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이성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1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치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치즈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부서 팀장들과 출연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중석 관광기획팀장입니다.(인사) 송기찬 치즈기획팀장입니다.(인사) 홍진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인사) 장진규 관광개발팀장입니다.(인사) 김인덕 도서관팀장입니다.(인사) 출연기관 기관장님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정회석 원장입니다.(인사) 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 이상천 소장입니다.(인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대외 수상현황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임실N치즈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5년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2018년도 생태테마관광자원화 육성사업 등 총 12개 사업이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 76억7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역특화사업 연계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사업은 우리군의 주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권역별 특화사업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로 관광액을 유치하기 위한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북트래블마트에 상하반기 2회 참여 하였고, 홍보책자, 임실투어버스, 관광홍보 팸투어,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거 같아요, 그래서 바로 행감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성재위원장
김왕중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치환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김치환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업무파악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각종 축제나 이렇게 군에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나갈
나갈황일권위원
때 그쪽에서 어떤 소요예산서나 이런걸 받고 지원합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재전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요, 예산을 편성한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후에황일권위원
관리 감독은?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기관이기 때문에 정산처리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는 그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행감자료 55페이지 사선문화제 운영현황 해가지고 2017년도 그다음장에 2018년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축제를 하는데 집행예산이 사선녀 선발 전국대회는 1천만원 정도 올라갔고요, 사선가요제가 2017년도에는 432만원이었어요, 그 다음해는 두배로 뛰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음에
그다음에황일권위원
전주방송 축하공연도 두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무대 음향은 거의 여섯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음향기기이고 이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 매년 해오는 행사이고 수십년 해왔는데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내역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일권위원
부분을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황일권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사후에 정산할 때 잘 좀 관리좀 해주시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일권위원
62페이지 작은별 영화관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닌데 인건비 부분에서 운영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 관장 성격으로 관리자가 한분 있고, 그 다음 매표하고 그다음 매점관리 하는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을 모르겠으나 2, 3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황일권위원
부분이 너무 센 거 같아서. 지금 보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인건비에다 운영관리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정확한 금액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 부분은 상세한 내역을 받아보셔 가지고 저한테 먼저 주십시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박영자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9쪽을 보시면 지역축제육성에 있어서 의견문화제가 예산이 1억3천이 서있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의견문화제요, 네네.
영자
박영자위원
의견문화제가 1억3천 서있었는데 그 축제가 취소된 걸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어째서 취소가 됐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의견문화제는 사실은 지역 오수의견을 테마로 해가지고 오수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경쟁력을 갖추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선제와 함께 두 개의 지역축제로 관리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에서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전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분들이 말하자면 젊은 분들의 참여가 좀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요새. 지역에서 젊은분들이 없고 마땅히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지역내에서 행정하고 같이 좀, 행정이 도와서 해야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지역내에서 하는 과정에서 또 작은 또 의견의 대립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거 같은데요, 금년에는 오수의 지역분들 중추적인 분들이 나서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알차게 내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제가 봤을때는 다른 축제들은 다 했는데, 의견문화제만 취소가 된 것이 조금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리고
그리고박영자위원
행정감사자료 47쪽을 보면 현재 소송진행중인 건이 사선대 기증 괴석 관련이 있는데 그 사항이 좀 궁금해서,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선대 괴석이 기증되게 된 계기는 2010년도에 박모 학모씨가 가지고 있는 괴석을 우리 임실군에 기증을 하고 임실군에서 박물관을 지어서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협약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괴석이고요, 98점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괴석을 가지고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어려운거고, 또 그것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행정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것은 어렵다 그러니 다시 가져가라 그러니 그분들이 그럴수는 없다 그래서 소송이 붙은거고요, 그 소송과정이 장기간 걸려습니다만 최근에 판사님께서 조정권고를 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은 한 1억3천정도는 줘야 피해보상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판사께서 3300만원을 그쪽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있는 괴석을 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안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이명로위원
가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당되는 임실엔치즈축제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8억5천정도 잡고 있습니까? 아직 결산은 안 봤기 때문에 예산만 잡혀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결산
결산이명로위원
언제정도 끝납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들 연말안에는
명로
이명로위원
연말안이라면 12월, 저희가 12월 20일날 이것이 끝나는데요, 그 안에 가능합니까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결산내역 그때까지 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해주시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로위원
행감자료 53페이지 보면 옥정호 성수산 권역 종합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해서 첫 번째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용역이나 기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20년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그 뒤에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이명로 위원님께서 섬진강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가서보니까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은 동부권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280억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가 동부권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거기 보면 붕어섬 에코가든이 있고, 관광경관도로가 있고, 에코누리 캠퍼스가 있고, 에코투어링루트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네 꼭지가 있는데 네 꼭지 중에는 수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수변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섬 같은 경우는 수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관광도로 사업도 수변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수변을 끼고 하는 사업들 에코누리 캠퍼스라든지 에코투어링 수변 물길 같은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읍에서 옥정호 수면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이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용역이라는 것을 지급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이면 끝납니다. 내년 1월이 끝나야 말하자면 착공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 됐고요,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나 이런 과정들이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9년 ‘20년 두 해에 걸쳐서 충분히 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저희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주체는 됩니다만은, 내년 1월달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용역 결과가 안좋게 나오면 여기까지 하고 사업을 그만 두는 쪽으로 가야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정읍을 제외한 도나 우리 임실이나 일반 도민 전체에서의 일반 사회단체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다 잘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읍에서 오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임실에서 수질관리를 못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임실 옥정호에서부터 도원천 그 구간에 환경관리를 정읍이 못해서 한것이다고 전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 생각대로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결과가 만에 하나 안나온다면 영향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명로위원
준비 잘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명칭은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인데 그 옥정호 제가 주변을 한번 보면 둘레길 많이 해놔서 좋기는 좋아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성만 합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끝납니까 아니면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은 지금 환경보호과
아니
아니이명로위원
, 여기서는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있지만 기타 많은 둘레길을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썩어서 관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입니다. 사업명칭만 찍어서 아니고 둘레길 조성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사업예산가지고 시행을 해놓고 그 다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이 둘레길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충실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후관리 예산도 반영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관리
사후관리이명로위원
건설과나 다른쪽으로 넘기는거 아닙니까, 이거?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럴수는 없고요, 왜그러냐면 이게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놓은 둘레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실히
확실히이명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제가
제가이명로위원
내년 봄에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몇 번 돌아봤는데 별로 상태가 안좋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한 물안개길을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명로
이명로위원
아, 그런가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명로위원
정확히는 모르겠고, 제가 물안개길인지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신규로 만드는 물문화 둘레길은 물문화관에서부터 옛날 그 저 지금 선착장 있는데까지 그 부분을 지금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명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물문화 둘레길 그 명칭으로만 보면 그 물문화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옥정호 둘레길을 제가 봤을 때 현재 보존상태가 그렇게 썩 맘에 들지 않는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로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다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물어보면 관리는 건설과 거기서 할텐데요, 그렇게 질문하는 누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잘못하면 핑퐁게임 될 거 같아서 한번 여기서 짚고 아까 환경보호과도 관련이 있고만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명로
이명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수면 지금 왕의숲 생태관광지 조성 있고 상이암 가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이암쪽으로.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기에
거기에이명로위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중에서 화장실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도 성수산을 가봤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쪽에 주차장쪽에 있고요, 주차장에서 또 구름제 가는쪽에 삼거리 이쪽에 하나 있고요, 상이암에 있고,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꼭대기까지 갈때까지는 중간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화장실이 생각보다 간이 화장실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실례를 한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관광객 방문객들이 물론 전제적인 개발프로젝트에서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진행되기 전에 현재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인다고 그래서 왕의숲도 중요합니다만 그거 하기 전이라도 일부 간이화장실이라도 혹시 준비가 된다면 관광객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제가 지적하신 사항 깊이 새겨듣고요, 다음주중에 현장에 나가서 간이화장실 위생상태 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46쪽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331만9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게 보면 지사랑 작은도서관 공과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사랑 작은 도서관의 공과금이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작은도서관에 같이 포함되는건지 그게 궁금해서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이부분은 지금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7개 있는 것 중에서 35사단이나 안전체험관에 있는 것은 그쪽에서 낼거구요. 또 군청에 있는 것도 군청에서 공과금을 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원에 있는 것도 거기서 청소년 수련원에서 아마 공과금이 전기가 같이 나갈 겁니다. 다만 이제 떨어져있는 필봉이나 치즈마을이나 아마 지사랑이 해당이 될텐데, 필봉도 아마 필봉 전수관 내에 있으니까 필봉에서 공과금을 해결하는 것 같아요. 치즈마을하고 지사랑이 해결이 되는데 지사랑이 필봉까지 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미처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팀장이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대답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네,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덕
김인덕도서관팀장
네, 도서관팀장 김인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맞고요, 지사랑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치즈마을은 치즈마을에서 전기세를 내거든요, 따로. 지사랑만 그 자리가 옛날에 구보건지소 자리인데 그건 저희가 따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작은도서관의 일반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 안해주고 지사랑작은도서관 일반운영비로 지원해주는지 ○
인덕
김인덕도서관팀장
다 지원 해주는데, 공과금 부분만 지사랑은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다른 7개 작은도서관의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이런거는 다 자체로 해결이되고, ○
인덕
김인덕도서관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영자위원
지사랑만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
인덕
김인덕도서관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 받는 이유가 뭐지요? 1년치 군정에 대해서 잘못됨을 지적하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에는 그런일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행감을 받는 거지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사선문화제 있죠. 인수인계 충분히 받았어요? 아니면 전임과장을 소환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근데 어제 인수인계 충분히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개략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제대로 써졌네 사선문화제라고. 근데 홍보할 때는 어떻게 한지 아시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소충사선문화제로 하지요? 이것이 한두 번 논의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 아직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행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도 그걸 느끼시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저도 가서 10월 15일자로 문화관광치즈업무를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제 중의 하나가 사선문화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소충사선문화제의 명칭을 분리하라는 요구는 소충제례위원회에서도 요구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의회차원에서 통합의 취지가 무색해졌으니, 행사는 분리해야 된다 그런 분리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저희들도 2016년부터 3회에 걸친 동안에 계속 그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명칭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올해 8월달에 이렇게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사선문화제위원회에서 소충사선문화제 명칭으로 공문이 오면서 대의원회의에 논의한 결과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회에 거론을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쨌든 과정의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의지가 꺾여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내년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명칭이 정리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거기서 답을 줘야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믿고 2019년도 행감때는 저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서류 아까 황일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정산을 받으실 때 그냥 주는대로 받아가지고 담당자나 담당팀장, 또 과장님 확인같은건 안하세요? 사선제 보면 아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에 있어서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어떤
어떤진남근위원
것은 1천만원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예.
