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8쪽 흡연율 감소를 위한 지역중심 금연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건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운영하여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2,402명을 상담했는데 이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금연에 성공했는지 조사나 통계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402명 중에서 금연 성공하신 분은 460명 약 26.7%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 흡연자를 위한 맞춤형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별상담공간에서 여성 흡연자 481명을 상담했는데 개별상담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여성 흡연자 전담 상담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상담인원은 흡연상담사가 4명 있습니다. 여성은 성공률이 조금 낮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한 흡연예방교육을 초․중․고등학교 43개교에 53회를 실시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몇 개 학교이고, 학교당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대상은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육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될 수도 있고 숫자는 좀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 보면 400명 정도 공동으로 교육강의실에서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 참가자 인원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예,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흡연 청소년 대상 금연교실 운영에 5개 학교가 신청을 하여 운영을 했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해당되나요, 또 아니면 흡연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전교생 대상으로 하시는지요?

현재 저희는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한강미디어라든가 장훈고등학교, 그 다음에 살레시오미디어, 그 다음 관악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에 실제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시킨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몇 건에, 또 과태료는 어느 정도?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해서 75% 정도 납부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연지도 단속직원은 현재 몇 명이고 혹시 단속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하고 관계되는데요. 저희들이 1만 4,000개에서 전 구역을 단속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담배 연기 없는 탁트인 영등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5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때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모두 영등포 구민 자녀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소득수준에 따른 혜택이 있고 없는지, 달라지나요?

예방접종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으로 901명의 실적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3명의 서울아기방문간호사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출산 후 4주 이내 원하는 임산부에게 방문해서 신생아 돌봄과 같은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건강한 육아의 첫걸음이 되도록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방문해서요?

예.

미숙아 및 선천성 장애아 의료비 지원은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만 해당이 되고 의료비 지원은 전액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일부만 되나요?

미숙아인 경우에는 체중이 2.5㎏ 이하라든지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아이를 미숙아라고 하는데요. 소득기준 180 이하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최고 1,00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유아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고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할 경우 모든 비용은 지원이 돼서 무료지요?

이것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출생한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도 1인당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영유아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4쪽입니다. 의료기관 관리에 대하여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고자 의료기관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실시하는데 자율점검은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917개 의료기관에서 898개소가 자율점검을 실시했고 19개소가 미실시했습니다. 미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지금 의료업소하고 의료기관하고 좀 다른데요. 의료기관은 병원 얘기하는 거고요. 의료업소는 안경업소하고 치과기공소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병․의원은 거의 100% 다 자율점검을 실시했고요. 안경업소하고 치과기공소는 무단멸실, 그러니까 등록한 업소가 폐쇄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없을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조치하였습니다.

또 의료기관 기획점검을 6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74개소를 했는데 점검결과 조치는 의원 1개소와 한의원 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맞는지요?

예, 의원 1개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전시했기에 시정명령해서 저희가 완료 조치했고요. 한의원 1곳은 인력정원하고 위생을 준수하지 못해서 시정명령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자율점검 의료업소 대상이 917개소에 898개소가 자율점검을 했는데 위반행정처분이 23개소입니다. 이 행정처분 내역에는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19개 의료기관이 포함되었습니까?

이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자율점검 진도율은 96%로 898개소가 했고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저희가 민원 들어온 의료업소에 출장 나가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한 숫자입니다.

안마시술소, 안마원 입회 지도점검은 연 몇 회 실시합니까?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민원처리 건수가 3건 있는데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었나요?

민원처리 이것은 변경신고하고 폐업에 대한 거고요.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불법안마시술소에 대한 민원인데요. 저희가 증거가 있을 경우에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혐의 나오는 경우도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동영상 같은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리 영등포 구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의료기관 관리에서 자율점검 위주로 되어져 있는데 기획점검도 있지만, 의료기관에 자율점검 맡기면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자율점검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인력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획점검을 권역별로라도 나눠서 불시에 하는 것이 사실 소기의 성과가 있지 자율점검 맡긴다고 해서 그 시스템대로 입력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율점검은 본인들이 저희가 보낸 항목에 대해서 체크하는 건데 그건 거의 100% 완료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개설자 고령인 의료기관이나 민원이 빈발한 의료기관이나 병원 그런 데에 10% 정도는 나가서 기획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의료기관이 25개 구 중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주무관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참, 저희가 민원도 많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율점검에 맡기기보다는 차라리 권역별로 불시에 하는 것이 더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년도에 민원발생기관은…….

물론 민원 들어오면 다 해야겠지요. 민원 외에 불시로 권역별로.

민원 외에도. 예, 알겠습니다.

