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윤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도순심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양진경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은 여성정책, 보육지원, 아동친화도시, 출산장려 총 4개 팀이며 2018년 10월 31일 현재 정원 21명, 현원 22명입니다. 38쪽 시설현황은 여성복지 및 기타시설 5개소, 보육시설 69개소, 아동청소년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가정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348세대, 814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으로 39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지원입니다. 과정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 평등정책을 촉진하는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플라자는 81개 강좌에 1121명이 수강하여 9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16명이 취·창업에 대한 성공을 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개의 직업훈련교육을 251명이 수료하였고 394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40쪽 공무원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입니다. 4대폭력인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전 공무원과 산하시설 직원을 포함,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세 차례 나눠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별 영향평가 분석 등이며, 사업예산은 560만 원입니다. 41쪽 중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에는 원금이 12억이며, 이자가 1억 4400만에 포함되어 총 13억 44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2400만 원은 공모로 선정된 6개 단체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부모의 바람이 현실이 되는 미래보육도시 실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의 보육인재 키움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우수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힐링을 통한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06명에 대하여 채용 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대체교직원 인력풀 25명, 보육교사 힐링체험프로그램 제공 208명, 문화공연 기회 제공 159명, 시간제 대체인력 인건비로 111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동 설치, 민·관 연대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월 1일 황학동 롯데캐슬어린이집, 5월 11일 중림동 늘푸른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했으며, 내년 6월에 신당5동에 신축어린이집 개원 예정 등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학부모 선호도 및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영유아의 꿈을 키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양육 지원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책임지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은 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특별활동 우수업체 선정, 원장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924명, 부모교육 852명, 영유아 놀이프로그램 364명, 보육반상회 6회, 아동발달 상담사업 등 586명이며 어린이집과 영유아 지원, 장애순회 지원,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의 의견과 욕구가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옴부즈퍼슨에 대한 위촉,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기본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지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아동 맞춤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의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5회 사례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1240건 하였으며 후원사업 및 자체 프로그램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꿈을 키우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의 문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 9월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이고 소요예산은 14억 2600만 원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교육문화, 생활체육,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6개 분야 17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성장발달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기 어려운 아동에게 보호와 지원을 하여 사회 적응을 도와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인 남산원은 국·시비를 교부받아 운영비, 퇴소아동의 자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는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산원 운영비는 11억 원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는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총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1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으로 되어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첫째아는 20만원, 둘째아는 10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금 지원 사업이며 총 소요예산은 4억 30만 원입니다. 올 한해 458명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84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양육수당의 소요예산은 35억 6271만 4000원으로 1만 6989명에게 26억 9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 하위 90%인 72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소요예산은 16억 2400만 원으로 현재 누적 6542명에게 6억 92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쪽,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화 해결 및 가족지원강화를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다양한 가족형태의 포용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개인 및 가족상담, 가족사랑의 날 운영, 50개의 건강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 59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81만 원으로 시비·구비로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시비 3억 1757만 2000원을 교부받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서에 보면 행사 운영등 해서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 이건 뭔가요?

행사운영 등 500만 원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여성행사운영이라는 세목으로 행사운영등 해서 예산이 내년에 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여성행사비로 1500만 원을 책정했던 것을 여성단체연합회에 지금 사업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사실 여성단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워크숍을 가는 경비였습니다. 근데 이제 워크숍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0만 원을 없애고 500만 원은 양성평등 주간행사도 있구요, 그다음에 또 각종 행사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5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운영 업무추진비 이거 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단체연합회에 대한 행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 사업을 뭐뭐 했어요? 여기 보면 사업이 지금 다섯 가지 돼 있는데 다 안 했나?

현재 김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사업을 했어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자치단체로 동사무소로 나간 거.

무슨 얘기?

이게 김장사업이 구 부녀회에서 하는 1400만 원 짜리 사업이 있구요.

옛날에 그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전체가 모여서 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거 1400만 원 짜리.

근데 그걸 동별로 한다고?

아니. 그거는, 1400만 원짜리 김장은 올해 못 했구요, 그다음에 각 동으로 나가는 1260만 원 해가지고 15개 동에 84만 원씩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동에서 지금 현재.

이게 1260만 원어치, 이게 지금 동부녀회 사업비 이게 김장한다는 거야?

예예. 84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84만 원?

네. 15개 동에.

아까 여성행사 운영 관련해서 7000만 원,

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내년도예산서를 봤어요. 이 예산서 최종본은 여성가족과에서 만들어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주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내년예산서를 좀 보시지요. 책자 48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서 예산서를 내년도 거를 안 갖고 내려왔어요. 제가 없어서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서 이거 갖다 줘.

올해 예산 486페이지입니다. 세목이 여성행사 운영이구요 이 항목에 지금 2019년 예산이 2228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1번 일반운영비가 1678만 1000원, 203번 업무추진비가 5500만 원 더하면은 2228만 1000원이 나오겠지요. 전년도예산액 일반운영비가 2426만 9000원, 업무추진비가 550만 원, 다음에 70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잠깐 제가 이거를,

계산기 갖다 드려.

계산기 필요없잖아요.

여성팀장입니다. 아, 그거는 위원님. 밑에 민간이전까지 포함돼서입니다, 4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포함해가지고 7800.

민간이전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구요?

네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성행사는. 여성행사는 이거는 지금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 안에 지금 세부사업이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민간이전, 업무추진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보조가 지금 집행률이 16%가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집행현황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업무보고입니다. 54페이지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보육팀장이 그 업무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원래 시비사업인데요. 부모하고 전문가하고 팀을 짜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돌아다녀서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구비로 한 번 더 돈을 갖다가 줘서 실제로는 두 번을 하고요. 이 두 번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요. 2900만 원을 12월달에 지급을 해서 잘하는 어린이집에 돈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죄송한데 아까 예산서 좀 다시 한 번 보시고요.

네.

아까 맞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내년 예산도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이 합한 금액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중구여성플라자는 따로 입니다.

그러니까요. 민간이전이 왜 내년 예산에는 민간이전이 합산이 안 된 금액이 합계가 나오고, 전년도 예산은 합산된 금액이 전년도 예산으로 나오냐고요.

