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회의에 진행에 앞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 및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사오니 정숙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국

네, 모두 출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권혁무 도시정책과장 김병혁 도시개발과장 김상수 도시재생과장 김웅겸 주택과장 이병관 건축과장 이상문 토지정보과장 최대집 부동산관리과장 문만수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3499개소에 52.5㎢이며, 미집행 시설은 2176개소에 43.8㎢입니다. 그중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960개소에 10.4㎢이고 전체 미집행시설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추가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373개소에 약 0.6㎢이며, 이번 회기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는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에 있으며,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제도를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함으로써 사유 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0쪽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연도 도래에 따른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에 따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 용역 착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민과 함께 남양주의 미래상 및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미래상 등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도시기본계획안 작성 후 공청회 및 주민 의견 등의 행정절차 진행 후 2019년 하반기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491쪽 월문 문화예술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월문 문화예술단지 조성 사업은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문화, 예술 등이 집적된 신개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1월 사업 승인이 신청되어 사업 구상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 환경청과의 협의가 지난하여 사업자 측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변경된 사업 계획이 제출되는 경우 조속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절차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2쪽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실적입니다. 2017년 5월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셉테드와 관련한 인식 확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화도읍 ‘범죄없는 Safe city 안전 골목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셉테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안심 도시 구현을 위해 경찰서와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셉테드를 적용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3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연도별 심의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 행위 허가 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31회 개최 총 168건의 안건을 심의·자문하여 원안 수용 21건, 조건부 수용 92건, 재심의 24건, 부결 18건으로 심의 결정하고 13건에 대하여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23회를 개최 10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수용 13건, 조건부 수용 42건, 재심의 12건, 부결 20건으로 심의 의결하고 13건에 대하여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입니다. 2017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10개소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세부적인 변경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0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06만 3000㎡ 규모의 자족형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첨단산업시설 등 도시 지원 시설 및 복합 시설과 주거‧상업 시설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직주 근접 복합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며, 그간의 추진 사항은 2018년 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심의 의결되어 2018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계 기관 협의 완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18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541쪽 다산도시 건설 추진 현황 및 인수인계 추진 현황입니다. 다산도시는 지금지구 2007년 12월, 진건지구 2009년 12월에 지구 지정되어 다산동 일원 474만 8000㎡에, 8만 3000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4년 1월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약 98%이며, 기이 분양 완료 토지를 중심으로 지금지구는 74만 7000㎡로 36%, 진건지구는 217만 3000㎡로 80%를, 2018년 6월 1단계 준공하였으며 2019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그간 인수인계 현황은 1단계 준공 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2018년 4월부터 준공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입주민 편의와 원활한 공공 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입주 지원 특별회의와 소그룹 회의를 개최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스마트시티 교통기반 시설을 인수 완료하였고, 그 외 시설물은 2018년 12월 인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542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경계선 관통 대지 및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시범적으로 기반시설 편입 토지를 마을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인 2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이 해제 취락 33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국무조정실에 상정된 규제 혁신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사항입니다. 2018년 1월 화도읍 답내리 산 85-1번지 상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택지를 바둑판 형태로 토지 분할하는 계획으로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남양주시 기획부동산 분할 제한 운영 지침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 시민참여형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장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공동체센터를 신축하고, 2017년에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2019년에는 26억 3600만 원으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 숫돌모루 호수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 사업 경관 분야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유휴 부지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업비 2억 2143만 원을 확보하여 오남천변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추진, 가로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오남1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호수공원 이용자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8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으로 행정용 게시대 2개와 상업용 게시대 2개 등 총 4개의 게시대를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행정용 30개, 상업용 161개로 총 191개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 이용하고 있습니다. 568쪽 덕소 및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촉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비촉진 사업은 구 시가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2개 지구, 총 15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 현황은 지금·도농지구가 총 6개 구역으로 2개 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었으며, 이 중 1개 구역이 착공이 되었고, 1개 구역이 보상이 진행 중임으로 내년 착공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나머지 4개 구역도 내년도에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을 목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덕소지구는 총 9개 구역으로 4개 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되었고 2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1개 구역이 금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되어 이주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공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2개 구역도 내년도에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역 별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 행정 지원하여 행복한 도시에 걸 맞는 성공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0쪽 일반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불량한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우리 시에서는 6개 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남광·신우, 도농3개통, 지금2지구가 준공인가 및 이전 고시되어 조합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에 있으며, 평내 1구역 및 평내 2구역은 현재 80% 이상 이주가 이루어져 12월 공사 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곡2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완료 후 사업성 향상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1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690억 원입니다. 2018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고시하였으며, 2018년 현재 세부 사업인 사릉로 및 금곡로 보행 친화 공간 조성과 주요 연계 사업인 홍유릉 역사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2쪽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노후·불량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2017년 42개 단지에 8억, 2018년도에는 50개 단지에 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96쪽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 지역 9개, 다산진건지구 2개, 다산지금지구 6개, 별내택지지구 2개 총 19개 단지에서 공동주택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598쪽 공동주택 민원 처리 내역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2016년부터 개청한 행정복지센터가 주축이 되어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98쪽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컨설팅 감사로 3개 단지, 청구 감사로 2개 단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기획 감사로 3개 단지 등 총 8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감사 결과 법령 및 관리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01쪽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시작된 다신신도시 입주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해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의거 신설된 공동주택관리팀은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민원의 조정‧관리를 통해 분쟁 민원에 조기 대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조사팀은 연간 감사 계획 수립 및 입주 단지 컨설팅 등을 통한 단지별 맞춤 처방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01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실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발생하고 있는 각종 공사·용역의 비리를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전 차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고 선제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입주민들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2016년 6월부터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67건의 공사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분쟁을 예방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자문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5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검수 실시 결과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에서는 1개 단지에 대해 3차례 걸쳐 품질 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과 내년도에는 경기도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 현장이 너무 많아 골조 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1차 품질 검수는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 협의체 자문단을 활용하여 9개 단지에 대한 1차 품질 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 협의체 자문단을 활용하여 품질 검수를 실시함으로써 건실한 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에서 620쪽,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입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친환경 우수 건축물을 발굴·선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21쪽에서 628쪽, 건축 관련 진정 내역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까지 건축 관련 진정 민원 접수 건수는 총 48건으로 허가 사항의 적법 여부, 건축 공사 시행에 따른 피해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629쪽에서 635쪽, 건축 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시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2명을 포함하여 시의원 2명,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7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총 40회 위원회를 개최 106건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 8월 현재 29회를 개최하여 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36쪽, 건축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건축허가 반려 건수는 13건이며, 반려 사유는 보완 미이행입니다. 같은 기간 중 불허가 건수는 2건으로 착수 기간 도과와 진입로 소유자의 부동의로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637쪽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주의 자금 사정 등으로 착공 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10건입니다. 637쪽에서 640쪽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과 징수 현황입니다. ‘16년부터 ‘18년 8월까지 62건에 35억 8844만 원을 부과하여 31억 3661만 5000원을 징수하고 4억 5182만 5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641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난립된 훼손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국토부와 경기도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창고 높이를 10m로 완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주민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42쪽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 및 건의 결과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 12건을 건의하였으나 미반영 되고 1건은 12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648쪽에서 66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생활 편익시설 8건, 환경 문화 2건, LPG 소형 12건, 생활 비용 보조 1건으로 총 23건입니다. 2017년 3월 17일 이전에는 건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후에는 전문성 및 사업 질 저하 등을 우려하여 해당 사업 추진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 비용 보조 사업과 예산 관리만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8쪽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2007년 말 기준 남양주시 전체면적 458.5㎢의 6.22%인 28.51㎢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국비 약 60억 원이 예상됩니다. 679쪽 지적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적 측량기준점 신규 설치는 2016년 3580점, 2017년 90점, 2018년도에는 338점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2018년 현재 지적삼각점 24점, 지적삼각보조점 348점, 지적도근점 4336점 등 총 4708점의 지적 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80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은 별내면 용암리 393-1번지 일원 도감지구를 선정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적 재조사 측량·경계조정·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2017년 8월 16일 자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수동면 입석리 271번지 일원 파위지구를 선정하여 2018년 8월 20일 자로 완료하였습니다. 2018에는 사업지구는 진접읍 내곡리 582번지 일원 임송지구를 선정하여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로 선정하여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82쪽 U-남양주 구현 정보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은 사업 부서에서 공사 후 납품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시설물 공간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년 201㎞, 2017년 58㎞, 2018년 8월 말 현재 34㎞를 갱신하였으며,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현황은 2016년에 시비 3억 3700만 원으로 퇴계원면, 수동면 186㎢를 수정 제작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8억 3300만 원을 투입, 와부읍, 조안면 등 554㎢에 대하여 수정제작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7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25%를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써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부과 징수 현황은 총 178건에 34억 3687만 원을 부과, 90건 17억 585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65건 14억 755만 원은 납기 미도래로 미징수한 상태입니다. 체납액은 23건에 2억 7080만 원으로 납부 독촉, 공매 등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07쪽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업체는 총 1224개소로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지도 단속을 통하여 총 21개소를 적발하여 등록 취소, 고발 등 행정 조치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709쪽 도로명주소 및 상세 주소 부여 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건축인허가에 의해 준공 전까지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도로명주소 부여 실적은 총 4500건입니다. 상세 주소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동, 층, 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같은 기간 중 부여 실적은 총 1661건입니다. 709쪽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은 전년 지가 대비 2016년은 8.4%, 2017년 4.4%, 2018년 6%로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진접2지구 토지주들의 수용 반대와 표준지 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다수 있었으며, 총 20만 3409필지 중 이의신청 접수가 977필지로 그중 상향 요구 146필지, 하향 요구 139필지, 기각 692필지로 심의 조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정책과

과장 증인, 감사 자료 472쪽입니다. 473쪽.

네.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병원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천십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올해 하신 거지요?

금년 6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집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과 중앙정부의 정책 검토 및 협의 등을 사유로 현재 용역 중지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472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2018년에 한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2018년 용역 발주 현황이 맞습니다. 2016년 용역 발주 현황은 자료 작성에 오기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적지 않은 53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셨는데 예상을 못 하셨나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을? 지금 과업 기간이 11월 3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사실상 계획대로 했더라면 11월 3일 날 용역 결과가 나와서 발표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중단은 언제 됐습니까?

중단은 한 10월 말 이전에 되었고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도 종합 계획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이제 도에 도립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중에 저희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가 됐지만 그 용역비에 대한 낭비 이런 거는 없습니까? 계속 이 예산 가지고 추진이 계속 앞으로 될 겁니까?

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해서 금년 12월 중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개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도읍 가곡리 산132-1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화도 가곡리에서 수동면 운수리 간 4.7km의 4차로 확장 공사 계획 구간의 시작 부분입니다. 2516세대, 면적 22만 6580㎡의 지구단위계획이 주식회사 동양회사 추진 중 지금 김 어느 분 외의 16명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구단위 제안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화도읍 가곡리에서 수동면 운수리 간의 387 지방도의 확장 공사가 지연의 원인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과장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곡 2지구 지구 단위 관련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 2지구 추진 현황은 2012년 12월 28일 주식회사 동양에서 주민 제안된 지구단위계획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5년 8월 20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결정되고 나서 그동안 동양의 부도로 토지 소유권이 김민수 외 16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토지 소유자로부터 2018년 금년 10월 30일 동 지구단위구역 폐지를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로건설과 그리고 경기도 도로정책과에 협의해서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구간을 포함하여 지방도 387호선 확장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폐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구단위사업이 조속히 처리돼야 맞물려서 2008년 1월 8일 실시 설계 용역 착수하여 10년 이상 끌어온 우리 387지방도 화도-수동 간 도로의 조기 착공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지금 48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지요? 추진 계획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투자된 예산이 몇 %나 될까요? 나와 있을까요?

