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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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3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산림녹지과, 행복나눔과, 오후에는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승마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산림녹지과장 송달호 산림정책담당 안병국 산림보호담당 갈상정 산림조성담당 조태식 공원녹지담당 천은욱 군립공원개발팀장 이재열

재기

성재기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보면 공사만 끝나면 관리는 산림녹지과에 위탁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먼저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심재생 환경 숲 조성하는 데 제가 한 보름 전에 그 쪽에 울타리가 사철나무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군 단위에서 도심 중앙에 저런 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참 힘들지만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나무 하나라도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꽃댕강나무하고 화살나무입니까? 그런 걸 심어놔서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예. 우리가 뉴욕에 가면 센트럴파크공원이 있듯이 저것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무도 보니까 큰 나무 고목위주로 해가지고 너무 조화롭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숲 해설가를 보니까 주식회사 나루에 위탁을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는 숲 해설가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숲 해설 위탁업체가 숲나루 거기 한 군데뿐입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문화해설사가 있는 식으로 우리 숲해설사가 있으면 인력창출도 되고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숲 해설가도 우리 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계속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현재 참여하는 인원이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함안 군화가 배롱나무로 알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도로라든지 공원 쪽에는 우리 군화를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안군의 꽃은 배롱나무로 정해놓고 배롱나무 구경하기가 좀 힘들어요. 산인 쪽 가로수 말고는. 그래서 그런 나무를 우리 함안군 꽃을 좀 많이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연꽃테마파크에 보면 공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포토존 설치를 할 때 우리 입구에 들어가면 인공호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 중간에 또 섬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 쪽으로 다리를 놓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포토존을 하나 하면 풍경이 좀 아름답게 나오겠는데, 포토존 5군데 설치할 때 그 쪽에도 그걸 한 군데 생각해 주시면…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거기에 오리배를 띄우면 더 좋겠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추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가로수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야읍에서 함안면 가는 은행나무 가로수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처음에 심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서 열매 맺는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풍광도 너무 좋지만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가 난다든지 바닥에 그 열매가 많아가지고 길을 걸을 수가 없거든예. 발바닥에 묻혀가지고 다니면 또 그 악취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고 하는 이런 사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예. 그거 가지를 좀 전지를 해주시면 농사짓는데 그늘도 좀 적지 않을까? 열매를 조금 일찍 어떻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예. 만일 교체 시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를 해주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양 핑크뮬리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남지나 어디나 곳곳에 핑크뮬리를 소규모로는 심어놨거든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정말 히트를 쳤다 아닙니까. 근데 제 생각은 그 핑크뮬리가 억새종류기 때문에 성장시키는데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산 밑으로 좀 많이, 이제는 아마 우리를 벤치마킹 해 가서 다른 데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발 앞서서 더 좀 많이 하시고, 보면은 악양 둑방길을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마 또 그 생태공원을 찾을 것 같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피는 꽃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종은 전문가들이 더 많이 선택하시겠지만 봄에도 볼거리가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과장님, 올해 어느 부서보다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직원들도 그렇고 정말로 수고하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보입시더. 저번에 칠원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 나무들이 고사해가지고 한 열 그루 정도 심어달라고 했는데 안 심어졌죠? 내가 부탁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요청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의원을 통하면 바로 되는데 민간인이 부탁을 하면 잘 들어주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군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꼭 안 되는 거는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필요로 한 거다 싶은 거는 도움을 요청할 적에 즉각 즉각 처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 가서 나무를 한 번 현장파악을 해보시고 좀 심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우리가 미집행 사업을 하면서 아예 집행률이… 지금 3페이지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11%, 이건 추경에 그거였습니까? 왜 이렇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해서 추경에 배로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을 받으니까 농민들이 중간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게 너무 발생을 해서 요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보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아예 집행을 안 한 게 몇 개나 되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사업은 거의 다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폭포수리 및 방수공사 이것도 아주 집행률이 낮고 이렇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예산을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소리 안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연말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보니까 많은 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12월 달까지는 완공이 되는, 집행이 되는 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39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에 산인 입곡공원에 사유지 매입은 몇 평방미터를 하려고 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사유지 매입은 우리가… (얼마 정도 매입했는지 직원에게 물어봄)

재기

성재기위원장

담당 계장이 답변을…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크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입곡저수지하고 입곡군립공원지내하고 사업비가 11억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10억 이상은 공유재산 대상인데 이거 합하면 공유재산 그걸 했는지?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공유재산 범위 이하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금액을 보면 사업비를 두 개 합하면 11억이거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위의 거는 땅 매입이 아니고 정비라든지…

정선

김정선위원

이거 합산을 안 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대상이 아니다 이거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질의할 위원이 있다고 함) 이광섭 위원 하세요.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산림녹지과가 엄청 고생한 걸 칭찬을 많이 하고 하는데, 올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출렁다리가 있는데 19페이지에 보면 산울림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개보수를 했는데 올해 또 보니까 그게 금이 갔더라고예. 그런데 그건 내년에 또 수리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출렁다리 밑에 지금 출렁다리 그걸 한 칸 더 위로 올릴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올리는 거는 지역여건상 그 당시에도 한 단계 위로 들어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구배자체가 지역여건상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밑으로 내린 것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예.

광섭

이광섭위원

사람들이 다니면 몸이 좀 안 좋고 지체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 내려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그거하고 그리고 출렁다리가 출렁거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거 한 번 생각을 해보이소. 전부 다 사람들이 한 칸만 더 올려도 안 좋겠나 하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짚라인은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짚라인은 지금 현재 사업 타당성 평가까지는 우리가 다 받아놨는데, 우리가 기존 하려고 하는 데하고 땅 소유지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더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다른 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진준가 거기도 짚라인을 설치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데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진주에?

광섭

이광섭위원

예, 진주도 요 앞에 뉴스에 한 번 나오고 했으니까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진주 한 번 알아보이소. 진주보다 더 좋게 해가지고 좀 그거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내가 듣기로는 거리도 짧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데보다 더 좋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우리 무빙보트 올해 수입이 좀 많이 되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무빙보트는 11월 중순 현재 이용객 수가 10,600명에 수입금액이 53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일일로 치면 평균 100여 명, 주말에는 600여 명이 탄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11월 달에 무빙보트 더 이상 안 하지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아니예. 얼음 얼 때까지는 계속 운행할 겁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올 여름에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재열 팀장하고 천 팀장하고 전부 와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내년에도 아마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건데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광섭 위원 고생하셨고 송달호 과장과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도…

광수

윤광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에 좀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재기

성재기위원장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명시․사고이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천 단위인데 위의 거는 잘못된…

광수

윤광수위원

첫 칸에 보면 천 단위로 생각하면 100억이 넘어버리고 원 단위로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다 천 단위로 기재를 한 것 같고 최고 위의 거는 원 단위로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위의 거는 1억짜리인 거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이건 원 단위로 1000만 원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가 보다가 100억짜리 사업인가 1억짜리 사업인가 좀 헷갈려가지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3일 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서류 만드는 부분을 함안군 전체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공사 집행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제가 일부러 문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네요. 예산액 나와 있고 계약액 나와 있고 그다음 집행액 나와 있고 집행률이 87.5가 나와 있거든예. 그러면 집행률은 사실 100% 집행이 된 거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100%?

광수

윤광수위원

100% 완성을 한 거죠? 이 사업을.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이런 거는 예산액 중에서 계약하면서 87.5%는 집행잔액이 13% 정도 발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은 완료를 하고.

광수

윤광수위원

사업은 완료가 된 거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원래는 8500만 원이었는데 계약을 할 때 이 사업은 7500만 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예산액은 원래 8500만 원이었는데 계약은 7500만 원으로 했다, 집행액은 또 7500만 원을 했다. 집행률은 87.5지만 이 사업비는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이렇게 앞으로 정리가 좀,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악양 생태공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악양둑방에서 악양루 쪽으로 출렁다리든지 부교든지 설치를 참 여러 분야에서 원하는데, 그거 내년의 계획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여러모로 연결통로를 만들려고 관련 부서 합동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군수님도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모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 핑크뮬리 때문에 악양이 또 우리 대산이 관광객들이 모였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주차난이나 이런 문제들을 올해 겪어봤으니까 제대로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차질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가 행정과에도 잠깐 질의를 했더랬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 두 분이 무빙보트 현장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거기 몇 급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선 준비요원으로 해가지고 처음이고 해서 우리가 6급 한 명하고 7급 한 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전문직공무원이 거기 단순노무직에 근무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소리들이 좀 나오거든예. 그 부분도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자기 전문부서가 있는데 그건 좀 맞지 않지 않는가 해서 그것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시범운영 단계기 때문에 안착이 되면 정규공무원은 지금 조직개편하고 해가지고 우리 조직으로 들어오고 최소한의 관리공무원 한 명만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앞으로도 무빙보트는 함안군에서 운영을 하실 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현재 무빙보트 운영체계가 당초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출발을 한 거 아니고 저게 농어촌공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군에서 직영을 하는 거는 인허가가 가능하고 민간위탁은 거기에 허가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겠다 이래가지고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거네요? 저 사업은.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농어촌공사측에서 민간위탁은… 저수지마다 민간이 다 해달라고 하면 저거도 안 되니까 관 말고는 인허가 자체를 못해준다는 그런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입곡권역사업 마을사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아니면 마을에서 운영하면 마을주민 소득도 창출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본 궤도에 올려가지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행정은 지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동정 위원.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조성 관리현황을 보니까 운곡리 학동마을 앞에 보니까 느티나무과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논에 되어 있는데 그게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운곡 학동마을 앞에 버스정류장 앞에 보면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논에.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게 개인 땅이 아니고 관의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차량이 칠원 쪽으로 내려오면 버스승강장에 앉아 있으면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예. 그래서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뽑아주시면… 그게 어느 부서인지를 모르겠어요. 느티나무과가 워낙 많이 커가지고 주민들이 차를 타려고 앉아있으면 잘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생각난 김에 한 번 문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임도 풀베기사업은 어떻게 업체를 정합니까? 돈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십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임도 풀베기사업 말입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임도 풀베기는 산림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임도 풀베기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사업비가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게 없는데, 몇 페이지인지?