아까
아까진남근위원
말씀들으니 두배로도 된 부분이 있을 때 정산서 받았을 때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올해는 내가 듣기로는 사람도 더 안왔다고 그러더라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데도
그런데도진남근위원
예산은 더 많이 가면 담당자나 담당과장으로써 이 주최측에다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축제 규모도 더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더 쓰면 이건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받을 때 지적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질문 할 수도 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그냥 받아가지고 여기 행감 자료에 첨부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 했어요? 왜 이렇게 올해 내가 알기로는 인원도 적고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었냐고 한번 질문이라도 해보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정산서 받을 때 그 자리 간 과장 맞습니까? 아니면 전임과장이었습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아직은 올해 행사 한 것은 지금 정산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10월달 내용 보면 2018년도 10월까지 들어와있어요 지금. 2018년도 운영현황에 다 나와있어요 집행내역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전임과장 부를까요? 전임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한번 내용을 검토하고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단체가 됐건 기관이 됐건 정산서를 받을 때 2017년, 전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대동소이하면, 아니면 물가상승률 이 올라서 이정도는 늘어날 수 있겠다 하겠지만 지금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비교해 보면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엉뚱하게 200% 이상 올라간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이 한번정도는 훑어보고 왜 이렇게 됐는가 봐서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증액할 수도 있지만 또 감액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 부분을 감액해서 절약 좀 하자,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는 축제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냐. 내가 볼 땐 담당과장으로서는 단체에다가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렇게
그렇게진남근위원
한번 봐주시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음에
그다음에진남근위원
제가 사적으로도 질문을 했었는데,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해설사 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설사
해설사진남근위원
보면 월별 10일에서 12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시군의 예를 혹시 아시는가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봤습니다.
군은
타시군은진남근위원
어때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14일도 있고, 15일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또 15일 넘어가는 곳도 있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임실같이 적지는 않잖아요. 적은 곳은 없어요. 내가 볼 때. 해설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에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해설사 운영의 이유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렇죠
그렇죠진남근위원
. 우리 임실군을 알리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보니까 도비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최대한 예산을 100% 지출을 다 해야 하는데 남겼더라고요. 그만큼 해설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100% 다 소진하면 그만큼 해설사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군에 관광지를 알리고 또 홍보를 한다 하는데 지금 10일에서 12일이면 타시군에 비해서 적게 운영해요. 그만큼 내가 볼 때 우리 관광팀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저 세운 돈, 그리고 또 해설사, 마지못해서 뽑으니까 운영 안할 수는 없고 그냥 운영하자.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하여튼 제 바램은 해설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임실군에 체류하는 시간도 많이 늘려서, 그 사람들이 많이 체류하다 보면 하다못해 껌 한통이라도 더 사지 않냐는 이런 바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있고, 또 우리 임실군의 특산물이나 관광지를 많이 홍보해서 한번 갔던 사람이 다시 또 올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아마 해설사가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설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는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이제 우리 문화관광치즈과하고 사실은 관련되긴 됐지만 공약사업은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젖소 송아지 위탁사업 실시 이것은 완전 부진. 이행현황 0%네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총사업비도 합계도 안맞아요. 합계는 60억원인데 연도별로 기재를 잘못 했는지.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이 부분은 자담 부분이 빠진 것 같고요. 이건 사실은 치즈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우리가 한우 송아지 위탁사업을 하듯이 젖소도 위탁을 해서 1차 낙농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가진 것이고요. 이 사업비는 계획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확보되지 않는 예산이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된 것은 치즈농협에서 사업의 의지가 있어서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치즈농협에서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안난다고 해서 안한 겁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저희 행정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나는 예산이 확보돼있는 줄 알았는데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아니요. 계획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밑에도 부진 5.3%로 있는 치즈관련산업육성기반구축 이 부분은 지금 조금 남아있긴 한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보실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이 부분 공약은 사실은 치즈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1차도 중요하지만 산학협력차원에서 관련 연구기능도 강화해야겠다 해서 전북대에 우리가 매칭해서 산학협력개념의 학과를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과개설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이 빠지고 나마지 할 수 있는 아카데미라던지, 박람회라던지 이런 것으로 축소돼서 2억3천만원을 가지고 공약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이것은 확보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아니요. 이것도 말하자면
예산
계획예산진남근위원
?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앞부분은 계획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계획예산을 저희가 흩트릴 수 없는 것은 공약은 관리가 되는 것이고 메뉴퍼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 축소됐다고 해서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17페이지 공사계약 집행내역 2017년을 보니까 단위가 백만원 단위인데 선급금 지급액 해서 나와 있는 것이 5500만원 지급했다는 것인데 동그라미 3개있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오타입니다.
타죠
오타죠진남근위원
?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죄송합니다. 못봤습니다.
났고
오타났고진남근위원
.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지금 18페이지 보면 숙소동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미관증진, 설계 변경해서 전부 다 공사들이 늘어났네요 많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으로
앞으로진남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당초 설계 당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증액되는 예산들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지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는데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낙찰률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있을 때는 그 낙찰 잔액을 가지고 증액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파악 못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금 각 부서들도 똑같은 사항인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보면 미관증진, 기능보강, 미관증진 아니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기능보강, 미관증진 이건 이미 설계상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아마 내장재 같은 것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그런 설계단계에서도 충분히 감액할 수가 있는데 다 해놓고 또 그런 부분들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깊이 새기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네.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19페이지 보면 지금 준공일이 솔찬히 연기돼있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장마 우천으로 돼있어요. 그럼 장마시기에 사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설계변경사유는 사업량 증가고, 준공이 늦어진 준공사유는 장마 우천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사업량이 늘어나서 준공기한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장마 우천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해서 준공 기한이 늘어난 거예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앞부분에 사업량 증가나 사토 및 잡석운반 이것은 설계변경의 사유인 것 같고요.