예산은… 46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2억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2016년도 이후로 계속 1년에 1억씩 금년까지 계속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된 미집행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고지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보상 토지로 포함된 시설의 개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된 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년에 1억씩 예산을 세워서 주민 건의가 들어오는 대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들을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90여 개소에 도시 계획 도로 폐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7월이 되면 여기가 다 실효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전체 미집행시설이 저희가 한 집행하는데 약 4조 7000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2019년 7월 6일 자 되면 2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돼 있는데 그 후에 이게 지금 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시비가 지금 여기가 보상비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게.

네, 그렇습니다.

시비 100% 이지요?

거의 집행 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도비도 있고 국·도비도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대부분 도시 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오남에 383, 3-102 그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12년 8개월이 됐어요, 올해요. 그 정도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이렇게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여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혼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요. 이거를 계속 추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39.82%예요. 그리고 2016년보다 저희가 1.19%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그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어요, 지금 현재요. 그럼 저희 시가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에 추진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 부서의 생각이나 계획은 어떠냐.

저희는 집행 부서인 도로건설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로 집행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되 집행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껏 보면 도시계획사업 시설이 순위에 밀려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상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자꾸 순위에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시비에서 몇 억씩, 몇 십억씩 돼서, 보상이 진행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요. 보상금이 너무 많고 이 계획이 장기미집행으로 10년 이상 남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이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그럼 부서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이 있냐 없냐, 우리 시에서 의지가 있냐 없냐를 계속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서 정확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네,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에 관한 사항은 비단 남양주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도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민원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해제 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 불일치 불합치 판결이 나와서 법이 일부 개정된 거는 20년이 되면, 그러니까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넘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규정을 일단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법령을 개정한 게 대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상을 저희가 안 줬을 때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놨고 그다음에는 또 개정된 게 주민이 신청을 하면, 해제 신청을 하면 집행 계획이 없으면 무조건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1개의 노선에 본인의 토지가 편입이 돼서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해제 신청을 하면 그 노선 전체를 검토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노선 전체에 대한 해제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해제를 저희가 가능한 한 거의 다 해제를 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이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관리도로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도로의 도시계획선을 임의적으로 긋지 않고 어떤 개설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긋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개설 계획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제는 도시계획선을 긋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해제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또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다시 또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선을 다시 또 그을 수는 있으니까 올해는 탄력적으로 도시계획선 관리, 또 도시 계획 도로의 관리를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지금 오남 383도로 같은 거는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역의 민원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남은 금액이 10년 넘도록 있었으면 거기에 10년 넘도록 있었던 거에 대한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설계 변경에 대한 시간이 또 늘어나면 거기에 설계 변경에 따라서 또 그 예산이 보상금이 나가야 되고, 보상금이 나간 후에야 저희가 도이든 국비든 또 손을 내밀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것들은 대개 억 단위가 넘어요. 몇 백억 단위가 넘다 보니까 오남 같은 경우도 지금 500억 이상이 되는 보상금이 있다 보니까 해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늘어나고 계속 인구가 저희가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많이 늘어나고 자동차는 늘어나고 도로는 넓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으로 묶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체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남아 있는 것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곳은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 그리고 부서, 저도 같이 합심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같이 논의를 할 테니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많아서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오는 것은 증인들께서 좀 이걸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또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511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 중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는 2905세대였어요, 부평2지구 지구단위계획 세대수가.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1692세대로 변경이 됐어요. 원인이? (도시정책과장,자료찾는중)(담당팀장,도시정책과장에게설명) 511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해서 부평2지구.

아, 그 부분은 이제 부평 2지구는 아파트 사업 부지가 2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는 2개 블록을 다 하면 아파트가 2494세대에서 2451세대로 좀 줄은 상태에 있고요. 블록별로 세대수가 늘어나고 줄고 해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1692세대가 이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에 보니까 또 층수가 33층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변에 아파트가 기존에 있는 동부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가 거기도 뭐 꽤 많은 세대수가 있는데 이렇게 3층 높이에 짓게 되면 조망권 등에 대한 그런 민원의 소지가 다분할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검토하셨겠지요?

네, 저희 당초에 이 부평2지구는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결정 고시될 때는 경기도에서 승인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시에서 변경 결정 고시를 했는데 현재에는 그런 층수라든가 이런 단지의 배치, 그런 경관이라든가 우수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용적률이라든가 큰 변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지적을… 이거는 정말 시에서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이거 철저히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부평2지구 진입 교량 자전거도로 재공사를 완료했어요. 지금 경사도가 상당히 좀 심한데, 이게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질의를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은 9월 달에 공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인데 굉장히 많이 방치돼 있었어요.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 시의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점을 갖는 그런 한 사례가 됐단 말이지요. 저조차도 본 위원도 너무 심하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좀 상당히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행감에서 지적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지요? 바뀌셨지요?

네, 그때는 없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타임을 놓쳐 버리면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사 업체에서 시행사 소관이지만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생도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민원 제기 학생이 어디서 민원 제기했냐면 여기 의회에 체험하러 와서 그 체험 과정에서 그 민원을 얘기하더라니까, 4학년짜리가. 이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때는. 상당 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집행부, 또 시 공무원분들이 신뢰성이 시민들한테 많이 좀 떨어졌다 이런 사례로.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는 안전사고라든가 급경사로 인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봉지구는 호평동 산37-22번지 일원에 종합의료시설 용지 약 1만 평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향후 조성 완료하여 시에 기부채납 될 예정입니다. 당해 부지가 시로 기부채납 될 경우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입지의 적정성이라든가 유치 방식, 적정 규모, 경쟁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문제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남양주 인구는 지금 계속 67만을 상회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급 기능을 갖춘 수도권 동북부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가 절실합니다. 종합병원 유치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평내·호평 지역구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병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전 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공사 3개가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용역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MOU 체결한 거 있지요? 남경필 지사, 이석우 시장님, 남양주도시공사….

미처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국장 증인, 없어요?

저희 도시국 차원에서 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쪽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자료를 찾지 못해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자료를 확인했었고, 그것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8년도에 다시 병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이건 남양주 전체를 위한 거지요? 남양주 전체를 위한 겁니까, 백봉지구 병원 유치를 위한 겁니까?

백봉지구 병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맞지요? 실제로 그런 사항, 그러니까 앞에 도지사와 시장과 도시공사에서 MOU 체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거짓 선전 내지는 거짓 협약을 맺었던 걸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

좋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지구단위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병원 유치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남양주 시민들이 알고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훨씬 빠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할 때 거기는 의료센터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6월 5일 날 용역 의뢰를 한 거는 너무 늦지 않았냐, 사업이. 사업이 시작된 후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시에서….

그리고 앞으로 2년 후면 그분들이 입주를 합니다. 병원이 들어설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분양권 계약을 하고 분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앞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 지금 용역도 중단됐어요. 국가 정책에 맞추겠다고 용역이 중지됐다고 그랬는데 ‘남양주시에서도 행정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에서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타 부서와 이렇게 소통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런 계획된 거 있어요? 없지요? 이거 언제까지 이루어지지요? 지금 계획이 진행된다 그래도 행정절차상 꽤 시간이 걸릴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분양을 받고 거기에 입주하겠다고 분양권을 매입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 용지 현재 용지는 사업 시행자가 1만 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시에 무상 귀속하도록 그런 조건 하에 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 그 부지는 의료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병원 유치에 대한 공고를 아직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기 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쭉 병원 부지를 우리가 병원 유치한다는 그런 부분이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나가 있는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의한 데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병원이 오겠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에 병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찾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 해결방안 도출은 조금 어렵다 판단이 돼서 효율적인 병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도립병원 유치라든가 아니면 종합병원 유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간 용역 보고에 의하면 B/C가 0.65 정도 나오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0.15요?

0.65.

65.

네.

65면 B/C 타당성조사가 못 미치네요.

네, 그래서 0.65 정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 B/C분석이라는 게 현실하고 정확하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립병원 유치라든가 아니면 전문병원 그런 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방이나 어린이전문병원이나, 그러니까 도립병원이되 어린이 전문이나 한방 전문, 뭐 재활 전문 이런 걸로….

국장 증인….

도립병원이 없으니 그런 부분도….

항간에 들리는 소리를 열거하지 마시고요, 시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용역에서 나오는 한방… 경기도립병원 이런 부분도 검토할 것이고요. 또 용역이 끝나면서 저희는 공고를 낼 것입니다. 병원 유치에 대한 공고를 내서 실질적인 수요자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어떤 여러 군데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신청한 데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겠지만….

자, 그러면요. 만약에 병원 유치를 했을 때 그쪽 시행사에서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하고, 남양주시에서는 “의료시설을 설치해라.”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그걸 기부채납 받아서 민간병원, 그렇지요?

네.

민간 병원에 인센티브를 줘서 토지를 그분들에게 사용토록, 그러니까 무상 사용토록 했을 때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어요?

아, 그거는….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그런 부분은 법률적 한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 한계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병원이나 우리 시민이 원하는 어떤 특별화된 병원이 이쪽으로 남양주시로 왔을 때 뭐 임대료나 그런 부분을 안고 올 수 있는 병원들이 있을까요? 지금 B/C분석에서도 0.65 정도 나왔다는데, 타당성조사 미치지도… 그러니까 수익 타당성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 토지 부지에 그런 병원들이 입주하려고 할까요?

그 부분은 도출된 용역에 의해서 저희는 갈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땅을 불하해 줬을 때 특혜성 부분은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불하는 저희가 병원 사업자한테 우리가 일괄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 매각은.

그러니까 매각 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을 사 가지고 오겠느냐지요.

그러니까 매각은 할 수 있고….

병원에서 남양주시에서 인센티브를 줘도 B/C 분석상 이렇게 낮은 B/C 분석이 나왔는데 과연 오겠느냐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 시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는 거지요.

저희는 일반 병원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땅을 사서 온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 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대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임대료를 최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고를 해서 병원 사업자를 오도록 이렇게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대학종합병원에 준하는 그런 병원 유치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 인접한 구리 한양대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병원 급도 인정을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어떤 규모가 있는, 그러니까 남양주 시민이 충족할 수 있는 병상을 갖춘 그런 종합병원을 원했던 거고, 전 시장님께서도 그런 병원을 유치하고자 출마하셨을 때 공약 사항으로 전 도지사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준비한 흔적들은 있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료 단지로 지정이 되고 추후 ‘두산알프하임이 지금 시공을 하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 행정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을 굉장히 우롱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병원 유치에 대한 세부적인 전문 지식은 저희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국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병원이 다른 시설과 다르게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고가의 장비를 사야 되는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B/C가 낮게 나오는 것으로….

여러 가지 행정에서 바쁘실 줄 알지만 이 부분 또한 어떤 전문가들과의 소통 아니면 우리 전국 지자체에 이런 방법으로 병원을 유치한 곳이 있는지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저쪽 알프하임 일정에 맞춰서 병원이 유치되고 병원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용역 진행을 조속히 시켜서 공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7년 9월 21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자문’이라고 돼 가지고 자문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평내 파라곤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네, 그렇지요? 거기를 보면 ‘해당 학군의 학생 배치 시설 확보를 위해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상임기획팀 검토 의견 반영을 위해 3개월 동안 자문 유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

지금 2018년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 좀 이야기 해 주시지요.

