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문화교육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문화교육국장 김승수 문화정책과장 김동운 문화유산과장 김진배 관광진흥과장 김학철 체육진흥과장 노정훈 교육청소년과장 조영덕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통계 수치 등을 포함한 자료와 공통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 중 신규 사업이나 특이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7쪽 남양주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28월까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시발하였으며, 조례 개정으로 9월부터는 관람료가 무료로 개방되었습니다. 관람객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만여 명이며, 같은 기간 동안 총수입은 1800만 원입니다. 현재 4000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과 상설 및 특별 기획 전시로 운영하고 습니다. 810쪽부터 818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실적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네방네 콘서트 등 기획 공연과 찬조 공연을 130회 진행하여 5만 3000명이 관람하였으며, 2700만 원의 수입금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823쪽부터 824쪽 다산(사암)아트홀 개관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 5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49㎡ 규모로 개관하여 개관, 페스티벌 공연 등을 개최하여 8월까지 기획 공연과 대관을 39회 진행하여 1만 3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850쪽부터 852쪽 정약용 해배 및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관련 사업 예산 내역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정약용 해배 및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맞아 2018년을 ‘남양주 정약용의 해’로 선포하여 대표적으로 정약용 청렴목민학당,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정약용 서세 182주기 추모 제향과 정약용 다큐멘터리 방영을 추진하는 등 연간 다양한 정약용 선생 선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54쪽부터 856쪽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수종사 하단 석축 정비, 궁집 주변 용인집 보수 공사 등 총 27개 사업에 5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58쪽 다산문화제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 4억 3000만 원, 2016년 5억 원, 2017년 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남양주의 대표 축제로써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860쪽 남양주 궁집 추진 계획입니다. 남양주 궁집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간 궁집 주변의 보수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궁집 공개에 필수적인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주차장 실시 설계 용역과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884쪽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몽골문화촌은 민속예술 공연 및 마상 공연을 비롯하여 몽골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시관과 체험관을 운영하여 올해 8월까지 4만 9000여 명이 관람하였고, 수입금은 9500만 원입니다. 892쪽부터 896쪽 슬로라이프 축제 예산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조안면 물의정원에서 국내 대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에는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국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방문객은 각각 2만 5000명과 36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9회에 걸쳐 주민 참여형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시 도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슬로라이프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으나 투자 대비 수익금 저조와 일회성 행사에 대한 부정적 내·외부 평가가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897쪽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시티투어는 우리 시 문화 유적 및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지역 관광에 대한 수요 창출과 투어에 참여하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공연, 역사, 문화, 힐링 체험 등 총 5개 코스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월까지 46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00쪽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운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은 2016년 NEXT 경기 창조 오디션에 공모하여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8년 4월 기본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조안면 물의정원 정비 계획과 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 내용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946쪽입니다. 약대울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약대울 생활체육시설은 테니스장, 축구장, 물놀이장 1개소 등을 조성하여 2017년 12월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47쪽부터 952쪽 시 체육회 지원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은 18개 종목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8월까지는 23개 종목에 9700만 원의 예산을 각종 생활체육 대회에 지원하였으며 올해 시 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961쪽 체육시설 및 체육문화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3년간 와부읍 운동장 등 17개소에 생활체육 시설이 건립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축구장 5면, 풋살장 2면, 게이트볼장 5면, 족구장 5면, 배드민턴장 10면, 국궁장 1면, 수영장 50m 10레인 등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68쪽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활체육 시설 직영 운영 및 인터넷 예약 시스템 운영으로 그동안 동호회 등에서 위탁 관리하던 체육시설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영 관리토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예약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없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공평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그간 전무하던 체육시설 사용료 세외수입이 올해부터는 연간 3억 원이 징수되고 있으며 항구적으로는 시 재정에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시만의 동네 체육시설 직영 운영 시스템 개발에 힘입어 경기도 청렴대상 수상에 일조하였고, 행정안전부 행정개선 사례에도 발탁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 등 전국적인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 운용에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직영 체제가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0쪽부터 972쪽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북부순환 자전거길 조성 사업 1차분은 2018년 5월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2018년 5월 착공하여 내년 5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1억 8900만 원 중 28억 5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공사 1차분이 9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은 올해 9월 4차분까지 완공되었으며, 내년 3월 마지막 5차분을 발주하여 당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992쪽부터 997쪽 교육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2016년은 17개 사업에 187억 원, 2017년은 19개 사업에 199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22개 사업에 2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의 시설 개·보수, 다목적 강당 신축 등을 위한 대응 투자 사업은 2016년은 20개 학교에 38억 원, 2017년은 23개 학교에 5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5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까지 35개 학교에 5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8쪽 장학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학기금은 2018년에 총 83억 원을 조성하여 그중 2억 6000만 원을 장학 사업으로 운용하였으며, 2017년에는 운용기금 2억 5000만 원으로 20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8년에는 2억 6000만 원의 운용기금으로 상반기에 성적 우수 및 복지 장학생으로 총 11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고, 현재 예·체능 특기생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999쪽부터 1000쪽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는 ‘유쾌한 꿈터’를 모티브로 2015년 12월 개관하여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진로·직업 체험 시스템을 마련하여 363개의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인적 자원 연계를 통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진로 나침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001쪽입니다. 청소년 국내외 교류 실적입니다. 2017년 9월부터 국외 자매도시인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트남 빈시 등을 방문하여 각 나라의 문화 체험과 함께 교류 활동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4월과 9월에 각 학교 대표로 구성된 청소년들이 경남 사천시 청소년들과 교류하였고, 항공우주캠프에 참가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1002쪽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남양주청소년수련관 등 5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정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특히 드라이비트 시공 시설에 대하여 합동 점검으로 화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03쪽부터 1006쪽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상호 간에 개인 존중과 관계 회복,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갈등관리 지도자의 양성 및 활동으로 청소년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등 통합적 서비스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 사업 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교육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문화교육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정책과

안녕하세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780페이지 시비 지원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시비 지원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추진 실적 관련해서 본 위원이 11월 16일 자 요구한 자료를 보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 시의 2019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아시지요?

2019년도요?

네, 2019년도요. ‘18년도 말고 지금 민선7기 시작하시면서 시장님께서 2019년도 예산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행사성 예산은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님 지방보조금 행사성 경비와 경상비에 대한 원점을 저는 재검토를 통한 가용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개발 및 SOC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산 낭비 요소 제거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유독 문화정책… 축제 관련해서 5년 치를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행사성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는 8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는 9건, 2016년도에는 8건, 2017년도에는 7건, 2018년도는 6건 총, 이 건에 대해서 총 투자된 금액이 34억 9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과장 증인님 이제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 문화정책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사를 키우든가 아니면 내실화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는 관람객 숫자도 정확한 통계 숫자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또 본 위원이 행사장에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숫자에 비해서 제 눈에 보이기에는 많은 관람객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오신 것 같지 않으니까. 과장 증인님 본 위원이 하나로 예를 들자면 우리 북한강 문화나들이 행사 관련 요구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거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 여러 단체가 참여해서 공연도 하고 취지는 아주 좋은데 갈수록 줄어드는 관람객 수도 문제지만 매년 북한강 공연장 관리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설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거기에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상설 공연 계획 공연 용역비도 사용하고 있지요?

네.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행사 공연의 개최보다는 해당 부지의 위치나 법적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양평처럼 유기농 장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없는 시설을 건립하거나 혹은 부지 임대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지요.

평내·호평 박은경 위원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북한강 야외 공연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강 야외 공연장 운영을 몇 년도부터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공연장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시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야외 공연장이라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의 공연 운영하는 거하고 공연 프로그램하고 해서 용역을 아니, 운영 3억 2000? 용역 저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들어가는 거고.

네, 기타 예산.

운영이 1억 얼마 해서 3억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또 한시적으로 겨울에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북한강 특성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무료 공연 운영하면서 무료 아닌 유료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 시설 운영이 가치로운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셨나요, 시에서? 그간의 과정에서, 이 자체에 대해서? 혹시 과장 증인께서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말씀, 답변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을 천천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잘 질의의 요지를 못 듣는 것 같아서.

행사 운영과 관련한 평가를….

네.

그때 행사… 매년 행사를 추진하고 자체적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왔었나요?

거기 유료는 아니지만 지역 상권을… 상권 측면에서로 봤을 때에는 그전보다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는 상권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평균 이용객은 몇 명 정도로 잡히나요? 토요일 진행하시는 거지요? 1년에 29회.

이용객… 이용객에 대해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떤 티켓을 팔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직원에 대한 그….

추정이 안 되지요?

