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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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읍ㆍ면ㆍ동, 행정국 소관 부서, 보건소 그리고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임행정제 구현을 위하여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하관 국장과 심상연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하관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제국장 이하관.

한종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숙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권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상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롭게 조직개편 되고 경제과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 같아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아 보입니다. 몇 가지 사업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되어야 되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전통시장이 김포에는 몇 개가 있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김포중앙시장을 비롯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2018년도 지원한 것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에 김포중앙시장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가 도시개발지역으로 포함된다는 도시개발과의 이야기가 있어서 공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원을 201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양곡장터시장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양곡장터시장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27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곡장터시장은 저희 사업으로 하지 않고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도시개발과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27억 투자해서 진행하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제일 먼저 장터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2017년도, 2018년도에는 교육을 시키고 벤치마킹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섹터에 대한 그림.

한종우위원장

도시재생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한 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을.

오강현위원

매월 서민물가 조사 공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서민물가 조사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통시장하고의 도움은 제가 그렇게 크게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고 서민물가 조사하는 것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물가안정대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마트에서 구매한 것보다는 좀 더 싼 가격이거나 조금 더 상품이 좋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민물가 조사 공표를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도책으로 활용하시는 건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서민물가안정 가격조사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다음에 또 우리 김포시의 물가지수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조사만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것하고는 약간 취지는 다릅니다. 물론 전통시장이 포함된 상가에서 조사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이 내용, 이 항목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소비자상담센터와 전통시장과의 관계는 뭐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상담센터는 저희 김포시에서 구매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구매한 것에 대한 이의가 있었을 때 그것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페널티 거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전통시장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난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여기에 그렇게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포함시켜서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제가 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자금이나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당연히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착한가격업소 16개 운영하고 인센티브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16개가 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가게인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통시장 내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통시장에 있는 가게들의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선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16개 중에서 전통시장에 있는 게 몇 개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자료 확인) 6개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16개에서 6개가 있다는 얘기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지원되나요, 6개 업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부터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었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쓰레기봉투 지원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지상표찰을 교부를 다시 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시비로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항목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또 되게 소극적인 어떤 지원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제목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옆에 보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역량강화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는 부분이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것을 거기에다만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그렇죠, 알고 있죠. 그런데 전통시장, 서두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것의 꼭지만 따로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김포는 백화점이 없어요. 대형마트가 일산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천이라든가 주변의 지자체에 비해서 뭔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예요. 세수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쇼핑을 하려면 전통시장도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형 백화점도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소비를 하고 싶으면 전통시장마저도 우리가 구비되지 않은 또 지원되지 않은 것 때문에 다 나가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전통시장도 만들어서 뭔가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자체적인 김포시 시민들의 소비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원시에 가 보면 전통시장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수원시에는요. 알고 계신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 8개인가 9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강현위원

10개가 있습니다. 아예 전통시장지원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현장 행정을 굉장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태영 수원시장님께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현장 행정은 수원시 전통시장지원팀은 본청에 있지 않아요. 시장에 있어요, 시장에. 아예 현장에 가서 팀이 운영이 돼요. 남문시장이라고 아주 유명한데 거의 전국의 롤모델입니다. 글로벌 명품 남문시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수원시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지원팀이 아예 시청 청사에 있지 않고 남문시장 내에 영동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3층에 아예 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거죠, 느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전통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와 닿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거예요. 현학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을 시장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원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 행정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롤모델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도 지금 전통시장 지원 사업 현황들을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저희가 4개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지정됐던 부분이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가 없고 대형 백화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마트가 생기고 홈플러스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더욱더 공동화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전통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듣고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2019년도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전통시장. 2019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것 좀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해마다 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장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통진시장과 양곡시장에 대해서 고객센터와 주차장 그다음에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 섹터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먼저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 용역에 선정되면 사업금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이미 양곡장터시장과 양곡시장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비 1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현장에 있어서의 상인연합회라든가 시장에 있어서의 상인연합회 입장들 청취를 많이 하셨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시장에 계신 상인연합회들과 밀접하게 얘기를 좀 하셔서 간담회도 직접 현장에서 하시고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는 추진되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조금 더 보완되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서 보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랑 새일센터 운영 현황을 좀 보면 취업상담창구 실적을 보니까 올해 2018년도 10월 말 기준이지만 그러면 11월, 12월 달이 있다는 얘기인데 취업자 숫자라든가 알선 건수라든가 구직등록. 점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수치는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네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전화로 상담을 해도 저희가 그것을 실적에 잡을 수 있었고 입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전화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일자리센터에 오셔야만이 등록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정보 강화, 법으로 변동을 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인하시는 분들도 직접 오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고 구직하시는 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하다, 전화를 개방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 번 전화도 가능하도록 열어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모든 시군과 전체 광역시의 일자리센터가 전부 실적이 줄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개인정보 때문에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채용행사 실적들 보면 지금 합계가 올해 295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람회 올해 세 번 했다고 아까 얘기하셨나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람회 세 번 했고 지금 네 번째 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네 번째가….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통진에서 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주제가 뭡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주제는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김포제일고등학교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장년들에게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진학교에서 수능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진농어민체육관에서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강현위원

고3 학생들 막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통진 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시기적으로 수능이 끝나고 고3 아이들 특성화고등학교는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런 입시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일정들을 좀 고려하셔서 박람회는 진행이 돼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시험과 학기 중이기 때문에 그게 사전조사가 안 되어서 조금 행사에 대한 어떤 부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다른 어떤 기획과 그다음에 앞에서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가 12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새일여성인턴십 같은 경우도 36명. 숫자를 따지면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물론 이게 얼마나 피드백이 되고 있느냐, 또 양질의 일자리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치만 보면 상당히 박람회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박람회인데 주제를 정한다든가 시기적인 미스가 나온다든가. 주제를 좀 정확하게 정하고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그런 박람회를 연다든가 또 고3 학생들 마이스터고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나름대로의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 행사를, 박람회 행사를 좀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질의 행사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 계획을 좀 말씀해 보세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있습니다. 2016년도 10월달에 발족이 되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1월달에 경기도 10개 시군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업무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람회를 할 경우에 저희는 지금 현재 구인업체를 김포시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고양시와 부천시가 같이 협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부천시와 고양시에 있는 구인업체도 저희 박람회에 같이 와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저희가 일자리재단에 그런 협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청년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옷장 사업 등도 자치단체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좀 폭넓게 김포에 한정시키지 않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강현위원

박람회 횟수는 몇 회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세 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한 번을 더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네 번 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주제나 내용을 미리 정하셨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제는 정하지 않았고요. 시기별로 구인업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서 그때는 장년으로 할 것인지 학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으로 할 때에는 여성은 일부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검토해서 날짜를 잘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역시 이것도 일자리채용박람회를 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고양시와 부천시 주변의 인근 지자체와 같이 협력적으로 한다란 얘기는 좋은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면 가까운 곳에 부천이든 고양시든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아마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했던 것을 또 이제 부천시에 가서 서로가 윈윈(win-win)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교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조금 더 미리 다른 곳의 좋은 사례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내년도 채용박람회는 더 내실 있고 양질의 그런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수요자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일자리센터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가 일자리센터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침체기에 들었다고 이미 진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한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시켜서 그런 것들은 수요가 많이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게 하는 정책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할 역할이고요. 우리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들은 결국은 구조적실업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인데 일자리센터를 찾는 분들이나 아니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왜 실업자가 됐으며 또 그들이 찾는 직업군이 어디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선순환구조로 바뀌어서 결국은 취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조사와 진단이 좀 필요하다. 즉 대부분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실업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해서, 경제침체로 인한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자리부족으로 인해서 실업이 되는 상태도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의 학력 수준이 고학력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지, 또 어느 기업에 가야 된다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급여라든가 내 만족도가 안 되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하는 그런 청소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정기회의 첫날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 공약실천계획 발표 중에 청년실업자 수당지급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수요부족이라든가 기대치가 높음으로써 생기는 원인을 정확하게 원인과 대책을 분석해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회경험도 없고 생각이 짧은 청소년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실업이 고착화 될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 사회 초년생들한테 너무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만 김포시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약 6,700개의 제조업을 비롯한 어떤 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취업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는데 사실은 물론 거기에는 원인이 있겠죠, 내국인들이 취업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데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5분발언에서 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분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김포시에서 하는 민선 7기 공약의 그 급여에다가 시장님이 생각하는 수당을 얹어주면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놀고 있는 청소년, 소년은 아니죠. 청년 실업자들에게 무작정 실업수당을 얹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실업자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책이 나와야 되고 일자리센터도 그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역할들이 중앙정부와는 분명히 달라야 되고 그런 대책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의 일자리를 저희가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 드렸듯이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저희가 요구사항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고촌 물류단지에 물류유통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산하 협력단에다가 그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을 할 수 있게 해서 4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15명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 안 된 25분의 내용이 연세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상반기에 취업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러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자 해서 청년들을 20명을 모집을 했는데 상반기에 1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미스매치가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도 14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다 교육을 받고 고촌 물류단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자리가 미스매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게 맞춤형일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포에서 요구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저희가 좀 적극적인 요구를 듣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이것이 이제 재취업이냐 아니면 사회초년생의 청년일자리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4050 재취업일자리 지원사업, 페이지로는 32페이지입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2017년 추진 실적은 명시되어 있는데요, 2018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 단기 진행한 사업인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도비 100% 사업으로 2017년도에 운영을 한 사업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2018년도는 운영을 안 하셨다라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안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2018년도에도 이 사업을 좀 해 보려고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추경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시비 확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여기까지, 의회까지 오지 못한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시비 확보 진행 자체가 어려웠던 사업인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2017년도에는 전액 도비사업이었었고 사업성과가 좋아서 2018년도에 시비로, 도비가 없었으니까 시비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은 안 하셨어요? 2018년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2019년도도…．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설명)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반영은 했는데 저희가.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금 현재 반영됐다는 거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예산신청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반영이 또 안 됐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성과도 좋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아시다시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취업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4050 그 세대 분들이 가정에서 보거나 어디에서 보든 경제적으로 주가 되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 좋은 사업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해 보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성과에 있어서는 더 부각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습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새일터여성인턴십 지금 구직 등록한 미취업여성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등록한 여성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는 중) 파악 안 되셨나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숙

김문숙일자리사업팀장

새일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워크넷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숫자는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여기 추진실적 보면 목표인원, 연계인원, 연계율, 취업인원 이렇게 취업률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등록한 인원이 대체 몇 명이기에 어느 정도의 목표를 잡으신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도대체 등록을…．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 인원은 예산에 맞게 저희가 목표 인원을 설정한 겁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취업하고자 하시는 요구는 많으나, 인원은 많으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목표를 작게 잡으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업과 인턴 직원한테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표를 정한 겁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1년?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연 단위로? 딱 저희 김포시는 여성인턴십을 평균 30명 정도 기준으로 맞춰서 하시는 거네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2019년도도 이 정도 기준으로 반영을 하시는 거네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28분이 취업을 하셨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분들 중에 중도 퇴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계시나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연계인원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취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분을 채용하신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사후관리 하시다 보시면 좋은 사례가 눈에 보이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억에 남는 분들 계신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기업에 갔었을 때 여성이 처음 취업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남자화장실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주가 굉장히 괜찮으신 분은 이 여성을 위해 여성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갔을 때까지 남자화장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채용기업 지원사업 중에는 여성화장실을 만들어드린 그런 기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취업하신 인원 분들 중에 장애인여성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여기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장애인 분들은 참여인원으로 24명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취업으로 연계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분들? 이 표로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에서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취업이 많이 되고 있고 장애인들한테는 정도에 따라서 보통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의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근로시간으로 취업하는 그런 연계실적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장애인분들한테도 노동의 기본권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새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지금 위탁업체 선정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위탁으로 하다 보면 전문성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깊이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리어넷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올해에는 제니엘로 바뀐 상황입니다.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선정표가 있고 거기에 직원들을 고용승계 한다는 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을 받는 업체 본사에서의 점수관리라든가 아니면 직원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사실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회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만두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타 시군도 이렇게 일자리센터나 이런 센터를 거의 위탁으로 하나요, 직영으로 하나요? 현황 정도를….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는 거의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일센터도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위탁이 더 맞다라고 보세요, 김포시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위탁이 맞다, 안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위탁의 장점과 또 직영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지금 이미 처음부터 해 왔고 그다음에 또 이미 어느 정도의 직업상담사들이 다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효율적이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위탁하시면서, 이 센터 운영하시면서요.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복지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거의 업무적으로 연계성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일 수 있으나 사실 장소가 좀 많이 협소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소라는 것이 대부분이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아주 편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사리 장소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보시면 2018년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763명.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취업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취업하셨어요. 결과표로 보면 상당히 성과라고 보이는데요. 이분들의 직업군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서비스직? 아니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서비스직하고 사무직이 많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사무직 포함된 것입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경리실무 ERP교육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교육생들은 거의 취업을 100% 정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통업도 많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어렵게 여성 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되게 많은데 그것을 깨고 현장으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신 분들의 성공사례를 좀 더 발표할 수 있는 기회나 교육프로그램에서 좀 반영을 하셔서 그런 직업군의 선택에 있어서도 좀 다양하게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지만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3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인식하시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일자리 상실이 가족 해체와 극단적 선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불안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사회불안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일자리문제 해결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시면서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주력 산업들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기계, 반도체 등 이런 주력 산업분야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나마 원래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던 반도체산업까지도 내년에는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일자리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저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포 지역의 일자리문제를 중앙에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잘 알겠습니까, 우리 일자리 정책 과장님이 더 잘 압니까? 우리 김포지역의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압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황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김포 현황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알아요? 일자리경제 과장님께서 더 잘 아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에 있는,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저는 자꾸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일자리문제는 자꾸 중앙의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것들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더 잘 압니까, 과장님? 지금 김포시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김포에서 아주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우식위원