네네
네네진남근위원
.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준공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장마기간이 길어져서
그 기간동안이 공기에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났다
늘어났다진남근위원
?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늘어났다 이렇게.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그러니까 앞부분은 사업량이 증가되서 설계를 변경했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그로
그로진남근위원
인해서 준공기한도 늘어나지 않았냐.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도 파악 해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일단은 전반적으로 됐고, 연구소하고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따가 별도 (판독 불가)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장종민위원
한 가지만 제가 드릴게요.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작년도 보면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기능보강사업이 1억6천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음향설비 및 조명 설비로 해서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러한 것들이 물론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금액이 지금 소요되고 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종민
장종민위원
예. 또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를 8천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렇게 모든 기초부터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도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후관리를 잘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세워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장종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필봉농악 전수관은 저희들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위탁을 했더라도 시설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운영비는 필봉농악이 아니어도 주는 실정이고요, 거기서 전승활동 지원금은 필봉농악이 국가등록 문화재이기 때문에 전승활동을 계승하는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사업들, 굿 보러 가세나 춤추는 상쇠 야간상설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공모를 통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승활동지원금이나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임실치즈테마파크 스위스식 숙소동을 완공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처음
처음장종민위원
기본보다도 증액이 1억4천만원정도 더 됐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종민
장종민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 들어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것을 하나 더 신축하겠다 라고 들렸어요. 차후에는 기본설계를 정확히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잘 예산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네.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파악
업무파악김왕중위원
다 하셨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만, 미흡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지금 임실역 앞에 임실엔치즈판매장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실군
임실군김왕중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거기
거기김왕중위원
옹기 진열대 한 곳을 이전을 해주던지 아니면 보상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임실군이 경관사업 내지 아니면 임실엔치즈판매장 홍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렇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왕중
김왕중위원
알고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2년이 걸쳐서 그 상태로 존치가 돼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옆에 슈퍼마켓까지 처분을 해가지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기도
거기도김왕중위원
공유재산지로 만들어놨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지금 처리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셔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제가 그 부분은 현장을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왕중
김왕중위원
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깊이 있게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후에
차후에김왕중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전에 슈퍼마켓 있는 자리는 철거가 됐구요, 그 공간을 가지고는 옹기 그릇집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의 공간을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아마 대지교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 조만간에 철도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왕중위원
신속히 처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줬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데도
그런데도김왕중위원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리결과가 제로에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처리 해주실 수 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일단 현안으로 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기대해 볼게요. 행감자료 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중간부분에 치즈관련산업육성기반구축 거기 5.3% 부진으로 돼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리가
우리가김왕중위원
작년에 낙농특구지정을 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위원님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의 기대치가 발현이 되는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3%에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이 부분은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왕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냐면
왜냐면김왕중위원
낙농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데도
그런데도김왕중위원
불구하고 저희들은 모르고 있어요. 조사 결과서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때 김진억 군수 있을 때 낙농특구 지정이 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추진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나는 그 정도 기대는 안 해요. 그런데 민선 7기에 있어서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왕중
김왕중위원
낙농특구가 지정이 됐고, 낙농발전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이 대표할 수 있는게 임실엔치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왕중
김왕중위원
그 기반시설이 구축이 돼야되는데 지금 아주 열악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낙농특구 지정 효과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저도 김왕중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치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1차산업이 같이 육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인프라들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데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더 쓰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공약사항 중에서 이 공약사항은 민선6기 공약사항이구요, 치즈관련산업육성기반구축에 43억8천만원이 계획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산학협력차원에 전북대 학과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었구요, 이 부분은 논의 결과 어렵다 해서 결국은 공약에서 제척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2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진한 것은 공약 사업의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제척되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잡혀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차피
어차피김왕중위원
문화관광치즈과에 오셨으니까 하셔야 할 일이 제가 낙농인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차피
어차피김왕중위원
임실에서 가장 캐치프레이즈를 하는게 임실엔치즈잖아요. 근데 우리 낙농기관시설이 아주 열악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누차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쿼터량을 확보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그 부분도 낙농인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거의 일을 진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하고 낙농인들하고 엇박자만, 우리는 정말로 긴하게 치즈산업에 중점을 둬야되잖아요. 그러면 낙농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시켜서 쿼터량을 확보 시켜서 우리 원유를 생산해야돼요. 우리 원유가 몇 %인지 알아요? 우리 임실치즈에?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개략적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김왕중위원
미흡하잖아요. 다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임실엔치즈가 외부치즈에요 외부치즈. 그런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개선을 못하고 있잖아요. 나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네. 그다음에 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임실치즈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공유지도 많이 있지만 일반 사유지를 어디까지 매입할 계획인가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바람의 언덕에서부터 치즈마을까지 공간이고요. 전체면적은 한 16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만8천평정도 되고요. 그중에 사실은 한 5천㎡ 정도를 제외하고는 구두상의 사용승인을 거의 받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신○
하고
돈사하고
이○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임실치즈마을하고 치즈테마파크에다가 우리가 수천억원을 투자를 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예.
에도
그럼에도김왕중위원
불구하고 우리 치즈축제때 보면 악취정화하는 일환으로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그게
그게김왕중위원
계속 그런식으로 해주면 안돼요. 행정에서는 개선을,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 해가지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돈을 투자를 해줘가지고 그것을 행사 치르기 위한 방편으로 그 일을 하고있어요. 일년연중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지금 가서 보세요. 냄새 안 나는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치즈축제 끝나면 끝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치즈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신모씨 축사, 거기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핵폭탄이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왕중위원
불구하고 지금 조절을 못하고 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임실군에서는 그 일환으로 뭔가 대체지를 조성 해준다던지,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이 젊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왕중위원
노력이 좀 필요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알겠습니다.
나는
나는김왕중위원
과장님이 그 일을 하시리라 기대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왕중위원
10페이지 좀 보세요. 10페이지와 11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유가공업체 신규설립건으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10페이지 보면 유가공업체 신규설립.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저희들이 낙농클러스터사업단 사업 중에 젖소를 키우는 농가가 유가공 업체를 하고자 하면 신규설립 예산 하고 또, 기존의 유가공업체들이 시설을 보호하려고 하면 시설보강 확장사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왕중위원
더 공부를 좀 하세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왕중
김왕중위원
그 11페이지 좀 보세요. 지정환 신부 일대기 제작 그 부분에 예산이 3천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제가
제가김왕중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오늘
오늘김왕중위원
행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사실
사실김왕중위원
우리 치즈원조가 지정환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돼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 저번에 제작된 책을 보니까 몇 사람이 부각이 되는데 신태근씨하고 오재용씨,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치즈마을에 공장이 존치가 돼있잖아요? 그렇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신태근씨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정환 신부 일대기 제작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치적도 한번 영상물에 넣어가지고, 그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정환 신부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나는
나는김왕중위원
이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 아니에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김왕중위원
책을 보니까 그분들이 그 공간속에서 일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물 제작할 때 그분들도 한번 섭외를 해서, 지금 생존해 계시잖아요 두분 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만나뵀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업적에 비해서?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리는
우리는김왕중위원
그것도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새겨듣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왕중위원
42페이지 관광객 모객지원사업 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잔액이 3500만원이 남아가지고 12월에 예산을 재집행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임실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 삭감하자고 했어요. 일정부분에 맞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하면
왜냐하면김왕중위원
이 돈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군수님께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1억원을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남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사업이 실패한거잖아요? 그렇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들이 모객지원사업은 치즈축제 때 지역 외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경기쪽에 모객을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세운거고요. 실제로 저희 계획이 1억원 이면 200대입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남아있는 예산까지 해서 300대의 모객을 받았습니다. 모객을 받았는데, 우리 축제 당일날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거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온 사람은 그 당일날 오거나 그 다음날 오는 이틀치가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것만 하다보니까 130대로 해가지고 3500만원이 남은건데요. 모객은 다 계획대로 받았습니다. 다만 일기상 취소가 된 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겁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지금 임실치즈축제가 대행매체하고 계약이 돼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약을
계약을김왕중위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사실 그 사람들이 임실N치즈축제를 계약을 받아가지고 일을 치르다 보니까 외부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임실 관내에 그와 유사한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행사를 치러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임실
임실김왕중위원
관내 업체하고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츠축제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대행사에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제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운영비 성격의 예산들은 지금 현재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부분은 제외하고는. 그런데 대행사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그 대행사가 웬만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축제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협의해가지고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누구한테 사주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아니요 물론입니다.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임실군이 이렇게 좀 움직여야돼요. 안움직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저 위원장님 좀 더. 예예. 그리고 우리 치즈테마파크 위탁 관계에 있어서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예.
산물
특산물김왕중위원
판매장하고 치즈레스토랑 위탁계약을 했는데 왜 금액이 표기가 안돼있어요? 위탁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위탁비용이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위탁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냐면
왜냐면김왕중위원
지금 그 관계에 있어서 왜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보면 위탁사용료 납부 보면 분기별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금액이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서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하는, 예를 들어서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관계를 좀 알고 싶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김왕중위원
저희가 임실군의회에서 요구했던게 하나 있어요. 치즈판매장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왕중위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우리한테 얼마에 위탁을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이 없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왕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치즈판매장이나 레스토랑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5%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이 종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5%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즈판매장 같은 경우는 약 1억원이 약간 못되는 9800만원 정도가 수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에
예에김왕중위원
.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증평 레스토랑 역시 1년동안의 매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안나온 거고요. 저쪽 시계탑쪽에 있는 판매시장 조그맣게 있는 것들은 1년에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걷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판매장이나 레스토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제고될 수 있도록 재계약을 검토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치즈테마파크 운영 정산서를 혹시 과장님이 받아보셨는가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를
정산서를김왕중위원
받아보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저기
저기김왕중위원
원장님 계시는데 2018년도 2월달에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출장비로 추진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추진이 돼야하는가, 아니면 이거 말고도 어차피 선진지견학이니까 여비로 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비로 기재가 돼있어요. 저기, 원장님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 테마파크 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출장비 내역을 보니까 물론 직급간에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김기옥씨가 11만9700원, 그다음에 최선미씨가 6만9700원, 그다음에 주연혜씨가 6만9700원, 어차피 이게 선진지 견학을 갔잖아요. 그러면 이 출장비를 직급으로 구분해서 출장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가요? ○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이렇게 출장비, 예를 들어서 타기관에서 이것을 요구해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왕이면 아름답게 예를 들어서, 출장비로 하지 말고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해서 ○
왕중
김왕중위원
한 목을 세우고 해야지 이걸 구분해가지고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 출장비를 줬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살림살이 챙긴다는 핑계밖에 안되잖아요. 목적은 한가지였잖아요. ○
사재
탐사재김왕중위원
탐문, 선진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신경 좀 써주세요. ○
차피
어차피김왕중위원
임실군의회에서 행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마가 되지만 다른 기관에서 요구했을 때는 또 문제거리가 돼요. 원장님이 이것 좀 개선해주세요. ○
음에
그다음에김왕중위원
69페이지 치즈테마파크 하고 치즈과학연구소 경상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예상치가 142% 하고 그다음에 171%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과장님.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행감자료 69쪽이신가요?
