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미영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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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존경하는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이하 여러 사회건설위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저희 구와 같이 협업을 해서 1년 동안 잘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 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에 대하여 각각 무슨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구비 3억 4,500만원과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갖고 이번 금년도에 온 것은 총 사업 선정이 30개 단지 36개 사업이 선정돼갖고 작게는 한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정도 해서 도로 보수라든지 아파트 내 CCTV랄지, 무인택배시스템, 경로당 보수 이런 등등에 쓰고.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뭐냐 하면 주민들 간에 아파트다 보니까 좀 단절된 문화를 좀 더 같이 어울림을 하기 위해서 꽃꽂이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서예모임이라든지 서로 이웃끼리 모여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작은 소규모 그룹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 시 금액과 교부실적 금액 차이의 원인은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이규선위원

사업 선정 시 금액과 교부실적 금액 차이의 원인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 사업이 지원할 적에 보면 150세대 이하는 1,500만원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150세대 이하, 300세대 이하, 500세대 이하, 500세대 초과. 초과 금액 사업 중에서 구비 50%, 자체 50% 그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자체 50%?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 부분은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자체에 알맞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아마 다른 구도 이런 것 전부 다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는 연 2회 상·하반기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연 1회를 부과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왜냐하면 이게 연 1회만 부과해도 보통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는 위치가 대부분 옥상이나 계단, 어떻게 보면…….

이규선위원

잘 보이지는 않는 곳이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솔직히 생활형으로 보면 됩니다, 무허가건물 전체가. 생활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1회 부과하는 것만 해도 대부분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부담 이런 부분에서 그 전에는 철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래서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8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은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요? 드론(drone)을 띄워가지고 확인합니까, 어떻게 무허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무허가를 직원이 전부 나가서 현장조사 합니다. 물론 자치구 중에서 일부 자치구는 금년도에 드론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은 조사하려면 전부 전자키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부재 중인 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조사할 것은 4,200건 되는데 한 번에 가서 조사가 되지 않고 보통 6, 7번 나가야 됩니다. 드론도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드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내년에도 직원이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아직 우리 영등포에는 그 부분은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이규선위원

201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중 부과 제외 기타 26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26건이 뭐냐 하면요 5회 반복돼갖고 종료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조사 중인 것 하고. 여기 자진철거 외 다른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보다도.

이규선위원

다른 부분이란 건 어떤 부분을?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철거되는 부분 5회 반복 이상 돼서 종료되는 부분. 그 다음에 건축과로 이첩될 부분, 다른 과로. 그 다음에 또 철거 예정으로 11월 30일까지 예고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전부 다 합해서 26건 정도 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보통 이행강제금은 연말 정도 가면 거의 평균적으로 93%는 전부 다 납부합니다. 한 7% 정도가 체납이 되는데 그게 과년도로 넘어가면 전부 다 완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우리가 분납도 해 드리기 때문에 체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하고 금액이 얼마인가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체납액이요?

이규선위원

예. 프로테이지(%)야 당연히 어떤 부서고 거의 다 연말 되면 100%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불용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제가 체납액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체납액이 519건에 한 5억 3,000만원 정도 체납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규선위원

정확한 금액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여기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5억?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3,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향후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것도 거의 계속 30만 이상 정도 되는 것은 등기 건물에 대한 압류 정도를 조치하고요. 아마 계속적으로 1년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는 독려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납부가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은 좀 더 우리가 유예를 두고 있는데 아무튼 체납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되지만 가능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 가산금이 없다는 부분은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이규선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30페이지 여의도 (구)MBC부지 복합개발에 따른 공공자산 취득 및 활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 (구)MBC부지 복합개발 계획 및 영등포구에 기부채납한 건물 공간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창호입니다. (구)MBC부지는 여의도동 31번지에 있는 부지고요. 총 토지 면적이 1만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한테 제공되는 공공기여 면적은 7,170㎡가 되고요. 위치는 지하와 지상 3층으로 두 군데로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지하 1층에 5,100, 지상 3층에 2,000 정도 해서 한 7,100㎡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공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현재 기부채납의 경우는 우리 구 각 부서 그 다음에 서울시도 사전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부서에서도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로 검토된 것을 보면 문화복합시설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도서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도서관하고 체육관 부분인데 체육관 중에서 수영장은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체육시설은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수영장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조금,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동 청사 움직이는 얘기도 좀 나와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사업 승인, 준공 전까지 들어갈 용도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TF를 그 전에 구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태스크포스(task force) 구성 팀은 주로 어떤 분들이 거기 TF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분야별 전문가들하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추천 받은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여의도에 살고 계신 주민들 네 분, 전에는 장순원 의원님이 지역 주민으로 들어 오셨었는데 이번에 구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까지 포함이 돼서 현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전문 기관이란 것은 어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이나 건축, 시설.

이규선위원

시립대학교 교수들이나 그러시겠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분들이 구성할 때 볼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한 거죠.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지구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각각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것은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형 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인데 그게 명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이규선위원

명칭이 바뀌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4면이 도로로 다 둘러싸여 있는 필지, 1만㎡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필지들의 경우도 가령 연립주택 같은 것 2개 단지 정도 모이면 사업이 가능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소규모 형태의 개발 이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장단점이라고…….