그러면 김포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김포 상황을? 그러면 김포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저는 김포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까 과장님께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물론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구인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 또 구인을 어떤 구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욕구를 저희가 파악해서 그 구직에 맞는 욕구와 구인에 맞는 욕구를 채워주는 그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자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김포의 산업을 육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자리 생기죠. 그리고 김포에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최근에 제가 기사를 스크랩한 내용을 보면 오산시에서는 산단에다가 외국계 기업을 투자를 해서 약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산시 같으면 우리보다 더 작은 지자체인데. 김포시에서도 사실 6,000여 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중견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기업은 손꼽을 정도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발 벗고 뛰면, 뛰어야죠.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기초자치단체가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야, 너희들 이 기업 김포에 가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김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기업이 우리에게 오면 매출도 더 높아지고 장사 더 잘 될 거야.”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기업들을 데리고 와야 김포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포에 현재 있는 기업들이 약 6,000여 개인데 대체로 보면 영세합니다, 그렇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영세한데 이거는 뭐 기업지원과와도 좀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 기업들이 더 매출이 높아져서 신규 고용들을 더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이업종 간의 교류회를 가니까 김포에도 좋은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잘 키워내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 회사에서 한두 명, 열 명 이렇게 채용이 늘어나면 김포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기업지원과와 일자리경제과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 내의 우리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년이다, 청년도 세분화를 더 해야 돼요. 고졸 청년이 있고 전문대졸 청년이 있고 대졸 청년이 있고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이 있어요. 다 원하는 직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도 세분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취업교육이나 알선들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청년취업박람회다, 뭐 청년취업 이렇게 해서는 대졸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왜 이 중소기업, 그러다 보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우리 김포시의 현황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일자리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는데 청년이라고 해도 다 같은 청년이 아니고 청년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뭐냐 하면 30~40대가 많아요. 평균 연령이 38세고 신도시 같으면 3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우리 공무원 분들은 고용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없겠지만 저도 일반 직장에 다닐 때는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인사팀에 있으면서 제가 구조조정도 해 봤고 제가 실업의 경험도 당해봤고 내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매출에 대한 압박도 받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무원이라는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은 고용불안에 늘 시달립니다. 지금 30~40대 분들이 최근에 보면 국민은행도 30대 대리급을 구조조정 했던 사례도 나와요, 30대 대리급. 그러니까 김포시에 그래서 이런 분들 당장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우리 김포 시민들의 이런 고민들, 제 친구도 제가 40대 중반이 됩니다만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에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직장은 있지만 1~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1~2년 앞이 불안한. 저도 시의원이지만 4년 뒤면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용불안이 극심한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김포시에 상당히 많다. 현재는 직장이 있지만 실업자는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은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회사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말에도 상담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퇴근 이후에 와서 받을 수도 있게끔 해 주고 주말에 와서 받을 수도 있게끔 해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포지역사정들은 제가 봤을 때 김포가 가장 잘 알아요. 김포는 도농복합도시고 그다음에 접경지역이고 인구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젊은 부부들이 많고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김포에 적합한 직업이 뭐냐 그것은 김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직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직업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직업군을 새롭게 활성화시켜 가야 되는 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창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에 맞는 직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이나 그다음에 제가 전에 고용지원센터나 새일센터 센터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져 보면 이분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요즘은 기술 트렌드가 빠르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게 여러분 굉장히 현실감 있게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취업 일자리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제 얘기를 조금 귀담아들어 주세요. 굉장히 빠릅니다. 직업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현재 일반 회사에서 인문계 졸업한 사람들에게도 코딩 교육을 시켜요.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기술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김포에서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로 나가야 되거나 예를 들면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김포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이나 인천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써 김포일자리재단을 만들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뭔가 컨트롤타워가 중심의 역할을 잡고 거기서 김포시민들의 여러 요구들을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들과 필요한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정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지금 보면 새일센터나 고용센터가 어디 있고 창업보육센터가 어디 있고 사회적경제센터가 어디 있고 다 따로 있고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시민들한테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띄지도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해서 시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 일자리는 청년도 아까 세분화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30~40대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야 되는 거고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도 세분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0~50대 신중년 분들이나 노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직업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우리가 김포형의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중앙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취업 알선, 미스매칭,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알선. 그런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고 연봉 적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데, 그러면. 계속 그런 알선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서는 일자리에 문제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해결이 본 위원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이나 수차 여러 기회를 통해서 김포일자리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김포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포시는 한강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아파트만 잔뜩 지어졌지 자족기반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김포로 이주해 온 많은 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서울로 출퇴근 하다 보니까 교통대란이에요.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서울로 출퇴근했는데 한강로 지나서 올림픽대로 맨날 막힙니다. 서울 신촌 가는 데 1시간 30분을 잡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2시간, 3시간 잡힙니다. 교통대란 문제, 지역상권. 상가만 잔뜩 지어놔서 뭐합니까? 분양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되는데. 장사 안 된다는 자영업자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역에 사람들이 있고 지역에서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도 이런 일자리 문제들을, 일자리 문제는 김포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의 반응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내용도 일자리재단은 아직은 설립이 시기상조다, 향후 검토하겠다라는 식으로 피드백이 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포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 주무부서에서. 그 대안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재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김포,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진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에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되어야 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노사 간에 협의를 하는, 토론을 하는 그런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난해에 전국에서 8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역형맞춤일자리를 한 자치단체당 3억 원 정도 들여서 욕구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알고 내년도에는 노사발전재단에 저희 김포형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구인업체와 그다음에 구직자와 그다음에 정말 취업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 또 허수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경기도에서만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자치단체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10개 시군과 지금 협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김포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협약이 되어 진다면 일자리재단에서도 분명히 김포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구두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재단에서 해야 될 사항과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현재 트렌드에 맞는 교육, 직업교육훈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새일센터에서 하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욕구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렸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있는 교육실은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본동, 장기본동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교통이 좀 더, 대중교통이 편한 곳으로 교육장을 옮겨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가질 계획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바라시는 충분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열심히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구분 못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결국은 일자리 문제는 저는 지난 5분발언 두 차례를 통해서 김포시의 일자리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가 저의 경험들과 저의 지식, 오랜 시간 고민을 통해서 다 제안을 했어요, 두 번의 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것은 제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김포시가 이렇게 갔을 때 일자리문제 해결과 김포시가 자족기반 도시로써의 위상을 갖출 수 있다고 믿고 얘기를 진지하게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렸었던 거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집행부의 의지와 집행부의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더 고민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채용박람회 행사들 있죠? 그것 내가 여기 추가자료 요청해서 갖고 온 것 보면 방문자들 다 카운팅합니까? 방문자 수 다 카운팅 한 거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600명씩 저스트로 맞춰져요? 600명, 450명, 450명 이렇게 딱 저스트로 맞춰집니까, 끝자리가?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지금 받은 거로는 맞아요.

박우식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거 카운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림짐작 잡아서 그냥 숫자를 넣어놓은 겁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카운팅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우식위원

누구한테 들어요, 그러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카운팅 다 하고 있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자료래서 딱 보니까 끝자리가 다 600명, 450명, 130명, 110명.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인원이 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절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우식위원

절삭을 왜 합니까, 카운팅을 하는데? 카운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림짐작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숙

김문숙일자리사업팀장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장 김문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출입구에서 상담 선생님 배치돼서 한 분씩 한 분씩 저희가 다 카운팅 하고 안내를 하고 구직….

박우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끝자리가 다 0으로 맞춰집니까?

문숙

김문숙일자리사업팀장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림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온 사람이 600명이 딱 맞고 450명 딱 맞고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박람회와 채용박람회 방문자들 그리고 방문 이후의 성과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자료에 보면 앞으로 일자리계획에서 일자리를 지금 몇 명 늘리겠다고 얘기했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 목표는 2만 382명이 저희가 목표를….

박우식위원

2만 32명이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2만 382명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2만 382명이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뒤에 세부사업명에 나온 인원들이 이게 목표 인원들 카운트해서 써 놓은 거죠, 그러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실ㆍ과ㆍ소에서 받은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이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됩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 일자리 2만 382개를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목표를 잡은 거고요, 이것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 기준으로 2018년도에는 이렇게 일자리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거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세부사업명에 들어가 있는 일자리들 보면 그냥 단순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은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교육에 들어가신 분들도 여기 인원에 잡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일자리를 정말 아르바이트 비슷한 그런 일자리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가 목표들을 조금 더 지속가능한 일자리들 중심으로 우리가 목표를 좀, 많지 않더라도 그게 정말 양질의 일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단순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구분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목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분야별로 그런 일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공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박우식위원

그것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우리 김포의 특성에 맞게끔 일자리를.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단기간의 일자리인지 아니면 정규직화 된 일자리인지를 구분해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목표 자체가 김포 현실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에 맞게끔 일자리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내년도 좀 많이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일단 작년, 올해죠. 내일옷장사업은 어떻게 잘 되셨는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잘 진행되고 있고 현재 22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좋은 취지로 갖고 하시고 열심히 하신 거라. 100벌 정도 처음에 계획이라고 하셨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100회 정도를 올해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10월 말 현재로는 22벌이 지급이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홍보도 하시면서 좋은 사업이라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김포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거기 지금 보니까 시장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8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뽑아서 파견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시장상인회에서 원하는 시장만 저희가 매니저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분들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집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품종으로 가야, 많이 팔아야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건데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고 아직까지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다만 양곡시장이나 통진시장에서 섹터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진에서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다 그분들한테서 요구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분들의 역할을 체크하거나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 그분들을….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시장상인회 회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소상공인회 회장님들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전통시장마다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김포중앙시장에는 지금 안 계신데 그 회장님들이 그분들의 근태 상황과 그다음에 그분들과 협의하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활성화, 그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김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제일 활성화 된 시장이 통진과 양곡시장이 제일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일 활성화되어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상인회에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곳이, 상인회가 있는 곳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장터상인회도 사실 27억의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은 상인회에서 그만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전통시장에 최근에 밀양이라든지 이렇게 화재사건이 많이 났었잖아요. 밀양, 소래포구도 그랬었고 제천도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화재예방에 대해서 전통시장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데 동절기고 하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안전등급은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C등급은 저희 시에서 하고 A등급, B등급일 경우에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김포중앙시장만 B등급이고 양곡장터시장, 양곡시장, 통진시장은 A등급의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화재나 아니면 전기로부터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시장을 보면 화재, 불을 다루는 식당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 다루는 시장 위치죠. 위치가 보면 시장의 정중앙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진짜 화재가 났을 때는 이걸 어떻게 화재차량이 갖고 들어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셨는지?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집집마다 소화기가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가에.

영숙

유영숙위원

그 매장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매장마다 다 소화기가 배부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가 내에 소화전이 있는데 저희 시는 다행히도 큰 도로를 다 끼고 있는 상가들입니다. 통진시장도 그렇고 양곡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5일장이 있거나 그럴 때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재래시장인데 5일장도 저희가 통진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 소화전이 다 이미 구비되어 있고 김포재래시장에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양곡도 시장에 소화전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특히 겨울에는 화재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지금 지역화폐를 도입하시잖아요, 내년 4월부터. 그런데 소상공인한테 12월에 설명회도 하시고 여러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지금, 여기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지역화폐는 9월 17일 날 KT하고 케이티엠하우스하고 저희 김포시하고 협약을 맺은 후에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매주 실무회의를 KT와 케이티엠하우스 기술팀하고 저희가 하고 있고 한번은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지역화폐로 한다 해서 청년화폐 지급부서 그다음에 공무원 맞춤포인트 지급부서 그다음에 산모수당 지급부서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모바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카드사의 선정, 또 은행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데 워낙 실무팀 회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는 카드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할 예정입니다. 카드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상가가 카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맹점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모바일은 가맹점이 활성화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우선 가맹점 모집을 위한 인력을 2명을 채용했고 또 KT하고 저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KT에 안내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휴대폰을 주시면 지역화폐의 장점과 그다음에 지역화폐를 도입하려면 소상공인 상인들은 어떻게 해 주셔야 된다는 가맹점 확보에 대한 문자를 넣어주기로 했고 그 문자를 넣어주신 곳은 저희 인원이 방문을 해서 독려하는 것으로, 가입 독려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는 홍보매체에서 듣기를 지역화폐 활성화와 전통시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카드로 하면 소상공인 분들,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은 재래시장에 포함이 되고 전통시장은 상가가 있는 분들이어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확보만 된다면. 그런데 재래시장, 5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현재도 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모바일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을 구분을 못 해서 말씀을 드린 거네요. 그러면 5일장 시장에서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지폐형이 아니기 때문에?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다음에 다 등록을 하고 그러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소상공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저기는 어떻습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지난 민선 6기 때도 지역화폐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 오히려 먼저 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임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또 하나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역화폐를 도입한 곳에서는 전통시장에서 활용 빈도가 한 1.5배가 높았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용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대형마트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맹점에서도 서울로 주소가 나오는 영업장에 나오는 그런 주소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상인이나 전통시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일자리경제과가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 한번 여쭤봤을 거예요. 일이 가능하십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수요가 없는데 매치해 주실 일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치를 해 주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있는 곳과 사람이 있는 곳을 매치를 해 주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계신다. 김포에는 청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페이스북에 그 얘기를 했더니 엄청 그 밑에 댓글에 청년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막 뭐라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의 생각을 많이 어, 맞다라고 수긍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양촌읍장으로 근무하다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왔다고 하니까 양촌에서 아드님이나 따님을 두신 분들의 기대감이 높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우리 애가 놀고 있으니 일자리 하나 해 줄 수 없냐.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청년이고 일자리가 분명히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아드님이나 따님이 확실하게 취업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시고 전화를 주셔라. 그러면 제가 취업시켜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답변 오지 않습니다. 청년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김포에 있는 구인업체에 많이 취업을 시켜 주다 보니 아직까지는 저희가 오히려 다가가면 한 발 빼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구직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청년들이 보이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직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저희도 좀 다가가면 확실히 물러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게 지금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협약을 한다면 고양이나 부천까지도 구인업체를 확대할 수 있어서 도시로 내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분명히 하는 일은 많은데 표면적으로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역경제 속에 취업과 시장의 어려움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일자리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박우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일개 단면성만 보지 마시고 보다 폭넓은 정책으로 본연의 기능이 지속가능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한종우위원장

