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교통정책과,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노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노제입니다. 2018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조노제 교통정책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고 또 보고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3-1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단위사업으로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지원에 세부사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즉 울주사랑택시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울주사랑택시 이것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금 50%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시비 25%, 군비 25%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군비와 시비. 국·시비가 같이 해서 1억 편성되어 있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1억 편성된 게 사랑택시 운영지원 자금으로 당해연도 예산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올 7월에 당해연도 예산인데요.
성환
한성환위원
추경에 편성했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올 7월에 추가로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오면서 지방비와 같이, 시비와 군비하고 5,000만 원 해서 1억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1억 이것 편성되면 보통 우리가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마실택시해서 사업비하고 했는데 올해 지금 예정대로 하면 현재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월할 게 한 6, 7천만 원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제 울산매일 과장님 신문 보셨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사회면에 보면 ‘시골주민 이동권 지원 울주사랑택시 일부 출근용 전락’ 이렇게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마을별 이용횟수 정해져있어 노약자 제대로 이용 못해’, ‘올해 4,100회, 운영 5,300만 원 예산 투입. 1회당 1만 원 넘어 월 30만 원대의 수혜를 누리는 주민도 있는 반면에 10원도 못 받는 주민도 있다는 세금 불합리하게 사용된다.’ 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택시기사 영업권 보장제도 변질 지적’도 되어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 한번 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 11월 15일에 울산광역시하고 우리 울주군과 두서면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간담회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마실택시 운영을 할 때 ‘누구는 이용해라, 누구는 이용하지 마라.’ 그런 법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노약자도 운영하고 어제 언론보도에는 출‧퇴근용으로 한다고 그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실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까 누가 이용을 한 것인지, 저희들 사실은 택시회사에서 정산 들어왔을 때라야 그 내용을 아는 건데 그 과정에서 출‧퇴근용으로 쓰다 보면 하루 한 4회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긴급할 때 언양장날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에 긴급하게 갈 때는 탄력적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지금 현재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이 쓰는 횟수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장에서 울산광역시하고 11월 15일 우리가 갈 때는 한 사람 정도가 출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이게 파악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 출근용으로, 물론 도의적으로 출근용으로 하면 안 되지만 당신네들 ‘출근용으로 이용하지 마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농촌형 교통모델해서 국비가 한 6억 정도해서 새로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서라든지 두동이라든지 운행하는 지역은 시에서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마을버스나 이걸 운행을 해서 같이 버스를 사서 그 지역을 뺑 돌아다니면서 운행하면 이런 문제점도 조금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충분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마을택시가 기본이 되었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농촌형 모델 이게 됐는데. 마을택시의 기본적인 사업추진 목적을 보면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골마을 노약자들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제 신문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출‧퇴근 1 내지 2회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취지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교통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언론대로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월 3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교통정책과에서 울주사랑택시 운영지원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의 지원금에 대해서 회수 그런 대안도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근거는 울주군에서 하는 게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울산광역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광역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주군 자체 교통정책과에서는 해소나 기타 이런 대책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한 6억 정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농촌형 교통모델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언론에,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도 추진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내년 2019년에는 우리 울산주간지 사회면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업무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실택시에 적용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 대상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시내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운행 되고 있지 않은 농촌.
송성우위원
버스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진 지역.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석남사, 배내골 이런 데는 노선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마실버스의 대상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버스노선을 확인해보니까 하루에 네 번, 아침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그다음에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네 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하루에 네 번 이것은 60년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불편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실택시는 적용대상에서 안 되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대형택시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7대 광역시 중에 울산만 유일하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형택시를 보완해서, 대형택시라고 하면 지금 버스노선을 확장해달라고 할 적에 시에서 항상 이런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의 적자 운행’ 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스노선을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와서 지금 현재 버스노선에는 증축 부분이나 아니면 마을버스를 요청해달라는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형택시 부분을 이렇게 적용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적자에 해당되는 부분,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서 적자 운영 부분을 시간의 구애 없이 언제든지 부르면 11인승, 12인승 대형승합차가 가서 많은 사람을 태워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시나 중구, 남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된다기보다는 효율성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엄청 넓은 반면에 도농복합도시로서 시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짐을 싣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울주군에는 대형택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다른 타 구에서는 그런 절실함을 모르기 때문에 울산시에는 아마 그런 부분을 진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내골 같은 경우에 아침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또 시간 맞추려고 하면 본래는 버스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내 개인시간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대형택시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 같으면 대형택시 제도를 단순한 허가만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 같이, 지금 현재 마실택시 같은 경우에는 1,000원 만 내면 시비, 국비 50%씩 반영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대형택시 부분을 마을택시와 똑같은 부분을 도시외곽지역에, 노선이 증설이 안 되는 부분에 도입을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 같은 곳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타 구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지 않지만 울주군만 필요하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조금 부족한 지역에 대형버스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 사업 받아서 추진할 사업 중에 광역시한테 저희들 협의를 해서 버스시간이 장기적으로 많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버스노선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일단 대형버스의 장점은 언제든지 필요할 적에 불러서 하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버스노선을 증설하게 될 것 같으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항상 적자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을대형택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정도만 했다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시간 맞출 수도 있고 비용 역시 시내버스 비용이나 마을버스 비용에 일부 비용만 지불하게 될 것 같으면 주민편익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효율도 아주 좋고요. 울주군에 필요한 방침이 아닌가 싶어서 제도 도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제가 저번에 고질적인 주차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울주군은 어디나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 특히 심하고요. 그중에 가장 심한 지역이 울주군에서는 천상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차 추경을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상에 주차장 확보 부분에서요. 