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동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이원조 두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두동면장 이원조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두동면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두동면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두동면장 이원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두동면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두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이원조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콩레이 태풍피해를 보니까 두동이 산사태도 제법 나고 했는데 마무리는 됐습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저희들이 콩레이 태풍 수해 발생 건수가 접수된 거는 30여건 됩니다. 긴급한 거는 전부 다 보수를 했습니다. 항구적으로 복구해야 될 부분은 군 담당부서에서 설계하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완전한 복구가 안 된 건 몇 건 있습니다. 그거는 항구적인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산사태 난 거는 전부 사유지입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산사태 난 부분에는 조치가, 사방댐 설치를 합니까? 군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지금 저희들이 산림과로 수해 피해 보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과에서 조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식
정우식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안 내려오고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결과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사후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축산농가하고 농업지역이 많이 있는데 육묘 지원도 있고 부직포 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농가들의 신청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저희들이 부직포나 상토 이런 부분하고 육묘상자 같은 경우는, 육묘상자는 65세 고령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하는 대부분이 거의 공급이 됩니다.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부족한 분야는 없어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육묘상자를 한 1만 5,000정도 보급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이 경지 면적에 비해서 과다하게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절합니다. 어차피 육묘상자 같은 경우는 1㏊에 300상자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을 과다하게 신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해서 하고 그 외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퇴비도 괜찮고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사실은 퇴비 신청하시는 분을 보면 농가에서 신청할 때 퇴비가 공급이 좀 적게 되니까 과다하게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경지 면적에 맞도록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배정을 해줄 때 경지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신청한 부분은 그 경지에 맞도록 조정해서 공급하도록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애초에 발단이 신청한 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추가신청을 하는 겁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자기가 필요한 양을 신청해서 안 나오니까 부풀려서 신청을 하는데 사실 경지 면적에 맞도록 배부를 해야 되는 거지 경지 면적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 백포를 신청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경지 면적을 보면 기준이 예산에 맞춰서 경지 면적을 정해 놓은 겁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그렇죠.
우식
정우식위원
몇 평에 퇴비 한 포를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군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면적에……
우식
정우식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한 평에 몇 포 정해 놓은 거지 농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게 처음에 예산에 맞춰서 해 놓으니까 그게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농민들이 필요한 게 기준이지, 농민들이 자기 돈 주고 사는데 필요 없는 퇴비를 뭐 하러 사겠습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농민들도 어떻게 보면 퇴비를 주로 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고 우리 축산부산물 소 거름 같은 걸 주로 하시는 분은 이 퇴비를 많이 신청 안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두동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많이 활용할 겁니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이 들어온 거 보면 양봉농가 같은 경우에도 화분, 소초광 이런 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면에 와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모양이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저희들 쪽보다는 양봉협회가 있으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군청 축수산과로 부족하다고 신청을 하지만 우리 면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요, 특별하게 두동이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복지시설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저희들 복지시설은 두동면 분회경로당을 포함해서 2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화원이나 이런 다른 개인 복지시설이 있고 두동면에는 동향원도 있고 성애원도 있고 그런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면장님, 인구가 다 몇 명이죠? 두동면이.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두동의 인구가 9월말 기준 4,16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인원에 복지시설에 들어있는 장애인이나 다 들어간 인구인가요, 아니면 배제되고 시설에……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시설에 들어간 인구도 우리 인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이쪽으로 옮긴 부분은.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져있나요? 두동에.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100% 옮겨진 건 아니고 일부는 많이 옮겨져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복지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오고 이런 건 없나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압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시설장님이 와서 특별히 요구사항 이런 것도 없고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수시로 요구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요구사항은 현재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조용하네요. 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도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시설이 들어온 지가 오래되고 했으니까 우리 주민들하고는 큰 그건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소통하고 있네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시설에 또 생활하시는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보니까 농촌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회원을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혹시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두동은 농촌지역이니까 저희들도 주민자치 수강생을 분기별로 모집합니다. 1/4분기 때는 수강생이 상당히 많고요. 4/4분기쯤 되면 10월부터는 농번기가 되고 이러니까 수강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4/4분기째인데 8개 프로그램에 한 120명 정도 수강하는데 연초 같으면 한 150명 이상, 하여튼 농촌 지역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다른 읍보다는 수강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8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실제 수강생이 15명 이하, 10명 이하로 떨어지면 프로그램을 폐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올해는 그런 건 없었는데 내년에는 신설 프로그램 다른 걸 하나 계획하고 기존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폐강시킬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수강생이 없으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홍보하는 부분에 인원이 그렇게 안 많아서 다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해서 문자로 모집을 한다고 알리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저희들도 이장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 수강생을 분기별로 모집하니까 자치위원들한테도 한 번씩 회의하니까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좀 취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지 농촌이 바쁘니까 수강생이 조금 저조하기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인기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주민들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거 설문조사를 해서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참고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이원조 면장님과 이재학 부면장님 그리고 두동면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동으로 들어오는데 도로 양쪽으로 전원주택이 멋지게 조성이 되어있는 걸 많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두동은 울주군의 국보가 2개 있는데 천전리각석과 박제상 유적지가 있습니다. 서부 쪽에 문화유적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그러면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경주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두동은 울주군에서 최고 북단에 있는 경주하고 인접한 곳인데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물적 피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에 피해 입은 시설물들은 지금 다 보수가 되어졌나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그때 지진 오고부터는 저희들도 큰 피해는 없어도 사소한 조그마한 거 균열이 가거나 이런 거 좀 있는데 그거는 복구 다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담장 무너지고 주택이 좀 파손되고 하는 부분.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는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김상용위원
100% 다 완료되어졌다 이거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공포심이나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그 당시에 지진이 오고 난 뒤에 그때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큰 지진이 발생 안 했으니까 현재 그런 쪽으로는, 염려는 되겠지요. 항상……
김상용위원
시간이 좀 지나서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그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김상용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울산 공공시설물에 내진보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두동에는 공공시설물이 많이 없죠, 지금?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관공서 외에는 큰 건물 시설은 없습니다. 복지시설이 몇 개 있고.
김상용위원
두동 청사는 신축으로 해서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제도 제가 인터넷을 잠깐 뒤져보니까 포항에서 2.2정도의 지진이 있었다고 인터넷 상에 올라와있던데 그 동안의 주민들이 겪었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혹시 재해나 이런 부분에서 두동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원주택이 유입되어서 원주민들과 전원주택에 전입 오신 분이 갈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그렇습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저희들 관내에도 집단 전원주택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곳이 있는데 보통 20세대 정도로 집단적으로 전원주택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기존의 마을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은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전원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여기가 공기도 좋고, 좋아서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을 배제시키고 텃세 비슷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같이 안 한다고 하는데 동네에서도 조금, 저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주민들이 전원주택에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끌어안고 화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좀 저걸 합니다. 이장회의 때나 이장님한테 말씀을 합니다. 왜 두동이 좋아서 살려고 들어 온 분들한테 거리감을 두고 멀리하느냐,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전원주택에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 또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이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들어오시는 분이 농촌의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없고 도시에 사시던 분이 들어와서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두는 주택지가 몇 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두동은 울산하고 가까워서 범서하고도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유입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주민들하고 전원주택에 계시는 분들을 같이 하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사회복지위원 쪽이나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앞으로 많이 챙겨주시고요. 두동면의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포괄사업비 부분은 면이라서 1억 4,000만 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농촌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지 증액이 필요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포괄사업비는 면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 면 포괄사업비는 1,000만 원 이하로 하는 걸로 기준원칙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0만 원 이하만 하고 1,000만 원 이상은 군에 관련 부서에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군에서 농업정책과나 이런 부서에서 어느 정도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해준다고 하면 주민숙원사업은 1억 4,000만 원은 크게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군에서 안 해 주는 사업이 자꾸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미뤄질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주민들이 원하니까 1억 4,000만 원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는 것 같으면 1억 4,000만 원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요. 단, 한 가지 보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장비임차료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산 지침상, 편성 지침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장비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긴급사항으로. 