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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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양운엽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선서인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규석

노규석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지평선축제를 글로벌육성 축제로 개최했는데요. 대표관광축제하고 글로벌육성 축제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말 그대로 대표관광축제는 문체부에서 원래 당초에 대표축제가 3년으로 됐었는데 유일하게 김제시만 5년으로 해서 대표축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축제는 세계로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졸업시키고 지자체에서 그 부분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부의 취지를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납득을 못하겠다. 그래서 강력히 법적 제도화를 해서 이번 12월에 아마 법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지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글로벌육성 축제에 시비가 19억 3,000만원 들었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시비가 19억 3,000만원 들었는데 지평선축제에서 거둬들인 수입이 얼마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올해 20회인데요. 시비가 19억 7,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해서 총 20억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경제효과가 왔는데 작년에서 200억원 있었는데 올해는 215억원으로 도에서 평가를 해 줬습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실질적인 수입이요. 시민들의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실질적인 수입.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은 저희가 12월 중순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실장님! 지평선축제 유료주차장을 운영해서 얻어지는 주차장 수입이 얼마입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규석

노규석위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기반조성을 미리 했기 때문에 주가 인건비입니다. 1,9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그 사이입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시민들이 유료주차장 폐지 의견이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어차피 수익창출도 되지 않는데 폐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유료주차장에 근접한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셔틀버스를 많이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고 있거든요. 한 예로 진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차장을 설치해서 셔틀버스로 실어 나르거든요. 그리고 지역시민들을 주말에는 못 들어오게 막아요. 왜 그러냐면 평일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때는 시민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런 제한을 둬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김제시내권에 대형주차장을 넓혀서 셔틀버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본 위원은 김제시민들 사이에서도 유료주차장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을 많이 접했는데요. 공교롭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SNS를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성함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이 어제 친구들이 내려와서 벽골제 탐방을 가는데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아쉽다. 그 부분을 폐지하면 좋겠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회의가 끝나면 그분의 SNS를 실장님께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제가 지평선축제를 20년 동안 해 왔는데요. 언제까지 수익도 없이 시비만 지원하는 이런 축제를 하는지? 지평선 축제를 20년 동안 해 와서 전국적으로 김제 지평선에 대해서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프로그램만 하지 말고 수익사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엊그저께도 시장님께서 문화관광축제 자치단체 대표로 가서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희망적인 것이 뭐냐면 50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오늘 확정을 받은 거거든요. 국회 예결위에서 받은 것인데 50억원이 증액돼서 저희한테 오는 확정금액은 3억원 정도 되고 플러스 5억원까지도 올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별도로 도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글로벌축제인데 도의 축제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지평선 축제인데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3,000만원을 줬는데 1억원까지도 계상을 해 보겠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글로벌 축제로 가는데에 있어서 국비를 받고 도비도 더 증액해서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실장님! 축제가 끝나면 축제에 드는 비용이나 수익을 시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직까지 공개는 않는데 저희가 저기에 대해서는 공개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동료 위원이 제 옆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해 주지 않는 것을 그런 걸 직접 보고 느꼈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년도의 축제의 거의 모든 금액 19억 7,000만원이라고 했죠? 그 외에 3,000만원은 도에서 지원된 것이고요. 거의 모든 돈을 김제시민의 세금으로 진행했는데요. 축제를 통한 수익이나 비용 공개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요구를 안 해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도 공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항목별로 세목별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규석

노규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원이 요구할 때는 해 줘야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은 정산하고 해 드리겠습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결국은 지평선 축제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털미산하고 되배미논 부분의 원형이 훼손돼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됐거든요. 그게 사실이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이기 때문에 문화를 어떻게 풀이하고 계신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러니까 거기가,

형철

정형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단어적 해석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라는 것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똑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저희가 창출을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발굴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본 위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문화를 이렇게 풀이를 해 놨더라고요. 한 사회의 개인이나 구성원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물질적, 정신적 과제의 산물이라고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수많은 시간과 세월을 거쳐서 문화가 발전되고 인간이 생활을 해 오고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변화도 있고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를 인위적으로 파괴하고 다시 그것을 복원한다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벽골제 축조 당시에 노역자들이 인공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신털미산과 되배미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훼손해 버리고 그것을 복구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수많은 시간이 쌓여진 문화 산물인데 인식의 차이가 홍보실장님의 문화적인 인식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거기가 포교마을 이전지구잖아요. 수해가 난 지역이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김제시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신털미산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훼손을 안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의 흔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밑에까지만 신털미산을 침범을 안 했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계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신털미산은 최대한 손을 안 댔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털미산은 손을 안 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훼손은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게 유지가 되었는데 일시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원형이 크게 훼손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인공적으로 다시 복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벽골제 중수비가 있었던 비석이 벽골제 내로 옮겨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무런 고증 없이 옮겨서 후손들이 볼 때는 현재 있는 곳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신털미산에 있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세대들이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훼손을 않는 방향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차장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지 임시적인 편리를 위해서 훼손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거기에 침범이 안 되게 경계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확실히 원형을 살려낼 수 있게끔 후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페이지 111페이지 지평선 시네마 영사기 고장에 따른 서버 교체비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걸 예비비로 했어요. 예비비 사용목적 아시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사기를 교체하느라고,

오상민위원

이게 재난재해의 긴급한 사항인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왜 그러냐면 영사기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상민위원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달변이세요. 변명이나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대안이나,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이건 변명이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방영하는 일일 횟수가 있잖아요. 영사기가 딱 1대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고장이 났으면 바로 교체를 해 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사용한 거예요. 다른 데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상민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김제시에 왜 필요합니까? 목적을 묻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말 그대로 김제의 예술문화 창조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 그러냐면 지자체가 시립합창단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5%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상민위원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 하는 것이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의 최근 활동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정기연주회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연 20회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읍면동 면민의 날이라든가 학교, 소외계층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면민의 날 때 시립합창단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시민들의 관심에 비해 많은 예산인 2억 7,400만원을 들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읍면동 다 19개 돌아다니,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초청한 데는 다 가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다 갔습니다.

오상민위원

언제 가셨다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다 갔어요. 초청한 데는 다 갔습니다. 안 해서 안 갔지 초청한 데는 다 갔습니다.

오상민위원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합창단원들 중 김제사람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전체 몇 명인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40명입니다.

오상민위원

40명 중에 김제분은 10명밖에 안 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김제사람은 25%밖에 되지 않는데 매년 2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에 창달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성악은 특별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응모를 했을 적에 김제시 거주자를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저희가 아니고 전공하는 음악교수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일단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의 직장이 전주에 있다든가 익산에 있다든가 큰 지역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상민위원

제가 이번에 동해시 우호교류 때도 참석을 했어요. 보면 사람들이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시립합창단 단원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듣기 어려운 부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대중가요를 접목시켜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운영의 미숙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립합창단에 대하여 활성화와 김제시민의 참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특히 시립합창단 예산 공연보상금 4,000만원과 연습교습비 650만원, 다음에 정기연주회 2,000만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일반 공연할 때 5,000원 티켓을 어떻게 판매합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현장판매 및 인터넷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7,000원이고 회원가입자는 5,000원입니다.

오상민위원

현장판매도 한다고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위원

그러면 1층 객석이 몇 명 정도 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488석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소외계층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30%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488 나누기 30%는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지구촌마을 세 군데 60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30% 빼면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전체가 찼을 적에는 5,000원씩 계산하면 500석으로 했을 때는 250만원이고 거기에 30%를 빼면, 그러니까 100% 찼을 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 200에서 24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전북 투어패스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전북 투어패스가 도지사 공약사항이었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김제시가 한 해 분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올해 치를 보면 1,856만원, 도비해서 5.9% 정도 부담률입니다.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전체 사업비의 6.8%이니 2,635만 2,000원을 내고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 저희가 올해 한 것이 1,856만원이거든요. 대비 5.9%거든요.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5.9%라고 하고 투어패스 카드구입 실적이 어떻게 되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작년에는 4,298매를 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4,253매를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공무원들의 구입비율이 어떻게 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공무원 비율은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니까 실적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사도록 권유하고 있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무슨 관광수요 창출이 있겠습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이해부족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김제는 문화시설의 한계가 있잖아요. 지평선시네마하고 벽골제하고 우리건강랜드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을 말씀드리고 한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매를 구입해서 선물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해를 하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제가 구입해서 선물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세일할 때가 있어요. 3월이면 도에서 투어패스의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5,000원을 하면 2,500원인 반절 가격으로 할인을 해 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100매를 구입했더니 시민들이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장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이해를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2018년도 현재까지 이용실적을 보니까 총 2,495건 중 아까 말씀하신 지평선시네마 이용이 1,288건, 50%예요. 그다음은 우리건강랜드가 586명으로 24% 정도 됐고요. 우리건강랜드가 뭐하는 곳이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목욕탕이에요.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결국 우리 김제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구입해서 영화 보고 목욕탕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벽골제 체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벽골제 체험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짚풀공예에 87명 갔어요. 그리고 벽골제 목공방에 105명, 팔봉도예가 54명, 벽골제 매표소가 64명이에요. 전북투어패스 관련해서 거의 시네마나 목욕탕 이용수가 대부분이에요. 뉴스를 보니까 현재 전북투어패스 이용이 전주 한옥마을에 집중되고 있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그러면 우리 김제시 대표관광지인 벽골제 이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셔 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시민들이 동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왜 그러냐면 이용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일 패스권으로 해 가지고 5,800원에 구입하면 시네마 보고 우리 건강랜드 가고 그다음에 벽골제 체험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 전주한옥마을까지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용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한 장을 구입하면 시간여유만 있다면 전라북도는 어딜 가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투어패스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작년부터 2년 됐다고 합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한 내용입니다.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지금까지 2,195일 중에 64일을 우리 김제시에서 이용을 했어요. 결국 투어패스 카드로 이용한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관광다운 관광지가 없어서 못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평선 축제에다가 많은 예산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20회 정도 지평선을 관광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지로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되지 않습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이 김제관광 분야가 뒤쳐진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벽골제 주변과 김제시 전체를 아우르는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면단위라든가 마을단위에 담고 있는 스토리를 개발하고 담아서 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앞으로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는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벽골제 주변의 땅만 사서 체험관을 만든다고 해서 말씀하신 거 있죠? 땅 사서 체험관 같은 것이 관광코스에 어울리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분담금 기준이 뭐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말 그대로 전체 도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시군이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시군에 분담금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우리 김제시에 관광투어 할 수 있는 투자승수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분담금만 납부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김제시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도 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 결국 도 들러리, 또 다른 잘 나가는 시군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는 그럴 만한 관광지가 없는데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더 좋은 그런 곳에서 더 많이 내고 차후 우리 관광지가 활성화돼서 이런 투어패스 이용도가 높아졌을 때 분담금을 같이 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이런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투어패스 활용방안을 연말에 포상금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투어패스를 구입해 가지고 시민들의 홍보효과도 누릴 겸 그다음에 이 부분이 관광지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

(마선거구) 위원 끊으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의 석정 이정직이나 이런 문화적인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서 보면 문도 안 열어져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평선축제 주제가 뭐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말 그대로 농경문화 축제이고 세계로 가는 축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모악산축제의 주제는 뭐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우리가 타이틀을 어머니의 산이라고 했는데 자연을 그리는 어머니의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26억 6,375만 4,200원, 26억원 그렇게 들어가죠? 지평선축제하고 모악산 축제의 2018년 예산이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평선축제에 그동안 쏟아 부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이 바라는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니까 질문을 하시는데 앞으로 지평선축제의 방향은 글로벌 축제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대한민국 농경문화의 축제로서는 우리 지평선축제 하나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글로벌 축제로 가기 위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아니라 진짜 기업도 유치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축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다든가 조직위를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이번에 조직개편에 그 내용이 담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평선축제 외부에서는 엄청나게 잘 알려졌는데 시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대단하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 치켜세워주고 예산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가? 너무나…….