가령 올해는 이쪽 지역을 집중한다든가 내년에는 다른 지역을 집중한다든가 불시에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소가 지금 대림동 쪽에 있지요?

예, 대림1동에.

지금 자료도 다 나와 있지만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규모를?

보건분소 규모.

지금 보건분소가 1차 진료실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주해서 올해는 좀 추진실적이 낮습니다. 그런데 2, 3년 후에 재개발 끝나고 주민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금 더.

대림동에 있지만 사실 신길동이나 다 아울러서 분소를 했던 거 아니에요, 취약했던 지역에.

예, 대림동, 신길동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십니다.

꼭 재개발 들어간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은 사실 그만큼 체계가 많이, 규모도 열악하고 해서 많이 이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향후에 보건분소를 그쪽으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규모를 더 늘리고 과도 더 늘린다든가 해서 실효성 있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건분소의 의미가 사실은 보건소 기능의 축소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림동, 신길동 지역에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좀 강화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군데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가라든가 저희 관내 지역인 신길동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철거가 군데군데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역에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때그때 치운다고 하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상시적으로 방역활동을, 물론 기동반도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별로 저희들이 자율방재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10월까지 끝났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구 자체 방역단을 활용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치매관리사업의 위탁을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다가 여의도성모병원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예,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여의도성모병원이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간에 성애병원이 몇 년간 운영해 왔죠?

성애병원은 3년 운영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바꾼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성애병원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건수가 꽤 되는데요. 보건소장님 브리핑했던 28쪽에 해당됩니다. 지금 야간지도단속도 했고 계절별 기획지도단속도 했는데 행정처분 건수가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시기는 그렇고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해당되는가요?

예.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금 질의했는데요. 금연거리 신규 지정을 해서 연장 확대했다. 그런데 지금 9개소에서 69개소로 늘렸단 말이에요. 지금 현 사항에서도 단속요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버겁게 단속반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나서 69개인데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김재진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저희들이 금년 9월 20일날 지정했습니다. 지정해서 지금은 표지판 붙이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 지금 계도중인데 7개반을 편성해서 그 구간을 단속하면서 매일 같이 조원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2월 1일 그때부터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7개조로 해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14명이라고 계산이 되는데, 단속반이 지금 7개조로 해서 2인 1조로 해서 14명 아니에요?

저희 20명인데요. 사무실에 민원대기가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근무 때문에 7개조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명이에요?

예.

그러면 1일 평균 단속요원이 몇 명이에요?

1일 단속요원이…….

휴일 제외하고?

6명입니다. 오전반 해서 1일 3개조가 나갑니다. 오전, 점심시간, 그 다음 야간, 3개조 나갑니다.

그러면 3개조 6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1일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6명이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지금 69개소로 해놓고 단속요원 6명으로 이걸 어떻게 커버하십니까? 이게 지금 금연거리 지정 확대가 문제가 아니고 확대를 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늘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금연거리를 가서 보면 이게 과연 금연거리인가 느낄 정도입니다. 담배꽁초가 거리에 널려져 있고 한데 이 금연거리도 보건지원과에서 청소과랑 연계해서 청소도 해줘야 돼요. 금연거리가 이게 금연거리인가 하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건지원과에서 69개소로 늘려놓고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걸 관리 운영을 할 것인가를 하면 단속요원이 급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선 당장에 단속요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게 계산이 나오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힘듭니다. 그러면 왜 늘렸어요? 그 계획이 따라줘야지요. 지금 그렇게 보면 이건 업무보고식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금연거리로 했으면 단속을 하고 홍보요원이 됐든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위원님 아주 정확한 의견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단속 인력은 ’15년도에 사실 8명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10명으로 증원이 됐고 ’17년도 작년에는 12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9명까지 됐었고 내년에는 20명으로 저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사실 이제는 가장 탑을 달리는 단속원 구성은 됐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 금연문화를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라든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25개 구에서는 탑이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강화가 될 것이고요. 사실 20명까지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증원이 됐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수년간 지도단속을 펼쳐보니까 식중독 사업도 그렇지만 이 지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정류장이라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대림역이라면 휴일 주말에 집중됩니다. 사실 없을 때는 길거리에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맞춤형으로 저희가 근무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시험을 볼 때도 휴일․야간 근무가 가능한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인원이지만 이 여건 하에서 적절하게 최선의 맞춤형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도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흡연장소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흡연장소도 별도로 마련해서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대해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기는 한데요, 일정 면적 이상의 대규모 건물에서는 옥상에 필수적으로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말씀하시는 여의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금융가의 거리에서 많이 직원들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빌딩에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금연단속원 보강과 더불어서 이런 환경조성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이 대부분이 금연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모여서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에 애들 하교시간이나 이럴 때 배치해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맞춘다면 그것도 배치를 제대로 해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보면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자살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증 질환자 등록관리, 등록회원 사례관리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등록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522명입니다.