그런 부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보다는 그쪽으로 조금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타 읍·면하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부분 읍·면에서 포괄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신 장비임차료 부분을 측정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주로 농촌이다 보니까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재해·재난 때 급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오늘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 실·과로 올리면 집행이 잘 되나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말에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면에서 신청한다고 100%는 안 되겠죠.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편성하니까. 거기에서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급히 해야 될 사업, 그거는 사실 면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군에 긴급요청을 하는데 물론 일부는 패소됩니다. 할 수는 있는데 100% 다는 안 된다고 봐야죠. 군에서도 예산 범위에서만 쓸 수가 있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김상용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나 실·과로 올려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장비 임차료 부분에서는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실·과에서 장비 지원을 해 줍니다.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어차피 임차료가 없으니까.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검토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21-4페이지를 보니까 한우불고기축제 전국적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건의사항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바가 있는데요. 이게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라는 조치내용이 있어서 혹시 회의 내용이 어떤 흐름이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한우불고기축제가 특히 그해에 추진위원회와 몇몇 상가만 이득을 보고 마쳤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나 봐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이거는 재작년 2016년도에, 한우불고기축제는 격년제로 합니다. 언양에서 한 해 하고 두동에서 한 해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언양인데 언양은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봉계에서 했는데, ’17년도에 했는데 그때 불고기축제를 기존 방식으로 대형텐트를 해서 불고기 시식을 거기에서 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거리축제 식으로 한다고 해서 봉계번영회에서 불고기번영회 회원들이 전부 다 자기 식당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봉계불고기축제 할 때 번영회 회원들이 40개 식당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식당을 놀면서 같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거리 축제를 하면서 행사는 대형텐트 거기에서 고기 시식을 안 하고 전부 다 업소에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불고기축제 행사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실패로 봤습니다. 흥행에 실패로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적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몇 몇 업소라 하면 행사장 주변에 몇 몇 업소만 상당히 사람이 많이 몰렸고 거기서 좀 떨어진 부분에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봉계불고기축제가 개최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되는 것 같으면 ’17년도처럼 거리축제는 군 축수산과에서도 그거는 올해도 안 하는 걸로 언양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됐는데 안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거리축제는 안 하고 옛날처럼 대형텐트에서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기존에 거리축제가 그런 형태의 축제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생긴 겁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갑자기 처음 했습니다. 봉계불고기축제나 언양축제에서는 작년 ’17년도에 처음 했죠. 거리축제를. 다른 지역에는……
경민정위원
시도하셨던 데에는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냥 하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번영회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기존에 불고기축제를 3일간 합니다. 보통 3일간 하면 업소에서 전부 다 문을 닫고 업소에서 2명씩 행사 참여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장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불고기축제 행사를 해도 3일 동안 장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두 사람, 세 사람씩 지원을 하거든요, 업소마다. 2명 아니면 3명이 지원합니다. 일당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은 손해다 이거죠. 행사 축제를 해도. 그런 쪽으로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불고기축제라고 하는 거는 홍보성이지 그 사람들이 장사 3일 동안 하면서 돈 벌라고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경민정위원
그렇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번영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 작년에는 군에서도 추진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리축제로 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조금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경민정위원
거리축제 형태로 간다고 공표가 됐을 때 반발이 있었겠는데요. 주변 추진위원단의……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리축제로 가자고 했고 우리 군에서는 일단 거리축제는 안 된다.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추진위원회에서 거리축제를 안 했을 때는 축제 행사를 못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이번에도 거리축제 형태가 안 되면 못하겠다고 하면 군에서도 못하는 건가요? 불고기축제를.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그거는 축수산과에서 어떤 지침을 갖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리축제로 가는 거는 홍보나 모든 면에서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경민정위원
이게 불고기축제 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임기는 특별한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임기는 없는데, 보통 1년을 하는 걸로. 한 해 행사를 못하니까 1년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자체 구성하신다는 거는 선정 기준이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분들 할 수 있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회원들 중에서.
경민정위원
회원 몇 분 계시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지금은 봉계불고기 번영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번영회 회원인데 지금 40개 업소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추진위원단에 계신 분들이 공연장 주변에 가게를 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확률이 높네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행사장이 봉계 업소 있는 곳 옆이니까 행사장 옆에 있는 업소가 아마도 작년에 했을 때는 장사가 잘 됐고.
경민정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바로 근처에 가니까, 고기 먹을 데가.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조금 떨어진 업소에서는 장사가 별로 안 됐으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로 움직이는 축제죠? 두동에서 할 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불고기축제는 1억 7,000만 원.
경민정위원
1억 7,000입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경관단지가 2억 3,000얼마였습니다.
경민정위원
우리 1억 7,000으로 우리 지역에서 할 때 격년마다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그런데 번영회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경민정위원
자부담 하시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한 5,000만 원 자부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 축제를 하면 3일 동안 홍보하시느라 그래도 품이 많이 팔리는데 너무 힘이 들고 별로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번영회에서 자꾸 거리축제를 하자는 이유가 자기들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가지고는 축제 행사를 못하니까 4,000∼5,000만 원 자부담을 하니까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손해는 안 봐야 되는데 행사를 하면 손해 본다 이거지. 자부담을 4,000∼5,000만 원 연년이 투입하면서 축제를 하는데 손해를 보니까 자기들이……
경민정위원
그런 마음이 생기실 법도 한 구조네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거리축제를 좀 하자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추후에도 내년에 두동에서 하네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계획 세우실 때 또 차질 없도록 하셔야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하도록 해야죠.
경민정위원
자부담은 이분들 회비를 모아놓은 걸로 나가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연년이 축제도 하고 회비도 일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가게가 40군데 정도 있다고 하셨습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40군데인데 지금은 40군데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43개 업소가 돼있었는데 지금은 폐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일단은 추후에 상황을 보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면 21-22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학생이 초등학교에 다니거나 하는 학생이 100여명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식아동에 보면 14세대 가운데 16명의 아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타 지역보다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각별한 보살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농촌에는 결식아동이 사실은 시내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민정위원
수 자체가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물론 학생 수도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식아동 10세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렵게 사는 기초수급자나.
경민정위원
그렇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그런 셈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조금 뒤에 21-27페이지를 보니까 기업체와 기관하고 자매결연 추진한 내용들이 농촌 일손 돕기나 관내마을 문패 달아주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사 쪽으로 연결이 된 게 있던데, 이 친구들에게 꼭 한 끼 도시락이나 밥을 주는 거는 이미 시스템이 잡혀 있으니까 잘 하실 거고 이 친구들이 조금 더 혜택 볼 수 있게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한 달에 두 권 정도 책을 배달해 준다거나 다양한 걸 개발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자매결연 기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꼭 입으로 먹어야만 양식이 아니죠. 마음의 양식도. ‘주변에서 두동면에서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고 있구나, 좋은 책을 만나봤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도서관에서 보는 거하고 내 책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또 다른 거니까 양질의 동화책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처럼 한 달에 두 권 정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제안을 드립니다. 인원수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서. 그리고 두동면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친절도 이번에 몇 점 정도가 나왔는지요, 궁금합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저희들이 점수 90.5 나왔는데 순위로 따질 것 같으면 제일 끝은 아니라도 하위 쪽입니다.
경민정위원
스스로 보실 때 친절도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
친절교육 횟수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자주는 안 하더라도 몇 번은 교육도 했는데, 사실 저도 이게 6월에 조사를 했던가 결과가 나왔던데 41개 실·과, 읍·면 중에 30위로 돼 있던데 제가 봐도 조금, 앞으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런데 친절한 것이 지금 보시기에도 우리 면이 조금 불친절한 것 같다라고 은연중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방금. 그런데 90점 넘으면 보통 친절한 거 아닙니까? 점수 너무 후하게 주는 거 아닌가요? 기관에서. 기준이 뭐예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이게 전체적으로 울주군 전체 집계를 해서 친절, 불친절 할 건데 점수를 봐서는 90점 같으면 우수하긴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약하니까 더 노력해야 되겠죠.
경민정위원
일단 알겠고요. 앞에 행감자료에 앞으로 점수 표기를 해 주십시오, 점수표기. 그래서 제안을 드려야겠네요. 기준을 상·중·하로 나눠야 되지 않나. 그래야 판단할 텐데, 거의 다 보면 90점대는 다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순위는 뒤에 가있고 하니까 판단기준이 모호하긴 합니다만. 점수하고 순위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이 자료는 민원지적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군에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행감자료에 한 눈에 볼 수 있게 표기해 주시면, 서비스가 최일선 아니겠습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가 저인 것 같네요. 저는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요. 21-10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에 대한 종목,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해 놨는데 맨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농촌사회 안전망 강화 해가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으로 돼있는데 농지이용……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 사역인데 한 달 정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그거는 12월 중순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제일 큰 게 산불방지대책 여기도 예산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현 진행하고 있는지.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이 부분은 산록변 주변에 풀베기 작업인데 지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은 다 됐습니까?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사업 완료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전에 돼있는 거고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최윤성위원장
서류상 이건 없는 거네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이거는 행감자료 제출할 때에는 집행이 덜 됐는데 지금은 다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읍·면·동 맞춤통합 서비스 지원 이거는, 300만 원.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잠깐만요.
최윤성위원장
면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필요한 예산을 잡아놓고 굳이 놔두지 마시고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도 단위사업적인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기시면 더 필요한 데 쓸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마을에는 솔직히 쓸 데가 많잖아요.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예.
