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춰서 1절을 다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제8대 강진군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민 향우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최근 의원 징계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로 의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이유가 어찌 됐든 군민들게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는 실망감을 남겨드리지 않도록 더욱더 경각심과 신중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군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7월 등원 이후 우리 의원들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29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를 통해 한정된 자원 안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낭비를 예방하여 군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는 성실한 자료 제공을,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의 올바른 지적사항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목소리로 받아 들여서 겸허하게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협력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강진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동절기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와 재해 예방 대책 마련 등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군민들이 군청을 믿고 안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홀로 사는 가정과 소년 사녀 가장 등 소외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남도음식문화축제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강진군을 전국에 널리 알렸으며 국도비 확보 등 외 중앙정부 전라남도 쉼 없이 다니고 계시는 이승옥 군수님과 안병옥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강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춘단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현장 확인 점검과 결과보고서 채택은 두 상임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후 행정복지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획홍보실장 윤영갑입니다. 평소 강진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과 문춘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칙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3쪽, 본예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2019년 본예산 총 규모는 3,374억 6,1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41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약 6%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84억 4,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3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6개 분야에 90억 2,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 외 일반회계 세입은 총 3,284억 4,7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03억 원, 세외수입은 90억 7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 2,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억 8,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605억 원으로 조정교부금은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65억 6,3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1,135억 3,7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3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17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0억 1,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8억 5,8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3억 8,900만 원으로 국비가 13억 6,600만 원, 도비가 2,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5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비교적 비중이 큰 분야의 항목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방금 설명 하신 이승옥 군수님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인구 유입, 농림축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상공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등에 20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 예방 19억 8,800만 원 등 25억 4,400만 원, 교육 분야는 지역교육 발전 4억 1,700만 원, 초ㆍ중등학교 재정 지원 20억 7,000만 원 등 24억 2,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관광지 개발 43억 7,400만 원, 관광 강진 홍보 13억 5,700만 원, 문화공간 조성관리 57억 8,100만 원 등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28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자연보존 분야 13억 700만 원, 폐기물 관리 18억 5,300만 원, 상수도 식수관리 55억 3,600만 원, 하수도 관리 77억 3,900만 원 등 217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80억 4,100만 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17억 8,500만 원, 취약계층 복지 증진 63억 4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48억 9,600만 원, 여성가족복지 증진 9억 7,3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375억 3,000만 원 등 64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지소 및 보건소 진료소 운영에 9억 8,600만 원, 건강 증진 분야 43억 5,100만 원, 방역 및 구호 10억 9,100만 원 등 6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강진군 예산 구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써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 88억 원, 농산물 가공식품 유통 관리 23억 2,9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347억 1,700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 27억 6,100만 원, 어장 보전 및 자원 관리 7억 6,700만 원, 산림 조성 및 숲가꾸기 29억 9,200만 원, 산림 경영기반 조성 19억 8,800만 원 등 98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민간자본투자유치 6억 3,400만 원, 인구 천연정책 11억 300만 원 등 2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안전 정비 및 확충에 6억 7,800만 원, 운수업체 지원 육성에 31억 1,800만 원 등 총 4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촌 정주여건 조성 48억 1,9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121억 4,500만 원, 농업 선진화시설 75억 4,900만 원 등 1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대비 0.89%인 29억 900만 원을 편성해 각종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등 행정운영비로 57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총 4개 분야입니다. 먼저,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도 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에 31억 8,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20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32억 7,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차장 관리 등에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의원 여러분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문춘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제8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지난 11월 19일 전국 243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행복도와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살기 좋은 지자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무춘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방금 이승옥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써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 방향과 농림축수산업의 소득 향상을 통한 6차 산업화,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도시 재생과 같은 생활밀착형 SOC기반시설 확충에 큰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민선 7기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 행복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갑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