신승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광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산업단지조성팀장은 국토부 심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호정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기업지원과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업지원과의 역할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기업지원과의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번의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대한 유치 그다음에 기존 기업들의 육성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박우식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직 전략산업 육성이라든가 신산업 발굴 등에 대한 부족함이 좀 많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과 지금 기업지원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계적인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도 드렸고 또 저희가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기업지원센터라든가 산업진흥재단을 유치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 연구도 필요할 것이고 전략적 대응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일자리와도 연계해야 됩니다. 지금 실정에는 저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몇 가지 문의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에 지금 산업단지가 기존에 들어온 산업단지, 이제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와 신규조성 예정인 산업단지 포함하면 자료에 의하면 20개예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아홉 군데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우식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산업단지들을 많이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재 김포시 관내 자료에 의하면 94쪽이요. 김포시 관내의 기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업체 수가 한 6,3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보면 기계장비, 금속가공, 전기장비, 고무제품, 플라스틱 가구, 1차 금속, 식료품, 화학물질제품 등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이에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는 울산, 창원, 구미, 인천 부평, 구로 이런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최근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국가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생산행위랑 고용인원 가동률들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우리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폐업 수를 한번 자료를 요구하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한 18개 업체, 2018년도에도…. 전체 지금 현재 가동 중인 9개 산업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3분기까지 14개 업체.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하면 작년과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을 하는 것 같아요. 폐업을 하는 거고 여기 기준을 보면 처분신청 및 처분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을 안 하는 업체들을 감안하면 내가 봤을 때는 영업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장들은 거기에 아직은 폐업신고 하지 않은 업체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도 수출경쟁력들이 약화되면서 자동차산업의 1차 협력사들, 2차 협력사들, 3차 협력사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김포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들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사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도 제조업 중심으로 기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속ㆍ기계ㆍ가공 이것이 저희가 한 50% 육박합니다. 한국산업표준기준표에 의하면 식품서부터 여러 가지, 10번 코드부터 33번 코드까지 여러 가지 제조업이 있는데 99%가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기계장비설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에 이런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쪽으로 전략산업을 추진해야 되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것에 대한 전략적 수립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저희까지는 개별입지공장과 산업단지의 그 사업성을 보고 기업들이 유치되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지금 우리 김포의 산업단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제조업 중심들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내년도나 내후년도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폐업하는 기업 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데 신규로 조성하겠다는 산업단지는 또 한 10개나 됩니다. 기존 산업단지도 제가 봤을 때는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폐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한데 신규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특색이 없어요. 다 제조업 중심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산업단지를 무분별하게 조성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불 보듯 뻔합니다, 불 보듯.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김포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난개발 식으로 산업단지 특색 없이 지금 이제 영세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들을 조성했을 때 입주할 기업들 분양 자체도 내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문점이 듭니다. 10개나 이렇게 지금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이것 왜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거기 보시면 상마, 율생, 팬택 등 기존에 있는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입지에 들어와 있는 공장들이 계획관리지역에 무분별하게 지금 입주하면서 공장 수는 상당히 늘었습니다만 양촌산단 내에 골드밸리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들어오는 단계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산단에는 사실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1,000여 개에 한 1,2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김포시 전반적인 산업단지를 크고 작은 것을 다 나열했을 때 20개고 향후에 추진이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는 보류를 빼면 17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너무 무분별하게 민간개발 사업으로 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산업유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산단을 조성하고자 용역을 줬고 그 용역에 따라서 입지 제한을 저희가 분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입지계획이 전에 들어왔던 산단들은….

박우식위원

과장님!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우식위원

수도권 인근의 주요 산업단지들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돌아봤습니다.

박우식위원

본 위원이 인천의 주왕공단이라든가 남동공단, 시흥, 안산 이런 공단지역들을 가보면 임대현수막이 걸려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의 트렌드라든가 산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특색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좀 산업단지에 대한 방향이 도에서도 지금 기본지침이 바뀐 게요. 기본방침이 좀 변화된 것이 앞으로 무분별한 제조업보다는 근로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복지시설, 지원시설들을 보강을 해서 첨단산업단지 위주로 이렇게 지금 입지 심의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향후에 추진되는 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와 김포 산업단지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해서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는 김포시에 분양은 안 되고 그런 사태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들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은 기업의 육성, 성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포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가서 김포에도 여러 양질의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사실 좀 더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지 상당히 의심이 들 정도로 전체 기업에서 100인 이상 기업은 28개 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서 기업들의 고용이 늘어났었던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기업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축적된 자료를 통한 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또 이업종 교류 간의 만남을 통한 정보교류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관내에 수주물품 용역 또 생산, 유통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저희가 추진한 것들이 좀 부족함을 느끼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기업지원관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기술지원이라든가 마케팅, 판로개척까지도 저희가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지금 시에서 기업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지원과가 좀 중심을 잡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 김포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습니다. 자금적인 측면도 그렇고 판로라든가 마케팅적인 측면도 그렇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유치하는 R&D 역량을 갖추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김포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포산업진흥재단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일정이 제가 보니까 늦춰진 것 같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것을 타당성계획을 수립하면 도에 의견을 여쭤서 거기다 조례 제정과 같은 근거 법령도 마련해야 되고요. 이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간단하게나마 또 줘야 됩니다. 용역을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발기인총회라든가 또 정관을 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박우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게 내년에 설립이 가능하게끔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봤는데….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자료는 2021년으로 돼 있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자료고요. 지금 그런 말씀을 박우식 위원님께서 또 지난번에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상당히 기간을 좀 당겨서 내년 초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법적 검토를 하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늦어도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지금 자료는 잘못됐다라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이건 처음에 만들었던 기본자료인데요.

박우식위원

어쨌든 그러면 내년 2019년 연말이나 2020년 초는 출범이 가능하게끔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이 재단 설립을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재단 설립을 통해서 김포의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김포산업진흥재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적자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 일은 특히나 전문성들이 중요하고 사업 분야, 여기 이제 주요 업무내용들도 제가 본 위원이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었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다양화하고 세분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적자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것 진흥재단이 저희가 그냥 안으로만 잡은 것은 아니고요. 2016년도에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지원관 유치에 대한 용역을 또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그때 제조업 중심의 김포에서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도 좀 나왔었고요. 그때 기업지원관인 진흥재단에 대한 인력에 대한 배치 구성안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기도에 아홉 군데가 지금 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없는데요. 대부분이 3팀이나 4팀으로 운영을 합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1본부 4팀 22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 경영지원도 그렇고 정책기획 또 기업육성, 일자리지원과 연계한 팀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업무들을 담당해야 되는 분들은 정말로 역량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데려와야지 그냥 어디 낙하산식으로 대충 끼워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여기서 인력 구색맞추기 식으로 하면 전혀 우리가 옥상옥밖에 안 되고 전혀 효과를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유치나 확보에 있어서도 투명성 있게 또 가장 전문성 있는 인재들을 잘 모셔 와서 김포의 기업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해서 좋은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김포에 기업유치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김포시에 기업유치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2018년도?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김포에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겠죠. 좋은 기업들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맞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투자설명회도 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이거 했었습니까, 이것? 투자설명회? 투자유치설명회 이것….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가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그동안 못 했던 것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거기에 핵심 되는 사업이 시네폴리스와 M-City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서 김포시에 산업단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투자처가 많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싶었습니다만 M-City가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청 협의도 지난하고요. 또 농림부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6월 달에 또 부동의 처분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재협의를 위한 물밑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오스타파라곤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좀 있었고 이것이 조금 지금 지체되고 있고요. 또 시네폴리스가 보상이 지금, PF(Project Financing)를 받지 못하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핵심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이 보류됨으로 인해서 투자설명회를 8월 31일 날 삼성코엑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타절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박우식위원

이것은 특정산업단지를 염두에 둔 투자설명회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이런 투자유치설명회는 저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포의 산단에 공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기업 유치가 우선이 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정책들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이런 오산시 같은 데에서도 외국계 기업들 투자유치를 해서 몇백 명의 지역에서의 고용들을 창출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시에서 주도한 기업유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질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도 하시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 유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담당 인력들도 구성을 해서 필요하면 행정과 인사팀에다가 인원 충원 요청을 하셔서라도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그렇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도 나와있다시피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그동안 한 20여 개를 추진했었는데 보면 지난 6기 때도 제가 말씀을 좀, 언급했던 내용인데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수요 예측이라든가 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 수요 예측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종합적 검토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마스터플랜이 짜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산업단지 조성이 그때그때 사실 개발업자의 민간법인들이 대부분 추진을 요청해서 우리 시가 움직이는 형태를, 그런 형태를 띠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았나. 즉 다시 말하면 하다가 중지되거나 알고 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참 이게 형편없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저께 제가 도시공사 감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만든 공기업이, 도시공사가 공익을 위한 곳이 아니고 민간 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그런 얘기도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적에는 관련부처 협의라든가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산업단지가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됐던 것들은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6대 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할 적에도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던 산업단지가 보류되고 무산되고 했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련 부처 그다음에 공기업 힘을 합쳐서 부처 협의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각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면 안 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 물량을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산업용지물량 범위 내에서 도에서도 국토부에 물량을 받아서 시군에 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받은 물량이 26만 6,000평입니다. 산업단지기본계획에 의해서 또 도에서 받은 물량배정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는 민간개발 요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시 승인사항이든 경기도 승인사항이든 도로, 공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충분한 부서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전에. 그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충분히 고민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과정 중에 시행착오를 겪거나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 제가 이것을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지금 보면 김포시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자 차액을 지원받는 기업이 지금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저희가 3억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인건비 등 자금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오는 것인데요. 저희가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장애인여성기업이나 중소기업 대상을 받은 기업, 또 고용증대 기업은 0.5%를 추가해서 2%까지 지금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뭐가 있냐면요, 요청한 만큼 이자는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대상자를 좀 늘리거나 이자 차액을 조금 더 늘려주는 이런 쪽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분들 지원받는 분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진행하고 계신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금융권에서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융에서 대출을 해 줄 때는 재무제표라든가 건전성, 사업성 등을 보고 융자를 해 줍니다. 저희가 올해 103개 업체에 240억 정도가 현재 3/4분기까지 나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급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도 엄밀히 따지겠죠. 따지는데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이전을 하더라도요, 그것이 3년 이내에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관내 기업이면 일단 해당이 되고요, 대상이 되고요. 이전을 불가피하게 했거나 아니면 폐업을 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기 때문에 그 대출받은 것에 대한 금액은 약정 기간 동안에 상환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폐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자지원 보전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는 저희 시, 저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대출, 금융기관에 의존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운전자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상공회의소나 각 지역단위의 상공인협의회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협의회 그리고 여기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6,300여 개에 전부 홍보물을 보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에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니까 시의 역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은행이 대출해 주기까지 저희의 이자차액 보전이 없으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1.5%에서 2%까지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큽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억에 하나인 거잖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서류 보완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하시겠지만 지원을 못 받는 기업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원하지 않게 폐업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단조치를 하거나 환급조치 없이 사후관리 없이 전혀 기여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금융기관에만 의존해 있는 것은 충분히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요. 저희가 운전자금을 지급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관리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확인까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전하거나 폐업하거나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사후관리 좀 철저히 기여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지원 추진 현황 보면 40개 업체가 수혜를 받고요. 작업환경개선은 32개 업체가 수혜를 받는데요. 업체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 좋은기업환경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에서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애로사항 접수를 했든 아니면 저희가 공문을 뿌렸을 때 신청을 하든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 가을에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실사단이 경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5분이 지원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올해 심사를 했고요. 추가로 여름이나 봄ㆍ여름쯤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지원도 가능하고요. 도에서 결정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심사기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심사기준은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 사유지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고요. 수혜기업인 수나 공익성, 시급성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근로나 작업환경개선 사업은 자부담이 40%가 있는 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세성이나 시급성 그다음에 고용인력 이런 것들을 보고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김포 관내에 수많은 소기업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 제도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 선정 기준에 맞춰서 이분들이 접수를 하실까라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선정 기준에 잘 진행은 하시겠지만 특정 기업이나 연속적으로 받는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또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산단 조성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밖에서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시행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또 다른 지역 타 지역의 산단 지역하고 원가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다라는 비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산업입지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들어온 산단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조성하는 산단은 계획입지산단으로써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공공 분야에 저희 시나 도시공사 참여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의 산단은 다 민간개발 형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업성 보고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산단 내에 국지도 84호선도 있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또 외곽도로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이분들한테 공익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원인자부담금을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업성을 보고 왔습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충분히 이분들한테 지우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사업성이 있어서 들어오시기는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근로자 수혜도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충분히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조성원가도 저희가 학운단지가 옛날에는 낙후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입지적 여건이 엄청 좋습니다. 최근에는 분양이 잘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분양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성원가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검토하셔서 하시는데도 미분양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분양 이후의 과정도 면밀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성원가를 낮추건 여러 방법을 고민해 보시겠지만 5개 읍면에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난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박우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 조성에 있어서 그런 것 좀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주민의 삶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조융합 미래혁신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공모사업에 김포시 최종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문 형식으로 받으신 건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융합 미래혁신센터는 스마트공장 제조 핵심기술에 대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이라는 것이 생산하고 만들고 제조하고 이 모든 과정을 ICT 통신기기와 결합을 해서 품질향상을 높이는 어떤 지능형 공장을 스마트공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장비 시험인증, 품질검사 하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 산자부 공모사업이 있을 때 융합지원센터는 김포시에서 유치할 테니 장비를 우리 다오,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을 해서 저희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KTL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동시에 신청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기업지원센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조혁신센터는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게 되면서 MOU도 저희가 추진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 센터를 저희가 유치하지 못하면서 이 장비는 KTL에서 구축하는 사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 43억 원은 국비로 받았습니다만 2020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하면 그 장비를 우리한테 유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장비는 KTL에서 지금 구축하는 사업이고 이용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지원센터를 만들면 그 안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KTL의 지역경제 효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4차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원인적으로 기업센터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KTL에서 구축한 장비는 저희가 융합센터를 유치 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활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비는 안산에 있는데요, 안산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지리적으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센터를 유치했으면 저희 시에 줄 건데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KTL에서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혜택은 김포시 기업들도 보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지리적으로 저희가 안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김포…. 지금 제가 경제적 효과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분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업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으면 KTL이 김포에 들어오지 않는 게 저희는 김포 지역으로써는 큰 손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까지 가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김포에 유치를 해야 된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센터가 있어야 한다, 기업센터는 지금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외에는 어떻게 그냥 안산까지 왔다갔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반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장비도 KTL에 보관하고 있고 안산에서 갖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국도비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야 그것에 대한 투자심사도 할 수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지원센터는 일단 저희가 서북부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도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공유재산심의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향후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규모만 결정이 되면 바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지원센터 유치를 한다고 보고, 늦게라도 한다고 보고 KTL뿐만 아니고 경제과학진흥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기도 기업지원관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지원관을 기업지원센터에 저희가 다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또 이런 장비들이 저희 김포시에 유치돼서 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흥재단과 기업지원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빨리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김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포시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국도비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비 40억, 도비 40억. 나머지 140억은 건축비 200억 규모로 했을 때 시비로 들여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규모만 결정이 되면 바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부시장님도 벤치마킹을 저랑 같이 도도 갔고 또 시흥 비즈니스센터도 다녀오셨습니다. 심민자 의원님 도의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정례회 때 5분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행정절차를 최소한 늦어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 위원들도 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꼭 김포, 지금 파주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업, 서북부 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유치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김포시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 한강 M-City 투자유치설명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엑스에서 유치설명회를 계획했다고 하셨었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설명회를 코엑스에서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했다가 취소가 된 거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도 경비는 나갔네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용역사하고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장소를 저희가 예약을 하면서 위약금을 물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절준공이라고 하는데요, 기 진행되면서 나갔던 돈을 타절준공 해서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민선 6기에서는 결정을 해서 계약금을 주고 7기에서는 검토 보류라고 해서 다시 취소가 돼서 또 그 집행내역을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일부 금액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이렇게 근원적으로 김포도시공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시 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집행내역은 다 정산서가 나갔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일부 나갔는데요. 정산이 다 돼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타절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정산서 좀 제출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감기가 걸려 있어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3대 축이 뭐죠?

