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 2일차 감사시에 배왕섭 위원님께서 현장감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장감사는 현장확인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현장감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감사대상 시설 및 감사일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시정조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좀 보고 저희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서 현장점검 요청을 드립니다. 낙동1리 농심원 영농조합법인 비료공장인데요,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감사대상 시설은 남면 낙동1리 농심원 영농조합법인 비료공장으로 하고 감사기간은 11월 29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세무회계과장 유영수 세정담당 김덕기 부과담당 고영빈 과표담당 이승환 징수담당 전금미 계약관리담당 이용산 경리담당 김동현 재산관리담당 박익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889억4,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가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입니다. 목표액은 당초 징수목표액 대비 3억2,400만 원을 증액한 892억7,100만 원으로서 이중에 946억3,700만 원을 부과하여 899억900만 원을 징수하고 4억1,600만 원을 결손처분 함으로써 미납액은 43억1,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징수율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와 더불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재산압류,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를 병행하겠으며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장추적 징수반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관내자가 122명에 4억9,500만 원, 관외자가 71명에 9억700만 원 등 총 14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징수하고자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반을 연 2회 운영하여 6,145만8천 원을 징수하고 4억8,466만8천 원을 결손처분 하는 등 총 5억4,612만6천 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추가로 현장추적징수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반 운영사업입니다. 전체 이월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가 6억5,600만 원을 점유하고 있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운영하였고 체납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병행하였으며 징수담당 외 3명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으로 편성을 해서 영치예고 168대, 영치예고후 체납액 징수 91대, 영치 28대, 관외차량 징수촉탁 25대 등 총 312대의 차량을 영치하여 9,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 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가 18억6,900만 원, 특별회계가 2억9,500만 원 등 21억6,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을 통해서 4억8,4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2,900만 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총 6억1,3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재산압류 4,402건과 소멸시효,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 징수불가능분 843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강제 징수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자료 집중점검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재산세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감면자료 및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조세의 신뢰를 구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1개반 14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 대형건축물 자료 정비, 시설물 점검, 대장불일치 자료 정비 등 총 8,591건을 조사해서 그중에 5,804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점검을 통해서 3,300만 원의 재산세 증액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세자료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납세자별로 맞춤형 안내를 통해서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자진신고 및 납부기한 안내, 감면결정 안내시 감면목적 및 유예기간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대한 신축, 증축, 가설건축물, 상속, 지목변경 등 1,201건과 차량 구조변경, 주민세, 지방소득세, 면허세 등 5,638건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등 421건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민 공감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확하고 공정한 부동산가격 산정으로 공평과세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자 기준은 6월 26일자로 조정 공시하였고 6월 1일자 기준은 11월 27일자로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자 기준은 지난 7월 1일자로 조정 공시하였고 7월 1일자 기준은 12월 29일자로 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자 기준은 1만1,464호, 6월 1일자 기준은 117호이며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자 기준은 12만5,725필지, 7월 1일자 기준은 1,263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실거래가 및 거래금액 현지조사를 통한 공시가격을 반영해서 개별공시가격 현실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e호조 및 e세출 시스템 수시점검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통합지출관제도 운영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를 강화코자 신속 정확한 지출과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e-세출을 확행하였고 회계공무원 직무교육, 지출기간 단축 운영, 통합재정자금운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 등 작업은 법정 순기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통합지출관제도 확대 운영 대비를 위해서 시스템 점검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업체는 종합건설업 16개 업체, 전문건설업 127개 업체, 전기․소방․통신 등 60개 업체 등 총 20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인 견적에 의한 우리 군 수의계약 발주실적은 총 587건에 113억3,100만 원으로서 이중에 공사가 55억2,500만 원, 용역은 33억300만 원, 물품은 25억300만 원으로서 정선군 관내 업체 수주율은 금액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단계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조달청 전자계약을 통한 업체 부담경감 및 계약업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하도급 계약시에는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유도하고 업체 보호를 위해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여 공사의 착공․준공 등 중요과정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이 되겠으며 감독자 자격은 감독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독방법은 위촉일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주요 공정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준공검사시 검사 및 입회 후 감독조서를 제출토록 하겠으며 수당지급은 공사 1건당 최대 참여일수 5회까지 인정해서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2개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토지․건물 현황은 일반재산이 1,295필지에 418만㎡, 행정재산이 1만3,794필지에 6,967만7천㎡가 되겠습니다. 본 자료를 새올행정, 지적․건축행정, 세외수입, 공간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은 지난해말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부터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새올 및 세외수입시스템 자료를 분기별로 업데이트 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재산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유영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저는 4페이지에 징수 목표액은 889억 이렇게 돼 있고 결손액이 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4억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보고할 때는 889억으로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런데 지금 10월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저희가 추경도 하고 그 다음에 세입을 추가 분석했을 때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890억으로 이렇게 늘려 잡았고요, 그리고 늘려 잡았는데도, 늘려 잡았을 때는 항상 세금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면 90원에서 93원 정도 93% 이내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까지는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946억을 부과해서 899억 징수했고요, 결손액은 제가 뒤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 됐거나 아니면 납세자가 사망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납액이 43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는 납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고 12월에 자동차세는 아직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방세는 한 98.2%, 어제 도에서 자료 내려온 걸로 보니까 우리 군이 군부에서는 실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마 연말에 시상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또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뒷 장에, 5페이지에 고액체납자 이래 보니까 체납액이 1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장추적 징수반 있고 징수담당 6명 이랬는데 지금 군에서, 정선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6명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전체 세무직들 직원이 23명이 있고요, 우리 본청에, 그러니까 세무회계과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한 개 계가 다 나가면은 민원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옆에 있는 계 직원들 협조를 받는데 본청에는 총 7명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고요, 읍면에는 9개 읍면마다 민원담당이 세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직원 한 사람하고. 그래서 읍면에는 각각의 1개반 2명씩이 되겠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억200만 원이라는 거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지난해 기준을 했을 때 전체 금액이 14억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뒤에 세외수입도 체납액 이래 보니까 21억 정도가 있어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재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이 있는데 이 자체재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세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세외수입 두 개를 갖다가 자체재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방세가 한 423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614억 정도 해서 1,037억 정도 징수를 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95%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잘 써서 제대로 불이익 받는 분들이 없고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고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 지출 대행점이 농협중앙회인가요?

농협은행 정선군지부가 되겠습니다.

군지부. 대행점은 그럼 그렇고 지출대행점, 그러면 대행점도 한 군데인가요? 그냥 농협중앙 군지부?

읍면마다 지점이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요, 같이 하고 있고 없는 데는 정선농협,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면 단위농협이 되겠죠. 회원제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래 보니까 금고나 이런 부분들도 대행점으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돈을, 재원을 2개 금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조건에 해당하는 데가 농협은행 정선군지부하고 사북에 있는 신한은행 강원랜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 보면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자산총액이 한 2,5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자본총액이 25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총액이 자본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은행이 해당이 되는데 신한은행은 아예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요, 농협은행 정선군지부만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습니다만 역시 변함없이 한 군데만 응모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금고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로 하여금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이런 조합원이 공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해당 지자체의 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방회계법 제38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금고의 약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 자치단체에서 2개까지 금고 계약을 할 수 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사정상 한 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수납대행점 이런 부분들도 농협이면 금고지출 대행점도 딱 한 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고지출 대행점은 그럼 여러 군데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서나 다 이렇게, 꼭 농협이 아니라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금고 약정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4년입니다.

4년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금리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금리를 정하고 있죠?

금리는 저희가 약정 체결할 때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우대금리 일정 퍼센트 이상 우대금리를 받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약정서에 보면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 후 최저금리를 적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삽입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을은 갑의 보관 현금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서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되 제1기는 1월 1일부터 해서, 이런 부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희 일반회계가 2018년도에 자금이 한 354억 정도, 지금 이래 보니까 예산서에…….

전체가 지금 한 4,600억 정도 됩니다. 4,600억 정도,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 그 금액 말고 기금은 지금 400, 금액이 어느 정도…….

어떤 거 말씀…….

청사건립기금부터 해서 기금이…….

기금은 각 계정별로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데 요, 청사관리기금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금 255억에 이자까지 해서 280억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우리군 금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2017년 기준으로 본다면 제 기억에 18억5,700 정도 됩니다.

혹시 지금 지역에 금융기관이 체신관서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신용협동조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혹시 지금 농협중앙회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다른 금융관서를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보조사업자한테 해당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 지령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 사업자가 그거를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한 후에 반납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디든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금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데나 넣어도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혹시 제가 봐 가지고 금고는 정해져 있으면 정선 관내에 금융관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이자수입은 18억5,700이 아니라 18억6,700입니다. 한 1천만 원…….

18억…….

6,700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39페이지입니다. 용역 수의계약의 건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건수가 지금 2018년 44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2017년과 17년, 그리고 올해 11월 초까지 한 2,80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890여건으로 수의계약 금액은 131억, 2017년 1,020건에 129억, 2018년 현재 수의계약 건수가 950건입니다. 연구용역사업은 행정기관이 부족하기 쉬운 전문성을 보완하고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용역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뒤에 자료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중복 또는 유사성이 있어 보이는 용역 수의계약 일부입니다. 갓김치에 관한 용역입니다. 16년 11월 17일 정선갓김치 산업화 용역 1,900만 원, 17년 8월 1일 정선갓의 성분분석 및 효능평가 연구용역 시행 1,950, 17년 8월 31일 정선갓의 형태조사 및 유전자분석 연구용역 1,200, 17년 11월 15일 토종갓음식 표준화 및 전수교육 연구용역 530, 17년 11월 16일 토종 갓김치 상품개발 연구용역 520. 화암관광지 용역사업입니다. 15년 6월 23일 화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750, 17년 2월 28일 화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1,420, 18년 3월 20일 화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2,570. 아우라지 용역사업입니다. 15년 9월 17일 아우라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4,350, 16년 3월 4일 아우라지 유적지 발굴 정밀조사용역 12억9천, 17년 1월 10일 아우라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1,880, 17년 5월 30일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140, 17년 12월 8일 아우라지 관광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4,740, 18년 11월 5일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시행 5,440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복 유사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확실치 않고 미흡한 실적입니다. 이는 결국 짜깁기나 표절로 이루어져도 이를 검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용역발주와 부실한 용역으로 효용성이 없거나 사업 중단으로 무용지물이 된 용역보고서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중복 및 유사성 용역보고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잘 작성하셔 갖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부서고요, 각 사업을 하는 부서는 통상 저희가 사업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각각의 사업명에 대해서는 아마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업명 그대로 표현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제목은 비슷하더라도 각각의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사업담당부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가 아니냐 싶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같은 해에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용역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전체적인 현황인데 저희가 이 자료를 뽑을 때는 계약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저희가 낸 자료가 보다 더 정확할 겁니다. 아마 이게 업데이트가 안되거나 자료를 수정을 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청 홈페이지에 와 있는 게 지금 잘못된 자료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해 가지고 총계는 수정을 해 놔야 되는데 아마 안해 놓은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오. 제가 일일이 한 건 한 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적은 겁니다. 거기 나온 숫자대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일반, 수의계약 구분해서 일반에 공사, 용역, 물품,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공사, 물품, 용역, 관급자재까지 자료를 다 뽑았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자료입니다.

여기 데이터가 지금 정확한 자료라고 말씀하시는…….

