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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8-11-23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식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윤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도순심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양진경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은 여성정책, 보육지원, 아동친화도시, 출산장려 총 4개 팀이며 2018년 10월 31일 현재 정원 21명, 현원 22명입니다. 38쪽 시설현황은 여성복지 및 기타시설 5개소, 보육시설 69개소, 아동청소년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가정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348세대, 814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으로 39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지원입니다. 과정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 평등정책을 촉진하는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플라자는 81개 강좌에 1121명이 수강하여 9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16명이 취·창업에 대한 성공을 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개의 직업훈련교육을 251명이 수료하였고 394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40쪽 공무원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입니다. 4대폭력인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전 공무원과 산하시설 직원을 포함,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세 차례 나눠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별 영향평가 분석 등이며, 사업예산은 560만 원입니다. 41쪽 중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에는 원금이 12억이며, 이자가 1억 4400만에 포함되어 총 13억 44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2400만 원은 공모로 선정된 6개 단체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부모의 바람이 현실이 되는 미래보육도시 실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의 보육인재 키움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우수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힐링을 통한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06명에 대하여 채용 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대체교직원 인력풀 25명, 보육교사 힐링체험프로그램 제공 208명, 문화공연 기회 제공 159명, 시간제 대체인력 인건비로 111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동 설치, 민·관 연대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월 1일 황학동 롯데캐슬어린이집, 5월 11일 중림동 늘푸른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했으며, 내년 6월에 신당5동에 신축어린이집 개원 예정 등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학부모 선호도 및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영유아의 꿈을 키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양육 지원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책임지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은 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특별활동 우수업체 선정, 원장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924명, 부모교육 852명, 영유아 놀이프로그램 364명, 보육반상회 6회, 아동발달 상담사업 등 586명이며 어린이집과 영유아 지원, 장애순회 지원,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의 의견과 욕구가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옴부즈퍼슨에 대한 위촉,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기본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지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아동 맞춤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의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5회 사례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1240건 하였으며 후원사업 및 자체 프로그램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꿈을 키우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의 문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 9월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이고 소요예산은 14억 2600만 원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교육문화, 생활체육,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6개 분야 17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성장발달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기 어려운 아동에게 보호와 지원을 하여 사회 적응을 도와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인 남산원은 국·시비를 교부받아 운영비, 퇴소아동의 자립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는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산원 운영비는 11억 원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는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총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1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으로 되어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첫째아는 20만원, 둘째아는 10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금 지원 사업이며 총 소요예산은 4억 30만 원입니다. 올 한해 458명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84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양육수당의 소요예산은 35억 6271만 4000원으로 1만 6989명에게 26억 9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 하위 90%인 72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소요예산은 16억 2400만 원으로 현재 누적 6542명에게 6억 92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쪽,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화 해결 및 가족지원강화를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다양한 가족형태의 포용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개인 및 가족상담, 가족사랑의 날 운영, 50개의 건강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 59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81만 원으로 시비·구비로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시비 3억 1757만 2000원을 교부받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 알다시피 지나온 행정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잘 살펴보는 것이 감사의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의원님들이 궁금한 게 또 많아요. 혹시라도 중복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거듭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긴 또 여성가족과라서 남성들이 물어볼 말이 크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또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규사업에서 키움사업 했지요, 금년에?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키움?

박영한위원

키움사업.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아이돌봄키움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한위원

예예. 우리 보육교사님들의 그런 어떤 자질향상과 나름의 업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인데. 42쪽이죠. 42쪽에 보시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42쪽입니다.

박영한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육교사 키움사업 부문에서 사실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데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보육교사의 인·적성검사도 채용 전에 실시해서 우수한 인재를 좀 할 필요도 있고 처우개선이 계속 돼야지만 아이들이, 교사가 행복하면 또 아이들도 당연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사업의 내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한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규채용 또는 이런 기존에 있는 교사님들 그런 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과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휴가도 보내가지고 힐링 시켜주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무의욕을 불태워주는 그런 교육인데 그에 대한 성과 표가 나온 게 있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거 여러 가지 사업을 작년에 해봤는데 결과가 지금 만족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올해 확대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키움사업이.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성과표가 나왔을 텐데 그런 자료를 뭐 요청해도 될까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인력풀 저희가 가장 많이 한 거는 인력풀 구성을 해서 그걸 이제 대체교사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했고,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해서 못한 거는 창의·인성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건 제대로 못 했었는데, 그건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공모 및 사례로 대체해서 실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의견을 듣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어찌됐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성과표가 나왔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인력풀을 구성한 것하고 저희가 채용이라든가 인·적성 그런 자료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네.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해주세요. 그리고요, 50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들돌봄 그런 센터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양육시설 두 곳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다섯 곳이 있고 나비훨훨, 등대, 무지개, 신당꿈, 엘림 해서 다섯 곳이고 여기에 이제 총 155명이네요, 지금 현재 등록된 아이들이.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무지개는 법인이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다음에 양육시설해서 남산원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보육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50명이고 한데. 이거 예산비용이 나름의 국비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또 구비도 들어가고 매칭사업인데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구비까지 해서 들어갔는데, 남산원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국가 사업이라서요.

박영한위원

아. 그런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관리만 우리가 중구청에서 하고요.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보니까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인가요? 전체 뭐 3억 8058만 원 들어갔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한위원

들어갔는데, 1인당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급식비 다 계산해보면 한 5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연간?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한위원

1인당?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한위원

아이 하나에 500만 원 들어간다구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인건비 다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

박영한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아이한테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도시락 급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체험이 있고,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고, 인건비도 그것도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아이별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체를 갖고 계산을 해야지 인건비당 아이에게 얼마가 돌아간다는 거는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하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급식비하고 프로그램 체험비라든가 이거 하는데 아이들한테 저희가 해주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 체험을 할 수 있는 걸,

박영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급식비는 1인당 얼마 책정돼 있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인 1식 해가지고 급식 지원하는 게 5000원입니다.

박영한위원

한 끼당?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한 끼당 5000원. 한 끼를 해주게 돼있어요. 급식 지원을.

박영한위원

점심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점심 아니고 저녁을 보통 먹어요. 왜냐하면 방학 중에는, 방학과 방학 이후가 좀 있는데요. 전체 급식아동의 지금 현재 오후를 행복도시락 시켜서 아이들 1인 1식 5000원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주로 점심이 아니고 저녁을,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학교 가니까.

박영한위원

예예.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 돌봄이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방과 후 돌봄’으로.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돌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방과 후 돌봄이 따로 있는 걸로 있는데, 이거랑 그거랑 차이가 뭐예요, 그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의 기본개념은요,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시설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득의 80%, 그러니까 저소득계층부모는 80% 이상 받게 돼있어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아동은 20%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기는 취약계층아동의 저기를 위해서 돌봄을 주력하는 쪽이라서 아무래도 지원이 더 많이 있구요, 또 그러다보니까 옛날 공부방 같은 개념도 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 하나하나씩 케어해주는 그런 돌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남산원의 아이들을 봤더니, 이 돈을 나눠봤어요. 1인당 236만 2480이 들어가더라고요. 1인당 들어가는 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거 순수 생계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형편의 차이라는 게 있는 건데, 가족이 있는 것과 없는 거에 어떤 그런 비교가 돼서 물어봤던 거였고 이거는 운영비를 빼고 난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영한위원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한 게 아닌가. 여기 남산원 운영비가 여기가 1억 600인가요? 아, 6600인가요? 아, 십,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14억쯤. 12억쯤 들어갑니다.

박영한위원

예.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남산원의 경우는. 연간 국·시비가 11억, 1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런. 이렇게 돼있거든요. 생계비만 따로 있고요. 이걸 나눠봤을 때 이 금액이거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래서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5000원이 좀 약하지 않은 가요? 요즈음 뭐 그 돈 가지고 간단하게 양질의 식사가 되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는 직접 밥을 해서 먹이는 데는 저희가 그 돈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행복도시락이라고 도시락업체와 연계를 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업체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것도 1인 1식 5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이들이 한창 잘 먹어야 될 나이인데 이때 잘 먹여야지 발육 자체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더 많이 먹이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5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볼까요. 다문화가족 52쪽에 한번 보실까요. 이걸 보다 보니까 나름의 사업이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서류로 확인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여기 건강가정지원법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운영기관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네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용규 대표님은 그러면은 학교에서 관련되는 분이신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학교에 관련된 분이십니다.

박영한위원

이 분은 그러면 이 학과에 대한 그런?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건가에 있는 그 센터장님들은 무보수로 하시는 분들이세요.

박영한위원

아. 이용규 대표님은 무보수인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위탁의 대표는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요.

박영한위원

아니요. 이분은 대표고, 센터장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 센터장이 무보수.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산업체에서 파견돼서 하는 거라서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센터장님 존함이 여기 없는데, 여기는? 나는 대표 이분이 센터장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따로 있네, 그러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서 김주원 씨라고요. 이번에 새로,

박영한위원

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주원.

박영한위원

주원?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네.

박영한위원

여자 분이시네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여자 분이십니다.

박영한위원

센터장은 무보수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아, 이런 것도 가능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비상근이죠, 그러니까. 무보수라는 의미는 비상근으로 센터장을 하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관리가 되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돼요. 네. 거의 나와서 열심히 하십니다.

박영한위원

무보수인데, 비상근이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비상근이니까 무보수밖에 될 수가 없는 거라서요.

박영한위원

그렇습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이걸 보다가 보니까 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법에 의거해서 가족교육, 상담, 문화, 돌봄나눔 등 6개 영역해서 50개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쭉 봤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5개 영역 45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는 또. 그렇게 있고 그 밑에 보면 특화사업에는 한국어교육 등 5개 영역해서 14개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뭐가 되어있나 하면 추진실적에 보면, 건강가정 지원해서 39개 프로그램 7622명을 했구요. 다문화 55개 프로그램을 해서 6547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는 조금 상이해서. 내용이 좀 다른데 왜 다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이 좀 다르시다는 뜻이시죠?

박영한위원

예예.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원래 계획하고 실적이 약간 다른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해요. 왜냐 하면 하다보니까 조금 잘 안되거나 그러면 또 필요하거나 해서 조금 증설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다시 한 번 전체를 맞춰봐서 뭐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받았어요, 지금.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이거예요.

박영한위원

받았는데 이거랑 처음에 애초에 준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요. 본 의원이 아무리 봐도 내용이 달라서 이게 왜 내용이 다르지?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준 자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하고 사업의 내용하고는 또 다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오늘 이 자료는 또 달라요, 내용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중간에 직원들이 날짜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기준점이 달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확인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다시 제출하시고 이걸 야단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노출해서 우리를 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는 그 내용을 왜 바뀌었는지를 각주를 달아주면 여기 의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봐서는 얼른 못 봐요, 이걸.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이거는 누가 말씀을 드려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럴 때는 바뀐 내용에 대한 설명이 와줘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의 과정.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해줘야 하는 게 맞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을 할 목적으로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언젠데, 예산 주고 나니까 마음이 돌변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물론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과장님이 이런 거를 잘 추슬러서.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체크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봐봤어요. 유달리 조금 동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53쪽에 보면 여성행사 운영비가 있는데요. 예산액에서, 예산액이 7086만 9000원인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한위원

예. 이거를 집행이 이제 1991만 4000원밖에 안 했는데, 잔액이 무려 5000만 원이 넘게 남아있어요. 집행률은 28% 나와있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여기서는 설명이 가능하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여성팀장님께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보시죠.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기희입니다. 이 예산은요.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7000만 원으로 돼있는데요. 이 7000만 원 안에는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그다음에 민간이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용된 28%는 사무관리비나 시책 같은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된 것이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그 안에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과 그다음에 새마을운영이 있는데요. 여성단체연합회 행사를 올해 사실 못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여성단체 행사를 못했다?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예.

박영한위원

못한 이유가 뭐죠?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그 못한 사유는 여성단체연합회가 6월 30일자로 그 회장님께서 암이 있어가지고 그 수술을 하시면서 사표를 내셨어요. 사표를 내시고 그다음에,

박영한위원

여성회장님이 누구신데요? 존함.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최현희 회장님.

박영한위원

최현희 회장님?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예.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무 되시는 분이 모든 단체를 그만 둔다고 하시면서 또 사직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 거기 평균 연령대가 한 70대 정도 되셨었거든요. 그리고 한 십오륙 명 정도 활동을 하셨는데, 그 두 분이 빠지시니까 나머지 회원님들이 좀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박영한위원

그거는 뭐가 좀 말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회장님이 없으면 부회장님이 있을 것이고. 행사비용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행사를 안했다? 그것도 안 맞는데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단체연합회가 각 단체를 회장님들이 갖고 하시는 데가, 자선단체의 회장님들로 모여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요. 연세들이 많으세요. 근데 최현희 회장님이 그만두시니까 다 자기도 그만두겠다고 다 빠져버리신 상황이에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사조직이지 그게 무슨,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다보니까 그게 동력이 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왜냐하면 몸이 아프시고 또 부회장이랑,

박영한위원

아니, 과장님.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물론 이게 최현희 회장님이 그만둬서 예산집행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각 단체별로 계시는 회장님들이, 단위회장님들이 최현희 전체 회장님이 그만둬서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분 자체들이, 그 사업을, 여성단체를 이끌어 갈만한 동력이 좀 없으시다는 거죠.

박영한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여성과에서 그걸 지도감독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근데 여성단체가 사실은 어떤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된 부분이 여성단체가 법으로 지정된 게 아니어서,

박영한위원

아니죠. 지방지원해주면 그에 대해서 그런 어떤 행정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구호사업을 좀 하고 해서요.

박영한위원

팀장님, 그 여성단체가 몇 개예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여성단체는요, 지금 현재 중구에 여성단체가 하나가 있고요.

박영한위원

아니, 여기서 최현희 회장님이 관장하는 중구여성단체회장이 있잖아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예. 회장단들이 13명입니다.

박영한위원

12개 단체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연합회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니까 이 연합회 회장님 아니에요, 이 분이. 따지면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영한위원

그럼 여성단체별로 나와 있는 12개 단체가 나와 있어요, 자료가?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영한위원

그거 좀 제출 좀 해주세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한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은 생각이 그래요. 이게 여성연합회 회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 했다. 기책정된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얘기는 그 몸이 안 좋아서 안 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거기 집행부 구성이 수석 부회장도 있을 것이고 부회장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름의 조직표가 있을 것인데, 그럼 그 조직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최현희 갖고 있는 사조직 12개가 다 자기 사조직의 어떤 회원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뭐 사업을 하는데 주체가 좀 온전해야지 잘 하시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그 열세 분이 하실 수 있을만한 역량이 안 되시니까 저희로서는 부회장님을 아무리 시킬려고 그래도 누구도 할려고 하시지 않으니깐.

박영한위원

아니. 부회장이 없어요, 아예?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있는데, 그거를 할려고 하질 않으시니까 저희가.

박영한위원

행사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예산책정을 하지 말아야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작년에는 발생할 줄 몰랐다는 게 저희.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난감한 사항에 있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물론 이제 뭐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면 팀장님,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네.

박영한위원

거기에 그런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지도부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몸이 안 좋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면 각 단위 클럽에 회장님들이 열두 분 계신다 하니까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공동으로 발췌하셔서 여성연합회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행정지도 좀 해주시고 각별하게 관심을 써보세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네.

박영한위원

왜냐 하면 이게 예산이 안 나가면 몰라도 이게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또 한두 푼도 아니고 7000만 원이란 돈을 줬는데 이게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이게 사실은 위원님. 7000만 원이 전부 다 여성행사에 쓰이는 돈은 아니구요.

박영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여성행사가 총체적으로 난제란 얘기야, 지금.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총체적인 난제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여기 7000만 원 중에 1900만 원 사용한 내역을 주시고 여기 보면 그 외에도 장 담그기, 김장, 밑반찬 이런 게 수없이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서류를 좀 줘봐야 알겠지마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내가 볼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은. 또 내년에는 뭐 또 만들어서 한다고 할 거 아니야. 예산편성 안 할 수는 없잖어.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여성단체인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김장 담그기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야?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그거는 여성단체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 사업이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니까 여기는 지금 여성행사운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왔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구분이 좀 돼있긴 하지만 여성정책이 총괄입니다. 네.
혜영

이혜영위원

내년 예산서에 보면 행사 운영등 해서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 이건 뭔가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행사운영 등 500만 원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여성행사운영이라는 세목으로 행사운영등 해서 예산이 내년에 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그거는 올해 여성행사비로 1500만 원을 책정했던 것을 여성단체연합회에 지금 사업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사실 여성단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워크숍을 가는 경비였습니다. 근데 이제 워크숍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0만 원을 없애고 500만 원은 양성평등 주간행사도 있구요, 그다음에 또 각종 행사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5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있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운영 업무추진비 이거 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단체연합회에 대한 행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이번에 사업을 뭐뭐 했어요? 여기 보면 사업이 지금 다섯 가지 돼 있는데 다 안 했나?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현재 김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장사업을 했어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자치단체로 동사무소로 나간 거.
문식

고문식위원장

무슨 얘기?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이게 김장사업이 구 부녀회에서 하는 1400만 원 짜리 사업이 있구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그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전체가 모여서 하는 거?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그거 1400만 원 짜리.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그걸 동별로 한다고?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아니. 그거는, 1400만 원짜리 김장은 올해 못 했구요, 그다음에 각 동으로 나가는 1260만 원 해가지고 15개 동에 84만 원씩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동에서 지금 현재.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1260만 원어치, 이게 지금 동부녀회 사업비 이게 김장한다는 거야?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예. 84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84만 원?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네. 15개 동에.

