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73쪽입니다. 정부의 양곡 할인 사업비 등 국도비 예산사업 1억 5,939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5,497만 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375쪽 세출 예산입니다. 생계 급여를 국도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025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 성립 전 예산으로 1,443만 3천원 국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로 국비 9,712만 9천원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호국정신함양 체험 프로그램운영비 도비 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비 1억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시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 5,497만 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장려금 집행 잔액이 지난번에 국비 지원이 2천만 원 그리고 도비 지원이 2,560만 원 반납한다고 해서 최대한 확보된 예산이니까 가용 재원을 다 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거꾸로 희망 키움 통장 거기에 오히려 2,980만 원을 반납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칭 되어 있으니까 도비도 함께 3,74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수혜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자립 자활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정부합동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하려고 애를 쓰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적극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립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지도 좀 약하다보니까 권고를 하고 발굴을 해도 대상자들을 당초 계획 대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상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참여를 안 한다. 그 말씀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직접 면담을 통해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단은 어찌되었든 국비나 우리 시비도 매칭이 됩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잘 활용을 하면요. 그래도 이것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반납하는 것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확보할 때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합동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왕 애써서 확보된 가용재원들을 최대한 시민들의 복지나 이런 쪽에 예산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377쪽에 맨 마지막 하단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이것이 지금 3만 원, 5만 원, 7만 원하다 지금 10만 원 나가고 있지요? 이 예산이 지난번 8억 4천에서 7억 1,900 된 것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이 분들이 사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줄어 든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전 유공자 수당하고 보훈유공자 수당이 있는데요. 보훈유공자는 계속 국가에서 신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참전유공자들은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있는데 늘어 날 수 있는 요인은 전입되었을 때만 가능한 데 최근에 보니까 6.25참전유공자들이나 월남 참전 유공자들이 그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망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거나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그 말씀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맨 처음에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그런데 가장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나 이분들 후손이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이. 마지막 얼마 안남은 분들이지만 이 분들에게는 정성껏 지원해 주시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정부양곡 할인 관련해서 1억 415만 2천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세출을 보시면 세출은 1억 1,157만 2천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지금 세입이 1억 415만 2천원 반영이 되었고요. 여기에 보면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요, 정부양곡 지원 사업비가 총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앞에 총괄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요. 뒤에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출 분야는.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쪽에 도비가 92만 8천원 삭감된 부분.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보충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표기상으로 보면 국비는 1억 400만 원이고 도비가 92만 8천원이 더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세출에 맞아줘야 되는데 국비만 1억 1,100만 원으로 확보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양곡 택배비가 1,444만 3천원이고 양곡 할인이 9,712만 9천원으로 두 가지를 합하면 1억 1,157만 2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세출부분의 국비하고 세입의 국비가 안 맞다고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376쪽을 보시면 물론 국비가 1,400하고 9,700이 늘었고요. 375쪽에 국비가 523만 원 감액이 되고 또 할인 지원에 219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앞에 375쪽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까지 증액된 부분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요, 복지부 예산을 복지부에서 책정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이 분야만 적게 당초부터 책정을 계속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약 1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차상위 쪽에서 줄어 가지고 기초수급자 쪽으로 늘어 난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호국정신함양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잡혀 있던 것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없어 졌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도비가 200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비 200을 해서 400을 가지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에 선진호국순례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를 사실상 200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도비를 반영해 주지 않아서 2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비 200만 원으로.
정민기위원
여기에 200만 원을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삭감을 했으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했습니다. 시비 200을 가지고 도비 없이요.
정민기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정액이 200이 되었던 것이 비교증감에 마이너스 200을 해 놨는데.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기정이 도비 200, 시비 200 그래서 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도비 200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200이 있었고 그래서 시비 200가지고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도비 200이 안내려 왔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민기위원
안내려 와서 시비 200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표기가 이해가 잘 안 된 다고요. 기정액이 200 잡혔는데 200을 반납을 했으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 부분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에서 민간이전 기존에 1억 3,300 잡혔던 것이 3,800이 늘어 가지고 1억 7천 잡혀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용도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민간이전이 갔다는 얘기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378쪽에 보면 아동정서 발달 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쪽에 379쪽을 보면 서비스 소외 조손가정 통합사례 관리 또 다문화가정 아동 적응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기관들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이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는 소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위탁비를 거기에서 청구를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11억 1,99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5,889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 기금 도비보조금 변경과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집행 잔액 및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3억 3,334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억 9,422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서 올 9월부터 25만 원이 인상되어 1억 579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93쪽, 상단부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1억 1,9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 하단부에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설계용역비에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 받아 2억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96쪽 상단부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 800만 원은 전남 여성 프라자 외 국비 지원 교육으로 대체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397쪽 중간 부분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정부지원시간 상향 조정으로 6,485만 8천원을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398쪽, 상단부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로 1억 1,079만 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아동양육비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증액과 아동 지원연령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저소득 한 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1억 427만 6천원을 도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99쪽, 여성문화대학 강사 수당으로 5,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0쪽, 여성일하기 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402쪽, 상단부 기초연금 25억 4,289만 8천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03쪽 상단부에 골약동 통사마을 경로당과 광양읍 성북 경로당 개보수 등에 6천원 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으로 7억 6,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쪽 중간부분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은 재가 시설에 수요자 증가로 2억 8,8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5쪽 하단부 장사시설 확충 공사비 중 16억 4,900만 원 중 10억 원을 감액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재편성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세입에 보면 기초연금 지원에서 예산 삭감이 17억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변경 내용이고요, 저희가 기초연금 대상자 분들이 만 3천 명 정도를 저희 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내려 줄 때 금액들이 전부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정산하는 측면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인정을 하더라도 17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394쪽에 중마권역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공사 착공이 되고요, 지금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기존에 5억 4천 잡혔던 것을 2억 4천을 반납을 하는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시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 받는다는 것이 유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가 중간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요.
정민기위원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은 받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한번 예산 편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계속사업인데 2억 4천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반납이 아니고 감액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가능했을 것인데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정민기위원
그리고 397쪽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명칭만 놓고 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집 관련 부분하고 명칭이 같이 가거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상이 좀 다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다문화나 건강가정 관련된 부분에 어린 아이 부분이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만 3개월에서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아이 돌봄은 주로 초등학생들 방과 후 쪽으로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 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왜 이렇게 계획 대비 반납이 많습니까? 그 쪽 사업이 청소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요청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에서 정해서 내려 오다보니까 정리추경에 조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문화대학 강사 수당이요, 39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 기본이 5만 원 초과가 25천원 그런데 기본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대학만 광양시 지원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민자치가 다압까지 다 만들어 졌고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강사 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곳은 나름 통일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 강사 수당을 5만 원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5만 원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중마동이나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 수당이 3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불 합리한 일들이 없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401쪽에 노후생활지원비용 이것은 어쨌든 제가 볼 때 노령화로 노인인구 대상자가 증이 되었을 것인 데 이 부분도 약 25억 정도를 반납 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계획이 아니고 위에서 시달된 부분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대상 인원만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405쪽에 보면 장사시설 확충 공사비도 10억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자체적인 계획이었을 것인 데 향후 예산 편성 요구시 기존 관행에 따라서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공사가 좀 지연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공사가 지연이 되면 이월 사업으로 갈 수 있을 것인데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월도 할 수가 있는데 예산팀에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새일센터 조직하고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팀장 1명에 직업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5명은 공무직으로 되어 있고요, 직원은 2명이 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취업설계사 다섯 분하고 팀장 한분하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직원 2명하고요. 직업상담사가 있고요.
문양오위원
취업 설계사는 뭔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취업이 들어오면 구인구직을 연계하고 상담도 하고. 기업체에 다니면서.
문양오위원
그런 분도 따로 있고 그런 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예산서 401페이지에 보면 새일센터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뭡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거기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문양오위원
이 분들은 활동비가 없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1,68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떻게 조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있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좀 많이 내려 온 부분이 있어서요.