최윤성위원장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해가지고 49만 원, 50만 원 돈밖에 안 드는데.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그 부분은 승강장 주변에 보수 할 부분은 접수를 받아 확인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멀쩡한 도로를 연말 되면 막 깔잖아요. 예산 다 쓰려고. 그런 거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 예산이 똑바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소하천 점사용허가 현황에 보면 21-20페이지 보시면요. 하천 주변에 주택이 3개가 허가가 나있네요. 이거 혹시나 비가 오거나 범람의 위험성은 없는지.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주택으로 돼있는 부분은 하천 구역 쪽은 아니기 때문에 지목은 하천으로 돼있지만 실제 소하천 거기에 유수 지장을 받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연년이 계속 주택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위치는 몰라서, 이렇게 돼 있길래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그래서 물어봤고요. 앞에 김상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경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원주택 주민들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다고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면장님께서 잘 하셔서 행정에서 중재를 잘 하시면 완화가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불고기축제 같은 경우는 정우식 위원장님이 잘 아시니까요. 올해는 못 하셨죠?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올해는 언양이……
최윤성위원장
불고기축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불고기축제가 진짜 불고기축제다운 그런, 우리 언양이나 봉계를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조
이원조두동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감사중지
11시2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서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최해대 두서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두서면장 최해대
최윤성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최해대 두서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최해대 두서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안녕하십니까? 두서면장 최해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두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최해대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콩레이 때 두서에 보니까 잔잔하게 피해입은 게 많네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대부분 다 처리가 완료됐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큰 피해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긴급복구 외에 지속적으로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은 농업정책과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피해액을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거의 몇백만 원짜리 피해액이 많은데 이런 거는 군에서 안 하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해도 될 것 같은데, 군에 보고해서 내려와서 하려면, 지금 태풍이 왔다간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다 안 되고 있잖아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부분들은 거의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콩레이가 지나가고 굴삭기를 이틀 쓰고 덤프트럭을 재난기금으로 활용해가지고 간단하게 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완료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두서가 울주군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인데 농가 비율도 높고 축사도, 사람 인구보다 소가 많다는 곳이 두서입니다. 축사단지에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나 농가에 지원하는 퇴비, 육묘지원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신청하는 만큼 못 주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군비 지원사업 부분들은 요건만 갖춰지면 거의 충족되고 있습니다. 가장 저거한 부분이 퇴비 부분이 신청양보다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시비량이 300평에 한 포라는 부분을, 지역민들이 한 포 더 신청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1기작에 대해서만 주니까 두 번 세 번 뿌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좀전에도 말씀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축사가 많고 해서 소똥이나 다른 퇴비를 얻어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읍·면보다는 퇴비지원 부분의 민원이 덜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최해대 면장님과 김태주 부면장님, 두서면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두서도 보면 울주군에서 최고 북단에 위치해 있는 농촌마을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경주지진 이후로 지진 때 두서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 부분에서 복구가 완료되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두서에 있었습니다. 그날 요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안 가고 있다가 지진을 맞았습니다. 실제 발원지도 가봤습니다만 발원지 쪽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오직 두서 내와 쪽과 복안 쪽만 피해가 많았습니다. 물론, 상북도 있고 청량이나 다른 쪽도 있었습니다만 두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복구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원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인가 ubc에서 담벼락이 무너져있는데 아직도 복구를 안 해준다고 방송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책을 하셨습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고령이고 노인분들이니까 사실 뭘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더 지원이 가능해지면 그런 분들 지원해서 정리를 해주면 고마운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상용위원
피해는 두서가 본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군 지원만 일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어느 정도 완료가 돼졌다는 말이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입은 정신적 피해나 공포감, 불안감 등 지진에 대한 피해를 가지고 계실 건데 주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은 해소가 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2016년도 있고 2017년도에 이 자리에서 교육도 했었습니다. 두서 내와리 외와마을이 피해가 컸습니다. 거기 경로당에 두 번 정도 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해줬는데,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잊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필 작년에 포항에서 또 지진이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잊을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은 안정을 찾고 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김상용위원
우리나라는 현재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도 포항에서 소규모 지진이 일어난 걸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두서면에서도 과거에 경주지진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11월에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는데, 면장님이 이야기하기를 한 50% 정도가 60세 이상의 고령노인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강걷기대회를 1시간 30분 정도 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가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이번주 월요일 19일에 했는데, 저희들은 경사가 심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걸어다닐 수만 있으면, 여기 내곡지라고 동네가 있습니다. 달빛마을 뒤쪽으로 경사가 크지도 않고 걸을 만한 코스라서……
김상용위원
앞페이지에 보니까 고령화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해서 나이에 맞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두서면 총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포괄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쓴 걸로 나오는데, 집행함에 있어서 농촌이다 보니까 농어촌기반시설이나 마을안길, 경로당 보수, 구거 쪽에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정우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포괄사업비로 소규모숙원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부족하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저희들 포괄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20건 내외 정도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해소하고자, 일단 경로당 부분은 순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 드린다고 생각하고, 경로당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마을별로 신청이 오면 부면장, 이장단 회장, 이장단 총무,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로 해서 한 바퀴 현장확인을 합니다. 해서 우선순위를 그분들이 결정해서 순위대로 처리하게끔,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1,000만 원 미만으로 맞춰서 사업을 합니다. 어떤 데에는 시급한 곳이 500만 원짜리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려감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사업비가 많으면……
김상용위원
면장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포괄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좀 더 있으면 낫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집행하는 부분이 사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명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지 이 부분을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신청은 900만 원쯤 사업비가 되어 있더라도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1,000만 원이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군으로 조치를 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아까 정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콩레이 때 작은 사업들, 100만 원, 200만 원 사업들은 포괄사업비로 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아닙니다. 재난안전기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두서에서도 포괄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김상용위원
면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주셔야 우리도 읍·면에 부족하니까 조금 더 증액을 해달라든지 이런 걸 의논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0번째 오는데 대부분 다 읍·면장들이 포괄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 장비임차료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면장님은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 저희가 집행부와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이 생긴 이후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증액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름 태풍이나 이런 게 오기 전에, 예를 들어 하천 폭을 하나쯤 뜯으면 피해가 없을 걸 그렇게 하다가 그 중간에 비가 금방 와버리면 책임을 못 져서 그런 것도 못 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조금 더 증액을 해주는 부분을 그런 장비사용을 할 수 있어서 위급한 순간에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용위원
장비임차료 부분에서는 명목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2-32페이지에 건의사항에 보시면 축사반대를 하신 분이 현재 소송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아직도 소송이 계류중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사가 거리제한 때문에 축사규모를 일정 부분, 100두 미만 하고, 최해대A, 최해대B가 옆에 100두짜리를 내고 해서 이 사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과의 소송인가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은 몇 분 정도 살고 계시나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지진피해 받은 동네인데요, 전체 사는 주민 호수는 70호 정도 되는데 직접적으로 냄새라든지 피해를 받는 집은 30호 정도 계산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축사가 들어오는 분이 외지인인가요? 현지인인가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완전 외지라고 보기도 지역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연고가 있다고 그런 것 같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직 해결된 상황은 아니라는 거네요? 두고 봐야 되겠네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소송 계류중이니까요.
정옥
박정옥위원
면장님, 엘리베이터 옆에 큰시계 고장난 거 아세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언제부터 고장났나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역대 2대인가 주민자치위원장하던 원형준 씨가 개청할 때 주셨는데, 명확하게 언제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 7월 26일에 와서 8월 말쯤 보니까 서 있습디다. 버리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면장님 시계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맞으면 처리하시든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고장이 심해서 그렇다고, 알았다, 그러면 아시는 분 보고 수리가 안 돼서 그런 모양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찾으면 해결되겠지 하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리공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제가 아는, 한때 수리업을 하시던 분께 봐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렵겠다고 해가지고, “너가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괜찮은 사람이 오면 정리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시계는 좋았는데 용도에 안 맞아서 수리가 안 되면 처리하시고 새로운 시계를 하나 놓는 게 민원인이나 그런 분한테, 작은 부분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이 프로그램만 진행하나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지금 9개 프로그램 중에 작년부터 개설한 게 기타, 색소폰, 올해 개설한 게 스마트폰 앱 활용 그 외의 부분들은 거의 기존에 해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니까 인기는 어땠나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2017년도에 탁구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수강생이 적어서 2017년 말에 폐강조치를 하고 2018년에 스마트폰 활용법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자치위원들이 협의해서 개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수강생이 적고 그렇습니다. 매분기, 매월 할 때 더 끌고 갈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정옥
박정옥위원
인원이 안 되면 폐강하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오시는 분은 많이 계시나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전원주택이 가장 많이 지어진 데가 전읍리 수정내라고 전원주택이 50호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뒤쪽에 가면 달빛마을이라고 만들어서 4, 5집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주간에는 시내 쪽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것 같고 야간에 와서 잠만 주무시고 가는지, 수정내 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주민등록은 이전이 안 되는지 특별히 인구가 늘고 그렇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었어요? 전원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그분들이 보안등 설치를 해달라 어떤 분들은 여름철에 방역을 하라고, 어쨌든 저희들이 방역을 하러가면 어느 분은 방역을 안 해준다고 역정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빠졌다고 보고 방역을 빼먹느냐고 얘기를 해서 방역을 하고 나면 전화가 옵니다. “내가 시골에 와서 살 때는 벌레소리도 듣고 벌레에 물리고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왜 의견수렴도 안 하고 방역을 하느냐”하고, “알겠습니다. 내일 몇 시쯤 나가보겠습니다. 몇 분 계십시오.” 그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경로당에 더러 가보고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힘으로 들어드리기 힘든 걸 많이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분들은 경로잔치나 체육대회에 전혀 참석을 안 하나요? 홍보를 하시나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그분들한테 특별히 홍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로잔치나 면민체육대회를 두서면체육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 회원들이 두서에 살고 있는 체육회는 7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 지역 출신이면서 울산 살고 어디에 살고, 그분들이 다 연고가 있고 부모님들이 거기에 계시니까 경로당에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각 경로당 회장님들과 협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홍보는 다 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호응을 많이 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세세한 작은 부분이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였지만, 저희들은 큰 거는 안 보이는데 작은 게 보이면 큰 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 해주신 공무원분들도 감사드리고 경민정 위원입니다. 올라오는 길에 2층, 3층까지 걸어올라 왔는데 2층에 북카페가 두서 전경과 굉장히 잘 어울리게 설치되어 있던데, 22-31페이지 보면 북카페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계절 이용에 애로가 많아서 문 설치와 냉·난방설치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참 부끄럽습니다.
