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축산과장 정운경.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6쪽, 17쪽, 25쪽, 27쪽, 30쪽. 이상 5건입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운경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목록 페이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2017년도 3월 8일 관내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군에서 지시한 오리농가 예방적 살처분에 명령에 대하여 해리 왕촌 종오리 사육농가가 17년 3월 17일에 전주지방법원에 예방적 살처분 명령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17년 3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기각으로 3월 29일 살처분 완료하였으며 4월 18일 살처분 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하여 종결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13개 사업에 1억 9천만 원으로 환경감시운영에 천만 원, 주변농가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공음면 복지지원사업에 5천만 원, 마을배수로 정비 공사 등 10개 사업에 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인 군유마을 꽃길조성에 7건 및 구동마을 배수로공사 외 1건 등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환경감시단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책이 정상운영 시 행정 절차 후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AI구제역 가축질병 발생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숫자가 잘못 기입된 부분에 대하여 바로 잡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가축질병발생 및 살처분 현황 좌측 표에 AI살처분 합계 숫자가 22농가에 52만 6천수로 명시되어있는데. 25농가에 53만 8천수로 정정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질병 발생 및 살처분 현황입니다. 고병원성 AI는 2016년도 한 건이 발생하여 세농가에 15,000수를 살처분 하였고 2017년도에는 7건 발생으로 22농가에 50만 4천수를 살처분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아직 발생 건이 없어 최근 3년간 고병원성 AI 발생 건은 총 8건으로 25농가에 53만 8천수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구제역은 2016년도에 한 농가에서만 발생하여 10,172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결핵은 2016년도에 5건이 발생하여 7농가에 44두를 살처분 하였고 2017년도에는 2건이 발생하여 5농가에 46두를 살처분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한 건 발생으로 8두를 살처분 하여 3개년 간 결핵발생은 총 8건으로 13농가에 9만 8천수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AI살처분 보상금은 2016년도에 9억 2천만 원, 2017년도에 41억 1천만 원을 지급, 총 50억 2,100만 원 지급하였고 구제역은 2016년도에 20억 9,300만 원, 결핵은 2016년도에 1억 5,700만 원, 2017년도에 2억 7,400만 원, 2018년도에 2,100만 원을 지급 총 4억 5,200만 원을 지급하여 3개년 간 가축질병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총 75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상황입니다. 위치는 흥덕면 부안로 축협 경제사업장이며 사업비는 12억 4,200만 원으로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였으며 1일 생산규모는 8톤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6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공장등록 후 시험가동중이며 앞으로 금년 말까지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는 미생물제제를 본격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개년 간 내역입니다. 31쪽, 2018년도 지원내역입니다. CCTV 56호 지원에 5,600만 원, 산란계 종이난좌 48만개 지원에 2,400만 원, 유해해충구제를 위한 해충포집기 11농가 지원에 784만 8천 원, 양봉농가 소초광 96호 지원에 1,800만 원, 양봉기자재인 화분, 벌통, 채취기 101호 지원에 9,222만 3천 원, 축산환경 조절장치 32호 지원에 3,200만 원, 음용수질개선 정비 5호지원에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얼마 남았어요? 금년 말에 끝나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대책이 팀장님. 팀장님도 올해 끝나죠?

예.

둘 다 끝나면 누가 맡아서 잘 해야 할 텐데. 상당히 걱정되네요.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그동안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음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 대책위원회에,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위원장 사임하고 지금 추진 중이죠?

예. 위원장 사임하고 대책위가 8명밖에 없는데 12명중에 8명이 있는데 4명이 공석이 되어서 이장협의단 추천을 받아 4명을 충원하고 충원이 되면 면민회와 사회단체가 함께 총회를 해서 운영전관 등 모든 것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팀장님. 2018년도 많이 힘들었지만 공음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장으로 인해서 힘든 만큼 또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것도 아름다운 미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공음면민에 또 우리 행정과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구제역 관련해서 해당 사항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의 한계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예방접종 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면 임신 초기나 임신말기에 유산을 한다든가 또 기형아가 발생한다든가 이 부분은 농가마다 다 경험을 한바 에요. 그래서 예방접종 약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 것인지. 일단은 일시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축통계조사 결과 현황에 조금 더 성의가 있다고 하면 금년, 작년도 그 전년도 해서 적어도 3년 정도 대비표로 한우육우가 어느 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든가 감소추세에 있다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사육현황이 나와 있으면 어쨌든 간에 행감 자리가 됐든 시책보고자리가 됐든 거기에서 뜻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현황만 나와 있고 또 여기에도 이 자료가 조사된 근기가 행정에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축협의 어떤 사육현황을 참고삼아서 한 것인지 뭔가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사 거리제한 관련해서 1km 그 부분은 보류를 시켜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발언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을 질문을 우리가 주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상황은 되어 가는지, 이 부분이 축산과에서 주도하는지 다른 과에서 주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행감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게습니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18만 3천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전체 두수에는 미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백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산이 됐다면 저희들이 시가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백신이 지금 돼지나 소나 접종을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스트레스 완화제 및 보완책을 검토해서 농가들이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을 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읍면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역이나 예방접종할 때는 저희들이 소 이력추적제를 다 전산에 띄우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해서 통계를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자료에 넣을 때 조금 더 성실하게 분석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제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저희도 협회, 각 협회별로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인 의견을 가져다 환경위생과에 제출을 했고 저희 과에서도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제한 500m 유지가 됐는데. 축사 높이가 원래 축사기존 높이에서 5m 더 올려주기로 되어있었는데. 지상에서 6m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 스트레스 완화제는 지금 어떤 형태로 공급이랄까요? 보급이랄까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스트레스 완화제는 읍면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이것은 백신접종 전에 미리 완화제를 접종해서 소가 백신 맞을 때 열이 오르지 않게끔 해서 유산을 방지하는 예방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가부담이 있나요?

농가 부담이 있습니다.

100% 다 저기하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농가 부담이 없습니다.

농가 부담이 없이 예방접종, 양에 비례해서 공급하신다고.

예. 두수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육두수 이 부분은 표로 보면 연말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연말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연말로만 기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거리제한 이 부분은 한우협회라면 어느 어느 협회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주세요.

축종별로 협회는 다 있고요. 축종별 다 모여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고시 기간 동안.

한우협회 있고. 육유협회 있고.

한육우가 같이 있고요.

한돈 있고.

한돈 있고, 육계, 산란계, 흑염소, 오리 협회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축산과장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가축분뇨 처리장에 감시원 있죠? 2명.

예.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현장에 오셔가지고,

매일?

매일은 아닙니다.

며칠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

서너 번씩 현장에 와서,

팀장.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감시원들 규칙대로 왔어요? 안 왔어요? 솔직히 말해요.

한 번꼴로는 왔습니다. 2명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12명이 있을 때는 돌아가면서 왔거든요.

아니, 수당 타먹는 사람들.

전부 다 오는 사람들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서명하고 통장으로 저희들이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한 명당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연에 천만 원이었는데, 한명 당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한 번 나와서 62,500원씩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250을 군수하고 해서 올렸네요.

1,500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나는 한 명당인지 알았지.

대책위가 같이 순회하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우리가 엊그제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면서 축산농가 악취가 가장 심한 면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흥덕하고 아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축산과하고 업무 연찬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에 악취저감 탱크?

예. 액비저장탱크.

액비저장탱크 그거하면 확실히 악취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장하는 기능이고요. 폭기 시설을 해서 혐기성이나 호기성으로 발효를 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냄새나는 이유는 이거를 밀폐를 시켜야하는데 개방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64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광역악취축사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덕 경우에는 그 축사에는 6억 600만 원 투입해서 순환시설도 하고 해서,

저기 호암농장도 더 나는데.

1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돈농가를 내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냄새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고 그러는데. 악취 광역사업을,

광역사업은 하시고. 그 사업 내용에 흥덕 두 군데를 넣어서 사람도 살게 하라고요. 나는 어떤 취지로 물었냐면, 액비저장탱크를 확장을 하면 공급량을 확대를 하면 적어도 악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을 액비순환 시스템이라고 해서 축사마다 개선해서 하게 되면, 장성에 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가면 현저하게 냄새가 저감된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비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국비 내려온 것만 집행을 하죠? 군비를 더 확보하라는 거예요.

지방비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담금이 있는데. 부족하니까. 군비를 더 확보해서 공급량을 넓혀서 군민이 악취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께서 과장님 그만둔다고 하니까 안타까워 하셔서. 업무성격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고 하니까 27쪽에 악취저감 미생물생산시설 지금 짓고 있죠?

끝났습니다.

12월 말에 시험 가동한다고 해서.

6월에 준공이 됐고요. 시험 가동중입니다.

그러면 생산을 하고 있겠네요?

예.

지금 군에서는 권한이 없죠? 축협으로 이관을 해줘서.

예.

문제는 미생물 생산을 해서 하루에 8톤씩 여러 종류의 생산을 해서 악취저감 대책을 세우는데 축협에서 이걸 무료 공급합니까?

아닙니다. 유료공급입니다.

가격이 책정되어있나요?

분말 5킬로 단위에 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생각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를 테면 일반적인 회사에서 파는 것 하고 축협에서 미생물 생산해서 공급하는 판매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나요?

예를 들면 농어촌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쌉니다. 킬로당 2천 원씩이거든요. 5킬로에 만 원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농가들 반응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축사시설에 들어가는 미생물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악취저감을 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한다고요?

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를 테면 축협에서 이걸 군에서 지원해주고 했는데. 수익사업을 창출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원해주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문제점을 먼저 면장한테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가 과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듣고, 같이 들어오라고 하세요.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건설도시과장 박호인.

건설도시과에 관련 되어서 흥덕면장을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흥덕면장도 입장해서 흥덕면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참고사항을 듣고 난 다음에 건설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염윤철 흥덕면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흥덕면장 염윤철.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흥덕면장께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증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설명을 듣고 건설도시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우리 흥덕면장께서 여기까지 참고인으로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대충 알죠?