왕중
김왕중위원
69쪽하고 72쪽.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테마파크하고 치즈&;식품연구소의 예산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저기하면 우리 테마파크 원장님이 한 번 말씀 해주시죠. ○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예를 들어서 출연기관이잖아요. 출연기관이다보니까 출연금의 증액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익으로는 이것을 커버를 못하잖아요? ○
불가피하게 우리가 출연을 더 해줄 수 밖에 없네요?? ○
혹시
혹시김왕중위원
제가 이건 위험스러운 발언인데, 원장님이 감당하기엔 버겁죠? 테마파크 운영이? ○
왕중
김왕중위원
72페이지는 저희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이상천입니다. 2018년대비 2019년 예상이 170%로 늘어났던 부분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수선유지비입니다.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건물이 노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폐수처리장이라던가 이와 관련돼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비가 새는 부분을 250만원 들여서 간단하게 비 새는 부분도 처리를 하곤 했지만 또 수선유지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늘어난 부분이고요, 소모품이 좀 늘어난 부분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항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왕중위원
.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음에
처음에김왕중위원
연구소 들어오셨을 때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그때 과제계약직 포함해서 한 17명이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왕중위원
몇 명이죠?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현재도 17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17명 유지하고 있어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왕중위원
알기로는 임실앤치즈, 지금은 식품이 들어가 있지만 치즈연구소 처음에 개원할때는 최소인원으로 임실앤치즈를 육성시키겠다.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근데
근데김왕중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성과표를 받아봤어요. 실적을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왕중
김왕중위원
2018년도 실적을 받아봤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임실치즈과학고 유가공 현장 위탁교육으로 910만원, 유제품 가공 시험으로 750만원, 치즈아카데미교육으로 2200만원, 유가공 교육으로 260만원, 그다음에 모짜렐라 치즈납품으로 500만원, 스트링치즈 납품으로 1천만원, 가우다치즈 제조 200만원, 위생검사비 분석으로 71만2천원. 처음에 이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원은 정말로 임실치즈를 육성시키고 개발하고, 낙농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연구소를 저희가 개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성과가 없어요. 네? 우리가 출연금액이 지금 1년에 6억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왕중위원
불구하고 실적은 저조해요. 그것은 개선 의지가 있다 생각 안하셨어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은 논문도 쓰고 특허도 내고 그 다음에 기술이전해서 임실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만들어진 성과물을 가져다 치즈에 관련된 분 아니면 농식품에 연관된 분한테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저희들 사업성과에 나왔던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수익사업을 통해서 나온 부분, 바로 5800만원 정도 수입이 됐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치즈과학고 학생들 교육을 시키면 12번을 통해서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아야 되지만 저희들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밖에 못 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임실치즈아카데미교육 이것은 군에서 많이 지원해줘서 22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받아가지고 토탈 84시간동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실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서 인건비 정도만 우리가 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목장유가공 교육이라던가 치즈납품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사업 부분은 사실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은 돈만 받다 보니까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고요. 저희는 수익사업만 나타낸 부분이고 저희가 연구한 업무는 저희 정규직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인원이 연구개발 사업으로 해서 각종 연구관련 부분이라던지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나온 수익사업은 치즈제품개발팀이 있습니다. 치즈개발팀 4명이서 자기 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이런 돈 되는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나타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제품 개발을 계속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도 말씀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테마파크에 있는 숙성실을 운영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최근 올해 초에 지정환 신부님과 같이 5개월 동안 제품개발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넣어가지고 치즈를 만든 게 하나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축제 때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이것을 어디에서 관심이 있냐면 피자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자에 매운맛이 들어간 치즈를 토핑으로 집어 넣는거죠.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라. 토핑을 얹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김병이 사장님이라던가 그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피자 개발하는 부분하고 매운 맛 치즈를 하게 되면 그 쪽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상당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거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수익사업으로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임실군에 있는 유가공업체한테 해준다고 하면 유가공업체들이 상당한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이 하나는 강진면에 있는 우리촌 이런데서 치즈고추장 제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J이나 대상 이런데서 치즈고추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쪽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 9월 이후에 아마 그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12개월 전에 만들어 져야 하니까 지금은 그런 물량을 공급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사실은 제일 좋은 수익은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사업을 가지고 넘겨줄 때 돈을 받고 넘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 임실 치즈에 있는 업체들이 아직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까지 기술이전에 공짜로 내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돈 되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다만 몇백만원이됐건, 몇천만원이됐건간에 기술을 돈을 받고 이전해주는 것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열악한 위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수입이 없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왕중위원
. 내부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못해봤고요. 사실 치즈&;식품연구소가 제일 우선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치즈와 관련된 사업성이거든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지금 거꾸로 식품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죠? 선임 연구원들도 지금 그쪽으로 다 전향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치즈와 관련된 연구원들을 육성을 해야돼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소장님이 오신 뒤로부터 그게 바뀌었어요. 식품쪽으로. 그리고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아, 그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소장님은 연구소에서만 일을 진행하시지 밖의 사람들 소리를 못 듣잖아요. 저희는 이때 아니면 이런 얘기 못해요 소장님.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해하시고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위생교육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료 분석을 해달고 요구하면 그게 굉장히 지체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왜 소장님이 존재하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낙농업 메카. 임실이잖아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자부심을 갖고 정말 열성적으로 지역주민들, 낙농인들이 요구하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식품쪽에. 왜? 그 내용은 잘 몰라요 저는. 우선이 낙농이에요 낙농.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알고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왕중위원
좀 신경 쓰시고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정말
정말김왕중위원
염려스러워요 치즈&;식품연구소가. 잘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증액을 시켜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안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여기 원장님이 계시지만 테마파크는 수익사업을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구책을 만들어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세요. 식품연구소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출연금을 깎지 말고 더 질책을 해서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제가 기대한 것들이 실망하고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깊이 명심 하시고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정말
정말김왕중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이 바뀌었으니 제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이나 군정 질문에서 사선대 한옥으로 지어진 건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980평 공간 부지에다가 농촌형 펜션을 해야된다,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한옥형으로 숙박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그런 질의를 한 것을 알죠? 과장님?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근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제가 보니까 한국형 전통 숙박시설 조성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사업예산 딴 것 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이런
이런장종민위원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어쩌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이것은 지금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줘서 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자리는 공공적인 자리이고 우리 군 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을 텐데 왜 굳이 꼭 이렇게 돌려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전 과장님이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친했었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짚고 가야되겠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좀 연관된 것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있고요.
종민
장종민위원
잘 알고 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누구라고 지적은 않지만 이렇게까지 특혜라던가 편의를 주고 하면 안좋다. 다음에는 공공성 있는 차라리 한옥마을, 아니 문화목재체험관 옆에 그런 곳과 같이 공모사업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보기 좋고, 또 우리 임실군의 숙박단지가 늘어나고 해서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옥숙소사업이고요. 군비 2억원, 도비 2억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하는 건데요, 민간 자본보조사업 이구요 민간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가 4억원 사업으로 당초에 공모를 했지만, 아까 도비 2억원 하고 군비 2억원은 그대로 픽싱이구요. 자담은 4억1천만원을 더해서 8억1천만원으로 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공유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군가 한옥으로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말씀드린 부분은 ○
이런
이런장종민위원
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잘 아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로는
앞으로는장종민위원
신경 좀 써달라…….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장종민위원
소리에요 한마디로.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추석때나 구정때 작은별 영화관을 많이 다녀보는데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들이
사람들이장종민위원
정말 많아요. 물론 평일날은 없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2천만원씩 주고 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민위원
이렇게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분석해 보면 영업외수익이 어떻게 판매비 및 관리비를 몽땅 잡아가지고 2017년에는 3500만원이 손상됐고 이번에는 1675만원이 손상됐는데 이렇게 손실볼거 같으면 운영을 안해야죠 그사람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들이
것만
이것만장종민위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아마 3500만원을 다 손실을 본 것 같진 않고요. 아마 운영관리비쪽의 자기 이윤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구요, 다만 저희들이 2천만원 이상 더 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적자가 심하면 아마 사업을 포기할텐데 유지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큰 적자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신평 상가에 윷판 유적지가 나왔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종민
장종민위원
그랬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뭔가 잘못된 것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임실
임실장종민위원
상가 윷판형 암각화가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장소가 틀리게 치즈마을에서 예산 1천만원을 들여서 윷놀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치즈를 좀 이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윷놀이에요 윷놀이. 그리고 우리가 치즈축제기간에도 윷놀이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좀 뭔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떠나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그 지역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야지 모두 하나에서 열까지를 다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테마파크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제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자제를 시켜줘야 된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할 것 같으면 뭐 다 해버려야지 축제를 거기서.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진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장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식품연구소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연구소에 가지고 있는 특허 몇 개나 있습니까?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현재 출원된게 한 70건 되고요
명로
이명로위원
70건이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예, 70건 되고 등록된 건 .
간에
민간에이명로위원
이관된 건 몇 건이나 되죠?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기술 이전은 많이 해줬는데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한 20~30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실제로이명로위원
식품관련 유가공업체에서 내려간 것이 몇 건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기술이전 건은 다시한번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명로
이명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명로
이명로위원
특허유지비는 지금 매년 특허관련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유지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명로위원
몇 년 지나면 공개를 해서 일반화가 되는 것이 보통 전래가 되는데요. 특허건수가 70건이나 되면 그 중에서 꼭 필요 없는 특허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소소하게 연구개발 해서 가져야 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예.