개략적인 수치로 나온 거고요. 공연 때마다 1일 500~600명 정도는 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북한강 공연장 시민들께 무료 공연장 개방해서 참석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그동안 잘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있었다면 무료화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북한강 자체는 우리 내부 시민만으로 유입이 되는 건지, 그 공연장이. 혹시 외부 남양주 시민이 아닌 외부 분들도 오셔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봐요, 금남리가. 그리고 우리가 공연 문화 활성화나 남양주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 시민의 내부 홍보로만 하지 말고 외부 다른 경기도의 분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어디 분들, 세계 분들이 오셔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유치할 수… 그런 관광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안드리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꼭 이거를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 공연장 시설과 좋은 잔디 마당과 다른 외부 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북한강에서는 조금 유료화해서… 저렴하게 유료화하겠지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질을 높여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신다면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료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청년 문화 예술인들,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문화 예술인들 공간 없어서 자기의 꿈을 펼쳐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남양주뿐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공간 대여하고 관리하고 공연 유치하고, 공연 유치할 때 굳이 좋은 수도권 근접에 있기 때문에 이 공연장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다수의 문화 예술인들이 찾아와서 공연을 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부가가치도 더 늘릴 수 있는 거고 시민한테 더 좋은 공연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겨울에는 따로 운영을 진행하지는 않으시지요?

네.

요즘 캠핑문화가 활성화돼 있고 시민 많은 분들이 캠핑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가족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강 공연장은 화장실 시설도 잘되어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고, 또 주변에 사설 캠핑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겨울에 조금만 관리해서 이렇게 제공한다면, 물론 이게 무조건 무료가 좋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희소성이 있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남양주 시민뿐 아니라 외지의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 즉각 시행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내부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은 북한강 변이기도 하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 상권뿐 아니라, 남양주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문화정책을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남 지역 의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 총괄적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선7기인데 그동안에 민선 시장님이 3선을 하시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들이 나름대로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시민들께서 원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그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공무원들이 적어도 국장과 과장급 정도는 시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또 지켜야 할 방향, 또 새로운 정책 같은 거에 대한 토의가 분명히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제대로 된 과연 의사소통이 걸러지냐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사암아트홀에 대한 그런 사항도 바로 거기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핵심 일들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말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는 줄여야 되지만 지켜 나가야 될 거는 가감 없이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건의를 제대로 과연 해 주고 있냐. 의견 개진 제대로 되고 있냐. 이건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역으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부 과장님들한테 다 속합니다. 또 팀장들은 과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정말 기탄없이 얘기가 돼서 그게 위에까지 다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강력히 좀 개선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문화교육국의 전체 국장님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지요? 남양주에서 우리 본예산에 몇 %를 차지하는 거지요?

제가 그 프로 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대강 수치적으로.

행정이 다방면이 있는데 사실 문화교육 쪽 분야가 예산은 적습니다. 제일 적다고 판단합니다.

다 넉넉하게 어느 부서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산건위 쪽에는 교통이나 뭐 이런 도로나 상수도나 틀리지만 그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있지만 문화교육국에서는 줄일 수 있는 예산 사업들이 판단이 되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런 부분에 정말 고민을 하고 그냥 상황에 맞아서, 바뀌어서 이런 것보다 이건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지켜 나가야 할 예산입니다 하는 걸 강력히 주장할 거는… 근데 그거는 걸러져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즉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문드려서 그렇게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사암아트홀처럼 우왕좌왕 갔다가 다시 오고, 다시 또 가고 이런 상황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거고 그거 예산 중복 예산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께서 특히 문화교육국에 대한 전반적인 걸 잘 좀 예산은 적지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 773 첫 페이지에 보면 북부 권역 복합 공연장 건립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용역을 주셨다고요?

그 지역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게….

용역 기간은 2018년 9월 19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용역이.

내년까지 지금 용역을 주신 거예요?

네.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역비가 1억 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계약 금액이요. 1억 4000만 원.

전체 용역비가 1억 400이에요?

아, 저기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만요.

도시관리 이….

네, 그 지구단위 이런 지구… 지역지구를….

그럼 용역이, 용역 1차 결과도 안 나온 거네요, 지금? 그렇지요?

네, 결과는 계약 기간은 2월 15일까지지만.

그럼 그 용역에 지금 무엇을 담았습니까, 용역에? 어떤 거를?

결과물은 나와야 되는데요. 용역 내용은 환경성 검토나 교통성 검토, 또 뭐….

그런 기초적인 거?

네.

그럼 그 안에 공연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몇 백 이런 거나 전체적인 거를 한 41억… 총 얼마지요, 예산액이? 계획이? 410억 정도 들어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이거 그러면 앞으로 그대로 진행 계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변동 사항이?

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다음에는 도시관리 입안을 도시국에다 남양주시에다가 올립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아니, 그런 거는 과정이고요. 과정이고 우리 정책과니까 그런 과정이고 이 진행 사항도 다 앞으로 설계 용역 혹시 변경 사항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거예요?

네.

분명히 과장님 이거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하신 말씀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문제돼요.

네, 지금은 뭐 계속 그 용역 준 거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는 북부 권역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진접 쪽에 세울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규모는 아니에요. 그전에 계획에 의해서 다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 지금 제가 뭐 북부 권역 쪽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 공연장이 굉장히 공연장의 규모 이런 거에 보면 제대로 용역까지 설계대로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좀 지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 예산 확보는 그럼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지요, 지금 한 푼도?

예산 38억 예산….

네? 38억? 그거 국비 확보된 거 아니에요? 시비로 확보된 거예요?

시비로 확보돼 가지고 용역을 시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비가 끝나기도 전에 시비로 벌써 38억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미리?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그럼 내년 거 혹시…. 질의드릴게요.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걸로? 설계도 안 끝났는데?

지금 설계 용역이 진행이 됐고요. 그 용역과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입안 실시 계획 인가 이런 걸 거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단계가. 행정절차만 바꾸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이지, 공연장 배치 내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규모로 가겠다 이거는 나중에 추가 용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추가 용역비를 따로 계상해서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그거는 추가로 나중에 일단 시설 결정을 받고 나서 거기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평가 등등 나온 다음에 다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38억은 왜 확보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410억 정도가 총사업비로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가다 보면 뭐 사업비는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한 번에 410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해 연도 예산으로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공연장 위치가 제가 좀 몇 번 다녀봤는데 입지도 조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옛날서부터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 한 2번 나갔었는데 입지도 좀 적절한가 이런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어쨌든 행감이라는 그 큰 틀에서 얘기를 할 때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셔야 사후에 끝나고도 논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재검토다, 재검토에 대한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지. 뒤에 바닥 딱 까는 느낌이 드는 게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정보 가지고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행감을. 그러나 이게 작은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이 공연장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주문했듯이 좀 앞서 나가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성남의 큰 공연장 이런 거는 못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하고 같이 맞춰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진행 사항도 미비하고 또 한 번 해 놓으면 이게 행정이라는 게 이만큼 나갔는데 되돌릴 수가 없는 게 이런 문제잖아요. 뭐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하면 벌써 과장님 얘기나 국장님 얘기가 조금 감으로 벌써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그런 기준을 갖다가 저희 위원들한테 빨리빨리 얘기를 하셔서 그런 얘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길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공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따로 추가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미래 백년… 다 유럽 쪽에서는 이거뿐이 아니고 백년대계로 보잖아요. 우리도 좀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가는 게 보이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김영실 위원님 보충 질의 있다고 그러셨지요?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 축제 추진 실적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19년도 예산편성 우리 민선7기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가용 예산을 확보해서 SOC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는 이 행사성 경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고 또 어떻게 내실화를 키울 건지 고민해 보신 것을 좀 듣고 싶은데.

위원님 저는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행사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좀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다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설명은 하겠습니다만 행정부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행사별로 좀 다운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저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이 분명히 맞는 거 같은데 시장님이 오른쪽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냥 오른쪽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희 부서에서 한번 의견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요, 과장님.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민선7기 시장님의 정책이 틀리지 않아요. 철도나 뭐 이런 방향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교통망을 편성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북한강에 대한 거는 매년 2억씩 투자하면서 그동안에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까지 쭉 행사를 진행해 왔어요. 거기 34억 이상이 투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관례적으로 투자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시비가 혈세가 들어가기만 했지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한 번도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시행해 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놀라웠고요. 또 해마다 인구, 그 관람된 인구가 딱 정착돼 있다라는 거지요. 고정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30명이면 30명이지, 그 왜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런 것들을 박은경 위원님이 제시한 방향을 우리 시에서는 ‘14년부터 ‘18년도까지면 꽤 오랜 시간입니다.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실화를 키워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무책임한 대답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가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지금 북한강처럼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양평 유기농 장터처럼 우리 시에 정말 적절한 필요한 것들을 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줬으면 하고 건의도 해 보실 생각은 안 하시고 시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간다. 또 이거는 내 생각은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만 시장님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생각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부, 집행부 직원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참 안일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 같으면 뭐 하러 그 자리에 계십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는데 북한강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보러 오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있지마는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것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농 장터처럼 정말 그쪽에 북한강에 필요해서 하는 것들을 좀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흐르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일하게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현재 사암아트홀이니까 사암아트홀로 명하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암아트홀을 개관하기 전에 당연히 조례는 뭐 기본적으로 몇 개월 전에 해야지 사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근데 여태 조례를 안 했는데 우리 이번에 현황 사항 보고회 때 조례 가지고 들어오셨었지요, 사암아트홀로 해서 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철회를 하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암아트홀을 해서 우리 의회에 와도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사암아트홀로 해도 나중에 다시 또 만약에 다산아트홀로 하면 또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명칭은.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 우리는 산으로 가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우리는 그 조례를 통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대관하고 이런 활용할 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당연히 일찍 만들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명칭 가지고 지금 쓸데없는 명칭 때문에 그것이 사용이 안 된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왜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거를 짚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또 짚는 이유는 저는 현장에 갔었잖아요. 그렇지요? 사암아트홀 현장에 갔었습니다.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현장 방문 다 하셨어요. 갔는데 시설이 과연 여기가 공연장이냐 하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뿐이 아니에요. 주민들도 어지럽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시지요,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가수가 와서 뭐 발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전부터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무수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무슨 와서 공연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야, 무슨 시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냐” 하는 거지요. 그 위에 조정실 아시지요, 조정실?