알고 있습니다.

80억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 부임한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5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을 많이 접했죠?

예. 그렇습니다.

80억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들은 그대로 주민들의 민원은 뭐고 앞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여기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말씀드릴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가서 보고 느낀,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느낀 부분을 지금 주민들의 민원은 뭐고 현재 사업 자체 선정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가, 잘못된 부분 알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흥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이고요. 국비 70%, 도비, 군비 15%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고창군이 시행해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일괄위탁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통 4개 분야로 기초생활 확충 사업이 48억 1,400만 원이고요. 여기에 지금 하모니센터, 민원이 제기된 하모니센터 조성사업 4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소득증대, 지역환경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역역량강화 사업에도 6억 8,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흥덕 중학교, 두군두군 등굣길 사업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가서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면장으로서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심화되어서 제가 나서게 되었는데요. 민원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분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인근마을 민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설명 부족, 진입로 정문과 후문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하모니센터 신축으로 인해서 일조권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주변공간 및 입구사유지 매입이 안 되어서 환경개선이 안 좋다는 것. 그리고 다음 일부 흥덕면민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재지 주민들의 농촌활성화 사업에 대해 관심이 적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의회에서 오셔가지고 현장방문 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갈등이 심화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 추진위원회하고 현 운영위원회 일부가 사무장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운영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사무장을 만나고 사퇴를 권하고 안 한다고 하셔서 동반사퇴도 권하고 이장협의장하고도 만나가지고 사퇴하기를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절대 사퇴를 않겠다. 해서 갈등이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운영위원장님하고 면장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사무장이 사퇴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장님, 아니 운영위원장님이 흥덕면민을 위하고 사업재개를 위해서는 사무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건설도시과장님도 오시고 농어촌공사에서 오셔가지고 여러 차례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잘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흥덕면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을 게요. 지금 하모니센터를 청소년문화의 집을 중단시켜 가면서까지 거기다 선택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입지선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들어보니까 선정 하는 과정에서 3년 반을 소비했더라고요. 갑론을박까지 하면서 와가지고,

아니, 그 장소를 선택하는데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그 목적을 위배해가면서까지 그 건물을 부수고 거기에 선택한 자체는 면장개인으로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사업들을 할 때에, 본 위원이 그 지역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처음 추진위원과 현재 운영위원들의 충돌이 상당히 심하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초에 추진위원이 13분인데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그 당시에 현재 사무장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셨더라고요. 선정하면서 열 분이 제외하고 세 명만이 운영위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서 추진위원들 말을 들어보면 현재 사무장님이 약간 독선적이고, 일은 잘해요. 모든 면에서 똑똑한데 너무 앞서가고 주민들 정서를 모르고 독선적이다. 해서 추진위원들이 사퇴를 한 것 같더라고요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추진위원 선정을 처음에 면장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면장이 추진위원 선정과정에 제가 짚어보면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걸 혹시 부임해서 그 부분을 느꼈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업을 하는 하모니센터 외에 지금 흥덕중학교 앞에 나무식재해서 다 죽여버린 사건 알죠? 잘못된 거죠?

예.

전부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들이 처음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간이라고 그럴까, 개인 혼자의 식사비가 10만 원 이상 투입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걸 사무장인 남선옥씨가 나한테 와서 한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죠? 사실 남순옥씨가 나한테 와서 세상에 이렇게 10몇 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고 했어요. 대단히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면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무장의 독선이 너무 하늘을 찔러서 흥덕의 모든 주민들이 식상해하고 있다. 맞죠?

전체적으로까지는 저기고요. 일부 추진위원들하고 현재 위원들도 많이 그넣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흥덕을 위한 모임을 새로 구성하려는, 그 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거명하라고 하면 다 해요. 그렇게 지금 사무장에 대한 독선을 가지고 불만이 너무, 독선 때문에 불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무장 교체를 전부 요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답변할거니까.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또 다른 혹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께서는 지금 최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것이 우선 당장 흥덕면에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로인한 80억 사업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었다. 이런 느낌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인 역시도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사무장 교체가 여기에서 다른 지역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모 지역에서도 우리 고창군에 모 지역에서도 위원장을 바꿨어요. 지역민들이 합심하니까. 그래서 현실화 시키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면도 있습니다. 면장께서 더 노력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면장님. 사무장에 대한 급여가 나가죠?

예. 160만 원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사무장이 독선으로 안 내놓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안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줄수는 없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무장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님도 공음이라든가 아니면 아산, 또 성송, 이런 계속 중심권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사무장 부분만큼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한번 나가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마지막.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하모니센터가, 그 부분이 겨울이 시작되면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데 지금 기초 작업을 하다 말았어요. 하려면 20일 걸리는데 그 부분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문제는 지금 하모니센터가, 본 위원장이 현장방문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모니센터가 한쪽에서는 그 자리 선택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요. 그리고 진입로나 일조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를 해서는 안 되지. 일단 공사 중지를 시켰잖아요. 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결말이 날 때까지는 더 미루더라도 이월시키더라도 해결이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초가 되었어도 일조권이나 진입로나 흥덕주민이 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해주면 공사를 승인하는 결과밖에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보류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면장께서는 지역에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두고 보자는 의견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다시 공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사 중지 요구를 의회에서 했습니까? 어떤 절차에서 공사 중지 요구를 했던가요?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 와서 민원 해결을 하고 하라고.

공사 중지 요구를 하려면 전체 의회의 위원들의,

현장방문을 갔다온 결과보고서에서 했다니까요.

본회의장에서 발표했어요. 현장방문 결과채택을 했으니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할 게요. 의회에서 법적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현재 중단하고 그 민원을 해소하고 해라. 이런 주장이에요. 법적으로는 공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없지만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해서 보니 현장에 문제가 많으니까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우리 위원의 의사도 맞지만 주민의 의사다. 이렇게 표현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절차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나는 지금 의회에다가 면장께서 동절기 공사 언제부터 시행되죠? 12월 며칠이죠?

동절기가 보통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기후에 맞춰서. 동절기 공사를 지시하나요?

대부분 12월 초에 하는데.

기후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면장님이 정지되기 이전에 기본토목공사라도 해놓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하시길래. 그걸 왜 의회에다가 할까, 그것은 건설도시과 소관일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현장방문 시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 그 민원을 받아드려 가지고 일단 그 자리에서 공사 중지를 하면 좋겠다. 의견을 내놨어요. 그리고 의회 현장방문 의견채택 시 그걸 채택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했고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위원의 입장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했으니까,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의회 입장은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민원이 있는데. 그걸 외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민원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문제는 다시 건설도시과장하고 또 상의해서 주민과 상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최인규 위원님 다시 한 번.

면장님. 지금 그 공사를 강행하면 주민들이 거기 드러누우려고 하죠?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왜 공사 중지를 냈는가는 건설과장이나 면장께서 잘 안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이게 끝나버려. 어떤 시정할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를 어차피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한 장소선택이나 지금 이쪽 거는 보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어요. 더군다나 이 문제를 처음시작부터 줄기차게 면장부터 왜 계획을 세울 때 지역의원인 나를 배제 시키느냐, 내가 두 차례, 세 차례 이장회의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어떤 이유에서인가 나를 배제시켰어. 이것은 지방자치의 근본도 모르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는 중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에서 인사사고라도 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물을 거예요. 그래서 중지를 시킨 거다. 이해해주시라는 거예요.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이상 염윤철 흥덕면장의 증인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방금 염윤철 흥덕면장의 설명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항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쪽, 9쪽, 26쪽, 56쪽, 61쪽, 71쪽, 82쪽, 89쪽, 101쪽, 102쪽. 이상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군민들의 사업 요구가 많은 데에 비해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13억 정도를 더 확보하여 시행하였고 금후에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태양광 가로등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이게 가로등 설치 하나하는데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하고자 해서 18년도 사업에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2015년, 16년도에 하다보니까 금년도, 내년도에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에 대한 최소화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후사업 계획에서부터 집행가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추진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시골 부분들은 자부담이 20%정도 되다보니까 임대하시는 분들 또 가게하시는 분들 서로 다르다보니까 의견이 나누자는 의견도 많아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덜더라도 경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중앙로 불법단속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횡단보도에는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많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소송관련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먼저 박용호씨 소유권 말소에 대해서는 사인 간 해결사안인데요. 본인들이 본인들 땅을 다른 사람이 이전 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현재 등기부상에 있는 분한테 보상을 했기 때문에 1차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사인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간지 부적지에 대해서는 일부가 4천 평 정도가 불법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이 있고 밑에가 양식장이라든가 토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부결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이것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한권씨에 대해서도 이것은 2018년도에 소류지가 농림축산부로 넘어가 있는데. 이것을 부당하게 해갔다는 내용이 있어서 현재 1차 판결은 고창군 승소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항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벽산사 청구권에 대해서 이것도 사인 간의 문제인데요. 현재 등기상에는 개인별로 되어있는데. 문중 땅이라고 그분들이 주장을 해서 현재 저희들은 등기부상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인 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해순 건은 미풍정 현재 토지수용해서 철거까지 완료했는데 다시 소송을 걸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미옥씨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부결 처리한 사안인데 이분은 주변에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부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준공하자 보수 건은 한 건이 있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총 4건에 164억 평방미터 2,658만 1천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소류지 유지보수 사안에 대해서는 총 저희 대상지가 314개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3건에 3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하였고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71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178개소에 대해서 8억 6,112만 8천 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8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부안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면에는 현재 금년도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이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협의하기 까지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업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토지수용보다는 협의를 해가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간판정비 관계로 찬반여론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조비율을 낮춰서라도 간판정비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면장님을 증인채택을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흥덕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간에 설득이 부족했다는 내용하고 하모니센터 정문, 주변 사유지 매입, 두군두군 등굣길 사업, 사무장 관련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원님들께서 하고 나신 후에 저희들이 주변에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현재 운영위원들하고도 그 전에 추진 협의회를 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현재 불신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 간의 서로 불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첫째 불신해소가 먼저 되어야한다는 내용을 많이 들었고요. 주민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모니센터 정문 주변정리가 우선시되어야한다. 그런 내용이었고 대부분이 현재 협의체를 새로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또 사무장 교체 문제라든가 하모니센터 민원사항이라든가, 하모니센터 같은 경우는 정문하고 주변 토지매입을 해서 정리하는 것하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후에 주민들을 다시 만나서 설명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서로 협의를 하고 왔고요. 불신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흥덕면에다가 그 내용을 비치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불신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사무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상에 보면 공사가 끝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약조항이라든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민원검토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사유로 교체를, 저희들이 설득을 최대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으로 해서 교체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운영위원회도 현재 위원장님도 전반적으로 사퇴를 해서 새로이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흥덕면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나서서 직접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면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이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한 분이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관에서 나서서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경우 또 다른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도 농촌공사와 나서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금년 안에는 어떻게든지 불신이 해소가 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충분히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해리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실시계획을 실행해서 2019년 2월부터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산하고 공음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내년도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서 2020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마을택시 운행상황입니다. 현재 마을택시는 예산이 1억 4천정도 됐고요. 현재 12개 읍면에 35개 마을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더 늘려서 42개정도 마을을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및 노후저수지 정비 추진상황입니다. 12개소에 대해서 14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가 10개소, 노후화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은 3개소를 하였고 6건은 시행 중에 있으며 3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018년도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입니다. 총 허가건수는 675건이고 불허가 건수는 14건입니다. 건축 협의가 한 건, 태양광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 고생도 많고 일도 많고 하는 부서인지 압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가뭄대비 용수 개발 건에 대해서 군정질의 한바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주문 겸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둠벙 시설을 피력한바가 있었습니다. 둠벙이 왜 절실하게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저수지 위에 부분에 있는 전·답일 경우도 있고 지하수 개발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농철에 일시적으로 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둠벙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토지주가 희망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장비라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물관이라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가능한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행감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안하고 시책보고로 가면 더 늦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기획예산실에 마을모종회관 지원금 6천만 원이 8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어야할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도 이미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관마다 신축을 위해서 동네주민들이 기금을 협찬을 받아서 부지를 장만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선 회관에 필요한 TV도 놓고 가전제품도 놓고 그런 부분도 투자가 되는 거고. 또 당장 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다용도실이 당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등등 수천만 원이 회관신축비 빼고도 소요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상황에서 6천만 원 지원금을 가지고 입찰을, 어느 업체도 달라붙지도 않는 시점이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조금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6천만 원을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다. 기획예산실에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가로등 현황은 설명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위험도로 선양개량 사업, 이 부분은 지난번 중산마을에 어떤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보고도 안 되고 해서 여기까지를 주문하겠습니다.