박영한위원

팀장님.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하세요. 하시고 내가.

박영한위원

팀장님.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네.

박영한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가 행사가 앞으로 12월달엔 안 할 거지요? 11월달에도 안 할 거지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 12월달에 여성행사는.

박영한위원

없지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니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할 거잖아, 못 할 거잖아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이제 뭐 미집행 되는 거구, 불용되는 거구. 그러면 여기 1991만 4000원에 대한 거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네네.

박영한위원

이거 사용 내역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뭐 이거 반영 안 한다고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달지 않겠는데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게 전혀 뜻밖이라서 좀 난감하다,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평상시에 어떤 그런 지도감독, 행정적인 처리도 해주지만서도 어떤 그런, 회장이 몸이 안 좋아서 단체를 이끌어나가지 못 할 때는 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

박영한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강조할 수 없는 거겠지만서도 그에 대한 나름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은 여기 또 마찬가지,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50%도 더 남았네요, 사용 잔액률이? 700만 원 예산에서 322만 5000원을 사용하고 377만 5000원.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산 사항은 저희 팀장님이 저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아, 같은 팀장이에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기희입니다. 이거는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아동안전지도 제작과 여성안전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게 11월말까지 진행 중이거든요, 사업은. 그래서 이거는 10월말기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나면은 100여만 원 안 되게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용 중입니다.

박영한위원

아. 현재 진행중이구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이제 12월말까지, 금년도 회기말까지 집행했을 때 잔액 가능성은 약 한 100만 원 가까이 남을 거다 예상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얘기지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 진행사업입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해서 이런 예산 가져가실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주셔가지고 가져가셨는데 이게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고 그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100% 활용하셔야지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

박영한위원

차라리 모자랄 정도로 쓰셔야지 남을 정도로 쓰면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하반기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영한위원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더 각인하시고. 집행해 주세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

박영한위원

들어가세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이 두 달만에. 지금 쓴 만큼 또 쓰는. 10개월 쓰는 돈을 두 달만에 쓴다는 건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학교하고 안전지도 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안전에 대한 거랑 같이 연계하는 거라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은 돈을 더 쓸 일이 없지. 12월달 되면 방학되면 더 쓸 일이 더 없는 거 아니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방학 전에 그거를 저희가 학교랑 협의를 해서 쓰는 돈이라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 100만 원 남기고 쓴다고 그러면은 한 280만 원 더 쓸 수 있다는 거걸랑.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쓸 수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10개월 쓰는 부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번 했어요.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반기를 언제 적 얘기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통 6월에 사업을 한 번 하고 이번에 방학가까이, 끝날 마련에 보통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랑 협의가 돼야 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1년에 두 번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계속 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상반기 한번 학교랑 협의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반기 언제쯤 얘기됐어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지금 오늘 이제 위원회오늘 개최가 돼서 별관에서 오늘 3시에 열릴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하고. 위원회 개최를 할 때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민·관 합동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교육청, 경찰서 전부 다 실무진들이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품도 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회의수당도 나가나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예. 이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회의수당 나가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 나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얼마 나가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7만 원씩 나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700만 원 사업에서 회의수당이 얼마가 나가는 거야?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상반기에는 기관장 해가지고 같이 연석회의를 하게 돼 있구요, 하반기에는 실무진들만 하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실무진 그니까 누가?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한 15명 정도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5명이면 한 150만 원 나가는 거 아니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상·하반기 나눠서.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아니. 전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15명 하면 어차피 150만 원 아니야.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700만 원 사업에 회의수당이 150만 원 나가면은 이거 뭐가 잘못. 어떻게 되는겨?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이거는 시비사업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니까 내 얘기는 시비사업이고 국비사업이고 어차피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효용성이 더 많고 이거 회의를 할 정도가 된다면은 사업 실체를 파이를 키우든지. 사업 자체는 조그한 사업을 하면서 수당 주는 부분을 지금 이 실제로 운영하는 거보다도 두 배가, 20% 넘는 돈을 회의수당을. 웃긴 거 아니냐구.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주로 이게 홍보비와 회의참석수당으로 그렇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물어보잖아. 아까 말한 사업비가 6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빼고 600만 원인데, 회의수당만 해서도 주는 게 150만 원 이라면, 25% 정도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분들이 이 실질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과감하게 폐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얘기야. 이거를 해 보고, 올해 한해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뭐 한 7000만 원이고 늘려갖고 회의수당을 준다면 몰라도, 이 700만 원에서 돈 300만 원 줄려고 7명씩 불러갖고 10만 원씩 회의수당 주는 자체가 웃긴 거 아니야.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근데 사실 이게 시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 시비고 구비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세금 갖고 하는 거 안 되면 반납할 생각을 해야지. 이건 시비니까 쓰겠다? 이게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수당 주는 거로 쓴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사실 쓰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고민이 많으면 안 하면 되잖아.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그래서,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거는 사실 안전지도 제작의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낭비성이 있다고 저도 보긴 하지만, 이제 시 관련해서 여성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하나의 목적성을 갖고 있는 시비사업이라서 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같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년에 그럼 이 예산편성이 늘었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니. 늘지는 않은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똑같잖아.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은,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이제.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어져?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네네. 왜냐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 그러면은 하반기에 불용시켜버려. 이거를 회의를 수당을 줘가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돈이 내려오니까 한다?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근데 이게 뭐냐 있냐면요, 인센티브사업과 연관이 돼있어가지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는 인센티브사업이라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업이 좀 불합리해도 돈을 좀 더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구요. 위원장님, 저희가 어차피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가, 여성업무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보다 서울시 시비사업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뭐 여성안심지키미 이렇게 계속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인센티브 연결사업이 많이 있어요, 내려오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사실 저희도 낭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차피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게 내년에 없어질 사업이라면 지금 하반기에 돈 300만 원을 쓰고 인건비 70만 원을 주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근데 그거를 두 분의 마음은 이해를 해. 팀장님, 과장님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 난 내가 볼 땐 그건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과감하게 혁신할 건 혁신하고 해야지, 이거를 700만 원 사업에서 실제로 6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50만 원이다. 그리고 그것도 내년사업이 죽었어. 그러면 그거 또 300만 원 쓰기 위해서 또 70만 원을 준다?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어떤 시비든 구비든 저희가 그거는 좀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종료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거를.
문식

고문식위원장

종료되면 뭐하러 하냐구. 이거 안 하면 안 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왜냐 하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하고 교육청, 학교 이렇게 다 연관이 돼있어요, 사업이. 그러다보니까. 또 아동에 대한 어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아동에 대한 안심귀가 사람 쓰는 그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건,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어떨 때 보면 뭐 밤에 늦게까지 나와 있으면서 뭐 전화 콜 하면. 그런 거는 사실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죽은 사업, 내년에 죽은 사업이라면 꼭 이 돈을 쓰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한다. 그거는 내가 볼 땐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다고 합리화를. 인센티브로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되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 이제 궁색한 변명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원래 상반기·하반기로 계획됐던 업무라 이건 정리해서 다음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사업 자체가 인센티브가 그게 몇%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걸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게 낫지, 그걸 얻기 위해서 이걸 한다? 난 이해가 안 가. 이혜영 위원님. 시작하시죠.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여성행사 운영 관련해서 7000만 원,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내년도예산서를 봤어요. 이 예산서 최종본은 여성가족과에서 만들어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주시는 겁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내년예산서를 좀 보시지요. 책자 486페이지입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서 예산서를 내년도 거를 안 갖고 내려왔어요. 제가 없어서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산서 이거 갖다 줘.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 예산 486페이지입니다. 세목이 여성행사 운영이구요 이 항목에 지금 2019년 예산이 2228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1번 일반운영비가 1678만 1000원, 203번 업무추진비가 5500만 원 더하면은 2228만 1000원이 나오겠지요. 전년도예산액 일반운영비가 2426만 9000원, 업무추진비가 550만 원, 다음에 70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잠깐 제가 이거를,
문식

고문식위원장

계산기 갖다 드려.
혜영

이혜영위원

계산기 필요없잖아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여성팀장입니다. 아, 그거는 위원님. 밑에 민간이전까지 포함돼서입니다, 4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포함해가지고 7800.
혜영

이혜영위원

민간이전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구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네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성행사는. 여성행사는 이거는 지금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 안에 지금 세부사업이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민간이전, 업무추진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보조가 지금 집행률이 16%가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산집행현황에 말씀하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요. 업무보고입니다. 54페이지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보육팀장이 그 업무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원래 시비사업인데요. 부모하고 전문가하고 팀을 짜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돌아다녀서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구비로 한 번 더 돈을 갖다가 줘서 실제로는 두 번을 하고요. 이 두 번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요. 2900만 원을 12월달에 지급을 해서 잘하는 어린이집에 돈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죄송한데 아까 예산서 좀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윤정

최윤정보육지원팀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맞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내년 예산도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이 합한 금액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중구여성플라자는 따로 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이전이 왜 내년 예산에는 민간이전이 합산이 안 된 금액이 합계가 나오고, 전년도 예산은 합산된 금액이 전년도 예산으로 나오냐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저희가 한번,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숫자 좀 따져보시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혜영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업무보고 54페이지, 직원자녀 위탁보육 지원 집행률이 37.14%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00명 이상 상시 고용이 있기 때문에 중구청 어린이집을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명칭 중에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고 돼있는데, 그거는 저희 직영 어린이집은 아니구요, 그걸 이제 하려고 하면은, 직원의 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법적인 조건에서 혼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거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직원들의 영유아 자녀를 데리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직원 178명이 어린이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 아이들인데, 직장 영유아 자녀의 30%를 우리가 예산을 잡게 돼있어요. 49명을 지금 현재 법적으로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중구청에 아침에 아이 데려다가 다른 데 이렇게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보니깐 예산은 30%로 잡아놓고 이건 안돼서 조금 예산,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은 법적 기준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만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신 거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 정도겠네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이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보통 젊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 수준은 유지될 거 같습니다.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 집행률도 12.95%인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당뉴스테이라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나 개원할 거고요. 올해 소공어린이집, 소공동 그쪽에 청사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하려고 서울시랑 다 이야기가 돼있어서 미리 예산을 상반기에 받았어요. 근데 소공동에 관련된 사업비가 사업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내년으로 넘겨지는 바람에 이 돈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억 3600만 원을 시비 14억 2700만 원을 구비 900만 원 하고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이 돈이 이렇게 집행이 못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도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국비로 이게 사업이 전환이 됐어요. 저희가 잡고 있던 예산이 지난 추경에 국비로 변경하는 바람에 구비를 하나도 안 쓰게 되고 국·시비로 다 보충이 되다보니까 돈이 실제 집행이 안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가서 시설아동 위문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56%인데 이건 뭐 연말에도 쓸 수 있으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한 번 쓸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는 그럴 것 같은데 그 아래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55%예요, 10월 말 현재.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건 뭐 어떻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비하고. 국비 중에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이 있어요. 그 예산으로 하는 건데, 저기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많이 잡아서 왜냐하면 부족할지 몰라서 많이 잡다 보니까 국비가 좀 많이 잡혀져 있어요. 항상 2억을 항상 맥시멈으로 딱 정해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돈이 좀 다른 데보다 많이 좀 잡혀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액은 구비뿐 아니라 국·시비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포함한. 예예.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특별회계가 있어가지구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서류제출 요구한 게 어린이집 관리현황 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첫 번째에 어린이집 현황에 다산어린이집 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염경숙 원장님이십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는 9월에 그만두신 이승화 원장님으로 돼있습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런 거 좀 현황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예.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10월 1일자로 되셨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자료요청 시기는 그때가 아니잖아요? 자료를 11월에 요청드렸는데, 현황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어서.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황관리를 바꿔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관리감독한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원장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이런 것도 있고요, 사회보험료 체납 이런 좀 중요한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행정지도에 그쳤어요. 제가 최근 5년 거를 봤는데, 회계질서 문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론 회계질서 문란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라고, 대부분 그렇기는 하겠지만,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예산 지출 증빙자료 미비, 예산편성 과목 부적절, 클린카드 집행기준 미준수. 이런 거 구 지원금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불투명하단 지적사항이 해마다 수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상 참작은 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건데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위탁체가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영으로 한다고 그래서 달라질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관리 대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계속,
혜영

이혜영위원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좀 문제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다른 방법의 어떤, 지도점검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직원들도 교육을 더해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회계문제는 회계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회계 관련하시는 전문가랑 하고 있는데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한번 같이 같이 배워서 어린이집 파견해서 같이 이렇게 회계컨설팅 전문가랑 같이 지도점검을 하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제. 회계를 보시면 그 컨설팅을 해주면 아무래도 회계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구요. 근데 민간인들이 아무래도 회계를 좀 밝지 않다보니깐 계속적인 지적사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회계컨설팅이랑 저희랑 같이 해서 회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회계컨설팅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 시설 쪽에다가 계속 했었어요. 여러 번 하니까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잘, 위탁체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시설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배우는 점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할 때보다 전문적으로 어떤 행태로 교육을 하면 훨씬 더 조금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달라진 점은 내년에 더 점검하면서 또 계속 지도점검하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린이집에서 회계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지, 회계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신 거는 아니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러니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컨설팅 하는 거보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계컨설팅을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마지막으로 실태파악하신 게 언제인가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상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인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문식

고문식위원장

팀장 누구 있어요?
진경

양진경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양진경입니다. 실태조사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온지 2개월밖에 안 되어가지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확인하시고 자료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가 어떤 건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동위원협의회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여성가족과 업무분장표를 봤는데 아동위원협의회 담당이라고 따로 안 계시더라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그것만 목적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상세 업무분장표를 봤는데 그 내용이 일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를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고 아동위원협의회가 어떤 일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럼 저희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아동친화도시팀장 도순심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위원협의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동급식위원회로 같이 겸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아동급식 대상이 되는 아이들 이외에 방학 때 혹시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식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그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체급식소가 ‘행복도시락’이 있는데 이 행복도시락에 대한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위원회 위원은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해주시고 있고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는데 정책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수립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급식위원회하고 급식 운영 그 회원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마지막으로 수립하신 게 언제인지 설명해주세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전문 급식업체를 어린이집이랑 연결할 때 2년 동안 저희가 그 선정을 하거든요. 급식 식자재를 저희가,
혜영

이혜영위원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할 때마다 한다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내년에 하실 예정인 거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상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 실외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지금 4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4대밖에 없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민간의 이레어린이집 뭐 한솔어린이집 저 올라가는 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 차량 운행을 네 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이 네 대에 다 설치가 되어있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후사경 그것도 설치가 돼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아이들 잠들어서 하는 그거를 7월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고 그래서 그걸 4개를 저희가 전액 지원해서 거의 한 개당 28만 원정도 들여서 저희가 네 대 설치해서 문제없게 지원 설치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상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돼있는데 올해의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운영을 어디서 하냐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꿈드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위탁받아서 하는 거라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들어오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꿈드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걸 중구 전체의 ‘학교 밖 청소년’종합지원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의 계획 아닌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실 지금은 한 270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이 돼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학교 밖 청소년’은 탈선 청소년을 의미하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또 이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정말 탈선한 그런, 서울역 주변에서 그런 쪽의 거는 저희가 사실은 저희 제도권 안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파악도 사실 안 되고 경찰서 쪽이나 이쪽에 잘 넘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이제 그런 대상이 많이 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황을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이 수립돼 있냐는 걸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지원은 어느 분이 담당자신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그 조례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건강보험에 대한 게 언제 했냐하면 2012년도 6월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게 모든 아이가 요즈음 출생하자마자 지역건강보험이나 또 지역직장에 가입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실비보험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이게 실행되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지금 이 내용 보면 지원대상이 셋째 자녀나 둘째가 쌍생아인 경우라고 하면, 이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법에 지역과 직장 현재 모든 아이들 태어나면 의무가입사항이잖아요. 지역과 직장이. 그런 공적인 건강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되잖아요. 태어남과 동시에 근데 이건,
혜영

이혜영위원

‘실비보험을 중구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일정을 지원해준다’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거는 보건소를 통해서든지 임산부 그러니까 산모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그 업체를 선택을 하면은 구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이런 제도 아닌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런 의미로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조례였는데 저희가 그걸 보건소랑 가능한가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고 대상자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첫 번째로, 이 조례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15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할 때는 협약한 업체가 없었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2012년에 만들고 2015년에 개정할 때까지 협약한 업체도 없었고 지금까지 이 조례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2012년에 만들어서 시행도 안 하던 조례를 15년에 개정도 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한 얼마나 대상이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보고 실효성 여부나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삭감됐거나 이래서 아마 또 안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이건 그러면 왜 안 했는지 2012년부터 내역을 파악해서 다시 좀 말씀해주십시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혜영

이혜영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담당자 어느 분이신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입양축하금은 청소년팀에서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쓰지는 않았어요.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0원이 된 거는 입양자가 없어서 사실.
혜영

이혜영위원

입양자가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걸 저희가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입양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고 저희가 한 명,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홍보를 안 한 게 아닌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입양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 아마 신청 안 하는 것도.
혜영

이혜영위원

입양을 할 때 어차피 주민등록을 하면서 사유도 입양으로 써야 하고, 그런 분들한테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분들이 무조건 신청을 안했으니 우리가 안 준다라고 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입양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혜영