문양오위원
이 분들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다 급여 기준에 의해서 지급은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1,680만 원은 활동비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401쪽에
은하
김은하새일센터팀장
입니다. 공무직 일곱 분이 올해 1월 1일 무기 계약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그 분들의 출장비 등 교육비 명목으로 나가는데 시 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분들은 공무 출장도 없나요? 1년 동안 출장도 없었어요.
은하
김은하새일센터팀장
출장비는 별도로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공무직이 되니까 삭감을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이 활동비 지원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은하
김은하새일센터팀장
예.
문양오위원
16년, 17년하고 18년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분. 각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말썽인데 경로당 몇 군데 지원을 하게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315개소 전 경로당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규모하고 평수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남녀 구분되어 있는 경로당은 2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수에 따라서 2대가 필요한 곳은 2대나 1대 이렇게 구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경로당 개소가 351개소라고 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315개소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대당 얼마 씩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내려 올 때는 대당 230만 원씩이 내려 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이 청정기를 말하나요? 아니면 정화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입니다.
문양오위원
노인복지관도 같은 맥락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은 나중에 추가로 내려 온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보급해 가지고 92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몇 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중마하고 광양 노인복지관 두 군데.
문양오위원
한 대씩만 하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조달청 들어가서 보니까 금액이 100만 원대 이하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230만 원이라면서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내려 올 때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230만 원을 책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을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금액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복지부에서 제시한 사양에 맞추어서 조사를 했는데 140만 원이 제일 높은 가격으로 나와서 그 대수는 이 금액에 맞추어서 필요한 만큼 하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230으로 사양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해 주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똑같은 사양이 140만 원 정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315개소로 계산해서 내려 왔는데 필요하면 남녀 경로당이 있는 곳에는 2대를 넣어서 예산 범위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산대로 하면 몇 대를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는 440대로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이 금액에 맞추어서 추가로 해서 약 50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남녀 구분되어 있는 경로당으로 조사를 해서 440대를 올렸었거든요. 규모가 좀 크고 신규로 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액수 상으로 보면 548개소네요. 이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은 그렇게 해 주었다고 하는데 설치하시는 것은 좋고 노인복지관은 그러면 광양 복지관에는 몇 대를 설치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대씩 계획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프로그램실이 중마동은 몇 개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 휴게 시설 있는 곳하고 강당 쪽하고 2개소를 2대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복지관도 규정된 시간에 나오셔서 어르신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곳인데 제가 볼 때 휴게실하고 노래교실만 넣어 준다는 것은 경로당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낄 필요가 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경로당 개소하고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 검토를 더 해 보십시오. 원 취지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재 안전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요양원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열리거나 막거나 하는 장치를 하는 것인 데 이것이 내려 왔는데 시기를 못 맞추어서.
문양오위원
이것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안전 부분이니 하루속히 서둘러서 안전규정에 맞추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광양시립 영세공원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언제 완공 계획이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내년 5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가능한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는 가능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연 초에 암이 좀 발생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좀 많이 지연이 되어서.
문양오위원
암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생각보다 암이 좀 그 기간이 약 3개월을 지연을 시켜 왔었습니다. 암 발파하고 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문양오위원
내년도 장사시설 확충공사에 얼마 예산 세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0억을 감한 금액을 다시 세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전 같으면 금액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데 감액을 쉽게쉽게 하시네요? 팀장님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산. 과장님이 자리가 또 바뀌시면 내년도 예산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도 빨리 완공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반환금에 보면 응급 안전알림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현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응급 장치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다 설치를 하고 돈이 남은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도 완벽하게 다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런 것은 항목이 단돈 100만 원도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되도록 이면 반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해서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합니다. 저희가 제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필터 교체하는 비용 이런 부분은 국도비에서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395쪽에 중마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기본으로 5억 4천을 세웠다가 부대시설만 하고 설계는 아직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2억 4천을 원래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감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5억 4천에서 부대시설비로 3억을 쓰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시설비 설계용역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를 2억 4천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설 및 부대시설이 3억이 들어갔고.
시설비가 설계용역비입니다. 시설비 목에 설계용역비를.
그러니까 5억 4천중에 시설 및 부대비가 3억이고 395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건립 설계용역비 해서 2억 4천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안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용역비가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대체를 하고 시비를.
한국
최한국위원
표시를 안 하니까 설계용역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시비로 다 확보를 해 놨는데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2억 4천 만큼 왔기 때문에 시비를 감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5억 4천중에서 3억만 쓰고 2억 4천 설계용역비를 삭감을 했다고 써 놓으니까 이해가 어렵지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재원 대체라고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사시설에 대해서 암이 나왔는데 공사를 1억도 아니고 10억을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가 다시 세운다면 우리시 전체가 거의 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다 삭감을 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다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올해는 전부 삭감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많이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렇지 않은 데 왜 1억도 아닌 10억씩을 삭감을 했다가 내년 예산에 다가 하게 되면, 내년 예산 안 세워 주면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사 하다가 중단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들 이렇게 부서마다 삭감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10억씩 삭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왔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5억 4천 거기 안에.
노신
박노신위원
특별교부세가 왔다는 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1회 추경에 왜 조정이 안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1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왔으면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1회 추경 때 바로 같이 잡아졌어야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때 세입에 잡아 놓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억 4천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억 4천이면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른 행정절차 등을 수행하다보니까 3억이 다 들어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다음에 결과는 모르고 시민들이 보더라도 예산서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실시설계 용역비 1억 4천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여기에 차라리 3억이 들어갔다면 2억 4천에 다가 6천만 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3억으로 만들어 줘서 세우고 특별교부금 왔던 것을 감액하면 되는 것이지 2억 4천 당연히 해야 될 실시설계 용역비를 감액해 버리면 무엇으로 하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차라리 2억 4천 잡았는데 6억이 들어갔으면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왔든 30억이 왔든 여기에 다가 오히려 실시설계용역비를 3억으로 증액해서 만들어 주셔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부금 받았던 것이나 이런 부분은 달리 감액을 하면 될 일이지 너무 바쁘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튼 이다음에 하신다면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예산서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급하게 나름대로 2018년 추경예산 2회 추경을 세우려고 보니까 세입 재원이 부족하니까 세입 재원을 확보하라는 오더를 받아서 아마 거기에 열중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 이 부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들이 그랬던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5쪽을 보면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통역을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다문화가정 내에 부부들에게 통역을 서비스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통역번역 서비스는 일반 봉사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문화가정 부부나 가족들 내에서 통역을 다른 사람이 서비스해 준다. 그 말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써서요. 베트남이면 베트남어 통역이 가능하신 분을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가족 내에 통역을 제삼자가 서비스해 준다 그 말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통역이니까 가르쳐 준다는 개념보다는 소통을 시켜 준다는 얘기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이 다문화가족 사람들이 중국어든 베트남어든 막론하고 다른 쪽 가서 어떤 통역 서비스를 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결혼한 부부나 그 가족들 사이에 소통시켜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우선 한시적으로 최대한 소통이 될 때까지 우선 부부간이나 가족 간의 활동을 소통시켜 주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수요가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다문화가정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통번역 서비스가 물론 우선은 필요하겠지만 이쪽으로 결혼해 온 결혼이민자들에게 우리 한글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하는 서비스를 이 부서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예산으로 같이 합니까?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도 하고 다문화관련 사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예산 말고 다른 쪽 예산으로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선은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살기로 했으니까 최소한도 우리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교육서비스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사시설 제가 가끔 내가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가보는데 그래도 차질 없이 사업 해 왔지 않습니까? 밑에 암이 받쳐서 약간 딜레이가 되었지만 가장 차질 없이 해 왔던 사업이고 지난번 여름에는 여기에서 공사 중에 너무나 흙탕물이 쏟아져 가지고 저수지가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탁수를 농업용수로 공급받아서 농작물 재배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래도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마을주민들에게 조금만 이해를 해 달라고 거꾸로 부탁을 하고 부서에는 민원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주민들보다는 이 사업의 특수성상 빨리 마쳐야 될 사업이니까 조금만 양해해 달라고 부탁을 거꾸로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 예산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단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참 아이러니 합니다. 말이 지금 2018년도 2회 추경이고 2019년도 예산은 내년예산 같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서가 지난 11월 20일인가 왔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내년도도 본예산도 지난 11월 21일 날 도착해야 맞습니다. 차기 년도 예산서는 차기연도 회계연도 첫날부터 40일 이전에 도착이 되어야 되니까 11월 20일 날 도착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2개가 같이 오는 거예요. 2차 추경 예산안하고 내년도 19년도 예산안이 같이 동시에 와야 해요.