둠벙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420만 원 정도를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한 군데씩 해보려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놨고요. 마을회관 관련되어서 6천만 원이 적다고 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입찰과정에서도 유찰되는 것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협조해주신다면 8천만 원으로 해줘야 저희들도 사업을 해주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산위험도로가 순위에서 밀렸는데 내년에는 아마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둠벙 관련해서 14개 읍면에 한 군데 꼴로 하시는 것은 너무 미진한 계획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 외에 부분, 자기가 농사짓는 부분에서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거를 2018년도에도 거기까지 물을 끌어줄 수 있는 지원책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자기 제일 위에 부분은 둠벙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겨울철에라도 물을 끌어올려서 저장했다가 자기가 유용하게 쓰겠다는 것은 한 면에 한 개 꼴로 해서는 아니지 않나. 또 지하수 개발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자기 땅에다가 장비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준비를 하겠다. 그때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물이라도 끌어갈 수 있는 시설도, 그때 가서 하더라도 그 정도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처음해보는 것이라서 확실치 않아서 또 토지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우선 한 동씩 해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더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확대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우리 과장께서 아까 면장. 이야기를 다 들었죠?

예.

장소선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들었죠?

예.

또 그 사업하는 과정에 추진위원과 운영위원, 추진위원 선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아까 다 답변한 거예요. 사업내용 중에 나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들었죠?

예.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안 했죠?

저희들이 위탁을 주다보니까.

위탁이든 어쨌든 군에 건설과에서 책임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면장께서 동절기가 되기 전에 기초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안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지금 민원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예. 여론 수렴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과정에 있어서 건설과장에게 업무보고 때도 이 계획을 세우는데도 전혀 그 지역대표인 의원을 배제시킨 이야기를 들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 했죠?

저희들은 농촌공사에,

그러니까 안 했죠?

예. 거기에만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흥덕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모든 과정들이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렇게 와버렸어요. 이 부분을 빨리 민원을 해결하고 어차피 잘못된 장소가 선정이 됐을지언정 이제는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의 일들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최대한, 빨리 최소화해서 처리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1쪽에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 중에 마지막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곡해가 있을 것 같아서 참 법률적인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애매한 모습일 수 있지만 꼭 법을 지켜라. 그리고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점심때가 되면 저녁때가 되면 식당가들은 사실상 답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잠깐 세워놓고 점심을 먹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버리면 하지 말라고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식당가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불법을 하라고는 안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민원, 실질적으로 식당가에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 잘 하되 지역경제에 대한 배려도 같이 해라.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생각은 못해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유도리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요. 주로 단속되는 것이 이중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행정소송 손실보상금. 미풍정. 이건 보상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해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용을 해가지고 법원에 했고 돈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궁금해서요. 법적으로 보상을 다해서 수용절차를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로 또 가능한가요?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과정이지만 고창군 승소로 끝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시대가 많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허가조건을 해서 불허처분을 했어요. 행정소송을 해서 민원인이 이겼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법으로는 변호사와 논의를 해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업행위를 해서 허가서를 제출했는데 관공서에서 안 해줬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해서 이겼어요. 영업을 못하거나 손실이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관례라고 할까요. 그냥 관공서에서 하니까 넘어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의 이야기에요. 군이나 국가에서 뭘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수용령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고창군에서는 미풍정이라는 곳을 수용까지 해서 법으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기다 주차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던 건축물 행위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돈 2천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억지 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행정에서 이겼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건가요?

이를 테면 아마도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습니다. 내가 공장을 지어서 올해 무슨 사업이 있어서 하고 싶어요. 허가 절차를 냈어요. 안 해줬어요. 아무 법적하자가 없는데. 미관상 이런 것은 있겠죠. 법적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못했어요. 영업도 못하고 망했어요. 나는 쉽게 말해서 나는 고창군이 허가를 안 내줘서 내가 벌 수 있는 사업들을 못 벌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이게 가능한 이야기에요. 그렇듯이 고창군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오죽하면 수용령까지 내렸겠습니까? 저는 지금 소송자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할까봐서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고창군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법으로 민사를 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다 해서 이겨서 고창군 소유의 땅이 됐죠? 건물도 고창군 소유죠?

예.

단지 그 안에 있는 물품이 있어서 옮겨가라니까 안 옮겨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뜯지도 못하고, 지금 예산도 있죠? 주자창 확보해 놓은 예산도. 그거 활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계속 놔두고 소송을 하면 계속 이대로 있을 것이냐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에서. 한 번 자문변호사하고 논의를 해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고창군에서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자문변호사와 협의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60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있어서 지금 천 원 버스 하면서 지원금액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나가는 것이 7억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25, 6억 정도 나갔던 것이 7억 정도 나가면서,

천 원 버스로 나가는 것이 보상이 7억 정도입니다.

그 전에는 안 할 때는 25, 6억 나갔다는 거예요. 총예산액이 33억이니까.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겠지만. 7억을 통해서 군민들이 편리성을 보고 어떤 혜택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지금 벽지노선 적자, 단일, 단일은 뭡니까? 천 원 버스 그거인가요? 60쪽에. 상단에 보면 구분해가지고 손실 추정액, 예산액, 지원액. 벽지노선은 잘 안 들어가는 곳 들어 가달라는 곳이고 적자노선은 적자가 생기는 곳이고 단일은.

요금을 말하자면 단일요금으로 따지는,

천 원 버스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 이를 테면. 노선을 단일노선이라고 하나요? 단일노선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돈을 주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벽지노선, 적자노선, 단일노선을 통행량, 교통량 다 해서 하죠?

예.

그런데 이 비용이 33억 9,7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다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비용이 고창군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고창군 시내버스에 주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 부분은 고창군은 대한여객 버스가 하고 있죠? 본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정읍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정읍 버스에도.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명확히 이 비용을 고창군에만 쓰고 있습니까?

고창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 대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이를 테면 여기 33대에 대해서 그 비용은 전주에 있는 본사로 간다는 거예요. 본사에서 다시 고창군으로 와요. 고창군에 대한여객 기사월급, 아니면 운영비 이런 비용을 쓰죠?

예.

그런데 이 33억을 지원해주고 이 33억이 다 고창군으로 오냐는 거죠. 도비 1억 7,400 나머지는 다 고창 군비에요. 그러면 말씀해보세요. 고창군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부터.

본사로 돈은 불입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사업에 사용은 하는데 100% 여기다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저번 회의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조금을 주는데 정산이 안 된다. 그 표현을 써요. 무슨 의미냐면 국비를 받는 것과 또 다른 경우에요. 고창 군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이유는 공익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돈이 다시 고창군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버스 통행량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한다고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객관성이 없는 것이 돼요. 그렇죠? 돈을 줬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지만 전주 본사에서 33억을 했으면 최소한 30억이라도 고창군에 오는지 안 오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해요. 3억이라는 돈은 본인들 이익금이라고 쳐도. 그렇지 않으면 정읍 대한여객에서 쓰는지, 어디 어디에 대한여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 대한여객에서 쓰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한 고창군에 있는 운전원들이죠? 호칭을 잘 모르겠지만 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이 사람들의 복지가 가게 해주는 것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고창군에서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고창군에서 교통, 대한여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창군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군내에서 쓰게 하라는 겁니다. 유가보조금도 1년에 3억씩, 유가보조금은 별도의 금액인가요? 석유회사에서 나오는 돈인가요?