예, 다시 한 번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수행 중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당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공제로 담보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설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용역사업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비 절감 또는 예산사정상 직접 저희가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 못해 군정 종합발전계획도 과거에는 직접 수립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무원이긴 하지만 각 분야에 완전한 개별적인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갖다가 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비슷하거나 유사한 그런 용역이 있다라면은 그건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다칠 수도 있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 우리 군에도 지금 가입을 했고요…….

가입을 하셨…….

지난 번에 예를 든다면 항골에서 어르신 한 분이 낭떠러지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다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목욕탕에서 또 삐끗해 가지고 다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다 처리해 드렸습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의계약 용역사업 발주한 후 계획시설 변경이나 사업중단, 변경되어서 휴면되는 또는 사장되어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16년부터 현재까지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는 먼저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공유재산을 몇 건을 매각했는지, 몇 건을 대부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각시에는 기준이 적합한지, 용도폐지된 재산관리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대부 만기시에는 계약 갱신이 되었는지, 대부된 공유재산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련 보험 가입의 여부,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 여부, 대부료 체납, 대부재산의 전전대 등 그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니까 지금 현재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신동읍만이라도 제가 한 번 보려고 하니까 공유재산 매각․대부 관련 서류 일체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목 위주로 보고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의중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신동읍만…….

그게 보시다시피 건수가 1,600건 정도.

신동읍만 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다른 부분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 2018년도 보시면 현황 토지 526건, 건물 13건 대부되어 있고요, 이중 경작이 248건, 주거 205건, 기타 73건인데 제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한 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대부건수가 557건이고 거의 대부분이 토지 부분이더라고요, 토지. 그런데 토지 대부료 산정 이런 부분이 토지, 경작, 주거 이런 부분이 다 토지로 산정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요율이 다 틀리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국가기관이나 같은 지자체에서 공공용으로 쓸 때는 100% 면제를 해 주고요, 경작을 하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작을 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가 주거용으로 쓸 때는 1천분의 10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경우에 그걸 갖다 주거용으로 일반인들이 쓴다면 1천분의 20, 그 다음에 제가 두 번, 앞서 말씀드린 두 건 외에 그냥 주거용으로 쓰거나 공익 목적으로 쓸 때는 1천분의 25,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저촉되거나 청사,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로 쓸 때는 1천분의 45, 기타는 1천분의 50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8년 대부료 총액이 2억여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대부료가 다 선납 원칙인가요?

선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지서를 발행하면 한 달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납부하면.

예, 배부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사례 이런 거 있습니까?

예, 감사 자료에도 있는데요, 금년도에 44건이죠. 잠깐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요, 금년도에는 44건이 맞습니다. 44건 부과를 해 가지고 42건을 갖다가 징수를 하고 체납이 2건이 있습니다. 체납 두 건 중에 한 건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고요, 한 건은 9월 30일로 분할납부가 3회차 끝났는데 3회차 중에 3회차만 아직 납부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강원랜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주식배당금 수입과 사용내역. 70페이지입니다. 주식배당금 사용내역을 보면 교육, 복지, 지역개발 등에 쓰여졌다고 표현돼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주식배당금이 2017년도는 103억, 2018년도는 104억 정도 되는데요, 주식배당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제가 자체 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배당금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배당금 외에 다른 수입도 사업수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런 세입은 다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포괄해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사용내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한 것들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 세입 중에서, 예산 중에서 국․도비, 폐광기금 이런 보조금 성격은 정해진 목적사업비만 딱 정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강원랜드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 배당금 이런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군에서 쓸 수 있는 지방세에 포함되는 거라서 예산 총액에 편성되면은 어느 사업으로 편성되더라도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은 분야가 되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저희가 강원랜드가 생기고 나서 그런 세입들이 어쨌든 어느 분야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대략적이라도 어떻게 제출해 줄 수가 없나요?

그거를 별도로 명기할 수는 없습니다.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에 정해진 그 목적사업만 써 가지고 목록을 달라고 그러면 세부 목록까지 다 드릴 수 있는데 이 지방세로 들어온 부분이나 배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목록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는 공유재산 관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요, 매년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록을 보면 개인적으로 매각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 그 매각 이유에 대해서 개인별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7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잠깐만요. 자료가 있습니다.

65페이지 같은 데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 보면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 가지고 총 3개년도에 28건인데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예를 들어 가능하냐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한 건물로서 그 건물 안에 대지를 깔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단체에서 역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교단체에서 종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깔고 있는 재산,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농사에 5년 이상 경작을 하고 있으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한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쟁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입찰에 응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매각한 이유는 다 농사를 지어서 점용을 하고 있거나…….

깔고 있거나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은 일부러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자료는 많이 요청했는데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대부분 해 주셔 가지고 중복되는 질의일 것 같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률 내용 중에 기재한 내용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류하셨고요, 추진실적 해서 포괄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95%, 세외수입 징수율이 95%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각 목별로 있잖아요. 목별로, 세목별로 징수율이…….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있으면. 혹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이,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양이 많으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 아실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 899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주민세가, 먼저 지방세가 371억인데 그중에 주민세가 19억8,700, 재산세가 59억5천, 담배소비세가 49억800, 아니 자동차세가 49억800, 담배소비세가 44억3천, 지방소득세가 198억5,800, 과년도 수입이 1,600만 원 해 갖고 371억4,9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527억 중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99억2,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28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불러 주셔 갖고 제가 자료를 못 보고 질의드리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일 저조한 징수율이 어떤 목인지.

특별히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조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2% 정도 징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채나 채권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채권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채권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채무?

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채무 잔여는 12억 정도. 거의 없는 걸로 해서 재정상태는 항상 전국 최우수 상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제목이나 세부사항들을 잘 표기를 못 해 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왔던 부분들인데 몇몇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공유재산 한 3년간 정도의, 3년 정도 증감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증감 내역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

만약 17년도에 공유재산…….

매각, 매입을 한 게 있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17년도에 우리 재산이 7천억이었다, 공유재산이. 그랬으면 그 다음 해에, 18년도에 늘었는지 줄었는지. 목별로 토지, 건물. 그러니까 증감률을 좀.

증감률을 해 달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할 때 예를 들어 갖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과거에는 67만 원에서 올해는, 과거가 아니라 지난 해죠. 지난해 67만 원에서 금년도 69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2만 원씩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금액은 늘었을 겁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가 우리 재산이 늘었고 다음 연도에는 어느 정도 빠졌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부분들도 상승률이 있을 거고 떨어지는 부분들 있으니까 대략적인 그 재산에 대한 형성 상황을 보려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요,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조현화 위원님께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뒤쪽에 공사발주, 용역발주, 내역들 다 첨부를 해 주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는 한 민선5기, 민선5기 정도까지는 소액 발주들, 소액 용역발주나 소액 공사들은 각 실과에서 담당자분들이나 과장님께서 결재해 갖고 소액 발주는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는 그런 소액 발주들도 세무회계 계약계로 넘어와서 그부분들이 일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지금 한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사북 총무계장을 2000년도~2004년도 했는데요, 그때는 수의계약 범위가 지금은 2천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까지만 가능한데요, 과거에는 일반 공사일 경우에는 1억1천만 원, 전문공사일 경우는 8,8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는 금액이 많이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상경비로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있을 겁니다. 물품을 사더라도 계약이지 않습니까. 일상경비로 지출하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는데 일상경비로 저희가 각 실과단소에 배부하지 않는 예산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내용들요, 여기 저희들 출력자료 준 것들하고 아까 조현화 위원님이 줬던 거하고 이런 부분들에 오차가 생긴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계약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작성을 했고 여기 나와 있는 하다 못해 사업명 하나도 저희가 수정한 부분이 없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만 아마 전체 데이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계약, 수의계약 구분하고 일반 계약, 공사, 용역, 물품, 그 다음 수의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까지 제가 넣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마 서로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

다시 한번 이거…….

사실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홈페이지에, 지금 조현화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서 보고, 공개한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만든 자료인데 이 자료하고 그러면 세무회계과 계약 자료하고 호환이 전혀 안된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준 백 데이터 자료가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개된 홈페이지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고 사업자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이런 자료를 볼 수 없으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믿고, 신임하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저희가 계약한 자료들도, 일반 경쟁 계약한 자료들도 다 올라와 있고 수의계약도 올라와 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산(집행부석에서) 계약관리담당 이용산입니다.

예, 나오셔 가지고…….

이용산 계약관리담당 이용산입니다. 그 자료의 차이는 홈페이지에는, 여기 자료 낸 거는 세무회계과 우리 군청 발주 사항만 나왔고 홈페이지에는 읍면, 9개 읍면, 사업소 총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e호조하고 연결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계약하면 홈페이지하고 연결돼 가지고 홈페이지하고 e호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현황 차이는 읍면 모두 포함해 가지고 나온 거고 저희들 제출 자료는 군청 발주. 그 차이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께서 가지고 온 자료는 보면은 정선갓김치 연관된 자료들인데 저희들이 어제 농업기술센터 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어제 봤는데요, 거기에도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혹시 어제 자료, 농업기술센터 자료, 거기에 이런 용역 항목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용산 그런 건 제가 누락됐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소도 별도로, 수의계약 건은 사업소하고 별도로 수의계약 하거든요.

예, 제가 그 부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 그쪽에서 발주를 하고 계약이 가능한 사업소인데 어제 제가, 혹시 확인 한 번 해 봐야겠지만 못봤던 내용이고 서로 양쪽에 빠진다고 그러면 이건 어딘가에 착오가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 김종균 위원님께서 정선 금고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군 금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정선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보면은요, 약정서에 보면은 제2조 취급 업무에 일반회계 군금고의 취급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지금 일반회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약정서에 나와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반회계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일반회계 외의 기금과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약정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내용들이 없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봤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저도 이거를 몇 번을 봤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2조의9 ‘그밖의 갑이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금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질의를 했을 때 그랬습니다. 저는 이 약정서를 제가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 약정 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모든 게 다 포함돼서 일괄적으로 금고에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한 번 더 말씀 올리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고 상위법이 지방회계법을 저희가 따르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계약 기준은 훈령 30호인가, 제30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2개 기준을 따르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아예 명시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법에 명시가 돼 있다고 그랬죠?

지방회계법 제가 아까 38조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38조입니다.

제가 지금 출력시켜 온 법에도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도 특별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회계법 제38조가 맞고요, 그리고 동법 시행령 48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금고 선정 기준이 됩니다.

그 내용 정확한…….

내용을 좀 읽어 드릴까요, 그럼?

네.

시행령 제48조를 발췌해서 왔는데요, 금고업무의 약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고업무의 1호 금고업무의 지급 능력, 2호 주민의 이용편의, 3호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그리고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38조제1항 제 각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산총액이 2,500 이상일 것, 자본총액이 250억 원 이상일 것,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접근한다 그러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는데 만약에 그랬었다고 그러신다면은요, 그 법을 준용을 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신다면 최소한의 우리 금고, 정선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우리는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까지도 일괄 위임을 하고 금고 업무를 맡기겠다 그런 최소한의 그 정도 내용은 여기 약정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특별회계, 그 다음 기금까지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규정은 따로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급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따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 감사자료에 낸 약정서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정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회계법, 그 다음에 행안부 규정 이런 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연관된 자료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요, 또 한 가지 정선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규칙에도 정확하게 명시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의 경우에는 사실 법에, 그 다음에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요, 거기서 위임된 사항들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보면 어떤 법에, 지방재정법 어디에 준한다. 어디에 준용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문구들, 거기 연관되는 법들 다 찾아봤는데 관계되는 거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

제가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금리에 관한 부분들도 최소한 감사자료라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은 금고랑, 농협이랑 한 내용의 전체입니까, 이게? 약정서가 별도의 부칙이나 별도의 내용들이…….

