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엄학섭입니다. 늦가을의 쓸쓸함을 말해주는 바람이 불어와서 떨어지는 낙엽들을 이리저리 몰러다니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거나 떨어진 낙엽 밟는 소리에 시 한편 짓거나 아니면 읊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청소과는 그럴 여력이 없어서 아쉽기만 합니다. 바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를 만드시며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최현철 재활용팀장입니다. 박미자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9페이지, 현재 지역별로 배치된 생활폐기물 보관대로는 재활용품이나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배출과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생활용품 보관대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보관대 이용 홍보강화를 위해서 고정형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편의와 주변환경 개선에 노력했고 보관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해서 분리배출 및 쓰레기 무단투기 여부와 보관대 설치 위치와 수량, 적절성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보완해 왔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 및 수집운반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도부터는 마을 자원관리사 배치 계획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처리계획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대 2,640개의 고정식 배출방법 안내판과 바닥판을 설치했으며 보관대 주변을 수시정비하고 2017년 7월과 10월에 유휴 보관대 조사와 재배치를 실시했고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운반 처리를 2017년 12월에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하고 배출 횟수와 시간을 주 5회에서 주 3회 야간으로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2018년 10월에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에 응모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의 처리는 제도적 변경보다 주민의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서 주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하신 사항은 생활폐기물 보관대 이용 홍보 강화와 주민자치회의, 통장, 자생단체 회의 및 남동사람들 등에 보관대 이용 방법을 홍보하는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했고 보관대 운영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앞서 말씀드린 고정식 배출 방법 안내판과 바닥판을 설치했고 남동사람들 및 주민자치위원회, 그 밖의 각 자생단체 회의 시에 집중 홍보했으며 유휴 보관대에 대한 조사와 재배치를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전환을 2017년 12월에 추진 계획이며 배출 횟수와 시간을 조정했으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2019년도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에 응모했습니다. 그밖에 제출해드린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아름다웠던 가을을 생각하시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연말을 맞이하시는 한 해 마무리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우리 구에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있죠?

네네.

현재 코오롱환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현대화사업 이후에,

네, 2013년.

2013년 그때부터 2018년도까지 코오롱환경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있더라구요.

네네.

제가 이 공고문 기준을 봤더니 우리 구 운영실적 2년 이상 이런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입찰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더라구요. 왜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게 아마 기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격심사라 그래가지고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 중에 아마 일부가 들어갔을 겁니다, 가점을 주는 점수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집어넣지 않고 그런 시설을 운영했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시설을 설치했거나 설계용역에 참여한 업체면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가 자격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 문구가 올해 변경이 된 거죠, 그럼? 삭제하시고.

네, 지금 아마 공고문이 떠 있어가지고 27일쯤에 개찰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 공고문대로면 한 개 업체말고 다른 업체는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었어요.

만약 입찰 참가 자격에 우리 구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그건 제 판단에는 잘못된 입찰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요 문구가 삭제가 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님.

2018년 자료에 313쪽에 보시면 청소 관련 인허가 업체 현황이 있어요. 1권역부터 4권역까지 과업지시서를 받아봤더니 내용에서 제가 좀 의문점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심하게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처리 톤당 단가 차이는 지역이라든지 치우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미를 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톤당 단가를 용역을 통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건 아니고요, 원가산정용역을 거친 뒤에 그렇게 적당하다는 선에서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치우기 어렵다라는 말은 조금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 4구역은 논현1동, 2동 이 지역은 물론 아파트 지역이고 치우기 쉬워요. 고잔동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고잔동도 아마 업체보다는 그 위쪽에 있는 한화 바로 옆쪽에 있는 그런 권역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실 소재지가 멀어서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거는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사무실 소재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이 안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처리 권역이 문제지 업체는 소재지는 상관 없습니다.

