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에서 제출한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과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 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소관 부서별 조례와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규정 형식을 하나로 통일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법령명이나 인용조문, 법률용어가 변경된 사항 등을 일제 정비하여 우리군 자치법규를 보다 현실적합하게 정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명, 인용조문, 법률용어 등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변경한 것이 83건이며 정부조직법에 맞추어 인용 부처명을 현 정부 조직에 맞게 변경하고 관행처럼 사용되어온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 것이 62건 그리고 과태료 규정과 이자율 등을 정비한 사항이 20건으로 총 165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 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장애인 복지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 주택 건립 사업 등 공공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3조에 의거 관련 기금을 조성하여 연차적 재원 확보로 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기금 조례의 목적 및 재원조성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4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였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성규모는 250억원으로 내년도부터 4년간 70억에서 5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계획이며 재원조달은 부동산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교부세 정산분,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ㆍ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먼저 군에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자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행정과소관인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인구 유출, 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기위해 현 포괄적이고 선언적 내용의 조례를 구체적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 정주인구 지원 조례제명을 순창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지원 내용에 별도로 조례로 지정되어 운영중인 출산 장려 지원 귀농&middot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그리고 재정추진중인 관내 고등학생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결혼장려금 지원 유공 기관&middot기업체&middot군부대 전입장려금은 본 조례에 따라 신규지원하고자 명시하였으며 결혼장려금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혼인한 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500만원을 3회 분할 지급하는 내용이면 유공 기관&middot기업체&middot군부대 전입 장려금은 5인 이상 전입실적이 있을 경우에 1인 10만원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지원신청 및 절차 안 제5조에 예산 확보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대상 비치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수한 순창군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학 생활비, 주거비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애향심 고취 및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와 안 제3조의 지원 대상 및 금액으로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에 대해서 총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지원신청 및 절차 안 제6조에 환수에 관한 조치사항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저출산&middot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관련 협의를 10월 12일 완료하였고 2019년도 본예산에 4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수기의 조정 사용료와 이용료의 정의 지역주민의 시설이용활성화를 위한 감면조항 신설 수탁자의 관리운영 의무사항 및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개발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신설 시설 이용요금 현실화를 위한 시설요금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4조와 관련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성수기간이 현재 7월~8월로 한정돼 있으나 향가 오토캠핑장과 동일하게 6월~9월까지 2개월을 늘렸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료와 시설운영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수탁자의 사용료 개념을 구분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8조는 순창 군민의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평일에 군민이 이용할 경우 이용료 20%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14조는 수탁자가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개발 시설물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구분을 순창군의 승인 설치 후에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제14조제6항에 수탁자가 조례에 규정된 요금표를 준수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별도의 시설요금표는 2011년 조례재정 당시의 시세의 요금표로 최근에 조성된 향가오토 캠핑장 및 인근 지역에 야영장 요금표를 비준하여 시설이용료를 해명화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현재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시설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운영중인 허가자가 허가기간 3년 중 2년을 채우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난 10월 11일자로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신규입찰 공고를 통해 신규 허가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효율적이 관리와 입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관리비와 지원금액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부 잘못 표기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추가했고 사업별 추진절차를 안 제5조, 제7조, 제11조에 정하였으며 지원금의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지원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였으며, 성격이 유사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고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 20일 동안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관련 상위 법령이 제&middot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 항목 정비 및 수수료 조정 안으로 결액검진 확인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항목을 신설하고 발급건수가 없는 병사용진단서, 연령 및 성별감정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제증명 발급 항목 명칭 변경으로는 사체검안서를 시체검안서로 자동차운전면서 적성검사를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로 기타 증명 및 기 발급증명서 사본을 제증명서 사본으로 입&middot퇴원 및 진료확인서를 입&middot퇴원, 통원, 진료확인서로 방사선필름복사를 진료기록영상 CD로 관련규정에서 사용된 명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 조정안으로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제증명서 사본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진료기록 사본 200원에서 100원으로 진료기록영상CD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는 6,000원으로 방사선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는 10,000원으로 결핵검진 확인서는 5,000원으로 각각 발급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제증명수수로 