이규선위원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장단점이.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특별히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정비형 사업의 경우에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물론 세 가지 사업 다 공히 철거를 하고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도시정비형 사업의 경우는 순수한 재개발 관계된 부분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새롭게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따라서 완전 철거하고 하는 정비사업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동안의 재개발에 따른 문제점, 재정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은 일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거하는 형이 아니라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의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사업이 돼서 가능하면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대형사업과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형 사업의 중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느 쪽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데를 법적으로 조금 소규모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독주택처럼 주거환경을 단순히 개선하는 사업부터 완전히 재개발하는 사업까지의 모든 체계가 갖추어져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대표하는 사업들이 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5페이지. 도시 거버넌스 구축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도시 거버넌스 뜻이 무엇입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거버넌스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요 앞으로 나갈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지 상호 협의체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질을 향상시키는데 여러 가지 그런 뜻이, 그렇죠? 변화 혹은 공적인 업무.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규선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꼭 외래어를 써야 됩니까? 아니, 웃지 마시고. 본 위원이 38만 구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데 웃으십니까, 지금?

웃음소리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웃은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선위원

기본 경우를 지켜주세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것 거버넌스라고 꼭 외래어를 써야 되는지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도시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 번 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도시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에 관한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그 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토의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외래어보다는 쉽게 누구나, 우리 38만 구민들이 공무원들처럼 다 학사고 석사고 박사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는 다 높고, 이 퀄리티도 쓸 필요 없겠죠, 그렇죠? 수준이라고 쓰면 되는 건데, 되도록 우리 한글을 써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43.6%로 매우 저조한데 원인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현재 집행률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집행이 거의 이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지금 달력이 한 장밖에 없는데 43.6%면 매우 저조한데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면요 여기 추진실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장인오픈토크라든가 예술인 워크숍이라든지 갈등관리교육 이런 것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1일에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치는 문래동3가 55-6번지 일대고요, 도입 용도는 서남권 대표 공연장 건립, 커뮤니티시설 건립이 주 용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용역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400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2018년 2월 15일날 용역 완료를 해서 서울시에 이관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전용 콘서트홀 2,000석 정도로 2,222석이고 다목적공연장이 약 1,000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사후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서울시에 이관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그 이후에 사업이 보류상태에 있다가 2018년 10월 23일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은 안 되고 다목적으로 해서 공연장과 복합문화시설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서 용역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1월 21일날 서남권 대표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별도의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달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하고 12월달에 별도의 용역을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영등포구민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타당성조사와 용역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물론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했는데요 그 전에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선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든지 제가 잠시 후에 또 건축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것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여론 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장님께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기초 초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은 별도로 거치게 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가 1,4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자금조달 방법과 현재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했던 사항이 약 1,400 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규선위원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서 서초구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맞습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건 별도로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이규선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술의전당은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서울시가 아니고요.

이규선위원

서울시가 아니고 정부 산하기관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국장님?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재생과장 보고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방치된 땅을 문화예술 콘서트홀로 하는 걸로 갔었는데 지금 시의 얘기는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부지에 콘서트홀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래서 여기는 콘서트홀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경영난이라든지 상당히 위험도가 많으니까 여러 층의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고요. 지금 사업비는 최초 1,400억으로 추정했지만 아마 시에서 계획에 따라서 부지를 전부 다 쓸지 일부를 쓸지는 아직도 미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유동적입니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규선위원

당연히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그리고 추후 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게 되겠지만 전부 다 시에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이 협상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딱히 정할 수가 없고요, 계획안이 나와서 어떤 용도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나와야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지금 현재 새로 탁트인 영등포를 구현하시는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갈음하고 어쨌든 예의주시해서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4페이지.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시설물 관리. 영등포구 지진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은 얼마이며 점검 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총체적으로 한 번 건물…….

이규선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건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건축물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필로티 건축물, 그 다음에 공사장들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봄에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 1,012개소를 점검했고 그 다음에 공사장은 분기별로 해서 세 달에 한 번씩 계속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도 대비해서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진대비 공공건축물 안전점검을 19개소를 5월 28일 점검했고요, 그 다음에 지진대비 신축공사장 안전점검도 했고 폭염, 추석 대비 이렇게 계속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우리 관계자들하고 해서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하고 지하굴토영향평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요, 지금 현재는 또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겨울철 대비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축물을 한 달여에 걸쳐서 한 15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 소형 건축물 공사장 170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건축물 5년 이상 지난 것들에 대해서 60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몇 개소인지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164개소에서 조금씩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률이 27.7%로 매우 저조한데 원인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봄에 점검을 하였고요.