소재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유심히 봤을 때 아무리 지역 차이가 처리하는 내용에 차이가 좀 많이 있겠지만 거의 보니까 동하환경하고 4권역의 금액은 거의 배 가까이 난다라고,

톤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톤당 단가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는 좀 단순한 자료상에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년에 계약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은 좀 신중하셔가지고,

금년 저희도 용역을 마쳐가지고 일상 감사 중인데요 톤당 단가는 그렇게 심한 편차는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죠.

올해 하겠다는 계획에 그렇게 차이는 심하게 나진 않습니다.

자료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고 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보지 못해서 말씀 정확히 못드리겠는데요 올해, 내년 계약분은 그렇게 권역별로 심한 편차는 없습니다.

고려하셔서 내년 계약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숙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서 덧붙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남동구 음식물 폐기물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시설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입찰 공고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1월 11일날 긴급으로 해서 기초금액 70억에 1차 연도에 35억1천만원, 2차 연도 35억1천만원 했어요. 여기에 지금 김윤숙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온다고, 그 공고문에 의하면 입찰 자격에 의하면. 자, 2016년 1월 18일날 기초금액 70억2천만원에 1차 연도 35억1천만원, 2차 연도 35억1천만원 했어요. 또 안 들어와, 과장님. 1월 26일날 또 재공고를 냈어요. 기초금액 70억2천만원 1차 연도 35억1천만원, 2차 연도 35억1천만원, 또 안 들어와. 2016년 4월 21일날 기초금액이 올라요. 아니 공개입찰인데 인제 기초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이한 현상입니다. 72억7천만원 해서 1차 연도에 36억3700만원, 2차년 36억3700만원, 또 안 들어와. 2016년 5월 4일날 기초금액 72억7천만원 1차 연도 36억3천만원, 2차 연도 36억3천만원 이렇게 해서 결국 36억370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 전에 코오롱유화였었는데 명칭만 바뀌어서 코오롱환경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되던 게 아니고요 2개 업체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개 업체, 인제 낙찰 80.74에서 가장 최저가를 얻은,

아니아니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35억, 36억 이렇게 입찰공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재공고가 나가면서 기초금액도 하고,

기초금액이,

낙찰가도 올라가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개입찰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입찰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차에 걸쳐서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산출됐던 기초금액 자체가 너무나 작게 잡혔기 때문에 업체가 들어오지 않은 걸로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제가 김육숙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질의한다 그랬잖아요. 이 업체만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야. 또 한 개 업체는 그냥 한 개 업체만 들어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곁다리 업체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의 위치도 다 틀리고 서로 모르는 업체입니다. 자기들,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 과정을 지켜봤었기 때문에,

과장님.

네.

입찰 공고 업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전혀 다른 업체, 항변한 자체는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아니아니 지금,

2개 업체가 관계가 없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안된다니까 과장님.

사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위원님은 지금 2개 업체가 무슨 서로 연관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하는 2년 이상의 공고 사항이 없고 자, 3년 이내 150톤 하고 우리가 노상 했었던 게 우리 구 운영실적 2년 이상 처리용량 100%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김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5년 이내 톤수 제한 없음으로 돼 있어요. 해당 문구 우리 구 운영실적 2년 이상 삭제했어요. 처리용량 90% 했어요. 이렇게 했다면 기초금액이나 용역 기초단가가 상승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자꾸만 기업체 입장에서 항변하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기업체 입장이 아니고요,

아니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산출비목 자체가 좀 작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거는 산출비목이 적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못 들어오게 해놓고 그 코오롱유화만 들어오게 해놓고 산출 단가가 낮았다고 하게 되면 뭐 저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코오롱유화의 대변인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제가 그쪽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안 좋은 문구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 운영 실적에 적격심사 기준에 가점 5점을 준다는 그런 부분 자체는 좀 모순이 있는 그런 부분인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인제 과장님, 과장님은 이 용역단가가 낮아서,

네, 낮았습니다.

낮았다고 얘기하시면,

사실 낮았습니다.

