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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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자립지원과장 허은주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자립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팀 신동선 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팀 이순옥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팀 송미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지원팀 전우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9쪽 보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공동작업장 한번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어떤 것이 제일 열악하다고 느끼셨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공동작업장은 가좌동에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을 2013년에 매입해서 장애인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또 장애인 편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2003년도에 처음 운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공동작업장의 인원이 몇 명이었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제가 처음 출발한 인원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통상적으로 7~8명 정도 인가공 호황기 때도 7~8명 정도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처음 호황기 때 20명이 넘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섯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여섯 명이고 세 분이 중국분이고 세 분이 한국분인데 지금 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세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멀티탭 조립하고 계십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수입 얼마 수익을 가져간다고 보시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달에 60여만 가져가시고 더 많이 할 때는 더 많이 가져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정부 최저단가 월 얼마에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간당 9,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월로 하면.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월로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1백 68만원이에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최저임금...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루에 5천원, 6천원 벌어가세요.그러면 한 달에 15만원 지금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20여명에 달한 분이 계시다가 다섯 여섯 분 계신 것이 한 달에 15만원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한 달에 15만원이 아니고 한 달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0만원 이상 급여는 가져가고 계십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원 금액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아니요 지원 금액으로는 장애인들한테 급여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공동작업장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합쳐서요. 여기 회장님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까웠던 현실이 우리는 어떤 복지수혜를 입는데 있어서 여야가 거론되어서도 안 되고 여야로 인해서 말조차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그렇죠. 저희 복지사업은 서구 구민들의 취약계층 플러스 또 보편적인 복지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그런 논리가 개입되면 당연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표피적일 뿐이지 내부적인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작업장에 열악한 이 환경이 누누이 이렇게 지적되고 말씀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저조하고 힘들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사회 복지의 혜택을 제일 어떤 분들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차 보편적인 복지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희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동이 복지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모두 선천적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후천적 비장애인일지라도 후천적 장애인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최종 전결권자의 마인드부터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애인분들을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만 이분들의 정말 열악한 사정을 몸소 체험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공동작업장의 장애인분들이 열악한 사정을 좀 더 깊게 살펴보셔서 사업현안 지원 사항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도 많이 쉬시고 감기에도 걸리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10월 18일 날짜입니다. 10월 18일날 의회 앞에 시작장애인 점자블럭 철거를 우리 해당부서에다가 의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우리 점자블럭 이 바닥에 실시되어 있던 곳이 장애인주차장이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장애인주차장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각장애인은 운전을 하고 올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같이 오든가 아니면 구청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어떤 청원경찰 분들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시고 보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감사드릴 것은 제가 그날 바로 민원을 넣었을 때 해당부서에서 바로 나와서 시정을 해 주셨고 다음날 바로 바닥 점자블럭을 철거하시고 아스콘까지 완벽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민원을 넣었을 때 바로 해 주시는 것인지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번 민원을 넣으셨는데 이게 미집행 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민원이거든요. 아주 오래 몇 년에 거쳐서 그게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특별히 부서에서도 반성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닥에 보면 의회동으로 들어가는 바닥에 보면 시각장애인 블록 이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인지 우리 구에도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바닥 블록을 해 놓았다고 하는 표시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 법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최단거리로 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본회의장만 봐도 의회동만 봐도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최단거리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최단거리에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있는 부서이니만큼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주차공간인데 한 가지 예로 밖에까지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을 보면 우리 구청 안에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는데 관용차를 비롯해서 모든 차량들이 짐을 내리고 풀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와서 몸 불편한 상태에서 내려서 어디다 민원을 넣을 수도 없어요. 민원을 넣다보면 본인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를 한쪽에 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울러 우리 구청 마실거리에서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될 때에 우리 앞에서 정문에서 주차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장애인 주차공간에는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차량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다 막아버려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인데 장애인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실과소동에 공유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경찰과 또 청사관련 총무과 또 실과소동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렇게 지도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장애인이지만 우리 또 스스로가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공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그 공간을 만들어놓았을 경우에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그분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차공간하고 그 다음에 블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의 위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최단거리로 가실 수 있도록 그거 이동조치를 바라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은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주차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 없이 그리고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 물건이나 저 차량이 빠질 때까지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한심만 내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여성 장애인 출산에 관련되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저출산이 우리나라에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출산하면 출산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네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추가해서 장애인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보육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보육비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제가 정확히 데이터는 기억을 못하는데 최저 소득기준을 정해서 보건소에서출산 도우미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 여성에게 출산한 여성에게 산모도우미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이 과에서는 보육 관련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아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현재는 여성장애인 출산 장애인을 위해서 구비로 따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장애인들이 아기를 키우는 문제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일반 여성들도 우리 여자들이 아이 키우다 보면 진짜 너무 힘에 겨워가지고 저도 키워봤지만 아이 키우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엄마니까 키우지 엄마 아니면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보육관련해서도 예산을 세우고 인원이 많지가 않네요. 그렇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장애인들이 큰일 하시는 것 같아요 출산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 좀 세우고 앞으로 깊이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차원에서도.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보건소랑 또 보육파트인 가정보육과랑 상의해가지고 파악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저한테도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 18년 우리 사업장이 매출액 손실액이 어떻게 되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사실 17년에는 손실액이 정확히 제가 파악하고 있지를 못했는데 17년에는 2억 2천만원 정도 손실액이 작았는데 18년에 들와가지고 최저인건비 플러스 저희 생활임금이 저희 구립직업재활시설에 10명은 무기계약이고 나머지 40명이 기간제근로자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고 또 유류비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재료비가 상승되고 이래서 18년에는 지금 저희 수입 목표액 이렇게 따지면 10억 정도는 됩니다 종사자 인건비 빼고.

한승일위원

다른 장애인 고용사업장 쉽게 말해서 제조현장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제가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저희 쓰레기종량제봉투 생산하는 우리 전국적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직업재활시설을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처럼 임금을 높게 지원하는 시설은 없고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제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이너스를 많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한승일위원

제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의 제안일 수도 있지만 표준사업장을 벤치마킹하시고 다른 사업장들은 제조현장에서 물론 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단기순이익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어요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참고하시고 지금 밑에 하단에 보시면 향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한승일위원

압출기 한 대를 구입하면 납품일자 준수 만족도 그게 만족도라는 것이 고객 만족도라는 내용 같은데 그리고 인가공작업의 다양화 공정의 난이도 고려 수익증대 전혀 수익증대하고 무관한 지금 형식적인 추상적인 문구 같아요. 정확히 지적을 하교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근로자하고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근로자는 언제까지 일반인에 비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많이 부족해요. 아까 전자에 제가 벤치마킹을 하자고 제안 드렸잖아요. 매출증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압출기 한 대 두 대 들어오고 공정 작업의 다양화 어떻게 다양화 한다는 것인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물론 작업장의 특수성입니다. 수익성과 공공성이 균형이 필요한데 그래도 최소한 장기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투입대비 산출 손익분기점은 최소 5년 이내에 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건의사항을 드리면 생산 수익검사 불량률 품질관리 구매관리 입고 출고 제고 조정률 정확한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성과관리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관련 팀장님께 마지막 멘트 드릴게요. ISO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사자 수로 보면 전문직 여섯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정확히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전문직이라고 하면 압출기 만지는 기사님이랑 또 인쇄기 가공기 만지는 기사님들이랑 또 품질 점검하는 기사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렇다면 그 작업장에 전문인력이 투입되었잖아요. 그러나 바뀌지 않잖아요. 매출도 하락되고 그게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에요 재활시설이. 이 변화를 줄이려면 당장에 ISO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기 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기 백만원 밖에 안 되는 투입을 가지고 큰 산출물을 내면 되잖아요? 당장 도입해서 생산성 매출증대 결과를 가져오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 정인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10만원을 내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정인갑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다가 주차를 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정인갑위원

이런 민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라리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주차한 것으로 바꿔달라 50만원 내는 것보다는 10만원 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게 과태료 체계가 이게 좀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다고 볼 수는 없을까 과장님 의견은 혹시 어떠세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또 그것도 일리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다시 심사숙고 생각해서 법률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하시겠다고 아까 보고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일반 주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보면 과태료 10만원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되어 있고 주차방해는 50만원이다라는 문구를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차관리과랑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검암경서동, 연희, 오류왕길동 강남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분 계세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22,000명이 넘습니다.

강남규위원

우리가 54만이잖아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강남규위원

54만의 민의를 대변하는 서구의회 본회의장에 휠체어를 갖고 계신 분이 본인 스스로 오실 수 있습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오실 수 없습니다.

강남규위원

없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강남규위원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당연히 모든 장애인이 그런 행동의 제약이 없이 이렇게 이동의 제약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서에서는 그런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시정명령 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청사 관리하는 그런 부서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유야 어찌되었든 구에서 새롭게 짓거나 또는 계획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게끔 저는 과장님이 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 싶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 무슨 나중에 지역적인 문제들 해결하는 것은 저는 부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에 내년에 공무원들 정원이 늘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강남규위원

우리 서구에 근무하시는 장애인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

강남규위원

아니 전체.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전체요.

강남규위원

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전체로는...

강남규위원

1,000여 공직자 중에.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장애인 관련 업무하시는 분요.

강남규위원

장애인이 몇 분이 근무하시느냐고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장애인이 몇 분 계시냐고요.

강남규위원

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주무부서 과장이 그거 모르고 있으면 어떻해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제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강남규위원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관공서는 의무고용 비율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그렇죠.

강남규위원

그런데 과장이 그거 몰라요.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우리 구에 몇 분 근무하시냐고요? 지금 장애인들한테 면이 서겠습니까? 장애인정책을 책임지고 하고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맞아요. 국장님 아십니까?

대선

김대선복지문화국장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게 고용 의무비율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구에서도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 민간사업체나 이런 데가 지킬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강남규위원

개선하세요. 그리고 노력 좀 해야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저희가 총무과랑 또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강남규위원

내년도에 공무원 증원되는 쪽에서도 저는 과장님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때에 우리 장애인들의 웃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사부서에서는 장애인 고용 비율 때문에 시험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인사위원회 참석해서 점수가 낮아서 그분들이 점수가 낮아가지고 기준 점수를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한 인원은 충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원을 하는데 성적이 낮아서 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하여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한 폭행이라든가 언어폭력이라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를 통하여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저희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은 22개소가 있는데 직업재활시설 외에도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또 생활시설로는 인정재활시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10월경에 인권위원단에서 오셔서 장애인들한테 일일이 생활 장애인들한테 인터뷰하셨고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말이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장애인교육은 센터장이나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교육도 받고 또 외부에 나가서 교육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하고 계시는데 일반건물하고 다르게 우리 재활작업장이 있는 건물에 어떤 재난재해라든지 화재를 대비한 어떤 안전시스템 설비가 있을까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장애인공동작업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명주위원

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장애인공동작업은 화재보험 들어있고 특별히 어떤설비가 있다고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일반건물하고 분명히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요새 또 화재도 많이 나고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있는 것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주위원

스프링클러는 아마 일반건물에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건물하고 다르게 우리 장애인들이 더군다나 하루 종일 작업하고 있는 그런 작업장에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없다고 하면 이것은 긴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텐데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이나 그런 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대피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김명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립지원과에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자활작업장의 혹시 재난재해 관련해서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하고 있나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작업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명주위원

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이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화재들이 많은 시기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위탁하는 장애인발전연협회랑 상의해서 이것은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 작업장에는 대부분 지체장애인들은 지체가 심각한 정도를 가지신 장애 정도를 가지신 분들은 많지 않죠.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지금 휠체어 탄 장애인이 몇 분 계십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대피 통로라든지 그런 대비요령을 알고 있어야죠. 이 부분은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이 거주하는 각 가정에 혹시 장애 종류에 따라서 재난재해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설비를 구축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 건물에는 스프링클러이고 감지기가 있죠.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테스트를.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흔히 우리 얘기하는 빌라 같은 그런 데는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설비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를 집에 다 하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고 그러면 소화기라든가 아니면 소화기도 대용량 큰 것은 사용을 못하겠죠. 어차피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 불이 더 확대되어서 생명의 위험까지도 느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게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품 지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화재도 많이 나고 또 몸을 잘 못 쓰시는 장애인을 위해서 심도 있게 동 주민센터하고도 의논을 해서 중증장애인 가정들을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검토 되는대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8월 10일날 왔습니다.

김동익위원

3-13 보면 나왔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2015년에는 한 군데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네 군데입니다. 다음에 2017년도에 다섯 군데, 2018년도에 다섯 군데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요구하는 몇 개가 있나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저희 18년에...

김동익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지원하는 유형에 보면 올해에 보면 장애인연합회 발전협의회 있고 장애인연합회 발전협의회 두 군데 있네요. 다음에 자립센터 장애인협회 서구지회 있는데 똑같이 이것을 발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상향을 해서 이왕 지원하는 것 상향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운전면허 취득하는 데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운전면허를 따로 강의할 수 있는데 학과 강의도 해서 초빙을 해서 운전면허가지고 취직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주고 해 가지고 또 장애인들한테 뭐가 가장 필요한가 설문조사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곳에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거 보면 전년도를 그냥 답습하는 방법으로 전혀 변화가 없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계속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가 장애인 꼭 필요한 것을 보조금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을 했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내에 서구청에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자립지원과만 있는 것이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자립지원과만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제가 아동청소년과에다 물어봤는데 장애인 청소년 관련 정책은 어디서 담당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립지원과에서 맡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저희 자립지원과에서는 장애인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복지사업을 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가리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19세까지는 지금 발달장애인이 700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900명 정도의 350명 정도는 지체라든지 청각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세 이하의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것은 좀 미비할 수는 있는데 연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또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가 엄청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달장애인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간다든지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체험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쭈어봤거든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여명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체라든지 청각 이런 장애인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시설은 있지는 않지만 또 내년에 개관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종목의 그런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이렇게 청소년 식이랑 아동 식이랑 이렇게 구분은 하지 않고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이신 것이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연령 구별이 없고 다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18세 이상 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분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서구 장애인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저희 과에서 진행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장애인 복지는 여러 사업에 다 대상자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비장애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전반적으로 저희 구뿐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인식에 대한 개선을 해서 그런 세부적인 그런 각 파트에서 할 사항은 좀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만 이렇게...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청소년 연령대 있는 분들이 몇 % 정도나 되나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연령대별 데이터...

진식

정진식위원

이분들은 갈 때가 없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에게서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인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성인들이 가 있는 시설에 가서도 거기서도 어울리지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가 발달장애인 아이들 학교가고 유치원가고 이러기 때문에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거 국가에서 판단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그렇게 지금 신규사업하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서구에 장애인단체로 인가를 받은 단체가 몇 군데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17개 단체인데 그러니까 회장님이 여러 단체 갖고 계신 것이 있고 또 활동 안 하시는 분들 빼고서 10개 단체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저희 서구가 등록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어떤 자기 목적사업을 위해서 중앙 회장 그 다음에 인천시 회장 그 다음에 서구지회장 이렇게 임명을 받고 오셔서 각 지부별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인가나 인준을 내줄 때 조건은 없네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저희가 등록해주고 인준해주고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에 속해져 있는 분들의 인원현황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사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18년에 여기 부서에 발령나서 파악해본 적은 없는데 과거에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지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체인원 받아가지고 파악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이 여기저기 단체 중복되어 계시고 서구 장애인이 아니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계시지가 않더라고요.

최규술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의원 생활을 하면서 비인가 장애인단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준을 못 받은 단체인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체를 인준을 해 주는데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경로당을 한다고 하면 15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 안 그러면 이런 장애인단체에 대한 인준 조건이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만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만약에 구청에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써 달라 그러고 만약에 쌀이 100포가 왔다 저희들은 당연히 인가를 받은 단체 우선으로 쌀이 나갈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는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서구에 26,000여명에 장애우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물론 개인정보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파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구성해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발달장애인센터 언제 완공됩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다음 주면 거의 완공됩니다.

최규술위원

다음 주면 완공됩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뭐라고 할까 인원모집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인원모집은 현재 들어가고 있지 않고 종사자 채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인원모집 몇 분으로 하실 것입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인원모집은 7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인천시 70명입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인천시 50% 서구 50% 이렇게 해 가지고...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그만큼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인천시에 50%입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인천시에 협의할 때에...

최규술위원

예산을 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인천시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우리가 50명을 지금 50명 인천시 50 구 50이다 그러셨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35명, 35명.