현재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천상체육공원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해서 대안 부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공원에도 지하를 하는 대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천상 지역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지역 주차 자체가 접근성이 좋은 지역만 해결되지 조금 떨어진 지역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상체육공원 입구 주변에 보면 체육시설부지가 고가도로 밑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나무가 심어져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진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주차문제는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울주군 관내의 모두가 해당되겠지만, 특히 천상지역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2019년에 천상지역에 천상공원, 한울공원 그다음에 대동1, 2마을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인데 인근에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인근에 주민이 많이 있다고 보니까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고 아무래도 체육공원은 인근에 주민들 집이 조금 떨어져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심리가 자기 집 옆에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대고 걷지 거기에 차를 대놓고 100, 200m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체육공원은 약간 내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천상에 투입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체육공원은 조금 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우선순위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체육공원 부분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용도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체육공원을 지하에 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천상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할 적에 그리고 예술회관에 행사를 할 적에 항상 차를 댈 대가 없어서 인접아파트 주차장까지 다 들어가서 많은 고질적인 주차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천상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체육공원에 일련의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그 주위에 오는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체육공원과 울주예술회관에 행사를 할 적에 필요한 주차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형평성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선순위의 기준이 뭡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천상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회관은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체육공원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과가 여러 과가 혼재되어있다 보니까 사업추진부서가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한 어떤 그게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울주군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부서 간에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밀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주차난 해소 부분에서, 일단 제가 내년에 예산에 안 잡힌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천상의 주차 공간을 해결해달라고 하면 땅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자체도 일반 다른 땅이 아니라 체육공원 옆에 체육시설로 해서 땅이 있고요. 현재 땅도 놀고 있고요. 고가다리 밑에도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천상 지하주차장을 하면 한 면에 2,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되어있는 체육시설 안에 땅을 매입하게 될 것 같으면 아주 저렴한, 땅만 매입하게 될 것 같으면 선만 그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땅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검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장에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게 될 것 같으면 중장기적으로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검토는 최대한 국장님과.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말씀 듣고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보고 땅 소유자를 파악해보니까 사유지 일부만 편입하면 엄청나게 많이 주차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를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와 서로 업무가 그렇게 되어서 교통과로 지시했습니다. 하라고. 당장 내년도 예산 순위에 밀려서 안 됐는데 우선 그게 땅이 안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 우리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소유 일부 무단 점유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나가게 해서 일단 활용하고 그다음에 학교 뒤에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것 보상해서 공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빨리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물론 다른 것보다도 천상에 지하주차장 부분이나 공원주차장 부분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땅 자체가 있는 상태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행감자료 외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온덕하고 덕신하고 남창하고 시장 주변으로는 거의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대표적인 데 다 있는데 덕신1, 2차 시장.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언양도 있고 그다음에 청량에는 계획 중에 있고 웅촌 곡천시장도 지금 주차장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에 명절에 요금을 부과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명절에는 한 일주일, 열흘 간 정도로 부과 안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명절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비를 부과하다 보면 설이나 추석 때 고향을 찾아온 지역의 선후배들이 상당히 많고 또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서 장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공영주차장에 좋은 시설을 하고 주차비를 부과시킨 것은 당연하지만 특정한 고유 명절일 때는 주차요금에 대한 무료화를 함으로써 고향을 찾은 우리 지역의 인심이나 기타 이런 것을 배려를 해주시면 고향을 찾는 맛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명절 때 전후로 해서 유료화가 되어 있으면 그걸 무료화로 시정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일전에 구영리 상업지구 안에 보면 개구리 주차로 해서 상가 안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의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것 관련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장
예, 신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개구리 주차에 해당되는 부분은 찬성하는 부분도, 반대 부분도 있는데 일단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바꾼다면 행정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도로 뒷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일방향으로 정하면서 ‘좌우측 한쪽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면 상가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상가번영회 측하고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울주경찰서에도 민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용역하든가 검토를 해서 구영리 주차난 해소와 소통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주차 부분이 많이 되는데 교통정책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주차에 해당되는 지역별로도 많은, 승용차 주차에 해당되는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녁만 됐다면 고질적으로 울주군에 화물차 대형주차에 해당되는 문제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큰 도로, 공터만 됐다하면 대형차들이 주차를 해놓고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차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주군에 2011년에 서부권에 화물차휴게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한 다음에 울산시에서 국비, 시비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밤새 내려와서 공장이나 이런 데 문이 열릴 때까지 대부분 기다리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위의 공터라든가 아니면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주차를 해놓기도 하고 정차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서부권에 울주군에 화물차휴게소를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화물차휴게소는 우리 군 관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청량면 덕하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읍에는 아까 말씀드린 언양고속도로 옆에 어음리 쪽에 하려고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아직까지 시에서 민자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결정은 해놓았는데 사업추진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현실을 보면 외지에서 화물차가 와서 석유화학단지나 온산공단이나 물건을 납품하려고 하면 저녁에 와서 우리 군 지역의 공한지나 주택가나 이런 데, 원칙은 화물휴게소에 가서 정차를 해서 있다가 거기서 아침 되면 납품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만차가 되다 보니까 풀로 계속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댈 데가 없으니까 주택가라든지 공한지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대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군 덕하 청량면 쪽에는 아마 공영화물차고지 정도 한 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언양 쪽에는 지금 광역시에서 약 1만 5,000평을 대상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2011년부터 용역결과에서 서부권에 화물차 주차휴게소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는 나왔고요. 필요성은 다들 알고 있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외지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민원 부분이나 아니면 요구를 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 물건을 납품하러 왔다면 지역에 와서 이것을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누군가는 나서서 휴게소를 만들어줘야만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물차휴게소 이 부분을 울주군에서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시에서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현재 4시간만 연속적으로 화물차 운행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무적으로 30분 이상 쉬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은 안 만들어놓고 법은 만들어놓았고요.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나가려고 하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주차단속 자체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휴게소라든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승용차는 한쪽에 댈 수 있겠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불법주차를 했을 적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화물차휴게소가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저도 화물차차고지 한 개 정도는 대형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위원
구영리에 주차장 하는 부분에 점촌주차장과 대리주차장 부분에서 점촌주차장 부분은 취소가 되었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대리주차장이 올 연말에 준공하기로 해서.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12월 10일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던데요. 전에도 한번 9월에도 제가 말씀드릴 적에 공사 진행되지 않다고 했는데 12월 연말 준공인데 아직까지 또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리는 공정률이 약 80% 진행되고 있는데 판넬이라든지 옆에 골조에 붙이는 부분은 현장에서 작업을 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기 공장에서 붙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해 와서 납품 받으면 거기서 작업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가시적인 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공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한 그 부분이 올 9월에 1차 추경할 적에도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자재가 없어서 그렇고. 지금 실제로 작업한 부분은 H빔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름부터 해서 계속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저희들 12월 10일까지가 준공기한입니다. 준공기한이기 때문에 현장에도 물어보니까 12월 10일까지는 틀림없이 마친다고 돼 있으니까 더 이상 공기도 연장이 안 될 것이고 내년도 이월도 안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중으로 저희들 책임지고 마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어쨌든 공기도 중요하겠지만 공사를 시작해놓고 난 다음에 몇 개월째 자재가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면 자재가 거기 없을 것 같으면 다른 자재로 변경해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자재만 쳐다보고 있다는 게 참.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가림판해서 안에 세로보 다 치고 기본적인 것은 다 했더라고요. 하고 마무리 중에 있고 밖에 붙인 판넬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작 중에 있고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는 제가 가서 봤을 때 준공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하여튼 믿고 맡기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하나 더. 어제 제가 도로과에 이야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영리에 250m의 40m 도로 10년 이상 방치되어있는 부분에요.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로는 시에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냥 다리 잇는다기 보다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시에서 아니고 저희들 도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해서 공사해서 돈은 얼마 안 들더라고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45m 도로지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아, 그거요. 구영에.