징수방법을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현주 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8건으로 새롭게 제정할 3건의 조례안과 전부개정 조례안 1건 일부개정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과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ㆍ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분권 확산, 권한이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위법령 비합치로 인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조사한 결과 인용조문과 법률용어가 변경 되었으나 미반영 된 조례가 83건, 정부부처 변경 및 일본식 한자어 순화 미반영 조례가 62건, 법령상 근거없는 부과규정 정비대상 20건 등 총 165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하여 현실에 맞게 내용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각 해당부서별로 개정 추진하려면 행정력 낭비 등을 줄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일괄정비 하려는 취지의 내용으로 검토결과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은 전반적인 개정 내용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동 조례는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반영 등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효력에 대한 기한을 부칙에 추가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ㆍ운영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middot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민 문화욕구 충족과 복지향상의 계기를 마련한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고자「종합문화예술회관」, 「장애인 복지센터」,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 할 목적으로 2019년부터 5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재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이와 관련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을 활용, 공공건축물 건립사업비로 사용하는 목적성 경비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향후 추진 될 건축물 건립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4조제2호 &‘건축비 및 증축비&’외에 예산이 많이 드는 대규모 개축의 경우도 포함을 시킬 것인지와 5호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공운영비, 시설운영 인건비 등 구체적 내용규정이 요구되므로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출산과 결혼기피 등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 동안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군부대 입주 등 우리군이 가진 강점을 살려 인센티브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민ㆍ관ㆍ군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생활자 우리 군민 만들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포함된 실질적인 대책으로 거주인구 3만 유치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조례 제4조 3항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명시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별표 1의 유공 기관ㆍ기업체ㆍ군부대 전입장려금 항목의 전입자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학업ㆍ문예ㆍ기술ㆍ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순창군 출신의 인재를 발굴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까지로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하금 신청 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부ㆍ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1인당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대학입학 축하금으로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순창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순창군 정주인구 증대 지원 시책에도 기여하는 조례로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실태를 파악한 결과 3년 평균 매년 257명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으며, 진학률도 매년 평균 81%로써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나 반면 매년 50명 정도는 그 해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조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그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고 그 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만 규정한 사항 역시 재수생을 미포함하는 불합리함이 있고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도 부모중 한명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제4조와 제5조도 동조례 제2조와 연관된 조항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제6조 환수조치 사항 역시 환수방식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여 건실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신중한 검토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안은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 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수기 조정, 시설운영 규정 신설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 성수기를 6월에서 9월로 성수기 운영기간 조정 제7조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 건 제8조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 및 명예군민에 대하여 20%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제8조와 13조 등 입법예고시 모호한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수탁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사안입니다.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은 캠핑데크 14면, 펜션 3동의 규모로 현재 수탁자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에 향가오토캠핑장이 들어서고 경영난이 심각하여 운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검토결과 성수기를 2개월 더 늘리고 이용요금의 현실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책임감이 강화된 시설운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심각한 경영난이 결국은 이용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불편과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지 않은 요금인상과 성수기 조정 등의 내용에 걸맞게 수탁자의 시설물 관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규모 수선 등 관리 비용이 과다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옥상의 공용부분 등 지원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제6조 지원 금액을 사업비의 70%로 지원액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 상향시키고, 제7조 &‘연1회 지원 신청&‘부분의 횟수제한을 삭제했으며 동일한 사업내용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원 금액 상향조정 지원사업의 종류와 신청방법 등을 확대 완화시킴으로써 공동주택 거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상이한 근거법령의 조항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4조의 규정에 의거 제증명 발급관련 상위 법령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제증명 발급 관련 항목정비 및 수수료 조정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 조례안 1건, 일부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에서 이 법규가 지금 영구조례안이 아니고 한시적인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4조제1항에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제4조1항이 아니고 부칙 제1항입니다.