최규술위원

35, 35.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만약에 서구에서 75명이 지원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지원하면 일단 면적을 봐가지고서 일단 뽑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센터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1년 예산 저희가 1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우리가 얼마 댑니까?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우리가 50% 대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우리가 50% 댄다고 50% 한다고 하면 그거 서구에 이렇게 말 많고 힘들게 인천에 단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유치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연우라는 일반 기업에서 지원해가지고 만들어진 센터에 서구에 발달장애인을 50%밖에 못 넣는 하면 이것은 제가 봐도 형평성에서 우리 서구가 너무나도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16억 중에...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16억이 아니라 11억 6천...

최규술위원

11억 중에 그거 5억 5천 안 받고 우리가 5억 5천 다 써가지고 우리만 하자고요. 지을 때는 우리 서구의 기업에서 예산을 다 대고 우리 구비로 우리 구 땅 다 써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거 짓는데 토탈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 저 안에까지 시설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신동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복지도시위원님들은 같이 공유는 계속 해 오셨는데 사실은 토지의 48억 정도 절반 24억 그 부분이 시 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토지매입비를 지원 받으면서 그때 협의과정 중에 토지매입비를 지원 조건에 50%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운영비까지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정원을 50% 50% 가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팀장님의 노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되게 같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땅 구입비용 토털 땅 비용 가격이 얼마나 하죠?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48억.

최규술위원

48억에서 우리가 50% 댔죠?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네 24억.

최규술위원

24억 댔습니다. 그거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해가지고 몇 억입니까?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설계부터 해서 건축비만 지금 48억 정도의...

최규술위원

50억 잡고 있지 않습니까?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네 50억 잡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안에 내부 자재부터 해 가지고 모든 인테리어 비용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20억 가까이 들어가죠?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10억.

최규술위원

10억이었습니까?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네.

최규술위원

죄송합니다. 1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비용이 토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냥 쉽게 계산을 해도 어림잡아도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시에서 대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24억밖에 더 됩니까?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또 해마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해마다 운영비용 우리가 대자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서구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한테 인천시하고 서구하고 50대50이다 그러면 얼굴에서 실망감이 팍 나와요.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도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 인원을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어느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시설을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려봤자 얼마나 더 늘리겠습니까? 앞으로 10% 20%가 한계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오픈하기 전부터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이 시점에 인천시한테 딜을 한번 하십시오. 똑같은 조건으로 이게 100억이 들어갔으면 너희가 80억 대고 우리가 20억 대고 검단에 한 개 짓자고 그리고 5대5로 하자 그러면 여기서 5대5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주민들이 불만을 안 갖지 않겠느냐 역으로도 한번 들어가야죠.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런 인원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항상 고민이고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개관준비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이달 말이면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저희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정원설계가 어떠냐 하면 정원이 곧 돈입니다 직원부터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정원은 70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단기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많이 늘리도록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주문해놓았고 그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서구에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더 잘 알다시피 서울에 10개가 있고 인천시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생긴 한 개입니다. 300만에 한 개다고 하면 인천시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몇 개를 더 짓는 것은 불 보듯 한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더 우리가 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마련해보는 것이 아마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이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네 감사합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한국장애인 시각장애인협회 서구지부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인천시 서구지부 이렇게 맡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러면 별도로 인천에서 예산지원을 받으면 인천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자 해서 인천시연합회로 이렇게 꾸려진 단체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한국 쪽에 시각장애인협회 중앙에서 보조금받는 것은 없는데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향후에 보조금 지원받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우리 그냥 비영리단체로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폐지하라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마사 정원요?

정원은 다 채워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장이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런 경우 저한테 보고 받은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 얘기 위원님 들으셨는지 저희가 안마사 분들은 정원이 차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사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네 보충답변 제가 잠깐 드리면 이게 지금 두 개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은 작년 본예산 설 때에 실시한 것이 두 개 단체 각각 다른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서서 집행되다가 두 개 단체 대표가 같이 되면서 두 개 단체를 합쳐가는 중입니다. 아직 그런데 두 개 단체에 각각 사업 해오던 그 안마사말고도 이런 것이 있어서 합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합쳐서 한 개 사업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두 개가 있으면 경쟁이 되거나 서로 감시라든지 견제역할이 될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식 가정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가정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이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연미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박시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가정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도점검에 있어서 불시 지도점검 있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불시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기거나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유치원 사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필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따라서 현재 교환으로다가 우리 구는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나 남동구에서 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치원 관련 건은 샘플링을 봐가지고 보통 원장님들이 두 개소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샘플링이 나와 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지금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평구하고 그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문제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문제제기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이것은 평소에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부분이 연간 1년에 보통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적건수가 과중한 두 개소 이상 세 개 이상 과중한 부분이 지적된데 대해서는 샘플링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불시점검은 보통 저희가 나가는 경우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또는 중앙에 권익위원회나 이런데 신고가 들어와서 그럴 경우에 불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어떤 경각심이 중요해요. 많은 어린이집에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소양이 잘 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점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이 있으면 우리 평가인증제 이렇게 받을 때 그 시점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하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냥 밤새도록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리고 실례로 원장과 선생님과 어떤 소통이 잘 안 되고 불협화음 때문에 피해보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민원을 접수받을 때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어떤 물증이 없으면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전화 한통화만이라도 받더라도 지도점검 차원에서도 가봐야지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어떤 물증 없이는 확증 없이는 조치사항 하기 어렵고 가기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민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에 정지 맞았을 때 정지기간이 6개월이라고 했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보통 원장은 기준이 1회 때 2회 때 6개월, 3회 때는 1년이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1회 때 2개월, 2,4,6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했을 때 관용으로 베풀 수 있는 처사가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아동학대는 단 1회 건만이라도 있어도 그것은 박탈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아동학대 건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6개월 정지하고 다시 복귀 시킨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단 1회 건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분은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고쳐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해서 아이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 그것은 박탈로서 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영악한 경우에 자격정지 이상의 어떤 그런 것을 받으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판까지 가고 있고 현재도 저희가 지금 세 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또 일부 지금 내려오는 것 중에 아동학대 신고가 된 부분 중에 무혐의로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동학대가 확실하다고 하면 지금 아동학대로 원장 같은 경우 3개월 보육교사 2개월이지만 이것은 사실 기타부분으로 되었고 아동학대로 인해 가지고 중대한 유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1년이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금고이상의 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격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상 더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강화 쪽으로 알아봐주시고 CCTV 유효기간이 있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60일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60일 두 달인데 그것도 확대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세요 CCTV도.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제가 전에 한번 제안 드린 것이 있었죠. 어떤 것이었죠. 보육교사 채용 시.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채용 시 인성 관련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정숙

공정숙위원

검사지라고 있죠. 우리 EQ IQ 검사하듯이 검사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 도입해볼 생각 없으셨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통 일부 서울에서 원장 같은 경우 뽑는 경우에는 특성검사라고 그런 것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자격증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보육교사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하기는 저희가 굉장히 어렵고 국가에서 인정해준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을 대체로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일단 서구에서 아동학대로 지금 네 건이 올라왔는데 정말 불상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서구에 이런 아동학대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불시 지도점검 그 다음에 아동학대 어떤 그런 것이 꼭 형사 처벌이 되어 있을 때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어떤 소지가 있으면 그런 것도 그분의 어떤 점수로서 매겨서 나중에 그분이 어린이집을 창설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으로 적용하게끔 확대방안을 개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정리를 해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들도 기다리니까 우리 한승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공립 가좌어린이집 소재지 이전 관련해서 가좌동에 가좌라이프빌라 재건축으로 인해서 내년 이전 기간이 3월, 4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에 차질 없게끔 이전준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가좌어린이집 이전은 저희 당면사항이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올해 추경에 이전비 3억 6천만원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가좌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8년도 2월에 재건축 허가 나면서 이것을 이전하느냐 아니면 폐기시키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했는데 주변에 원장님들은 그쪽에 어린이 보급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원 충족률은 평균 60% 정도로 우리 평균 85%에 비해서 굉장히 낫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가 국공립을 확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첫 번째 단계가 저희가 원칙은 인근에 두산위브 아파트가 있어서 두산위브 아파트 1층으로다가 이전으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방안은 두산위브 아파트 관리동이 두 개가가 있는데 그 관리동에 들어가려고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주변에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갈 의향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방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30일날 관리동을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관리동은 안 하고 민간으로 이전해주겠다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오고 3년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국공립으로 검토해보겠다 해서 두 번째 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안 추진과 관련해서 1층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0월 달에 매물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다가 매물을 저희가 지금 얘기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이 한번 나왔었는데 34평짜리가 3억 5천을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 한 부분은 2억 8천 5백이 나왔습니다. 너무 6천 5백 정도 차이가 나고 저희가 인근 부동산시세를 우리 팀장이 가서 확인해보니까 올해 8~9월에 민간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2억 9천에서 3억 2천 사이에서 매매가 된 것이 세네 건이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보통 2억 8천에서 2억 9천 정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3억 5천은 굉장히 저희가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가좌동 같은 경우는 이전시기가 내년 3월부터 7월 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지금 물량이 현재 나오는 것이 조합 물량이라고 조합 물량이 거기가 1,700 세대 정도 되는데 60%가 조합 물량입니다. 이 조합원 물량들은 올해 11월 30일날 등기가 되어야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저희가 관망을 하면서 30일 이후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저희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1월 중에는 저희가 매물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7월 이전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꼭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되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유치원에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니까 요즘에 보면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엄청난 대응을 하고 있죠. 아이들 볼모로 해서 폐원까지도 하고 이러던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대 또는 전환 공공형으로 전환 이런 부분들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는 입장이고 어차피 앞으로는 아동 보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 구도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신설 여러 군데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대부분 새로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관리동입니다.

김명주위원

신규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들은 사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아니라 새로 오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모집에 관한 것 같습니다 충원율.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 충원율은 85.3%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신규관리동에 어린이집이 들어올 경우에는 보통 최고 관리동이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 정원을 따져서 70%까지 해주고 있고 나머지 30%는 인근지역 아동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평균 충원율을 말씀하신 것이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충원율이 굉장히 낮은 어린이집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원도심이다 또 하나는 가정어린이집이다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도 몇 분 사실은 만나서 의견을 들어본 것이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구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 내지는 확대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원율이 낮은 원도심 지역에 새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부담인 것입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래서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을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히려 해 달라고 하는 원장님도 있었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수차례 우리 부서에 주문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것에 대해서 거의 업무가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초에 향후 4년간 국공립 확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방안에 저희가 2022년까지 50개소를 확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매년 1개소 정도 이렇게 증가하던 것이 내년에 갑자기 7개 9개 이렇게 늘다 보니까 지금 업무량이 폭주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사람 충원은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담당자를 6급으로 바꾸고 내부적으로 강화를 시키고 있고 인원에 대해서는 핑계지만 그런 부분 확충하면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 관리동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공립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리동을 들어가는 부분하고 두 번째 방향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민간이나 가정을 장기 임차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신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추진이 부진한 사항은 저희가 국공립 위탁하는 부분 끝나는 대로 저희가 12월 중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월 중에 어린이집 원장님 대상으로다가 설명회를 한번 계획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설명회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만약 의향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이나 장기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 청라지역 검암경서지역 이쪽에는 충원율이 괜찮습니다. 검단지역도 원당, 당하 이쪽은 괜찮고 그 외 지역 특히 연희동, 불로대곡동 그리고 가정, 석남, 가좌 이쪽들이 대부분 충원율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것이 30% 때밖에 충원 못한 어린이집들이 상당수 있던데 저는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신규 설치하는 어린이집 업무가 과에서 과중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빨리하면 좋은데 아직 차질은 없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무엇이든지 빨리하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좌어린이집도 빨리 이전하면 좋지만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늦고 있고 그 부분도 특히 검단 같은 경우는 위원들님이 몇 번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담당 어린이집 원장하고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 17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공립이 4개소가 있고 또 앞으로 거기 들어올 부분 아파트 물량이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 난 것이 오류동에 1개소, 검단신도시에 8개소 해 가지고 이 부분도 2021년까지 어차피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국공립 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단지에 신설하는 것들은 결국은 새로 입주하는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거기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각 동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고 있는 동이 있어요. 때로는 어느 한 동에는 두 군데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나 지금 정부정책의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동에 하나씩 정도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둬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신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수를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해서 전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사실은 제가 팀장님한테는 수차례 정기적으로 사실 전화를 드려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아까 말씀대로 12월 중에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하고 1월 중에 사업 설명회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지금 저희가 6개 동이 있습니다. 불로대곡동에 있고 연희동, 가정2․3동, 가좌2․3동이 지금 없는데 저희들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제로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 하나에서 다녀갔는데 하나금융에서 거기서도 내년도에 신축하는 신축이나 이전할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2개소를 지원해 주겠다 1개소당 10억씩 해서 하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리 서구에 입점하게 되어 있고 본사가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1개소밖에 지원 안 했는데 파격적으로 저희한테 지원해주겠다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2개소 지원해주는 부분도 국공립이 없는 그런 동을 중심으로 해서 매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추진할 지금 아직 계획은 문서상으로 계획은 안 세웠지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제가 파악한 것은 부평구에 원장님이 아예 무상임대를 해준 건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봤는데 지금 제가 발언 드린 취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인원 충원의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 내부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조직개편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신설은 사실은 우리 구가 행정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직접 나서서 전환하는 사례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이 전환사례 같은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하지만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잘 우리가 진행해서 만들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많이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챙겨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충원 요청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얘기는 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대선

김대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보육행정에 인원이 필요해서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팀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보육분야의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그 분야에 인원 충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교육 보육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젊은 인구들이 외부에서 많이 유입됩니다. 우리 검단신도시도 그렇고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 10월말 기준으로 지도점검 조치결과 처분 시설수가 40개 시설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40개 시설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가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인갑위원

확인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이게 처분시설이 되었는데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평가인증 등급이 우수 또는 A등급 이렇게 받은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보통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우수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 안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인갑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정인갑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확인이 필요한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을 때 보통 서류를 보고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서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정말 놀란 것이 인터넷상에서도 2~3만원이면 거래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이 평가인증제도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차후에 저랑 같이 좀 더 논의를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어린이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1년에 몇 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전체 556개소 기존에도 2년차에 걸쳐서 계속 지원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전 보육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556개소 정도해서 지금 올해 말까지 12월말까지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인갑위원

공기청정기 설치 말고 실내공기질 관리 측정 이런 것은 따로 하지 않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또 가구에서 라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보심이 어떨까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하나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어린이집 담임교사들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정인갑위원

지금 수치화 된 데이터는 없지만 이게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그게 아이를 돌보면서 휴식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휴식시간 보장이 될 때에 보조교사라든지 다른 교사가 이렇게 돌봐주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낯설어하기도 하고 아이의특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돌본다는 것이 좀 염려가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이런 이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고민해보신 것이 있으실까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도 보육교사 대체 휴게시간 보장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여력만 된다고 하면 하루 8시간 근무라고 하면 8시간 중에서 한 명씩만 하더라도 8시간이면 8명 근무할 것 한 명만 더 근무해서 9명이 근무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은 10,000여명의 보육교사를 채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대체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휴게시간 보장해주기 위해서 대체교사를 선발하고 있는 것인데 대체교사보다도 제 의견은 차라리 정교사를 한 명을 더 그냥 인건비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도 휴게시간 보장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명이면 9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갑위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도점검 처분시설들 중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하고 어린이집 담임교사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과장님 같이 앞으로 차후에 논의를 해 보시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정진식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아시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양성평등기금은 저희가 현재 10억을 지금 기금을 확보하고 있고 그 이자로다가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 주간행사라든지 또 이번에 여성가족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같은 경우 고추장 담그기 행사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몇 개 단체에 그 비용을 활용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이자에 대해서 3천만원 정도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공모 지원 사업 현황을 제과 16년도, 17년도, 18년도 것을 받아서 봤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신 곳이. 그래서 서인천 가족상담쏘나 몇 곳은 대체적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예방 양성교육과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지원하셨는데 작년이랑 올해 보면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이런 것에도 지원금이 나갔더라고요. 이게 양성평등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여성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금하고 목적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여성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기금 성격에 맞게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어린이집 모니터링 단이 운영되고 있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몇 명 정도 운영되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10명 정도 지금...

