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한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이 발의하고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통일교육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1건, 주식회사 유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등 동의안 5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통일교육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역량의 강화 및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남원시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에 따른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에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은 주식회사 우림건설이 자매결연 교류 의사가 없어 자매결연 관계를 취소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겅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된 조례 내용 중 유지관리 업체 선정시 지역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진입규제를 낮추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문화 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존속기한도래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인 육성 및 동호회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및 영조물을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규정으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 나눔바우처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정규교육 과정 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취약지역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의 면책규정 및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목욕권 지원을 통하여 생활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공립 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국·공립 운교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존부적합 용도폐지 행정재산의 매각을 위해 토지 1필지를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 24필지와 건물 15동으로 총 39건을 취득하고 건물 15동을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조물을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존부적합 용도폐지 행정재산의 매각을 위해 토지 1필지를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 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완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바뀐 제명을 반영하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에 백향과와 대추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충동 일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요청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침체되어 가는 구 도심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 대표자 선임방법을 개선하고 옥외광고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의 증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최근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 건과 지난 며칠 간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담당부서장이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께 직접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원시 사매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사매면 월평리 산 37-3번지 일원에 시비 640억원과 국비 338억원 등 총 978억원의 예산으로 777천㎡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보상을 거의 완료하고 2017년부터 토목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로 내후년도인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기업유치 부서에서는 산업단지 완공과 더불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유치 활동을 해오던 중 전라북도 경제부처의 중간역할로 현재 군산시 서수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과 그 자회사로써 현재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주식회사 ‘참프레’라는 육가공 회사와 투자유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2일 우리 남원시의회에 투자계획을 기업관계자들이 설명한 바 있으며, 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도 10월 19일 부안의 ‘참프레’ 공장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측에서 제공한 자료와 설명에 의하면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은 군산시 서수면에 93년부터 영업 개시한 도축을 포함한 육가공식품 제조업체로써 622명의 임직원에 지난해 2,308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이고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참프레 역시 2010년부터 도축을 포함한 육가공식품 제조업체로서 고용인원 910명으로 지난해 4,077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입니다. 이런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가 우리 남원시 사매면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내에 2021년부터 1,100억원을 투자하여 3,500평 규모의 육가공 공장을 세우고 그 인근에 1,750억원을 투자해 6,000평 규모의 부화장, 개소별로 10,000평 규모의 종계농장 10개소, 1만 3,000평 규모의 열병합발전시설 등 모두 2,850억원을 투자해 직접고용 928명, 간접고용 255명 등 총 1,185명을 고용하는 양계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재 해당 지역인 사매면 지역주민들은 이들 육가공 공장의 악취문제와 육계차량 이동간에 발생되는 분진 등을 이유로 유치반대 현수막을 게첨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남원시 닭 사육 농가들의 모임체인 남원시 육계협회에서도 그동안 남원시와 인근 몇 몇 지역은 AI(조류인플루엔자)의 안전지대 및 청정지역이었는데 대규모 육가공 공장으로 인해 외지에서 반입되는 많은 육계 이동차량과 AI 전염병에 제일 취약한 종계농장들로 인하여 남원시 전체가 AI 취약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남원시의회에서도 업체측이 요구한 개소별 만평짜리 10여개의 종계농장 부지 10만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남원시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해주는 조례개정을 검토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남원시의회 의장단 회의를 통해 현행 가축사육의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수차례 변경되는 진통 끝에 많은 민원으로 인해 지난 2016년 9월 23일 일부 개정돼 거리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특정업체를 위해 조례를 재개정할 경우 가축사육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변 농가 혼란은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나 조례개정 검토는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현재 허가된 사매 일반산업단지 전체 1일 폐수처리량 2,000톤보다 육가공 단일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그 3배가 넘는 6,000톤 규모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남원시에 허가된 수질오염 총량을 환경청으로부터 다시 상승 할당 받아 변경 관리하거나 대규모의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환경보호 측면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공장규모를 축소하여 설치한다 하더라도 환경규제와 수질오염문제, 악취 발생, AI 발생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2,000억원이 넘는 자금 투자와 1,000여명 가량의 지역 노동력 고용창출이라는 달콤한 기업유치의 긍정적 측면만을 고려하기에는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였을 때 시장은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의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여 입주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남원시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자 전북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장께서는 전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일자리, 보육, 교육, 의료 등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2030년 남원시 정주인구 10만명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전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현재 남원시 인구 현황을 보면 82,630명으로 2018년에 들어서도 매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폭 또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의 소멸위험지수는 0.341로 지방소멸 위험지역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발표자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러한 인구 감소 상황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이고 20~30대 청년의 지역유출 현상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이 한몫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인구 감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과 2030년 남원시 정주 인구 10만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선 7기 들어와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인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거현 보다는 득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여 그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단체장의 인사권 개입과 인사권 남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서도 전북교육감과 진안군수의 인사 개입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재판결과가 신문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원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전에 미리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진대상자를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 할 때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남원시 인사에 대한 이러한 지적과 보도는 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 추천제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감기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겨울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