이규선위원

봄에 5월 28일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축물이 한 1,13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외부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마 12월 중순 돼서 점검이 다 끝나고 나야지만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로티 주택 건축물 이런 것들 다 점검하고 나면 12월 중순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나 다른 위원들이 보더라도 27.7%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 다음 8페이지 건축허가 전 합리적인 의견수렴제도 운영.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은 규정 상 각각 며칠인지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신고는 보통 3일 정도 되고요, 건축허가는 일주일 정도의 처리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저희 과에서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나 허가제도는 여러 군데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라든지 서울시, 그 다음에 규모가 있는 것들은 국토교통부에 지하굴토영향성평가, 그 다음에 관련부서인 가로정비과 이런 데하고 하다 보면 협의기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빨리 오면 빨리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3일 하고 일주일 사이이고 사용승인도 14일인데 좀 늦어지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제가 규정 상 각각 며칠인지 물었는데 어쨌든 3일에서 늦어도 일주일 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건축신고 및 허가처리기간이 15일 넘어 처리한 건수가 4년간807건입니다. 이렇게 수일이 소요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소방서도 협의를 하고 전기안전공사, 서울시 물관리과, 가로정비과 이런 여러 부서 쪽으로 쭉 협의를 보다보면 시나 외부 부서에서 오는 것은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들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심의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월 1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기본적인 신고는 심의하고는 별개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신고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규선위원

허가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분명히 방금 과장님께서 3일에서 늦어도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15일이 넘은 부분이 807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허가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지만 신고 자체는 월 1회 분명하게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반대 방향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앞으로 더 챙겨보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15일이 넘은 게 807건이나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일 초과가 807건이 넘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업장, 타 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공통적인 문제점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적법하게 한 것도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는 시설물 용도에 따라서 반대가 있어서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타 기관하고 협의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직원이 과부족이면 충원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15일 이상 걸린다는 것은 항상 주민들 입장에서, 본 위원들은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심부름하는 입장인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전화가 갈 겁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될 수 있는 부분에 3일에서 일주일 안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주무 과장님.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장애인자립지원시설 빗물펌프장 증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 이 자체가, 지금 빗물펌프장에 38만 구민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빗물펌프장에 무엇을 짓는다는 것은 상식에 기인한 일이겠습니까, 구민 여러분? 「건축법」상 빗물펌프장 위에 장애인자립시설인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 검토는 해보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법상으로 불가능한 시설은 아닙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걸 현재 설계용역 진행을 보류했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건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 규모, 빗물펌프장의 안전성,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빗물펌프장 자체에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는데 아예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본 위원의 이야기가 전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입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빗물펌프장에 무엇을 짓는다는 것은 참 정말 상식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산2동 조선선재 건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장학진 과장님? 2차 패소했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상고 예정이 한 12월 중순쯤으로 돼 있고요.

이규선위원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주민들하고 구청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주민들은 일단은 물류센터는 반대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선선재 측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물류센터를 없애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하고 끝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조선선재 측에서 받아들였으면 하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 일자는 한 12월 중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반도건설 관련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반도건설도 지난주에 반도건설 측하고 주민대표 3명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건설 측에서는 층수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현재 층수가 17층으로 들어온 것을 8층이나 9층 정도로 낮춰달라고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하고 반도건설 측에다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층수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보고, 그 부분이 낮출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으로 한 번 협의를 해보자 이 정도까지 돼 있고 다음 주에 아마 설계안이 나오면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중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고 140m, 예전에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당산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옆에 국민은행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게 90m라 아직까지도 계속 몇 년째 모델하우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물론 반도건설에서도 501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8층 정도 지어가지고는 그쪽 업체에서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어쨌든 일조권 조망은 그 앞에 경남아너스빌, 영등포동 하면 제가 알기로는 경남아너스빌입니다. 지금은 아크로타워도 있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입을 나름대로의 마음의 상처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충분하게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에서도 거론했지만 당산2동 복합주민센터 이본건설 관련 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무 과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했고 지금 2심에서 항소가 2017년 9월 17일 항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원고하고 감정신청서가 제출됐고요, 올해 4월 23일 원고 감정인 지정에 관한 의견제출 이후에 많은 진행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제가 그저께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분이신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께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상식에, 물론 주무 과장님 위에서 그러라면 어쩔 수 없지만 세 번, 네 번 이것은 상식에도 없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그리고 탁트인 영등포를 구현하는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그런 부분 하지도 않겠지만 좀 소신 있게 앞으로도 추진력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잠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시기 전에 진행된 일인데요. 제가 당산2동 청사 현장을 그때 2015년도 갔었는데 보통 현장 가면 현장관리인이 하는 역할이 가장 기본이 현장 정돈 상태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가서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너무 부진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아마도 사업자가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든지 그래가지고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을 여러 번 해줬는데 연장해도 진척이 없었고 또 점검을 가보면 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했지만 사업자가 어떤 직업인으로서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당시에 건축 분야 전문가들하고 설비하는 분들을 현장에 집합시켜가지고 하자를 다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비용 환산 그런 문제로 비용을 제한 겁니다. 또 그게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래서 어떤 건축하는 업자나 사업자로서 사실 그 분도 부끄럽게 알아야 됩니다. 관 공사 수주를 했으면 성의껏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당산2동 청사가 당초보다 몇 개월이 지연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많이 지연이 됐죠.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좀.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바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무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사업자를 독려하고 도와주려 했지만 워낙에 성의가 없었고 제가 보다보다 도저히 안 되겠기에 그렇게 극약 처방을 한 겁니다.