예산은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숫자 좀 따져보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 직원자녀 위탁보육 지원 집행률이 37.14%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500명 이상 상시 고용이 있기 때문에 중구청 어린이집을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명칭 중에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고 돼있는데, 그거는 저희 직영 어린이집은 아니구요, 그걸 이제 하려고 하면은, 직원의 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법적인 조건에서 혼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거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직원들의 영유아 자녀를 데리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직원 178명이 어린이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 아이들인데, 직장 영유아 자녀의 30%를 우리가 예산을 잡게 돼있어요. 49명을 지금 현재 법적으로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중구청에 아침에 아이 데려다가 다른 데 이렇게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보니깐 예산은 30%로 잡아놓고 이건 안돼서 조금 예산,

예산은 법적 기준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만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 정도겠네요?

아이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보통 젊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 수준은 유지될 거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 집행률도 12.95%인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당뉴스테이라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나 개원할 거고요. 올해 소공어린이집, 소공동 그쪽에 청사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하려고 서울시랑 다 이야기가 돼있어서 미리 예산을 상반기에 받았어요. 근데 소공동에 관련된 사업비가 사업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내년으로 넘겨지는 바람에 이 돈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억 3600만 원을 시비 14억 2700만 원을 구비 900만 원 하고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이 돈이 이렇게 집행이 못 됐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도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국비로 이게 사업이 전환이 됐어요. 저희가 잡고 있던 예산이 지난 추경에 국비로 변경하는 바람에 구비를 하나도 안 쓰게 되고 국·시비로 다 보충이 되다보니까 돈이 실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가서 시설아동 위문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56%인데 이건 뭐 연말에도 쓸 수 있으니까.

네.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한 번 쓸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럴 것 같은데 그 아래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55%예요, 10월 말 현재.

예.

이건 뭐 어떻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비하고. 국비 중에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이 있어요. 그 예산으로 하는 건데, 저기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많이 잡아서 왜냐하면 부족할지 몰라서 많이 잡다 보니까 국비가 좀 많이 잡혀져 있어요. 항상 2억을 항상 맥시멈으로 딱 정해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돈이 좀 다른 데보다 많이 좀 잡혀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액은 구비뿐 아니라 국·시비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예. 포함한. 예예.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특별회계가 있어가지구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류제출 요구한 게 어린이집 관리현황 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첫 번째에 어린이집 현황에 다산어린이집 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염경숙 원장님이십니다.

여기는 9월에 그만두신 이승화 원장님으로 돼있습니다.

아, 네.

이런 거 좀 현황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10월 1일자로 되셨어요.

근데 자료요청 시기는 그때가 아니잖아요? 자료를 11월에 요청드렸는데, 현황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황관리를 바꿔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리감독한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원장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이런 것도 있고요, 사회보험료 체납 이런 좀 중요한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행정지도에 그쳤어요. 제가 최근 5년 거를 봤는데, 회계질서 문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론 회계질서 문란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라고, 대부분 그렇기는 하겠지만,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예산 지출 증빙자료 미비, 예산편성 과목 부적절, 클린카드 집행기준 미준수. 이런 거 구 지원금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불투명하단 지적사항이 해마다 수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상 참작은 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건데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위탁체가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영으로 한다고 그래서 달라질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관리 대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좀 문제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다른 방법의 어떤, 지도점검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직원들도 교육을 더해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회계문제는 회계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회계 관련하시는 전문가랑 하고 있는데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한번 같이 같이 배워서 어린이집 파견해서 같이 이렇게 회계컨설팅 전문가랑 같이 지도점검을 하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제. 회계를 보시면 그 컨설팅을 해주면 아무래도 회계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구요. 근데 민간인들이 아무래도 회계를 좀 밝지 않다보니깐 계속적인 지적사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회계컨설팅이랑 저희랑 같이 해서 회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회계컨설팅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 시설 쪽에다가 계속 했었어요. 여러 번 하니까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잘, 위탁체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시설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배우는 점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할 때보다 전문적으로 어떤 행태로 교육을 하면 훨씬 더 조금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달라진 점은 내년에 더 점검하면서 또 계속 지도점검하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회계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지, 회계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신 거는 아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컨설팅 하는 거보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계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마지막으로 실태파악하신 게 언제인가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상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인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팀장 누구 있어요?

출산장려팀장 양진경입니다. 실태조사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온지 2개월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가 어떤 건가요?

아동위원협의회요?

제가 여성가족과 업무분장표를 봤는데 아동위원협의회 담당이라고 따로 안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만 목적으로,

상세 업무분장표를 봤는데 그 내용이 일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를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고 아동위원협의회가 어떤 일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팀장 도순심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위원협의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동급식위원회로 같이 겸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아동급식 대상이 되는 아이들 이외에 방학 때 혹시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식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그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체급식소가 ‘행복도시락’이 있는데 이 행복도시락에 대한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위원회 위원은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해주시고 있고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는데 정책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수립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급식위원회하고 급식 운영 그 회원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수립하신 게 언제인지 설명해주세요.

내년도에 저희가 전문 급식업체를 어린이집이랑 연결할 때 2년 동안 저희가 그 선정을 하거든요. 급식 식자재를 저희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할 때마다 한다는 거예요?

예.

내년에 하실 예정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상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 실외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지금 4대 있습니다.

4대밖에 없나요?

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민간의 이레어린이집 뭐 한솔어린이집 저 올라가는 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 차량 운행을 네 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이 네 대에 다 설치가 되어있나요?

후사경 그것도 설치가 돼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아이들 잠들어서 하는 그거를 7월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고 그래서 그걸 4개를 저희가 전액 지원해서 거의 한 개당 28만 원정도 들여서 저희가 네 대 설치해서 문제없게 지원 설치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상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돼있는데 올해의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운영을 어디서 하냐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꿈드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위탁받아서 하는 거라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들어오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꿈드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중구 전체의 ‘학교 밖 청소년’종합지원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의 계획 아닌가요?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실 지금은 한 270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이 돼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학교 밖 청소년’은 탈선 청소년을 의미하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또 이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정말 탈선한 그런, 서울역 주변에서 그런 쪽의 거는 저희가 사실은 저희 제도권 안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파악도 사실 안 되고 경찰서 쪽이나 이쪽에 잘 넘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이제 그런 대상이 많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황을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이 수립돼 있냐는 걸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지원은 어느 분이 담당자신가요?