경민정위원
춥더라고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개방형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더워서 책읽기가 힘이 들고요, 겨울에는 추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회계정보과에서 앞에, 제가 설명을 올릴 때는 접이식 문이라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앞에 가려지면서 바깥에서 안쪽이 보일 수 있고 안에서 바깥이 보일 수 있도록 하면서 냉·난방시설까지 내년도 회계정보과에 요청해서 청사관리팀에서 처리를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꼭 하셔야 되겠던데요, 올라올 때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안이 훤히 보이게 북카페인데 창문 너머 전경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올라가다가 들어가 보니까 추운 거예요. 2층에서 걸어올라가거나 할 때 전면 유리로 하셔서 안쪽이 훤히 보이게, 전경 때문에 들어가서 책 한 줄이라도 보고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회계정보과하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11월에는 북카페 내에서 작품전시회와 음악회를 개최하겠다,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개최하셨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저희들이 12월 20일에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들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서예와 문인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시도 하지만 그 공간에도 전시를 하고 색소폰, 기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작품이 완성도보다는 해 온 과정과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동료들과의 우애가 결과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가 문인화나 서예나 악기연주를 하더라도 활동 하나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 참여하는 참여율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이 관심 저하와 정원 미달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리스트를 보니까 일반적인 리스트인데 어떤 게 문제일까 생각해 봤어요. 2017년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두북농협 경제사업장에 전시가 열린 바가 있거든요, 울산문화재단에서 했던 일반인들의 예술참여 사업이었는데 두서에서 62년 동안 매일매일 일기를 쓰신 어르신이 계세요, 김홍섭 어르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경민정위원
이분이 1955년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계시고 낡은 일기장을 보관하시는데 60여 권이 넘거든요. 그때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62년도에 장갑 32원, ’72년에 백미 1되 250원인데 언양장에서 270원에 샀다, 아침에 나갔더니 날씨가 안 좋아서 두텁게 입고 나갔다, 농사 지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쓰셨는데, 이게 현재의 역사학자들이 이 어르신의 작품을 보시고는 당시의 기상상태와 쌀값과 농사의 풍흉 정도를 민간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농업경제사와 생활사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바가 있어요. 이게 2017년도에 전시가 있었거든요. 어르신과 작품, 그 이후에 연락이 닿거나 한 상태는 아니여서 건강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맑은 정신으로 글을 수십 년간 써왔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는 쌀 몇백 원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수십년이 지나서 보면 두서지역의 역사가 되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자치 활동에 참여하시잖아요, 센터에서 서예나 문인화를 쓰고 그리실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 개념의 상식이 풍부한 분을 섭외하셔서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내가 그림 하나를 그리더라도 의미가 부여되는 것과 그냥 그리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예도 직접 모셔서 브리핑도 해보고 전시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알리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자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참여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두서에 귀한 보물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초빙을 하거나 기회가 생기면 한 말씀해주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작품전시를 다는 못 해도 한 눈에 보기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울산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자료는 풍부하게 있으실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면에 친절 점수 몇 점 정도 나왔을까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저희들이 전화응대는 92.5이고 방문시에 88점해서 종합친절도가 91.6으로 울주군 내에 17위를 하고 읍·면에는 계산해보니까 공동 4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1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방문해서 대화를 할 때 dB 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는 오시는 분이 연세드신 분이 오시니까 처음에는 “어르신, 오셨습니까?” “어이!”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직원들도 50dB로 해결할 걸 70, 80dB로 갑니다. 방문할 때 조사하러 오시는 분이, 저도 안에 앉아있으면서 ‘조금만 낮추면 되는데’ 이거는 저의 바람이지만 같이 대화를 하는 직원들은 그분이 높이면 따라 높아져야 되고 그분이 낮추면 같이 낮아질 수가 있고 한데, 그래서 점수가 낮아졌지 않나 싶어서, 하필이면 이분 오실 때 엄청 시끄럽다가 조용한, 그분은 시끄러운 걸 봤는데 조용해진다거나, 저는 이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면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할 때에는 농협이 괜찮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교 자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너무 친절한 것도 탈 아니가?”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저희가 3일째 읍·면 돌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평균점수 90점이 넘어가요, 0.몇점 차이로 등수가 매겨지는 게, 노력하셨던 분들은 크실 텐데 안타까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1등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친절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와 비교 평가하는 것보다, 이런 캠페인을 해보시는 거 어때요? ‘우리 민원 끝까지’ 라고 해서, 만약에 A라는 부서로 B나 C에 해당하는, 상관없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화연결을 하잖아요, 전화를 돌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끊어지고 다시 걸면 짜증이 나요, 전화응대 같은 것만이라도 하나 정도만 해결되면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민원을 책임져보자는 캠페인 식으로 벌여보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등수를 매기는 게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행감 책자에 의원들이 왔을 때 면이 얼마나 친절지수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백분율로 낸 수치로 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에는 그걸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가 제안드린 부분을 실행하시면 얼마나 발전적인 방향이 있었는지를 추후에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어요. 면장님이 너무 순수하셔서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감자료 22-13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단위사업 예산이 있어요,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몇 건 있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수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10월부터 조사가 완료됐지 싶습니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은 풀베기 하셨겠네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10월 말부터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수리계획 운영비 같은 경우는 26만 9,000원 정도 쓰셨는데 수리별로 운영비가 없었나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그 부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수리계의 금액은 농사용으로 사용한 전기세만 집행을 한 실정입니다. 사용 용도에 물론 전기세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보 같으면 수리계가 작업을, 전에는 보육사라고 해서 스스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시고 결과를 제출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민간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시면 민간에 위탁을 주면 되는데 위탁을 안 준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수리계에 등록된 분들한테 한 수리계당 연간 20만 원 한도까지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꼭 전기세가 아니어도 됩니다. 물이 잘 흐르도록 용수로도, 청소나 풀베기 작업들 그런 걸 하시고 신청을 하셔도 된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은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예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우리 면에서 신중하게 단위사업 예산을 측정해서 효율적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할 거는 165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예찰 활동강화로 산림자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군에 건의사항을 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나,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두서면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서도 총 면적의 78.85로 상북면 다음으로 제일 넓은 면적으로 되어있어요. 보니까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산불이 나면,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불 난 거 아시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렇게 대형산불이 번질 수도 있는, 산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면적은 큰데 다 똑같아요. 8명, 9명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감시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북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 이야기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인원을 보충해 달라든지 그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다르게 해서 인원을 쓰든지 해서, 건의사항을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광활합니다. 많은 인원이 보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66페이지에 보면 다각적 영농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재배를 최고 많이 하는 데죠? 두서가. 되게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친환경 농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지금 친환경은……
최윤성위원장
몇 농가 정도 되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친환경 지원을 받은 농가는 한 농가에 지원을 했고요.
