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황순자·김성태·강성환·김동식·김재우·이시복의원 발의)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황순자·김성태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변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어르신 친화적 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해 도시계획 안건을 적정한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아동관련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소규모 개발행위 1,500㎡ 미만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조례 위임규정을 2016년 6월 30일 도입한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차원과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도시계획 안건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횟수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어르신을 위한 소규모 시설 설치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각종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처리 신속화를 도모하도록 법·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상위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어린이·어르신을 위한 소규모 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도시계획 안건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도시계획 심의절차 면제와 안건심의 신속화를 위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변화와 수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은 조례 개정의 배경과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소규모 노유자시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와 도시계획 안건처리 신속화를 위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9조의2에서는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로 유치원·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0조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45일로 운영하고 있어서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도시계획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건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횟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도시계획 안건의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초과할 수 없도록 구속력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관련 절차 간소화와 신속화가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 행정임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와 신속화로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제도적 뒷받침과 행정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지역 등에서 유치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90조 회의운영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소속공무원 대리참석, 처리기한 30일, 반복심의 횟수 3회 이내를 명시한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반복심의 횟수가 3회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없도록 위원회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 확장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계획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변지역에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대상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모 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위하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광역시장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명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포정동 경상감영공원 일원이며, 면적은 22만 4,572㎡가 대상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건축자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플랫폼 및 공공복지허브 조성,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실현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상권활성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명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입니다. 사업위치는 북구 산격동 복현오거리 일원이며, 면적 19만 9,048㎡가 대상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지역대학의 인재, 기술, 예술 자원 등을 활용한 대학타운 조성과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쇠퇴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명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동산동 약전골목 일원이며, 면적 13만 829㎡가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은 동산동 한옥마을, 계산동 지역골목문화 기반의 생활문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도시활력증진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명 ‘죽전 대나무꽃 만발 스토리’입니다. 사업위치는 달서구 죽전동 구 징병검사장 일원 이며, 면적 14만 6,000㎡가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은 방치된 군 관련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립, 주민복지·문화 및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재활성화 추진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명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진동촌 백년마을’입니다. 사업위치는 서구 비산동 달성공원 북측 일원이며, 면적 17만 4,452㎡가 대상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빈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나눔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수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4월 26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시는 7월 6일 사업계획 공모를 접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적격성 검증 후 8월 31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10월 10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참고로 공청회 의견은 의견청취안에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비예정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법적근거, 계획의 범위와 목적,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 운영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올해 신청을 받은 24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사안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근거에 따른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금회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목적은 2013년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신규 지정 및 분할·통합·결합을 희망하는 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은 금년 2월 대상지 신청 안내를 시작으로 5월에 도시계획 전문업체 용역에 착수하여 대상지별 지구지정 요건 등 적정성을 확인한 후 지난 9월에 각 구･군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리 시 및 각 구･군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개별 아파트 단지 규모로 분할지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후 다음 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법·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정비구역의 사전 단계인 정비예정구역 신청지역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금회 정비예정구역 추가지정 건수는 신규 신청지가 10개소이며, 일몰제 등으로 해제되었다가 금회 다시 지정을 요청한 구역이 10개소, 예정구역 분할을 신청한 구역 4개소 등 총 24개 구역으로써 약 59만㎢ 지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추가지정을 구·군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유형별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하면서 4m 미만 도로점유율, 4m 이상 도로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둘째, 재건축사업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하면서 1만㎡ 이상이거나 사업전후 200세대 이상일 경우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의 기준으로 당초 22개 구역이 신청되었으나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4개소를 확정, 상정하였으며, 재개발 6개 구역, 재건축 18개 구역으로 총 24개 구역입니다. 