이규선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본건설에서 항소를 한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가 계속 승소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근본적인 데서 그 건설사가 저희들 이길 수는 없고요. 아마 비용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또…….

이규선위원

1억 1,900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게 지출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혈세가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건데.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법원에서는 요즘 추세가 재건축의 매도청구라든지 이런 감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더 중심으로 추구하고 해서 그래서 아마 재감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 원고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재감정 나가서 하다 보면 다소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소의 기본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그런 업체는 참 정말 불성실한 업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1억 1,900을 갖다가 패소해가지고 돌려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때는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오늘 금요일이라 좀 양해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먼저 임성규 과장님에 대하여 제가 30여 명의 부동산 쪽 관련 회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소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보이지 않게 어려운 회원들 도움 주시는 것도 회원들 대신하여 꼭 말씀 좀 드려달라 해서 감사 전해드립니다. “소통” 짧은 두 글자이지만 정말 꼭 필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8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영등포구 소재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는 몇 개소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52개 업소로 개발이 활발하다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상위 10위권 이내에 들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저는 1,100개라고 했는데 1,052개. 예, 많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 생활안전과 밀접한 시설물 사물 주소 부여. 시설물에 대한 사물 주소 부여 사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시설물 사물 주소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물 사물 주소 업무는 도로명 주소나 건물 번호가 없는 옥외대피소, 공중화장실, 육교 승강기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위치번호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2019년부터 새로운 사업.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발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아침에 국·과장님은 바쁘셨던가 봐요. 아침에 못 보고 여기 들어오니까 다 와 계셔서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로써 지난 2018년 1년 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6페이지. 안전점검은 정말 몇 번 말을 해도, 강조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남서울아파트가 E등급인가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전에 「재난안전관리법」에서 할 적에는 D등급이었는데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안전점검 했을 때 E등급으로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권영식위원

사실 E등급이면 주거를 하면 안 되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주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현재 저희 주택과 사항에서는 D등급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D등급일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후화를 늦춘다든지 이럴 수가 있지만 E등급 정도 되면 사실 재건축을 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요 일반 주택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부분은 건축하고 관계된 일이고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안전관리 때문에 하는 거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혹여 이런 사업이 미뤄짐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권영식위원

1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인데 중간에 보면 부과 제외 철거란 것은 어떤 부분이 철거입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자진 철거입니다.

권영식위원

자진 철거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권영식위원

부과를 하기 전에 철거를 한 겁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권영식위원

건축후퇴선하고도 관계가 돼 있죠, 어떻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은 건축후퇴선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영식위원

후퇴선에도 무허가건물이 들어서면.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것은 대부분 슈퍼 같은 데서 앞에 진열하다 보니까 좀 더 구축물, 천막 같은 것 설치하거나 아니면 가설건축물, 위에 접었다 폈다 하는 것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보통 건축물이라고 말을 하면 고정기둥이 세워져서 3면 이상은 막혀있는 건축물로 보는 거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권영식위원

사실 본 위원이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건축후퇴선에다가 근래에 지은 데도 있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권영식위원

근래에 위법건축물을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사실 이행강제금 하고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행강제금 얼마를 매겼다고 하고 징수율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는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을 없애기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없애기 위한 행정보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 가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소규모적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주민, 서민 생활에 철거보다는 어떤 약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줌으로 해서 시정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은 그런 부분은 좀…….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답변을 들었지만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은 저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또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조금 하는 것은 옆집에 피해를 안 준다든지 타인에 피해가 없을 경우는 그런 부분은 어쩌면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예외적으로 봐주는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공에 불편함을 준다든지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부과한다고만 업무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원상복귀가 되게끔 하는 업무가 돼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한 번 그 부분도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별도로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고민 하다 보면 세월 다 가고 정착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14페이지 봐주세요. 중간 부분 보면 맹지라고 있거든요. 맹지가 몇 필지 정도 되나요, 우리 영등포구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 맹지 부분은 조금 심각한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 건축물을 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허가를 내줄 때 도로가 없이 진입로가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 한 부분을 민원을 받고 들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결국은 있었던 게 없어져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없는 것을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행정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이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건축허가를 낼 때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현황도로나 또는 예정도로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예정도로가 폐지되다 보면 사실은 건축허가를 받은 그 건축물의 경우는 그 당시의 법을, 현황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위법건축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통행 자체는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였다 할지라도 건축허가가 나간 땅의 경우는 최소한도 통행은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민원이 있거나 제기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또 다음에 주변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일반 사유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이 사유지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허가를 내줄 적에 사유지를 기부채납을 받든 아니면 구입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 몇 년, 건축물의 연한에 따라서 하든 몇 년까지의 단서를 달아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집을 지어놓고 건축허가까지 난 집을 분쟁이 일어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민원인과 민원인 사이 서로 간에 다툼이 될 때는 공공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저희가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민원의 경우는 사실은 사유지 주인과 건물주와의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이 직접 개입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60년대나 ’70년대 또는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나갈 당시에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나 이런 공부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을 당시에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허가 나간 경우가 최근에 발견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보통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의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허가 당시의 현황도로라든가 또는 예정도로가 있던 곳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집의 경우는 건축법으로 위법건축물로 판단하지도 않고 그 분이 통행 자체, 차량은 안 되는데 보행적으로 통행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로는 확보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막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도 토지 주인이 실지적으로는 패소를 합니다. 막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경우에는.