송성우위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년되면 그게 국도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거든요. 되면 그게 시기가 늦어진다면 알아보고 공사기간 동안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어쨌든 12년 정도 방치되어 있었는데 바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다른 데 공사를 시작해서 그 도로를 연결하기까지는 보상하고 도로 만들어서 거기 연결하려면 앞으로 빨라도 5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비어있었는데, 내년에 바로 결정이 나서 공사를 해서 도로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또 걸릴 건데. 그동안에 거기도 가보면 대형차들이 와서 입구에 도로에 밤마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민원도 줄기차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댈 수 있는 그런 주거지역은 크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양성화를 시켜서 한시적으로라도 대형차가 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또 이게 단속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아주 좋은 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공사가 진행되는 시기만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 입장에서는 볼라드 쳐서 막아놓고 나니까 쓰레기 갖다버리고 화장실 갖다놓고 하여튼 거기 보면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주차장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진짜 멋진 제안을 해주셨고요. 제가 볼 때는 말씀대로 공사를 해도 운영상 그럴 것 같고 해서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고 좋은 게 주차장 같습니다. 할 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성우위원
버스전광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과 전광판은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전광판이나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몇 시에 몇 번 버스가 오고, 몇 시에 몇 번 버스가 오고 있는데 안내버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것만 시에서 하고 승강장은 저희들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전광판에 시계 해놓은 것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BTS.
송성우위원
예, 그 부분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류장을 가도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어있는 부분이 울주군 부분입니다. 그 기준을 제가 알아보니까 이용인원, 버스 이용하는 인원이나 버스대수에 따라서 일정기준이 되어야만 그걸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 특성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울주군은 도시 부분 구영, 천상, 언양을 제외하고는 버스가 그렇게 자주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버스가 자주 오는 데는 버스 시간에 관계없이 가서 언제든지 조금만 기다리면 버스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지역인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 지역에 사는 사람이야 버스시간을 알기 때문에 타지만 그리고 울주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은 어플로라도 보고 난 다음에 시간확인을 하는데 울주군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플 보면서 버스 오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나와 있는 것 보면 언제 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울산시에 전광판이 안 되어있는 지역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울주군이 대다수입니다. 그 부분을 타 구‧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요나 공급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울주군의 특성상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 그게 안 되어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대표적인 예로 천상 같은 경우에는 천상에서 언양 가는 버스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울산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다 달려있는데 언양 쪽으로 올라가는 버스정류장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는 분이 버스시간을 알고 버스 타는 분이 시간을 하루종일 꿰뚫고 오지는 못하는데. 대표적으로 천상을 예로 들었는데 다른 읍‧면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이 다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감사중지
11시1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해용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해용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신청사 의회동 협의 철저 해가지고 시정 요구사항으로 신청사 의회동 내부 공간활용은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적절한 배치가 되도록 하고 공사 후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추진’ 해가지고 2017년도 11월 28일에 신청사 현장방문 후 의사당 관련 요청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이 당시 관련 요청사항 수렴 내용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으로서는 의회건축물 정문, 후문 울주군의회 사인물 설치 검토하고요. 의회건물 정문 상부에 현수막게시대 설치 그다음에 차후 사인물 상에 건축물 명칭, 의회동에 의사당을 설치하고 의회건축물을 위한 국기게양대 높이를 10m 정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셨고 각 실간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집행부대기실 1m를 축소, 전문위원실을 확장해 달라는 내용하고 2층 위원회 확대 및 소회의실을 축소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국장실 칸막이벽 설치, 4층 화장실 남녀샤워부스 각 1개를 설치해달라는 내용과 본회의장 스피커 하부 마이크 보관함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조치를 다 해서 완료를 해 드렸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혹시 의회동 준공하고 난 뒤에 1층에 한번 봤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1층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구조……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보면 세미나, 휴게실, 기사대기실 및 도서관 3개 용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3개 나열한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게 하나 빠졌는 게 있을 건데요.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화장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지금 본청사 1층에는 화장실이 없지요?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본청사 1층에는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왜 의회동 1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저번 의회 때도 말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회계정보과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현 구조상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예산하고 우리가 의회동 처음에 지을 때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소변기 1개, 양변기 1개 기본적으로 설치한다 했을 때 어느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아무래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적인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거기에 부속건물 해가지고 옥외화장실이나 내부화장실이 들어갑니다, 맞죠?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의회 1층에 보면 현재 세미나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고 기사대기실 및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의회 직원들 그리고 세미나실에 있다 보면 외부지역민들이 와서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고 기타 공청회, 토론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그 기간에는 자연생리현상해서 오줌, 대변 보지마라는 규정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하다보면 1층에 화장실 없다 보니까 2층까지 뛰어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많은데 그 당시에 의사당 건축할 때 용적률이나 기타 건폐율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속화장실 하는 건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저도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손영순 국장님한테 빨리 필요요소에 대한 화장실을 빨리 만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의회 손영순 국장님이 업무부서차 협의했을 때 지금 필요한 1층 화장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이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9년도는 2018년도처럼 1층 로비에서 세미나나 휴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2층까지 뛰어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편의시설에 신경을 써주십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잘 전달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50페이지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몇 개 여쭤보겠는데, 과장님은 1월에 오셨죠?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시에서 오셨죠?