이번 추가지정에서 개선한 사항은 종전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일부 적극적인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실제 대다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며, 결국 일몰제 등으로 예정구역이 해제되거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회 예정구역 지정 시에는 신청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지정 조건으로 하고 이 내용을 주민설명회에서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인 주민 의사 파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당초 신청 구역 중 3개소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미확보로 예정구역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정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근거 및 사유,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추진경위,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요약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대구시 중구, 서구, 북구, 달서구지역 도시재생사업계획안이 선정됨에 따라 대상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또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중구 경상감영공원 일원은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상권 위축 등으로 마을활력 증진이 시급한 지역으로 건축자산을 활용한 역사관광 플랫폼 조성 등을 통해 쇠퇴한 대구의 중심지 복원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고, 북구는 대상지 인근 경북도청 이전으로 상권이 위축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경북대학교의 인재, 기술, 예술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구 계산성당 인근 동산동 일원은 한옥지구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약령시 상권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을활력 증진이 시급한 지역으로 골목기반을 바탕으로 생활·문화·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동산동 한옥지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약령시 일원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달서구 죽전동 일원은 방치된 군 관련시설 부지에 행복주택, 주민복지, 문화·창업지원시설 조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구 비산동 일원은 안전에 취약한 거주환경, 기초생활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공가·폐가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현재 공모에 선정된 5개 지역 모두 낙후된 기반시설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구감소, 주택 노후화 및 상권 위축 등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지역의 중심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 마을활력 증진 방안을 담은 본 요청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향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공청회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 지역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근거 및 사유,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추진경위, 후보지 조사결과서, 주민의견 청취결과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나 계획수립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최근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로 신규 지정, 분할 등 주민의 구역조정 요구사항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금회 24개소가 지정 요건에 모두 적합하여 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됨은 물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심재생 차원에서도 중요한 계획인 만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기본계획의 변경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박갑상·황순자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내의 노후화된 시가지 정비와 관련된 규정들이 도시재개발법·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주택건설촉진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들 법을 통합해서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후 약 15년 정도 법을 운용해오는 가운데 법령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해왔습니다. 이에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도시정비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지난 2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항이 전체적으로 달라지고 정비사업 유형의 통합·간소화 및 신설규정 등으로 인해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된 상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정비사업 유형 통합·간소화 등 법령 개정 및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해서 규정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6개장에 본조 66개조와 부칙 11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2조에서는 사업유형을 통합한 법령과 현실상황을 감안하여 과도기적인 정비사업 유형으로 구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고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3조에는 노후·불량건축물에 추가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5쪽에 제4조에서는 주민편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 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계획내용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제8조에는 정비계획 수립 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법령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요청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지출 후 정산·반환 및 비용 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정비계획 계획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에 추가해서 토지면적의 과반수 이상 동의도 득하도록 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10조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이 경미할 경우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조례를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현행조례에서는 건축계획을 조금이라도 변경할 경우 모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혼선이 없도록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를 현금납부로 하려는 경우 현금납부액의 산정기준·예치·정산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7쪽의 안 제13조에는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과도한 주민부담이 예상될 때는 시장에게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직권해제의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구·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4조에서는 직권해제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제15조와 16조에서는 사용비용에 대한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은 지정 개발자를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0조에는 지정 받으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주민분담금추산액 산출근거 외에 종전자산과 건축물분양수입 추정가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25조에는 6개월 이상 정비사업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절차와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6조에는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기준을 그리고 제45조에는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와 그 순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40조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시되는 정비사업비가 당초 추산액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위한 비용의 예치방법·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장, 47조에는 정비사업구역 내의 기반시설 정비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내용과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9조에는 정비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대상, 목적과 그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0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와 그 규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장 51조에서는 구청장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처분을 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52조부터 54조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정하고, 제55조에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위원회·조합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56조에는 조합원이 정비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 비용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정하였고, 제58조부터 62조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와 관리·운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5조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종전 도시정비법령과 그 하위에 협행조례에 따라 정비사업이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대한 경과조치를 비롯하여 본 조례와 관련된 다수의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외연확장형 도시개발을 해오는 과정에서 도심의 기존 시가지는 쇠퇴하고 낙후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성장시대의 도시경쟁력은 평면적, 양적인 도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가지 및 공간을 사람 사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전부개정하는 도시정비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사업이 원활하게 착실히 추진되어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둥지를 제공하는 도시정비 행정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 전부개정의 시의성과 타당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8년 2월 9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제5장 감독, 제6장 보칙 등 총 6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시작된 정비사업들이 예측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구시에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70% 범위 내에서 기금을 보조해주는 것은 고통 받고 있는 주민에게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사료되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과 조합 설립 후 사용한 비용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 검증위원회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기금을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대신 현금으로 납부요청이 있을 경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공시설의 설치요건과 수요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납부 시 그 범위를 면밀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11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 시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금납부가 무슨 뜻이며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방법입니까?