이혜영위원

팀장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팀장님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아동친화팀장 도순심입니다. 입양은 이제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그 요보호아동들을 가정입양을 권장·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입양신청 당사자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입양기관에다가도 이 사실을 알려드렸고 그 당사자분들이 이제 부모님만, 양친만 신청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아닌 경우에는 입양기관에서 저희에게 알려줘도 된다라고 저희가 복지부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구요. 입양금액이 작년에도 저희가 지원금액이 없고 올해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담당자들이 지난달에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입양기관에서도 해당기관이 통보를 해줄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입양축하금 이런 조례가 다른 쪽에도 있는 건가요?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예. 전국적으로 다 같이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시행에서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전체가 다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양이 거의 없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이 된 적이 없구요. 그리고 입양기관에서도 중구에는 입양이 된 적이 없어서 따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그게 기관에서 통보가 와야,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기관에서 통보가 와야 할 사항인지. 우리 주민등록하면서 출생신고하거나 입양신고 하면서 관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아, 동시에. 원래는 입양축하금은 입양을 하신 부모님들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 신청을 하시는 분이 중구에 입양축하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누가 얘기를 해주고 있냐라는 거지요.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이거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홍보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 얘기는?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저희가 입양에 대해서 별도로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비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각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담당들한테 이걸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신청을 안 한 건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게 내가 볼 때는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없는 사람이 더 데려다놓고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입양했다는 그런 부분에 입양 하시는 분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겠다, 지원을 받겠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숨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사실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입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둘이 사는데 애가 없다보니깐 외로워서 가족처럼 키우고 싶었을 때는 숨기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건데, 이건 내가 볼 땐 조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해준 거고 예산은 편성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놓은 거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을 거야.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이게 본인들이 선택해서 안 한 거면 문제가 없는데,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양기관에서, 하다못해 입양하는 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물어보겠지. 그럼 이거 중구로 가면 중구에 이걸 이분들에 대해서 입양 사실을 알려도 됩니까하면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고지거부를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애를 데려왔는데 그걸 아까 말한 대로 중구청에서 입양을 한 것을 중구청에서 ‘애가 일로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자기가 데려오는 게 아니고 입양을 했다는 게 외국문화랑 우리문화랑 틀린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애, 내가 볼 때는.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이라고 쓰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게 신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안 할 수도 있나요?
진경

양진경출산장려팀장

그걸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낳아서 출생신고하면 출생사유가 나오지 그 불필요한 사유는 안 나와요. 내가 어디 집에서 입양을 했고 큰 아버지 집에서 내가 왔거나 그 사유는 기본적으로 안 나와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그게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부모가 와서 그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관이 그걸 갖고 있는 기관은 굉장히 적고 지금 입양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아를 보내주시는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와서 데려가면 그 말씀을 해주세요. “니가 만약 지원을 받고 싶으면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대다수 분들이 여유도 있을뿐더러 그런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호적도 옮겨요, 다른 데로. 그걸 자꾸 씻으려고 기록된 사항을. 지금은 그게 안 나와요, 입양기록이.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기록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애들이 커갖고도 뭐 부모 또 찾아가고 이러면 호적.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나올 수가 없어. 나오면은 그거는 입양하는 의미가 없는 거니깐 그거는. 아예 신문 자체를, 지금 외국으로 간 애들도 우리나라 부모 찾으러 오는데 고아원이나 이런 게 없어져가지고 못 찾는 상당 부분이 있지. 왜냐하면 하면은 그거 꼬리표가 생기는 거야. 입양된 애는 이렇게 되면 꼬리표가 생기기 때문에 해주면 안 돼.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비밀을 워낙 스스로 밝히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구요. 그리고 이제 사실 입양을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에도 이런 입양축하금 수당이 있다는 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돼있는데 양성평등 정책 수립하셨나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네. 여성팀장 이기희입니다. 예, 수립이 돼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양성평등기본조례?
혜영

이혜영위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언제 수립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이거는,
혜영

이혜영위원

자료 주십시오.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수립하신 자료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중구 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고 돼있는데 이 위원회의 정식명칭이 뭔가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의원들 심의위원 중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없거든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그건 양성평등위원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혜영

이혜영위원

중구 양성평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이게 같은 위원회인가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그게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도 9월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이 됐구요. 지금 현재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의회 의원 한 명 추천은 우리 구에서 그것을 의회에다가 공문으로 해가지고 의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례상에는 중구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구의원 한 명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저희 구의원들 들어가 있는 위원회를 봤을 때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없어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같은 위원회인지를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네. 같은데, 지금 그 명칭이 바뀌지 않은 거 같은데요. 여기서 보내드릴 때는 그렇게 보내드리지 않았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보내주실 때는 그럼 양성평등위원회라고 주셨는데,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그렇지요.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저희 사무과에서 관리할 때 양성평등발전기금이라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예예. 그게 양성평등기금위원회도 있구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요, 별도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혜영

이혜영위원

양성평등위원회에 어떤 의원님이 들어가셨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명칭 중에는 없거든요.
기희

이기희여성정책팀장

그러면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돼있는데요. 올해 계획 수립하셨죠?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아동학대 예방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학교 밖’ 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요?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네. 계획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행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54페이지 먼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이라고 이거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이게 어린이집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 어린이 행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이거 홍보를 왜 안 하신, 집행을 안 하신 이게 궁금합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을 2017년도에 그걸 했는데 이게 약간 사고가, 육아종합정보센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분이 좀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어요.

김행선위원

이상한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좀 약간. 어린이집에 저희가 파견 배치해줘고 그러는데, 그 100%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약간 이렇게, 아이들 문제가 있어서, 행동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올해는 어린이집 쪽이나 육아종합센터에도 이거를 원하지 않아서 올해 사업에 못 쓰구요, 내년 사업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행선위원

어린이 안전이 굉장히 요즘은 이슈가 되고 중요하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했는데 그 온 사람이 좀 이상해가지고.

김행선위원

아니, 이상하면 어떤 게 이상한지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 어떤 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이 사업은 100% 시비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한사람씩 뽑아서 자치구로 배치를 하는데요, 저희 구에 배치되신 분이 아동 뭐. 아이들을 갖다가 만지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겨갖고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이 분이 해고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린이집에서 좀 무섭다고 안 받고 싶다고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윤정

최윤정보육지원팀장

예.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는 어린이집의 자잘한 그런 고장이나 시설을 봐주시는 분인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굉장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도 많고 많잖아요. 궁금한 게 서류제출 한 거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복지시설의 특성상 수입사업보다는 공익사업이 위주가 되다보니 보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제출한 최근 2년간의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요, 수입이 있는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인데도 수입이 없고 지출만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홈그린봉사단, 은빛봉사단, 도담도담봉사단은 수입이 있구요. 너와나봉사단은 수입이 없어요. 없고 지출만 있어요. 그건 왜 그러죠? 성격이 비슷한 성격 같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활동적인 프로그램은 수입이 좀 되고요, 제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데 팀장님 보고 설명하라고 하겠습니다.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위원님, 너와나는 자원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수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지출만 거기 해 주는 건가요?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예. 자원봉사.

김행선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효율적으로 축소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입 프로그램 운영 대책은 없는 건가요?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저희가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중·고등학생들이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자체 동아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하는 프로그램도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구요, 그리고 청소년들 자체 자치활동을 위한 봉사 동아리활동들은 주로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수익사업하고 봉사사업은 좀 나눠져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나눠져있어서 뭐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이익이 남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겠다?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수련관의 중·고등학생들 동아리활동은 본연의 자치활동이어서, 그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자치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의 연장으로 활동으로 저희가 잡고 있구요, 주중에 이제 일반인들 배우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수익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 신축한 건물의 영유아 보육시설 건립을 건의하는 문의문,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전달을 했어요.
순심

도순심아동친화도시팀장

예.

김행선위원

근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동화동 혁신센터 말씀하신 거지요?

김행선위원

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혁신센터에 관련된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면에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 얘기 묻는 게 아니고.

김행선위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린이집을 의장님이 해갖고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잖어. 영유아센터를 최고로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잊어먹었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알고는 있습니다.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여성가족과의 입장이 뭐냐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는 이제 동화동 인근에 사실 어린이집이 많이, 신당5동 그다음에 동화나라어린이집.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수요는 충족되고 있거든요.

김행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김행선위원

많이 있어요.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영유아보육 시설 건립을 최대한, 최고로 그런 거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전달을 했잖아요, 구청에.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니까 여성가족과에는 이거를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나 그걸 묻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거기는 뭔가 수요가 많아서 거기다 하기는 곤란하다는 게 입장인지 그런 걸 질문 드리는 거지요.

김행선위원

그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거기 수요가 진짜 많이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혁신센터를 완전히 어떤 용도 면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걸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한다면은 다시 협의는 가능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거기를 하겠다라고는 말씀할 수 없다라는,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다가 영유아의 최고급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여성가족과의 입장은 ‘아, 글쎄 꼭 필요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여성가족과의 입장이고. 근데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행선위원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게 없다구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왜냐 하면 그게 주체가 지금 교육혁신센터로 만들고 있으면서 어떤 용도로 어떤 공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의 어떤 역할은 없고,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지 저희도 협의가 되지 않을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말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해?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거기 3층이든 5층이든 해갖고 영유아시설로 다 전체를 쓰라는 얘기인데 뭘 자꾸만 교육체육과 얘기를 하냐구. 교육체육과 해갖고 3층하고 1개층은 뭐 영유아보육시설 넣어달라는 얘기야?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건물 자체를 하면은 아예 그, 아까 말한 대로 뭐 청소년수련관에다가 그거 무슨 영유아 돌봄인가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거기다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건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돌봄, 아이돌봄은 저희가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거를 전체를 아예 딱 해갖고 2층, 3층에 만들어서 영유아돌봄센터를 만들든지. 그러면 거기 뭐 공원 있고 그러면 환경도 괜찮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무슨 자꾸만 교육센터에 해갖고 1층이나. 반지하도 달라고 해, 그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반지하는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깐.
혜영

이혜영위원

꼭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돌봄센터는 저희가 활용하구요, 그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하나 그쪽에 만들고 지금 할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보육반장이요?

김행선위원

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기 순수 서울시비 사업인데요, 보육반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거를 모니터링하고 어디가 어린이집 있다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알려주는 알리미 역할입니다.

김행선위원

알리미 역할이면 중구 전체 어린이집을 다 이게 모니터링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그니까 뭐 어린이집이 어디가 좋다 안내도 해주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도 안내해주고 이런 서울시 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두 멍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자료 부탁 드리구요, 제가 여기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이거는 보수를 해 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이집 별로?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비로 하는 민간 어린이집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그런 사업입니다. 특수사업.

김행선위원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뭐 복리후생비라든가 또 통합지원시설, 스승의 날 격려금. 시·국비없이 구비로만 하는 사업을 특수사업이라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김행선위원

마지막으로 유치원, 요즘에 유치원 비리문제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지만 혹시라도, 유치원 비리문제로 우리 구 유치원 상태나 폐원에 따른 어린이집 수용 가능여부 이런 상태가 혹시 있는 데도 있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하나가 폐원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일단 알아보고 있어요, 어디로 수용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은 폐원이 2월말이 가장 좋긴 합니다. 애들 학교 가고 정리하면 좋은데, 12월말에 하게 되면 엄마들 다 모아서 설명회를 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분산배치를 지금 하는 걸로 하는데 좀 그게 어려운 게 이제 청구어린이집에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 해당되는 아이가 없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김행선위원

그럼 거기 폐원하는 데는 몇 명이나 돼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지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김행선위원

어딘지 알긴 아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못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한 50명 이합니다. 사십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연령대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연령대는 영유아보다는 유아 쪽이 많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좀 수요가 줄어들기는 하는데 2개월이 애매하게 몰려있긴 해요. 왜냐 하면 학교 갈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행선위원

저도 그거를 좀 알고 있긴 한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 어린이집 어딘지도 알고 알거든요, 사실. 아는데 그래서 그게 좀 그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학부모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 직원들도 그 주변에 있는 청구어린이집이나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 갈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김행선위원

학부모들이 또 집하고 가까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구만 해도 올라가야 하니까 아무래도 불편함이 가중되고 저도.

김행선위원

그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 민원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게 어린이집이 다른 데도, 한솔같은 데도 보면은 굉장히 대기자가 많더라구요. 우리 중구에 애들을 안 낳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정말 입학을 할려고 하면 대기자가 많아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구요, 보니까. 참 그런 현실에서 이 어린이집 하나 폐쇄하면서 거기에 그래도 학교를 가는 애들이 있고 한데,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애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다는 거는 그 어린이한테도 안 좋고 학부모도 굉장히 불편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된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거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성가족과에서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관심 좀 갖고 해주시구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다음에 또. 위원님 뭐 할 거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요. 지금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민원 아직 안들어왔는데 왜 그러냐면 1월, 2월 되면 아이들이 이제 반이 바뀌면서, 영아반에 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먼저 우선 수요로. 애들마다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먼저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먼저 신청을 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거를 감안해서 옆에 어린이집하고 먼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1, 2월이 가장 사실은 고민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2월 되면 아이들이 많이 변동을 하거든요. 유치원도 가고 더 나이가 커지면서 넓어지니까 여러 가지 변동이 되는데 1, 2월이 가장 저희도 고비인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청구 말씀하셨는데 청구는 국공립이라 쉽지 않을 거 같아서.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유아반은 좀 나아서. 유아반은 좀 그래도 자리가 몇 개씩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영유아반은 정말 자리가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영유아는 없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영유아는 없고 유아반은 그래도.

김행선위원

그래도 그 학부모들한테 홍보는 해야 될 거 같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사업설명회 한번 하신다고 하셨어요. 설명회 하고 엄마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어떤 엄마들도 조치가 필요하니까 먼저 알려야 돼서 먼저 받으신다고 하더라구요.

김행선위원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교육을 받고 있지요? 애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애들이 진짜 요즘 애도 많이 안 낳는데 그 어린이집서부터 보육교사들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고.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사실. 중구만은 그런 민원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각별히 좀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써주시고요. 저는 이걸로 이상입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여기 55페이지, 예산서 480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시설아동 위문 항목이 있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에 보면 전액구비로 편성이 되었고 36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전년도는 예산이 이게 360에서 30만 원이 이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직 예산이 한번 크리스마스 때 유분이 남아있어서 좀 남아있습니다. 이거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남아있는 금액이 30만 원이 남아있는 건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156만 원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위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한위원

어린이집에 그.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아니고 이건 남산원이라고.

박영한위원

남산원? 아, 남산원에다 집행하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한위원

다른 덴 안 주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건 시설아동 위문이라는 게 이거는 거기를 의미하는 거구요.

박영한위원

남산원에 줄 거다 이 말씀이시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한위원

12월 크리스마스 때 집행한다는 얘기고. 150만 원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매칭사업인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집행률이 55.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해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집행되는 예산인데 지금 11월달이잖아요. 11월 지금 하순이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돈이, 이제 국비사업이 2억이 매칭이 항상 2억이 내려와요. 기본 매칭. 그니까 교육비특별회계는 학기 중에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교육청에서 돈을 많이 잡아놓은 거라서 항상 돈이 이렇게 남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국비가 이게 우리가 얼만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2억 정도. 시비 7억 51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4억 넘게 했는데 교육청의 특별회계 2억이고 시·구비가 50, 50%거든요. 근데 교육청 특별회계가 항상 2억이 매칭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줘요, 항상. 부족할까봐. 이 돈이 항상 남아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남아서 반환하면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다시 주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이게 그러면 다음에 해도 또 똑같이 나오나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항상 이렇게 돈이.

박영한위원

또 나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제 바꿔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12월달에 쓸 잔액은 얼마나 쓸 예정?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원 아이가 412명이에요.

박영한위원

총 지원해야 될 아이들이 412명.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거기에 1일 1식, 5000원씩 하면 한 아이당 보통 한 달에 13만 원에서 15만 원이 좀 들어갑니다.

박영한위원

15만 원 정도?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15만 원 딱 계산이 됩니다. 곱하기 412명. 해서 2달 곱하기입니다.

박영한위원

412명. 그러면 이게 12월 겨울방학을 하게 되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방학 때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방학 때는, 원래 이제 평상시 돈을 주고요. 겨울방학 때는 올 연초에 급식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결식아동을 선정을 해요.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그 결정한 아이들을 12월 겨울방학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변동이 별로 없지요.

박영한위원

금액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금액은 1일 1식으로 돼있어요, 겨울방학도.

박영한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식사 제공이 안 되잖아요, 급식소가 예를 들어서.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급식소보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주고 있냐면요, 꿈나무카드라고 그래가지고,

박영한위원

꿈나무카드.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편의점에서 쓰는 카드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지역아동센터에는 행복도시락이라고 그걸 배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 외에 행복도시락을 원하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날 그 아이들 행복도시락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 거기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카드를 원하는 아이들은 카드에다가 돈을 입금시켜놓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사용을 하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원치 않고 다른 어떤 도시락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락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주고요. 그러면 이건 노출이 되어있는 아이들이고요. 노출이 되어있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노출을 그러니까 급식위원회,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가정 빈곤하고 이 아이들을 해당되면 해주는데 학교에서나 동주민센터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얘는 결식아동이다라고 판단되는 아이들을 다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급식위원회를 열어서 그 아이들의 급식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이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얘깁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 거의 다, 학교에서도 전부 다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있어요.