최윤성위원장
지원은 안 해줘도 농사자체를 친환경으로 하시는 농가가 몇 정도 되는지?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5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치부가 되는데 복안들이 친환경 쌀 생산 단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에는 농가 수도 많았습니다만 어떻게 하다가 올 8월에 잔류농약 때문에 친환경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을 회수를 하려고……
최윤성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농업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미래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학생들 급식 이런 걸 친환경으로 하자, 무상급식으로 하자는 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대주기가 굉장히 버거워서 타 지역에서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울산에서 친환경으로 먹는 거는 누군가 어떤 농가에서 차츰차츰 약을 안 쓰면서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울주군 지역의 미래잖아요, 학생들에게 해 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친환경농산물 짓기를 권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 울주군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해가지고 5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어요,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제가 들어가보니까 친환경이 아니에요, 우수농산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이름 자체를 친환경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두서 농업 경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감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면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수리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남는데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산업계장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최윤성위원장
22-14페이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보니까 너무 집행이 덜 된 것 같은데, 집행한 게 1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수리계 전기세 해봐야 양수장에만 전기세가 나가고 일반수리계는 청소용역이잖아요. 저수지 수리계도 청소용역이고,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계속 이야기해서, 정산서류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집행 안 하면 불용액 되고 없어지잖아요. 예전에는 각자 수리계 통장에 적립돼서나가지만 지금은 아예 꼽히지도 않고 없어져서 내년도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있을 때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서류 꾸미는 거는 약하잖아요. 사진만 찍어오라고 해서 서류를 만들어 주든지 해서 빨리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금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인건비를 신청하든지 청소하는 걸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수고하신 두서면장님께서는 30여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죄송합니다. 저는 40일이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봤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새삼 많이 느낍니다. 정답처럼 가르쳐주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콕콕 짚어주신 부분들도 실제 접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가 꼭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지만 보따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어디 가버리고 없어서 똑같은 지적을 늘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만큼 정도는 돼야 하는데 늘상 아쉬움만 가지지 되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직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마는 뒤에 후임들은 제가 밟거나 거쳐지나가는 전철들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다시 밟는 우를 안 범하도록 위원님께서도 늘 보시면서, 포용과 채찍은 동시에 따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볼 때마다 늘 고생한다 이야기보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쯤 더 검토해보면 안되겠나.” 하라고 하면 아마 뿔이 나서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라고 눈에 보일 때마다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면정을 떠나서 군정, 대한민국 발전에 밑거름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서 몇 말씀 하신다고 몇며칠 이 자료를 훑어 보시고 하시겠지만 이것만이 능사라기보다는 늘 주위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한정된 몇 사람만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가 전체인 양 그게 여론인 양 호도를 하는 게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내게 필요한 사람 외에도 모든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접목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인지, 저도 간혹 그런 우를 범합니다. 어느 분들이 힘 있고, 이게 현 상태에서는 최선이다, 내가 중지를 모아보니까 이렇더라는, 이런 걸 따르다가 잘못도 저지르고 후회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다는 더 열려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열려있는 부분들을 많이활용하셔서 꼭 행정에 접목을 하시지 않더라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석이 있다면 늘 좋은 조언과 채찍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30여년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면서 남겨주거나 조언을 해줘야 할 만큼의 위인은 아닌 것 같아서 조용히 사라질까 생각을 합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북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최병훈 상북면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상북면장 최병훈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북면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상북면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상북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상북면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상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지난 태풍 콩레이 때 상북이 울주군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해 조치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10월 6일에 상북면도 218mm 정도 비가 왔습니다. 전체 91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고요. 상북면이 15건, 안전건설과 49건, 도로과 8건, 산림공원과 7건, 농업정책과 11건, 진영국토관리사무소 1건, 현재까지 조치가 완료된 게 11건이고 연말까지 조치가 가능한 게 37건이고 내년도에 35건이 조치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군청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년도에 할 예정인 구간에는 주민 안전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23-14에 수리계 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그래도 최고 50% 이상은 다 썼던데 상북에는 사용 빈도가 50%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참고로 앞에 한 면에 가니까 10% 사용하고 남아있는 면도 있던데.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농업정책과장 하다 왔는데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수리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리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면에 와서 확인을 받고 집행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오는 건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즉시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도 남은 기간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저희들이 챙겨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최병훈 면장님과 정이근 부면장님 그리고 직원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상북은 산악관광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배내골을 비롯해서 영남알프스 복합센터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케이블카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이 원만히 되지 못하고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의논을 잘 해서 조속히 실행을 하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인해 이쪽 상북 부분도 조금 피해를 입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1억 3,3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지진 부분에 2년은 지났지만 마무리는 다 되어졌습니까?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저도 7월 26일에 왔는데 지진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됐다든지 미비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혹시나 오늘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지진이 올 때 주민들이 아마 많이 놀라고 공포에 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진 때문에 불안한 이런 생활을 정리하고 안정을 찾아서 생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북에서는 주민들의 지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저희들 면에서는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이 부분은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어제도 포항에서 작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경주, 포항, 울산 이 쪽은 지진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들한테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가지고 혹시 주민자치 때나 이장회의 때나 단체장 회의 때 한 번씩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월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명심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상북에서도 포괄사업비가 우리 면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배정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대부분 농촌에서는 농어촌기반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장비 임대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의 사용 부분이나 불편한 점이나 혹시 포괄사업비를 좀 증액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사실 1,000만 원 미만 공사만 저희들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10월 6일 콩레이 때도, 상북이 보면 밀양하고도 경계가 되어 있고 청도하고도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6일에 콩레이 왔을 때 국도 69호선입니다. 청도 넘어가는 고개 8부 능선하고 이천 배내골 터널 앞에 토사가 좀 내려와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임차료는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여력이 된다면 내년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될 것 같고요. 내후년 예산이라도 굴삭기 임차료가 긴급응급복구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됐으면 재난이나 이런 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행감 기간에 11번째로 상북에 왔는데 대부분 다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포괄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또 거기에 특히 장비임차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 당초예산은 안 되겠지만 추후에라도 집행부하고 장비임대료라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른하고 잠도 오는데 제가 올라오다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화장실 남자 변기가 하나 고장나서 빨간 글씨로 고장이라고 써놨던데 혹시 면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어제까지 괜찮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고장 난 것 같은데, 우리 화장실 해봐야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2층에 2개, 1층에 2개 4개밖에 안 되는데 남자화장실을 2층에는 올 일이 잘 없지만 1층은 매일 운영하는 부분인데.
김상용위원
어제까지 괜찮은데, 그죠? 오늘 행감 하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들어오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빨간 글씨로 표 나게 적어놨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남자 직원은 몇 명입니까?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저희들 남자 직원이 상북은 조금 많습니다. 8명 정도 되고요.
김상용위원
변기가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니지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하루빨리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적시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면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한글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문제점 및 대책에 수업에 필요한 물품지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별개입니다.
경민정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수입 및 지출 내역에 잔고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학용품 정도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주관은 농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인데 농협에서 다른 비용도 대지만 면에서도 일부 해 줘야 안 되나 생각해서 학용품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그거는 항목으로 따로 빼셔서 지원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신가 봐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현재 24명 정도 등록해가지고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9월 3일부터 첫 수업이었네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글 쓰시는 거.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글 써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세심한 배려해 주셔서 해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생활공구 대여, 작은도서관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서관의 개념을 도입한 것인지 아니면 책이랑 공구가 같이 있는 건지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도서관의 개념으로 공구를 도입한 겁니다.
경민정위원
아, 그냥 공구도서관이라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크게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면서 더 많은 수량 비치하시려면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공구는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전문적인 공구보다는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구인데 사실 아시지만, 충전용드릴 하나에 3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정에서 한 번 쓰려고 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50건 정도 대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충전식 전기드릴 그다음에 멍키스패너라고 해서 좀 큰 게 있는데 그게 두 번째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지가위, 전원주택이 많다 보니까,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는 10만 원 정도면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인데 1년에 항상 쓰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 쓰면 다 쓰는 부분이니까, 그런 순으로 많이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반납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희망카 운행하시는 거 179페이지에 신청은 어떤 경로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죠? 면사무소로 전화를 합니까?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저희 면사무소에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런 각종 신청이나 업무 때문에 오셨다가 버스를 탄다거나, 아시지만 시골이라는 데는 택시를 안 타면 버스 시간 배차가 좀 늦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타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경민정위원
그렇죠.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돌아가시는 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실 때는 본인 의지대로 오시고요. 돌아가실 때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0회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40회. 이용자 수 26명.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이거는 저도 안 맞아가지고 물어봤더니 중복 이용하신 분. 14명이 계셔가지고 합하면 40명이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오실 때는 자유롭게 오시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 서비스네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3-28페이지를 보니까 어디서나 민원이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각종 민원서류 발급실적해서 어디서나 민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3-28페이지에 16번 안에 세 번째 항목에.
최윤성위원장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기관에서 발급되지 않고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은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 팩스를 이용해서 그 기관에 팩스를 보내서 신청을 하고 다시 팩스로 받는, 옛날에 저희들이 용어를 쓸 때는 팩시밀리라고 그랬는데 용어를 좀 바꿔가지고 어디서나 민원이라고 변동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팩스로 신청해서 받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면사무소에서.