저것도 차액만큼을 줍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익성을 가진 것이 대한여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하면 예산에도 분명히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고창에 안 쓸려면 뭐 하러 많이 줍니까? 조금 줘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본사하고 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해서 우리 고창군에 부당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게요. 2016년, 17년, 18년 대한여객에서 고창군에 버스관련해서 회사운영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구할 수 있죠?

예. 지금까지 거의 고창군에 쓰여 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확인해서.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은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시 조민규 위원님.

식사 시간 되어서 빨리 끝내려고 했다가, 지금 토지소유에 대한 문제인데요. 도로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많이 있죠?

예.

본 위원이 미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 굳이 물어보는 것 보다, 그런 토지들이 많은데. 이를 테면 군에서 그걸 다 이전을 다 못해가지고 개인소유가 된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토지가. 이를 테면 이 앞에 고창고등학교 앞에 관통로가 있는데. 관통로 길이면서도 도로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유자가 조민규에요. 그랬을 때 소유자가 청구하거나 잊어버리고 놔두거나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냐는 거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 같으면 도로미불용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겠네요.

전수조사를 하기는 해야죠.

너무 방대한가요?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그게 나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아는 것보다는.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군도 같은 경우에는 미불용지로 해서 지급하고요. 국도나 지방도는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통로 터미널 주변 이것은 군도인가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는데. 민원을 접수했어도 반응이 없다고 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2년 전에도 토지보상에 대해서 도로죠. 도로 토지소유자가 군에서 매입을 해가라. 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을 민원을 제가 접수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고창읍 읍내리 629-16번지, 629-17번지, 629-18번지는 사실상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매입을 해가라. 라고 고창군에 진정서를 냈어요. 진정을 낸지가 2016년 7월 29일, 2016년도에 냈는데 군에서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이걸 안하고 있다.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는 등기가 안된 것도 사실적으로 보상이 된 것들이 옛날 서류를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봐서 보상이 안 되고 순수한 개인토지라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기 어렵다고 하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은 했는데 인감증명 받고 시간이 길어져서 이전등기를 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요구할 때는 어쨌든지 간에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도 없이 지나가버리면 민원인 입장에서 답답하죠. 차라리 전에 보상한 근거가 있으면 당신들한테 다 보상했는데 이전만 못했을 뿐이다. 이야기라도 해줘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2016년도에 했다면 다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도로를 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 진정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질의하다가 중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1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 속에서, 도시계획 지구 내에 소방도로나 구거가 조금 많이 있죠?

예.

소방도로나 구거를 폐지할 때는 적어도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부분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개발에 제약이 된다든가 또 개인의 사유재산에 피해를 오랜 시간 주고 있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한번쯤 재정비해서 소방도로나 구거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이 건축물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들의 요구로 소방도로를 폐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없음으로 자료를 내놓았어요. 이것은 우리 건설도시과의 업무연찬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직무가, 도대체 직무에 대한 심한표현으로 하자면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도시계획 계획상 폐지가 필요로 했을 때 하는 것이지. 건축허가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나 구거가 편입되어있으면 건축물 허가를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부서에서 소방도로를 폐지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별개로 해주는 것인 건가,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3년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지해준 것은 없고요. 단지 장기미집행에서 처리해야할 것들은 여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용도폐지를 하려면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산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용도폐지를 하게 되고요. 구거 같은 경우도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 저희한테 용도폐지가 가능한지를 저희한테 따져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어떤 일정은 규정에 의해서 평가가 이뤄줬을 때 소방도로도 폐지가 되어야할 것이고 또 소방도로가 폐지됨에 따라서 대체도로를 형성을 해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대체도로를 형성을 안 해준 상태에서 소방도로만 했어요. 또 심지어는요. 반듯하게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한 일정 부분을 소방도로를 폐지를 하고 대체도로를 넣다 보니까 일직선으로 가다가 기억자로 꺾어서 다시 소방도로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소방도로로 하면 일직선으로 우리가 계획도로를 만들었어요. 소방도로를. 그런데 이 아파트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폐지하고 저 옆쪽에다가 소방도로를 그어놨어요. 그러면 마치 이것은 제주도에 말사다 놓는 격이죠. 소방도로에 기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버스 단일노선이 있듯이 연결도로가 없어요. 연결도로가 없는 소방도로가 무슨 대체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건설도시과에서 소방도로를 폐지를 할 때 건설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도로자체, 소방도로는 해제를 할 때는 도시계획도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과는 해당이 없다고. 아파트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구거도 편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죠?

예.

용도변경 없이 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행태가 있다면 이런 사실을 우리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야기하시고, 여기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전부 지역도로를 띠어서라도 제시할 테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합시다. 이미 행위는 이뤄졌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이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아주 큰 문제가 있죠. 잘못된 행정을 하고 시정 보완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까지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는 의회가 무용론을 제기하죠. 의회가 있어야할게 뭐 있어요? 행정감사가 있을 것이 뭐있어요? 이거 놀이마당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안이 있다면 잘못된 행정으로 봐지고요.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료로 내줄 때 직원들이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구거나 용도폐지를 한 것이 얼른 찾아보니 한두 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혹시 그런 사안이 있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현장을 가서 도면상, 구)도면을 놓고 소방도로가 그어졌는가 안 그어졌는가, 현장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일단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최인규 위원님께서 흥덕 농촌중심지 일원 이야기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일괄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생활편의나 문화복지시설을 어떻게 해서 농어촌공사에 일괄위탁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에요. 그런데 주민추진위원회는 마지 추진위원회가 이 시행자가 된 꼴이, 아까 조금 전에 이해를 잘 못했는가 몰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시행자가 마치 추진위원회가 된 것 같은. 분명히 여기는 일괄 위탁을 했어요. 농어촌공사가. 첫 번째는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해서 문화복지시설을 농어촌공사에서 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추진위원회가 마치 시행자인 것처럼 시행자가 되어버렸는가, 주체가 되었는가. 세 번째는 기본계획 승인이 2016년 8월 달에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승인은 2018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또 일괄 위·수탁 체결은 2014년도에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2018년도 7월 달에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한이, 기본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이 승인 후에 2년 있다가 공사가 착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똑같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에요. 해리하고. 해리는 농어촌공사가 일괄 위탁한 사실도 없고. 여기는 기본계획수립과 동시에 수립용역시행, 시행계획 승인 사업 착공이 1년 만에 다 이뤄졌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여기는 2, 3년 걸쳐서 공사착공이 되고 여기는 1년에 걸쳐서 모든 계획, 수립 승인 한꺼번에 이뤄진 것인지. 이 차이는 왜 이렇게 있는 것인지. 답변을, 이에 대한, 나는 문제로 보니까요. 제가 보는 인식이 잘못된 것 인건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란 그 자체를 주는 것이고요. 아까 하모니센터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줍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를 전체 주는 것이고요. 주민이 시행자가 되는 것은 이 사업들이 샹항식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주면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이 주인이 되는 사업형태입니다. 자체가.

원론적인 이야기마시고. 제가 물어본 진의가 아직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묻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농어촌공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를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우리 행정이 직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인력이 부족했을 때.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용 용수라든가 아니면 농어촌 도로라든가 저수지를 기본으로 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옛날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흥덕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문화사업. 복지시설. 이게 어떻게 농어촌공사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 건가, 아니면 분할을 하시든지, 이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만 분할을 해서 위탁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는 어떻게 해서 농어촌공사가 문화복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걸 물었고. 다음에는 시행일자가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공은 2년, 3년에 걸쳐서 흥덕은 했고, 해리는 1년에 절차가 다 완성이 됐어요. 이 차이는 어째서 있는 것인 건가.

사업기간 차이는요. 사업성에 따라서 흥덕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최종 승인은 농림식품부에서 해줘요. 그래서 흥덕 같은 경우는 기간도 길고 또 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주민들 간의 협의체, 장소라든가 사업을 빨리 확정을 해주면 해준 만큼 빨리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해리면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당초 그대로 됐다면 1년 내에 되지만 기본계획이 늦어지면 승인하는데 1년이 가버리고 그것에 따라 시행계획 하는데 1년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고 흥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선도지구이다 보니까 농식품부 승인이다 보니까 기간이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농림식품부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촌공사를 도와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 법으로 농촌정비법 115조로 해서 위탁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사업추진이 저희들이 인력 가지고는 하기 힘들다보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행자를 농어촌공사로 한 것은 어디 15조요?