네.

2층 조정실이 1층 무대가 앉아서 안 보여요. 조정실이라는 거는 그 무대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람석의 거의 대부분도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설로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그냥 공연장이 아니라 행사장이다, 행사장. 행사는 할 수 있어요, 행사는. 무슨 각 단체나 이런 데 행사는 좋은데 공연하기는 너무 안 좋고, 또 하나는 한복을… 뭐 양복을 입고 갓 쓴 것 같이 그 조명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청 비싼 거를 했어요. 근데 하면 뭘 해?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공연장을 지으면서 문화 예술의 단체의 사무실에 하나도 없어요. 사무실 공간도 없어. 그런 거 이번에 아까 북부 공연장 북부 권역? 네? 북부 권역….

북부 공연장.

복합 공연장?

네.

그럼 여기 다산홀… 아니, 사암홀은 사암아트홀은 남부 권역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요?

네.

그냥 가칭으로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뭘 하나 할 때 과연 그 시설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하고 얼마 전에 제가 대화도 했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번에. 본인 말 한마디가 이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정을 펼치셔야지, 조금 비약하면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더 얘기하면 잔소리고 거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립합창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 시립합창단 중에서 남양주에 거주하는 단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 남양주에 거주하나요? 아니면 대부분이 타 시․군에서 거주하나요? 그 정도 파악 안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한테 지금 빨리… 담당 팀장은 확인해서 지금 과장님께 알려 주세요. 본 위원이 어저께 혹시 남양주시 합창단들이 우리 시에서 재능기부 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내용을 제가 물어본 거 아시지요?

네.

확인하셨지요?

네, 확인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합창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5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합창단원들이?

네.

그러니깐….

시민합창단이 13개… 12개 읍·면·동.

아니, 우리 단원들이, 단원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가서 반주자는 반주를 해 주고요. 우리 시립합창단 단원들은 거기 가서 지휘도 하고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수당을 받잖아.

네, 수당은 저희들이….

제가 재능기부 한 거를 물어보는 거는 수당을 안 받고 자원봉사를 물어보는 거지, 수당 받고 하는 게 그게 재능기부라고 하면 그럼 뭐 죄다들 재능기부지 그건 말이 되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취지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재능기부를 수당 받고도 가서 해 주시면 재능기부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회적인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데요?

네, 근데 이분들이 비상근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당을 지급….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수당을 주시든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걸 재능기부라고 하시기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받으셨어요?

네.

거주 어느 정도하세요, 그분들이?

지휘자님을 포함해서 15명 됩니다.

남양주에 거주?

네.

나머지는 몇 분 정도 돼요, 우리 합창단 총?

총 49명입니다.

49명?

네.

그러면 49명 중에서 한 34명은 타 지역에서, 그렇지요?

네.

거주하시는 거지요?

네.

우리 시가 합창단을 시립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는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타 시․군하고 우리 시하고 뭔가 달라야지. 다른 분야에서는 몰라도 합창 분야에서만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식도 달라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합창단이라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같은 것도 지역 같은 걸 이렇게 명칭 같이 이렇게 하자, 프로나 이런 데도 같이 연고를 하는데 그 연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과 같이 호흡하거든요. 합창단원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고 우리 지역에서 애착도 없고 재능기부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공연만 하고 가고 이런 합창단이 아니라 본 위원이 우리 시가 합창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시립합창단 지금 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최소한 그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분들과 같이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합창에 대한 문화를 우리 시에 펼치고,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합창 문화가 우리 시가 아주 만연될 수 있도록 하는 도움 주고 그런 거 못 하나요? 그 정도의 애착도 없이 그냥 자기 능력 되니까 와서 합창하고 어디 갈 때마다 돈 받고 다 그런 식의, 그런 자기의 능력에 대한 대가만을 가지고 가는 그런 합창단 되면 굳이 우리 시립합창단을 운영해야 되나요? 찬조 공연 하지요, 찬조 공연이요?

네.

찬조 공연 다니시지요, 합창단들?

네.

찬조 공연은 어디 어디 다녀요, 대충?

도서관 쪽에도 나갔고요. 또 경찰서 쪽에도 나갔고.

경찰서, 학교 뭐 저기.

읍·면·동 이렇게.

2017년 12월 27일 날은 빙그레 종무식에 갔다는데 그게 진짜 맞아요?

네.

그 회사 종무식에도 우리 합창단이 가서 찬조 공연하고 그래요? 그래요?

….

그리고 뭐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에도 가고 막…. 근데 그러면 그 공연의 기준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어느 공공적인 목적이라든지 무슨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탁탁탁 정해져 있는 그게 있습니까?

네, 조례에는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에 보면 공익 공연이나 자선 공연에 출연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문항 조문을 좀 그….

세분화해서?

네, 해서 오해받지 않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이 10여 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전에도, 제가 그전에도 중간이 이 합창단들이 다른 외부로 공연 가고 불려 다니고, 예를 들어서 불려 다닐 정도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언론에도 제기되고 했었었는데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수당이 지급이 돼요, 가셔도. 그렇지?

네.

찬조 공연을 가도 수당을 줍니다. 결국 수당을 누가 주는 거냐 하면 예산이에요, 예산.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행사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행사에서, 빙그레에서 종무식을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예산으로. 근데 그 사람은 모르지요? 그냥 합창단이 왔는 줄만 알고 찬조로 공연해 주는 거만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 행사에다가.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해 줄 수는 있다고 쳐도 그럼 체계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과 합의해서 거기에 간다라는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는 사람이 얘기하고 좀 괜찮으면 나가봐라, 니네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재능기부도 아니고 수당 받으니까 그냥 가서 자기네는 하고 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왜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가는 거고. 예산이 우리 시민들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우리 시민합창단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요?

네.

한 6000여 만 원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지요?

네.

대부분이 그 6000만 원 대부분이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

아까 말씀하신 반주나 지휘자 수당으로 들어갑니다. 맞지요?

네.

우리 이런 찬조 공연 정도는… 제가 왜 찬조 공연 얘기하냐 하면 이 찬조 공연 정도는 우리 시립합창단이 가셔도 돼요. 네? 전문 공연장도 아닌데 그런 전문 시립합창단 우리가 예산을 한 십 몇 억 들여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데 가 가지고 시설도 없는데 가 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가서 합창단 왔다고 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시립합창단, 우리 순수한 시민들 합창단께서 얼마든지 가서 자리를 빛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기회도 드리고 그런 분들한테 수당도 드리고, 돈을 드리라는 게 활동을… 비용이지요? 그런 비용도 드리고, 그런 분들이 또 보람도 느끼게 되고. 아니, 그런 거지 어떻게 시립합창단들이 그런 찬조 공연이나 다니면서 그런 거에다가 활용을 하냐고요. 아니, 어떻게 시립합창단 운영하는 시하고 운영하지 않는 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으면… 우리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립합창단? 해체하고 그 시립합창단에 드는 비용으로 다른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자들을 계약 저기 뭐야, 그 계약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와서 우리 시에서 그냥 골고루 공연하시라고 해도 그 돈으로 충분히 질 높은 공연 가능할 거 같은데. 시장님이 어차피 예산의 효율성과 낭비성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시립합창단 시장님한테 얘기 잘하시면 시장님도 “야, 그거 암만 봐도 비효율적이다. 없애라.” 이렇게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 같으면 10여 년이 지나도 우리 시에는 전혀 합창문화가 번지지 않을 거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번지지 않을 거 같으면 그런 합창단은 없애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합창단을 유지하고 싶고 자기네들이 그러한 꿈을 같이, 우리 시하고 같이 하고 싶으시면 재능기부도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갖고 사랑도 갖고 그분들도 아껴야 돼요. 그 합창을 좋아하시는 시민합창단을 우리 시립합창단들이 아껴야 된다고. 가서 너무 너무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고. 마치 본인은 아주 훌륭한 그런 능력자고 그분들은 그냥 제자로 같이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고. 반대로 떠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떠받들어서 그분들이 바깥에 가서 합창문화를 널리 퍼트려 드리면 바로 그 전문가들이 뜨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시는 “야, 잘했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합창단 진짜 잘 운영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와 가지고 말이야, 자기네들이 말이야, 선생님 같이 모든 걸 다 할라 그러고 자기는 전문가 같이 와서 노래만 하고 그리고 싹 공연하고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를 아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해체하세요. 아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775쪽에 박은경 위원님하고 김영실 위원님 이렇게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 다시 한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북한강 야외 공연장 상설 공연 기획·운영 또는 대행 용역비 이렇게 해서 2016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1억 2800만 원, 1억 2500만 원, 또 그리고 1억 2700만 원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그리고 780쪽에 보시면 북한강 나들이 상설 공연에 2014년도서부터 이렇게 2억, 2억, 2억, 2억 해서 2018년도까지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본 위원이 보면서 상당히 이게 좀 의아해요. 북한강 나들이 상설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지급을 했고 그리고 또 보니까 2016년도보다는 조금씩 인상이 됐어요. 몇 백 만 원이 됐든, 용역비가.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그냥 2억씩, 2억씩, 2억씩 그냥 일괄 집행이에요. 그러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용역비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예를 들어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잖아요. 프로그램도 이렇게 보면 변화가 없이 후퇴의 연속을 걸으면서 왔을 거 같아요. 과연 이런 게 과장 증인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시정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780페이지에 2억은 예산액을 기록을 해 놓은 거고요. 앞 페이지 775페이지의 용역비는 2억 예산 편성된 2억 중에서 1억 3000만 원을 용역 주기 위한 기초 금액으로 잡아 놓습니다. 1억 3000 범위 내에서 용역비 협상에 의해서 계약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1억 2000, 또는 1억 2500, 1억 2700 이렇게 계약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2억 원의 사업 속에 여기에 또 용역비 1억 2700만 원 정도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총 전체 예산 2억 중에서 용역비로 할 수 있는 게 1억 3000에 라인을 두고 그 밑에서 용역을 준 거고요.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금남리 1리, 2리, 3리 주민들과 같이 행사를….