부칙은 없고요, 지금 여기 붙임 1, 2 서식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금리 서식인데 그게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빠진 것 같고.

그건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봐 가지고는 그럴 것 같고요,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큰 돈을, 저희들 수익되는 큰 돈들을 맡기고 운영을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앞전에는 어떻게 보고가 됐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번 기회에 좀 알고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다루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금고 운영 보고. 정선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보면요, 제11조(금고 운영 보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 운용사항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매 반기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보면 내용들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고 예치기간 얼마, 상품별 이윤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 반기나 분별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고서를, 최근에 한 보고서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9월말에서 아마 10월초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출 좀 당부드리고요, 안에서 서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하니까 서로 이해도 안가고 자료도 잘 맞지 않는 부분들 같아서요. 보고서를 받아보고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의회에서 저희들이 이 금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룬 이유는요, 어느 한 쪽에 너무 독점적으로 금고가 운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군민들도 사실 이거 어디 공개를 한 부분들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다뤘고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은 금고나 이런 부분들에서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관한 부분들 말고 기금이나 보조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체국이나 신협이나 지역에 있는 작은 은행권에서도 이 부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금을 운영하는데 이자가 얼만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데 사실 그걸 좀 얼마라도 분산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도 수익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익성. 안정적 운영도 있지만 안정적 운영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수익성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은행이고 1금융권이고 그러니까 안전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의구심은 좀 들고요, 어느 적정선에서 안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은 수익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이나 재정을 분산시키는 것도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요즘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이 사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고 어느 금융권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이고, 좀 영세한 상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 어렵고 장사도 안되고 돈 소액대출들 2~300만 원 대출받기 힘들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자본금하고 예출 여러 가지, 마진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출나가는 조건들이 굉장히 어려워 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채, 고리대금에 가까운 사채를 쓰고 있는 부분도 사실 현실이고요. 군에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보시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를 하고 있는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올해 데이터만 나왔는데 작년 대비하고 좀 어떻습니까?

예산 규모가 매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요, 금액 자체도 조금씩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31일 현재라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관내 업체 위주로 가시는 거죠.

수의계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200만 원 미만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는데 용역부분들은 대부분이 특정폐기물 처리라든가 예를 든다면요, 그다음에 무슨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내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외지에서 하되 그외 관내에 업체가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요, 또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좀 더 상향됐는데요, 그것도 역시 관내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그런 업체가 없으면 못하더라도 있는 업체들은 다 관내 100% 하고 있습니다.

또 하도급 계획시 지역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얼마 정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적격이 가능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나와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역업체하고 하도급을 맺어 가지고 지역경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도급 계약하면 자재같은 것도 다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장비, 자재, 그 다음에 사람, 그러니까 인력 전부 다 해서 가능하면은 지역사람들을 고용하도록, 그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문화관광과장 서건희 문화관광과 김남호 관광개발담당 박병태 문화예술담당 유환식 아리랑담당 도상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열차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열차는 2015년 1월 22일 개통되어서 2015년도에 5만1천 명이 이용하였으나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만7천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 코레일 충북본부와 관계기관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패키지 특가상품 출시라든가 정기(임시)열차 운행, 내일로 청년홍보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둥산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추억실은 정선아리랑열차 등을 시범운영 준비하고 아리랑열차와 연계된 시티투어에 대해서 예약결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통합관리 사무국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2017년 1월 5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고 우리군과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등 4개 시군 지질명소 21개소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무국 설립과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기반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굴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YTN과 협력사업으로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홍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국 설립에 대한 준비사항으로서 타당성용역 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6월까지 법인설립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관광가이드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콜센터 운영을 비롯해서 온-오프 매체를 활용한 정선관광 홍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편의도모를 위해서 관광객 인센티브 운영과 정선시티투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선과 평창을 연계한 관광패스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관광택시 운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 등 온라인 광고를 확대하고 정선관광사업체 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 문화관광포털사이트 개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광포털사이트가 2012년 1월에 구축되어 있는 관계로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기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예산 5,300만 원을 투자해서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메뉴 개편, 모바일 기기 연동 등 이용자 중심의 검색을 강화하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사업을 착수했고 내년 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등산로 트레킹코스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 4,4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요 등산로와 트레킹에 대해서 항공드론 촬영을 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편리한 산행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추산, 두위봉 등 등산로 5개소와 아리바우길 등 트레킹 2개소에 대해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상정바위 등 등산로 6개소와 덕산기계곡 등 트레킹 2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2년차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강릉시와 속초, 평창, 우리 군 등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5천만 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6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경상사업과 자본사업, 기획사업 등이 있는데 경상사업으로는 정선-평창 간 투어패스 구축이라든가 관광사업자 역량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본사업으로 스카이워크 정비, 진부역 홍보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차 사업은 6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3년차 사업은 문체부 PM단과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에 내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정선읍 덕우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작은문학관 조성, 지역경관개선을 위한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고 금년 사업비는 1억9,900만 원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고 12월초에 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계획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정선역과 나전역, 구절리역 등 3개 역사 주변 정비와 공원화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까지 총 사업비는 75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선역과 구절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나전역 주변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나전역 주변 공원화사업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과 여량면, 화암면, 임계면 4개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까지 총 사업비는 66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과 예미 MTB마을 건축사업은 완료되었고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조경사업은 금년 7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문체부 사업비 배정 계획에 따라서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발주는 금년 11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읍과 신동읍 일원 2개소에 대해서 신동읍 구간에 대해서는 철쭉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고한읍 사업은 고한사북 버스터미널에서 메이힐스 구간 약 1.2㎞에 데크로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본적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고한 데크로드 탐방로에 대한 조명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상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삼탄아트마인 주변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쿠키체험장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까지 총 사업비는 28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7월에 완료가 되었고 쿠키체험장 건립을 위해 정암사와 부지사용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문체부 예산지원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상지는 화암면 화암1․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과 창조커뮤니티센터 건립, 금광거리 조성, 이야기할머니 공원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총 사업비는 3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맡고 실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금년까지 완료해서 내년 3월부터는 단계별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2단계 매장문화재 발굴지역인 아우라지 부지에 대해서 적석유구 보존과 복합전시체험관, 놀이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금년 9월까지 완료했고 매장문화재 보존이라든가 개발에 따른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를 2017년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9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우선적으로 복합전시체험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동굴 전시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동굴내 관람 및 체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0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 투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기본 계획 및 디자인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18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동화의 나라와 관람 공간 개선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읍 고한10길 28-12에 영화관 2개관 126석 규모의 작은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4월 경에 영화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현 청소년수련관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 되겠고 지상 3층 규모로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사업부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7월에 실시했습니다. 금년 10월에 강원도 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되어서 향후에 문체부 사전평가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과 더불어서 2021년 3월경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암사 문수전 단청공사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등 15억8,9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보존처리사업은 정암사 수마노탑 보수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동굴 종합학술조사는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인 향현사와 구 남평출장소 보수 및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향현사 이전 건립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 남평출장소 리모델링사업을 금년에 완료했고 금년 10월에 재산관리를 우리 과에서 북평면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림바위예술발전소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면에 조성되어 있는 그림바위예술발전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전시회를 8회 실시하였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전수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정선아리랑전수관 내 관리동 시설개선을 위해서 2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동 내부에 대해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전시실과 방문객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 칠현사 확장 및 이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확장 계획에 따라서 칠현사 이전 건립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이전에 필요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건립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 방문 협의를 8월에 진행했고 부지매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금년과 내년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 및 정선아리랑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아라리공원과 아라리촌 일원에서 정선아리랑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억5,800만 원이 되겠고 방문객 집계결과 방문객은 7만7천 명이 방문했고 경제유발효과는 40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에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산리 606-1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아리랑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전시실이 조성될 계획이고 2층에는 동아리 발표회장, 3층은 음악 창작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4,100만 원이 되겠고 지금 10월까지는 건축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는 주변시설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작업을 거쳐서 내년 3월 중에 개관토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극 업그레이드 아리아라리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16년부터 준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8,500만 원입니다. 아리아라리 창작 후에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문화올림픽 참여를 위해서 한일중 문화컬처로드 초연 공연을 실시했고 2월 20일에 강릉아트센터에서 공식 초청공연을 실시했습니다. 4월부터는 매장날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10월 27일 현재 42회에 1만22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태백시 초청공연 등 기타공연으로 8회 4,5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폐광지 순회공연과 국립중앙박물관 유료공연 등 아리아라리 홍보공연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리랑로드 다큐멘터리 및 영화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4,900만 원의 예산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3부작과 영화관 상영용 극장판 한 편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KBS 및 KBS미디어와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일 3.1절 100주년 및 한국방송 92주년 기념에 맞춰서 다큐멘터리 3부작을 방영할 계획이고 극장판에 대해서는 내년 10월 중에 개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해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출품이라든가 국제영화제 출품도 함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문화예술회관의 노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금년 9월에 2019년도 균특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4천만 원이 되겠고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24억7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설계를 공모해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입니다. 제가 아리랑열차 운영 실적을 보니까 코레일연구원에서 아리랑열차 관광수요 예측보고서와는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아리랑열차 관광수요 예측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16만 명, 2021년도에 한 20만 명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작년, 올해 거보니까 지금 한 2만8천명 정도면 한 10분 1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측수요보다 이렇게 너무 많이 부진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예측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시점에서 발표된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예측수요를 그렇게 발표했을 때는 정선아리랑열차의 도입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코레일 차원에서 당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 용역 결과물이 아닌가 싶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5년도에 열차를 운행해 봤을 때는 그 용역 결과보고서와 상당한 차이점은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용역보고사업은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같이 공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시티투어 패키지 특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왕복요금 할인 이런 부분들 있는데 정선아리랑 열차를 홍보하고 성공시키 위해서 많은 상품 특가와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당일치기 관광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지금 열차 이용객들이 많이 감소된 원인 중의 하나는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서울-강릉 간 KTX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정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철도 접근이 그전에는 아리랑열차를 타야지만 정선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철도 접근성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진부를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고속열차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정선아리랑열차 이용객들은 감할 수밖에 없었고 금년도에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서울에서 열차가 발차되어야 되는데 원주 만종에서 한 두 달 동안 발차가 됨으로 인해서 그때 열차이용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이용객 수가 급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열차 특성상, 열차이용객 특성상 1박2일 내지 2박3일 투숙을 하면서 관광하는 상품으로서는 좀 경쟁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열차가 당일 열차 관광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코레일충북본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열차관광객들은 당일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10여년전에 레포츠, MTB열차 10번 정도 운행한 적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그때도 하루평균 30명 정도밖에 탑승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조한 탑승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 한 번 봤었거든요. 신동에 어차피 MTB마을이 들어서 있고 지금,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연계가…….