농어촌정비법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115조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복지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것이 15조에 있어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업 중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안 주고 써져있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어떤 절차라든가 또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령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은 시정하고 수정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적어도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법이랑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음면 석교리를 제가 석교리에 태양광 허가 개발행위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물론 와서 설명을 한 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가 났으니까 이미 시행을 하고 있겠죠. 그걸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지 내에 있는 약 3만여 평 2만 7천여 평 될 겁니다. 한 장소를 놓고 여러 사람으로 쪼개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고창군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쪼갰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아니면 전체면적으로 보면 몇 평방미터죠? 5천 평방미터 이내인가요? 이내는 고창군이 하죠. 허가를. 그 이상이었을 때는 도에서 허가를 하고. 그러면 복잡해지죠.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부터 아무튼 그에 대한 많은 제재 사안이 있습니다. 도로부터, 그런데 쪼개놓고 양을 줄이면 킬로수를 줄여서 면적을 줄이고 킬로수를 줄였을 때는 제약받는 조건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섯 필지로 쪼개줬습니다. 고창군이. 그리고 이 허가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허가자의 주변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쪼개준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 없어서 허가내준 것처럼 본인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내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겠냐고. 왜 쪼갰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도에서 허가를 받아야할 사안을 왜 고창군이 받기 위해서 쪼개기로 갔는가, 임야는 어떻게 전용을 시켜줬는가, 이런 것들이 농업진흥지역이 있었는가, 아니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만에 하나 농업진흥, 아직 도면을 안 뽑아봤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도면상으로만 봐도 임야는 있었습니다. 임야에다가 무단으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헌데 전용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쪼개기로 가게 된 것인지. 이걸 이야기해주세요.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를 해주는 사안이라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부서에서 허가를 먼저 받아서 한전에서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개발행위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됨으로서 최종 허가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할을 그 사람들이 5명이면 5명, 분할하면 거기에 대한 경계를 충분히 해가지고 와라, 그런 것을 지적해서 배수로, 진입로라든가 분할했을 때, 이런 것이 안 되게끔 저희들은 개발행위에 따른 심사를 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개발행위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개발행위 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기 위한 조건이. 여기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당초에는. 그래서 쪼개기로 갔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원래 소요가 없었습니다. 5천 킬로라면 우리 고창군에서 최대의 면적입니다. 최대의 용량입니다. 원래 선로도 없었는데. 선로를 증설해줬습니다. 물론 선로증설은 한전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여기에다가 누가 할 줄로 알고 증설을 한다? 아닙니다. 고창군이 요구를 합니다. 한전은 선로증설을 해주는 것은 한전 스스로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요구를 해서 합니다. 이 내용은 한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안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도 관행인 것인 건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 건가. 우리 고창군 행정이 지침이 상위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을 우선하는 것이 고창군, 특히 개발행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없는 조례도 아직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침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졌다면 할 말이 없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지침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 이게 되느냐는 거죠. 주무부서장으로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못 만들고 지침에 의해서 처리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6월 30일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이제 조례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조례제정이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개발행위가 한 달이면 20건 이상 올라옵니다.

더 올라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을 이제서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례지침은 생각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조금 늦었고 의견수렴 하는데도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제정이 늦었다고 한다면 타시군 예를 또 제가 가지고 올까요? 거기도 상위법이 있는데 고창군만 상위법이 없습니까? 자꾸 변명 같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논란이 돼요. 나하고 앉아서 논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시인할 거 그냥 시인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위법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이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쪼개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어째서 쪼개기가 갔는지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건가,

저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자들이 크게 하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성 영향평가도 받아야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개인별로 들어오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라고 우리 행정에서 안내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경우 난감하고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한전으로부터 증설 요구한 것도 사실이죠? 선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로가 없어도 한전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창군이 여기에 용량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한전에 통지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한전이 증설을 해줍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한전으로 안 해주면 한전에서는 안 해줍니다.

그것은 민생경제과 에너지팀에서 하고 저희가 선로를 해주라 마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로를 해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된 사안을 한전으로 통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요구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5천 킬로를 허가를 줬다. 그것은 5천 킬로의 용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태양광 자체는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허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

개발행위를 해준다는 거예요.

한전에서 그 기준으로 한다면.

한전은 그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허가 난, 즉 용량에 대해서. 그것도 순번이 있습니다. 토지대장 여기 현 위치에 토지대장 거래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토지대장을 한번 거래계약서를 놓고 이게 어떻게 용도로 쪼갰는지 나옵니다. 당초에 거래계약서를 보면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을.

토지이동조서를 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매각이 됐고 그 매각된 부지를 어떤 용도로 쪼개기를 했는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렇게는 아니니까. 이건 아니라고 나는 끝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를 오히려 이해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장에서 어떤 요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해시켜주시든지 우리가 요구를 하든지 어떤 처분 요구를 하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의회는요. 합의체고 협의체입니다. 협의에 의해서 합의체로 이루어진 사안을 의결을 해줬을 때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것은 처분지시를 어떻게, 어떻게 내려주십시오. 하고 하면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면 합의체로 의결을 해줘야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지적사항으로 못 끝난다니까요. 너무나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시켜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소방도로 거기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상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방도로의 부적절한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공감대 서죠?

예.

이거 하나가지고 올라왔어요. 과장께서 눈치 채시고 지혜롭게 했네요. 하여튼 이렇게라도 해왔다는 것 자체는 감사하고요. 농어촌활성화 중심사업에 대해서는 최인규 위원님이나 진남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파악하셔가지고 계획 세우시고 방금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개발행위가 잘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조민규 위원님께서 자료, 아까 기록하셨죠?

예.

16, 17년 18년, 3년간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보건소장 황의열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쪽, 10쪽, 41쪽, 56쪽, 57쪽, 58쪽, 60쪽, 63쪽. 이상 8건입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의열입니다. 이봉희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신 감사대상 사업 위주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안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방역사업 절감액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감염병 발생 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예산절감분에 대하여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감염병 집단 발생 유행 우려 시에는 전라북도와 질병관리본부에 지원 요청하여 군비예산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내 맞춤형 프로그램 미흡사안에 대하여는 2018년도에는 웃음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을 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하였으며 경로당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 신체활동도 생활체조, 요가, 기공체조, 노르딕 걷기 등 경로당별 요구에 맞게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창병원 산부인과 이용률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고창병원 분만산부인과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18%인 반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책방안으로 분만병동 간호사가 주기별로 모자보건실에 출장하여 임산부 상담과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출산장려금지원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출산장려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만족도에 대하여 1대1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혜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요구사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사업비 반납 내역 및 사유입니다. 첫 번째 한센인 1명이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180만 원과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금 131만 2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 정부 국정시책으로 2017년 하반기에 시달되어 12월에 우선 개소하면서 전담인력 채용이 늦어져 인건비 5,739만 1,36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외 5개 사업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에 대해 전수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관내의약업소 14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약사 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총 17회 실시하였으며 병원 3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내역입니다. 2018년 10월말 집행실적은 총 233명으로 한 자녀 83명, 두 자녀 77명, 세 자녀 60명, 네 자녀 11명, 다섯 자녀 이상 2명에게 총 4억 3,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분만산부인과 운영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분만의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고창병원이 지정되어 2015년 7월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시작하였고 2016년 7월 분만산부인과를 개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로 총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경로당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 10월말까지 경로당 131개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통합부분 교육 및 기공체조, 요가, 노르딕 걷기 등 신체활동과 원예치료, 미술치료, 공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1월 초부터는 24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치매인지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 추진상황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정확한 사례 및 환경조사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 인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은 2018년 10월말 현재 장티푸스 외 15종에 총 184명 발생하였으나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홍보로 2017년 대비 수두, 쯔쯔가무시증, 결핵 등 감염병 환자발생이 243명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치매극복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말 현재 2,010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 관리하기 위해 치매선결범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813명에게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고위험 인지증진프로그램을 경로당 35개소, 45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219명에게 인식표를 발급하는 등 치매를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치매 지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66쪽, 65쪽 두 군데만 좀 봐주세요. 보건진료소 조경 식재 공사가 이렇게 1,600만 원, 1,900만 원, 무슨 나무를 심은 거예요? 보건진료소에서.

4개 보건진료소 말씀이시죠?

조경 식재 2017년도, 2018년도 같이 한 것, 식재 옆에 다 있는데요. 조경 식재 공사가 1,900만 원 1,700만 원 1,600만 원, 1,600, 1,700 조경 식재하려면 보건진료소에 상당히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데.

조경공사 자체가 진료소 설치하는데 조경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하고 나무를 별도로 식재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보건진료소 제가 현장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예를 들어서 성산보건진료소 식재를 1,976만 1천 원짜리를 했어요. 무슨 나무며 심었어요? 팀장이 설명해도 돼요.

소나무하고 이팝나무 심었습니다.

소나무를 얼마나 큰 것을 심었기에 이렇게 비싸요? 1,900만 원치 식재를 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그루만 따지면 그런데 공사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설계비, 부대시설비, 벤치, 소나무, 이팝나무가 식재 되었습니다.

조경업자가 아니고 건설업자가 조경을 합니까? 조경허가 안 냈어도, 예를 들어서 유한회사 여기 같은 곳도 조경 식재를 하고 고인돌 조경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조경에 대해 전문이 아니어도 허가를, 이것은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다 갔죠?

그렇습니다.

조경건설 허가 안 내도 수의계약이 됩니까? 조경이 돼요? 조경허가가 없는데도 되냐는 거죠.

건설허가에 조경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2017년도, 18년도 보건진료소 조경식재 가격 대비 세분화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경로당 건강지원 근력강화 용품 구입해서 대일종합 스포츠의료기기 구입했는데. 스포츠의료기기에서 의약품도 사용합니까?

의료기기, 의료용품 다 취급을 합니다.

약도 다 해요?

약품은 아니고 의료기기입니다.

근력강화용품은 약이 아닙니까?

강화용품은 스트레칭하는 밴드하고 주로 안마기, 발바닥 지압기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고창에는 안마기 구입이라든가 의약, 근력강화용품 안마의자 이런 것들이 한 회사만 있습니까? 대리점이. 고창에는. 한 사람이 전부 다 했고만요.

의료기기 판매업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만 했어요?

경쟁을 해서 저가인 곳으로 했습니다.

견적을 해서 저가로 줬다. 이 부분도 하나만 견적서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소장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불용액 현황. 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기는 천만 원 이상 자료로 제출했다. 이 뜻이죠? 7페이지. 불용액 현황. 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닫고. 천만 원이라는 뜻은 천만 원 이상만 표시를 했다는 뜻이죠?

단위가 천 원입니다.