하관

이하관경제국장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잘 모르고 일단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제 공정한 경제라든지 일자리우선정책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강현위원

갑자기 질문이 들어가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해 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 현 정부의 코드를 읽지 못하면 역행하게 되면 환경을 강조하는데 환경과 전혀 반대되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기업을 양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코드는 읽으셔야 되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경제 맞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이라고 하고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게 현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할 생각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소득주도성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고 또 근로자들의 편익 증진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정한 보수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그 소득을 통해서 재투자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구조 성장은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들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기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최저임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갖고서 소비를 하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포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잘 적용되고 있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되고 있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김포의 시민들이 김포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김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확하게 임금을 받아서 김포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 김포시가 그동안 신도시 성장을 통해서 많은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만 근로자들이 만족할 만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제조업 중심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제조업이에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제조업 위주의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제대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몰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가까운 지역으로 빠져나가죠, 일산이든 부천이든 서울이든. 김포에서는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들에 대한 작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단지를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인 이하가 소상공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산단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시책, 일자리지원과 관련된 시책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과에서 중소기업 지원 쪽에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애로사항 해결이라든지 또 운전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정도는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산단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오강현위원

어려운 게 이유가 뭐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 규모가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500평방미터 이상의 일정한 규모를, 제조업을 가진 규모를 공장이라고 합니다. 물량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공장 승인신청을 해 주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은 종업원 5인 이하의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이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기업 애로차원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해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업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릴 순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차원에서의 지원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혁신성장 중에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한다면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서 경제발전을 꾀하는 공급중심 정책입니다, 이게. 미래차라든가 드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핀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뭐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2022년까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김포가 얼마나 부응하고 있나요? 2022년에 30만 개의 일자리 중에 김포가 이것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지원차원에서 저희가.

오강현위원

일단 기업을 만드시고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저는요, 제가 조금 이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집행부의 브레인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코드를 잘 읽으셔야 돼요.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흐름을 잘못 읽고 있거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피해는 김포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기업들이 몇 개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수소전기차도 있고요, 이노비즈 중기라든가 IT, BT 많잖아요. 로봇도 있고요. 많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종, 서로가 다른 업종들끼리 교류하는 모임에 갔었습니다. 김포에서 미세먼지 저감기술로 유명한 기업이 어디인지 아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학운단지에 크린에어테크라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때 오셨었죠? 아주 좋다고 봐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혁신성장의 신성장동력에 포함되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맞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런 거를 만드셔야 돼요. 지원해 주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동의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전략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지원해 나간다거나 또 이런 IT기업이라든가 로봇산업 등 전략산업을 저희가 육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을 꼭 드리고요. 김포시는 이런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혁신성장이 저는 현 정부가 무조건 다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 플랜들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면 우리 지역만 낙후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오명이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을 변화 없이 혁신 없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처럼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는 여건들이 돼야 돼요. 돈을 벌어와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다른 데 써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김포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관련되는 분야만큼은 책임지시고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해 주시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여름에 폭우에 많은 피해가 이제 발생했죠? 그런데 공장들의 피해 또한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적인 재난은 아니지만 김포에 유례없는 그런 수해를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대부분이 공장들은 세입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업체들인데 수해 이후 추경에 그런 수해를 입은 공장이나 업체의 지원에 관한 어떤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혹시 기업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시의 지원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침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다 가봤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좁은 하수구로 인해서 여러 기업들이 피해를 봐서 양촌면사무소에서도 나오셨더라고요. 같이 저희가 현장을 봤는데요. 내년도 소규모 기업지원 사업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원된 사례가 있고요. 또 하성, 풍무동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김포시 하수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기존 공장들이, 개별입주 공장들이 계속 입주하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잘못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현장점검을 하고요. 안전총괄과나 또는 하수정비 부서에 저희가 다 이관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향후에 하수정비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도 있었고요. 저희가 미처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또 안전총괄과에서 향후에 하천정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런 부분은 꼭 좀 실행 부탁드리고요. 그와 관련돼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에 총예산이 약 18억 정도 되고요, 시설비가 한 15억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총예산이 11억인데 시설비가 3억 3,000만 원으로 상당히 규모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시설비의 항목을 보면 5개 읍ㆍ면이나 이쪽에 있는 공장들의 입지 환경이 도로환경을 한번 보면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도로는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는 도로인데 주로 일반 공장들의 어떤 그런 관계 차량 때문에 그곳에 사는 원 주민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올해 이런 시설비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쭙고 싶고요. 내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해가 사실 시설비와 연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예산 관계가 어떻게 더 넓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또 애로사항 접수 차원에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하게 됩니다. 사실 기반시설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청 중요한데요. 소소한 기업들은 작업이나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조금 중점을 두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시설개선 사업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설개선 사업은 시비가 수반되는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시설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도에서 심사를 해서 기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쉬운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수해지역도 많고 해서 향후에 시설비 쪽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의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국장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함께 기업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현장에 좀 방문하셔서 그런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경제국장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업체에서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정과와 징수과는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두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징수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체납관리팀 오미선 팀장께서 감사에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과 오미선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장양현 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세정과장 장양현. 체납관리팀장 오미선.

한종우위원장

그럼 먼저 세정과 장양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무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복 취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민윤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오미선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체납관리팀장 오미선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윤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주연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세정과 고급오락장 건물 과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01페이지고요, 2017년도 고급오락장 중과세 누락에 대해서 조치가 나왔는데 그래서 조사 결과를, 이 누락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2017년 6월 15일 날 해서 몇 건이 나왔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급오락장은 2015년도에는 59건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1건이 줄어서 58건 그러다가 2017년도에 4건이 늘어서 62건으로 해서 4건이 추가로 증가했고 금년도에는 2건이 더 늘어서 64건 이렇게 지금.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락된 건에 대해서 중과대상 과세예고를 8월에서 9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7월에 하거나 그래야지 세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정기분에서 누락되거나 그랬을 때는 수시분이라고 해서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세 제척기간만 지나지 않았다면 하시라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하겠습니다. 지금 생계형체납자 회생 지원과 생계형 차량번호판 영치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영치유예를 해 두면 그분들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 두셨습니까?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번호판 영치유예하면서 영치유예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면 납세자에게도 그 금액이 큰 금액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치유예를 하면서 안내문을 보내서 지금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유예를 하고 있는 중이며 이것이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을 계속하면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원래는 몇 회가 돼야 영치를 하나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원래는 자동차세는 체납 즉시 차량번호판을 영치유예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징수활동이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체납자 차량을 차량번호판 영치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생계형 분들한테는 5회까지는 봐주고 그 이후에는 징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제로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환수를 했기 때문에 5배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셨는데 자동차세가 지금 그러면, 137페이지 보고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 갖고 이해는 했습니다. 137페이지인데 번호판 영치에서 영치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자동차 수는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생계형들이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아닌데 이 수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년까지는 생계형 체납자 지원 없이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화물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유예를 하였고 이러한 차량뿐만 아니라 승용차의 경우에도 생업에 사용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들을 만나거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납부확약서나 그런 것을 받아서 분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대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세정과 여쭤보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페이지는 118페이지고요. 관내 법인 세무조사 해당 법인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사업자 수는 2만 7,178개고요, 법인 수는 9,995개가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9천….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9,995개 법인.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전체를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3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해당 대상이 1,508개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년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400여 개 법인씩을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연간 평균 400개 정도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25억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연간, 아까 해당 법인이 1,500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400개에서 25억이면 연 단위에 1,000개를 만약에 한다라면 그만큼 세비 증대가 많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너무 강도 높게 압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 중에는 현장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대부분이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95% 정도는 서면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정도, 거기서 약간 서류는 제출했는데 보니까 이게 서류가 좀 미흡하다거나 또 기한 내에 제출을 안 하고 소멸시효가 거의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실지 공장에 가서 실사를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큰 회사는 거의 없어요. 대기업 같은 건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세액이 나오는 게 신도시에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지구단위개발사업 하는 건설회사 위주로 해서 거기서 좀 추징세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1,500개가 김포에서 연간 400개가 진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5년에 한 번 꼴이거나 이렇게 한 번의 기회가 표적수사가 아닌 이상 그러면 대상의 법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연수는 얼마….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4년에 한 번씩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4년에 한 번꼴? 그러면 기본적으로 1,500개는 4년에 한 번꼴로 세무조사를 다 받는 게 되는 건가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현장심사가 아니고 서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기업들이 그렇게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희 세입, 뭐랄까 자주재원 확보하는 데 가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적수사 하거나 또 부담이 안 간다라면 인원을 확대하거나 해서 부가세입을 늘릴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인원을 확대해서 수입을, 인원수대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무공무원이 늘어나면 지금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생각하는 게 세무공무원 9급 1명을 늘려주면 1년에 36억 원의 세입이 추가로 더 들어온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세하고 달라서 표본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표본이 크지 않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그래서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세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누락세원보다는 오히려 가표 차액 때문에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더 인원이, 조직이 그래도 인원이 늘면 그만큼 세입이 는다라는 거잖아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당연한 거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인사팀하고 공유하시거나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무조사는 그전에는 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조직개편 징수과로 분리되면서 그때 세무조사팀이 신설이 돼서 지금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지금같이 기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관에서 세무조사를 들고 자꾸 압박을 가하게 되면 정말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그냥 기업활동 하면서도 서면으로. 대부분 이것 세무사들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업은 실질적으로 안 받는 거니까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포시 세입에 있어서 더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여러 모로 고생하십니다. 징수과 페이지는, 징수과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관련해서 아까 주기적으로 사후관리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후관리 하셔서 무재산 같은 경우에 사후관리 하시고 하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재부과하신 실적이나 그런 게 있나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당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 원을 징수를 하였고요. 결손취소 해서 징수한 것이 2억 8,000만 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말 현재 1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게 다시 재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참 어려운 사안인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결손처리 역시 그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사실 세외수입도 똑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세외수입징수팀이 징수과에 새로 신설된 것이 2015년 9월 현재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실ㆍ과ㆍ소에서 체납관리가 약간 체계적으로 안 됐던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징수 불가능한 세외수입 체납액 등을 결손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2015년, 2016년, 2017년이었고 내년부터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결손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재부과를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한 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수를 보면 134페이지에 거기를 보시면 납세태만인 분들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분들의 관리는, 이분들 납세태만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건가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저희가 납세태만은 대부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소액의 주민세 체납자들이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김포시에 이러한 소액체납자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납세태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반을 운영하면서 징수활동을 같이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전화나 방문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열심히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납세의식이 부족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현장징수 실적이나 이런 데 보면 책임징수제 도입하시고 막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독려해 주셔서 가능한 최대한 징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조회 및 압류 중인 것 보면 금액이 160억이 넘거든요. 압류해서 공매 진행하셨거나 이런 실적이 완료된 실적이 있나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실적이 어느 정도, 공매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저희가 부동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 현재 차량공매 실적은 46건을 해서 체납액 충당한 것이 6,700만 원의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공매실적 같은 경우에는 의뢰는 12건에 체납액 2억 9,500만 원에 대한 부동산 공매 의뢰를 하였지만 여기에서 공매 실익이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공매까지 진행이 돼서 징수한 것은 7,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7,600만 원이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금액이 공매 실적으로 높다고 평가하세요, 아니면 적다고 평가하세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사실 부동산 공매가 굉장히 저희가 아주 최종적으로, 체납처분에 최종적으로 아주 강제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공매를 하려고 보면 실익을 분석해 보면 그 부동산에는 이미 금융권에서 저당권 설정들이 많이 되어 있고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는 것은 그 부동산 공매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강력한 체납처분이 있으니까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부동산 하나를 갖고 여러 가지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재산이 될 수가 없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어려운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매를 해서 그 체납자들을 구제해 주고 체납액을 결손을 해줌으로써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남의 재산 자체를 공매 과정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힘드신 과정이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공매를 하시거나 강제징수 하시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최근 3개년 환급금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을 심판청구해서 저희가 패소하는 바람에 한 7억 정도, 과년도 것까지 해서 내준 게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지방소득세예요, 보시면. 그런데 이 지방소득세가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아마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세정이 징수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복지세정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복지세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전에는 3년 정도 법인세 신고액 가지고 매년 많이 신고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나왔을 때는 많이 신고했던 해에 법인세 걷은 것을 다시 환부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로 환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또 개인들 종합소득세도 그렇게 복지세정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 쪽에서 많이 환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내 줘야 돼요, 지방소득세를. 이런 게 제도적으로 국가가 아마 세금이 많이 걷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조건 걷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려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그전에 사업하기 좋아서 많이 내신 분들에 대해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지금 이게 단순히 환급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복지도 어느 정도 여기에 반영이 됐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요. 체납액이 꽤 많네요, 그렇죠?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환수할 수 있는 방안들, 노력은 하시겠지만 어떻게 예정하고 있습니까?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징수과에 2명의 체납 임기제 직원, 체납전문 추심 전문 임기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액체납자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8년 9월 말 현재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77명에 50억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기제 직원 두 사람이 지정을 해서 수시로 그분들을 방문하고 그분들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가택수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징수활동을 하는데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저희가 이 77명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박우식위원

가장 높은 금액을 체납하신 분이 얼마 정도예요, 금액이?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지금 가장 높게 체납이 있는 체납자는 신탁회사가 있는데 그 재산세는 신탁회사가 내야 될 재산세는 아니고 위탁자 개개인 것이 모여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있는데 그게 토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징수활동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가 개발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완납을 할 수 있다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이 지금 현재 4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게 5년째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