부칙, 그래서 제1항 밑에 제2항을 한시조례라는 란을 넣고 이 조례는 &‘2019년 1월 30일 까지만 효력이 있다&’라고 삽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3항을 신설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1항 밑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제2항은 놔두고 제3항을 신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제1항 밑에 제2항을 새로 신설해서 삽입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의견대로 조문은 순서가 있는데 그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은 이 법규는 영구 조례안이 아니고 관용처럼 사용되어 온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하는 한시적인 조례이므로 부칙 제1항 밑에 제2항을 신설하여 한시조례란을 삽입하고 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기간이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5년 동안 존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5년이 경과되면 존속기간을 개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5년입니까?

예.

기금조성액은요?

저희들이 250억원 규모로 5년동안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300억원 규모로 돼 있고 틀려요?

저희들이 1차 250억원으로 했는데, 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정보교류가 잘못됐나? 기금 250억~300억 조성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전체예산 중에서 또 일부는 줄이고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을 줄였습니까?

줄이는 게 아니고요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나 부동산교부세, 교부세정산분,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시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 일정부분을 활용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는 결산을 해봐야 알잖아요?

저희들이 평균 지금 한 5년치를 보니까.

최근 5년간 평균이 얼마정도 됩니까?

230억~300억 사이가 됩니다.

보통 결산하기 전에 그 다음 것을 예측해서 반영하잖아요. 내년에 몇 % 반영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30~300억 사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 다 잡아놓으면 안되고 보통 200억~250억원 사이 잡습니다.

250억원 정도……. 그럼 나머지는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잉여금을 넘겨서 추경에 편성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하고 그다음에 교부세 이걸 포함해서 이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전체 예산중에서 1년에 한 70억원~80억원 기금을 조성해야 하잖아요.

50억~70억원 사이에…….

2019년도가 70억원이에요.

&‘19년에는 그렇지만 재정여건을 봐서 50억~70억원 사이에…….

70억원을 그만큼 예산에서 짜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긴축예산이 될 것 같은데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제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예산계 직원으로 해서 도에서 승인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예산을 줄이면서 한 70억원 정도 기금을 만들려면 결국은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뭔가 어려움이 갈수도 있어요.

주민들한테 지금 기존대로 지원해주고 있는 규모를 줄이면서까지 안 할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인하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기금조성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금의 목적이 종합문화 예술회관하고

공공기관 청사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같은 목적이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센터, 임대아파트

그것도 포함됩니다.

증축하고 건축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올라왔네요?

건축비는 새로 짓는 다는 말이잖아요. 증축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더 추가를 한다는 것이고 개축은 있는 것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증축하고 건축만 들어 있는 거죠. 개축에 필요성은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죠?

예, 본문 보니까. 빠져있네요.

개축의 필요성이 언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제4조, 제5호에 보면 건립 후 기금으로 건립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했는데 그 필요한 경비가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표시되면 좋은데 제가 만든 조례지만 간편하게 만들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운영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시설운영 인건비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8조제3항의1을 보면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순창군 군 의회 의원보다는 우리가 문화예술, 공공건축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돼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의원님들 의견도 들으려고 넣었는데 그것이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금을 5년 동안 연차별로해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기금이 5년 기간 안에 아무데도 쓸 수 없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큰 목적을 위해서 저축한다고 생각하셔야죠.

이 300억원이라는 돈이 한해에 다 일시불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그해에 필요한 것을 잉여금에서 줄인다던지 해도 본 위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 기금을 만들어서 조성할 필요가 있냐하는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 조성에서 우리가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금고에 이자 일수율을 받기위해서 예치하는 금액도 똑같은데요.

그 더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게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기금이 설치된 지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없어요. 전문위원외 직원들한테 본 위원이 실수할까봐. 좀 찾아 달라고 했는데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기 전에 타시&middot군 인용조례도 확인했고 인용관계도 확인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조문을 만들 수는 없어요. 타 시&middot군 운용사례들도 보고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는 곳을 자료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수 의견이 의결이 나오면 따라 가겠지만 본 위원은 이것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예, 우려사항은 압니다. 아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1990년대 예산 규모가 200억원 밖에 안됐습니다. 200억원 중에 인건비 70억원에 법정경비 30억원 빼면 100억원 가지고 지금은 순창군민 3만명이지만 당시 순창군민 5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20배가 늘어난 4000억원 규모입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은 충분히 해주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제8조에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의 심의위원으로 선임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삭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거기 위원은 전체적으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위원을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10명에 심의위원이 선임이 되는데 그중 10명중에서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게 돼 있나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게 돼 있으니까. 위원장을 빼더라도 9명은 전문가를 선임을 할 수 있잖아요.