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예산서에 이번에는 감액했다가 같이 온 예산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편성해 버린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압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내용이 아니라 다른 특정한 부득이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고육지책으로 알고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전 부서가 동원 되지 않으면 2018년도 마지막 추경할 때 세입 재원이 없으니까 마지막 추경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국도비가 오면 우리시 매칭비도 있으니까 다 시비를 넣어 줘야 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지금 고육지책으로 다 끌어 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은 요령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있다.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지만 뒤에 있는 팀장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되었던 예산 무조건 바로 이의 없이 해 달라 이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13년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번 같은 예산편성은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예산입니다.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나름대로 공직자로서 양심과 철학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요. 염려하는 마음으로. 빨리 이 예산서가 통과되기만 바란다면 우리시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을 것이다. 부서마다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이왕 말이 나와서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대로 빨리 의결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시는 앞으로 점점 역할을 많이 하실 우리 팀장들께서도 이런 예산 편성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4쪽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예산서에 건립설계 용역비 2억 4천을 확보했고 1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건축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공사비를 설계비로 쓰고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했던 설계비를 지금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어야 저희들이 이해 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1회 추경에 건축공사비로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던 예산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기를 변경해 주셔야지요. 여기에 만약에 1회 추경 때 확보했던 그 예산을 부기변경을 해 주고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바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95쪽에 무인택배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441만 1천원 확보했다가 이번에 2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데 무인택배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유지 보수비는 계속 들어 가겠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를 더 추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다면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매년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01쪽에 김은하 팀장님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지금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4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무기 계약직이나 공무직이나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필요가 없었다. 아까 활동비 말씀하셨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무기 계약직으로 됨으로 인해서 출장여비 등이 자체 인건비 예산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편성 자체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기간제 같았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은하
김은하여성일자리팀장
작년 17년까지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예산 세울 때 무기 계약으로 1월 1일자로 전환이 되어서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잘못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당초에 목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은하
김은하여성일자리팀장
17년까지는 공무직으로 해서 출장 나가면 여비 명목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1월 1일자로 무기직으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무직과 무기직은 같은 내용입니다.
은하
김은하여성일자리팀장
기간제로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간제 보수로 되어야 되는데 무기계약 보수로 잘못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당초에 기간제 보수로 세웠는데 이번에 그 분들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당초에 이 표기를 잘못했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402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급여 관련해서 지금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9명을 채용해서 1개월 동안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로 이 부분이 내려 왔는데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 안전관리부분을 하다보니까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이 분들을 조사 요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분들 급여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저 임금 수준에 맞추어서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오늘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분배를 해서 수요 조사 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이미 채용 공고 띄우셨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띄워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입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할 계획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공기청정기를 거기는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렌탈하는 업체에서 와서 유지 보수를 계속해 주는데 우리가 구입해서 사주게 되면 이후에 유지 보수비가 생길 것인 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가장 큰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5월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가지고 내려 온 부분이 되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기청정기가 처음에 보급해 줄 때는 괜찮지만 이후에 어느 정도 필터를 교환해야 될 시기가 지나면 공기청정기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없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해서 예산서 상으로는 광양노인복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중마노인복지관도 보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별도로 예산을 나누지 않고 광양노인복지관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 취득해서 양쪽에 나누어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지원을 해 주어도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경로당 보다는 노인복지관이 규모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 규격도 더 커야 되겠네요? 920만 원인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 예산 범위에서 복지관에 맞는 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14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은 경로당 보다 훨씬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나 규격이 더 커야 되는데 920만 원으로 가능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2대씩이라도 4대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 원씩만 잡아도 8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가 나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 온 부분이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1회 추경대비 14억 1,691만 3천원 증액된 50억 8,2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분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이자액이 130만 원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시비부담분에 대한 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3억 9,375만 6천원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배후단지 154키로 볼트 공급시설 실시설계비 국비 5억 7,200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컨테이너 설치 사업 보조금 및 이자반납 도비부분입니다. 3억 9,6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연 반납 이자로 3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1회 추경대비 9억 8천만 원 증액된 90억 2,969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4키로 볼트 공급시설 실시 설계비를 5억 7,200 증액 편성하여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지원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5천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3억 9,985만 7천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411페이지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 사업비가 도비로 5천만 원이 왔는데 언제 쯤 왔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9월 달에 왔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촌 선착장입니까? 광영 선착장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하강 앞에요. 그러니까 광영 하강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광영동 방파제 같은데요, 그러면 데크 시설하고 울타리 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데크 시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8미터인데.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구체적 사업은 광영동에 재배정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영동에서.
한국
최한국위원
5천만 원짜리를 광영동에서 할 수 있습니까? 3천만 원 이상은 못하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재배정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철강항만과에서 직접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영동에서 5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광영동에서 설계를 하면 회계과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철강항만과를 경유해서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설계는 광영동에서 하고 올라오면 철강항만과에서 다시.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회계과에 계약의뢰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중이네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지금 해당 어촌계장님하고 상의 하면서 설계를 세부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전혀 모르는 사업이 올라와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설계하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겠네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금년 내에 착공합니다. 난간하고 파고라 설치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 기간은 그렇게 소요 되지 않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쪽으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보면 해안가가 너무 쓰레기 처리장 비슷한데 공사비 안에 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항 배후부지 154키로 볼트 전력 공급시설 설계비가 8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총 설계비는 8억이 아니고 항만공사 부담금도 있고 해서 총 설계비는 22억 8,800만 원입니다.
정민기위원
설계비가 22억 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정민기위원
언제 쯤 설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설계는 금년 12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약 10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 되는 것으로 한전측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면 착공을 일단 예정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되었든 광양은 철강과 항만이 기본적으로 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소멸도시에서 조금은 여유가 있는 도시입니다. 광양 전체로 놓고 보기 전에 컨테이너부두가 우리 광양에 중요한 향후 먹거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설계가 1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바빠집니다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후속 조치 준비해서 뒤에 배후부지로 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준비되고 황길 황금 쪽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통선이 율촌산단까지 가는 선이기 때문에 율촌산단하고 백운변전소하고 양 지점에서 동시에 사업이 착공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착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반환금에 보면 24열 이것은 낙찰차액인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87.2%의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인센티브지원 반납 이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2017년도 분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인센티브액인데요. 정산이 통상 8월경까지 시기가 되다 보니까 좀 지연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관 하면서 발생했던 이자를.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당된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다르지요? 우리시에 대한 이자도 있고 공사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부담분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다르고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보면 방법이 없겠네요? 항상?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산을 앞당길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만공사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포트시스템이라고 포트미스시스템에 운영사들이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그렇게 되면 또 실적에 대한 검증 기간이 2,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집행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광양항 활성화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활성화 실무협의회는 항만공사하고 관계기관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검역소, 여수청, 세관, 저희들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분기별로나 하나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모임기관은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결과물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별도로 도에서는 활력단 추진위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해양산업클러스터 유치부분도 이 실무협의회에서 단초를 제공했고요. 154키로 볼트 기관 간 재정 협약 문제라든지 또 해양산업클러스터 이번에 396억의 해수부 직접 지원사업을 저희 광양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동대응이라든지.