실제로 그 조례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건강보험에 대한 게 언제 했냐하면 2012년도 6월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게 모든 아이가 요즈음 출생하자마자 지역건강보험이나 또 지역직장에 가입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실비보험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이게 실행되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내용 보면 지원대상이 셋째 자녀나 둘째가 쌍생아인 경우라고 하면, 이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법에 지역과 직장 현재 모든 아이들 태어나면 의무가입사항이잖아요. 지역과 직장이. 그런 공적인 건강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되잖아요. 태어남과 동시에 근데 이건,

‘실비보험을 중구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일정을 지원해준다’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보건소를 통해서든지 임산부 그러니까 산모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그 업체를 선택을 하면은 구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이런 제도 아닌가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조례였는데 저희가 그걸 보건소랑 가능한가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고 대상자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일단 첫 번째로, 이 조례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15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할 때는 협약한 업체가 없었나요?

예. 제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만들고 2015년에 개정할 때까지 협약한 업체도 없었고 지금까지 이 조례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네.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만들어서 시행도 안 하던 조례를 15년에 개정도 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한 얼마나 대상이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보고 실효성 여부나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삭감됐거나 이래서 아마 또 안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이건 그러면 왜 안 했는지 2012년부터 내역을 파악해서 다시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담당자 어느 분이신가요?

입양축하금은 청소년팀에서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쓰지는 않았어요.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0원이 된 거는 입양자가 없어서 사실.

입양자가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나요?

그걸 저희가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입양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고 저희가 한 명,

그러면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홍보를 안 한 게 아닌가요?

입양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 아마 신청 안 하는 것도.

입양을 할 때 어차피 주민등록을 하면서 사유도 입양으로 써야 하고, 그런 분들한테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분들이 무조건 신청을 안했으니 우리가 안 준다라고 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입양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팀장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팀장님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도순심입니다. 입양은 이제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그 요보호아동들을 가정입양을 권장·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입양신청 당사자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입양기관에다가도 이 사실을 알려드렸고 그 당사자분들이 이제 부모님만, 양친만 신청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아닌 경우에는 입양기관에서 저희에게 알려줘도 된다라고 저희가 복지부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구요. 입양금액이 작년에도 저희가 지원금액이 없고 올해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담당자들이 지난달에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입양기관에서도 해당기관이 통보를 해줄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입양축하금 이런 조례가 다른 쪽에도 있는 건가요?

예. 전국적으로 다 같이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시행에서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전체가 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양이 거의 없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이 된 적이 없구요. 그리고 입양기관에서도 중구에는 입양이 된 적이 없어서 따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없습니다.

지금 그게 기관에서 통보가 와야,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기관에서 통보가 와야 할 사항인지. 우리 주민등록하면서 출생신고하거나 입양신고 하면서 관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동시에. 원래는 입양축하금은 입양을 하신 부모님들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그 신청을 하시는 분이 중구에 입양축하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누가 얘기를 해주고 있냐라는 거지요.

이거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 얘기는?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입양에 대해서 별도로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비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각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담당들한테 이걸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신청을 안 한 건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게 내가 볼 때는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없는 사람이 더 데려다놓고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입양했다는 그런 부분에 입양 하시는 분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겠다, 지원을 받겠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숨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사실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입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둘이 사는데 애가 없다보니깐 외로워서 가족처럼 키우고 싶었을 때는 숨기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건데, 이건 내가 볼 땐 조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해준 거고 예산은 편성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놓은 거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을 거야.

그니까 이게 본인들이 선택해서 안 한 거면 문제가 없는데,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양기관에서, 하다못해 입양하는 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물어보겠지. 그럼 이거 중구로 가면 중구에 이걸 이분들에 대해서 입양 사실을 알려도 됩니까하면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고지거부를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애를 데려왔는데 그걸 아까 말한 대로 중구청에서 입양을 한 것을 중구청에서 ‘애가 일로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자기가 데려오는 게 아니고 입양을 했다는 게 외국문화랑 우리문화랑 틀린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애, 내가 볼 때는.

근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이라고 쓰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게 신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안 할 수도 있나요?

그걸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낳아서 출생신고하면 출생사유가 나오지 그 불필요한 사유는 안 나와요. 내가 어디 집에서 입양을 했고 큰 아버지 집에서 내가 왔거나 그 사유는 기본적으로 안 나와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그게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부모가 와서 그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관이 그걸 갖고 있는 기관은 굉장히 적고 지금 입양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아를 보내주시는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와서 데려가면 그 말씀을 해주세요. “니가 만약 지원을 받고 싶으면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대다수 분들이 여유도 있을뿐더러 그런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호적도 옮겨요, 다른 데로. 그걸 자꾸 씻으려고 기록된 사항을. 지금은 그게 안 나와요, 입양기록이.

알겠습니다.

그 기록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애들이 커갖고도 뭐 부모 또 찾아가고 이러면 호적.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나올 수가 없어. 나오면은 그거는 입양하는 의미가 없는 거니깐 그거는. 아예 신문 자체를, 지금 외국으로 간 애들도 우리나라 부모 찾으러 오는데 고아원이나 이런 게 없어져가지고 못 찾는 상당 부분이 있지. 왜냐하면 하면은 그거 꼬리표가 생기는 거야. 입양된 애는 이렇게 되면 꼬리표가 생기기 때문에 해주면 안 돼.

비밀을 워낙 스스로 밝히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구요. 그리고 이제 사실 입양을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에도 이런 입양축하금 수당이 있다는 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돼있는데 양성평등 정책 수립하셨나요?

네. 여성팀장 이기희입니다. 예, 수립이 돼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언제 수립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거는,

자료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수립하신 자료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중구 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고 돼있는데 이 위원회의 정식명칭이 뭔가요?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의원들 심의위원 중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없거든요.