그당시에 MTB 열차라고 명칭을 하면서 열차를 운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열차 1량 정도만 자전거를 싣고 서울에서 올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이란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그 MTB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정선아리랑열차는 사실 수도권하고 정선까지 열차를 통해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레일 측에서 지금 정선선, 정선관광열차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철도청 입장에서는 이걸 폐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고 있었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실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들이더라도 서울에서 민둥산, 민둥산에서 정선아우라지까지 있던 단 하나 남은 아리랑열차는 유지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우리 군에서는 관광열차를 유지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코레일충북본부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MTB 동호인들 그 분들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그분들이 예미역이나 민둥산역, 정선역에서 하차를 해서 준비하고 라이딩 하는 시간이 한 5시간 이상 걸리는데 당일로는 그 열차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분들 보고, 그리고 그 MTB 스포츠열차 개조할 때도 저희가 한 9,800만 원 들여서 정선군에서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MTB동호인들의 기호에 너무 안맞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철도 시간 조정하는 부분은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코레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청량리든 서울역에서 태백선, 중앙선을 거쳐서 오는 노선들이 이 정선선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노선들이 같이 시간대별로 운행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리랑열차 시간대를 조정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열차를 이용해서 MTB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적재하고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거처럼 MTB열차를 하나 더 달고 이렇게 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스템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코레일 충북본부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0년전에 그걸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병방치와 벅스랜드, 그 다음에 MTB마을, 그 다음에 가리왕산 숙박시설 그리고 강원랜드의 숙박시설, MTB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광 인프라 구축과 많이 변화됐어요, 숙소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광콘텐츠와 아리랑열차를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 하루 이상 체류해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관광상품을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미 MTB마을도 어쨌든 체류형, 숙박 관광객들이 오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로 지금 MTB 동호인들이 고한역에서 내려서 정암사 쪽으로 해서 만항재 해서 새비재까지 가는 운탄고도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미 MTB마을도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한 가지 하는데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정선아리랑열차 패키지 상품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당일코스 이런 부분이. 우리도 상품개발을 조금 코레일과 협의해서 정선관광 숙박상품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충북본부하고 협의해서 MTB마을이 개장되는 시점하고 연계가 되는 시기에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용역 부분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여기 씨티투어 부분 있잖아요. 운영현황 거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2층 시티투어버스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발주하셨더라고요, 그죠.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2층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도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역 부분을 보면서 조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티투어 버스가 이 부분이 부산 외에는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정말 굉정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이 버스 한 대당 가격도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버스가 3대인데 연간 3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 가고 예산 뿐만 아니라 안전요원도 둬야 되고요, 개방형으로 뒀을 때는. 그리고 가로수나 그 버스가 지나다니는 노선도 계속 정비를 하셔야 되고 예산투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타당성용역조사가 와도 그거를, 제가 보니까 조사 보고서 이런 게 전부다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저희도 타 시도와 같이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용역 발주는 해 놓고 지금 중간보고라든가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2층 시티투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처럼 인구 규모가 작은 곳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아마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되는 부분들 또 이게 고속주행이 어렵다는 점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내재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2층 버스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노선, 요금체계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얼추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와 좀 유사하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올해 사업 추진한 내용을 보면 코레일을 활용해서 체류형 관광 기획 운영하고 했다 이렇게 말씀셨는데 어떤 것들을 계획하셨고 운영하셨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코레일하고 협력사업은 대부분이 정선아리랑열차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코레일 충북본부하고 관련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리랑열차가 개장 첫 해에는 한 5만 정도의 열차관광객이 정선까지 방문을 하셨는데 금년부터 인원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라든가 그런 요인들이 외부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고 지금 철도청에서 정선선, 벽지노선에 대한 폐선 내지는 감축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아리랑열차를 활성화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구상했고 체류형 관광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열차관광객들이 상품으로 1박2일 상품을 출시해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답변이 조금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 정선군 전체를 봤을 때는 요즘 트렌드는 어쨌든, 트렌드보다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체류형 관광이 저는 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1박2일 체류하느냐 2박3일 체류하느냐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지역에 패키지상품과 관련돼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든지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그랬을 때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그런 거는 여행사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혹시?

자세한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게 없다고 답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야 어쨌든 머물다 가거나 스쳐가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미 다른 곳에서는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도 다양하죠. 연령대, 아니면 아이를 가진 부모들 또 직장생활 관두고 퇴직하신 분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는 관광 인프라가 그래도 나름대로 자연환경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우리군에서 할 수 없으면 좀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서라도 패키지상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박2일 상품이 됐든 2박3일 상품이 됐든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게 상품은 실질적으로 여행사라든가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한다든가 관광사업자 중심으로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면 이제는 민과 관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근에 군 관내 관광진흥법 상에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예를 들면 리조트가 됐든 아리힐스처럼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그런 민간 회사가 됐든 그 관계자들 간담회를 10월에 했어요. 했고 12월 중에 그분들 중심으로 사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각의 개별적으로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품들을 개별적으로 운영만 하지 말고 같이 묶어 가지고 정선에 머무는 체류 시간도 좀 늘리고 또 숙박을 주로 하시는 숙박업소하고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미 사실 저희 정선 하면 그래도 1970~80년대야 광산의 부흥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관광이 어쨌든 주 무대가 된 곳이잖아요, 그쵸? 아리랑, 정선5일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늦었다고 할 때 시작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관광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 보면 사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앞에 주요실적이나 업무보고 하신 내용들도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 제가 이거 비난하거나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관광이라는 거는 뭔가 콘텐츠가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눈에 들어오거나 귀에 들어오거나 뭔가 획기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미 이런 일들은 다른 데서 다 거쳐온 사업들 아닌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사업들 돈을 들여서 한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미 우리 5일장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찾아오는 고객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5일장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새로운 뭔가 콘텐츠를 어떤 것들을 개발해서 제공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죠.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관광객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광사업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만들어 놨다고 해서 멈추면 안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 구절리 레일바이크도 똑같아요. 최근 들어서 거기다 벅스랜드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투자를 할 거면 좀 뭔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벅스랜드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구절리 레일바이크 이용하기 전에 잠깐 잔여시간에 이용하겠다는 이유로 그거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오는 고객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이유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관광시설, 프로그램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국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찾아 가지고 그런 상품들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짚와이어라든가 레일바이크 등등 유사시설이 수도권의 인근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유사 상품들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크게 보면은 국내 관광 패턴이 지금은 해외 관광쪽으로 많이 돌아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많이 잃은 게 사실이고 국내 관광도 지금 대부분이 서울, 경기, 부산, 제주 중심으로 활성화 돼 있고 나머지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공공에서도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그런 관광쪽으로 참여해 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군에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는 게 파크로쉬가 새로 리조트로서 개장을 했고 그 옆에 로미지안, 또 최근에 강원랜드에서 워터파크를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민간하고, 관에서 모든 관광에 대한 부분을 다 끌고 가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서 관광상품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9개 읍면에 보면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내세울만한 그래도 고한 같은 경우는 정암사, 삼탄 아트마인. 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특히 아트마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구절리, 5일장, 그 다음에 사북 같은 경우는 하이원이 있지만 석탄문화촌, 신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있고 다 있는데 남면 같은 경우 억새풀. 저는 이런 9개 읍면에 있는 이런 관광인프라를 관에서, 우리 군에서 패키지로 잘 엮어 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주요 우리가 상품화 될 수 있는 곳들을 좀 더 확대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 왔을 때 우리 정선군에 오니까 이런 상품들이 엮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할인이 되고.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정선군에서 관광홍보 할 때 무조건 다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그래 제가 관광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요청도 했는데 이제는 강원랜드 신경쓰지 말자 이거죠.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대로 가게 하고 우리 군은 강원랜드에서 세금 받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가지역이든 나지역이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구력을 갖추고 관광상품 좀 만들어 내서 지금보다 관광객들 더 오게 만들어서 지역 경제활성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들도 보면 다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이제 좀 확대하시자고요, 좀. 강원랜드는 본인들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본인들 사업체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 사업체 말고 정암사도 있고 아트마인도 있고 민둥산 억새, 민둥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화암동굴도 있지. 그런 것들 좀 패키지해 만들어서 체류형 관광으로 빨리 좀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치우친 상품보다는 연계성을 가지고 9개 읍면이 같이 관광지로서, 더 관광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주도나 유수의 우리 국내 관광지들이 활성화된 곳이 있어서 그리 수요자들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부의 관광 전문가들은 우리 정선을 봤을 때 관광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리적 여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인근 한 시간 안에 보면 바다, 산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정선은 충분히 체류형으로 관광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 오히려 제주도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 저는 우리 관광과에서 물론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오셔서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전문가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으면 외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해서라도 이제는 공격적으로 가자니깐요. 매일 같이 우리는 딴 데서 했던 거 해야 되고 매일 같이 공격적이 아니고 방어적, 유지.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관광객들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내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북에 워터파크 하나 들어섰다고 조금 나아졌대요. 조금 나아졌답니다, 조금. 폐기금, 강원랜드 세수 이런 것들이 정선군으로 많이 들어오잖아, 그쵸?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여기다 제조업을 유치할 수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으로 가야될 텐데 우리 9개 읍면에 있는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트레킹 코스도 좀 제대로 만들어 놓고 MTB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동선을 좀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남면에서 선평 가는 길에 사실 사람이 트레킹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가거나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MTB 하는,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쪽 냇가 건너면은 농로 있죠, 농로. 그 농로가 지금 중간중간에 끊겨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좀 완벽하게 해결되면 선평까지 해서 저쪽 광덕 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환경이? 그러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억지가 강한데 정말로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힘으로 안되면 정말 관광전문가들 불러내리자니깐요. 그럼 충분히 저는 우리 정선군도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륙에서. 섬 제주도 그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도 그거 버금가는 관광지역이 될 수 있다니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요,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상품 개발을 비롯해서 하여튼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상품 개발에 있어서 외부한테 뭔가 용역을 줄 계획 생각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관광홍보, 정선군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9개 읍면에 있는 그런 관광자원들을 좀 통합해서, 제가 어느 지역을 배제하거나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좀 아리랑을 중심으로, 5일장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눈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요즘에 홈페이지라든가 읍면에 홈페이지도 사실 이런 관광 홍보가 잘 안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통합관광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쯤에는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광정보라는 것이 PC에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모바일로 거의 얻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정선지역의 관광을 정보도 보고 관광지를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아마 제일 어려운 과인 것 같습니다. 타 실과에 비해서 일하는 양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가식적인 효과들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하고 과장님 힘드시고 노고가 크신 부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지역 여건들이라는 게 그렇고요, 또 군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전흥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6페이지입니다. 관광가이드가 13명이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민원을 좀 들은 게 있어 가지고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갖고 드리는데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해설사분들이. 해설사분들은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분 파악을 해 봤는데 해설사분들은 주로 실내에서 근무를 하시고 가이드분들은 실외에서 하시다 보니까 해설사분들하고 가이드분들하고의 서로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하루에 수령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맞으십니까?

지금 관광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국내에서 아마 우리 군이 유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는 문체부의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광가이드는 정선5일장 열차가 개장될 때 우리 군이 최초로 운영을 해 오던 그런 시스템이고 문화관광해설사는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활동수당이 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는 1일 4만5천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고 관광가이드분은 해설사분들하고 역할이라든가 근무 형태가 좀 틀리기 때문에 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해설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해설사협회에 아마 같이 문화해설사 포함돼 가지고. 해설사분들이 받으시는 평균 노임이 강원도, 저희는 18개 시군인가 평균적으로, 평균 정도는 되는지.

