가 먼저 용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해놨는데요. 그 중간에 공모에 선정될 거로 보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매년 3월에 공모를 했거든요. 그럼 3월에 공모를 하면 금년 상반기 내에 선정된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재원조달 얘기 나오니까 자금집행계획, 재원조달계획 넣어 가지고 금년 11월 말에 이걸 완료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공모가 지연되면서 이거를 완료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모가 안 돼서 국비 확보를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돈이에요?

그럼 내년도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종합발전계획 그걸 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기재부하고 농림부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그냥 국비 없이 융자 70% 그다음에 지방비 30%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역을 맞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과다로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로만―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농업예산이지 우리 각 과에서 쥐고 있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건 과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7쪽에 동물 교환하는 게 있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네.

2017년도에는 10종에 22마리 했고, 반입은 7종에 16마리 정도 했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무상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요즘 추세가 동물원의 동물을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동물원 간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없는 거라든지 저쪽에서 필요한 거를 서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ㆍ종 결정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수ㆍ종이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우리가 번식을 했다든지 해 가지고 잉여동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동물원과 협의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을 경우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서로가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지지 않고 상호 교환을 합니다.

상호 교환해서?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대구, 광주, 전주 해서 4개 동물원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수시로 만남도 하고 동물이 있을 때는 수시로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나 이런 데서 수ㆍ종 의뢰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현재까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예, 우리가 필요해서, 동물원 자체에서 필요해서 교환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공모라 그럴까 그런 것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필요한 동물 같은 거, 원하는 동물 또 어린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동물 그런 것도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원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첫 번째, 제가 신언식 위원님께 무료 관람객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착각을 해 가지고, 어린이체험관하고 동물원하고 착각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7세 미만은 무료고, 65세 이상 무료 그렇게 되고요, 어린이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6개월 이하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주동물원의 입장료는 개인하고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 중 어린이는 500원, 청소년은 800원, 어른은 1,000원, 단체일 경우에 어린이는 400원, 청소년ㆍ군경 600원, 어른은 8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싸지는 않네. 그죠?

예, 다른 동물원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 유희시설에 미니기차 같은 건 얼마인가요? 이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희시설의 미니기차 같은 경우에 어린이는 700원, 청소년은 800원, 어른은 1,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예.

다 그런가요? 자전거, 박치기차…….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이 요금은 어디서 정하나요? 위원회가 있나요?