경민정위원
타기관에서 하는 걸 여기서 이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해서 하시는 서비스네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멀리 안 가도 되니까 많이 이용하시겠네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경민정위원
152건 이용하신 걸로 나오고 ’18년도에는 두 달분이니까 그렇고, 많이 이용하신 거 보니까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이거를 거의 알고 계시겠네요. 언제부터 하신 거죠?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저희 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경민정위원
민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야간민원은 목요일에 하시죠?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경민정위원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저희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민정위원
이용하시는 현황이 없으시고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지역별로 편차가 있더라고요. 필요한 지역도 있고, 그러면 그게 조금 불편하다 아니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었겠네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해도 빨리 지고 업무 끝나고 나서는 별도로 오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가 90몇 개 있지만 여기가 정주가 아니고 직장은 여기지만 시내 쪽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 쪽에 오는 것보다는 퇴근해서 가까운 기관을 찾든지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업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올해에 한 건도 없는 거보면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니면 무인발급기가 1층에 있나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무인발급기로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발급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주중에 하시는 것 같은데, 야간민원 관련해가지고 행정지원국 차원에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상북은 친절도 어떻습니까?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경민정위원
친절지수.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온 지 넉 달 정도 됐는데 제가 관내 순시나 이장단회의, 주민자치회의 때 저희 직원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친절 암행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치가 나와 있을 겁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그거는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경민정위원
점수하고 등수가 나와있을 거예요.
최윤성위원장
계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바로 챙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전체 실·과하고 읍·면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를 가져와야 보고가 될 것 같은데.
담당
담당상북면민원
최석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금 당장은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고 제가 쳤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바로 내려 가서 그 자료를 출력해와서 보고드려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등수로 나와 있고 백분율로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여태까지 다른 읍·면을 돌면서 파악해 보니까 90점 이상 받으셨는데도 등수가 뒤에 있고 해서 속상한 부분도 있으셨어요. 여하튼 수치를 행감자료에 표기를 해 주셔서 일괄적으로 얼마나 친절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등수나 지수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문제점 좀 파악하셔서 향후 계획을 표기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민원 전화 왔을 때 민원 한 건이라도 전화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된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만 도와주시는 시스템을 하나만 지키셔도 아마 친절지수가 확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고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경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교육 운영에요. 교육기간이 3개월 하는데 혹시 할머니들이 3개월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이어서 교육이 들어가나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올해 교육은 궁근정 신기마을이 선정이 됐고요. 11월 28일에 수료하면 종료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수요가 있으면 다른 동네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3개월 하면 어르신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매주 2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자세한 거는 그거까지 이야기를 다 못해봤지만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그 정도 수업 기간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한글을 전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3개월 그것도 매주 2회 해서 1시간을 수업해서 한글을 다 떼신다는 건가요? 여기 교육 내용이 기초한글도 있고 노래도 있고 미술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3개월에 다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매주 수, 금 이틀로 하고 있는데, 저도 28일에 수료식에 갈 겁니다. 가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면 농협하고 다시 협의해서 아직 12월 한 달이 더 남았으니까 연장을 하든 그 부분을 별도로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직접 물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어서 계속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개월로 끝난다는데 저희들도 어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3개월 하면 진짜 기초도 잘못 떼는 수준인데 어르신들 같으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이 좋아서 경로당이나, 경로당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라서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좀 연계됐으면 좋겠고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78페이지에 우리 마을 블랙박스 방범대 운영이 있는데요. 상북면은 별도로 방범대원이 없나요? 울주방범대원이.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자율방범대는 있는데, 아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면하고 파출소하고 업무 협약은 체결했는데 실제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하겠다는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파출소에서는 저희들이 건의할 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차량에 보면 보통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도 입주하면 붙이지 않습니까? 방문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경각심을 안 가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지고 있는 분도 적을뿐더러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율방범대원이 있고 이것도 우리 마을이니까 마을에 별도로 만든 건가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이 여기도 회원모집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마을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대부분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해서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힘들 것 같은데요. 자율방범대원은 울주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던데 여기는 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율방범대 스티커만 인쇄를 해가지고 차에 붙여주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분이 집에 차를 댔는데 요즘은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우리집에 강도가 들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찍혔더라 그러면 이 분이 파출소 신고해가지고 범인을 잡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은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실적이 좋았으면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고질 민원에 길천산업2단지 설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당초에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3필지를 아스콘, 레미콘 공장으로 분양을 했었습니다. 시에서요. 그런데 레미콘공장은 자진해서 자기들이 시에다가 다시 되팔아가지고 철수를 했고요. 아스콘공장은 거기다가 짓겠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지난 5월 20일에 특별위원회를 설립했고요. 6월 8일에 주민 100여 명이 설립 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29일에 행정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군청에서 건축을 불허했고요. 레미콘회사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저희들이 첫 변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10일에 시의 관계자하고 2차 주민토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20일에 길천2단지 전면백지화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30일에 4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저희들은 온양에 레미콘공장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아스콘공장은 그거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지만 상북은 영남알프스가 1번지인데 가스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는 있는데 아마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차 변론이 11월 30일인데 그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좀 기다려봐야 되네요. 30일까지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3-13페이지에 보면요. 예산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도서관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나요? 도서관에.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저도 예산을 대충 한번 챙겨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북에는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할 곳이 많나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발주를 다 했습니다. 전등이 나갔다든지 시스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지난주에 65만 원 정도 투입해서……
최윤성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네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다 정비를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있으면 안 좋으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군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상북에는 눈이 많이 오죠? 눈 옵니까? 한 번씩.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작년 같은 경우에 10번 정도 출동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재해대책 장비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염화칼슘이 350% 되어 있거든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염화칼슘이 350% 되어 있거든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안전중심 재해예방에는 염화칼슘이 270포가 돼있어요. 183페이지에는. 추가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270포를? 138페이지에 보시면.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차이가 나네요.
최윤성위원장
왜 이렇게 차이가.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80포가 차이 나네요.
최윤성위원장
이런 관리가 똑바로 안 되면 상북면 같은 경우는 석남사 도로가 다 위에 고가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눈이 오고 이러면 차량 통제가 많이 심할 텐데 그래도 재해장비라도 해놔야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하는 부분은 마을에서 들어가는 작은 소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아시지만 청도 가는 그 길, 소호 넘어가는 그 길하고 배내골 가는 길은 시에서 전문차량을 저희들한테 근접 배치를 하고 눈이 오게 되면 그 차량이 출동해서 큰길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염화칼슘 350포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와 배토판은 저희 면에서 나가서 작은 길 마을에서 마을로 가는 그런 길을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업무추진실적 계획에 270포 이거는 뭐예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이거는 오타인지 파악을 잘못했는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화재가 제일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상북면에는 감시관이 몇 명 돼 있죠?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저희들 10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0명이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최윤성위원장
다른 데보다 2명이 많은 데도 있고 비슷하게 하시네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울주군에서 제일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저희들 산악 면적이 9,500㏊ 정도 되는데 보통 읍·면의 3배 정도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제일 넓은 지역에 감시단이 비슷하면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군에다가 배정을 해 달라고 건의사항도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크게 불 난 적 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캘리포니아에.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상북면부터 해가지고 둘러싸서 두서까지 쫙 다 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산악관광 자원인데 불이 타면 좋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미리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 좀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최윤성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상북의 면적에 123㎢나 되는데 임야 부분이 거의 8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99.76㎢인데 산불예방에 대한 내용들이 행감이나 주요업무 내용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히, 서울주 쪽에는 산악관광이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기간제근로자들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초소 현황이나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지금 8명은 마을별로 순회·순찰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울산광역시, 최근 10년 안에는 저희들이 아마 제일 큰불이었습니다. 그때 280㏊정도 탔습니다. 능선에서 불이 나가지고 언양, 두서까지 넘어가는 그런 불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8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순찰하고 있고요. 초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쪽 화장산 언양하고 경계에 있는 그 부분에 초소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청도 넘어가는데 그쪽에 가지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그쪽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쪽이면 상북면 전체가 만나게 되고 연기가 나게 되면 그분들이 먼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2개 초소를 운영하고 8명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과거에 서부 쪽에서는 화재로 인해 가지고 산림이 많이 불타서 없어져가지고 오면서 보면 조림을 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런 산악관광이나 산림을 위해서 이쪽에서도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상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북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감사중지