문체부에서 지침을 주는데 최고 도내에서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데가 5만5천 원까지, 그 다음에 또 적게 지급하는 4만 원, 4만5천 원 지급을 하고 우리 군처럼 근무지를 지정해 가지고 1달에 20일 지정 근무를 시키는 근무 형태가 있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단체관광객들이 문화해설을 요구할 때 그때 수요가 있을 때만 근무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지침에 의해 한달 최대 20일까지만 근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20일에 맞춰서 활동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 그런 근무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20일 일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동료위원님들하고 몇 군데 의원이 되기 전에는 여행을 가도 해설사분들이나 가이드분들을 거의 안끼고, 해설사분들은 안끼고 갔었는데 의회 들어와서 저희들이 연수를 가다 보니까요, 해설사분들을 갈 때마다 끼고 그분들한테 해설을 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전흥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갔을 때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해설사 한 분의 역량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정도까지 가능하다는 부분들 느꼈고요, 그 다음에 철원에 갔을 때도 철원은 외국인이시더라고요. 외국인인데, 일본인이신데 우리나라에 시집오셔 가지고 사시는데 그분도 안보 관련해 가지고 해설을 하시는데 나름의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일본, 외국인이고 전방지역에 와 계시고 서투른 우리 말로 해설을 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접근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분들은 현장에 옮겨다니고, 옮겨다니고 하시니까 노임 같은 경우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도 우리 군에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은 일정한 부스에다가, 부스에서 그냥 인포메이션, 홍보하고 안내 정도만 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런 시스템들을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군도 관광객이 제법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해설사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청이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을 한 번 바꿔보는 건 어떻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철원이든 제주도든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활동을 할 때는 금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4만 원에서 5만 원선.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수당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돼 있고 저희 군에서도 근무 형태를 지금처럼 고정 근무가 아니고 수요가 있을 때 배치가 돼 가지고 그 관광지 내지 주변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해설사분들하고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쳤는데 그분들께서도 현 시스템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쪽의 의견을 다수 의견을 주셔 가지고 지금 형태로 되어 있고 만약에 외부관광객들이 문화관광해설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 근무지 고정배치 형태가 아니고 본인이 그 버스에 탑승해 가지고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 하기 위해서 꽤 여러 번 돌아갔는데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5천 원 정도만 올려달라고. 이걸로 해설사분들 민원은 이렇게 직접 전달드렸던 걸로 하고요, 관광가이드분들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요, 특히 5일장 시장안에서 상인들이 가이드분들에 대한 불만이 제법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관광버스나 움직이시면서 일부 특정합 업체, 특정한 이런 부분들로 홍보를 하는 게 많아서 그분들 입맛에 안 맞는 상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5일장 시장안에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게 교육이라 해야 될지 어떤 표현일지 저는 마땅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데 역량 교육도 그렇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요, 주요 등산로 트레킹코스 홍보라고 하셨는데 맨 밑에 트레킹에 덕산기하고 덕우리 쪽 나와 있고요, 등산로 향후 추진계획에 상정바위, 괘병산, 조양산, 기우산, 백석봉, 각희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덕우리 쪽에 보시면 취적봉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덕우리 경계해 가지고 뒷쪽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덕우리,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거점이 10쪽에 있는데 이 정선읍 덕우리 일원인데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지역경관 개선 해서 히스토리텔링 및 생태탐방길 조성인데 여기서 히스토리텔링을 말하는 게 아마 예전에 조선시대 임금 그 연관돼 갖고, 그 산이 취적봉이거든요. 예전에 갔다온지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쪽 등산로가 코스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쪽에서, 덕우리 쪽에서요, 덕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구간들이 지금은 등산로 정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 본지 몇 년 돼서. 그쪽 정비를 해 주시면은 겨울철에 위험하더라고요. 가을철은 그런데 겨울철이 특히 경치가 좋아 가지고 등산로 정비가 좀 되면은 관광객들 겨울철에도 그쪽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쪽으로 같이 연관, 히스토리텔링 이부분들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은 좋은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로 오셔 가지고 저 위에 덕산기계곡까지 트레킹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도 한 번 좀 사업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취적봉은 내년도 DB구축할 때 이건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저도 취적봉을 다녀왔는데 등산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한 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인데요. 이제 보상 끝나 갖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 갈 것 같은데 이런 쪽이 마을이 주체가 돼 갖고 하는 사업들 몇 군데 다녀 보니까요, 주민참여도가 높고낮음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더라고요. 우리 몇몇 창조적마을 여러 가지 부분들 몇 군데 가 봤는데요, 마을에서 주민들이 조합이 되든 마을기업이 되든 그런 부분들 결성해서 자이들이 땀흘리고 본인들 돈이 들어간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 자본이 들어간 부분하고 사업을 했던 부분들은 수명도 길고 사업성공률도 높은데 관 주도로 움직였던 사업들은 대부분, 이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 돈이 안 들어 갔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움직이고 망해도 내 돈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부분들 그래서 저는 여기 거의 시작하는 단계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마을 주민들이 같이 주도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내용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화암에 가면은 앉은뱅이 막걸리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런 마을을 만들었을 때 앉은뱅이 막걸리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제조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우리가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들 보면 커피, 수제, 커피를 팔고 수제맥주를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도 이 맛을 못 잊어 가지고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이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앉은뱅이 막걸리를 주민들이 제작을 해서 마을 안에서 팔 수 있는 막걸리집 개념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사업에 추가할 수 있으면 검토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들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마을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좀 많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 주시면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인데 보니까 올 10월에 투자심사가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도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위치가 보니까 북실리 764-1번지면 청소년 수련원 짓는…….

그쪽에서 지금 북실마루 쪽 방향으로, 좀 위쪽이 되겠죠.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토지확보는 지금 군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습니다.

토지 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예, 지금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리랑문화재단인데요, 지금 아리랑 축제 관련해 가지고 사업보고가 있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가장 아픈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먹다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몇 번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화암면 최종균 선생님께서 작년에 올렸던 글을 하나 제가 출력을 시켜 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 제가 어제 지금 제출하신 사업 자료들에 보면 올해 추진실적에 방문객이 7만7천?

네.

이게 지금 총 방문객인 거죠? 일일 방문객이 아니고.

그렇죠.

총 방문객하고 국민 관광객 4만8천, 그리고 경제유발효과가 40억9,900만 원인데 이분이 하도 작년에 말이, 그런 것들이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리랑제 평가보고서 내용을 보고 본인이 작성하셨다는 글인데요, 그 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번 해 보니까 15년에, 2015년에 전체 35만5천 명이 참가를 했다고 보고서 내용, 보고서 내용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35만5천 명이고 군민이 24만4천 명, 관광객이 14명4천 명. 경제효과가 110억. 그 다음 16년 총관광객이 39만3천 명, 군민이 18만2천 명, 관광객이 21만1천 명. 경제적 효과가 182억. 작년도입니다. 17년이 전체 관광객이 39만 명, 군민이 15만8천, 관광객이 23만1천, 경제 효과가 251억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갖고 보고됐다고. 제가 보고서는 못 봤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어떤 매지끄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치수가 거의 정확한지부터 먼저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2015년도부터 2017년도에 관광객 집객 방법하고 금년도 아리랑제 집객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런 축제 방문객에 대한 인원 수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우리 아리랑제 뿐만 아니고 국내 좀 유명하다는 지역 축제에 대한 부분에 관광객 수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그렇게 부분 좀 개선했는데 지난해까지는 아리랑제위원회에서 주행사장, 공설운동장과 부대행사장, 쉽게 얘기하면 녹송공원, 아라리촌, 아리랑센터 여기까지 총괄 행사장으로 보고 집객을, 공간적인 부분의 확대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시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녁 6시까지 집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야간까지 이렇게 집객이 됐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무인측정기하고 유인 측정하는데 그게 차량도 집객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집객을 하고 이러니까 이중적으로 집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관광객 숫자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광객 집객을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동선에 대해서 네 군데에 유인 측정을 했어요. 직접 사람이 운동장으로 들어 오는 그 인원만 집객을 했고 그 다음에 행사장도 공설운동장 안에, 공설운동장 주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적 부분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의 관광객 수하고 금년도 관광객 수는 큰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숫자놀이하고 계산으로 장난하는 거밖에 안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보면은 작년거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4분의 1, 5분의 1이 그냥 뻥튀기가 되었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게 과거 문체부에서도 지침을 과거에는 큰 행사장 일대에 대한 관광객 수를 집객했다면 이제는 주 행사장에만 집객을 하고 시간도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집계 방법에 대한 차이라는 부분들로 제가 받아 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할 때 주행사는 재단에서 하셨으니까 재단 쪽에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82페이지 문화재 보호 육성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 아리랑 무형문화재 보호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전수자, 이수자, 교육생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아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쪽에, 전수자회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을 자료를 어디서 봤는데 찾지를 못하겠는데.

70쪽에 보시면은…….

예, 여기 아리랑 전수관(보존회) 현황 및 집행내역. 죄송합니다. 체크가 안돼 있어 가지고요. 아리랑보존회 현황에 대해서 보유자가 4인, 전수조교 7인, 이수자 13, 전수장학생 7, 일반회원 3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이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장학생 이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은 정선아리랑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능보유자라든가 조교, 전수장학생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원도 문화예술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보유자 4분, 전수교육조교 7분, 이수자, 전수장학생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현재 정선아리랑보존회의 조직에 대해서는 정선아리랑 전수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보존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사단법인 형태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간단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조직 현황만 나와 있는데 보존회 운영 현황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까지, 1년 소요예산들…….

그게 71쪽에 있는 게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존회에 사업을 지원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억, 그러면은 정확한 내용들이 이 금액이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공연활동, 차량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들이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하는 부분들은 이 보존회 회원분들한테 급여나…….

없습니다.

급여가 전혀…….

급여는 없고 보유자하고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에 대해서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군비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수자분들은 지원, 보유자분들에 대해서는 월 120만 원 나가는데 그게 도비 50%, 군비 50% 해서 120만 원. 월 120만 원씩.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보존회가 운영되고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도에서 바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유자하고 전수교육조교하고 전수장학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분들인데 도비 포함된, 군비도 여기 매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월, 보유자는 월 120, 전수교육조교는 월 60만 원, 전수장학생은 월 20만 원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보유자가 120만 원, 전수교육조교가 60만 원, 전수장학생이 20만 원. 매월.

여기 이수자분들은 어떤…….

이수자는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들은 이 비용들이고 그 뒷쪽에 집행내역, 보존회 집행내역…….

보조사업.

그리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회원 회비를 가지고 운영되는 거죠.

아니, 그 부분들 말고 행사장 나가면은, 5일장 가면 와서 공연하시고…….

그분들은 이분들이 아니고 군립예술단 비상임 소리단원입니다.

소리단원으로 편성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아니십니다.

그럼 보존회에서 사용되는 비용들은 그럼 이 비용하고 별도로 인건비식으로…….

없습니다.

나가는 비용들 빼놓고 없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79쪽 한 번 좀 봐 주시면요. 정선5일장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부분들은 이쪽에 지원한 사입이 이 내용이 전반적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선5일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전반적인 부분들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균 위원님.