병철

이병철위원

피부에 닿는 관광객이 오고 계속 지속적인 관광객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느끼는 체감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경제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모악산축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동안 모악산축제를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주제가 뭔가? 주제에 맞게 해야 되는데 개막식 하는 날만 19개 읍면동 이통장들을 다 동원해서 개막식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광객도 안 오고 내가 가서 보니까 썰렁해요. 그리고 무슨 이벤트만 불러서 음악회 같은 것이나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예산도 낭비될 뿐더러 축제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왜 행정에서 잡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산면 모악산 주변 주민들에게 돌려줘서 주민들 스스로 축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행정에서 며칠 하고 하루 반짝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고 금년 모악산축제는 4대종교축제로 명칭을 바꿨어요? 금년에는 어떻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내용은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모악산축제를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상생문화축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직 마스터플랜은 안 나왔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지역 특정에 맞는 종교적인 것도 가미될 것이고 그다음 모악산의 테마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현장감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축제를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4대 종단이 있으면 종단 쪽에다 할 수 있도록 해요. 조직위 구성해서 민간들에게 돌려주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그러면 축제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종교인들은 다 몰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바짝 하지 말고 그걸 돌려주시라고. 나는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1차적으로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불교나 천주교나 원불교는 이상은 없고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고 기독교에서만 일부 반대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득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맞게 모악산은 누가 하고 상생문화축제로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요. 그쪽이 종교의 성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할게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종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행정에서 종단들한테 풀어줘서 우리 대한민국에 깔려있는 종교인들이 축제에 와서 즐기도록 만들어 줘야지 거기 인프라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기하게 하지 마시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쪽의 4대종단 대표들을 만나서 축제를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획기적으로 내년에 4대종단축제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길래 그것을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민간에게 돌려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종교인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단체법인에 대한 민간이전을 해 주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몇 개나 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대여섯 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서 일례로 연예인협회가 예총 산하에 들어와 있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외에 예총 산하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생활문화동호회는 안 들어와 있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건 별도로,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무슨 가수협회 있습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하나 있습니다. 대한가수협회라고.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도 있고 또?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 외에 있기는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예총 산하에 들어가면 좋죠.

병철

이병철위원

저는 이걸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런 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문화 창달도 좋고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조정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데에서 오는 예산 가지고 갈등이 있으니까 통합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 안 되면 우리 김제시 인구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서 갈등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농악 보전의 문제도 그동안에 갈등이 봉합되기를 바랐는데 아직까지도 봉합이 안 됐는데 엊그저께 담당 계장님을 직접 불러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양쪽 편을 들고 가면 안 돼요. 힘을 실어주셔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위원님의 뜻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실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 통과됐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실장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위원님의 질의가 탄허스님으로 일단 제가,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말씀을 드릴게요. 현창사업은 우리가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발굴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탄허스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사실인데 여기 봅시다. 실장님! 목적이 있고 정의가 있는데 정의에는 “역사인물이란 다음 각 목에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고, “역사적으로 김제의 위상을 높인 사람”이고,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김제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이고,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이고,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이고, 제2항에 보면 현창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의 제작, 게시, 대제,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 성지화 사업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 조례를 만들고 현과 실이 틀리다는 것이죠. 여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위원장님이 저기인데요.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조성이 됐냐고요? 안 됐냐고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자꾸. 안 됐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조례는 만들었는데 왜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전체적인 것은 만들 수 없고 현안에 대해서 그때 하는 거죠.

진우

유진우위원

조례가 우리 의원이 발의한 거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기 의원님이…….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성립된 것은 시행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1년이 넘었고 2년이 다가오는데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가 구성 안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목적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는데 탄허스님 생가 복원사업하고 있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진척도가 어느 정도됩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토지매입까지 끝났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탄허스님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봐야 됩니까? 문화적 가치로 봐야 됩니까? 역사적 고증가치로 봐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종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불교 쪽에서는 그분이 큰스님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을 바탕으로 종교 플러스 역사성이 같이 합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진우

유진우위원

아까 실장님이 의원님의 답에 외부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김제 지평선의 축제인데 왜 우리 김제시에서는 형성되지 않느냐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탄허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원효대사급이에요. 현재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이분을 숭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대단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김제에서는 역사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도 2016년도에 2017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생가 복원사업 추진으로 해 가지고 6,000만원 예산 잡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언제입니까? 역사적인 가치가 대단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우리 김제시에서 방치해도 됩니까? 다른 관광 콘텐츠를 놓고 갈 거 없어요.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얼마만큼 인프라 가치가 깔려있는 분입니까? 이걸 종교적 해석을 해야 맞습니까? 종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의 진척도가 안 나간다고 보면 김제시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리고 탄허스님 생가 복원추진 위원들 구성됐습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구성은 됐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장이 금산사 주지로 되어 있는데 명단위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바꾸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탄허재단 이사장 명호근, 명예이사장 전창렬, 국회의원, 월정사 주지, 금산사 주지, 유족대표, 김제시의회 의장님, 김씨 문중 회장, 김씨 문중, 김제불교회관 관장, 불교회관 부관장, 김제 지역불교, 이게 위원회 구성이 맞습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래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역 의원님 두 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교체를 해 달라고 했어요.

진우

유진우위원

다 바꾸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위원회 구성을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김제시청 직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어떻게 관광콘텐츠를 만들 것이고 역사적 고증을 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야지 전 공무원 출신들이 들어와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요청했어요. 교체해 달라고.

진우

유진우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안 맞다고 보고요. 탄허스님은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업무적으로, 또 김제시 관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 인프라를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 부분은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위원회하면서 수당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는 자체 위원회는 아니고, 탄허스님 추진위원회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래요. 이따 추가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탄허스님 생가에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질의답변 도중에)추가답변은 나중에 해 주세요.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추가답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지평선축제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5일간 했죠? 내년부터는 10일간 한다고 보고했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올해 참가 인원수는 어떻게 봅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43만 1,000명.

복남

김복남위원

작년에는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41만 명이요.

복남

김복남위원

그전에 17만, 18만 아니었습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43만을 어떻게 통계로 잡았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통계를 한 겁니다. 직접 조사한 거예요.

복남

김복남위원

43만 중에 외부 관광객은 얼마로 봅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한 것입니다. 지역주민 관광객이 10만 5,000명, 외래 관광객이 32만 5,000명, 의원님께서 지적한 외국인 수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러시아, 태국, 일본 관광객 4,50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김제시민이 몇 %입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10만 5,000명.

복남

김복남위원

43만 중에 10만 5,000명이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20%? 한 25%?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24.5%.

복남

김복남위원

그렇다면 외부 관광객이 많다? 인정해도 됩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인정해도 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래서 글로벌 축제로 갈 수 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축제 종목수가 얼마나 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자체 프로그램 말씀하시죠? 5개 분야에 66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요. 체험은 110개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전보다 종목을 줄였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줄이고 체험은 늘리고.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도 실효성이 없는 종목이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평가가 12월 중에 나오니까 전체적인 게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볼 때도 실효성이 없는 대표축제의 종목을 과감히 제외시켜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여론 못 들었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일부 여론도 있긴 있었는데 저희가 큰 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종목에 전투기 축하공연이 있었죠? 그게 전투기입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공군 블랙이글스.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 몇 대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8대.

복남

김복남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나갔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거기에서 축하공연을 무료로 해 줬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유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진행자가 김제 출신이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내년에도 가능합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지역농축산물 특산물 코너가 있죠? 그런데 작년 장소에서 이쪽으로 옮겼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작년까지도 여기에서 했고 2016년도에 길거리에서 했던 것을 2017년, 2018년에 안으로 옮겼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한 코너 길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쪽에 지평선 지역농축산물 코너에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래서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전에 한 장소에다가 했으면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 안에 우리가 쌀체험관하고 한복체험관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추후 검토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문화예술 회관 공연 있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공연이 지금까지 몇 개 단체에서 몇 번 했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24회,

복남

김복남위원

본 자료에 의하면 스물여섯 번을 했는데 지금 좌석이 몇 좌석이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1층에 488석하고 2층은 146석인가 돼요.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전체적인 예산은 5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6번 했는데 입장료 징수를 18번 하고 무료공연을 8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료입장을 해 주는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무료공연이 있고 무료 입장자가 있는데 무료공연은 예를 들어서 수능생을 위해서 학생들을 해 줬고 그리고 문체부에서 한문연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료공연으로 해 줘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1일 공연에 4,150만원이 나갔는데 수입액은 140만원 뿐이 못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입장료가 2,985원이에요. 또 어디는 4,187만원이 나갔는데 입장료는 59만 8천원뿐이 징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1,269원 꼴 뿐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형평성 없는 입장료 징수가 되는 것인지 어디는 4,000만원, 4,500만원, 500만원 행사를 하고 있는데 돈 240만원 징수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공연이 한문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가수들한테 들어가는 비율이 70% 그리고 30%는 음향이나 진행비가 30%,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나 보상해주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4,500만원씩 행사비가 쓰여지고 있는데 입장료는 200만원이나 150만원을 무슨 조건으로 어떤 취지로 수입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돈 4,500만원이고 그리고 관람객 약 한 500명, 600명 중에 돈 250만원을 누구한테 받았냐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기획공연은 만석이고 한문연사업들은 평균 50%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외계층 빼고 5천원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문연에서 80%를 보조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26번 공연에 4억 1,586만 5천원이 써졌어요. 수입액은 2,200만원뿐이 못했어요. 차라리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시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에요. 입장료 징수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돌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4,500만원씩 쓰여지면서 돈 240만원 누구한테 입장료를 별도로 받았냐는 얘기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은 일반회원들이 5천원이고 일반인이 7천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획공연은 100% 차고, 한문연에 보조를 80%, 70% 해 준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참여도가 적을 것이다, 저희가 50%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복남

김복남위원

실장님이 본의원의 얘기를 이해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공연이잖아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크게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시민들에게 즐겁게 부담 없이 돌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실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추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의원님들이 하는 질문에 답변만 하셔야지요. 아까 모악산축제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공주 계룡산에서 하던 축제가 있었어요. 무당에 대한 축제를 하자 그래서 시민들이 반발해서 무당축제가 무산된 적이 있어요. 익산도 힐링센터 한다고 했는데 원불교 계통이어서 무산 돼버렸어요. 원광대학교가 평택으로 이사 가네 어쩌네 그랬어요. 축제 명칭을 함부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모악산축제면 모악산축제로 계속 이어가야지 왜 상생축제라는 증산교의 명칭을 써서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용어선택을 아주 깊이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축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전통성도 없어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축제 준비를 잘하셔야 성공하지 무조건 위에서 공약사업이니까 한다. 이런 말씀은 안 맞지요. 그렇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보니까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문화재는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하는데 향토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예산이 부족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9개가 있는데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재 있는 사람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돼요. 향토문화재 관리하는데 내년 예산에 하나도 없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향토문화재 발굴한 것도 없고 발굴계획도 없고,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발굴계획은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런 것을 향토문화재 보존해요. 예를 들어서 아리랑이나 이런 노래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지금 김만경 외애밋들 노래가 대상도 받았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KBS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언론에 계속 수상사항이 보도 됐는데 홍보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문화재 지정으로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하는 것은 없지만 문화재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전라북도에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주도로 출전을 했었는데 시비 1,600만원도 지원했는데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부각을 시켜서 전라북도는 아마 4개 곡이 지정 됐다고 해요. 확실한 것은 안 봤는데 경상도 쪽에는 10개 이상의 곡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는 농도에요. 농도의 민요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고 여태껏 방치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전승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전에 만경의 누구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부휘씨라는 분이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그 후계자가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없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아직은……,

두기

박두기위원

문화연구회나 이런 데서 연구 하는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검토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작년에 제가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콘텐츠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벽골제 대표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니까 귀가 따가우실지 모르지만 보면 대표관광지 사업이 총 118억원이거든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중요한 사업 중 하나고,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업무계획 사업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10개년치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변경을 했었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런 사업계획들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사업들이 많이 변경돼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한테 보고 하는 것이 계속 중간 중간 바뀌어요. 2017년도 11월에 보고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10개 사업에 19억 2,000만원이 보고되고 올해 2월까지도 동일한 그 사업으로 보고해요. 그런데 올해 7월 업무추진보고에는 10개에서 12개 사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기존 새로운 사업이 4개가 들어오고 기존 2개 사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명시이월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5개월 사이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분석되고 신규사업으로 어떻게 발굴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결국에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까 벽골제 대표관광지 사업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지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얼마가 들어갔냐면 58억 6,000만원이 투입돼요. 그런데 시민들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구분할 수 있는데 의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다 담아내기는 했는데 자꾸 트렌드가 현실에 안 맞다보니까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하드웨어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가나 건물들이 있어야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체험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이 계획이 세워지면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몇 개월 사이에 자주 변경이 되다보니까 정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의원들조차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벽골제 대표관광지 사업에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의회의결 받은 대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부기별로 행사운영비랑은 그대로 했는데 우리 시설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16억 5,000만원을 통으로 세웠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부사업 별로 부기를 달아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처럼, 19년도에도 보니까 시설비가 15억 8,000만원이 통으로 세워졌어요. 수정예산에 다시 부기 달아서 의회에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예산을 잘 집행하고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내년도 예산은 부기를 그렇게 할게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부기를 달아서 의원님들도 정말 알아야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시고요. 이번에 축제 때 부스 임대차 현황을 봤어요. 338쪽 봐주시겠어요. 보면 단체들한테도 부스 임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5평에 70만원이고 여성단체협의회는 5평에 50만원 맞아요? 그대로 부스 임대료를 받으셨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의원님께서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위치별로 선호하는 데는 가격이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외곽으로 빠진 부분은 가격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여성단체협의회가 뭐가 외곽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단체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지 2년 전에도 말씀 드렸을 것인데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평수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사적인 단체에 부스 내주셨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사적인 단체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 저쪽에 농경문화박물관 뒤에가 어디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 닭강정인가 뭔가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닭강정까지는 모르겠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적인 단체한테 부스를 그렇게 임대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임대료는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저희가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지평선카페도 해서 준공이 됐고 이번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뉴가 보통 뭐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어린이 주 메뉴거든요. 커피하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주 메뉴가 뭐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축제 때 가봤더니 애들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실장님이 주 메뉴를 모르시면 안 되지요. 주 메뉴가 뭐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부분은,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카페가 솔직히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벽골제가 활성화되고 축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려면 아이들이 와서 먹고 놀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체험도 중요하고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와도 먹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푸드트럭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축제 끝나고 아이들이 오면 어디에서 먹어요. 쌀밥집, 주막, 명품관 빼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먹거리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벽골제가 상시적으로, 지금 많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면서도 아이들이 와서 제대로 체험하고 먹을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또한 내년에 축제가 글로벌육성축제로 간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5억원 정도 말씀하셨고 도비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읍면동 부스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축제 못합니다. 전부터 말씀 드렸잖아요. 크게 2개, 3개로 해서 입찰 붙여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10일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활개선회나 새마을회, 부녀회에서 10일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홍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김제시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홍보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위원