문양오위원
어차피 광양항이 있고 또 메인은 공사가 있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이니까 시가 실무협의회 이런 부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세우셔서 쓰세요. 금액이 너무 적게 쓰네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왕성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10페이지에 보면 국제 도시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었는데 다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가 18개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드 영향이 컸던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사용이 덜된 것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411페이지에 보면 BBB코리아 업무협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바벨탑 이전에 하나의 언어로 소통했던 도시의 가상했던 비포바벨탑 브리게이드라는 용어인데요. 이것이 도시를 하나의 언어문화로 묶자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통상 약 19개 국제 언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통역해 주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업무협약을 하면 1년에 1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초 11월에 업무협약을 했었는데 BBB코리아의 업무사정으로 내년 1월에 업무협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이 계속 사업이 아니다 보니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내년에 또 100만 원 세울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사업 집행 잔액이 이것이 지금 전남도가 몇% 부담하고 우리가 몇% 분담을 했습니까? 사업비를.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각각 5% 씩 부담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해수부는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국비가 30%.
노신
박노신위원
해수부는 우리시로 입금이 안 되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해수부는 항만공사로 왜 바로 보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것이 공기관의 자본적 보조로 집행을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밑에 보면 광양항 배후단지 154전력공급시설은 해수부도 우리 시로 보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인데.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 부분 재정협약 당시에 공기관 자본적 보조로 바로 집행을 권유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같은 공기관이라도 여수청 관리기관인 항만공사하고 타 부처인 한전과의 어떤 신용성 측면에서 여수청에서 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간에 보조금으로 저희들에게 .
노신
박노신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한전은 우리 국가기관에 준하는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믿고 정부이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나는 항만공사가 오히려 더 못미더워요 사실은. 한전보다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154키로 볼트 사업은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는 그냥 마지막 국가가 해 달라 안 되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 좋다 그러면 550억 중에서 한전이 50% 하고 우리 해수부가 50% 하겠다. 그래서 해수부가 50%를 주려다 보니까 또 안주려고 하니까 사정 했던 것이 좋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25% 절반만 내면 나머지 전남도가 5%, 광양시에서 5% 내겠다. 그래서 항만공사가 당사자이니까 15%를 내도록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5%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부담을. 아무것도 우리는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한전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550억 규모를 우리가 다 받아 버렸다가 집행하고 나머지를 또 내줘야 되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 약 580억 정도는 우리시 세수로 잡힐 거예요. 이번에 550억 일단 들어왔다가 앞에 24열 크레인처럼 집행 잔액이 또 약 20 내지 30억 남게 되면 그러면 또 받았다가 수입 잡으면 되니까 우리 시의 외형은 약 580억쯤이나 커지겠지요. 이것은 전혀 시민들에게는 우리시 예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 예산으로 올라 와 가지고 행정력도 낭비하고 자꾸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단 이 부분은 배후 단지 이 문제는 우리가 국가는 지원할 수 없지만 국가는 하위 단체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인 한전이 50% 부담하는 조건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에서만 가능하다는 명분을 갖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말장난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자꾸 필요 없는 아무런 우리하고 상관없는 5% 부담을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약 22억 8천인데 지금 154송전선로 여기가 당초 얼마가 왔었느냐 하면 해수부가 당초에 5억 7,200만 원 작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5억 2,800만이 왜 책정되었는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16억 몇 천만 원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22억 8천으로 올랐지만 작년에는 보니까 그러면 16억 8천을 다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주었는가 봤더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아무도 우리 부서에서도 몰라서. 보니까 22억 8천 두고 나서 해수부가 부담해야 될 실시설계 용역비를 국가가할 것으로 알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해수부 부담분 25%를 계산해 보니까 이 돈이 맞는 것이지요. 5억 7이것,200이.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처음부터 실시설계용역부터도 전부 다 N분의 1로 나누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이 예산을 받고 나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부탁드리지만 지금도 불안 합니다. 해수부가 마지막 예산 주기 전까지는. 왜냐, 이것은 항만통상과 사업일 뿐 아니고 당초에 이 사업을 시가 애를 쓰고 했던 것은 백운변전소에서 구봉산을 넘어서 율촌 산단 간에 154키로 볼트 송전선로 이것이 구봉산에서 남쪽 갔다 북쪽 갔다 몇 번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고삽재로 해서 호암으로 해서 넘어 왔던 것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애를 쓰고 올인 했던 이유가 여기는 별개지요. 서측 배후단지 전력량이 부족하니까 공급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송전선보를 두 가지를 같이 보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중화 선로로 해서 황방 있는 곳까지 154키로 볼트가 만들어 지면 그다음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그때 한전하고 약속이 거기 황방변전소가 생긴다면 변전소에서부터 초남까지 거기도 500, 600들어 갈 거예요. 그것은 한전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추가 변전소는 전액 한전에서 부담하고 부지는 항만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여기가 550억 인데 지금 황방지역이 될 거예요. 거기에 변전소 건립비가 약 100억 들어가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120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 1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하고 상관없이 한전이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계속 한전과 절충할 때 한전도 보통조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전부 협약을 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마지막 송금하거나 그러기 전에 그 가닥을 쳐주시라 그 말입니다. 변전소는 120억 들어가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한전이 하기로 약속했고 단 이것 끝나고 나면 백운변전소에서 구봉산 넘어로 율촌 산단까지 가려고 했던 송전선로는 이것까지만 된다면 한전이 구두로 합의 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황방변전소부터 초남으로 해서 율촌 산단 이 부분은 한전이 부담하겠다, 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저희가 돈을 송금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었을 때 마지막 업무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은 한전 부담으로 단단히 명시해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공문으로 그 부분은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요구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공문으로 확약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받아 놓은 상태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때문에 아마 여수청도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역할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재정협약 당시에 꼭 이쪽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집행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 업무가 왜 일이 빨리 안 되었느냐 마지막 까지 올인 했지만. 귀 부서는 거기에 서측배후단지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이쪽 지역경제과에 송전선로 맡고 있는 팀은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전혀 힘이 모아지지 않아 가지고 안 될 위기에 왔다가 마지막 특단의 대책으로 되기는 했지만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선로도 안 깔리지만 구봉산 위로 154가 지나가게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뻔했는데 그것도 지켰고 이것도 같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었든 이 사업 만큼은 차질 없이 반드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1쪽 마지막 쪽에 있는 하단에 국제교류 도시간 민간인 스포츠교류, 국제교류 도시간 문화예술교류 추진, 이 사업 무엇했습니까? 그 쪽 현장 벤치마킹 다녀 온 것으로 끝났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일본하고 마라톤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광양중학교 축구선수단이 푸저우 시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국제 4개국 축구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20명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서 일부 예산만 지원을 했겠네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항공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체재비는 푸저우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직원들은.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보건소 의료진 한 분하고 체육과 인솔 공무원하고 통역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411쪽 보면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대표단 초청, 제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가 몇 번째 하는 심포지엄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3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맨 처음에 그때 한번 해 보고 평가 받겠다고 했는데 올해 지난번에 했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심포지엄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격년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실제 교류 성과적 측면은 크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도시 간에 어떤 정보나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 되고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찻잔속의 태풍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몇 사람들끼리의 리그입니다. 우리시민들도 모르고 심천이든 어디 든 그 쪽에서 왔던 주위의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쪽 몇 사람 우리 참여한 몇 사람이지 우리시민들도 모르고 의회도 관심 없습니다. 이것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심포지엄을 위한 심포지엄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3,500만 원이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실질적인 교류에 썼으면 좋겠다. 몇 번씩 지적의 말씀드리지만 우리시가 해외 자매결연 되어 있는 것 항상 지적하지만 원래 기관은 이쪽 시민과 저쪽 시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관계가 계속되도록 역할 하는 것들인데 우리시는 자매결연할 때 보면 시장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부시장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시민들은 전혀 참여할 기회가 없는 절름발이도 아니고 전혀 의미 없는 교류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예산이면 시민들에게 차라리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해야 된다면 시민들이 일부를 자부담하고 일부를 지원해 준 다거나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해외 자매도시를 갖고 있지만 제1호가 오스트리아 린츠입니다. 린츠하고 우리가 자매결연되어 있는지 15만 시민들에게 물어 보면 몇%도 모릅니다. 하다못해 발파라소에 다가 칠레에 만들어 놨지만 그때 자매결연한다고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단 한 명도 그다음에 간 시민이 한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일부는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간부들이나 시의원들이 해외 자매 나들이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지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차라리 자매결연 맺어 있어서 활성화가 가능한 시가 있다면 공무원도 같이 벤치마킹도 가면 같이 가시도록 하고 의회도 함께 동참하고 시민들도 시민단체들 우선해서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되 예산이 부족하면 시민들이 자부담도 일부하고 그래서 사실상 움직이는 양시의 교류가 되어야지 특정인들만 하는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어떤 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시장, 군수가 안 가본 지역만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가보고 군수도 가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케이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시는 상당히 많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시장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활성화 안 된 지역은 과감하게 청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안 된 부분은 적당한 우호나 적당히 유지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곳 몇 군데 정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양쪽 시민들 함께 교류될 수 있는 그렇게 활성시키고 심포지엄이나 이런 모양내기는 가능한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사실 예산 편성은 심포지엄 예산이 아니라 저희들이 홈스테이 사업을 수 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 성안 측면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류할 수 있도록.