동정

김동정위원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여기서 하고 임도는 어디서 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임도 풀베기라든지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임도 풀베기사업 분야는 연간 해봤자 사후관리로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외는 임도 풀베기를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한 번 알아가지고 따로 가르쳐 좀 주십시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임도 풀베기사업 말이지예?

동정

김동정위원

예, 제가 칠원에 있다보니까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어서 한 번 베고 벨 때까지는 좋은데 베고 나서 사후처리가 길에 어질러 있으니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예. 그러니까 특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관리하면 사후방안을 내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또 하나는 토석채취 허가에서 혹시 우리 관내 심의위원이 누군지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토석채취 심의위원.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산지관리위원회는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운영합니다.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도 단위 운영위원회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삼보산업 저 허가도 도에서 관리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산지관리위원회는 도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보니까 산을 적게 덜어내는 것도 아닌데 두 개만 계산해도 9만 평인데 이게 15년부터 덜어낸 거는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오랫동안 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민둥산을 만들어서 내가 아침마다 보는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산꼭대기다 보니까. 그래 이거를 제가 주변민원 비산먼지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우리 관에서는 관여를 안 하십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비산먼지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비산먼지 신고 그런 걸 받고 있고예. 만약에 심하게 하면은 지도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허가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도에서 관할하면 군에서는 별 할 일이 없네요?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 허가는 군수가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전체 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작은 산도 아니고 내가 대충 계산기로 해보니까 9만 평 정도 됩니다. 9만 평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전부 먼지가 묻어가지고 허해예. 그런 게 결국 바람에 날려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데 한 번씩 지도 단속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배 위원.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5페이지 산지관리 부분에 대해 첨가를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안 있습니까. 삼보산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혹시 오가면은 저도 거기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도 호소하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그 먼지에서 요새 누가 빨래를 밖에 거는 사람이 있겠냐고 하지만 모든 가정마다 먼지가 쌓여서 생활이 불편해서 이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이주해 달라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 좀 해줄 생각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 이주하고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미세먼지 분야는 제가 아직까지 마을에 그리 심한 걸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벽난로를 때도 그에 대한 그을음이나 모든 것들이 이웃 간에 여러 가지 가재도구나 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먼지 때문에 불티 때문에 아주 좀 그걸 하고 있는데. 아까 김동정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점차적으로 모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전부 다를 허가를 일시에 받아가지고 일시에 그 작업을 해놓고 있으니까. 산림도 좀 보존이 되어가면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둥산으로 해가지고 먼지도 그렇습니다. 먼지가 사실 굉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도로에도 물이 계속 먼지 때문에 먼지 제거작업으로써 위에서는 항공이나 이거는 못하고 도로부분 이런 데 하는가 겨울철에는 계속 빙판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는데 물이 막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뿐만 아니라 상당합니다. 그걸 꼭 한 번 나가서 챙겨봐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다음 21쪽에 있는 진화헬기 임차입니다. 이거는 한 대 하는데 횟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한 번 주고 나면 불러 쓰는 횟수하고는 관계없이 한 번 계약만 하면 이 금액으로서 불러 쓰는 거는 관계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불러 쓰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할당시간이 100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한계시간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도에서 일괄 임차계약을 합니다. 우리는 창원하고 공동 임차계약을 맺어놨습니다.

배재성위원

한 대 가지고 창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제가 혹시 1회로 국한되어가지고 자꾸 비용이 더 증가되는가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좀 그거 해달라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다음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갈상정 계장님이 먼젓번에도 내보고 충고를 하던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산불감시원 현황은 참고를 해보셨지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보면은 통영시 같은 데는 우리보다 산림면적이 적습니다. 우리가 20,000㎡고 저기는 15,000㎡입니다. 그런데 산불인원이 우리는 83명이고 거기는 131명입니다. 거제시는 28,000㎡인데 거기는 11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적게 쓰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산불이란 것은 초동진화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이 운영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일반 지역감시원은 5개월이고 산불 전문진화대원은 6개월 정도입니다.

배재성위원

상시 쓰는 것도 아니고 5개월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말씀을 드리고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또 산불의 중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꼭 증액을 해서, 지금 군비로만 하는데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오는데 최선의 역량을 경주해 주시고, 그래서 인원도 좀 늘려주시기를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꼭 해서 내년에는…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마는 평상시에 부족하면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보조금을 얻어오는데 신경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늘려가지고 일자리도 되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산불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미국 같은 데를 보십시오. 미국에서 불이 나서 아주 손실이 굉장한데, 우리 군만이라도, 우리도 시하고 얼추 같다 아닙니까. 인근에 있으면서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악양생태공원 주차장 같은 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주차장 확보는.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주차장도 지금 생태공원 안에서는 모든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생태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몇 대 대도록 되어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126면 정도.

배재성위원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데서 그 옆에 나무하고 벼 베가지고 산등성이를 하나 베놓고 있죠? 해가지고 편백을 좀 입식해 놓은 데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너머 땅 그건 누구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 너머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올해는 갑자기 해서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주차장 확보라든지 올해 나타난 문제점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자체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0대 내지 400대는 충분히 그 지역에 넘어가면 산하고 하는 것 같으면 한 500대까지도 댈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꼭 좀 할 때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하고, 예산확보라든가 계획을 사전에 잡는 것이, 추경에라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내 지적을 할 겁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행복나눔과장 홍경희 복지정책담당 이충희 희망복지지원담당 유원주 통합조사관리담당 전미옥 기초생활담당 장점순 종합사회복지관담당 임순이

재기

성재기위원장

행복나눔과장께서는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홍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행복나눔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죄송합니다. 전관예우도 하자하고 그런데 초선이라서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첫 번째로 희망 실은 밥차에 대해서 묻고 싶고예. 이건 이영섭 대표가 고향사람들 행복과 희망을 주려고 밥차 이름자체도 희망 밥차라고 지어서 군에 기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을 1년7개월 동안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활용실태를 보니까 전부 다 단체에서 스물다섯 번을 이용했네예. 물론 단체에서 급할 때 많은 양을 하는 거는 참 좋지만 농번기 바쁠 때 이거 대신 좀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마 기증자도 이런 데 우리 농민들이 바빠서 밥을 못하고 일손이 부족하고 이럴 때 단체적으로 이래해가지고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게 더 효율적이고 군민들한테 칭송받는 일이 아닐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지금 단체에서는 자원봉사로 밥차를 이용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쁜 계절에 밥을 제공을 하면 제공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단체만 하라고 정해진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지원을 할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항상 매일 봅니다. 밥차가 가야 요 주차장에 상시 대기 중인걸 제가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게 바쁜 철에는 그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홍보를 해서 이런 이런 일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전 읍면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장들 회의 시에나, 그러면 또 좋은 안건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좀 귀찮을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84개 단체에서 670여 명이 지금 200점 이상을 가지고 있고 총 참가자는 만 명이 넘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200점 이상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총 자원봉사자 중에 5% 됨직한 숫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84개 단체에서 봉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또 보니까 세대별로도 10대, 20대, 30대, 70대 이상도 92명이나 참여를 하거든예.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혜택주는 업체가 67갠가 68갠가 있다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용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궁금해서 얼마만치 혜택이 있는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하고는, 물론 군에서 그 업체들에게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더해라 덜해라 하는 소리는 못하지만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시설만이라도 혜택을 조금 배려를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 7월 달에 보면 최저 보험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3660원에서 131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은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1만 원 이하 세대는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예. 그러면 최저 보험료가 13100원으로 올랐으면 3100원에 관계되는 올란 금액에 대해서는 7월 달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금액으로서 만 원 이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최저 보험료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저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면 군비도 자동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2019년부터는 14000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고 2022년 7월 이건 예상입니다. 또 그때는 18000원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다들 주춤하고 있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보니까 혜택을 보는 세대 수가 954가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100원인데 이 금액을 계산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2019년 1월부터 예상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정금효위원

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그때 되면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금액이 4600만 원인데 배로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3100원 더 올라가는데.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 범위가.

정금효위원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 수가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인원이 966명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 1200명 정도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금효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인데 그 분들이 솔직히 만 원, 천 원 이런 거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복지가 소홀히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몰라서 묻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4억 950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거죠?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작년도에 1억 2700만 원이네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작년도에 우리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군비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명시이월로 했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처리됩니다. 불용처리되어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명시이월에 왜 안 적혔나 싶어서.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사업자체가 시작을…

광수

윤광수위원

명시이월과 불용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명시이월은 사업이 일단 시작되어서 내년에까지 계속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요 사업을 요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건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고 시작을 하다가 중단된 거는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렇다는 위원 있음) 16페이지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함안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횟수가 2회가 되었거든예. 연 참석자가 9명 되어 있고 예산은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이건 심의위원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예산집행이 안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 밑의 것도 그런 현상입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46명이 참석을 했는데?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출석해서 한 거는 한 번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25페이지에 운영비 현황에 작년과 올해에 강사료가 2400만 원과 9400만 원으로 연간 7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수강료는 작년에는 29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강의료는 한 7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수강료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수강신청 거기에 문화복지쪽에 그냥 무료강의여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수강료예?