그건 양성평등위원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구 양성평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이게 같은 위원회인가요?

그게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도 9월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이 됐구요. 지금 현재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의회 의원 한 명 추천은 우리 구에서 그것을 의회에다가 공문으로 해가지고 의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례상에는 중구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구의원 한 명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예예.

근데 저희 구의원들 들어가 있는 위원회를 봤을 때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같은 위원회인지를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같은데, 지금 그 명칭이 바뀌지 않은 거 같은데요. 여기서 보내드릴 때는 그렇게 보내드리지 않았는데요.

보내주실 때는 그럼 양성평등위원회라고 주셨는데,

그렇지요. 예예.

저희 사무과에서 관리할 때 양성평등발전기금이라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게 양성평등기금위원회도 있구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요, 별도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에 어떤 의원님이 들어가셨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명칭 중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돼있는데요. 올해 계획 수립하셨죠?

아동학대 예방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요?

예예.

그럼 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네. 계획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행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54페이지 먼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이라고 이거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이게 어린이집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예.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 어린이 행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이거 홍보를 왜 안 하신, 집행을 안 하신 이게 궁금합니다.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을 2017년도에 그걸 했는데 이게 약간 사고가, 육아종합정보센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분이 좀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좀 약간. 어린이집에 저희가 파견 배치해줘고 그러는데, 그 100%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약간 이렇게, 아이들 문제가 있어서, 행동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올해는 어린이집 쪽이나 육아종합센터에도 이거를 원하지 않아서 올해 사업에 못 쓰구요, 내년 사업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안전이 굉장히 요즘은 이슈가 되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했는데 그 온 사람이 좀 이상해가지고.

아니, 이상하면 어떤 게 이상한지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 어떤 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이 사업은 100% 시비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한사람씩 뽑아서 자치구로 배치를 하는데요, 저희 구에 배치되신 분이 아동 뭐. 아이들을 갖다가 만지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겨갖고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이 분이 해고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린이집에서 좀 무섭다고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는 어린이집의 자잘한 그런 고장이나 시설을 봐주시는 분인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굉장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도 많고 많잖아요. 궁금한 게 서류제출 한 거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복지시설의 특성상 수입사업보다는 공익사업이 위주가 되다보니 보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제출한 최근 2년간의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요, 수입이 있는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인데도 수입이 없고 지출만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홈그린봉사단, 은빛봉사단, 도담도담봉사단은 수입이 있구요. 너와나봉사단은 수입이 없어요. 없고 지출만 있어요. 그건 왜 그러죠? 성격이 비슷한 성격 같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적인 프로그램은 수입이 좀 되고요, 제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데 팀장님 보고 설명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너와나는 자원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수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출만 거기 해 주는 건가요?

예. 자원봉사.

그러면 보조금은 효율적으로 축소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입 프로그램 운영 대책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중·고등학생들이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자체 동아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하는 프로그램도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구요, 그리고 청소년들 자체 자치활동을 위한 봉사 동아리활동들은 주로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수익사업하고 봉사사업은 좀 나눠져있습니다.

나눠져있어서 뭐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이익이 남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겠다?

수련관의 중·고등학생들 동아리활동은 본연의 자치활동이어서, 그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자치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의 연장으로 활동으로 저희가 잡고 있구요, 주중에 이제 일반인들 배우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수익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 신축한 건물의 영유아 보육시설 건립을 건의하는 문의문,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전달을 했어요.

예.

근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동화동 혁신센터 말씀하신 거지요?

네.

혁신센터에 관련된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면에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 묻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의장님이 해갖고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잖어. 영유아센터를 최고로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

잊어먹었어요?

아니요.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여성가족과의 입장이 뭐냐고.

그거는 저희는 이제 동화동 인근에 사실 어린이집이 많이, 신당5동 그다음에 동화나라어린이집.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수요는 충족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네.

많이 있어요.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영유아보육 시설 건립을 최대한, 최고로 그런 거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전달을 했잖아요, 구청에.

네.

그니까 여성가족과에는 이거를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나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거기는 뭔가 수요가 많아서 거기다 하기는 곤란하다는 게 입장인지 그런 걸 질문 드리는 거지요.

그럼.

거기 수요가 진짜 많이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혁신센터를 완전히 어떤 용도 면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걸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한다면은 다시 협의는 가능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거기를 하겠다라고는 말씀할 수 없다라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다가 영유아의 최고급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여성가족과의 입장은 ‘아, 글쎄 꼭 필요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여성가족과의 입장이고. 근데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게 없다구요?

네. 왜냐 하면 그게 주체가 지금 교육혁신센터로 만들고 있으면서 어떤 용도로 어떤 공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의 어떤 역할은 없고,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지 저희도 협의가 되지 않을까.

아니. 말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해?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거기 3층이든 5층이든 해갖고 영유아시설로 다 전체를 쓰라는 얘기인데 뭘 자꾸만 교육체육과 얘기를 하냐구. 교육체육과 해갖고 3층하고 1개층은 뭐 영유아보육시설 넣어달라는 얘기야?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건물 자체를 하면은 아예 그, 아까 말한 대로 뭐 청소년수련관에다가 그거 무슨 영유아 돌봄인가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거기다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건지.

거기는 돌봄, 아이돌봄은 저희가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거를 전체를 아예 딱 해갖고 2층, 3층에 만들어서 영유아돌봄센터를 만들든지. 그러면 거기 뭐 공원 있고 그러면 환경도 괜찮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무슨 자꾸만 교육센터에 해갖고 1층이나. 반지하도 달라고 해, 그럼.

반지하는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깐.

꼭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네. 돌봄센터는 저희가 활용하구요, 그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하나 그쪽에 만들고 지금 할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지요?

보육반장이요?

네.

이거는 저기 순수 서울시비 사업인데요, 보육반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거를 모니터링하고 어디가 어린이집 있다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알려주는 알리미 역할입니다.