5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네요, 결국은?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런데 그게 법인인데요. 그런 체납자들의 징수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법인의 통장 같은 것을 저희가 징수활동을 위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인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수 없이 예금 같은 것도 해제를 해 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아가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돈은 있다는 얘기네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우선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완료가 되면 납부를,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개발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박우식위원

직원도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압류한 예금 계좌를 풀어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면?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그게 이제 영업활동인데 수수료 같은 것을 받는, 회원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통장입니다. 그게 수시로 매월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압류하면 저희가 징수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회원들의 수수료로 직원들 월급이 나가는데 월급이 지급이 안 되니까 몇 개월째 못 받게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우식위원

어쨌든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잖아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고의적이든 악의적이든 성실한 대다수의 월급 근로자들은 강제징수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천징수 당하고. 어쨌든 고의적, 악의적으로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체납활동을 방해하고 은폐하고 지연시키고 회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리가 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하는 건가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저희가 전산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의 재산세 자료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수시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우식위원

그것은 금융거래를 통한 재산조회잖아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그것은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저희 지방세 자료를 통합자료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박우식위원

자택이나 현장도 가 봅니까?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액의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현황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금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른 저희 공공기관 전산자료에서 체납자의 그런 상황을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매월 그런 자료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간으로 확인을 해서 결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꾸준히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화와 급여라든지 예금 같은 것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무재산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혹시 금융상으로 파산선고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박우식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네요, 파산선고를 안 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무재산이라는 것이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네요, 기본적으로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무재산이라는 것을 저희 징수권자가 조사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무재산자인 거죠. 저희가 이제….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가명계좌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재산을 회피했거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차명계좌 같은 것은.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징수과장을 2년 넘게 해 봤기 때문에 올해만 세정과장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결손처분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하고 자동차 관련해서 실익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이스신용정보하고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사무실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면 그 사람 은행 신용도는 폭락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손하기 전에 미리 신용 하락에 대한 안내문을 먼저 보냅니다, 결손처분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를 다 조회해야 되거든요, 나이스신용정보. 수수료를 줘요, 그 대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빠져나가는 이런 것은 거의 없고 또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사해행위로 해서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신탁해놓은 것을 재판 소송을 걸어서 결국에는 토지 진짜 소유자가 세금을 다 냈어요. 이런 경우도 저희한테 사법 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 검찰에 고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손처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분을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조회는 자동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자료가 떠요, 이게 나타나면. 그다음에 나이스신용정보에다가 금융거래 내역을 1년에 한 번씩 전부 조회를 합니다, 수수료를 주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은행거래나 이런 게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지방세 체납된 사람들이 가장 와서 하소연하는 것이 신용카드 하나를 못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미 금융조회를 해 버렸기 때문에 신용이 형편없어서 안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체납관리팀장이 말했던 회생 제도 이것은 왜 이 회생제도를 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사업은 하고 싶은데, 하는데 이게 지방세나 아니면 국세 때문에 막혀가지고 신용정보도 신용불량등록 해 버리고 이러면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하니까 우리는 체납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생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나 해 주지는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방소득세 체납 현황을 보면 법인들이 체납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앞으로 경기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런 체납 법인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실 저희가 특별한 대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지방소득세가 저희에게 고액의 체납으로 남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세무서에서 법인소득세를 제때 부과하지 않고 법인이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랬을 때 몰아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미 부도가 난 법인이고 폐업을 한 법인인데 징수는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게 악성조세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은 없고요. 단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냐면 이 법인의 주주를 확인해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경영에 대해서 지배권이 있는 과점주주, 주주와 친척이, 친족이 5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지배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그런 개인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해서 개인에게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을 대책이라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주 큰 실효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혹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정제, 기업 법인들. 뭐 기업의 경영실적이나 체납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는 있나요? 과거에 그런 어떤 법인의 체납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나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모니터링보다도 저희가 갖고 있는 과세자료로써 부과자료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체납 기일에 좀 늦어서 예를 들어서 납부가 좀 늦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저희가 법인소득세라든지 그런 것이 부과가 되었을 때 기타 다른 세목이 부과됐을 때 그 법인들이 제때 납부를 못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면 요즘에 이 법인의 상황이 어렵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는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것은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그렇죠, 그런 것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박우식위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라도 좀 우리가 사전에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들에 있어서 아니면 체납이라든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과거의 납부실적이라든가 미납, 체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회사의 그런 법인들에게 뭔가 납부를 독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 팀장님 말씀은 딱 폐업이 통보되고 세무서 쪽에서 우리한테 과세가 오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폐업이 된 상황에서 징수를 하려고 해도 남아 있는 재산이 없고 징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손되거나 징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징후가 보이는 기업들을 모니터링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지방세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 실적이 좀 많아지고 그러한 법인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 독려를 하고 차량번호판 영치를 해 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법인소득세는 저희가 그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가 될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언제쯤 그게 부과가 되고 얼마만큼의 세입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재산세나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 국세에 종세로 나가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고 사실상 법인의 체납에 가장 큰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우식위원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들은?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지금으로 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가장 큰 뾰족한 대책이라고 하면 그러한 것이고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조기채권을 확보하고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조금 법인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1개밖에 안 되고. 이것은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를 확인을 하려면 과점주주나 그런 주주 명부를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저희 지방세에 있는 자료만 갖고서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는 저희가 80개 법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과점주주로 확인한다면 80개 법인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거기서 확인이 되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열심히 징수 그다음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는 모습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에 불쾌하실 수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님께서? 팀장님이시죠?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체납관리팀장 오미선입니다.

오강현위원

김포 관내 도축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도축장이요?

오강현위원

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식품 여기 풍무동이요.

오강현위원

우석식품.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아 예 우석식품.

오강현위원

이게 도축장 기업명이 주식회사 우석식품인데 도축장에서 내야 할 세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축세가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세법이 3법으로 개정되면서 도축세를 국세로 가져가서 도축세는 사실상 폐지됐고요.

오강현위원

국세로 가져갔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그래서 도축세가 원래 돼지 한 마리당 잡으면 1,800원, 소 한 마리 잡으면 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축세를 걷었었는데 저희 시에 있는 도축장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소는 안 잡고요. 돼지만 잡아서 과거에 도축세를 징수할 때는 1년에 연간 한 3억이나 2억 8,000만 원 정도밖에 걷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오강현위원

3억 정도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그러다가 지방세법이 3법으로 개정되면서 도축세가 삭제됐죠, 지방세에서. 그래서 도축장에서 내는 세금은 재산세하고요. 그다음에 도축장에서 소득을 올리면 종합소득세나 아니면 법인세를 신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10% 정도. 그다음에 거기 종업원들이 봉급을 받으면 갑근세분, 지방소득세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록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세도 낼 것이고 지방세는 그 정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자료가 안 되면 나중에 꼭 조사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풍무동에 있는 우석식품은 지금 말씀하셨던 갑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등 법인이면 법인세가 있을 것이고요. 재산세도 낼 것이고요. 해당되는 기업이 내야 될 세금들이 혹시 내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기업이라서 기업이 영세하거나 힘들면 주로 뭘 받죠? 대출을 받죠. 자금대출을 저리로 받아요. 혜택을 받는 겁니다. 저리로 받는 거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저리로 받는 것은 사실은 바로 주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저리에 어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풍무동의 주민들은 민원대상인데 자기가 낸 세금을 갖고서 저 기업을 키워주는 저리 금리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수 년 동안 풍무동은 도축장 때문에 냄새,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돼지 소리도 있고요. 비명소리도 있고요. 그 주변의 일대에 트럭이 오고가면서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풍무동의 꼭 사라져야 될 대상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도축장인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도축장이 정확하게 영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는 정확하게 내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주문합니다. 지금은 확인이 안 되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전산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냥 드릴까요?

오강현위원

네, 별도로 주세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왜냐면 이게 이제 개인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상임위에다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것도요. 저는 환경국과 그다음에 경제국의 뭔가 협력적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도축장 하나의 사례를 갖고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에 있어서 환경파괴를 시키고 있는 환경의 주범이 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맞죠? 지금 저쪽 월곶이든 가보시면 제대로 뭔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제대로 공장이 운영되고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뭐 거물대리는 거의 대부분 다 환경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게 세정과가 됐든 징수과가 됐든 경제국에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미납이 되면 기업을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퇴출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바로 환경국과 그 내용들을 공유하시면서 정확하게 공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권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보를 교류하시고 바로 협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2019년도에 가급적이면 환경이 깨끗한 김포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들이 해소되는 그런 원년이 좀 됐으면 좋겠다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대곶면에 대명항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지금 어판장이 있고 거기서 고기를 팔고 있는데 거기 과세자료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뭐 어디서 고기를 떼어온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잡은 고기를 본인들이 파니까 과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를 잡아서 얼마를 했는지. 그분들이 또 왜냐하면 추정도 어려운 게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지금 카드를 사용하는 가게들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는 가게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거기 100% 아마 선주들이 직접 자기 배로 잡은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제가 도환위 6대 때 있을 적에 카드설치를 권유했는데 설치를 안 해요.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적에도 우리 위원들한테 뭐라 그럴까 썩은 오물을 투척하려고 들어오려고 했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우리 그래서 바깥에서 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려서 지금 바깥에 스테인리스로 음각을 해서 카드설치 한 가게 뭐 이런 것을 명시해 놓으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설치해 놨는데 그 어판장이 사실 국비ㆍ도비ㆍ시비 수백 억을 투입해서 만든 그게 소유나 관리를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김포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년 아마 그 가게를 김포시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농정과에다 계속 주문을 했는데 농정과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분들을 정부정책에 비협조 그러니까 카드단말기 비설치, 미사용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세무조사를 주문을 드렸는데 합동단속으로. 계속 안 하고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농정과장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 김포시 조직표에 의하면 지금은 축수산과입니다, 담당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축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과세자료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직접 잡은 고기를 갖다가 거기서 파는데 얼마에 파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다 선주인데 그분들이 제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배를 원근의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강화 앞바다에서 잡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아주 멀리 나가서, 그러니까 배가 커야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세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방법이죠, 그게.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어떻게 지금 징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축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 반드시 세무조사를 하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명항에서 어업 소득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농지세가 있을 때도 어업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들어가서 국세청에서 관할하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해서 관할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국세청에 신고 해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의 10%를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징수는 할 수 있어도 저희가 그 사람들을 세무조사해서 “너희 소득이 얼마니까 지방소득세 얼마 내라.” 이거는 아직까지는 권한이 없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그분들이 다 선주거든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래서 그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국세청에.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인수

김인수위원

김포세무서에서 어떻게 그럼 그것을 추정을 하죠, 그분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것은 저기가 있어요. 국세 종합소득세처럼 필요경비, 어선 몇 톤 미만은 필요경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소득률이 얼마다 해서 그것에 의해서 추정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저희가 농지세를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종합소득세도 4,800만 원 이하짜리 그러니까 영세사업자는 거의 세금 내는 것 없거든요. 그다음에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이 돼야 거기에 필요경비 인정해 주고 나머지 소득률 인정해서 업종에 따라서 얼마 내는 것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농정과에다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안 돼요, 그래도.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는. 국세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국세청에서 하지 않는 한?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안 되죠.

인수

김인수위원

우리는 안 된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럼요.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관계기관이 협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안 해 줘요.

인수

김인수위원

협조 안 해 줘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은….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저기인 게 많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관여를 못 해요.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은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죠, 우리 세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5일장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재래시장, 기타 등등 또 이렇게 어선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는 거의 뭐 평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인수

김인수위원

실제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수익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거의 법인 수준으로….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많죠.

인수

김인수위원

배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것을 직접 잡은 고기를 거기서 직접 팔기 때문에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는데, 매출이. 이것을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정과하고 축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국세청에 협조공문이라도 띄워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관에서 원래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굉장한 반발이 더 심해지죠. 왜 그러냐면 국세청에서도 지금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건지 아닌지는 저희가 모르죠. 어떻게든지 자기네들도 뭔가 매출 신고를 받고는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면서 괜히 우리가 추정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정확한 자료가 없이 그냥 추정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을 조사해 달라 의뢰를 하는 것은요. 오히려 어촌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반발만 더 크게 사는 거 아닌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인수

김인수위원

우리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래야 된다는데 뭔가 그분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선주면서 매출이 어마어마한데도 비교하자면 전류리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에서 장사하는데도 그분들은 카드를 단말기 설치하고 또 카드를 100% 받고 있는데 아주 대형 선단에 어떤 집은 보면 배도 한 세 대씩 있더라고요. 1호, 2호, 3호. 대명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안 가 보신 분이 없겠지만 대명리는 유독 카드설치 안 하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도 비협조하고 과세자료도 확보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 건물조차도 김포시에서 소유나 관리감독권이 있는데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너무나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스마토피아를 설치해서 방범과 여러 가지를 갖다가 관계기관에 협조하듯이 이것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집단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지금 도환위에서도 꾸준히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가 억울하다면 모르는데 그분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경제적인 능력의 소유자들인데 저희가 무슨 주문도 했었냐면 매번 임대를 공개입찰해라,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농정과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소득세 차원에서 한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실은 그래요. 저희가 만약에 세정과에서 국세청에다가 이러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세무조사를 해 달라, 이런 의뢰를 한다는 것도 오히려 시민들을 너무 세정 부서에서 권한남용 해서 압박한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순리대로 자기네들이 풀어야 될 문제지 누가 뭐 해 달라. 제가 알기로는 소득세 많이 내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좀 차이는 있어요.

