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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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구 국장님과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정구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도시국장 김정구.

배강민위원장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국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지구단위계획팀장은 사정이 있어 연가로 김태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심재성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모든 도시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좀 간단간단하고 사실 도시국에 대해서 내용도 많지 않은데 제가 그동안 위원회도 이렇게 해 보고 대단히 좋은 위원회였던, 몇 번 선거 이후에 의원생활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회를 처음 들어갔던 게 바로 공공디자인위원회라고 경관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대단히 제가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면서 아쉬움이 하나 있어서, 물론 좋은 위원회고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권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2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위원님도 좀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김포의 도시의 경관과 디자인을 책임지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하시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도시국장님도 있고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주택과장님도 계시는데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이쪽 다른 분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과의 과장님이 안 들어와 있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에 대해서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데 남의 사유지에다 설치하는 일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로과장님이 좀 이 경관위원회에 들어와서 들어보시고 가로등 문제나 도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이 그것도 하나의 소통 방법이 아닌가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아니어도 중간 중간에 그거에 해당 사항이면 이렇게 오셔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떠실까 하는 의견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2035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2035 페이지가…. 2035계획이 몇 페이지였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6페이지. 그쪽의 2035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의 용역할 때 저희 시가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이렇게 의견을 내시나요? 이렇게 첨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반영이 되는 건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도시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장기적인,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김포시의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중요한 계획이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 공간구조를 새로이 개편을 하고 생활권 구역을 다시 설정하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르면 저희가 시의회에 단계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고요. 용역 과정, 과정마다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우리 김포를 위한 중요한 계획인데 그 전문가라고 딱 맡겨놓고 우리 시에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요한 거면 여러 의견을 좀 반영,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7페이지 보니까 굴포천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쪽 지역에 신곡 현대힐스테이트 살았을 때 그쪽 천을 한번 조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기구도 설치해 놓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성사업은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한번 돈을 많이 왕창 들여놓고 관리가 안 되면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성과 관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꼭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리 소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용역비라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들어와서, 물론 이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사실 폭우ㆍ폭설ㆍ폭염 가용해서 분석지표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데이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는지, 과에 대한. 한 쪽에서 이런 좋은 데이터를, 이런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 전 과가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관리가, 보관 관리를 해서 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 한 과에서만 사용하고 그 과에서 끝내버리면 이거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법행위는 저는 생각하는 불법은 반드시 김포에서 시민들의 민원이 거의 불법에서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미완료된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월돼서 완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단속인력도 부족합니다만 수시로 단속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치가 안 되는 사항들도 상당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법이 워낙 강력해서 완료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단속하는 것도 단속이지만 사전에 계고나 이런 계도도 충분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공감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혹을 많이 샀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이번의 행감의 목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걸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 거 자체가 우리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띄워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수용이라는 의미 잘 알고 계시죠? 수용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용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 등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한 결과 금액으로 협의매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런 수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용이라는 국어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 수용이라 하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민간이….

옥균

김옥균위원

국어적인 의미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개발하는 제안에 대해서 공감한다, 받아들인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조건이 맞으면 문을 열어주겠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면 수용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개시를 해 주겠다,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공문을 한번 보시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의원이니까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으로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과장님 18년 5월 29일 전결처리 하셨네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전결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이게 공문이잖아요. 공문이면 제가 이 전결규정을 보니까 팀장이 기안하고 부시장님이 원래 결재를 해야 되는 사안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전결처리를 하셨어요, 전결처리를 하셨고 김포 신문에서 최고 결정권자의 방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인터뷰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인터뷰하신 게 맞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이 이거 처리한 거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최고 결정권자의 방침을 받아서 보낸 거라고 보여집니까, 이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다만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주민제안이 된 거에 대한 저희 김포시의 의사방침, 의사결정을 통보해 주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시행만 하는 담당부서장에게서 내주는, 이렇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이 전결처리한 걸로 보여져요? 아니면 시장까지 결제를 하고 나서 처리한 걸로 보여집니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그 공문 하나 가지고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전결을 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시장님은 결재받기 좀 힘드니까. 그러면 국장님도 이름이 안 들어가 있고 기안자가 지금 팀장이 기안을 해서 내야 되는데 팀장도 이름도 없고 이게 주무관이 기안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공문을 받아봤을 때 이걸 어느 누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까? 이거 시장 결재한 거는 맞죠? 결재했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결재했는데 아니, 결재를 했는데 왜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게끔 결재를 해서 서류를 내보낸 이유가 있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안자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까지 다 있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단순 공문시행을 가지고 어떤 전결규정을 어겼다라고 보기는 좀.

옥균

김옥균위원

전결규정이 지금 기안을 팀장이 하고 부시장까지 결재를 맡은 게 전결규정이 내부적인 규정이니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 달라는 얘기예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과장이 전결처리한 거고 이 상황은 위에 보고가 안 된 상황이다,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오해를 왜 사게끔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절차를 밟,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아니, 국장 표시하고 그게 어렵습니까? 시장 표시하는 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의도적으로 하신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 문서 생산하는 과정이나 전결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비공개라고 문서를 이렇게. 이게 수용을 한 건데, 주민제안을 수용한 거 아니에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수용한 건데 비공개로 처리를 하셨어요. 이게 비공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 내용 속에는 저희 시 입장과 의견뿐만 아니고 타 기관과 여러 가지 부서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에 공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못 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행정이, 물론 필요한 부분에서는 비공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주민제안을 수용하는 거 자체는 이분들이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용하시는 입장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필요한 것만 비공개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개를 하셔야 되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공개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김포가 조금 더 청렴한 김포로 가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과감하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시고 알리고 이런 조건으로 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비공개하고 감춰두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비리가 있지 않냐?’ 지금 언론보도가, 여기에 대한 보도가 몇 번 나신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올 봄에 한 두세 차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사설하고 해서 한 4개 정도가 보도가 됐네요, 신문기사가.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수용을 해 가지고 가시면 이 제안을 수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제안한 그 부분에서 수용을 했으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해야 되잖아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그런 공공성 확보라는 거 이 자체는 결재를 내줄 때, 먼저 해 줄 때 공공성을 확보를 재고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조건부 수용통보 한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고 계획도 제시토록 그렇게 조건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공공성 확보는 어떻게 제안하시는데요, 거기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민간제안 한 사업자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계획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저희 시나 기관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공공성은 충분히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보고 맞다면 후속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재검토 과정을 밟게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이 지금 추진 계획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조건을 처음에 내가 받아들일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당신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수용은?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내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걸 받아줘서 일을 하는데 사사건건이 당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성을 재고하려고 그러면 제안을 수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내가 넣어서 제안을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혹시 한강시네폴리스 향산2지구 주식회사 혹시 이 저기 내막은 좀 알고 계십니까? 대표가 누구고 하는 것들을 좀 알고 계세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주민제안 된 사업자는 법인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법인인데.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향산2도시개발 주식회사고요, 대표는 유경희 대표로 돼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유경희 대표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원래 그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됐던 구역입니다, 면적도 똑같고. 여기 대표가 뉴스테이 대표이사가 유경희예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하고 하면서 사업 불가 시 해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해서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뉴스테이 사업을 했던 분이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기본 협약서를 체결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진행을 못 하신 분한테 다시 이거를 김포시에서 그 주민제안을 수용을 해서 “이거 당신 사업을 하시오” 하는 것 이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아니, 이 사실을 알면서 허가를 다시, 그러니까 수용 통보를 해 줬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 저는 이제 도시계획과의 부서장입니다만 제가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제안된 사업은, 제안자는 향산2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민제안 된 상황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이게 주민제안 들어온 거 맞습니다. 제가 뭐 주민제안 들어와서 과장님이 적법절차로 해서 수용을 했겠죠. 그건 뭐, 그렇게 했으니까 허가가 났겠지 과장님이 만약에 적법절차가 안 돼서 수용을 안 했으면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아니, 뉴스테이 사업을 해서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했던 이 업자한테 동일한 면적, 그다음에 동일한 대표이사, 사업자를 가지고 들어왔으면 향산2지구 이름만 바꿔서 들어왔을 때 이걸 허가를 해 주는 것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떤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에요, 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을 진행을 하십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뉴스테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포기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쪽에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적법한 법인이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옥균

김옥균위원

이거 이 전에 용역조사, 용역을 한 곳에 비용도 안 받고 이게 수용해 주신 거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따로 도시공사 쪽에 한번 소명을 들어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한테 과장님하고 팀장님 찾아오셔서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위원님 오해시고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는….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이런 많은 절차 중에서 하나입니다.”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하고. 그런데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은 것 중의 하나인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내가 이런 조건, 당신이 이런 조건을 맞춰오면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고 그러면 우리 집 문을 열어주겠다고 그러면 그게 시작하라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별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별게 아니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팀장님하고 둘이 와서 두 분이 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찾아뵙고 보고드린 거는 사실입니다만….

옥균

김옥균위원

팀장님이 이렇게 많은 절차 중에서 이거 하나, 이게 맨 위에고 이건 별게 아닙니다, 하고 나중에 이런 내용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공공개발도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공공개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가시면서 공공개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자체가 이게 말이 맞는 얘기에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조건부 수용 통보했다 해서 지금 여기 법인 쪽에 제안자한테 사업권이 간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했으면 내가 어떤 조건을 맞아서 수용을 한 거 아닙니까? 수용을 했으면 그전에 우리가 그러면 불가로 입장을 내려서 하시든지 하시지 분란 사항을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또 이걸 공용개발로 가겠다고 그러면 분란 사항을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맨날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법적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묵묵부답) 하여튼 업무 부분에서, 물론 의혹을 산만큼 감사도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시면 제가 충분히 소명을 못 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감사원 감사가 있고 사법기관에도 지금 수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밝히겠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충분히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서 밝히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뭐 이런 부분해서 의혹을 많이 사서 있을 거니까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걸포3지구 31페이지, 걸포3지구 이게 3지구가 지금 M-City 아니에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3지구는 지금 위원님, 웨딩홀 앞에 메트로자이….

옥균

김옥균위원

메트로자이 거기….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거기가 3지구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개발하고 있잖아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M-City는 우리병원 쪽에서 그 한강로 나가는 농경지 가운데가 M-City입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3지구, 그러면 어떤 것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지구는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행감 자료요구에 3지구에 대한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으셔서 31페이지와 32페이지. 교통 대책은 이렇게 됩니다. 그, 경기도에서 승인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도로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을 적기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또 그거를 관리감독도 하고 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이게 어차피 내년, 2020년인가요? 2021년? 2021년도에 지금 거기에 메트로자이가 4,000세대가 들어오면….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일반 면 단위 인구, 아니 군 단위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건데. 군 단위 정도 되나?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한 1만 1,000명 정도.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 1,000명이면 하여튼 상당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교통 대책을 수립을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 또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혼란이, 이게 도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미리서 도로를 만들어서 가야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저도 맨날, 저도 거기를 오래 살았으니까 맨날 보고 그러는 데 전혀 없어서 지금 걱정이여요. 이거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 사업장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개발사업하는 쪽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교통시설이 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보여져서 저희가 수시로 TF도 구성해서 도로와 교통 부분에 대해서 입주 시기에 늦지 않도록 적기에 설치되도록 저희가 좀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관리 좀 해 나가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도로계획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 도로완성까지 다 해 주고 하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다 해서 확인해서 도로관리과로 넘겨주는 것까지 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이게 업무범위가 자꾸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꾸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관할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모든 걸 관할해야 된다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이런 걸 물어봤더니 별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하고 있다고 얘기만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문제없게끔 교통 대책 잘 수립하실 거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는 한번 대답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하는 성격이라서 지켜보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중간 중간, 과정 과정 따로 위원님께 이제 진행사항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아까 감정동 그 뭐야 정비사업인가? 뭐 하나….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경관, 경관사업 정비사업.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28페이지 상단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28페이지 상단.

옥균

김옥균위원

28페이지요? 이거 어디서, 어디 하는 거예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김포웨딩홀 맞은편 농업용수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저서원 가는 쪽까지에 그 수로 옆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산책로 있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산책로와 그 위에 군 시설, 그 참호같이 생긴….

옥균

김옥균위원

네, 있어요. 있어.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선사업을 한 것이고요, 산책로에 대한 정비사업들을 좀 한 것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유지보수비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매년 진행….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가 어딘지 잘 몰라서. 제가 자주 돌아다녔던 동네니까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하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민선 6기ㆍ5기와 민선 7기에 그 도시계획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비교평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철학이 있다면 철학까지 담아서 큰 틀에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민선 6기ㆍ5기도 그렇습니다만 5ㆍ6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저희 김포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농도시, 복합도시로서 개발압력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양적팽창 위주로, 개발 위주로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 불균형 발전도 초래를 했고 각종 기반시설도 좀 산만하게 어지럽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선 7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환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5대 원칙을 발표하셨습니다. 정책성ㆍ공공성ㆍ경제성ㆍ민의성ㆍ환경성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검토 판단해서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민선 5기ㆍ6기는 주민의 향상하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김종혁위원

왜 관련이 없이 도시계획이 됐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종혁위원

그런데 뭐 그게 무슨 큰 변화된….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위원

크게 개발 위주였다면 지금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민선 5ㆍ6기에 자치단체장의 방향이 이거였는데 지금의 시장은 이거다라고 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워낙 위원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좀.