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시 감사실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착공이 언제 됐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착공은 1월에 됐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월 4일에 착공을 했는데 1월 12일에 공원시설계획 등 변경 용역이 추진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4일에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연차별 국비지원 계획이 못 미칠 경우 규모 축소 및 재원확대방안을 통과하여 국·시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를 692억 원에서 492억 원을 2017년 1월 6일자로 실시설계보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보완설계 중간보고의 과정에서 주 경기장에 발생되는 잔토를 외부 반출할 경우 30억 원 소요비가,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보조경기장의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완설계 시 잔토외부반출을 삭제하고 사업장 내 운반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사발주 및 착공 후에 당초 인가된 사항대로 공사추진을 하였으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보완설계 시 검토되었던 보조경기장 위치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관련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일부 바뀌었다면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선행 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경우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 공사와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 토공 등 일체 공사는 선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계획을 2017년 7월 14일자로 방침을 결정받아서 그래서 이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2017년 7월 25일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네요, 그죠?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 용역으로 1월 9일에 착수를 들어갔고, 당연히 공원조성계획이나 변경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공사 발주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절차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김시욱위원장
아니 2002년부터 추진해왔는데, 2002년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했잖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근데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착수를 했었어야 됩니까? 공원계획 변경하는 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죠? 아직까지 변경 안 됐죠?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공원계획 변경하려다가 용역이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상식상 봤을 때는 당연히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고 절차상으로도 아까 병행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는 변경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발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한 행정절차가 맞다고 보십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김시욱위원장
제가 그럼 좀 더 깊이 따져볼까요?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월 9일에 착공하고 1월 12일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딨습니까?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착공하자마자 3일 만에 설계변경 발주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발주 나가려면 그전에 이미 용역사들 하고는 다 선정을 했었겠네요, 그죠?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그전에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분은 누구신데요? 지난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지난 과장님은 장경석 과장님이신데 시에 계십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모든 인수인계라든지 공사 관계도 다 넘겨드렸습니다. 저희들은 10월 30일까지만 공사를 했는데 그때는 외부도로하고 생활체육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주공정이 뭐죠, 여기에? 주공정이 토공이잖아요.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토공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설계, 제가 이것 설계예산서 달라고 해서 봤어요. 수량산출서하고 도면하고 다 봤습니다. 이게 설계가 작년 7월에 완료되었는데 1월에 발주될 때 사토 부분이 영내 처리로 되어 있어요.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영내처리가 됩니까, 이게? 영내처리를 하려면 어딘가에 성토하려고 하신 거죠?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그래서 전임군수가 계셨을 때 7월 14일자로 잔토처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경기장 위에 보조경기장을 설치하는 걸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밑으로 내려서 보조구장으로 해서……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설계변경을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발주를 하셔야죠. 뭐 한다고 이렇게 급하게, 2002년부터 진행되어온 사항을 굳이 급하게 1월에, 설계변경도 안 된 상황에서 발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6년을 기다려 왔는데. 사토를 당초설계에는 어떻게 하려고 되어 있는 겁니까? 300m로 평균 잡혀있던데.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일단 사토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계획 자체를 저희도 서류상으로 보니까 전임 군수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토를 보조경기장으로 만들면서 주경기장 나오는 사토를 밑으로 밀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대략 공사비가 30억 원 정도 이렇게……
김시욱위원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고 있어서 별로 안 궁금한데 영내처리 하려면, 그것을 어디 쌓으려면 벌목 잡혀있어야 되죠? 벌목 안 잡혀있죠, 지금?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공정이 토공인데 설계상은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업체들은 공사를 계속 하다가 흙은 갈 데가 없고 그렇게 해서 주경기장 공사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사실 그전까지는 폭염이고, 우천 관계라든지, 혹서기고 이래서 했는데 9월 10 며칠 이후부터는 주경기장에서 나오는 잔토 관련해서도 반출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때 한창, 저희들도 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사토 부분이 완료된 다음에 발주가 나가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완료 안 된 상황에서 1월 9일 무리하게 발주가 나가다 보니까, 착수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설계예산서 이런 것 발주하면 감리가 한 번 더 검토하죠?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감리 검토할 때는 그런 내용 없었습니까? 왜 사토가 이렇게 잡혀있냐? 분명히 보고 있었을 건데. 안 그러면 감리가 잘못한 거고. 보고 있었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착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무리하게 착수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안 된 상황에서 사토처리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는 처음에 ‘당초 500억 원 밑으로 맞추려고 일부러 그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600억 원 얼마를 승인받아 놨다길래 그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국장님은 이때 계셨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저는 있었습니다. 보통 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 절차대로 하는 게 정상 맞습니다.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토장이란 그렇습니다. 당장 할 때는 그렇게 가정을 해서 보통 20㎞ 잡아 놓고 설계반영해서 실제로 공사과정에서 사토장을 결정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할 단계만 해도 외부사토장이 없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발주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도 토목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내부성토를 하려면 그 부지를 이미 벌목도 다 해야 되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벌목 안 잡혀 있잖아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다. 내용까지는 못 파악했는데 ‘그런 부분은 절차상 잘못됐다.’ 그래서 담당자를 혼 낸 적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착수를 하면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착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 같아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사업이 진짜 예산확보 과정이라든지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 여러 가지 절차를 겪어오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예산은 앞에 확보되어 있고 보통 보면 사업비 확보된 상태에서 행정을 같이 병행하거든요. 하다 보면 행정이 잘못될 경우에 절차를 약간 어기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무리하게 착공한 이유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원래라면 변경이 다 되고 착수를 해야죠.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다음에 오는 행정에서 결정할 수 있게 방향을 열어놨어야지. 설계도 안 맞는 걸 무리하게 발주를 하셔가지고, 제가 더 깊이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우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시욱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앞으로의 추진이 되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절토한 양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절성토 밸런스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현재 도면입니다. 표토, 상부에서 1m 정도밖에 안 깎고요. 아직까지 암도 돌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 성토부지에 보면 90%가 다 찼습니다. 나머지 표토 부분에 있는 풍화암, 연암, 잔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돼서 공사업무까지도 지금 교육체육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로 넘어갔으면 교육체육과에서, 그렇다고 넘어가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에 담당하시는 분 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해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창조시설과에서 했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과정에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부서가 교육체육과니까 교육체육과 담당하시는 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요청 가능할까요?