알리미 역할이면 중구 전체 어린이집을 다 이게 모니터링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니까 뭐 어린이집이 어디가 좋다 안내도 해주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도 안내해주고 이런 서울시 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두 멍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 드리구요, 제가 여기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이거는 보수를 해 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이집 별로?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구비로 하는 민간 어린이집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그런 사업입니다. 특수사업.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뭐 복리후생비라든가 또 통합지원시설, 스승의 날 격려금. 시·국비없이 구비로만 하는 사업을 특수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유치원, 요즘에 유치원 비리문제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지만 혹시라도, 유치원 비리문제로 우리 구 유치원 상태나 폐원에 따른 어린이집 수용 가능여부 이런 상태가 혹시 있는 데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하나가 폐원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일단 알아보고 있어요, 어디로 수용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은 폐원이 2월말이 가장 좋긴 합니다. 애들 학교 가고 정리하면 좋은데, 12월말에 하게 되면 엄마들 다 모아서 설명회를 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분산배치를 지금 하는 걸로 하는데 좀 그게 어려운 게 이제 청구어린이집에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 해당되는 아이가 없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럼 거기 폐원하는 데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어딘지 알긴 아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못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 50명 이합니다. 사십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령대는?

연령대는 영유아보다는 유아 쪽이 많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좀 수요가 줄어들기는 하는데 2개월이 애매하게 몰려있긴 해요. 왜냐 하면 학교 갈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거를 좀 알고 있긴 한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 어린이집 어딘지도 알고 알거든요, 사실. 아는데 그래서 그게 좀 그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학부모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희 직원들도 그 주변에 있는 청구어린이집이나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 갈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학부모들이 또 집하고 가까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구만 해도 올라가야 하니까 아무래도 불편함이 가중되고 저도.

그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네. 저희들 민원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게 어린이집이 다른 데도, 한솔같은 데도 보면은 굉장히 대기자가 많더라구요. 우리 중구에 애들을 안 낳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정말 입학을 할려고 하면 대기자가 많아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구요, 보니까. 참 그런 현실에서 이 어린이집 하나 폐쇄하면서 거기에 그래도 학교를 가는 애들이 있고 한데,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애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다는 거는 그 어린이한테도 안 좋고 학부모도 굉장히 불편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된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거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성가족과에서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관심 좀 갖고 해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또. 위원님 뭐 할 거 있어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요. 민원 아직 안들어왔는데 왜 그러냐면 1월, 2월 되면 아이들이 이제 반이 바뀌면서, 영아반에 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먼저 우선 수요로. 애들마다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먼저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먼저 신청을 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거를 감안해서 옆에 어린이집하고 먼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1, 2월이 가장 사실은 고민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2월 되면 아이들이 많이 변동을 하거든요. 유치원도 가고 더 나이가 커지면서 넓어지니까 여러 가지 변동이 되는데 1, 2월이 가장 저희도 고비인 거죠.

아까 청구 말씀하셨는데 청구는 국공립이라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유아반은 좀 나아서. 유아반은 좀 그래도 자리가 몇 개씩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영유아반은 정말 자리가 없습니다.

영유아는 없지요?

네. 영유아는 없고 유아반은 그래도.

그래도 그 학부모들한테 홍보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지금 사업설명회 한번 하신다고 하셨어요. 설명회 하고 엄마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어떤 엄마들도 조치가 필요하니까 먼저 알려야 돼서 먼저 받으신다고 하더라구요.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교육을 받고 있지요? 애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예.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지요?

예예.

애들이 진짜 요즘 애도 많이 안 낳는데 그 어린이집서부터 보육교사들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고.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사실. 중구만은 그런 민원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각별히 좀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써주시고요. 저는 이걸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사실. 그 아파트에 제가 그걸 의원되기 전에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켰는데 다문화가정이다 보니까 엄마도 영어를 가르치느라고 나가있고 뭐 이러다보니까 애들 둘만 있는 거야, 남매가.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3학년짜리를 지네 집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한 거야. 실질적으로. 정말 있었던 거예요. 성폭행을 했는데 신고를 해서 걔를 이제, 엄마가 안 들어오니까 찾고 찾고, 찾고 하다가 애들한테 물어서 갔는데 정말 황당한 게 뭐냐 하면 부엌칼을 갖고 있어, 거기 애가. 그래가지고 죽인다는 거야. 옷 다 안 벗으면.

애기를?

응. 여자 애를. 동생은 망보고. 형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파출소를 갔어요. 얘는 서울대학교 여성 저기로 검사하러 갔고, 엄마가 데리고. 근데 너무 억울한 게 뭐냐 하면은 14세 미만은 처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성년자보호법,

소년 촉법이라서,

응. 근데 그러면 부모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엄마들이 교육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 엄마들은 그거 법대로 생각해가지고 14세 미만이라서 ‘자기 딸을, 당신 딸을 왜 관리를 못 했냐’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이어가지고 동호초등학교 다녀가지고 거기 학교 가서 한 번 뒤집어놔가지고 걔네들이 이주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방법이 없지요, 여성가족과에서도?

예방 방법책이 있냐고.

예방 방법책이 있냐고 그걸 묻는 거야.

그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부모교육과 같이 하는, 아이와 부모교육을 하는 방법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예방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에는 성장이 굉장히 빠르잖아.

그거 예산 좀 책정해.

어차피 다문화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의 그 예산을 다문화 그쪽에 받을 때 그럼 부모와 자식과 같이 하는 그런 교육예산을 몇 백이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지.

예.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런 부모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에 애들이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정말 이게 핸드폰이 유튜브를 뒤져서 애들이 다 그거 성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피해가 지금 쉬쉬하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내가 모 국회의원 할 때, 이 법안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요즘에 옛날하고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촉법이 없어져야. 14세 미만이 없어져야 된다고,

14세 미만이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법안을 바꿔야 된다고 진짜.

예.

그게 필요해요. 진짜 엄마들이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뭐 그냥 미투 미투 이거 내놨지만 그건 성인한테 통하는 거고 14세 미만은 처벌방법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 그니까 당한 사람만, 애들만 상처를 받는 거야. 여자애들만 정말로. 학교에서 그냥 벌 받고 이런 정도지, 처벌방법이 없어. 엄마들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얄미운 거야. 애가 상처를 받았는데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죄를 하면 되는데, 파출소에서 방법이 없다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구. 그래서 그런 교육을 다문화 부모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프로그램에 그런 부모교육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부연해서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건 부모교육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니까 애랑 같이 한 대잖아.