지금 동양파라곤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 부분은 다시 접수가 돼서, 금년도에 접수가 돼서 현재 도시위원회 자문까지 걸쳐서 조치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계획이 들어오는 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위반 여부를 자문을 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거 1년 동안 이렇게 자문 유보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느 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이게 평내 지역인데 그동안 저희 지역에 민원이 무척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봉지구 병원 유치 문제부터 지금 평내동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주 부각 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이 아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 향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되는 불편사항, 예측되는 발전사항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형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할 경우에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각 부서와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외부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거를 거쳐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런 와중에 평내 파라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돼서 아마 취하했다가 다시 접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유보됐던 이런 부분은 아마 다시 지금 진행이 정상적으로 돼서 다시 접수가 돼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에 하고자 한다면 어떤 기본적인 협의를 거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그러니까 이것을 입안을 할 것인가, 진행을 할 것인가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자문 절차를 거쳐서 그 자문에서부터 또 나오는 의견을 조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부서에 어떤 것을 통보하셨습니까, 그 진행된 것을?

지금 저희가 금년 4월 12일 날 주민제안이 다시 접수가 돼서요. 8월 3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쳤습니다.

어떻게 거쳤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관련….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다 기억은 할 수 없지만 평내 기존의 도시 계획 도로와 연결해서 그 사거리 방향으로 도시 계획 도로 개설하는 부분으로 공원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 단지에는 희망아파트가 있습니다. 희망아파트 들어가는 진출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실․과․소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보통… 나중에 교통도로국에 다시 묻겠지만, 지금 육교 폐쇄냐 다시 재건설이냐 그 두 문제가 아주 쟁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교통도로국에 묻기는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하셨습니까? 그거 청취해 보신 적 있나요? 공청회 한 번 열었다면서요?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은 평내 파라곤 문제하고는 좀 다르고요. 대명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명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육교 문제, 육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상에서 육교를 없애는 부분으로 평가가 된 사항이고요. 교통영향평가상에서 철거하는 거로 했을 때 관련 기관 관리하는 부서와 외부 기관의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가 있으니까, 교육청과 그다음에 교통 문제는 또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 이런 부분과 같이 다 협의가 돼서 철거하는 거로 결정됐는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육교 철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통사고는 절대 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와 교통도로국과 경찰서나 아니면 교육청과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의향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상에서 철거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 방침도 기존에 있는 육교를 다 철거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 육교를 철거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다시 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민들과 시와 같이 학교와 경찰서 협의를 해서, 과연 이거를 육교를 다시 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과속카메라 양쪽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는 60km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로 알고 있고 다른 데와 다르게 지금 속도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문제를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도로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육교를 예를 들어서 “다시 건설하겠다.”라는 타당성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볼 뿐이지 이 모든 아파트 도시 관리에 대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수집해서 공부해서 다른 부서한테 제안하는 것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요, 이 국에서 하는 거?

원인이, 그러니까 육교 철거를 한다는 원인은 그전에 제공이 되어 있던 거고요, 남양주시 전체 육교에 대한 관리 방안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수립이 됐던 거고 거기에 철거를 하고자 하는 거로 돼 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인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한 원인에 의해서 모든 사안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허가 할 때는 모든 거를 인허가를 도시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제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의제를 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민원인이 하나하나 각 부서 별로 따로따로 허가를 받으면 엄청 불편하니까 그것을 의제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제도이거든요. 해당 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우리가 의견을 줘서 거기에서 오케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다 오케이가 된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인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도시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시민들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너무 미흡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도대체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이 있는지, 과연 그동안 얼마나 수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의 집행은 따로 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은 시민들을 위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시민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호평․평내, 특히 평내에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평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도에도 지금 녹촌2지구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온종합건설이 이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제2진입도로를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냥 아파트만 지어서 도시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여타의 상황들을 입지 조건들을 우리 도시계획에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민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교통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 문제에 관한 한 진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하나하나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체크 못 하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거를 체크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 할 때 교통 문제로 인한 기타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과 그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이 부분, 그리고 육교 문제 이거는 우리 도시국에서 확실히 전담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교통도로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금 도시국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간에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와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490페이지인데요.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 검토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이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 연도가 도래가 돼서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에 대한 내용은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의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민선7기 시정 목표와 장기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 구축으로 계획․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5월 8일 날 도시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18년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시민기획단을 모집했고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시민기획단 4차에 걸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도시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용역을 했을 때 시민기획단을 모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용역했을 때 우리 기본 계획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시민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만 나온 겁니까?

그동안에는 도시기본계획은 공무원, 용역사, 전문가들 위주로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시민과 같이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시민과 같이 하는 계획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지요.

지금 용역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요, 금년 5월 8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8일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용역 중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용역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기획단에서 저희 시의 미래상을 주셨는데요. 미래상 내용은 희망과 꿈이 있는 자족도시 남양주라는 슬로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전시회 미래상을 정하고 계획할 계획입니다.

슬로건만 나온 거고 다른 것은 나온 게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4월까지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68만, 69만의 인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는 호텔 하나가 없지요?

호텔은 있지만 호텔다운 호텔은 없다는 말로….

그러니까 큰 행사를 치르거나… 지금 있는 호텔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호텔들만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호텔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전 시장님도 남양주시에 호텔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절실하게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시도 그래서 2035년 남양주도시기본계획에 세부 계획까지 좀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호텔을 계획한 것은 동부권역 화도 금남리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호텔이 들어오도록 결정을 해 놓은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산동 부영아파트 앞쪽 인근으로 이런 호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를 잘 해서 호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토를, 다산동에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있는 쪽에 사전 검토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 검토했을 때 왜 그게 실행이 안 된 거지요?

사업의 내용은 거기에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재생과에서 그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호텔이 들어오게끔만… 입지만 계획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도시재생지역에서 빠진 지역이 아닙니까? 국장님, 해제 지역 맞지 않습니까?

지금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오른쪽 부영 모델하우스 있는 그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네.

네, 그 부분은 우리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토지로써 호텔과 일반 상업지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호텔과 그다음에 오피스텔과 상가 상점과 이런 부분으로 설계 중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 같은 거는 6단… 지금 현재 보면은….

6-2구역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는.

6-2구역인데 지금 자료에는 보면 6-2구역이 안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에 그건 다시 제가 여쭤볼 건데요, 6-2구역이 해제되지 않았나요?

아니, 해제 안 됐고요, 5구역이 해제됐고, 그다음에 1-2구역이 해제됐고, 3구역이 해제됐고, 그렇게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1… 호수연립 있는 데 거기 1-1구역 이렇게….

그건 재생과에 다시 질의할 내용이고요. 호텔 문제에 대해서, 거기가 동화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거기에다 호텔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거리 제한에서 벗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이 200m 이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정문에서 거리 제한에… 아니, 경계에서 거리 제한에는 하여간….

직선 거리로?

네, 정확히는 몇 m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범위에서는 벗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큰 행사라든가 전국 단위의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호텔다운 호텔이 있어야지 우리 남양주시의 그래도 수익 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행사는 남양주시에서 하고 돈은 구리시나 인근 서울에 가서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로 남양주에서 행사를 하고 남양주에서 돈을 쓰고 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요, 가급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로 “호텔이 화도 금남리 구역에 지구단위로 결정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짓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B/C가 안 나와서 수지분석이 안 나와서 안 짓는 겁니까?

….

아, 좋고요. 그리고 다산동에 모델하우스 부근에 호텔도 하겠다는 계획을 도시계획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네, 네. 그거는 일부 호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양정역세권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테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근접한 한 10분 거리에 워커힐이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은 굉장히 잘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시디자인을 할 때 그런 업소들은 전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할 때 한강을 조망으로 하는 워커힐급 호텔 같은 게 남양주에 유치되면 충분히 수입 타당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정역세권 부지에 한강 조망이 되는 부지에 그런 그림을 상업용지를 지정해서 그런 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 볼 수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토지이용계획 구상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호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도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상업용지 시설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될 수 있다면 교통에 굉장히 우리 남양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거리의 중앙 지점에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를 이용하는 그리고 이쪽 경기 북부 쪽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수요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숙박을 하고 어떤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평내4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평내4지구가 지금 지구단위 허가가 난 지가 꽤 오래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게 몇 년 차 되고 있어요?

평내4지구는 2014년 10월 6일 자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전부터 한 10년 걸렸네요?

네.

그분들이 준비한 것까지 하면, 그렇지요?

네, 2012년부터 준비해서 주민제안 돼서 2014년에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녹지 등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사업부지는 아직 동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거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질의를 해 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시행사가 거의 토지주 사용 승낙만 받았지 어떤 토지를 매입한 흔적은 그 이후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올 2월 달에 건축심의 받았지요? 올 2월 달에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또 이번 12월에 주상복합 건축심의가 신청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건축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건축심의는 우리 건축과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지요. 실제로 ‘토지 매입이 우선 선행돼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사들이 이런 사업승인 관련해서 승인받고 신청하고 해 가지고 투자자들을 유치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평내4지구는 굉장히 어렵게 엉켜 있는 지구입니다, 지금. 한 예로 어떤 건설사에서 28% 이상의 지분을 획득했어요, 전년도까지 28% 이상을. 그러면 그분의 사용 승낙 없이는 여기는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꼬여 있는… 단지에 실제로 이런 절차상의 그러니까 건축심의라든지, 주상복합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이걸 근거로 어떤 나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왕왕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현재까지는 HSP파트너스라는 그룹에서 제안을 해서 실시인가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시계획인가가 나 가지고 규정된 시일 내에 하지 못하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제는 있나요?

다시 지구단위계획이 제한이 된다면 그런 사항들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상황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정도 어떤 승인허가나 이 정도 절차를 밟아 놨으면 실제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평내4지구 사업은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구단위법에 보면 실제로 근래에 법 적용을 보면 5년 이상 지구단위 허가를 받고 사업 진행이 절차가 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법안이 이렇게 마련된 걸로 알고 그 전에 사업 시행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사업 기간에는 상관없이 다 실효가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디, 국토부에 건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상태는 서로 새로운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도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대형 건설사와 지금 HSP파트너스와의 관계에서 이거는 갭이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소문에 어떤 대형 건설사가 향후에 할 거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상복합 건축심의라든지 아파트 관련 5개 블록, 건축심의에 심의 통과한 바도 있어요, 2월 달에. 그러면서 이런 게 통과된 근거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 지구단위 대로 진행되기가 힘들다 그랬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477쪽, 476쪽 연결해서 479쪽까지 보면…. 행정소송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소송 당시에 주민제안회에서 지구단위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 법령상 가능한 거지요?

네,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구단위법에 평내4지구가 주민제안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제안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지구단위가 승인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침 개정 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4장 제1절 제3호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지금 4지구의 도시계획시설이 한 곳에 있습니다. “폐지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폐지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처리 업체는 동보이앤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를 상대로 해서….

아니, 폐지 결정에 안 돼서 그냥 그게 지구단위에 포함됐던 지역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이지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제안이 있을 경우 “입안 제안 서류에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서류 보완이나 반려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폐지가 되는 걸로 같이….

아, 보완 요구 없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 없이 그냥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면 폐지를 한다?