김시욱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안 되십니까? 10월까지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 교육체육과보다 과장님이 내용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주경기장 건립이라든지 등등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사후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송성우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한 것은 검토된 사항,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되는 것은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11월 1일 조직개편 이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처음에 설계가 진행된 과정이나 공사 발주된 과정 그리고 앞으로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이관됐다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창조시설과에서 해왔었기 때문에, 1년 동안 해온 데 대해서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10월 1일자로 군수님한테 당초에 있었던 주경기장 부분을 밑으로 내려서 사토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토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11월 1일자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송성우위원
어떻게 정리하는 걸로 방침 받았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밑에 주경기장에서 나오는 절토물량을 밑에 보조구장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안을 가지고 보조구장을 만들 때 면적이 2만㎡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토를 정리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송성우위원
방침은 받았는데 현재 보조경기장 부분에 없습니다. 보조경기장 계획도 없고 성토 계획도 없고요. 앞에 말했듯이 설계서에 벌목도 없고 지금 현재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방침을 받고 후속조치가 따라가야 되는데 계획이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변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성우위원
변경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계획안 자체가 아예 없는데요. 현재 공사금액도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군수님 오셔서 추진하는 것은 주경기장 이 부분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설계 492억 원 이상 못하고요. 지금까지 현재 이대로 추진한다 하면 흙 갖다버릴 데부터 당장 없습니다. 흙 외부에 반출하면 30억 원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현재 이 계획대로 해서 추진하면 외부 반출해야 되는데 흙 반출 부분만 30억 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토 일부는 인접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성토로 해야 됩니다. 주차장 부지 일부를 사토로 하고 못한 부분은 동측 절개지에다가 성토로 해서, 일단은 현재 보조경기장이라 했지만 성토해서 사후에 처리계획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공사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토 부분이나 사토로 했을 적에 땅이, 토지가 발생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질문 내용하고 우리는 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요.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을 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을 잡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실내체육관이니 주경기장이니 설치하더라도 방침 받은 결정계획은 두 개 다 가능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안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일부 발생된 사토는 구 내에서 처리하기로 받긴 다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발생된 사토는 주차장에 전용하고 주차장에 남는 흙은 동측에 절개지, 절토 계곡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보조구장 쪽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없는데 그쪽 사토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구 내에서 다 정리하도록 방침을……
송성우위원
성토만 하고 난 다음에 보조경기장에, ‘보조경기장’이란 용어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계획 자체에서 현재 군수님이 와서 추진한 계획에는 보조구장 계획 전혀 없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보조경기장이 어떤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성토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건지, 보조경기장 할 건지는 향후에……
송성우위원
지금 주민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만약에 현장 여건 자체가 토공을 하면 땅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토를 하면요. 성토를 했다 하면 땅이 생기는데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내부적으로 조성계획 보면 보조구장은 상부에 있습니다. 상부에 있는 걸 하부로 옮기겠다는 그런 내부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송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공사를 하는 추진내용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일반 주민의견 수렴할 적에 땅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17만 3,000㎡요? 이 중에서 활용하는 것은 3만㎡밖에 이용 안 합니다. 16년 동안 준비해서 용지 보상주고 용도변경하고 이 결과 자체가 막대한 492억 원을 투자한 다음에 16년을 추진한 결과에서 17%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군수님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부분에서, 물론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부분만을 애초에 했었지만 현재 그 부분 외에도 어쩔 수 없이 토공, 일을 하려고 하면 땅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런데 앞에 17만㎡ 되는 것은 다 감춰버리고 17%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내체육관 1개 짓고 끝낼 겁니까? 공사하는 계획에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뭔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진행 상황으로 했다 하면 지금 여기 실내체육센터 지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 합니다. 17만㎡ 중에서 주차장하고 다 해서 17%밖에 활용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공사 끝입니다. 앞으로 손 못 댑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시설과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명히 설계변경을 하든가 장기적인 계획,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공사도 마무리 못 지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관을 했다고 하지만 이관해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일한 게 현장에 안 맞다고요. 짧게 비유하자면 성토, 가장 주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표토, 절토, 주경기장 성토 10%도 안 한 것 같네요. 그런데 90% 이상 성토, 주 물량 다 차버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요.
김시욱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보조구장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성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교육체육과에서는 그렇게 답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다 보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을 때는 10월 1일자부터 받았고요. 그 뒤에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 등등 해가지고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송성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내체육관으로 바꾸고, 안 바꾸고 그런 것을 논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해왔던 설계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1일부로 교육체육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교육체육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난 11월 1일부로 교육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울주 종합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담당 부서장인 교육체육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의 출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관련으로 김미혜 교육체육과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대상 기간 동안 시설지원과에서 추진해오던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업무가 지난 11월 1일부로 교육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듣기 위해 교육체육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부터 진행되어오던 울주종합체육공원 계획입니다. 계획의 안을 누가 잡았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잡았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문화공보과에서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계획을 잡을 적에 16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16년이 흘러서 그때 계획에 하게 될 것 같으면 총 부지면적이 105만㎡입니다. 그리고 105만㎡ 중에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17만㎡고요. 전체 주요시설이 아니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게 15만 4,253㎡로 바뀌었습니다.
송성우위원
15만 4,253㎡으로 줄어든다 그렇지요? 시설면적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중에서 주요시설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3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시설면적이라는 게 15만 4,000㎡ 안에 생활 4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경기장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주요시설물은 3만㎡ 정도 들어간다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 3만 9,000㎡ 정도 됩니다. 주경기장 하나만 봤을 때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100만㎡로 해서 체육시설을 16종으로 준비해서 105만 4,420㎡ 맞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100만㎡를 체육공원시설 조성해서 시설면적은 주경기장하고 모든 것 다해보니 17만㎡입니다. 17만 4,000㎡요. 그리고 주경기장에 해당되는 것은 3만㎡ 조금 넘어요. 그 정도입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3만 9,000㎡요.