김종혁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공약 사항,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약 사항을 보면서 질의를 할게요. 193쪽에 김포 3개 권역 맞춤개발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북부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어떻게 하겠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다행히도 저희 기획담당관 쪽에서 작년 말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알차고 튼실한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거에 맞춰서 권역별로 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인데 북부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요소요소에 좀 넣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관실하고 거기서 지금 북부권 종합개발 추진한다고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균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부ㆍ남부 어딥니까? 중부ㆍ남부인데 균형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특성화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뭐 어떻게 균형을, 가구 수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특성화ㆍ차별화를 둬야 될 것이고요. 각 권역별로 나름대로의 고유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북부권 같은 경우는 생태ㆍ평화ㆍ관광 이런 쪽에 많이 상당히 배려가 될….

김종혁위원

지금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가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걸 어떻게 충족시켜 드릴 겁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간단하게 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각 관련된 해당 사업부서쪽에서 나름대로 종합계획에 맞춰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지금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도….

김종혁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했고 또 공약사항집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포 3개 권역, 북부ㆍ중부ㆍ남부 맞춤개발 추진한다고 이렇게 딱 각기 공약집에도 냈어요. 부서는 이거는 도시계획과 북부권은 기획담당관. 이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일이든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죠. 이거 생색내는 건 또 누가 하고 생색 안 나는 건 누가 하고 이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선 7기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북부권 종합개발 추진 이거 어디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메인 컨트롤타워는 기획담당관이 맡고요. 그거에 따른….

김종혁위원

개발도? 도시계획도?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하고 여기서 지시만 받아서 그냥 하시면 되잖아. 뭐 하러 전문직들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이 북부권 종합개발 이런 거 하는 거 그쪽에서 하는 게, 그분들이 전문가가 있어요? 그냥 용역만 줘서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과업에 계속 참여도 했었고요. 단독으로 기획담당관….

김종혁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서 하는 대로 무슨, 가서 서브 역할만 하는 거지 주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힘의 논리가, 내가 볼 때에는 여기서 하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지 뭐 어떤 의견을 뭘 내겠어요? 우리가 도시계획 파트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여기 분명 그렇게 하셨잖아요? 김포 3개 권역 맞춤개발 추진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주도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고? 그러면 여기서 계획 짜야죠.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신?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이게 저희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저희들이 모티브를 갖고 우리 2035할 때 전체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좀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도적으로 전 여기서….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연히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김종혁위원

해야죠. 왜 거기서 하다가 또 좀 안 되면 미루고 자꾸.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2035에 저희들이 그거를 거기다 녹여 넣는 거죠. 2035가 북부권에 녹아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35에 그 북부권 종합계발계획을 녹여 넣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2035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어쨌든 이게 균형을 맞추려면 여기서, 그 아까 얘기했던 3개 권역에 대해서 균형을 하게 해야죠. 거기 따로 하다가 보면 또 짱구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관해서 확인 좀 할 게 있는데 그 M-City라든가 걸포4지역에 대한 어떤 지금의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관리, 계획과는 아니에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도시관리과 때 그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일단, 그러면 그때.

김종혁위원

국장님, 그게 낫죠?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때 하고. 그다음에 걸포3지구의 민원 때문에 제가 잠깐 좀.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밤에 공사장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지금 저게 아마 11시 40분에 찍고 이런 사진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저 불빛 때문에 오스타파라곤 2단지에 있는 몇 동의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주말에 특히 소음 때문에 얘들도 그렇고 좀 어느 때 주말에 휴식을 좀 해야 되는데 민노총에 이분들 와서 떠들고 또 기계소음 때문에 죽겠다, 계속 고질적으로 계속 지금 저렇게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차례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해결하시고 해결하고 노력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기 왜 저렇게 말 안 들어요, 거기?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금 현장관리를 계속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 불러서 계속 조치를 시키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말이나 야간소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하고 좀 합동을 해서 강력하게 한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그래요. 저렇게 공사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들의 마인드하고 우리 단속하는 또 그거를 제재하고 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달라요. 저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사가 먼저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피해를 다 안고 가야 되는데 그걸 제재하고 해야 될 공무원들은 또 마인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들하고 싸움에서 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하면 조금 주춤했다가 좀 들어가면 또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한 시민들이 볼 때 행정력이 왜 저러지? 불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게 누차 계속되어서 지금 아마 39%라 그러는데 나머지 61%할 때까지 저 민원 생길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수진 과장님, 아까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의회에다가 중간 중간 사안별 보고를 하시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중간 중간이라는 의미가 애매하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보고할 수 있는, 2019년도 개괄적인 계획서 제출이 가능하신지?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학교 설립 요건, 그게 몇 가구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보통 1근린지구라고 하는데요. 1근린지구가 2,500에서 한 3,000세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4,000∼5,000세대, 지금은 많이 학생 수가 줄어서 한 4,000세대 내외 정도면 학교가 하나가 생기고요.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알기에 4,000세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은 그렇다 치고 교통평가를 하는 어떤 기준은 없나요? 그것도 가구 대비, 아니면 면적 대비해서?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그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어떤 기준이 있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김정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사업자들이 뭐, 예를 들면 4,000가구 기준이면 3,500가구 1단지, 2단지 예측되는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 양수진 과장님은 제 말이 뭔지 이해하시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행위, 개발행위할 때 교육청의 사전협의를 받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우리 김포시의 이런 현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포시 전체 도시개발하면서 학교 부족, 학교교실부족, 학교 부족이죠? 초ㆍ중ㆍ고 다 포함해서. 두 번째는 아까 김옥균 위원님 그다음에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빠져나갈 궁리 먼저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익이 많으니까, 환경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나눠서 하면서 그런 교육ㆍ교통ㆍ환경에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김정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았는데 수요가 예측될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교육시설해라, 또 교통도 사업자 A지구, B지구해서 할 때 교통평가 해라. 환경평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을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개 사업자가 2개 지구로 나눠서 들어오는 경우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합쳐서 봐야 되고요. 또 각자의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도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통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게 당연합니다. 또 학교 문제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도 앞으로 이쪽에 주 개발계획이 있는 자리다,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고지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하고 또 교통 인프라 역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교통 인프라를 좀 광역적으로 보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감사드리고요. 그 사업자들한테 이용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학교 설립도 여기서 관여하는지 내가 업무범위를 잘 몰라서. 이쪽 관계가 있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있어요? 그러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걸포중학교 설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걸포?

옥균

김옥균위원

걸포중학교. 걸포동에 중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민원은 왕왕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관할 교육청에서 주변 지역 개발사업들을 할 때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수요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아마 학생 배정을 김포여중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 받아서.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차피 지금 넘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과밀학급은 안 되는데 지금 애들 다 바로 문 앞의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걸포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저한테 많고 또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자꾸 오라고 그래서 가고 그런 상황인데 좀 학교 설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자체가 어차피 여기 몰려 있잖아요. 중학교를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중학교 설립이 그쪽에서 원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조율하면 또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담당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학교 설립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항상 그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 대화를 했습니다만 교육청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위 가칭 걸포중학교를 하게 되면 이제 원도심에 있는 중학교들이 계속 학생 수가 줄어서 학급이 계속 뭐 해서 존폐 위기에 있다고도 하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것은 운용의 묘가 있을 거예요. 한 학교가 그쪽으로 나간다든지 뭐.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또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 보니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12월에 거기 대표들하고 교육장 면담을, 지금 학교 설립 서명 받아서 교육장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위원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 문제는 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개발사업을 하는 다른 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지구 외의 학교 문제나 이런 거는 저희들은 또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 개발 계획에 학교도 포함돼 있으니까, 초등학교가 하나 포함돼 있는데 그것도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바로 옆에가 걸포초등학교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삼초등학교가 바로 거기 인접에 또 생겨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서 학교 문제를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모든 학교 문제를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실제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 의지고요.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김포시 전체의 교육 환경을 놓고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부딪힙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거는 맞는데 국장님, 이런 생각은 좀 어때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가 삼초등학교가 어차피 설립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접한 데에 초등학교가 가까워요, 전부 다. 가까운 데인데 거기다가 초등학교를 또 만들면 제가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고 그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초등학교를 한쪽으로 좀 더 크게 만들고 해서 키우고 한쪽을 중학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향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동으로 만들어서 인원이 적을 때는 초등학교ㆍ중학교가 같이 거기서 있게 되고 나중에 인원이 확대되는 거에 따라서 초등학교로 바꾸고 중학교 따로 건설하고 이런 문제까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검토를 좀 해 보시라고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중학교를 초등학교가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한 쪽을 중학교로 만들고 한 쪽을 초등학교로 만들고 하는 그런 방안까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민민원 들어온 사항을 한번 여쭤보면, 질의하면 양촌읍 구래1ㆍ2, 인접한 김포 한강신도시에 비해 가로등과 방범용 CCTV 현저히 부족하며 행정적인 면에서도 거리적으로 더 가까운 구래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양촌읍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또한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마을 발전에 제한되는 사항들이 존재함. 위와 같은 불편사항들의 점진적 해소와 마을 발전을 위해 구래 1ㆍ2의 구래동 또는 마산동으로 편입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함,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주실 수 있나요? 마산동에 편입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함. 군부대보호구역 해제.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양촌읍 구래1ㆍ2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만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거의 중부ㆍ북부 쪽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해제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도 했습니다만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남북평화 화해무드도 조성돼 있고 각종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들끼리 요즘에 군사시설 완화 차원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요. 가로등이나 CCTV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돌아가서 해당 부서에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관련된 것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양촌과 구래동 일대는 위탁지역과 협의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 등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완화를 시켜, 군부대랑 잘 협의해서 완화를 건의를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두 번째입니다. 양촌읍의 흥신리 259의 12. 이제 거기에 적환장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적환장이. 양촌읍 흥신리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그곳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성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1월 18일과 3월 2일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는데 거기에 불법성토 현장에다가 용도변경과 영업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5월에?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사실관계 자료로 확인해서 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진만 보고 원상복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 준거죠, 용도변경과 영업허가를 내 준거죠.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 과에서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 여부는 사진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도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배강민위원장

그 현장을 안 나왔으니까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5월의 기사를 보면 김포시가 사진만 보고 불법성토 미복구 부지 용도변경을 해 줬다고 언론에 한번 이렇게 노출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이제 그 사항이 적환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불법사항들이 저희 과가 아닌 사항일 수도 있어서요.

배강민위원장

이게 맞물려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랑 그다음에 폐기물과랑 또 여기랑.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댓 개 부서가 항상 이렇게 모이기는 합니다만.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허가의 용도변경이나 허가에 관련된 거는 이쪽에서 진행하나요, 그러면?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메인이 아마 적환장이라면 자원순환과나 환경과 쪽에서 관여가 상당 부분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적환장이 되기 전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 내 준 거를. 그러니까 성토 중에, 그래서 이게 여러 과가 있는데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진행을 완료한 건데 원상복구가 진행됐다는 사진만 보고 용도변경을 해 줬다는 그 부분이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안 내주고 계획과에서 하나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외람됩니다만 그 성토 부분이 저희 도시계획과라고 특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배강민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과별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업허가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영업허가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적환장 목적인 것이죠?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어떤 영업허가인지.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어떠한 목적으로….

배강민위원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도시계획과가 맡는 게 맞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법은 저희, 다만 그것이 농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농정과의 농지팀도 있고.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1월 18일하고 3월 2일 두 차례 정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거는 어디에서 내린 걸까요? 이 지역에 대해서, 불법성토 현장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지목도 뭔지 한번 확인해야 되고 이거는 바로 확인을 해서 다음 저기 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흥신리 몇 번지인지만.

배강민위원장

이게 흥신리 259입니다. 양촌읍 흥신리 259-12와 260. 그래서 원래 차고지 겸 적환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건데, 용도변경을 신청한 건데 이거 다음에 축조심의 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는 도시가 신설, 도시가 생겼을 때 하는 과이고 구도심을 저기하면 도시관리과로 넘어가는 거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신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관장을 하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과는 구도심,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재건축ㆍ재개발 그다음에 재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환경ㆍ여성친화형 도시로 그 개념을 좀 넣어서 그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생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개념을 상향해서 그 도시를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그 개념을 해서 도시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하실 때 반드시 가로등 문제는 도로계획에 같이 협의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꼭 두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부연보고드리면 여성친화도시 개념 도입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도시관리과하고 사업협의를 할 때 셉테드(CPTED)라든가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도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구현을 해 나가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실행단계로 옮겼으면….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이제 가로등 문제도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위원회 때 도로와 관련된 부서장이 배석을 또 하고 그전에 그 위원회에 오기 전에 도로관리 부서하고 사전의 예상들을 사전 협의를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계획단계부터 이분들이 같이 의견을 반영을 해야지 책임도 지실 것 같아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업무 이관했을 때 책임을, 왜 도로계획과에다가 떠밀고 이게 핑퐁이 되니까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종합허가과에서 있었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관련 부서에서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불법성토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진만 보고 두 차례나 원상복구에 대해서 내려졌는데 사진만 보고 용도변경에 대해서 승인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축조심의 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철헌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배강민위원장

윤철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배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홍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도시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대책 그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김종혁위원

추진계획까지만 나왔고 문제점 대책하고 현황이 없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58쪽에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문제점 대책은 실질적으로 2018년 3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을 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관련 실ㆍ과ㆍ소 협의 및 중앙부처 의견을 듣는 중에 환경청하고 농림부, 국토부의 부적정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는 해결이 된 상태고요. 농림부와 환경청도 지금 11월 중에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12월 중에 경기도로부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이거 대외비예요? 문제점하고 대책은 왜 안 썼어요? 대외비가 돼서?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좀 빠진….