절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 증인,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아는 법상으로는….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부분은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됨으로써 그 계획을 폐지하는… 입안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안 자체를 기존 새로 설치하는 기반 시설과 폐지하는 기반 시설을 분리해서 같이 힘이 되고 같이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힘이 되고….

그러니까 일괄 처리가 되는 거지요, 폐지와 신설이. 그래서 평내4지구….

그런데 지구단위 허가를 냈을 때 그게 폐지됐냐 이거지요. 폐지도 안 됐잖아요, 계속 존속을 하고 있잖아요?

저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기….

동보도시환경.

네, 동보도시환경은 폐지가 됐습니다.

처음에 폐지가 된 상태에서….

실제로 여기 보면 남양주시가 2차 상소에서 원고가 패한 걸로 남양주시가 패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소송에서는 우리 조례에서 정한 알려야 될… 그러니까 주민에게 알려야 될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승소를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상고 포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그부분을 폐지 절차를 다시 거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지가 됐고, 또 다시 거친 부분에 있어서 소를 제기했는데 소 제기한 부분은 저희가 승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8일 판결 선고, 선고 결과 원고패. 원고가 우리 남양주시 아닌가요?

아니지요.

아니, 그러면 피고가 남양주시인가요?

우리가 피고입니다.

실제로 제가 법적으로 보면 다른 법에 적용될 수도 있고, 제가 그 법 조항을 살펴봤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구단위허가를 할 때 협의를 하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못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현재 평내4지구 내에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단순 폐지로 신청되었다면 서류를 검토하고 보안 요구,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 등의 행정절차가 있어야 돼요. 이런 절차 없이 진행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 법령을 정확히 살펴보시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우리 행정은 정확히 살펴보셔서 도시계획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민원 사항도 검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이나 국장 증인께서…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호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너무 가볍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호텔을 우리 시에서 지어 줍니까? 아니잖아요. 화도에 금남리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해 놨다, 6-1구역, 2구역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이 돼 있다, 부영아파트 앞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영아파트 앞이 시 땅입니까, 부영 땅이지? 그리고 그 호텔이라는 것이 수백 억이 들어갈지 10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인데 호텔을 지을 사람 마음이지 우리 시에서 호텔을 유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호텔이에요. 본 위원이 10여 년 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우리 시에서 할 일은 도시계획을 할 때 호텔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호텔은 수요가 있어야 호텔을 짓지 우리가 여건 조성이 잘 돼 있으면 호텔을 지을 사람들이 줄 서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짓겠다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건 조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호텔만 수백 억 들여 가지고 지어 놓으면 누가 와서 자지도 않고 무슨 행사를 하지도 않는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실 때 우리 시 특성상 호텔을 지을 수 없는, 누가 와서 호텔을 짓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장기도시계획 수립할 때 호텔이 들어와서 영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호텔이 입지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잘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의 도시계획이라면 앞으로 20년 가도 우리 시에 호텔을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가볍게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답답해서. 아시겠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다산동 부영아파트 민원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조치 현황에 보면 다산신도시 개발 피해에 따른 환경 개선 요청 건에 대해서 1, 3단지 도로 지하화와 녹지 조성, 부영 단지 주변 녹지 확보, 다산신도시 개발 지역 내 관통도로 건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이거 존경하는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청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조치 내용을 보시면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게 뭐가 있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을 다섯 가지를 제기하셨습니다.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산 지금지구 문화공원 내 관통도로를 개설해서 부영아파트 주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교 차선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해 달라. 그다음에 3단지 옆에 A블록이 있습니다. A블록 일부에 대해서 공원 녹지화를 해 달라. 그다음에 3단지 앞에 공공공지가 있는데요. 이주자택지하고 인접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이런 시설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계단 설치하는 거를 좀 개수를 줄여 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서 문화공원이나 지금교 차선 조정은 향후에 철도 복개와 병행해서 차선 확대라든가 관통도로 검토를 하는 걸로 회신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A블록 공원에 대해서는 A블록 면적을 줄이고 2300㎡의 경관녹지를 새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증가시킨 걸 반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3단지 앞에 공공공지 1호, 그러니까 이주자택지 경계 부분에 주차장 되는 것을 우려해서 민원 내신 거에 대해서는 부영아파트 3단지 옆에 도로에서 이주자택지로 내려가는 계단을 7개소에서 3개소로 줄이고 거기에 조경 개수를 1700주에서 2400주로 늘리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카메라, 펜스 등 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반영하였습니다. 가장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곳은 1, 3단지 좌우의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단지 외 차량들이 증가되니까 지하화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화는 사실 하게 되면 도로를 절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지하화함으로 인해서 인접 지역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교통영향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검토용역은 내년 9월까지로 돼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 검토용역을 최대한 좀 빨리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주변 인근에 미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검토용역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하다면야 우리가 도시공사를 설득을 한다든가 협조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검토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보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내년 9월까지 검토용역을 하겠다는 거는 변명에 불과하지 않고요.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주민들의 원성은 남양주시에서 다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마무리를 다 짓고 왔을 텐데…. 지금 보면 거의 내년도면 거기가 마무리 다 돼 가지요?

보통 택지가 당초 계획에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택지지구 준공은 많이 지연돼서 준공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지연되긴 하는데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내년 9월이면 전부 다 확정이 되고 도로 공사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변북로 쪽의 개설 부분이라든가 철도 복개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까지도 안 끝나는….

그 부분은 안 끝나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부영아파트 1, 3단지 지하화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근데 그 부근은 도로 공사가 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완료하고 철수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철수 자체 사업 기간은 내년 6월 말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보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여타 각 다른 광역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지연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9월까지 용역이 돼 있는데 그전이라도 저희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서 그 용역 결과 갖고 주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 협조를 구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기이 이렇게 뭐 남양주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녹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A4블록 이쪽에 공원녹지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요, 원래 계획에?

당초 거기가 제가 알기로 그린벨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녹지 지역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계단도 만들고 그쪽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반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쪽에 계단 부분을 줄이고 거기다 녹지를 조성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냐는 얘기지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청을 하더라도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남양주시의 입장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기가 이제 당초는 지금 택지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던 지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공공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서 지금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서 아마 불가피하게 그 A4블록 같은 경우가 변경을 공공주택단지로 변경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금자리, 그러니까 공공주택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업성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변경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저도 그건 아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경기도시공사에 그만큼 이익을 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부영아파트 바로 인접에다 그걸 맨 처음에 하고 설계를 낼 때부터 부영아파트 바로 앞에 30층 아파트를 짓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 맞지요?

최초 민원은 녹지를 왜 없앴느냐 그렇게 발단이 된 거 같습니다.

녹지 부분을 30층 이제 임대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한 거잖아요.

녹지 없애는 부분 갖고 이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생각도 좀 해 주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시에 이제 민원 넣은 걸 보니까 조망권 확보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서 민원을 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공공주택단지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설계변경 돼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망권이나 이런 게 과장 증인 생각하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영아파트 주민들의 개인 이기주의로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러나 그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앞에, 바로 앞에 지금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부영아파트 인근은 좀 낮은 층부터 뒤로 고층으로 가고 있는 설계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와서 이 계획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최초 계획이 이제 주민들의 조망권이라든가 또 생활권 확보 차원에서 녹지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아파트 앞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게 기존 도로 확보에 대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양주시의 입장은 지금 이제 “불가능하다.”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한화아파트 주민들은 제가 과장 업무를 맡고 한 두 번을 더 만났습니다. 여섯 가지 민원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옛날에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복구해 달라는 뜻인데 그 취지는 뭐냐면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거리가 당초에 택지개발 전보다 좀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30~40m 제가 알기로 길어졌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대안으로 버스정류장을 국도6호선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경찰서 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에 대체도로가 있습니다. 그 대체도로를 활용을 하면 기존에 다니셨던 것보다 한 13~20m 내외로 조금 더 걷기는 걸으셔도… 그 정도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거는 버스정류장을 흥안약국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흥안약국 사이에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버스정류장이 중앙 차로다 보니까 지금교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다산동에서 오는 쪽하고 기하 교차로가 발생이 되고 또 지금교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부분, 또 좌회전 대기차로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제가 교통 전문가, 공무원을 같이 해서 설명까지 했는데 주민들께서 아직 그걸 이해를 안 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화아파트 앞에 상업용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업용지를 축소를 하고 공원을 한 1100㎡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한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이 바뀌셨어요. 바뀌면서 이 부분도 다시 다 해 달라고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민원인들의 요구가 100% 맞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을 좀 자주 접촉을 하고 이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좀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남양주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부분을 보면 3단지에서 지금 우리 다산신도시를 거쳐서 금곡으로 오려면 사거리가 있어요. 3단지 옆에 사거리에 보면 왜 이렇게 상가를 짓는 데 우리 주민이 왜 이렇게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되는지 난 그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보면 주민 편이 아니고 상가를 짓는 업자 편인 것 같아요, 남양주시가. 이 정도로 이분들의 편리를 봐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도로과에서 이거는 분명히 질책을 할 예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 증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부영아파트 옆에 이주자택지 용지로 공급이 돼서 개발되는 부분하고 지금교 사거리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보면 차로가 가다가 지금교 가면서 좁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도로 사진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이게 4차선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4차선 도로가 나는데 왕복 1차선은 지금 주민들은 통행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너에 상가 건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로를 막아 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2차선만 통행을 하고 1차선을 통행을 안 하고… 지금 이게 아마 3개월째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민들한테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닌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꼭 해야 되나. 야간에 하더라도 빨리하고 이러는 게 이 사람들의 동의가 아닌가. 근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고 주민들이 이거를 진정을 해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건축주가 특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현장을 나가서 검토하고요. 개선할 사항 있으면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잘 부탁드리요.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 증인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지역구에는 이제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고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남양주시에서 표명을 해 줘야만 우리도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도 그래요. “시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놓고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 증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526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 증인. 오남읍 팔현리에 지금 민원 요지가 있잖아요, 조치 내용하고요. 이거에 대한 기준지반고 상향 요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남 팔현리 마을회관 기준으로 기준지반고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기준지반고는 165m로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165m에서 플러스 50m까지 215m까지 개발 가능한 기준지반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남리뿐만이 아니고 사실 다른 데서도 기준지반고 상향 요청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예전에는 자연환경보다는 개발 위주로 사실은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은 개발과 자연환경이 조화되는 그런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지반고 상향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저희가 검토한 건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지반고 외에 농림지역이나 이런 보존관리지역 이런 데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요. 요새 난개발 여부 등이 여기 내용 중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오남에는 그전 시장님으로 인한 허가 사항 요건에 따른 난개발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요새는 오남 양지리 일대 이번에 또 양지 쪽에 난개발이 돼서 민원 신고 내지는 지금 주민들, 기업인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남에 이제 그만 난개발 해라.’ 산이고 뭐 그 위에 오래된 수많은 묘목들 다 파헤치고 나중에는 산과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호흡하기도 곤란할 지경으로 난개발 허가를 너무 많이 내 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부시장님한테도 그 요청 서류를 드렸고 그 부서에다가도 서명운동 한 내용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아마 난개발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오남 주민들의 서명운동 받은 게 곧이어 들어올 거라는 사항 때문에 이게 난개발 우려도 하지만 또 그걸 해제해 달라는 양쪽 다 분분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일하시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거는 난개발 하지 말라는 거에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참고로 이 얘기는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경기도 감사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건에 대해서 2017년도. 국토계획법 제56조1항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계고, 고발 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함에도 도시개발과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7월 14일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개발행위 127건 중에 56건에 대하여 현황 및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채 별도의 행정조치나 고발조치 없이 방치하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라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17년 감사에서 이게 지적 사항으로 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아하니 지금 1697건 중에서 56건이 이러한 사항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이란 행위 자체가 기존에 허가를 받았는데 개발행위를 받으면서 이제 허가 기간이 정해집니다. 물론 이제 민원인이 1년, 뭐 2년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 기간이 도래되고 지났는데도 우리 시에서 공사 완공이라든가 준공이라든가 이런 촉구라든가 이런 걸 좀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에서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 자체가 불법 아니냐” 이렇게 감사 결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6건은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게 행정조치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 등에 대한 행정조치는 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지나서 불법행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간 연장이나 앞으로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 기간을 잘 체크를 해서 어떤 불법 개발행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게 왜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나 조건부일 때 허가 내용대로 사업 시행 여부 확인 후 준공검사필증 교부해야 하는데 별도의 검토 없이 이걸 허가 내 준 건도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니네 이거 고쳐라. 원상복구 해라.’ 계고장을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뭔가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과장 증인께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개발행위가 1년에 건수가 지금은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도시개발과 1개 팀에서 그 업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그런 기간이 지나간다든가 그다음에 허가 조건을 다 챙겨서 준공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고요. 이러한 사례를 참고삼아서 읍·면·동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챙겨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 소홀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손해를 입히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업무 차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걸 지금 내용을 보면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렵게 허가를 받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허가를 받는다면 이런 일이 손실이 계속되면 이런 민원이나 이런 민원인의 원망이 계속 언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꼼꼼히 잘 살펴서 시민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는 최대한 깊이 있고 성실하게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제가 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내용을 지적합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호평동에 경춘국도 46호선이 있습니다. 그 도로 앞 부분을 오른쪽으로 보면 호평동 대주아파트와 임광아파트, 중흥1차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경춘국도 46호선 밑으로 각 빌라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아시지요?