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실제 교류하는 사업으로 방향 전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에 보면 광양항 컨테이너 24열 설치사업 집행 잔액과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한 것은 똑같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반납하는 것도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것은 3억 9,300이고 도비는 3억 9,600으로 반납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것이 약 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시비 같은 경우는 항만공사에서 바로 징수계를 통해서 우리시 금고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데 도비 같은 경우는 추경시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반납 조치를 해 주어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우리에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통해서 교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까지 이자가 추가로 도비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와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되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지원 반납 이자가 발생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자가 없거든요. 반납 이자가.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130만 원 시비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반밖에 안 되는데 아까 그런 이유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자동차 인센티브 예산액을 2017년도에 도비 1억 5천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물량 100만대 목표를 못 채워서 그 당시 반납한 사유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시도 이자반납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광양항 배후단지 154키로 볼트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박노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광양시민들 그리고 행정 3위 일체가 되어서 이것을 만들어 낸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구봉산 전망대 쪽으로 송전선로가 설치될 것을 우리 시민들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그 나마 지중화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구봉산 개통선이 지난 10월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한전본사 최종심의회에서 아예 구봉산 개통 선은 폐지되고 항만공사 배후단지 쪽으로 정식 개통선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구봉산 쪽으로 송전탑 선로가 설치되었으면 앞으로 우리 광양 발전에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 까지 힘을 합쳐서 그나마도 지중화로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보이고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철강항만과 관련해서 예산 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광양 경제의 두 축이라고 하면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강항만과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그렇지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의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실속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철강항만과는 팀도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용강도서관 개관 사업 연장 지원 사업비로 국비 519만 6천원 증액된 6,83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458쪽 주요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3천원 감액과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4천만 원 감액, 청소 용역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용강도서관 개관연장 사업비로 국비 포함해 1,03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세출에 보면 대체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연장사업이면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인건비 중에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은 저희 도서관 사업소가 사실은 올해 1월 1일부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문예도서관사업소였는데요 예산 편성당시에는 문예회관과 도서관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인원이 좀 더 있어서 감안해서 좀 더 많이 편성했는데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남은 금액이고요, 도서관개관 연장사업은 용강도서관이 지난 3월 30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해서 추가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비도 매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연장을 10시까지 한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근무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지난 16일부터 개관 연장시작해서 10월말까지 기준했을 때 연인원 약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30명 정도.
한국
최한국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1명이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한 분이 연장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1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원래 당초에는 9시까지인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당초에는 6시까지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10시까지 연장하면 하루 4시간씩 한분이 계속합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 분이 오후 1시부터 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4시간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입니까? 아니면 급여로 계상을 합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급여로 해서 국비 산출 기준에 의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겠네요? 올해는 3월 달부터 했으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내년은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주말 도서 정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급여도 다운이 되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주말에 기간제를 별도로 뽑아서 하는데 용강도서관이 당초에는 1월 달 개관 할 것으로 보고 세웠는데 3월 달에 개관하면서 약 3개월 동안의 갭이 생기면서 줄어 든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관시간 연장을 언제부터 했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용강은 지난 7월 16일부터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또 다른 곳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다른 곳은 다 1월 1일부터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강 포함해서 연장 하니까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시민들은 우선적으로 와서 공부도 하고 책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좋다 그 말씀이지요? 이용자도 많고.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꾸준한 인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국비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세입 세출 관련된 부분은 딱히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인근에 도서관 가서 보면 좀 많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는데 제가 갈 때는 기대치에 좀 부족한 이용시설에 비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도서관이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전에는 학생들은 학교를 가버리고 일반직장인들도 직장을 가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이용자가 좀 없는 것은 항상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독서수업이라든지 일단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정민기위원
이제 세상이 많이 바빠집니다. 바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부분이나 지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삶의 질과 연계가 되고 또 그것이 곧 지역의 행복지수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도서관 건립 관련된 지역이 소외된 부분에 준비가 되고 할 것인 데 각기 요구부분은 크게, 크게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 인구수나 향후 이용자 이런 부분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큰 것보다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은 크게 요청을 하면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다보니까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장래 크게 준비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58쪽 상단부 시간외 근무 수당와 휴일근무수당 관련해서 소장님 답변하시기는 인원이 줄어서 조직개편 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당초 세워 놓은 예산보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 1천만 원하고 1,500만 원 감액 조정하는 것인 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인원 조정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과 문예회관을 포함해서 그때는 편성을 했었고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서관사업소로 되면서 문예회관 직원이 빠져 나간 부분이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8년도 본예산 편성시 문예도서관사업소에 다가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23명이었고 지금도 23명인데요? 예산도 5,614만 1천원 똑같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1억 1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 승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직고용부 분도 검토를 해 봐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예산 요구하셨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459쪽에 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용강도서관은 올해 7월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시비도 기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을까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국비는 성립 전으로 했고요, 일단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서 우선 필요한 부분 거기에서 썼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예산으로 일단 먼저 당겨썼다. 그 말씀이십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인건비를 안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당연히 안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2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치매안심요양 병원 공공사업 지원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정 2단계사업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도비 1,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743만 1천원 증액한 32억 5,786만 4천원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공동 식이체험 150만 원 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주민맞춤형 시기와 건강관리 신규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도 이 예산은 총 9,800인데 기금이 4,9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지난 10월 1일자로 내시되어서 예산 집행 상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일반사무관리비로 4,9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4,900만 원 편성하여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특화거리 행사보상 200만 원 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공사가 지연되어 개장식을 하지 않아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420페이지에 남도음식거리 광양불고기 파크 조성해서 도비 2억이 잡혀 있는데 빛 타워 만드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당초 사업구간이 총 780미터인데 1단계로 380미터, 현대자동차 사거리에서 상아아파트 사이를 하고 2단계도 완성을 하려고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요청해서 가져왔는데 2단계 부분이 아직 사업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도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1단계 사업인 빛 타워로 합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1단계면 지금 앞에 세워져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세워져 있는 것이 보면 서천변 부분으로 해서 소 동상이 있는데 그 뒤로 해서 빛 타워가 다시 조성이 됩니다.