김종혁위원

공무원이 뭐 이렇게 하셨을까? 과장님 그만큼 다는 안 보셨나?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그게 크게 문제점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래서.

김종혁위원

아, 그래서?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김종혁위원

이 문제점하고 대책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대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도시공사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언론에서도 그렇게 났고 지금 행복위 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사장님을 사퇴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 아시죠?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종혁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시공사에 대한 그 사업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점은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의,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물러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도 바뀌신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상적 추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김종혁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M-City나 걸포4지구 이거는 도시관리과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인가? 아니면 기업….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우선 M-City는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이고요. 걸포4지구에 대한 부분은.

김종혁위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사항….

김종혁위원

그분들은 ‘이게 되는 거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를 들면 지금 옛날 걸포 이주단지 있죠? 거기는 빠진다고 그러고 이것저것 루머가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왜 그렇겠어요? 지지부진하니까. 그렇죠?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확실하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우선은 걸포4지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추진사항이 5월에 기본구성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됐고요. 2018년 3월에는 사업 협약체결이 된 상태고 5월에 출자자 변경요청이 된 상태에서 지금….

김종혁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하고 현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 하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질까요, 주민들 입장에서? 도시공사 때문에? 아니면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번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느낄까요? 시에서 미온적이고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지지부진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얘기를 그걸,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원인이 뭔 거 같아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걸포4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장님의 기본 방침이신 공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합목적성이라는 그 의미를 검토했을 때 그걸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했고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자가 빠져나가면서 또 다른 사업자한테 인계인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법적소송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일단 법적으로 모든 사항이 먼저 종결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잠정적으로 그거 끝날 때까지 지금….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이거든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네.

김종혁위원

그 뭐라고 가서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항상 만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지역 선출직 시의원으로 나가서 뭐라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말 그대로 지금 법적 소송이 지금 예고되고 있어서 그거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가 검토된다, 이렇게….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왜 그 분들을 왜 건드려놔서. 차라리 그러면 뭔가 확신을 가지고 막 추진할 때 해야지, 미리 지금 예전에는 무슨 인천시 배구장 도로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어떻게,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기본 시의 방침은 그쪽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면서 주변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그게 이익을 갖고 창출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좀 아까 얘기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사업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상하게 그냥 그다음 사업자하고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바로 소송이 준비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설프게 진행을 했다가는….

김종혁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뭐에 있다고 보세요?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 원인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서 이렇게 발생된 원인이 됐고요.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을 계획대로 못 하고 지지부진하게 한 이유가 어떤 이거를 추진하려는 시행자도, 시행사도 있고 했는데 관련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도시공사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행복위의 그 관련 시의원들이 사퇴하라고 한 이유가.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건 도시공사에서 무조건 전적으로 100%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보다가는 어떤 그 SPC를 구성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한 사람이 주 시행자가 빠져나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

김종혁위원

시에서는 책임 하나도 없어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왜, 시에. 당연히 모든 일에는 시에서 책임이 다 있죠.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정소송 결과를 좀 진행상황을 추이를 봐가면서 어떻게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지금 M-City 얘기는 상임위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모르겠는데 M-City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M-City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단….

김종혁위원

아니, 한강유역청에서 떨어졌어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에 환경협의도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농지 부서에서는 또 농지가 또 적합지 않다고 또다시 문제삼고 있고.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 미리 건드려서 한참 오스타파라곤 주민들 얼마나 민원제기 해서 데모하고. 그런데 이게 다 또 이렇게 잠재워 놨더니 이제 사업부서에서 아,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왜들 다 잠자는 분들 다 깨워놔서 코털 건드려 놓고 하나도 되는 것도 없이.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래서 걸포 오스타파라곤에 대한 민원도 많고 이래서 과연 그것이 거기가 그렇게 개발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아마 검토를 하고 이것 역시 지금 잠정적으로 중지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아마, 어쨌든 시에서도 일부분의 책임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공사 존치 문제도 있지만 이 신뢰가 가야지 존치가 되잖아요. 뭐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시네폴리스 사업부터 뭔가 믿음을 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하나같이 이것도 하나 못 하고 있는데 뭘 그분들을 믿고 일을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지금 가장 원론적인 문제는 도시공사가 어떤 청산의 절차를 지금도 앞에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직접, 그냥 강하게 대시해서 사업을 할 수가, 이런 게 상당히 좀 힘이 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혁위원

배수의 진을 치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민선 6기에 마지막에 유영록 시장도 성과를 내면 우리가 도하고는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성과를 내면 존치할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도 분위기 바꾸면 어, 그때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거 안 된다고, 존치 안 된다고 그랬지만 청산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시에서 필요하다, 분위기는 우리가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게.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런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기초가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추진도 있는데요. 하여튼 서로 이거는 좀 같이 김포시, 우선 시부터 해서 도시공사랑 해서 진짜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어쨌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답답해하고 그러는데 또 정하영 시장이 새로 당선되고 나서 기대치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기대치가 자꾸 적어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네.

김종혁위원

그래서 이걸 충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관계 부서에서 고민 좀 하시고 주민들한테 행정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58쪽에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윤철헌 과장님 설명 중에 제일 하단부에 2018년 12월 말에 이게 승인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게 승인될 경우 그 보상계획은 여기 지금 언제쯤 있는 거예요, 이게?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우선은 승인 이후에 저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협의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용 건이 한 내년 6월경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 수용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2019년 하반기로 봐도 될까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하반기에는 착공까지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보상이 완료된다고 보면 되나요, 계획대로 간다면?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게 하여튼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함께 지금 시네폴리스하고 아까 우리 김종혁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시네폴리스하고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게 이제 하나는 64쪽 하나는 50쪽인데, 50쪽에 진입도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본 면에는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거 보시면 이것도 2019년 보상 및 착공에 두 건. 맞나요? (도시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하나는 64쪽, 64쪽에 보면 “2019년 하반기 토지보상절차 진행” 이렇게 나와 있고 시네폴리스 관련해서는. 또 50쪽에 보면 “한강시네폴리스 기반시설확충지원” 그래서 “2019년 하반기 보상협의 및 공사착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답변을 이렇게 “2019년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우선은 2019년 하반기 보상착수 얘기는 이제 그 진입도로 자체가 이제 한강로에서 IC를 통해서 현대아파트 하단으로 해서….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게 이제 풍곡IC, 제가 위치랑 상황은 알고 있고요, 보상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2022년 이후에나 개설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상이 가능한 시기를 적어놓은 거는 현대아파트 하단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구간을 우선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데 입주가 관련됐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될 것을 고려해서 국비지원 사업을 하긴 하는데 우선은 자체부담으로 현대아파트 예산으로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게 지금 세 가지잖아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기부채납하는 거 있고 국비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들이 늘, 아까 우리 김종혁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길이 난다는데 이거 언제 보상이 되는 거냐, 시네폴리스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도로는 2021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이라고 이 유인물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불가능하단 얘기 아닌가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그거는 현재 국토부에서 예타 통과를 하면서 이제 나와 있는 사업 기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기간은 사업 시기에 맞춰서, 본사업 시기에 맞춰서 추진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이고 이 기간은 동절기라든가 이 본공사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나중에는 이 기간을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명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기간에 끝날 수 없는 기간이지만 허가 사항에 의한 기간을 적어놓은 상황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시네폴리스도 정체되어 있고 이게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김종혁 부의장 말씀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서류상 이렇게 2021년, 이래버리면 밑에다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리고 시네폴리스 국유지 보상계획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지금 국유지, 시네폴리스는 대책위가 3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 국유지 대책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사항 중에 작년 연초까지 5회에 걸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마치고 정리를 좀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국유지 대책위에서는 아직 활동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좀 궤도에 오를 때 다시 한 번 이제 얘기가 나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국유지 보상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시에서 20년간 각 부가 한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깎아달라는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정리해 놓은 토지에 대한 가격을 그 소유자의 90%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속해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때 별도로 대책위와 별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들로 인해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민 그리고 의회 위원들 공중에 붕 떠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더 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시의회 의원들하고 함께 편안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 오늘 국정감사, 아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 구역이 선거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중심으로서. 여기가 또 하필이면 전부 재개발 지역으로 다 묶여있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스카이타운 혹시 감정1지구ㆍ2지구 그다음에 3지구 이거 지금 하다가 나중에 3구역인가요? 3구역인가는 지금 불가돼서 돈을 환불해 줬는데 그거 환불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잘 지금 판단하고 알고 계십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 도시관리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들 시에까지 아직까지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다. 내부적인 민간의 사인 간의 거래에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지금 감정동 스카이타운 같은 게 1지구ㆍ2지구ㆍ3지구까지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요. 1지구ㆍ2지구는 저희 사업대상 지구에 포함돼 있는 지구고 3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농지를,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예정용지로 지정도 되지 않은 토지를 갖고 분양을 일부 했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분양을 했는데.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개발될 지역이 아니다라는 그 내용도 통보해 줬고 여기서 이렇게 모집하지마라는 것도 통보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환불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민간 쪽에서 민간 대 민간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게 일부는 환불을 조치하고 일부는 아마 사우5A지구에다 일부 분양을 그리로 가는 거로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민간 쪽에서 지금 물 밑에서 아마 그렇게 작업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좀 확인을 해 보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서 한 얘기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여기에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풍문으로 해서….

옥균

김옥균위원

아무튼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팀장님, 여기 알고 계시는 팀장님 혹시 계세요? 저번에….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이 업무가 아직까지 시의 저거하고, 지금은 주택과 쪽에서 다시 한 번 아마 이거는 좀 거론을 하시고 그렇게….

옥균

김옥균위원

아, 주택과에서 그러면 다시….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때 이제 사업승인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네,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4지구, 북변4지구 그거 저기 합동점검반에서 저번에 추경편성해 드렸는데 그 결과가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게 없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우선은 지금 변호사나 회계사, 건축사, 정비업체들로 구성을 해서 2018년 10월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제 요구가 있어서요. 과업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언제까지? 저번에는 10월에, 10월 좀 넘으면 전부 다 끝날 것으로 보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4구역 비대위 측에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는 사항들이 더 있어서요, 그거를 좀 더 추가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지난 10월에 일단 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지금 각 조합위나 비대위 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대위 쪽의 의견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존 조합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충분히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관계로 시간은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비대위에서 생각하는 조합의 비리 같은 걸 전체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계획했던 시간보다 좀 더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세히, 이건 진행 상황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한테도 제보된 사항들을 제가 뭐 얼핏 살펴보고….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아마. 서류를 이만큼씩 복사해서 다 준 상황이니까. 저도 대충 이렇게 보니까 조합 측이 만약에 그 형식으로, 그분들이 얘기했던 형식으로 그걸 그대로 갔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제보하신 거일 경우.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전혀 보고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몰라서, 한번 좀 와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북변5구역 비대위에서 다 몰려와서, 저희 사무실에. 행감을 못 나올 뻔했어요. 하여튼 북변5구역 비대위가 지금 굉장하게, 아침에 나와서 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도 할머니들이 저렇게 나와서 하시다가 혹시 뭐 변을 아니, 다른 일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일도 혹시 걱정도 되고 좀 안타까움이 많은데. 과장님,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우선은 북변5구역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구역 해제를 위한 규정을 완화시켜달라는 그 민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김포시가 해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3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찬반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중에 토지주 중에 50% 이상을 찬성이 나왔을 때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50% 미만일 경우에는 그 사업이 무산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비대위에서는 10%에서 25%로 앞에 거는 조정을 해 주고 찬반 투표해서 75%로 승낙이 있을 때 추진하는 거로 변경을 해 달라라는 주문인데요. 실질적으로 75%라는 것은 100%의 사업이 해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변호사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조사를 지금 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기준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강화돼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대위 측에서도 자꾸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수원시가 10%에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할머니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들렀다 가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이제 그 수원시 기준을 좀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비치시고 가셨는데요. 이따가 오후에 또 비대위 위원장님을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갈등이라는 게 뭘 얘기를 안 들어줬을 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침에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들이 시에서 전혀 자기 입장을 반영이 안 된다, 그런 강한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그분들의 타당한 의견들을 수용을 해서 좀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 변경 조정을 타당성이 없다 해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측에서 자꾸,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비대위 측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고요. 아무튼 상당히 그런데 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좀 해 보는 걸로.