박영한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학교 가는 아이들한테는 노출이 돼있는데 학교를 잘 안 가는 아이들 많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학교 거의 가지요.

박영한위원

아니, 가는데 개중에 또 안 가는 아이도 있잖아요. 부모 조실부모했거나 또는 편부모이거나 또는 이렇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런 아이들을 위한 게 결식, 급식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런 아이를 지금 전부 다 추려내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박영한위원

그럼 전혀 우리 중구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례관리며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찾동이며 이런 거 할 때는 없어야지 당연한 거죠.

박영한위원

아이들이 평상시에 학교를 갈 때는 급식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지금 1일 1식밖에 안되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박영한위원

오히려 걱정이 앞서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걸 학교를 안 갈 때는 1일 2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방침이 1일 1식이다보니깐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박영한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이걸 저희도 건의하고 있어요. 방학 때는 2식 주자는 말도 있고.

박영한위원

결식아동 아이들이 보면요, 집에 간다고 해서 집에 이렇게 식사가 준비돼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정빈곤이나 가족해체, 맞벌이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에 대해서 다 뽑아요. 근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다 추천을 저희한테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학교에서도 잘 알고 있거든요.

박영한위원

지금 한창 성장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충분한 양질의 영양급식이 이루어져서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한 끼 먹기도 급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본 의원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아이들의 어떤 영양 상태를 고려해서 다소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1일 2식을 전해주면 어떤가 싶은데. 이건 보니까 물론 예산금액이, 이거 매칭사업이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박영한위원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뭐 20%인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50, 50입니다.

박영한위원

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교육청특별회계하고 시 50, 구 50 이렇게 나갑니다.

박영한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좀 더 상향조절을 하면 국·시비도 역시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가 한 번 더 의원님 말씀대로.

박영한위원

연구 한번 해보세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만큼은 어떤 그런 배고픔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듯하게 성장해줘야지. 먹는 거 갖고 힘들어하면 참 보기도 안 좋고 글자 그대로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닌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아이들도 말 못할 이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 차원에서 한번 해보세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가능하신 거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한위원

아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의욕적으로 말씀을,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심의위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시고 해서 이 아이들이 노출돼 있는데 우리가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또 3일 굶어서 도둑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사실. 그 아파트에 제가 그걸 의원되기 전에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켰는데 다문화가정이다 보니까 엄마도 영어를 가르치느라고 나가있고 뭐 이러다보니까 애들 둘만 있는 거야, 남매가.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3학년짜리를 지네 집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한 거야. 실질적으로. 정말 있었던 거예요. 성폭행을 했는데 신고를 해서 걔를 이제, 엄마가 안 들어오니까 찾고 찾고, 찾고 하다가 애들한테 물어서 갔는데 정말 황당한 게 뭐냐 하면 부엌칼을 갖고 있어, 거기 애가. 그래가지고 죽인다는 거야. 옷 다 안 벗으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애기를?

김행선위원

응. 여자 애를. 동생은 망보고. 형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파출소를 갔어요. 얘는 서울대학교 여성 저기로 검사하러 갔고, 엄마가 데리고. 근데 너무 억울한 게 뭐냐 하면은 14세 미만은 처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미성년자보호법,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소년 촉법이라서,

김행선위원

응. 근데 그러면 부모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엄마들이 교육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 엄마들은 그거 법대로 생각해가지고 14세 미만이라서 ‘자기 딸을, 당신 딸을 왜 관리를 못 했냐’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이어가지고 동호초등학교 다녀가지고 거기 학교 가서 한 번 뒤집어놔가지고 걔네들이 이주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방법이 없지요, 여성가족과에서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방 방법책이 있냐고.

김행선위원

예방 방법책이 있냐고 그걸 묻는 거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행선위원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부모교육과 같이 하는, 아이와 부모교육을 하는 방법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예방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왜냐하면 요즈음에는 성장이 굉장히 빠르잖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예산 좀 책정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어차피 다문화지원사업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원사업의 그 예산을 다문화 그쪽에 받을 때 그럼 부모와 자식과 같이 하는 그런 교육예산을 몇 백이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런 부모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요즘에 애들이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정말 이게 핸드폰이 유튜브를 뒤져서 애들이 다 그거 성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피해가 지금 쉬쉬하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내가 모 국회의원 할 때, 이 법안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요즘에 옛날하고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촉법이 없어져야. 14세 미만이 없어져야 된다고,

김행선위원

14세 미만이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법안을 바꿔야 된다고 진짜.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게 필요해요. 진짜 엄마들이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뭐 그냥 미투 미투 이거 내놨지만 그건 성인한테 통하는 거고 14세 미만은 처벌방법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 그니까 당한 사람만, 애들만 상처를 받는 거야. 여자애들만 정말로. 학교에서 그냥 벌 받고 이런 정도지, 처벌방법이 없어. 엄마들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얄미운 거야. 애가 상처를 받았는데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죄를 하면 되는데, 파출소에서 방법이 없다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구. 그래서 그런 교육을 다문화 부모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프로그램에 그런 부모교육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부연해서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건 부모교육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김행선위원

그니까 애랑 같이 한 대잖아.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광희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광희초등학교에는 유독 좀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또 그 중에는 그쪽 지역 특성상 부모가 밤낮없이 일하고 해서 아이들이 아예 케어가 안 되는 아이들도 많고 또 아예 한두 살 많아서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나이로는 더 많고 성숙한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이. 다문화라고 무조건 문제인 게 아니라 다문화인데 부모도 관리를 안 한 아이들이 많아서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가능한 게 있으면 프로그램을 짤 때 같이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다문화 부모들이 보면은 자라온 환경이 외국에서 자라다보니까 성이 거기는 다채롭게 우리나라하고 또 틀리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문화가 너무 달라서.

김행선위원

문화가 다르잖아. 그래서 보니까 부모들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은 진짜 우리 아이들인 거야.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걸 몰라서 우리 학부모들 들어보면 다문화아이들이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더라구요, 그런 면에서. 애들이 굉장히 성에 민감해. 요즘에는 성장이 빨라서, 여자아이들도.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꼭 저희가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네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제 저하면 됩니까?

김행선위원

네. 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몇 마디만 물을게요. 그 티오가 지금 6급이 4명인데 현원이 8명이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한 명은 지금 휴직 중이구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세 명?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세 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세 명 더 있는데. 무보직 6급?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무보직 세 명 포함해서. 팀장 넷, 무보직 세 명, 한 명은 지금 휴직중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7급도 정원이 4명인데 7명이고 8급은 또 정원이 8명인데 3명이고. 이게 지금 실제로 공무원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금 업무가 좀.
문식

고문식위원장

특성이 있어서,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있어서 좀 무보직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여성가족과만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가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만 무보직이 좀더 많은 상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환경과장 할 때는 이런 일은 없었나?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거기도 무보직이 3명 정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직제가 안 맞아가지고. 이건 나중에 총무과에 물어봐야지. 한번 건드려봤어요. 그 여성프라자 주차장은 어떻게 됐나, 그거?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보수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지금 사용 가능한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사용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잘 되고 있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뭐예요? 지금 41페이지 중구장애인복지센터, 여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플라워클래스 이게 뭔 얘기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41페이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41쪽 추진실적 보면 중구장애인복지센터 이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육아종합센터에 있다고, 그게?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중구장애인복지센터라고 돼 있는데, 단체명은. 41쪽.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 41쪽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뭔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고 앉아있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중구양성평등기금 운용,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맞아. 거기 맨 밑에 보면 추진실적 보면 중구장애인복지센터 해가지고 여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플라워 클래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건 뭐냐 하면요. 저희가 기금 2400만 원을 가지고 여성단체에 기금을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구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이런 걸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460만 원 해준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나는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면 이게 지금 가능한가 하는 걱정이 돼갖고. 이거 확인해 봤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을 주고요, 사업을 잘 하고 있나 점검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관리 감독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올해 준 거라서 이제 예산 정산은 내년초에 받을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년초에. 근데 장애인 여기 가보면 그분들 자체가 우리 일반인이랑 좀 성향이 틀려요, 성격이나 이런 게. 잘 관리 감독해야 될 거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게 말하기가 어폐가 좀 있는데 받는 건 익숙해. 주는 건 야박한 거야. 그니까 말 그대로 해서 구청에서 1000원을 주면은, 니네 1000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있지 2000원 어치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1000원짜리, 자기 돈은 안 쓰고 받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야. 그래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여성장애인 이런 부분도 그분들 스스로가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그리고 관내어린이집. 이번에 어린이집 두 군데 위탁 끝나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12월말에 끝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2월말. 그거 재계약 안 하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안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통보했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그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영락교회 하나가 황학이고요, 하나는 이제 신당어린이집,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끝나면 그거를 그냥. 그럼 어린이원장하고 같이 끝나는 거 아니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원장하고 끝나는데요. 저희가 방침이 새로운 공공위탁 할 때까지 현재 원장이 그거를 끝까지 마무리해주겠다고 그러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얘기 잘 해야 돼요, 지금. 속기하는 거니까. 새로운 위탁업체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공공위탁으로 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공공위탁이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법인이 몇 개예요? 우리 국공립.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23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23개를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위탁종료가 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끝날 때 넣어주면은 어차피 그러면. 거기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럼 사람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공공위탁 할 수 있는 TF팀이 만들어졌고요. 그걸로 저희 계속적으로 위탁 만료되는 대로 공공위탁.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사람 더 쓰겠다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사람은 제가 잘, 인력 수급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가 모든 걸 다, 위탁 준 모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건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굉장히 위험할 사항들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니까. 어린이집 전체를 다 한 곳으로 몰아갖고 그 문제. 지금 여기 일반인들 문제 되면은 어린이집이나 위탁업체에 문제점을 제시해서 위탁업체 해촉하거나 하잖아요. 그거 문제되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야? 구청에서 책임질 건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공공성을 떼는 거라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는 꼬리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시설업체나 원장한테 책임을 지고 시설업체만 바꾸면 됐단 말이야, 이제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됐다, 그 책임을 누가 지나?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차피 이제 구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직영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계속 민간위탁을 준 거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 있다고, 아이.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열어준 거는 다 맞는데 그게 지금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그거를 우리가 조례가 그렇게 돼있었는데, 그거를 왜 여태까지 해 왔냐고, 민간위탁을.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게 할 수 있다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름대로는 시스템이 이 구에서 관리하는 거 보다는 낫기 때문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최 팀장 있는 데는, 어린이집 담당은 필요 없는 거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니. 모두 다른. 그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개념에 있는 거고 어차피 일은 저희가 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말이 안 되지. 사람만 더 써갖고 이중 일을 한 단 말이야, 그럼? 여기 구청에서 하는 어린이집에서 최 팀장이 하는 일이랑, 시설관리공단 어린이집 담당이 하는 일이랑 그럼 이게 뭐가 틀린 거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단지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만 넘어간 거고 업무는 그대로 저희 보육팀에서 하는 거지요. 위탁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민간위탁이냐 공공위탁이냐,
문식

고문식위원장

민간위탁체로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지금 공공위탁으로 오면은 사람을 또 써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장점이 뭐야? 민간위탁 했을 때랑 공공위탁 했을 때랑 큰 차이점이 뭐냐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보육교사의 어떤 처우개선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공공성을 띠고 하게 되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거를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걸 국가랑 국·시비로 대응해서 주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왕창 더 줄 수 있나?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좀더 이제 신분 보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더 강화될,
문식

고문식위원장

무슨 보장?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에 대한 신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분 보장이라는 게 이제 보육교사가 예전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원장에 의해서 이렇게 그만두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보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제도적으로 받침해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럼 뭐 기존 쓰시던 분들, 일 못하고 하는 분들 사실상 정리하는 거도 맞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신분이라는 건. 지금 하다못해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인 사람들, 그 사람들 1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넘어가요. 근데 1년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년마다 계약을 하나?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보통 이제 그런 어린이집 원장이나 민간위탁체에서 보육교사는 교체해도 저희가 뭐 사유가 있으면은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걸 터치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이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 엄청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통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2월달에 또 이동이 많긴 합니다. 보육교사 이동이 좀 많이 있는 시기기도 하고요, 많이 옮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보육교사. 만약에 이게 공단으로 가서 문제가 돼갖고 했을 때는 어떡할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요거 내가 볼 때는 지금 공단이 웃기게 돼있는 게 지금 뭐 아까 말한 대로 위탁업체 싹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유락복지관도 계약 끝나면, 중림복지관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 그 커지는 공룡화를 어떻게 할 거야? 공룡을?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이제 뭐 거의 다 보육 전문인력을 뽑아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공공위탁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TF팀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TF팀은 이제 모르겠고 저희가 일단 하는 거는 보육 전문인력은 채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보육전문가로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보육전문가는 어떤 보육전문가냐고. 그리고 여기 최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전문가고 그 사람들은 뭐 교수나 박사들을 데려다 앉히겠다는 거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보육전문이라는 게 보육을 나왔다든가 또 라이센스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보육전문가로 분류가 될 수,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뭘 도와줄 수 있냐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보육을 잘 했던 사람들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도와주느냐고?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에 뭘 도와주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보육에 관련된 라이센스가 있다는 건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는 건 또 바로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귀결되는 거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떤지 난. 질이 높아지면 어떤지를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보라니까.
윤정

최윤정보육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얘기해 봐요.
윤정

최윤정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육지원팀은요, 기존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이라든가 가정·직장어린이집도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현황이라든가 지도점검, 시설점검을 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TF팀 같은 경우에는 위탁체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니까 좋은 위탁체 같은 경우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어린이나 보육 교사들의 어떤 자질향상을 갖다가 도움을 주거든요. 저희가 공단 TF팀에, 공단에 말씀드린 내용도 그 위탁체의 좋은 선기능을 가져가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위탁의 문제를.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여태까지 그럼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최 팀장 팀에서는 그런 부분의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야?
윤정

최윤정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안 했다기보다도 저희가 그런 일 자체를요. 그런 거는 보통 위탁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을 더 쓰겠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됐든간에 지금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인건비가 엄청 늘어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 개 과지만 지금 다른 과까지 하면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갖다가, 공무원은 못 믿고. 당신네 자존심도 없어? 당신이 하는 일 다 뺏기면서 일을 하는데 그게 맞다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당신들 공무원 맞냐고! 나는 지금 당신들 흥분하고 광분해야 되는데, 그게 맞다고 얘기하니까는. 나 공무원 진짜 난 이해가 안 가. 당신들이 여태 하던 일을 다 부정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게 좋다고 호응하니깐 내 자존심 상해, 나는 사실상 공무원 아니지만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내가 8년, 9년 동안 당신들을 관리감독한 사람으로서 당신들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들을 내가 대화하고 여태까지 행정감사하고 예산을 줬냐고! 당신 10년 동안 하면서 뭘 했냐고, 그러면! 라이센스고 뭐고간에 당신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야, 지금. 꼭 필요하면 써야겠지. 당신들 위에 있는 머리를 또 갖다 놓겠다는데 그걸 좋다고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 구청 들어가면 당신들, 공무원끼리 얘기해보잖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책을 내면 정책만 내놓고 말아야지. 거의 그 앞에서 예산하고 뭐 확인하고 다 하는 거 그 사람들이 하잖아! 그걸 좋다고 따라하는 당신들이 맞어! 당신들은 공무원 20년, 30년 이상씩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마음이 아프고 분개해야 되는데 그게 좋다고 나한테 설명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여기 내가 청소년수련관도 물어볼게요. 청소년수련관 내년에 넘어간다는 거야. 지금 여기 2018년도에 청소년 이거 자원봉사 최우수상까지 받았어. 또. 여기 여성가족부장관까지. 이런 데에 또 위탁업체를. 그거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자꾸 날리는 거야?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위탁 쪽으로 가자고 해서 가는 거지,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맡겨도 잘하는 건 승계를 받고 키워가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게 잘하는 거 승계 이게 아니고 전체를 다 부정해버리니깐. 그럼 나는 당신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야, 중구청 공무원들 그래도 25개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 내가 의원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한다구. 우리는 그래도 니네보다. 예산도 니네 한 1200명, 그건 60만 되는데 천삼사백 명 돼. 우리 인구 13만인데 1300명 공무원이 있고 의원 9명 예산 다루다보니까 대게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요새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기들이 있는 위치에서 몇 십 년을 하고 그 깨지지 않는 문이 다 깨져갖고 그거를 와서 좋다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차라리 묵비권을 하면 이해를 한다 말이야, 묵비권을 하면. 당신들이 위에 올라가는 그 옥상옥의 위에 하나를 또 만들어놓는데. 그 사람들은요, 망가지면. 세상에 선출직이 뭐 서양호 구청장이 12년을 할지 얼마를 할지 모르겠어. 3년 반을 할지. 3년만 되면 다 없어질 사람들이야. 그 뒤에 일어난 책임들은 당신들이 져야 돼, 공무원들이. 왜 그 생각을 못하냐고! 모든 걸 하다못해 뭐 전체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더 파이를 키울 때 어떤 부분을 넣을까 이런 고민도 없어 지금.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잖아. 당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뭐야? 용역이라는 부분을 줘서 용역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갖고 가서 거기서 컨트롤을 해갖고. 그래야 당신들이 살 길이 있잖아. 지금은 그냥 말 한마디에 용역 자체도 없이 그냥 이어가는 거야. 만약에 내년에 사고가 나면 천 과장이나 최 계장은 죽는 거야, 우리한테. 왜 1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왜 생각을 못하고 지금도 그러냐고! 지금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공단 책임질 것 같아? 공단 TF팀에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천 과장님이나 최 팀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때는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할 거냐고! 왜 자꾸만 근시적으로 보고 일을 하냐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옛날에 빠져나는 게 뭐야? 그러면 구청장한테 용역을 줘서 시설공단을 어느 정도 키울 건지, 뭐를 넣을 건지. 그래도 당신들이 말하는대로는 엘리트들이 와갖고 모아갖고 용역을 줘갖고 뭐를 넣고 빼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고민 자체가 없어. 그냥 완장차고 들어와갖고 다 그냥 점령한 거라니까 지금. 거기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나도 청소년수련원을 모르는데. 여기 김창구인가 그 분이 띄어온 거 보면은, 엊그저께 무슨, 이거 보고 알았어요, 여기 보고. 여기 보니깐 2018 청소년 자원봉사 최우수 뭐해갖고 여성가족부 ‘진선미’해서 받았네. 그러면 그게 연초에 해서 받고. 잘 하고 있는데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 보육팀은 1/3로 줄어야 돼. 그렇잖아?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머지 여기 육십몇 개 중에 23개면, 나머지는 여기서 하겠지만 23개는 거기서 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그럼 감사는 우리가 나가나? 국공립어린이집 자체 감사는. 구청에서? 어떻게 공단에서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야, 그건 또?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감사실 쪽에서.