최대원위원
선배의원님들께서 지금 불고기파크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내 주셨어요. 그 전부터. 그런데 서천이 미관상 안 좋게 되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뭔가를 추진하실 때는 정말로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신경 많이 써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오시든 해서 신경 많이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치매안심요양 병원 의료장비구입을 어떤 이유로 적게 구입을 하셨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총 6천만 원 중 의무기록 장치는 4천만 원 구입을 할 계획이고 당초에 재활치료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립공립노인요양병원이 당초 내년도 5월 31일자로 계약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를 하기로 해서 거기에서도 지금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것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감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치매안심요양 공공사업 지원에서는 4,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치매 환자들을 병원에서든 또 밖으로 퇴원을 하든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노인병원으로 보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까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여 되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고민을 하다가 민간경상보조사업비하고 행정이 추진할 수 있는 사무관리로 해서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전액 들여서 사업은 할 수 없고 최대한 페널티는 받지 않을 정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4,900만 원을 더 사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4,900만 원도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여기 2억은 도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이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가 얼마 남았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4억 1천 남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억 1천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감이 되게 되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4억 1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고이월 처리했다면서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2016년도 예산이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없었으니까 자동으로 불용된다는 얘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작년 사업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편성되어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올해는 사고이월을 해도 올해 못써 버리니까 자동으로 불용 처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어려운 고민이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많은 염려를 했어요. 이것이 도가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억이 도비이고 우리시비가 10억이지 않습니까? 서천 일대가 우리시 대표음식 문화거리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서 보면 시민들이 주위에 지나가면 제가 피합니다. 부끄럽게도. 시민들이 없을 때 조용히 보고 싶어요. 거기를 당당히 둘러 보고 있으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눈높이가 높아 졌다고 봐야지 행정이 하는 일에 시민들이 쓸데없이 태클을 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만큼 시민들 눈높이가 높아 졌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시민들 염려 없게 해야 될 지역구 의원인 저의 입장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방금 4억 1천하고 나머지 2억 보태서 6억 1천으로 빛 타워를 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사업비를 아끼거나 더 해서라도 지금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메워 주셔야 합니다. 쭉 일대를 보면 그래도 거기가 좁은 도로하고 대로 사이에 완충 녹지 지역이 서천과 서산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불고기 타워를 나름대로 해 왔는데 그것을 많이 훼손해 버렸어요. 우리는 돈을 많이 들여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지만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그때 좋은 것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보니까 황소 이런 것들 필요하지만 황소 그러면 머리에 노란색 은색으로 해 가지고 편한 대로 만들어 놓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부서에서도 많은 민원 받고 있겠지만 저희도 많은 민원 받고 공격받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해 놓은 사업이니까 이 상태에서 좋은 점은 살리고 불합리한 부분은 잘 보완 하셔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너무나 함부로 잘라버린 나무나 이런 부분 보식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쪽 6억 1천 사업비를 일부 이쪽으로 해서라도 해 주시도록 하고 빛 타워는 아직 어디인가 발주를 못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공모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년 1월부터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공모했다가 실패한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어떤 몇 개 정도는 응찰을 하겠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올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뒤에 실무팀장들도 답답할 거예요. 이것하면 누구누구인가 오려고 하고 어떤 경우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인 데 올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다. 지금도 여기에 특별한 대상자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기면 되겠다고 대략 가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하겠다고 의사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우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고 두고, 두고 봐도 손색이 없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워를 만들어야 하지 어디 예산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에 구해를 받아 버리면 의도 하는 조형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그래서 좋은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것만큼은 철저히 사업 마무리 해 주십시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과장이 이번에 바뀌었지요. 국장이 연말에 또 바뀌게 되면 네 번 바뀌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시의 인사 정책부터 이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집행한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아마 이번에 소장이 바뀌면 네 번째 소장이 맡아서 마무리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잘못된 결과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튼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번에 하는 빛 타워는 황소 상 도로 해 놓은 곳 거기에 할 것 아닙니까? 도로하고 황소가 있는 사이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스트리트 우리 의원들이 몇 년 전에 같이 가봤습니다. 다 봤지만 거의 비슷해요. 다 만져보고 왔습니다. 부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것으로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으니까 다 만져 보고 왔습니다. 줄서 가지고. 우리도 뒤에 만들면 의미가 없다. 맨 처음에 만들 때 잘 스토리텔링 하셔서 뭔가 어떤 명소가 되도록 맡은 바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치매안심병원이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진의료 재단이라고 대표가 박정성씨입니다.
문양오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올해가 9년차입니다. 2차 해서 2019년 6월 30일까지 5년간씩 해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10년 가까이 위탁하면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투자 좀 많이 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장비부분이랄지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올해 4월 달에도 치매 전담실도 개소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치매안심병원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기간이 끝나면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할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래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입원 되어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되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전원을 한다든지 퇴원을 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개를 하거나 그러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입원 환자들은 불편함을 당분간은 겪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공사기간에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퇴원을 하셔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약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베드가 몇 개에서 몇 개로 줍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141개에서 96개로 보건복지부 심사결과 그렇게 축소가 됩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위탁기관이 경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기 입원 환자들이 다 시민들이고 또 치매환자 어르신들인데 여기에 내용을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결국 경영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새로 위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관여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체킹을 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나가야지 결국 피해자는 또 우리 시민들 치매 환자들이 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31억 8,500만 원으로 1억 9,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입니다. 42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6억 5,300만 원으로 2억 7,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425쪽 중간부분에 국가금연 지원서비스사업부터 431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목별 조정입니다. 431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서 2억 7,200만 원이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 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를 23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연내 인력 보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도에서 3억 6,900만 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감액하였습니다. 432쪽 중간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운영으로 인해 6,200만 원, 또 434쪽 상단에 치매예방관리사업 약품 및 진단 검사비로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6쪽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노인폐렴 예방 접종이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되었고 437쪽 상단 예방접종 자체사업에서 5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국가 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17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427페이지 중간까지 해서 다 금연인데 금연으로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3억 4천만 원정도 됩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해서 금연 성공자수가 이번 연도에 몇 명이나 되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올해 401명. 등록자 수가 약 950명 정도 됩니다.
최대원위원
많네요? 기념품은 어떤 것이 나갔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전자혈압계 또 사오미 밴드라고 혈압측정 심박측정 이런 것.
최대원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이 금연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라든지 성공자수를 질의한 것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끊으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혹시 불필요한 사업 같으면 내년에 당연히 없어 질 것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알아 봐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저도 금연 도전을 해 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427쪽 보면 흡연예방 연극 인형극 사업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고 누가 시행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마마두라고 인형극단이 있는데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합니다.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흡는 관련된 부분에 인형극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조기 예방교육이지요.
정민기위원
1회에 150만 원 들어가고 10회해서 1,500인가요? 교육 쪽으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여튼 좋습니다. 430페이지에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곳, 어려운 곳에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자살 예방 관련된 건강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대상자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인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살율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정민기위원
20명을 상대로 이 프로그램진행을 했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자살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신고 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부분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시대가 매스컴을 보면 답답하고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젊은 층에 대책 없는 선택 우리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가족과 주변이 어두워지고 힘들어 집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필요하면 충분히 반영해서 예방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며칠 전에 개관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광양시 치매 추정치가 약 1,900명정도 되고 등록이 900명 정도 그런데 900명쯤 등록이 되었는데 치료는 약 200명, 요양사 220명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900명 중에 200명 처방 받고 있으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사실 그것이 1,930명이 추정인 것이거든요.