우리가 조례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드려야 될 걸 지금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 갖고요. 국장님, 농촌동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농업이 많이 분포돼 있는 동을 말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산업 담당을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1동이나 강서2동, 오근장동에서 산업 담당을 강서1동에서는 2명이 하고, 강서2동에서는 1명, 오근장에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 양이 너무 많아 갖고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면 직원 한 사람이 농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강서1동은 한 403농가를 담당하고 있고, 강서2동에서는 530농가를 담당하고 있고, 오근장동 같은 경우는 무려 480농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업, 아시다시피 농업이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이런 신청 시기가 되면 도저히 혼자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을 찾아뵙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산업팀을 신설해 주든지 인원 증강을 해주든지 조치를 내려 줘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조직문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업 부분, 이것도 농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어느 때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를 때도 있고 또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심지어 어떤 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떼어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 못 떼어 줘 갖고 퇴근시간이 끝나고 그걸 떼어 갖고 농가에 갖다 주면 8시가 된답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쨌든 모두 다……. 행정이 부족한 부분은 시장님이든 또 우리 조직파트든 아니면 농정국이든 다 어필해서 뭔가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농촌동에 대한 인력 문제는 계속해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하고 건의하고 했는데 조직관리 부서에서 산업팀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팀 신설은 못 된 상태인데요. 그 현황과 실적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인력 보강이라든지 팀 신설에 대해서는……. 글쎄요,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해당 구청장과 해당 부서의 장과 같이 협력해 가지고 증원 내지는 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이 산업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개 3명 내지 4명이 관리/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오근장동이나 이런 데는 혼자 하니까 도저히 일이 안 돼요. 행정이 마비되고 있어요. 이건 조직을 떠나서 어느 부분 때 행정이 마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농업에 연계되는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농정국이나 우리가 책임을 안 지면 안 된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산업팀이 신설 안 되면 여기에 직원 증강을 시켜서 거기서 일을 하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지금 마을 내에 축사 이전 사업이 하나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올해 3억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명시이월 된 1억 1,800만 원 중에서 6,3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몇 년 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3억이 전액 반납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수요조사를 안 하고 한 건지, 그냥 예산만 심어 놓은 건지 그것 좀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무허가 축사 이전 사업을 매년 5억씩 해서 다섯 농가 이상을 이전시키자.’라는 계획하에 추진했는데요. 사실 축사 거리제한 문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마을 내에 있는 축사가 마을 밖으로 나가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액 집행을 다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도 3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한 농가밖에 추진을 못 하고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10월 5일 자로 해서 가축 분뇨의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자연녹지일 경우에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 축사에 한해서는 200미터만 밖으로 나가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예산 소진에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가 봐도 참 좋은 사업인데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게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미리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든지 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찬과 회의장 정리를 한 후에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축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농업정책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은 김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윤숙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청원구 소속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범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상 당 구 청 장 김 종 일 서 원 구 청 장 신 흥 식 흥 덕 구 청 장 김 근 환 청 원 구 청 장 서 강 덕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 종 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 웅 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 윤 숙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 종 범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5건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4,228만 원에서 4,17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액 3,584만 4,000원에서 3,10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79건에 114필지, 2018년에는 50건에 83필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6쪽, 농약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농약 판매업소는 총 31개소로 2017년도에는 4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2건을 경고 조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3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폐농약 처리실적은 2017년도 3회, 2018년도 1회 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축산물판매업소 246개소 중 45개 업소를 지도ㆍ단속하여 위반사항 1건에 대한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축산물판매업소 259개소 중 53개소를 지도ㆍ단속하여 폐업 미신고 6건에 대한 직권말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농업정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은 205건에 288필지입니다. 8쪽에서 10쪽, 농약 판매업소는 총 9개소를 5회 지도ㆍ단속하였고, 폐농약은 연 2회에 걸쳐 1,484킬로그램을 수거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 축산물판매업소는 총 177개소를 24회 단속하여 11건에 대해 과태료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항상 흥덕구정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산업교통과 소관 5건입니다. 먼저 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3,504만 원, 2018년 2,8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은 2017년 898필지에 대하여 525건, 2018년 742필지에 대하여 41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 농약판매업소 지도ㆍ단속 및 폐농약 처리실적입니다. 농약판매업소는 21개소이며,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폐농약은 5개 읍ㆍ면ㆍ동에서 2017년에 1,090킬로그램, 2018년에 770킬로그램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2017년 404개의 축산물판매업소 중 81개소를 대상으로 22회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20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2018년 431개의 축산물판매업소 중 37개소를 대상으로 14회 단속하여 위반사항 3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원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건수는 산업교통과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쪽, 예산집행은 지난해에는 총예산액 5,259만 원 중 4,750만 원을 지출하고, 금년에는 총예산액 3,892만 원 중 3,06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7쪽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2년간 총 316건에 593필지를 발급했습니다. 8쪽에 농약판매업소는 21개소에 대해서 7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4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1,841킬로그램의 폐농약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11쪽에 축산물판매업 지도ㆍ단속은 82개소를 대상으로 총 28회의 단속을 실시하였고, 위반사항 5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은 문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14시경 이석하고자 하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가뭄대책에 있어서 상당구하고 청원구는 여기에 정확한 보유 대수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라든가 농자재를 여기에 기재해 놓으셨는데 각 읍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를 구청에서 관여하나요?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차종범입니다. 읍ㆍ면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에 창고를 가끔 보면 너무 오래된 농기계도 있고 또 못 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말하자면 작년 가뭄대책에서 읍ㆍ면에 엔진형 양수기를 대거 사줬어요, 농업정책과에서 샀겠지만. 사실 농민들이 찾고 이러는 것은 모터 전기로 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올같이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담을 가져서 그런 건지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더란 얘기죠. 이런 걸 어떻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먼저 형태를 보면 엔진하고 전기모터가 대다수 이루어지는데요. 엔진 양수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수동으로 틀어 갖고 하는 엔진 양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전기모터는 말 그대로 전기가 공급되는 데를 하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엔진 양수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라리 예비비나 돈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사 주는 것이 맞다.’ 꼭 사다 놓고 쓸데없는 거 창고만 지키게 하고. 사실 창고에 싸 놓는 것도 일이에요. 각 읍ㆍ면에 가 보면 바닥에 다 늘어놓고 쓰지도 않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구청이면 구청에서 예비비 형식으로 돈을 갖고 있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을 사 주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비비하고 본예산하고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육칠월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그때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늦게 내려와서, 1차가 8월 22일에 내려왔고, 2차가 9월 11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면 필요에 따라 적시에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선정하는 게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각 구청 과장님들이 홍보도 더 해주시고 또 적시마다 농민들이 이용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거의 흥덕구하고 청원구가 되겠는데요. 지금 흥덕구는 강서1동, 강서2동이 되겠고요, 청원구는 오근장동이 되겠고. 그런데 지금 3개 동에, 말하자면 읍ㆍ면에는 산업팀이 있어서 일 처리가 참 잘되고 있는데 지금 강서1동이나 강서2동, 오근장동에는 산업팀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해요. 일을 봐요. 아시다시피 봄에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도저히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전규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읍ㆍ면 지역에는 농업직들이 또는 산업팀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 오근장동 같은 데는 농지 면적에 비해서 산업 담당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갖고 농지업무 정리랄까 현장을 가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때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해 갖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일전에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인사/조직관리 부서에서 아마 이번 12월 말에 정리를 해 갖고 증원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는 봤습니다.