제가 광희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광희초등학교에는 유독 좀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또 그 중에는 그쪽 지역 특성상 부모가 밤낮없이 일하고 해서 아이들이 아예 케어가 안 되는 아이들도 많고 또 아예 한두 살 많아서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나이로는 더 많고 성숙한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이. 다문화라고 무조건 문제인 게 아니라 다문화인데 부모도 관리를 안 한 아이들이 많아서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가능한 게 있으면 프로그램을 짤 때 같이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부모들이 보면은 자라온 환경이 외국에서 자라다보니까 성이 거기는 다채롭게 우리나라하고 또 틀리잖아요.

문화가 너무 달라서.

문화가 다르잖아. 그래서 보니까 부모들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은 진짜 우리 아이들인 거야.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걸 몰라서 우리 학부모들 들어보면 다문화아이들이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더라구요, 그런 면에서. 애들이 굉장히 성에 민감해. 요즘에는 성장이 빨라서, 여자아이들도.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건 꼭 저희가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저하면 됩니까?

네.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몇 마디만 물을게요. 그 티오가 지금 6급이 4명인데 현원이 8명이네.

예. 한 명은 지금 휴직 중이구요.

세 명?

세 명입니다.

세 명 더 있는데. 무보직 6급?

네. 무보직 세 명 포함해서. 팀장 넷, 무보직 세 명, 한 명은 지금 휴직중입니다.

7급도 정원이 4명인데 7명이고 8급은 또 정원이 8명인데 3명이고. 이게 지금 실제로 공무원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업무가 좀.

특성이 있어서,

네. 있어서 좀 무보직이,

여기 여성가족과만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가네.

저희만 무보직이 좀더 많은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할 때는 이런 일은 없었나?

거기도 무보직이 3명 정도.

근데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직제가 안 맞아가지고. 이건 나중에 총무과에 물어봐야지. 한번 건드려봤어요. 그 여성프라자 주차장은 어떻게 됐나, 그거?

지난번에 보수했는데요.

그거 지금 사용 가능한가?

예. 사용합니다.

잘 되고 있어?

예.

이게 뭐예요? 지금 41페이지 중구장애인복지센터, 여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플라워클래스 이게 뭔 얘기예요?

41페이지요?

41쪽 추진실적 보면 중구장애인복지센터 이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육아종합센터에 있다고, 그게?

예.

이게 중구장애인복지센터라고 돼 있는데, 단체명은. 41쪽.

아, 41쪽이요?

뭔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고 앉아있어.

중구양성평등기금 운용,

아니, 그거 말고. 맞아. 거기 맨 밑에 보면 추진실적 보면 중구장애인복지센터 해가지고 여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플라워 클래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요. 저희가 기금 2400만 원을 가지고 여성단체에 기금을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구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이런 걸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460만 원 해준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면 이게 지금 가능한가 하는 걱정이 돼갖고. 이거 확인해 봤어요?

저희가 예산을 주고요, 사업을 잘 하고 있나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예. 관리 감독하고.

이게 지금 예산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올해 준 거라서 이제 예산 정산은 내년초에 받을 겁니다.

내년초에. 근데 장애인 여기 가보면 그분들 자체가 우리 일반인이랑 좀 성향이 틀려요, 성격이나 이런 게. 잘 관리 감독해야 될 거야.

예.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게 말하기가 어폐가 좀 있는데 받는 건 익숙해. 주는 건 야박한 거야. 그니까 말 그대로 해서 구청에서 1000원을 주면은, 니네 1000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있지 2000원 어치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1000원짜리, 자기 돈은 안 쓰고 받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야. 그래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여성장애인 이런 부분도 그분들 스스로가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관내어린이집. 이번에 어린이집 두 군데 위탁 끝나죠?

예. 12월말에 끝납니다.

12월말. 그거 재계약 안 하죠?

네. 안합니다.

그거 통보했어요?

네.

그럼 그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락교회 하나가 황학이고요, 하나는 이제 신당어린이집,

아니, 그러니까 끝나면 그거를 그냥. 그럼 어린이원장하고 같이 끝나는 거 아니야.

어린이집 원장하고 끝나는데요. 저희가 방침이 새로운 공공위탁 할 때까지 현재 원장이 그거를 끝까지 마무리해주겠다고 그러면,

아니. 얘기 잘 해야 돼요, 지금. 속기하는 거니까. 새로운 위탁업체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위탁으로 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공위탁이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법인이 몇 개예요? 우리 국공립.

23개입니다.

23개를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위탁종료가 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끝날 때 넣어주면은 어차피 그러면. 거기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럼 사람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공공위탁 할 수 있는 TF팀이 만들어졌고요. 그걸로 저희 계속적으로 위탁 만료되는 대로 공공위탁.

그럼 사람 더 쓰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잘, 인력 수급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가 모든 걸 다, 위탁 준 모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건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사항들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니까. 어린이집 전체를 다 한 곳으로 몰아갖고 그 문제. 지금 여기 일반인들 문제 되면은 어린이집이나 위탁업체에 문제점을 제시해서 위탁업체 해촉하거나 하잖아요. 그거 문제되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야? 구청에서 책임질 건가?

공공성을 떼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는 꼬리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시설업체나 원장한테 책임을 지고 시설업체만 바꾸면 됐단 말이야, 이제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됐다, 그 책임을 누가 지나?

저희가 어차피 이제 구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직영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계속 민간위탁을 준 거니까,

아니, 그 있다고, 아이.

예.

열어준 거는 다 맞는데 그게 지금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그거를 우리가 조례가 그렇게 돼있었는데, 그거를 왜 여태까지 해 왔냐고, 민간위탁을.

그게 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는 시스템이 이 구에서 관리하는 거 보다는 낫기 때문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최 팀장 있는 데는, 어린이집 담당은 필요 없는 거야.