그러니까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억 원 중에서 약 7000만 원 정도를 금남리나 이쪽 주민께 문화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고.

같이 참여를 한 거지요.

그리고 1억 한 3000 정도에 해당하는 용역비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범주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나들이 상설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쓰여진 거예요? 7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그쪽에 쓰여진 거예요?

7000만 원을 가지고 지역에 마을 1, 2, 3리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하고 기획 공연.

결론적으로는 계속 줄은 거 아니에요. 여기 용역비가 늘어나면 상대성으로 2억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 내지는 집행 금액이 계속 더 반대급부로 줄어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같이 용역 하는 행사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행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렇게 용역비 2억하고 북한강 나들이 상설 공연 2억은 같이 합친 금액이고, 거기서 비율이 약 1억 3000 내지는 7000만 원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2억 중에서 1억 3000, 7000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 시민들이 본다고 쳐도 과연 이게 납득이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네.

822쪽에 보시면 문화재단 설립 있지요, 문화재단 설립?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보시기에 과연 문화재단 설립이 크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떠한 독립채산제나 이런 걸로 갈 때에는 수익률에서 비교해 보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남양주시에 문화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수렴해서 해 주시면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문화재단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의 의견에 살짝 배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 타당성 조사, 타당성 검토 용역하신 거지요?

문화재단 관련?

네.

네, 그렇습니다.

2016년, 2017년 이 사업에 대해서 추후 진행된 사항 없으신 거 맞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게 자체 운영이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 연 40억, 50억 예산이 들어간다 이 이유로 중단된 거 맞습니까?

네, 재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고민하는 기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아예 취소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잠깐 중단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단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809페이지에 보면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관리 위임 지정해서 2017년 10월 12일 날 별내지구에 발굴 유굴 2096건이 발견됐어요.

네.

이거는 간략하게 어떤 건인가요?

저희들한테 아직 인수…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바로 받지 못한 이유는 수장고가 적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보관 관리 요청을 받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재도 있고 또 남양주에서 지금 조선왕릉 문화벨트 사업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 시에 광릉, 홍유릉, 사릉, 영조의 막내 딸 거주하셨던 건축물 궁집, 그다음 광해군 묘 다 연계해서 이 사업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광릉 조선왕릉 문화벨트? 작업 중인 거지요? 정확하게 모르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능에 대해서는 부서가 달리 있습니다.

그런 사업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시립문화… 시립역사관 시립문화역사관 있지요?

역사박물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하고 있고. 인구 68만 남양주시에 지역 문화유산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서 김현택 위원님 시립합창단 운영 말씀하셨는데 시립합창단이 시로, 시가 운영하는 거지요, 인건비 다 지급하고?

인건비라기보다는 정액 수당, 공연 수당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건이 공연 수당만 지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지급할… 이거 저기 행안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인구 50만 이상, 몇 만 이상 되면 공식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업 중에 하나 아닌가요?

우리는 시립합창단은 비상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디 인건비라기보다는 정액 수당으로 정액 수당하고 공연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운영 지침이 있나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던 게 들통난 거잖아요.

나름대로는 시립합창단이 합창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분들의 수준 높은 그 역량을 시민들한테 재능기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듣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화정책과장님이시기에 그리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춰보면 들춰볼수록 너무 좀 답답해요. 어떻게 남양주… 이 큰 남양주시가 기본적인 문화정책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사방으로 포진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각각 주먹구구식 개개인별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그동안 과거가 그랬으면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지로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알리려고 좋은 의지로 사암이라는 말씀을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든,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아트홀이 사암아트홀로 다시 변경이 됐든 변경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어서 문제가 됐지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사암으로 하겠다는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언론 뉴스를 보고. 다시 아니, 다시 다산으로 하겠다는, 다시 다산으로 하겠다는…. 우리가 지금 행정동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은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고 얘기됐던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논외로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트홀에 대해서는 간판까지 바꾸시고 다시 다산으로 하겠다 이거에 대한 논의는 왜 또 안 하세요? 그쪽에서 몇몇이 민원 제기했다고 해서 다시 또 다산으로 바꾸면…. 공직자분들 시스템에 움직이지 않으시나요? 저희보다 더 많이 공부하시고 법으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시나요? 절차도 없고 규칙도 없고 시스템에 운영되지도 않고 그동안 이렇게 해 왔었다는 거잖아요. 시민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 모두가 이런 사실들을 구석구석 알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논의를 하시고 시스템 구축 안 되어 있으면 구축, 만드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이행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진희 위원님.

평내·호평 박은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말씀드려야겠지요?

페이지 수하고 목록을 말씀을 해 주시면.

860페이지 궁집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궁집 관련해서 그동안 2012년부터 올해까지 들어간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자료찾는중) 제가 간략하게 자료 받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포함해서 문화재이기 때문에요, 문화재 보수비용 포함해서 29억 6700입니다. 30억 가까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사업인건데요. 타당성 조사하셨잖아요?

네.

타당성 조사 결과도 받아 보았습니다. 이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지요?

네.

그런데 궁집 문화재가 있는 주변 구역이 사유지인 부분도 있고 무의자재단 소유인 부분도 있고 공유지인 부분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약 1대 1대 1 정도 비율로 되어 있지요, 대략?

네, 그렇게 됐습니다.

궁집에 대해서 무의자재단 궁집을 갖고 오셨던 분께서 부부께서 예술인께서 사망하셨고 거기 묘를 쓰셨어요, 궁집 안에다가.

네.

그리고 자제분들이 궁집을 유지하는 게 버거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궁집 관련해서 무의자재단 부분은 기부채납하겠다 의사 밝히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 밝히셨는데 서류상으로 증명된 거 있습니까?

일단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제안서는 제출했고요.

아, 제안서 제출하셨던 게 혹시 대략 언제이십니까? 연도가? 아니, 월이? 제가 알기로 올해 4월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연도는 2017년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최초 제안은.

아, 2017년 작년에 제안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거의 확정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가 확정됐다고 담당자로부터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의사가 있으면 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같이 협의하고 진행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기부채납 제안에 대해서 무의자재단 측과 10월 26일 날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실무 협의 결과 무의자재단 측에서는 그 재산을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첫 번째가 사유지로 있는 부분은 매입해야 된다는 조건이고요. 그 매입비가 약 공시지가 기준으로 59억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그 내에 있는 전시관을 리모델링해 달라. 세 번째 조건이 그 전시관에 대한 운영권을 달라. 그런 조건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사유지 매입 부분이나 전시관 리모델링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시관에 대한 운영권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시가 운영하게 되더라도 그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29일 날 면담하시고 그전에 우리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반영하셨고, 추경에 반영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집을 보는 시선은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지역구여서 더 관심 깊게도 보고 있지만 우리 남양주의 문화재이기도 하고 평내동 상권 공동화되고 있는 사안들이나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관심 깊게 보고 몇 번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청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시의원으로서 중간에 시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분란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쉽게 접촉하지 못하고 시에서 협의하기를 요청을 몇 번 드렸었고, 저는 9월에 요청을 하신다, 10월 초에 한다 이런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 날 하셨지요?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날. 한 번 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른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협의 조정하거나 의견 조율하시거나?

그 이후에는 아직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으셨지요?

내년 예산에 일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궁집 주차장 실시 설계하는 부분하고요.