진식

정진식위원

10명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서구에 450개 정도 있으니까 40군데 50군데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활동내역으로 이어진 것이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부모님들이 가서 경험 있는 분들이 어린이집에서 확인도 해 보면서 그런 순수하게 지적이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도점검하고는 별개로다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모니터링단 분들이 어린이집을 이렇게 본인이 할당 받은 그곳을 다 돌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혹시 다 진행을 못한 적도 있었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약간에 교통비정도는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물량만 딱 정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물량만 하고 그만두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앞으로 많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우다보니 부모가 같이 맞벌이를 해서 아이하나 키우는데 굉장히 벅차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서 그 부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부모자녀 교육비에서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몇 명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를 토털 종합해서 보면 사실 우리가 교육비라든지 교재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교통비 교과서대금 이거 지원해주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은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사실 들어가야 할 돈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나이 때인데 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입학금 같은 경우에 실비 우리가 20%를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있는 입학금 아이가 입학을 하면서 받아야 될 경제적인 충격에서 부모한테 말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진학을 못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실비지급을 전액을 해주면 더더욱 좋고 50% 이상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답변 듣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다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국․시비가 전액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좀 미미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하나만 하고 있는데 사실 미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입학금 같은 경우는 사실 20%밖에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80%는 지금 교육청에서 80%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부모가족이 제도적으로다가 법에 정한 것만 지원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단체나 이런 부분 쪽에 후원 쪽에 기회가 있으면 많이 소개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구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만큼 이 아이들이 교육비뿐만이 아니라 생활하다 보면 교육비 목적으로 현장학습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장학습에는 우리가 예전에 가는 졸업여행도 있고 또 수학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현장학습이라는 그 목적 하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어서 사실상 못가고 그것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수학여행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일부가 지원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일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도 여러 가지 여비가 필요한데 여기는 지금 보면 양육비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는 있는데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가 있는 부모 가정에서는 지원을 받는 교육비 말고 양육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나갈 때 필요한 금액 정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검토해주시고 검토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 채용하셨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지금...

최규술위원

심사 중이십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개소 했고 다음주 화요일날 또 2개소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임기가 있죠?

5년이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임기 안에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아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우리 구에 재산상에 피해 입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보증보험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일부 대전 유성구에서는 보증보험을 갖고 있고 일부 다른 데에서는 신용보증이라고 우리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신용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못했지만 올해 1월부터 수탁계약 체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보험 가입해서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내도록 우리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변화가 하도 많으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나옴으로서 거기 원아들이 받아야 될 데미지라든지 또 약간의 밑에 있는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이런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꼭 챙겨가지고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정교사 심리테스트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 교사 원장 이런 과목이 심리테스트교육 과목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좋은데 여기서 문제점이 이러한 심리테스트 교육을 직속 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문제가. 현재 근무하시는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도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리테스트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심리테스트가 직속 관에서 운영하는 심리테스트 교육이 이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죠.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이은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년 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상담사를 채용을 했고 상담사가 지금 아동치료도 하고 교사 지원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고 심리 상담을 직접 저희가 채용하는 심리 상담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고 보육 경험이 있으면서 동시에 심리상담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 본인이 보육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어려움 그리고 선생님의 어려움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청라 아이사랑 나눔터에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어린이집에서 방문상담도 하고 야간 상담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다른 외 장소 커피숍 같은 데서 하기를 원하시면 커피숍에 지원을 나가서도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일지는 상담사밖에 보지를 않아요. 센터장님이 결재를 하실 때도 내용을 다 가리고 상담을 했다는 이름하고 인적사항 다 가리고 서명만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율로 따지자면.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별도로 상담사 분이 있고 또 전문 멘토가 별도로 전문 상담사가 따로 있어서 외부에서도 별도로 상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육아종에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이 적지 않게 그대로 많은 인원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석남동, 가좌동, 신현동 이렇게 다 따로 따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분의 공통된 말이 우리는 의무라서 한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이러한 심리테스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교사들이 아동학대로도 이어지고 죄 없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부모들은 또 가슴에 못이 박히고 더 나아가 이게 구에서 보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고 이것이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지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8회에서 10회 정도 상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상담을 받으시면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선생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대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효과나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전체 인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좀 더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이 30% 정도 할당되어가지고 잘 비율을 맞춰놓고 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33.8%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 공무원분들도 밖에서 보는 가시적인 것이 있으니까 여쭈어보는데 공무원들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남성 여성 비율이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공무원들은 없고 지금 저희가 여성위원 뽑은 것은 의무적으로다가 위원님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제외하고 위촉직들만 대상으로 정확히 뽑았습니다. 저희 서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없고 이번에 보니까 아마 여성공무원이 52%이고 남성이 48%로 지금 역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인원수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인원수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위직 공무원은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10년 후는 달라질 것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무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니어도 우리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거나 진급하고 이런데 어려움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우리 서구 구청에서도 우리 구에 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여성이 진급하거나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다가 계속 물의를 야기 시키게 되고 이슈화 되고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과장님의 평소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경험상 보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나 이분의 기본적인 자질도 중요하지만 원장의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다가도 아동학대가 생기면 원장은 무조건 같이 병행해서 보육교사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원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원장이 같이 병행 처분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들이 관심 있게 안에 행정을 제대로 보고 바깥에 같은 것 일 많이 안 나가시고 내실을 기하면 그런 짓들은 거의 아동학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보육교직원들 처우 관련해가지고 평소에 조그맣게 보육 상태가 거치신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거치신 분들이 평소에 어떤 스트레스가 갑자기 심해진 우발적으로다가 그런 경우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도 염두해 두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계속 이렇게 일어나면서 가장 학부모들이 이슈화 되고 보도화 되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문제가 원장하고 보육교사들을 부모님들이 불신임합니다. 처분을 해 달라 또 우리 아동에 대해서 치료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만든 것이 바로 원하시는 분들은 아동혐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실하다고 하면 수사 중이라도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많이 이슈화 되지 않고 저희 구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잠잠하게 가라앉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우리 보육교사가 사실 기명은 안 되었지만 너무 가혹하다 자기는 폭행한 적이 없다 맘카페에 올라와 있는 신상털기 문제 때문에 자살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게 우리 서구에서 발생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서구소재 어린이집으로다가 알아가지고 상당히 놀라웠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는 아니고 김포지역이라 우리 관계자들이 한시름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원인분석을 저는 나름대로다가 해 봤어요. 우리 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열린 교육프로그램이 있죠? 학부모들 모셔다가 교육과정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전시적인 전시행정 비슷한 그런 것으로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저는 이런 아동학대 문제라든가 보육교사들과의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상호 신뢰 서로 믿음 소통 어떤 이런 것들이 나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실 학부모들하고 원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교감형성이 되고 서로 믿음으로 신뢰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누가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실 교편이라는 것이 교육을 가르치면서 채찍을 들어야 된다 교육을 가르치려면 그래서 그 한자가 교편이 된 것인데 사실 예로부터 매가 없이 어떻게 교육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한 폭행 쪽으로다가 가고 학부모들의 또 과민성 과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회적으로다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관에서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원장이나 교직원분들과 학부모들과의 중간 교두보 역할을 잘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도 보통 학부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잘된 곳은 사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이 신고 되고 그런 분들이 보통 학부모하고 교사들의 그런 갈등이 많은 부분들이 민원이 생기고 이런 사고도 생기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학부모님들 모셔다가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소양교육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중간매체 역할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그러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죠. 우리 원장님들하고 교직원들하고 워크숍도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럴 때 지금 물과 기름 같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도 한두 분 정도 현장 체험차 초빙을 하는 것도 지역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경환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54만 구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감사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백숙영 아동지원팀장입니다. 이정우 청소년팀장입니다. 성윤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임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5-18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관내가 2,821개소가 유해업소가 있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주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 청소년 주류 판매를 주로 단속하고 계신데 우리가 단속 나가면 지금 여기 보면 단속은 서구청 공무원하고 시민명예감시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구청이라든지 계양구청 같은데 하고 교차단속은 안 하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거의 교차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어제 언론보도에 봤듯이 지금 유해업소에서 불법행위를 하면서 업소 앞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요원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위반행위를 감추고 불법행위를 감추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얼굴도 다 알고 차량번호도 업소에서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도 자가용 이용해야 되고 우리가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고 또 교차단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시에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교차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차단속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 구와 계양구만 이렇게 인근지역만 서로 구간에 교차는 저희가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천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승용차로 다니고 저희 구는 관용차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명예감시원과 저희 공무원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업소단속을 가고 했는데 사후조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단속을 했다 그러면 그날 과장이나 국장한테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익위원

이게 바로 즉시 보고가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익일 보고가 되는가.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익일 보고가 됩니다.

김동익위원

이 관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단속은 즉시즉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다면 계속 뭐라고 할까 업소에서 관계공무원들한테 협박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쉽게 이야기해서 빽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청소년 주류 판매만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중음식점에 가면 거의 청소년들이 그 시간에 없습니다. 심야시간에 밑에 보면 청소년 위반업소 지도단속이 밑에 11번은 그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청소년 유해 판매를 해서 경찰에 단속된 건수이고 11번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수사의뢰 이것도 청소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서부경찰서에 의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청소년의 스티커 이 업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도 안내 사실 그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대다수 가보면 청소년에게 술 판매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동익위원

지금 많지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단 한건이라도 있었을 때는 단속이후에 조치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왜냐하면 컴퓨터에 의해서 단속해서 바로 보고를 받으면 바로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해서 외부에서 누가 청탁을 하더라도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그런 직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청탁하더라도 그것을 청탁 받아들이는 시간이 짧게끔 요새 경찰에서 음주단속 하는 식으로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해보면 빠져서 번복이 안 되듯이 우리도 단속 건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고를 받고 입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경찰처럼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는 이렇게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그날그날 보고를 해 가지고 다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는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 하면 만일에 이런 처벌을 하면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은 그 다음날에 경찰서로 공문을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지금 그날 입력할 것이 경찰처럼 시스템이 갖춰줘서 수사 이렇게 적발이 되면 바로 입력을 해서 음주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저희는 이게 수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사실 적발이 되면. 그래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아무튼 단속이후에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가지고 즉시즉시 우리가 단속이 되면 구두라도 보고 받아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소 과장님 업무장악 능력이 워낙 탁월하셔가지고 신뢰도도 많이 가장 깊기는 한데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시설별 지적사항 행정조치에서 지금 행정상 조치가 경고가 제일 최상의 조치인가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보면 5-9페이지 행정상 조치 행정지도이고 지금 네 가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비슷해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처분이 사실 여기는 앞에서는 행정상 지도를 했고 행정처분 두 건이 있잖아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 사항이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한 것은.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뒷장에 보면 은가비 지역아동센터가 경고를 여섯 번 받았는데 경고가 몇 번 정도 되면 환수조치 되는 규정이 있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직 없어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경고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여섯 번씩이면 중차대한 사안 아닌가요? 경고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거였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제가 2017년도에 점검했던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했던 것을 보면서 이것을 기관경고를 왜 여섯 번을 줬을까 기관경고는 사실 기관광고는 묶어서 한 번만 주면 되는데 건건이 기관경고를 주다 보니까 이 기관경고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기관경고는 여섯 가지 이 시설이 워낙 그 당시에 시설장이 모든 회계서류나 상당히 누락된 것도 많고 집행도 부실해서 기관경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여섯 개를 다 묶어서 한 건으로 봤으면 그 당시에 기관경고를 나았었는데 각자 이렇게 묶어서 여섯 건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적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장이 그만두었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만 두었어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게 너무 회계질서나 올해에 그래서 다시 은가비를 다시 했었는데 거의 지적사항이 단순한 것 한 건 나오고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실장 바뀌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장들의 얼마나 의지와 얼마만큼 업무를 열심히 했느냐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면 계속해서 경고만 내리고 어떤 처분사항이 없으면 이것 또한 일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간과했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두 번의 경고로서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아기들이 거의 취약계층 아기들인데 학습프로그램의 질은 어떤가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습프로그램은 거의 방과 후에 하기 때문에 실제 시설장님들과 직접 우리 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질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약계층 아기들일수록 어떤 학습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기들이 학습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도 신경을 써서 취약계층 아기들일수록 더 못 가져가는 부분이 없게끔 얻어가지 못 가져가는 부분이 없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푸르미 전자카드에 이 전자카드는 아기들이 카드로 식사를 이렇게 사먹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식사를 사먹는 것이 주로 그 아기들 이렇게 마음인가요 그러니까 푸들을 사먹을 수도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 우리가 업소가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이 지금 492개 가맹점이 있는데 편의점이 대다수가 360개 되고...

정숙

공정숙위원

편의점이 360개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게 어차피 CU부터 해서 E마트 해서 세븐일레븐 이런 부분이 사실 금액 4,500원 소액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음식점이 78개 제과점, 반찬가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만 푸르미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편의점 위주로 거의 그러면 인스턴트식품이거든요. 거의 인스턴트식품을 우리 아기들이 먹고 또 금액이 지금 적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보통 식사가 6천원 7천원 하는데 거의 반값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고 특히 인스턴트식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집밥 같은 집밥을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500원 때문에 각종 캠프에서 아동들이 제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4,500원 결식아동 급식비인데 4,500원 먹으면 더 결식이 된다 그런 아동들이 제안을 하면서 가격 인상을 아이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시와 우리가 50대50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시에서는 구에서 올리면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정말 도와주신다면 우리 서구만의 6천원으로 해서 1,500원을 인상해서 2억원을 아동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편의점 이쪽에는 가지 않고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가맹점도 현재 모든 식당들이 다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정말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인스턴트를 먹었다 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5-17에 서동이장학회 태권도시범단도 포함되어 있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시범단이 아니라 우리 태권도에서 이번에 유망주가 한명 나왔습니다. 이번에 국가대표 된 친구가.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태권도시범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특기생들이니만큼 좀 더 이렇게 거기도 확대지원 잘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한 가지로 끝낼게요. 5-46페이지 앞으로 사업할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아기들 프로그램 중에 도서관에서 과학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20%정도밖에 향유를 못해요. 인원은 많은데 거기에 합당한 프로그램이 증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 프로그램이나 레고나 스토리텔링 수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금액이 고단가에요. 그래서 서민층의 아기들은 그런 수업을 받는 것에 너무 노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인기업종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신설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레고나 스토리텔링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단가가 비싸니까 서민층에서 많이 향유하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류왕길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강남규 위원입니다. 2016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그동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업과 행사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내용 보고를 보니까. 서구 관내에 아동권리 향상과 아동권리가 잘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서구의 긍정적인 시너지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반면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소요 그리고 앞으로 인증도시로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을 것이고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서구가 굳이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아야 했을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예산 대부분이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올해 행감 자료 5-11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집행내역이라고 쓰여져 있는 내역이 한 건도 없어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왜 그럽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이 시설은 아직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금년에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국비, 시비, 구비 해당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1억 1천 정도로 우리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정말 시설에 가보면 저도 시설 갈 때마다 많이 느끼는데 그 시설 내부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지적사항이 나온 데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동청소과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시설기능보강사업이 집행내역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주무부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저도 현장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시설이 좋아서 기능보강이 필요 없는 것이지 아니면 기능보강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시겠어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제 예산이 없습니다.

강남규위원

예산이 없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2019년에 1억 1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강남규위원

1억 1천이 어떤 내용인가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1억 1천이면 우리가 일반은 8군데 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법인은 3천 그렇게 규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주로 보면 도배장판 페인팅 이런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강남규위원

이것도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주방이나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들을 또 LED등 교체 이런 시설보강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아동은 0세부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말하는데 이게 청소년이랑 개념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좀 약간 궁금하기는 하는데...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법에서는 우리 아동을 18세 미만 아동복지법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19세 이하이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만 24세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법적 연령 기준은 그 규정에 지어집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아동에 청소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강남규위원

청소년 관련 추진사업과 영유아 관련 추진사업을 각 담당과에서 추진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굳이 또 하나의 아동친화도시 개념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중복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 있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사실상 알맹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정치적 선전도구로서 활용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금방 보육 쪽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동친화도시를 하는데 아동친화정책팀에서 과 전체가 아닌 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타워 정말 보육과에는 아까 예산도 나왔는데 우리 아동에 대한 예산이 1천 8백 정도 됩니다. 우리 과에서 예산은 2억 되는데 이것은 전 과의 컨트롤타워로 보면 됩니다.