광수

윤광수위원

강사료는 그만큼 증가되었는데? 자료를 보시면 작년도에 강사료는 2424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강사료는 9400만 원으로 거의 7000만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작년 거는 11월 12월이고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광수

윤광수위원

아! 작년에는 두 달 기간이고.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작년은 반이고 올해는… (개월 수가 다르다는 위원 있음)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강료 수입은 2900만 원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2700만 원이거든요. 강의는 늘어났는데 수강료는 왜 줄어들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수강료는 받아서 다시 본인한테 되돌려 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안에 취소를 하면 수강료를 반납을 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정산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현재 하반기는 입금이 안 된 상태로 요건 상반기만 수강료를 잡은 겁니다. 하반기는 수강료 입금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다 받으면 어쨌든 작년보다 수강료가 훨씬 늘어나겠네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수강료는 이거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전관예우 해드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년도 지적사항에 국비 반환금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우리가 건의를 해서 차츰 줄여나가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딱 맞게 줄여놓으면 더 늘이기 어렵다 보니까 지자체 형편과는 달리 계속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차츰차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그거하다 보면 돈을 갖다가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옳게 이 정부에서도 써야 될 자리에 못 쓸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요런 부분 좀 잘 그거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보조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이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가 관에서 그거 하는 것하고,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분들 수당을 받죠?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수당을 받지는 않고 회의참석을 할 때 참석수당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예. 민간인.

정선

김정선위원

참석수당은 한 번 참석하는데 얼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7만 원.

정선

김정선위원

7만 원이죠. 그럼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현재 이 위원들이 맡아있는 연도 수 같은 거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매년…

정선

김정선위원

각종 위원회 우리가 수당 받고 있는 위원들 임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맡아있는 연도 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29페이지 제일 밑의 칸에 병원이동이 불편한 분들은 택시비를 지원해가지고 그걸 한다 안 했습니까. 그럼 이 분들 경제교통과에서 이거는 안 합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저희 과에서 따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월 11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연령 이런 거는 상관없이?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하는데, 안의 자료를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정선

김정선위원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복합적인 일인가 싶어서.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이중되지는 않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동정 위원.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칠원에 보면 손양원 목사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표지판 위치가 아파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위치를 조금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애예. 버스들이 가다가 자꾸 뒤빠꾸를 해, 거기 관람 오신 분들이. 다 확인 해보면 알 겁니다. 큰 길가 옆에 큰 간판.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활근로센터 어제 우리가 방문한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쌀 배달이나 사람들 이동할 때 물건을 가지러 갈 때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1톤 더블캡을 하나 교체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합디다. 그거 한 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건축물 신청하려고 올라온 안 그걸 제가 어제 처음 가봤는데, 처음에는 필요할 줄 알고 그것도 괜찮겠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1층은 창고고 2층에다가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이걸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 2층에다가 건립을 하면 어때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현재 있는 건물예?

동정

김동정위원

비누 만드는 공장 그 건물 2층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브리핑 받은 그 자리는 그대로 재활용시설을 하면 공간 활용도도 좋고 2층에다가 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괜찮을 거 같애요. 저도 어제 올라가 봤거든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그 생각은 못했는데.

동정

김동정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기존 건축물에 증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담당 계장이 잠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기

성재기위원장

예, 장 계장.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나라 건축물이 100년 갑니다. 30년, 40년 되어도 안 자빠집니다. 근데 안전진단을 해도, 나도 어제 보고 왔어요. 금 한 개 안 가고 도색을 해도 금간 거는 원래 표가 납니다. 근데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안군 건축물이 340개나 있는데 이거 유지 관리비 나중에 누가 낼 거예요. 맨날 짓고 보자는 식이고 기존 건축물 이용하세요. 그건 통과 못 해줍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든지 해가지고 새로 안을 올리세요. 미리 내 말씀 드립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동정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자활센터는 지금 함안군 행정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봤습니다. 일단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한 번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사실 국비고 도비고 다 우리 세금인데,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전체 깔끔하게 털고 새로 짓는다, 뭔가 장기적인 대안이 아니고 여기 건물 저기 건물 온 천지에, 그 안에도 보니까 건물이 세 개나 있습디다. 그래 그걸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계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환경위생과장 조정래 환경정책담당 진정화 자원순환담당 조원제 환경지도담당 김영환 수질관리담당 조창현 악취예방담당 문설희

재기

성재기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정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실 환경 관련된 것으로 다들 주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힘든 부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서 오늘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면 초선으로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페이지 수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 해가지고 예산이 33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 집행을 하시고 올해는 7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순되면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지금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된 부분입니다. 뒤에 보니까 10월 달에 계약이 되어 있고 12월에 하겠다는 내용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니까 어차피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을 건데, 그러면 이런 게 상반기에 집행이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7페이지에도 보시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관리에 있어서 불법투기 상습지역 고보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CCTV 10개소하고 고보조명 설치를 10 곳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액은 전무하거든요. 발주 예정으로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면 10곳을 예상하시고 예산을 잡았을 건데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되었다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이 되었을 건데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음에 이런 유사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상반기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주의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제가 양식에 대한 부분은 전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 할 것 없이 자료들이 준비과정에 바쁜 시간에 행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고 허술한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일일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4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에 보면 33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7페이지 위에 국도비 반환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내나 2017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3300만원이 맞는 건지 3400만 원이 맞는 건지 이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녹스버너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자가 저조해서 이렇게 반환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누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기업체에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자기 보일러를 경유 같은 거를 안 때고 친환경적인 가스 같은 이런 거를 때가지고 환경적으로 공해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해가지고 기업체에서 이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사업량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기업체가 신청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예산까지 더 많이 확보를 했는데 기업체가 근래에 경기침체나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에 54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률이 32%밖에 안 되어서 올해 예산은 1300만 원을 잡아가지고 그래도 올해는 예산액 대비해서는 99%로 집행이 된 예지만 제가 봤을 때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신청률이 저조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홍보를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홍보가 진행되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가 많이 동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자체적인 예산에도 거의 부담이 없고 기업한테는 도움이 되고 또 환경적으로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이 다 소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6페이지 위에 보시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식들을 보면 요구하는 양식들이 처음에는 다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과에서 이해하시기를 달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은 매년 행감을 11월 달에 한다고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단체 보조된 집행금액을 표기하고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다면, 작년에 완료되었으면 작년 12월 말에 완료되었는데 정산서를 1월 며칟날 제출했고 그에 대한 정산되는 검사를 옆에 보면 괄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는 며칟날 검사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봤을 때 이 단체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었고 정산서도 제대로 받고 검사도 완료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올해 걸 올리니까 아직 예정된 게 없으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이맘때 이걸 했으면 뒷일이니까 잘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할 때 이거는 행감있기 전년도 부분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 현황 이런 양식에 있어서도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도비 반환현황을 뽑는 이유는,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 반환 예정금액까지는 잘 나왔지만 이걸 일일이 우리 위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기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집행잔액 그러니까 계약금액의 어떤 계약률에 의해서 한 10% 미만에 대한 반환금은 당연히 있지만 10% 이상 되는 그런 반환금액이 생기면 비고란에 몇 퍼센트 정도의 반환금액이란 퍼센트를 내주시면 이 부분에서는 사업을 잘 했구나, 아니면 많은 반환금이 발생되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더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7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한 부분도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 대비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나 없나를 행감때 검토하기 위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액도 잘 나타나 있지만 이 부분도 집행률 칸을 하나 만들어서 집행률을 표기해 주신다면 좀 더 위원들이 자료를 보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 감사 때는 자료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악취개선사업 미생물 약품구입비라고 20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제가 자료를 뒤에 거 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EM배양 인부임이 있는 걸 보니까 EM배양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폐기물종합처리장 안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있고 거기서 원액을 사가지고 배양을 해서 축산농가하고 환경기초시설에도 쓰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혹시 농업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농업배양액 내년에 만들겠다는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건 전 농업분야에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던 사업을 그쪽에 넘겨질 계획이다 그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담당자 분이 이해하시기를 달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함안수렵장에 대한 예산 1억 8500만 원은 올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올해 걸 내년에 넘어갈 걸 미리 예정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추경도 안 했고 본예산도 안 했는데 저희 의원들 승인 안 받으면 명시이월이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정이죠. 그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사실 이건 예정…

관맹

이관맹위원

예정이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항목의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작년도 사업 중에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올해에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양식을 요청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걸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는 내년 행감 때 올라와야 될 자료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1억 8500만 원을 했는데 내년 2월 달까지 수렵장 운영을 해가지고 진도가 100% 다 되었다 아니면 몇 퍼센트밖에 못했다 하는 이런 자료를 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보면 진도도 표기를 못하고 시공업체나 다른 것도 표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계약방식에 있어서 일반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나옵니다.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경쟁은 5억입니까? 5억 5000만 원 이상은 뭐 일반경쟁이고 5억 5000만 원 미만은 제한경쟁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근데 지금 보면 용역비가 4300만 원, 4000만 원, 24억 이렇게 있는데, 4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 수의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역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건 계약당시에 왜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건 금액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제한경쟁은 해당되는 그 분야에만 하니까 그런데 요거 같은 거는 일반 용역회사가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은 단독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 미만은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4000만 원, 4300만 원 이런 경우는 2인 수의로 해서 지역 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계약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약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주요 체납사유가 납부기피, 소재불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징수계획에 있어가지고 압류, 납부독촉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걸 압류했다는 말입니까, 압류를 할 거란 말입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건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재산이 없고 이래가지고 독촉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런 자료를 올릴 때는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체납액이 있지만 주요 체납사유가 뭐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싶은 내용인데, 그냥 압류, 납부독촉, 압류, 납부독촉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버리면 압류를 하겠다는 말인지 압류를 해놨는데 앞으로 독촉을 해서 받겠다는 말인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그리고 밑에는 납부기피 그다음 부도입니다. 부도. 부도가 나면 아무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이야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징수계획을 구체화해서, 아니면 부도가 나서 도저히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자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환경오염 행위 및 공해업소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나타나 있는데, 이 현황이 지금 11월 달이니까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행정처분이 작년도 내용인지 아니면 올 1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한 내용인지? 아니면 작년 행감 이후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인지 그런 기준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자료는 봤지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료를 만드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 건지 작년 건지, 아니면 기간을 따로 좀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건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간 안에 처분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입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11월 1일부터.