네.

그곳에 빌라촌뿐만 아니고 호평동 대주아파트, 임광아파트, 중흥1차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이 심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많은 곳에 이렇게 빌라촌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저도 물론 교통도로국에 제안을 하겠지만 차량 통행 소음을 대부분 법정 기준보다 위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도로 소음이 더 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개발과에서 방음벽 설치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검토해 보시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 속도가 다른 도로에 비해서 속도가 빨리 나기 때문에 소음이 좀 심한 건 사실인 거 같고요. 단지 이제 일부 구간에는 제가 알기로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방음벽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도로관리청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관리청이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이 도로 관리 부서에서 같이 공동 대응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 민원을 가져왔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제 소관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소관이 좀… 불분명합니다.

소관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제가 이 의견을 낸 것은 지금 여기 지난 민원에 나와 있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북부간선도로 소음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 부서….

아,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지금 소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산지구 내 관통하는 북부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구 도로 경계로 아파트가 이제 건립이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민원을 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89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음터널과 같은 문제의 맥락으로 봐서 호평에도 이런 민원이 있으니 46호 경춘국도에 방음벽이 일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청하고 저희 시의 소관 부서랑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진접2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준공은 2022년으로 돼 있었지요, 사업 준공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지난 7월 10일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아직 후속 행정절차는 밟고 있는 건 없고요. 내년에 이제 지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지구계획 승인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준공 일자가 뒤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계획 갖고 있는 걸 보니까 2025년 6월로 돼 있네요, 사업 준공은? 그런가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22년으로 돼 있긴 합니다.

‘22년이요?

네.

이건 무슨 자료지, 그럼?

이거는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날짜 이렇게 2018년 10월로 돼 있고요. 2025년 6월로 사업 준공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잘못된 거네요. 이건 차후에 조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진접2지구 문제점으로는 토지주들 토지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지구 지정 반대 요구가 아주 강하지요. 알고 있지요?

네.

그럼 여기 보상 마련 요청을 했는데요, 보상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접2지구는 올해 7월 10일 지구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계획 승인받을 때 개발제한구역도 해제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보상 착수가 들어가는데 보상 착수 들어가기 전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는 주민들도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고, 또 사업시행자도… 그래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LH의 내부적인 지침이 있겠지만 그 보상 협의 기준을 갖고 상호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토지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시에서 충분한 설명과 관심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뭔가 자기 땅을 국가 정책에 의해서 희생한다는 그런 욕구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상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하니까 이 사업 자체도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제가 보여 달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이 2지구가 개발이 되면 진접 인구가 한 12만 명 이상 상회잖아요. 지금 여기 읍에서 아마 시 도시개발과에 공문으로 이렇게 보낸 게 있어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거 공문 갖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접2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진접읍 인구가 12만 명을 상회하여 현재 진접읍 행정조직으로는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주민자치센터 분관이라고 하지요. 기능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청사 부지, 괄호 열고 닫고 읍 출장소가 확보되어야 함.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일대가 내각, 내곡, 연평리 주변 인구 포함해서 인구가 5만 명에 이를 것이므로 같은 얘기입니다. 적합한 공공시설 확보 계획이 필요함. 이렇게 공문이 담당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보낸 걸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택지 일반 대규모 사업 택지 사업인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런 공공시설을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접에서 올라온, 그전에 올라온 거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십분 수렴을 해서 개발계획 수립 때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 출장소 분관 개념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과거의 사례 보면 진접택지, 별내택지, 택지들이 허가 시에서 이렇게 추진할 때 보면 물론 어렵지요. 완벽할 순 없으나 꼭 준공하고 나서 보면 문제가 생겨요. 생겨서 많은 인력과 또 다시 어떤 그런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인력과 비용의 낭비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진접2지구만큼은 그런 과거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증인께서 하는 체육문화센터 부근에 있는 생태통로, 다산신도시 부근에 있는 생태통로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없지요? 바쁘시니까 뭐 거기까지… 지나다니면서는 보셨겠지만 자세히는 안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늘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추가로 경기도시공사에서 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이렇게 자세히 가까운 데서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선은 한마디로 말해서 겉에서 보기는 멀쩡한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엉망이더라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이 사진은 저 정도에서 옆에 우측에 보이는 나무가 사실 방부목이긴 한데 내구성이 없는 방부목이에요. 수명이 짧은 방부목입니다. 근데 저기가 저 아래가 굉장히 높은 뭐 몇 십미터 되는 위치예요. 저기 펜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실해요, 나무 판자가. 벌써 이렇게 보니까 위에 갈라진 데도 있고 해서 나무가 저게 좀 힘을 못 쓰는 나무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근을 못 하게, 저게 만약에 기대서 하다가 나중에 부식됐을 때는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나무입니다, 이게. 저게 밖에는 굉장히 높은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저기 재질이 저게 아마 잘 모르시겠지요? 저 재질이 나무입니까, 플라스틱입니까? 밖에. 국장 증인 아시지요? 하셨으니까.

방부목입니다.

방부목입니까, 합성입니까?

집성목으로 아마 됐을 겁니다, 집성목.

합성이에요?

네, 밖에 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밖에 있는 거. 합성이지요?

네, 그럴 겁니다.

근데 저게 우리 인수도 안 맡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인수 문제 말씀하셨는데 시공해 놓은 게 사실 캡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저거 옆에 하얀 부분은 저절로 떨어져서 나간 부분이고 옆에 것들 손으로 이렇게 건드리면 다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접촉이 단단히 돼서 저게 안 떨어져야 되는데 본드로 붙여 놨더라고요, 저거를. 근데 이쪽 부분은 잘 떨어지는데 또 길 저쪽 반대 부분은 또 떼어 보니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체육관 쪽으로 있는 부분은 저렇게 지금 부식이 돼 있어요. 이 옆의 것은 건드리면 다 떨어져요, 손으로 살짝만 해도.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겠지요, 아마. 저 본드를 제대로 이렇게 접착을 못 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의사담당 직원에게) 다인가? 다입니까? 나무도 있고 그런데. 맨 처음 보여 주세요.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여기에 올라가 보시면 식재해 놓은 나무도 거의 다 지금 고사한 나무가 많아요. 소나무 굵은 오래된 소나무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세굴이 많이 돼 있어요. 우수가 토실이 돼서 물 배수가 지금 원하는 길로 잘 안 흘러가고 산이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수를 받기 전에 철저히 완전하게 공사가 된 뒤에 인수를 맡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게 지반을 갖다가 메꾼 지반이기 때문에 1년, 2년 이상 가야 그게 지반이 안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심은 것이 뭐 2년 가도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도 죽으니까요. 그래서 저런 문제는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안전하게 시공이 된 뒤에 인수를 맡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다신지구 말씀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다산지구 내의 전선은 다 지중화로 하게 돼 있지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산지구 내에는 전선을 전부 지중화하기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신선 말씀하시나요?

전봇대, 쉽게 얘기해서 전봇대.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경찰서 앞에 버스전용차로선 6번 국도지요. 거기에는 전봇대를 아주 새로 인도에다가 잘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옮기려면 왜 저렇게 잘해 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다 지중화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그대로 놔둘까 봐. 관심 있게 지중화하기로 돼 있으면 지중화하도록 해 주시고. 전철 복개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국토부랑 12월 초에 경기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12월 말까지 철도 부분에 대한 것을 지구계획에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국토부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3월 정도 지구계획 변경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는 거지요?

네.

반드시 해 주시고 또 직선도로 문제도 중앙도서관에서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설계상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소 직선도로가 아니더라도 곡선이더라도 도로를 꼭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요즘에 그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주자택지를 지금 한창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선이 2개 차선인데 양쪽에 주차를 아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입주도 안 한 상태에서 주차를 해 놓은 것만 해도 지금 교통이 엄청 불편합니다, 통행이. 그런데 만약에 입주가 다 되면 거기 한 집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4가구 이상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상가가 있으니까 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 부근에. 있기는 있는데 손바닥만한 주차장이 계획이 돼 있지요.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다 완공이 되면 거기 통행하기 어려울 걸로, 더군다나 거기 좁은 도로에 지금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교통 불편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 도시공사에 지금 요구를 해야지만 해 주겠지요? 나중에 우리 시에서 하면 돈 드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호수연립 아시지요, 도농사거리 나가는 데. 빙그레 입구 도로, 그거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네.

근데 지금 호수연립이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가 아침에 정말 교통대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에. 차가 밀리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호수연립 부근에 철길 옆에 호수연립하고 다 면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는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요. 철길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미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호수연립에서 도로를 확장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철길 일부 호수연립 구간만이라도 우선 확장을 하면 그래도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재건축조합에서도 그 도로를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크게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넓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또 협조를 좀 하셔서 우선 확장하는 걸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증인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청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청원을 하기는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지금 답변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빙그레 도로….