서건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관광가이드, 문화관광해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짚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이래 보니까 관광가이드나 문화관광해설사하고의 어떤 현장의 소리든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 가지고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관광정선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정선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자리들도 만들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 부분에 여수쪽에도 관광해설사 오동도에 가서 또 얘기 듣고 강진에 갔을 때도 듣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역의, 정선군의 관광가이드하고 비교를 좀 했습니다. 비교를 좀 했는데 나름대로 관광가이드분들의 처우개선이 다 엇비슷하지만 아까 문체부에서 하는 데는 여수시 같은 데는 지정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도에서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해서 함께가는 맥락에서 나름대로 생활여건이 괜찮은 부분도 있고 군 단위 강진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하고 엇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우개선에 대해서 일하다가 다치는 부분에 대 해서 아니면 강진 이런 데서는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정약용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부분에서 교통비 같은 부분들도 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정선군은 그런 부분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광가이드분들하고 이 문화관광과의 담당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현장의 소리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든 관광가이드든 활동에 따른 상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은 다 가입이 돼 있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도 기본 활동비가 4만5천 원 매일, 1일 4만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거리 근무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신동에 계신 분이 강원랜드에 가서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은 교통비로 일일 1만 원씩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한 번 얘기를 들어서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병태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저희 지역 MTB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MTB마을 조성 지금 모든 부분들이 끝났는데 어떻게,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왜 이래 또 가만히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

담당…….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은 됐는데 이거에 연계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건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제, 정선아리랑제. 정말 해수도 많이 가고 재단도 만들고 이랬는데 지금 아리랑제 행사가 과장님 생각은 관주도입니까? 아니면 민간 주도입니까, 이게?

지금은 혼합된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읍면추진위원회에서 참여를 같이 하기 때문에 혼합된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도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비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받고 있죠?

도비 8천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세계아리랑대축전 이런 부분으로, 명목에서 5억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리랑제가 4천이고 세계아리랑대축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받을 때 조건이 뭐였어요?

따로 특별히 조건은 제가 생각나는 건 없고 아리랑제 기간 중에 아리랑제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문화공연을 접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 가지고 그때 여기가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이라는 부분 할 때 우리나라 민요, 세계적인 민요 이런 소리의 대축제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 5억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왜 안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도라든가 문체부에서 보조조건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서 보조 결정이 된 것을 확인한 바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관련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리랑제 프로그램 중에도 아리랑과 관련된 세계민속민요공연을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문체부 관련 예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 먹은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전에 없습니까, 이부분에? 얘기 못 들었습니까?

제가 과장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페널티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 문화예술 관련이나 아리랑제 관련해서 국가 공모사업 시행한 적 있습니까?

국가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축제에 대한 국내 축제에 대한 평가를 문체부에서 해서 그게 육성축제가 됐든 유망축제가 됐든 우수축제가 됐든 단계별로 등급에 맞춰서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시스템이고 재단에서 아리랑제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 타 상위 예술단체가 됐든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공모사업에 당선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같이 아리랑제 기간 중에 운영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국가 예산은 재단을 중심으로 지원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확정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형태에 따라서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재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군 관내 예술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고정화 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아리랑제위원회 할 때는 그 바라라는 용역, 보니까 1,800만 원 주고 지금 용역을 계속 준 이유가 유망축제, 우수문화축제에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용역을 시행한 건 맞나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도내에 지역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들이 제가 알기론 많지 않은 관계로 아마 그 기존에 평가보고회를 했던 그 업체에서 다수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금 아까 용역업체가 없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뭔가 현실적으로 아리랑제라는 부분을 뭔가 발전이란 토대로 만약에 끌어올린다 그러면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을 공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범위 내라서 입찰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수의 용역수행기관이 있다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형태를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이 아리랑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잘되고 있냐 안되고 있냐를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의 축제 형태와는 좀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수십년 동안 아리랑제를 준비하고 개최해 왔던 것을 다른 지역 축제하고 단순 비교 평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동안 정선아리랑제 만큼 지역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군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명맥을 유지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정선군 또 군민들이 상당한 문화적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많은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리랑제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간섭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위임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부분은 아리랑제위원회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완될 사항, 미비된 사항, 또 이런 쪽으로 좀 개선을 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은 하지만 전체 프로그램을 가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단이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아리랑제 이 부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생각이나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리랑제위원회를 재단 소속이 아닌 별도…….

예, 특별위원회로.

별도의 위원회 조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독립성을 갖고.

결국에는 조직을 어떤 형태로 가져 가느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선아리랑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만한 전문가 집단 내지는 전문가를 모셔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의 형태를 바꿔가는 것보다는 인적 구성원을 보완해서 가는 부분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단이 운영되는 사업비가 1년에 얼마죠?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포함해서 제가 보면은 한 40에서 50억 정도 규모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전문기획사가 이 아리랑제에 대한 부분을 재해석할 수 있는 부분, 예전에 아리랑재단에 이런 기획 전문가가 있었죠. 없었습니까?

거의 사무국장님이 아리랑제를 총괄 기획하고 운영했는데 지역 출신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뭐냐면 전문 기획사가 와도 관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네스코무형문화재 이 부분에 독립된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저는 생각이 지금 전문기획사에서 어느 정도는 동조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관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아리랑제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재해석 해야 되고 지금 재단의 이 부분도 뭔가 혁신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죠. 폐기금 이런 부분 얘기하지 마시고 돈이라는 부분이 엄청난 돈이 제가 봐 가지고 쓰여지는데 선심성 이런 부분들도 무지 많은 거거든요, 이 안에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다음에 재단이 있지만 개막공연비 이런 부분부터 해서 시설비, 폐막 이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리랑제가 전체 예산이 14억 원입니다. 14억 원 중에 지금 야외행사장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은 무대 설치하고 예를 들어 천막 설치하고 주변에 기반시설 하는데 제가 봐도 4억 내지 한 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8~9억 가지고 4일동안에 아리랑제를 진행하는 부분, 그중에 또 2억7천만 원은 읍면에 3천만 원씩 배분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 결국에는 아리랑제가 좀 더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는 토대는 예산 증액부터가 먼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축제가 화천이 54억 내지 6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또 홍천 꽁꽁축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그런 축제에 들어 가는 비용을 봐서는 정선아리랑제는 과거 수십년 동안 너무 한정된 금액에 묶여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발전적으로 가려 그러면 과감한 예산적 지원부터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2013년도 도에서 민요, 세계축전이라는, 소리라는 부분의 축전을 가져올 때 그 예산을 갖다가 업을 시켜서 갔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빼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그 현실을 닮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독립성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더 키워주고 그 부분을 위해서 배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계속 동네 잔치로 가고 있는 거죠. 밀양아리랑이 지금 시작을 했는데 우리보다 예산을 더 키워서 지금, 시니까 더 키워서 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까지 수많은, 제자리에서 지금 계속 동네잔치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역에다 다 퍼주고 해서. 지역에 뭔 행사 하려고 해도 돈을 돈 만 원 이상, 1인당 돈 만 원 이상 주질 않으면 식당을 못 맡겨요, 지금은. 이게 아리랑제에 기초를 해서 지금 이 모든 부분이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내용적인 그런 발전에 대한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정선아리랑제가 지역에 한정된 축제가 아니고 또 국내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변화, 또 예산적인 부분 또 외연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2019년도 아리랑제는 금년보다 좀 변화된 모습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해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과장님 몫이죠. 관광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서건희 과장님이 이거는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어쨌든 아리랑제위원회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기 위원님.

조금 전에 김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나온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한 번 이 자리에서 공론화 시켜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추가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때부터, 철들면서부터요, 초등학교때부터 아리랑제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리랑제 형태가 변한 것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부터 좀 손을 한 번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가 진짜 아리랑을 전승과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서 아리랑 때문에 아리랑제를 한다 그러면은 아리랑만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은 그 아리랑제에 군민의 날, 군민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부터 다 그냥 엎어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폭이 한정이 됐던 거예요. 9개 읍면에서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서 식당 다 차리고 식사 다 제공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은 거기 9개 읍면에 나눠주는 비용이 3천만 원씩 시작하면 그 돈이 2억7천만 원입니다. 그 돈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 행사가 잘됐니 못됐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니 이런 부분들 우리가 탈피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서 참가하고 이러는 부분도 어떻게 좀, 욕을 먹더라도 우리 여기 이거 아리랑제 계승 발전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새로운 한시적 기구라도 만들어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추후에에 대해서 한 번 새롭게 토론도 하고 새로운 정립을, 방향성 제시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리랑제가 한 43회, 금년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 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던 부분을 분리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나는데 2012년도인가요. 운동장에서 하던 행사를 정선읍 시가지로 한 번 와서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과거에 아리랑제를 개선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다시 과거처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리랑제를 한 단계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 집행부 또 시민,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대토론회를 하든지 아니면 한시적 기구가 됐던 그런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한 번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리랑제 주관부서이시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속터놓고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장을 한 번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게 계속, 아마도 올해도 그럴 겁니다. 올해도 지금 행사 끝나고 정산서 나오고 보고서 나오고 그러면 또 이 행사가 어땠니 저땠니 이런 부분들 나올 텐데 어쩔 수 없이 그 틀에 그 돈에 맞춰 가지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인데 차라리 이럴 거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정도 사업이 끝납니까?

현재 건축공사는 마무리 됐고 주변에 조경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설공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지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운영계획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현재는 보조사업 신청할 때 운영주체를 백두대간 약초나라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 약초나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보시면 도서관에 보조금 300만 원씩 하시잖아요. 그거는 선정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 군 관내 작은도서관이 15개소가 있는데 그게 공익적,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최소한의 경비, 그러니까 냉난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수도 이런 부분을 1년 동안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 그래 책…….

작은도서관.

책 구입비 이런 게 아니고 운영비를 지금 대 주시는 거예요?

운영비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도서는 연간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도서를 구입해서, 작은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구입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보니까 종교시설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아닌가요?

거의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봉사 차원에서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안되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가 많고…….

많습니까?

그 다음에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순회 사서를 두 분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임차는 회사가 정선군 관내 업체입니까?

사북에 있는 산아리관광에서 시티투어…….

혹시 운전기사분들 친절교육 이런 거 안 시키십니까?

가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일부 들어온 사항들이 있어서 운영회사측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직접 목격을 했어요. 참 그거는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관광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신경 좀 써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전수관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를 진행해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를 하고 또 적법하게 거기에 대해서 처리될 사항은 관계기관에 자료를 넘겨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물은…….

결과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하여튼간 관리감독 잘 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리왕산 페스티벌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가리왕산 뮤직페스티벌은 금년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게 아리랑창극 업그레이드 예산에 일부 보조사업을 활용해서 진행했는데 금년도에 뮤직페스티벌을 가리왕산에서 개최한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시설에 대한 철거 내지는 존치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시설, 체육시설로만의 한정된 기능 뿐만 아니고 주변 시설을 활용해서 문화관광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리왕산 뮤직페스티벌을 그곳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전부터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은 아니죠.

저희들이 장소적 부분에 대해서가 거기에 결정된 부분은 아니었고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이건 개최하면서 사업이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쨌든 행사 자체가 금년도 첫 번째로 하는 행사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KBS측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다소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효과보다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미비한 점이 많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보니까 사업계획이 또 있네요?

내년에느 시기를 여름 관광성수기 내지는 시기를 잘 조정해 가지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시기 한 번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 올해는 너무 추워 가지고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거의 안 맞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사업하실 때 올해처럼 저렇게 KBS 섭외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하십니까?

그게 시행사, 시행 주체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다른. 별도로 선정을 한다는 거는…….

그게 KBS가 꼭 내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공모라든가 이런 입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처럼 음악회 위주로 그렇게…….

예, 음악회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 한 KBS는 강원도 지역에서만 거의 방송이 되는…….