낮았다고 해서 그 업체가 입찰 공고에 안들어왔다고 항변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항변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산출비목 자체가 낮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얘기할게요.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환경부 지침이나 기획재정부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근로자들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87.745% 미만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7%에도 들어오잖아요?

고거는 업체에서 판단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입찰 단가가 낮아서 안 들어왔다고 항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87.745이하로 안 해도 되는데도 음식물폐기물에 업체가 77.745로도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제 말씀은 그 폐기물처리업체는 그거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 판단해서 들어오는 것 같고,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걸로,

과장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공개입찰을 계약방식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낙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우리 공공기관의 정책이에요.

낙찰 단가도 낮추고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아니 기본이 기본이. 그 뒤의 얘기는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네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당초에 이 코오롱유화만 들어오게 해놓으니까 이 업체는 이 낙찰 단가를 35억에서 36억3700만원 올려주지 않으면 안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인하시란 얘기에요. 맞죠? 자, 과장님.

금액에,

아니 그럼 과장님 요번에 왜 고치셨어요?

네?

이걸 왜 문구를 입찰 공고문을 왜 고치셨냐고요 그대로 가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계약방식이 입찰공고 방식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예규를 개정을 하면서 고런 문구를 다 수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하신 거 아니에요?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인제 과장님한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입찰공고문 자체가 코오롱유화 코오롱환경만 들어오게끔 입찰 공고문이 나갔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음으로서 우리 남동구의 혈세가 과다 지출이 됐고 운영 자체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 12년도에 했습니까, 13년도에 했습니까?

13년도에 아마 시설 개보수,

122억2700만원에 했습니다.

네네.

2013년도에는 현대화사업 추진공사로 운영 정지하면서 8억16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2014년도에는 또 코오롱환경이 아니라 언제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코오롱유화에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명칭 바뀐 거는 제가 언제 바꿨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도 제가 총무위원회 16년도 할 때까진 코오롱유화였어요. 2014년도 37억1800만원을 이 업체하고 또 했어요. 2년마다 하니까 뭐 이 업체하고 했다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2015년도 39억에 했어요. 2016년도 34억7200에 했네요. 조금 아까매 말씀드렸지만 공고하고 재공고 재공고 다섯 번째 하면서 좀 깎았네요.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게 뭐냐면 2016년도 위탁비가 34억7200이에요. 근데 과장님은 내가 35억1천만원에서 36억3700만원으로 올랐대니까 운영상 가격이 낮기 때문에 했다는데 또 계약은 34억7200만원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찾아서 그러는데,

자료를 여기 가져왔어요.

페이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초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으로 낙찰 금액으로 표기한 게 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계약에 36억3700만원인데 아까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35억에서 계속 네다섯 번 유찰된 다음에 6차에 가서, 나는 36억3700만원에 된줄 알았더니 실제는 34억7200만원에 됐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하신 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금액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제가 인제 그 자료를 지금 못봐서 그러는데 기초금액하고 계약금액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니 계약금액도 36억3700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잘못됐고 2017년도 31억4700만원 했습니다. 이때는 코오롱환경인지 코오롱유화인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24억8천만원에 했어요. 이거는 이때도 30억이 넘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월 기준이니까 과장님.

2016년에 했기 때문에 아마 차수계약으로 들어가서 그 금액이 그때,

아니아니 2018년도는 10월까지니까 좀 적은 거지 30억 넘는 거야. 그래서 올해도 한 3십4, 5억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35억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이게 과장님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이 코오롱유화라는 음식물류폐기물업체가 이 시설에 있어서 특허 받은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특허에 대한 운영권 자체를 설치서부터 운영까지 18년도까지 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16년도에는 16년도에는 5차까지 유찰을 시키면서 이 업체에 줬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간다고요.

2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아니아니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낙찰 하한율에 가장 최저가 업체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타 업체였었는데 적격심사에서 아마 기준점수 90점을 채우지 못해서 두 번인가 세 번 그렇게 해가지고 1순위가 됐었는데,

아니아니 그때,

적격심사에서 탈락을 했을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이전에 우리가 예규를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했다면 그런 불상사는 없었겠죠.