전체를 전문가로 하자고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11명중에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1명 선임이 되고 의회에서 의원이 1명 선임이 되면 9명중에서 얼마든지 전문가를 선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군 의회 의원을 여기에서 전문가로 수정하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의원도 그중에 한명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은 심의해봐야지 심의수당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는 의원 중 1명이 들어가서 그 모든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주는 차원에서 의원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의회에서 의견조율 해주신 대로 조례를 제정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리던지 조례를 올리던지 모든 집행과정은

예,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군의회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직을 차라리 무시하고 의원들 위촉직으로 해서 심의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지금 제8조제3항의2를 보면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재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고요. 아까 송준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middot예술&middot체육등 공공건축물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분야는 약간 다르지만 전문가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나 체육시설관련해서는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도 선임을 하고 또 거기에 우리 의원들 중에 한명을…….

저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어차피 모든 심의위원회에 의원들 중 한명이 거의 당연직으로 위촉이 돼서 선임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여기에서 취소를 하고 송준신 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middot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4조제2호 군립 문화&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건축비 및 증축비를 군립 문화&middot체육&middot복지시설 건축비 및 증&middot개축비로 수정하고 제5호 건축물 건립 후 기금으로 건립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건축물 건립 후 기금으로 건립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시설운영 인건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제8조제3항의1에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을 문화&middot예술&middot체육등 공공건축물 관련 전문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서 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제3항을 보면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신청인들에게 결정 결과에 대해서 알권리를 신속히 충족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한 후 매월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별표1에 제일 하단부에 전입자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middot군&middot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관내거주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창군에 전입했다는 확정적인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창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묶기 차이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확실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3항에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한 후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매월 2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하고 부칙 별표1에 전입자 란에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middot군&middot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창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인재육성에서 장학금을 한 20명 정도 주고 있거든요. 대학교 입학금을 전액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하금도 입학금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해당 학생들은 이중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장학금으로 주게 되면 한곳만 받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축하금은 장학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장학금을 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중지원으로 결격사유가 되거나 복지정책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축하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신청기준일이 현재 본인 또는 부&middot모, 그렇다면 본인이 있거나 또는 부모는 여기 없어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인과 부모, 부모라고 하면 부모 둘 다 계셔야 하는데 지금은 한 부모 가정도 있고, 또 조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고 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과 부모 중에 한명 이상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예,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본인 또는 부모가 하면 세 사람 중에 한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건데 방금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과 부모 중 한명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본인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부모 중에는 둘 중 한쪽만 있으면……. 사실 제 욕심으로는 본인과 부모도 다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하면 운영을 하다보면 너무 어려운 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한명만 본인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목에서 뒷부분 보면 순창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를 말한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등학교를 일반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본다던가.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순창에 주소를 두고 혼자 공부해서 자격을 갖춰서 대학을 갈수도 있는데 딱 한정을 해버리면 그 아이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고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로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해에 대학교를 진학한 자로 했던 것은 그해에 졸업한 사람은 재수생이 포함이 안 돼요. 재수생은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는 재수생까지는 아직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해에 졸업한 대학생한테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수생까지도 해줄 수 있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다고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재수생이 10명 내지 15명 정도 관내에서 재수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한 10명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재수생까지는 포함을 안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재수생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면 저희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수생에 관해서 부칙에 그 법적 근거로 언제부터 대학 입학 축하금을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졸업한 해를 정하면 2019년 이후에 입학을 하고 2019년도에서 그 자격을 딴 학생들에 한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부칙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제2조에서는 동의하시죠?