아니. 모두 다른. 그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개념에 있는 거고 어차피 일은 저희가 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말이 안 되지. 사람만 더 써갖고 이중 일을 한 단 말이야, 그럼? 여기 구청에서 하는 어린이집에서 최 팀장이 하는 일이랑, 시설관리공단 어린이집 담당이 하는 일이랑 그럼 이게 뭐가 틀린 거야?

단지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만 넘어간 거고 업무는 그대로 저희 보육팀에서 하는 거지요. 위탁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민간위탁이냐 공공위탁이냐,

민간위탁체로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공공위탁으로 오면은 사람을 또 써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장점이 뭐야? 민간위탁 했을 때랑 공공위탁 했을 때랑 큰 차이점이 뭐냐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보육교사의 어떤 처우개선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공공성을 띠고 하게 되면,

아니. 그거를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걸 국가랑 국·시비로 대응해서 주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왕창 더 줄 수 있나?

좀더 이제 신분 보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더 강화될,

무슨 보장?

보육교사에 대한 신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분 보장이라는 게 이제 보육교사가 예전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원장에 의해서 이렇게 그만두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보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제도적으로 받침해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럼 뭐 기존 쓰시던 분들, 일 못하고 하는 분들 사실상 정리하는 거도 맞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신분이라는 건. 지금 하다못해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인 사람들, 그 사람들 1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넘어가요. 근데 1년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년마다 계약을 하나?

보통 이제 그런 어린이집 원장이나 민간위탁체에서 보육교사는 교체해도 저희가 뭐 사유가 있으면은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걸 터치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이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 엄청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통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2월달에 또 이동이 많긴 합니다. 보육교사 이동이 좀 많이 있는 시기기도 하고요, 많이 옮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니, 보육교사. 만약에 이게 공단으로 가서 문제가 돼갖고 했을 때는 어떡할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요거 내가 볼 때는 지금 공단이 웃기게 돼있는 게 지금 뭐 아까 말한 대로 위탁업체 싹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유락복지관도 계약 끝나면, 중림복지관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 그 커지는 공룡화를 어떻게 할 거야? 공룡을?

이제 뭐 거의 다 보육 전문인력을 뽑아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공공위탁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TF팀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TF팀은 이제 모르겠고 저희가 일단 하는 거는 보육 전문인력은 채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야?

보육전문가로서,

그 보육전문가는 어떤 보육전문가냐고. 그리고 여기 최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전문가고 그 사람들은 뭐 교수나 박사들을 데려다 앉히겠다는 거야?

아무래도 보육전문이라는 게 보육을 나왔다든가 또 라이센스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보육전문가로 분류가 될 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뭘 도와줄 수 있냐고?

보육을 잘 했던 사람들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도와주느냐고?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에 뭘 도와주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희가 이제 보육에 관련된 라이센스가 있다는 건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는 건 또 바로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귀결되는 거 같습니다.

어떤지 난. 질이 높아지면 어떤지를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보라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얘기해 봐요.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육지원팀은요, 기존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이라든가 가정·직장어린이집도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현황이라든가 지도점검, 시설점검을 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TF팀 같은 경우에는 위탁체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니까 좋은 위탁체 같은 경우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어린이나 보육 교사들의 어떤 자질향상을 갖다가 도움을 주거든요. 저희가 공단 TF팀에, 공단에 말씀드린 내용도 그 위탁체의 좋은 선기능을 가져가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위탁의 문제를.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여태까지 그럼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최 팀장 팀에서는 그런 부분의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야?

저희가 안 했다기보다도 저희가 그런 일 자체를요. 그런 거는 보통 위탁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 쓰겠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됐든간에 지금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인건비가 엄청 늘어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 개 과지만 지금 다른 과까지 하면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갖다가, 공무원은 못 믿고. 당신네 자존심도 없어? 당신이 하는 일 다 뺏기면서 일을 하는데 그게 맞다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당신들 공무원 맞냐고! 나는 지금 당신들 흥분하고 광분해야 되는데, 그게 맞다고 얘기하니까는. 나 공무원 진짜 난 이해가 안 가. 당신들이 여태 하던 일을 다 부정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게 좋다고 호응하니깐 내 자존심 상해, 나는 사실상 공무원 아니지만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내가 8년, 9년 동안 당신들을 관리감독한 사람으로서 당신들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들을 내가 대화하고 여태까지 행정감사하고 예산을 줬냐고! 당신 10년 동안 하면서 뭘 했냐고, 그러면! 라이센스고 뭐고간에 당신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야, 지금. 꼭 필요하면 써야겠지. 당신들 위에 있는 머리를 또 갖다 놓겠다는데 그걸 좋다고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 구청 들어가면 당신들, 공무원끼리 얘기해보잖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책을 내면 정책만 내놓고 말아야지. 거의 그 앞에서 예산하고 뭐 확인하고 다 하는 거 그 사람들이 하잖아! 그걸 좋다고 따라하는 당신들이 맞어! 당신들은 공무원 20년, 30년 이상씩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마음이 아프고 분개해야 되는데 그게 좋다고 나한테 설명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여기 내가 청소년수련관도 물어볼게요. 청소년수련관 내년에 넘어간다는 거야. 지금 여기 2018년도에 청소년 이거 자원봉사 최우수상까지 받았어. 또. 여기 여성가족부장관까지. 이런 데에 또 위탁업체를. 그거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자꾸 날리는 거야?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위탁 쪽으로 가자고 해서 가는 거지,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맡겨도 잘하는 건 승계를 받고 키워가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게 잘하는 거 승계 이게 아니고 전체를 다 부정해버리니깐. 그럼 나는 당신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야, 중구청 공무원들 그래도 25개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 내가 의원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한다구. 우리는 그래도 니네보다. 예산도 니네 한 1200명, 그건 60만 되는데 천삼사백 명 돼. 우리 인구 13만인데 1300명 공무원이 있고 의원 9명 예산 다루다보니까 대게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요새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기들이 있는 위치에서 몇 십 년을 하고 그 깨지지 않는 문이 다 깨져갖고 그거를 와서 좋다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차라리 묵비권을 하면 이해를 한다 말이야, 묵비권을 하면. 당신들이 위에 올라가는 그 옥상옥의 위에 하나를 또 만들어놓는데. 그 사람들은요, 망가지면. 세상에 선출직이 뭐 서양호 구청장이 12년을 할지 얼마를 할지 모르겠어. 3년 반을 할지. 3년만 되면 다 없어질 사람들이야. 그 뒤에 일어난 책임들은 당신들이 져야 돼, 공무원들이. 왜 그 생각을 못하냐고! 모든 걸 하다못해 뭐 전체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더 파이를 키울 때 어떤 부분을 넣을까 이런 고민도 없어 지금.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잖아. 당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뭐야? 용역이라는 부분을 줘서 용역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갖고 가서 거기서 컨트롤을 해갖고. 그래야 당신들이 살 길이 있잖아. 지금은 그냥 말 한마디에 용역 자체도 없이 그냥 이어가는 거야. 만약에 내년에 사고가 나면 천 과장이나 최 계장은 죽는 거야, 우리한테. 왜 1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왜 생각을 못하고 지금도 그러냐고! 지금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공단 책임질 것 같아? 공단 TF팀에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천 과장님이나 최 팀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때는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할 거냐고! 왜 자꾸만 근시적으로 보고 일을 하냐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옛날에 빠져나는 게 뭐야? 그러면 구청장한테 용역을 줘서 시설공단을 어느 정도 키울 건지, 뭐를 넣을 건지. 그래도 당신들이 말하는대로는 엘리트들이 와갖고 모아갖고 용역을 줘갖고 뭐를 넣고 빼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고민 자체가 없어. 그냥 완장차고 들어와갖고 다 그냥 점령한 거라니까 지금. 거기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나도 청소년수련원을 모르는데. 여기 김창구인가 그 분이 띄어온 거 보면은, 엊그저께 무슨, 이거 보고 알았어요, 여기 보고. 여기 보니깐 2018 청소년 자원봉사 최우수 뭐해갖고 여성가족부 ‘진선미’해서 받았네. 그러면 그게 연초에 해서 받고. 잘 하고 있는데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 보육팀은 1/3로 줄어야 돼. 그렇잖아?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머지 여기 육십몇 개 중에 23개면, 나머지는 여기서 하겠지만 23개는 거기서 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그럼 감사는 우리가 나가나? 국공립어린이집 자체 감사는. 구청에서? 어떻게 공단에서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야, 그건 또?