옥균

김옥균위원

토지면적의 50% 뭐 적용하는 것도 있던데.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그거는 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25%로 조정을 해 주게 되면, 10%로 조정을 해 주게 되면 토지면적의 50%는 훨씬 더 받기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10%로 조정하게 되면 상당히 좀 완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았습니다. 좀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해 줄 거라고 믿고요. 제가 또 관심가지면 계속적으로 과장님 올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이뤄지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얘기할 거니까 그걸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3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팀이 지금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재욱 팀장님을 위시해서 네 분이 계시는데 권재욱 팀장님 이번에 발령받으셨나봐요?

재욱

권재욱도시재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이 조성 아니,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는가, 이 팀에서. 전문가는 계시는가에 대한 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권재욱 팀장이 다방면에 이제 업무를 다 다녔기 때문에 같은 업무 비슷한 업무도 여러 차례 갔었고 도시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도 갔었기 때문에 재생업무는 생소한 부분이 있고 관련법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교육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곧바로 전문가 이상의 능력을 배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지금 김포가 물론 이제 신도시 발표도 해서 신도시, 새로운 도시가 생길 수 있지만 구심 이쪽 지역은 다 구도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시재생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지금 보면 사업들이, 특히 이쪽 팀은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 과에서 오래 이렇게 계셔서 차곡차곡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노하우가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현안이 있는 김포 현안 중에서 지금 북변5지구나 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도시재생센터 하면 문제점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기 네 분 가지고 인원이 과연 충당이 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현재 업무로는 이제 커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진

최명진위원

힘들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야근을 하고 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업무 과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민원 상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해도 낮에 일을 못 해….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네 분 가지고는 과연 이게,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과연 이게 다 수용을 하기가, 일하기가 쉽지 않겠구나하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계획 부서하고 사업시행 부서가 좀 분리가 돼야 될, 앞으로는 분리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도시전략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용역이 끝나는 대로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공모를 하거나 해서 사업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앞으로는 재생팀이 좀 많이, 좀 인력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필요하고 지금 도시관리팀에서는 주축이 지금 앞으로는 도시재생팀이 큰 축으로도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부서, 팀인 것 같은데 너무 여기에 대한 민원부터 해서 그걸 다 처리하기에는 과중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양곡지구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김포지구 재정비촉진사업도 재생사업인데 다양한 재생사업에, 서한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만 해도 일이 과중하죠. 그런데 재생사업은 도시가 또 한번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사업인데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아니면 민원 또 발생해요. 그래서 이 양곡지구에서 주민들하고 지금 재생사업 진행률이 어느 정도쯤 되나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지금 양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억 5,000만 원 예산 확보를 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팀장님, 말 저기 하셔도. 저 팀장님 말씀 한 번만, 어느 정도 재생사업 하시는지요?

재욱

권재욱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권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양곡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 및 정비계획 용역을 올해부터 지금 수행을 해서 원래 계획으로는 올해 끝나는 계획이었는데 현재 그 행정절차라 해서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위원회 그런 데를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지한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공사를 위한 설계를 하게 되고 그 설계를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내년에 착공을 할 목표로 있는데 현재 그쪽에 마을 통장, 이장님이죠. 이장님과 상인회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분들의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하신 분들로 구성돼 있는 주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오자마자 현장에 나가서 사전미팅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구상한 대로 이 사업이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어떤 가시적인 게 좀 나타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주민들 기대에 부합해서 하려면 우리 집행에서 벤치마킹을 어느 도시를 가보셨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느, 대충 공부를 하다보면 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벤치마킹도 하고 많은 사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 보셨습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은 국내 사례가 우수한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계획을 잡아서 좀 가보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그 재생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때마다 이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양곡지구도 시작을 빨리빨리, 지금 양곡지구가 우리 김포의 시범지역이 될 수 있거든, 재생사업. 그런데 지금 교육받으러 이제 막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재생사업팀만이라도 빨리 하면서 한쪽으로는 다른 타 지역의 벤치마킹 자꾸 가서 보시고 눈으로 봐야지 머리로만,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시민들 볼 때는 탁상행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눈으로도 보시고 머리로도 가지고 계셔서 이거 하나 양곡지구 제대로 하면 진짜 북변5지구 만약에 사업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안 됐을 때도 여기도 재생사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철저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철저히 다니시고 그래서 북변5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 입장도, 비대위 측도 의견 들어주셔야 되고 조합원 측도 의견 들어야 되는 사실 시 입장은 중립이잖아요? 중립적으로 지키면서 양쪽이 누가 제대로 갔을 때 어떻게 갔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양쪽 대처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인력이 보강이 안 되면 TF팀이라도 꾸리시고 지역 의원님들도 이용하세요. 자꾸 같이 합심하시고 다양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루어지지 딱 맡겨놓고 책임만 지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사우 재정비지구 그다음에 향산2지구 이쪽 주변을 보면 창고나 가건물들이 많죠? 그 주변에. 이게 농업용 창고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건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개발 예정지 지구 옆에 보면 이런 창고 등이 이렇게 많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우선 지금 그 창고보다도 버섯재배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섯재배사는 농지 이용행위다 보니까 농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건축 신고대상이다 보니까 허가가 용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실제로 거기서 버섯을 재배합니까?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것인가.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팩트는 그거예요. 아니, 개발만 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창고들이 들어서고 버섯재배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쓸데없는 농업 창고가 또 들어서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죠, 한 5년ㆍ6년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면 지장물 보상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지장물 보상 대상이 됩니다.

배강민위원장

대상이 되는 거죠?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있는 사람이나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개발지구 한다고 그러면 막 창고들을 지어놓고 키우지도 않았던 버섯들을 키우고 허가를 맡아서 진행해 놓고 그러고 있다가 보상받고 딱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좀 부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구역을 설정하고 나중에 행위제한 고시를 하는데요. 물론 그 행위제한 고시 이전에 벌써 소문들이 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글쎄, 이게 수년 동안 이렇게 진행해 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단속의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저는 제가를 민원을 받아보면 누산리 쪽도 마찬가지고 김포 전역이 그래요. 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가건물들을 지어놓고 그냥 허름하게 지어놓고 그다음에 버섯재배도 하지도 않는데 버섯재배를 해 놓고 또 임대를, 거기를 임대를 줘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불필요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문제는 목적은 그거거든요, 그분들의 목적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용도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제대로 이렇게, 너무 허가받기가 쉬운 게 아닌가, 너무 단속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계속 이렇게 손 놓고 보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거기서 농사짓고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장물 보상받고 뭐 받고 하면 보상액을 어떻게 똑같이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논에다 농사짓고 있는데 돈 있는 외지인들이 와서 다 박스 지어놓고 버섯재배 한다고 그러고 생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건물 지어놓고 보상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챙겨가, 나는 이날 이때까지 태어나서 여기서 60년을 살았는데 보상을 이 사람들보다 열 배 이상 못 받아, 내가 여기서 그래도 터줏대감이고 내가 여기서 그래도 관리하고 살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제도들을 어떤 단점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으면 우리 윤철헌 과장님은 30년 가까이 근무하셨잖아요? 숱하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헌

윤철헌도시관리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런 제도들을 조례가 됐든 제도가 됐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가 이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위에다 말하든 국회의원에 말하든 어떤 제재가 있어야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지 않겠는가. 땅 산 사람들, 건물 지은 사람들 다 봐봐요, 재산들이 얼마씩인가. 정말 농사만 짓고 산 사람들, 정말 바르게 학교만 나와서 직장생활해서 하는 사람들이 돈 1억 갖기가 쉬운가 한번 봐봐요. 이런 사람들이 보상받아서 나가는 금액들이 얼마인가 봐봐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이 보상받아서 어디 가서 아파트 하나 사려고 해 봐요,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아파트값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전문가시면 단속권한은 없다지만 좀 한번 고민들을, 우리 도시국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 이걸. 앞으로 이제 김포가 계속 개발될 거잖아요? 계속 개발될 때마다 저 사람 저기서 팔고 나와서 또 저기다 지어놔. 또 5년 뒤에 보고 북부권에 또 지어놔, 또 북부권 저쪽 개발된다고 그러니까 또 지어놔. 보는 사람이 정말 그래요. 제가 이제 나이는 42살이지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산공개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냐고. 우리같이 바르게 똑바르게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가 안 돼요. 직장생활 해서 가정 키우면서. 제가 이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흥분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주변 개발되는 지역들을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김포 전역이 그렇습니다. 빈 박스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거기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실효적인 대책을 한 번 정도는 김포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지 주변 창고가 난립되고 이런 거 해 갖고 저희들이 허가과 있을 때도 그걸 안 해 주기 위해서 내부결심도 받아서 주변 개발될 지역이 뻔한데 여기다 하는 건 국가적인 낭비다 해서 안 해 줘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행위제한이 되기 전까지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막으니까 또 규제라고 그래서 또 감사원에다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들 규제하지 마라, 또 이런 사항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사우동 이쪽 홍도평 벌판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창고나 버섯재배사 이런 거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거 있는지 없는지 일제 지금 조사를 다 시켜놨고요. 현재 버섯재배사에서 제조장이나 식품공장으로 허가가 용도변경이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맞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거 지금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에서 기본적으로 키우지도 않고 지어놓고 몇 년씩 묵혀놨다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불법이 성행되지 않고 하여튼 바로 사는 게 똑바로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옆의 부서들이랑 네일, 내일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김포시에, 우리 같은 시민들은 부서를 어떻게 다 압니까? 김포시에 대한 신뢰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좀 옆의 부서들이랑 협의하셔서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재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수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주택과장 김재수.

배강민위원장

김재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김포시 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규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팀장님도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이게 연구하시느라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질문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아까 3구역에 대해서, 감정3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주택과에 해당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정3구역 스카이타운 그거 돈이 환불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2지구 지역주택조합으로 가칭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현재 거기가 1단지ㆍ2단지ㆍ3단지 이렇게 해서 3개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하고도 좀 분쟁이 있었던 게 2017년 6월 3일 이후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후에 해야 되는데 여기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 28일 변경모집을 해서 모집함으로 인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차 모집한 부분이 236세대 정도를 지금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거가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가칭 감정2지구 지역 주택조합에서 환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불조치가 되면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 환불을 해 줘야 되는데 1지역ㆍ2지역 이거하고 거의 사업비가 같이 아마 입금이 돼서 동시에 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몇 월까지 이거를 환불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12월 말까지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기 조합 추진하는 사람들을 그때 한번 불러서 이게 지체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부분에 대한 거는 빨리 환불조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합 측에서. 언제까지 주겠다, 해 놓고 500만 원 입금시켜놓고 언제까지 나머지 주겠다고 해 놓고 계속 안 주고 계속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조속히 환불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하고 관계없죠?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3구역이라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일단 3구역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떻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감정 스카이타운.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스카이타운 2지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먼저 한번 접수를 했다가 동의율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다시 취하를 시켰고요. 지금 마지막 동의율을 받고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곧 접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시에 지금 들어온 서류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네, 현재 상태에서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서류가 접수가 되어야만 나머지 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의율이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해 갖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한테 이런 문의들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저도 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또 더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동대표 회장을 하면서 이게 아마 시에서 지급해 주는 아파트 개보수비?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시설개보수 기반사업….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시설개보수 비용이 그런 명목으로 나오는 거죠?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명목으로 나오는 거죠, 원래?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희가 우수아파트 선정 뭐 이런 거해서 많이 돌아가면서, 대부분 돌아가면서 받는 형식으로 되더라고요. 우수아파트를 딱 지정을 해서 어느 업체에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오늘 이 단지가 받았으면 다음에는 또 이렇게 받고 해서 대부분 돌아가면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관리단지라고 해서 매년 두 개 단지씩을 선정을 해서 시상 성격으로 해서 2,5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서부터 해서 우리 예하 기관에 있는 자치단체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 체계라든지 아니면 단지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것을 갖다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관리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보수사업은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준공하고 나서 1ㆍ2년 된 거 이런 거는 대상이 안 되고요. 일단은 한 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원이 된 거 사례를 좀 놓고 보면 한 개 아파트 단지에 보통 한 2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단지, 또 지원이 안 됐던 단지 위주로다가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우수단지 선정을 하는데 그거 공정하게 심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평가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단체활동 한 거라든지 봉사활동 한 거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를 우수관리단지로 좀 해 주세요.”그러고 신청을 하면 그거를 점검반이 같이 나가서 실사를 해 보고 사실적인 실적이 있는 것만 평가를 해서 두 개 단지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희 처음에 의원 배지 달고 왔을 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제가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또 새로운 위치에 가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공동주택시설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보수 보조금 지원정책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원을 하잖아요. 사실 공동주택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입주해서부터 계속 살고 있는 동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부과를 하잖아요, 주택 소유자는?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정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시에서 지원을 한 만큼 관여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니면 잘 운용하고 있는가도 감시할 수 있나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전에 관리되고 있던 거는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파트 관리 운영계획에서 자금지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 회계사가 참여해서 그 잘잘못을 가려서 이제 시정을 하는 이런 제도로 돼 오다가 그게 이제 아파트가 지금 김포 지역의 한 90%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상호 간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또 선거관리 위원회 또 동대표, 관리소장. 이런 관리 주체 내부에 어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거를 일반 회계사나 민사적인 쪽에만 맡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좀 봉착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래서 김포시에서도 지난 9월 3일 때 개편이 됐지만 그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에서 매번, 아까 그 설명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감사팀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한 10일 정도씩 참여를 해서 회계 분야부터 관리 분야, 자금지출 분야 여기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가야지 그동안의 계속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한 만큼 관리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저희 입주자들은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물까지 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건에는 관여해서 이런 비리가 없게, 다른 뭐 깊게 파는 게 아니라 비리가 안 생기는 거를 막아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관리감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팀에서, 80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김포시에서 신규로 주택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하고 지역에 있는 관내 생산자재 기업인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만나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써달라고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좋은 제도인데 이게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번, 여기에 보니까 부서 지적사항 중에서 한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73페이지 보니까. 매년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각 건설현장에서 관내 업체 참여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한 지적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안을, 대책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진짜 실효성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 차원에 대해서는 이게 주가 발생됐던 거는 인천시 지역입니다. 인천하고 부천 지역에서 관내 기업체 우선적으로다가 지원하고 수주도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로 했었는데 김포가 이제 조금 나중에 이어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냐면 인천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김포보다는 큰 종합건설회사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생산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조달청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 질이 좀 우수하게 등록이 돼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약했어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건설업체도 종합건설업체가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관내 제품 생산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지만 이게 소규모나 어디 납품업체 정도 수준이 되고 그 조달등록을 해서 처리되는 거는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김포시도 기업인이나 주택 자재나 이런 생산 업체에서 부천이나 이런 인천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도 이거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명진