강남규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물제작, 교육, 업무추진비, 여비, 연구용역, 조성사업 부담금, 조성위원회 운영 이런 거예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고 여비라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교육을 가야 되고 그 비용입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런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 전 과정이고 인증 받은 후에는 아동친화도시 아동이 있을까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사업내용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은 저희 아동친화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던 365플랫홈이나 저희 축제를 더 확장하고 그 다음에 캠프도 저희가 전체 아동을 캠프를 하는 이런 것을 확장해서 하고 각 부서에서는 각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내년도에는 1조 예산일 텐데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을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비나 인증을 따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업이 우선적이었는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후 된 그런 시설기능보강 사업과 그런 유사한 서구 아동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인지 저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책과 행정기능 예산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참고해주시고 지금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까지도 선출직 우리 단체장들께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아주 경쟁적으로 인증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도시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성친화도시인데 성폭력 강력범죄가 오히려 더 인증 받은 뒤로 늘어났어요. 그런 것은 그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기초단체장의 어떠한 치적으로 정치적 홍보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아동의 인권이 보장받는 그런 서구로서의 모습과 사업들이 이후에도 자리매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만 보여지는 어떠한 그런 사업과 예산을 하지 말고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 중심에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종사자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서구 아동청소년과 예산과 사업을 잘 따져봐서 이번에 새로 복지도시위원회로 오신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강남규위원

잘 따져봐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고민과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규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남규 위원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것 우리 7대 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열심히 해 가지고 인정받았는데 헛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행사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는데 정말 죽자고 일하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요. 과장님 5-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짓고 있는 가좌청소년 문화의집이 지금 짓고 있으니까 빠져 있는데 이거 완공되면 이 과로 오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게 건축과 쪽으로 넘어가 있죠? 원래는 여기에서 하다가 넘어갔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최규술위원

4월 달에 넘어가셨다고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5월 8일자.

최규술위원

5월 8일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최규술위원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서 과장님 이 회사가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부도가 났죠.

최규술위원

부도가 나고 난 후에 그쪽 연우에서 여기에 제일 처음 건축비용을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25억.

최규술위원

연우에서 25억입니까? 이것을 다 지을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25억입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로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연우에서.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업무를 넘겨준 뒤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시에 계약하고 공정이 5% 선에서 이미 건축과로 넘어갔고 그 이후 상황은 보고만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 보면 이게 바깥에서 보면 과끼리 지금 서구청 내에서 핑퐁게임 하는 게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최규술위원

건축과에서는 지금 부도가 난 후에 연우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더 이상 돈을 안 넣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규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할 때에 건축과에서는 제가 그러면 건축과까지 같이 증인 불러놓고 조금 있다가 할까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말씀하세요.

최규술위원

제 말이 틀린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조금 이따가 건축과에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대면 연우에서 공사금액을 대는 조건으로 가좌청소년의집을 했습니다. 맞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맞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최규술위원

공사를 하다가 입찰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맞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최규술위원

부도가 나니까 그 동안에 했던 업체들이 공사를 했던 업체들이 입찰을 받던 업체한테 돈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 업체들은 이게 발주처가 서구청이고 서구청의 일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원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부도가 난 이후에 돈을 안 주니까 연우에 찾아갑니다. 구청으로 옵니다. 돈을 대주기로 했던 연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스트레스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건축과에 제가 제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보증보험 받았고 건설업체가 이렇게 부실한데 대해서 들어왔던 모든 서류를 내놔라 건축과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설계를 하고 선정을 했던 과에서 책임을 져야지 지금 와가지고 짓고 있다가 5% 짓고 있다가 들어왔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은 우리는 계약을 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계약은 이 과에서 했잖아요. 맞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똑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립지원과에서 발달장애인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개원합니다. 그때도 발달지원센터는 발달지원센터에서 연우에서 주신 48억원을 가지고 딱 똑같은 조건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주고 짓는 것은 연우에서 48억원 약 50억원을 대가지고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가좌문화의집 청소년의집을 연우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땅만 사면 지어주기로 한 이런 업체가 대한민국의 서구에 제가 정말 보지도 못할 정도로 좋은 회사인가보다 감사하면서 받았습니다. 서구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발달장애인집 건축비용 70억 80억 되는 것을 다 대주면서 이어주는 회사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가좌 청소년의집 업체 부도나면서 더 이상 나 돈 못줘 스톱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짧게 또 다른 것이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기획예산실의 사무규칙에서 이미 업무분장을 해서 저희 할 때는 정상적으로 잘하다가 지금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 회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모든 업무라는 것이 제가 책임을 지고 어차피 구청에서 어느 부서이든 누가 책임을 지든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업무가 여기가 저희 있을 때 부도가 났다면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무규칙에 저희 업무에 일체 없어요. 예산부터 모든 공사는 건축과로 이미 다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한테 와서 보고만 하지 협상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번 저희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건축과에서는.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주된 요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인천에서 서구에서 기업을 하면서 정말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내가 기업 서구에 있는 내 땅 내가 살고 있는 서구에 환원을 하겠다 좋은 뜻에서 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 그분이 다시는 이런 좋은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넘겨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넘어 받은 쪽에서는 이게 계약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이 계약은 연우가 직접 우리 구청 계약은 우리 재무과에서 할 때에 이미 공사보증서를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연우가 주식회사 연우가 아닙니다. 지금 원래. 기증에 의한 개인이 기부를 한 것입니다 연우가 주식회사가 한 것이 아니고. 기증하면서 그 실무자가 부장이라는 친구가 계약을 하면서 그 보증서를 안 받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제가 계약하면서 사전 설명을 많이 했어요. 관공서는 이렇게 하고 계약보증을 하고 그리고 선급금을 많이 주지 말라 일이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선급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선급금을 너무 많이 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공사는 3억 뿐이 안 했는데 10억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6억이 지금 먹고 가는 거예요 먹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업체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아까 책임소재를 얘기해서 제가 답변을 못했던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은 생각입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저희가 똑같은 사항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보다는 구 돈이 구민의 세금이 대폭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맞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너무나도 그림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회사 하나의 잘못인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계약단계에서부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꼭 짚어 봐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푸르미카드에 대한 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전체 급식비가 7억 정도 됩니다.

김명주위원

푸르미카드만 7억 정도 입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1개월이면 한 학생이 얼마 정도 받는 것이죠? 지정되면 계속 받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이게 푸르미카드는 거의 방학 중에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모든 것이 중식은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학교가 다 나가고 있고 푸르미카드는 여름방학과 겨울해서 거의 3개월분 푸르미카드가 나갑니다.

김명주위원

그것도 점심만 그러면 주는 하루 한끼.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하루에 한끼.

김명주위원

그러면 대략 월 10만원 그렇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4,500원씩...

김명주위원

주말은 안주는 것이겠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명주위원

어제 사실은 제가 부서에 질의를 잘못했는데 복지정책과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아동청소년에게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역화폐 준비하고 계신 것 아시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부분을 혹시 같이 연계해서 푸르미카드를 지역화폐가 보니까 카드명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일반은행 가맹점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이 푸르미카드가 저희 서구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쓰고 있고 인천시가 다 푸르미카드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금액을 다 이 사이트 운영사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급식대상자가 동에서 신청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발생을 우리가 최종 확정을 하면 동에서 사이트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곰카드를 학생을 드려요. 그리고 곰카드를 우리 푸르미카드를 주는데 거기에다가 현금을 입력을 해야 되지 여기 우리 지금 서구지역 화폐를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워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서구만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지역화폐가 어떤 과목으로 연계되면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푸르미카드와 연계되어서 쓰는 학생들이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푸르미 사이트를 다시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플랫폼을 또 만들어야 돼요. 여기만한 플랫폼을 맞게 그래서 우리 서구만의 푸르미카드 플랫폼을 만들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고 이 부분을 7억을 위해서 우리만 이것을 만들 수 있나 과연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여러 복지예산이 아동청소년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노인복지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수당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여간 앞으로 고민해볼 문제네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각종 수당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급식카드는 플랫폼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인데 내년에 세곳 정도 해서 복합문화센터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복합문화센터 불로 하나, 원당 하나, 가좌에 하나 해서 세군데 추진하고 있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명주위원

어제 상생협의회 갔더니 주민들 요구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서관도 많이 부족하죠. 각 동에.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김명주위원

그래서 복합문화센터에 도서관을 같이 넣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그냥 복합문화센터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 할 텐데 만약에 도서관이 거기에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도 업무구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도서관은 다음 인재육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인재육성과입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명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쪽을 보면 위반업소 지도단속 내용이 있는데 같은 청소년 주류판매 이런데 과징금이 50만원도 있고 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감경 규정에 의해서 기소유예로 검찰에서 나오면 벌금이나 이럴 때는 백만원 그대로 나가는데 기소유예 부분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이나 또 노인이 만약에 운영을 하고 65세 이상 등이 할 경우에는 50% 감경 우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맞춰서 50% 감경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딱 설립이 되어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준해서 지정한다 이거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명주위원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선도위원회나 학고 폭력위원회를 이렇게 해보면 대체적으로 담배 술 구매하는 데가 걸리는 데가 계속 걸려요. 대체적으로 보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할 때에 아니면 노인들이 운영하는 슈퍼 이런데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걸려요. 그리고 학생들이 한군데 팔더라 내가 거기서 샀다 하면 계속 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1,2,3번이 동일인입니다.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1,2,3번이 동일인인데 그분이 65세 이상이어서 1차 감면을 해 가지고 50만원입니다 1번이. 2번, 3번이 또 바로 그래서 한번 감면만 되지 2회, 3회 적발될 때는 그냥 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소를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CU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여기다 이름을 안 넣어 놓았는데 이런 분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과징금의 최고금액이 백만원인가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법상으로 최고 백만원입니다.

김명주위원

백만원 외에 또 추가로 행해지는 것은 없고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주류 판매 이것은 백만원이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주류 쪽에는 다 백만원입니다.

김명주위원

다른 기소나 이런 것은 별개 문제인 것이죠? 기소되거나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명주위원

집중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남성 위원님들이 질문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급하는 것 있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LG에서 지금 위탁을 받는 것인가요? 기탁을 받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 예산으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왜 우리 구는 우리 예산으로다가 하는지 의문이 가는데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LG로부터 대략 3천만원 정도 상당의 기탁을 받아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다가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는데 이게 우리 법상에 아까 제가 보고했던 대로 전년도까지는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부로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1,039명이 나간 것도 작년 2017년도에 이미 9월까지 보건소에서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월분만 이렇게 지금 현재 나간 것이고 그래서 이게 국․시비가 예산이 다 내려 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LG 여기에서 후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강서구라든지 도봉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기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서구청 사이트에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신청을 하는 예를 들어서 9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게시가 되고 있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다 게시하고 이것은 사실 동에서 모든 우리 청소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소득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들어가고 주민소득 50%이하에 소득이 하여튼 그런 청소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각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 공고를 내고 그래서 동별로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택배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매를 해서 택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연1회 지급하나요. 3개월 치를.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이게 좀 바뀝니다. 이게 19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라고 해 가지고 월 13,000원씩 카드를 행복카드에다 넣어주면 연간 125,000원 월별로 그게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택배 이런 서비스가 아닌 국민행복카드를 해서 신청하면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서 본인이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생용품을 본인이 사는 것으로 2019년에 완전히 다 바뀝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사이트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 SNS 청소년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서 본인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우리 여성 친구들이 어디를 가서 신청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지금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으니까 SNS로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이 SNS에서 본인이 신청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보니까 내년에 바뀐다고 하니까 우리 여성들이 마법에 3개월만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1년 12달 그리고 여성이 평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원해줄 것이면 내년부터 지원이 바뀐다고 하니 상반기, 하반기 6개월, 6개월 해서 12달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금년에도 다 지원해준 것입니다. 12개월 다.

김미연위원

여기 기재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게 9월까지는 여기 보건에서 지원이 되었고 올해 3개월분을 10월, 11월, 12월을 3개월로 나눈 것이고 내년부터도 1월 달에 10,300원씩 해서 12월분을 다 지급을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지원이 다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여가부에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기탁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LG를 계속 2017년도부터 LG하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도 LG에서 기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구비, 시비, 국비로 한다 하지만 일단 기업에서 기탁을 받는 데가 있다 하면 우리 서구도 기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아이들이 편하게 접근을 해서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SNS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정을 받은 곳이 전국에 31곳 정도 되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 31군데 맞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저희가 인천 최초로 지난해 서구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정을 받아 주민들하고 부모들로부터 진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순기능으로 시군구에 아동친화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기에 안전, 환경, 문화, 여가생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아동들이 환영을 받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러한 유니세프를 지난 9월 조례안 개정을 보시면 원 조례에 포함된 유니세프 단어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어디서 말씀이십니까?

동식

권동식위원

지난 9월에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유니세프라는 단어가 전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했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식

권동식위원

삭제된 것은 알고 계시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법제처에서 UN 그것도 아동권리협약 공식적인 명칭을 보건복지부에서 쓰라고 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할 때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제처에서 오는 원안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것은 전임 청장의 업적을 삭제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제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임사무가 아닌 거기 보면 유니세프 UN아동 권리협약에 의한 이런 부분은 사실상의 자체 조례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전국이 다 바뀐 거예요 다 똑같이 저희만 바뀐 것이 아니고.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유니세프 흔적을 그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 관 위주로 운영하는데 장점이 있나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보면 어느 부분 조례안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 삭제된 부분이 정의 란에만 이 조문 앞에 거기만 삭제가 되어 있지 조문을 자치 제정권이기 때문에 조례이기 때문에 자치 제정권을 강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전국에 그것을 다 똑같이 했지 다른 데에서는 유니세프라는 말이 조례 자체가 원래 없어요. 어느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아동친화도시를 활성화하고 아동에 대한 각종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저희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뭉쳐가지고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하고 계시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물론 이 사업 속에 학교폭력도 있고 가정폭력도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동 2기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가정보육과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사후에 이렇게 발생하지만 저희 아동2기 시스템이라고 2017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인천시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아동2기. 아동이 학대 전에 2기에 미리 그것을 발견하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 2행복시스템이라고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아까 제가 보고했던 대로 모든 시스템에 분기별로 이 시스템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장기결석자가 건강검진을 영유아가 이미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안한 것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지금 65% 이상이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이 65%입니다. 한부모나 그 다음에 조선가정에서 아이가 출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모든 빅데이터가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하나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저희한테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스템으로 다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각동에 맞춤형 복지센터에서 동별로 그 사람을 만나고 갑니다 다 아이들을. 가보면 아무 문제는 사실상에 그런 개연성은 있어도 아무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2017년 여기 자료에 보다 보면 12월 달에 한건이 이 아동이 하나 신고가 그때 동에서 가정동에서 사건인데 애한테 신체 상흔이 발생했습니다. 상흔이 발생해서 이것을 아동전문 북부 전문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 건을 아동학대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다른 기관에 보호하고 있는 이런 사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렇죠. 위기아동 발굴사업으로다가 해서 제가 주요골자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아동 스스로 신고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장

위기의식을 느꼈다든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장기 미결석자가 이 학생이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다가 학교를 안 나오는 가는 학교에서 신고를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문제아동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신고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체 우리 사회안전망에 들어와 있는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심우창위원장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 체제를 아동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본인이 생활 속에 위기를 느낀다든가 이러고 그랬을 때에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웃 분들이 해 준다든가 학교 선생님들이 해 준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다소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거의 여기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전체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이들이 그 정도로 성장해서 초등학교나 이렇게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아동권리라든가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사업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거 대상이 누구에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아동권리는 초등학교에 지금 계속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아동권리 교육대상은 초등학교이고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도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동이 스스로 본인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전달 신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거든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동이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법인이사 그 이사 구성원들이 다 법인이사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감사 두 분하고 이사님들이 열다섯 분인가 그렇게 계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 이사분들의 구성했을 때에 그 선별을 어떤 식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사회에 덕망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온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에 이사를 우리가 할 때에 이사회에서 거의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사님들이 위원들을 할 때에 그래도 사회에 덕망 있는 분과 우리 교육에 많이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렇죠. 지금 구성원들 분포를 보면 사회에 아주 지도층 인사들로다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위원회가 8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다가 활동하시는 분들 보고 그러게 되면 거의가 다 전문가 그 분야의 50% 이상이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렇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런 것이 또 위원회에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장학 사업을 하는데 이사님들로다가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장학이나 교육 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 정도의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 분야는 사실 발기부터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많은 덕망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선별하다 보니까 교육계는 한분도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임기는 있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연임은.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연임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어찌 보면 종신제네요?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처음에 구성된 이사진 분들은 서동이장학회 설립당시 일정금액에 기부자들로다가 사회적인 덕망 있으신 분들로다가 구성하셨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그분들은 처음에 발기인도 우리 지역사회 덕망 있는 사람이 했지 장학금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래요 우리 서동이장학회가 우리 서구에서 좋은 인재 발굴 사업을 해 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서동이장학회가 더욱 육성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일순간에 무방비상태에서 얘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임기가 차시면 전문가 그런 지도층인사 사회적으로다가 덕망 받으신 분들로다가 구성원들을 변경해나가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사실 발기인부터 2010년에 장학회가 설립해서 현재까지 8년차 9년차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발기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사회 올해 행정감사에 얘기 나왔던 부분들을 이사회에 말씀을 드려서 임기나 이런 연임규정도 제한을 걸 수 있도록 해서 바뀌면서 많은 우리 교육계에 장학 사업에 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사진들은 법인이사로 재산관리 하는 데만 힘을 써주시고 장학 사업을 위한 학생 선발기준을 찾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0억 정도 우리 장학기금 얼마 정도 있죠?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97억에서 내년에 출연하면 107억 됩니다.