권영식위원

그러면 최소 폭을 얼마까지를 줘야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도로법」에서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거든요, 도로 폭에. 그래서 보통 3m나 또는 4m. 보통 3m 정도는 도로 폭이 나와야 건축허가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건축법」상 사항이라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서로 민사가 됐든 그러면 최소 폭을 얼마만큼 내주는 사례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얘기드린 것처럼…….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지정돼 있는 것이요 막다른 도로 쪽에서는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가 안 되는 것들은 도로 폭을 3m만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를 넘는 것은 6m를 확보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통과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도로들하고 연결돼 있는 도로들은 4m만 확보하면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에 관련된 건데 앞에 주 설명을 보면 “산업화시대의 대표적 상징물인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를 통해 100년 미래 새도심 영등포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보면서 참 설명에 대한 어폐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산업화시대의 대표적 상징물이라고 하면요 이것은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표현 부분은 조금 애매하게 된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등포는 사실 제2차 산업의 중심지역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없애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은 없애야죠.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고가 기능을 상실했고 사건 유발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인 것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교통사고, 사망사고 건은 수 천 개가 영등포경찰서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좀 많이 나고, 그쪽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서 운전자들의 시거가 많이 장애되고 그래가지고 실제 자주 다니는 분도 혼란을 일으키는 교차로입니다.

권영식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고가 위에는 사람,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서 고가 위에는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고가도 고가지만요 고가 하부에 돌아가는 램프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로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거기는 보통 접촉사고가 좀 나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사망 사고도 빈번합니다.

권영식위원

사망 사고보다는 일반적으로 접촉 사고가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과속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고가도로를 철거를 하면, 현재 육거리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6차 교차로입니다.

권영식위원

6개 거리가 복합으로 돼 있는 데인데 본 위원은 거기를 개선을 해야 되면 사실은 영등포를 거쳐 가는 차량은 어떤 방향이든지 지하도로를 하든 고가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로 빼내는 것만이 현재 이 도로의, 영등포로터리의 기능을 되살리는 길이지. 지금 만약에 고가도로를 철거를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 개선이 되는지를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제가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의 변화인데요, 고가가 완성될 당시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서비스 수준이 B, C 정도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차 중심 사회였고요. 지금 현재 교통량 분석해보면 피크타임 때 여기가 FFF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FFF 수준이라는 것은 직결기능이, 고가기능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변화로 인해서 서부간선도로하고 제물포도로가 2, 3년 내 완성이 되면 교통의 분산이 좀 이루어지고요. 또 월드컵대교가 준공되고 그러면서 교통의 수요가 다소 분산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서울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경인로 주변에 버스전용차로가 오다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기능도 많이 쇠퇴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교차로가 복잡하다보니까 오히려 교차로 기능을 교통량이 별로 없는 데는 단순화시켜가지고 운전자한테, 쉽게 말하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일부 교차로를 다듬으면서 유휴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 3,000평 정도의 유휴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 또 주민들에게 공원이라든지 쉼터로 되돌려주고 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그 건너 이용하기가 사실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목적, 또 하나는 그런 기능으로 인해가지고 예전에 청계천 고가 철거 이후에 청계천하고 종로지역에 변모가 있었듯이 이 지역도 많이 발전하는 동력을 불어넣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도 하려다가 접었던 사업입니다. 워낙에 난공사가 되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권영식위원

난공사라기보다는 다른 교통개선 방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당시는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지금 틀을 유지한 상태로만 생각해서 답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한 6월말부터 시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면서 교통전문직들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8개의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일단 선정해서 검토하다가 다소의 변동이 있겠지만 좀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 나서 더 교통 혼잡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오지 않게끔 이렇게 정책 입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추진계획 내용 중에 보면 정시성 확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시성 확보가 어떤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영등포 경인로를 보시면요 영등포역까지만 대중교통 중앙차로가 있고요 여의도까지 중앙차로가 없습니다, 마포대교까지. 그 다음에 마포로에서 다시 중앙차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마포에서 여의도까지 들어오는 것은 정시성, 정해진 시간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건너오는 것은 시간이 확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 가장 중요한 게 사고예방 부분하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영등포역 앞까지 신호를 안 받고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결국은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교차로에서 신호를 한 번 받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받아야 되면 그 시간이 더 늘어나지 줄어들 일이 없지 않아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측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재 교차로 자체가 입체교차로인데다가 정시성을 위해서 사실은, 여기 산업화라는 것은 옛날에 산업화로 인돼서 차가 많지 않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진하는 것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가 1차로를 타기 위해서 쭉 붙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랑 버스랑 다 엉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고가를 딱 넘어오면 대방동 쪽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중앙차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키는 거죠.