아니, 부영아파트 3단지.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아, 지하차도.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 전체 동의를 얻어서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들은 바가 없어서.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은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용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단지 앞에 공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하는 어떤 그러한 이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할 때 지하차도가 어떠한 차량의 소통 그런 부분보다는 건물 앞에 있었던 공원이 없어짐으로써 주민들이 어떠한 느끼는 강도가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저희도 분명히 그 부분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한테 그 도로의 공원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도로의 공원화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과 공감을 한다.” 저희는 분명히 그런 의견 제시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고요. 하여간 저희 시의 의견은 그게 전폭이 연결도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도로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국장 증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청원을 했으니까 청원서에 대한 답변할 부분이 국장 증인께도 있다면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받은 바가 없어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뭐는 어렵고 뭐는 된다’ 이렇게 답변을 청원을 했으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보고드릴 내용이 없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인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 하나 아까 의사 담당께 드렸는데.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지금 저기 파란색 부분은, 녹색 부분, 빨간색하고 노란색 사이의 녹색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노란색 부분, 빨간색 부분 외에는 전부 다산신도시의 다산2동 지금지구에 포함된 지구입니다. 그런데 저기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는 저 파란 부분 길게 남은 부분만 자연 녹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저 자연녹지가 왜 저기만 유일하게 자연녹지가 남았는지 이게 행정착오인지 알고도 남은 건지 아니면 모르고 간과한 건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저 건축… 지금 그 노란색 부분이 한 지번인데 건축을 하려고 해도 저게 자연녹지로 돼 있으니까 많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에 대해서 지장을 받고 지금 불편을 겪고 있지요. 근데 저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고 뭐 담당 부서에 얘기하니까 5년마다 하는 그런 게 열려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로 답을 안 주시고 지금 저 상태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저 개인으로서는 엄청 불행한 일 아닙니까? 왜 저렇게 빠지게 됐지요? 아마 그때에… 지금 오늘 있었던 얘기 아니고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답변할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증인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치는 흥안약국 옆에 있는 토지입니다. 당초에 저기가 지금 취락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택지 개발로 지정이 되면서 저 부분이 저도 그거 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 부분이 흥안약국 걸렸다든가 아니면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뺀 거로 짐작은 가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른쪽은 상업 지역으로 돼 있고 흥안약국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연녹지가 껴 있는 좀 이상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택지개발 지구지역 하면서 원래는 자연녹지 빠진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로나 이런 청약 건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저 부분에 대한 용도 지원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개발제한구역 취락이 지금 이제 택지지구가 시행이 되면서 취락과 관련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작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돼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까 재정비를 통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엄청 무책임한 게 되잖아요. 당사자로서는 엄청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법적으로 재정비 계획 수립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2년을 기다려야 된다, 3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하셨다고요. 근데 사실은 저렇게 도시계획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택지지구에서 빠지는 바람에….

근데 옆엔 상업지구이고 준주거지역인데 저기에 자연녹지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제가요. 그분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저거 빼먹었든지 아니면 알고도 간과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도시계획이 저렇게밖에 안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더 웃기는 거는요. 저기에 자연녹지가 면적이 꽤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데 세금은 일반 옆의 토지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물고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자연녹지하고 일반 지역하고 세금을 똑같이 매긴다? 그런데 그분이 알아 보셨고 저도 알아보니까 옆의 토지가 클 때에는 아마 옆의 토지하고 똑같이 세금을 매기게끔 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연녹지로써 건축 행위도 못 하고 지금 불이익을 받는 토지인데 세금은 똑같이 받아간다? 그거 또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러면서 권리 행사는 못 한다고. 좀 억울하겠지요.

네,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 담당이신 증인께서 좀 살펴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진 사유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처마끝 뭐 이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저 부분만 빠졌던 거거든요. 택지지구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계속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지만 재정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 감사 끝난 뒤에라도 책임 소재는 한번 따져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알려 주세요.

네, 네.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위원장님. 540쪽에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연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 도시 지연 시설 4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양정역세권은 당초 서강대를 유치해서 교육문화 복합도시로 만들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강대하고 이제 기관 협약을… 서강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기관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파트너를 LH로 선정을 해서 올해 6월 8일 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지난주 금요일 날 11월 16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요.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를 하였고 올해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도시개발사업구역 지구 배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차례 이렇게 공청회도 하고 지역 주민 대표도 선정이 되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법에 의한 협의체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피해가 있는 곳, 진짜로 소리를 들어야 될 곳을 올바로 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택지개발사업에 그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에 이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2020년에도 이제 토지 보상 단계에서도 굉장히 시일이 걸리지요?

이제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20년에는 보상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시일이 좀 남았습니다. 시일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 소통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 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하지요?

네, 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제56조 아니면 또 같은 법 제60조, 제59조 뭐 이렇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복구를 통보하거나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아서 원상복구를 안 할 시 행정대집행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 법이?

네, 네.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연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그 과에서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 그러니까 작년까지이지요. 작년까지 개발행위를 처리한 총 2050건 중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 준공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준공 기간, 준공 예정일이 경과된 건이 1697건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복구를 통보하거나 필요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건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아까도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예전에 그때 당시에는 도시개발과 한 개 팀에서 사실은 개발행위 업무를 다 봤습니다. 물론 이제 풍양출장소는 출장 소관 업무를 봤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준공이 안 될 것 같으면 이행을 강제하는 계도를 한다든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분들 공사를 안 하고 아예 그냥 놔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만 약간 진행 신청을 하고 업자들이 어떤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나쁜 행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2013 작년까지 개발행위 127건 중 56건에 대한 사후 관리도 굉장히 안 되고 있었어요.

그 부분도 따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잘 챙겨 보시고요. 이러한 행위들, 그러니까 행위 허가도 중요한데 굉장히 “사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시 업무가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면서 업무가 시작되면서 아까 잠깐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경사도하고 표준 지방도 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요? 기준 지방도. 다운시키겠다라는 안이 나왔었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지방고를 완화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또 강화를 해 달라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재 추세는 뭐 어느 게… 개발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뭐 이렇게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림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 이런 지역에 공장들이 이제 입지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주거 생활이라든가 이런 생활 피해가 있고 그게 난개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니까 증인은 남양주시의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무분별한 공장 지대 건설 아니면 창고 시설 같은 것이 난개발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물론 그 부분도 있고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그러니까 산림을 훼손해서 주택이 아닌 공장이나 창고 시설 같은 거를 난개발로 보시는 거지요?

이런 겁니다. 국회법상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부여한 용도의 취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면 농림 사업에 관련된 어떤 시설이나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법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몇 년도에 완화가 됐는지 제가… 공장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공장이 그냥 오폐수처리시설만 설치하면 그냥 그 산 중턱에 입찰로 되는 그런 사례들이, 특히 수동 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난개발을 막을 계획은, 막을 방법은 경사도 하향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표준 지방도 하향입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개발행위 기준에 있어서 경사도와 표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되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이제 농지나 그런 보전 녹지 같은 것도 개발행위 20%는 가능한 거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질의하셨던 전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남양주에서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 아니면 농림지 보전 산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땅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개발을 하시는 업자들이나 또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그런 지역을 이용해서 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자연 경관이나 자기가 보는 시야에서 보는 경관들이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난개발은 어떤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창고나 농지나 보존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실제 주택이나 자기가 살고자 하면 그런 거는 어떤 지구단위를 통하거나 이쁜 단지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떤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치면 방지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제 선의냐 악의냐가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거나 뭐 일반 근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고려해서요. 부서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커뮤니티 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우리 남양주시의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아직 미처 거기까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커뮤니티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경기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한 지분에 다산신도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타 시·군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내서 시·군에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경기도시공사에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시공사 자료를 일반 시·군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시의회엔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거 좀 남양주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남양주시에도 이런 시설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산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남양주시에서 알고 있는 거 있는지 좀 과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내지구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다산지구까지 끌고 와서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근데 다산신도시 내에 열병합 발전소 공사를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건 자세하게 잘 몰라서, 지금 다산역 부근에 지금 열병합 발전소 공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 상황은 저희가 아직 접하지를 못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재생과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현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종합 간판을 해 준 적이 있어요, 통합 간판이라고.

통합 표지판입니다.

통합 표지판. 그거를 해 준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남양주시에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때 몇 년도에 한 거지요, 이게?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09년도에 통합 표지판을 했는데 굉장히 잘돼 있는 건데 지금 관리가 너무 부실하게 돼 있고요. 남양주시에서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도 현황이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 저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업무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2009년도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해당 행정복지센터하고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총 236개소에 대해서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파손된 거, 철거된 거 그다음에 광고주하고 상의된 거, 그다음에 도색이 망가진 거, 이런 거로 해서 구분을 해서 지금 조사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금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거, 철거를 원하면 철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상당히 건물하고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설 조치하는 경우를 조사해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어서 흉물스럽게 변했고 주민 민원도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좀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비를 잘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정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남양주시에서 만들어 준 게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이걸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또 이제 우리 남양주시를 지칭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깨끗하게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그 다음에 있는 사진을 좀 보여 주십시오.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사진 한번 보여 줘 보세요. 과장 증인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시 관문에 있는 연립 건물입니다. 연립 건물인데 저기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빈 집인데 저게 빈 집으로 방치한 지가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2지구인데 저분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에서 뉴타운2지구로 해서 지구 지정을 해 놓고 방치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조합원들이 저 일을 협조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분들이 저거를 못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농 지금2구역인데요.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지금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에서 시공사를 구하지를 못하니까 공탁금을 맡겨야 토지 수용 대결이 끝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모델하우스 지역하고 조합하고 일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조속히 좀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저희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 시민이면 누구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저희 남양주시 들어올 때 그 지역이 지금 빨리 정비돼야 된다는 거는 다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빨리 거기가 정비돼서 랜드마크 형태의 어떤 남양주시에 들어오면서 진짜 아주 좋은 시설이 개선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송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인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아, 소송 중이니까 남양주시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게 소송을 했을 때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다 보면 저기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그 기간은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분들이 이제 소송에서 한번 패소했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제기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기하고 그렇게 되면 불과 또 한 4~5년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양주시의 이미지는 계속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 증인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도 조합하고 이런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도 조합하고 행정지도를 좀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주도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조합한테 이제 빨리 이렇게 좀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공유를 해서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서 정비하는 쪽으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조합원은 불과 조합원 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분들은 재산상의 7년간 집을 비워 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과장 증인께서도 알겠지만 조합이라는 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건 다 과장 증인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흘렀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의 시민입니다, 저분들도.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굉장한 피해가 갔고 그리고 또 우리 남양주시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가 좀 빨리 처리돼서 좀 살기 좋은 남양주시… 딱 들어오는데 남양주시에 들어올 때 좀 좋은 이미지가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하여튼 저희도 거기 지역이 빨리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이렇게 좀 공유를 해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이게 도움이 된다면 서로 협조를 해서 저런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와 함께 저분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남양주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552쪽 보시면요. 2017년도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하고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 용역이 있어요. 보이시지요. 여기에 지금 용역 결과 조치 사항이 있는데 돌출 간판 3개, 벽면 이용 간판 5개, 지주 이용 간판 1개 정비가 된 사항하고 용역비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 용역은 저희가 단가 계약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단가 계약 의뢰를 2017년도부터 1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은 70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가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할 때는 2305만 4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사실은 이거 작성을 할 때 저희가 205만 4000원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1000만 원으로 단가 계약을 한 거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돌출 간판 3개하고 벽면 이용 간판 5개하고 지주 이용 간판 1개소를 정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거 용역비 다 넣은 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관내가 넓긴 해도 이게 지금 그래도 1년… 2017년 2월서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불법 광고물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또 거리 조성하고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 걸 지금 다 하고 그 업무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이런 것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거를 본 위원이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좀 중복될지 모르겠으나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52쪽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의 용역 범위가 지금동, 도농동, 금곡동, 양정동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역인지.