우리시 홈페이지에 김제시에 관계되는 맛집이나 관광지나 또는 잘 자리나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언제 올려놓은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일상적으로 보는 것은 SNS에 올라오는 것하고 관광지 올리는 것만 주로 보는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주택위원

보통 저희들이 어디를 갈 때는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합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얼마 전에 김제 역전에 갈 일이 있어서 시간표를 하나 가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연히 집었었는데 열차시간표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침에 보고 받았습니다.

김주택위원

모든 사람들이 역전에 오갈 때는 가장 먼저 표하고 관계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읍에 민속체험이랄지 관광에 관계되는 홍보물을 김제역에 꽂아 놓았더라고요. 아침에 보고 받으셨으면 어떤 느낌이신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래서 역에 전화를 했더니 개인이 비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전에 실무자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김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김제 것만 해야지 개인이 홍보차원에서 아마 음식점 같은데 그런 부분을 꽂았다고 해서 바로 치우라고 했어요.

김주택위원

이 부분은 김제시에서 여기를 관할하는 대상은 아닐지라도 김제를 오고가는 모든 외지인들이나 시민들이 첫 번째로 대할 수 있는 홍보물이에요.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저희가 100억원, 200억원을 들이면 뭐합니까? 여기 오가는 사람들이 이 홍보물 하나 보고 “여기가 좋네” 하고 가버리면 끝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개선조치 해 주십시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진우

유진우위원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벽골제 입장료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사업소에서 3,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관장 하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축제기간에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무료입장으로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벽골제 입장료 부분은 물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입장료를 받고 출입이 제한되고 있지요. 김제 홍보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까요? 수익창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관리보존 하는 차원에서 합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벽골제관리사업소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 했는데 무료입장이다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훼손하는 부분 쓰레기 버리고 가는 부분들을 정리 할 필요도 있고,

진우

유진우위원

실장님 생각은 관리차원에서 입장료를,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관리차원보다도 그만큼 투자가 됐으니까 앞으로 벽골제도 이런 부분으로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입장료를 징수할 때와 안 할 때 편차를 확인해 보셨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편차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우

유진우위원

본의원의 일방적인 개인 생각인데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제관내에 관광축제 홍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축제기간,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김제에 최고 열악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말 그대로 연중 관광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하는데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것도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근시안적으로 와서 보고 가는 관광이냐, 와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도모 할 수 있는 관광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제는 체류형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김제가 워크숍을 하든 무엇을 하든 와서 보고 갑니다. 잠 자체도 익산, 전주, 군산 권으로 나갑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롤 모델을 하나 가지고 다른데서 벤치마킹을 해 오든 용역을 해서 김제에 체류형관광 숙박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벽골제 단지 내에 한옥단지를 짓든지 체류형이 경제 쪽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제에 와서 전부 보고만 갑니다. 결국에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경제적인 활동에 준한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숙박․식이지요? 먹고 자고 싸고 갈 수 있는 단 하루라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숙박업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제관내에 있는 텔은 전부 러브텔 내지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김제시가 선구적으로 체류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내권이 아닌 벽골제 안에라도 한옥으로 김제 농경문화를 충분하게 느끼고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맞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찾아봤는데 몇 년 전에 계획을 135억원 한옥형 호텔을 짓는 것으로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에 두 가지로 벽골제 관광하고 김제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담아서 해 보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렇게 해야 김제 주변에 경제적인 인프라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내년부터 지평선축제를 며칠하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10일간 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10일간 할 때 작용과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일 중에 공휴일이 5일간 들어가고 평일이 5일간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일자를 맞춰보니까, 평일은 시내 권에서 오는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휴일, 토요일 쉬는 기간 중에는 외부에서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프로그램이나 체험거리를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 할게요.

진우

유진우위원

그것은 작용이고 부작용은 뭐가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조화를 하도록 할게요.

진우

유진우위원

김제라고 하는 지명에 홍보나 농경문화에 대한 홍보는 본의원은 5일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상시 관광콘텐츠를 1년 365일 운영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10일간 한다고 볼 때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고충이 얼마만큼 많을 것이냐, 그렇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금년 지평선축제 잠정 통계가 43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오고 가는 왕래 횟수를 빼면 제가 판단할 때 2만명도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판단이 되는데도 김제시 지명만 알리는 것이 과연 필요 하느냐, 물론 국비 내지 도비가 많이 충당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김제시는 출혈을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더 유치하고 거기에 상응한 예산이 충족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돼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실장님께서 담당직원들도 많은 로비도 해야 될 것이고 국가나 도에 가서 그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내년에는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316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미납금이 4,481만 6천원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것이 드라마풍수 관련 용역비라고 하는데 제작한다고 계약한지가 11년도 12월 27일부터 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런데 왜 여태 징수를 못한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김제시가 사기를 당했지요. 업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렇게 큰 50부작에서 30부작 할 정도면 기획사도 이름 있는 기획사 아니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말 그대로 이름도 없는 기획사고,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면 이런 것도 잘 보고 용역 해야지 김제시에 세트장 들어온다고 하니까 많은 예산 들여서 하려다가 못했지요? 의원님들이 반대해서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 당시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앞으로는 용역 한다고 예산만 들여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받지도 못하고 많은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리고 농악전수관 언제,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는데요. 위원회 과정에서 의견이 세 가지 도출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거든요. 올해는 설계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현재 농악하시는 분들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벽골제 우도농악,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전체가 9개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9개가 전부 다 들어가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들어가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리고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조나 지원은,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패널티를 강력히 주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절대 하면 안 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리고 농악전수관만 하지 말고 명칭을 민속농악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농악전통체험관이잖아요. 그리고 우도농악관이라고 있잖아요. 문화재청에서 증액비를 줘서 내년부터 늘리거든요. 그 부분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접목을 시킬게요. 저희가 시설물을 활용해야 하니까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현재 민속, 아까 박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민속에 관한 발굴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당연히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어차피 우리가 농악전수관을 짓고 명칭을 농악전수관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속농악전수관 하면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을까,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매번 그런 건물만 늘리다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후관리가요.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이렇게 지을 것 같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일단 저희는 농악전통체험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내용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농악전통체험관으로 가고 다른 분야도 같이 상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내부규정이나 규칙을 만들면 돼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 같이 공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KBS 국악한마당 방송제작에 5,000만원을 지급하셨어요. KBS 방송 제작하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김제시민이 5,000만원짜리를 관람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홍보를 위한 것입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축제 전에 전야제 행사로 향교 앞에서 KBS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 공연비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KBS에서 제작을 하는데 왜 저희가 5,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냐는 거예요. 김제시 홍보를 위해서 지불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송제작 할 때 관람료 비슷하게 그런 취지로 지불한 것이냐고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공연으로 방송국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왕이면 KBS에서, 축제 전에 시민들 전야제 행사를 성산에서 하잖아요. 그 무대를 올려준 거예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무료로 관람을 하는 거예요. 올해도 많이 왔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면 관람비로 5,000만원을 지불하신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요. 우리가 KBS에 공연비를 주는 거예요.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왜 저희가 5,000만원을 줘야하는지 묻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당연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9시 뉴스 방송하기 전에 관광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큰 효과가 나요. 그것을 KBS에서 계속 쏴줘요. 지평선축제를 테마로 해서 9시 뉴스 삑 하면서 5초간, 10초간 방영을 해 줘요.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홍보실에서는 민간인들을 위한 행사를 참 많이 하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김주택위원

금방 국악한마당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향교 앞에서는 야간에 국악한마당 행사를 하게 됐었지요. 그 앞쪽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화장실 계획이 거의 없더라고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향교 쪽에 4개인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 인원대비 충분……, 앞으로 행사할 때 밖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리현상을 참고 금방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화장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연유에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리프트 건 말씀드렸는데요. 방문해 보셨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타봤는데 일단은 누르니까 올라가더만요. 스위치를 떼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람이 혼자 타면 이상이 없어요. 둘이 타니까 하중이 높다보니까 약간 흔들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타는 리프트이기 때문에 행사 때는 직원들이 현장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숙지를 해서 안내판을 크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내판도 붙이고요. 리프트 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승차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불안정한 부분을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본예산에 세우셔서 리프트 보완하세요. 그 부분 하셔야 돼요. 안전 불감증 환자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리프트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완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론사 홍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에 321쪽을 보면 제가 이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 드립니다. 언론사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당초 요구한 서식과는 맞지 않게 제출이 됐어요. 신문, 방송사, 통신사, 기타로만 구분해서 제출하셨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런 자료가 감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 신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빼놓은 것은 있어요.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실장님! 오래 전도 아니고요. 바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니면 이렇게 제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무래도 신문사 별로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북일보가 메인이다 보니까 광고비 단가가 높아요.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요구 할 자료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임의 대로 서식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바로 점심식사 하시고 난 뒤에 당초 서식에 맞는 자료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 관계는 의원님들이 보안을 지켜주셔야 돼요. 기자들 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사 간에 있어요.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실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3시 2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

(가선거구) 위원 사무감사자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23쪽 보면 AI 때문에 살처분 보상비가 과다지급 돼서 반환하지 않은 내용이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

(가선거구) 위원 이게 뭔지 말씀해 주셔 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살처분을 하면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가평가를 해 가지고 선금을 미리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과다지급이 됐었고요.

영자

김영자

(가선거구) 위원 보상비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살처분이 끝나면 농가들 편의차원에서 미리 저희가 가평가를 해서 선금을 절반 정도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류를 집계해서 정산금액을 설정하는데요. 중간에 정산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과다지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

(가선거구) 위원 두 번째 분은 체납이 꽤 많아요. 그런데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AI 질병 발생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도 있고 정신적인 피해도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상 피해도 입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보상도 지원돼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납하도록 약속을 받았는데 올해 계란 시세가 안 좋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자

김영자

(가선거구) 위원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대출금도 있고 방역약품비도 상환해야 되는데 처음에 지원할 때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지급이 됐거든요. 2,600만원이 넘는 것은 정말 과다지급 된 거거든요. 돌려달라고 하면 이분들이 쉽게 돌려주지도 않잖아요. 축산농가 입장에서 자기들이 받았는데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참 난감해 하거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영자

김영자

(가선거구) 위원 인정하고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인정하고 있고 반납한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

(가선거구) 위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데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