심우창위원장

우리 목표가 200억입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목표액은 없고 가능한 많은...

심우창위원장

많을수록 좋으니까.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네 기본재산을 가지고 우리 서구 학생들이 많은 장학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래서 계속 기금 출연으로 인해서 장학기금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자세로다가 관내에서 전문가들로 일부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권유를 해 봅니다.

경환

임경환아동청소년과장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인재육성과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류현자 국제화교육팀장입니다. 백승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남규 위원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이죠. 사립유치원 회계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이고 최대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관내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구민들의 알권리 차원과 관내 일부 유치원의 비리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과 같이 연계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자료 과장님도 보셨죠?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언론 자료를 통해서 보고 언론 자료를 통해서 본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강남규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강남규위원

구청이 사실상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관은 아니죠?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국고보조금을 일부 원장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과 아주 마음먹고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잘 운영하시다가 어떤 나쁜 의도나 고의성 없이 단순 착오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모든 유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유치원 사례를 보면 유치원 운영비를 개인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생각하는 듯한 법적 도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유치원 회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사립유치원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봤는데 서구에 한 사립유치원 그분들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전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청라 땡땡 유치원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인가 받지 않은 사무직원이 설립자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에다가 체험학습장 지상설치물 등을 설치하면서 유치원 교지도 아닌 체험학습장에다가 총 14회에 걸쳐서 2억 4천만원의 공사비를 집행했습니다. 이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였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래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였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우리 서구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담당 발주하는 직원과 특수 관계인 사람에게 2억 4천이 아니라 2천 4백만원만 지급해도 해당 공무원 어떻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행정조치를 받죠.

강남규위원

조치를 받죠. 또한 이 원장은 이 설립자는 2014년 3월부터 16년 9월까지 본인 명의로 영국의 고급자동차 브랜드인 랜드로바 SUV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설립자와 배우자 한정으로 보험가입을 합니다. 유치원 업무용 차량으로 이 고급 SUV를 몰죠. 또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 한 대를 리스 계약하고 이번에 설립자 그 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본인자녀 한정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역시 유치원 업무용 차량으로 그런 명목으로 세금을 썼습니다. 차량리스로 1억에 가까운 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아예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었고 투명하지 못한 거래는 탈세나 실제 금액보다 높게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피드백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마치 무슨 사기영화 한편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저는 들었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실제로 서구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 사랑과 땡땡 유치원 이 유치원은 교재를 구입하면서 실제 공급가격보다 과다 계상하여 대금 지급 후에 차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습니다. 그러다 적발되었죠. 과장님 이게 회계시스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회계시스템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남규위원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보면 학교에 재무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이라 할지라도 그 설립자나 원장의 사유물이 아닌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짓는 것이죠. 설립할 때는 교육자처럼 하면서 설립된 후에는 사실상 시장의 장사치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과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의 사실상 주무부서인 인재육성과는 어떤 입장입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우리가 실제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서 인허가가 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일부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제로 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처음 들어가는 첫 학교이고 사회성을 처음 배우는 그런 공간인데 유치원이 그 유치원이 어느 곳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구에서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치원에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죠?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우리 유치원생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5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죠?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사업 진행하면서 문제는 특별히 없었어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계산을 청구하고 또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남규위원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설명 드렸던 고급 외제차 뽑고 배우자의 땅에다가 체험학습장 조성하고 그 다음에 차명계좌로 돈 돌려받고 이런 비리가 있던 유치원과 비리가 없는 유치원과 똑같이 다 5백만원씩 지금 지원하나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면 운영을 성실히 잘하고 있는 유치원과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을 똑같이 지원한다면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향후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 할 때에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의위원회 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문도 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쉽게 표현을 드리면 밑빠진 독에 개구리가 산다고 해서 그 개구리 살리기 위해서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을 붓는 사람도 소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 개구리는 죽을 것이고 그러죠. 그러면 차라리 그 독을 깨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개선방안이 있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는 어떤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교육청에 또 교육청에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론에 충분한 보도가 되었고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남규위원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원장과 이런 설립자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세금문제 세금 제대로 내겠어요. 여기 보면 도예책상 및 교구구입, 삐아제 교재 구입, 컴퓨터, 에어컨 구입 해 가지고 각 유치원마다 필요한 사업들의 내용들이 각각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5백만원씩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비위가 있는 유치원이 이런 사업들조차 제대로 하면서 제대로 된 거래하고 세금을 제대로 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문제 그 다음에 위생문제 제가 제보 받기로는 계단이나 비상구 쪽에 담배꽁초 그 다음에 곰팡이 핀 벽지 운영에 대한 것도 아주 안 좋다고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생문제, 그 다음에 소방법, 그 다음에 불법건축에 관련된 건축 관련 문제, 그 다음 시설운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서구청에서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인재육성과가 권한과 능력과 이것이 범위가 없다면 다른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개선시켜보는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을 저질렀는지 뻔히 인지되어져 있고 감사를 통해서 각종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 예산을 그 유치원에 다시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에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니까 어쩔 수 없다치고 그러면 이후에 다른 부서들과 연대해서 그 유치원에 대한 비리를 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

그렇죠. 구에서 저는 조금 더 이런 국민적 관심사와 특히 좀 전에 앞선 부서에서 우리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서구 입장에서 보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주문하고 싶고 지금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또는 이것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와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이곳이 원망과 질타의 대상으로 머물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서구청장과 주무부서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한테 원망과 하소연에 대한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미연에 이 문제에서만큼은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볼 텐데 주무부서인 우리 인재육성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61페이지 영어마을 위탁사업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영어마을에 1년 예산이 얼마죠?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8억 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8억 5천 중 셔틀버스 업체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지금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10억 때도 6억 정도 나갔고 8억 5천인데도 6억이 셔틀버스 업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10억하고 8억 5천의 차이는 우리가 옛날에는...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위탁업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셔틀버스 업체선정 부적격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가 잘못되어가지고 공개입찰로 바뀌었네요. 5억, 6억, 7억이 수의계약이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어떠한 것을 느끼느냐고 하면 예산을 주고 예산집행을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그 당시 수의계약을 어떻게 한 것인지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다음에 지적 당해가지고 입찰로 했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한 것인지 총 금액으로 한 것인지 대당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파악을 못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되었는데 지적을 받고 그냥 운행업체 공개입찰로 보낸 것이 조치결과다 이것은 정말 너무한 것입니다. 이게 공개입찰로 안 되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가서 이 많은 돈이 움직였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 조치사항까지 조치결과에 나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실 제일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몇 년 전에도 핸드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문제 있다 그리고 업체에서 중간에 내부 고발자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속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조치결과가 수의를 공개입찰로 바뀐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조치결과는 법적으로 따져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우리 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쉼 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율학습 하려면 저녁식사를 해야 하는데 기초수급자 자녀들은 저녁을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지금 저녁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식사를 못한다는 것이죠.

영신

정영신위원

네 점심은 급식지원이 되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점심은 우리가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녁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식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영신

정영신위원

네.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이 점심 한끼에 대해서 2018년까지는 지원해주다가 2018년부터 전면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 초등학교 같은 데를 보면 초등학교 식사를 못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그런 것은 다른 단체와 연계를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면 지원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로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저소득층에게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저소득층 우리 사회복지 제도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이 저녁 석식 제공이 안 되니까 학교 급식이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생들 안 되잖아요. 중학생들이야 점심 먹고 방과 후 집에 가니까 그러는데 고등학생의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아이들이 형편이 또 괜찮은 아이들은 나가서 사먹어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굶게 돼요. 서구의 학교에 대충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구도심은 제가 대충 보니까 100여명 되더라고요 수급자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대체로 굶어요 밤에는. 그런데 전혀 굶지는 않고 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가서 빵을 사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녁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꼭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이것을 한번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부서에 언제 오셨죠?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5월 8일날 왔습니다.

김명주위원

5월 8일.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김명주위원

옐로카펫 사업 아시죠?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김명주위원

마지막으로 사업 끝난 것이 언제쯤입니까? 대략.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10월 달에...

김명주위원

올 10월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두 개가 준공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올 10월에 마지막으로.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김명주위원

옐로카펫이 수명이 얼마나 가죠?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그게 제가 와서 보니까 금박지로 붙여서 이게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게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 내구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은 없고 지금 보니까 설치하고 나서 지금 2년 되었는데도 이렇게 좀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페인트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옐로카펫이 필름을 갖다가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보도블럭에다 입히는 것입니다. 수명이 길지가 않겠죠. 당연히 마모도 될 것이고 사업지가 몇 개 구간정도 되죠?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21개.

김명주위원

21개 그러면 그거 전부 다 페인트로 해서 다시 도색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파손이 되면 새로 보수를 할 때에 보수를 하지 않고 페인트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명주위원

위치에 따라서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인도가 아니고 아파트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

이원 그러면 페인트칠을 하려면 또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 아파트에 동의 얻지 않고 못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그렇죠. 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옐로카펫 할 때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구청장이 현장에서 직접 같이 참여한 데가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팀장님 지금 팀장님도 바뀌셨죠. 새로 오신 것이죠?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팀장님도 동시에 다 바뀌었습니다.

김명주위원

항상 제가 보니까 팀장님이 현장 나와서 구청장 오셔서 같이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사진 찍고 하는데 의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이 한두 곳도 아니고 수 많은 곳을 학부모 동원해서 같이 망치질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는 위치일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 동원해서 운영위원들 학부모회 일반 학부모들 동원해서 구청장 나오게 하고 거기서 같이 망치 두드리면서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옳지 못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제 어차피 페인트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누가 구청장이 가서 페인트칠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없겠네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도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와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장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좋지 못한 광경을 제가 작년에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과오는 아닙니다. 하지만 옐로카펫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페인트로 다시 수정할 것인데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어차피 인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밟으면 어차피 마모되어서 페인트도 또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명주위원

애당초 그러면 페인트로 안 하더라도 아예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관리가 용이한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 지침에 따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다른 사업을 바꾸거나 이런 사항은 하기 어려운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항을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에 할 때에 페인트를 칠하지 말고 설치 안 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몇 개소 이상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을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또 주민들에게 처음에 우리가 할 때에 연초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리고 또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주위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사업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하여튼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재육성과는 앞으로 서구를 또한 서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그 폭의 넓이를 확장하여 보다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책임감과 함께 사명감이 있는 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초등학교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저한테 서면으로 초등학교 우선 초등학교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약간 미스 했던 것이 인재육성과에 제안을 해야 될 것을 아동청소년과에 했는데 우리 도서관에 보면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 과학 프로그램이 좀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과학 프로그램을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20%도 안 되게 수혜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기들은 인기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또 장소 이런 것이 열악하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안 사항인데 성인 프로그램을 제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복지센터나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도서관은 우리 유아나 아동 위주로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라든가 프로그램을 더 향유할 수 있게끔 그리고 특히 과학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더 인기 품목을 더 확충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창작미술이라든가 레고라든가 또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원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서민층들이 그 학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거의 세 가지를 다 이용할 경우에는 월 백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서민층들이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우리 서민층의 아기들도 그런 질적인 학습이 높은 것을 수혜 입을 수 있게끔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이 지금 서구 북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루원시티는 공항하고도 21키로 정도 인접지이고 그리고 관문도시이자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제안 제안을 드리는데 루원시티 내에 영어마을을 한번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지금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영어를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 왔는데 영어마을은 외국 원어민과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인재육성과 온지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어마을 운영이 정말로 학생들한테는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창신초등학교를 이용해서 북부에 치우쳐져 있는데 현재 남부권에는 거점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남부권에도 창신초등학교 지금 영어마을 많은 우리 영어마을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영어마을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외국어마을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영어에만 집중 추구를 하다 보니까 중국어라든지 또 글로벌한 그런 입장에서 외국어 쪽으로 해서 거기 시대상에 잘 맞을 수 있게 외국어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점형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학습 위주의 영어교육이 아닌 정말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영어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러면 프리토킹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프로그램 자체를 변형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거점형 영어마을에서도 한두 번 밖에 자기 프리토킹 할 수 있는 것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학습위주로 시간은 진행이 되지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미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변형을 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지금 한반에 우리가 한사람 두 사람 하면 하면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이 늘려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새로 신설되고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상임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역사에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기계로 하는 이웃도서 스마트도서관.

김미연위원

네 스마트도서관 그때도 한번 거론을 해서 저도 가봤는데 그거 이용하는 시민들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2천 4백만원 계속 예산 잡아서 하실 것인가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지금 우리 디지털시대에 책을 디지털로 책을 많이 보고 실제로 지면으로 된 책을 많이 안 보게 되는데 서구에는 도서관이 사실 타구보다 서구가 도서관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우리가 책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보니까...

김미연위원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적은데 굳이 거기에 2천 4백만원 예산을 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나 본 위원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작은 도서관 나와 있죠. 2018년 10월 31일 현재 지금 많은 국공립과 사립 지금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도서관이 지을 곳이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입장이라면 본 위원은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금액을 떠나서 과감하게 삭제할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볼 때에 공립이라 하면 지금 거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아무리 작은 도서관이라 해도 행정복지센터라 하면 어떻게 2천권의 장서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서 동 주민들 불로대곡동 주민들 지금 2천권의 작은 도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지 우리도 여기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놓았다 하는 그냥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본 위원은 알 수가 없고 작은 도서관이라 해도 우리 사립에서도 지금 적게는 3~4천 많게는 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립이라 하면 더 많은 장서를 보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고 불필요한 그런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줄여서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에서 더 많은 책을 주민들이 또 아이들이 보고 지식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당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하여튼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장서를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도서관이 하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일일 11명 정도 약 19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인원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한 2천 4백만원도 우리가 도서구입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도서가 또 다른 우리 일반도서관하고 다 연계 상계 되어서 거기에 있는 도서관이 안 빌려 가면 또 다른데 빌려갈 수 있게 다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대비 그리고 또 운영자 대비 한다고 하면 이웃도서관도 상당히 책을 읽는 사람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게 오로지 100% 도서구입비라면 그 도서가 거기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인문예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에서 네 곳의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문예라고 하면 초중의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맞죠?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거의 어르신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구도심 쪽에는 그런 교육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개 권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지금 보면 청라, 연희 그 다음에 단봉, 해밀,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구도심 쪽에 이렇게 아직도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 해당부서에서는 기간을 옮기든지 아니면 하나 더 늘리든지 해서 구도심 쪽에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작년에 가좌동에도 한군데 있었는데 가좌4동에서 했었는데 하는 인원이 없어서 지금 거기는 폐쇄가 되었는데...

김미연위원

홍보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내년부터 가좌동 가좌나 이 권역에 신청을 받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이거 인재육성과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업무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지난달에 국회에서 법안이 하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단일학군 지정을 명시해놓았고 그리고 별도의 외국어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점으로는 우리 서구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청라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라지구 내 과밀학급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지역에 특성화 차별화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단점은 경제자유구역인 곳과 경제구역이 아닌 곳간에 그런 어떠한 학습권에 대한 양극화가 벌어질 수도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학부모와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곧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서구에서도 교육환경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우리도 어떠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것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점이나 단점은 또 어떤 것이 있으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지금 들어오는 통과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적용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외국어학교가 생기는 것입니까?

정인갑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과정을 마련을 하게 하는 것이죠. 과장님도 파악을 미리 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고 우리 환경이 변화되어 버렸는데 나중에 가서 이것을 따라가는 형국이 되면 안 되니까 국회라든지 시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교육방향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후에 검토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상입니까?