아, 이거는 200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불법 유동 광고물로 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법 고정 광고물로 해서 1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부분은 밑에 그거는 금방 전에 백선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불법 유동 광고물 위에 상단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금곡, 도농, 양정동은 저희 시가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된 부분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도 한 거고 저희가 세워졌던… 이렇게 따로 지금, 도농, 금곡, 양정동 부분은 저희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수막을 1만 9485장을 이제 정비를 했다는 얘기이지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거기의 비용이 용역비가 6637만 5000원이 들어갔단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른 얘기인데요. 지정된 게시 장소를 벗어난 불법 현수막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는 시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각종 정책 홍보용으로 설치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사설 단체나 사업장 현수막은 약간만 법에 위반되더라도 바로 철거를 해 가는데 공공기관에 설치한 것들은 좀 예외성이 있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공권력에 한 부분이거든요. 공권력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예외 조항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작은 것부터 바로 잡아야지 우리 시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신뢰가 시민들한테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것들도 그런 신뢰성을 가지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민원성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집행부 내지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요. 그러나 그래도 시에서 정책이라든가 어떤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8쪽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 찾으셨어요?

네.

6-1구역에 호텔하고 오피스텔 지금 짓는다고 하는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중이라고 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는 통과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건축심의를 하고 그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다음 순서인가요?

네, 다음 순서가 이제 건축심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이 170실이고요, 오피스텔이 997실이 계획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체가 신청을 간 거지요, 지금 우리 시에?

네, 그렇습니다.

어디라고… 뭐. 네, 됐습니다. 시에서는 별 문제없는 거지요, 위원회만 통과하면?

네, 그렇습니다.

호텔이라고 하기보다 ‘컨벤션센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 옛날에 호텔 왜 안 짓느냐고 했더니 아파트 앞에 호텔 지으라고 했다고 제가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괜찮은데 ‘컨벤션센터 및 호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호텔 짓는다면 아파트 바로 앞에 호텔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1 페이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 유형 및 목표, 목적은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7년도 저희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6개 사업지구 중에 저희 남양주시가 유일하게 금곡동에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도시가 쇠퇴되는 거를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인구 감소, 그다음에 사업체 수의 감소,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이 50% 이상의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일하게 남양주시가 금곡동이 도시 쇠퇴 지역으로 지정돼서 저희가 이번에 690억을 2022년까지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서 지금 국비 180억을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네요, 네. 맞춤형 콘텐츠에 보면 역사 문화 자원 및 지역 특성 특화 요소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보면? 표에 보면?

….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밑에 시민 체감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50억이 투입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어떻게 이게….

이것은 국비 추가 사업비로 해서 50억이 전액 국비인데요. 금곡동에 사업지구가 19만 8000㎡ 안에 저희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벤치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그걸로 해서 하면 국비가 50%로 지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관련 회사들하고 저희 제안을 받아서 그 지역 주민 협의체에 구성돼 있는 데서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같이 2020년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에 하나고, 또 우리 남양주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단위 사업별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이게 완성되었을 때는 정말 시민의 삶을 그 지역이 높아졌다 그렇게 돼서 다른 시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1 페이지입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마중물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원 방안 마련’ 이 콘텐츠 내용을 보니까 청년지원 주택 350호를 짓는다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어떻게 되는 청년들을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금곡동 뉴딜사업이 LH하고 저희 시가 공동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이게 저희 금곡동에 폐역사 부지가 있습니다. 폐역사 부지에 금곡 양정행정복지센터하고 청년주택을 복합으로 지어서 청년을 유입하고 그다음에 청년을 유입하면서 거기에서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에 활력 일으키는 목적으로 지금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우리 남양주 청년위원회가 이번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곡동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소식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 지난 이 부서와는 다르지만 우리 청년 일자리 정책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지원 주택 할 때 창업을 하면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도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청년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행정지원센터에서 창업활동 한다든지 이럴 때 청년들한테 지금 계속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웅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

위원장님.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행위 과정에서 민원 발생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도에 라온건설이라고 지금 공동주택을 신축을 하고 있지요?

네.

라온건설의 중앙 진입로 중앙 도로, 중앙 도로는 예전에 성생공단으로 다니던 구 길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 길을 사용하는 성생공단 주민들이 많고 그 성생공단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자 내지 그런 것이 소통되는 도로입니다. 맞지요?

네.

실제로 라온건설에서 수차례 우리 증인 부서에 민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 도로를 단절시키든지 아니면 거기를 다닐 수 있게 좋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도로를 개선하든지 하라고 누차에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공사 중이라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통행 제한도 시키면서 포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는 아마 거의 다 마무리돼서….

그러니까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하면서 도로를 차단시킬 것 아니에요. 우회도로 있습니까?

최대한도로 저희는 일부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사용했던 도로는 애초부터 시에서 우회도로를 강제하든지 명령하든지 했어야 옳습니다. 그 도로를 기존도로를 잘 사용했던 성생공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불편에 대한 대가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그분들이 피해를 당해야 되지요? 이분들은 건설회사 이윤을 남기고 가치를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주변에서 민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을 계획하고 기획해 내고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협의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지요?

네.

앞으로 향후에 우리 남양주시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 건축이 되고 그러한 일들만 왕왕 벌어질 건데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 있게… 실제로 우리 수도권에서 보면 서울이나 그런 곳에는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못 지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민들은 착합니다. 그 불편을 감수하고도 민원 한 번 하고 해결 못 하면 감수하고 많은 시간… 자기 물건이 시간대에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못 하고, 그리고 업장에 일을 하시는 근로자들이 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그냥 감수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좀 발휘하겠습니다.

감사 때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면 적극적인 부서 협의를 하고 건설사 내지는 시행사하고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호평동에 라온아파트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네.

라온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대명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지요?

오네뜨 건설이지요, 오네뜨….

남해건설. 네, 있습니다.

남해종합건설이 오네뜨라는 명칭으로 지금 짓고 있지요?

네, 네.

거기도 선량한 주민들이 주변에서 살고 있고 또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네.

굉장히 인접해 있는 주거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음피해와 미세먼지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빨리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호평동 농협에서 거기 사거리까지 도로건설 오네뜨 건설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네.

SOC건설에서.

네.

그런데 왜 그게 아직 멈춰 있지요?

오네뜨건설은 입주 기간이 좀 많이 남아서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런 소음 피해나 미세먼지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평동민들이 민원을, 그러니까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건 강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도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행정지도가 아니고요, 거기는 보상 절차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행정에서 강제를 하실 수는 없나요?

협의….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 협의를 통해서 이런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도로라도 잘 다닐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본인들이 처음에 협약 체결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허가를 주는 대신….

승인 조건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 정도… 불편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협약했을 거 아니에요?

네, 조건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걸 준공 때까지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요. 준공 전이라도 피해 보상 차원에서는 빨리 해라라고 강제할 수 없느냐는 거지요.

네, 조속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9월 달에 끝내겠다, 10월 달에 끝내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거기에 예전에 제가 한 번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나무를 심었어요, 그분들이. 그 나무는 심은 자의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네.

아무나 훼손을 못 해요. 훼손을 했다가는… 보상을 하고 훼손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시민의 민원이고 지역 시민의 피해입니다. 왜 그거 보상 않지요?

그거는 거기에 울타리 칠 때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나무라서 그걸….

사업 부지에 있어도 이분이 식재를 했으면 그분의 재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업부지 내에 있는 나무라서 그냥 잘랐답니다. 잘랐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이의 제기를 해서 보상을 주기로 협의를 일단 했는데 협의를 하고 나서 돈을 본사에다 얘기해서 주려고 그러니까 거부가 돼서 아직까지 있는 건데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네뜨건설의 대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실제 상황을…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면 시민의 편에 서야지요, 건설업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남의 재산권을 피해를 준 거예요. 남의 재산권을 아무런 행위 없이 보상 없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한다고 결정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저기서.

아, 결정돼 있습니까?

네.

그분들은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민원 제기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바로 아파트 인접 그러니까 그 집하고 30cm도 안 떨어졌는데 방음벽이 쳐 있어요. 굉장히 이번 여름은 혹서였습니다. 굉장히 더웠습니다. 바람 다 막았어요. 바람 길을 다 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다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본, 법적으로 입안됐던 보상액이라도 높게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보상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는 답변을 주든지 그런 건 시에서 강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보상액을 좀 높게 달라는 데서 협의가 끝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러면 한 번 협의해서 안 됐다 해서 니네들 그냥 끝에 해 주면 되지 법적으로 끝에 해 주면 문제없다 그렇게 가는 것은 거기 건설사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갑자기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보상 절차를 밟아 줘야 되는 게 맞지요?

네,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강제하세요, 아니면 다른 피해를 주든지 거기에. 호평동 주민들이 봉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은 사업해서 수익 내겠지요. 그러면 피해를 받은 시민들 전체에게 보상하라가 아니라 진짜 법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장에 강제하세요, 진짜. 이 행감이 끝나면 바로 강제하세요. 아니면 제가 가서 거기에 불법을 계속적으로 시에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요. “동네 시 의원한테 무지한 압력을 당했다 빨리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실 수 있지요?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58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 594쪽에 연관되는 일인데요.

네.

588쪽에 보면 사업 승인 대상 공동주택 5억 원 주택과에서 부과한 게 있고, 지원이,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이요. 그리고 건축허가 대상 지원 사업이요. 그리고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소규모에도 또 5억이 됐어요, 이건 건축과고. 보고 있어요? 밑에 쪽에요. 588쪽 밑에 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사업 계획이라는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서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 밑에요.

네, 네.

거기에 2019년도 예산 실무 심의 결과가 있어요.

네.

거기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이 5억 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소규모가 5억이고.

네.

물론 부서는 달라요, 주택과하고 건축과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5억밖에 안 됐어요. 기존에 계속 8억씩 됐고 9억씩 됐고 했고, 밑에 소규모 건축 대상 소규모 사업하고 별개 사업인데 왜 이게 갑자기 8억, 9억씩 기존에 해 왔던 게 5억이 돼 버렸어요? 뒤에 9억으로 저기가 됐는데?

그게 소규모 사업이 다세대 연립주택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원이 없다가 그런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부각이 돼서 거기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개정이 됐어요, 법도 조례도.

네, 조례가 이번에 따로 생긴 거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의 소규모는 조례가 이번에 생긴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시작 단계 액이 5억 원 주는 거는 그 5억 원에 대한 건 충분히 심의를 해서 주셨겠지만, 대규모 여기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5억 원 주는 거는 지금 ‘19년 예산이 5억인데 저희가 ‘17년은 8억을 줬고 ‘18년은 9억을 줬어요.

네, 네.

그러면 8억, 9억 하다 5억이 됐으면 기존에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억으로 갑자기 떨어지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왜 9억, 8억씩 주던 것을 갑자기 5억씩이나 이렇게 주느냐라는 저기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신청을 받고 습니다. 신청을 11월 말일까지 받아서요. 12월 달에 현장 조사를 해서 1월 달에 선정을 하는 절차인데 저희가 9억에서 5억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2005년부터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420단지가 혜택을 봤어요, 단지 수로 봐서는. 그리고 한 단지가 최대 많이 본 데는 5번까지 본 데도 있고 4번, 3번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좀 다세대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과장 증인, 만약에 이렇게 이거 밑에 신규 이제 조례가 생겨서 신규로 5억 원 주는 거하고 위의 주택과 거하고 별개인데, 위의 거 공동주택 5억 원에 대한 게 기존에 계속 내려왔던 건데 거기에서 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거 많이 참고를 제가 해서 물어본 결과.