단위가 천 원인 것은 아니까. 이 자료를 보고 왜 소계나 합계가 안 나왔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천만 원 이하짜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전체적인 금액을 표시할 수 있는데 천만 원 이상만 나타내니까 불용액 현황을 매길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예산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불용액 현황을 보고 느낀 점이에요. 쓸 만큼 보다 더 여유 있게 남기는 것은 절감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위원님들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살펴보셔서 3년 치 자료를 대비해서 어느 부분에서 증가하고 어느 부분에서 감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예산편성 당시부터 절감해야한다. 그러면 뭔가 역할이 나올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지적 아닌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차남준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비슷합니다만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의약품 구입현황 천만 원 이하를 체크해보니까. 대산보건지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교통이 좋지만, 노인분들은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안 할 겁니다. 대충 짐작하시죠? 그리고 대산 소재지권은 병·의원이 많아요. 자가용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홀로 다니시는 노인분들은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몇 천원 가지면 병원 다 다닐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차남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소자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항상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베풀고 지원사업을 한다. 이렇게만 주민들이 혜택만 본다. 이렇게만 판단하지마시고 혹간 진료소 쪽에 문제점이 없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진료 숫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확인을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산면 봤을 때에는 북부권은 성동진료소가 있고 서남쪽에는 해동진료소도 있고. 그런데도 대산같이 고창읍내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운 저기에, 의약품구입이 이렇게 저조할까. 그 원인도 진단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그 부분은 의약분업 지역이라 보건소에서 처방전만 발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숫자가 적은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지소에서 의약품, 거기까지 나와서 받는 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차피 지적한 내용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58쪽에 통합검진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있어서 2018년만 그냥 하게요. 올해 것만, 총 131개소가 있는데, 1, 2, 3. 본 위원이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121개 같은데.

10개 차이가 나는데요. 10개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10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가서 통합보건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는 지역 포함해서 10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같이 넣어주셔야 서로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아무리 새봐도 121개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한다고 해도 같이 관리 하고 있으면 같이 넣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운영이 기공체조, 요가, 생활체조, 노르딕 걷기 여러 고민을 해서 이런 종목이라고 해야 하나요? 표현이 그런데 이런 종목을 선택했을 텐데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올해 추가로 한 것이 원예치료, 그다음에 올해부터하고 있는 것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그건 치매인증, 증진프로그램 아닙니까?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경로당 별로 요구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공체조를 원하는 곳이 있고 요가를 원하는 곳이 있고,

그렇게 보면 1, 2번은 같이 포함해서보면 되겠네요. 단지 구분만 해놓은 거네요.

예.

그러면 여기 강사를 선발할 때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매년 12월중에 공모,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로서 15명을 모집을 해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15명이라면 기공체조, 요가, 생활체조, 노르딕 걷기, 원예치료, 미술치료, 체조 등 총 이렇게 해서 15명 뽑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체조는 몇 명 정도 하나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몇 명씩인지.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이고요. 노인 운동지도사가 2명, 요가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공체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가하고 기공체조는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르딕걷기는 없고요?

생활체육지도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조하고 노르딕 걷기는 같이 하고 기공체조는 요가랑 같이 하고. 1회 나갔을 때 시간은 얼마나 합니까?

한 시간 정도합니다.

생활체조 저기서 할 때, 자격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두고 뽑습니까? 국가자격증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3급,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 3급으로 자격증이상 소지하고 있는 있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한 시간에 비용,

5만 원입니다.

이 기준이 지금부터 물어보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5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책정을 한 거예요?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창군 강사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 고창군 강사지급기준이요?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를 테면 다른 데는 한 시간 하는데 3만 5천 주는 곳이 있어요. 대신에 7만 5천 원 주는 곳도 있어요. 보건소는 5만 원 주는데. 또 다른 금액을 주나요?

그런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강사기준이 있는데.

강사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시간당 5만 원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공고할 때 10만 원 준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창군 강사 지급기준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은 똑같은 생활체조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지역은 3만 5천 원주고 어떤 곳은 7만 5천 원주고. 물론 보건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다면 같은 고창군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기준에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5만 원으로 해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의 의미는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의적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를 테면 지급기준이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그런 행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5만 원을 해버린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창 군민들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해서 많이 하자.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행정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해요. 더 많이 하려면 3만 8천 원 이렇게 주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게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중심이. 그렇죠?

예.

앞으로 시정, 더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지급기준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맞게끔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자격기준이, 이를 테면 국가자격기준이 있고. 또 국가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선발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선발하다보니.

인력자체가 고창군에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게요. 대형면허 있는 사람하고 그냥 소형 2종 보통 하고 똑같이 인력을 분배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진남표 위원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하고 만났을 때도 그랬는데. 일단은 소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공직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감사,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시종일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소장님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고창병원 산부인과 이용률 방안 강구라고 해서 문제점과 함께 대책으로 내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인지, 협의하겠다. 협의추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주민들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분만산부인과를 고창병원에 개설했고 시설비 등 자부담 포함해서 15억을 시설비로 지원을 했어요. 또 운영비를 연간에 5억씩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잘못 운영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한다면 예산의 낭비성만 가지고 온다. 사업이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정적인 시각이,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인 시각이 82%로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18%. 이와 같이 운영의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소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2015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이 사업을. 그리고 시설장비비 10억하고 운영비 1억을, 이 해에는 운영비 1억만 지원해줬습니다. 2차 년도 2016년부터는 5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당해 연도에 시설비를 지원한 해에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운영비를, 1억을. 그리고 2016년도에 2차 년도부터 운영비 5억을 지급했습니다. 명시이월 한 1억하고 15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운영비를.

명시이월 1억은 분만산부인과가 아니고 분만 외래를 하다보니까 그 인력이 남는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것이고요. 첫해연도에는 외래진료만 했었습니다.

외래라는, 우리 자료에는 외래라는 표현은 없고요. 일단은 시설장비비 10억하고 운영비 1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또 시설비하고 운영비 1억이 2015년도에 계상되었어요. 2016년 2차 년도에 운영비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만산부인과 개원은 16년도 7월에 분만산부인과가 개원을 했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사용시설 승인은 16년 6월에 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개원을 했어도 아무런 운영한 실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15년, 16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1억과 5억이 지출됐습니다.

15년도에는 분만산부인과가 아니고 산부인과 외래진료만 했던 것이고. 16년도부터 분만산부인과가 설치가 되어서 7월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외래진료비로 1억을 해줬다? 그걸 예산승인과정에서 고창병원은 외래진료비 운영비 1억을 하겠다고 하는 부기가 명시되었습니까? 2016년, 2015년도 것 봐주세요. 이건 자료를 보면 알 테니까요. 16년도는? 2차 년도는? 7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을 할 때에는 적어도 분기별로 상반기에 개원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반기 운영비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어요? 이것은 운영비니까요. 운영한 사실이 없는데, 상반기에는 운영을 안 했는데. 상반기의 목도 2분의 1도 지출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운영비는 의사인력, 감사인력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요. 2016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7월에 그러면 그때부터 운영, 정상운영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은 병원의 사정이죠. 이것은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지원이라니까요. 준비하는 준비금이 아니라니까.

준비를 할 때도 산부인과 의사 2명하고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저희가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운영도 안 했는데. 7월 달까지 의사를 해서 가만히 앉혀놓고 봉급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외래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산부인과가 없었는데.

외래산부인과가 15년도 7월에 설치되어서 16년 7월까지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거를 내주시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는 감사에서 부적절한 예산사용이 있을 때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나갔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문제점에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3년이 됐는데도. 16년부터 2년이 됐죠. 적어도 왜 우리 고창에 있는 산부인과 이용률이 저조할까, 230여 출생아 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외지에 가서 출생을 할까, 간단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시설이 부족하다거나 환경이 부족하거다거나 뭔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고창을 이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병원 측과 보건소에서는 해줬어야 된다. 그것을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가 자료에 나와 줘야 됩니다. 대책협의를. 시설을 보강을 해달라든지 의료기기를 보강, 보완을 해달라든지 무엇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냥 대책협의만 하고 있다고 일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맞지 않죠.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을 해보니까 불안하다는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불안하다. 그런 설문이 가장 많았고요. 또 하나는 사고대비 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을 이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장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병원 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 산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장비라든가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키겠는가, 차라리요. 차라리 우리가 더 보조를 해줄 테니, 운영비 5억이 있지 않냐? 여기서 더 시설장비 더,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위원님. 산부인과 의사 한 명 1년 하는데. 보통 1억 5천에서 2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 2명인데 운영비를 다른 시설비로 하다보면 그 운영자체가 사실은 병원 측에 더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병원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도 부담이 가고 또 이게 국가매칭사업이라 국비사업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용률이 없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이용률도 없고 이용가치가 없는 것을 계속 군비를 계속 투자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대책을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세우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자꾸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럼 언제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무용지물 같은 것을 우리는 매칭사업이니까 군비를 지원한다? 군비를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게 하는, 사용하는 기구가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자꾸 할 수 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앞으로 더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부인과가 정말 산부인과다운 산모들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불안하다. 불안 심리를 최소화시켜주는 행정역할이 있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보건소 팀장님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산모들이 불안 심리 없이 안전하게 신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정말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질의답변에 소장님의 부적절한 답변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대변하기 위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부인과의 문제점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심 끝에 질의하는 것인데. 병원 측이 의원 한 명이 1억 5천 드니까 또 다른 설비지원, 설비투자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행감 자리에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의 생각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병원 측은 대변하는 답변이 아니죠. 조민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아니, 임정호 위원님이 자료 부탁한 것 해주시고요. 차남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맥락을 잘 짚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문 하나만 할게요. 주무계 팀장님. 위·수탁 관계 위·수탁할 때 만기가 도래하고 있네요.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만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서 마무리 됐지만,