예. 이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예시를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에서 기부채납하는 그 부분의 면적을 비율로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고, 공시지가를 곱해서 그렇게 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공공시설의 수요 여부를 고려해가지고 범위를 정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몰비용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되었네요?

예.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위 사용비용하고 조합 사용비용하고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시행을 하게 되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비구역 해제 시에 매몰비용 지원을 우리 조합에까지도 적용이 됩니까?

아직까지 조합에 지원해 주기에는 조합이 구성되고 나서 각 조합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도덕성이나 이런 게 너무, 전면적으로 지원해줄 경우에 그런 도덕성 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습니까? 조합에도?

지원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조례에도 추진위까지만 제안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는 지금 하는 데가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이런 데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좀 면밀히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한 가지 확인 좀 해보입시다. 방금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11조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가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를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퍼센티지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면적에 해당되는 감정가 100%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100%?

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전액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건설교통위원회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박갑상 의원, 김병태 의원을 비롯해 7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로 인한 생활 편의와 안전성 등 그 장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하였으며 공동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주거밀도가 높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지원사업은 투자비용에 비해 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밀집한 노후 아파트에서는 놀이터, 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비롯한 단지 내 도로, 하수도, 보안시설과 같은 공용시설 또한 노후하거나 용량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사유지인 공동주택단지 내부의 시설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추진하는 않는 등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확대하는 등 주민 간 소통과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간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웃 간 정이 넘치는 주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1항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종류에 보육프로그램과 주민 간 나눔사업을 추가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와 협동을 통해 주민 커뮤니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2항에서는 도로, 하수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비롯한 공용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공동주택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의2에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비용과 관리 비용의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그 약칭을 명시하여 분명하고 간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삭제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주거환경에 보호에 대한 공적 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문화인 공유와 협동을 바탕으로 아파트에서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활성화사업 종류를 추가하여 주민 간 소통과 교류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토록 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결정에 있어서는 지원대상사업의 영역이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군 소관의 업무성격이므로 구·군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실태, 대구시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위원장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따라서, 이것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해서 이미 구·군에서 활성화하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다른 것은 안 제22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종류에 보육프로그램과 주민 간 나눔사업을 추가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와 협동을 통해 주민 커뮤니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생소한 부분인데 그 외에 각 구·군에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해서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또 대구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반복되는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8개 구·군에서 같은 성격의 지원사업을 아마, 8개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2억9,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구청에는 금액이 너무 미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전경원 의원님께서 고민하셔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 전체 구·군에서 이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는 구가 있습니까?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도로, 하수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놀이터까지 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보면 구·군별로 예산 편차가 좀 심합니다. 달성군 같은 데는 연간 10억원, 그런데 서구 같은 데는 4,000만원, 이래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 광역단체에서 나름 예산을 확보해서 차등되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도 제가 이해가 되고 오늘 발의하신 우리 전경원 의원님께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중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구·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어떤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차등해서 좀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관련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예산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는 각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자치구에 우리 대구시의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치구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 법안에, 지금 우리 시에서 개정된 내용은 범위가 좀 확대가 되었지요? 지원을 하는 범위가.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좀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구·군별로 지원항목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다 지원이 가능한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우리 시 조례에서 보면 일부 구·군에 포함이 안 된 항목이 좀 폭넓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구·군도 그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군에 어느 정도 편차도 많고 하니 우리 대구시에서도 일부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좀 더 편차를 줄이고 또 자치구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예.

예.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각 구·군에서 대구시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편성할 적에 일부를 예산을.

일부를 하지만.

만들어놓고 좀 세부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아까 미처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이게 몫을 제22조1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데 괜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중복은 조금 되지만 자치구에 재정이 열악한 부분들을 조금 시 차원에서 보조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좀 맞춰서 열악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미처 좀 제가 빠트렸던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뺐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빼자라고요?