전국 방송 2회가 나갔고 강원도권 방송 2회가 나갔습니다.

그죠, 강원도가 많잖아요.

전국에도, 전국방송 2회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웬만하면 전국에 그래도, 강원도는 웬만큼 아니까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셔 가지고 정선 가리왕산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산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최종천 경영기획팀장 김윤규 문화사업팀장 최주찬 문화공간팀장 이희란 시설관리팀장 이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최종천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생활문화동호회 공연 개최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에 아우라지축제가 선정이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라리촌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해서 운영했는데 읍면 축제와 좀 연동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작년에 아우라지 뗏목축제 했고 올해는 또 아우라지 뗏목축제와 민둥산축제하고, 신동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는 37개 동호인단체에서 쉽게 말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어디 가서 축제를 하는 게 좋겠냐 이래 해서 여량 뗏목축제가 됐고 내년도에는 올해 한 곳은 제외하고 내년도에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데는 인제 빠지고.

예.

지금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10페이지에 운영비가 17억8,1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50명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28명에 대한 인건비부터 운영비가…….

전체적 예산은 17억8천만 원 되어 있는데 실지 여기는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 들어 가고 이래서 현원에 맞춰 가지고 예산은 수립했습니다만 집행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잡혀져 있는 겁니까?

예.

그럼 여기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립아리랑예술단도 지역에 아리랑을 홍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연을 하면서 지역이나 아니면은 외부 관광객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지만 지금 아리아라리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호응도 좋고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이 취지가 모든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정선하고 맞단 말입니다. 군립아리랑예술단하고 아리아라리하고 이 부분에서 여기도 지금 14억 얼마인데 지금 두, 여기 보존회도 있고 이 재단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자리와 여러 가지 전수자나 다 안고 가시는데 제가 봐 가지고 상당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거는 키워야 되고 이런 건 개선해야 되고 이런 혹시 생각 있습니까?

군의 입장이나 우리가 아리랑이 쉽게 사실 전통만 가지고는 이제는 어디 세계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정선에 한정돼 가지고 한 번 아리랑을 들어본 사람은 그 다음 식상해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존회는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아리랑 보존회는 전통을 이어가고 우리 문화재단은 글자 그대로 문화 향유와 관련한 뮤지컬이라든가 장르가 다양한 그런 공연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분리해서 아리랑, 정선아리랑 다 하지 말고 정선아리랑의 전통은 전통대로 현대는 현대 대로 재해석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리랑도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리아리팀은 별도로 뮤지컬 팀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전통으로 할 수 있는 아리랑 분리해서 있고 이래서 투트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아라리 같은 경우는 군비가 5억4천인데 이부분 나머지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들이 매년 이렇게 보조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관광과에서, 일단 우리는 보조금만 받아 갖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공연이 항상 스크린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라든가 국가에서 저희 공연할 때마다 사전평가들이 아리랑센터를 찾아 옵니다. 오면은 될 수 있으면 많은 관광객 찾아옴으로 해서 국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뒤에서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비가 중요한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혹시 문체부나 이런 쪽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BH라든가 이런 쪽에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제가 봐 가지고 문체부에 예산을 못 써 가지고 페널티 먹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몰라요, 저희 재단에서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2013년도에 아리랑이라는 부분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소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비 5억을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요?

예.

그때는 제가 재단에 근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도비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사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아리랑 대축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 정선아리랑제 이래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축전에 2억5천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5억에서 지금 2억5천인가 3억으로 부분이…….

그거는 제가 한 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좀 알아 보시고, 혹시 아리랑제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뭔가 좀 변해야 된다는 부분에 생각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지역 동향이라든가 이렇게 여론 듣는데 관객 집계 방식에 따라 가지고 문제, 그 다음에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먼저 아리랑제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40년 동안 아리랑제를 해 오면서 1회때부터는 장승태 국회의원이 위원장이었댔어요. 그때는 지역 국회의원이 위원장이었댔고 민선 김원창 군수가 들어오시고부터 군수가 또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관주도로 넘어간다 해서 민간주도로 넘기자 이래 갖고 문화원장이 아리랑제위원장을 겸해서 2011년까지 문화원장이 아리랑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금전적인 사고가 문화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갖고 담당직원들이 다 형사처벌 받고 감사원 감사부터 수사기관 수사받고 이래 가지고 저희 아리랑제 정관을 그때 고쳐 가지고 문화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이래 갖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재단하고 아리랑제위원회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겸직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 속에 아리랑제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별개 조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이 계속 많이 생기잖아요.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이 73개소가 있고 우리 강원도만 해도 지금 9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래 인근에 잘 아시겠지만 영월 같은 경우에도 영월단종제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횡성은 횡성 한우축제가 있었고. 이러다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사단법인이 다 없어 졌어요. 그래 그게 없어지는 과정에 많은 걸 겪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아리랑제를 좀 해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 가지고 문화재단에 넣어서 지금 전국적인 축제가 다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정선만은 정선아리랑제위원회에서,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왜 이걸 굳이 사단법인으로 관리하나. 그래 우리가 이걸 좀 해산을 하려고 공론화를 전에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의 원로분들이 왜 40년이, 아리랑문화재단 생긴지가 10년밖에 안되고 아리랑제위원회는 40년인데 그걸 왜 없애려고 하나. 지금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공론화 된다면 합해 가지고 별도 축제전문 그룹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거대로 저희한테는 예전에, 2011년에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이 그런 금융사고로 인해서 아리랑제위원회가 재단 산하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독립이 됐던 건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재단 내에 어떤 독립된 특별위원회, 아리랑제 특별위원를 두는 데는 이의가 없죠.

지금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독립성이라는 부분에서 뭐냐면 지금 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같이 받는 거죠.

간섭이라보다는 민간 주도로 뭔 사업을 하지만 예산 목이 다…….

그러니까 관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프로그램도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당연히 해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봐 가지고 관 이렇게 하면은 공모사업 이런 거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죠.

아니, 저희들 공모사업은 지금까지는 계속, 아리랑제 때 우리가 공모사업을, 올해까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계속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3년이면 이렇게 했다가 한 2~3년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는 사단법인 아리랑제위원회에서 별도로 공모신청합니다. 분야별로.

그러면 제가, 2017년, 18년 정부 공모사업 그 자료를 좀 부탁…….

공모 사업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모사업하고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 자료를 또 하나, 올해 2018년도 아리랑제 프로그램별 예산 집행했던 거하고 개막공연, 그 다음에 폐막공연, 시설비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자료 좀…….

이거는 조현화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해서 여기 별첨…….

아니,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아주 장황하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막공연에 군립예술단의 돈이 지출된 걸로 혹시…….

군립예술단, 무슨 말씀이죠?

이번에 예술단 공연 있지 않았나요?

공연, 우리 당연히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께서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간팀장 이희란입니다. 아리랑제 당시에 개막공연으로는 프로그램 무대 설치비로서 아리랑제에서는 4,015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그외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사운드아트페스티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아리랑제 개막공연으로 2억2천이 나갔었고요, 올해 개막공연에는 1억4천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 보니깐 콘텐츠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쪽의 사업들이 보니까 예산이, 그래 없죠. 한 2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아리랑제 전체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는요, 보고서에도 보다시피 실제로 사업비는 14억5,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읍면에 들어간 게 2억7천만 원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걸 뺐을 때는 10억89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막공연에 4천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이거는 제가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딱 정리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아리랑제 프로그램에 6억6,900만 원 중에서 1억9,100만 원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1억9,100만 원 중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4,015만 원이 개막공연비로 책정이 되었고 나머지 전래놀이라든가 한시백일장, 그외 다른 기타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또한 홍보비로 1억1,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2억3,900만 원, 축제운영으로 1억2,300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대한민국대축전 해서 2억5천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해외공연비가 약 6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외 각 지역 경창대회라든가 선발대회 그런 부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강원도 대표 축제 4천만 원 받은 거에서는요, 아리랑 합창대회라든가 씨름대회, 그리고 홍보깃발 등 이런 게, 정선군민 민속온누리한마당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평가용역을 올해도 주셨습니까?

예.

어디, 계속 하시는 바라에…….

예, 바라에.

좀 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객 부분하고 여러 가지 경제유발 효과 200억까지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그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올해 44억, 지역 군민하고 외부 관광객 해서 7만7천 명 정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바라에서 지금 계속 용역에 대한 결과는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집계방식이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집계가 지금은 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실례를 든다면 우리가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추산 인원하고 집회주최측 인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방식에 따른 식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차량이 하나 지나가면은 4명이 동승한 걸로 보고 차 한 대 지나가면 4명이 지나간 걸로 보고 한 사람이 운동장을, 밖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그 사람들 하루에 10명, 15명씩 잡히잖아요. 그런 집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다 인정을 해 줬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래 금년부터는 이런 걸 인정을 안 해 준다 이래 갖고 시간도, 그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8시간만 딱 집계를 해야 돼요. 그전에는 24시간 다 집계를 해 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원이 편차가 난 거지.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올해 경포해수욕장 100만 명이 왔다갔다 하죠. 100만 명이. 사실 그 100만 명 할 때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이 왔다 간 겁니다. 이거는 맞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그래 왔고 올해 축제가 됐는데 30만 명 온 축제가 3만 명이 온 걸로 집계가 됐어요. 올해 아마 문체부에서 마지막 발표하면은 저희들 7만3천명이 왔다 이래 했는데 이 수치가 지금 문체부에서는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집계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서로 30만이 왔는데 왜 올핸 7만밖에 안왔나 이러는데 이거는 사실 내막적으로 보면 집계방식에 따라 갖고, 우리도 올해 또 차 한 대 지나가면 4명 곱하기 이런 식으로 했으면 또 30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계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줄어든거지 그걸 저희가 허수니 뻥을 했니 이런 거는 밖에서 호사가들 하는 얘기지 그거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바라의 용역에 대한 부분이 아리랑제위원회에서 계속 불거져 나왔지 않습니까?

불거져 나온…….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잠깐만, 지금은 거기에 대한 변명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좀 전에 저희한테 자료 한 부분하고 지금 바라에서 용역 보고하고는 다섯 배, 여섯 배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3~4년 이렇게 계속 저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선. 그러니깐 좀 전의 그런 입장은 저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저희 다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제는 좀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랑…….

올해 7만3천 명이 바라에서 축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이사장님 전문 기획에서 해서 아리랑제 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셨고요…….

예.