관맹

이관맹위원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말까지다 그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전체를 보다 보니까 자료들이 기간표기가 잘 되어 있는 부서도 있지만 안 되어 있으면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법에 있어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잘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돈사 악취 때문에 가장 예민한 시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관에서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는 관리도 하고 계시고 과태료라든지 개선명령을 내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업소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가 나갈 때 누진이 됩니까? 아니면 한 번 단속되고 그다음 단속이 되면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누진은 됩니다만 1회는 50만 원, 2회는 70만 원, 4회는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 과태료 가지고는 크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인 관리나 단속이 필요합니다. 뒤에 보면 또 자료가 하나 있는데 추가되는 내용은 그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 및 보상비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거량하고 보상비 지급금액이 있는데, 이거 지금 톤하고 금액이 나오는데 보상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톤당 기준액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관맹

이관맹위원

모르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따로 있다 그죠? 제가 여쭤본 이유는 톤하고 지급금액만 나오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급기준이 가야읍 같은 경우는 톤당 53원밖에 안 나가고 많이 나가는 여항면 같은 경우는 톤당 118원 정도 기준이 잡히길래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작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를 지불해서 처리를 하는데 톤당 24만 5300원인데 만약 하천쓰레기를 수거하면 종류가 혼합이 되어서 엉망일 건데 이걸 분리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혼합된 상태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건 완전히 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품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하지만 나머지 목재 이런 게 물에 많이 불어서 떠밀려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싣고 가서 바로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장비를 가져가서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장비는 싣고 가고 거기는 창원에너텍이란 위탁처리업체에 가면 장비가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왜냐하면 톤당 24만 5천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큰 금액인데 요즘 일자리 창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인건비가 두 명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게 많이 드니까 사람을 더 쓰더라도 분리를 하면 처리비가 감액된다면 고용창출면에 있어서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처리비를 줄일 수 있으면 같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하천에 있던 농약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떠내려 옵니다. 그 부분은 성상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처럼 행정고발 이게 과태료를 청구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사용중지명령 1 되어 있거든요. 혹시 사용중지가 된 거는?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사용중지명령은 그 전체를 사용중지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악취를 많이 풍기는 기계를 자기가 들여와가지고 그 기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 기계에 대해서만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사용중지명령 한 군데 내린 곳이 돈사가 아니고 다른 일반…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돈사 안인데 처리하는 게 있는 기계를, 그 기계를 하지 말고 그 기계를 자기들은 냄새가 적게 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더 악취를 많이 유발해서 그 기계에 대해서 사용중지명령을 내린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런 겁니까? 하여튼 악취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뒤쪽에 보니까 페이지가 안 나타나는데 별표 3이라고 해가지고 대행용역 계약위반 시 조치기준이라 해가지고 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다가 유인물로 대체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조치내용에 1회는 주의, 2회는 금액이 붙고 하는데, 혹시나 이게 저희들 용역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대로 집행을 혹시나 하거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조금씩 구두상으로 처분하는 건데, 실제 공문서를 보내가지고…

관맹

이관맹위원

한 예는 아직 없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고 양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민원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수거시간이 아닌데도 수거를 요구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따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부탁을 잘 들어주는 입장이라서.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질의할 적에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해서 뒤에 또 질문할 사람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섭 위원.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악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웃으며) 예.

광섭

이광섭위원

우리 군에 이동식 축산악취 포집시스템이 몇 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광섭

이광섭위원

없어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잠깐만예.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기

성재기위원장

문설희 계장.

광섭

이광섭위원

두 대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포집기.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 두 대 가지고는 좀 적은 것 안 같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5월 달부턴가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게 있는갑던데? 신문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건 구속력을 안 갖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악취포집기를 갖고 가서 거기에 가서 채집을 해야 그게…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그 자리다가 설치를 계속…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자동 악취포집기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해놓고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건 참고자료로만 사용을 하지, 거기서 일시적으로 초과를 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그게 5월 달부터는 해당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신문 한 번 보세요. 내가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5월 달부터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그건 우리가 조례상 혹시 미비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걸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다음 쓰레기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지금 쓰레기 CCTV가 우리 군에 40대 설치되어 있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4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40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좀 모지라는 것 같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10대를 추가하려고 예산은 신청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걸 좀 해가지고, 오늘도 송정쪽에 가니까 쓰레기가 길가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장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신청을 했는데 언제 줄지 모르겠다는 이런 식으로 답이 온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에 더 잡아가지고 2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사업 국도비 반납이 16년도에 있었네예. 17년도에는 몇 퍼센트 정도 슬레이트 사업을 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한 것은 70% 정도 했고 남아있는 게 가야권역, 함안권역, 여항권역에 두 개 조금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12월 중순이 되면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다 처리 되겠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국비사업에 5000만 원 이상 9페이지에 보면 9억 약간 넘게 275가구 해가지고 나온 게 19년도 사업입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9페이지 5번에 보면 국비사업.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2018년도 사업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18년도 사업이 9억이 조금 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예.

광섭

이광섭위원

슬레이트가 할 게 별로 없겠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주택부분에 한 절반 정도 했고 축사나 창고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시행을 해야 될 사정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김에 좀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함안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함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광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위원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 점검실적이 군청 직원들이 직접 간 겁니까, 아니면 위생감시원들이 간 자료를 옮긴 겁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위생감시원들은 가가지고 초기에 계도하고 그런 것만 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정식으로 그걸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처리실적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한 거다 그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함안 군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거는 불신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업소도 많지만 틈틈이 직접 가서 감시․감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안전하고 먹거리에 대한 걱정은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드립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무과 3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환부 현황에서 법적용 착오로 해서 3건 있던데?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32페이지에예?

정선

김정선위원

재무과. 소음진동관리법 신** 그다음 내나 소음진동관리법이고 이렇는데, 또 건축폐기물. 이 세 건은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잠깐만예? 재무과 것부터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못 찾으면 담당계장…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게 재무과 그게 되어놓으니까 우리 과하고 다시 맞춰봐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위생과 업무거든, 이게 보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건 소음진동관리법에 김** 해가지고 감경대상…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위반.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건 전에 교육기간을 자기가 개업을 하고 만약 1년 안에 교육을 1회 받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 전체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교육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거기에 과태료를 바로 처분을 해가지고 그게 맞지 않다, 자기들은 과태료를 냈는데 이게 교육기간이 남아있는데 왜 벌써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느냐 요래해가지고 그건 감경을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행정에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행정에서 처음에 하면서 집행을 잘 못해가지고 조금… 그때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있어가지고 교육이 특정시기에 있는데, 거기에 안 받으면 그 다음해에 받아야 되는데 다음해에 받으면 자동적으로 1년이 넘어가서 받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부과하는 시점자체가 1년이 안 되었으니까 부과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우리는 어차피 이걸 안 받으면 당연히 부과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부과를 했는데 그게 법적용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그 상대들은 분명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이후에 그게 부과가 되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적용되는 시점 전에 부과가 되어가지고 경감을 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경감을 시켜주면 돈을 도로…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내줬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우리 군비 손해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처음부터 안 받아야 될 거를 받은 사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그래도 군민들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당에 벗어나는 걸 하는 거는 민감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건 좀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미집행 된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한꺼번에 많이 집행이,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가을이 되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예.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이런 거는 아무래도 가을되면, 날이 약간 추워질 때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고 이러는데,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같은 거는?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돈이 남을 거라고 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실제로 해마다 해오고 있는 거기에 맞춰 판단을 하는데 이건 올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다른 해보다 들어온 게 적게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예.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대강 그 수준의 예산을 항상 확보를 하는데, 이게 조금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조금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하다보니까 요 부분은 올해는 돈이 남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다음 40페이지에 CCTV 단속현황을 보면 17년도에는 건수가…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 요건 11월 달하고 12월 달만 추출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의 것만 해가지고 2017년도는 건수가 좀 적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거 이관맹 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면 감사자료 자체가 많이 성의가 없는 것 같은…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표가 잘 나도록 윗부분에 그 기간을 확실히 표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저도 보면 자료가 좀 야무지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관맹 위원도 계속 그걸 지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가 쓰레기 같은 거 갖다버리고, 이 내용이 그런 겁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CCTV에 적발되어가지고 그래 가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안 그러면 찾아가서 확인서를 적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단체다 보니까 수고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함안이 정말로 쓰레기에 좀 그거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이소. 나가보면 쓰레기가… 아마 이 부서에서도 그 생각을 많이 하지예? 불법투기 해가지고 쓰레기가 엉망인 거. 그런 그게 우리도 나가보면 많이 눈에 띄이는데 이거 좀 잘 그거해가지고 이런 그게 군민들 눈에 잘 안 띄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악취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도 그렇고 함안 군민도 그렇고 다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 행정처분에 보니까 15건인데 최고가 100만 원이다. 이건 법적으로 할 수 없다니까 이 방법말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을까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행 조례 안에서는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그걸 줄이도록, 그래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좀 누적이 되면 고발까지 할 수 있어가지고 처벌이 강력해집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자기들이 조금씩 하긴 합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지금 지방자치법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많이 바뀌어가지고 주민들이 법을 바로 그 지역에 맞게 조례를 하도록 허용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돈사농가가 함안군에 34가구인데 칠서면, 여항면 빼고 다 있어요. 모든 지역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함안면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시지가가 8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매매가격은 40만 원, 50만 원 선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반도 안 되는 금액에 매매를 하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좋은 법을 만들어서라도 좀 강력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예. 아까 3년 안에 악취를 잡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100% 잡지는 못하지만 거의 가깝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악취대응위원회 이런 걸 조례로 만들 수가 없습니까? 위원회가 보니까 악취대응에 관계되는 거는 없는데, 제일 문제가 악취인데 그런 위원회가 없으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역에는 그걸 위원회는 아닌데 몇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하다가 지지부진한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나중에 힘을 실으려고 하면 조례에 위원회 규정도 넣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차 군수님 계실 때도 참모회의 때마다 악취 악취 했거든. 그때는 과장이 안 되어서 참석을 안 했지만 내가 그때 하길래 ‘내인데 딱 5년만 주면 완전 해결하겠다’ 했는데, 지금 처리를 완전히 하려고 생각해야지. 지금 거기 조 과장 아니면 함안군 과장님 중에서 할 사람도 없을 건데, 환경과장을 시켜놨으면 딱 5년 목표를 가지고 제로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노력한다 노력한다 할 사항도 아니거만. 입곡군립공원 정상에 돈사 있는 거 압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거기 올해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돈사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산인 산 위에 있는 거.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단속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지금 단속가지고 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가지고 제로화를 생각해야지. 자꾸만 그러면 돈 주도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버리고 나면 똥 못 치울 때도 있고 그러면 머리 좋으니까 똥 안 누는 돼지를 개발하든지 이래야 되지. 자꾸만 노력한다고 될 거는 아니고 확실히 해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생각해야지 자꾸만 어영부영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맡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공무원이 하면 몇 년도까지 참으면 제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래해야 되지.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3년 안에는 효과가 나도록…