글쎄요,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서 봤더니 직원 한 사람이 480농가 정도를 관여/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아까도 농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농지원부를 농가에서 요청하면 인력이 없으니까 그걸 퇴근시간에 떼서 농가에 갖다 주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요. 어쨌든 농촌동이라면 거의 문제가 되는 동이 강서1동ㆍ2동, 오근장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산업팀을 신설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원을 좀 더 요청해서 증원시켜 주시든지 어떤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들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구청이 거의 다 같은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청주시 로컬푸드(local food) 전시장 지원을 어디서 하는지 아시나요?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황종수입니다. 상당구에서 로컬푸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는 어서 해요?

지금 망골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망골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총회원은 26명 정도 되고,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홍보비를 예산에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얼마나 해줘요?

총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이 다 똑같은가요?

예,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저희 서원구에서도 직거래장터 한 군데하고 로컬푸드 두 군데에 대해서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차종범입니다. 청원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배정돼 있습니다.

지금 주성동에 마로니에공원하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하나요?

초정리.

초정에서? 그분들이 다 같이 가서 해요?

겹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애로사항을 한번 보니까 본인들이 천막을 치고 자기들이 거둬 가잖아요. 그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ㆍ구에서 몽골천막 이런 거라도 하나씩 장기적으로 쳐 줘 가지고―그 사람들이 매주 목요일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그분들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해줄 수는 없나요?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직거래장터 같은 데 천막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보급해 줬기 때문에 매주 장터 설 때 그 회원들이 나와서 직접 설치하고, 장을 보고서 끝날 때는 자기들이 철거해서 가고―공무원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쳐 주는 게 아니라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상시매장을 해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당일만 그 장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시 설치하는 거는 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그 장소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거기서 햇빛을 가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그리고 폐농약 처리시설은 시골 같은 데는 어디 동으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마을에서 수거하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보관 중인 농약을 일정 기간을 정해서 면사무소에 보관해 놓으면 구청에서 폐농약업체하고 계약하고 폐농약업체가 면에 가서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골에서 농약 하고 모아서 어디 갖다 주든지 아니면 시골에서는 거의 그냥 쓰레기봉다리나 이런 데에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 놓으면 농가에서 면사무소에 갖다 주고 그걸 합쳐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을 같은 데에는 수거집하장을 만들어서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어윤숙입니다. 우리 흥덕구에서는 폐농약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는데요, 우선 빈 농약병하고 미개봉 폐농약 또 개봉된 폐농약 이렇게 해 갖고. 빈 농약병은 빈 병 수거함을 마을별로 88개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빈 병 수거함을 해 가지고 반기별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재활용 수거의 날에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아까 서원구 산업교통과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읍ㆍ면ㆍ동에서 모아 갖고서 우리가 일괄 처리 비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미개봉 폐농약은 관내 농약판매업소에 가지고 가면 보관해서 농약제조회사에 일괄 반납을 하고, 농약제조회사에서 수거ㆍ폐기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봉된 폐농약은 마찬가지로 수거 및 보관을 읍ㆍ면ㆍ동에서 해 갖고 우리가 폐농약 처리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는 걸 예산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폐비닐은?