조금 변화는 있었겠죠.

조금이 아니라 확 바뀌었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참가하는 업체가 좀 많았다던지 뭐 변경되는 그런 요인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제가 조금 이따 생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건데 과장님 전에 재무과장님 계실 때 나라 방침 지침에 의해서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87.745까지 최저 낙찰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7%도 막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입찰 공고문만 이렇게 됐었다면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수가 250개에다가 건조사료 처리업체 14개, 150톤 이상은 11개에요. 그렇게 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이 공고문 자체가 코오롱유화 코오롱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2013년도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격심사 기준에 가점이,

아니 적격심사 얘기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리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공고문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거 과장님 인정하시잖아요?

공고문이 만약에 우리 구 실적이 유찰이 된다 이랬다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점수 가점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됐다는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아니 과장님,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설운영을 아무도 못, 시설권에 대한 특허권은 코오롱유화가 갖겠지만 운영권은 운영에 대해서는 모든 건조화시설 운영 업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2, 우리 구 시설 2년 이상 3년 이내 150톤 이상 이게 아주 독소조항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매년 5억에서 7억 정도는 이 시설비 자체가 시설 운영비 자체가 감액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4년서부터 18년도까지 6년 동안 하게 되면 한 30억 이상은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거는 항변이고요, 아니 2012년도에 설치한 업체가 18년도까지 운영했는데 그럼 매년 2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네네.

근데 우리 구 운영실적 2년 이상 업체는 항상 이 업체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건1과 조건2가 코오롱유화 코오롱환경을 주기 위한 그냥 당초 기획된 입찰공고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늦으나마 늦으나마 개선한 것은 과거의 입찰공고문이 좀 문제가 있다, 좀이 아니라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과장님이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보는데 맞죠, 과장님?

적정한 판단인 거 같애서 예규 작년 12월, 올 연말쯤이에요 예규 개정할 때 다 수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을 다 감사원 지적외 사항도 올해 고쳤습니다.

여태까지 과장님 감사원 지적됐다라는 건 저한테 왜 얘기 안하셨어요?

감사원에 지적된 거는 참가자격할 때 좀 애매한 조항이 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개정하자 그래서 개정한 거고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동안 감사 지적된 그거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09:43) (감사계속 09:5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입니다. 가장 머리 아프시고 답이 안나오는 광범위한 청소과 같은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0페이지를 보면은요 RFID 종량제 시행 있잖아요. 요게 언제부터 남동구가 시행이 됐죠?

2016년부터 최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걸 제가 시행 연도를 왜 여쭙냐면은요 이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애서 그리고 이쪽 보면은 음식물종량제 시행 이게 집행율이 26.9%에요. 요게 물론 이쪽에 남동구 전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종량제 사업시행에 따른 과다 예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게 맨 처음에 예산을 잡은만큼 시행이 안되지 않았나.

잡은만큼이 아니고요 7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전 예산입니다, 전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아파트 전체를 시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관리자 회의 때 가서 인제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사실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70세대 이상을 전체 한다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는 당초 예산 편성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예산이 남았고 명시이월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 3억여원 추가 지출 않는 그런 상황까지 낳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참여도나 이런 거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제가 여기서 가까운 삼환아파트가 처음에 시행을 했을 겁니다. 한 번 물어봤더니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쓴 만큼 각 세대 쓴 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입니다.

저희 아파트도 1, 2, 3단지 해서 거의 9,000세대가 넘기 땜에 요거를 좀 시행을 하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구요. 불편하고 카드가 있어야만 되는 거고 지금도 이게 습관이 안돼서 카드없이 그냥 갔다가 다시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거를 더 개선을 하셔가지고 직접 투여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방법도 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그래도 이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무게 기준입니다, 음식물은 무게 적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기계에다가 입력하면 바로 카드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몰라요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하니까 좋기는 하더라구요 생각보다 음식물 처리비용도 적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자원화시설 말씀하셨는데 자원화시설로 들어오는 음식물 처리량이 음식물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를 보면은요 하단에 인근 지역에 민원 내용이 보관대 추가설치 2개가 나란히 있어요.