좀 중복되는 부분에서만.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건설교통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의 제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김병태 의원, 황순자 의원을 비롯해 6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소비량 중 15% 이상은 건축물에서 소비되고 있고 온실가스는 무려 25% 이상이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등 건축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탄소배출 등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 한편 에너지 절약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의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며 이에 중앙정부에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친환경 건축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구시에는 관련 제도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대구의 기후환경과 현실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개발정책을 실현하여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의 목적과 정의 등을 명시하여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중앙정부의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녹색건축물 시범사업과 녹색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세 감면사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건축물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방안의 도출과 친환경 건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와 제10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녹색건축의 인증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한 조항이며, 안 제9조에는 대구시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폭염저감시설 도입을 의무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쾌적한 내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의 기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친환경 건축제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녹색건축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의 판단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와 친환경 건축문화의 확산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함과 아울러 더욱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규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우리 대구가 풍요로운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1장 총칙, 제2장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실현·지원 등, 제3장 녹색건축물 조성심의위원회, 제4장 그린리모델링의 지원 및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등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8조에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재산세·등록세 감면과 필요한 사업의 비용 지원으로 녹색건축물 확산을 유도하였고, 안 제11조~제13조에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대상 결정, 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하도록 녹색건축물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8조에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와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 방안과 운영계획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해마다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지구온난화로 지난여름 대구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고, 이런 폭염을 유발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 중 산업부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건물 부문은 타 부문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의 기후환경과 현실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본 조례는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탄소배출 억제로 환경오염도 줄이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녹색건축물 인증은 일부 기준을 정해서, 탄소배출이라든지 단열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그린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증기관은 LH부터 여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용적률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최대 15%까지 완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세제감면 혜택이 있는데 취득세도 15%, 그다음에 재산세는 최대 10%까지 감면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대구은행 제2본점을 가장 대표적인 건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 현황은, 우리 시 관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전체 142개동입니다. 1등급이 8개, 그다음에 2등급이 41개, 3등급이 43개, 4등급 50개, 그렇게 지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병태·김대현·송영헌·윤영애·이태손·임태상·장상수·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병태·김대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상황과 달라 경계를 둘러싼 토지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 하면 국민의 재산권을 온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도면 지적을 디지털화해서 수치지도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아직 3만 5,000여 지적 불부합 필지가 있어서 이들을 바로 잡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원활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조례위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대구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 규정으로는 막중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재조사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 있는 담당국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구성에서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대구광역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함으로써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어 업무의 총괄성·연계성 및 전문성을 살린 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일거에 해소되어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업무관련 전문성을 가진 담당국장이 임명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현행 3급 이상 공무원을 지적재조사 담당국장으로 일부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구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은 2017년 12월 말 현재 2,441대로 대구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115만 대인 점을 고려할 때 보급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대기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 최대 10면의 범위 내에서 총 주차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17조에서 100대 이상인 공영자동차주차장과 소관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 이상 설치하되 10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공영주차장 등에서 일반 차량 이용자와 전기자동차 이용자 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10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대구시에 있는.

지금 21개소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21개소. 그리고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라고 하면 관공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건 꼭 관공서만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대구시 소속기관만 한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대구시와 각 소속 산하사업소 그리고 공사·공단이 되기 때문에 한 25개소에서 30개 정도 내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조금 이른 감이, 꼭 그렇지는 않을까요?