폐비닐…….

지금 여기는 없는데…….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는 폐농약같이 이렇게 수수료를 물어서 하는 건 아니고 마을 단위로 해 갖고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비닐이 많잖아요. 그죠?

네.

고추를 한다든가 감자를 심는다든가 다 하면 많은데 그거를 농민들이 거의 소각하잖아요. 그죠? 거의 소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마을에 집하장을 만들어 주면 폐농약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갖다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갖다 놓을 수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집하해 갖고 위치만 알려 주면 수거해 가는 시스템이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거는 각 이ㆍ통장님들이랑 한번 협의해서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수거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 죄 날아가서 있는 데 가서 붙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개 구청이 그런 거를 한번 협의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집하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차종범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게 기이 설치돼 갖고 한 마을에 하나 내지 두 개씩 저거를 쳐서 완전히 집하하고, 바람 불면 없어질 정도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펜스를 완전히 쳐서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펜스를 쳐서 해놓은 데가 있는데 없는 데가 더 많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관리가 안 돼서 파손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까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고생은 하시는데 신경을 좀 더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증명서 떼 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인데요, 4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4쪽,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을 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예산을 4,228만 원 세웠는데 잔액이 많이는 안 남았네요. 48만 2,000원만 남았는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3,584만 4,000원 이렇게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예요?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황종수입니다. 2018년도에는 국내여비라든가 급량비 같은 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합쳐져서 여기서 빠진 겁니다.

여비를 2017년도에는 넣었는데 2018년도에는 안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농업예산이 아니라 경제예산도 있는데 거기에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합쳐 가지고 여비를 세워서 여기에서 빠진 겁니다.

2017년도에는 가축감염 방역 강화 국내여비를 160만 원 넣었다가 관뒀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이 농업예산뿐만 아니라 경제 쪽…….

다른 거에 묶어서 포괄해서 했다고?

예, 이 예산을 다른 목에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알게 해주려면 포괄 사업이 아니라 항목을 따로따로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과기 때문에 합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묶어 놓으면 모르죠. 편한 대로 그렇게 쓰시면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할 때 모르니까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안 되죠.

저는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산업 쪽에 있는 거는 산업 쪽으로 예산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다른 데에 예산을 붙여 놨다가 그걸 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예산이 혼동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남은 예산은 연말에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018년도 예산 478만 7,000원 남은 거.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무관리 300만 원은 지금이 11월이라서 12월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원 발생을 예상해서 혹시 쓰일 일이 있을까 봐 남겨 둔 상태이고…….

이제까지 민원이 없었다 이 얘기죠?

예, 여태까지는.

어째 상당구청만 민원이 없었을까요?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이거는 구거부지 국가 땅이 기능을 상실했을 때 측량수수료비 명목으로 선 거라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서원구청은 그런데 상당구청 과장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한 불법 민원이 12월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남겨 둔 겁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300만 원 쓰시고요? 그거 어디에 썼나…….

쓸 일이 없으면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사실 2017년도에도 민원 발생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납한 상태고…….

네? 2017년에 쓰셨잖아요?

3회 추경 때 반납을 해 가지고 그런 거죠.

반납한 걸 왜 지출에 넣으세요? (답변 지체하자) 2017년도에 300만 원 지출됐어요,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그런데 민원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민원이 없는데 어떻게 쓰셨냐니까? 반납하면 반납한 거로 돼야지 어째 지출한 거로 나와요?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이거는…….

아니, 서원구……. 상당구에 물은 걸 왜 과장님이 자꾸……. 김웅수 과장님한테…….

반납액을 지출액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반납한 걸 지출액에 잡았다고요?

네.

거기에 표시라도 해놔야지. 지출한 거로 해서 쓴 거로 돼 있잖아요. 누가 봐도 쓴 거로 돼 있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잘해 줘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괜히 하지 마시고요. 뒤에 10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축산물 관리 여기 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판매 지도ㆍ단속을 하실 때 상당구에 246건은 식품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판매점이 있단 얘기죠? 그런데 15회는 업소 열다섯 곳을 갔어요?

이거는 횟수고요.

예? 횟수를 열다섯 번 했는데 업소가 사십오 곳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는 안 갔어요?