최명진위원

활성화되도록 이거를 시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사용해야지 관내 업체가 클 수가 있잖아요. 이 관내 업체가 타 지역에 가서는 납품하려면 관내 업체 아니라고, 그쪽 지역에는 관내 업체 아니라고 홀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행정에서라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쓰는 제도가 마련돼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간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또 대책을 마련하려고 또 이렇게 MOU도 맺어주려고 하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7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77페이지는 이 주택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불법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는 다행히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유일하게 기초 생활보장주거급여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급여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잘못 나가는 경우 환수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일단 대상자는 선정이 돼서 지급이 되다가 군 입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취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그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지급만 중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전산조회 할 때 지연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세대들은 중지가 돼야 되는 건데….

명진

최명진위원

잘못해서 나가는 거는 환수가….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지급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환수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환수가 제대로 되나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래서 그게 현재까지 누적된 게 한 8,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독촉을 보내면요, 이게 한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 미만 정도 지급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두 달 정도 누적됐다고 그러면 한 3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갔던 돈을 주려면 돈이 아까워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질적으로 이거를 다시 환불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위주가 된 게 한 8,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근래에 우리가 독촉장 보내고 하면 바로바로 거기서 이해한 사람들은 입금이 다시 환수가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열심히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전세임대 매입 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신데 이게 그전에는 2016년하고 2017년에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다시 줬던 거죠? 전세를 해서 임대했던 건가요? 그런 뜻인가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추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네, 전세 임대.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이 부분은 그 앞쪽에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거지원은 정부에서 80%, 도 10%, 시 10%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전세, 일반인이 임대를 들어가게 되면 그 개인한테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고요. 지금 질문하신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추진은 전세 임대, 매입 임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또 일부는 LH에서 추진을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도시공사하고 LH에서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이거를 매입을 한 게 아닌 건가요? 2018년도에 95세대?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현재는 저희 시에서 매입한 거는 없고요. 어제 김포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김포시에서도.

명진

최명진위원

이걸 매입을 해야….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이런 제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게 김포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고 김포시에서 주택의 노후주택을 많이 못 파는 그 주택 소유자가 있다면 거기서 매입을 해서 다시 재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에 임대를 해 주는 방식이 가야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 한 줄 알고 칭찬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민들이 여기에 경기도시공사하고 LH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주거지원사업에 나는 여기 참여하고 싶다 그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 김포에 여기 희망하는 사람들을 입주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과장님도 이걸,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좋은 제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김포시에도 시행을 해야겠죠? 앞으로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래서 이 제도가 여기는 이제 김포도시공사가 참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이 전세임대금이 1인으로 따졌을 적, 한 가구로 따졌을 적에 보통 전세에 들어가는 게 한 1억 정도 좀 넘고 그런 정도가 될 텐데 자체적으로 이거를 재산보유를 해야 되는데 한 가구당 한 8,50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김포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많은 세대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본금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거 해마다 일정량씩 늘려 가면 되잖아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렇죠, 단계별로는 할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단계별로 나가라는 뜻이지 이거 한꺼번에 매입해서 많은 돈을 해라, 일정량씩, 이건 지금 시의 자산도 되니까 자꾸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다행히 9월 13일이라고 그러셨나요, 감사팀이 구성된 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9월 3일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점이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금년까지 보면 제일 큰 게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사업자 선정의 비리. 뭐 이렇게 크게 틀을 보면 그래요. 이게 지속적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발생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어떤 적립기준? 사용기준을 좀 시에서 정해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사업자 선정 시에도 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더군다나 9월 3일 구성된 감사팀이 있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어차피 있을 사고인데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과장님께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사용기준이라든가 사용처에 대한 거는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입찰과정이라든가 또 업체선정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그 입주자들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분쟁 소지가, 사전에 막아야 되지만 단지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던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좀 발 빠르게 찾아가서 정리를 하고 또 점검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과장님, 사례를 가지고 중점 홍보해서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 일일이 찾아가기 이전에 본인들이, 결국은 이게 이 사고를 치면 같은 동네 주민끼리 갈등만 깊어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103쪽. 다행히도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결정하되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는 어떤 기준이 이제 마련됐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과다징수가 37개 단지가 있어요, 조사한 단지 중에. 전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과다징수된 단지에도 동일 적용을 하면 타 단지에 비해서 임대료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처리하셨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은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아까 사전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런 단지별로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 이거를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면요. 어린이집 입찰을 볼 때 이게 고가입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가격을 써내는 분, 공고할 때는 분명히 아파트에서 수임료의 5% 범위 내다, 이렇게 공고를 해 줬는데도 경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단지별로. 그런 경우에는 입찰을 볼 때 고가입찰을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사례가 발견이 됐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5%에서 한 6% 범위 그 정도는 적정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5.1%부터 5.9% 이정도 범위는 적정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수임료 기준을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책정을 할 때 0세부터 몇 세, 5세부터 몇 세 이런 식으로 그게 구분이 돼 있는데 어머니들이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인원수만큼 다른 사람이 채워질 건데 들어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먼저는 0세가 있었는데 5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단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임료가. 그래서 그런 편차도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좀 더 계약을 할 때 상세하게 계약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미 조치된 거하고 관리규약에 5% 범위라는 게 안 쓰여 있는 단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거를 아까 설명드릴 때 내년도까지는 이거를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별로 계약기간이 다 다른 거예요, 어린이집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완료되는 데부터 순서별로 우리가 정리를 해 갈 건데 현재 우리 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그거와 지금 진행되는 거 그것도 포함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하게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그래도 구지비 이거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단지가 또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반기에 이제 마무리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완벽하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고액입찰의 문제가 사실은 본인들이 본인 발 묶기였잖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규정을 5%를 줘도 사실은 내가 오더 따려고 5%, 6%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심한 경우에는 훨씬 높은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이 그러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아닙니다. 입찰 공고할 때 일정 금액범위 이상을 넘지 않도록만 공고를 하면 5%에서 6% 범위 그 정도 선상 안에서 금액을 책정하도록 공고를 하면 17%라든지 10%라든지 이렇게 급상승하는 예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게 고가입찰이다 보니까 입찰 가격을 써냈을 때 그게 원 단위다 그러면 뭐 3원, 5원 차이에 되고 안 되고 이런 짧은 개입의 경쟁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6%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두면 그렇게 상승할 필요는, 상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행감 끝나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편한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까 하나, 저기 유로메트로죠? 한화유로메트로?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풍무동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풍무동에. 여기 한번 이것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민원인께서 쭉 보시면 한화유로메트로 전세를 2년간 살았어요. 살았는데 4년 전에 분양 안 돼서 임대로 전환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그러다가 이사를 가게 됐을 때 하자보수비용을, 이분이 하자보수비용을 꼼꼼하게 두 시간을 체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자보수비용을 좀 넘기면 하나 이렇게 쭉 넘기면서 287만 원을 물고 나왔어요. 우리 보통 2년간 전세 살고 나오면 하자보수 물고 오시는 분 있으세요, 일반인들은? 없잖아요. 저도 무슨 일이 있어서 현대힐스테이트, 고촌에 전세 양쪽에 1단지ㆍ2단지 2년씩 돌아가면서 살았는데도 저 나왔을 때 새 아파트 두 번 들어갔어도 한 번도 물고 나온 적이 없었는데 1인당 보통이 280만 원, 이분도 287만 원 물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의 나오는 분들이 700만 원까지도 물었대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민원을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민원으로 해서 떴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거를 연락을, 의회로 접수가 돼서 저희 주택과로 통보를 받았고 저희 주택과에도 이거를 그 한화건설에다가 “이 기준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화건설에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로 민사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금액이 비싸다 싸다, 이걸 뭐 깎아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처지여서 그 건설업체한테도 어차피 그거를 본인들이 미분양이 돼서 임대를 줬던 건데.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또 지금 임대 기간이 끝나서 나간다는 과정에서 강화마루나 이런 부분에 손상이 됐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과하면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좀 적정하게, LH에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훼손이나 오손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거든요,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사례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좀 적정선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독촉을 했고요. 다만 이거를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상 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제소를 해서 좀 구제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라, 분쟁조정위원회나 가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한화 측에다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거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정확하게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민사 내지는 현행제도상 있는 게 법률구조공단 제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한화건설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도 이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한번 이 문제는 너무 또 심각하고 또 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거를 시민한테 너네들이 해결하라 하기에는 약간 시에서도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회피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유롭지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시에서도 대안이 있나를 좀 더 강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깊게 고민해 보시고 강구책 있으면 한번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독촉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독촉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끝내는 길에 저도 어린이집 있는데 아까 이거 물어본다고 하면서 놓쳤는데 보통 지금 김포시에서는 보육료 수임료를 5% 범위 내에서 지금 이게 마무리 된 거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의, 타 시군에도 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이 사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걸 보면 다른 시군은 이보다 이런 걸 따지지도 않고 비율 이런 거는 많이 다르게 임의적인 적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도시가 파주시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 범위,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5% 범위 내로다 해라 이렇게 해서 정비를 했더라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슷하게 이것도 저희 시도 5% 범위 내에서 끝난 거네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할 때 이게 어린이집에서는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5% 범위로 한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이정도 하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민, 여기 그 원장님들하고는 직접적인 대화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먼저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 퍼센트 비율이 몇 퍼센트로 해 달라, 여기까지는 되지를 않았고 최소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있는 범위까지만은 맞춰줬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의견이 있으셨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있는 범위, 그걸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제 한 8.7%, 10.8% 뭐 이런 범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권고를 해서 5% 범위로다가 낮추는 거로 이렇게 하면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리라고 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아직 원장님들한테는 통보한 건가요? 아니면….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아직 안 하고, 이 원장님들하고는 저희가 상관없이 아파트 단지하고 관리규약 관계를 우선 시정명령을 보낸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원장님한테는 안 한 상태에서, 아직 시행 전이네요, 이게? 그 아파트 관리업체에서만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시행된 건가요, 5% 범위 내에서? 지금 임대료가?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이게 신규로 계약되는 부분부터는 5% 범위로 적용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신규로. 신규로만 그렇게 되고 기존에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기존 거는 아파트 단지마다 계약기간이 달라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 계약할 때 서로?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래서 새롭게 계약되는 것부터는 5% 범위 내로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얘기 보충 좀,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이게 만약에 건설회사들이 제가 보기로는 터무니없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 요구에 대해서 물론 뭐, 소송으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 이렇게 방치하고 그런 게 솔직히 문제가 좀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이거는 당초 입주할 때 당시에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실제 입주계약을 할 때 이걸 분양받지 않고 나갈 때는 어떤, 어떤 조건을 하겠다는 어떤 조건이 사전에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보증금을 내라, 돈을 내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서로 적법하게 계약이 됐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혹시 좀 건설사 측에서 무리하게 하는 게 없는지 그건 한번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일반적인 통상적인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그러면 억울하게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봐도 좀 과하게 요구하는 상황 같거든요, 이런 상황은?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상황 같으면 건설회사가 지금 김포에, 그런 업체한테 불이익을 줘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이 내용은 일단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건설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왔을 때도 불이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줘서 이런 행위가 김포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 질문했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임대가, 이게 이제 분양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천상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새것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중고로 분양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부담을….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원래 사용할 때에는 우리도 매매할 때 쓰던 거 매매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전에 전세자가 살고 있었던 데를 다시 전세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걸 새집 만들어서 팔려고 그런 건 욕심인 것 같은데.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 내용을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또 별도로 한번….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다른 분이 살았던 곳이고 자기들이 분양이 안 돼서 다른 분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혜택을 좀 주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좀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 LH에서 하려고 하는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 규정이 아마,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규정이 아마 정확하게 해 줬을 거예요. LH에서는 워낙 또 그런 것을 많이 겪었고 분쟁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 정도의 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잘 하셔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 분쟁과 관련한 민원 때문에 아직까지 분쟁의 씨앗이 있고 해결 안 된 데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차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자료 확인 중)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설명 때, 감사자료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아파트 단지가 지금 어린이집이 설치된 데가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임대료 문제가 있어서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62개 단지를. 그렇게 했는데 정상운영되고 5% 범위 내에 들어가서 계약된 게 한 13개 단지고요, 그다음에 부적합하게 운영된 게 37개 단지, 그다음에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한 단지가 12개 단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정을 해서 관리규약 개정을 하면 되고요. 다만 부적합 운영 단지가 37개 단지인데 여기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거죠. 그래서 보육 수임료 금액 관계에 대한 차이점, 또 고가입찰이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는 고가입찰로 해서 우리가 하게 돼서 그 범위를 넘었다 해서 잘못된 게 있느냐, 이런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상화 시키는 거를 내년 말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종혁위원

글쎄, 아직 분쟁이 있는 데가 있는 지를 여쭤봤는데 없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된 데가 없느냐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37개 단지는 현재 분쟁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김종혁위원

있다고 봐야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김종혁위원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민원이 가장 세게 들어와서 아직 해결이 안 된 데가 어디가 있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느 단지인지.