인수

김인수위원

저희 김포시청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라 그러면 언론에 이런 부분들은 제보를 해서….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국세청에서 그것을 인지해서 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것 같네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양현 과장님, 오미선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한종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이영란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시설팀 박재관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팀장 채갑기 팀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관광팀장은 남편께서 오늘 수술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9월 3일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예술과가 문화관광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평화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고 관광시설팀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구성은 문화예술팀, 관광, 관광시설, 문화재 네 팀의 15명과 학예연구사를 포함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늘 김포의 문화와 관광을 위해 애쓰셔서 늘 감동받습니다. 일요일 날도 나오시고 행사 때 되면 꼭 찾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보면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다만 좀 아쉬운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할 테니까 잘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감기 걸려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아주 듣기 싫을 겁니다. 죄송하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있는 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묵묵부답) 산의 모양이 다 비슷하죠? 어쨌든 김포는 맞습니다. 월곶에 있어요. 그다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뭔지는 아십니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월곶에 있는 군하리 봉수대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과장님은 특별한 눈을 갖고 있어서 저 숲, 그냥 풀로만 덮여져 있는 곳을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다음, 그다음. 가보시면 저런 설명 안내문이 있어요.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323번지 군하리 봉수대지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저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김포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현 주소, 문화재를 대하는 철학. 최소 봉수대는 조선시대 때 있었을 텐데, 사용했을 텐데 그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적지죠, 쉽게 생각하면. 유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땅을 파면. 어쨌든 저런 문화재를, 문화유적을 대하는 우리 김포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로 충격적이고요. 일단 우리 과장님이 먼저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저도 사실 군하리 봉수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담당 직원이랑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을 보고 금세 안 상황이고요. 시급성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학술용역 및 예산에 관한 조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군부대 시설이다 보니까 군부대 협의가 진행 과정에 있고요. 군부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군하리 봉수대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학술용역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하리 봉수대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수안산성에도 봉수대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전체적으로 같이 학술용역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전체적으로 한양의 남산까지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군데가, 봉화대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시작점이라고 봐야죠, 저기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전통문화에는 유적, 유물, 유형문화재가 있고요. 판소리, 민요, 농악처럼 무형문화재가 있죠. 다 문화재입니다, 맞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런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승할 것은 계승해서 현대문화와의 조화를 이룰 때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온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 게 지자체의 문화관광부, 문화관광과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중에서 유형문화재가 대표적인 게 꽤 있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재 현황은 총 38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향토지정문화재 등 전체 38가지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저 월곶면 군하리 323번지의 저 봉수대지 말고 유적인데도 제대로 개발하지 않고 지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곳이 또 있다고 해요. 더 있답니다. 제가 그것 따로 자료 드릴게요. 제가 사진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김포 지역에 있어서 계속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김포가 한강신도시를 비롯해서 새롭게 개발되는 공사지,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개발하는 데도 꽤 많아요. 그런데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문화재의 어떤 흔적이 있으면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개발정지 하고요. 그것대로 잘 살려내셔야 돼요. 한 삶의 현장은 과거의 것과 오늘의 것과 미래의 것이 잘 온전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것을 무시하면 자꾸만 우리의 편의 때문에 아파트만 짓고 공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주의식이 없는 겁니다. 시장님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주의식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과거의 것을 우리가 되살리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정주의식의 근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김포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유적과 유물을 대하는 태도가,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태도가 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봉수대지가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986년 3월 30일 날 지정이 됐대요, 향토유적 제6호로. 이것은 1986년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 몇 년 입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30년이 된 거예요. 참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한 겁니다. 30살이 됐는데, 발견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서 제가 시작부터 이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과장님 꼭 인지하시고 상황에 대해서 아까 문화재 보수정비공사 현황을 보니까 쭉 있더라고요, 리스트가.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오강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18년 현재와 앞으로 가장 대중적인 예술 장르는 무엇일까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강현위원

2018년 현재와 앞으로 가장 대중적인 예술 장르라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2018년 현재와 앞으로의 가장 대중적인 예술 장르 말씀하시는 거죠?

오강현위원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이제 앞으로는 영상 그다음에 미디어, 미디어파사드 그런 쪽이 문화예술의 장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오강현위원

영상이죠, 영상. 영상을 이용한 영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고 계신 영화제가 혹시 있어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대한민국의 영화제는 부산영화제가 있고요, 전주영화제가 있고 부천판타스틱영화제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여성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국제청소년영화제. 청소년영화제가 또 구로청소년영화제도 있고요. 꽤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김포에서 영상ㆍ영화 관련된 기획하고 계신 사업 지금까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영상이나 영화 관련된 기획과 사업이 있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었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역사문화창조사업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든가 영상작업 같은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를 홈으로 한 그런 작업은 있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추진해 온 그런 영상 관련 사업은 없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던 김포청소년영화제가 돋보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1회로 처음으로 시작했던 김포청소년영화제. 본 위원도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그 사업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연락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큰 성황리에 마쳤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의 상황, 위치. 공적인 상황에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김포의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참석할 수도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이번 김포청소년영화제는 민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첫 영화제에 총 120여 편 정도의 단편영화 공모가 됐다는데 그것도 맞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포르투갈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민간영화제 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것을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에서 사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작년에 개최한 청소년영화제가 김포에서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반응 그다음에 전국으로부터 많은 반응이 좋아서 뜨거운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우리가 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구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과 민간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또 영화제를 추진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가 같이 팀을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콘텐츠진흥과 그쪽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 분야다 보니까 그쪽과도 연결을 해서 사업 지원을 받아서 도와 김포시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강현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도비로 책정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냥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 내용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 조금 더 현재 트렌드에 맞는 장르에 대한 개발과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김포는 결론적으로 김포공항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인천공항도 가깝죠. 영상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조금 더 늦게가 아니라 또 늦게 했다가 만시지탄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또 우리 국장님의 적극적인 태도를 당부 드리고 내년에는 김포에서 우리 집행부가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꼭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짧은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포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김포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현재로써는 김포 아라마리나가 김포의 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발전 가망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완료가 되면 거기가 가장 김포시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강현위원

관광객 수요 실태조사 해 보셨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인 김포시 관광 실태조사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한 30만 명 정도, 28만 8,000명 정도가 김포에 관광객으로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돈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그런 시스템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통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다고 판단은 됩니다.

오강현위원

김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만한 곳이 어떤 것이 있을까 설문조사도 해 보시거나 용역을 통해서 김포가 가장 그래도 자랑할 만한, 국내적으로 혹은 국외적으로 자랑하고 키울 만한 문화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문화관광지는 어디가 있을까, 관광지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세요. 그리고 용역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대로 된, 또 실태를 잘 알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분석해 보시면 아니면 집단토론을 하시고 세미나를 하셔서 내용물을 만들어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셨던 아라뱃길 굉장히 많이 관광객들이 와요. 김포공항에서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주 유명한 상품이더라고. 아라뱃길 터미널에서 타고 말이죠, 그 코스 자체가 유람선을 타는 코스가 동남아에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포공항에서 아라뱃길로 오는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데 대중교통이 공항에서 오는 것조차도 없어요, 셔틀버스도.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대중교통 문제는 아마 교통과에서 지금 검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강현위원

협조 요청하셨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셔틀버스는 다니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쪽에 고천 쪽으로 해서 순환버스가 있기는 한데 아마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김포공항에서 바로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김포공항에서는 확인 못 했고요. 고촌에서 순환버스는….

오강현위원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미리. 현재 시청에서 갈 수 있는, 고촌에서 아라뱃길로 갈 수 있는 것은 갈아타거나 16번도 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직접 오는 것은 없어요. 영종도에서는 더 얘기할 것이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관광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정작 좋은 관광지를 만들어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이면 참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아트빌리지 서울에서 가는 방법 홍보 좀 해 보셨어요? 거기 아트빌리지는 누가 그러는데 5개 읍ㆍ면에서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관내에서. 외부에서 아트빌리지를 찾아오는 것이 대중교통으로 가능합니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일단 올 초에 아트빌리지가 개관이 되면서 우리가 48국도하고 그다음에 제방도로 쪽에 입간판, 표지판은 부착을 해 놨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다른 쪽 도로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아트빌리지의 접근성이 쉽도록 다른 쪽, 외부 쪽에다가도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문수산도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돼요, 아시죠? 우리가 대표로 생각하는 장릉공원 있잖아요. 거기 버스 있나요, 갈 수 있는 버스가? 우리 내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우리만, 풍무동 사람들만 즐기고 있어요, 그 멋진 문화재를. 왜냐하면 지금 너무 소극적인 접근이 되고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교통인프라예요. 외부에서 접근이 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런 곳에 접근이 쉽게 될 수 있는 것 꼭 확인해 보세요. 협업하셔서 교통과랑 같이, 교통국이랑.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꼭 만들어주세요. 2019년에 그래서 과감하게 홍보하더라도 쉽게 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십시오. 공공기관의 명칭, 건물 지명, 이름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글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글은 뭐예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한글이요.

오강현위원

한글이예요, 한글. 영어가 아닙니다. 중국어도 아닙니다. 맞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한글날이 며칠입니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9월 9일입니다.

오강현위원

아닙니다. 10월 9일입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10월 9일입니다.

오강현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언어쓰기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문광부에서 공공언어쓰기 하고 있어요. 공공언어란 공적인 기관들은 한자나, 제가 이 규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전직이 국어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공적 기관에서 한글을 권장하는 내용인데요. 공공언어의 핵심은 소통성과 정확성이에요. 정확성의 내용을 보시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였는가, 외래어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준수하였는가. 외래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는 그런 권고의 내용들도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김포는 이 문화관광과의 공공언어를 적용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나요? 규정은 알고 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공공언어쓰기책임관이 문화예술, 문화관광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있고요. 공공언어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수사항은 있지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쓰던, 예를 들어서 아트빌리지 관련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강현위원

아트빌리지, 아트홀, 무슨무슨 센터.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김포에. 영어 안 들어가면 이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뭐, 외래어를 홍보하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글이 엄연히 있는데? 노력도 안 하시고! 그게 세련된 겁니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아트빌리지와 관련해서 명칭 공모를 올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이 안이 나왔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트빌리지가 된 배경에는 우리가 당초 아트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작업을 3년 동안 LH에서 해 온 사업이 아트빌리지로 명칭을 해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말이 친숙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김포모담, 모담한옥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 단계에서 다시 또 설문조사를 하게 됐는데 아트빌리지 하는 게 더….

오강현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셨어요,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해 보세요.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옥마을인데 아트빌리지가 뭡니까, 한옥마을인데. 전통 우리 집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스스로가 규정들을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있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설문을 거쳐서 모담한옥마을이라는 그런 명칭이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강현위원

맞아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그 명칭으로 확정하는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 와중에서 다시 2차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아트빌리지 쪽에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해왔던 사용해왔던 명칭 아트빌리지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맞고요. 일단은 이제 아트빌리지라는 명칭으로 지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변경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금 재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앞으로 좀 더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고민의 흔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짧은 거 두 개 하고요. 김포시장배 무선자동차대회 개최 경위 및 결과 문제점 보고에서 저는 이게 그나마 여러 행사들 중에서, 이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행사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포에서 처음 있었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걸 좀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무선자동차 경기대회를 김포가 선점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도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추진현황 및 문제점 보면 파주에 통일전망대 가보셨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가봤습니다.

오강현위원

거기 저도 조사를 면밀하게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우리도 전망대 만들 거죠, 꼭대기에?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만들 겁니다.

오강현위원

파주 통일전망대 벤치마킹 꼭 하시고요.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가까운 파주시의 상황들을 조금 더 활용하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파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라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축제와 공연 시에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항목도 부족하고 현실과 맞지 않다. 특히 기획자 인건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축제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획자, 총괄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건비는 없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무대비용이라든가 거기에 포함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무대비용 이게 거의 보니까 장비 임차한 부분 무대설치, 텐트, 음향,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미시켜서 기획자 인건비가 책정되는 거 같아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거는 엄연하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아티스트들 1인 비용이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랍니다. 우리는 그 현실적인 내용 적용을 하고 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보통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쪽 그러니까 예총이라든가 재단 그다음에 문화원 쪽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확인하는 상황이고요. 전문아티스트에 대한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또 아티스트마다 레벨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딱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시청에서 비영리단체의 지급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3인 이하는 50만 원, 최대 1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으면 불법이 자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관례들을 깨주셔야 돼요. 행사요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많이. 행사요원들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 기준을 좀 현실에 맞게 세워주시고 기획자들 인건비도 책정이 돼야 됩니다. 기획자들이 중요한 거죠. 전체 연출을 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총체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 기획자들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획산업들이 많이 정착이 돼야 됩니다, 김포에. 그래야지 새로운 아이디어의 예술들이 많이 김포의 지형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개발연구가 될 거예요. 전문가 영역과 생활동아리 영역이 김포는 예술분야에 있어서 구분이 안 돼요, 보니까. 전문가들은요, 관객이 별로 안 왔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생활 부분에 대한 대중에 대한 것들, 대중예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흥겹게 재밌게 생활 속에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게 전문가 영역, 생활동아리 영역, 대중예술 영역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전문적인 영역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인지에 대한 정리들을 한번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그런 정리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포만의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킬러 콘텐츠가 없어요. 집중 육성해야 될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킬러 콘텐츠는 생활영역으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전문가 영역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구분이 없고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그냥 똑같아요. 전문가 영역인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김포에서, 손영학 스님 아시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분 전문가세요. 그냥 일반 예술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은 영업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영역은 그렇게. 여기저기서 비슷한 특징 없는 행사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김포는요. 동의하십니까? 여기저기서 비슷한 특징이 없는 행사들이 많다. 동의하시잖아요, 솔직히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아직까지 김포는 여러 가지 축제가 각 부서마다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규모 있는 축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통합과정을 거쳐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가진 그런 축제를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김포에 맞는 김포의 정체성에 맞는 대표 축제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들이 통합이 돼서 그런 대표 축제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마지막 주문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포시 문화예술 관련 분석자료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도 한번 잡으셔서 김포시 문화예술 관련 분석자료를 위한 연구용역. 한번쯤은 제대로 된 분석을 전문자료를 한번 만들어보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킬러 콘텐츠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실천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거리 및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사항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의거리는 지금 월곶 군하리 문화마을과 구래동 공공용지 문화거리 조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구래동 문화의거리 그다음에 군하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래동 문화의거리는 사실 지금 조성 예정인 그 장소가 도시철도 지하로 가는 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구래동장으로 있을 때 거기를 이제 다양한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만들고자 시에다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 4월에 우리가 문화의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의거리에 걸맞은 여러 가지 예술작품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문화의거리 그다음에 구래동 호수공원 그다음에 가마지천이 있습니다, 구래동 같이 연결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벨트화 시켜서 묶어서 문화의거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군하리가 옛날 관아지였었고 또 통진 향교가 있고 거기 또 100년이 넘은 월곶초등학교가 있고 그런 옛날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그런 군하리입니다. 그래서 문화마을로 조성을 해서 문수산 줄기와 함께 국제종합공원, 평화문화관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가 지난 10월 28일 개관이 됐는데 같이 연결을 해서 문화마을로써 옛날 군하리의 그 명성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생각에 과장님이 열심히 생각하셔서 한 것도 있지만 지금 구래리는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데 그렇게 문화거리를 지정해서 거기를 딱 섹터를 해 놓고 나면 앞으로 상가가 번영한다든지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구래동은 엄청 많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앞으로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입주할 예정임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주차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다 수용을 못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래동에 있는 도로변 주변을 노면주차화를 일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올 8월 달에 교통과 직원, 과장님이랑 같이 현장을 가서 이쪽은 반드시 구래동 문화의거리가 들어오고 상가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교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면 노선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기에 아마 노면주차장을 만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영숙