15시5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 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라며 신종한 언양읍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고 서명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언양읍장 신종한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언양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신종한 언양읍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신종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읍을 방문하여 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언양읍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언양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언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신종한 읍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양읍에도 보니까 콩레이 때 피해를 본지역이 있는데 지방하천에 설계도를 보니까 4억 5,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느 쪽입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콩레이 피해는 전체 집계가 하천 5건, 도로가 2건, 농업기반시설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군청 해당 과에서 복구하고 하천 분야는 내년 3월에 복구완료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서부리 언양이 하천이 많이 된 모양인데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하천 쪽에는 콩레이 때 파이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군에서 내년 3월까지 복원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는 모양이지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저희가 현장을 보고 안전에 당장 위험하다는 거는 응급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신종한 읍장님과 한영호 부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양읍 직원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언양읍은 울주군에서 제일 먼저 읍으로 승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혁을 보니까 1996년도에 언양읍이 승격된 걸로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2위를 온양에 내주고, 지금 2만 7,000여 명의 사람들이 언양에 살고 있습니다. 언양은 역사적 문화가 상당히 많이 깃들여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는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행정부에서나 울산시에서나 울주군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행과정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양읍성도 선사시대나 선조들의 생활습관을 복원하기 위해서 울주군에서도 내년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두 가지 역사적 문화적 부분에서 언양읍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언양읍장 입장에서 관내에 국보인 반구대암각화와 언양읍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반구대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에서 중앙부처와 같이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관리보존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읍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읍장 입장에서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는 아니고, 하루빨리 반구대암각화 문제가 해결되어서 훼손이라든지 방지가 되고 정말 국보로서의 가치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언양읍성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만 현재 문화재청에서 해마다 언양읍성 복원을 위한 예산이 너무 찔끔찔끔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해에 10억, 20억씩 내려오고 있어서, 심지어 중앙부처인 문화재청 예산으로는 사업진척이 너무 느리다, 그래서 울주군에 지방비를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내년에는 구.언양초등학교가 있는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양읍성에 대해서 있는 현재그대로도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마켓이라든지 언양읍성 앞에서 각종 공연이라든지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반구대암각화나 그 앞에 반구대암각화 박물관이 있는데 관광객은 월 평균 어느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박물관 관광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것도 시책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족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구대암각화라고 해서 대곡마을에 시 상수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조해가지고, 내년 시 예산에 6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구대 대곡리에 시 상수도가 인입되고 거기에 따라서 암각화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하는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언양읍에서도 반구대 암각화를 홍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앞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양읍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에 1억 6,000만 원의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하고 3,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사용을 다 하신다고 하던데, 언양도 도농복합도시라서 마을안길이나 농로, 경로당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괄사업비 부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애로점이나 부족한 점이나 앞으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포괄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농로 보수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해소를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류상 남아있는 액수보다도 더 적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작성 시점과 오늘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900여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12월 중에는 소진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포괄사업비라는 거는 총 사업 규모가 1,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에 읍장 내지 면장이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3,000만 원 규모가 커지면 군으로 사업을 넘겨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각종 사업을 하면 대부분 토목공사가 많습니다. 우리 읍만 해도 행정직 직원이 토목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권자가 인사 여건이 허락한다면 언양읍에 각종 토목공사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직 직원을 보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건데 하다보면 못 해주는 사업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은 없습니까?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언양읍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읍·면에서는 포괄사업비가 부족하다, 장비임대료가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언양에서도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언양읍은 연초에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으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종 공사가 필요한 사업 내역을 취합합니다. 취합을 다 하고 예산이 한 개 사업에 2,000만 원, 3,000만 원 한도를 넘어서는 사업이 있으면 군에 요청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으로 사업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는 아니고 1억6,000만 원을 가지고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간혹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비임차는 현재 실정권은 장비가 꼭 필요하면, 돈이 드는 문제라서, 1억 6,000만 원 가지고도 장비임차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장비임차료 별도로 주시면 그만큼 융통성 있게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부분도 발생은 하고 있네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타 읍·면에는 장비임차료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애로점이 많다고 읍·면장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의논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서도 필요할 경우에 장비를 직접 임차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에 읍·면에 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언양에서도 임차료가 필요해서 실·과에 협조해서 받아쓰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임차료가 책정되어 있는 거는 없지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임차료가 읍·면에 직접 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읍장 입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12개 읍·면에 똑같은 질문으로 다 질의를 했는데 최고 문제가 다른 시설 부분에서도 부족분이 발생하지만 최고 문제가 장비임차료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저희들도 집행부와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이 자리를 빌려 건의를 드리자면 토목공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성을 갖춘 시설직 직원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인사부서에 이런 게 반영이 됐으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건의도 드립니다.
김상용위원
행감 전에 기획예산실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시설직 정원 부분을 꺼려하는 게 있었는데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양시장이 2, 7일에 서죠?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장날에 가면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로변까지 나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서 관할하거나 단속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저희들도 장날마다 장을 돌아보면 시골에서 주로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대야에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심지어는 잘 가꾸어 놓은 실개천 위에 물건을 적재하고 팔고 하는데, 사실 엄격하게 법적으로만 따지면 전부 불법노점행위입니다. 그걸 법적으로는 한번 처리를 해야 되지만 또 몇 년 전에 불법노점 행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읍사무소가 직접 나선 적이 있었는데, 불법노점상을 다른 들어갈 구멍을 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법노점을 당장 없애기는 불가능하다는 많은 민원과 반발에 부딪쳐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도로변 밑에까지 나와서 장사하는 거는 위험하게 보이던데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맞습니다. 그게 위험해서 제가 언양파출소장과 그이야기를 합니다. 장날만이라도 언양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제복을 입고 단속하면 저희들이 사복을 입고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파출소에도 장날만이라도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차도까지 나오는 거는 단속을 해달라……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사고가 나면 책임은 읍에서 단속을 안 해서, 군에서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왜 저렇게 놔두지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군 안전건설과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언양파출소에서도 단속을 하는데, 그게 아주 깨끗하게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게……
정옥
박정옥위원
사고 난 적은 없나요? 오토바이나 지나가다가 다치거나 했던.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구.터미널에서 사고가난 적은 있습니다. 차도 다니고 차도에 노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반천태화강변에 1만 평 꽃밭 조성을 하셨는데, 경주에서 내려오면 큰 도로변에 언양을 진입하면 항상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언양시장 안에 간판도 교체해서 많이 세련되고 깔끔해졌는데 큰 도로변 주위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불법현수막도 많고. 꽃밭조성도 안 돼서 깔끔하거나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없어요, 처음 들어오면 언양이거든요. 큰 도로 변에 꽃밭을 조성해서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 언양의 첫인상이 좋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그 부분은 군청 담당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언양 들어오는 첫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중인데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격려차 인사 한번 드리러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간정태의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연일 계속되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도 신종한 읍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이 읍·면도 마지막이고 감사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계속 잘 해주시고 지적사항 부분도 체크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읍장님 브리핑 잘 들었고요, 올해가 인생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시는 모습이 타의 귀감이 됩니다. 존경하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자 기사에 언양읍 태기마을에 주민분들의 민원이 제기된 건이 있었거든요. 인근 채석장에서 돌가루가 날아와서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울주군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경과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저도 태기마을 채석장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채석장이 들어설 때 군청 담당 과와 협의를 할 때 조건이 다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고 그 당시에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공장을 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집이 채석장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생활의 불편이 많다고 민원을 넣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열린군수실에 가서 군수님하고 면담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태기마을에 원래 살던 분이 아니고 도시지역에 사시다가 요양차 내려온, 본인 입장에서는 요양하러 내려왔는데 돌가루 부수는 공장이 있어서 생활에 불편이 많다, 그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공장에 비산먼지 발생하는 걸 차단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일단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채석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비산먼지를 막기가 펜스만으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소소한 민원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어떻게 할 만한 방법이 없나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군에서 공장허가를 내줄 때는 주민동의라든지 각종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장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언양읍장이 채석장을 닫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민원 개인 입장은 안 됐습니다만 읍장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다는 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경민정위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이게 전반적인 주민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공감이 되기는 한데, 읍 차원에서는 군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이런 일들에 대한 소소한 민원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꺼낸 거고 동의를 하신 사항이라고 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부분이니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면 법적으로 됐으니까 언양읍에서는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읍장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됐더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도 방문해서 될 수 있으면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도 취해 달라, 덤프트럭이 다니는 것도 위험하지 않게 주의를 해달라,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읍 차원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이 법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주민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반천 태화강변 1만 평 꽃밭조성 관련해서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63페이지에 보면. 그래도 기초비용이 들 텐데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봐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그게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반천아파트 주민들과 언양읍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금계국, 꽃양귀비 꽃씨를 구해가지고 꽃씨를 몇 포대를 뿌렸습니다. 반천현대 주민들과 나와가지고, 그걸 뿌려가지고 꽃씨가 났는데 이번 태풍 때문에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왕 태풍 같은 큰 물이 아니고 뭍으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1만 평에 꽃을 심고 해서, 또 반천현대아파트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꽃밭조성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상입니다.