그러면 5,500건이라는 거는 한 10번 정도의 서비스를 해 줬다는 애기인가요?

예.

서비스를 했다면 어떤 종류인가요? 교육인가요? 치료인가요?

중증정신 질환자는 조현병이나 반복성 우울장애나 정동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중증질환자를 대상자별로 ISP라고 해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 다음에 치료를 계속 받게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을 연계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하는 중증질환자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통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살예방지킴이를 양성한다고 했어요.

예.

양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살예방사업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살예방지킴이라고 해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1년에 여러 차례 실시해서 1년에 평균 300명 이상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나 복지플래너는 다 필수로 받고 있고요 공무원, 교사, 또 주변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게 아니고 공무원이나 간호사를 자살예방지킴이로 해서 평소에 주의 깊게 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전문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예, 자살예방교육이라고 3시간짜리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검진기가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3대 중 하나는 고정형으로 보건소에 있고, 나머지 이동형으로 2개가 있어서 감정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이라든지 쇼핑센터, 경찰서, 호텔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1대는 고정으로 보건소에 있고 나머지 2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고 그런 곳에 한 달 두 달씩 순회하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방 타임스퀘어에도 한 적 있고 영등포체육센터, 콘레드호텔, 영등포아트홀, 영등포 경방타임스퀘어 이런 데에 설치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검진기를 사용해서 문진으로 사항을 체크합니까?

예, 스크린에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문항에 자기가 체크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정상군이나 주위군, 고위험군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동의를 하시면 저희 정신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힐링캠프 상담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연계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영등포구가 굉장히 자살에 대해서 한 때는 1위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그렇게 됐었지만 이것은 꾸준히 예방하고 교육하고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신길4동에 자살이 세 분이 있으신 거 아시죠? 그게 아마 서른 살 먹은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정신건강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냄새가 나서야 찾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미리 요즘은 사전에 가족이나 어디 연결되는 경보기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을 구입해서 독거어르신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거어르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 쪽에서 그런 무인 경보장치나 셋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사무소의 복지코디네이터들와 함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기본작업을 펼치고 있고, 그런 곳에서 정신건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희 정신건강센터로 연계해 주는 사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간호사가 같이 어느날 갑자기 혼자 사시는 분을 방문하다가 욕조에서 쓰러져 계시는 분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습니다. 아마 연락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것은 감사하고요, 한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장박동 충격기를 아파트에 보면 옛날에 빈 공중전화박스에 충격기를 해 놨는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혹시 그 홍보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것을 아파트에 설치를 해놨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방법을 모르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홍보방안도 모색하고 계시는지, 저도 공중전화부스에 심장충격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도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청소문제예요. 유충이 정말로 많이 줄었다고 해요. 사전에 유충 출몰지역에 사전에 유충이 있을 때 소독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감사하고, 올해도 그렇게 유충 알일 때 미리 사전에 찾아서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통계가 나와 있는지, 어느 지역인지 아까 자료에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있더라고요. 더 세심하게 살펴서 유충일 때 방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 하우스가 있잖아요? 클린하우스에 보면 음식쓰레기 버리는 데 소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먼저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 요즘에는 혼밥 혼술이 많습니다. 25시 편의점 같은 데서 밥을 많이 사먹고 다니고 아이들도 학교주변 문방구 이런 데서 유해식품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것도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정말 단속인력이 모자라다면 계몽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학교 같은 데 홍보를 계속해서 어머니들 상대로 대로 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까? 지금 이미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해서 소장님께서 좀.

위원님이 지역에서 섬세하게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세동기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이용방법을 모르신다거나 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출장해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충구제가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철 모기 집중방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 집중방제도 들어갑니다. 참고로 의무시설과 소독 비의무시설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충 구제 작업을 펼치면서 결과를 보니까 400여 개소에서 유충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비의무시설이 300개소가 나오고, 의무시설은 의무이기 때문에 소독업체가 연계되어 있어서 그나마 100개소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에는 비의무시설과 의무시설 유충이 발생했던 400개소를 집중적으로 12월부터 점검코자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방역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하우스 관리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 요청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영양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영양 사업을 잘해서 특히나 이런 학생들이 영양이 부실하게 되면 결핵 발생도 또한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양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가가호호 저소득층을 방문합니다. 어르신들도 방문하고 예를 들면 아까 자살하신 냄새 나는 데 가서 제일 먼저 발견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입니다. 그런데 감기가 걸리기나 유행성 독감에 걸리면 그분들한테 전파되니까 혹시 통장님들 예방접종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접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사실 동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 분들을 모두 다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독감 접종약이 1바이알에 15인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다 놓고 나면 로스분이 남기 때문에 그 약은 안전한 약품이고, 그래서 주변에 동주민센터 직원도 접종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프리필드라고 해서 볼펜처럼 1인용으로 각 개별포장이 되었고 이제는 의료기관으로 위탁접종을 하게끔 체제가 바뀌어서 현재는 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저희 공공기관이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변경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께도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없다는 얘기네요?