김행선위원

이게 위탁업체가 한솔교육희망재단, 이게 한솔어린이집이죠? 그 남산타운 상가에 있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김행선위원

거기 아니에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교육재단 한솔교육재단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위치가 여기 다산로 32길로 돼 있어서. 그쪽 부분인 것 같은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지금 뭐 언제 내가 예산갖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 힘들게 들어와갖고 몇 십 년 고생해서 만들어놓고 그 위에 앉아갖고 당신들 무능력하니깐 TF팀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이 국공립 관리하고. 이거 민간 관리하라면 하겠어,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거기 들어가겠어? 왜 그걸 좋다고 와서 의원들 설득하냐구. 차라리 저희는 잘 모른다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이쁘기나 하지. 당신들도 여기 1300명 공무원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도, 나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으면 자기가 소관있게 말을 안 하든지! 내가 왜 그러냐면 5대 때부터 해갖고 벌써 12년, 13년째야. 그럼 13년째 왔던 분들이 여기 지금 7급 뭐 8급 이러시던 분들이 돼갖고 7급, 6급 계장이면 5급도 되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볼 때 그 같이 일하면서 의욕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은. 말 한 마디 못하고 다 그냥 세월만 가는 거야. 그러면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미래 세대가 무슨 꿈이 있느냔 얘기지, 전체가. 나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못 봐요? 그 무슨 저 뭐야. 단체 와서 하라니까 김정은이 뭐 이런! 지금 이런 세상인데! 하여튼 고생들 하지만 여성가족과가 그래도 우리 여성이나 아이들 이번 부분은 믿고 하는 거고 당신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이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당신들이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도 제일 (청불)를 많이 알고 현장근무를 제일 직접 부닥치고 여러분들 감사도 계속 해 봤고 문제점도 지적해서 고치기도 해갖고 이만큼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들 자체가 그걸 부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있다니까. 본인들이 그래 얘기하니까 더 나은 사람들한테 주고 당신들은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거밖에 없어, 그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과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앉아서 하세요. 다른 부서도 다 앉아서 했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 류진규 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신세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재활용관리팀 김종호 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공정민 팀장입니다. 재활용시설팀 오택주 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양재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9페이지와 60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처리시설 반입 5만 802톤,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1810톤, 봉제원단 폐기물 열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처리 1012톤, 긴급사태 대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15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 및 홍보를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 무단투기단속반 5개조 1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로고젝트 조명 12개소 설치, 스마트경고판 104대, CCTV 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2982건을 적발하여 1억 6453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자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배출관리와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가하고자 합니다.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명민산업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 운영 중에 있으며 재활용센터는 2018년 9월 1일부터 1년간 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 재활용정거장 운영확대, 일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단속 등 재활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송파구 공공처리시설 주식회사 리클린과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음식물 폐기물 배출 편의를 위해 40세대 일반주택과 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너나들이 어울림장터’ 운영입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가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의류, 완구, 가전 등의 중고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9월,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청구역 쉼터에서 개최하여 총 69개 팀이 판매자로 참여하고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3차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내 중고생이 판매자로 참여하여 자원 순환과 나눔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등 활기있는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중·민간개방화장실 확충·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6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미화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5개소에 보안용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많은 구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개소 주민센터와 신청 민간개방화장실 20개소에 110개의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황학동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5개소에 CCTV 10대를 설치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서울역 시외버스주차장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클린시설물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 직영 공무관의 휴게공간으로 13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차고지로는 성동구 송정동, 중림동, 인천 백석동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압축기, 투입기 등의 기존설비 유지관리 및 노후화된 처리장 시설을 교체 및 개보수하고 처리장 내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활성탄 교체, 탈취제 살포, 카본여과기 교체, 에어커튼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검사 및 소방시설물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할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어떻게 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많이 힘드시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금년도예산 다 완료를 하려면 그것도 마무리 잘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예산에 또 집중해야겠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오늘 청소과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팀원들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본 위원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소 마음에 안 드는 언어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공적인 감정이라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기를 부탁하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66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도 있고 공중화장실이 여섯 곳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50곳이 있네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공중화장실 현황을 봤는데요. 6개 중에서 남대문시장에 하나가 있고 광희동에 하나가 있고 신당1, 2가 있고요, 청구역에 하나가 있고 황학동에 하나가 있는데, 황학동 거는 어디 중앙시장에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황학동이 그 단우물어린이공원,

박영한위원

아. 중앙시장 뒤에 그 중앙통로에 있는 게 아니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그 통로에 있는 건 어떻게 잡히나요? 시장 내의 건물이 잡히나요, 그러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시장 화장실이요?

박영한위원

네. 재작년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건 시장 내에 있는 건가?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네. 시설장비팀장 공정민입니다. 그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시장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재정비하고 그럴 때 리모델링 할 때 시장 최신화, 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영한위원

시장경제과에서 관여하는 화장실이라는 얘기인가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아, 그 재래시장에서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예예.

박영한위원

그렇다 그러면 남대문시장에 있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여기 남대문시장 돼있잖아.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남대문시장 내라기보다도요, 남대문시장 그 숭례문상가 그쪽에 있는데 파출소 옆에 있습니다. 가건물로 해가지고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시장 내 구역은 아니고 예전부터 공중화장실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경제과에서도 그 시장 구역 안에 있는 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박영한위원

아, 그러면 남대문시장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나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건가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은 하나뿐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는.

박영한위원

아니, 지난번에, 이제 작년인가요? 남대문시장 내에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예예. 그건 다 시장경제과에서 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깐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거랑 이거랑 하면 2개가 아니에요, 따지면은. 관리하는 거는. 청소과에서 하나 하고 있고 시장경제과에서 하나 하고 있고. 이거 아닙니까?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네. 남대문시장 안에는.

박영한위원

네. 그래서 여기 같이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거고. 광희동 거는 광희사거리에 있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예예.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신당동은 내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청구역에 거는 공원 옆에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관리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리를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 분이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이 관리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미화원분들이 두 분이 계시고요. 공공근로 분들이 같이 하시기는 하는데 아침 6시 반부터 3시까지 한 분이 관리를 여섯 군데를 하시구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박영한위원

아니, 한 분이 여섯 군데를 관리를 한다고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미화원 분이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좀 다릅니다. 두 분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오전 6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시고 그다음 또 한 분은 2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십니다.

박영한위원

오전·오후 이렇게 해서 오전에 여섯 곳을 순회를 하고 또 한 분은 오후에 한 번 순회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가서 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청소관리 상태가 하루에 딱 두 번 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청소 관리하는 부분에 비해서 사용하는 빈도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보니까 휴지 같은 거 있잖습니까? 또는 휴지통, 쓰레기통.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휴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없고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아, 휴지가 떨어진다고 요?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개인의 용도로 가져가기도 하고. 관리가 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네.

박영한위원

그거 좀 말씀드린 거고 청구역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이 장애인화장실 들어가서 거기다가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관리 어떻게 해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지금 동절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뿐 아니고 이제 다른 타구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알아봤는데, 사실 노숙인분들 신고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분들을 또 그냥 내보내게 되면 잘못하면 동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너무 각박하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황을 봐가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 그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팀장님. 접근을 잘못 하신 거 같아요. 공중화장실 용도가 뭡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에요. 그죠?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예.

박영한위원

거기에다가 남녀 구별도 또 했고요. 위급 시에는 비상벨도 다 달아놨어요. 근데 그 중앙통로에 뭐가 있냐면 그 중앙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은 신체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넓고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노숙인들이 들어가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24시간 있는 거예요. 솜이불 갖다놓고.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그런 거는 낮에는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있고요. 단속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제 그런 불상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박영한위원

그럼 아침에 몇 시에 가서 그거 확인하세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아침에 출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영한위원

9시?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아니. 6시.

박영한위원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을 못 써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그 분들이 안 하시더라도 일단은 경찰 분을 부르셔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보니까 뭐 그 사람들 훈계만 하고 가던데? 그거는 안 되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숙소 제공이잖아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그거는 최대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거기에 용무를 볼 목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예, 맞아요.

박영한위원

누워서 있다 보니까 치마 입으신 분들이 못 지나가요, 그 자리를. 누워서 이렇게 보잖아요. 딱 보니깐.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은 비명을 지르고 막 이래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청구역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한위원

청구역에 공중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거기가 제일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맞아요. 그래서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난데.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란 게 뭐냐 하면 차라리 화장실이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있다가 보니깐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뭐 지나가시는 또는 급하신 분들이 와서 볼일 보고 또 택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용변을 보고 또 뭐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이 와서 기거를 하고 또 여름철 되면 그 옆에 붙어서 그늘진 데 이불 깔아놓고 주무시고 하잖아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그거는 처음 들어서.

박영한위원

처음 들어요? 잘 못 봐서 그래요. 저는 동네다 보니까 내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네.

박영한위원

그걸 팀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건의사항을 해서라도 거기가 존치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봐야 돼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화장실 존치요?

박영한위원

네. 청구역에 있는 화장실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장애인화장실?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장애인화장실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화장실 자체를?

박영한위원

화장실 자체도 고민해봐야 돼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구비토록 돼 있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물론 아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장애인 거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왜냐 하면 바로 밑에 30m만 내려가면 화장실이 또 있어요, 그 지하철역에.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

있는데 구태여 거기 와서 있는다라는 것은 접근성이 좋고, 첫째는, 그런 노숙인들이 지하철역에 들어가면 타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무 간섭이 없는, 관여가 없는 공중화장실에 와서, 장애인화장실에 와서 숙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날 추워지면 들어올 거예요, 또. 와서 한번 보세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보시면은 그게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과연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안에 동네에 있는 완투. 그니까 1, 2 화장실은 실지 주민들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 구거기 때문에, 화장실 없던 그런 시절에 썼던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한 건 맞는데 여기 있는 화장실은 오히려 이거는 분에 넘치는 이상한 사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봐야 되는데 주민들은 편의를 못 보고 지나가시는 서울시민들 오셔가지고 교통 흐름도 방해를 하고 용변을 보고 가면은 우리는 왜 해야 되는지도 참 가끔씩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노숙인들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됐다라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거 좀 한번 참고하시고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표현은 내가 모범적인 사례라고 했지만 그 모범적인 사례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좋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예. 그리고 저기 67쪽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클린시설물 해서 휴게실 또는 차고지 해가지고 효율적 유지관리가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하면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 및 휴게실이에요. 휴게실인데 이게 세 군데가 있죠. 송정동하고 중림동하고 백석동에 차고지가 세 곳이 있고요. 맞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예예.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부담금도 나와있는데, 여기 휴게실 보니까 사용자분담금이 있어요. 사용자분담금인데 2개소가 지급이 돼요. 지급이 되는데 보니까 이게 송정동 차고지 사용분담금이에요, 하나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또 하나는 이게 보니까 어디냐 하면 산림동에 있네요. 산림동에 있는데 이 두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박영한위원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거는, 그니까 정릉천 복개지죠. 여기 건 내가 가봐서 확인이 되는데 산림동의 거는 좀 얼핏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산림동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입니다. 휴게실을.

박영한위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거기 아마 여기 세운상가 그 옆에, 그 양미옥하고 그 사이 골목에 있는 거요.

박영한위원

양미옥하고 그 사이에 있다고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니까 세운상가 시청 쪽으로 첫 번째 골목인가 좀 들어가가지고 있는 그 휴게실이 산림동 휴게실이거든요.

박영한위원

아, 이게 거기서 존치했다고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거기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게 우리 게 아니다보니까 거기에서 우리한테 대부를 해서 우리가 그 대부,

박영한위원

그러면 을지로4가에 있었던 건 뭐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을지로4가 그건 이것화재 났던 거고요.

박영한위원

네. 화재 났던 거 그건 뭐예요, 그러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화재 나가지고 거기는 내년에 신축하려고. 지난번에 보고드리러 갔었잖아요?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을지경로당 거기 가있다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을지경로당.

박영한위원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우리 구 관내에 열세 군데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박영한위원

열세 군데나 있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열세 군데 있어요.

박영한위원

열세 군데 그 자료 한번 줘봐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렇게나 많이 있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변에 청소하고 실어가는 장소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열세 군데 이렇게 산재해가지고 소재하고 있죠, 지금.

박영한위원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산림동에 있는 게, 좋습니다, 과장님. 산림동에 있는 게 연간 대부료가 377만 6000원 나가고 있어요. 그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게 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적은 돈 아닌데, 중구청 관할의 어떤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태여 이게 대부료까지 납부해가면서 빌려서 이게 휴게실이 필요한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을지경로당하고 이 산림동 지역을 신축하겠다는 그 지역으로 건물을 지으면은 거기 같이 묶어가지고 그 신축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내년에 이제.

박영한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애초에부터 같이 을지로4가에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제 불나가지고 신축해서 같이 있겠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이런 고민을 안 해봤다는 얘기잖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을지경로당으로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지금.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을지경로당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용 공간이 적어가지고.

박영한위원

먼저 화재가 난 데가 몇 층짜리예요, 거기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거기요?

박영한위원

네. 그 을지로 5가인가요? 그 화재가 나서 전소되었던 건물이 몇 층 건물이에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2층 건물입니다.

박영한위원

2층 건물이지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바로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부터 그냥 같이 있었으면 납부료를 안 내도 되는 걸 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을지경로당 2층에 가있잖아요, 이분들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을지경로당 현재 3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3층에 가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는 그런 장소의 공간인데,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아니. 3층 건물 저희가 다 쓰는 게 아니고 3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깐요. 을지로5가 있을 때, 옛날에 화재 나기 전에 그 1, 2층을 다 쓸 수, 공유를 하면 되는데 구태여 나누어서 지금 쓰고 있다 하니까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납부료를 안 내도 될 걸 내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그 이전에는 인원 숫자가 더 많아서요. 다 나눠서 근무를 했었던 상황이에요.

박영한위원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 인원이 많아서 분산, 열세 곳으로 나눠서 쓰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그 중의 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물어봤고. 그 물어본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번에 신축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한꺼번에 있을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산림동이 이제 이쪽으로 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산림동이 그리고,

박영한위원

예. 그러면 그 전에도 이게 차라리 애초에 화재 나기 전에 같이 있었으면 이 돈도 아낄 수 있는 돈인데 구태여 이렇게 따로 갖고 했냐 이거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이 설명하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미화원이 190명까지 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줄여가지고 112명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많은 인원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112명으로 줄다 보니까 그거를 이번에 새로 신축하게 되면 같이 합쳐도 사용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박영한위원

그럼 190명이 있을 때는 언제고, 지금 112명 있을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지금 112명이고.

박영한위원

현재 112명이고 190명이 있을 때는 언제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7년 전이죠.

박영한위원

7년 전이면 그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7년 전부터 19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뭐 8명, 10명 이렇게 줄어들기, 당연퇴직하고.

박영한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몇 명 있었어요, 그럼?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저희가 원래 불나기 전에 을지로5가로 같이 합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냥 중지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어요, 산림동,

박영한위원

그거 참 갑자기 핑계가 좋아졌네. 합치려고 했는데 불이 나서 어쩔 수 없어졌다.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예. 그래가지고.

박영한위원

그거 참 답변이 상당히 좋네. 그것도 뭐 가능해요. 좋아요. 순간 임기응변치고는 뛰어난 답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멋진 답이에요. 그리고요. 그럼 건축을 신축을 하면 산림동의 게 이리 와서 합쳐서 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당분간은 그러면 여기 산림동에 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전체 112명이 현재 열세 곳에 산재해 있는데, 그죠? 그러면 190명 있을 때 열세 곳과 112명의 열세 곳과의 차이는 현저하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박영한위원

많이 벌어져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통폐합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통폐합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여유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휴게 장소까지 그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왕복시간이 사실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또 뺏기는 거거든요.

박영한위원

아이, 우리 과장님. 참 갑갑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리가 멀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고 뭐 휴식시간이 줄어들고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불난 데를 신축했을 때 산림동에 사는 분들이 오면 더 멀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또 임대도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가 재개발지구인가 그래요. 도시계획지구라서 거기가 또 헐릴 입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합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신축을 하게 되면 다시 재편을 해야 돼요. 사실.