유영숙위원

구래동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가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데 비해서 주차장은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좋은 안으로 거기를 문화거리를 형성했을 때 앞으로 또 팽창했을 때 그 부지가 또 다른 용도로 필요로 하지는 않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월곶은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월곶은 그렇게 잘 개발해 놓으면 많이 올까요, 거기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월곶 군하리 같은 경우에는 통진 향교가 있어서 옛날 김포에서 군하리 지역이 가장 큰 통진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모든 행정기관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조강리와 더불어 상업ㆍ문물ㆍ행정ㆍ문화의 중심이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통진 향교가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에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통진 향교 주변을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평화문화관 그다음에 월곶면 생활문화센터 2층에는 또 이제 우리가 통진현의 역사전시관 같은 것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거기 바로 위에가 국제조각공원이 있기 때문에 국제조각공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생활문화센터에서 국제조각공원까지의 어떤 길을 만들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수산 장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광 루트를 마련해서 오는 사람들이 군하리에 내려서 군하리에서 장대까지 등산도 하고 등산해서 다시 내려와서 군하리에서 저녁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만들 수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은 지금 조각공원도 관람객 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조각공원은 지금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월곶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외진 곳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아주 또 홍보도 잘 하고 그런 계획이 아주 잘 추진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또다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문화의거리든 어디든 진짜 전체적으로 한번 수집해서 알아보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본 위원이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 대표성 있는 관광지로 뽑아주셨어요, 아라뱃길. 여기 187페이지도 보면 관광활성화 특화사업으로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아라뱃길이 2011년도에 준공하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아라뱃길 자체가? 물류센터 그리고 또 홍수에 대한 조절기능. 이것이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되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나 곳곳에서 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용도를 관광레저기능으로 변경해 보자라는 안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11년도 경인아라뱃길이 준공이 됐습니다. 사실 경인아라뱃길은 항만법에 의한 물류기능 그다음에 성수조절기능 그런 것이 위주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해양레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하기에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법 자체를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국토부에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법의 기능을 좀 가미를 해서 이쪽에 친수공간으로써 주민들이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락기능이라든가 그런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런 용역사항이 공론화기구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아마 조금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시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서는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쪽에 맞는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축제 그런 기능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고촌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에 보면 이 아라뱃길을 관광특구지정에 관한 공약을 하셨어요. 혹시 그 공약 알고 계신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관광특구지정 하는 게 공약사항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김포 아라마리나 그쪽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관광특구지정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뭐냐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10만 명 이상이 와야 돼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외국인이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외국인들. 10만 명 이상이 와야 되는데 그 10만 명을 알 수 있는 그 바로미터는 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하는 방식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와야 되고 또 이제 상가라든가 숙박시설, 편의시설 또 공공시설, 오락시설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또 그렇게 갖추어지더라도 시장·군수가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경기도지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지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좀 더 김포 아리마리나가 여러 측면에 활성화가 되면 그 이후에 또 여러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 특구를…．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대표성 있는 관광지로써는 아직 그러면 부족함이 있는 거네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항만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대표 관광지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집행부가 이 대표 관광지로 뽑는 이유가 과연 제가 질문한 의도와 맞아떨어질까라는 기대치가 있었고요. 어찌됐건 집행부가 신청해야 되는 것도 있고 유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은 과장님의 추진하시고 계획하심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장기동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시민들 사이에 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장기동에 문화예술 부지가 있습니다. 한 1만 3,000여 평 정도고 고려병원 뒤쪽으로 해서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 부지가 있다는 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되게 기대치가 큽니다. 이 부지에 대한 건립 계획이나 아니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장기동에 문화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 계장으로 있을 때 용역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문화시설 부지로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타당성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비용이 한 850억 정도 그다음에 건축비용이 거의 한 500~600억 원 정도가 들어서 금액이 한 1,500억 원 정도가 들다 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아서. 또 그때 뭐가 있었냐면 도시철도 사업이 있어서 이게 추진하다가 약간 보류한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부지만 보유되어 있고 전혀?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아직 사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도시철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김포가 회관을 하나 만들어서 지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일단 타당성용역을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했던 그 타당성용역은 지금 제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재정투자심사 구성 같은 거를 해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과장님 의지를 꼭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합니다. 이 기대치에 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엊그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높이겠다, 기억하시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제가 김포시의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문화원 그리고 김포예총. 각 단체가 맡은 분야를 사실 좀 분리는 되어 있는데 정확한 분담되어 있는 업무도 역할도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업무, 그냥 간략하게 맡고 있는 업무의 역할하고요. 또 그 단체에서 고부가가치를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대표성 있는 사업은 과연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김포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김포시문화관광과, 문화재단 그다음에 문화원, 김포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성에 맞는 특색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김포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활문화와 기반된 기반조성사업 그다음에 창조사업, 콘텐츠 같은 계보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고 그리고 김포시뿐만 아니라 문화원 그다음에 예총과의 어떤 가교 역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 출범이 되면서 지금 안정화가 됐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랑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이 또 있잖아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향토문화 발굴, 조사, 수집, 연구 그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총은 또 우리 지역의 여러 문화예술단체 사진, 문화 그다음에 연극, 영화 같은 여러 가지 단체들을 총괄 관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이런 문화예술 사업들이 많이 재정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그런 재정지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들 스스로 재정력을 좀 확보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특성은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특성은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하실 그런 수익사업은 지금 어렵다 하시니까 역할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 역할에 있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무한 예산지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민선 7기 때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지금 명칭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하나의 산업, 하나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측면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의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서 시정 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한강하구 중심으로 평화생명, 문화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그런 관광산업을 만들어 나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의 판단은 김포 아라마리나가 김포의 대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다음에 한강 하구, 애기봉 이후 한강 하구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암리 습지생태뿐만 아니고 재두루미 문화재 구역도 있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김포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광, 문화, 예술이 함께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각 단체별로 맡은 분야, 업무가 이렇게 특색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분들이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에 그리고 또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네트워크를 주 단위 아니면 월 단위로 만나서 소통은 하고 계신가요? 사업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사업, 의미 없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너무 난립되어 있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기별이거나 월 단위로 서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축소 통합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김포시 자체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화예술 단체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지원 사업이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는 많은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단체가 많다 보니까 쪼개다 보니 예산이 너무 적게 나가는 것에 대한 조금의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역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학교, 노약자시설 그다음에 주민시설 여러 군데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1년 단위로 해서 한 80여 건 정도 그렇게 분야별로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각 단체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하셔서 불필요한 행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자르시고 통합하고 하셔서 저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시지만 질적으로도 높은, 적은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참여하시는 시민들은 질적인 면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하고 별개일 수 있지만 행사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의문점이 과연 이게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가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던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협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협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연 김포시민인지 그리고 우리 관내 예술인인지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많은 예술단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행사를 할 때는 우리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현장에 가서 다 모니터링 하고 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도 쓰고 또 결과보고서에 의거해서 다음번에 예산 지원해 줄 때 평가해서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사후관리 하신다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와 바로 인접한 지자체인 강화도는 연간 강화도를 찾는 관광객이 약 6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김포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30만 명,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김포 관광에 있어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관광자원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를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전에 과장님과 미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관광, 김포만의 경쟁력을 갖춘 관광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일반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때 많이 활용하는 분석 툴이 STP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좀 더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세분화하고 타기팅하고 포지셔닝 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김포로 유입을 시킬 가장 타기팅을 해야 될 대상은 일산이라든가 부천, 인천, 서울 강서 쪽에 사시는 유아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들을 타기팅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유아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항상 자녀들과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관광도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들로 많이 바뀌고 부모들은 자녀를 뭔가 보고 느끼게 해 주는 데 있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포의 생태공원과 거기 생태체험이죠. 그다음에 아트빌리지 전통체험입니다. 그다음에 라베니체 수상체험 이것을 한 바운더리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벨트화 시켜서 김포의 대표적인 체험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들을 타기팅 해서 집중홍보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김포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것 용역 발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때 담당 팀장님 말씀은 기존에 잡혀 있던 용역에서 과업 내용으로 이것을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내년도에 아마 관광활성화 관련해서 정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9월 달에 DMZ 평화관광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김포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9개 시장ㆍ군수님이 MOU 체결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하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내년에 내려오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관광 분야에 대한 파트별 용역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때 수립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좀 뭐든지 시기도 중요한 거고 무슨 정책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포의 대표적인 체험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한종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박임순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포대학 위탁은 2018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 김진화입니다. 수탁선정위원회를 11월 15일 날 저희가 실시해서 지금 위탁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쯤 계약을 하려고 일정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김포대학과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현재까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보면 20인 이하 100인 이상 기타 급식소 등 해서 연 2회씩 방문을 했고 그래서 실적은 459개소에 대한 1,887회 방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2인에서 99인 미만인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4회 정도 방문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위생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터에 대한 것 그리고 아이들의 서포터즈 같은 여러 가지 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직접 나가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직접 나가지는 않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보면 센터장을 포함해서 1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6명이 거의 센터장님 빼고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서 교육하고 다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1년에 두 번씩 전체적인 것을 지도를 하고 1달에 한 번씩 전체적인 사업을 한 거나 모든 것을 저희가 문서로 받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1년에 두 번은 미팅을 통해서 하는 거고 1달에 1번은 문서만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두 번은 서류로 저희가 감사 식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문서로 그런 게 관리가 될까요, 과장님? 급식센터가 문서만으로도 관리가 잘 될까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식당감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다 참석을 하고 있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하나로 예시를 들었을 때 민간어린이집 있다고 하면 식품위생과의 역할과 어린이급식센터의 역할과 여성가족과의 역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지금 식품….

영숙

유영숙위원

식품 쪽으로 얘기해서, 급식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급식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로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데만 지도를 하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100인 미만 되는 어린이집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중복될 경우는 없다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중복될 경우도 업소들이 있죠.

영숙

유영숙위원

그럴 때는 어떤 역할이 구분이 되는 걸까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거기는 여성가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가정보육법에 의해서 전반적인 것을 보고 저희는 급식만 보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영숙

유영숙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영양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조리원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분야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세 곳에서 나와서 똑같은 것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것을 점검하고 가기 때문에 뭐가 구분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특히 구분되는 게 무엇인지 하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식품위생과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나 여성가족과나 중복되는 게 있다면 이 중복되는 것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1회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어린이집만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어린이집이 큰 대형유치원?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한 50개 업소 정도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이런 게 업무, 그 어린이집에서는 업무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날 점검을 받는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점검을 받는 기분이라고 하기에 저희는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지만 또 중복되는 업무가 그분들한테 업무부담으로 와서 아이들한테 또다시 피해라든지 불편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중복되는 게 없는지 하고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는데요. 어린이집에 여성가족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나오거나 할 때는 시정, 거기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돼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식품위생법」은 조금 세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로 10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 경과되는 제품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합의해서 자기네가 나갔을 때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도를 해서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또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많이 중복돼서 하는 것은 저희도 지양하고 저희는 주로 조리장을 보고 있습니다, 조리장. 그런데 자신 있는 원장님들은 어느 누가 두세 번을 나와도 그냥 잘 나오셨냐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한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은 식품위생과와 급식지원센터와 여성가족과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복되는 일은 피해서 업무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김포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는데 꼭 거기에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심사는 다 이루어졌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 김포대학만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김포대학을 가지고 저희가 수탁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한 결과 70점 이상이면 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80점이 좀 넘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업무평가 과장님이 평가했을 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난 3년 간의 과정을 보셨을 때는 잘 운영됐다고 보십니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저희 김포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짧게, 연도는 3년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2년 6개월 정도를, 6개월은 준비 기간이고 2년 6개월 하는 동안 정말 경기도 내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고 또 거기 있는 팀장님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당이나 그런 대회에 나가서 모든 상을 휩쓸어서 장려상 정도로 다 받아오고 그래서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원을 한 곳에서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은 이해가 갔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식품위생과 자료를 보면서 좀, 2018년도 올해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이 111건, 공중위생업소 25건. 과태료ㆍ과징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요. 이것 징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거의 징수율은 95%라고 보면 돼요. 과태료도 있고 저희가 과징금도 있어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과징금, 과태료 둘 다 징수율이 95% 된다는 말씀이세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과징금은 10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과징금 100%, 과태료 95%?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5%는 체납?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체납 기존 영업점 위생교육 미수료자들에 한해서 20만 원 과태료가 안 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압류해서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시 세입의 일부잖아요,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 그런데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의문점이 풀립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더 내기 싫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 5%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현년도에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김성규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최해왕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한종우위원장