네네.

10월 11일, 15일. 그런데 보관대 추가설치 및 수거원 교육실시라고 그랬어요. 수거원은 제가 못듣던 내용같은데 요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 공무직 아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을요?

네네.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데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시나요?

적기 수거라든지 아마 주변 잔재 정리같은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정리를 하라 그런 일상적인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 따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나요?

공무직이기 때문에 동현장 인력은 월급으로다 다 나가고 있으니깐요.

요게 지금 너무 광범위한,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네네.

대충 이렇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7대 때 생활폐기물 보관대에 대해서 거의 다 의원들이 반대했던건데 본회의장 가서 이게 수정 의결이 됐던 것 같애요. 왜 어떻게 해서 요게 수정이 된건지? 어떤 분이 대표 수정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다 그래요.

위원님 죄송한데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고거는.

이 부분은 진짜 대표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실패한 사업 같아요.

좀 부정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좀 하시는데 고거를 내년도부터는 많이 보완할, 아까 일부 보완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그 방법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마을 자원관리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개선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좀 뭐라 그럴까 활용 가능성에 가까운 답은 안나오는 것 같애요. 요거를 갖다가 수정발의를 하신 의원님이 여기에 계신 걸로 알고 계세요. 계시는데 그 분도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어느 정도 하셨을텐데 긍정적으로 답을 주시는 주민이나 이런 관계 공무원, 의원들조차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꾸 대안을 이렇게 내는게 계속해서 예산이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뭐랄까 확실하게 그런 답이 안나오는 것 같애요.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요거를 한 번 제가 지적한 게 있어요. 공영주차장이나 골목길 곳곳에 방치돼 있는 보관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간석3동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걸 완결됐다고 됐는데 제가 또 지난번에 지난주에 또 확인한 결과 너무 좀 터무니없게 요게 주차장에 몇 십대가 보관이 돼 있더라구요.

저도 한 번 확인을 했는데 고 지역은 빌라가, 빌라가 아니고 현지개량된 그런 주택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목이 굉장히 좁고 그러다 보니까 수거대를 놓을 수 있는 골목길이 작다 보니까 차로가 이게 통행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한쪽에 몰아놓은 형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차 공간까지도 협소한 간석3동인데 주차공간까지도 지금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처음에 요거를 대수를 2,500 몇 대라고 그러셨죠?

2,640대 있습니다.

요게 간석3동 뿐만이 아니고 각 행정복지센터에 다 몇 대씩은 방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보관된 게 좀 있습니다. 총 191개가 지금 현장에 투입이 안되고 별도로 보관된 상태인데요,

반도 안돼 있네요?

191개가 2,640개에서 191개가,

배치가 돼 있고.

배치가 안됐고 보관하고 있는, 191개가 보관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게 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길거리에 배치가 돼 있는 것도요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결과 적절한 장소에 배치도 안됐고요 이런 지금 수거원들한테 교육하고 했다는데 이 분들조차도 관리를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 같아요. 어느 길을 가다가 제가 봤는데 적절한 장소에 놓여 있지도 않고 잡초에 지금 묻혀있어요. 쓰레기는 수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부 적정하지 못한 장소에 설치가 돼 있는 거를 뭐 부정하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게 단지 사유가 안쪽으로 적정한 장소에 놓다 보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님비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집 앞은 안된다 이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 교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옮겨달라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안에 있던 게 밖으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는 진짜 답이 안나오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애요. 그리고 뭐 다른 게 몇 가지 있긴하나 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부터는 쓰레기 수거를 할 때 현재는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을 따로따로 처리를 했는데 동시에 같이 치우는 걸로, 그래야 인제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만 가져가고 재활용 남겨놓으면 치운 흔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보관대 있는 걸 전체 치워가는 걸로 이렇게 체계를 바꿀려고 합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보시면요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현황이 있어요. 근데 전년도 대비해서 무단투기가 건수가 굉장히 올라 있어요. 요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단투기가 뭐 계속 는다거나 계속 준다거나 이런 현상은 없고요, 어느 해는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타 연도에 비해서 적게 발생되는 때가 있는데 올해에는 많이 좀 발생이 된 걸로 되겠습니다.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무단투기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늘어나도 무슨 뭐 엄청난 차이로 늘어났기 때문에요 구월1동이라든가 간석3동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17건이었어요. 근데 157건으로 올라가 있어요.