그거는 올해 했었잖아요. 용역비 말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이후에도 궁집 주변 용인집 안채 지붕 보수랑.

그건 주기적으로 해 왔던 예산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하시는 예산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국비 지원 예산이고요.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고 이 부분들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도 기부채납 받았을 때 부담해야 되는 세금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기부채납 의사를 들었을 때 그리고 시민의 욕구가 궁집의 개방에 대한 욕구가 큰 상황인데 협의 조정하는 게 올해 딱 한 번 10월 26일이었다는 게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시관 운영권에 대해서 우리 시와 지금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그거는 무의자재단 측과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도 10월 26일 딱 한 번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리고 문화유산과 업무가 과중하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뤄야 될 문화재도 많고 업무 과중하신지 알지만 조금 계획 세워 놓고 주기적으로… 거기 입장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입장을 끌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의견 듣는 데까지 10월 26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화재 보호하고 있는데 문화재 개방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다는 걸… 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의자재단 측과 얘기 나누셨었는지?

네, 저희가 가서 찾아뵙고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문으로도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개방이 아니라 공개인데요, 죄송합니다. 공개…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시민한테 이 부분 공개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원칙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방향 설정 정확하게 하시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힘들어서 시일이 걸리는 부분하고 협의를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839쪽이고요. (문화유산과장,자료찾는중) 천천히 찾으세요, 839쪽이요. 거기 다산문화제 올해 31회인가요, 올해 하신 게? 31회 다산문화제….

올해가 32회입니다.

2회요?

네.

아, 32회구나. 32회 축제인데 올해 어떻게 자체 평가를 해 보셨어요? 미비한 점이라 든가, 또 어떤 성과라는 게 있으면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산 선생 해배 2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다산의 마음을 읊노라, 가(歌), 무(舞), 화(畵), 서(書)’ 등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많이 주었고요. 다산대상 시상식 때 연예인을 배제하고 다산의 뜻과 정신을 살리는 공연으로 더욱 의미 있는 시상식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중에 청렴목민학당은 조안면 주민들이 직접 해설사로 나서 가지고 유적지 탐방이나 연잎밥 체험 등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일부 수익 창출에도 기여를 했고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방문객 평가 조사에서 교통 및 주차장 부족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걸로 나왔는데요. 그건 내년도 공영 주차장 확충과 그 문화제 프로그램 콘텐츠를 일부 변경해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상,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통 문제, 교통 혼잡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은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국토부 하천부지에다가 지금 공영 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 몇 면 정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요? 몇 평 정도?

한 165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좀 해결돼도 행사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는데?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다산문화제가 우리 저… 다산문화제가 정약용 선생님 축제라고 해야 되겠네. 우리 대표 축제 아닙니까, 시에?

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달라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올해 얼마 확보했지요?

올해 6억 7000만 원입니다.

6억 7000이지요? 7000만 원은 저기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돼 갖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 대표 축제고 경기도 10대 축제에도 선정이 됐고, 또 언젠가는 전국 대회… 전국축제위원회에도 한 번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도 좀 바꾸고 그래서 좀 우리 시 대표 축제에 걸맞게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뜻에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알차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지요? 854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는데 2018년 지방재정공시책을 보면 2017년 전통 사찰 보수·정비 사업 중에 대한불교 조계종 흥국사, 또 불암사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에 따른 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개요와 발생 원인, 또 사실 관계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흥국사, 불암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위반 사건은 최초 2014년 11월 달에 포천경찰서에서 인지 수사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는데요. 그 판결에서 자부담 반환 조치가 내려졌고… 내려진 사항입니다. 전통 사찰 보조 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조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정산을 하여야 하지마는 이 두 사찰에서는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허위로 작성해서 했던 거를 찾아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투명한 보조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밀한 정산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가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하는데 해당 담당 업무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돼서 다행이기는 하나 본 위원은 추후에 이런 해당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재 보수 정비나 사업 추진 시에 있어서 좀더 만전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 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10월 22일 자로 왔습니다.

10월 22일 자로.

네, 22일 자요.

전반적인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이번 행감 때문에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은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조금씩? 새로 되신 과장 증인들은 과도 옮기고 또 책임감도 좀 그 자리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전임이 했다라고 해서 전임…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는 인지하셨지요?

네.

그렇지요? 총체적으로 그 주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의식들을 다 가지시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또 지명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47쪽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작년… 올해지요, 올해. 이천…. 페이지 수가 840쪽에 나오는 겁입니다. 과장님 840쪽. (문화유산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4월 5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틀을 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과장증인 혹시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이 올해가 맞나요, 정확히? 수치상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잘… 그게 200주년이라는 게 200주년이면 올해에 딱 200주년의 그 수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석을 향하여) 그런데 혹시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200주년 맞아요? 그거 숫자가 올해가 200주년이 아닌데 그걸 당겼거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를 위원들이 물을 때 그 수치를 정확히 해 줄 의미가 있어요. 정확히 답변을… 차라리 모르시면 “정확히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안 맞는 걸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강조하는 건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가 수치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위원으로서 정확한 수치를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세서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건지에 대한 거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안 해 보셨지요?

네.

다른 거 같으면 제가 수치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는 안 하는데.

팀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

자료 혹시…. (담당팀장,문화유산과장에게자료전달) 그 계산은 그럼 어떻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200주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1818년에 해배를 하셨거든요. 귀향 중….

천팔백?

18년에.

18년에. 그거로 해서 지금 딱 20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면 그 숫자의 저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럼 정확한 숫자를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행사 같으면 저희들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는데 작든 크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행사를 치렀잖아요. 여기 행사에 들어간 돈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 증인?

국제 심포지엄 말씀하시나요?

네, 그것만. 예산액이?

총 예산집행액은 2억 3000만 원이고요.

여기는 2억 8000으로 나와 있는데?

네, 총 당초 예산은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억 3000에서 2억 8000으로 늘었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거의 3억에 가까운 수치예요. 혹시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줬잖아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위탁줬지요?

네.

근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예술과라는 건 어느 단체예요, 이거는? 기준이?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말씀을 잘 못 들었거든요.

아, 여기다 위탁준 데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예술과라는 데에다가 위탁을 준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워커힐에서.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같이 나와서 옆에서 하셔도 돼요.

일단…. (담당팀장,자료전달) 저희가 위탁은 이오컨벡스라는 전문 업체에다 준 거고요.

근데 여기 자료에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는 여기 위에는 상단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예술과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까?

남양주시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랑 공동 주관으로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라고 지금 해 놓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어디다 이렇게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이런 명칭도 정확히 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관람객 50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산출하신 거예요? 거기에 관람객이 있을 수가 없는데? 팀장님들 이 행사 치르신 분들이 와서,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답변이 좀… 물론 사전에 이거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잘 모르면 팀장님들이 옆에 나오셔서 이거에 대한 거를,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자료 갖다 드리세요.

그 당시 참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출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객?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수치도 이게 행감이라는 거는 광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물론 추상적인 건 아니지만 이 수치에 대한 거를 어떻게 500명… 제가 한 명까지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500명, 300명 단위를 끊어서 이거 위원들이 깊이 이 500명에 대한 자료 사람 명수 대조해 보겠습니다하고 제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도들 이렇게 행사성을 많이 치르는 데는 대부분 다 보면 옛날에 전년도에 행사했던 400명, 올해도 또 400명 이런 게 수치가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올해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으면 내년부터는 명확히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주문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명수에서 사실 의미를 또 안 둘 수가 없어요, 이런 거에. 그래서 그걸 정확히 명확히 표기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과장 증인 최종 정산서 이거를 치르면서 거의 2억 8000 들어가는데 이거 내용 다 숙지 못 하셨지요?

아직 정확히는 솔직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우리 정약용 묘소도 있고 남양주시에서 지향하는 목표나 이거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그걸 저희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화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나눠야 된다는 거지요. 제대로 나눠야 되는데 굳이 일회성 행사를 가지고 우리가 몇 억씩 하루에, 더군다나 외빈들 나는 이분들 다 뭐 앤더슨, 카이슨, 데니스 홍 이런 분들이 그랜드 스타렉스 이것 태워서 영접 이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또 일관성이 없는 게 내용을 보면 3박 하신 분이 있고 4박 하신 분이 있고 또 하루 이렇게 숙박하신 분이 다 계세요. 그런 기준도 왜 외빈 초청을 하면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이지 이렇게 차별화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증감액 늘어났어요. 처음에 정산… 최종 정산 금액까지 나온 과정을 보면 중간에 예상 금액이 늘어난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비행기 값까지 다 해서 일회성… 그 심포지엄 내용도 그러면 정확히 뭘 어떻게 했는지, 500명 데리고 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혹시 국장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깊이 숙지는 못 한 부분인데요.