저도
저도이명로위원
사업하면서 특허를 5개 이상 유지를 해봤습니다만 필요 없는 비용만 발생하는 특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식품부서가 활동을 많이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만났을 때 치즈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릴 것인가, 우리 소장님도 말씀 하셨죠? 2019년도에 식품개발연구소의 주된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치즈에 관련돼가지고 숙성치즈쪽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성치즈 4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금 표준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게 내년 2월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2월달에 끝나게 되면 이 표준화된 숙성치즈 4가지를 가지고 다시 상품으로 접목하는 과제를 내년 1년동안 진행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예를 들자면 전주에 가면 초코파이가 있는데 거기에 치즈초코파이 들어가죠? 치즈초코파이가 사실 치즈가 2%, 3%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런식으로 저희가 치즈 과자라던가 치즈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이런 치즈를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위주로 4종류 정도로 개발하려고 이상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숙성치즈가 상당히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잘 살리는 그런 기호식품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숙성치즈를 만드는 사람들이 판로가 아직 없어서 못만들고 있거든요, 판로를 많이 확장해주려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4가지 기본 숙성치즈를 바탕으로 해서 4가지 이상의 제품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로위원
치즈 가공 사용업체가 지금 12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허도
특허도이명로위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촌 같은 경우는 치즈고추장을 개발해서 대상이나 그런 곳에 납품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5억 이상 나갈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언뜻 마시는 치즈를 한번 연구해보시자고 그랬는데 그 부분 혹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원들하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숙성치즈 제품개발 4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시했던 마시는 치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상품화 계획이 못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안을 짜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일단이명로위원
숙성치즈는 고다치즈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커피점이라던가……. 지금 우리나라가 커피왕국 같이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상품 판매 할 수 있는 것을 연구개발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그쪽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마시는 치즈를 한번 연구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줬었는데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명로
이명로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일본 쪽에서도 최근에 정보를 하나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소장님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알겠습니다.
특허
특허이명로위원
관련은 저도 비용이 너무나 많이 부담됩니다. 70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비용이 최소한 5년에서 몇 년간 유지비만 해도 되는데 과감하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하시고 괜히 비용만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 네.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임실에 임실군 농악단이 있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종민
장종민위원
1년에 운영비 4천만원 지급되고 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종민
장종민위원
또 작년에 농악단 의상 들여서 3200만원, 자부담해서 4천만원 한 것 있고요. 이렇게 또 보면 회장배며 치즈축제배며 해서 돌아가면서 상금을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년이면 1억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인사차 다니면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옷은 됐는데 장구나 악기들이 낡았다고 그런 것 좀 해달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원은 해줬는데……. 잘 지도 하셔가지고 문화관광치즈과에서 해결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진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 노산공원에 망향비라고 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망향비라고 있는데 거기가 가서 보면 그때 당시 공모사업으로 글씨 선택을 했더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래서
그래서장종민위원
보면 김춘자 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김춘자를 쳐보니까 김춘자라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글씨도 많이 낡았고 해서 한번 손을 봐야 되고 또 김춘자씨 앞에다가 어떤 김춘자인가, 생년월일을 넣어 준다던지 아니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공모사업으로서 글씨를 썼음에도 지금까지 있는데도 그분한테 혜택을 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장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 한 것이 혈세가 낭비가 안돼야겠다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이성재위원장
출연금 같은 것, 출연기관 같은 것을 신경 써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거의 그쪽 이야기에요 지금. 예상을 하고 계셨겠지만 내가 잠깐 왔다 가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 하지 마시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이성재위원장
어떻게 하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진지하게 상의하시고요, 과감히 위탁 줄 수 있으면 위탁도 줘야 돼요. 붙들고만 있어서는 안 돼고. 이게 지금 우리가 두군데 세군데……. 적자 절대 안 납니다. 민간 업체에다가 위탁 주면 임대료 받아가면서 우리 임실 빛나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이성재위원장
좀 생각할 해야할 때 됐다 인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이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보완토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치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치즈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로 신설된 과로서 처음으로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차섭 체육진흥팀장입니다(인사). 김인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인사). 안경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인사). 마예숙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진남근 위원 발언신청)
이성재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했기 때문에
이성재위원장
예.
바로
바로진남근위원
행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성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군
임실군황일권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있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보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씨름장 이렇게 돼있는데 10월에 군계획시설결정을 하시고 12월 안에 시설계획완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고 했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네.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씨름협회나 다른 스포츠 동호회하고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으신가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그 내용 중에 현재 계획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던가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안이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임실군 관내의 체육인 최근에?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인데 배드민턴장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무대를 해 달라 그리고 창고, 그리고 체험장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셨는데 그 의견을 수렴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실시
실시황일권위원
설계가 완료 안돼서 지금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씨름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그래요. 근데 씨름하시는 선수들이나 동호인들은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족구장도 마찬가지고. 다목적체육관으로 가기는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씨름장에는 탈의실도 없고, 비가림도 없고.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에 가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씨름장에다 약간의 기본만 더해주시면 그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족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실 처음 막 되셨으니까 실시 설계 전에 다각적으로 책임자를 만나셔서 그런 부분 있으면 거기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면 되잖아요. 그걸 좀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네. 박영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해가지고 저희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가 1개소가 있지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박영자위원
지금 섬김 복지재단이라고 돼있는데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는가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위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영자위원
계약은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2년이 지나면 또 재계약하고 그렇게 합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럼
그럼박영자위원
계약 할 때 공고 내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년엔
작년엔박영자위원
사업비가 4억9100만원인데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재단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보조금으로 해서 다문화센터에 교부결정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은
집행은박영자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영자위원
한 가지 더요. 22쪽 보면은 하단에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예산이 5백만원 서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주요업무계획이요?
예예
예예박영자위원
. 주요업무추진상황 22쪽에 보면 하단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해가지고 5백만원 예산이 서있었거든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금 집행했습니다. 10월 말 자료 내기 전에는 집행이 안됐는데 그 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행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그 행사는……. 위원장님, 우리 담당팀장님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팀장님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안경희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안경희입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예산은 현재 집행은 됐구요, 저희가 캠페인활동을 12월16일 날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출생자들에 대한 선물인데요, 저희가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박영자위원
그 행사는 12월 16일로 그렇게……. ○
경희
안경희드림스타트팀장
네네. 여성단체협의회 모임 날짜가 셋째 주 화요일인가요? 그때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날짜로 여성단체협의회장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을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전에 면장님도 하셨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 토지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42% 정도 진척이 됐고요. 행정절차는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년 말까지 최대한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내년에는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제가 질문한 이유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관촌면장님으로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건데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고, 또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축구장이 규격이 돼야 돼요. 규격이 안 맞으면 각종 대회를 치를 수 없어요. 지금 겨울철에 보면 스토브리그라고 축구대회도 하고 그런 대회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체육공원을 설립한 이유가 있다, 이것은 다른 외부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건립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래서
그래서장종민위원
꼭 좀 빨리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지체된 감이 있는데 내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네. 이명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 추진상황에 19페이지 보면 여성사회참여지원란에 나홀로신병 수료식 함께하기 라고 있는데 나홀로 신병이 무슨 뜻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35사단에서 입영자가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데 부모나 친지들이 안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수료식을 마쳐야 하는 신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 여성봉사단체에서 같이 봉사를 하는 행사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 분들 파악은 35사단하고 교류를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
매년
매년이명로위원
몇 명 정도나…… 실제로 부모 없는 자녀가 군대 들어오기에는 요즘은 어려울텐데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부모가 없는 게 아니고 면회를
면회
면회이명로위원
자체를 안와버린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명로
이명로위원
아,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게이트볼장하고 파크골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로위원
여름철에 어르신들 게이트볼 치는데, 행사도 하고 하는 데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뜨거워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 폭염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주로 하시고 그러는데 그 분들 무더위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 관련 예산 또는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읍·면별로 게이트볼 장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면별로 난방비를 백만원씩 12개 읍?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방비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야만 지급이 되는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냉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꼭 좀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외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주로 잔디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잔디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료원 쪽에서 진드기 관련 시설은 지금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잔디에서 오는 전염병 예방하는 약품들은 그쪽에서 신경 써주셨는데요, 그분들의 다른 얘기들을 의견수렴 한 적은 있습니까? 뭐가 필요한지?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그 얘기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로위원
? 그래서 진드기 관련도 민원이었는데 이미 제가 보니까 의료원 쪽에서 실시를 해서 잘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면, 각종 등산로 입구 보면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에어
에어이명로위원
…… 그 청소시설로 해서 몸도 좀 털고 먼지도 털고 하는 에어콤프레셔 시설이 등산로 입구 같은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이명로위원
야외에서 하는 파크골프 그 분들도 잔디하고 흙먼지를 많이 털다보니까 그걸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모악산이라던지 유명한 산은 밑에 보면 그게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등산을 갔다 오거나 골프를 하거나 하면 먼지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네. 그 부분도 잊지 마시고 점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보충장종민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 체육담당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인계인수를 안 받았고만요. 지난번에 보면 게이트볼장에 이번 여름에 정말로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컨 시설이 있고 행정에서 지급이 되어서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각 면에서 노인분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있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러냐, 그래서 꼭 좀 이번에 잘 성립을 시켜서 난방시설을……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냉방……
종민
장종민위원
냉방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과장님.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의를
질의를황일권위원
드릴게요. 지금 조직도상에는 청소년팀이 돼있는데 지금 인원이 없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이건
이건황일권위원
현재 인원가지고 업무분장을 하실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팀은 만들었고 팀원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해서…….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조직개편을 할 때 저도 관여는 안했습니다만 나중에 청소년팀을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한 바, 현재 경찰서 앞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6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준공이 되면 청소년 팀을 그쪽에 배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청소년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황일권위원
보면 청소년 관련된 것들이 지금 드림스타트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일권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옛날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거기에 군비가 많이 투입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국가의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시군에서 부담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하시겠지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예.