송성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체육공원의 주 활용도를 한다면 그다음에 부대시설 좀 한다고 하더라도 100만㎡, 실제로 활용면적은 체육공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주요시설 들어가는 것은 4%밖에 안 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05만 420㎡라는 것은 체육공원으로서 시설결정 해놓은 부지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는 토지를 매입한 부분은 그 정도는 안 되고 33만㎡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체육부지 면적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시설부지로는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100만㎡ 넘는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앞전에 토공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러면 100만㎡로 해서 수영장을 했다면 실내체육센터로 만들면 15만㎡로 축소가 된다 그렇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면 105만 420㎡라는 것은 체육공원시설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체육공원으로서 큰산 자체를 어떻게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넣어놓은 것이고. 그 안에서 시설면적이라서 15만 4,253㎡가 그 안에서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 잡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은 풀어갈 부분부터 공사로 시작했다면 공사부터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계획을 잡을 적에 17만㎡ 할 적에 토공에 사토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은 해결되었을 겁니다. 면적을 줄였으니까요. 성토고를 올려버리니까 절성토가 흙이 발생하려면 17만㎡를 절토를 했을 경우에는 사토량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15만㎡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면적이 절토고가 올라가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성토할 양이 없어지지요. 파는 흙이 없어지니까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그것보다는 주위 경기장 개념에서.
송성우위원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계획할 적에 원본적으로 해서 계획을 할 적에 지금 현재 계획한 절토양을 대비해서 하면 추진하고 있는 현재까지 돌출된 것은 흙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계획대로 해서 절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성토 면적이 생깁니다. 성토가 생겼다하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도 발생돼야 되고 성토가 되었다면 부대면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 처음에 계획에서는 절토로 면적을 해서 주경기장 부분이 발생을 해요. 주경기장에서 발생한 거기에 잔토 부분을 처리하는 외부에 반출도 하지 않고 내부에 성토장을 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계획은 그럴싸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조감도도 되어있고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 다 어디에 간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설계 당시에 사실상 잔토 발생되는 부분들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 아마 그 부분이 누락되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근데 누락된 부분이 아니라 몰라서 누락시킨 게 아니라고요.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을 아까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업무가 넘어가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셔서 우리가 불렀거든요.
송성우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시설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업무 추진을 시설지원과에서 그것은 하셨잖아요?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설계 검토하셨지요? 시설지원과에서.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그때 설계검토를 하고 설계가 보완이 완료될 무렵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토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군수님한테 그때 7월 14일자로 방침을 받고 이 부분을 위에 보조구장 있던 걸 갖다가 밑에 부분으로 절토해서 나오는 성토 부분을 갖다가 밑에 보조구장을 만드는 걸로 그때 당시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송성우위원
방침 변경을 안 했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변경은.
송성우위원
방침만 받고 공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침을 받았다고 해서 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10월 1일에 제가 알기로는 창조시설과에서 잔토가 발생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조경기장 부지를, 당초 공원계획에는 위쪽에 있던 부분을 아래로 내리면서 잔토를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군수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지금 축구장이라든지 짓지 않는다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보조경기장 자리를 다시 조성하게 되면 산림훼손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축구장 면적이 나올 수 있는 면적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보조경기장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군수님이 되기 이전에 하는 걸 얘기합니다. 앞전에 방침을 받았다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현 군수님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전에 방침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당연히 흙이 발생하면 사토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로 반출하면 반출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사는 진행을 하면서 조감도나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주경기장 부분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노출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주경기장에 처음에 당초 횡단계획으로 따지게 될 것 같으면 흙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발생한 부분의 처리계획도 안 잡아놓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자체처리로 내부 방침을 잡았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걸 갖다 부었다면 성토 부지가 보조구장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 다 배제를 시켜놓았습니다. 그걸 감추는 이유가 뭡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시설과에서 처음에 공사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설계를 하게 되면 잔토 부분이 얼마만큼 발생될 것을 예측하고 설계 부분도 반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처음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뒤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시키고 보조경기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게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되어있는 창조시설과에서도 사토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외부로 발생했다면 외부로 반출했을 적에는 30억이라는 공사금액이 들어오면 추가가 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추가 하게 되면 총 설계에 반영하니까 492억에 30억이 추가가 됐다하면 500억이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30억이 발생했을 적에 추가공사금액이 발생해서 외부로 노출되니까 그 부분을 표면화시키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내부성토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공사금액에도 내역에도 없는 부분이 또 발생하거든요.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토목직이나 시설직이 아니라서 답을 드리는 부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개념에서 설명드리자면, 공사를 처음에 예산이라든가 편성 다 되고 난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안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잔토처리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반영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성우위원
지금 하는 것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안 됐다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한 5만㎥로 해서 자체 안에서 부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안에 부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성토를 하면 부지가 발생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1월에 제가 알기로는 공원조성계획을 그것 이후로 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설계는 그런 게 없다고요.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2018년 1월에 용역을 추진해서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용역을 추진하던 중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현장에는 공사가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토공은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장 내의 운반비로만 4억 돼 있었고 잔토처리 16만 3,000㎡에 대해서는 설계상으로 빠져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설계에 누락이 되어있었다는 얘기죠?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리고 앞전에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양에 대해서 자체 토공공사만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쯤 되었다면 지금 작업 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현황입니다. 지금 성토할 만큼 다 해놨고요. 앞으로 풍화암, 연화암 이렇게 발생하는 암선이 있습니다. 토공선이요. 이것 발생했다면 지금부터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토 부분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절토고 들어 올리면 반 정도 몇m 들어 올리면 위에 것을 깎고 계획고를 들어 올리게 될 것 같으면 절토양은 적어지고 성토양은 많아집니다. 그랬다면 이것 되지요. 지금 그렇게 해결한다는 안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된 것 해결하는 방법은 계획고를 들어 올려서 외부 반출해야 될 양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무마시키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했다하면 계획고가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 부지면적이 좁아들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게 좁아드는 면적 자체가 20만㎡, 약 대충 20만㎡ 줄어들겠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주경기장 부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경기장 부분에 있어서 3만 9,245㎡로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주경기장 부분만 봤을 때. 거기서 잔토량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외부에 반출하는 사유가 발생되었던 부분이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승고를 원래 해발 200m로 했던 것을 205m로 올리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송성우위원
예, 계획고 5m로 올라가면.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면적이 줄어들 테고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계획고를 200m에서 205m로 들어 올렸을 적에 5m를 낮췄을 적에 발생하는 것은 잔토가 발생하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잔토가 발생하게 될 것 같으면 잔토를 내부에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다음에 부지가 생성되지요? 보조구장만 면적이 생긴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잔토가 발생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비 2,000만 원 들여서 토공 분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얼마만큼 양이 발생되고 어떠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걸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용역에 할 것 없이 바로 그냥 계획고 높인 만큼 높이×면적 했다면 바로 물량 나오는데 무슨 용역 줄 것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토공 작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왔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공사업체 관계자에서도.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효율성 부분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처음에 100만㎡에 해당되는 체육부지를 인허가를 다 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5m를 들었을 적에 실질적인 활용도를 따질 것 같으면 주경기장은 3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3만 9,000～2만㎡ 정도.