저는 지금 아리랑제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제가 좀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019년도 초에 제가 봐 가지고 아리랑제에 대한 개선방안이든 아니면 발전방안이든 공청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예,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롭게 그게 되어야지 지금 이대로는 아리랑제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지금 밀양아리랑 같은 경우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예산도 우리보다 더 많고 지금 키워가고 있거든요. 정말 세계 어떤 소리가 정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서 아리랑재단에서 근본 목적으로 삼고 지금 가야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특별위원회보다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별도 조직을 읍면에서 한 3~4명씩 해서 조절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돼 가지고 대토론회를 한 번 하신다면 저희들이 주관해서 전문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저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아리랑제를 추진하면서 밖에서 몇 사람이 글을 올려서 거기에 동의하고 하는 데 대해서 저도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혹여 맞을 수도 있지만 거기의 반 이상, 저는 그 람이 우리를 뻥을 친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뻥을 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아리랑이라는 부분을 갖고 노력하신 부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었다 그러면 인제는 좀 더 변하고 진짜 아리랑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 산천어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 베트남에 가서 홍보를 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아리랑도 그런 정도의 세월은 갖고 좋은 역사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준비를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 평가보고회는 12월초에 분명히 평가보고회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보고회를 드리고 읍면 총회를 거쳐 가지고 하고 밖에서, 지금 축제가 워낙 많아서, 전국에 축제가 제가 알기론 1만5천여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도 축제가 읍면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이런 축제가 많고 또 10월에 축제가 한 300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옛날만큼, 막 가면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고 이러니까 얼마나 또, 미디어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집에서 영화프로그램 하나 보는 게 낫지 나올 리가 없거든요. 이런 사회적 여건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아리랑제 축제 지원내역 3년간 확인하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특수무대 설치 비용이 2016년도에 6,500 정도, 2017년도에는 9천만 원 정도. 둘 다 입찰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8,750인데 수의계약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 지금까지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방송국하고 섭외가 안돼요. 사실 저게 아리랑제 개막공연이고 이런 공연이 방송은 한 번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CJ TV 방송국하고 수의계약을 주는 조건으로 전국 방송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보다는 그래도 전국 방송을 타는 게 낫잖아요. 이 방송국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했을 때와 수의계약이 조금, 수의계약이 더 낫다는 건가요? 요번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죠?

아무래도 저희는 같은 돈 든다면 그래도 방송이 나가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송이 요번에는 몇 회가 나갔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입찰은 일반 공사 입찰하고 좀 달라 가지고 그런 특수한 게 많습니다. 특수 조명 이런 게 알지 못하는 전구 하나에 따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왔다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전문가 아니고는 용어도 잘 모르고.

제가 그 입찰 부분에도 여기 한 번 읽어 봤었거든요. 아리랑제에서 2016년도에 했던 입찰 부분도 보고 그랬는데 그 입찰도 운영시스템, 특정업체 음향기기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여러 군데서 들어올 수 있는 입찰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입찰 당시에도 문제나 특혜시비나, 특혜 이런 거나 문제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제가 재단에 와서는 저도 공직을 한 40년 한 사람이 이런 입찰에 특혜를 줬니 이런 얘기는 저도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저한테도 무수한 그런 게 와도 저는 절대 그런 거 하지도 않았고 또 수의계약을 한 것도 뭔 근거를 가지고 했지 그냥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아리랑제 신문지면 광고에 대해서 또 한 번 제가 이래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하향됐어요, 올해가. 그죠.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요?

올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평가를, 축제가 우수축제, 대표축제, 이런 축제 해 갖고 국비, 도비를 주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문화체육부 육성축제로 됐다가 올해 한 단계 떨어져 강원도 대표축제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다 보니까, 한 2억 가까이 국비가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신문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이 좀 줄었으니까 그것도 줄이자 그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끔씩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육성축제에서 대표축제로 내려갔다는 부분입니까?

예,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내려가서 지금 지원금이 많이 좀 줄어서…….

아니, 국비가 좀 줄었어요. 도비는 안 줄었고.

도비는 안 줄고요. 우리 정선아리랑제가 육성축제에서 다시 우수축제 이런 데로 승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 축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은 정선아리랑군립예술단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립아리랑예술단에 보면 정원, 현원 나눠지고요, 소리단원, 극단원 있는데 소리단원에 보면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습니다. 이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상임은 글자 그대로 매일 상주하는 단원이고요, 비상임 단원은 그때그때 시간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어느 공연에 가라 그러면 시간에 맞춰 나오는 분이고 이렇게,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근무가 좀 다르죠.

이사장님, 제가 그 단어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준이, 기준을 선발을 하거나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모를, 이분들 공모를 할 때 상임․비상임 단원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받습니다. 그래 갖고 오디션을 다 봐서 그래서 상임단원이 정원이 6명이기 때문에 6명을 선발했고 비상임단원도 별도로 선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리랑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생업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상임단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소리를 하기 때문에 비상임단원으로, 그래 신청을 본인들 받아 가지고 오디션을 그래 봤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상임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문가…….

예, 생업에…….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비상임단원은 쉽게 말해서 자기 하시는 일 하시면서 시간 나는 대로 나와서 소리 하시고.

그러면 그 소리도 프로, 어떻게 표현, 하여간 그런 부분들 쪽에, 극이나 그런 부분들 쪽에 좀 어려움도 있으신 분들이고 다른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비상임으로 들어오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몇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들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은 소리, 장터공연 다니시는 분들은, 장터공연 다니시는 분들이 그럼 주로 비상임 분들이시고.

예.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정선장하고 임계장, 민둥산, 신동장, 주로 12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존회쪽 팀들도 별도로 있나요.

보존회 팀은 여기 안 오고.

보존회 팀들은 공연은 안 다니고 지금 여기 장터공연 다니시는 분들은 비상임분들이 다니시고. 그런데 공연 횟수가 좀 줄었다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강원랜드에서도 공연이 있었는데 그쪽도 안 한다고 했고 이분들이 12분이 움직이면서 공연 횟수가 주니까, 몰라요, 이게 비상임이고 본인들의 100% 생계를 영위하는 수단은 아닌데도 일정의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수익 때문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해결,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9개 읍면에서 장터를 운영하잖아요. 정선5일장, 임계, 민둥산, 신동장에 하는데 실례로 신동을 제가 들겠습니다. 신동장에서 김종균 위원님께서 번영회장 하시면서 신동에도 장터를 넣어달라 이래 갖고 나갔거든요. 넣으려 하니까 거기 있는 주변분들이 몇 번 들어보니 시끄럽다 이거야. 철수하라는 거예요, 철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내보내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게 현지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매일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이 비상임단원하고 상임단원 사이에 그런 괴리가 생기는데 이분들 하루 나가는데 15만 원 드립니다, 15만 원. 그런데 15만 원을 드리니까 또 쉽게 말해서 여기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리랑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니까 고추 딸 사람이 없다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개선하다 보니까 농촌 일 바쁠 때 이런 사람 나가서 노래하라면 농촌사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수준도 우리가 전국적인 공연단에 봐서는 대우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들으신 거는 한 부분만 들으셔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갖고 매칭을 해 보시면은 우리 공연비가 작지도 않고 또 이분들의 하루 공연이 15만 원 주는데 작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장터에 가면은 그 지역주민들이 오지마라는 거래요, 시끄럽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항상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도 항상 이렇게 다니며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길 하다보니 그게 와전되고 와전돼 가지고 나는 돈이 이거밖에 안주고 왜 누구는 많이 주고. 사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내용을 아시면, 한 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나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무에 계시고, 이사장님께서 실무에 계시고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들 다 조율해야 조정을 해야 되고 통제․관리를 하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우리가 전승과 보전, 계승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리랑보존회 회원분들 외에는 아리랑을 소리하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비상임으로 계시는 분들이 12분인데 저도 그런 얘기들 들었습니다. 금액이 높으니 낮으니 그런 얘기도 듣고 시장 상인들 쪽에서 현장에 서 어떤 이런 부분들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저도 불평불만족 소리들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분들이 사실 여기 보면 12분밖에 안돼요. 많은 인원들 아니에요.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뭐 농촌이, 임금이 올라가니 단가가 떨어지니 그거는 사실 그런 접근 방법은 그렇게 밖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12분밖에 안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분들도, 이분들이 보존회 회원들은 아니신 거죠, 그러면은.

보존회원…….

회원이면서 이쪽으로, 회원이신데 이쪽으로 와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보존회가, 사단법인 보존회가 창립이 무척 오래됐죠. 사실 제일 먼저 되면서 소리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이 소리하시는 분들이 뭔 급여를 받고 뭔 보상을 받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소리가 좋아갖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50여분이 지금 보존회 있는데 아리랑 하시는 분은 다 회원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되었든 우리 군민들, 4만 군민들 중에서 그래도 소리로 우리 정선군을, 정선아리랑을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가르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계와 관련되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소리를 안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저희들한테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서로 조율 좀 잘 하셔 가지고요, 이분들 불만도 다독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왕섭 위원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고드름축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3회 고드름축제를 했는데 올림픽과 관련돼 갖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2016년도, 17년, 18년도. 2016년도에 한 41억이 들어 가고 2017년도에 62억, 2018년도에는 104억을 거의 국비를 받아 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올해부터는 지원을 못한다. 그게 아마 방침이 거의 확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올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잠정 잡고 가는데 아직까지 정책적인 결정은 된 건 없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어떻게 군비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나 없나 따라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고드름축제위원회를 다음 달에 한 번 할 겁니다. 지역대표자들 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그마하게 할지 안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가 올해 국비가 끝나죠.

예. 꿈의 오케스트라가 전국에 한 50여개 문화재단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때에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전국에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국비를 80%까지 받았어요. 1억4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 받다 보니까 이게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이 전국에서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 한 50여개가 개선이 돼 갖고 작년에도 국비를 안준다는 거래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올라가서 한 번만 더 달라 그래 갖고 올해 50%를 받아 했는데 그래 작년에 제가 어떻게 조율했냐면 우리가 강원랜드가 있으니 강원랜드하고 우리가 협력사업을 하겠다. 제가 그렇게 해 갖고 올해 국비를 받았거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강원랜드에 공모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실 군비로 다 해도 되지만 그래도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게 또 외부자원이 들어오는 게 운영하는 데 묘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강원랜드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합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면, 특히 배왕섭 위원님께서……. 고한사북 사람들이니까, 신동 이쪽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전액 군비로 운영된다고 나와 가지고…….

예, 군비로, 안되면 군비로 해야되는데 일단 군비를 한다는 조건보다는 강원랜드 기금을 좀 쓰는 걸로 강원랜드 공모사업을 넣겠습니다.

군비로 지원하면 고한, 사북, 남면 쪽만 해 주고 이쪽에 또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또,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거 할 때 목적이 폐광지역의 문화정서가 열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갖고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보면 오케스트라 하는 데가 거의 보면 탄광지역이 많습니다. 영월도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재단사무국장님이 계시잖아. 안 계신가요?

아리랑제위원회 사무국장이 퇴직을 하고 우리 이희란 팀장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 있는데 올해, 내년도에는 사무국장 한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공연전문가를 한 사람 하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문예술인쪽으로 위촉하신다고…….

이게 사실 저희도 전번에 사무국장 공모를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정선사람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사람도 안된다고 저희가 청원을 안 했는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사실 온다 이러면 전문예술하는 사무관급 대우를 해 달라. 이런 사람 온다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7급 대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전문공연인 한 사람 온다 이러면 최소한 6급 대우로 해 가지고 계약으로 해야지만 누가 응모하지 지금 상태로선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예술인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전문, 사무국장 정도면 총괄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기획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전문예술인이 축제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 보면은 매일 행정직원하고 싸우다가 마는 거래요. 그거는 행정직원하고 가서 매일 싸우는 거래요. 서로 그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실 축제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효과 이것만 갖고 따지면은 축제가 무의미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내내 지역 군민들이 고생하시고 했는데 하루 모여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하루 소통도 하고 이런 자리도 되는 축제도 축제입니다, 사실. 굳이 그걸 경제효과만 따져 갖고 돈이 얼마나 손해 봤니 이렇게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우리 행정 사실 경제논리 따져 행정,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경제원리보다는 지역주민 화합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이래 같이 보면은 좀 좋겠다 생각하는데 한 쪽만 보는지 나는 그게 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8년 11월 26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