히나
특히나황일권위원
관에서 자주 점검을 하셔가지고 내실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지금 현재 군 계획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어지면 군에서 진행……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건황일권위원
다음에 또…….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네. 제가 한가지 더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23쪽을 보면요 아동복지교사지원과 지역아동센터기능보강사업,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23페이지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23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팀장한테 하시라고 그래요. 잘 모르시면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경희
안경희드림스타트팀장
아동복지교사지원은요,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이 전환되면서 국비사업비로 내려오는 사업비 중에 퇴직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올해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쓰는 것도 12월에 쓰는 거거든요. 퇴직금 지급을 한꺼번에 하니까요. 근데 금년부터는 국비로 내려오지만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무기계약이 전환돼서 올해는 이 예산을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반납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지역아동센터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이달 말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요,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최우수로 주는 인센티브 사업이에요.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12월 초에는 저희가 집행 할 계획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네. 진남근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공부 좀 많이 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수의계약건 있죠? 수의계약건이 있는데 보면 우리 과장님이 보기 좋게 앞쪽에는 관내업체를 써놓고 뒤에는 전부 다 외지 업체가 많네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서 외지업체를 선정했나요? 몇 페이지냐면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니요
아니요진남근위원
, 행감자료 9페이지.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9페이지, 10페이지죠?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가 아닌 관외는…… 저희 관내에는 재해영향성 검토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고요, 소방이라던지 전기라던지 다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관외로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진남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관련된 업체를 파악을 안해서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를 하기가 좀 그런데 혹시라도 앞으로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경리계에 계셨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있으면 발굴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11페이지 보면 이런 것은 아마 정산서니까 같이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11페이지 20번하고 23번은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21번하고 22번도 똑같은거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그냥 합계를 써도 되는데 수의계약건이라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나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구입을 할 당시에
기가
시기가진남근위원
……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시기가 다르고 계약금액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냐면
왜냐면진남근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칸에다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를 몇 월 며칠 구입, 1800만원짜리는 몇 월 며칠 구입.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자나
대표자나진남근위원
주소나 사업명이나 안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21, 22, 23 이렇게 열거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부터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다음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여기 제일 마지막 28번도 보면 이건 5억 얼마짜리가 수의계약이네요? 28번 임실서바이벌게임장건립사업관급자재 구입 해가지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예.
그건
그건진남근위원
뭐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특허라기보다도 서바이벌 게임장은 그 게임장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각기 다 달라요. 업체별로. 그래서 업체에서 특허나 신안등록을 내놓은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2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인데 2017년은 지나갔다 치더라도 2018년도에 보면 수당지급이 안된 것은 회의를 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안해주는 거예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사실 회의를 안했습니다. 안했구요.
남근
진남근위원
회의를? 그래서 수당 지급이 안 나갔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 1년에 두 번, 분기별로 한다던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 아예 위원회를 해산을 한다던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019년도에는 좀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시설물 등 민간위탁사무 관리 운영현황. 나 번 위탁사무별 계약내역을 보면 국궁장에 대한 운영예산지원 해서 2017년도에서부터 2018년도 보면 시설물보수나 운영비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는 확실히 몰라도 시설물보수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안나와 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설물 보수는 저희 군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직접보수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러면 위탁해서 해준 것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닌데
아닌데진남근위원
…… 지난번에…… 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국궁장에 세워주면 국궁장에서 하는게 아니고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고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시설비로 통으로 세워서 목은 국궁장개선비로 해서 별도로 자체사업비로 서있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위탁사무별 계약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줬는데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 고전무악 하고 막사 두 동을 신축해 준 것이 있습니다. 4500만원 주고.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했기
했기진남근위원
때문에 위탁계약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다음
그다음진남근위원
32번 다문화가족 현황에서 다문화 가정이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229명이라는 현황은 언제부터인가 조사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인원인가요? 229명이?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인원입니다.
현재
현재진남근위원
?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인원이 아니고 가구수고요. 229가구고 인원은 830명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830명?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이 229명 중에 이혼가정은 어떻게 돼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혼가정이 11세대가 이혼을 했는데 10세대는 타지역으로 이주를 했고요, 1세대만 저희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혼을 했다고 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국내인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사람이 와서 같이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내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아닙니다.
하면
왜냐하면진남근위원
현지 남자하고 외국인 여자가 결혼해 살면 다문화 가정인데 내가 이혼가정을 물어보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고 자기나라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혜택은 다 받고 있더라고. 지금 주공에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불만의 소리를 해요. 왜냐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나. 실질적으로 그것도 한국 신랑이 아파서 곧 죽게 생겼는데 이혼해서 자기나라 사람하고 사는……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괘씸하잖아요. 하는 것이. 신랑이 죽었다던지 하면 모르는데 신랑이 버젓이 살아서 아파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 다문화가정 현황에서 빼버려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원도 안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혼가정에 대해 물어봤는데 아까 14명이잖아요 이혼가정이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11가구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11세대인데 다른 사람 10명이 다른데로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이혼하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저희 임실군 다문화 가정이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한명?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한명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1명만 이혼가정으로?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229세대 중에 포함돼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포함 안돼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안돼있어요 이혼?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예.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그 사람은 다문화가정으로 보지 말고 모든 지원 같은 것도 다른 시군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 만큼은 찾아 내줘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문화가정들한테 경각심을 줘야해요.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면 그 가정을 꾸려서 성실히 살아야지 이 사람들은 성실히 안살거든! 그리고 에바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문화가정이 나왔으니까, 에바다에 관련된 것은 없네 여기 지금.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혼한 다문화가정은 지원이 안되고, 다만 지원되는 것은 자녀들은 지원이 됩니다.
들이
자녀들이진남근위원
지원돼도 부모가, 한국남자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지원해줘도 되지만 이혼하고 여자가 아기를 키운다고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기가 아기를 키우겠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조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네.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별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고의적으로 결혼했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정불화가 생겨요. 그 중에서 좀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보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아기를 자기가 키우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봐요. 그러면 시집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기는 우리가 키운다 하다보면 강압적으로 아기를 데려가고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염두해둬서 다문화가정이 건전하게 정착이 돼야지,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이혼해서 자기나라 사람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질적으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 군에서 도와 줄 필요는 없잖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바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에바다 그거.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에바다가 지금 다문화 쉼터로 해서 전라북도의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보조 해주는 것은 쉼터로 해서 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2017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다문화가정 생일잔치라던지 이런 것으로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건 안 된다, 쉼터는 말 그대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들이 가정폭력이라던지 이런 것으로부터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생일잔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다문화가정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왜 내가 에바다 관련해서 여쭤보냐면요, 다문화가정에서 이혼 한 사람들이 쉼터에 와서 쉰다고 하는데 쉼터에 오면 잘 선도도 해주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에바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생일파티나 이런 것 보다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와서 쉬었다가 잘 설득을 해서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쳐가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거기가 쉼터 역할을 하려면 400만원으로는 예산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야지 400만원은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2019년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또 유도도 해서 진정으로 다문화가정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보세요. 임실군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정산보고서. 찾았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찾았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왕중위원
보면은 지원금 내역 있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1억4400만원이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예.
이게
이게김왕중위원
지금 어떻게 배분이 된 줄 아세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읍?면당 1200만원씩 지금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왕중위원
? 그래서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예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텐데 우리가 군민의날 기념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면민들을 동원 시키잖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왕중
김왕중위원
그 다음에 단체복을 맞출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입장식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 입장식을 하기 위해서 면별로 특색 있게 옷을 구입을 해요. 옷을 구입하는데 차라리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예산을 아예 지원을 안해주던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군민의날 행사 치르면서 무조건 옷을 입고 와라, 왜냐하면 입장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강압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진면 체육회장을 하고 있다가 그만둬서 느끼는 건데 예산을 아예 더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입장식을 없애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면단위로 예산을 확보한 면이 별로 없어요. 이 면민의날 행사 한번 치르고 나면 적자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임실군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아예 예산을 삭감시켜서 입장식을 없게 하던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지금 이 업무에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내용에 대해 잘 숙지를 못 하시겠지만은 저희가 느끼는 건 그래요. 저희가 면에서 체육회장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다음에 예산 다룰 때 감안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들만 동의 해주시면은 집행부와 한번 상의를 해서 상향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왕중위원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을 주면서 면단위로 정산을 해오라고 하면은 정산 내용은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그 예산의 용처가 다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 보면 정산을 제대로 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의류구입비로 해서 얼마 붙어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다 가식적으로 정산을 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정산서를 받지 말고 예산을 삭감 해버리던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제대로 면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에 임실군 청소년 문화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올해는 안했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니까
보니까김왕중위원
예산책에는 2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 2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YMCA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유로 그것을 안 하게 됐는데, 2천만원은 삭감을 하고 금년에 YMCA에서 했는데 도비 900만원하고 자부담 200만원 해서 1100만원 가지고 실시는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토요일날 했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내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축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영자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아파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고 자기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걸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세대가 누구인가 아직 파악 못 하셨죠 과장님?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영자위원
있습니까? 제가 면별로 다문화가족 명단을 한 번 받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업무파악 하느라 애쓰셨는데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못 들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못해가지고 보완감사가 들어가 버렸다는 거.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아, 예. 들었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지금 오늘도 과장님 그 케이스에요. 지금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팀장한테 보고하라고 하겠습니까?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성재위원장
이건 좀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왜냐하면…… 인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 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하니까 과장님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답답하고 과장님들도 답답하고 서로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몇 개월이라도 하고 계신분이 와야 하는데 지금 며칠 안 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니까 참 우리도 갑갑해요 이거. 서로 답변하기가. 여튼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문화가족 그 문제가 우리가 안정적인 정착지원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 못된 정보를 여기서 다 받아가. 한 예를 들까요? 어떻게든 그냥 결혼을 해요 우리 한국인하고. 그래서 거기서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적만 따면 이혼도 안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혼도 없이. 그런 정보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와서 보면 좀 어렵고 힘들 때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교육부분이, 그런 교육도 하나도 없어. 인성교육 같은 것도.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예.