(가선거구) 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미정

고미정위원

무상우유 급식 초중고등학교 학생 2,849명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한 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아이들이 한 달분을 집에 들고 가지 않고 배달을 했으면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우유업체 측하고 협의가 돼서 올 겨울방학 때는 택배로 가도록 할 겁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잘하셨네요.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양의 불균형이 없도록 계속 지원하기 바라고요. 교사나 학생이나 시민이 이거를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런 홍보도 하세요. 우리 김제시가 지원하고 있다고 해 주시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또 한 가지는요. 2016년에서 2017년 동안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서 69농가 가금 206만 수를 살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그러면 매몰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면적보다도 현재 저희들이 살처분할 때 크게 세 가지로 하였습니다. 하나는 FRP통에다가 10톤짜리에다가 3분의 1 정도 채우고요. 그다음에 호기호열이라고 해 가지고 왕겨나 톱밥하고 사체하고 밥에다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체 침출수를 흡수할 수 있는 제품을 섞어서 땅에다가 매몰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세 가지로 다 했는데 여기에서 침출수가 밖으로 거의 나온다고, 통 아니고는 다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2008년도에는 침출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무조건 바닥에 비닐 깔고 거기에 사체 넣고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침출수가 많이 나왔는데요. 2016년부터는 침출수가 거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FRP통에다 넣기도 하고 발효하는 제품을 같이 섞다보니까 그 후로는 침출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침출수가 토양에 유출돼서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 큰 문제가 있는데 워낙 짧은 기간에 발생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매몰지 입지나 적정성 등 면밀히 따져볼 여유가 없어서 급하게 살처분이 진행되는 이유가 많은데요. 같은 이유로 부실매몰 처리 오염문제가 가중되기도 해요.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다행히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매몰지 사후처리, 소멸처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진행 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몰지가 85개 정도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FRP가 35개, 호기호열 방식은 28개소, 일반 매몰지는 22개소가 있는데요. 그동안 85개소 중에 63개소 매몰지는 이미 소멸처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일반 매몰지만 22개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22개소 매몰지는 공사기간이 길고 AI 발생위험이 있는 시기라서 겨울철에는 하지 못하고 2019년 상반기에 소멸처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침출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지침이 있는데 침출수 발생과 붕괴, 침하 여부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다행히 렌더링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생기면 매몰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렌더링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올해 AI 철새 분변에서 항체가 나왔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는 저병원성으로만 나왔습니다. 김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병원성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요. 저병원성만 나오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우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I가 계속 발생하고 고병원성 AI가 상시 발생하지 않은가 우려되고 있는데 2016년, 2017년 고병원성 AI가 발생돼서 69농가의 가금류 206만수를 살처분한 바 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살처분 보상비, 방역초소 운영비, 살처분 비용 이런 피해액만 약 280억원이 투입된 거 맞습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참 어마어마한 예산이네요. 이처럼 고병원성 AI 발생은 엄청난 재정적 피해와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고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우리 시의 AI 예방대책은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열심히 해서 2017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서 10월부터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상황실을 설치해서 2인 1조로 상황관리와 초동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차량을 통한 AI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서 축협 경매장, 스파랜드, 용지 포도직판장 세 곳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축산차량의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용지 산란계 밀집지역은 이동통제 초소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고 계란유통상인 운반차량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집지역 주요노선은 살수차를 이용해서 도로변 소독을 1일 2회 실시하고 있고 축협공동방제단 4개반을 활용해서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집중 소독을 하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가금류 공급차량이나 가금판매업소는 정기소독을 하고 있고요. 토종닭협회에 민간명예가축 방역감시원 운영을 통해서 자체 점검하고 전통시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철새 분변에서 AI 항원체가 발생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은 농가들 스스로 축사 공동방제도 해 주겠지만 개인들이 사전 방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정말로 206만수, 200만수를 살처분하고 돈 300억원이 보상되고 걷잡을 수 없고 축산진흥과는 이게 발생된다면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이 마비가 되잖아요. 올해도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사업에 그런 사업이 있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우리 지역에 유기질 비료공장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일곱 군데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액비자원화시설 업체는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런 데에서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각종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죠? 악취? 그렇지 않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보다는 완주나 혁신도시 쪽에서 김제보다는 그쪽에서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지역은 우리 것인데 냄새는 그쪽에서 더 납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분들 표현을 하면 다 그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도 기타 액비저장소,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 시설농가는 괜찮은데 재래식 농가, 개방해서 키우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재래식으로 키우는 농가는 20%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20%지만 냄새는 그 사람들이 다 내요.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취저감제에 예산도 세워서 과감히 살포해서 냄새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오정동 가축분뇨 자원사업 민원이 있어서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공모사업에 응모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에게 보고드렸지만 공모 않는 걸로 했고요. 그분이 태양광으로 사업을 바꿔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지평선명품관 축산진흥과에서,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 걸맞게 지평선 한우판매점으로 해 준 거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전에도 거기에서 우리 김제쌀을 안 써서 문제가 됐었고 한우도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있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은 뒤로요. 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 여러 민원도 있어요. 여기에서 세세한 얘기를 않겠지만 관련부서니까 철저히 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자료에 보면 부속이랄지 모든 등록 기준이 다 적합으로 되어 있어요. 제대로 적합을 해 놨는지 실질적인 현장에서 주변 농민들, 민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그래요. 어차피 액비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업자고 발생시키는 사람들도 어차피 농가들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악취도 덜 나는 것 같고, 그래도 항상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조금만 한눈팔면 애먼 짓들 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어제도 유통센터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은 얘기를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당연히 해야죠. 왜 그러냐면 자기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담당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가들에게 공급되는 퇴비들 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어떤 종류 퇴비들이 있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퇴비는 주로 가축분 퇴비를 사용토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러면 신청부터 공급되는 과정들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조사료 전문단지로 해서 동진강 낙협과 축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면 거기서 퇴비 선정을 하는데요. 그동안 경영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에 있는 퇴비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했고 거기에서 서너 군데 정도 신청을 받아서 재배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연결체가 있으면 속해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 농가들에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농가들 전체 의견을 받아서 희망하는 퇴비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과장님이 많이 알아보셨는데 실은 일부 농가들이 조사료 경영체를 통해서 퇴비업체와 계약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제품들이 아닌 제품들이 선택돼서 사용을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관내 퇴비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농가가 직접 선호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체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보다는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게 공급을 하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조사료 생산단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또 하나, 올해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 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저희가 종자를 구입하면 30%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지역하고 전문지역하고 나뉩니다. 일반지역은 30%, 전문단지는 40%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 정도 됩니다.

김주택위원

이 부분도 재배농가들이 종자 구입량에 비해서 보조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자를 구입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 파종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 40kg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을 알아보면 40kg는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뿌리는 농가들도 있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농가입장을 해 주는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정한 ㏊당 파종량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들에게 원하는 만큼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농가들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봄철에 파종하는 것하고 겨울철에 파종하는 것하고 파종량의 차이가 있는 걸로 농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김주택위원

현실적으로 ㏊당 약 30에서 40kg 정도의 종자를 기준점으로 삼았는데 겨울철에는 실은 얼어 죽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양을 뿌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방 과장님도 겨울철에는 많은 양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농가들의 편의를, 농가들이 종자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AI하고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는 제가 알기로는 고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한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이 집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말산업 육성이 들어갔어요. 말산업도 부가가치가 높고 지방세를 많이 걷을 수 있습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말은 지방세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농가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은 세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이 소홀해지고 그런 것은 없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청소년에 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과도 없어지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말산업이 단순히 농축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로드맵을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가 교육과 연관시켜서 교육산업으로까지 확대발전 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다행히 김제는 기전대에 말 타는 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승마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70% 지원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학교는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단순히 승마체험을 떠나서 승마학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 다각도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반려동물 보호하고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반려동물의 현황파악 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는 우리가 다 받아주는데 등록하는 농가는 거의 1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럼 김제시에서 유기동물 보호센터 위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전주 기전대에서 말복합센터에서 대행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럼 거기는 동물병원이 아니잖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거기에 수의사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병원이 아닌데도 말산업복합센터에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럼 말산업복합센터에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전에는 김제에 강아지 나라라고 하는 데에서 했었는데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고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정을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희망하는 데가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쪽 수의사가 있어서 부탁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협조를 해 줘라 해서. 현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낮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할 수 있도록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우리 김제시에서 1년에 유기동물 보호하고 있는 건수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1년에 150건 정도 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래도 많이 있네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전에는 8만원 했다가 지금은 10만원으로 2만원 올랐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매스컴을 보면 반려견들이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가서 안락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병이 들어서 죽으면 산이나 반려견 주인들이 자기 텃밭이나 그런 데에 사장하는 것도 다 불법이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렇죠. 사체를 일반매몰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럼 동물사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신고를 하고 해야 되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죠.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신고해서 사체들은 어떻게 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일부는 환경과를 통해서 처리해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처리를 어떻게 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봉지에 담아가지고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소각을 하는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럼 소각장에 다른 소각물질하고 동물하고 같이 소각을 하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유기동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체 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 생각에도요.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동물 화장장이 이번에 양전동 어디 쪽에서 인허가 접수를 했더라고요. 저희들에게 협의가 왔었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시설을 하려고 허가를 맡으려고 하는 것이죠.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건 모든 시설을 갖추고 나서 저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물 짓고 인허가 절차를 싹 완료한 다음에 저희에게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등록제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반려동물들이 증가하면서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사체 처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도 잘 대처해서 큰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소각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도록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그전에 에버그린인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모 처리해 버렸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거기에 다른 경매로 해 가지고,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 시에서 환수금액이 얼마나 되죠? 환수한 게 있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1억원 좀 넘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원래 보조금이 얼마였어요? 43억원인가?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오래된 거라서요.

진우

유진우위원

뭐 오래돼.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는데. 그때 담당했던 직원 있나요? 에버그린 관련된 직원이 계세요? 에버그린을 중간에 어디에서 인수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수호영농법인이라고요. 용지에서 인수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적절차를 미이행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인수되기 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법상 후순위 매입자가 일부 책임지게 되어 있지 않나?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1억 2,000만원 정도를 그때,

진우

유진우위원

얼마에 인수한 거 알아요? 얼마에 인수했는지 동향 받아봤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16억원 정도에,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금액이 우리에게 와야지. 보조금액에 대한 보조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은행에서 선을 잡아가지고 은행에 들어가고,

진우

유진우위원

보조금인데 보조금 기한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순위든 어쨌든 보조금 환수내역이 우선권, 은행권에서 먼저 했나? 보조를 받고 다시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썼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확인차, 거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보조금 문제로 농민들이 교도소 간 것도 아시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선량한 농민들 피해보지 않도록 하고 시 혈세로 나가는 돈들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후임자들이라도 거기에 대한 요시찰을 했어야죠. 에버그린 문제는 법적 종결이 아직도 되지 않은 겁니다. 법적종결 아직 안 됐어요. 1억원 이상은 몇 년간입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보통 시설물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압류설정 안 했던가요? 그런 현행법이 없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1억원 이상 10년?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10년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 후속조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 발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요시찰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예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죠.

진우

유진우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풀사료 수확제조비부터 중간체, 연결체들 보조 나가는 거 있죠? 그 보조 규모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1년에 하계, 동계해 가지고 4,000㏊ 정도.

진우

유진우위원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60억원 정도 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중간 연결체들에게 기계 보조금, 수확체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나와있는 거고, 지원현황을 쭉 보면 중복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집전기를 준다든지 뒤에 베일러를 준다든지 앞에 원동기를 준다든지 하는 게 많은데 2015년도에 김제시 조례로 바뀌어서 5년 이상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죠. 5억원이라는 예산 들여서 전산망 만들었잖아요. 최대한 활용이 되고 있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장비지원을 할 때 전에는 전년도 실적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장비를 받기 위해서 그 해에는 많이 하고 그다음 해는 조금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5년 치 평균 기준을 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A라는 법인이 작업량으로 따졌을 때 1억원이라고 사업비가 되면 8,000만원을 받아갔으면 2,000만원에 대한 것만 하지 무조건 원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5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종은 5년 안에는 절대 지원을 않고요. 부속기계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기종이 달라지는 것은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과장님 과에 축산직 외에 다른 직렬이 근무합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합니다.

서백현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행정직 3명이 있고요. 일반농업직이 있고,

서백현위원

농업직은 같은 시설직이니까 그렇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과가 격무부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듣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럼 30개 실과소에서 격무부서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1위라고 생각합니다.