김종혁위원

감사하신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석환

황석환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황석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사항은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9월 중순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의회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이 부분을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감정군 신안 1차 아파트에 그 민원이 없었어요, 어린이집?

석환

황석환주택관리팀장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김종혁위원

왜 내가 권지은 그 담당자하고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내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 관계를 아직 모르세요?

석환

황석환주택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감사팀장이….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내가 감사팀장.

민규

조민규공동주택감사팀장

공동주택감사팀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요. 아마 구두상으로 우리 담당 주무관한테 문의가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 설명드리다시피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시정명령 이 선에서만 끝나는 사안이거든요. 다만 다른 민원으로 해서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감사를 몇 차례 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글쎄, 아직 그거 해결 아직 안 됐죠?

민규

조민규공동주택감사팀장

네, 아직 그 분쟁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자료를 그 분은 조금 보태면 한 10㎝ 자료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쪽저쪽 가서 속된말로 쑤시고 다니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규

조민규공동주택감사팀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자꾸 주택과를 굉장히 성토하던데?

민규

조민규공동주택감사팀장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된 민원은 접수된 사례는 없고요. 기타 아파트 단지 내에 발생하는 공사라든지 입찰 과정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저희들한테 제보 내지 아니면 민원제기를 해서.

김종혁위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아직.

민규

조민규공동주택감사팀장

그래서 최근에도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분을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연히 법과 그다음에 규약을 준수하는 게 맞지만 만약 그 일을 하다 보면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아마 발췌를 해서 민원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분의 아내가 그 단지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죠?

민규

조민규공동주택감사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막 이것저것 복합적인 어떤 관련 민원인인데 좀 고질적이다. 좀 그렇지 않나요?

민규

조민규공동주택감사팀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질적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 감사팀에서는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특정 사항인 여부는 당연히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수시로 지금 저희들도 민원이 접수돼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어쨌든 주택과에 감사시스템이 생겨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 부분들을 어린이집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좀 그렇게 통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 좀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규

조민규공동주택감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 좀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우리가 어린이집 5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어린이집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때는. 다 입찰로 진행을 했고. 그러면 그 입찰을 따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입찰을 참여해서 입찰을 따내려면 고가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고가를 써서 입찰을 딱 됐어요. 그 원장님이 운영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할까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원장이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입찰을 따내려면 5%를 쓰든 7%를 쓰든 10%를 쓰든 그 이상을 써서 고가로 입찰이 됐단 말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대표님들과 친하면 1년 있다가 그 보육료의 10% 이상이 되는 금액이 5%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친하지 않으면 그대로 10%가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단지가 37개 단지가 이중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안에 나온 아이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10%가 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아이들이 먹는 거나 활동하는 게 과연 그 10%를 주게 되면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겠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정명령을 작년엔가 어디 어린이집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진행해라.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관리소장님들이나 보고는 크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시정명령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규약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1년 이따 바꾸든 아니면 대표회의가 바뀌어 버리면 못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여기 항목에 보면 「김포시 주택 조례」 제44조 감사실시 결정에 따라서 경고하죠?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거는 현재 실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 37개, 60개 단지에서 37개 단지가. 제가 지금 뼈 있는 말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입찰공고 냈는데 입찰공고를 따내기 위해서 업자들이 10%를 쓰고 15%를 쓰고 해서 받았어요. 정말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순수하게 5%를 쓰고 4%를 쓰고 열정과 전문성만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높이 쓴 사람만 됐단 말이죠. 그 높이 쓴 사람이 또 1년 뒤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특별히 배려해 줘서 보육료가 또 확 떨어졌어요, 떨어진 데도 있고 안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여기서 감사를 해서 안 바뀌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배짱보기로 있다면 그런 거는 바로 잡아줘야 우리 아이들이 또 입주해 있는 학부모들이 편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감사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나요? 그 부분에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고만 했잖아요. 모범사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계약관계 업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분쟁 위주로 많이 감사코드를 맞췄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율적인 계약관계에 대한 거는 민사 사항들까지도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관여를 깊게 안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정을 놓고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라는 그 의미는 아파트 단지 내의 부대 복리시설이거든요.

배강민위원장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복리시설이다 보니까 요즘 다 무료로 그냥 주거든요. 무료로 어린이집 운영하라고, 좋은 어린이집 선생님들 모셔다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입주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그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이게 임대료가 이렇게 수입의 10%가 돼 버리니까 우리 아이는 걱정되는 거죠. 원장님한테 말도 못 하죠. 왜? 우리 아이가 피해 볼까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조치하고 나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따 가지고 운영을 그 원장이 제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브로커들이 따서 다른 쪽에다 넘겼는가, 그래서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강하게, 민원들이 걸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라고 공문으로 아마 아파트마다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내서 시정조치를 안 하고 1년이 넘도록 2년 넘도록 안 하고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대로 계속 방치하고 놔둬야 됩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하여튼 감사제도가 신설된 게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게 뭐 2016년, 2017년도….

배강민위원장

2017년도에 제도가 됐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그전에는 거의 감사제도나 이런 거는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하고 민사상의 어떤 해결을 해 오고 있었던 거죠.

배강민위원장

내년에 과다징수 한 37개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렇게 5%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최대한 그거를 범위로 맞춰서 주고 새로 계약되는 거는 5%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해야죠.

배강민위원장

37개 단지면 아이들이 몇 명이 다니는지 알아요? 거기 몇 세대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알아요, 그 높은 임대료 때문에? 그 부분 고민하셔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감사팀 하시는 분들이 2명이시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보시는 분이. 지금 신도시 아파트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지금 이번에 2018년도 들어서 5건, 2017년도 들어서 3건 지금 진행하셨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더 건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점차 많이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배강민위원장

입주자 대표회의 처음, 우리가 이제 아파트 계속 한강신도시 들어서고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계속 구성되고 있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대표회의가 처음 구성되면 어떤 사업들이 아파트에서는 많이 일어납니까? 계약사업들, 뭐든 재활용, 아파트 휘트니스, 보육 모든 사업들이 되는 거죠. 과연 대표가 바로 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실까요, 아니면 관리 주체에서 잠깐 2년하고 3년하고 빠지면서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대표도 60대 이상의 어르신이 하느냐, 40대가 하느냐, 30대가 하느냐 정말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표를 하느냐, 회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택이 달라지니까 또 유혹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팀에서 지금 이번 10월에 감사 공동주택관리 이렇게 해서 뭐 발행했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런 사례집 같은 경우는 좋아요, 사례집도 또 잘했고. 그런데 과연 누가 얼마나 읽어보느냐죠. 정말 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해서 뭐라도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도 한 번씩 나간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어린이집이 또 들어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권들이 이렇게 될 건데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 같은 경우는 말할 데가 없어요,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가면 관리사무소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관리소장님들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안 해 줘요. 하자보수 요청을 해요, 하자보수 해 줍니까, 관리 주체에서? 안 해 줘요. 2년 뻐기다가 나중에 협상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다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시에다 말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시는 시민의 편입니까, 관리 주체의 편입니까, 하자보수 업체 편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감사팀을 좀 늘리시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말을, 이 접수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접수할 줄을 모르고 그냥 내가 좀 참아야지, 그냥 나중에 나아지겠지. 접수 안 된 건들이 더 많거든요, 속앓이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 이 사람들이 ‘아, 우리 김포시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또 그래야 관리 주체가 됐든 하자 처리하는 업체가 됐든 배짱으로 이렇게 안 하죠. 이해하시겠죠?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관리단지 이 아파트의 5% 범위 내는 다음번에 실적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감사제도 증설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 보육시설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상원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상원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도시국 건축과장 신상원.

배강민위원장

신상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이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가 종합허가과가 배치되고 나서 지금 몇 개월 됐죠?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동안에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불편사항으로서는 그동안은 종합허가과에 와서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개발항의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질의나 이런 거를 문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담당 부서로 나뉘어서 각 사무실을 방문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장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의 복합심의를 각 팀장들이 모여서 사무실에서 1회에 걸쳐서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건축 허가가 접수되면 각 부서로 저희가 그 협의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24시간, 그러니까 그 담당자나 담당 팀장의 업무를 접속하여서 실시간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아마 종합허가과하고 지금 건축민원과하고 비 비교를 한다면 종합허가과는 원스톱은 좋다, 다만 업무의 심도가 낮아, 얕았다, 그래서 요건만 갖추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좀 심도 있게 업무를 다루다보니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 신거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 장점이 없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종합허가과로 가야돼요. 그런데 처음에 또 하던 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보안이 필요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더 어려워졌어? 하는 얘기들이 초창기엔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건축과가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 제가 엊그제 5분발언 했습니다만 청렴도의 등급을 제일 올릴 수 있는 부서가 건축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정말 살기편한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획부서가 아닌 인허가 부서로서 현장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점심을 하고 들어오는 와중에 시청 앞에 이런, 참 참담한 플래카드가 걸려있습니다. “김포시청 공무원들 돈 주면 오케이, 돈 안 주면 노”이런 플래카드가 지금 걸려있을 겁니다. 계속 청렴도 꼴찌에 대한 플래카드가 아주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지 너무 이러다가 그랬더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왔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돈 주면 예스, 오케이, 돈 안 주면 그러니까 이 비리 또 청렴도 이런 것들을 그 잣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인허가 부서 얘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여기는 아마 청렴도 등급올리고 내리는 데는 여기에 달렸다, 왜? 여긴 인허가 부서이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데에요. 예전에는 비리도 많았고 지금은 이제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서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의 교회”의 민원처럼 행정적인 요건은 갖추어져서 허가가 났어요, 그렇죠? 철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철회할 수 없다.” 단정을 지었어요, 지금.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자이아파트에는 아직도 플래카드가 걸려있어요. 보셨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봤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거 그러면 자, 요건은 충족돼서 허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 건축 부서에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또 방문했었고요, 오늘 또 현장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끼치고 있진 않는지, 또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김종혁위원

어쨌든 이제 여기 허가가 나갔으니까 해야 하잖아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부딪힐 거거든요? 이거 안 부딪히고 할 수 있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없습니다, 지금.