여력이 없어서 그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장님 전정택 과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건강사업은 종류가 많습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 아침밥 먹기라든가 청소년에 대해서 영양식 이런 분야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어르신들 성인병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공단하고 합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중에서 학교 어린이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 예방 조기진단을 위해서 만 60세 어르신들께 안내 및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에 언제든지 오셔서 검사할 수 도 있지만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조기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의 주소지로 언제 나간다고 우편물을 발송해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조기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홍보는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동마다 찾동 방문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방문간호사들의 건강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실시해서. 그래서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랑 찾동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그런 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가 그 기능들이 많이 강화돼서 내년에는 동으로 더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조기검진이 서울시 지정 목표가 6,500명인데 저희 안심센터는 8,500명 수준으로 높은 실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태금 과장 다시 질의하면 청소년, 어르신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 시 보건소 대처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생명존중교육을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9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자살사고가 생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후 중재 프로그램으로 저희 센터가 교육청하고 같이 나가서 사후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있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생명존중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치료가 중요하고 재활 등 총체적 서비스 제공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국가 암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암 진단 발견 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국가 암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 암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된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하고 의료수급자들한테는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200만원까지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인 경우에 백혈병인 경우는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검진사업과 함께 의료비 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감률 현황은 어떨 거 같아요?

예?

증감률 현황은 어떻습니까?

암 증감현황은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암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망률 감소로 우리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약과 김인령 과장님,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된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의료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하는 경우는 자격정지가 있고요.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료기관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저희가 자격정지를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로 상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 분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대리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 위법행위가 사회적문체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의료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 권희자 과장님, 위생취약업소 식중독 예방사업에서 특히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여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보면 거의가 1개 업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인터넷에 상호만 가지고 같이 여러 개 하는 업소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집중 점검을 다 했고요. 그거에 대한 절차는 사실 행정처분 식약처에 물어봤을 때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법률은 없답니다. 간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전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침으로 개선해서 내려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교육이 들어가고요. 학교별로 2, 3명의 학부모들을 위촉해서 운영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1번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순찰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도점검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학교 주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학교 주변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은 주로 사후에 문제가 기한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불량식품을 회수했을 경우에 저희 감시원들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고요. 거기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건수들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장님,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죠?

지도점검 말씀하십니까?

예, 지도점검.

저희가 지금 올해 행정처분한 건수의 내용을 보면 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위생상태도 있지만 대표자들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진단서 미필이라든가 또 위생모를 미착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막영상장치를 하지 않아야 될 일반음식점에 해놓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행위, 또 장외영업, 주로 걸리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000여 개소가 되는데 그 업소가 다 그런 거는 아니고 대부분이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분들이 많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나가면 1년에 몇 회나 나가요?

저희가 지금 전체는 총 4,933회를 나갔고 8,892개소를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를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를 9,000여개소를 1년에 한 번 다 할 수는 없고 원산지나 식중독 예방이나 지도점검 건수를…….

그러면 연 2회라고 올라온 거는 뭔가요?

연 1회라고 말씀…….

연 1, 2회라고 올라온 부분은 구청에서 단속 연 1, 2회를 어떤 식으로 단속한다는 건가요?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을 나가서 전체적인 민원 해결되는 부분하고 구역을 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식품접객업소를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나가면 경․민․관 이렇게 같이 나가잖아요?

예.

나가면 대부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청소년 음주나 이런 부분이에요. 청소년 음주가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이 연결돼서 나중에 타격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하기 전에, 본인들이 알고서도 그러겠지만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보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신규 업소나 명의 변경하는 분들은 안내문을 같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다보내고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교육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6회로 나눠서 전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6회로 나누면 한 업소에 몇 회 정도?

6,600개소 되는데…….

한 업소가 몇 회 정도 받나요? 한 번?

한 번씩 받는 겁니다.

한 번 정도요?

예.

그것 좀 늘려주시고, 왜냐면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업소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타격을 입는 분들을 보면 너무 힘들어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지도점검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홍보나 예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 위생과 예산은 거의 식품진흥기금 쪽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지도점검 감시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늘려서 하신다는 청소년 부분 문제는 사실은 경찰서 쪽에서 단속이 돼서 오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단속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