이성재위원장
한국어 말해가지고 뭐하는 거여. 한국 정서를 가르치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혼을 안 하고 싶어서 안하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살아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정보를 그런 정보를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와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키셔야 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우리 한국 문화는 이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 고비만. 우리 과장님도 살다가 때로는 이혼하고 싶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비만 넘으면 끝난다니까. 그걸 가지고 악용해가지고 무조건 (판독 불가) 하라는 거예요. 이혼 시켜. 이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버려요 이혼도 없이 그냥. 그럼 우리 한국인들만 골탕 먹는 거예요 남자들만. 여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이게 사회적 문제가 돼요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에요 이거.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시설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재위원장
작년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다 못해요. 한 번에 다 못하고 몇군데 해서 2~3년 해서 해줘야지 한 번에 낼라면 몇 십억 들어가죠. 이게 돈이 왜 많이 들어가냐면 승압을 해야 돼요 승압. 전기를. 승압비가 엄청 들어가요 그거. 기계는 얼마 안들어가요. 그래서 2~3개씩 계획을 세우셔서, 2~3년이면 끝날 거예요 아마 이거.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좀 잠재워주시고요, 청소년 문화축제 우리 팀장님이 틀림없이 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틀림없이. 그런데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내년에 예산 없어요 이제. 안 올리시는게 다행이에요. 내년에 올리면 무조건 삭감해요 저는.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그럼 예산 안 올라오겠죠 인자.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YMCA로 보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이성재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세워 준 거예요 지금. 다른데 위탁 않고 우리가 집행하겠다.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워줬는데 결국 못했잖아요 지금.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그러면 뭐하러 또 올려요. 내년에 예산 삭감해버려야지, 하지 말아야지. YMCA 혼자 자체적으로 하라고 놔둬야지. 하여튼 내년 예산 보게요 이제.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하신 것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종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금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금순입니다. 열린 의정, 의뜸 의회 구현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8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섭 민원팀장입니다.(인사) 배권기 지적팀장입니다.(인사) 이차주 국토정보팀장입니다.(인사) 노동근 건축민원팀장입니다.(인사) 한상엽 주택관리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고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목표 및 추진전략, 3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입니다. 신속ㆍ공정ㆍ친절한 민원처리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예.
우리
우리장종민위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해 숙지한 바,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성재위원장
장종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금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장종민위원
민원봉사과인데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종민
장종민위원
지난번에도, 더군다나 환경보호과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보면 주택개량에 있어서 빈집정비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도 가보면 촌에 빈집이라던지 지붕개량이 안 된 집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레이트로 돼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슬레이트는 전에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셔서 알지만 저희 인체에 악조건을 갖고 있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붕개량의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우리 사람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저는 백 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해가지고 거기에 고기를 구워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잘 못한 탓이지요. 그래서 폐암 중에 중피종,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 폐암이 발생되고 있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군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고, 환경보호과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고, 저희도 매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와 같이 하는 사업은 7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슬레이트는 27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50만원……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비슷한 유형인데 서로 협조 하에 슬레이트는 인체에 악영향이 많으니까 빨리 처리 좀 해줬으면 하고, 이 시골의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가 지금 안 계셔가지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신청을 해야만 빈집을 처리 해주는데 이렇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빈집을 좀 처리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장종민위원
어차피 이 시골의 인구수가 줄고 하다 보니 빈집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주위분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타고 그러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그런장종민위원
부분이 있어서 주거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행감 사무자료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황일권위원
인구현황에 있어서 증감 대비 보면 감이 훨씬 많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황일권위원
전출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출사유라던지 뭐 이런……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전출사유가 공무원들이 인구늘리기를 해서 많이 왔다가 또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생업 때문에 이렇게 전출하고 그렇습니다.
황일권위원
25쪽을 보면 불가 및 반려사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가장
가장황일권위원
많은 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서류미비가 가장 많아요 보면.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황일권위원
이 서류 양식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요건에 해당이 안 되서 그런 거예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서류를 좀 미흡하게 떼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후에
차후에황일권위원
서류를 보완하면 지원이 됩니까?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사회복지사들이 다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될 경우에…… 중하위권 44% 기준 등을 다 적용을 해서 합니다.
제가
제가황일권위원
드리고 싶은 말은 불가사유가 아니고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불가사유가 적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1번이 친절한 민원처리, 2번이 행복한 민원실인데 군청 민원실이 아주 크고 잘 돼있어요 깔끔하게. 그런데 민원실이라는 것이 군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다니고 해서 얼굴이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크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면사무소 같은 곳은 직원들이 인사도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조금 냉한 기분이 들긴 해요 민원실이.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인이 들어오면 먼저 본 사람이 인사도 건네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임실군민의 민원을 가장 먼저 마주치는 민원실에서 애쓰십니다.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0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면은
보면은이명로위원
무단증축이 대부분인데요, 거기에 못지않게 대부분 다 축사입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로위원
현재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차원에서 내년까지 하도록 6월부터 1년 동안 유예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가 과정에서 양성화를 하다 보니 작년에는 이십 몇 건 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세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일반 건축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 물고 해서 양성화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양성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절차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위법건축물의 기준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적이 너무나 지나치게 커졌다던지 또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양성화를 시키는 거지 무조건 다 양성화는 안할 것 아닙니까.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환경보호과하고 다 협의가 돼서, 예를 들면 통로를 늘린다던가 소 키우는 가축 사육시설이 늘어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각 축사마다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처분 받고나서 양성화를 하는 겁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농가분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골머리 아픈 하나의 어떤 민원의 미해결책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지혜롭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건축 관련 민원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은 허가권이 있고 신고권이 있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권은
허가권은이명로위원
어떻게 하고 신고권은 어떻게 하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로위원
면적에 따라서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 감리비가 책정되서 미리부터 나가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소규모일 경우 감리비가 책정되지 않았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이명로위원
완료보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내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종 점검을 할 때에는 감리보고서라던지 기술자가 거기 나가서 현장관리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권은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데 신고권일 경우 그걸 현 부서에서는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근 팀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재위원장
예. 해주세요. ○
동근
노동근건축민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건축민원팀장 노동근입니다. 저희 허가권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신고권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요, 주민들한테 금품을 요구한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현장이 설계대로 공사가 안됐을 때는 그 공사에 대해서 준공날짜가 조금 지연될 수는 있어도 현재 신고권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민원
건축민원이명로위원
담당이시니까 그렇고요. 실제로 민간보조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라던지 다른 부서에서도 민간보조사업으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신고권일 경우는 시설직이 나가서 검토를 해주고 그런 조사가 필요한데 신고권에 굳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상관없다, 그렇지만 다른 과의 담당은 민간보조사업이 됐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조서를 뒤에 작성함으로 인해서 재무과에 완료보고 들어가고 과장님께 결재도 받고 그런 행위요식이…… 필요는 한데 이쪽에서는 신고권에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안해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꼭 필요한 하나의 서류로 인식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쪽에서는 안해준다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동근
노동근건축민원팀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공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관공서는, 우리 공공건물은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더라도 건축협의를 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절차를 이행을 해야만 건축물 대장도 나오고 나중에 사용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건물도 결국은 건축설계사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준공검사할 때 나가서 건축지 가서 검토를 하느냐, 그 내용이 아니고요, 해당 부서의 공사 금액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조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건축물 대장을 만드려면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해야 하거든요 별도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해당 담당부서에서 공공건물 준공을 내가지고 금액을 집행하는 단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공무원들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감독도 해주고 준공검토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좀 미치지 못해서 약간 미안하게 생각이 듭니다.