이게 전기차가 사실은 보급되어 있는 것이 전체 자동차등록대수의 0.5%에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지만 향후 장래적으로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장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 앞서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홍 의원님께서.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의견에서도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일반 주차구획과 충돌 우려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최소한 효율을 거두려고 그러면 2%라든지 3%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최소한으로 하고 앞으로 주차가 늘어나고 또 아파트나 공동주택, 일반 노상주차 이런 데까지 확대될 때 이런 부분들이 해소 안 되겠나 이런 취지로 이제 최소한으로 1%, 10면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박갑상 의원, 김원규 의원을 비롯해 6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나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영세한 중소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고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업체는 건설공사의 물량과 수주기회가 함께 감소되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업체의 경영여건과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역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역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업체의 공사참여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부산과 광주, 충북, 전남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북, 인천, 제주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60% 이상, 세종, 강원, 경남,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는 50% 이상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한 개정취지를 볼 때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업체에 발주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이 공정한 경쟁과 거래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규정으로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지자체마다 관외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건설공사의 발주물량이 적은 우리 지역업체의 수주시장이 더 축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대구시는 이러한 보호조치 이외에도 지역업체가 기술력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현 의원입니다. 강력한 신념과 소신 그리고 넓은 포용력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주시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해 열정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김병태 의원,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6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수년간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 국제선에 대한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매년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인천, 김포, 김해에 이어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 정도는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항시설의 수용용량이 포화단계에 접어들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규노선의 개설이 어려워지는 등 대구국제공항의 여건 또한 급변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국제공항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노선을 집중 지원하고 여객뿐만 아니라 국제화물운송사업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역 물류산업에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등 침체된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 회생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는 조례의 목적으로 관광을 비롯한 산업과 경제의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화물운송사업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본 조례의 정책방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지원 대상 노선, 지원 기준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관광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 노선을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항공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공항활성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하던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일원화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명시된 심사사항을 단순화하여 지원금 지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날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항공수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항 활성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범위와 지원제도를 대구시의 정책 방향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을 관광을 비롯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 공항활성화사업을 대구국제공항의 항공여객·국제화물운송의 증대 및 공항이용 편의 증대 등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명시한 것은 국제선 정기노선 확충으로 인한 양적 성장과 지역관광 및 물류 운송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2조의1호와 제3조는 본 조례 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항공사업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올해 이용객 400만 명 상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대구국제공항의 상황과 재정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그밖에 안 제5조와 안 제6조1항은 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단순화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현재 대구국제공항은 국제노선의 실질적인 다변화를 통해 여객부문 전국 4대 공항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만 민·군공항 통합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객 급증에 따른 공항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례 개정한 내용을 보면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노선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라고 이래 봅니다. 보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우리가 정책노선 지원을 위한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지금 별도로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마련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예. 일단 그 기준과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판이나 괌이나 이런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역의 관광객들을 송출하는 개념으로 사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노선에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저희가 다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하고 실제적으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노선들 예를 들어서 동남아의 하노이 노선이나 호치민 노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공항들이 다른 국제적인 공항의 기능을 갖추어서 우리 시, 지금 대구에서는 짧은 거리만 가지만 경유해서 훨씬 더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연초에 미리 공고를 하고 그 노선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정책노선을 개설할 때 희망 항공사를 공개모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공항의 항공 수요와 또 시설 포화상태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슬롯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공개모집에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 것으로 이래 생각합니까?

실제로 지금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노선을 굉장히 늘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하고 사실은 항공사하고 거의 같이 한편이 되어서 공군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슬롯 확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저희가 특정 정책노선들을 하더라도 그 노선에도 충분히 여러 항공사들이 지원을 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정책노선 발굴과 또 대구공항의 포화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후속대책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 인천 등에서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의 일부에 대해 매입을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대상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차량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부칙에 대형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위해 자동차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를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리스차량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인천 등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채권 매입 의무 일부 면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 또는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스차량 지방세입 영향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채권 면제기간 연장을 통해 리스차량 이탈을 최소화하여 지방세 1,216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채권 감면에 따른 기채발행 추가 이자부담금은 7억원이 발생 예상되어 총 세입 순증 예상액은 1,209억원인 반면 채권 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리스차량 이탈로 지방세 감소분은 68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리스차량 유치 및 이탈 방지를 통한 지방세입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한시적 조치인 만큼 면제기간이 종료되어 채권매입이 다시 강제될 경우 채권 취급기관과 발행기관 및 시민들에게 다소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한편 조례 시행에 따른 채권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시비·금융기관채·기금운용 여유자금을 활용할 방안이므로 시비와 기금의 유동성 문제와 갑작스런 이자율 변동 등 내부 및 외부환경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1년을 이렇게 연장을 했는데 또 만일에 내년 연말에 가서 다른 타 도시에 또 저걸 하면 계속 연장을 해야 됩니까? 하는 겁니까?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1년 단위로 이렇게, 경기, 인천, 부산, 창원, 이런 등지에서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위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 시행하면서 또 타 시·도 동향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2~3년 이렇게 미리 정하면 오히려 시·도 간에 경쟁이 과열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일에 연장하지 않고 다른 도시에서도 면제하지 않는 걸로 똑같이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가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2010년부터 자동차 등록을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사실 특히 리스차량, 다량으로 렌트차를 구입하는 회사 측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등록비용이 적은 데로 옮겨서 회사를 옮겨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하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계속 면제를 연 단위로 하든 해나간다면 우리 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사실은 등록비에 대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등록비가 아니고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한 곳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합니다. 자동차세가 크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2,000cc급 이상이 되면 약간 고급 승용차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2,000cc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를 일단 매입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중·소형, 경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리스차량이 이탈되면 저희들 세정과에서 분석한 걸로 보면 자동차세가 이탈되는 것이 연간 한 800~900억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12건 처리·심사하신다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