다산문화제 뭐 해서 행사하는 거 이런 거 연례적으로 해 온 거 그런 거는 저희가 이해가 가요. 우리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거를 시민들이 이제 알만큼은 다 알고 이런 행사도 이제는 계속 시상도 있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예산 2억, 3억씩 들여서… 그리고 특히 워커힐 꼭 워커힐에서 했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남양주시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박물관에 거기도 좌석이 충분히 들어가요. 그전에 유기농 대회 치를 때 봐도 외국에서 그때는 더 많이 왔어요, 손님들이 각국에서. 세계적인 명사들이 다 왔어도 박물관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유기농 박물관 거기 충분히 몇 백석 다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통역이나 다 전부 들어가고 그 앞에 우리가 시스템이 돼 있는데도 굳이 워커힐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뭔가 좀 인지도가 틀린데 아니에요. 굳이 거기서 2, 3억씩 들여서 우리가 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모든 행사는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데 당초 계획할 적에 개략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는 예측된 경비를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해배 200주년 기념이 국제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뜻있는 곳에서 외빈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우리 정약용 선생님 홍보 차원에서 좀 장소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질의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외빈들이라고 그래서 자료에 보면 심포지엄 정산서를 제가 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어요, 국장님. 이게 외빈들이 몇 명 이렇게 한 분들도 이렇게 해서 비행기 값, 만찬 값 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까지 토털해서 2억이 넘어간 거는 맞는데 지금 논리로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굳이 저는 워커힐에서 하는 것까지도 제가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를 그것까지 뭐라 그럴까, 질타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워커힐이라는 데 가서 굳이 우리가 국제 심포지엄까지 갈 수 있는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남양주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홍보를 하고 정말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주최하는 건 좋은데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해도 진행을 했어도 얼마든지 그 여력이 되는데, 그것도 이틀이에요. 이틀에 시민들 참여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시민들 참여는. 더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참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정말 큰 행사를 진행하실 때는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하셔서 적어도 의회 동의 여부는 안 되더라도 의원들하고도 소통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그거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서 반대 의견도 계시고 좋은 찬성 의견도 계시지만 서로 설득을 시키고 당위성을 설명해서 납득이 갈 때 이런 문제가 또 없지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런 절차와 없이 그냥 단순히 다 빼고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 증인에게. 국장 증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립 실학단지 조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어디다 시에다가 조성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거는 지금 시장님이 그 토의 과정을, 토의를 사실은 미션을 주시고 그 토의 과정을 많이 거치는데요. 그거는 사실 현재로서는 조금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요. 거기가 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실학의 대가이신 정약용 선생을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단지화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미션을 한번 주셔 갖고 한두 번 토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가…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한번 토론회를 했던 게 언론 보도화된 거고요. 사실 현재 여건상은 현행법상 관련 규정상은 사실은….

규제 때문에 힘들다?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라고.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어디 컨퍼런스라도 하나 큰 게 있다면 그런 걸 우리가 유치해서 하면 너무 좋은데 각종 규제로 인해서 그런 거 하나가 없어서 컨퍼런스 내지 숙소가 같이 이렇게 병행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만 그 실학단지 다산 정약용 묘적지에 있다면 그거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토의만 하신 건가? 뭐 결정된 건 없고?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위치를 잡는다 그러면 어느 쪽에? 아무래도 조안 쪽 그쪽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위치를?

다산유적지 그쪽을 놓고 거기를 단지화하는 건 어떠냐 이런 토의 과정을 했습니다.

아, 실학단지 하는 게. 뭐 규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은 건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언론에 났기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다산 정약용 문화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동안 다양하게 문화제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이어 오고 그리고 그 업적을 빛내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양주 브랜드 가치로도 상승시키고 참 좋은데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쉬웠던, 그동안 지켜보면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학사상의 대가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다산 정약용… 과거에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업적을 알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럼 200년 후에 지금 현재의 다산 정약용 선생이었다면 현재 시대에는 어떠했을까? 이런 고민 반영이 없어요. 저는 조광한 시장님의 남양주 자족 도시 구상 이런 거는 정말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하고 맞물린다고 봅니다. 시각이 좀 다양하겠지만 업적을 기리고 과거를 중요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시대에 맞게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면서 조금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 시대에 다산 정약용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버전으로 문화제를 구상하실 때도 조금 흐름을 반영해서 잘 홍보했으면 하는 제안드립니다.

네, 내년도 문화제 추진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내년도 예산 얼마 세우셨지요?

올해까지는 6억이었고요.

네, 내년도.

내년에는 3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표 축제인데 예산까지 이렇게 반토막이 나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행사 치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산문화제가 그간은 다산대상 시상식이라든지 공연 등에 많은 예산이 지출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역의 딸기 축제라든지 걷기 대회랑 병행을 하면서 좀 더 다른 콘텐츠를 구상을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이 그래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알차게 우리 대표 축제에 걸맞게끔 내년에 한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다고요, 내년 행사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또 계십니까? 하십시오, 이정애 위원님.

과장 증인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정약용의 해 홍보 영상 공모전 추진하시겠다고 예산 전용을 예산과에다가 신청하셨지요, 기획예산과에다? 기획예산과 자료 보면…. 이거는 아세요? 팀장들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이거 274페이지 보면.

네, 1000만 원 요청한 게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1100만 원이에요, 과장님. 1100만 원 전용을 요청하셨어요. 혹시 이것도 용역 발주하셨나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팀장님? (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에 작은 거 같아도 11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원도 정확해야 되니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다 알고 있다는 거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예산 때 다시 한번 짚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저기 문화유산과가 끝난 거예요?

네.

질의 다시 하려고 했는데 끝난 거예요? ?????????????????????????????????????????????????????????????????????????????? 다. 관광진흥과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885쪽에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의원선서를 하고 지금 약 5개월 정도 이렇게 흘러왔는데 기간이 지나면서 제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하 국장님 모든 분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제도화된 로봇 같은 업무를 갖다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이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 시장님이 3선을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 상당하게 많은, 어찌 보면 독선적인 그런 역할을 너무 많이 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증인 이하 국장 증인 모든 분들이 단체장의 말 한마디에 숨을 죽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잘 조직화된 군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그런 속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독창적으로 아니면 창의성 있게 개발성을 가지고 문화 행사를 했는지, 체육 행사를 했는지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발전이 없다고 저는 봐요. 너무 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사태도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께서 충원 내지는 좋은 고견을 갖다가 전달하지 않지 않았나. 못 한 것이지요. 교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못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시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고 문화와 예술이 잘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간담회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런 집행에 대해서 좀 힘을 써 주십시오.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 바뀌었고 정권도 바뀌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와 같은 틀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후퇴, 앞으로 후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으로 시정을 진짜 살펴 주십시오. 답답하고 한탄스럽습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몽골문화촌은 그….

몽골문화촌이 1999년 5월 3일쯤에, 31일쯤이지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몽골 국회에서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시와 남양주시 사이에 추진하고 있는 몽골문화촌 문화 협력 사업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치하했고, 그 당시에 김영희 시장님과 이렇게 울란바토르와 협약을 맺어서 몽골문화촌을 건립하게 됐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도에 개장을 하고 약 18년 동안 20여 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획기적인 일이고요. 또 접근성으로 봤을 적에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20년 전의 수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쭉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면서 많은 또 수동에 투자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요즘의 사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체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몽골과의 우호 관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학생들이 또 몽골에도 많이 가 있고 한인들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 대해서 동경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또 이렇게 몽골문화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자긍심도 상당히 높인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한 분의 간단한 자신의 생각을 주민들께 얘기한 것이 이렇게 큰 파장이 오고 약 5개월 동안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저는 시장님은 단체장이라 거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잘 로봇처럼 길들여진 충성심에 불타는 어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진언을 갖다가 좀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습게도 사암으로 갔다 다산으로 갔다, 우왕좌왕, 말 한마디에. 속에서 끌어 올라 가지고 제가 머리가 진짜 뒷골이 너무 당겨요.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획일적으로 일을 해 오고 명령을 수반했는데 예산이 뭐가 중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고 봐요. 과장 증인 및 국장 증인께 제가 묻습니다. 몽골문화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 증인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2019년부터는 공연단 운영은 제외하고 전시관하고 체험관하고 역사관, 생태관 이런 부분들만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요?

네.

마상 공연이나 그런 예술 공연은 어떻게 하지요?

내년부터는 안 할 계획입니다.

못 하는 계획이 섰다 이거지요?

네.

다시 그것을 자, 지금 보시면 관광진흥이에요, 관광진흥. 그럼 우리 남양주시의 뭘 가지고 관광진흥을 할 겁니까? 관광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지금 몽골문화촌 외에 조안 쪽에 다산유적지나 물의정원이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왕릉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관광지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신다 이거지요?

네.

제가 다산문화제가 또 나와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립니다. 다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유명하게 우리 국민들 가슴에 남아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분이 강진으로 가셔서 유배를 가셔서 18년 동안 자기 마음에 담은 목민관의 자세를 쓴 겁니다. 목민심서를 저술하고 흠흠심서를 쓰고 경세유표를 쓰고. 그분이 그래서 다산이 된 겁니다. 태어났을 적에 열수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오늘을 만든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동안 우리 남양주시가 투자하고 개발하고 달려왔던 게 뭐냐 하면 바로 다산입니다. 국민의 의식을 한 번에 바꿔 버리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역사책서부터 수많은 국사책에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배워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갖다가 단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에요. 1년을 논의해도 2년을 논의해도 정답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발 획일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본인들의 주장을 좀 내시고 좋은 안건을 만들어 주세요. 몽골문화촌을 뭘 더 이상 가지고 논하겠습니까? 예술을 모르는 사람, 문화를 모르는 사람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국장 증인께 묻습니다. 몽골문화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 없어서 폐쇄해야 됩니까?