서백현위원

1위는 아니고 3위입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요,

서백현위원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가 1위고 또 환경과가 2위고 축산과가 3위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축산과가 격무부서이면서도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또 그동안 축산업무 보면서 너무나 고생이 많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축산과의 업무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어떤 업무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어쨌든 방역이 가장 좀, 그동안에 방역 때문에,

서백현위원

방역은 일상적으로 연속적인 업무이고 그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현재 무허가 축사를 중앙부처에서 3개 부처가 협의해 가지고 2015년 11월 12일에 협의해 가지고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둬서 2018년 3월 24일까지인데 6개월 연장해서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9월 24일까지 했다가 다시 안 되니까 또 다시 연장을 해서 2019년 9월 23일까지 1년 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잘 안 된다. 무허가 축사에 관련된 것은 주무부서가 축산과이기 때문에 건축과나 도시과나 농업정책과가 총괄해서 적극적으로 허가사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로 말하자면 조례도 개정해 주고 행정절차도 간소화시켜주고 강제이행금까지도 4분의 1로 줄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은 양성화가 안 돼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는 법적으로 현재 완화된 것으로도 할 수 없는 농가가 일부 있어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서백현위원

그런 것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를 들면 국유지라든지 건폐율이 초과돼 가지고,

서백현위원

좋아요. 국유지 때문에 내가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캠코를 여섯, 일곱 번 갔다왔어요. 1,000평방미터 이하는 전라북도 캠코에서 매각을 해요. 그런데 1,000평방미터 이상은 기획재정부 승인을 맡아야 돼. 그런데 승인을 안 해 줘. 그러면 김제시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기획재정부에 공모를 직접 안 간다고 하더라도 공모를 한다든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현업축사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특히 왕궁 같은 경우는 현업축사 매입을 해 가지고 전하고 완전히 달라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식품클러스터가 그리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현업축사 매입계획이 있습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동안 환경과에서 6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2017년까지 매입을 했고요. 저희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 문제 때문에 단기하고 장기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업축사 매입계획을 가지고 시장님이 계속,

서백현위원

됐어요. 왜 그러냐면 현업축사 매입을 하려면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정말 마음 놓고 매입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때로는 생계유지형은 불안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정확히 해서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현업축사 매입은 어디가 되어 있냐면 3개 부락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아닌 지역도 말하자면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리도 현업 매입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그쪽 농가들한테 또는 축사농가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격무부서이고 욕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결실이, 또 시민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열매를 의원들이 먹으면 안 되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또 축산과장님도 나무는 그늘을 자기 자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달용 과장님께서도 축산농가들에게 그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및 처리계획을 보면 특구지정 됐었죠? 한우특구.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2018년도에 해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절차를 받고 있는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실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평가를 해마다 받는데요. 평가받아서 부진 특구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을 받았었고,

두기

박두기위원

그냥 추진을 하겠다? 이병철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특구지정 해제를 2018년도에 해서 사업완료 권고를,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기

박두기위원

아직 안 됐으면 그것도 축사 허가요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기획실 했을 때 질의하다 말았잖아요. 귀농자들이 들어오면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못 살아요. 제일 선호하는 게 축산농이에요. 그래서 정읍에서 평당 16만원에 됐네, 어디에서 몇 만원에 샀네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귀농자를 유치하려고 한쪽에서 노력하고 한쪽에서는 사업이 안 맞아서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을 크게 특구가 지정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435쪽에 보면 축산농가 현대화 사업추진을 했어요. 가장 악취를 일으키는 게 양돈이라고 봐요. 양돈농가는 이 중에서 두 농가만 하고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돈농가는 왜 현대화사업을 않는 거예요? 계속 그분들은 자기가 여기서 거주를 안 하니까 현대화사업을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양돈농가가 현대화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양돈농가가 120농가 정도 된다고 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120농가가 혁신도시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김제시내 전체도 문제를 일으켜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어봤을 때 냄새 안 나는 지역이 없을 거예요. 우리 김제시내도 마찬가지고 안 나는 지역이 없을 거예요. 이런 데에서 돈을 벌었으면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세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약만 주지 말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양돈농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젖소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20여 농가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왜 젖소농가는 젖소가 문제가 있어서 줄어드는 거예요? 사육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사실 힘들죠. 왜 그러냐면 아침저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젖을 짜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선호를 않더라고요. 소득은 안정적인데요.

두기

박두기위원

우유 같은 경우는 고창에 가봤더니 매일우유 공장이 있더라고요. 젖소를 키우면 유통관계는 별문제 없잖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러면 권장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우유는 생산량 조절 때문에 쿼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쿼터를 받으면 그 이상 생산되는 것은 원가격의 20% 정도밖에 안 갑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럼 유통의 문제가 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래서 내가 낙농에 참여하려면 쿼터가 kg당 50만원 정도 가요. 그러면 최소한 500kg 정도는 짜야 유지가 되는데. 쿼터값만 해도 2억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곤충사업을 이월시켰어요? 곤충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월시킨 거예요? 사업자가 없어서 이월시킨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가 거의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두기

박두기위원

충분한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료가 없다든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렁이가 수익이 있다고 해서 화장품회사하고 연결해서 지렁이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전문적으로 홍보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소자본을 갖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익도 되거든요. 이런 곤충도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을 해 봤으면 해요. 경로당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농식품인력개발원에 곤충교육 과정이 있어요. 올해도 3회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관내 농가들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요즘에 제가 알기로 귀뚜라미를 키우는 농가가 한 농가 있는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있더라고요.

두기

박두기위원

유통이 확실한 화장품회사와 납품할 수 있는 유통계약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봐야죠. 검토해 보세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378쪽에 김윤진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액비살포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문제나 자원 재활용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관건인데 특히 악취문제에서요. 농경지에 살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수확기 이후에 파종 이전에 살포를 하잖아요. 바로 경운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검사해서 적합하다고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살포비 나간 것은 적합해서 살포가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덜 느껴져요. 뿌리고 가면 엄청 냄새가 심해요. 그런데 여건상 바로 경운을 못해. 특히 겨울철에 얼은 땅에다 해 버리면 녹을 때까지 경운을 못해요. 이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원은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해상 투기는 못하고,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살포비 나갈 때 경작확인서나 농경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확히 확인되고 있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살포했다고 우리에게 청구가 들어오면 농가별로 일일이 전화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그 업자는 적게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농가한테 그렇지 않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걸로 알아요. 살포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 달라. 그건 직원들이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그럼 단위면적당 얼마의 양을 살포가 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양은 토양검증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양을 살포하거든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대로 근접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 살포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확인은 못하죠.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살포비에 나간 면적하고 양이 있잖아요. 면적대비 표준량하고 대비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만 시비가 절약이 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부숙도 그 문제는 악취하고 결부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부숙도 검사를 합니까? 가령 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살포할 때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샘플을 가지고 와서 검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불시에도 해 가지고 악취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지역민원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시설을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한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농업시설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죽산면 대창리 대장마을 앞에 축산물 가공시설을 누가 한다고 사업신청을 한 것 같아요. 축산과에 관련 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는 시설을 다 완료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와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허가는 어차피,

병철

이병철위원

처음에 축산과에서 민원동향 파악 공문을 죽산면사무소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아마 도시과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개발행위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도시과에서 온 게 아니라 축산과에서 왔다고 하던데?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 보낸 일이 없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외지사람 같아요. 경매로 땅을 샀는데 거기에다가 축산가공시설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김제시 양봉농가가 몇 농가가 돼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80여 농가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72농가로 나와있던데 우수 양봉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김제에서 조금 세워줬고만요. 다른 예산보다 정말 적게 세워요. 그 예산마저도 집행이 안 되고 다시 사장되는 일이 있는데 봄에 각 읍면동에서 양봉농가 분양신청을 하도록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한 해가 가버리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어요. 아까 내가 고운규 계장님에게 얘기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 행정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봄부터 일찍 시작해서 어디든 백방으로 뛰어들어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죠. 그렇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힘든 문제예요. 과장님! 진주아파트 앞 보면 닭 판매장 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거기에 시설이 불법으로 되어 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우리 김제시 보건소 자리가 현대화 시설로 해서 거기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임시로 해서 그분들 장사하도록 했는데 그게 몇 년 됐어요? 그쪽으로 간 지가?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거의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곽인희 시장 때 그쪽으로 갔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거의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런데 거기가 너무 낙후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에 가보셨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어떻던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많이 청결하지 못한 거를 느낍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렇죠? 우리는 한 번씩 지나가면 그 냄새 잠깐 맡고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특히 주택,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방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파리, 냄새 지독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속에 있는 내장이라든가 닭털 이런 것들을 봉투에다 담아서 내놓으면 밤에는 고양이들이 지나다가 너무 꽉꽉 채워놓다 보니까 터져요. 그럼 거기에 묻어있는 핏물에다가 찌꺼기가 터져가지고 그 냄새 나는 물로 도로를 점령해요.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림부에서 소규모 도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제에 사시는 토종닭 키우는 분이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만들면 그분들은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거기를 만들지만 이분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어느 한쪽으로 현대화시설을 만들어서 이주를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폐쇄할 수가 없잖아요.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그런 거 김제시에서 그쪽으로 가서 장사를 하게 했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이동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부시장님 오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도시계획 심의가 있어가지고 주관하느라고 못 오신 것 같은데,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소규모 도계장이 세워지면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도계를 해 가지고 판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바뀔 거거든요. 아직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그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에서는 도계하지 않고 판매만 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판매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분들이 거기에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즙을 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시장을 지으면서 옮겨가지고 하는 것들을, 글쎄요. 죄송한데 저희 부서 주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면 축산과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우선은 관리를 해 주세요. 축산과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해요? 건축과에서 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소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환경과든 축산과든 다 그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저기 핑퐁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가 볼 때는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이나 축산농가들이 실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학교에 지원하고 사육마를 육성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일부 사업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농가 지원사업도 해봤는데 말은 태어나면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런 과정에 돈이 들어가니까 계속 관리를 하지 않고 새끼 난 말 자말을 파는 일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말을 내가 꼭 사육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굉장히 드문 상태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면 애당초 포인트를 잘못 잡았잖아요.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이라면,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체계는 갖췄는데 참여하는 농가들이 드물다보니까,

형철

정형철위원

드물면 수요도 조사를 해서 시작을 안 했어야지요. 일단 사업은 시작해 놓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관리는 흐지부지 돼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발굴할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정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과감히 떨쳐버리고 다른 쪽의 사업을 발굴하는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리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굼벵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굼벵이를 사육해서 지원되는 부분 있습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굼벵이도 곤충에 포함이 되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문의는 많이 와요. 농가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않더라고요.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부분은 없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우리 진봉에 한분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거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올해도 예산은 있는데 신청자가 신청했다가 포기해서 사실 예산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되어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농지에 하우스를 지어서 사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비로 하는 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분은 자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 문의는 했었어요. 본인이 문의만 하고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평선한우를 브랜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금년도 지평선한우에 대한 지원시책이 있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올해 있는 것은 포장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한테는 생산 장려금이 있고요.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평선한우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참예우 등 여러 브랜드가 있어요. 각각 개별적인 지원이 참예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참예우는 일부 조금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원되는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시에서 브랜드를 정했으면 정해진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을 확실히 정하고 결정했으면 집중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법인 쪽에서 자기들 여건이 안 돼서, 그리고 브랜드를 하려면 가공장이 필요한데 지원사업이 있었고 이번에도 신청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저희가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야 하고 토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거기를 참여할 수 없는 여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하는데 본인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브랜드가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도 발굴해 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시장님 공약집에 청소년에 관한 공약은 없습니다. 맞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오상민위원

청소년은 공부만 하라는 것인가요? 지방자치에 의해 기초단체장이 민선으로 바뀌면서 정말 좋아졌어요. 뭐냐면 시민의 뜻과 생각보다는 정부 내지 행정의 의지대로 시정을 운영하던 것을 시민의 눈치를 보고 시민의 의지에 준하여 시정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민을 바라보고 행정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행정이 소홀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체육청소년과가 없어지고 교육체육과로 바뀌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안은 그랬었는데 조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청소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김제시 행정과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교육과 체육은 업무성격이 한참 동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중요성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청소년 담당도 여성가족과 업무와 유사한 사항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다른 대안 있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조사할 때 해당 용역을 맡으신 교수님께서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업무하고 체육업무는 조금 격이 있어서 청소년업무를 분리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정도는 존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했었는데요. 안이 당초에는 교육체육과, 그런데 14개 시군 중에서 체육과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의원님들이 지적 하셔서 현재 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혹시 청소년 공공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민위원

사업계획안을 보면 그전부터 시행해 왔던 것을 보면 하키 전용구장도 있고 야구 전용구장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것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청소년이 없는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김제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이점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공공 문화복합시설도 잘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지적 했던 과에 대한 것도 대안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미정

고미정위원

하키장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18년 11월에 마치고 11월, 12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도급자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잘 돼가고 있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11월 중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그 방향을 남북방향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기간에 변경 용역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규격에 잘 맞춰서 전국하키대회가 김제에서 열렸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궁도장은 언제 완공 하셨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2016년도에 완공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야구장은 언제 하셨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연말에요.

미정

고미정위원

궁도장 완공이 아직 안됐다고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야구장이요. 시설은 거의 다 진행됐고요.