박영한위원

네, 그건 맞아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인원 재편을 해가지고 거리별로 따져가지고 인원을 재조정을 해야죠.

박영한위원

예. 하여튼 그건 맞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아까 190명 있을 때 열세 곳과 112명 있을 때 열세 곳이 지금 이제 많이 편차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열세 곳이 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합쳐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장소는 빌 거 아닙니까? 비는 공간에 대해서는 다르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마따나 한번 재편을 해보고 정말 불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쓰셔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렇게 그 작업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산림동에는 구태여 이제 이렇게 비싼 임대료 안 주고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작업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이제 지내온 거 아닙니까? 열세 곳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온 거 아닙니까, 널널하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그런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의 편의 제공, 환경미화원,

박영한위원

그건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왜요? 더 좋은 시설 갖다놓으면 되지. 근데 지금 내 얘기는 어떤 그런 190명 있을 때 열세 곳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112명이라면요. 112명이면 지금 몇 명이 빠졌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제가 190명일 때 몇 개.

박영한위원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하셨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을 운영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구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깐요. 아까 같이 다 들어 놓고 왜 이제 와서 또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190명일 때 몇 개인지는 제가.

박영한위원

팀장님, 우리 190명 있을 때 몇 곳이 있었어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저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열세 곳이 오랫동안 유지된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건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그 면적도 있지마는 거리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거리하고 너무 멀면은 이동거리 때문에 가까운 곳에 하게 거기에 가이드라인.

박영한위원

거리가 몇 키로까지 기준이 있어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지금 거리는 3분 이내 거리.

박영한위원

3분 이내요? 여기서 3분이면 100m 가면 3분인데?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그니까 지금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휴게실이 있어야 된다 하는.

박영한위원

그러면 3분에서 몇 분 거리예요? 그니까 그냥 딱 3분이에요?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이.

박영한위원

가이드라인이?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예예.

박영한위원

그럼 열세 곳보다도 열 곳 더 늘려야겠네, 오히려.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진 저희가 안 되고 일단 미화원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할려고. 사실 시설 나가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박영한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예.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까운 곳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장소를.

박영한위원

물론 작업하다가 휴식 시간에는 편하게 휴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해서 이해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팀장님도 뭐 7년 전 기억을 못 한다, 그당시 근무를 안 했으니 당연히 모를 테고. 근데 그 내려오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7년 전의 그 자료를 내보세요, 그러면.
정민

공정민시설장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들어가시구요. 과장님, 제가 말한 뜻을 이해하시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앞으로도 좀더 새로운 신축건물 짓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미화원 분들이 샤워도 하고, 휴식 공간이 최상의 그 어떤 조건이 될 거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 하겠지만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산림동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돈 내가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미화원 분들한테 나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게 아니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더 좋은 환경을 조성, 제공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영한위원

아니요. 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한참 기다리시길래.

박영한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서소문에 보면 재활용처리장이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네.

박영한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재활용처리장에, 일단 선별장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한위원

아니. 우리 나가있는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하고 계약직하고 이렇게 돼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위탁은 말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2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 직원이 16명, 계약직 1명, 임기제 5명 해가지고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근무 형태는 뭐 3교대 형식으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재활용처리장에 내가 받은 자료에는 11명인데?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재활용처리장이요?

박영한위원

네. 이건 뭐지, 그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어떤 자료?

박영한위원

내가 처음에 문서 요구한 거 있지요? 직영환경미화원 현황에 보면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 미화원. 그러니까 22명 안에 미화원이 또 별도로 있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아, 그 안에 들어가있는 거예요, 이거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근무하는 총인원이 우리 구청 소속으로 22명이 있다. 그 중에 11명이 미화원.

박영한위원

11명이 미화원이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여기 계약직이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계약직 한 명이 있습니다. 전기 보안담당자라고 해가지고요.

박영한위원

그리고 기간제도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기간제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몇 명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임기제가 다섯 명이요.

박영한위원

네? 다섯 명?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다섯 명.

박영한위원

그 분들이 근무시간이 저녁부터 해서 아침에 퇴근하는 거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임기제분들은 지금 3교대, 거기가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내가 듣기로는 안 그렇던데. 밤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한다고 들었는데?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직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박영한위원

그분들은 뭐예요, 그럼?
임기제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루에?
한 달에 열흘 근무하고 20일 쉬는 거야.

박영한위원

근데 뭐 과장님은 8시간마다 3교대한다고 그래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행정공무원 얘기겠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분들하고 이렇게 또 교대 근무하는 거예요.

박영한위원

그리고 서류제출 답변서에 보니까 내가 직영 환경미화원 업무현황을 요청했어요. 미화원 업무현황을. 했더니 총인원이 112명이에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근데 여기 급여를 주는, 여기 보니까 이제 112명이에요, 여긴 또.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112명입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114명이에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아니. 114명이 나와 있어요. 두 명 차이는 뭐지요, 이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청 소속이 112명으로 돼있는데요?

박영한위원

에이. 왜 그래요? 이거 예산서에 보면 114명이에요. 환경미화원 기본급, 초과수당, 기타수당, 월급 해가지고 빼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 페이지를 복사해가지고 온건데, 왜 그래?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14명이었나 본데요, 제가 그 두 명 부분에 대해서는 왜 두 명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별도는 왜 여기서 하지 왜 별도예요, 그거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뒤에 팀장 있으면 누가 얘기해 봐.

박영한위원

아니. 감사가 이거 때문에 나오는 감산데, 그럼 감사 나올 이유가 없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어, 아무도? 답변할 사람이 없어? 어느 팀이야? 팀이 누구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류진규 폐기물관리팀인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담당 직원을 내려오라고 해. 누구야?

박영한위원

내려오라고 그래 봐요. 아니, 그럼 감사를 왜 해요, 이거를.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내려오라고 그랬으니까 또 계속 하세요.

박영한위원

네. 그리고 이분들의 월 급여를 명세서를 내가 받았는데 이분이 뭐 상당하네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네.

박영한위원

1인당 최고는 얼마고 최저는 얼마까지 가져갑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최고·최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구요,

박영한위원

근무연수가 오래 됐으면 많이 가져갈 것이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일단 평균 총 수령액이 한 5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550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여기는 기본급 플러스 모든 수당들을 다 포함해서.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모든 수당 다 포함해서.

박영한위원

하루근무는 8시간입니까? 주 52시간인데.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5시간 반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가로 청소하는 경우에 오후 두시 반까지 근무를 하지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9시간이네요.

박영한위원

9시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9시간 근무를 하면은 나오면은 초출하면은 초출수당 주고, 그다음에 시간외 또 넘어가게 되면은 또 시간외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급여가 후생복지까지 다해가지고서 약 오백얼마?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한 550 정도.

박영한위원

550. 수당 세금 제외하고? 공제하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세금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거 포함해가지고 550. 총 지급한 돈의 112명 평균으로 내니까 한 550나오는 거니까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영한위원

세금 포함해서?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그럼 세금 공제하면 평균 한 500 가져간다는 얘기네요. 500 정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500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떼어지거든요.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그거 있겠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470 이 정도.

박영한위원

이 분들이 그래서. 물론 고생하니까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이제 주 50시간 지켜지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주 52시간으로 지금 정부에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희들은 준수하려고. 준수해야만 합니다. 할 거구요

박영한위원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구요. 정부 방침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주 52시간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주 몇 시간 근무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지금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은 기본이구요, 나머지 12시간은 휴일근무나 시간외근무를 시켰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52시간 넘어 쓰면 안 되잖아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안 되지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현재 급여 체계가 주 52시간에 맞춘다고 하면 이 금액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운될 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현재 나오는 기본적인 시간과 50시간에 맞췄을 때 그 차이는 얼만지 지금 안 뽑아봤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계산기 때려보세요. 지금 현재 주 60시간 했는데 거기서 빼면 되잖아요. 그 계산기 없어요? 계산기 빌려드릴게. 왜 이 얘기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서로라고 그러면 이상하고, 표현이. 여기에 근무 희망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아서 도대체 어떤 메리트가 있길래 그러나 싶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문제를 찾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구요, 일단 2명 차이는 이따가 물어보기로 하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음 이게 뭐야, 사업 예산선가요?

김행선위원

497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왔는데 114명으로 돼있어요. 497페이지에 보면 미화원이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114명으로 돼있다고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요,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장기질병휴직을 하다가 뭐 퇴직을 했다든가 이런 인원인 거 같습니다. 그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는 114명이었는데 그동안에 또 퇴직한 사람이 두 명 있는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이따 다시 질문 더하기로 하고요, 넘기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동의 직원 의견들을 수렴해 보니까 가용인력이 부족해서 무단투기 단속이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매년 무단투기 단속실적이나 과태료 징수 실적도 부진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번에 동정부하면서 청소 인력도 동으로 하나씩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인력만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 단속반이 뭐 부족하다, 실적이 또 저조하다 이런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자치구 전체 평가를 해 보면 아마 작년에는 아마 1위인가 2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2위인가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오늘 채용 공고를 했지마는 환경미화원 한 명씩 이렇게 지금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있는 지역이 한 8개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한 명씩 더 배치를 하기 위해서 7명 더 추가 이렇게 채용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무단투기랑 동에 청소 인력 내려간 거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시고,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은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지역 특성상 관내 주민보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게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게 뭔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유동인구가 300만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을 찾아주기 때문에 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할 수 있지마는 사실은 우리 구비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통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건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행정자치부나 뭐 정부 특히 이제 서울시, 서울시에서 많은 교부금이나 뭐 이런 거 내려보내줄 때 기준을 좀 삼아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뭐 이렇게 재정자립, 지금은 우리 구청이 어렵지마는 그동안의 재정자립도 이런 거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주네, 안 주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중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없는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혜영

이혜영위원

그냥 배려가 없으니까 그냥 아쉬우면 끝?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교부금 지급기준에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없고 모든 자치구가 또 그렇게 적용돼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또 주장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요청하실 때라든가 해서 시의원님한테 많이 의견을 말씀하시고 개선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6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올해 80대를 하셨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내년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계량기라는 게 있어요. 50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계량기는 또 뭔가요?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재활용관리팀장 김종호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또 일반주택으로 하다보니까 주택에는 계량기를, 현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 설치를 해가지고 이번에 계량기 비목으로 넣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종량기랑 계량기랑 다른 건가요?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그 전기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아, 그럼 종량기에 전기 공사하고 그 전기에 대한 계량기 이런 건가요?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약간 숫자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 종량기 설치한 80대는 이걸로 끝난 거고?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아니. 그것도 아직 다 안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 안 됐다구요?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주택에 있는 부분이 다 안 돼가지고 그걸 포함하니까 50대로 저희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80대 중에 완전하게 설치된 거는 그럼 30대라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아니. 지금 주택 부분이 현재 21대 돼있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한 3대 설치를 할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잠깐만. 제가 수치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올해 실적이 80대예요. 80대 중에 계량기를 미처 못 달은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관계없는데 일반주택은 다는 거를 저희가 계량기를 못 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이 21대 중에 일부 계량기 못 달은 게 내년 예산에 50대 중에 포함이 돼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예, 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는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했는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몇 년까지 뭐 몇% 설치를 할 예정이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지금 4개년 계획 할 때는 지금 1년에 한 20대 정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보통 이게 일반주택에는 어느 정도 면적에 한 대씩 설치가 되나요?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빌라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위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은 40세대 정도 돼야 되거든요, 최소가. 그거 안 돼 있으면 설치가 힘들어서 빌라 위주로 현재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빌라가 예를 들어 어떤 빌라는 다세대로 해서 20세대가 살아요. 20세대가 사는 빌라가 두 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동이 40세대가 되면 거기에 하나 이런 식인가요?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그렇게 이제 협의가 되면 설치를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협의를. 두 집이 협의를 해서 설치해 달라 요청을 하면 설치해주시는 방향인 건가요?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관리가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그 단독주택은 방법이 없는 거야? 용기를 줄여갖고 좀 해주고 이런 방법은 없나? 장기적으로 좀 생각할 부분이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은 그걸 다 설치를 했단 말이야.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혜영위원님이 말한 빌라 이런 부분들은 뭐 40세대 이상하면 뭐 이렇게 두 군데 붙어있는 거는 묶어서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그럼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금은 그냥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다 묶어서 내놓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걸 지금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를 식당들은 박스에 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음식물수거박스 이렇게 하잖아. 그런 식으로 3일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해서 용기를 좀 줄여갖고, 가정집에 주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뭐 3일에 한 번씩이든 치우는 방법은 고민해볼 필요가 없을까?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큰 데는 매일 치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정집 개인집들은 사실 이게 하루에 매일 치우기가 뭐하단 말이야. 줄여갖고 쓰는 부분이. 어차피 쓰는 만큼 돈 내는 거니깐. 그러잖아. 근데 그걸 개인집들은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다 내놓으니까 그걸 좀. 유럽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 좀 고민 한번 해봐요.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용량제를 좀 줄여갖고라도 집 앞에 해줄 수 있든지 그렇게 고민 좀 해주라고.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예.

김행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 잠깐 좀 듣고 싶은 게요. 저희 아파트도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카드제예요. 카드로 해서 그람 수를 재잖아요. 근데 그게 관리비에 포함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내가 쓴 만큼이.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네.

김행선위원

근데 그 가격을 그럼 구청에서도 그걸 청구를 하나요? 그 청구한 금액인가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니까는 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그게 시스템화 돼 있어가지고 세대별로 공단에서 해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프로그램 상 연결돼있습니다, 그게.

김행선위원

아. 그니까 연결이 돼있는데, 제 말은 구청에서도 이 금액을 우리 주민한테 그거 세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설치를 다 해주고 우리도 뭔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종호

김종호재활용관리팀장

그거 받습니다. 예.

김행선위원

그걸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업무보고 6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 지원의 집행률이 12%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에는 소송 관련비용이 거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미화원하고 다섯 개 안건에 대해서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 소송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통상임금으로 이제 우리는 계산해서 지급을 했지만 미화원들이 생각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급하는 내용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상여금,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이나 체력단련비 이런 것까지 다 통상임금에 포함시켜가지고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빼서 지급을 했다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게 다섯 건이에요, 지금 계류 중인 게.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을 단독으로 해가지고 걸은 거 한 건하고 나머지는 여러 개 구청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 화해권고가 요번에 떨어졌는데 나머지 세 개 구에서 또 그걸 항소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또 정리를 못하고 내년으로 또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소송과 관련된 비용들이 일반적으로 각 과에 이렇게 각 항목으로 들어가나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얘는 명시이월 되겠네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도 집행률이 7%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건 곧 처리할 겁니다, 서울시에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그 잔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지난 추경에. 그래서 그것은 곧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70페이지에 과태료가 있는데요. 과태료에 지금 어떤어떤 것들이 여기 들어가나요? 세외수입 중의 과태료수입에 어떤 과태료들이 들어가는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무단투기 과태료 아니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이요? 예. 그건 편성이 안 돼있습니다. 일회용품이 올해 7월부터인가 본격적으로 조율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적이 두 건,
혜영

이혜영위원

두 건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두 건 부과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원래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환경부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단속을 추진하다보니까 각 구가 뭐 그렇게 많은 실적이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포상금 지급하고 있나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면은 하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내년 예산서에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회계목이 어떻게 되나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 포상금 지급한 내역이 올해 있나? 없어, 무단투기?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담당 팀장이 누구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정해선 주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8년도 실적. 예산 말고. 올해 투기해서 그거 했으면 돈을 준 게 실적이 있냐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디 있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실적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몇 건이나 되는지. 좀 많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몇 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실적이 있으면 내년 예산도 또 잡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회계목을 못 찾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네, (직원개별설명)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청소대행업체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시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차량이요? 64댄가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64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제가 서류 제출한 거는 77대로 돼 있는데.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수송용만 64대구요. 순찰·정비차까지 합치면 77대 됩니다.

김행선위원

그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수송용만.

김행선위원

청소차 그 업체가 지금 6개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6개 업체입니다.

김행선위원

그게 구에 비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나요? 너무 많지 않나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수지타산이요?

김행선위원

예.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수지타산의 문제는 또 별개인 거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는 또 독립채산제라고 해가지고요, 쓰레기봉투가 팔린 거만큼 대행업체가 가져가가지고 운영하는 개념이었거든요. 지금 수지타산을 논하는 것은 작년부터 그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지금 상태에서 수지타산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또 적용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전에는 봉투판매, 그 지역 청소 종량제봉투 판매한 금액을 전액 다 그 대행업체에다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김행선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여섯 개가 운영하니까 여기 좀 줄이고, 여기서 나오는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다가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구에 비해서, 이게. 업체 수를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요.