재기

성재기위원장

효과가 난다고 하면 안 되고 3년 넘으면 딱 제로하겠다 그래 해야지.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웃으며)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요 속기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다른 데 가더라도 다음 과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좌우지간 올해가 18년도가, 20년도까지 제로로 하겠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21년도까지는 좀 봐주시면…

재기

성재기위원장

21년도 되면 지금부터 돈을 해마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사고 그 땅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풀어주면 되거든. 지금 문설희 계장이 악취계장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대산에 알기바이콤이라고 악취공장이 있었는데 상당히 악취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일주일동안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도계장할 적에 소리하고 둘이 가가지고 딱 들어냈다 아닙니까. 들어내가지고 산청에 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해야 되지 자꾸만 그래하면 될 일이 아니건만. 과장을 하면 소신을 가지고 딱 해야 되지.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욕본다 하는 위원 있음)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래 해야 되지, 자꾸만 노력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쨌든 그 사람하고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5년만 하고 하지 마라 하든지 꼬시든가 안 그러면 5년만 하고 그만하고 그 땅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풀어줘가지고 지가를 올려 줄 테니까 나가라든가 무슨 협의를 해야 되지, 가만있으면 될 게 아니거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꼭 좀 실천해주이소. 군수님이 보니까 딱 확실하다고 보내놨으면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래 해주시기를 고마 딱… 2021년도는 제로입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확실하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배재성위원

제가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우리 새 군수님 들어오셔서 악취 때문에 비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혹시 들어본 바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걸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군수님뿐만 아니고 다른, 함안이 계속 악취교육도 하고 이런다 하니까 신문을 보고 다른 기술을 가진 분들도 연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실효가 있는 걸 찾아가지고 빨리 정착을 시키면 몇 년 안에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고예. 현재 과학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부분들 또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시험단계라도 성적이 좋은 것들은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본인들이 자성하지 않으면 군청에서 모든 혜택이라든가 지원책이라든가 그걸 해보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가축주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이 없으면 성과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했지만, 문 주사님 계시지만 내가 볼 때는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지, 어느 군수가 와도 의욕도 있지 반복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들은 몇 년 되면 감소하겠다고 하지만 불확실한 언약인상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축사라든가 모든 걸 낼 때마다 군북에도 플랜카드 걸리고 막 하듯이 이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악취포집기를 직접 축사에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은 법적으로 실효가 없더라 해도 측정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집기 5개를 가지고 전체를 못하듯이 다음에 축사 허가 낼 때마다 의무적으로 자동악취포집기를 분명히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 그것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준다고 해야 되지, 그거 없이 한다고 하면 되나. 어떻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지금 돈사는 더 이상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 설치를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아까 이광섭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게 단속효과가 있는 게 있다 하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단속효과가 없더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돈사하고 나면 축사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자꾸…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모든 돈사뿐 아니라 허가 나는 축사라든가 악취가 발생하는 데는 무조건 자동악취포집기를 설치할 용기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지금 우사까지 적용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예.

배재성위원

과장님, 이 돈은 거기서 다른 약을 사주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축주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포집시스템을 허가 나는 부분만, 지금 허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축사 허가 나는 부분에만큼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감사 지적합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동의합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배재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래 해주시고 꼭 챙겨 주이소. 제가 꼭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45쪽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위탁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9억을 하는데 이거는 3년에 걸쳐 19억이지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배재성위원

예? 계약이.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연간 19억.

배재성위원

계약서에 보면 3년간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위탁금액 자체가 연간으로 그만큼 하거든예.

배재성위원

이건 연간인데 한 번 된 것이 위탁계약이 3년간 하니까 한 번 하고 나면 3년간 가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그렇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배재성위원

혹시 오해가 되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견직원은 몇 분입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탁된 부분은 3교대로 해가지고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배재성위원

27명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배재성위원

우리 직원은?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은 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은 전체적인 관리하고 또 다른 재활용 그런 부분들 하는데, 지금 정규직 공무원이 2명, 운전직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3명이다 그지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4명이 되지예.

배재성위원

왜 이것도 거기서 같이 하지, 왜 이걸 별도로 떼내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건 소각로와 관련된 거, 소각로 안에 있는 그 부분만 당초에 설치한 회사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었고 나머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재활용 선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하면서 우리 직원이 관리한다면 그것도 또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해서 산출했습니까? 계약금액 산출할 때는. 위탁계약금액 19억을.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지금 위탁되는 게 비목별로 내역이 뒤에 보면 협약서가 있습니다.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협약서 이게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조금 그거한데, 다음부터는 요런 부분도 페이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대행사업 협약서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내역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 계약할 1년차부터 계약연도별 위탁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약할 때 3년마다 다시 위탁계약하고 위탁을 할 때마다 금액이 얼마나 증액되었나를 보고 싶어 그럽니다. 그거 나중에 마치고 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혹시 경쟁입찰은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요건 지방공사에 관리대행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따로 그거해가지고 하지는 않고예. 지금 협약서에 보시면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하고 금액자체를 연간 19억 8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가 바뀌어도 안 하고 다음에 3년 뒤 계약할 때 그때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 내역은…

배재성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얼마를 했는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당초계약부터 매년 계약할 때마다 금액이 얼마나 상승되었는가를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렇게 방치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을 다 하게 된다면 여기서 100인가? 1년에 얼마씩 또 기금으로 그거 하지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25억씩 모으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25억씩 합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거 말고도 자꾸 여기에 대한 비용들이 증가된다면 엄청나지 않겠나 해서 내가 염려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폐기물업체 안 있습니까. 폐기물업체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이건 계약을 해서 한 것이 몇 년째입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오래되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배재성위원

거기도 당초부터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으면 금액이 얼만가를, 해마다 얼마씩 상승되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청소대행업체도 우리 마음대로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고 계약도 하고 전부 다 발목이 잡혀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도 그렇지만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볼 때 폐기물종합처리장도 위탁 경영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꼭 발이 묶여서 그 사람들한테 꼼짝을 못하게 된다고. 우리 위원들 전부 다가 그거 때문에 위탁업체에 계속 잡혀서 혹시 불분명하고 불만을 많이 제시를 하지만 지금 이런 것을 전체 그 사람들한테 위임되고 나니까 꼼짝도 못하고 잡혀있듯이 혹시나 언젠가는 다른 업체들하고 견주어서 경쟁도 한 번 해서, 안 하지만 경쟁을 붙여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야 경각심도 있고 우리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꼭 내 말씀드리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2개 업체가 당초부터 매년 계약할 때마다 금액이 얼마나 상승되었나, 적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배재성위원