그러면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김성규 국장입니다. (인 사) 총무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진흥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인 사) 공연사업팀 김용 팀장입니다. (인 사) 아트빌리지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전시기획팀 박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마이스팀의 권병은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팀 박형숙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협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LH로부터 아트빌리지를 인수받았는데요. 그동안 한강신도시의 부족한 문화공간에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일간지에 난 내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읽어보면 ‘하자 보수 왜 안 하나, 김포 아트빌리지 부실시공 방치 눈살’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기사 내용을 보면 'LH로부터 인수한 하자보수 78건 중 30여 건이 실질 미보수,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는 확인했는데 사실 건설교통부 공기업인 LH가 각종 B급 자재라든가 아니면 당초에 약속했던 시행 약속을 안 지켜서 미 진행된 시설들이 많은데 준공된 시설 자체도 하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던 적이 여러 번 있고 본 위원도 여러 건을 확인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다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당시에도 인수를 받으면서 상당히 자그마한 그런 하자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각 부서에서도 합동점검을 하면서도 지적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최대한 LH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는 5,000만 원을 받아서 저것을 마저 했는데 최근에도 아트빌리지 내부 도로가 자꾸 침하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행이 불편해서 그 부분도 두 차례 또 하자보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H로부터 받을 하자 보수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어차피 우리 김포시가 인수했으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김포시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은 해야 되는데 그 초입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실한 게 많던데요, 입구에. 한옥 쪽 말고 노천극장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데, 뭐라 그러죠? 정육면체 박힌 돌로 형성된 데도 보면 나무가 많이 망가졌다든가 부러졌다든가 박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뽑힌 것도 많고 초입이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은 거의 다 마무리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데 한옥 대문 이런 것도 안 맞고 미닫이문도 안 맞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의 배수관계, 화장실의 배수관계 여러 가지 많았는데 거의 다 보수 단계에 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LH로부터 최대한 하자보수를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되고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투입하는 것은 추후 문제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김포의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말끔하게 정리돼서 기분 좋은 공연이나 관람이 될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기사를 보고, 여기 보시면 ‘김포문화원 고액강좌 유상임대 논란’ 기사화 된 것 보셨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봤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11월 7일에 씨티21 또 연이어 11월 14일에는 경인일보에서 ‘또 구설수에 오른 김포문화원’해서 기사화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트빌리지 내에 있는 오상관을 문화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문화원에서 언제부터 위탁관리를 한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한옥1동은 문화원사로 쓰고 있고 2동은 문화원에서 지금 교육동으로 쓰고 있는데 명칭은 오상관을 붙였습니다마는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할 건데 사실 저희도 인지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9월 4일부터 교육을 했다고 하면서 5차례 교육을 했는데 이것을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인위적으로 협의나 승낙이 없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 없이 문화원에서 그냥 대답해서 쓰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문화원에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도 문화원에 공문을 보내서 문화원에서는 즉시 철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김포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까지도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교육관에 대한 대관료 사용에 관해서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의회에 거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숙박동에 대한 조례도 금액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냐 하는데 지금 8만 원, 6만 원인데 그것도 조금 올려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 등등….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대표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오상관 자체가 문화원에 위탁관리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에서 오상관을 관리해야 되는 건지 오상관을 문화원에 위탁관리 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조례로 개정해서 관리하도록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관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문화원에서 하는 교육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시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서 자의적으로 임대를 했다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여기 기사에도 명시되어서 잘 알고는 있는데요. 공공시설 위탁관리규정 재임대할 수 없다는 규정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향후에도 공공시설의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 문화관광과에 질의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충분한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판단하실 때는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우리가 문화유산팀을 뒀습니다. 거기를 둔 배경에는 지금 시에 문화재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 그리고 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그 외에 비지정 문화재라든가 문화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활용방안 이런 것이 시의 문화재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내 14개 문화재단 중에서 문화유산팀을 유일하게 뒀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 각종 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 문화유산을 최대한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 후세에 물려주자라는 차원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원하고 조금 중복된다라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라든가 시하고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대로 할 인력이 부족하다, 거기에는 학예사라든가 이런 분이 없거든요. 물론 향토문화연구소라고는 부설로 있습니다. 근데 그 향토문화연구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저 역시도 문화원 이사이면서 가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원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화원에서 이러한 취미교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향토문화에 대한 이것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도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원의 일을 뺏어서 하는 거 아니냐,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결국은 후대에 우리 향토문화를 넘겨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대표이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저희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역할에 있어서 모호해 보이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명확한 역할분담을 좀 하셔야 문화적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김포시에 시너지 효과가 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으로 언제 취임하셨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설립 초대입니다, 2015년 10월 1일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임기 규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3년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3년이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금 근무기간이 딱 3년째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3년 해서 지난 9월 30일로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연임해서 임용을 하셨는데 연임할 때는 공개모집 없이 그냥 연임….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규정 안에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정관에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임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연임은 1회 연임으로 되어 있나요? ‘연임할 수 있다.’에 제한은 없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연임할 수 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1회다, 2회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인사권자가 연임에 대해서 제한 없이 다음에도 또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한은 없는 거죠, 제한은 없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김포시에 재단이 문화재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역대 유임된 사례가 있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유임된 사례가 전에 육성재단 임종광 상임이사가 한번 유임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저는 정하영 시장님이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행정에서 특히 인사는 일관성 있게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일관성을 갖춰야지만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재단 운영 관리감독에 있어서 다른 인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철저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대표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집이 바로 앞이어서 여기 자주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시민 분들이 좀 적게 찾는 것 같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좀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날씨 영향이 있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우식위원

본 위원이 항상 궁금했던 게 한옥1, 2관, 지금 문화원이 쓰고 있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우식위원

그 공간이 참 좋은데, 위치도 그렇고. 그렇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우식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개인적으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옥1동을 지금 문화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임 6기 때 문화원에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화원에서 입주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화원은 문화원사를 새로 지어서 아트빌리지에서는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트빌리지에서 당장 나가게 되면 나갈 장소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아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대표님도 그것을 좀 건의하셨습니까, 그러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우식위원

건의하셨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우식위원

제가 가면 항상 문이 닫혀있고 공간은 굉장히 좋은데 다양한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어쨌든 여기 사용기간이 끝난다고 말씀하신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우식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청의 문화관광과라든가 문화원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일단 문화원사, 1동의 문화원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위치를 해야 되겠고요, 당분간. 그리고 교육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희가 100%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우식위원

1동도 다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박우식위원

한옥마을에서 할 수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이 공간 내에서. 이것 활용을 극대화시켜야만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 2동이 사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여기 한옥마을 내에서는 괜찮단 말이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장님도 저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방문객이 오는데 그 큰 문만 닫혀 있으니까 그 문화원 문, 케이지 같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대표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은 매듭을 지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봤을 때는 1, 2관의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트빌리지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연장 기간에 문화원의 대체공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좀 이어져서 좀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아트빌리지 좀 자리 잡고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공간들을 재단에서 좀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기 그렇게 지적도 해 주신 바도 있고 저희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일단 한번 매듭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아트빌리지 내에 식당이 하나 있죠, 모담식당?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우식위원

저도 간담회 때 모담식당을 그때 한번 이용했지만 이 모담식당이 좀 고가예요, 그렇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우식위원

식당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식당이 1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간이 지금 없죠? 나올만한 데가 없습니까? 시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하고 같이 와서 간단하게 요기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오래 머물기가 힘든 거죠, 사실상.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모담식담 들어왔을 때 한정식이 좀 비싸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김포시 관내에서 퀄리티 있는 한정식집이 과연 몇 개나 있냐. 손님 왔을 때 가서 이렇게 할 만한 장소가 사실상 거의, 아주 비싼 데는 또 아주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를 안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대표님, 저도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시민 분들도 많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모담식당 자체가 있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중저가로 편안하게, 간단하게 애들 데리고 와서 요기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트빌리지 오시는 우리 시민 분들의 체류시간도 조금 더 늘고 오래 머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한옥마을, 아트빌리지 내의 한옥마을을 우리가 임대를 준 게 8동 맞습니까, 8동?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옥이오?

박우식위원

네, 한옥동. 8동 맞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창작 스튜디오가 4개동?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임대를 준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임대 준 겁니다.

박우식위원

저희가 가볼수록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올해 첫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비교적 시민들께서 한옥공방은 거의 다 잘 찾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 있는 창작스튜디오 중에서 어느 한 군데, 어느 한 군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한 군데가 너무 창작체험보다는 자신의 작품활동 위주로 하고 또 거기서 거래되는 금액이 무진장 비쌉니다. 거기는 조금 덜 찾더라고요. 한 군데 외에 나머지는 비교적 여태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식위원

전반적으로 잘 된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계속 써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기준을 내세웠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잘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들이,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포 특히 젊은 도시고 젊은 부부들, 어린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유아예절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유아들이 와서 전통 떡치기 그런 체험이라든가 전통 체험이라든가. 이런 전통체험이나 예절체험이라든가 인성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한옥 11동은 저희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된장담그기라든가 전통예절도 지금 12월 겨울방학 중에 할 겁니다. 청소년 대상, 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 11동을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조금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바로 한옥에서 맡는, 처음에는 청학동 같은 그런 개념까지도 생각을 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퍼주기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하자는 차원으로. 그것은 한번 또 예산 부분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체험프로그램들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내년 한 해 우리 아트빌리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데 대표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문화재단의 2018년은 새로운 원년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고 매 행사 때마다 진정성 어리게 늦게까지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포가 아직도 문화가 열악하고 예술 영역이 예산도 적고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과 조금 더 문화에는 접근하기가 좀 힘든 말인데 효율성이라는 말이 문화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김포시의 집행부로서 문화의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라는 말을 감히 언급을 좀 합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마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질의하는 것 혹시 모니터로 보셨는지요? 다같이 보셨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몇 가지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봉수대지 들어 주셨죠? 봉수대 터 관리가 안 돼요. 사진은 못 보셨을 텐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사진 대략 보셨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아라뱃길과 관광지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것 들으셨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강현위원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영화제 120편, 포르투갈 작품도 왔었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시대는 영상 시대거든요. 이것을 아직도 사업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건데 아마도 시행 쪽은 문화재단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간담회를 한기정 과장님이랑도 같이 했습니다, 이 축제 측과 같이. 그러니까 아마 한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거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얘기가 저랑 한 3~4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쪽으로 아마 이 사업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시비를 조금 더 가미해서 진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글이름 권장을 좀, 우리 공공언어는 가급적이면 한글이름 권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글에 대한 것은 우리 김포시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실제 문화예술 부문에서 보다 보면 조금 한글을 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글 많이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전통 우리 한옥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기획자들에 대한 인건비. 이것 편법을 자꾸만 조장하는 상황입니다. 공연기획자들의 인건비 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획이 발달, 기획이 활성화되면 김포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가 영역과 생활동아리 영역이 문화는 좀 구분돼야 돼요. 혼재돼 있어서 아까 사업들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게 대중들이 쉽게 참여해서 함께 활동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문예술인들의 활동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공연의 금액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오강현위원

성공의 여부도 달라요. 우리 일반적으로 동아리 성격의 대중예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지만 전문가들은 사람이 많이 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어렵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야지 순수예술과 전문가 영역이 발달하면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생활 속의 예술들도 다양한 형태로 더 거듭날 수 있고요, 또 활용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킬러콘텐츠가 필요하다, 김포는. 분명히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면 당연히 문화예술 관련 분석자료를 용역회사에 연구용역을 맡기시면 좋겠어요, 한 번 정도는. 이게 스스로 판단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객관적으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줘서 김포 문화를 제대로 진단해 보는 거예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우리의 상황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가능성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꼭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와 김포문화재단과 문화원이 혼재돼 있어요, 역할들이. 그러다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역이 비슷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그 문제제기 했던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덧붙여서 문화재단에 묻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팸플릿 보셨는지요? 이게 국악한마당입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민요전 나는 17세….

오강현위원

나는 17세가 아니라 11월 30일 날 하는 국악한마당이라고 하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안 한 거요? 아직 못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김포지부에서 진행하는 국악한마당입니다. 김포아트홀에서 11월 30일 날 하는 건데요. 이달 말 30일에 한국 국악협회 김포지회에서 주최하는 국악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출연자 명단을 보면 다양합니다.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김포 출신인데 한 분 정도가 아니에요, 한 분 정도가. 그분이 판소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판소리를 하시는 분인데 외부 사람입니다.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순악질 여사’ 거기에 나오셨던 명창 분 한 분이세요, 다 아실 거예요. 오래 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저희 김포에 사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연료도 어마어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김포지부에서 진행하는 국악한마당에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김포 분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하시는데 이분만 왜 외부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했을 듯한데 모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십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그렇다면 특별출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강현위원

이게 메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죽어요. 이게 김포 분들의 어떤 다양한 영역의 춤도 잘 추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민요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양한 장르의 영역에 전통문화, 전통예술을 아마 김포시 지부에서 연말이기 때문에 발표회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취지 자체가. 그런데 메인이신 분이 그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차라리 이럴 때는 격에 맞는 것이 뭐냐면 김포에도 판소리 소리꾼이 있어요. 그분을 초대해서 하면 돼요. 판소리 소리꾼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뭡니까, 아트빌리지에서 강좌 열었는데 저도 소리를 들었어요. 유명한, 그분이 굉장히 잘 하신다라는 얘기를.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활용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충분히 무대 올려주셔도 되지 않나. 이게 김포시지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행사에 외부지역에서 오신 분이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제 지적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국악한마당 이것은 시의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로써 우리 아트홀 공연장을 대관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물론 아까 김포에서 판소리도 있고 무형문화재 이수자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 한 여덟 분 정도 계시는데 이수자 분들도 계시고 하죠. 그런데 예술 하시는 분들께서 또 특히 이 행사를 기획하신 분께서 앞에 이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그분, 판소리에 계시는 그분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라든가 우리 재단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다만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런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오강현위원

국악한마당이라고 하는 김포시지회에서 하는 이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콘텐츠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서 제가 곁들여서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6회 중봉숭모 김포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 기억하시는지요, 이게 있었다라는 것을? 아,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거군요. 전에 제가…. 이것은 진행할 겁니다. 제가 자료 읽어드렸던 거는. 보니까 전에 대회가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모 대회에서, 아트빌리지에서 열렸던 대회입니다. 판소리 참가 팀이 있었는데 판소리 심사위원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우리 아트빌리지 팀장이 내용을 자세히 아니까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강현위원

네.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대회를 주최했다거나 또는 한 사항이 아니고 아마 대관을 했을 때.

오강현위원

대관?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대관행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판소리 예선을 하는데 판소리 심사위원이 있다, 없다를 저희가 확인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마 그 부분이 국악협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전국국악경연대회, 금쌀사랑 전국국악경연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그때 판소리 서너 팀이 참가를 했는데 판소리 심사위원조차 없었다, 준비가 안 됐었다. 문화는 다양해야 됩니다. 특정한 문화만, 특정한 장르만, 갈래만 그것이 주된 영역으로 그렇게 김포가 독차지하게 되면 문화가 발전하지 못해요. 소수가 즐기는 거라 하더라도 자꾸만 양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요. 문화는 다양한 것들이 충돌되면서 새로운 버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다 문화는 충돌입니다. 그 충돌은 아주 좋은 충돌입니다. 그것은 다양해야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는 문화의 다양성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판소리 얘기했습니다만 판소리 말고도 영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접할 수 있게 해야죠. 특히 저는 기존에 있었떤 김포의 문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문화. 그런데 소외되었던 문화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게 김포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 슬로건이 뭡니까? 평화, 문화. 그렇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강현위원

평화, 문화입니다. 그 슬로건에 걸맞은 김포 문화의 위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수가 한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양지로 끌어내고 우리 전통예술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김성규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속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