김행선위원

계약이 돼있으니까 계약이 뭐 만료 시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수도환경, 하경기업 뭐 동부환경, 민영주택 이게 있잖아요, 다. 그거를 좀 이거 기한이 언제인지 자료 좀 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니까. 예, 알겠고요. 그러고 이거는 제가 할려고 그랬는데 아까 이거 21명 채용한다고 갖다주셨잖아요. 제가 이거 환경미화원 추가 채용계획은 있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왔고. 그리고 대행업체 미화원과 구청 미화원 임금, 복지 등 차이나는 게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차이가 나지요. 아까 우리 직영 미화원 같은 경우에 평균임금이 한 550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320만 원 이렇게. 6개 대행업체 평균임금이 한 3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수준이 한 60% 정도 되지요. 근데 이게 저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근데 정부나 이런 데서 늘 환경미화원들의 그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면서 지원책을 강구를 하는데 사실 관공서를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전달되다보니까 공무원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던 거지요. 근데 지난 8월달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이 환경미화원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사실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내년 3월까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겠다,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일부 개선될 거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건 정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중구에 대해서도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독립채산제 개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판매된 금액을 다주고 미화원은 얼마를 쓰든 뭐하든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찰을 붙이겠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그 지역을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다 산출을 해서 그 금액으로 입찰을 부쳐서 이제 앞으로는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김행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쓰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보니까 연봉이 한 6400정도 되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월 따지면 한 54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거기가 한 300여 만 원 된다면 배 차이가 나는 게 맞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아까 그분들의 복지를 늘려주려면 대행업체에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봉투 값을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잖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모든 거를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역대로 계속 의원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라고. 봉투 값을 안 올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면 없어. 지금 앞으로 옛날에는 해양투기도 했는데 해양투기도 다 없어졌고, 점점 이제 소각하는 부분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뭐가 있냐하면 지금 업체들한테도 이거 그거 좀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걔들은 분명히, 쉽지가 않아. 자기네가 올라갖고 돈을 더 많이 달라고 그러면 페널티를 받을 확률이 있고 업체 자체가 또 날라간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의원들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거는 장기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울시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서울시에서 직영처리해갖고 하는 게 지금, 처음 들어온 사람도 한 6천여만 원을 받는 이런 체제가 돼. 세상에. 지금 처음 환경미화원 들어와서 6400만 원씩 받는 그런 게 어딨어? 이걸 갖다가 협약을 우리가 하는 거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전체가 그래. 거길 또 매년 인상이 돼요. 25개 구가 해서 협약할 수 있는 게 없고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노조랑 해갖고 몇 %하면 그대로 해갖고 하달해 주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시는 큰 돈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그거로 인해서 다른, 험한 일 하시는 분들 도와주면 좋은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 세금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마는 서울시에 자제 좀 하라고 그래.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지금 하여간 청소문제도 이 정답이 없는 거 같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다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교육문제만큼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실적제, 이 관리를 하려고 그러고 또 지난 8월달에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도급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실적제를 관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도급제로 얘기를 하고 하여튼 이게 어떻게 정리될 지는 내년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원칙은 딱 하나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건 뭐 국가시책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니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건 힘들고 청소과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중구는 깨끗해지고 직원들이 편안해. 그것만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청소 차고지가 굉장히 부족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차량 일부가 중림사회복지관 주차장에 상시주차가 돼있어서 인근 주민과 시설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일단 중림동 청소차고지를 신축하게 된 계기가요. 송정동 청소차량 거기서 이제, 성동구에서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련한 게 중림동 차고지인데, 다행히 지금 유예를 해주는 바람에 송정동 차고지를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것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림동에 차고지를 확보한 내용이고요.

김행선위원

여기도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70페이지, 진정서가 12건이라고 돼있어요. 진정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진정서가 들어오나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진정서는 청소문제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남대문시장에 적환장이 있어요, 남대문 바로 옆에. 그 적환장이 있는데 그 주변 상인들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냄새도 나고 불이익을 겪어야 되고 불편을 겪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적환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달라고 그런 진정서도 내고 이러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행선위원

진정서가 어떤 게 들어왔는지 저한테 서류 좀 제출해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박영한위원

나 있잖아요. 아까 그 못 끝났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그럼 잠시 정회하고 차 한 잔하고 할까요?

박영한위원

예, 그래요.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아까도 질문했었던 인원의 편성에 변동 있었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거 자료 가져오셨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한번 설명해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14명이 있었는데 편성한 이후인 작년 11월 31일 날 한 명이 희망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올 4월 달에 한 사람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현재 112명 있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 원래 104,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114명이었었는데.

박영한위원

그래서 이제 중간에 퇴직자분이 계셔서 이렇게 변동이 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맞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서류제출 요구서에 그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언급해야 되는데 왜 변동이 왔는지를 해야 되는데 단순 숫자만 놔두면은 누가 보더라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의원들이 이걸 놓치고 지나갔다. 그러면 이거 그냥 덮어두는 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따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깐 더 황당하잖아요. ‘무슨 뭐 특별한 비밀사항 있나?’ 그니까 이건 뭐 감사 온 사람한테 따로 주겠다 하면은 비밀감사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비밀. 따로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공개할 건 공개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오신 분들도 내용을 알고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봅시다. 이게 예산서 498페이지 보시면 선택적복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년 예산?

박영한위원

아니. 금년도 거요. 2018년도 거.

김행선위원

몇 페이지요?

박영한위원

2018년 사업예산서 498페이지요. 펼치셨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어떤 그런 미화원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임금체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여기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물론 종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선택적복지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지요? 180만 원 플러스 17만 원 플러스 10만 원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이건 선택적복지 포인트 개개인별 산출표구요. 그래서 기본을 180만 원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17만 원과 10만 원씩은 그 근무기간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박영한위원

차등지급한다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산정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18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17만 원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박영한위원

팀장 없어요? 이거 아시는 분?
17만 원은 가족수당,
10만 원은요?
항목이 뭐예요?
알아본다는 얘기는 뭐죠?
아시는 분 없어요, 여기?
아니, 지금 잠깐만. 과장님.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게 2018년도 거를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2019년도 거 하는 게 아니야, 지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 있는 거고 이 예산이 2018년도 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근데 이거. 아이, 이거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선택적 복지포인트 산정은 1월초에 하다보니까 우리는 이제 또 지금 담당직원이라고 했던 직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산정한 이후에 오다 보니까 그게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박영한위원

아니, 과장님.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주무과장님 아니십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 미화원들에 나가는 복지, 선택적복지에 대한 항목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는. 근데 나는 이거 지난 후에 했으니까 모른다. 그건 안 되는 얘기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박영한위원

그건 다 기본적인 상식인데 왜 그걸 그렇게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받을 거 다 준비했던 사람들인데 뭘 물어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냥 우리 직원들 기준으로 보면 일단 180만 원 기본으로 하고,

박영한위원

180만 원은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일반복지예요, 그럼 이거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냥 180만 원 기본, 그러니까,

박영한위원

기본적으로 그냥.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항목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

복지라는 이름으로 주는 거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180만 원 기본으로 산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박영한위원

플러스 17만 원?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기간별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무하면 아마 줄 겁니다.

박영한위원

플러스 10만 원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가족에 따라 가지고 한 명 있느냐, 두 명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아마 추가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207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산출이 됐을 겁니다.

박영한위원

이걸 합쳐서 207만 원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207만 원이요. 최고 207만 원.

박영한위원

최저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최저 180만 원. 180만 원 넘겠죠. 왜냐하면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여기 빠지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그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17만 원이 경력과 관계된 건지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

박영한위원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못 드린 거지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걸 서면으로. 알아보러 갔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알아보러 갔으면 금방 말씀하시겠네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네.

박영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해가 얼른 안 되는 게 ‘일반사망자 위로금’이 있네요? 이건 근무 중에 순직자에 대한 항목이에요? 여기 보니까 순직자 위로금 따로 있고 일반사망자 위로금이 있는데 일반사망자 위로금이 300만 원이에요. 맞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 다음에 순직자 위로금이 17만 9000원 곱하기 30.61에다가 곱하기 16년 곱하기 150% 곱하기 해가지고 또 이게 10%인가요? 1명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1400만 원.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중에 그냥 사망했을 때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로금으로.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 순직하는 경우에는 이런 산출기준에 의해서,

박영한위원

아니. 잠깐. 뭐라고요? 근무시간에는 일반사망자 위로금이 적용이 되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니, 순직자 위로금. 근무시간 중에는.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사망했을 때는 일반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니까 현직에 근무 중에 있는데 근무시간 도중에 갑자기 뭐 심장사했다. 그러면 순직사로 들어가는 거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

그다음에 일반사망은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놀러갔다든가 집에 있다가 죽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박영한위원

표현이 이상하지마는 뭐 우연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여튼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일반사망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공무원도 있나, 그런 게? 집에서? 내가 볼 때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과장님 말씀 잘해야 돼, 이거.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노사. 노사,

박영한위원

노사 협의에서 나왔다는 이런 얘긴 거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주무시다가 사망하셨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죠? 그럼 이게 맞아요, 적용이. 근데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교통사고 났다든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건 일반사망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일반사망이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이 참, 순직자라 하면은 자기가 근무시간에 쓸다가 차에 받혀 죽는 경우, 이런 걸 순직자라고 생각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중에 죽느냐, 그 외 시간에 죽느냐 그 차이.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사망자의 범위가 노사협의 규정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까 말한 그냥 돌아가셔도 지급이고 교통사고가 나도 지급이고 본인이 자살해도 지급이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사망이지요. 일반사망이지요.

박영한위원

그거 참 이상한 법이네, 그거. 그거 해놓은 거 알 수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그거 서면으로 한번 넣어줘 보세요. 그거 가능하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뭐 물어본다더니 물어봤나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따 듣는 걸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선택적복지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작년에는 207만 원?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올해는 216만 원으로 또 늘었네? 9만 원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 뭐 이런 것을 매년 하다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아니. 선택적복지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해갖고 맥시멈 240포인트 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선택적복지는 우리가 주는 거지 협약한다고 주나, 서울시에서?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임금이나 수당 이런 것들을 협약에 의해서 처리,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맞는데, 선택적복지라고 하면 우리처럼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적은 데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어디 저 타 구?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각자 협약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게 협약이라고 하면 서울시랑 협약을 해야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또 별도로 또 구청 지부하고 중구지부하고 별도로 또 협약을 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거 말고 선택적복지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전체 일반적인 내용의 단체협약은 서울시에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다루지 않은 그 윗부분 이런 선택적복지 포인트,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걸 그럼 구분해줘.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선택적복지 포인트 뭐 이런 것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어. 피복비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여기에 있는 설·추석 이런 건 우리가 주는 거라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선택적복지도 사실 이게 우리 구가 예산이 안 되면 일반공무원은 딴 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800포인트하고 그랬잖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때는 공무원 800포인트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협약해가지고 뭐 2000포인트 받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1800에다가 그다음에 가족수당 해갖고 와이프 있고 애들 있고 뭐 이런 거 뭐 더 포함시켜주는 거 아냐. 그다음에 10년 단위로 해갖고 뭐 10년 하면 10만 원 더 주고 20년 하면 하고 30년 하면 맥시멈 꽉 채워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이상하다 나는 지금. 협약서 내용을 줄 수 있나?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지금 협약 진행 중에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협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년 예산 어떻게 216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 협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냐고. 작년처럼 편성해놓고 예산을, 협약이 이렇게 돼서 추경을 달라는 게 맞는 거지 임의대로 올려놓고. 이건 말이 안 맞잖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못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치적으로 그렇잖아. 협의가 끝나갖고 작년에 207만이 뭐 216만 원으로 올랐으면 이해를 해.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한다면 협약도 안 됐는데 여기 209만 원에 216만 원으로 왔다, 그러면 결국은 노사랑 지금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대답을 해요.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또 알아본 다음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아보긴. 시원하게 얘기를 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우리가 서면요구하는 거지 어떻게 답변할 사람이 서면으로 하겠다고 그래?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았어. 서면으로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 끝났죠? 더 이상?

박영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어떻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박영한위원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오기 전까지 그러면은 몇 가지 더 물어봅시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498페이지에. 정년퇴직, 퇴임미화원 격려해서 7명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 7에 21, 30만 원씩 210만 원 나가는데, 항목이. 근데 이게 해마다 7명씩 나가는 겁니까, 정년이? 작년에는 2명이 나갔는데 7명이라고 그러면 해마다 7명씩 나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지. 퇴직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퇴직자 발생한 인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임 미화원 격려’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이거 해마다 7명씩 나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근데 여긴 왜 이렇게 잡아놨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연령이 생년월일에 따라서 해마다 다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7명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지, 표기가. 항목이. 그렇잖아요? 7명 잡아놨으면 7명 나가야 된다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올해 7명 안 나갔냐고. 올해 7명. 이거 잡아놨으면은. 저기 누구야? 아무도 없어? 얘기해 봐.
지금 7명 잡혀있는 건 뭐야, 그러면?

박영한위원

498페이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정년퇴임 미화원 격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사람들 7명 나가서, 정년퇴직은 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잡아놓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 얘기 물어볼 거 없고. 지금 여기 내용에 2018년도에 퇴직하는 7명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7명 나가게 잡았을 거 아냐?
왜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 114명 중요치 않고 7명,

박영한위원

그러면 112명에서 7명이 나가면 몇 명 남나요?
99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또 이렇게 잡혀있는 게 몇 명,
문식

고문식위원장

매년 13명이 이렇게 연령대로 나가는 거야. 60 되는 때에 맞춰가지고.
아, 뽑는 얘기하지 말고. 그 묻는 얘기만 해.

박영한위원

그리고요, 이거 ‘질병퇴직자 위로금’이라고 했는데 질병퇴직자는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용어거든요. 근데 이걸 예측이 가능합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지금 질병휴직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질병휴직은,

박영한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질병휴직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일단 제가 12월 23일자로 나갈 사람이 한 명 알고 있는 사람이,

박영한위원

12월 23일 날짜로 나갈 분이. 근데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는요, 2018년도 사업예산서거든요. 2017년도에 만들은 거예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근데 딱 1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명이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질병 발생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돌아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회복이 불가능할 거다 해서 이거 잡은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잡아놓은 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이 참! 이승복 과장님 말을.

박영한위원

근데 그거는 질병이 아니고 그거는 사고구요. 여기는 항목이 질병이잖아요. 질병.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보면, 질병퇴직자의 위로금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근무를 하다가 질병으로 도저히 근무를 못해. 그러면 이걸 잡아놓는 거야. 생기든 안 생기든 매년 잡아놔야 되는 거야. 아, 이 질병이 내년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알어?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은 2명이든 1명이든 없을 수도 있지만 미리 30만 원은 기본적으로 잡아놓는 거야. 안 생기면 좋은 거잖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말을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다리가 돌아간 얘기를 해? 이건 질병으로 해서 이 근무를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 차원에서 주는 돈이야. 근데 내년에 안 생기면 좋은 건데 생겼을 때 주는 건데 그거를 무슨 예측 가능한 게 어디 있어, 질병이. 내년에 질병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어?

박영한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분은 사고로 다리를 다치신 분이기 때문에 근무 중 부상자, 공상자고 이거는 질병이잖아요, 명칭이. 공상과 질병의 분간을 못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참 난감한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은 근무 중에 다치신 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출근길에 다쳤는데요. 또 공상 처리가 안 돼가지고.

박영한위원

좋습니다. 출근길에 다친 거지 않습니까? 근무 시간에 다쳤든 출근길에 다쳤든. 출근길에 다쳐도 그것도 근무 중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잡혀요. 근데 그건 부상으로 인한 명칭이고 이건 질병이잖아. 용어가 다른데 그렇게 접목을 시켜버리니깐 할 말을 그냥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려요, 지금. 물어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질병도 모르고 사고로 인해서 다친 그것도 개념도 다르다 그러면은, 분간을 못한다고 그러면 뭘 물어봐야 돼요, 지금?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참나! 아까 그거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아까 내려오더만.

김행선위원

과장님.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491페이지에 우리 2018년 예산서에. 포상금 쪽이요, 동청소행정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 등 이렇게 동별로 있는데 이게 매년 진행되고 있나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도 했었구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쪽에 청소를 하시는 그 업체에 이 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주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이건 주민센터에 주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주민센터에 주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직 안 내려왔어?

「내려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1800포인트에다가 17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근속연수 1년당 만 원씩 해서 17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하고 있구요,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근속연수라는 거는 1년에 17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1년당 만 원씩 해가지고 17년 근무하면 17만 원을 준다.

박영한위원

1년에 만 원씩 해서 그러면은 17년 해서 17만 원이란 말인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160포인트 그거는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하고 구의원 공무직 전체가 2160포인트 지급하는 걸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공무관들도 똑같이 공무원들 수준으로 포인트를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년도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2207포인트였으면 올해는 우리 의원들 내년에 오르나?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2160포인트로 편성된 거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원래 그렇게 돼있었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원래 그렇게 돼있었어. 이승복 과장 몇 포인트 받아, 지금?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전 모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돈을 하도 벌으니까 얼마를 받는지 모르는 구만.

박영한위원

과장님.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17년 근무한 사람이 17만 원이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표기하기는 17만 원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114명인데 한 17만 원 받는 걸로 지금 알 수가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

그럼 안 맞지요, 용도가.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는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표기가 잘못된 거지, 그거는.
혜영

이혜영위원

평균 17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평균.

박영한위원

아니. 평균이 아니지요. 이건 최고치니까. 17년을 근무한 사람이니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근데 이제 대부분이 신규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다 이렇게 호봉을 계산해서 평균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최고 금액을.