상승되었나를 한 눈에 보고 그에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산먼지가 지금 신고접수가 71건인데 대기가 51, 수질이 43, 폐기물, 소음, 악취, 악취가 22건이고 비산먼지가 71건입니다. 비산먼지가 자꾸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행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삼보산업 있지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 비산먼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가? 아니면 대책이 혹시 있다면 한 번 가보고 대책을 수립할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삼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삼보산업에?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자주 가서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는데 제가 법을 판단하기로는 그 공정에 기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공사장 바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 부분에 보면 그건 제일 정상에서 급경사로 깎아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막바로 수직으로 떨어뜨립니다. 약 50m가 넘는, 100m쯤 되는 정상에서 수직으로 해서 떨어트립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먼지가 발생되고 위에서는 내려오면서 파산이 되니까 삼보에서는 아주 작업비가 적게 들겠죠? 파쇄하는 작업비가. 그런 걸 노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허가를 점차로 조금 조금 낼 건데 허가를 많이 내줘가지고 굉장히 지금 난해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혹 챙겨봐 주이소. 그 지역 주민들이 빨래를 널 수도 없고 온 생활가구에 먼지가 와서 이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주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 크게 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얼마 전에도 한 번 가서 만났는데 자기들이 한 3억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기로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 시설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꼭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포클레인 하는 데 한 번 가보시고, 그것도 내 지적사항에 넣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동정 위원.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작업 얼마 전에 칠원읍 광려천에 했습니다. 그때 혹시 가봤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현장에 청소하고 하는 거는 직접 가서 그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 거는 사전에 알아가지고 우리 자생단체에서 전체 집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다음에는 격려차원에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원하고 환경지킴이 이 분들 인건비가 다르네요? 세 명이고 두 명인데 그게 17년도 걸 봐주세요. 18년도 거는 아직 집행이 다 안 되었으니까.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아. 왼쪽 4페이지에는 세 명이고 오른쪽 하단부는 두 명인데, 오른쪽 하단부 하루일당 7만 3600원 정도 이게 맞는데 어째서…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근데 감시나 지도단속이나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12개월 하는 것도 아니고 10개월 하는데 돈이 달라요.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건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침에 단가들이 정해져 내려오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저번에 주요업무 계획을 받을 때 우리 삼칠쪽 인원을 공개채용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는데.

동정

김동정위원

한 달 남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삼칠쪽에 전혀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인도에도 많이 버리고 해서 그걸 꼭 환경감시원 하나를 배치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게끔 그걸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토요일, 일요일에도 관리 감독을 합니다. 불 때고 오폐수 버릴 때 나온나 하면 함안에서 올 동안에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이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시로 감시하게끔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돼요. 누굴 하라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세요.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을 꼭 채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그래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 한 번 써주십시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하려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요즘 각 마을마다 가면 도랑 살리기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젖소 먹이는 데서 비가 올 때 하천으로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됩니다. 이게 젖소 사육농가마다 가서 비 올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부 조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자기들이 방목하는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설에 그게 비가 맞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 비가 맞더라도 그게 저감시설로 들어가서 하천으로 유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천으로 다 쓸려가요. 이런 거 꼭 좀 챙겨봐 주세요.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안에 공장이 많은데 매연이나 소음이나 악취나 먼지 등등, 이런 민원이 제기되거나 했을 때 현장방문을 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상시 감시나 단속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에서 나가셔가지고 단속을 하고 싶은데 거기가 그때 매연이나 악취로 접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연측정기나 악취측정기를 우리 군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악취도 하고 소음도 현장에서 바로 측정을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먼지측정기는 다 가지고 계시네요?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는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런 장비들은 없어도 단속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수거를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저번에 듣기로 우리 함안군에는 없고 도에 장비가 있다고 들어서,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2020년도부터는 함안군에 돈사악취는 없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쉬었다고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제교통과장 신오수 일자리창출담당 조창래 교통관리담당 강원중 녹색에너지담당 황선종

재기

성재기위원장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오늘 주무계장이 서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오수입니다. 항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은 조언과 지도해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용료 징수를 받는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1300만 원,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제목이 매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봅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요건 전통시장 부과․징수하는 이 자체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하나의 명문화된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과자체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이고 또 사업을 투입하는 것도 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건 하나의 공식화된 명칭 속에 요래…

정금효위원

사용료 징수인데 현대화사업이라니까 좀 뭣이 안 맞아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이건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전기차 보급에 보면 2016년도는 1800만 원 반납을 했고 2017년도는 1억 2000에 추진을 했고 2018년도는 보면 2억 7000만 원인데 열다섯 대 거든예. 그러면 한 대에 1800만 원 정도인데, 민간보급인데 민간보급이다 하면 어느 분들한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한 대에 1800만 원짜리 요건 왜 반납을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공용이 지금 다섯 대가 있습니다. 이거 한 대는 공용분으로 다른 시군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우리 함안에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 공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전기차 수요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 수요자가 없어서 이건 부당하게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민간용으로 좀 대체해 달라고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올해 열다섯 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분이 다 우리 군민들이 신청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신청방법은 각 면에 할당입니까, 아니면?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이건 자부담도 있고 수요가 늘고 해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혹시 남으면 그 시군에 국가에서 내려오면 어느 정도 도에서는 확정을 해놓고 또 도에서 반납을 못하니까 부족한 수요가 있는 시군에 서로 자료공유를 해가지고 도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필요한 데 공급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정금효위원

한 대당 1800만 원 지원인데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 정도입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자부담은 차종마다 다른데 거의 반반쯤 잡으면 됩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 해가지고 39% 정도 되었는데, 3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어디 말입니까?

정금효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8페이지예?

정금효위원

예, 예.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누수가 많이 있고 이래서, 함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옥 안 있습니까. 보수에 들어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에 보면 화장실하고 거기가 엉망입니다. 또 중간에 보면 학생들의 우범지대가 되어가지고 화장실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쾌적하고 밝게 하는 그 사업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12월로 거의 한 달 남았는데 나머지 집행을 하려면 좀 시간이 촉박하겠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연말되어서 시장에 한 번 오셔보면 쾌적하게 완전히 표가 날 겁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쪽에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에 보면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 거기에 집행률이 40%밖에 안 된 거는 부채비율 150% 안에 드는 업체가 적어서 이래 낮은 겁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이건 지금 현재 207건에 거의 마무리, 연말 되어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이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1년 보전을 해주는데 연말되면 거의 100% 완료될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부채비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보시면 작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8억이 넘거든예. 올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억 1000만 원 정도고예. 10월 달인데 차이가 너무…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요건 과년도를 포함해서 싹 정리를 해가지고 누적이 되어오는 거고예. 2018년도는 금년 거를 했습니다. 또 내년되면 2018년도 이게 같이 부과로 정리를 같이하고 2019년도 거는 새로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해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 자료가 정리되면 11억이 또… (누적된다는 위원 있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광수

윤광수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이건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17년도 하면 2016년, 2015, 일일이 서식상에 포함을 못하니까 2017년도에 과년도의 거를 다 포함해서 이래했는데 내년도에는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원래 이렇게 합니까?

재기

성재기위원장

안 되면 강원중이 계장 답변을…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그 구분은 올해 연도는 당해 연도고 올해가 지나가면 재무과로 넘겨 가지고 과년도 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회계에 들어온 과태료 금액과 이때까지 누계로 된 과태료 금액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당해 연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 그게 넘어가면 재무과로 갑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18억이란 금액이 몇 년치 겁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2003년도부터입니다. 2003년도부터 누계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없으면 수시로 결손을 떨거든예. 재산이 없거나 그다음 사망자 이런 경우에는 정리를 결손처분을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네예? 그럼 2번 항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밑에 그 외 과태료 및 과징금이 그럼 2017년까지는 15억이고 올해는 1500만 원이거든예.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똑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과태료 및 과징금도 2003년부터 17년까지 14년간 금액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이건 현재까지 과태료 외에 이 밑에 있는 석유하고 액화가스 전기사업법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거든예. 예를 들어서 밤에 사업용 차량을 대놨다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예. 그런 경우에는 세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 외 과태료로 들어갑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내용을 다음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한 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정리해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4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함안군물가대책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함안군일자리위원회는 한 번도 안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함안군일자리위원회가 우리 군수님께서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도 어떻게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이 안 되었는지?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요 일자리위원회 이건 일자리 정책변환이라든지 예산에 수반되는 이런 걸 할 때에 위원회를 여는 것이고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 부군수님 계실 때부터 계속 매년 위원 심의는 하고 매년 위촉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김종화 부군수님 파트는 밑에 다른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함안군이나 우리나라 전체가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난린데 어떻게 함안군일자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이게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그때 처음 한창 일자리 할 때에 그래했는데, 이건 15명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우리 함안군 일자리에 종합적인 일자리 구성을 할 겁니다. 일자리 무엇을 할 것인가? 성재기 위원님께서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30% 확대 추진하고 이런 모든 분야별로 2월 달에 공시를 할 겁니다. 그때 공시할 때에 이 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께서 일자리위원회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이광섭 위원.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17년도에는 4억 9700만 원이 나왔고 올해 잡은 5억 4900만 원 아닙니까? 올해 예산 잡은 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실제로 노선당 13.34명 이하로 했을 때 이게 손실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뒤에 41페이지에 보면 브라보 행복택시 이건 34개 마을에 1억 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차라리 벽지노선에는 전체적으로 브라보 택시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도 차원에서 엄청난, 경남에 오지가 많다 보니까 택시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국가 보전차원에서 이래 하는 것이고 사실은 택시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벽지노선 이건 국가지원사업 거기서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면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충당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벽지노선 이건 우리 군비가 얼마나 됩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은 한 30%쯤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벽지노선 버스를 보면 장날 아니면 텅텅 비어서 항상 다니거든. (그렇다는 위원 있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선개편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에 창원시 환승하고 벽지노선도 다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필요 없는 것은 행복택시로 전환할 것을 선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해주면 좋겠고, 실제로 경제교통과가 자꾸 없어지는 과다 하니까 물어보기가 참 예매합니다. 명시이월 된 것도 내년에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월되어도.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부서의 사업자체는 이체가 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이 내년에 없어진다고 딱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한테 현장에 오라하고 많이 뛰어다니고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선에 그것부터 한 번 물어보입시더. 칠원 대동아파트 그다음 석전삼거리 그다음 예곡, 거기에 과속카메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지금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최대 급선무가 석전 그건 내년도 경찰서하고 협의된 사항이니 1억 반영을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거는 과속카메라가 그냥 양쪽방면에 달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도로공사사무실에 이번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차선마다 카메라가 다 한 대씩 달려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들은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도로공사에다가 요청한 게, 이건 너거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여태까지 사업을 해왔으니까 이 카메라도 도로공사측에서 달아달라고 그날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제가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문 얼마라도 거기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는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저쪽에서 지원이 안 될 때는 우선에 개통식을 해달라 하는대로 해주지 말고 좀 지연을 시킬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돈을 좀 받아내는 그런 걸 강구를 해주십사.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게 법이 바뀌었대요. 1억 예산 가지고는…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그러면 그건 다음 주에 제가 경찰서하고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법 바뀐 그것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 도로공사에서 도저히 안 되면 개통을 지연시키든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