정인갑위원

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관련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 번 짚어 나가는 것인데 영어마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셔틀버스 통학버스라고 할까 그 운수업체가 다시 또 바뀌어나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 정서를 모른다고 할까 이용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운행 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그래요. 민원소지도 있고 또 특히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는 안전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외벽에다가 우리 서구 영어마을이라고 표시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 얼굴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법규 준수 같은 것은 기본이고 그 정도의 어떤 소양교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또 하나는 우리 영어마을이 한쪽 지역으로다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남부권 학생들의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비 관내 학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다가 영어교육센터를 확대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천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 열린 의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지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애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36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이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최규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김현주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해줄 것을 할 요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또 다른 한승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한승일위원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정군섭 서구문화원장, 서덕현 서구문화원 사무국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방금 최규술, 한승일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정군섭 서구문화원장, 서덕현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김현주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을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본 위원회의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한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규술 위원과 한승일 위원의 증인출석 요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최규술 위원과 한승일 위원께서 동의한 증인출석 요구 건을 의제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최규술, 한승일 위원이 동의한 증인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군섭 서구문화원장, 서덕현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김현주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최규술, 한승일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직원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한 정군섭 서구문화원장, 서덕현 서구 문화원 사무국장, 김현주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께서 증인으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신문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심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정군섭 문화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군섭 문화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선 서 본인 외 2명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증인 정군섭

심우창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은 들어갔고 또 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김현주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님이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너무 불편하신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해서 왔습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들어오셨습니까?

현주

김현주문화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우리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이 과장님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 17년도에 인천시...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50대50입니다.

최규술위원

같이 창조사업으로 제정되어가지고 50% 받은 것이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을 때는 우리 팀장님 안 계셨네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갑자기 여기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2017년도 사업인데 그게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제안업체가 그거 이행을 못한 바람에 사업이 이월이 되어가지고 2018년도 1월부터 추진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때 문화재단이 출범을 2018년도에 같이 출범을 하면서 문화재단의 문화 쪽의 인력들이 전문가그룹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많은 도움을 받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도움을 받고 추진하셨다고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도움이 아니고 우리 김현주 팀장님이 다 하셨던데 보니까. 팀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사전에 조사를 그러니까 서류를 보다가 김현주 팀장님에 대한 프로필을 다 봤습니다. 우리 팀장님 오시기 전에 계속 계셨던 데를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현주

김현주문화사업팀장

제가 가나화랑에서 처음 직장생활해서 1년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연구원에서 8개월 연구직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한국문화재단회관연합회로 명칭이 개칭된 제가 재직당시에는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된 곳에 7년을 재직을 했었습니다. 지금 서구문화재단 오기 전까지는 7년 정도는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카톨릭대 음악과 강사를 3년 정도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일 먼저 제가 선정위원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정위원이 일곱 분 이었죠. 그러니까 3배수 빠시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일곱 명이...

최규술위원

일곱 명이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선정위원으로 21명 그중에서 일곱 분으로 압축되었고 맞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21분 중에 우리 구의원님 네 분 빼고 그 다음 지역 빼고 나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시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명 빼면 열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열일곱 명 중에 서구에 관련 적을 안 두고 계신 분이 몇 분이세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 전국에서 문서로 뿌려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 대부분 전국에서 오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대부분 다 전국에서 오셨어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심사위원들을 보니까 거의 다 우리 팀장님이 계셨던 한문연 출신이시더라고요. 그 출신이 몇 %입니까?

현주

김현주문화사업팀장

지금 21명 중에 말씀...

최규술위원

구의원 빼시고 그 다음 제가 프로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문연 출신이 몇 분이세요?

현주

김현주문화사업팀장

문화회관에 근무하시는 분...

최규술위원

그렇죠. 한국문화예술재단 그 다음 지역문화예술재단에 계셨던 분이 몇 분이세요?

현주

김현주문화사업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1명 명단은 저는 갖고 있지 않은데 다수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과 문화회관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다수 그러면 좋습니다. 일곱 분 중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카운트 안 되세요?

현주

김현주문화사업팀장

일곱 분 최종 심사위원도 문체과에서 선정을 하셔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천 대표님 계셨고 군포에서 오셨고...

최규술위원

좋습니다. 기억 안 나신다고 하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문화사업팀장

시간을 주시면...

최규술위원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래하면 짜증내요. 이 예산이 4억 8천짜리 예산 맞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4억 8천으로 나왔습니다.

최규술위원

4억 8천이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 4억 8천 예산을 냈는데 어디 어디 들어왔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최규술위원

6개 업체가 들어왔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6개 업체 보면 쟁쟁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BS, MBC 그 다음 지역 대표하는 OBS 그 다음 TV로드 에스컴이라는 데가 들어오고 컬쳐비즈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입찰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KBS가 4억 5천 5백, MBC가 4억 5천 8백, 경인 OBS가 4억 4천, TV로드가 4억 2천 그런데 선정된 업체가 컬쳐비즈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4억 8천입니다. 100%의 낙찰이 됩니다. 여기에서 의심 그러면 이상하지만 과연 KBS, MBC, OBS보다 TV로드라든지 이런 회사보다 이 공연을 야외공연이 주인 이 공연을 컬쳐비즈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그것도 예산에 100%를 써가지고 딸 정도로 우수한 회사였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격만 갖고 따지면 그렇고 지명도 갖고 따지면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평가기준이 아니거든요.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전체적인 평가기준이 아니다고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딴 컬쳐비즈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컬쳐비즈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4억 넘는 야외공연을 여태까지 몇 번 했나요. 팀장님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현주

김현주문화사업팀장

정확하게 그 프로필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도 모르세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오케스트라 자체가 실내에서 많이 하는 것이고...

최규술위원

아니 과장님...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야외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이게 정서진 클래식인데 무대를 어디에 제일 많이 만듭니까?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아무래도 출연진이 많을 것 같은 데요 출연진하고 무대 쪽에.

최규술위원

예산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부터 예산 보시고 얘기하세요? 정서진 클래식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회사가 야외공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회사였어요. 취약하다는 야외공연이 거의 전무한 회사에요. 이런 전무한 회사가 이런 예산에 100%를 가지고 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그러니까 위원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 선정하는 주무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전직에 있을 때에 같은 팀에 근무했던 사람들 우리 의원들이 의원을 그만두고 나가면 국가단체 3년 안에 재취업 할 때에 모든 제약이 따릅니다. 팀장님이 서구청에 오셔가지고 사업을 맡았는데 심사위원들 중에 팀장님하고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선정위원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그 회사를 하고 조인이 되어 있고 100%의 예산을 땄는데 KBC, MBC를 다 이기고 날 정도다 그러면 그 회사를 들어갔을 때 회사의 공신력이라든지 그 동안 했던 모든 것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 회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차마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마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사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행동이 있는 회사는 배제해 주시고 선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증인신문 끝났으면 증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주 문화재단 증인께서는 당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참가했었던 업체별 업체 선정기준이라고 할까요 평가표 그 회사가 선정될 만큼 우수한 항목별 평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문화사업팀장

문화관광체육과 직접 진행을 하셨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 실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문화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증인에 대한 심문을 계속 우리 한승일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정군섭 문화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정군섭 문화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원장님 제가 누구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의원님이십니다.

한승일위원

저는 8대 의원이고 지금 약 2주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서 정말 막중한 역할에 충실하고자 정당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왜 거부하셨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제가 다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자료는 해 드린다고 했고 우리 직원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는 개인정보 때문에 사실 바깥으로 원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노출시킬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승일위원

지금 제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자고 지금 이자리에 원장님을 제가 호출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직원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홍길동 홍땡땡 김땡땡 제가 주민번호를 달라고 했습니까? 개인 신상에 대한 범위를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결국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지고 충돌의 지점에 서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격권 침해 아니고는 그리고 또한 제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김명주 위원님, 최은순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같이 계셨습니다.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죠. 저는 모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초대 의원을 역임하셨는데 초선인 저한테는 물론 한참 후배 의원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박성으로 들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린 것은 논의를 하고 상의하려고 전화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했겠습니까? 전화를 안 했죠.

한승일위원

그러면 서덕현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이 보자고 하신다 그러면 사실 저는 국장님 과장님들도 아시지만 저는 과장님들 일선의 팀장님들 잘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편이고 그런데 정말 저하고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서덕현 국장님에게 모시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차례 저도 바쁜데 왜 제가 문화원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정말 급하게 긴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치게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한승일위원

맞는 말씀이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찰석하니 마니.

정군섭문화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서인천농협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출석요구 왔을 때 시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국장한테 그랬습니다.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시간을 빼서 잠깐이라도 나올 텐데 시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회의가 오늘 길어질 것 같으니까 회의내용을 첨부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일단 전화하라고 제가 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한승일위원

저는 지금도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현장 확인, 행정사항에 관계되는 출석 증언 이거 머릿속에 외웠습니다. 원장님 때문에. 저는 합법적인 감사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하시고 문화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지금 3년차입니다.

한승일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보궐선거 때 취임하신 것이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한승일위원

그러면 문화원장 임기는 4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연임가능 앞으로 몇 년 가능하죠. 연임이 가능하면.

정군섭문화원장

법상으로는 2회에 연임 가능합니다.보선은 빼고.

한승일위원

보선을 포함시키면 9년 동안 문화원장 자리를 역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소중한 예산이 그래도 작지만 문화원에 재정이 지원되는데 자료제출도 그 무엇도 위원이 요구해도 무성의한 태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문화원 임원 명단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3월 달에 취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임원 명단이 몇 분 포함된 것입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기존에 임원 분들이 계셨던 분들이 대다수이고 금년에 하신 분은 네 분인가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면 이분들 2022년도에 연임 가능할 때에 이분들이 원장님을 선출합니까 문화원장을.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아닙니다. 회원이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회원이 몇 분이시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회원이 지금 80여명 됩니다.

한승일위원

숫자는 서덕현 국장님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저는 70명으로 전화상으로 들었고 어쨌든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제 주관적인 판단일지도 모르겠는데 경력종사자 문화관련 종사자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제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고 업무추진비 20만원 8월 달에 늘렸잖아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한승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사무국장님하고 통화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전결권한을 규정을 바꿨더라고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한승일위원

왜 바꾸셨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사실 문화원장은 비상임이라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알고 우리 구의 향토문화와 문화유산 역사를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 저는 매일 출근을 합니다. 하면서 그 업무 하나하나가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또 보고를 받아야 문화원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그럴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전결사항을 이제 있는 그대로 작은 것서부터 다해서 같이 의논해서 나가자 그래야 서로 알고 서로 협조를 해서 보조를 맞출 수가 있지 모르면 서로 엇박자가 나니까 일 처리하는데 어렵다 그리고 문화원이 하는 일 잘 아시겠지만 주로 하는 사업이 문화대학 운영입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한기에 800여명씩 되는데 그런 분들을 다 상대하려면 엇박자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이 있기에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분과 의논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우리 사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이애선 팀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오던 사무국장이 위임전결 규정을 바꾸었어요.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그분의 업무능력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더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 가지고 바꾼 것입니다.

한승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저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임원진 구성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문화원을 혹여 원장님께서 앞으로 총 임기 9년간을 목표로 두신다면 잘못 변질되면 개인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소유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눔과 공유 공유가 시대흐름이고 트렌드인 시대에 전결위임 규정을 오히려 역행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은 너무나 무리한 문화원의 규정 절차를 바꾼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

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저희 문화원은 예산규모도 작고 무슨 권위나 이런 것 가지고 문화원이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문화원은 이 지역의 역사와 또 수강생들에게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봉사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자꾸 본질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봉사하고 좋은 일 하신 분들이 거기에 원장님께서 굳이 위임전결 권한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것도 보름이상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돼요. 하지만 제 주관적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여기서 원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심우창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셨을 것 같고 우리 정군섭 문화원장님께서도 우리 존경하는 한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접수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또 추가로 증인 심문에 대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한승일위원

서덕현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우리 한승일 위원님. 증인 서덕현 사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국장님 지금 몇 년 되셨죠?

그러면 약 2003년도 입사하셨네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위임전결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 사무국 업무 추진사항 전체 원장 결재를 실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사조직이건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간에 대표께서 다 결재하는 이런 시스템은 요즘에 본적이 없고 그리고 예전에 구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으셨죠?

지금 생각나시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시정조치 안 된 부분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하시고 자꾸 홈페이지 보수공사 중이다 라고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서덕현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에 관한 질문이십니까? 우리 오늘 출석하신 증인 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로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서덕현 국장님께...

심우창위원장

증인 분에게 질의하실 것이냐고 제가 그럼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문화원장님이 지금 계시는데 저는 같이 답변을 받고 싶은데 일단 서덕현 국장님이 오래계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국장님 지금 16년 근무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셨고 문화원을 더 수준 높게 끌어올리시느냐고 많이 고생하신 것은 것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언제 개관했죠?

그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셨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5월 25일날 개관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운영자금이 잡혀 있는 것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국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13년도부터 3백 60만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관식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수관 운영비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이 13년도부터 있었나요 12년도 개관 이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나요?

운영비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운영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원장님이나 국장님 그 다음에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일단 집행하십시오 라는 소리를 저 또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했고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사용했던 영수증 내역입니다. 2천만원 가량의 운영비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는 앞마당 시멘 작업도 했고 앞마당이 흙이어서 흙과 모래를 갖다놓고 우리 흔히 말하는 공그리 쳤습니다. 다 했고 다 했는데 운영자금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집행으로 남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못하실 것입니다. 왜 그때는 운영자금이 없다는 이유로다가 일단 하시라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2013년도에 문화원에 화재가 났죠?

15년도에 화재가 났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2015년도에 화재가 나서 2011년도부터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어떤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셨느냐고 제가 물어봤죠?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까?

제가 그것을 자료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복구를 하시고 이렇게 지금 통장 복사본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셨는데 이거 화재가 난 것은 화재가 난 것이고 이런 것 자료 언제 어떤 시기에 요구할지 모르는데 왜 이거 제대로 정리 안 해 놓으십니까? 이거 잘못하신 것이죠?

이거 복구하시고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되고 연말에 정산이 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통장내역도 그렇고 그 이후에 2015년도 이후에 지금 내역을 주신 보고서 정산 보조금 정산보고서 내용도 봐도 총으로다가 다시 반입된 것이 없고 계속 통장에 쌓여져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랬죠?

지금 국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만 봐도 남은 금액이 3~40만원이 되면 그 다음해에 5백만원 또 다 쓰고 남으면 이것도 몇 십만원 남으면 다시 한 번 5백만원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이거 가능하지 않죠? 우리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셨기에 남은 정산을 집행부나 구에다가 반환하지 않고 계속 이월해서 썼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께도 제가 국장님도 계시는데 2012년도에 전수관을 운영하게끔 하고 집행되지 않았던 미집행 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과장님으로서 운영비를 일단 쓰게끔 하고 나중에 정산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이거 개인들이 지금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돈 모아가지고 이거 다 하나하나 다 마련한 것인데 왜 이거 집행 안 하십니까?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시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미연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글쎄 저희들은 그런 사실 여부를 현재로서는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직원 분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해당 과장님께 전해주시고 문화원에서는 왜 정산을 제대로 안 했는지에 대한 보고와 미 집행된 이 문건에 대해서 정확한 표명하시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요 관광지점 관리 있죠. 아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세어도, 녹청자박물관, 검단 선사박물관 다 들어가 있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우리 서구에 무형문화재 있죠? 전수관 있는데 여기 전수관 사용하는 명수를 주민참여 인원을 5,000명이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서곶 들노래라고 하는 작품은 인천시로부터 2008년도에 제18호 인천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작품이고 이 작품은 서구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서구의 재산이기도 한데 이 작품을 항상 봄에 우리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논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직접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봉사기간도 받아가는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옛 추억 향수에 젖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 주요 관광 지점에는 전수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전수관에 가면 우리 옛 조상들이 사용했던 것 그 다음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등한시 합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등한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도 요구하는 부분들은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지정을 하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올린 것인가요?

심우창위원장

위원님 증인출석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추후에 별도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참석해주신 증인들에게 출석과 관련한 내용에 의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조금 있다가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서덕현 문화원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증인출석 세 분이 하셨는데 증인 출석에 대해서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증인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섭 문화원장님, 서덕현 서구문화원 사무국장님, 김현주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답을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마음 축전이라고 하는 매년 하는 행사 있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작년에 이 축제 행사 명칭이 뭐였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한마음 대축전으로 같은 내용으로 계속 갑니다.