미정

고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궁도장은 2016년도에 완공을 한 상태인데 시설 고시대로 잘 됐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정

고미정위원

준공이 끝나면 토지가 정리되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필지 조정이 안 된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완공이 됐는데도 무엇 때문에 여태 정리를 안 하셨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문중 토지 일부가 매입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미정

고미정위원

저번 달에 올라온 간담회에 시립도서관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만경학원하고 김제시 도서관하고 땅이 서로 맞물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서로 맞바꿨대요. 교육청하고 김제시하고 바꿨는데 만경학원에서 토지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해 놓고 그런데 저희는 안 했어요. 이것을 안 하고 난 뒤에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땅을 김제시에서 사라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정리해야지 화장실 들어갔다가 마무리를 안 하고 나온 상태가 되거든요. 궁도장이나 양궁장 지목변경 꼭 하시고 안 되어 있던 부분도 찾아서 해야지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작은 일이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쪽을 보면 김제시 체육회 사무실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16명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사무장도 있겠지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인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해서 12명이 대부분 지도자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각 종목 별로 축구든 배드민턴이든 이런 것을 지도하고 읍면에 어르신들 지도도 합니다. 그리고 점핑교실이나 유소년 축구교실이라든지 종목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정

고미정위원

본의원이 느끼기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이 일주일에 1시간을 해요.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축제를 이분들이 하시는지 수업을 한 번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학교를 연락 해 봤어요. 그런데 지평선축제 기간이어서 수업을 안 왔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율동을 너무 좋아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은 교육 간다, 연수 간다, 그런 이유로 수업이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관리 좀 해 주셔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한테 약속은 꼭 지킨다, 그 다음 주에 가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번 주에 선생님 안와요” 다 그래요. 그러면 한 달이면 4번, 5번의 수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월 달은 거의 안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수가 있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 선생님 12분이나 되신다면서요. 바꿔서 갈 수 있도록 관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읍면동에 마을마다 소규모 체육시설들을 그동안 조금씩 해 줬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고장 나서 오래 돼서 사용을 않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 읍면동 운동기구 사업은 매년 2억원을 세워서 읍면동에 1,000만원씩 재배정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 고장 난 시설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개면에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배정해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이 예산 있을 때 해 주고 방치되고 녹슬고 사용을 안 하면 누가 봐도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상황 봐서 사용 안하면 철거해서 없애든가, 그런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237쪽에 보면 읍면동 야외기구 설치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언제부터 했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 6년째 하고 있습니다. 380점 정도,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현재 각 읍면동 별로 책정이 얼마씩 되어 있지요? 1,000만원씩,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1,000만원씩 똑같이,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매년 2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잡혀져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렇게 보면 수량이 1점, 2점 거의 이래요. 그런데 1대에 1,000만원씩 갑니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 1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보통 기구마다 다른데 300만원 짜리도 있고,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 자료에 보면 거의 1점이에요. 1점씩 들어가 있어요. 1237쪽 보십시오.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만경에는 예를 들어서 공중걷기 하나, 파도타기 하나, 큰활차머신 하나, 허리돌리기 하나 네 점이 들어가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몇 점 들어간 곳은 예산을 소요하지만 각 읍면동 별로 1점씩 했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 간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해요? 안 남아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거의 안 남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의원님들이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각 읍면동에 설치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르신들이 연로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품목을 설치 해 주면 좋은데 설치해 달라고 하면 파도타기나 자전거걷기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내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하고 밖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운동기구에 대해서 영조물배상공제도 가입해서 보상을 한 적이 있나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가입은 되어 있지만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한 번도 없었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만큼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직접 선정 하거나 위치를 선정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을 돈을 줘서 자기들이 사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듣고 보고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다른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무조건 우리 동네 없으니까 해 달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를 해도 꼭 필요한 것들 위험하지 않는 것을 설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의원은 매년 소요되는 많은 예산이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변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읍면동 나눠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든가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규석

노규석위원

청소년에 대한 문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동료의원님 표현대로 청소년이 김제의 미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요. 2018년 7월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의하면 머지않아서 김제가 소멸될 고위험지역에 분리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김제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각종 행사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제 소멸하지 않습니다.” 말뿐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김제시에서 생활체육이나 복리증진, 시민들 편의제공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돈을 씁니다. 무슨 농업인 회관을 위해서 몇 십억원, 무슨 운동장을 위해서 몇 십억원, 얼마 전에 의원들한테 올라왔던 자료 중에 수영장 하고 배드민턴장 110억원짜리 기억나시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규석

노규석위원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공간 청소년수련센터의 수영장도 어른들이 점유해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 수영장을 추진하는 지역의 선배님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수영장을 어른들이 점유해 왔으니까 아이들한테 미안하니까 아이들한테 줘야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110억원짜리 건물지어서 수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이 떠나면 김제는 소멸된다고 봐요.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시민들 앞에서 김제 소멸도시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로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김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내에 청소년복합문화회관을 신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전에도 의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내에 청소년 복합놀이 공간 문화 공간을 신축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지금 시설을 보면 토지 비용을 빼고 건축비만 60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상담센터도 수련관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어렵다고 해서 가까운 검산소공원 쪽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토지확보 문제도 있고 특히나 내년에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10억원 정도를 국비로 하려는 계획이고 신축 건축 비용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로 해야 하고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2층, 3층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놓고 새로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내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수련관을 최대한으로 애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보강해서 예를 들어서 놀이방이나 골프연습장, 조리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춰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시내 권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지금 전라북도 3선 교육감인 김승환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유독 김제입니다. 김제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해 주겠다는 것이 김승환 도교육감 공약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도교육청에서만 사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김제가 그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유독 김제에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겠다는 것이 그 분 3선 나왔을 때 공약사항이거든요. 제방에 공약집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같이 상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청소년복합문화회관을 신설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통합체육회 예산중에 국비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지도자들 인건비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어디에 몇 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내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2명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들,

복남

김복남위원

12명 인건비입니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1억 6,000만원이요? 시비가 붙어있고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래서 12명 잘하고 있나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조금 미흡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잘 좀 하세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야구장, 궁도장, 볼링장, 하키장 이렇게 많이 있는데 김제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면 뭐가 있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실무에서 근무하면서 각 종목단체에서 신축건물을 요구하고 시설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수영장이 오래됐고 인원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수영장이 필요하고 배드민턴장도 전용 배드민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복합체육공간을 지으면서 수영장 하고 배드민턴장을 포함해서 지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수영장 회원이 몇 명이에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3,000명 정도 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3,000명이 돼요? 실제로 매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씩이나 돼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실제로 250명 내지는 300명 정도가 오고 있고요. 현재 1일 사용 인원이요.

복남

김복남위원

인구 8만 7,000명에 비하면 몇% 되지도 않네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건강치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편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어쨌든 특정인들을 위해서 수십억원씩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청소년들이 운동도 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체육시설이 거의 갖춰져 있는데 김제시는 어떻게 보면 농촌도시고 19개 읍면동이 있는데 면단위 체육시설은 우리보다 재정이 약한 산간부 쪽보다도 못하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체육청소년과로 오신지 몇 년 됐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면단위도 체육시설을 만들면 노인들도 서로 만나서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면 치매예방도 될 것이고 참 좋을 텐데 김제는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그래서 금산면에 게이트볼장을 신설,

복남

김복남위원

금산면은 과장님이 하지도 않았어요. 전 전 과장님이 국비 요청해서 해 준 거예요. 과장님! 1년에 하나씩이라도 국비 요청해서 매칭사업으로 하세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용지 비룡마을에 하나 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면 바로 끝나버려요. 다 잊어먹고 내년에 이 얘기 또 합니다. 아무 실적이 없어요.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에요.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시정이 안 된다니까요. 6년째 1,000만원씩, 6,000만원 나갔지요. 그러면 300만원짜리 3개씩 나가요. 18개 마을에서 20개 마을 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씩, 겨우 노인들 궁뎅이 돌리는 것 하나 그것 하나 있으니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밖에 운동기구 말고 노인정 안에 운동기구가 많이 고장 났으니까 안마기 같은 것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밖에 운동기구 보다는 안에 안마기 같은 것 고장 난 노인정은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공급이 돼야 돼요. 지금 마을에 돌아다니면 그 운동기구가 많이 부족해요. 고장 나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도 예산을 과감하게 해서 몇 년 동안에 끝내버리세요. 한쪽에서 썩고 한쪽에서는 공급합니다. 그리고 운동기구가 하나씩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세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급이 돼야지 겨우 뭐하나 몸 좀 틀고 그것 공급돼서 뭐하냐고요.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체육시설은 시내 권에 집중 되어 있어 읍면동 노인들의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국비 요청해서 무엇인가 자꾸 만들어줘야 그래도 과장님 실적이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금산에 게이트볼장 5억원 따서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저도 운동기구 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실내 쪽으로 돌려보라고 했는데 두말 할 필요가 없겠지요. 올해 예산 과감히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보수만 하세요. 1점씩 줘서 뭐가 필요해요. 어르신들 다 경로당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이에요. 이용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두말 않겠습니다. 예산 삭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이 청소년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숙박시설도 있잖아요. 그것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을 만들려면, 그런데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못했었지요. 여가부에서 제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용을 하지 못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 여가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여가부에서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저는 과감히 숙박시설을 없애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시설들이 되어 있잖아요. 포켓볼, 인터넷부스, 공연연습실, 동아리방도 있고 그리고 동료의원님이 청소년복합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요촌동에 시내 권에 청소년문화센터 쪽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하고도 업무연찬 하셔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짓게 되는지도 서로 업무를 연찬하세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16쪽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직장경기부 언제부터 했지요? 몇 년 됐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만 2008년도,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여자선수단이에요? 남자선수단이에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여자선수단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여자선수단이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보니까 감독 1분하고 선수가 9명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 여자선수단인데 보통 겨루기 선수가 있는데 품새로 해서 남자선수가 하나 있네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왜 여자선수인데 남자선수를 스카우트 했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채용할 당시에 필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니, 여자선수단인데 남자선수 1명을 스카우트 했냐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규정을 봤어요. 지도자 정년도 만 60세에요. 그러면 이분이 언제까지인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김제시에서 선수단을 보면 김제출신이 남자선수 1명이지요? 다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 오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혹시 관내학교에서 태권도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나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는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관내에 청소년들이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직장경기부라는 것은 관내학생들이 취직을 못한다거나 그럴 때 육성을 해서 관외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경기부를 육성해야 되는데 선수들을 다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 와요.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태권도는 관내학교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관내에 하나도 없는데 다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 오고 태권도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활체육으로 많이 접해진다고 생각해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태권도를 계속 육성해야 되는 것인지, 직장경기부를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기관은 의무적으로 직장경기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당초에 태권도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가 14개 시군 그리고 전라북도까지 해서 20개 종목에 23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중복되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직장경기부가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 보면 2개 육성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링하고 수영을 한다거나,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전주나 익산 같은 데는 있는데 나머지 시군들은 다 한 종목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것이 규정에 어느 종목을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서 저는 이분도 내년에 끝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김제관내에 있는 종목을 육성하는 경기부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50억원 들여서 하키장도 짓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하키는 여중, 여고, 남중, 남고 다 있어요. 김제에 네 팀이나 있어요. 걔네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다 외부로 빠져나가겠지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가든 직장으로 가든, 그러면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육성하고 외부로 인구유출이 안 되게끔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관내학교 중에서는 일단 하키를 하는 학교가 가장 많고 세팍타크로가 덕암고 하고 만경고등학교가 있는데 종목 변경 문제는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예산 문제가 일단 뒤 따르고 예를 들어서 태권도가 6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6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 감독까지 10명이에요. 다른 종목으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나중에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따진다고 하면 김제에 있는 경기 종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산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종목 간에 겹치지 않는 것, 다행히 하키라든가 세팍타크로는 타 시군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민들 의견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종목 변경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요. 어차피 시장님도 새로이 민선7기를 시작하셨고 이분이 내년까지라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의원님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예요. 지역사람으로서 임기가 있는데 임기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질문 드린 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1228쪽에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김제 청소년수련관, 만경 청소년 문화의 집, 금산 청소년 문화의 집, 1229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일괄해서 이렇게 네 곳만 운영되고 있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세 곳이 있고 청소년 상담센터는 문화의 집하고 성격이 다르고 센터장은 별도로,

형철

정형철위원

죽산에 있는 것은,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죽산은 예전에 있었는데 운영을 안 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이 2,400명, 2,700명, 21,00명, 5,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매일 기록된 세부운영 일지가 있겠네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김제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것이 막대한 신축 예산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12개, 13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있고 만요. 그러면 전문 강사님이 파견돼서,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산이 대부분 강사수당하고 재료비 하고 인건비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리고 1229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전문 상담사들이,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센터장을 공모해서 2년제 계약직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청소년 지도 자격증이 있는 10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면 주로 인건비성 이겠네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전체 예산이 4억 5,000만원 되는데요. 3억 5,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고 1억원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강사님들의 자격 관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내수영장 사용인원이 연간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연간 10만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일 300명 정도고요.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수질관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데요. 잔류염소, 탁도 등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독약품을 매일 응집제나 멸균제를 투여해서 특별히 문제된 적은 없었고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 수영장이 수질관리를 잘한다는 시민들의 칭찬이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 본 거고요. 계속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수영장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수영장을 확장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실제로 과장님 생각에도 부족하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이 생존수영이 의무화돼서 같이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유 수영할 수 있는 레인이 1개나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영장이 확대돼서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확대도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청소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5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식품과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미정

고미정위원

김제시 유통식품과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최고 얼마입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올해 사업이 조공법인에 산지유통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26억원 사업이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지원한 사업장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들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게 대충 몇 %나 되나요?