경찰서에도 제가 그걸 요청해 놓았습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일단 차를 운행해야 될 형편이면 추경이라든지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면 우선 석전이라도 도로공사에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1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위원회를 보면 김종화 부군수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일석 부군수가 오신 지가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어째서 김종화 부군수가 아직까지 되어 있는지?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이게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 자료시점에 좀 소홀해가지고 이름을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대체로 보니까 각 부서마다 김종화 부군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부서에서 좀 자료를 너무 소홀히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이건 제가 한 가지 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강진남이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지역경제담당.

정선

김정선위원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좀 업무파악을 너무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가.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과장님은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들이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업무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민원처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오늘 지적하신 점은 최우선 과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건 제가 지적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분명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까 이광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복택시 이 부분은 한 군데만, 이중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젊은 사람들은 걸어가기도 좋고 이런데 보통 보면 장을 보러 가시는 어르신들이 물건을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되지만 행복택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0.8㎞ 개념을 해놨습니다. 저도 사실 버스 자체도 못 들어가고 또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들이 그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400m까지 가는 현장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대책을 세워가지고 농민들 입장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감사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다음은 배재성 위원 한 건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돌출발언 한 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젓번에 행정과에서 할 때 통합관제센터 알죠?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거기서 하는 기능이 뭐 뭐 합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은 우리 함안군의 각종 CCTV 이런 방범자료들을 항상 실시간 파악을 하고 24시간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밤이라도 범죄라든지 주민의 실족사 이런 걸 유심히 관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까 우리 위원들 특히 김정선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동네에 가면 방범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단속카메라도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절대 안 됩니까?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이건 사실상 경찰서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과속, 방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이 알다시피 대산에 구룡정에서 서촌까지 직선도로에 인사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범CCTV는 있는데 과속단속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파출소도 가보고 했더니, 뭐 자기들도 잘 모르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아주 불편하다, 잘 되지 않을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엉뚱 생각으로서는 방범CCTV는 가는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여기도 경찰서에서 매일 직원이 파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과속카메라면 과속기능만 부가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여기서 직원이 감시하고 있고 경찰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걸 통용해서 같이 겸용으로 활용하면 더 활용가치가 배가 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안 되겠나 싶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걸 제안을 해서 좀 활용도를 높여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건 군수님하고 경찰서장하고 긴밀한 면담을 해가지고 꼭 안 되겠나 하는데, 처음 하는 그거라서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래도 지속적이고 끈기있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기능을 안 가져있나 싶은데, 돌출의견을 제출합니다.

오수

신오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공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승마공원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승마공원소장 전호열 말산업육성담당 이진숙 승마담당 조현제 경주마담당 김형원

재기

성재기위원장

소장께서는 승마공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안녕하십니까? 승마공원소장 전호열입니다. 우리 군 말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재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마공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경주마 위탁관리비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체납이 될 수 있습니까? 원래 선불을 받고 경주마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위탁관리비는 지금 현재 후불제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선불제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선불이 불가능한 이유가 위탁일자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일주일 있다가 나가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달 두 달 있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마주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통의 재산가들일 건데, 몇 십만 원짜리 이걸…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뒤페이지에 있는 4번, 5번, 6번은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1, 2, 3, 7번은 지금 현재 독촉을 하고 있고 안 내면 재산압류까지 할 계획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징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5페이지를 보면 메인플라워 자마구입입니다. 이 애가 생일이 며칠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만1세가 지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현재 2017년 한 5,6월산 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거 혈통보고 금액을 투자를 한 겁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말은 어떤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의 아버지 되는 말과 어머니 되는 말의 혈통을 보고 또 그 어미 말과 아비 말 사이에 태어난 그러니까 형제 말들이죠. 형제 말들이 뛰었던 경주성적을 보고 이 자마가격이 책정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시장가격으로서는.

광수

윤광수위원

결국에는 메인플라워도 한 내후년 되면 게임에 출전을…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2세 후반기 되면 게임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함안군에 경주마를 훈련시킬만한 조교가 있습니까? 교관이.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마필경마장에 조교사보의 자격을 갖춘 마필관리사가 두 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명은 퇴직을 하고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두 명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8페이지의 경주마 출전하고 같이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함안군에 말 네 마리가 있었는데 성적이 썩 좋지 않다 아닙니까. 그 이유는 소장님께서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우리 경주마생산 목장사업 등록이 201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 우리가 생산했던 말들은 사실상 어미말도 우수한 기량을 펼쳤던 어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씨수말도 혈통이 아주 좋았던 씨수말이 아닌 말이 교배가 이루어졌고 2015년 이후로는 정상적인 씨수말, 전국의 우수한 씨수말 교배에 성공을 해가지고 작년에 여섯 두, 올해 일곱 두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육성 중에 있습니다. 사이클을 볼 때에 저희들이 한 5년을 보고 있습니다. 5년을 보는 이유가 말의 임신기간은 11개월로 330일입니다. 거의 1년으로 보고 그다음에 태어나서 1세마, 2세마까지 육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3세마 들어가면 한 4년차 들어가는데 그때 데뷔전을 치뤄가지고 본격적인 성적이 나와 주면 약 5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지금 경주성적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키우고 있는, 조금 전에 우리가 구입했던 말을 포함해서 1세마들이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쯤 되면 2세마가 되는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면 아마 후내년부터는 제법 성적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희들도 소장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성과를 거두려면 아마 이 말들이 최소한 이 애들도 말 구입할 때 몇 천만 원씩 들은 거죠? 아라가야싱싱이나 하이밸리, 함안명마, 아라명마 애들도 구입…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함안명마, 아라명마는 우리가 자체 생산한 말입니다. 함안명마, 아라명마는 2016년도에 출산해가지고 자체 생산한 말이고 그다음 아라가야싱싱은 저희들이 2500만 원을 들여 구입을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하이밸리도 구입한 겁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하이밸리는 2014년도에 자체 생산을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한 마리만 구입했네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여기 네 필에서는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경주마들 훈련을 시키고 성적을 거두려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조교분들도 교관들도 실력이 그만큼 되어야 훌륭한 경주마로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소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 경주마사업을 함안군에서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이쪽 분야를 좀 축소를 시키고 다른 쪽으로 더 함안군 승마공원을 활성화시켜야 될지 그걸 고민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저는 말을 타는 사람으로서 우리 함안군 승마공원이 진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안군에 승용마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많은 군민들이 승마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승마공원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윤광수 위원 좋은 질문 참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관맹 위원.

광섭

이광섭위원

제가 이어서 한 마디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재기

성재기위원장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광섭

이광섭위원

이어서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경주마 출전할 때 몇 마리 정도 출전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한 번 경주 뛸 때 12두 정도.

광섭

이광섭위원

12두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한꺼번에 레이싱을 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너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너무 안 좋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추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처음에 승마장을 유치할 때는 마치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뭘 보물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보니까 물론 우리 함안군에 승마장이 생기므로 인해서 말에 대해 조금 다가갈 수 있는 면은 좋지만 수익성은 너무 없고 마이너스로 이래하는 거는 정말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전해가지고 성적이 좋지 않은데 값비싼 말을 사육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관광유치에 어떤 홍보용으로 값이 비싸지 않아도 승마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데에 신경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고 그 예산을 너무 자꾸 좋은 쪽으로만 이래하지 마시고 실용적인 그런 데에 쓰도록 저는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과 이 시간되면 분위기도 좀 가라앉고 하는데 소장님이 힘차게 설명하고 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감사합니다.

정금효위원

마차구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또 뒤에 보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보조 신청을 마차 두 대를 신청했습니다. 두 대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6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선정과정에서 한 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 대로 결정되고 이번 추경 때에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료 낼 시점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금효위원

마차를 구입하면 활용도는 어떻게 할 건지 정해져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마차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통 유럽클래식 마차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마차는 이동수단과 수송수단을 떠나서 정말 마차를 타고 누구나 귀공자가 한 번 되어볼 수 있는, 함안의 승마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클래식 마차를 구입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승마장 내에 정기운행시간을 두고 운행을 하고 또 여건이 된다면 함안박물관하고의 운행도 매일은 운행하기 힘들겠지만 날을 정해서 운행하는 것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각종 테마행사 때에 이 마차를 활용하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요즘 결혼도 늦게 하고 그러는데 결혼하는 신혼부부 웨딩에도 우리가 제공을 해서 뭔가 함안승마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구입을 하시면 승마공원 홍보도 잘 하시고 아름다운 함안도 홍보하는데 같이 잘 활용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배재성 위원.