위·수탁 과정에서 재계약을 해줄 때에는 혹시 재계약이 성립이 될 때는 충분한 그에 대한 평가, 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꼭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쪽과 2쪽, 3쪽, 38쪽, 45에서 48쪽까지, 54에서 60쪽까지, 61쪽, 63쪽, 65쪽, 76쪽. 이상 9건입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신 9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내동 도화지마을 사업 추진 시 마을이름에 대한 주민민원과 체험장 설치 시 농지 사용을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도 관리입니다. 내동 도화지마을 명칭은 주민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도화지라는 명칭을 안내표지판에서 삭제하였으며 체험장은 개인농가에 지원된 시설로 2018년 8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 사업장 콩 탈곡기 고장 문의를 위한 점심시간 전화응대 불통 및 농기계임대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당시 114 안내전화 합선으로 인한 통화중으로 확인되어 KT에 요청, 2017년 11월 21일 수리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서비스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생물 공급에 따른 어려움과 운영현황 미생물 공급단계에서 처음과 현재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며 최적의 조건의 균주를 공급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까지 미생물 공급에 어려움이 없으며 미생물배양장 운영인력은 지도직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사회복지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공급변화는 EM 80%, 단일균 20%에서 EM 70%, 단일균 30%로 사용용도에 따라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으며 생산된 미생물 밀도수를 체크하여 10에 6승 이상 품질유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17년 국화축제 결과 관련 고인돌 유적지 안내판 설치, 모양성 조형물 성곽에 흰국화 설치로 혐오감과 다양한 먹거리 부족에 따른 개선 필요입니다. 고인돌 유적 홍보를 위하여 박물관 옆 고인돌주변에 국화를 장식하고 선사문화 체험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국화축제 시 모양성 조형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먹거리 판매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귀농귀촌 빈집거주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안내입니다.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의 경우 관내 13개소의 귀농귀촌 집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 시 빈집수리를 하였고 주택구입을 한 경우 귀농인이 농가수리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장 양파이식기 구입하여 활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양파이식시 노동력 과다에 따라 양파이식기 3대를 구입 하였으나 양파이식기 사용전용 상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농가의 식재 경험부족 등, 활용이 적어 향후 작목반 등에 장기임차 방안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은 당초 위탁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재상정하여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여비 잔액발생 사유는 새로운 소득발굴과 농가신기술 공급을 위하여 하반기 지도공무원 작목교육과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중 양파이식기 농가반응과 추가구입 검토방안은 농가반응은 좋은 편이나 사용경험 부족과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추가구입과 일관기계화 사업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각종 MOU내역 및 이행상황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2016년 5월 17일 체결한 채소분야 현장실증과제는 멜론 보장 뿌리혹 선충방제 방법을 공동연구로 진행 중에 있으며 국립식량과학원과 2016년 12월 17일 체결한 식량작물 맥류, 잡곡류 기술교류 공동연구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농원과 2017년 3월 8일 체결한 다양한 기능성 땅콩 등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협력하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랜드 디테일과 2017년 6월 22일 체결한 고창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입점 지원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2017년 7월 24일 체결한 수출산업 6차 산업 빅데이터, 소득안정 및 농자재 등 분야에 대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와 2017년 12월 13일 체결한 링크사업으로 지역사회 연계, 농업인 교육, 창업지원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하이트진로 음료와 2018년 3월 5일 체결한 보리산업 관련 기술지원과 자문, 보리음료 등 제품개발 등을 협력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각종 축제 개최 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2018년 축제개최 현황으로 2018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는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선운산에서 군비 2억 6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 총 3억의 사업비로 출연하였으며 방문객은 15만 2천 명이며 경제효과로는 9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화축제는 1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17일간 개최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6,200만 원입니다. 방문객은 21만 7천 명이며 경제효과는 63억 원이 오타이며, 137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국화축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17일간 개최되었으며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으로 군비 5억 5천만 원과 자부담금 6천만 원이며 방문객은 20만 5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문제점 및 대책 결산 방안입니다. 축제평가는 남도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하였으며 이 평가는 고창군 6대 축제를 일괄 의뢰 추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평가결과입니다. 2018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는 방문객이 15만 2천명이고 1인당 평균소비자 지출액은 4만 8,92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7년 국화축제는 방문객이 21만 7,367명이고 1인당 평균 소비자 지출액은 6만 3,321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8년도 국화축제는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축제 문제점 및 개선사안입니다. 먼저 2018 고창 복분자 수박축제는 수박판매장 배달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근처에 판매장 설치와 배달인력을 배치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무더운 기상 상황을 대비하여 차광막과 파라솔, 살수 시설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축제장 바닥, 비포장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부직포를 전면에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 국화축제는 타지역 축제에 비하여 단순하고 입체감이 없는 경관조성으로 오색화분 국화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고인돌공원에 넓게 펼쳐진 자연과 더불어 어울리는 국화경관이 아름답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말에 대로변 주창개선을 위하여 고인돌생태공원 내정지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 활용하였습니다. 48페이지 최근 3년간 방문객 수입니다.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는 2016년도에 12만 명에서 2017년도 13만 5,200명, 2018년도 15만 2천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국화축제는 2016년도 10만 6,556명에서 2017년도 21만 7,367명, 2018년도에는 20만 5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복분자 수박축제는 군비 2억 6천만 원과 자부담 4천만 원, 총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무대 및 서비스설치 6,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1억 5,300만 원, 홍보비 5,400만 원, 행사운영비 4,9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국화축제는 보조금 5억 5천만 원, 자부담금 6천만 원, 총 6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인건비 3억 원, 재료비 9,537만 3천 원, 행사운영비 1억 5,239만 6천 원, 사무관리비 6,230만 원이며 현재 가정산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귀농귀촌인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영농정착지원금입니다. 연도별 예산으로는 2016년도에 4억, 2017년도에 4억, 2018년도에 3억 3,350만 원이며 신청자격은 고창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세대주가 만 54세 이하로 전 가족과 함께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한자로 지원액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에 280가구 3억 1,350만 원, 2017년도에는 238가구 2억 4,9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상반기 영농정착금 152가구 1억 5,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페이지, 귀농귀촌 유치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귀농귀촌인의 유치실적 우수마을에 안길포장 하수도정비 등을 마을 숙원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사업비 6천만 원으로 마을별 2천만 원씩 성송 외원마을 모종보수, 아산 탑정마을 배수로 설치 등 3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사업비 6천만 원으로 마을별 1,500만 원씩 해리상부 마을에 운동시설, 고창 2개 마을에 농수로 등 4개 마을을 보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별 2천만 원씩 신림 서월마을에 배수관로 보수, 심원 두어 마을에 디지털무선방송 스피커 등을 3개 마을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56페이지,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체 5가구에서 10세대 거주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전입 2년 미만 또는 전입예정 귀농귀촌 세대이며 추진방법은 입주자 주도형 사업추진으로 입주자가 부지매입, 개발행위, 인허가, 부지정리 등 주택신축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완료하는데, 진입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억 원 사업비로 마을별 1억 원씩 고창 도산마을에 상수도인입 공사, 성송 판정마을 콘크리트 옹벽설치 등 3개 마을에 공사를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별 7,500만 원씩 고창 월산마을에 오수관 설치, 부안 아리울 마을 상수관과 오수관 등 4개 마을을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신청마을이 없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연도별 예산은 2016년도에 34가구 8,500만 원, 2017년도에는 24가구 6천만 원, 2018년도에는 24가구 6천만 원이며 신청자격은 고창군 외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전입한 세대주로 가구당 500만 원 내로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34가구 8,500만 원, 2017년도에는 24가구 6천만 원,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21가구가 지원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3세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 고창군 귀농어·귀촌 종합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과 2017년도에는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도 사업비 3억 3,977만 원이며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3명에 1억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477만,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6천만 원, 농촌재능나눔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4억 7,817만 4천 원으로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3명 1억 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5,618만 6천 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1억 2천만 원 등 총 4억 3,72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4억 1,695만 8천 원이며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619만 7천 원, 귀농·귀촌어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034만 6천 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5,261만 원, 농촌재능나눔지원 1,776만 9천 원, 귀농귀촌 프로그램운영 5,450만 5천 원 등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습니다. 60페이지,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 교육 및 컨설팅 1,300만 원, 창업지원금 2,500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사업비 4,600만 원으로 교육 및 컨설팅 1,400만 원, 창업지원금 3,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의 성공적인 정착, 창업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및 소득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3,200만 원으로 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관리단체 현황 및 운영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고창군 연합회 지원내역은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 2,320만 원, 농촌지도자대회 등 3대 행사 1,650만 원입니다. 한국농업경연인 고창군연합회 지원내역은 한국농업인 신문보급 9,408만 원, 농업경경인 활성화대회 1,300만 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교류행사에 1,200만 원, 농업경경인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생활개선 고창군연합회 지원내역은 생활개선회, 문화축제 및 또 한마음대회 천만 원, 여성정보지 공급 3천만 원입니다. 다음 고창군 4-H연합회 연맹 지원내력은 4-H정보지 공급 천만 원, 야영교육 등 행사지원 4,197만 원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84개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추진 등 6,330만 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 대응 및 대체작목 발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읍면별 미래유망 떡잎작목 시범재배를 2008년도에는 해리 미니사과, 성송 사과대추 등 5개 작목을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상하 미니양배추, 흥덕 마카 등 7개 작목 2016년도에는 무장 헤이즐넛, 신림 체리 등 7개 작목을 시범재배하였으며 이중 확대재배가능한 작목은 체리, 헤이즐넛, 아스파라거스 등입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인삼 새싹채소 소득화 사업 5억,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시범 2천만 원, 고창 체리활성화 시범 2천만 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고소득 확대작목으로 딸기, 작은 수박, 멜론, 체리 등이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사업계획으로 기후변화 아열대 작목 실증시범 3천만 원, 과수 국내육성 품종 보급 1억 5천만 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5천만 원, 수박 품질향상 현장실증 2천만 원 등이며 환경변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베리&;바이오식품 연구소 운영상황입니다. 연도별 지원 내력으로는 2016년도에 15억 3,838만 7천 원이며 2017년도에는 14억 3,838만 7천 원, 2018년도에는 14억 원, 3년간 44억 3,677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투자상황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인건비 9억 1,567만 9천 원, 공동가공센터 운영으로 1억 1,511만 7천 원, 공공운영비 6,940만 원, 연구장비 유지관리비는 1,921만 5천 원, 시설유지 및 동물실 운영비로 2억 8,058만 9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장 3개 사업으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한 복분자 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으로 18억 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한 베리굿 소스사업은 31억 5,500만 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황토건강 식품 명품화 사업은 30억입니다. 66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기초연구 사업으로 연구과제 11개 사업 22건, 연구발표 24건, 특허출원 및 등록 14건, 기술이전 21건이며 관내업체 지원사업으로 공공가공센터 장비활용 ODM, OEM사업과 연구장비 공동활용장비분석 생산수수료 50에서 70%할인하는 바우처사업, 신제품 기술개발비 10%이내로 부담하는 기술이전료 혜택사업, 중국전자상거래 업체 타오바우에 9개업체 입점, 온라인 쇼핑몰 다드림 쇼핑 등 16개 업체에 입점. 관내 제품업체 애로기술 상담 등 143건 추진과 고창 식품 포럼 등 4개의 운영 등이며 금후계획으로는 연구소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21건, 고창 베리류 등 농산물 27건, 제품 가공 및 홍보마케팅, 식품기업포럼 등 4개모임 113개 업체에 창업 교육 및 신규과제 수주 추진, 복분자 메디푸드, 베리류 소스개발 등 11개 사업을 연구 사업추진과 논문 게재 및 특허출현 9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팜팜스테이션 운영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이며 고창 농촌관광 팜팜사업단 대상으로 다섯거리 교육, 팜팜스테이션 및 팜팜농가구축, 팜팜시골버스, 팸투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1차년도에는 농촌관광 네트워크 시범모델 6개소를 구축하였으며 다섯거리 교육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10회 1,008명을 추진하였으며 매주 토요일 읍면 순회 SNS사이버 교육을 9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경진대회를 2017년 11월 18일에 추진하였으며 팜팜스테이션 홍보마케팅은 APYE코리아 교류행사와 여행동호회, 니여추 팸투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7페이지 2018년에는 팜팜스테이션 3개소와 팜팜농가 35개소 등 농촌관광 네트워크 시범모텔을 38개소 구축하였으며 고창팜팜 시골버스를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36회 실시하여 고창의 우수관광지와 팜팜농가 방문,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고창을 알리는 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섯거리 아카데미 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7회 407명 추진과 고창농촌관광 발전 방향 심포지엄은 9월 20일 실시하였으며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경진대회를 11월 17일 실시하였습니다. 팜팜스테이션 홍보마케팅은 팸투어 6개 141명, 고고팜팜 이벤트 4회 2,160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모양성 축제 등 참가 리플렛제작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분들은 서류를 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원도 많으시고 또 애도 많이 쓰는 부서로 압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소감으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귀농귀촌인 관련 자료 지원사업, 관련된 자료들은 6개 항으로 나눠져서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창군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은 귀농귀촌 관련된 부분은 한 개 총괄로 타이틀을 하되, 소항목으로 해서 6개로 간략하게 알아야 할 부분만 이렇게 간소화해서 해주면 좋겠고. 거기에 대체해서 자료를, 붙임을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각종 축제랄까 행사랄까 또 육성사업이랄까 지원되는 것에 있어서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땅콩 명품화단지 육성 이 부분도 땅콩은 어떻게 조직화가 되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도 자료가 소상했으면 좋겠고. 복분자 장어 푸드테라피 사업 이 부분도 복분자도 사실 많이 감소했어요. 지금 현재 생산가용 면적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궁금해 할 거예요. 시골에 가면 복잡한 일을 할 만한 인력이 없는 관계로 했고, 지난번 베리류도 군에서 지원했던 관계로 많이 폐쇄시키고 감소했어요. 이런 부분도 베리굿 소스 사업도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고.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이랄까, 환경변화 대응 아까 설명하신 대체작목 발굴 이 부분도 그렇고요. 또 고창 복분자와 수박 이 부분도 조금은 위원님들께서 만족해하는 것은 못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국화축제 관련된 것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들이 조금은 더 보충적으로 꼭 행감을 받기 위한 자료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도 될 겸 많이 노력하시는 결과를 피력해서 나타내주면 좋겠다고 이 부분은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환경변화대응 대체작목 이걸 3년에 걸쳐서 자료에 나와 있는 데도 노력도 하시고 보급하시는데 물론 고창 기후에 적합한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 농가마다 기술이 삽입됐는지 문제점도 있고 각 그런 저런 요소마다 품목별로 성공요소들이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은 품목별로 실패, 실패했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도해봤다가 뭔가 고창 기후에 안 맞고 문제가 있어서 안 되면 설명을 자료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생생한 자료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이거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에 말했습니다마는 국화축제 개막식 관계가 지금 만개되어서 보기 좋습니다. 개막식도 너무 서둘러서 한 것 같고. 그 부분에 개막식 일정도 더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스를 개설해서 상인들 관계도, 굳이 호떡이 3개에 5천 원 너무 비싸다는 말이 위원으로서 부적절한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거기에 나 와있는 상인들은 영리를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도 제전위원회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양파증식기는 아까 설명을 하신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은 말을 있으면 보충으로 설명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소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농촌진흥기관 우수사업, 농촌진흥청에서 우수기관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선정됐어요.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고창농업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관심과 또 우리 고창군민을 위해서 애썼다는 증거가 이런 데에서 나오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귀농귀촌 어디서 어디까지 귀농귀촌으로 봅니까?