그 사항도 사실은 조례가 공포한 이후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12월 20일 본회의가 끝나면 협의를 하고 절차이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포는 내년도에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항을 은 안 넣어도 어차피 조례공포가 되어야 발효가 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2019년도를 넣어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제2조에서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제4조에서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이 부분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증명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은 사실 검정고시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렇게 가야되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5조제1항에 보시면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입학여부 이 문제도 계속 연계적으로 말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과 대학교 입학여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 지원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그럼 환수를 안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환수해야한다는 말 보다는 이 조례에 의한 환수조치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 내용에 다음에 이 말귀를 넣어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부칙 단서조항에 그럼 막연하게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10년 후에 대학을 간다면 그분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법적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칙에 단서조항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2019년 졸업생으로부터 한다. 를 삽입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럼 이 조항을 넣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원 대상을 보면 지금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도 그러셨고, 동료 위원께서도 그러셨는데 검정고시를 어떻게 관내졸업생으로 판단 해야 됩니까?

축하금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순창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축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물론 이 대상을 어떤 협의에 의해서나 넓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관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를 주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마을 하냐하면…….

나중에 재정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폭을 더 넓혀서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도 졸업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상관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검정고시를 순창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소를 순창에 두고 중학교를 여기에서 졸업하고 또 특수고 라던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순창이 아닌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 분명히 있어요. 마사고 라던가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을 진학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이 부분을 상당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시작하면서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이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을 조 위원님같이 폭을 넓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0명 잡아서 예산 4억 6000만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확대를 시킨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농사짓고 여기에 주소 두고 몇 십 년 살고 있는 부모님이 아들은 교육상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어요. 대학진학 했어요. 거기는 그럼 순창 부모님 아들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대상측면에서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이 폭을 넓혀서 관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도…….

그럼 제2조 지원 대상을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 추가로 안 넣고 이것만으로 한정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관내가 아닌 것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순창이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고향에 자긍심도 고취를 시켜주고 또 인구증대 차원에서도 사실 필요하고 또 학비나 이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축하금을 조금이라도…….

복흥에도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꼭 복흥중학교를 다니고 순창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한정하지는 않아요. 부모가 순창에 거주하고 순창에 주소 있고 순창 출신이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여기에 검정고시 넣고 추가로 넣게 되면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입장에서도 여건이 안돼서 순창에 학교 못 보내고 무슨 마사고, 특목고를 보냈는데 그 학생이 대학을 진학했어요. 내가 순창에 오래살고 내 아들이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상의 문제죠?

예, 큰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상황은 분명히 대상이 문제가 있어요. 이 내용을 학부모들이 알면 분명히 문제 제기 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의견이 많은 관계로 수정부분을 빼겠습니다.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제2조에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를 &“본인과 부모 중 한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제6조에 환수조치에 이 문구 뒷부분에 환수조치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추가로 포함시키겠습니다. 포함시켜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성수기 기간을 2개월 늘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수기 기간의 기준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늘려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지역과 계절별 특성에 따라서 관광객들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찾아오는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성수기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기간을 늘리고 또 이용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수탁자가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요금이 오르고 성수기 기간을 늘려서 이용하시는 분들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들이 만족할만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시설이라던가. 모든 것을 보완하시고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해서 이용객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7.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의 범위를 몇 호 이상 잡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두 번째는 연립주택, 세 번째는 다세대주택으로 세 가지를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인 가구이상이랄지, 3인 가구이상 이런 거는…….

다 할 수는 없고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5층 이상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이 660㎡ 약 300평 미만이고 4층 이상, 다세대 주택은 바닥이 300평 미만이고 4층 이하를 공동주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정이라고 표기는 의원님들께서 아직 의결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정으로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의료지원과장 하성길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인상돼서 올리는 거죠?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인상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칙을 개정해서 3,000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다른 보건기관의 형평을 반영 해서 그 부분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해도 지자체에서 올릴 의향이 없으면 안올려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는 상한가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지역보건법에 규정 돼 있거든요.

그럼 순창군에서는 다 인상이 됐거든요. 작은 금액이지만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다 인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를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게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규칙을 개정을 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다른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같은 경우는 관련규정 상한가 하고 인근에 있는 무주군 보건의료원등 비교를 하고 감안해서 측정한 금액입니다.

입법예고했을 때 별 의견은 없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