몽골문화촌은 이번뿐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때도 운영이 조금 미흡하다. 또 좀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폐쇄돼야 된다. 이런 말은 작금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서부터 운영하면서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갈 거냐? 예를 들어 지금 몽골문화촌보다 더 훌륭한 어떤 시설을 유치해 갖고 거기다 할 거냐 등등의 논의는 아마 계속해서 해 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수년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공청회를 통해서 또는 주민 수렴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대안 제시도 없고 결론도 없는 상태에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몽골문화촌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시설을 없애는 것, 또는 하나의 간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적인 상황과 또 우리 국내 유일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8000원을 주고서 그런 마상 경주를 보고 1만 2000원을 주고 통합된 그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습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고 적자가 난다고 해 가지고 유지를 할 수 없는 공공의 사업, 문화예술 사업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거 다 폐지하십시오. 아파트 지어서 공장 지어서 분양해서 세수 확보하고요. 떵떵거리고 나눠주시며 사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점점 좋아집니다. 몽골문화촌이 생겼을 때 40만 인구 저희 이제 68만, 1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뚫리고 고속도로 뚫리면 제대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또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힐링하고 그 마상 경주 보면서 스트레스 풀고 몽골의 문화 접하고 게르에서 야영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저는 수동 국민관광지 개발에서 글램핑장 이렇게 또 봤습니다. 863페이지 보시면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글램핑장 2면, 글램핑장 2면, 참. 주차장 11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어서 이런 개인 내지는 발상을 했을지 모릅니다. 참 안타깝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어찌 보면 마지막 보루, 천혜의 조건이 살아 숨 쉬는 곳 좀 잘 헤아려 주시고요.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톤을 높였습니다. 하도 답답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들이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안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좀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진짜 잘 챙기셔서 수렴해 주시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려 주십시오. 그렇게 시정을 봐 주십시오.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행감장에서 어찌 보면 개인의 생각을 성토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인지 저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시련일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잘 대처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적으로 답은 들을 수가 없지만 충분한 마음을 전달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 증인 지금 몽골문화촌 예산을 이렇게 해 갖고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갖고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다 보시니까 좀 톤이 높아지고 그랬는데 혹시 대체시설, 대안은 뭐 있습니까? 지금 검토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민간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대여섯 가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이런 게 사실인양 전파돼 갖고 조금 곤혹스럽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될 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몽골문화촌을 폐쇄하기 전에 대안을 미리 받아서 대안을 미리 세워놨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폐쇄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주민들한테 의견받고 있고 이런 게 바뀐 거 아닙니까, 순서가?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국장 증인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수동에 있는 우리 몽골문화촌 때문에 아주 첫 질의부터 많이 무거웠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김진희 위원님도 이영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좀 더 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문을 닫는 거 폐쇄로만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더 확충해서 진행하면서 좀더 좋은 방안으로 고민을 좀 해 보고 완전 폐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제가 이제 질의를 하나 할게요. 897쪽 생태테마 관광. 897쪽. 생태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여기 관광 정약용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2년간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많은 행사를 하고도 홍보를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2년 동안. 2018년 관광 환경 개선 시설비도 정비하시고 또 관광 홍보 콘텐츠에 관광 홍보책자도 만들고. 혹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홍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홍보기획관과도 업무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하신 적 있나요?

홍보기획관하고 직접적인 협의를 한 사항은 없고요. 관광 자원 관리하는 부서랑 좀 상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을 해서 만들긴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기획관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거 외에 다른 홍보할 사항들이 있으면 포함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진흥과에 관광 홍보 영상이나 또 홍보물을 제작할 때 홍보기획관에서도 우리 시 홍보물을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업무 협의를 통해 또 비용도 절감하고 또 남양주시 홍보를 위한 시너지 효과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추후 홍보물 제작을 할 때 이러한 업무 협의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걸 좀 가라앉히시라고 가벼운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슬로라이프의 전반적인 걸 다 다루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좀 과가 계속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요. 혼선이 오는 게 많아요. 남양주시가 세계유기농대회 우리 자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슬로라이프나 세계유기농대회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굵직한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에 국비, 도비, 시비는 물론이고 그렇지요? 투자를 많이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여한 것도 있지만 투자 대비 우리가 과연 남양주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얼마만한 영향을 주었으며 또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남양주 이미지에 업그레이드를 시켰나 이런 거에는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일몰된 사업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몰 사업이 있지요?

네.

어떤 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먼저 해 주시지요.

그동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2009년부터 슬로푸드, 슬로라이프 해 갖고서 행사가 계속 진행돼 왔는데요. 금년 하반기부터 슬로라이프에 대한 사업이 전부 다 일몰돼 갖고요. 하반기부터는 전혀 진행을 안 했습니다.

제가 초선 때 저도 유기농대회나 다 연계해서 그때는 국비 받기가 그래도 지금하고는 조금 쉬웠다기보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도비도 생각하는 거만큼 우리가 도비도 받기 어려워요, 지금은 체계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엄청 노력을 해도 그렇다고 우리 재정 여건이 우리 단독으로 시에서 치르기에는 또 무리수가 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저는 이런 큰 사업들을 가지고 적어도 TF팀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끝난 다음에 제대로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데 성과분석 지표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의원들조차도 정말 이거 잘 해낸 건가. 이 결과에 우리가 어떤 이익보다도 때로는 뭐 착한 적자도 있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결과로 볼 때 큰 영향이 없을 땐 과감하게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일몰까지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런 소통도 또 다시 주문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특히 성과에 대한 분석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과 일몰한다. 사업 잘 진행하다가 일몰. 일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업에 굉장히 주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900페이지에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운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 넥스트 사업으로 70억을 그때 무슨 대상인가 뭔가 받아서 70억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진행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1차 용역이 끝나고 창조오디션 대상 받아서 70억 확보를 해서 다 투자 심사까지 완료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끝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끝내진 않았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반영한 거고요.

반영은 한 거고 그렇지요?

네.

연구용역 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몇 월에 나왔어요?

4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올 4월에 끝났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70억 원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확보를 했는데 이 계획이 그 공모사업 그대로 갈 수는 없지만 그거를 그대로 변경을 해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또 이거를 전용이라기보다….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경기도랑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저희가 미식관광 플랫폼을 하려고 했던 그 주변에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종합 개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뭐 이런 인프라 같은 걸 좀 보완하려고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발맞추어서 저희 당초에 나왔던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지금 수정을 하신다고 과장 증인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도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에 우리가 대상을 받았어도 도비를 받고 시비를 투자해서 매칭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저희는 웬만하면 애초에 설계대로 또 취지대로 그 사업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 돈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잦은 설계변경이나 이게 어떤 입김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는 건 크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게 조안 그쪽 방면으로 해서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물의정원 주변.

네, 주변에. 그렇지요? 하천하고. 사전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생태하천과하고 하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토의를 해서 생산적으로 걸러내서 하는 건 좋은데 그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딱 와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용역까지 다 주고 나서 “이거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면에서 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국·과장님들 답변도 못 하시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갖고. 우리가 몽골문화촌 같은 거를 의회에 아마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제기를 하는데도 우리 국·과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표현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건지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눈치를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회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강력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추경에서라도….

잠깐만요.

최소한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라도 존치를 하겠다든지 최소한의 그런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 시의 행정이 집행되는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본예산 우리 심의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그러한 답변이 안 나오면 거기 수동 관광지에 대한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 세워 가지고 유지하겠다는 그런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예산은 절대 저희 의회에서 통과 안 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분명히 우리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의회에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지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세우든지 말든지 집행부의 답변을 저희가 기다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슬로라이프’라는 그 단어 과장님 그거 이제 안 쓰실 거예요, 아니면 쓰실 거예요?

안 쓸 겁니다.

안 쓰지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우리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자체도 또 거기서도 빼요? 거기는 저기랑 같이….

이제 지금 경기도에서 받을 때 썼던 제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제목이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일부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우리 조례에 남양주시 슬로라이프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있는 거 아세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언제 정리해요? 만드는 것도 늦게 만들고 없애는 것도 늦게 없애는 건가요,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 하여튼 시장님이 정책에 반영을 슬로라이프라는 거는 이제 내 임기 내에 안 썼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했으면 우리한테 명확한 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자꾸만 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지금 방침이잖아요. 시장님이 지금 슬로라이프, 지금 그거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몇 가지를 지금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를 딱 해 가지고 가져와서 이거 조례도 이번에 폐지한다고 해야지. 그렇지요? 예산도 안 세울 거고 말도 안 쓸 거면서 조례는 그냥 놔두고.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이왕에 하려고 하면 정책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한테 “이런 것까지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반대로 의회가 그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그거는 통과 안 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의회가 그것을 정책을 만약에 우리도 같이 간다고 하면, 우리도 인정하면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해 주는 거고. 그래야지 시민들이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거까지도. 자꾸만 뭐 이것저것 막 저기 해서 상황이 어쩌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뭔가를 갖다가 의회에다가 가져와야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맞는 또 조치를 서로 취하고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공직자들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서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하시지요.