처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속 건수?

네네, 현황 및 과태료.

보시면 그 내용이 옆에 거는 두 달 치고요,

두 달 치에요?

네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잘못 봤네요.

11월 12월이고,

죄송합니다, 1월 1일부터로 봤어요.

오른쪽 건 열 달 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하천하고 쓰레기 수거처리비요, 요것도 집행율이 낮아요.

요거는 집행율은 저희가 9월까지 그때 자료 작성 당시가 9월까지 나간 돈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월 30일 현재로 돼 있는데 요것도 뭐 53% 정도 밖에 예산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인건비 하고 거기서 처리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사업이고요 올 안에 다 90% 이상 다 처리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버리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에요, 그쵸?

네네.

그것 때문에 지저분해지고 하는데 저희가 일본 연수를 갔다왔을 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본같은 경우는 월요일은 종이만, 화요일은 플라스틱만, 수요일은 캔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종이는 노란색, 캔은 빨간색, 플라스틱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거 체계가 완벽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왜냐, 그렇게 하면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또 선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습니다.

왜냐면 아파트처럼 똑같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다 분리해서 하잖아요. 딱 가면서 다시 분리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면 주택도 다시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홍보하기나.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청소과에서 답이 안나와요. 이게 계속 지금 5년째 반복되는 얘긴데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일본에 이런 사례를 과장님이 잘 살펴주세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시행이라는 게 시에서 구로 내려올 수 있지만 구에서 또 모범적이 되면 시로도 갈 수 있고 또 온 나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를 참고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 사례뿐이 아니고 타 국의 우수사례가 있다든지 타 지역에 우수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공무연수를 가다 보면 그래도 그중에 최고가 정말 일본한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일본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캔있죠?

네네.

캔을 수거하는 곳이 일본에서 한 군데에요, 전국의 캔은 다 그쪽으로 가요. 정말 이런 게 완벽한데 우리 이제 저는 우리 공무원 분들도 공무연수를 가면 그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자료를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갔다왔잖아요, 7대 때 갔다왔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잘 있을 거예요. 한 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331쪽 보면 있잖아요. 이거 설치 목적이 뭐죠? 과장님.

331 무단투기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 궁극적인 목표는 무단투기 자체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부과금 우리 들어온 거 있어요?

사실 이게 좀 모순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인제 얼굴은 식별이 되더라도 특정 어느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누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쵸?

네.

이게 이제 부과금보다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목적일 거예요.

네네.

이제 우리가 이 CCTV를 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쪽에 환경개선을 해서 또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추구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환경개선을 했어요, CCTV가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CCTV가 필요없잖아요 거기다 꽃밭을 만들거나 하면.

네네.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기기가 조금 힘들죠?

옮길 수 있습니다.

제거하거나 옮길 수 있고,

해당업체 통해서 옮길 수 있고요. 조그만 제반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옮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동구에 갔다가 너무 조금 좋은 사례인 것 같애서 갖고 왔어요. ( 위원, 사진 보여줌 )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카메라인데 지나가는데 딱 그러더라구 이거는 서 있는 것만 아니고 여기는 무단투기 단속금지 지역입니다.