네, 네.

그랬을 때 이 5억 원이 지금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산 확정은 아직 안 되고요.

네, 네. 그 5억 원까지 1억씩 5000만 원씩도 아니고 계속 기존에 이렇게 돼 왔던 건데 5억 원으로 이렇게 저기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아마 민원의 요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98쪽하고 600쪽, 601쪽 한번 봐 주세요.

네.

공동주택 민원 처리 내역이 있어요.

네.

보셨어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이 전혀 없네요?

네, 실적이 없습니다.

분쟁조정운영위원회가 지금 얼마나 했을까요, 운영위원회는 했나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예 없나요?

네.

“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시행 전 갈등조정위의 분쟁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감사 조례 수정이 요구된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거 감사가 운영위원회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아파트 분쟁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분쟁들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운영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될지 과장 증인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관리법에서 정해진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결정을 하더라도 그거를 이행을 안 해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문단이라고 구성을 해서요. 사실 이런 분쟁이 있으면 각 분야별로 27명의 자문단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분야별로 모시고 가서 사전에 자문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이 그전에 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은요.

그 자문단 구성 2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몇 번이나 하셨고요?

올해 67번 했고요. 그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회계사, 변호사, 그다음에 기술자 이런 분들도 있고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소방, 전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구성이 조직 구성이 자문단 구성이 다 된 거예요, 항상 회의할 때 이분들이 27명이 다 모이나요?

27명이 아니고요.

네, 몇 명인가요?

그 분야에 맞는 분을 그….

그때그때마다 분야별로 그러면 회의 구성을 하나요?

네, 회의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분야별로 다 있을 수 없으니 더 올 수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한데 이런 회의는 규칙에서 정해져서 몇 월 며칠… 언제 매월 하나요, 아니면?

그거는 민원이 발생되면 분야별로 관리 단지에 민원이 다 틀립니다, 이게. 무슨 공사에 대한 민원, 입주자 대표 민원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분을 모시고 그 현장에 가서 상담, 자문 이런 거로 해서 자문을 해 주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 증인, 여기에 그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라는 거는 뭐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 놓고….

실적은 없다, 구성만 해 놓고?

네,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없는 겁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을 해야 돼요, 과장님.

네, 네.

왜냐하면 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시행을 하라는 조정 절차도 있잖아요.

네.

절차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같이 조례에 맞춰서 거기를 맞춰 줘야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 없음’ 하고 해서 실적은 해 놓고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처리 결과를 보면 요새 하도 아파트 공동주택들 분쟁들이 많다 보니까, 쭉 다른 거는 잘 하셨어요. 처리 결과에 따라서 그 아파트에 한 달 안에, 보름 안에 쭉 내용 결과를 보면 늦어도 두 달 안에 했는데 진접의 하우스토리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걸렸어요. 이거 너무 민원인한테 그쪽의 처리 결과가 늦은 건 아닙니까? 과태료 처리 결과는 과태료를 했고 그 4월 달에 감사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 통보는 2018년 9월 6일로 됐거든요.

네.

너무 오래됐지요?

네, 늦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감사나 민원이나 무슨 어떤 감사를 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하는 건 반드시 실적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민원인이 실시하거나 공동주택에서 감사 내용이나 처리 결과는 신속하게 결과에 대한 건 통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런 거는 앞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셔서 그런 차질이 민원이 더 이상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데 꼭 제가 확인할 사안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90쪽 공동주택관리자문단 17개 분야에 27명의 자문위원이 형성돼 있는데 이분들은 봉사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 번 나가는데 10만 원씩….

아, 10만 원씩 주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단지에서도 10만 원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1인당?

네.

그러면 20만 원 받고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문단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자문단 같아요, 조직 같은데. 이게 지금 시에 홍보가 충분히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67건인데, 1년에. 분야별로 따져 버리면 토목 13개, 통신 16개. 우리 남양주시 아파트가 1년에 행해지는 공사 건수가 상당할 텐데….

그럼요, 엄청납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인력도 있는데 ‘이걸 좀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과장 증인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진접에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분양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 증인도 아시지요? 그런데 이거 거기 심각해요, 지금. 아시잖아요?

네.

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 6억인가 7억밖에 없어요, 아파트 자체에.

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3억의 공사비를 누가 봐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아마 시에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네.

그때 당시에 이 자문단을 좀 보내서 중재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하셨나요?

그때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가….

네.

그래서 나머지 집행부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시에서 시민의 피와 시민들이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6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3억이라 하니까 얼마야, 금액이? 그것을 할부 조건으로 하나 봐요. 주민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법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분들이 법에 지식이 적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오히려 명분만 실어 주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청 정문에 와서 실제 그분들 시위도 좀 하고 시장님과 면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 저희가 조직이 주택조사팀만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달에 관리팀이 또 보충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진접의 부영아파트 사례뿐만 아니라 워낙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 간의 분쟁이 정말 많은 거로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다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빨리 자문단을 보내든가 그거 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부영사랑으로 건은 어떻게 좀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게 이제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라는데 추가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진접에서 법에 위반됐다는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나 뭐가 이게 돼야 될 텐데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고 더 이상은 추진은 못 하고 있는….

다행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모성 시민들 지역 주민이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것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개선 사항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데요. 공동주택보수지원사업에서 좀 전에 백선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5억 원, 그다음에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소규모 5억 원인데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2017년 조례 모 의원께서 조례 발의를 하신 이후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지금 우리 아파트 2018년에 50여 개 단지에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한 지가,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2005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13년 동안 시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이거를 갑자기 금액은 2000만 원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줄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측에 혜택을 덜 준다면 이거는 분명히… 물론 같이 상생하는 거지만 기존에 13년을 주다가 이렇게 안 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백선아 위원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기를, 기존에 2018년도에 9억 책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파트는 9억 그대로 유지하시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5억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을 더 증액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한 기간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지원을 쭉 해 온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8억, 9억, 8억 정도로 계속 지속해야 될 게 공동주택을 지원했습니다. 일반 소규모 주택은 지원하지 않은 사항인데, 공동주택은 8억,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예산 요구한 것은 5억, 5억이에요. 지금 아마 의회에 넘어와 있을 겁니다, 5억은 넘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여기는 과가 다르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2억 정도 더 예산을 세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동안에 또 10년 이상을 쭉 해 왔던 그런 부분을…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부 신청을 받은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진짜 열악합니다, 소규모 주택. 물이 줄줄 새는 대도 돈이 없어 가지고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데 지원을 일부 하다가 또 진짜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좀 더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보수지원 사업의 금액은 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은 받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는데 진짜 필요해서 이건 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진짜 그런데 5억이 모자라서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그동안에 큰 대단지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충당금.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기록을 보니까 이 조례를 꼭 발의해서 이제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을 하겠다, 그 조례에 한해서. 의도는 좋습니다만 장기충당금을 큰 아파트들은 많이 있으니 그거 너희들 앞으로 그거로 해라 하는데 그동안에 여기 와부읍의 부자아파트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보니까 2000만 원씩 두산 위브 보도블록 왜 자기들 돈으로 안 했습니까, 그럼? 이거 보셔요. 큰 대단지 아파트들 보면 다 2000만 원씩 줬습니다.

공동시설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2018년도에….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왜 소규모 빌라는 아주 근소합니다. 여기 진접읍에 보면 여기 화도읍의 보미청광플러스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노후 계단 교체로 1250만 원 했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2000만 원 줘서 똑같이 하지 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수 있게….

그것은 단지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뭐를 하겠다고 신청을 받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끊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쭉 실적을 보니까요, 594페이지를 보십시오. 보면 모 읍의 어떤 아파트는 500만 원 심의해 가지고 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왜 똑같이 지급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공사가 조그만 공사를 하면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거는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금액 2000만 원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500만 원 주고 어떤 아파트는 이 공사이기 때문에 1200만 원 주고, 어떤 아파트는 시내의 대단지 아파트는 다 2000만 원 줬습니다.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게 이렇게 줬습니까? 아무리 공사의 종류가 있다 한들 어차피 집행할 금액인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아파트 이렇게 다 길들여 놓고 이제 와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원한답시고 기존의 것을 확 줄이면 그 민원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나중에 추경을 좀 필요하면 예산을 하겠다는데 처음부터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우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아파트연합회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연합회는 저희 지역도 못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연합회 회장님들께서는 전부 다 2000만 원은 적다, 모자란다, 좀 늘려 달라, 오히려 저는 오늘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민원을 다 집행부께서는 시민들의 이런 입장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규모도 물론 도와줘야 됩니다. 빗물 제거, 너무 나약하고 빈약하지요. 거기에 반드시 진작부터 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길을 다 대형아파트들도 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2000만 원씩 다 주는… 10년간을 그렇게 해 놓고 이제와 서 확 줄이고 이제는 소규모로 한다? 그것은 그 민원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01페이지인데요. 우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문을 우리가 실시를 하는데 이거 실시했을 때 우리 시에서 자문단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자문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가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이제 거의 다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기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나 지식이 없어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10만 원씩 자문료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해 드리면 그거를 최대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70~80%는 수용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70~80% 수용을 하는데 한 20% 정도가 수용을 안 하는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도 자문료를 주고 아파트에서도 자문료를 주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의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전문가들이 아닌데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면 좀 그걸 따라 줘야 되는데 안 따르고 지금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입주자대표들 간의 상호 간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서 이런 거는 실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통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입주자대표가 주민의 대표로 뽑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수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수용을 안 한 이유를 남양주에서 알아봐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해서 결과는 단지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통보를 해 드리고 앞으로는 그거를 좀 주민들한테 공개를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아파트 이거 공사한 내용을 제가 보고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안 한 데가 있더란 얘기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안 했을까 그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입주자대표님들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이 원하는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입주자대표들도 주민이 선출해 준 거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시켜야 하는데 주변의 의견은 반영을 안 시키고 자기네들끼리의 대립으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민들한테 홍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더욱더 분쟁이 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남양주가 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입니다. 과장님, 605쪽 자료에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품질 검수 실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결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자료로 나와 있어요?

네, 자료는 다 있습니다.

네,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네.

2018년 7월 달에 하셨네요?

7월 달에요?

네, 금강 펜테리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다산신도시에.

네, 네. 알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었나요, 그 당시에?

이 단지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네, 그게 내년 1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 단지가.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부터 입주 예정자들이 카페 활동이나 그런 걸 해서 회사하고 계속 단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그거를 1차 협의를 했어요.

아니, 과장 증인. 그건 나중 말씀이고… 품질 검수를 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지요, 그 당시는?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찾아 주시고. 민원이 있으신 건 아시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 검수 전에 민원을 벌써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후에 아셨나요?

품질 검수 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그럼 민원이 있었으면 검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살펴보시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아마 입주민들도 참석을 하셔서 검수를 했고 검수 결과는 저희가 사용검사가 아직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검사 전에 저희가 그거를 확인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검수를 하는 이유는 설계 보다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검수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요즘에 입주자들하고 시공 회사하고 지금 갈등이 많은 걸로 저도 들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니까 당초에 입주 모집 공고를 할 때하고 지금 현재 시공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시에 공고할 때는 부대 복리시설을 관리사무소 1개,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작은 도서관 1개소, 주민회의실 1개소, 어린이놀이터,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놀이터 2개소 이렇게 유아놀이터 1개소 이렇게 공고를 해서 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시공을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는 1개만 시공을 하니까 입주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