권영식위원

잠깐만요. 정시성을 놓고 얘기를 하면요 버스전용차선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차량이 엉키고 하는 부분은 일반 차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버스전용차선은 고가도로에서 내려서면 버스전용차선이 진행됩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버스전용차로로, 뭐냐 하면 현재 영등포역 앞까지는 버스전용차로가 없어요. 고가를 지나오면서는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쭉 들어오다가 우측으로 빠져나갑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방동 쪽에서 어떤 시내버스가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기 위해 3차로를 건너서 중앙차로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가는 승용차가 있고요, 다시 중앙차로로 해서 직진해서 쭉 오는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방향의 경우도 승용차와 버스가 혼용이 돼가지고 여의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시성 확보라고 하는 걸 이 고가도로를 철거하면서 차량통행 안전, 정시성 확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만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시성이 제일 먼저 어원이 생긴 것은 철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도는 막힘이 없어요. 그것은 방해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화물이나 여객을 정확하게 운송을 하기 위한 얘기를 쓴 게 그 정시성을 쓴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도로를 가지고 정시성을 말씀하신다면, 지금 고속도로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시내, 영등포에서 제일 복잡한 영등포역 앞의 문제를 정시성을 얘기한다면 정말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영등포로터리에 밀리는 차량은 거기 문제만 아니에요. 문래동 너머까지 정체가 돼서 그런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인국도의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지 않으면 영등포역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성이라는 부분이 똑같이 정해진 시간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지나다니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여하튼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할 일은 아니고 왜 그 말을 썼는가 해서 질의를 해봤고, 28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건축계획에 보면 지상 15층, 지하 1층인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본 구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현재 타당성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여기 역세권입니다, 이 구역이.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어떤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역세권 주차장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꼭 검토해서 적용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들을 예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얘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도시재생과 7페이지 보니까 실태조사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필요해서 실태조사를 하셨겠죠. 그런데 실태조사를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나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괜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는가 해서 이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 실태조사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실태조사가 1에서 5차 회의를 했다는 것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지역을 방문하면서 각 지역별로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경인·문래동 일대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문래 기계금속제조업의 산업고도화를 통해 4차 산업을 주도할 산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권영식위원

지금 문래동에 기계금속이나 이런 게 활성화된다고 해서 4차 산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한양대학교라든가 이런 쪽하고 정보라든가 지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의미입니다.

권영식위원

기계 산업을 보통 2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거기에도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을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접목을 같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영식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4차 산업은 정보나 언어교육 등 사실 지식집약사업을 4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 이 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기는 한데요 4차 산업이라는 자체가 1, 2, 3차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같이 융합하는 형태를 4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걸 4차 산업이라고 그럽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4차 산업이라는 정의를 어떤 거다라고 딱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식집약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라든가 정보라든가.

권영식위원

지식집약산업이에요. 그렇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 게 4차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기계 산업이 발전하면 거기로 가는 것 같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려요. 문래동은 지금 단순 기계제작 산업이에요. 완제품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 강화를 하면서도 그런 기업체하고도 같이 연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완제품을 문래동에서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자 그것도 하나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문래동에서 제품이 상품화가 되는 게 있습니까, 생산되는 것 중에?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많지는 않고 지금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어떤 게 있어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 센터의 시제품들을 보면요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들…….

권영식위원

지팡이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그 다음에 스틱 이런 것도 하나의, 간단한 완제품입니다. 복잡한 완제품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문래동 철강지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가 다 90% 이상이 철강 관련된 판매업체나 제조업체입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건축과 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고시원이 돼 있는데 고시원이 몇 곳 정도 돼요, 몇 실 정도?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것은 각자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한 30실 있는 데도 있고…….

권영식위원

아니, 전체적인 영등포 관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영등포 관내에는 개수가 한 320, 330개 정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320개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권영식위원

고시원의 본래 용도가 뭐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거기는 숙식은 안 되는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숙은 되는데 식은 안 됩니다.

권영식위원

식은 안 되는 겁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사람이 살면 먹지 않아요? 먹는다는 것은 사먹을 수 있는 건 제외가 되겠지만 저는 취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러니까 개별취사는 안 되고 공동취사는 원래 고시원에 되게끔 돼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점검해보면 개별취사 하는 데가 많아서 적발을 하고 나면 시정지시를 보내면 개별취사 기구는 떼었다가 또 다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중앙부처하고 해서 개선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고시원뿐만 아니고 원룸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 잘 하셔서 사고만 안 이어지면 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1페이지 중·하단에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보면 지자체 인허가 등 제한 요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인허가에 제한을 준 게 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습니다. 타 구나 우리 구에다가 인허가를 제한해 달라고 관련부서 통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구는 타 구에다 그런 걸 의뢰한 것이 있고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권영식위원

있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8페이지 제1스포츠센터 지금 여기 사용 중지가 된 게 언제부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게 지난 8월부터 사용 제한했습니다.