네, 음성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도 딱 들어가면서 이게 들리니까 이게 보는 것뿐만 아니고 딱 들리니까 아,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는 곳이구나, 확실하게 인지가 되더라구요. 제가 좋은 사례인 것 같애가지고 이걸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 있을 때 그때 요것도 한 번 참고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희가 테스트한 거는 음량 자체가 너무 작아서 검토하다가 말았는데 새로운 제품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음량이요 제가 이거 들었던 건 작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랑 지나가는데 이제 왜 소리가 났으니까 딱 봤잖아요, 음량이 작진 않았으니까, 동구에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동구에서 한 거니까,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참고해 보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과장님 저 간단하게만 이건 좀 짚고 갈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용역계약 계약금이 79억, 계약기간이 2013년 10월 8일에서 2015년 12월 31일 해가지고 이게 적격심사 과정에서 88점이 나왔는데 90점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 내용으로,

자, 2013년서부터 이 코오롱환경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도 다섯 번에 걸친 유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를 줬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이런 감사원 주의 요구가 있었으면 2013년도에 이거를 고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감사가 2017년 초에, 올 초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나와서 그걸 그때 것까지 같이 감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죠.

어쨌든 2013년도서부터 15년도에 계약방식이 좀 문제가 있고 적격심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감사원에서 인제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게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토를 했었음이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하자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죠.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과장님 요번에도 이 건도 제가 우연히도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이정순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의원이 두 명,

네네, 용역보고회 말씀하시는 거죠?

무조건 들어간 거 아니고 또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자마자 이 코오롱환경 이 업체를 주기 위한 입찰공고문이란 걸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구 조사기간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보고서에 이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만약 제가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원래대로 갔죠?

제가래도 내용을 봤다면 수정을 했었을 것 같고, 뭐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용역에서 수정을 했지만 만약에 저희가 결재, 나중에 과업지시서라든지 여러 가지 공고문이 왔었으면은 좀 수정을 가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요점이 이렇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업체 선정,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이미 2013년, 15년 계약방식과 적격심사에 의한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이미 인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그 업체가 설치서부터 이게 얼맙니까? 이게 122억서부터 매년 35억씩 18년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계약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생활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것도 우연히 또 인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평가 기관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 때 현 남동구청장이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하고 말씀드렸던 걸로 전 기억을 못하고요, 수의계약은 안되는 거냐 이렇게 한 번 여쭤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어감이 조금 틀려진 것 같애서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현재 추세는 공개입찰이고 수의계약은 법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바가 있죠? 그렇게 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받은데 의하면 입찰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바꼈어요?

네, 바꿨습니다.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어쨌든 과장님이나 나나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에 의하면 계약방식을 공개입찰로 한다라고 이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용역보고를 그렇게 받았죠.

근데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바꼈어요.

네네, 수의계약에 대한 폐단이 더 많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요, 하여튼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민간위탁 관련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시대에 역행하는 계약방식에 의한 수의계약을 지금 하는 겁니다. 생폐 계약과 관련해서,

생폐 같은 경우는,

아니아니 득실은 과장님의 저거에 집행부에 좀 맡겨놓지만 시대적으로 계약방식이 역행하는 계약방식이다라는 것을 아니, 의원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과장님의 가슴 속에 있는 얘기도 다 끄집어내기 힘들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하여튼간에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 두고 보고요 하여튼간에 우리 남동구의 혈세가 낭비하지 않은 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사실 관계를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동하환경이 원래 명칭이 호남환경이었죠?

네, 얼핏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명칭을 바꿨어요?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무혐의 처분됐지만,

네, 협의 없음,

근로자 임금 착취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어쨌든 경찰서에 중부경찰서죠?

고발한 거는 있습니다.