김종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업무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찾아봤습니다.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정교분리를 선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고 특정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또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를 또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행정에서 저희가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의 중심에 서서 저희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그 양쪽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와 또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민원이 이겁니다. 행정적인 요건은 갖추어져서 허가조건이 되는데 민원이 생겨요, 왜?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악취든 뭐든 여러 가지 애들 교육문제 또 뭐 이단인 애들이 뭐,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어떤 사항들은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도 있게 더 다루시고, 어차피 이건 나간 거니까 아직 그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양측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을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137페이지요. 농어촌 주택계량사업 이거하고 빈집 정비사업하고 같이 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숫자만 접수가 된 거예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접수된 것은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접수가 안 돼서 못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우선 그 농어촌 주택계량사업은요, 농협중앙회에서 저리 2%에 그거로 해서 신축인 경우에는 최대 2억까지,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1억까지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중간역할을 해서 농협에 저희가 통보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 시민들과 협의를 해서 융자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게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하거나 또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모집을 해서, 알선이죠? 알선을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굳이 그게 우리 과장님 통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농협이 왜 굳이 이렇게 우리 김포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주고 합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게 농앙에 관련법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균

김옥균위원

아,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아까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종합허가과가 폐지되면서 민원이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민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합허가과를 폐지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5분발언에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절차가 많이, 처리절차가 굉장히 늦어진다하는 얘기가 많아요.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 처리절차가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전문가, 건축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세올 프로그램에 허가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청 민원실에 찾아와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가 거기에 첨부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에서 개발행위든 농업 부서든 관련 부서에서 관련법 검토를 하다가 보완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그 세올 행정시스템에 보완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바로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고 또 건축사에게 통보가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민원인이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 기간이, 처리시간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기본적으로 허가과 폐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게 주 목적은 뭔가 하면 그동안에 원스톱 민원처리가 빨라지는 반면, 있었던 반면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하고 그냥 바로바로 허가처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 입주공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게 또 어떤 난개발을 부추기는 그런 요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7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적인 것보다 질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했고요. 이게 조금 늦어졌던 거는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팀에서 전체적으로 좀 병목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들어가 시장님께서 바로 또 2명을 또 배치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더 빨라질 수 있었고요. 이게 각종 인허가 부서, 건축허가 부서로 접수돼서 각 부서 간 협의하는데 이 개발행위 같은 거는 각 모든 읍면에 신고처리까지 다 개발행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개발행위 업무가 4차선으로 오던 게 갑자기 2차선에 막히는 이런 병목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원보강도 했고요. 지금 개발행위는 거의 밤 10시 넘어 까지 매일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팀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이제 좀 하고 다음 조직개편 때는 필히 2팀까지 만들어서 좀 원활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민원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하도록, 저희가 전부 다 도시국에서 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좀 책임지고 그런 게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저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들어오니까, 조건을 맞춰서 들어오니까 허가를 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데 심도 있게끔 검토를 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고요. 저도 그런 취지에서 종합허가과가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지금 봤고요. 그런데 처리 기간이 좀 늦어진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보강을 하셔서 그런 민원을 잘 해결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외간판 정비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지난 4월 25일 저희가 광고물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현수막 말고 간판.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팀장을 포함해서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다시피 현수막이 너무 난립이 돼서 그 부분에 저희가 집중하다 보니까 최근에 간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가장 심한 신도시 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신도시는 어떻게, 지금 허가를 해 줄 때 조건을 맞춰야지 허가를 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간판. 그래서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이 지금 간판이 난립돼 있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수립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로는 신도시는, 지금 간판 이게 붙이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야지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구도심은, 아니 신도심은 지금 잘 돼 있잖아요? 정비가?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보시다시피 창문 이용 광고가 무작위로 대형화돼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것은 단속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간판들이, 그러니까 여기 구도심은 간판 정비가 안 돼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어서.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간판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균

김옥균위원

네, 간판정비사업을. 이게 예산이, 지금 따로 쓰고 있습니까, 정비사업은?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도 그동안 4회 정도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을 실시했었는데요,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저희가 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제 구도심이 지금 간판정비가 안 돼 있어서 좀 보기가 흉하다는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구도심 위주로 정비를 하고 신도심은 어차피 간판은 조건에 맞춰서 옥외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혁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직도 크게 장길자라고 그렇게 붙여놓고 또 뭐 시장 이렇게 욕하는 얘기도 들었고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주민들이 왜 이거 하나님의 교회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부 주민들께서 어느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애들을 세뇌를 시킨다, 그래서 종교에 빠져들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애들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애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따로 뭐 그런 종교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안 하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좀 해 주겠다하는 얘기를 덧붙이면 조금 염려하는, 물론 뭐 그래도 반대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할 부분은 관련법에 의한,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절차나 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적법하게 건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법부든 다른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지 저희 건축부서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국장님, 조금 보충 답변하실,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이게 개입된다는 자체가, 발언 자체가 좀 상당히….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죠? 우리가 종교적인….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맞아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저도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단이라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옛날 통일교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사람을 믿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단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린이들을 세뇌를 시킨다, 이건 전부 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렇다 하더라는 카더라 통신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만약에 거기서 교회가 생기면서 어린이들을 모아갖고 집단 세뇌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면 교육부에서 이건 또 가만히 있을 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어릴 때 교육청에서도 이런 건관리가 가능한 사항이니까, 어떤 게 생기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교육적인 부분을 강화시키겠다, 학교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하여튼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대표들을 만났었었는데요, 자기네들도 실질적으로 이게 강제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거는 자기네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거를 그냥 방관하기에는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좀 깊숙이 개입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서 하여튼 조율을 잘 해서 민원이 어떻게든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137쪽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총 21개소이지 않습니까? 찾으셨나요, 과장님?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듣기에 2억의 2%로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2019년도 계획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2019년도도 저희가 협의요청이 오면, 농협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오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고뿐만 아니고 반상회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 숫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2018년도에는 그러면 약 42억 정도의 어떤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획이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김포시에 배정된 금액은 42억이다,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농협에 신청된 사항을 통보를 해서 주민들과 농협에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를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홍보가 더 됐다면, 지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 이 21개라는 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홍보 제대로 되고 생활개선면에서도 좋고 도시환경면에서도 좋고 다 좋은데 2억 정도면 충분히 30평 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 2019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지상이든 여러 인터넷 매체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0페이지가 아니라 110페이지 보시기 전에 114페이지하고 지금….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민원조정위원회였죠? 그게 110페이지가 아니라, 민원조정위원회 나온 거가.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부서공통 6번인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부서공통 6번인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는 열렸습니까, 한 번이라도? (건축과장, 자료 확인 중)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적어놨나 봐, 아까 어디서 봤는데. 114페이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위원회 중에서 김포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거로 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행정국장님이 하시게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 자세히, 110쪽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았거든요? 110쪽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도.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행정과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들 부서가….

명진

최명진위원

행정과에서 한 건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 부서가 아니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건축과에서 지금 많은 민원이 생기니까 이게 혹시 건축과에서 생긴 민원이 여기서 한 번이라도 열려봤는가에 대한,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말한 하나님의 교회나 뭐 여러 가지 민원이 건축 허가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게 민원조정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이걸 한 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나에 대한 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잘 모르시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 열렸다는,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거잖아? 무용지물 위원회가 아닌가.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리고 저희 김포시 건축 민원과 관련해서는요. 저희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명진

최명진위원

아, 거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진

최명진위원

거기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까지 나와서 인허가에 대한 그런 민원에서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축과는 인허가도 하지만 인허가도 주 업무고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나 아니면 시정명령을 하는 부분도 중요한 저희는 업무라고 그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보통 각 과에 불법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분들이 사실 불법과의 전쟁을 통해서 제일 마음 고생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각 과에, 여기도 지금 건축지도팀이나 광고물팀들에서는 이런 과태료 문제 부과하고 하다 보면 마음고생을 하니까 각 과에서 이런 팀들한테는 좀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그건 그거고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는데 건축지도팀에서 이렇게 인허가 하다 보면 나중에 위반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건축물에. 그거에 대해서 “내 가족 챙기기”해서 그거에 위반했어도 눈감아주는 그런 건 없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안 되고 그러면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해서 지금 이행강제금 정도가 얼마나 부과되고 또 징수는 잘 되고 있는가, 또 미납에 대한 체납처분은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일단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내부적인 어떤 비리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방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유리창처럼 투명하다, 숨길 수가 없다. 저희 시장님께서 어제 시민대학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것처럼 지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민 전체가 감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식구다.”해서 그거를 눈감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위반건축물 현황을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적발건수가 4,60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치 완료가 2,765건이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2,765 건이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리고 조치 중에 있는 게 1,838건입니다. 그래서 조치율이 저희가 60% 그 정도로….

명진

최명진위원

이 조치 중에 있는 거는 만약에 미조치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미조치된 것은 저희가 반복 부과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사전 조사를 해서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김포는 끝까지 위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의식을 심어줄 정도까지 끈덕지게 물귀신 작전까지 할 정도로 끈덕지게 조치하고 부과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게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광고물팀을 잠깐 보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제가 이상한 걸, 이 자료들이 사실 각 과에 좀 철저하게 검수조치를 해야 되는지 과태료 부과 건을 한번 위에 보시겠습니다. 광고물 단속활동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보면 222건을 했는데 이게 12억이 나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 불법광고물 정비가 지금 저희가 올해 12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많이 부과를 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거 징수실적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12억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고.

봉규

박봉규광고물팀장

한 달, 한 달간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장 당 25만 원씩을 부과하게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부과를 했으면 징수실적은 그러면 이게 부과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징수는 저희가 5억 5,600만 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지금 이제 미납액은 5억 7,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6%가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꽤 많이 징수하셨고 또 나머지만 앞으로 더 징수를, 부과는 많이 하셨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실질적인 부과액이네요. 수고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도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금액이 4억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이 3억 7,200만 원 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고생하셨네요, 부과하시면서 징수도 그에 맞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한 세 배 정도 부과를 한 겁니다, 저희가.

명진

최명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음에 제 질문은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김포시가 인공펜스 있잖아요? 펜스가 인공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생울타리하고 인공펜스하고 볼라드(bollard) 이게 설치가 많아지면서 불법 현수막을 거기다 설치가, 그게 많아지면서 많이 설치가 됐어요. 그전에서는 생 울타리일 때는 붙이기가 나빴는데 오히려 그거를 설치함으로서 인공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 증가했다고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계획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협조해서 이 부작용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부분을 적극 건의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부서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시의 어떤 행정을 하든가 해서 부서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설치함으로서 이런 불편이 생기더라, 하면서 서로 협조와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생울타리 할 때는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인공으로 다 바꾸면서 불법 현수막은 증가했어요. 저 있잖아요, 볼라드에 끈에다 묶어다 하는 것도 봤어요. 오히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상호 간에, 부서 간에 협조에 의해서 시의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김포시는 불법 가설건축물이 많을까요, 김포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강민위원장

긍정적이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시장님께서도 타 지방을 갔더니 불법 현수막이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

배강민위원장

아니, 불법 가설건축물이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만큼 지역에 발전이 안 되고 있더라,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희 관내에 공장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적재를 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배강민위원장

가설건축물이 사우동과 장기동에 존치돼서 그대로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가 취하지 않는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맞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이 이렇게 만료가 됐는데도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원래 사전 예고기간이 며칠입니까, 행정처분 절차에서 보면?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보통 저희가 20일 정도 줍니다.

배강민위원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나가죠, 그렇죠?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나가서 시정명령을 그쪽 업체에다 진행을 하죠. 그래서 시정이 안 되면 이제 여기로 넘어오는 거죠, 이 부서로. 맞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읍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읍면에서 조치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원상복구명령하고 촉구기간까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거는 읍ㆍ면ㆍ동에서만 이렇게 단속을 합니까? 건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맞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조례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아니, 제가 읍ㆍ면ㆍ동에서, 여기 양촌읍에서 보니까 공사현장에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간이 이렇게 찌푸려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그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혹시나 관리는 하는가, 단속은 하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담당 부서가 아닌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읍ㆍ면ㆍ동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설건축 축조 신고가 됐다든지 하면 읍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김포 풍무지구 보면 상가 쪼개기가 성행된다고 말들이 많은데 4개인데 이게 갑자기 11개로 이렇게 늘려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이거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4개로 되어 있는데 방을 또 쪼개서 그러면 11개 방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도 분양을 해 주다 보면 주차가 원래는 4개로 허가가 나 있는데 결과적으로 11개 있는 방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차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누구 좋은 일인가 이게 과연.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 좋은 일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상가에 대한 사업주가 좋은 일인가,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그 풍무지구하고 지금 한강신도시의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수선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요,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러면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아닙니다.

배강민위원장

있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원상복구를 한 곳이 있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단속을 해서?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지금 상당히 이게 풍무동이라든가 새로 단독주택 용지 보면 상당히 이런 방 쪼개기가 석모리 쪽도 그렇고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막말로 재수가 없는 거고 안 걸린 사람들은 또 그 혜택들을 다 누리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현수막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 손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안 한 사람만. 방 쪼개기를 한 사람들은 재미를 보고 안 하고 원칙대로 한 사람들은 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의 잣대를 좀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관리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월곶이나 화성이나 고촌이나 이런 데 보면 난립된 공장들이 많고 또 창고나 버섯재배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비하기도 쉽지 않은데 고참들이 또 20년, 30년 되신 베테랑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북부권에 많이 쏠려있는데 북부권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여기 우리 조직도 보시면 시설 9급 최용준님, 시설 9급 정인세님 이분들이 이제 두 분들이 다 들어오신 지가 2개월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개발행위허가 화성ㆍ고촌ㆍ월곶 해서 이 두 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147페이지에 종합허가과 폐지에 따른 건축 인허가 지연 우려대책 해서 이 두 분들이 지금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두 분들도 가능할 것인가, 좀 인력을 보강을 하든 아니면 경력직 직원들이 있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ㆍ면ㆍ동과 협조ㆍ공조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개월 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과장님 선에서 컨트롤할 게 있고 또 주사님들이 하실 게 있고 또 밑에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불안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종합허가과 폐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연에 대한 우려대책을 세워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두 분들이 또 진행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난립된 공장, 창고 버섯재배사들에 대해서 정비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시는데 과연 여기 들어오신지 2개월 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역부족이지 않겠는가, 어느 누군가가 신경은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담당 업무로 본다고 그러면, 업무 비중으로 본다고 그러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 분야는 그래도 7급이나 8급 고참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개발행위 분야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맞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개발 분야가 이번에 신규직은 이번 인사까지 해서 2명 충원되는 데까지 해서 지금 한 3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우리 인원이 8명이고요, 그래도 지금 고참팀이랑 신규 직원들이랑 다 맨투맨(man-to-man)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둘이 거의 한 조, 같이 움직이면서 고참들이 충분한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지 맨투맨으로 붙어서 옆에서 계속 조언해 주면서 하도록 직접적으로 개발계 팀을 따로 모아서 이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담당 팀장한테도 특별 지시를 해서 신규 직원들이 고민하고 이런 걸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인사발령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국 내 발령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맨투맨으로 하시는 거는 우리 14년 되신 배승훈님,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양촌 지역을 맡고 있는. 그다음에 9년 되신 한혜영님, 개발행위허가 대곶을 맡고 있는 이분들이 일 대 일로 해 가지고.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옆에서 계속 조언을 같이 해 주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일단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업무가 이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밑에까지 이렇게 케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해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좀 많이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는 거 보다는 또 좋고 국 내에서 인사발령을 통해서 고참을 붙이려고 보니까 지금 각 부서의 팀들에 한 2명밖에 없는데 보면 여성, 여직원들도 많다 보니까 현장을 나가고 이런 거에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국 내 발령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게 지금 그렇게 됐고요.