나머지도 했어야 되나 담당직원이 한 명이라 내부적인 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 가지고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럼 이백일 곳은 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직원을 합류시켜서 조별로 짜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 한 번에 몇 곳 다녀요?

한 서너 건 정도 다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가는데 세 곳만 간다고요? 45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속하고 와서 내부적인 업무를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나머지 이백일 곳은 불법으로 했다 치더라도 요행수로 다행히 빠진 거라고 봐야지. 과장님, 이거는 농축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불법 사례가 나오면 그냥 경고 조치하고, 고발 조치하고 이걸로 끝낼 일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많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서원구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서원구도 2017년에 예산을 4,800만 원으로 많이 세웠다가 잔액을 610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그죠? 2017년도에, 6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사무관리비는 민원이 없어서 그냥 넘겼다고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600만 원 잔액 발생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측량수수료 300만 원하고 또 가축전염병 기타보상금 해서 30만 원 남아 있었고, 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서 19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는 알뜰하게 세워 가지고 잘 집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렇게 1,000만 원씩 남았는데 계획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거고요, 516만 원 남은 거는 올해도 11월에 235만 원을 집행했고요. 또 그 밑에 사무관리비 112만 5,000원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8페이지 보면요 농약 판매 단속했잖아요. 건수는 없네요? 건수는 없는데…….

올해는 3회에 27개 업소를 했는데…….

농약 장사 하는 데가 원래 아홉 곳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한 번 나갈 때마다 중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27개소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게 어디……. 면만 해도 5개면 서원구가 몇 개예요?

9개소입니다.

원래 9개소인데, 아홉 군데밖에 안 돼요?

예, 서원구는 농약판매업소가 9개소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해서 상반기ㆍ하반기 간 거예요?

올해는 3회에 걸쳐서 했고요.

아니,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

예, 상반기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올해는 3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왜 두 번만 했어요?

법적으로 몇 번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건 없죠?

예.

판매를 잘 하나, 안 하나 자주 하면 할수록…….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물 판매 장소는 많은데 2017년도에 15건만 하고 업소는 백이십 곳, 그래도 3분의 1은 좀 넘게 다니셨네요. 그런데 건수도 많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강화시킬 계획은 있어요?

명절(추석하고 설날) 대비해서 식약처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흥덕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흥덕구도 보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2017년도를 보니까 4,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540만 원 이상을 남기고 폐지 안 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구거에 민원 건수가 없어서 300만 원 안 쓰신 거예요? 흥덕구요.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어윤숙입니다. 300만 원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미집행이 된 사항이고요. 차량유지비는 차량 수선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비비인데 2017년도에는 차량 고장이 없어 갖고 부동액 같은 거를 미구입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17년하고 2018년 예산의 차이는 2017년도에는 국내여비가 사업별로 계상돼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분야/사업부서별로 있던 국내여비를 일괄로 통폐합을 해서 국내여비로 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도시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2017년도에는 400만 원이었다가 ’18년도에는 200만 원 또 거기에 경상보조도 600에서 4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차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농축산 판매실적 단속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강화할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소가 431개소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2명이 모든 축사 업무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한, 단속 횟수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월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업소 선정은 미단속 업소를 중점으로 무작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돌아가게 하고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청원구는 예산내역 보니까 5,2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청원구 6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 갖고 2018년도에 3,892만 4,000원, 2017년에는 5,259만 4,000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다른 데는 국내여비니 이런 거 뺐다고 치지만 그 이유가 똑같아요?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아니, 같을 거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지.

솔직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면 어떡해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전체적인 거는 못 했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남았는지, 예산집행이 됐는지 그거는 확인했는데 전체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세심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원구도 축산물 단속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 드릴게요.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4개 구청이 다 해당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폐비닐은 읍ㆍ면에 수거장소가 있는 거로 알아요, 동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폐비닐 말고 농사를 짓다 나오는 다른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인삼밭에서 나오는 차광지나 차광막 있죠. 그게 농가들 내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 곳이 없어 갖고 그냥 산적해 있는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폐비닐은 폐비닐 공장에서 가져가면 정부로부터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농가에서 나오는 그 나머지는 처리하기가 좀……. 또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좀 있으면 과장님들이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이거는 시 본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반영이 돼서 내년도/2019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한번 4개 구청 과장님들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마치지 뭐. (“5분만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7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