박은경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에 다산길 13코스가 있지요?

다산길 말씀하시는 건가? 다산길 관리는 공원녹지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 쪽으로는 아예….

네.

이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드는 데 우리가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알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홍보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다양한 문화 정책 사업하고 함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시되는 여러 사업들 우리 남양주가 경기도의 4.5% 면적을 차지하는 큰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화재도 많고 또 광범위하게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 사업들도 많이 펼쳐 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럴 여력이 안 돼서 축소를 하시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지금 이 사안까지 오고 있는 건데요. 축소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뭘 어떤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아까 앞서서 우리 김진희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업하고 지나가고 나면 성과보고서 작성하시지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길게 했던 사업도 있고 중간에 아직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지금 정지하려고 하셨던 사업들 중에. 제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모든 사업 시작할 때 타당성조사 하시잖아요, 모든 사업.

네.

이런 사업 폐쇄하실 때도 그러면 타당성조사 하게끔 뭘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거 아니면 좀 편한 말로 타당성조사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청회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명확하게 김현택 위원님 하셨던 말씀 반복되겠지만 명확하게 공유해야지요.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 공유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아야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863쪽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동고을 생생플랫폼 사업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받아온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에서 받아온 사업이라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몽골문화촌이랑 연계한 질의인데요. 우리가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에 남양주문화관을 건립한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쟁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최초에 몽골 남양주문화관을 건립할 당시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 자체는 민간으로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몇 몇 사람이 소유권을 사유화시키는 바람에 분쟁이 발단이 됐던 거고요. 현 시점에서는 이제 먼저 계시던 이사분들이 이제, 지금은 아닌데 그 이사분들이 지금에 와서 남양주 소유권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기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서류상으로는 지금 민간자본 보조를 줬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는 그분들 사항이고요. 변호사 이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계신 분들이 고소나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투자하거나 시비가 투입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2억 8000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남양주시도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사실 옛날 분들은 뭐 남양주 거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남양주시에서 그분들한테 명의신탁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사실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려면 현재 밖에 나와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좀….

그게 어떻게 명의가 넘어갔지요? 서류를 뭐 위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몽골장학회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려는 과정에서 자기네끼리 회의를 했는데 탈퇴하신 분들의 서명을 위조를 해 갖고 서명 위조한 의결서를 소유권 이전하는 서류에 넣은 거지요. 그래서 몽골에서 자체적으로….

하여튼 이게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해서 외교적으로도 이런 거 문화 실추고, 또 외교 실추도 되고 이런 관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과장 증인께서도 유심히 좀 살펴 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찾아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과장 증인 지금 몽골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1차적인 수사는 끝났습니다. 1차적인 수사는 끝났는데요. 1차적인 수사 결과가 민사 건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라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나와 계신 분들한테 “형사 건으로 좀 고소를 하셔라.” 그래서 형사 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렸고요.

토지는 지금 몽골인 앞으로 돼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상권만 장학재단에서….

네.

좌우지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학재단에 보조금 지급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제한이 있는데 권한 행사하는 데. 좌우지간 잘 신경을 써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914쪽에 보시면요,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쭉 연결돼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마석역을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그대로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돼 있는 건지요? 아니면 무슨 후속 조치 계획이 뭐 돼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쭉 타고 가시다가 보면 지금 현재는 마석역 앞 광장으로 돌아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버스를 승하차하시는 분이나 마석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는데 거기 부분을 돌아서 지금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동선 관련해서는 현재 철도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철도청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철… 역 내로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네.

그 길로는 위험해서 안 된다. 그 길로는 안 되고 다른 쪽으로 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전거… 거기가 비탈길이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높여서 수평을 맞추면서 역 위에 위로 지나간다든지 역을 갖다가 어떻게 통과를 해서 간다든지, 계단식으로.

그 사안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철도청에서 그거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렵다고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행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한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결과를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7쪽에 보시면 북한강공원 건너편에 금남축구장이 있어요. 그 축구장 거기 설치돼 있는 게 지금 농림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강 그 내에 있는 거, 축구장하고 야구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농림지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불법으로 점용해서 축구장을 세운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족구장이나 주차장이나 기타 화장실이나 이런 관계가 지금 무슨… 농림지역에 대한 무슨 설계 변경 내지는 이게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축구장도 살리고 테니스장, 족구장도 짓고 주차장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실도 넣고 그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다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흐지부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면.

만들어 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실 것을….

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네.

자료 977쪽이고요, 970.

977쪽이요?

아니, 970페이지요. 970페이지.

네.

거기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현황 있지요?

네.

이게 이제 북부순환 자전거길로 해 갖고 진접읍 장현리 부평교에서 부평리 봉선사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게 1차분 공사하고 2차분 공사로 나눠졌어요.

네.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시비입니까, 이건 다?

어….

팀장님이 갖다 주시고요, 자료 좀.

도비 한 1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잔액이 시비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지금 공사비가 31억인데.

한 3대 1 정도 됩니다.

네?

3대 1 정도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1차, 2차, 1구역, 2구역 나눠서 하는 거지요?

네,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1차서부터 길게는 5차까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 옆에도 좀 봐 주세요, 971페이지.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있지요?

네.

이거는 지금 9월 달에 착공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착공을 한 겁니까?

네,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월문사거리에서 월문… 아, 1차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1차분이요.

현대아이파크에서 월문사거리까지입니다.

사업비가 61억 8900인데 이거는 그린벨트 주민 지원 사업비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100% 다예요?

아니, 국비가 한 44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비는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린벨트 지원 국비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시비는 확보가 안 되나요?

시….

시비를 확보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이게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재원 자체가 그린벨트 주민 사업 재원이기 때문에 비율이 한 7대 3 정도로.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자전거길은 그 그린벨트… 와부 월문천은 그린벨트 주민 지원 사업비로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의존 재원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면 더 좋지요.

매칭이 안 되고요?

아니, 이거 매칭이라니까요. 국비 44억에 시비 17억이라는.

지금 국비 내려왔어요, 근데?

네.

국비는 들어왔는데 시비는 얼마나 남았어요, 시비는? 시비는 지금 얼마 확보했냐고요.

30% 다 확보됐습니다.

시비로요?

네. 국비 70%, 시비 30%.

지금 사업비 얼마… 사업비 지금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총?

61억 8900만 원이요.

지금 확보된 거예요, 이게요?

네, 총사업비요.

아니, 지금 확보된, 지금 사업비가 확보된 게 얼마냐니까.

31억이요.

31억이요?

네.

거기에 국비가 얼마예요?

31억에 30%가 시비고요, 나머지가 국비입니다.

9억이고, 22억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진한 지가 2011년도에, 7년 됐어요, 7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 숙원 사업입니다. 아주 뵐 때마다 어르신들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조안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 보면 월문리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거 그냥 거기서 찻길로 거기 큰 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위험이 많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주민 숙원 사업이 7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차는 됐고, 2차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2차는…. (『1차도안하고있어』하는위원있음)

아, 잠깐만, 잠깐만 할게요. 잠깐, 잠깐. (『제가질의를할게요』하는위원있음)

2차는 착공이 됐고요, 1차요.

1차 됐어요?

네, 착공됐고요.

현장 가보셨어요, 과장 증인이?

네.

그렇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자전거 주민들이 숙원 사업이 7년씩, 7~8년씩 되는 사업인데 이걸 꼭 그린벨트 주민 지원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시비로도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하셔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7~8년씩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김현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지금 착공됐다고 하면 우리 과장은 착공됐다는 뜻은 행정적인 착공을 말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이 보는 착공은 진짜로 뭔가 공사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거라니까 그런 데에 차이점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그것도 당연히 공감하지요, 당연히 공감. 의존재원이 가능하면 의존재원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월문리 도로는 왜 이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냐 하면 거기는 그 앞에 붙여진 말이 또 있잖아요, ‘보행로 및’. 그게 뭐냐 하면 월문리 구간 도로는 인도가 없는 도로예요, 거기가.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도 차도로 가고 주민들도 마을에서 마을을 이동할 때도 차도로 갑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래서 자전거를 거기서 탄다는 거는 거의 뭐 위험해서 큰일 나. 거기 왜냐하면 그 위에 큰 공장들이 막 있고, 그다음에 레미콘 회사도 있고 해서 덤프라든지 이런 큰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엄청나게 위험한, 차들이 다니기도 위험한데 사람이 다니면 진짜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 월문천을 따라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행로도, 인도도 같이 사용하려고 그래서 하는데 그거를 의존재원에서 그린벨트 사업비로 처음에 가져온 건 좋은데 그다음 행보가 이번에도 또 올렸잖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