송성우위원
전체에서 부대시설까지 해보니까 4만㎡ 정도까지 친다 하더라도 전체 허가면적의 4%밖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것 체육시설 16년 동안 끌어와서 4% 활용하려고 허가내고 이렇게 지연해왔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도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체육공원시설 면적 안에서 시설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율이 있고요.
송성우위원
비율이 몇% 되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비율이 몇%지요, 계장님?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송성우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만요. 지금 이 건에 해서는 행정복지 상임위에서 다 다룬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공사 건에 대해서 저희는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10월 30일 이전까지는 공사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조시설과에서 더 많이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11월 1일부터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업무 인수인계 받아서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날짜를 자를 게 아니라 앞에 진행된 상황 자체가 효율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체육 허가면적의 몇%까지 체육시설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30%.
송성우위원
30%인데 30%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은 3%, 4%밖에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예산 부분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토위에서 당초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 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 주경기장까지 다 포함시켜서 중토위에 심의를 받았고 그 당시에는 너무 과다한 시설이고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불가가 났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규모를 축소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시간이 변했다보니까 어쨌든 옛날에는 주경기장이 필요했는데 지금 항상 얘기하고 있는 부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운동장은 필요 없지 실내체육관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군수님 방침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대가 바뀌어서 실내체육센터로 건립했을 적에 주경기장에 설치한다고 계획안을 잡았었지요. 그렇게 잡고나면 이 주경기장 전체 면적 중에서 실내체육센터를 그대로 지었을 적에 여기에서 다른 시설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었을 적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00만㎡에 해당되는 체육 부지를 확보해놓고 3%, 4%에 해당되는 실내체육센터 한 개 짓고 나면 앞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처음에 체육공원이라고 지정할 적에 3만㎡ 체육센터 이것 짓는 것은 굳이 체육공원에 100만㎡에 해당되는 만큼의 실내체육관을 지을 면적이 필요한 지역입니까? 거기가.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앞에 것 접어두고 지금 설계해온 게 잘 되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주경기장을 없애고 실내체육센터를 만들었을 적에 주경기장을 가운데 하지요. 그럼 앞으로 면적이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흙을 파지도 못하고 붇지도 못합니다. 외부에서 면적을 늘릴 수도 없고요. 확장해나가려면 주경기장에 매이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100만㎡에 해당되는 체육센터를 건립해놓고 지금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내체육센터 한 개 짓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원하려고 체육센터 16년 동안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온 계획 부분도 물론 잘 됐고 잘못 됐고, 앞전에 계획을 잡은 부분은 실내체육관도 있었고 보조구장도 있었고 주경기장도 있었고 테니스장, 풋살장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없어진 부분은 실내체육관 없어져버렸고 보조경기장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실내체육센터 짓는다고 하는데 주경기장 짓고 나면 그다음에 다른 것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있는 보조경기장 절토물량이 5m 올리고 나면, 지금 5m 낮춰서 만약에 했다하게 될 것 같으면 보조경기장의 면적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실내체육관 짓기로 한 취소된 부분에 그것도 지금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육공원입니까? 아니면 원자력방재센터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울주종합체육공원입니다.
송성우위원
다시 알고 있는 내용을 묻는데 체육공원센터의 사업비가 얼마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492억입니다. 전체 울주종합체육공원.
송성우위원
492억이죠. 그럼 울주군 원자력방재센터 짓는 부분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자료 받은 게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745억입니다. 16년 동안 준비한 체육공원에다가 492억을 투자해서 실내체육센터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안에 745억에 투자된 방재센터를 유치해 놓았습니다. 이게 공사 대비해서 부지대금까지 다 합쳐서 공사비 대비 한다고 해도 745억, 492억. 명색은 16년 동안 준비한 체육공원이 이게 방재센터 운동장이지 이게 체육공원입니까? 주하고 부하고 따지게 될 것 같으면 700억을 부지 다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안 자체가 방재센터 운동장 만들고 있는 거지, 이게 체육공원 짓고 있는 겁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체육공원 면적은 105만㎡ 중에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번에 개발이 안 되니까 보상은 30만 9,000㎡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70만㎡는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우리가 보면 한번에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방재센터는 체육공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는데 들어온다면 그 체육공원 일부를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를 해서 그것은 제척해서 들어와야 되고요.
송성우위원
결국 방재센터는 굳이 체육공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A안, B안 이렇게 보시면 방재센터 계획 보시면 A안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 외 부지 인접 물고 바깥 부분도 용지보상 안 된 부분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체육공원 부지 안에 안 들어와도 방재센터는 할 수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전 군수님, 전전 군수님, 3대 이번에 4대에 걸쳐서 민선 군수님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온 사업에서 방재센터를 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체육공원 부지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넓은 면적이고 방재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공원부지로써 제척이 될 것입니다. 제척되고 들어갈 부분이고.