권영식위원

8월부터입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준공을 본래 언제까지로 잡았었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원래 1월까지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2월에 준공 예정하는 걸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특별한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닌데 왜 이렇게 1개월씩이나 연장이 더 돼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게 처음에 저희하고 관리 측하고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공사 예상금액에 있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주로 기계 설비 쪽에 많이 교체한다고 했었는데 관리 측에서 조금 노후화된 것들이 계속 더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추가 반영해주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설계 변경을 한 번을 했는지 두 번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면 예산이 더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설계 변경을 하면 다 예산이 증가합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처음에 할 적에 정확하게 얼마 딱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맞춰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개월이라는 시차도 나지 않고 예산도 추가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20페이지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지금 여기에 실버케어센터가 들어가는데 사실 건축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주관부서에서 한두 건 받았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게 사실 공공건축물이라는 것은 미관에 대한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친화력이나 이용편의성 이런 부분을 주요 관점을 두고 건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층간의 어떤 공간 마련도 다양성을 높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때도 특별히 리모델링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이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설계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39페이지 승강기 안전교육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자율입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 의무교육은 아닌데요. 승강기 사고가 저희 관내에서도 두세 건씩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승강기 관리주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교육이 잘 돼 있겠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문은 열려. 탔어. 문을 닫았어.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고장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어계통에서 문제가 됐다면 사람이 타면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렇죠.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런 고장이 나면 어찌됐든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이런 안전교육이지 그냥 기계 조작하고 제대로 조작 잘 하고 그런 걸 꼭 안전교육이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이런 관리부터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부동산정보과 10페이지 구유지 무단점유 신규 발굴을 8필지를 했네요?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예, 8필지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은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면적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점용료를 부과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5년치를 부과합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구유재산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자료 제공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점유상태하고 도면상 점유가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조합을 해서.

권영식위원

점용료 부과는 부과과에서 한 겁니까?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권영식위원

재무과에서?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것은 재무과에서 했다는 내용만 여기 기재를 해놓은 것이에요?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들 실적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측량기준점 망실 부분이 있는데 밑에 보면 행위자에게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보통 도로 포장공사라는 것은 거의 다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

기관에서 하면서 사실 또 망실을 시키고 다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관리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다시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긴급하게 측량을 해야 될 건이 있다면 어쨌든 하루가 됐든 몇 시간이 됐든지 시간 허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적에 이런 부분은 손실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심사숙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고 점심을 드시고 하는 걸로 하시자는데요. 그렇게 할까요, 국장님!

이용주위원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정회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요. 저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중식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가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라고 하는데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기부채납지는 모든 건축 심의 이전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 같은 것은요 사실 법에서 정했다기보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계획적 고려를 해줬을 때 우대를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보통 기부채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획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런 (구)MBC부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지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여의도를 다룰 때 공공성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서울시와 함께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강제성이 동원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굳이 꼭 세우지 않아도 되는 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공공기여를 하면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해서 사업 인허가 신청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여기가 용적률이 995인가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장

995, 상당한 용적률로 거의 1,000%에 해당하는 엄청난 특혜지역인데 그 옆의 수정아파트 경우를 생각해보면 용도용적제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특혜입니다. 제가 9월말에 MBC 현황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요 지하에 1,556평 그 다음에 지상 1층에 100평, 100평 해서 1,750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받아본 이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에는 1,558평 그 다음에 지상 1층이 없어지고 지상 3층에 600평 정도가 돼서 우리가 2,100평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연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약 8% 정도를 가지고 이분들이 저희한테 왔고요. 지금 현재는 10.3%까지 해가지고 증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층과 2층의 경우는 저희가 공공의 사용을 할 때 너무 1층, 2층 면적이 작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건축 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되어지면서 3층에 2,000㎡가 제공이 된 형태가 된 겁니다. 1층과 2층이 대개 작은 규모로 있었거든요.

미영

박미영위원장

지금 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상 1층하고 지상 3층하고는 굉장한 접근도의 차이가 나고 상식적으로도 지가 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지상 1층 100평, 지상 2층의 100평 총 200평인데 3층의 600평 하고 뒤바뀐 건데요. 저는 이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이 훨씬 낫죠. 우리 주민들이 접근할 때 지상 100평이 훨씬 낫지. 아직 어떻게 활용할까 정해지지 않았는데 활용을 감안하셔서 바꿨다는 것은 지금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바꾼 게 아니고요. 심의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서울시 건축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의견 제시하신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건 아닙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기부채납 정해진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시에서 그런 내용으로 수정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에 1,550평 그 다음에 지상 1층, 2층에 100평씩 이렇게 다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알고 계시는데 이게 지상 1, 2층에 없어지고 지상 3층으로 하면 좋은 땅 줘가지고 나쁜 땅으로 바꾸는 거죠. 조삼모사(朝三暮四)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그리고 정해진 겁니까, 3층으로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이렇게 3층으로 해서 사업인가 신청이 된 거죠.

미영

박미영위원장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까? 9월말에도 변동이 없었던 사항이.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건축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건축 심의에서 위원회에서 심의 조건을 이 땅이 1층, 2층이 너무 작으니 좀 넓게 제공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치계획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 신청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영

박미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시죠.