경민정위원
종자를 구해오는 거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종자대는 큰 예산이 드는 거는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얻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우리가 마련하려면 단돈 몇만 원이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나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그런 거는 읍장이 유도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돈 몇만 원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읍장이 수고하는 주민들한테 콜라 정도는 사줄 수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잘 가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전에 두동면에 다녀왔어요, 불고기축제가 2016년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파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지난 10월 19일에 있기로 했던 우리 지역의 불고기축제가 무산되면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3년 연속 부진특구에 포함이 되면 국내 유일의 먹거리 특구가 해제될 위기가 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계획을 해서, 어차피 ’19년도에는 두동에서 하게 되겠지만 다함께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놓은 계획이나 회의석상에서 나온 다른 아이템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불고기 축제를 한다, 안 한다 사업의 권한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읍장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자 말자하고 주도적으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군수에게 건의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불고기축제가 무산된 것도 보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각종 의견이 분분하고 의견일치가 안돼서 섭섭하게도 불고기축제가 무산이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언양읍 불고기축제가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해가지고 더 전국적인 행사가 돼서 전국적인 관광의 콘텐츠로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려면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텐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다양한 콘텐츠가 발굴이 되고 대표 콘텐츠가 될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제 생각에는 1회성으로 며칠간 불고기축제와 먹고 즐긴다는 것보다도 불고기도 불고기이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멀리 차타고 와서 방문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불고기를 기본으로 하되 그 외에 또 다른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불고기 축제 계획을 짤 때부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덧붙인다면 불고기뿐만 아니라 언양 인근에 자연환경이 있습니까? 영남알프스라든가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계획을 짤 때 종합적으로 있는 자원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언양읍장 입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군에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불고기 축제에서 대표음식이 석쇠불고기죠?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경민정위원
가격이 1인분에 1만 8,000∼2만 원 정도 하죠?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생고기를 굽는 것보다는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석쇠불고기가 유명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너무 오래 갖고 온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오래 와 있고, 축제비용이 울주 1억 4,000만 원, 울산시 3,000만 원, 가게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4,000만 원 안에 각 업소마다 300만 원씩 개별부담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거리축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이 그들의 입장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축수산과장이 불고기 축제를 분석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계에서 작년에 거리축제를 해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가 미비했다,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경민정위원
거리축제를 하게 되면 일부의 중앙무대 근처에 있는 식당만 북새통이에요. 그래서 거리축제도 올바른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먼저 석쇠불고기 하나 만 가지고 아이템을 갖고 왔고 생고기가 비싸서 서민들이 와서 푸지게 먹기가 힘들고, 그러면 음식에도 스타성을 부여해보자, 서울에 jtbc방송국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하고 있는 유명한 셰프 가운데 이연복 셰프와 매칭해서 음식 하나를 개발하는 축제개념의, 어떤 콘텐츠 개념의 하나를 군에 예산을 요청해서 열어본다든지 그래서 소고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음식페스티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1, 2, 3위 선정해서 1등으로 선정된 음식작품을 가지고 불고기축제에 메인테마 음식으로 가닥을 잡아서, 부산 국제영화제는 이렇게 했거든요. 국제영화제만 하지 않습니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계절 가을, 자갈치의 가을전어를 매칭을 시켰어요. 그러면 울주산악영화제의 경우에는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혼자 열렸거든요. 거기에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밑에는 축산업 분들이 오셔서 축제를 따로 하셔서 이분들은 위에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들끼리만 고기 구워먹고 노시고, 위에서는 산악영화에만 관심 있는 분이 올라가서 하루종일, 거기 솔드아웃이에요. 영화가 다 매진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다 봤어요. 동원 안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축제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어차피 군에서 하는 일이지만 언양의 일이고 언양의 문화를 살리는 일이면 이 컨테츠를 국내 유일의 음식문화특구 지정을 해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거리축제가 왜 촉발됐는지에 대한 원인은 가게마다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으면, 저 같아도 300만 원씩 내는데 뭐 하러 다른 데 가서 음식 풀어야, 우리 집에서 팔고 싶지요. 그리고 무대 가까운 집에 내가 비싸게 세를 내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면 당연히 우리 집 안일 것 뻔히 아는데 “해보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부담금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면 군에 그런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군에서 이런 사태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돈 몇 억을 투자하더라도 이연복 셰프를 섭외하는데 몇 억이 들더라도 ‘이번에 와서 제대로 하나만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스타성을 가지고 음식에 녹여들 수 있으면, 축제에 궁금한 게 생기면 사람들이 오죠. 이것 먹으러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울산은. 그래서 영화제와 매칭을 시키고 다른 문화재와 매칭시켜서 셔틀버스를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방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읍 차원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최고의 아이템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뉴스를 11월 5일에 스크랩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산악영화제라든지 인근에 각종 문화재와 연계해가지고 사람들이 고기만 굽는 게 아니고 콘텐츠를 충실히 보강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군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언양읍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건의할 게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방법에 대한 고민을 버라이어티하게, KTX에서 내리면 소똥 냄새가 확 나는 그런 시골이 아니라 되게 재미있는 버라이어티한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경민정위원
의회 차원에서 정말로 참신한 아이템으로 축제를 열겠다, 예산을 더 달라하면 왜 안 드리겠습니까? 저희 권한은 줄일 수 있는 권한밖에 없지만 요청해서라도 해드려야지요. 언양이 특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읍에 친절순위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매를 맞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양읍이 12개 읍·면 중에 1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을 대표하는 읍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는 언양읍 직원들은 누구 하나 흠잡을 직원 없이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에 대해서는 읍장으로서 직원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친절하게, 언양읍에 가면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몇 점으로 11등 하신 거예요? 읍·면 가운데 11등이라는 말씀이세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경민정위원
전체에서는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전체에서는 30몇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점수가 나와……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90.3점인지 4점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어느 업체에서 친절암행조사를 하는 거죠? 90점이면 우수 아닙니까? 90점 대에서 거의 다 순위가 갈려요. 90점 초반을 받으면 순위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의 캠페인만 말씀드리면 한줄만 넣어주세요, ‘우리 민원 끝까지’ 민원전화가 오면 내 일이 아니고 옆 부서의 일이라도 연결이 끝까지 갔는지 확인 한 번만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친절암행조사에서 이 점수가 안 나올 겁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걸 책임을 지지 않는거죠. 그거 하나만 캠페인을 벌이면, 내가 사명감을 갖고 하게 되면 앞에 누가 오셨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게 되고,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타 부서와 경쟁을 왜 붙여요. 우리 자체 내에서 점수를 올려보자는 개념으로 가야 돼서, 다음부터 행감조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백분율로 표기된 친절지수에 대해 표기하시고 순위를 매기신 게 이루어졌다면 순위를 괄호 열고 표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90점 초반인데 93.5만 받아보자, 하나만 해보자, 우리 민원 끝까지 책임져 보자, 전화가 제대로 갔는지만 체크를 해보자라고 그렇게만 계속 독려해주시고 잘 해보자고 얘기해주시고, 지금 들어왔을 때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이 점수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 노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치화로 단순히 표기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체 울주군 읍·면, 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100은 아니더라도 93점, 95점을 받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읍장님께서 독려해주시고 조언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저는 언양읍 직원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 언양읍에 같이 근무한다는 데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점수가 나와가지고 지적도 받고 하니까, 중간에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가 나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언양에 눈이 한 번씩 오나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거는 아닙니다.
최윤성위원장
염화칼슘을 보니까 140포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140포 있는 거……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현재 140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혹시 눈이 한 번씩 온다면 많은 양을 보충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지금 현재 140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2월에 안전건설과에서 염화칼슘 300포를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모자란다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염화칼슘 보관장소가 언양읍 어음리에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불법광고물 없는 함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이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지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주로 현수막, 벽보.
최윤성위원장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를 매기고 있나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약간 유동성 있게 해주나요? 아니면 장당 해서 과태료 매기고 있나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주로 불법현수막이 신축아파트에 불법현수막이 99%입니다. 제가 언양읍장으로 와서 아무 그것도 없이 법대로 처리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강력하게 대처하지 하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되는데, 온양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아파트 분양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가는 데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분양을 안 해서 그런지 많이 완화가 되어서 별로 없는데……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저희 고발도 많이 하고 과태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강력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건의사항에 보니까 불법쓰레기투기가 많더라고요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해서 대처를, 혹시 신상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불법쓰레기투기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에서 마칠 수도 있고 한데 심각하다 싶으면 CCTV 등 증거물을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도 불법쓰레기투기 문제가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봐도 불법쓰레기투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주민의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범서에도 민원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기한 게 관내 자체 CCTV도 있으면 그것까지도 모자르면, 군에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하고 협조해서 어떻게든 강력하게 대처해서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언양에도 쓰레기투기 금지가 많이 있어서.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이런 거는 읍·면 차원에서라기보다도 군 차원에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주민의식 수준이 높은 분도 계시지만 그중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 의식 없이 쓰레기를 투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군차원에서는 쓰레기투기도 있고 주차문제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읍에서 적극적으로 권고사항이나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뒤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주민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도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신종한 읍장님께서는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마지막에 소감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대일 때에는 영원한 20대인 줄 알았고 30대일 때에는 영원한 30대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나하나씩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별 탈이 없다면 내년 6월에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직까지는 큰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하게 된 걸 고맙게 생각하고, 남은 6개월 내지 7개월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언양읍 주민을 위해서 저의 열과 성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7개월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님이 되실 거라 생각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