정민기위원
압니다. 추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현실이고요. 저도 부모님이 계십니다마는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적으로 다가 서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대상자가 있는데 숨기고 있는 것도 사실 많고요. 가족이 그 만큼 보이지 않게 모든 부분을 처방 받고 공개리에 그런 요양시설을 가지 않으면 가족이 매여서 다른 일을 못 봅니다. 추정치가 1,900명에 처방이 200명이라면 아직까지 대상자가 많습니다. 좋은 교육과 시설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히 홍보해서 대상자들이 포함되어서 그에 대해서 좀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치매가 지연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요양사가 220명쯤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보면 그 분들의 역할이 고마울 만큼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 만한 고민과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 해 주니까 그런 평가가 나지 않을까 싶은 데 그래도 갈수록 무섭고 어둡고 해야 될 일이 치매입니다. 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국가가 되었던 자치단체가 되었든 충분하게 요청하셔서 그런 아픔들이 조금 씩 밝은 도시로 만들어 지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6쪽을 보면 금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연사업 차량이 별도로 금연사업 업무용으로 정해 져 있습니까? 다른 차량을 필요할 때 씁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지는 못하고 렌트는 가능하고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보건소 차 있지 않습니까? 같이 쓰면 되는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 금연사업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들이 다 많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보건소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하는 것인데.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많으니까 그 업무로 이 차량을 이 업무로 쓰도록 확보하기 위해서요. 매일 출장이 많다 보니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은 안 맞지요. 여기 차 유류대를 보면 그러면 렌트비가 따로 있고 유류대가 따로 있습니까? 렌트사업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보이지 않는 데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기본사업비 안에가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차량 렌트하는 것은 여기에는 없지만 기존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유류대는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를 많이 쓰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유류대도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것도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금방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금년 사업 유류대를 238만 원을 잡아 놨어요. 그런데 기금이 1,36만 5천원에서 39만 원으로 다운되어 버리니까 나머지 일률적으로 어느만큼 유류비가 필요한가를 본 것이 아니고 기금하고 도비, 시비 매칭 비율만 봐서 똑같은 비율로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은 273만 원 가지고 쓸려고 했는데 78천원 가지고 1년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 달에 6만 몇 천원 가지고. 한 달에 유류대 6만 몇천 원 들어간다면 많이 쓰는 것이 아니지요. 렌트할 필요도 없고 보건소에 있는 공용 차량을 쓰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승용차에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편하지 실제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이 어렵습니다. 저 같으면 렌트하지 않고 내 차를 쓰면서 유류대를 지원받아 가거나 그도 귀찮으면 청구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지요. 자기 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주로 전문 인력들이 공무직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 차량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당초 273만 원이 필요하면 그러면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기금이나 도비가 적게 왔으면 시비는 약속된 매칭 비율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73만 원이 필요하면 거의 근사치 되도록 우리시비로 확보해 줘야지 그런데 행정 편의적으로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갑자기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73만 원 계상했는데 78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처럼 엄청나게 공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연료대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비하고 도비하고 기금을 매칭 하는 것은 최소한 매칭 비율 이상한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필요하면 도비나 기금이 없으면 우리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연료대는 돈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참 현장이 답답하겠다 하는 심정을 대신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적어도 기름 값은 지원 받아야 맞는 것이지요. 내 생각에 이렇게 계획했다가 갑자기 떨어졌으면 직원들이 자기차 가지고 청구하지 않고 업무보고 다닐 거예요. 그 쪽 부서에 있는 직원들 별도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고충을 물어 볼 생각인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잘 되고 잘못되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금이이나 도비가 적게 왔으면 시비를 좀 보태 가지고 합당한 유류비가 충당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당초 매칭 비율대로 나누어 버리다 보니까 278만 원 있어야 될 돈을 278만 원인데 78만 원가지고 억지로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많이 주었는데 딱 연료비만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업무 추진하겠습니까? 결국 자기 차량으로 업무 보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도 몇 군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다시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매칭은 최소한도 약속해서 우리시가 그 기본 매칭 비율은 지켜야 되는 것인 데 필요에 따라서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이런 작은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만약의 경우에 매칭비가 다운되었다면 도나 도비나 국비는 나누어지다 보면 재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못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시비를 충당해서 기본적인 사업 목적이 수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필요하면 올리세요. 시비를 더. 그리고 431쪽을 보면 치매안심센터를 지난주에 개소식을 했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임시 개소는 작년도 12월 말에 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금년은 1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해 왔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임시개소로 운영을 해 왔고요. 이번에 정식 개소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9억 3,400만 원 예산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2억 7천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좀 많이 편성되었던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를 당초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도 금년 이번 2차 추경 때 올라온 것만큼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23명으로 보고 내려 주었는데 우리가 5명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남은.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주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개소가 늦어서 올해는 적게 한 것이 아니냐 해서 물었던 것인 데 이미 개소를 작년 말에 해 가지고 올해 1월 달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하지만 사무실이 센터가 없었으니까 활발하게 못했고 내년에는 오히려 돈이 좀 더 들어 가겠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치매예방 지도자가 몇 명 양성 되어 있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220명 정도 양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 치료 활동은 45명 정도.
문양오위원
50명 내외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면 일당이라든지 보수는 어떻게 계상을 해서 주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보수 개념은 아니고요, 차량비 정도 활동비로 해서 2만 원을 1회당 2만 원.
문양오위원
시간에 상관이 없고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봉사개념도 아니고 애매하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봉사 개념으로 보는데 봉사도 하려면 차도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요. 봉사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양오위원
용어상으로 치매 파트너즈는 뭡니까? 지도자 하고는 다른 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이 그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치매안심센터는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의사 한분하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의사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문양오위원
간호사가 몇 분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몇 분을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사 2명하고 간호사하고 임상심리사하고 작업치료사하고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센터에 다 근무하실 건가요? 개소식 했던 그 장소에? 장소가 비좁기는 비좁던데 거기는 임시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정식 개소한 곳입니다. 만약에 보건소를 다시 짓는다고 하면 좀 좁아서 넓은 공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실이나 이런 곳이 비좁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보면 협력 회사가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해서 단기로 하시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자문의 정도로 위촉을 해 가지고 주1회 오셔서 상담하고 진료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 한 달 정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05만 8천원은 주 4회 개념인 것 같고 오시면 한 4시간 근무하시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주 4회인데 8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 분이 와서 하시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치매 쪽은 설용재씨라고 초창기부터 자문의로 활동하시는데요,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문양오위원
따로 개원하고 계신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문양오위원
어디에 계시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광주에 계십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일이 바빠서 그렇지 않아도 관내 의사선생님들로 하려고 했는데 자기 일들이 바빠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기존에 자문의로 했던 선생님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이 100여만 원 되어 있는 것이 순천 등 인근이 다 비슷합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문양오위원
약정되어 있는데 의사 분이 안 오시고 그런 일은 없겠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문양오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건강지도자가 있고 장수체조운영 강사님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치매안심파트너즈가 있고 이 부분들이 보수나 활동비들이 다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것을 일원화 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체조 강사님들이 경로당에 가서 신체 활동을 지도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자기가 또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사전에 동작들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동비가 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분들은 얼마씩인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 3만 원인데 내년에 더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문양오위원
건강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이 분들은 얼마씩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자조모임 이것은 우리가 신체 활동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강사들이 가지 않는 날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조적으로 하는 1주일에 한번 씩 1만 원씩을. 그것은 간식 음료수라도 사서 드시면서 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명칭이 건강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격이 높은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가 보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치매안심센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개소식을 축하드리고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가 노인폐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600만 원하고 도비가 770만 원, 국비는 1,500만 원 이렇게 들어 와 있는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노인폐렴이 기존에 24과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유료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 온거예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예산으로는 올려놓기는 하는데 쓰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 아직 안내려 왔는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내려 왔는데요. 사실 이것을 쓰기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료를 하라고 내려 와서 예산 계상만 일단 했습니다. 다음에 반납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2개월도 채 못 남았는데 예산이 폐렴하고 대상포진하고 다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은 백신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폐렴은 무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유료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우선 계상만 했다가.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다 못 쓰면 내년으로 이월해도 되겠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갑자기 들어 와 가지고 1개월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꼭 안 쓰면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어차피 이것이 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요.
한국
최한국위원
시비도 매칭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포함되지만 올렸다가 다음에.
한국
최한국위원
도비만 놔두고 시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내년에 써야 되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지적했던 내용 중에 흡연 예방 인형극 부분에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425쪽에 금연 사업 관련한 차량 유류대 관련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273만 원을 요구하셔서 78만 원이면 되겠다. 했는데 78만 원이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네요? 금연 차량 지금까지 유류대를 얼마나 집행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0 쪽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물품 구입을 2,600만 원의 예산을 더 요구해 오셨는데 기존에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 예산 3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2,600만 원 요구해 오셨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옥
서영옥건강도시팀장
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물품 구입 예산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 예방부터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기정 예산은 300만 원이고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이 300만 원 보다 훨씬 더 많은 2,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연내 가능하느냐. 그 말입니다.
영옥
서영옥건강도시팀장
예,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구입하셨습니까?