미영

박미영위원장

그 다음에 또 파크원까지 가는 길도 368m에서 568m로 한 200m 이상 늘었습니다, 지하 보행로.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장

IFC에서 파크원까지 가는 길.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IFC몰에서 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박미영위원장

예.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게 원래 지하보도가 파크원의 경우는 여의나루역에서 들어가는 걸로 최초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여의나루에서 보행을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고 여의도역 쪽에서 IFC몰의 지하보도랑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조건으로 부여가 된 겁니다. 부여가 되면서 여의나루역으로 가던 것을 IFC몰과 연계돼서 보행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업 인가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368m가 어떻게 해서 200m가 어느 쪽으로 확장이 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식 이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4쪽에 보세요. 공동주택 관리 실태 조사에서요, 과태료 부과 부분이 6건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반 내용 및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금년도에 6건에 1,200만원 부과했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당산동 신동아 파밀리에에서 입대위하고 관리주체 각 200만원, 그 다음 대림 갑을명가 관리주체에 200만원, 여의도 삼익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 각 200만원씩 2건, 당산동 진로아파트 관리주체에 200만원 그래서 6건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미납한 분들의 징수절차는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것은 미납은 하지 않고 대부분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전부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6쪽으로 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상반기 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동절기, 하절기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갖고 1년에 3종 시설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자체 점검합니다. 3종 시설은 우리 구에 17개 아파트에 56개 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거기만 자체 예산 들여갖고 전문가가 아마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17쪽에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서요.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 설명하실 때 9,456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1만 건이 되어간다는 말씀인데 세액 혜택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세액 혜택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세액 혜택은 저희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임대사업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서 가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8년, 10년 보유하게 되면 아마 양도세를 한 70% 정도를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단기…….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인 데요. 그것은 임대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세제 혜택을 보려면 세무서 가셔야 됩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은 없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금은 없어요.

최봉희위원

그래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최봉희위원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7쪽 보면 신길·대림생활권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에서요. 신길재정비촉진지구 해제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최봉희위원

서면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건데요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주민참여형 주거관리 연구, 그랬죠? 2018년 9월에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없네요. 답변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존에 이미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시행됐던 대림2동, 대림1동, 도림동의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향후 지정될 때 혹은 이 사업 완료 후에 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보고서가 초안은 나왔는데 저희가 조금 더 보완될 게 있어가지고 보완 요구를 해서 조만간에 책자가 나올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 책자 나오면 저도 한 부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28쪽으로 들어가서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서요.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계획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현재 대림동에 남부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천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요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만드는 사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여기 보면 공공 공익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주로 커뮤니티센터 관계돼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최봉희위원

개발 기본계획도 있나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현재 그 자료에 보시면 이전부지 개발 구상안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시 다문화담당관하고 공공개발센터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SH공사가 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재정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상에 보면 현재 15층에 지하 1층으로 해서 국제학사나 업무시설 그 다음에 공공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요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리 구가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영등포역 기능 강화라든지 도시 재생을 위해서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문래동 기계금속산업의 고도화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같이 모색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경제기반형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6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있어요.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결과가 없네요. 답변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주민공모사업 결과는 12월달에 콘퍼런스(conference) 개최하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9개 사업은 상반기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9개 사업은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12월달에 완료하고 컨퍼런스까지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최봉희위원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서 보면요 일반지역 내 공가 점검 및 관리 했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공가가 34개소라고 했는데 계획에 가면 39개소예요. 어디가 빠진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잘못돼갖고 34개소가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죠. 오타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가 돼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신길3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신길로41라길 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일방통행길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한 100m, 50m만 가면 왼쪽에 공가가 있는 것 아세요? 밑에 도로보다 약간 지붕이 보이는 정도의 공가가 몇 채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비워놓는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것은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활용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11쪽 보면 위반건축물 예방활동에서 보면은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할 것이고, 고발된 건물 건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있을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공개공지나 아니면 건축선 후퇴, 소형 건축물들 분기별로 점검하고 중대형 건축물 점검하고 이런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 하고 미시정 시에는 사안이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하고 사안이 좀 중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위법건축물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내고 현재 신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수정하는 방법과 건축물 자체를 계속 허가를 안 해주고 미룰 수는 없잖아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축물들이 현행법에 안 맞는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보내는 것이고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아까 고시원 같은 것들 무단용도변경하고 일부 건축물 내부에 무단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건축주들이 시정하고 들어오면 시정완료했다가 또 다시 재발하고 이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영등포본동에 보면 진로마트라고 있는데 진로마트 밑에 파리바게트 중간 부분에 신축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를 많이 점령했다고 하면서 이것 위반건축물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그쪽 부분 좀 한 번, 지금 그게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까지는 미처 본 위원도 못 알아봤는데 좀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적 공간정보를 활용한 구유재산관리 정비 했습니다. 그러면 구유지 무단점유 신규 발굴 해가지고 8필지가 있고요, 미등기 토지의 등기정비 해서 5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서 보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