배재성위원

승마 참 누구라도 다 애착을 가지고 해보고 싶고 타보고 싶은 아주 좋은 것들인데, 혹시 우리 함안에 경주마는 몇 두가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우리 군 소유 말씀이십니까?

배재성위원

예, 우리 거.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는 네 두입니다.

배재성위원

승마는 몇 두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당나귀 빼고는 서른 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경주마가 휴양시설에 되어 있는 말은 몇 마리입니까? 위탁관리하는 거.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개인 마주의 말은 매일 변동이 되는데, 연 평균으로 따지면 한 육칠십 두.

배재성위원

경주마가 몇 두니 승마가 몇 두니 이건 왜 표시를 안 했습니까? 말의 숫자도 모르고 앉아있으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죄송합니다.

배재성위원

아무 것도 모르고 말이 몇 마리고 하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다음 자료때는 안 빠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게 해주이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함안 군민들도 다 느끼는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흔히 이야기하면 승마공원에서는 무엇에 완전 걸어보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지금 경주마를 거기다가 한 번 전력적으로 걸어보겠습니까? 승마에 하겠습니까, 경주마 휴양시설에다가 사명을 걸 겁니까? 내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에 두고 부가로 다른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 순서별로 말씀 한 번 해보이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2019년도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을 처음 오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승마장을 열고 또 더불어서 경주목장사업까지 2015년도에 열었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세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으로서 각 직원들하고 많이 토의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를 성공시키더라도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마 목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육성마가 지금 현재 열네 두와 경주마 네 두 해서 열여덟 두, 어미 말이 여섯 두 해서 스물네 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관리하는데 우리 마필관리 전문교관들의 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휴양마에 소홀히 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주들이 안심 놓고 말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부족하더라고예.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윤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사이클을 두고 내년, 후내년 정도에 경주마 목장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현 수준을 축소를 시키느냐 하는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사업이 마주사업입니다. 우리 말이 경주를 뛰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세외수입으로 상금을 노리고 뛰는 거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말이 경주를 나갈 때는 장내방송에 함안명마가 뛸 때는 함안명마, 함안명마, 이런 식으로 계속 함안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수의 복장이 우리 함안의 특색 있는 복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말을 타는 기수의 복장은 수박무늬 옷입니다. 헬멧도 수박모양입니다. 그래서 마권을 구입해서 경마를 즐기는 사람 머릿속에는 함안이란 것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트렌드가 승마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201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후발주자는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 해가지고, 그래서 제2승마장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주마 휴양시설은 지금 현 상태대로 진행하면서 승마관련 사업은 좀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승마장 이용실적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회원들이 9800만 원 아닙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배재성위원

여기서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배재성위원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는 경주마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인들이 해야 되고 경주마고 또 휴양하는 말 그것도 전문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하지 안 되기 때문에 흔히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승마로 해서 우리 군민들하고 친숙함이 있고 그런 걸 해내려면 지금 회원제로 해도 거기 한 달에 회비가 얼마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승마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함안 군민들에게 레포츠로 하나의 복지측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도 보면 조례상 되어 있는 게 함안 군민은 일반인의 5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회원은 30만 원이고 쿠폰이라고 해서 10매에 함안 군민은 50% 할인해서 25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게 한 달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한 달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모르긴 합니다만 이관맹 위원이나 윤광수 위원님들은 30만 원을 주고 타고 25만 원을 주고 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보통 일반 서민들이 30만 원, 25만 원 주고 말에 대해서 타고 이래서 해야 되겠다, 체력증진에 필요하다는데 하고 싶다는 걸 가지겠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의 경비라면 한 달 레포츠치고는 굉장히 싼 금액입니다. 한 번 기승하는데 만5천 원 소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을 봤을 때는 30만 원인데 사실은 골프 한 번 치러 가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금액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망설이는 이유는 아직까지 말이라는 것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선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흔히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유행하는 골프장, 파크골프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다른 거, 지금 배드민턴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자기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해 가는데, 이 정도 내고 한다는 것은 너무 비싼데. 이거는 원가계산을 30만 원이 싸고 25만 원이 싸다는 걸 어디다 기준을 한 겁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당초 조례제정 당시에…

배재성위원

조례가 아니라 30만 원을 한 것은 원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어디다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게 나왔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당초 조례제정 당시에 전국의 승마장에 대한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할 때에 수도권은 굉장히 단가가 쎄지만 지방쪽에는 약 60만 원 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60만 원 안의 내용을 보면 말 한 마리에게 소요되는 한 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료대라든지 편자대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 그런 금액과 마필 한 두가 하루에 회원을 기승할 수 있는 횟수를 감안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가 좀 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먹는 거야 하지만 구입 당시에 말이라는 것은 구입원가가 싸야 될 거 아닙니까. 퇴마를 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승마하는 것은 크게 잘 뛴다든가 그것도 없고 선수들 할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어린 학생들이나 그렇게 체력단련쪽으로 타는 사람들은 승마를 구입할 때 퇴마, 아주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회원권도 좀 했을 때 하지.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한 15만 원이나 10만 원에 한다면 미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원가를 낮출 생각을 해야지, 하지도 않고 자꾸 회원이 싸다 싸다 하는 것들은 내가 볼 때는 혹시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재고할 부분이 있다면 꼭 한 번 해보고, 지금 퇴마한 것들을 싸게 사온 것하고 그냥 구입단가를 차별해서 운영을 별도로 해가지고 다음에 어떻더라는 성과보고를 해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저희들이 어차피 군민의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승마이용료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조례를 한 번 개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말을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크게 유명한 말보다는 흔히 우리가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말을 싸게 구입해야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회원권을 적게 받아도 안 되나 이 말입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승용마는 굉장히 쌉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더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재기

성재기위원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소장님 설명을 듣는 중에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나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군이 승마장을 유치할 때는 경주마 휴양지로 하려고, 세수확대 하려고 설치한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그 목적과는 자꾸 벗어나서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아까 소장님께서 타 스포츠에 비해서 싸다, 골프 한 번 치러 가는데 얼마다, 그건 정말로 제가 화가 납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죄송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 군민 중에 골프를 그렇게 자주 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군민 대중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 싸다, 골프 치는 거에 비하면 한 번 나가는 것보다 싸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다소 비교 때문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경자

추경자위원

그건 군민을 정말 무시하는 일입니다. 우리 군민이 그렇게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 안 많습니다. 67,000명 중에.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단순하게 골프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말씀을…

경자

추경자위원

대중화되어도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연관된 말이지만 경주마가 아까 옷을 입고 수박무늬를 하고 경주마를 하는데 사진을 찍고 계속 알린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경주를 몇 미터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몇 초가 걸릴 그 시간에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군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마 같은 거는 서울 과천경마장에 많은 우수 인력이 있고 조련사도 A급 선수들이 있고 이럴 때에 그 지자체 자체에서도 그 돈이, 자원이 좀 풍부하고 이럴 때 투자를 명마를 사가지고 그 중에 훈련을 시키고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치면 올핌픽에 국가대표가 해서 거기서도 예선전을 거치고 결승에 된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가듯이 그래해가지고 경주하는 것하고 우리는 한 마리를 사가지고 거기에 몇 년 공을 들여가지고 한 마리 나가가지고 1등 할 거다. 아까 우리 소장님은 그 말에 대해서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안 했습니까? 그지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성적은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니지예.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소장님이 그래 말씀하셨어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경주력 승부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적이 그동안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 목적은 성적하고는 상관없이 출전을 시킨다고 하셨거든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물론 성적이 상관없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좋은 성적을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 선수가 옷을 입고 뛰면서 함안군이 꼴등하면 좋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성적 외에 그런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물론 우리는 오늘 감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소장님보다 관심이 훨씬 적고 또 소장님은 직원들을 이끌고 경주마 자체 전체 사업을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소장님이 우리 군민들의 생활수준, 우리는 어떤 스포츠를 할 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투자하면 배우고 싶은 걸 배우지만 30만 원이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회원숫자를 보니까 128명이데예. 그럼 그 중에 함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거의 95% 이상이 함안분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예. 67,000명 중에 128명의 회원을 가진…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회원은 그렇고예. 그 외 승마장을 찾아와서 승마공원에서 즐기고 체험을 하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런 거는 한 번 와서 관람을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단순체험입니다. 내가 승마가 좋아서 회비를 내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건 소장님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배재성 위원.

배재성위원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택시 막 돌아다니는 거 많이 봤죠?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니까 우리 택시 광고, 버스 광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박 많이 했습니다. 수박 많이 했는데 말을 가지고 군수실에 가서 이거 해달라고 목을 조루이소. 그래가지고 이거 함시로 말이 택시하고 버스하고 광고가 되도록 수박대신에, 수박은 많이 해서 다 압니다. 서울에도 하고 저쪽 홍보하는 데도 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이소. 알겠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

그거 내 지적합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금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승마공원 일일 방문객 수가 몇 명쯤 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주중은 회원 외에 크게 방문객들이 많이 없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주중은 몇 명쯤 오노.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주중 말씀입니까?

재기

성재기위원장

주중은 몇 명 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주중에 회원을 제외하면 부정기적이지만 인근 도시하고 관내 어린이집 이런 데서 버스로 한두 대씩 이렇게 한 50～60명씩 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매일 그런 거는 아니지만.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승마체험을 즐기고 말 먹이주기 체험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날씨의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가을로 볼 때 토․일요일 합쳐서 한 300～400명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러면 하루에는 150명, 200명? 주말에.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주말에 150명에서 200명,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주중에 한 50명 보면 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