영옥
서영옥건강도시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홍보물품 이런 것들은 만들고 있고 추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2쪽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국비는 2억 3,700이 줄고 시비는 3,300만 원이 줄어서 합계 2억 7,1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인건비는 3억 2,3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실제 줄어 든 것은 2억 7,100인데 실제 인건비는 3억 2천으로 더 많이 줄었고 뒤에 보면 인건비는 준 반면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는 대폭 늘었습니다. 기정 예산 3,200인데 추경에는 5,300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많이 남는데 인건비의 40% 정도는 운영비로 가능하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남은 인건비를 운영비로 돌리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다 돌리지 않고 2억 7천만 원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요. 물품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장
치매안심센터 얼마 전에 준공식 했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예산편성이. 그렇다면 홍보판 제작, 운영물품 구입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집행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 자리만 남겨 둔 상태이고요. 앞으로 홍보물도 많이 제작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니면 전체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리추경예산 되면 바쁘겠는데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99만 2천원 감액된 13억 3,31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모자 보건사업 예탁금 이자 및 442페이지까지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43쪽 세출 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004만 6천원 삭감 편성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및 모자 보건사업으로 9억 6,237만 5천원 감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우리시 역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하여 신생아 양육비, 산후 조리비용 등 일반보상금으로 감하였습니다. 444쪽은 국도비 변경입니다. 다음은 445쪽, 전라남도 신규 사업예산입니다.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하여 민간이전으로 1,76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혼부부 건강증진 사업,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446쪽은 2017년 모자 보건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445페이지 보시면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검진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전라남도 사업은 전라남도 내에 산부인과, 비뇨기과 본인이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본인이 신청을 홍보를 해서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2016년도부터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도에서 추가로 왔기 때문에 지금 1명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시에서 원래하던 사업이었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원래하고 있었는데 올해 도비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도 사실은 이것을 홍보한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보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카카오톡이라든지 매체를 통하고 이통장 회의서류라든지 홍보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지난번에 광양시에서 경품 걸어 놓고 한 것이 있어요. SNS상 보조배터리 가지고 당첨된 사람들 이것 몇 개 씩 나누어 주고 그런 것 있었거든요. 홍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효과가 있게 해서 많은 신혼 부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신경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433페이지, 신생아 양육비 지원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아까 말씀대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9억 정도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정민기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은 어떻게 예산편성 기준을 잡았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했었는데요, 10% 정도 감해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지금 1,331명인데 1,210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광양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아이 첫 번째를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얼마, 셋째 낳으면 얼마 그래서 500, 500, 1,000, 2,000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이 딱히 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출산 극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소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말 저출산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양육비를 확대해 주셔서 지자체에서 양육비를 많이 쏟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다는 보도도 이미 나왔고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과년도에는 7위를 했는데 올해의 6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말 양육비 감액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책을 통해서 출산율이 반등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수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시도 노력해야 되고 인근 시 순천시도 다 노력해야지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정 과제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경쟁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가가 국가정책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출산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하나 낳고 나면 둘 낳을 것이냐 안 낳을 것이냐를 결정하고 둘 낳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단의 결정으로 원하는 성별이 꼭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데 네 번째는 사실 우리시가 함부로 권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몇 분 중에 가까운 사람이 다섯 있는데 거기는 우리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임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4명, 5명까지 장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라면 저는 이왕 둘까지 그리고 셋을 장려하는 것이 마지막 포인트가 되어야지 넷째나 다섯째를 계속 정책적으로 한다면 우리시나 국가가 책임지지 못할 위험한 과제를 만들 수도 있다. 봐보세요. 여섯째 있는 가족을 보는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시가 2천만 원까지 준다. 이런 것은 잘못 홍보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산후 조리원 비용이 404명은 우리시 조리원 이용하지 않았지요? 조리원 안간 것은 아니고 일부 안간 사람도 몇 사람 있지만 다른 타 지자체의 조리원으로 간 거예요. 가면서 우리 시 로부터 조리 비용 기본 20만 원을 받은 것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출산이 되면 20만 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타 조리원을 이용하는지 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우리시가 지정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얼마를 지원합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80만 원입니다. 10일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8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용하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8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래도 최소한의 조리원을 못갈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20만 원을 지원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못 주었느냐 하면 이 분들이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분은 그렇지만 우리시 관내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인근 타시 조리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가령 거기에서 40만 원을 줘버리면 더 많이 가버리니까 이쪽으로 유도하려고 20만 원밖에 안주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에 모른 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정책당국에서는 여기에 우리 시 관내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았던 404세대에 대해서 대략 파악해 보셔야지요. 관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이냐 다른 지자체 에 있는 조리원을 갔는가를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은 다른 쪽 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산후 조리원을 집으로 찾아 가는 산후 조리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 336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집으로 찾아 가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404명이 미이용 산모들인데 그 중에 336명은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고.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가정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36명이 타 갔다 그 말씀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방금 신생아 양육비 지원 내역하고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내역을 2018년, 17년, 16년 분 3년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면 아마 예단 할 수는 없지만 일부 다른 지자체 쪽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가정으로 와서 친부모로 해서 한 부분도 일부 확인을 했던 있었던 얘기이니까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고 445쪽을 보면 우리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75명입니까? 쌍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75명이 신부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남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남녀 다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남녀 똑같이 135,000원씩 지원이 됩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여성은 17만 원하고 남자는 9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부를 같이 줍니까? 신청한 사람만 줄 것 아닙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면.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산출근거가 135,000원을 75명을 기준해서 1,012만 5천원이 나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략의 기준이고 남녀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구분 없이 본인이 신청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2017년도에 몇 쌍이 결혼을 했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혼인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략도 잘 모르십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1천 건 이상.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든 관련되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신혼부부에게 예비부부 포함해서 건강검진 지원하는 부서라면 우리시에서 1년에 얼마 정도 혼인을 하는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략 보니까 우리시에서 1,520쌍 정도가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과장께서 모른 다면.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1천 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모른 다고 하시면 어떻게 연구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혹시 18년, 17년, 16년 결혼한 데이터가 있다면 주시고 없다면 지원했던 내역을 신랑, 신부 남녀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에 신생아 양육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관련해서 다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 가는 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336명이고 조리원 미이용 산모가 404명인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수혜자에 따라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일단은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는 무조건 20만 원씩 주는 것이고 그 중에서 찾아 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중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9곳이고요, 실제 여성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은 3개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일반영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경영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원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당할 것이다.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 닫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얼마 전 하동에서는 공공산부인과 개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민간영역에서 자립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예비부부는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까? 예비부부는 안하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우리는 예비부부까지 포함해서 도에서 확대해서 예비부부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우리는 혼인하고 1년 이내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도에서는 좀 확대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는 보니까 혼인신고하고 3년 이내 된 부부에게 자격을 주는 것 같고 예비부부는 확인하기도 어렵고 지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비부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우리시 사업은 안하는데 도에서는 예비부부까지 포함되어서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425만 8천원 감액한 4억 823만 8천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조사업비 재원을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과 급량비와 인건비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소장님께서 태인 부분 지소 때부터 올해 몇 년 되셨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2010년 4월 10일 개소하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8년이 넘으셔서 누구보다 그 쪽을 잘 알고 계시는데 특수한 목적 때문에 그 쪽에 보건지소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했던 것은 포스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는 우선적으로 지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민원도 있고 문제도 있고 했는데 혹시 대기환경이나 이런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제가 도시보건지소장으로 가기 전에 건강증진과장을 5년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환경과하고 저희 부서가 상당히 그 쪽 지역 주민의 환경대책 민원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10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근무함으로써 아직까지는 환경과에서도, 저희도 그렇게 그 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없어졌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오랫동안 애써 왔고 당초 만들 때부터 목적이 특수한 목적 때문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국가산단과 접해 있고 또 하동화력 풍에 바로 이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또 일부 여수 쪽도 이쪽으로 풍향이 바꾸어지면 일부 석탄화력 발전소도 포함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광양만권 일대를 대기환경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특수한 목적을 안고 가셨고 지금 8년이 되셨으니까 그 쪽 지역 주민들의 대기 환경을 포함한 어떤 산업의 공해나 이런 것들이 특히 미세먼지 포함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체크하셔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도록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인데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0 정회
15: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합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의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8내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중 햇살뷰티헤어일자리 지원단 운영비 2,099만 9천원 등 2건에 2,879만 9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