송성우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체육공원의 허가를 다 낸 부분에서 배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저희들 주경기장 부분만 변경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것을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생활4종도 다 들어가지만 당초 계획에서 빠졌던 가족생활공원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부지는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부지 부분에서 여기는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절토와 성토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절토와 성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 주경기장에서 가장 많은 흙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흙을 빼게 될 것 같으면 성토 부분의 부지가 발생한다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송성우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주경기장에 메인 부분에 체육센터 짓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조경기장 부지에다가 체육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송성우위원
아니요. 제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어디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공사를 해온 부분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경기장 어쨌든 간에 거기를 더 깎아서 다른 부지의 면적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보조경기장 부지를 앞서 밑에 쪽으로 공원조성계획 때 변경하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에 잔토량을 처리하게 되면 산림훼손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앞에 지나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임 군수님 계실 적에 작년 7월에 그런 얘기 했지요. 사토 부분이 발생해서 그걸 보조경기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오늘에 와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진행해온 과정에서 가만히 있다가 인수인계 받는 11월 1일 이후 그때 검토를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니요. 1월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올해 1월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부분에 보조경기장 만든 부분이 지금 하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공원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주경기장 있고 위에 보조경기장 계획이 잡혀있었던 부분이고 사업계획 자체에는 보조경기장이 빠져 있었지요. 주경기장과 생활4종만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초에 절성토 부분도 물론 잘못되어 있었고요. 누락되어 있으면서 진행해온 부분이 있었었고.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송성우위원
전환하는 시점에서 주경기장에 이걸 했다고 하면 100만㎡에 해당되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진행해온 이 부분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 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정책적인 결정 자체.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송성우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이 부분은 업무도 다 넘어간 상태고. 이미 다.
송성우위원
아니, 업무 부분이 아니라요. 위원장님. 행복은 행복이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그것은 자르면 안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럼 공사성만 물어보세요. 공사성을.
송성우위원
공사성이 아니라 하는 부분에서 자르지 마시라고요. 하는 것은 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요.
김시욱위원장
아니요. 공사 건을.
송성우위원
공사 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시욱위원장
아니,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바꾸든지 말든지 그것을 왜 우리가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까?
송성우위원
왜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김시욱위원장
하면 안 되죠.
송성우위원
어차피 본회의에서도 다루어야지요.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럼 본회의에서 하세요. 본회의에서.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 질문하는 하는 것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왜 잘라요. 이것을.
김시욱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성우위원
왜 자릅니까! 이것을.
김시욱위원장
아니, 공사건을 물어보시라고요.
송성우위원
공사 건의 공사진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시욱위원장
공사 건 물어본다고 아까.
송성우위원
공사 건의 지금 되어있는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공사의 계획이 있어야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시욱위원장
아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했던 것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뭐합니까?
송성우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자른 이유가 뭡니까?
김시욱위원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질문하는 부분을 자른 이유가 뭡니까?
김시욱위원장
아니, 지금 시설지원과 하잖아요.
송성우위원
시설지원과가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사에 포함된 부분을 질문한다는데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부지에서 당초에 공사 진행된 과정에서는 절토, 성토 이런 부분에서는 계획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에서 100만㎡에 해당되는 만큼의 인허가를 다 취득하고 부지보상도 일부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30%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과 3, 4%밖에 현재 이용할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공사계획을 할 적에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제껏 착공이 어찌됐든, 설계가 어찌됐든 저는 거기에 묻지를 않고요. 앞으로 100만㎡ 정도 되는 체육시설 진행된 부지를 최대한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체육이나 문화시설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미 시설지원과에서 교육체육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업무주관 부서는 교육체육과입니다. 처음부터 기획을 잘해서, 꼭 우리가 실내센터 하나 짓는 것보다 실내센터를 지음으로써 뒤에 수반되는 사항들이 뭔지 꼼꼼히 챙겨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지를 잘 활용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퇴실)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창조시설과에서 군청 청사 공사하셨죠?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제가 현재 신청사 개청식을 할 때 들어와서 제일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부분입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를 보면 전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홀수 층, 짝수 층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보면 길게는 5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연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었습니까? 그때. 우선적으로 호텔이나 아파트에 가보면 가까운 게 먼저 와서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었더라면, 홀수 층인데 짝수 층 가려면, 내려가려면 서지도 않습니다. 가까운 층이 온다고 하면 다른 데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울주군청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에 연동으로 고쳤습니다.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지금은……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몇 달 됐습니다. 요새는 안 다니셨나보네요. 연동해서 누르면 불이 와서 감지하는,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31일 신청사에서 모든 준공을 받고 나서 그동안에 관리를 하다가 6월 11일자로 시설물에 대한 모든 사항을 회계정보과로 인수인계해서 주차장부터 하자라든지 누수 부분 등등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자료를 넘겨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누르면 제일 빨리 오는 걸로 해서 기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청사를 개청하고 왔을 적에, 그 이후로 다닐 적에 군청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다 보면 가장 불편한 부분이 그거였고요.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공사를……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전임군수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신임군수 오셔가지고 그것을 바꾸라 해서 바로……
송성우위원
공사를 할 적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하자보수가 다 회계정보과로 넘어갔네요?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래서 각종 공사 하자보수현황이 ‘해당없음’ 적어 놓으셨기에 ‘청사에 대해서 하자가 되게 많이 있던데 왜 없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시설 부분,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시공사한테 다 이야기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이고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4월까지 회계정보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공사를 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 하자는 넘어갔지만 그래도 공사를 담당한 부서니까, 여기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어린이집 위에 잔디가 깔려있던데 거기는 배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옥상?
김시욱위원장
예, 옥상에.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는 측구가 되어서 자연배수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김시욱위원장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지 않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비가 왔을 때 보니까 옥상에 있는 물들이 다 소화가 안 되는지 올라오는 길, 있죠? 의회에 올라오는 길에 보면 대리석 사이사이로 비가 막, 우수가 나오더라고요.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중호우가 갑작스럽게 내리고……
김시욱위원장
저런 식으로 벽에서, 대리석 사이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누수 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어린이집에 특별히 누수가 되어서 문제가 됐던 상황은 없고 창틀 사이에 있었던 부분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저렇게 벽에 물이 새어나오게는 당연히 설계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고 측구 부분에도 돌로, 위에 맨홀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적어서 그것도 그레이팅으로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저게 본 설계대로 우수량을 다 처리 못하니까 옆으로 새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건축물에 누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사진을 찍어놔 봤거든요. 나중에 회계정보과하고도 저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해용
김해용시설지원과장
회계과에 전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수고하신 하상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감사를 받았지만 이번 감사는 감동적이고 특이한 게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을 파악해서 도로과 업무상 애로사항을 알고 조직확대를 주문하셨고, 그다음에 안전건설과도 컨트롤하게 분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은 아시다시피 안전, 상하수도, 하천, 도로, 교통 등 군민의 위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있고 업무가 과중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좀 의회에서도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송성우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주차장 활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군 생활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