김명주위원

명칭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한마음 체육대회로 그렇게 해서 가는 내용입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한마당 축제였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한마음 축제로 해서 계획해서 홍보까지 다 했는데 한마당 축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마음 축제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바뀐 것을 모르시니까 왜 바뀌었는지도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자세히 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단체 아닙니까? 체육회가.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성향이 편향된 분이 어떤 단체의 명칭과 같다고 해서 중간에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이게 왜 바뀌었다가 다시 명칭이 된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다니는 산악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산악회 이름이 한마음 산악회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행사 중간에 진행하던 중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바꿨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실 것이니까. 이런 체육인들 단체에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가 가을에 우리 서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른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만 찾아봐도 10월 달에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희는 일정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 축제가 언제 어디서 있는지를 아는데 일반 구민들은 굉장히 잘 모를 것 같아요. 또 축제 행사마다 전부다 홍보할 홍보비용이 꽤 들어갈 텐데 이것은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축제들을 묶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는 가칭 예를 들면 서곶축제 해서 축제기간을 두고 이 축제들을 다 묶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안에 우리 구 축제 안에 이런 각자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해서 묶어서 홍보를 하면 홍보비도 절감이 될 것 같고 또 한번 보면 나머지 축제들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예를 들면 우리 문화달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홈페이지에는 지금 보니까 문화달력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을저희가 더 강화를 시키려고 지금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약하다고 해 가지고 문화체육 관련해가지고 동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문화체육 행사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묶어서 하나로 홍보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강남규입니다. 오신지는 오래되었는데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서구에 실내게이트볼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소중한 시설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것이죠. 보고서를 봤는데 2007년 설치되어서 현재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이용대상에 보면 인천게이트볼연합회, 서구게이트볼연합회, 서구배드민턴연합회 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서구 생활체육 동호인 및 기타 주민들 서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되어져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중에서 서구 배드민턴연합회 사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실내게이트볼장의 절반 정도를 뜯어내고 12개 코트의 배드민턴장을 개조해서 서구배드민턴연합회 소속 3개 클럽이 각각 3개 코드 총 9면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만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12개를 다 클럽에서 사용하다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런 민원내용이 있으니까 3개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맞는 사실이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특정단체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공공 체육시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배드민턴장 이용일지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9만 9천 918명이 지금 현재 10월까지 이용한 것으로 제출되었어요. 그렇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세부이용 현황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8월달, 9월달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8월 1일 974명이 사용했고 2일날 1,032명, 8일날 1,036명, 14일에 1,000명 그리고 특히 9월 3일에는 이날 게이트볼대회가 아마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용을 배드민턴이 15시부터 사용했습니다. 15시부터 이용했는데 846명이 이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믿는다 치고 15시부터 저녁 22시까지 평일이니까 전부 그것도 복식경기로 진행했다고 가정한다면 9개 코트이니까 단체가 이용한 현황이니까 9개 코트이니까 1인당 아주 넉넉히 잡아도 한 10여분 정도밖에 이용 못한 계산이 되거든요. 또 9월 20일날 평일 목요일입니다. 이날 1,471명이 이용했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그리고 추석 전날인 9월 23일날 951명, 추석 다음날인 9월 25일날 969명, 그 다음에 9월 27일날 아마 무슨 대회가 있었던가 봐요. 1,603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서구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현황에서 배드민턴이 2,300명 동호인이고 클럽수가 26개로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이용합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그쪽 3개 클럽에서 이용을 하는 것은 맞고 이용인원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카운트 해보지 않아가지고...

강남규위원

3개 클럽에 각각의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약 100명씩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정확히 클럽별로다 인원수를 몇 명씩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저는 이거 공문서위조로 생각이 됩니다. 허위보고죠. 사용자수를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우리 과장님 모르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무런 양심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이런 공공의 체육시설을 3개 클럽이 임의로 이용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모르셔도 됩니까? 2019년 대한민국 한복판 인천 서구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가서 한번 체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우리 이애선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자료 위원들이 요구하면 한번 좀 봐주세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그냥 뻘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입니까? 과장님 이 자료 보고 우리한테 보낸 것 아닐 것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저는 이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책자를 잘못 인쇄한 것쯤으로 사실은 오해했는데 자료를 보고 실제로 놀랬어요. 이거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리고 이 클럽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예산 쭉 쓰신 것 제가 봤는데 구에서 위탁해서 수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을 회원들 모집하고 회원들이 이용하는 대가로 회원가입비 월 회비 셔틀콕 대회참가비 등을 받아가지고 클럽의 사적이익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료 받아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받지 않습니다.

강남규위원

왜 안 받습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조례제정이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힘 있고 목소리 큰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힘없고 빽 없고 사회적 약자들은 건강하게 운동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고 이거 서구행정 체육행정 시민들이 제대로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서구가 많죠? 유독 많아요? 이전에도 중학교 내에 테니스장 있는데 그 테니스장 운영하는 회장이 아마 힘이 좀 있는 모양이죠. 구청장 찾아가서 다 무마시키고 아이들 울고 불구하고 구청장 찾아왔는데 어른들 하는 일이니까 간섭하지마라 하고 돌아가고 그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고 그 테니스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료도 안내고 왜 이런 일이 서구에서 유독 많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 공정한 기회를 다 줘서 추천제로 하든지 수영장도 그러고 이게 체육시설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대기자는 수백 명에 이루어지고 있고 체육시설은 부족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관련 조례 규정을 한번 보죠. 제6조 공익상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8일날 개정한 것 제7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그 사용허가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해당 조례에 다 해당 됩니다 3항, 4항에. 이 단체에 사용을 정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허위 부정으로 사용한 같지는 않고 거기서 운동을 계속...

강남규위원

사용실적 자체를 허위로 지금 올린 것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이게 허위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야 되겠죠.

강남규위원

허위죠. 제가 생각할 때에 실내게이트볼장으로서의 희소성이 있는 것이고 서구에 한 곳밖에 없는 것이고 어르신들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인천협회와 서구게이트볼협회가 다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게이트볼의 본거지와 다름없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용하는 시설에다가 이것을 배드민턴장으로 개조한 것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떤 사유인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혹시 불가피하게 실내게이트볼장을 일부 다른 시설로 개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는 오로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게이트볼장의 배드민턴장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대부분 설립 때 만들어진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적용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운영 조례에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없습니다 과장님. 왜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특정인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차제에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별도의 서구 구립체육시설 관리이용 조례 같은 것을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주셔서 불평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특정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 있고 목소리 큰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체육행정 펼치지 마시고 정말 목소리 내지 못하고 운동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찾아서 운동할 수 있게끔 공정한 기회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이 있는 만큼 그 고초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시설 부지가 이렇게 필요하면 선정도 문화체육부에서 하나요. 부지선정이라든가.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부지선정은 저희가 지금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를 먼저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추진이 많이 어렵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가정지구 내에 LH에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과 근생을 변경 신청 안을 내면서 많이 이슈화가 되었는데 아시나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근린생활시설하고 지금 가정지구 내에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용지 부지.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용지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 안이 근생하고 체육용지하고 이렇게 변경 안을 내면서 체육용지 시설이 많이 줄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지구 내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체육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해서 우리 주민들이 손실이 없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서구 태권도시범단 창단된 지가 몇 년 되었죠? 제가 말씀 드릴게요. 15년 되었어요 15년 되었는데 이번에 세계에서 1위 했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시범단에 있는 선수가 금메달을 탔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서구도 많이 알리고 하는데 그렇게 명분 있는 그런 시범단의 학생에게는 장학제도나 뭐 이런 것 있나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서동이장학회에서 이번에 체육특기자로다 아마 선발이 되는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요 여기 문화체육부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관계자들의 어떤 포상금 제도도 있었나요? 관계자들은 없나요?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에 이렇게 많이 코치 섭외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 아시나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두 분이 또 그만 두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왜 그렇게 코지 섭외가 어려운 것이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보수관계도 그렇고 국내일정 관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개선해주고 지원해줄 필요성도 있겠네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코치 감독이 5만원하고 8만원 정도 되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좀 열악하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열악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개선사항을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범단 아기들 아기들도 주말에도 이렇게 우리 서구 알리기 위해서 또 시범단이고 하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 아기들이 연습하러 다닐 때 교통비나 이런 것은 지원해주나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교통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식비하고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처우개선도 저희 서구를 알리는 시범단이라 생각하시고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라겠고 이것은 또 세 번째 안은 존경하는 우리 김명주 위원님하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같은 생각이고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축제기간을 왜 한곳으로 모았으면 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든 과에 다 이렇게 포함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민원제기가 많으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민원제기 받는 부분 그 일하기 바빠서 정작 그 사안에 대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적죠.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부에 사업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축제도 많고. 그런 것을 어떤 축제기간만이라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서 한다면 우리 서구가 축제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세계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도 한 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축제기간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성격이 비슷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절별로 해서 한번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최대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입니다. 아까 하다가 말은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 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가 있나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표적인 축제는 없고 지금 사실 매립지에서 국화축제 기간이 있고 저희 서곶문화예술제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화축제는 과거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많았었고 그것은 매립지에서 하는 것이지만...

김미연위원

다른 구를 보면 우리 중구도 그렇고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구별로 구에 특색이 맞는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우리 예전에 여기서 그분을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 구청장님 서구에 랑랑축제 있었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거 없어졌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정서진 축제 그거 없어졌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서구를 대표로 할 만한 축제가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54만이고 1조면 뭐합니까? 서구를 대표하는 축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이름이 있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3억이라는 돈도 지원을 받아서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올라와서 그 축제를 본다고 합니다. 저희가 축제 하나만 잘 만들어놓으면 관광명소 뿐만이 아니라 주변 일대 상권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왜 축제를 만들어놓고 관리를 못해서 계속 없어지는지 서구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보면 주요 관광지점 여기에 그런 전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5,000명이 사용을 한다고 지금 참여를 한다고 여기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게 거짓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이 참여를 한다 하면 반드시 이것도 서구의 자랑거리이고 서구의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그런 자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그냥 계속 내려오는 것에만 하시는 것 같고 숨어 있는 것들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그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봉사점수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왜 중구에 자꾸 뺐겨야 되는지 중구에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서구 작품인데 서구에서 모내기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예전에는 그때마다 구청장님이하 의원님들도 가서 이렇게 공연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 그냥 행사 목적이 아닌 서구에는 이게 있더라가 이제는 인천 전역에 알려져야 되고 전국에도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사로 그냥 끝나고 마니까 본 위원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5,000명이 참여를 하고 그런 작품이라면 중구에 가서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서구에서 예산편성 더 많이 하셔서 더 많은 인천 시민들이 서구로 와서 체험을 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당부서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중구에 가서 모내기를 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금년도에 모내기는...

김미연위원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당연히 맞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인천 시민들이 인천에 모든 학생들이 그런 체험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인천의 중심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작으면 작지만 이게 큰 시너지효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많은 인천시민 서구민은 물론이고 많은 인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서구하면 떠오를 수 있는 축제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작은 행사이지만 작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 가면 이런 체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협조 요청하나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라호수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호수공원 자체는 경제청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그 안에 7-11에 보면 청라호수공원 내에 체육시설물 뭐뭐 있는지 아시는가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중간 중간에 공원마다 있고 청라호수공원에 족구장 엑스게임장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동익위원

두 가지가 있죠. 청라호수공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넓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또 관리가 잘되고 있고 그런데 미비한 점이 있지만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라 청소년들 농구대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농구대가 없어가지고 농구대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제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요청을 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 중에 있어요. 혹시 알고 게시나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설치가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농구대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빨리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별 생활체육이 다 형성되어 있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장애인 종목은 우리 서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장애인체육은 생활체육으로다가 포함 안 시키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렇죠. 구청장배도 없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시각장애인 쪽으로다 셧다운 경기도 있고 전국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러는데...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자립지원과 쪽에서 아마 지금 그 셧다운 대회나 이런 것은 주관을 해서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심우창위원장

전국 장애인대회 나가는 것은 우리 문체과에서 지원하고 계시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장애인 아니고 일반체육 쪽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장애인 인천시 대표로 나가는 우리 서구지역 장애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우리 서구 분들이 인천시 대표로다가 나갈 때 그분들의 행사 보조비용으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우리 서구청이.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산출내역이 있어요. 휠체어 테니스 쪽으로다가 한 분이 계신데 인건비서부터 대회출전 이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5천만원의 예산을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대회에서 우리 서구에서 대표로다가 한분이 나가셨다는 얘기죠?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이분은 국가대표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이분은 국가대표에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현재 장애인 휠체어 국가대표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 육성관련...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가지고 아시안게임에도 가고 장애인 올림픽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국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좋고 이분처럼 국가대표가 되어가지고 지원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이외에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제2의 구성원 전국단위로다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구만큼이라도 생활체육에 근접하는 지원과 행사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체육도 저희가 같이 육성하고 장애인체육 선수들도 같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자립지원과하고 적극 논의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건강증진을 위해서 동등하게 정상인과 장애인의 편견 없이 함께 지원을 받는 그런 체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문화재단

18시 15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경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크린파크 콘서트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석남체육공원에서 관람하신 분이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이 끝날 정도에 자리에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50분 정도 남아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백만원짜리 예산이 50명을 대상으로 영상을 하신 것입니다. 또 불로중학교 강당에서 관람한 학생들 80명은 11만원짜리 뮤지컬 영화를 관람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앞으로 타당성과 실효성을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지금 출범한지 10개월 되었나요?

우리 문화재단 비전과 목표가 무엇이죠?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지적할게요. 우리가 3ANY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 봤더니 Anyone Anywhere Anytime 저는 걸맞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가 인천 서구 문화재단 주요사업 실적 및 계획 이 큰 타이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행정직 파견된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계획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할 적에는 성의껏 작성하시고 계획서가 없고 그동안에 다년간 진행된 것 그대로 베낀 사업들 위주 그냥 행사했음 개요 이게 무슨 계획서에요. 어찌 보면 실적이라고도 볼 수 없는 너무 무성의한 자료입니다. 아니면 내년도 계획서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서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보세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제목도 맞지 않고. 두 번째 비단 우리 서구 문화재단만의 문제점은 아니고 여러 군데 문화재단의 문제점 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전문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서구 문화재단은 기본 사업계획 중장기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임직원이 30명이 넘는데. 예전에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그대로 이관해서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행사들 이런 실적들이 아닌가 그래서 잔자에 말씀드린 전문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 문제점은 그리고 퇴직공무원들 정치권 주변에 지역유지 어떤 자리보존 형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될 수 있고 해서 제가첫 번째 질의는 우리가 Anyone Anywhere Anytime 하면서 우리 서구 구민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과 기획력을 발휘해야 되는 곳이 바로 문화재단의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 장애인 각계각층 다양한 계층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서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한승일위원

네 짧게요.

서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문화재단이 자의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 드리고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던 사업의 일부 등등이 이관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홈페이지 Anywhere Anytime 등등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인천연구원하고 같이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의 비전 미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또 다양성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우리 출연기관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서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사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진은 사실 별빛 영상제 작은 음악회 프로그램 10월 27일날 17시에 가좌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되었잖아요. 그 자리에 저하고 옆에 우리 권동식 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행정복지센터 화면 나오네요. 직원들 아무도 없었고 몇 차례 저희 위원들이 부탁했잖아요. 지역을 잘 모르면 위원들과 논의하자 그리고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명주 위원께서 수차례 강조했고 또 계절적요인 날씨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한분도 안 계셨어요. 그 추운 날씨에 한 시간이 지났는데 열두 분이 않아 계셨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한 시간 반째 두 시간 째 사진입니다. 저 훌륭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예산을 주민혈세 낭비되면 되겠습니까? 정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아주 간략하고 짧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사업을 이렇게 행사를 하면 행사보고서 작성하십니까?

결과보고서 세밀하게 면밀하게 작성하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 위원님들 다 대다수의 생각이나 말씀들이 우리 홍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미진하고 사업예산만큼 얻어지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지금 다 거의 총평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김명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한 것이 축제기간을 정해놓고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맞춰서 너무 이 사업이 부진하거나 아무리 우리 사업을 예산을 받는 분들도 안이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아 이 예산만큼은 그 다음에도 나오겠지 다음에도 나오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거나 홍보가 덜 되거나 그 주체측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많이 부진하고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은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으면 이 사업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업 예산이 투여가 되면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되었는지 하고 그리고 그 주체 측에서 홍보는 어떻게 했고 노력은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정진식입니다. 8-28페이지 문화재단 공개채용 입사하신 분들 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보면 일반8급이 신입인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사원급인가요 사원 대리 이렇게 직급으로 올라갈 때...