거의

거의유통식품과장

90%는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성에 따라서 안 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저희들이 단기별로 사업장을 돌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그럼 거기에서 영업이 잘되고 있는 대표적인 거 말씀해 줘보세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현재 한우물영농조합은 올해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2017년도에 나갔지만 우리 과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농산 쪽에서 농산물 담당하는 과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한우물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62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그리고 작은 규모로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박씨네 누룽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13억 5,000만원 정도.

미정

고미정위원

또?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그리고 하늘선남포는 작년부터 지원한 사업인데 작년에는 2억 1,000만원, 올해는 3억 5,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막걸리 거기도 지원되나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지평선 울금막걸리 예전에 지원됐는데 최근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그러면 조사해본 것은 공통적으로 쌀을 재료로 하는 것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쌀 가공식품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쌀 가공식품에서 김제시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김제시의 쌀을 이용하도록 조치라도 취한 적이 있는가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 신청할 때 1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매출이 3,000만원 이상 되는 데에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인지 못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정심의회 때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그럼 작년대비 금년에 가공업체 쌀 사용량 변동이 통계로 나온 게 있어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2017년에 전체 소비량이 4,000톤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18년도 소비량은 8,000톤 가량 됩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에는 정부양곡을 25%를 쓰고 우리 김제 관내 RPC에서 재배한 것은 45%를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8,223톤을 썼는데 정부양곡이 59.6%로 늘어나고 김제에서 계약 재배한 관내 RPC에서 나온 것은 24.6%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 정부양곡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저기는 감소를 했어요. 김제에서 나오는……. 쉽게 해서 김제쌀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김제쌀이 2017년도는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김제쌀 사용량이 줄었습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올해 계속해서 쌀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일단 식품업체이고 가공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변동추이는 조금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쌀 가격이 올라서?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올해 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올라도 쉽게 말해서 김제시에서 지원한 건데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엊그제 농민신문에 나온 것을 봤어요. 21일에 농민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빵 사진이 있는데 뭐냐면 “요즘 강원 철원군 동성읍에 모락모락 직원들은 전국에서 밀려드는 찐빵 주문을 소화하느라 분주하다. 이곳은 동성농협에서 생산한 철원쌀 쌀가루와 단호박, 흑미 등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만든 찐빵을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걸 봤어요. 쉽게 말해서 누룽지도 그렇고 막걸리도 그렇고 제과도 그렇고 쌀을 이용한 것이 많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우리 김제쌀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제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한 업체인 만큼 김제시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정부양곡 대신에 김제에서 재배하는 쌀을 100%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늘선남포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로 전량하고 있고요. 실제로 심의회 때 탈락된 업체도 있습니다. 김제쌀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예, 그런 걸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저번에 시간이 없어서 끝내지 못했는데 지평선 한우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할게요. 지평선 한우쌀이 김제쌀 대표브랜드 지평선쌀하고는 별개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별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한우에 생산되는 우분을 퇴비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우분을 가지고 만든 퇴비를 쓰려고 합니다. 우분 퇴비. 현재 완주축협에서 우분을 활용한 퇴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걸 이용하는 겁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 퇴비는 함량이 어떻게 돼요? 벼 재배농가들의 질소함량이 많다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함량이 어떻게 됩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질소함량이 낮아가지고 우분퇴비는 시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낮다고 많다고 하지 말고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질소함량이 얼마입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함량 수치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인산도 모르고, 가리도 모르고? 이 사업을 한다고 제일 중요한 게 우분에 대한 성분인데 지금 우분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질소함량이 많아서 벼가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피하는데 주무 과장님이 이런 성분 정도는 알고 사업을 한다고 나와야지 그것도 모르고, 김제시 대표브랜드 지평선쌀과 지평선 한우쌀의 연계추진으로 축산농가 보호, 우분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지평선쌀 계약재배단지를 이용한 지평선 한우쌀 시범포 운영 검증 중복도 되는 고만 별개도 아니고만 그래.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지평선에 붙어있기 때문에 일부 가면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차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내년부터 4년간 200㏊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는 6억 5,7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어요. 200㏊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내년에는 3.2㏊를 먼저 추진하고요. 내년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학비료하고 우분퇴비 시범포를 해서,

복남

김복남위원

시간 없으니까 묻는 말만 대답하시라고. 그럼 내년에 실증시범포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내년에 실증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과가 뭐예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유통식품과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유통식품과가 실증시범포도 운영하는 과입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기술보급과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기술보급과에서 해야지 왜 협조를 받아서 유통식품과에서 시범포를 운영해? 소장! 발언대로 나와 봐요.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소장님 얘기 잘 들으셨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소장님이 결재 다 했죠? (답변 교대)

상철

서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기술보급과가 있죠?

상철

서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실증시범포 운영을 얼마를 하든지 간에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철

서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획은 지평선쌀을 유통식품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통식품과에 업무를 배정했었고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시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시범포를 운영합니까? 기술직에서 해야지.

상철

서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기술보급과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복남

김복남위원

같은 소장 체계 하에 있는데 왜 협조를 얻어서 유통식품과에서 시범포를 운영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담당 과에서 해야지.

상철

서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게 검토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대표브랜드 지평선쌀도 선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우쌀을 다시 만들어서 같이 공동브랜드로 만들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평선쌀 수십억씩 투자해서 1438㏊는 퇴색한다 그 얘기예요. (답변 교대)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한우쌀은 자연순환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자연순환농법을 하든 어쩌든 지평선쌀 1438㏊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별개로 해서는 지평선 브랜드가 지평선쌀인데 그게 퇴색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소장님이 잘 판단해요. 그리고 지평선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있죠? 이게 5년간 투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올해도 10억 이상 나가고 작년에도 10억원 정도 나가고 그런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2022년까지 원예농산물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평선 공동사업법인 직원 5명은 뭘 갖고 이 사람들 월급 받고 살아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자체에서,

복남

김복남위원

시에서 막대한 돈 10억원씩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뭐로 해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사업을 추진해서 매출수익금으로 함께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내나 이 돈이 나가야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안 나가면 운영이 안 되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이것은 다시 농민들에게 환원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 대답이 미흡해서 그만 하려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챙기시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소똥 가지고 농사짓는다고 하는데 유기질 함량, 질소질 함량, 인산, 가리, 고토, 붕소에 대한 함량을 전주·완주축협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유기질 비료에 대한 성분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우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지는 좋아요. 농가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의지는 좋으나 정확한 프로그램이 없다. 그런 게 좀 단점이거든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3.2㏊만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하든 축산진흥과에서 하든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3.2㏊라는 것을 시범포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해야지 시범포 운영을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기존 화학비료 시범포,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의 의도는 안다니까요. 그렇지만 설명 자체가 시범포하고 시범 운영하고는 틀리잖아요. 3.2㏊를 시범포로 운영한다고 하면 기술보급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유통식품과에서 합니까? 시범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김제에서 지평선쌀 판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의 RPC을 제외하고 거의 100% 판매하여 평균적으로 94%,

진우

유진우위원

원료 가공판매입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가공판매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가공판매를 김제시 평균해서 94%를 다 가공판매를 했습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2017년산은 다 판매되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수치를 담당 계장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수치산출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담당 계장이 대답해 보세요. 수치산출은 어떻게 해요? 94%라는 수치산출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답변 교대)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김현태 실무자가 저기해서 각 RPC를 방문해서 컴퓨터 계산서를 다 뽑았습니다. 검증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진우

유진우위원

지평선 쌀의 포장이죠. 쉽게 말하면 농사짓는 ㏊인데 우리 지평선 ㏊가 몇 ㏊ 정도 되죠?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김현태 1,450㏊ 정도.

진우

유진우위원

5개 농협인가요? 이택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김현태 예, 이택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1년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김현태 1년 생산량이 7,872톤입니다. 김제시 생산량 14만 톤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 양을 94%를 쌀로 가공해서 다 팔았다는 말은 제가 믿어도 될까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김현태 예, 저희들이 돌아서 검증한,

진우

유진우위원

산출추산이에요? 아니면 실증이에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김현태 제가 각 RPC별로 실적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진우

유진우위원

얘기해 봐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김현태 공덕농협은 100%로 조사되어 있고 김제통합은 95%입니다. 그다음에 서김제하고 이택은 배정량에서 나온 생산량을 100%로 했는데 금만에서 47%를 해 가지고 당초에 금만에서 80%, 90% 가까이 냈는데 의심이 들어서 다시 확인해본 결과 47%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김제시 평균 지평선쌀 판매율은 94%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좋아요. 금만농협에서 47%라고 하는데 나머지 5개 RPC에서 산출해서 평균을 내도 94%가 나오나요? 금만농협에서 47%하고 53%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94% 수치가 나와요? 100%씩 다 맞춰도 94%가 안 나오네. 산출근거를 말씀하셔야지. 그것은 그렇다 치고 내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지평선 브랜드라고 하는 이 쌀이 각 농협에서, RPC에서 DSC에서 수매를 하잖아요. 산물수매를 합니다. 산물수매를 하는데 이 품질관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른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그 지도감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한우쌀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품개발이 되어야 하죠. 혹시 과장님! 김제쌀 브랜드의 역사를 아십니까? 우리 김제쌀 브랜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죠? (답변 교대)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1992년도 이큐쌀부터 시작했죠? 거기에서부터 유래돼서 지평선쌀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개량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들이 이런 쌀들에 대한 품질향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한우쌀에 대한 특수성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저인 대답이 없잖아요. 한우쌀을 차라리 유기질로 인한 무농약쌀로 실질적으로 상품의 특수성을 갖고 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드는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위에 브랜드를 또 만들어내면 선풍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지평선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대안이 없이 하겠다고만 하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김복남 위원님의 보충질의이고 중심이고 대답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함초에 관한 것이 있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오상민위원

진봉에는 함초가 없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없습니다.

오상민위원

진봉에 함초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오상민위원

매출이 있습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오상민위원

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오상민위원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여자분 사장님이시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오상민위원

설명을 다 듣고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의원님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김제시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회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오상민위원

검토해서 잘 처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기계가 현대화되고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물작업환경이 좋아지면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지고 판로가 중요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농산물 해외판로 등 판로개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해외 박람회라든지 행사에 참석해서 판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단일사업은 없지만 수출품목 전략품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해서 해외 박람회라든지 그런 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아까 방금 오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조금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조례나 법에 언제부터 근저당 설정을 하게 돼 있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2015년 7월 7일부터,

진우

유진우위원

그게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까? 우리 김제 조례입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김제시 조례.

진우

유진우위원

그 이후로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부기등기 다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금만농협 토마토 선별장 문제는 그렇게 했습니까? 농협에 가는 예산도?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모든 농협이나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장은 다 부기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부기등기는 무슨 말이에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이 사업장은 김제시에서 보조금을 얼마 줘서 했다는 내용으로 거기에,

진우

유진우위원

부기등기는 말입니다. 명시예요. 명시. 소장님! 그거 명시 아닙니까? 등기부등본상의 명시사항이죠? 근저당 설정하고 개념이 틀리는 거죠? 명시사항입니다. 이 건물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이거를 확인하고 사라는 것이거든요. 명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농협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근저당 설정도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있으면 해야지. 안 하고 있잖아요. 명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담당 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답변 교대)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김현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등기가 보조받은 사업을 명기했는데 만약에 그 건물을 갖다가 근저당을 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시는 없어요. 없는데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에 몇 년 몇 월 며칠 김제시로부터 보조금 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함 이렇게 명시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건물에 대한 재산권 형성을 우리 김제시에서 1억원 이상 보조금에 한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어 있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저당 설정이라는 것은 재산권 압류라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김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안 돼 있으면 추후라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추후가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하게 명시를 하십시오. 근저당 설정권에 대해서 조례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기 때문에, 아까도 축산진흥과의 에버그린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재산권에 대한 존립여부를 김제시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재산권 회수할 방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 나가서 현재적으로 운영이 미비한 부분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시나요? 이 사업장에 보조금을 줬는데 현재 실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이 미흡하다. 이랬을 때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하지 못한다면 보조금에 대한 회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답변 교대)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계절적으로 하는 사업장도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지도감독을 하고 안 되면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과장님! 컨설팅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옥상옥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그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또 보조를 해서 보조금에 대한 2차, 3차 보조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현재 보조금이 이루어지고 특히 농협이나 농업법인단체들에게 가는 예산들이, 어느 취지에서 보조금을 주느냐? 생산자에 대한 생산기반 틀을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결국 그 사람들의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재산이 되더라도 그 사업이 원활하게 최하 75% 이상 운영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생산자들에 대한 소득을 서로가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강제구속력이 있나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실적은 혹시 보조금이 교부된 이후에 회수되는 곳이 있나요?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실래요? 없지 않습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기등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왜 동문서답해요? 그건 조금 이따 대답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지.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현재 회수된 것은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대답하세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중요재산이 양도나 담보 대여를, 부기등기는 대여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재산권 담보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자동설정이 되는 거예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타인에게 담보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근저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승인은 받는 것이지만 양도매매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재산권에 대한 성립이,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아니, 양도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지. 그거 떠안고 하는 거예요. 전전세, 월월세를 하는 거야.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그렇게 매매가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회수를 해야 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더 가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합시다. 보조금 교부를 하고 이후에 3년 평가하신다고 하셨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3년 동안 보조사업이 미진할 경우에,