배강민위원장

지금 양촌하고 대곶만 보더라도 말씀드린 개발행위허가지역 양촌ㆍ대곶ㆍ통진ㆍ하성ㆍ고촌ㆍ월곶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자기 업무하기도 바쁜데 밑의 사람을 챙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업무별 비중을 본다고 그러면 담당 업무별 비중, 여기 저희한테 보고한 걸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그냥 문서상으로 보면 “일 대 일로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하겠습니다.”인데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실적이 안 나오고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보고용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신규 직원들은 지금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 보다가 진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요. 보면 판단하고 이런 게 상당히 더 똑똑합니다. 그만큼….

배강민위원장

아니요, 안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대해서도 아는데 시간이 그만큼….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지리를 잘 몰라 갖고, 제일 흠이 지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저께도 제가 현장조사를 오전에 같이 좀 돌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리를 모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업무잖아요? 개발행위허가라는 업무가 그렇게 지리도 알아야 되고 또 거기 업무에 대한 특성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파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주 담당 업무가 이건데 계속 고참들한테 물어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참도 바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하여튼 내부적으로 많이 추진을 해 갖고 완전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고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위원장님 저….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저 질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건축지도팀에 대해서 129페이지를 보시면 이 건축지도팀에 보통 지도단속을 자주 나가죠? 지도단속을.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나가는데 진짜 관용차량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차량을 사용을, 나가기는 했는데 차량 사용이 안 해서 정수수량에 보면 화물차만 있더라고요. 그게 자체 차량은 없는 건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자체 차량, 화물차는 옥외광고물 단속을 위한 3대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사실 허가를 하러 나가야 되든가 아니면 정말 불법 위반한….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있어요? 여기 정수물품에는 안 잡힌 건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명진

최명진위원

회계과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가 보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 되면 자칫 차량이 없으면 빨리 빨리, 기동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름에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건축 인허가와 진행사항 알림 서비스나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나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운영인 것 같아요. 그거 무료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도 이 위반 건축물 시정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좋은 제도죠? 그런데 이게 한 해로, 추진기간이 올 12월까지 더라고요? 내년에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아, 이거는 매년 저희가….

명진

최명진위원

매년 하는 거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 매년 하는 거를 홍보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정말 알아야지 양성을 하니까 홍보하는 데. 저는 지금 많은 문제가 이 부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게 홍보가 다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포시청 자체 홍보 TV 프로그램이 어떻게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기존 저기는 없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김포 지역 자체 방송이 있어서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게끔, 매번 우리 김포시에서 텔레비전에서 즉각즉각 채널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홍보의, 홈페이지가 있나요? 혹시 자체?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각 부서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지나가버리면 또 못 보죠? 이거 저기로 돼 있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아니, 거기에 저희가 매월 업데이트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여러 모로 홍보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상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동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동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배강민위원장

임동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성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권효섭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부서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공통 5건, 부서건의사항 2건은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크게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어서 간략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징수, 이게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징수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라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징수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고 그러는데 이게 솔직히 좀, 저는 개발행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토지 그런 부분들을 압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 행위 끝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부과된다라고 그러면 좀 안 내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 상황을,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대충 예상이 될 것 아닙니까? 뭐 어느 정도 부과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게 예상이 되죠, 과장님?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개발부담금 자체가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 미리 준공시점에 그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략적인 부담금을 산출해서 미리 고지를 하고 하면 채권도 확보하기 쉽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도화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법의 문제가, 그러니까 법입니까? 아니면 시행규칙이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준공 후에 그 개발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산정을 하고 그 산정된 걸 받아서 저희들이 또 제대로 산정했는지를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미 많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법의 문제가 아니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대한 문제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건 좀 고쳐서 이렇게, 물론 행정편의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바로 그렇게 부과를 하고 그러면 편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개발행위 끝나고 나서 다 팔고 다 정리가 됐는데 누가 돈 내고 싶겠어요? 그냥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게 김포부담금이 많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높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높으면 다 챙겨서 가고 싶지. 그래서 이게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서 바로 부과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우리 시 체납액만 부과액이 한 6.7%가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6.7%면 그게 높지는 않지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체납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징수한 거는 93.5%이렇게 나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정부에서도 좀.

옥균

김옥균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잘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잘하고 계시면 조금 더 신경 써서．왜 그러냐 하면 세수확보라는 게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행정을 이끌어가려면 세수확보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이신데요. 자기 부담금을 낸 사람이 안 낸 사람에 비해서 등신 같은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체납이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이거 정말 불편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서 어디 동 뭐 어디, 이렇게 하면 편한데 번지수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불편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도로명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피상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서 외국 같은 데는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몇 번지가 아니라 도로 뭐 어떤 도로, 뭐 어디 하면 그거 찾아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은 아직 이게 성숙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되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면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좀 쉽게 알 수 있게끔. 도로가 어떻게 도로명을 매겨졌고 하는 부분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무료로 제작해서 나눠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강구를 하셔야 되지, 실질적인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거예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어떤 한계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경우에는 도로 자체가 다 계획적인 도로가 아니고 어떤 옛날부터 있던 도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마을 단위도 옛날부터 있던 그런 마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서 도로명주소가 과연 합당한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명주소를 쓰기가 어렵다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 자체가 기존에 있던 지번에는 주소를 100년 이상 사용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몇 년 만에 바꾸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저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작동을 해 봐도 도로명 주소로 하는 거보다 지번으로 하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 익숙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좀 더 친숙하고 알기 쉽게도 부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안내지도나 이런 택배회사,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홍보가 잘 되고 그러면 사용하기가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과정상의 문제고 정부시책이 앞으로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겠다는 시책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도 좀 잘 깨우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 홍보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수고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178쪽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60억 정도에요, 178쪽 보시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약 6년간 2018년도까지 해서 사용한 금액이 5억 정도 되잖아요? 그냥 이게 그냥 산수로 계산을 하면 5년이면 저희가 한 18억 정도는 기이 사용됐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산수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0억을 우리가 2030년도까지 어차피 국비이고 또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 180쪽에 보면 맨 밑에 국토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증원 수요조사를 2018년 10월 25일 해서 결과를 국토부에 제시했는데 경기도 내 일이지만 저희가 8명의 필요인력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 국토부에 제출한 사본을 혹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사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본 하나 주시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국비에 대해서 내시 되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로 배당되는 금액이 거의 한 1억 원 내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에 드는 측량비용을 따지고 따지면 거의 뭐 30만㎡ 정도만 1년에 할 수가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 그런 국비를 많이 좀 내시를 해 주면, 물론 인력에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30년까지는 다 할 수 없는 양입니다. 다른 어떤 국토부에서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보기에 이게 산수가 안 맞는 산수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쭤봤고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과의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기이 사용했던 현황도로라든지 또 이제 구거라든지 뭐 이런, 동네 마을회관 들어가는 안길이라든지 그런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현황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면적을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땅에 대한 면적이 줄어들면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받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아까 여기 보고 주신대로 그렇게 큰 문제가 그래도 없네요, 그렇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월곶면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지가가 그만큼 높지 않고 약간 농경지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들어서, 임동호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이게 국가사업이니만큼 책임의식 가지고 또 이런 민원이라든지 현황도로 문제라든지 지금 하시는 것만큼만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아니, 우리 최명진 위원님 하셔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요, 저도 할 게 없어…. 특별하게 없어서.

옥균

김옥균위원

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배강민위원장

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웃 음) 하셔요, 있으시면.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에요. 저기 180쪽에 지적 다 하셔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앞부분에서 다 하셔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문제점에서 지금 2명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실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2명, 현재 2명인데 지금 필요인력이 8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규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제근무자를 말하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일단 정규직 직원이고요. 그것도 이제 시설직 중에서 지적직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8명은 저희 시에서 자체 산출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어떤 특성을 확인해서 산출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상시근무자를 말하는 거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이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이 매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매해 있으면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 지적도 과가 있더라, 지적과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해서, 공무원을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전문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인 8명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제로 해야 되나 그런 걸 물어본 이유도 반드시 이 부분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을 써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보충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래도 지적재조사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8명은 어떤 시점에 한꺼번에 8명이 딱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방안은 연도별로 한 명씩 이렇게 계속 충원을 해서 8명까지 해 주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에는 할 때마다,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내역 및 조치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 허위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는 그래요. 허위신고 내역 조치실적 보면 2016년부터 이게 허위신고 내역이잖아요, 112건이. 조치실적이 99건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허위신고 내역 및 조치실적에서 그래서 2016년도는 몇 건이었는지 몇 개가 조처됐는지. 2017년도는 몇 건이고 2018년도는 지금 상반기까지 몇 건인지 이렇게 보면 훨씬 보기 좋을 텐데요, 그렇죠? 뭐 바쁘셔서 그랬다 치고요,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나눠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이게 실거래가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최근 3년간 2016년도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한 게 1만 5,610건이 적발이 된 거죠? 거기서 다운계약서가 1511건, 기타 허위신고가 1만 3,375건, 업계약이 724건입니다. 다운계약서ㆍ업계약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김포의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죠? 카페에서 보면 얼마 찍었다, 얼마 찍었다 막 그러잖아요? 실거래가 얼마 찍었다, 얼마 찍었다. 여기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은 그 실거래가에 대해서 업이냐 다운이냐를 잘 관리해 주시고 조사해 주시고 그 신고내역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꿈이 이렇게 좀 실현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의 일이에요, 4억 찍었다, 5억 찍었다, 6억 찍었다. 본인 스스로가 그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실거래까지 해 놓고 또 팔 때는 다운으로 계약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실거래가 다운이나 업 계약은 발견 시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적발할 수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로는 그 시스템 상에서, 기존의 시스템 상에서 걸러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정밀 조사하라고 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조사 요청된 건에 대해서 매도다, 매수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한테 모든 근거 자료를 다 제출받아서 판단을 해서 이런 게 확인해서….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허위신고 조치내역 실적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업인지 다운인지 저는 좀 상세히 알고 싶고. 문제는 그거예요. 아파트 세대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이에요. 운양동은 얼마 찍었다, 구래동은 얼마 찍었다, 저기는 얼마 찍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얼마하지 않았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빚도 내기도 힘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빚내기도 힘들지 못 번다고, 그러니까 가기도 힘들지. 못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거래가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 조치를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언론에 나가고 해야 자랑질을 안 하죠. 얼마 찍었다, 얼마 찍었다, 갱신했다, 이런 자랑질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이걸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이게 김포시가 가뜩이나 제재가 풀려있는데 막 부동산 투기로, 제 아는 사람들도 몇 개를 잡아놓으신 분이 있어요. 왜? 여기는 규제를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아파트가 필요하고 학군 때문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팔 때는 또 이렇게 다운계약서로 해서 팔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세 명이죠? 실거래가 관련해서 육아휴직 쓰신 분 한 분 빼놓고, 두 분인가요? 그 육아휴직 쓰신 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3개월 되시고 6개월 되신 분이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 업무처리를 잘 진행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갈수록 아파트들은 짓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데 모 카페에서만 보더라도 몇 억 찍었다, 몇 억 찍었다, 그러고 있는데 그걸 이대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포시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8년까지 저기 나와서 단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언론이든 어디든 몇 건 단속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했다, 언론에 한 번 정도는 지방지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오늘 행감에서 실거래가 관련해서 배강민 의원이 강하게 질타했다, 말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장난질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홍보를 해서요. 실질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나 서민들이, 서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집안 마련 하나 하는 게 꿈인데 그마저도 가격이 거품이 심해서 구매를 못 한다면 김포에서 다 어떻게 살겠어요? 다 외지에서 와서 그냥 이렇게 팔고 또 쓱 가버리고 팔고 쓱 가버리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신고에 대한 내용 및 조치실적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이 필요하겠다, 관리가 필요하겠다, 또 년도 별로 진행됐던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런 실적들을 또 이렇게 언론에도 한번 내요, 이렇게이렇게 단속을 했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아, 이러면 안 되는 가보다.’하고 조심하고 하지. 일반 사람들은 몰라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에서 부추기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정구

김정구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뭐 찔리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잘 하셨어요.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정구 국장님과 임동호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