고발해서 남동경찰서에 와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그런 사실관계는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좀 전에 임애숙 위원님이 논현동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보통 음식을 포장해 가시는 분들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라면,

철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철교 밑에서 회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쪽 데크 쪽하고. 거기서 인제 드시고 제대로 정리 안해놓고 가시는 분이 많은데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옆에 봉투로 해가지고 치우기는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또 발생되는 양이 많고 상가 쪽에서도 많이 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발생이 더 되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포장해 가는 손님에 한해서 쓰레기봉투 한 장 값을 의무적으로 음식값에 포함을 시키면 쓰레기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물건을 팔면서 쓰레기봉투까지 의무적으로 판다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끔 보면 중국집에서 음식이 올 때 쓰레기봉투가 가끔 따라서 올 때가 있어요.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어떨까, 그러면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도 그렇고 그 주변 분들도 깨끗하기 때문에 서로 좀 불편하거나 그런 면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상가 분들 교육이라든지 무슨 기회가 있으면 그런 안을 한 번 제안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 번 이런 드시고 가지 않고 포장해가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네, 논현동이 무단 쓰레기 투기가 가장 많다고 하니까 다방면으로 좀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민 새주소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남석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별 추진 현황 보고서 10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선정에 적극적인 홍보 및 내실있는 사업계획 추진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모범 중개업소 선정에 특수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홍보 및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통하여 많은 중개업소가 참여하여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 육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모범 중개업소 신청 접수, 부동산 선진화 시책 참여도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적정여부, 자원봉사 및 선행 실적을 확인하는 현지 실사 및 서면심사 등을 1, 2차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처리 결과로는 2017년 9월 26일 모범 중개업소 선정에 대한 안내통지 후 10월에 1차 심사, 11월에 2차 심사 후 11월 16일 모범업소 선정 및 12월 29일 모범업소 인증서 및 현판교부까지 약 3개월의 기간동안 사업을 추진해 다섯 곳의 중개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려와 홍보로 우수한 중개업소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감사자료 342쪽부터 35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46쪽 347쪽을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 진정 내용이라든가 이게 감사 내용에서 22건 중에 5건 정도가 무등록 중개행위 고발이에요. 이거는 대체 어떤 사항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허가를 받을 때 이미 등록이니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등록자가 5명이나 고발이 됐다라는 거는 구에서 토지민원과나 이런 데서 관리 소홀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많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거래를 하시는 분이 계약서를 원래 중개업자가 쓰게 돼 있는데 중개업자가 안 쓰고 보조원이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이 쓰게 되면은 이게 인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쓰는 걸로 돼 가지고 무등록 중개를 한 걸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중개업자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없이 보조원이,

사무원이 그냥 작성을 했어요?

사무원이 작성한 거죠.

사실 이 부동산은 가끔 저도 이야기는 듣는데 자격증을 대리, 빌려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일부 일부 저도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라든가 지금 여기서 말했듯이 보조원이 썼다라는 거, 이거는 확실한 업무태만과 업무에 대한 지금 보니까 경찰서 고발까지 다 됐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이쪽 파트 관할하시는 파트에서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것은 확인도 좀 조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시 잠깐 들었습니다.

이게 잠깐 보조원들이 없는 사이에 중개사가 잠깐 뭐 자리를 비웠다든가 그날 일이 있어서 없다든가 하면 원래 다음날 와서 써야 되는데 인제 계약을 하다 보면 그 계약을 해야 되니까 아마 사무원이 쓰는 거를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조사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도 사실 가끔 들어요. 자격증을 대여해서 중개업소를 차렸다 이런 말도 많이 듣기 때문에 이거는 불시라도 현장 점검을 나가셔서 정말 그 자격증을 단 분이 근무를 상주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보조원이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22건 중에 5건이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퍼센테이지는 작은 퍼센테이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계도에 대한 차원에서 어떤 안내문을 보내든지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 부동산 관련 중개업소에다가 시정 조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료를 제시해서 이런 부분으로 다시 추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시정을 하시는 방향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은 방법인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0:51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청소과장 엄학섭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청소행정담당 김미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