진우

유진우위원

1억원 이상은 보조는 몇 년 내구연한이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건물은 10년이고 기계는 5년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기계는 동산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 가나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럼 그 안에 실적이 없으면 환수할 수 있다?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하고,

진우

유진우위원

만약에 평가 이하로 평가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회수할 수 있다 이거죠? 평가에 대한 기존 평가의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도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그러니까 저도 뒷장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있다, 없다?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딱 있다, 없다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진우

유진우위원

그럼 평가를 뭐하러 합니까? 평가를 뭐하러 해요? 3년간 평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럼 평가를 뭐하러 합니까? 보조금만 줘놓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거예요. 함초 같은 경우도 2015년도 예산에 2016년도에 반영됐죠? 그런가요? 2015년도 1월 27일에 준공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해서 2015년도에 했나요? 추경사업인가?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결산추경 사업이에요? 2회 추경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2015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2015년도에 1,000만원 즙 5톤, 분말 2톤 사업했습니다. 2016년도에 분말 1톤, 200만원 사업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는 전무합니다. 이런 평가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평가해 보셨습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함초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동안 다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재개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우선 유예기간을 준 상태였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유예기간을 주는데 과장님! 자동차가 기름 없이 움직입니까? 원료가 없는데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원료는 처음에도 전라남도에서 가져와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같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저는 없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랬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논 두 필지에다 함초를 심어가지고 재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강변 가서 이걸 뜯어다가 사업을 해야 맞아요. 진봉 뒤에 강변 둑 넘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주변에 있는 논 두 필지를 짠물을 부어서 함초를 키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실적이 안 나왔을 때 아까 3년간 평가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실적이 저조하면 회수를 해야 맞죠? 이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초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제시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을 주고 한 번도 지도감독이나 활성화 사업의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말이지.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누구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아니고 유통식품과의 존재가 어떻게 하면 유통을 잘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래요. 연구만 하지 마시고 이걸 질책을 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내년도 예산이라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과장이라고 하는 직을 수행을 할 때 충분한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도 있을 뿐더러 이 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위원님의 어려운 해법에 공감합니다. 유통식품과의 정책방향은 김제시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유통식품과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 유통정책이 김제시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김제시 유통정책을 이끌어가는 농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 단체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유통은 중앙정부로부터 농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유통식품과의 정체성을 어필하고자 합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유통식품과 위원회 운영현황을 봤어요. 2년 전에도 위원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라든가 쌀품질관리위원회 공동브랜드 이런 것들은 잘되고 있는데 로컬푸드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2011년에 제정이 되고 한 번도 위원회 개최가 안 됐는데 개최사유가 없나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중요결정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우리가 로컬푸드 같은 것도 유통식품과에서 지원이 돼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데도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다는 것은 여기에 쭉 여러 가지 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에 향토산업 로컬푸드 다각화 내년에 공모를 신청했잖아요. 그거는 공모하기 위해서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그건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공모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면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있는 그쪽 심의회에서 했어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농정심의회에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로컬푸드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 2011년에 해 놓고, 보지도 않고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 제15조를 보면 수당 등이 있는데 김제시가 각종 위원회 실비 보상조례는 폐지한 지가 오래됐어요. 2013년에 폐지가 됐거든. 그만큼 이 조례에 대해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도 안 했고 이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공모할 때는 했고 앞으로 로컬푸드 다각화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실 거예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향토산업 육성으로 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니, 향토산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서 했고 기본조례 정책심의회에서 공모해서 됐잖아요. 그러면 세부사업이 로컬푸드 다각화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런 지원을 할 거냐고? 이 조례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조례다 그 말이에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놓고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위원회 개최도 않고 제15조도 보시고 조례를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조례 파악하셔서 개정할 부분 있으면 개정하시고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로컬푸드 심의는 다음 주에 로컬푸드 용역에 관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쨌든 조례 보셔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올해 본예산에 쌀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7억원 예산 편성했었죠?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도 반납 결정공문이 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반납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 7억원이 어떤 예산이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당초 거기는 지특을 반납 안 하기로 하고 시비로 세운 예산이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돼서 올해 순수시비로 세웠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예산 명목상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시비로 그때 세웠잖아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 안 되면 반납할 공문이 왔다든가 했으면 반납분을 세웠어야지 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부서에서 대처를 못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랬어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시비로 세워줬기 때문에 반납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반납분을 따로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업을 올해 꼭 추진한다고 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되면 일찍 정리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어야지 반납분도 세우지 않고 시끄럽게 만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RPC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평선쌀 단지 조성해 가지고 5개 RPC를 통해서 수매, 판매, 생산 장려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17년도가 1,400㏊에 9,123톤이 생산됐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1,200평당 2.6톤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 3톤까지 수매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6톤 정도밖에 수매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이해가 안 가네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식량을 쓴다든지 그럴 경우에 수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품질관리위원회가 확인하러 다닐 때 잡초라든지 피 같은 것이 많이 있을 때는 그 단지는 제외시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래서 400kg 정도가 부족한 물량이 수매가 되네요. 그러면 식량으로 쓸 정도의 부분은 지평선쌀단지에 포함시켜야 할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가용이잖아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20㏊를 단지로 묶다보면 소규모 농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건 아는데 나도 농사짓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자가식량으로 쓸 분들은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기가 먹을 쌀을,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일부는 내고 일부는 수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종자대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철저히 지도해 가지고 3톤이 넘게 나오는 데도 3톤만 수매하고 3톤 이상은 일반수매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장려금도 안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매량이 저조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장려금을 주고 있잖아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단백질 함량이,

형철

정형철위원

그것도 알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단백질 함량의 검사를 철저히 그 계약된 필지의 것이 검사가 되게끔 해야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계약직으로 쓰는가, 일용직으로 쓰는가 품질 관련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줘 가지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된 단지의 농가하고는 유착관계를 배제하기 위해서 다른 면에 배치해서 교차를,

형철

정형철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 가지고 정책의 실효성이 있어야지 1년에 10억원 이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포장재 지원까지.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1회 적발했을 때는 경고하고 2회에 계속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 농가를 배재시켜야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농가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하나둘 잘못해 가지고 전체 단지 구성원들이 불이익 당하는 그런 것은 연대책임도 아니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농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만 막대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할게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리고 346쪽에 저온저장고 보급관리 운영사항있죠? 아까 실적이 아주 우수하다고 소개했던 한우물영농조합법인이 냉동볶음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장이에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매출실적이 좋은가 정확히 좀 일러주세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2017년도에는 494억원이었고 2018년도 11월 기준해서 625억원이 매출되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대표적인 업체네요. 이런 곳만 있으면 김제 살맛나겠네요. 농가소득도 올리고 쌀을 많이 소비하니까. 특히 아까도 그랬는데 김제쌀의 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정부미를 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한 목적이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의 목적이 있잖아요. 특히 냉동볶음밥 같은 경우는 쌀이 주원료이기 때문에 부산물인 채소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정확히 이행하게끔 사기업이니까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우리 지역구에 그런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조금은 다른데 어차피 유통식품과라 생각이 드는데 엿기름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지역농가에 계약해서 보리를 수매했어요.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의 원가가 싼 보리가 많아요. 계약 않고 거기에서 사오겠다 이거야. 보조금만 따먹고 그만 두는 격이에요. 그런데 생산량으로나 판매량을 보면 여기 유통식품과에서 알 수가 없어. 계약면적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내려나는 모르겠는데 판매량이나 생산 실적으로만 봐서는 그게 파악이 안 돼요. 나도 거기 생산농가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요. 대한민국이 영농법인 천국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개인법인들의 자산만 늘리는 효과가 나요. 농협도 역시 마찬가지고.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유통업을 하는 경우에 기업의 성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익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김제 농산물을 많이 쓰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사업은 꼭 생산물이 있다고 하면 계약면적 양을 파악하고 판매량을 확인해야지 그냥 판매량만 해 버리면 엿기름 상태로 판매량만 따져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공덕농협을 자료 줬잖아요. 쌀, 보리 떡가공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에도 자료에 보면 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계절 식품이 아니고 여름철에는 소비가 적어요. 식품 특성상 보관하기 어렵고 저온저장고가 지원되겠지만 수도권 직판장을 활용하고 신선설농탕, 하나로마트, 택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가동 일수가 월 30일 중에 17일, 14일, 5일, 6일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계절식품이기는 한데 그래도 농협은 매출량이 많아요. 판매망이 개통된 농협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나 충북·경북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도 김제까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농협이거든요. 농협의 자산만 늘려주지 말고 보조금을 많이 받은 현장인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매출을 올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가들의 쌀과 보리를 수매할 수 있도록 생산실적, 계약실적 그런 것까지 자료를 주세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제가 일전에 농협에 가는 예산하고 농업법인에 가는 예산하고 분리해 달라고 주문한 적 있습니다. 이번에 부기 보니까 또 묶여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되고 계속하는 얘기가 농협이라고 하는 기관은요. 농협중앙회라고 하는 상부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더 지원을 해야 할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농협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가냐면 농협은 부기가 자기 자산으로 되려면 4년간 자산평가를 합니다. 자산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것은 즉,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즉, 농협이나 농업법인한테 예산을 주는 것은 생산자들에 대한 생산능력이나 또 생산분에 대한 소득을 창출시키라는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나 광역자체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와 똑같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진짜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인가? 제가 2018년, 2019년도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의 자료를 빼봤는데 나이스업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고, 잘하는 농협이나 법인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택영농 같은 경우 우리가 수년간 퍼오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사일로 짓는 거 사십 몇 억, 오십 몇 억씩 다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야기됐던 거 아시죠? 나락값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아까 말한 것과 행정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각별히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이택영농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나 다른 RPC에 비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수매해 주고 있어서 지역농민들을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 나락 같은 경우는 6만 1,000원, 신동진 같은 경우는 6만 4,000원에 선제적으로 매입가격 결정을 해 가지고 다른 RPC보다 가장 높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이 미흡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벼는 지역농협에서 6만 2,000원에 수매합니다. 많이 줬다고 볼 수 없고요. 신동진은 말입니다. 금만농협은 6만 5,2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진봉농협은 아마 6만 6,000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이택영농에 쌀값을 많이 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제적으로 더 줬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우리 생산농가들이 수매함에 있어서 과정이 농협에서 일반농가들에게 수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혹시 아시나요? 나락이 폭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농민들의 현실에 입각해서 나락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 농민들이 농협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생산량을 전부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현실을 입각했기 때문에 왜, 농협 RPC나 DSC 시설에서 사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일단은 선별의 과정을 거칩니다. 미결구됐던 벼는 다 통풍으로 인해서 불어나갑니다. 수분감량에 대한 건조별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6만 4,000원을 준다고 볼 때 우리 농가들은 6만 1,000원만 줘도 야매로 판매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이 일단 섰다는 거죠.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농협에다 산물수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즉, 농협이나 이택영농에서 새만금 농산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면 산물수매로만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건조벼는 받지 않아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물론 사업성을 보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지도감독들, 쌀, 벼 가격, 지금은 폭등 가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지만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작년에 이택영농의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 행정에서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렵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저희들이 이택영농이나 농민들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행정에서 깊게 개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 김제시청에서 김제시민들 생활의 터전과 배경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의 편을 안 들면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농민들의 입장도 현재는 이택도 작년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장가를 주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 김제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김제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1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7쪽에 지평선쌀 생산장려금 지원현황 2017년도 것이 있는데 빠진 부분인가는 모르겠는데 광활면이 없네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광활은 서김제통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봉하고 광활하고 분리할 때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분리가 안 되고요. 통합 RPC이기 때문에 서김제하고 똑같이,

형철

정형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다른 김제 RPC는 각 읍면동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부량, 신풍, 교월, 금산까지. 그리고 면까지 되어 있는데 진봉면, 광활면은 그게 없네요. 진봉에 포함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광활도 단지수가 꽤 되는데.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진봉으로 집계를 다 해서 그렇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단지수가 그것보다 더 많은데? 다시 한 번 통계를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황경

황경유통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철 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