기들
자기들이명로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내 도장이 들어가면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장 찍으면 아무래도 뭐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조금씩 민원을 뒤로 미루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지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동근
노동근건축민원팀장
그런 부분도 없다…… 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도장을 찍으면 감사 때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로 협조에 의해서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로
말씀대로이명로위원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수인계하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인데요. 아까 황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서 저희가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개량사업은 100동에서 48동이 완료가 됐고, 정비사업은 92동에서 52동이 완료가 됐고, 지붕개량사업은 80동에서 50동이 완료가 됐는데 금년에 계획했던 동수는 다 완료하는거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네. 그래서 아까 주택개량 사업이라던가 빈집정비사업은 제 생각은 각 면에 수요조사를 미리 실시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민원봉사과의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네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자료
행감자료진남근위원
17쪽 보면 용어해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고란에 해당없음 이라는 건 뭐에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해당없음이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공유지분할위원회
없음
해당없음진남근위원
. 또 뒤에도 임실군 지방건축위원회 해당없음. 2018년도와 2017년도가 중복된…… 해당없음 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열지
열지진남근위원
않았다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또 여기서 보면 수당지급이 있잖아요. 1회, 2회 이런 곳은 수당지급을 안했어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한분만 배당이 돼가지고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급을 했고요.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안써져있어 왜. 수당지급액이?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에 7만원 지급했다고 돼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018년도 보면 지급이 안돼있는데.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2018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했는데 변호사님이 참석을 안하셔서요, 한 번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월요일에 계획이 있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한 번 했는데 참석을 안해서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위원회 인원이 15명이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
12명.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변호사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근
진남근위원
제 이야기는 해당없음 하면 회의를 안했다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해당없는 위원회는 해제해도 되지 않느냐, 맥없이 위원회만 몽땅 가지고 있으면 수당 예산도 섰을 것 아니에요. 수당예산도.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수당예산이 있는 것은 약간 있고요, 건축인허가 심의나 이런 건은 위원회가 있어서 인허가 할 때 심의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한 거라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건축위원회는 3회나 많이 열어가지고 했는데 공유지분할위원회는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보면 한 번도 안했어요.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한 위원회를 뭐하러 가지고있냐, 이말이에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사유가 발생하면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진남근위원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우리 황일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24쪽 보면 서류 미비라고 돼있잖아요. 2017년도나 2018년도나 똑같거든요? 내가 볼 때 우리 공직자들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서류가 미비돼서 들어오면 잘 안내를 해주고, 2018년도에 미비해서 들어왔으면 잘 안내를 해야 하는데 샘플로 서류를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안하고 뭐가 잘못 됐는가 확인도 안해주고 서류 미비니까 다시 보완해오세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틀리지. 아니면 원장이 날마다 바뀐다던지. 서류를 챙기는 서무 담당 직원인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하면은 이거 군에서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면에서 지금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면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한 번 시켜야지 이건 뭐 행감 받은 의미가 없어, 행감이라는 것은 1년 업무를 종합적으로 감사해서 잘못 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과장이 보시다시피 2017년도나 2018년도나 변한 것이 없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019년도에는 서류미비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많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거의 담당자들이 잘 한다면 충분히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징계 줘버려요. 이런 것도 못하냐고 옷 벗어버리라고 한 번 큰소리도 치고 그래야지, 진짜 우리 과장님이 군에서 아무 파워가 없잖아! 이렇게라도 한 번 뭐라고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행감 받았더니 서류 미비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었다! 앞으로 똑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좀 하자! 이렇게. 그렇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넘겨서 보면 지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된 게 있네요?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온저장고도 가설건축물로 들어가나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그 전에 5평짜리 하려면 측량해야 하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3평짜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3평짜리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5평짜리는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측량하고 하던데 지금 여기 보면 저온저장고도 50평 넘는 것도 100평 다 되는 것도 가설건축물로 들어가면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가설건축물은?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가설건축물도 허가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간이축사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이축사는 뭐에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런 비닐하우스 양계장 같은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축사들은 될 수 있는대로 건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이번 양성화 때 특히 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간이축사는 양계장 관련된 비닐하우스로 지었던 이런 것이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소 축사도 간혹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말하자면 철골 구조로 있는 게 아니고 비닐로 된 것?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비닐하우스입니다. 주로.
그런
그런진남근위원
것이 간이축사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정식온실도 가설건축물로 들어가는가? 여기 나와있네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천 몇 평이 되는데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온실도 있고 지금
실도
온실도진남근위원
?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간이건축물은 기간이 있잖아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3년마다 한 번씩 재신고 받아야 됩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연락이 오더라고. 나도 농장에 컨테이너로 사무실은 아니고 창고인가 지었더니 3년 뒤에 다시 신고하라고 연락은 오던데, 이거 연락은 다 해주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도면만 작성하죠? 허가도 내주는가?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허가는 안내주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임실읍 지역에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 예를 들어 수도, 전기…… 지금 가스는 하고 있거든요. 가스는 나중에 현행화 하면 되는거고, 수목 같은 것도 다, 상수도, 하수도 전체를 좌표로 해가지고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럼 도면에 딱 나오는 거예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좌표로 해가지고 전산화 하는겁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이런 굴착허가는 어디서 내주는가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건설과나 이런
남근
진남근위원
건설과에서?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민원봉사과에서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굴착을 하고 원상복귀가 잘 안돼. 그래서 도로에 요철이 심해요. 파고 나면 제대로 다지기 하고 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민원실이 지역복지국이네, 틀리네. 농촌산업국과에 같은 국이면 과끼리 업무 협약을 해보라고 할 텐데. 틀리지만 건설과나 이런 곳에 우리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하고 있는데 민원이 주로 뭐냐, 굴착해가지고 원상복귀를 제대로 안 해서 요철이 심하다고 하니까 우리까지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으로 받고 있더라, 굴착 내주고는 잘 좀 하라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저희는 굴착을 거의 않고 맨홀이나 이런 곳을 중점으로 하고, 또 이제 CCTV
것을
그것을진남근위원
넣어가지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CCTV 이런 것으로 철 성분은 그렇게 하고, 하수도관 같은 그런 구조물은 맨홀 속에 장비를 넣어서 한다던가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전산화가 다 나오면 결과보고를 같이 하지요? 각 과별로 모여서 전체적으로.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지요
하지요진남근위원
? 그 때 굴착 관련해서, 굴착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에도 좀 위험소재가 있고 특히 지상면에 요철이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달라고 보고 할 때 꼭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볼 때마다 시골 가면 엉망이에요. 마을 진입로 쪼개서 지금 시골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주로 상하수도 할 때 하는데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상하수도가 주로 많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하다보면 완전 집입로를 시멘트를 깨가지고 푹 꺼져서 요철이 심하고 지금 노인들 보행기 많이 밀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민원봉사과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나중에 과끼리 회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애쓰셨고요, 행감자료 30쪽. 내가 억지소리 한번 하려고 30쪽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축사 양성화시킨다고 해놓고 전부 축사를 고발해놨어. 이것을 우리 군민을 이렇게 우롱해가지고…… 양성화 시킬 때에는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불법으로 돼있는 것도 어떻게 살려줘야지 고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 축사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건 정부에다 건의를 하셔야 돼요. 농촌에서 소 한 두 마리 키우는 분들이 벌금 내겠습니까 이거? 양성화 안 시켰으면 나올 리가 없어요 지금. 말은 좋아! 양성화 시켜놓고 전부 불법으로 고발해버리고. 이거 국가가 뭐가 잘못됐어요. 이것까지 감안 해줘야해요. 위원장 생각에는 양성화를 시킬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양성화를 시켜줬어야 한다, 그 소리에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이거. 우리 군민들을 갖다가 이게 뭐여. 임실군민들도 엄청 피해보고 있고만 이거. 이거 적발했으니까 가만 두겠어요? 이제 벌금이라던지 행정 과태료를 때릴 것 아니에요 또! 민원 소지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더구나 임실군민은 살기도 복잡한데 동네가. 이런 건 건의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건의해서 법은 이렇게 됐을망정 좀 무마 해주시고 앞으로 새로 신축된 것은 안 되겠지요. 말은 양성화 시켜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건의 한번 하세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화 관련해서 축사들을 양성화 하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양성화를 못해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나 환경부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못해주게 해요.
이성재위원장
예. 알았어요. 알았고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또 법적으로는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이성재위원장
어찌됐던 간에 이거 고발된 것 벌금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벌금 안나오게.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규정상 그렇게 돼있어서 이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슬레이트 얘기를 아까 했는데, 왜 민원실에서는 슬레이트를 걷어 가 버리고 환경과에서는 집을 철거를 안 해주고, 우리 동네 가봐요. 집이 다 쓰러져. 옆 횟집에서 고발한대요 또. 슬레이트 걷을 때는 걷으라고 승낙을 해주고는 집을 뜯으려고 할 때는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네 이거. 민원은 수 없이 들어오는데. 구 역전에 한번 가보세요 구 역전.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구 역전이요?
이성재위원장
예. 초등학교 옆에. 슬레이트는 싹 걷어간지 지금 3년 됐어요. 걷어가지 말던지. 걷어 놓으니까 뼈대만 남아서 이게 비가 오고 막……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 한번 가보셔요. 옆집이 지금 민원 넣는대요 그거. 슬레이트 갖다가 얹어놓으세요 다시.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한번 가보시라니까 진짜.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장종민위원
아니고, 어차피 저희 지역의 일이니까. 신덕에 비점오염토양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토양반입정화시설 관련해서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반입정화시설 등록을 해 준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가, 그러니까 세륜시설을 갖추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바퀴를 씻는 세륜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어서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임실군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월요일에, 26일 10시 30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항을 그때 결정되겠지만 반려 처분을 하는 걸로…… 그러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 할 겁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행정소송을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소송을 가기 위한 절차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월요일에 10시 30분에 열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명한
분명한장종민위원
것은 행정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갈 것으로
에서
소송에서장종민위원
패소를 하던 승소를 하던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될 수 있는 대로 이기도록
단은
일단은장종민위원
그렇게 가야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마지막이지만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을 하셔가지고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충실히 답을 하시네? 그쪽을 좀 아니까.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부서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금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11월 26일 월요일 10시부터 주민복지과, 경제교통과, 농업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