박영한위원

그러니깐요. 지금 그러면 그게 표기한 방법이 최고치만 잡아놨지 평균치를 안 잡아놨잖아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여기다가 주요업무보고 란에도 이게 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놨다라고. 그렇잖아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지금 내년도예산안 아직 안 봤는데 거긴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해요. 위원회 때 다 들춰보겠지만. 이런 표기 자체가요, 우리 과장님 되면 그래도 설명을 매끄럽게 해 줘야 되는데 물어볼 때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안 될까요?‘ 참 갑갑하지요. 행정사무감사 오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명쾌하게 좀 가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요, 여기 고생하신 팀장 님들, 팀원님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과장님이 잘하셔야지 이 분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명심하세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선택적복지는 총무과처럼 계산하기가 1년차가 몇 명 이게 쉽지 않아. 그럼 이건 180 해갖고 나머지 플러스 해갖고 총괄적, 포괄적으로 예산을 하라고. 이거 지금 이거 하면 뭐 다섯 명은 1년차, 여섯 명은 2년차 이렇게 하면 그 늘어난 걸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복지같은 경우에는 180에다가 190만 원씩 포괄적으로 묶어갖고 그냥 이렇게 쓰라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나중에 나랑 계산 좀 해 봐.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따질게 많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그러면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형태입니다. 앞서 우리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옥 환경관리팀장닙니다. 조용숙 수질보존팀장입니다. 정병찬 대기보존팀장입니다. 변상철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업무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매년 3월, 9월에 연2회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만 4117건에서 13억 85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만 493건에 10억 47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약 76%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석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강화와 석면 피해 구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관리대상 건축물은 총 171건이며 피해급여대상자는 1명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수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서 깨끗한 수질 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업무로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및 관리기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관리대상 배출업소 총 현황은 총 1117개소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정화조 관리업무입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및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공급장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로서 관내 정화조는 1만 5170개소가 있습니다. 청화조의 청소이행과 미등록정화조 신고조치 등으로서 추진실적에서는 그동안 강제배출형 부패식 공기공급장치를 350개 설치하였으며 정화조 내부청소 1만 599개소에 대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정화조의 조치에서 1089개소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미세먼지의 저감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적극 추진하여 대기환경 조성을 하는 업무로서 첫째로는 미세먼지의 예·경보제 운영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에 적극 대처하고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위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주2회 단속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서울 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하면은 민간차량은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은 전면 폐쇄 조치를 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 및 조업을 단축하고 있고 도로 물청소 및 먼지흡입 등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47개소이며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 사업장은 327개소로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자가측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을 하고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 측정 실시나 담당자 인수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과 에코마일리지사업, 에너지 절약 홍보 등으로 구민의 에너지절약 문화 실천을 유도하는 업무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태양관 미니발전소를 150개소를 올해 설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회원가입 및 홍보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명동 등 주요상권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 가스시설은 총 7만 1841개소로서 주요 가스시설별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고 구민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로서 가스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장형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팀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혜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7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추진 건입니다. 여기 보면 징수율이 76%, 징수액이 3억 4000만 원으로서 돼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지급은 자동차를 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하지 않으면은 1차 독촉에, 나머지 체납으로 다 정리를 하면은 말소를 하든지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저희들 100% 거의 다 징수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제가 체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체납 대상 시설물이 165건 그리고 체납처분 실적은 110건입니다. 나머지 55건을 처분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지금 이 시설물에 대한, 원래 2015까지는 일반건축물 즉, 16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2016년부터는 이게 폐지되고 경유자동차에 한해서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이 돼서 처분을 못한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인같은 경우는 해산이 된다든지 청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을 압류할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거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압류 처분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남아있는 사항들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뭐 망실처리를 하든가 뭔가 조치를 하셔야.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저희들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도 장기체납된 게 청산법인 한 94개소에 대해서 1억 1800만 원 결손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악취개선 그리고 인쇄업체 주변 생활악취 저감, 집행률이 0%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정화조 악취개선 이건 저희 정화조 악취개선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집중적으로 시행 했습니다. 이 악취개선사업은 일반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일반 용역업체, 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면은 한 건당 거의 10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2017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주택가하고 도심지역에서 열아홉 군데를 해서 약 1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는데 올해 이게 1000만 원 정도로 한 10개소 정도를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실은 악취 민원이라든지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 하지 않아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인쇄업체 주변 생활악취 저감 이 항목도 집행률이 0인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이거는 인쇄업소에서 나오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현재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는 집행이 다 가능할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추경 때 받아가셨는데 집행률이 14%예요. 이것도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지금 이거는 발주돼갖고 공사 발주가 다 됐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연말까지 다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38% 집행돼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뭐 장비 개선하는 사항인데 그만큼의 사실 비용 발생 원인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뭐 더 이상은 뭐 집행할 계획은.
혜영

이혜영위원

더 이상 집행은 안 할 거 같다는 말씀이시죠?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내년엔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겠네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내년에는 많이 줄을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 조사를 하여 야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조사된 현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석면은 사실은 2009년 1월 2일 이후의 건물은 조사 대상은 아니고 그 이전에 발생한 건데 저희들이 석면 건축물이 지금 171개소 정도의 건축물을 지금 대상으로 잡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약 67개소 중에 34개소 정도가 지금 석면 건축물 대상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은 거의 다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문화 일반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거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171개소에 석면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렇지요.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이분들이 석면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할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 건물주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이 내용이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이니까 구 소유의 건축물은 구청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걸 건물주가 구청인데 지금 건물주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일반을 얘기하는 거구, 장 과장님 얘기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란 것은 우리 저희 구청 건물 외에 타 기관의 건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을 질문드렸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없는 거 같은데.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지. 없어.
혜영

이혜영위원

구민회관에 석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석면이 있나? 어디 있어요?

박영한위원

지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하.
혜영

이혜영위원

구민회관 어디엔가 석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경옥

박경옥환경관리팀장

예. 동주민센터 몇 군데가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의원님 제가 따로 구의 소유에 관한 건물의 석면 포함 건축물하고 조치예정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해주세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다음은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그래.

김행선위원

아니.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할 건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서류제출한 공사장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요, 총 519건으로 공사장 민원 중 처분조치를 한 것은 불과 30건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행정지도에 그쳤어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이러한 솜방망이 조치 때문에 지적된 공사장에 대해 피해민원이 반복적으로 계속 제기됐지만 처분은 미온적으로 행정지도만 지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없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이게 일반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소음의 느낌하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소음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소음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신고하신 민원인분하고 그 소음의 원인이 발생하는 건물주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소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게 소음측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미친다면 바로 거기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근데 이게 세상에 519건에서 불과 30건만 조치가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이게 보통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 기계음 소리 때문에 발파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되지마는 일반 생활민원 소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서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너무 많이 크다든지 뭐 옆집에 인테리어하는 데 잠깐 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여기서 민원처리사항으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사실은 소음,

김행선위원

이 519건에 그것까지 민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사장만 아니고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공사장은 저희들이 한 84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공사장 등 고질민원이 미세먼지 발생 시 집행부에서는 쌍방중재 역할만 하는 등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다반사인데요. 차제에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때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 실적이 있는지.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조치 실적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뭐 1차 신고대상인 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차에 소음이나 진동이 크다 그러면 60만 원, 2차에는 120만 원, 뭐 3차 이후에는 계속 200만 원씩 이게 소음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건축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지 모르지만 또 악의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지마는 매일 불러서 나가도 거기에 대한 소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데시벨의 범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처분을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행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서류 제출한 걸 보면은 소음하고 폐수업체가 중구는 굉장히 이게 다 뭐 “이상증상 없음. 이상한 게 없음.” 이 많은, 제가 2018년 현재까지 제출해서 봤는데 없어요, 단속한 게. 그렇게 잘 이게 법을 준수하게 지키고 이 사업체가 다 하나 봐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소음배출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행선위원

제가 소음 및 폐수업체 단속현황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위반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없어. 많이 없어. 다 ‘위반사항 없음’이야 대부분이, 이 많은 업체가.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폐수 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한 40몇 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처분을 했고 그리고 일반소음배출이 주로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인쇄업소에서 이게 100마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인쇄업소에 대한 단속인데 이게 저희들이 100마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인쇄업소가 30개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쇄소라는 것이 자기 건물 안쪽에서 문을 닫아놓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을 열어놨을 때 잠깐 소리가 컸을 뿐이지 이거는 뭐 일일이 다 그때그때 가서 단속해서 처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그러면은 평상시에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런 거는 관리하시면서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이 업체들을 다니면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폐기물은 버리지는 않는지 이런 단속은 하고 계시는 거죠?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네. 박영한입니다. 과장님.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

퇴근시간도 지났는데 힘드시죠?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박영한위원

괜찮겠습니까?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박영한위원

원래 퇴근시간을 준수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는데 이거 이해해주시고 어차피 뭐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냥 흔쾌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혹시라도 이렇게 뭐 원하는 어떤 그런 대화법이 아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잘 받아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7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주요사업설명서인가요. 여기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세대당 16만 원씩 지원하네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실적이 52대, 832만 원 돼있구요, 우리 구 총 61대 배정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적인 그런 배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칙에 의한 배정입니까?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구별로 할당을 하다보니까는 올해는 저희들이 저희 구에 배정된 예산의 한 60대 분 정도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한 60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박영한위원

해서 물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받아올수록 좋은 그런 사업인데 주로 대상자가 아파트가 아닌 단독 가구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 이제 신청이 들어가겠죠.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박영한위원

해서 뭐 반영도는, 본 위원도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그럼 이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배정을 받아온다는 얘기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건 인구비례로 하나요, 주택비례로 하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는 저희들은. 제가 잘,

박영한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여쭤보는 건, 물어보는 건 이게 아파트단지에는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일반주택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있고 일반주택이 있고 거의 한 반반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겠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타 구에서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구가 있고 아파트가 거의 없는 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형평성에 맞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거 예산 배정해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건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알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그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이 전기차가 보면 우리가 사실 고가의 장비란 말입니다. 해서 우리가 참 구매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구매 내지는 또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은 이거 임대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러네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게 어떤 식의 임대고 지원이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임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안 해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 자료에는 그렇게 왔는데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임대는 없고요. 저희들은 구매비용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구매? 구매만?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요? 이걸 우리가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대수가 있나요? 1년에 몇 대씩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관용차에서 앞으로 향후에 구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 등으로 공해가 없는 저공해차를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를 했을 때는. 하는 차에 대해서는 전기차 등으로 해서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를 해라,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거기 환경부 시행령인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

시행령에는 그러면은 이게 새로이 구매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행령이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특별법입니다.

박영한위원

특별법입니까? 법령입니까?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박영한위원

네. 법령이고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차량도 차량 나름이라고 이게 승용차가 있을 것이고 승용차 중에서도 경차가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고 또는 뭐 봉고차도 있고 승합차.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전기차는 한정돼 있을 건데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동차를 지금,

박영한위원

승용차.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예.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걸로 지금.

박영한위원

경차를 얘기하는 거죠?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박영한위원

경차 내지는 준중형 이런 정도로.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

대형차는 아니고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지금 각 동에 나와 있는 찾동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그 전기차 같은 그런,

박영한위원

찾동차량이 전기차량인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거 아닌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건 지원해준 거고 우리가 구매하는 걸 말씀을 드려야죠.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우리가 구매할 때는 그게 보통 찾동 차가 지금 한 3500만 원 내외로 그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이번에 찾동사업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을 해준 거고 지금 전기차를 일반인이 구매를 할 때는 한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근데 행정차량을 구매할 때는 지금 2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여기 자료 보니까 우리 구 보유현황에서 51대네요. 51대 중에 20대가 전기차인가요, 그러면?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39%네요. 사용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전기차가 실제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있는데 보니까 차가 움직임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갑니다.

박영한위원

물론 소음정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그렇죠. 그리고 차 출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일반 예를 들어 언덕을 올라간다든지 비탈길을 올라갈 때 출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차가 오는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은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근데 이제 승차감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가 가능한 얘기인데, 소음이 없어서. 근데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 많아요. 그 언덕은 잘 올라갑니까?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게 출력이 좀 떨어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올라가기를 잘 올라가냐고 물어보는데 뭘 출력이 떨어져.

박영한위원

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잘 못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휘발유 차보다는 훨씬 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환경개선도 좋지마는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차량 성능은 아마 환경부에서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야 뭐 나온 차를 구매할 뿐이지 성능에 관해서는,

박영한위원

법률에 의해서 구매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요. 아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은 우리 중구 관내 공사장에 비산먼지, 소음 민원처리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거만 받아봤어요. 과태료에 부과된 것만 금액별로 받아봤는데 20만 원짜리가 2건, 60만 원이 19건, 100만 원이 1건, 120만 원이 2건, 200만 원이 5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물론 나름의 어떤 범위가 있겠지만서도 특정 100만 원 건이 하나 있는데 이건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 돼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공사장의 건축면적이 1000회배 이상인 경우는 특정 공사장으로 저희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영한위원

1000회배?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장비사용이라든지 소음 진동에 관한 발생 억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영한위원

1000회배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평을 얘기하는 거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1000회배면 한 300평정도,

박영한위원

300평정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한 330평?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뭐뭐 그 정도 되겠죠.

박영한위원

330평 정도 되는데, 이거 상당히 큰 건데 규모가.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죠? 일반적인 그런 주택지에서 볼 때는 큰 건데 이게 그럼 위치가, 동 위치는 있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 발생 사업장은 다 저희들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나와있습니까? 그건 뭐 봐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이게 신고하지도 않고 했다는 거 자체가 참 도심에서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이게,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신고를 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공사장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쩌다가 한 건 있지,

박영한위원

그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흔치 않는 일이 이제 발생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건 행정처분 지도를 해서 이렇게 적발했다는 얘기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정화조 악취개선에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정화조 뭐 이렇게 상습악취지역이란 전문업체에 진단을 의뢰 했는데 이게 비교란에 보니까 2018년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어요. 미발생. ‘미발생’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근데 별표란에는 2017년도 예산에 20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화조 뭐죠, 이런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도를 하다 보니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 표기에는 예산서에 보면은 2018년 사업예산서 보니까 여기 594쪽인데 여기 정화조 악취개선 란에 보면은 이게 예산액이 항목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는 2017년도에 사용했던 2000만 원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제로가 돼 있어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아, 그거 추경을 해서, 작년에.

박영한위원

아, 이게 추경했던 건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표기가 안 됐던 거예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그때 당시에 저희 정화조가 신고되지 않은 정화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구에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저희들이 급히 그냥 갑자기 추경으로 잡아서 지금,

박영한위원

추경 좋습니다. 추경한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주요업무보고 책자 있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어디?

박영한위원

정화조 악취 관리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 했다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아, 그거는 2017년도 사업이고. 지금 2000만 원이라는 것은 2018년도가 아니고 2017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2018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느냐고 이렇게 그 사유를 하려니까 사실 2017년도에 이 정도 돈을 들여서 거의 다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다는 걸 보충자료로 집어넣은 겁니다.

박영한위원

이 사업을 갖다가 이제 하지 않는데 여기서 노출돼 있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고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어서 금년엔 항목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도에도 예산을 한 300만 원 정도만 잡았습니다.

박영한위원

300만 원 정도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이게 서류의 어떤 관계가 비교 검토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추경에 잡혀서 간 거니까, 추경에 넣었던 사업이라는 것을 노출시켜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받아봤을 때 이게 그런 관계의 연속성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그럴 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안 잡혀있고. 여기 예산서 504페이지에는 그러면,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이 제로가 돼야죠.

박영한위원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본예산만 표기를 하다보니까 추경사항이 지금,

박영한위원

그니까 추경도 본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찌됐든간에 정산을 보는 거니까 이게,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그렇게 됩니다.

박영한위원

어쨌거나 마지막 결산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노출돼야 되는 게 맞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넣어놨는데 그 표기사항에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마찬가지 504페이지 중앙시장 돈부산물 골목길 악취저감 해서 7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EM원액, 페트병 분무기 구매해서 소실시켰네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박영한위원

전액 다 소실시킨 겁니까?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게 한 3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영한위원

350만 원 남았습니까?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

잠깐만요. 그러네요. 집행률이 49% 했고 359만 9000원이 남아있네요, 잔액이.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거는 금년에 다 소진시켜야죠?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이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남길 예정입니다. 거의 다 지금 악취 저감에 따른 EM구입해서 올해의 사업이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더 뭐, 이정도만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박영한위원

그러면 내년도로 이제 넘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

그럼 불용되는 거잖아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불용. 저희들이 사전에 많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기 중앙시장 돈부산물에 대한 악취 저감은 2017년도부터, 그전부터 계속 해와서 지금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마는 그정도 안 해도 충분히 됐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예산도 불용됐는데 내년도 예산 들어온다라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데.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내년도엔 한 300만 원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게 새로 악취발생 원인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일부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거기 골목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거를 좀 쾌적하고 청결한 시장을 유지할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악취 제거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잡았다가 다 쓰지 못하고 간다 그러면은 이거 또 문제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냄새 나는 시기가 잘 아시겠지마는 장마철, 여름철 하절기에 많이 나요. 동절기는 좀 덜해요. 그나마도. 근데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거기 보면 기름, 돈 부산물에 보면 기름이 많이 나와요, 기름. 하수구에 들어가는 기름. 그게 다 굳어서 많이 그런 냄새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아마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저희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뭐 나름대로 환경과에서는 위해서는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많지 않은 식구지마는 소수 정예 인원의 어떤 그런 가족같은 분위기로 일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는데 뭐 다른 과에 비하면은 좀 왜소하게 비춰질 수 있지마는 그래도 마음만큼은 따뜻한 그런 환경과 되고요, 그리고 팀장님들, 팀원님들 잘 다독거려서 가장 따뜻한 환경과 되기를 바라면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 게요. 뭐 장형태 과장님 30여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감사받는 거 같은데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