그러면 8급이 제일 낮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세종국악관현악단 여기 7급이고 8급 같은 경우에 국립국악원 근무 이렇게 네임벨류로만 봤을 때는 서구 문화재단보다 조금 더 위급의 기관에서 계셨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인가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에 관련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행정 정책괴힉 이렇게 분야로 한정하셨는데 이쪽 기관에서 그냥 회계 사무를 보다가 오신 분 이 분야에 속하지는 않는데 이쪽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쪽 경력을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서 혹시 이렇게 입사 기준으로 받아들이셨는지.

그러면 제가 여쭈어볼게요. 문화예술 행정이랑 행정업무랑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기업에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은 여기에 입사 지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신입은 보통 1년 정도 들어와 가지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커 가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한데 제 생각하기에는 신입을 관련분야 2년 이상으로 잡고서 채용을 하셨어요. 몇 분이나 지원하셨죠?

몇 명을 모집했죠?

총 원래 8명 모집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합계가 80명이 되나요?

63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채용하실 때 외부업체 용역 주셨죠?

그래서 견적서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온라인 홍보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백만원 주고서 이렇게 맡기는 것으로.

보통 이런 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홍보를 제대로 안 했어도 이 기준이라도 진짜 이렇게 100% 열린 채용으로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필기시험이라든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자격기준으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적은 수가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자 수가 서른 몇 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부다 63명 8명 중에 63명 외부업체를 3곳을 견적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는 한국취업역량센터이고 하나는 커리어넷이고 하나는 인쿠르투 커리어넷이랑 인쿠루투는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취업역량센터는 어떻게 발견을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여기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입면위원회 그때 시설관리공단 분이 한분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여쭈어볼게요. 외부업체 용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63명이 지원했어요. 그중에서 다섯 명을 뽑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얼마를 주셨죠?

개인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본인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63명 중에서 8명을 뽑는데 그 업체에다가 천 4백씩 이렇게 주면 꼭 그래야만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견적서를 보면 일단은 내용은 다 비슷한데 제일 싸니까 이 업체를 선정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천 5백만원 제시하고 커리어넷은 2천 2백만원 그리고 인쿠르투는 3천 7백만원 동일한 서비스인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가 제일 싸니까 이쪽을 이용하신 것 같은데 이 절차를 보면 서구청이나 아니면 내부직원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다 이렇게 진행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는 그러셨죠.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협력기관들이 한낱 한시에 시험을 치러요. 그러면 부천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만화영상 진흥원 있죠. 문화재단 있죠. 그리고 여성재단 있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채용 시험을 치르는데 지원자들이 공무원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자기 어느 학교 나왔고 부모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전공했고 이런 것 빼고 그냥 서류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접수증을 보내요. 홈페이지 안 만들어도 돼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또 인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채용전형을 이렇게 진행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감 가지셔가지고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정성을 잃지 않고서 사람을 뽑겠다고 그렇게 시스템에 자신이 있으시면 굳이 이렇게 돈 안 들여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앞으로는 채용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가 있죠?

회의 운영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이사님들이 몇 분이시죠?

열두 분이시고 여성 임원이 몇 분이시죠?

세 분이시죠?

우리 문화재단 조례에 보면 아시죠. 성별을 구성하여 임원진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임원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연말에 제가 듣기로는 임원 추가로 또 충원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두분 정도 충원하실 것이 맞나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서구 문화재단 출범 전에 비상임 이사들을 몇 분을 모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격요건에 보면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역량 있는 사람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딱 이 정도에요. 특히 학위를 요구한다든가 전문자격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발되신 분들을 보니까 제일 젊으신 분이 59년생이시더라고요. 서구가 평균연령이 몇 살이죠. 아시나요?

2016년 기준으로 37.7세이고 청라 같은 경우에 31세 32세에요. 이렇게 젊은데 물론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임원들은 특정 연령 특정 이력 건을 제가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겠지만 특정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그 자리가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서구 예술재단이 아니라 서구 문화재단이잖아요. 문화는 사회 산물이고 그리고 계층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까 한승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콘텐츠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술분야 그것도 공연예술 위주로만 많이 이렇게 사업을 벌여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렇게 만약에 충원되는 임원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을 통해가지고 이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융화가 되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충원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BTS를 좋아하는 여중생과 교감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가라든가 아니면 e스포츠라든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같은 대중문화 쪽으로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문화 활동을 위해서 활동해온 그런 운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원도 충원하시고 그리고 이사회도 그렇게 활성화 되어가지고 정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출범 자체는 조금 일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이 서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 서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재단 속에 비전 내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쭉 읽어 보니까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지역주민 문화권 향유, 둘째 생활문화를 활용한 생활동아리 육성, 셋째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넷째 창의적 문화정책 발굴, 다섯 째 역사적 유산발굴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여섯 째 문화로 상생하는 도심발전, 일곱 째 지역에 현재 문화자원을 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열일곱 가지 항목으로 나눠봤을 때 일번 지역주민 문화권 향유 한 가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나머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일곱 개 중에 한 가지 빼고 잘 지켜지지 않는 여섯 개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직원 대부분이 문화기획자로서의 주체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재단 속에서 혹시 그런 문화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지역 거버넌스나 생활예술 동아리를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도 만드실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 조직도를 보면 기획경영팀 다섯, 문화사업팀 다섯, ��연사업팀 다섯, 시설관리팀 열한 명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일곱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려면 지금의 이 조직이라든지 지금 이 틀에서는 진행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산에 의존을 하고 공연을 해서 그냥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식에서 끝나 버리면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목적 중에 우리가 하나밖에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에 대해서도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시고 이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강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봤는데 문화재단이 2017년 11월 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총 40개 정도 각종 행사하고 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맞나요?

집행방법을 쭉 봤는데 인천 남동구 문화로에 위치한 루체뮤직 소사이어티라는 이벤트사가 꿈나라 토요문화학교, 모여라 클래식캠프,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노을마당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국비 포함한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한 업체가 특정 업체가 이렇게 다 해도 됩니까? 이 업체가 무슨 장점이 있나요?

업체만 얘기해볼게요. 이 업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구관내 업체도 아니고 그것도 국비사업까지 했던데 사업내용을 좀 한번 보시자고요. 지휘료 50만원, 나레이터 30만원, 수석연주가 출연료 20만원, 기술스태프 18만원 이렇게 해서 5백만원 이렇게 맞춰놓아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하셨던데 무슨 이 업체가 아무튼 특별한 무엇을 잘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잘하는 것도 없는데 계약할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한국문화입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원이 몇 명입니까?

32명이죠?

2명 결원이네요?

그렇죠. 더 보강해야 되겠죠?

30명으로 알겠습니다. 30명이 지금 우리 모든 서구의회 8대 의원들이 지적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무과에 팀 정도의 역량도 지금 못 발휘하잖아요. 발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꿈나라 토요문화학교, 모여라 클래식캠프 주민참여 120명 예산액 2천 4백만원 이거 환산 간단하잖아요. 1인당 20만원 쓴 것이고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예산 7백만원 주민참여 37명 그러면 1인당 18만 9천 189원, 청라 커낼웨이 아트 프리마켓 9천만원 쓴 예산이 주민참여 100명 1인당 그러면 90만원 쓴 것이잖아요. 산수로만 했을 때 그렇죠?

오타에요?

스크린파크 콘서트 썸머 페스티벌이라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추경에 올리신 것 기억나시죠?

우리 국장님까지 소환하면서 좀 시끄러웠던 것인데 610명 9천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14만 7천 542원 이중에서 꿈나라 토요문화학교하고 모여라 클래식캠프는 지난 5월 달부터 10월말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월별로 따지면 24명씩 이용한 거예요 평균 월.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공기업 성격의 공공 영역에서 있는 단위가 아니고 민간기업의 사기업이라면 이런 사업을 한 책임자는 어떻게 되죠? 문책이나 또는 좀 더 잘하라고 한번 기회를 더 주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잘했다 이렇게 어깨 토닥토닥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추경 때입니다. 우리 얼마 안 되었잖아요 상임위에서 만났을 때. 사실 그때 보면 뒤에 팀장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뭐 할 것인지 어디에 9천만원이 들어갈 것인지 세부 사업내용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일단 없었잖아요. 없었기도 했고 잘 몰랐기도 했고 그랬겠지만 그런 사업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무려 9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올려 주셨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계절적 문제도 있었지만 가을이 된 마당에 썸머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명이 아니어서 위원님들이 그나마도 지역에 안배하고 그리고 처음 이렇게 우리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인데 돕자라고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도 9천만원을 승인해 드렸어요. 이게 우여곡절 끝에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크린파크 콘서트 이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영신 위원 지적했듯이 불로대곡동 옛날 검단2동입니다. 김포와 접해 있는 지역이고 검단지역에서도 사실상 문화적 소외를 많이 받는 지역 중에 하나죠. 여기서 멀기도 하고 거기 인구 몇인지 아세요 국장님.

그렇죠. 잘 아십니다. 10월말 기준으로 23,182명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 받고 문화적 혜택을 덜 받는다 해서 일부러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기획력과 홍보력 하다못해 동원력 이런 종합선물세트인 것처럼 한 모든 문제점을 안고 80명이 참여 했어요 그 강당에.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공연 했겠습니까 아니면 서구청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박수치고 환영했겠습니까? 왜 돈을 이렇게 쓰느냐고 지적하지 않았겠어요. 위원들이 지적하니깐 예산낭비 한 것에 대해서 사업 부실했다라고 지적하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한다고요 정치인은 말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공무원은 문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모습 없이 더 잘해 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더 기다려야 더 잘 하겠습니까? 30명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2명이 모자라서 일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태도가 그게 무엇입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 태도 보니까 더 화나잖아요?

위원들 질의가 그렇게 우스워요. 그동안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개선사항 등 검토여부와 그에 따른 실행 후에 결과를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고 어쨌든 개선을 해야 하잖아요. 부끄러워서 어디 문화재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개선방안도 마련하셔가지고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로 잘 좀 제출해 주시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올 1월에 출범함 서구 문화재단이 앞으로 서구 문화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고 모든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취임한 이재현 현 민선7기 청장은 뭐 이렇게 행사 때 보면 노래도 열심히 참 잘하고 호응도 좋아요. 그리고 선거 때 여러 가지 공약을 문화적 관련된 공약을 많이 발표했고 또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인구 54만의 다양한 문화적 이유와 요구를 잘 수용하면서 현 구청장의 문화에 대한 마인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구상과 전망을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서 사업화로 잘 풀어나가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대표님과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책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사업에 특성상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과의 공감능력과 이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의 관계형성과 또 소통능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개청 30주년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서구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왔고 지금도 계승 발전하고 있는 문화인들과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우리 대표님 사실 문화계 쪽에서 그런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소통하고 문화인들과 서로 공감하고 논의하고 소외받는 문화인 없이 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재단에 책임자 분들이 이쪽 우리 서구지역 출신이 아니고 출범 당시에 현 집행부와 문화적 가치와 철학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출범 후에 우리 문화재단이 6개월 만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어찌되었든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현재 집행부가 들어서고 약 5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올 연말이 되면 6개월째가 접어들고 있을 것이고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와 서구 문화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안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대로 된 사업들과 내용들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서로 소통과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본 위원이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특히 서만의 대표적인 문화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정말 서구의 독창적인 그 무엇인가 그 부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사업 좋습니다. 공모사업 위주의 프로그램이 다소 부실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뭔가 창의적인 기획력과 진취적인 어떤 문화에 대한 소신과 신념 이런 것 없이 계속 공모사업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문화재단이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대학의 운영을 일부 유예시키고 문화재단도 안정이 되면 서로 피해 받는 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중재하고 합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겠어요. 문화재단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런 부실한 사업에 대한 온통 지적과 평가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문화대학까지 만약에 얹었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의 원성까지 전부다 들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졸속적으로 하거나 또는 정말 정교하리만금의 예리한 기획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화전문가들로서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여기에 오셨을 때는 그만한 로열티들을 다 가지고 오신 것이잖아요. 아까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과 국장님들이 마당을 한번 펼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1년 정도 되었고 아직 시작단계죠.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일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어쩌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우리 대표님과 호흡을 맞춰서 나가야 될 우리 사무국장님 그리고 문화재단의 우리 팀장님들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문화에 대한 문화에 관련된 경험과 경륜들이 옳게 평가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 문화에 대한 뭐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경험 그 다음에 문화 관련된 분야에서 일해보신 그런 어떤 경륜 이런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데 우리 지역문화 예술인들과 문화전문가들을 어떻게 되면 제쳐두고 실무책임자인 우리 사무국장님 대표님과 손발이 이렇게 맞아져서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국장님한테는.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시간드릴 테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서구출신이 아닌 타지방 출신의 대표님 모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문화예술 마인드를 조금 더 넓히고 새롭게 접근해서 서구의 어떤 문화에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소통이 잘 안되고 정주의식이 부제하고 그래서 서구문화예술에 비전보다는 인건비 퍼주기식 행사 예산낭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획사 저뿐만이 아니고 아까 우리 최규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런 폐해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들을 여러 경로에서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문화재단의 대표 그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구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분야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지역예술인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창출의 역할과 기능이 아주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과 기획력도 잘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 이런 아픈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짧게 본인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서구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문화재단이 개발해야 되며 무엇보다 문화재단은 행정, 시민, 예술과 그리고 우리 의회와의 안정적인 지역 커버넌스 구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알리는 적극적인 대변자로서 문화예술 옹호론자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서구 문화재단이 앞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시정과 앞으로의 개선방안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이전처럼 자료요구 했는데 물론 자리에 위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성과들을 제대로 못낸 것에 대한 앞으로 사업방향이나 계획 개선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이런 지적을 다시는 안 받았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아니 무슨 죄인이십니까? 고개 좀 들으시고 편안하게 행감 받으러 오셔가지고 반성하러 오셨어요. 우리 서구가 내년부터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사는 곳이고 예산도 8개 구 중에서는 탑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부평이 인천시에서 문화재단이 있고 부평이 문화재단이 있죠. 그 다음 저희가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부평을 인구수로 넘어서니까 저희가 문화재단 하나 있는 것 급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충분히 우리 쪽에는 매립지, 발전소, 소각장 정말 주민들과 가까이 갈 수 없어야 될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미스도 많이 나고 또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도 못하니까 또 이런 위원님들에 대한 질타도 나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오류동 성당에서 클래식의 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성당에서 볼 수 없는 유명한 교수님을 초빙해가지고 신부님이 클래식의 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것을 하면 다음부터는 우리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어시스트를 해준다고 하면 키울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대표님한테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리는 서구에 있는 크고 작은 행사 중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손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잘 되는 것 있으면 한 가지 한번 짚어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또 못하고 있는 것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청장님이 정서진 세계 불꽃축제를 기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하실 것입니까 문체과에서 하실 것입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전혀 핸드링 안 하시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지금 우리 강남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대표님과의 불협화음 그러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얘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인가 보네요. 맞죠?

아니 세상에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대표이사라는 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커버하고 나가도 의회에서 볼 때에 어떠한 시선이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떠한 시선이 느껴질까 피부에 와 닿는데 내가 대표님을 두둔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국장님이라는 분이 대표님과의 불화설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고 먼저 파고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상하좌우 없어요 이 조직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평에 있는 아트홀 한 번씩 갈 때마다 너무 좋다 우리 서구도 이런 아트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서구 문화회관 가면 또 실망합니다. 25년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노후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시설로 만들어가지고 55만이 되어가는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선봉에 대표님과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 정도의 상하조직의 구분이 없다고 하면 일 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합이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30명이 300명하고 붙어도 이긴다는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셔도 지금 될까 말까한데 여러분 국장님 임기 몇 년입니까?

대표님 임기 몇 년이십니까?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2년 동안 하늘이 두쪽 나도 보장되어 있는 임기입니다. 나래를 한번 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대 의회 임기 말에서 고민 끝에 7대 의원님들이 고민 끝에 문화재단 설립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 구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해왔고 올 1년 문화재단을 쭉 지켜본 결과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던 내용인데 우리 문화재단의 컬러가 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독립 사업을 시작한지 1년도 안 되었고 출범한 시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던 기획공연 같은 것을 전수해서 그 정도에 행사를 치루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행사거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듯이 앞으로 문화재단이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인천의 최고의 재단으로다가 거듭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그런 지역 정서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해서 우리 서구 구민들한테 문화혜택 공유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다가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문화재단과 문화원과 문화관광체육과의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앞으로 심기일전 해가지고 멋진 재단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경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월요일 10시부터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