감사실 쪽에서.

이게 위탁업체가 한솔교육희망재단, 이게 한솔어린이집이죠? 그 남산타운 상가에 있는?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교육재단 한솔교육재단이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 다산로 32길로 돼 있어서. 그쪽 부분인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뭐 언제 내가 예산갖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 힘들게 들어와갖고 몇 십 년 고생해서 만들어놓고 그 위에 앉아갖고 당신들 무능력하니깐 TF팀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이 국공립 관리하고. 이거 민간 관리하라면 하겠어,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거기 들어가겠어? 왜 그걸 좋다고 와서 의원들 설득하냐구. 차라리 저희는 잘 모른다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이쁘기나 하지. 당신들도 여기 1300명 공무원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도, 나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으면 자기가 소관있게 말을 안 하든지! 내가 왜 그러냐면 5대 때부터 해갖고 벌써 12년, 13년째야. 그럼 13년째 왔던 분들이 여기 지금 7급 뭐 8급 이러시던 분들이 돼갖고 7급, 6급 계장이면 5급도 되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볼 때 그 같이 일하면서 의욕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은. 말 한 마디 못하고 다 그냥 세월만 가는 거야. 그러면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미래 세대가 무슨 꿈이 있느냔 얘기지, 전체가. 나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못 봐요? 그 무슨 저 뭐야. 단체 와서 하라니까 김정은이 뭐 이런! 지금 이런 세상인데! 하여튼 고생들 하지만 여성가족과가 그래도 우리 여성이나 아이들 이번 부분은 믿고 하는 거고 당신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이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당신들이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도 제일 (청불)를 많이 알고 현장근무를 제일 직접 부닥치고 여러분들 감사도 계속 해 봤고 문제점도 지적해서 고치기도 해갖고 이만큼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들 자체가 그걸 부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있다니까. 본인들이 그래 얘기하니까 더 나은 사람들한테 주고 당신들은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거밖에 없어, 그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과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다른 부서도 다 앉아서 했어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 류진규 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신세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재활용관리팀 김종호 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공정민 팀장입니다. 재활용시설팀 오택주 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양재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9페이지와 60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처리시설 반입 5만 802톤,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1810톤, 봉제원단 폐기물 열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처리 1012톤, 긴급사태 대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15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 및 홍보를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 무단투기단속반 5개조 1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로고젝트 조명 12개소 설치, 스마트경고판 104대, CCTV 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2982건을 적발하여 1억 6453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자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배출관리와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가하고자 합니다.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명민산업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 운영 중에 있으며 재활용센터는 2018년 9월 1일부터 1년간 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 재활용정거장 운영확대, 일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단속 등 재활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송파구 공공처리시설 주식회사 리클린과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음식물 폐기물 배출 편의를 위해 40세대 일반주택과 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너나들이 어울림장터’ 운영입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가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의류, 완구, 가전 등의 중고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9월,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청구역 쉼터에서 개최하여 총 69개 팀이 판매자로 참여하고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3차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내 중고생이 판매자로 참여하여 자원 순환과 나눔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등 활기있는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중·민간개방화장실 확충·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6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미화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5개소에 보안용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많은 구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개소 주민센터와 신청 민간개방화장실 20개소에 110개의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황학동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5개소에 CCTV 10대를 설치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서울역 시외버스주차장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클린시설물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 직영 공무관의 휴게공간으로 13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차고지로는 성동구 송정동, 중림동, 인천 백석동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압축기, 투입기 등의 기존설비 유지관리 및 노후화된 처리장 시설을 교체 및 개보수하고 처리장 내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활성탄 교체, 탈취제 살포, 카본여과기 교체, 에어커튼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검사 및 소방시설물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할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