귀농은 고창에 전입한지 5년 이내로 명칭이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까지 귀농자한테 지원해주고 5년 이후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활동은 같이하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귀농귀촌,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음에 살다가 1년만 밖에 있다고 들어오면 귀농인이에요. 그리고 귀농인 딱지 붙으면 마르고 닳도록 하고 있죠?

예. 현재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맞습니다. 인구정책도 좋지만 귀농인이라는 것은 솔직히 내가 여기 있다가 잠시 나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귀농인으로 보고 그 사람을 귀농인으로 지원하고 귀농인으로 우대해주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한 번 귀농인이 되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활한다는 자체는 귀농인의 어떤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귀농인들과 지역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귀농인들의 한계를 정확히 그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더.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말했던 국화축제 봅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30억 정도 나왔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1인당 소비가 6만 3,321원 대단합니다. 진짜 이것 맞습니까?

이 자료는 축제평가를 하는 남도관광정책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와서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날, 내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직원 몇 분을 모시고 의장님하고 축제장 현장 비교 평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다녀오는 길에 나는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부안축제장을 오는데 30명 쭉 이렇게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고창국화축제 다녀왔는데 고창 축제는 축제도 아니다. 그렇게 해.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정성을 안 들였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답을 했어요. 고창국화축제는 고창 국화밭이고 여기는 전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했더니 우리 부스 돈 받습니까?

금년에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디다 써요?

축제제전에서 부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부스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 물품이 비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축제장에서 폭리를 한다고 해요. 무엇을 하냐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호떡 하나가 2천 원씩 한데요. 그래서 익산에서 사먹을 때 하나에 천 원주고 먹었는데. 3개에 5천 원이라고 해서 현장에 이튿날 와서 전문위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봤어요. 진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선입감이, 비싸다고 생각이 한번 들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잖아요. 모양성도 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부스 돈을 받으면 축제위원회 내년부터 지원 안 해도 되겠네. 부스를 축제위원회에서, 국화축제위원회에서 부스를 돈 받고 내주면 우리가 예산 안 세워줄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모양성제는 부스 값 안 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되고 또 하나 더 이야기 하려면 내일아침까지 해야 돼. 그렇게 다 못하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공무원이 내 호주머니에 하나를 넣어줬어요. 이만한 쪽지를. 가만히 와서 보니까 국화축제 공무원 좀 동원하지 말아달라고.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직영으로 2년째 하다가 금년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개막식이 다가오는데 10일전부터 가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국화배치도 안 되어있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사전배치 축제장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인력을 확보해서 내실 있게 해서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잠깐, 내년에도 국화축제해요?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아직 안이 됐습니다.

그런 말씀은 자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공무원이 힘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나한테 이걸 넣어줬어요. 이걸 보고 나는 공무원이 동원된 것 자체도 몰랐네.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주시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못하니까. 바이오앤, 설명이. 옛날에는 복분자 연구소라고 했는데.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봐주세요. 아까 소장님 설명 속에서 3년 동안에 44억 3,677만 4천 원을 투입하고 사업단 사업추진 3개를 해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18억,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31억,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30억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고 어저께 농업진흥과에서 2017년도에 13억. 16억, 그리고 2018년도에 11억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주요성과가 나와 있어요. 주요성과 연구과제 발표 사업수행 해가지고 11개 사업 22건. 학술발표회 여러 건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창군민에게 보급한 현황이 있습니까? 고창군민에게 이렇게 연구 과제를 발표해서 고창군민의 활용도.

활용도는 사업비에 비해서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몇 가지 농가에 대해서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보면 온라인 시장 개척, 해가지고 중국전자상거래 업체 9개 업체 입점해서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가면 우리가 연구해서 이것을 논문게재하고 발표했으면 어느 특정인한테 돈 좀 받아야죠? 돈 안 받으면 별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제품 하나를 연구해서 만들어놨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종자 사업하죠? 종자사업해서 우량종자 해놓으면 로열티 받아서 팔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안이 되어야하는데 이것은 줘도 필요 없으니까 안 하고 있어. 어제께 우리 위원님이 그러더만 연구소에서 빵을 갔다 놨다는데 빵도 일반 빵하고 똑같아요. 연구했으면 장단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우리는 정말 투입한 만큼 100%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한 가지라도 특이하게 한 가지라도 우리가 목표하는 가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복분자 연구소에서 복분자가 원물이 없으니까 이제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바뀌어가지고 블루베리, 아로니아 연구 개발하겠다는데 블루베리, 아로니아도 원물이 없잖아요.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김미란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이라고 있는데 금액 한 번만 읽어주세요. 61페이지.

9,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받고 있는데요. 신문이 저희 집에 3개정도 와요. 전화로 취소를 시켰어요. 2개를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취소가 안 되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차피 여기 군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불충분한 거 그런 거를, 제가 3부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확인하셔서 처리해주시고요. 밑에 보니까 한국생활개선 고창군연합회라고 해서 여성정보지 공급이라고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 3천만 원이 뭔지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신문입니다. 농촌여성 신문이라고 해서

505명만 받는 신문인가요?

회원들 505명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6만 원 꼴에 대한 지원인데.

1년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개선 중앙,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여성농민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1년에 3천만 원 씩 말 그대로 생활개선회 사업역량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3천만 원의 정보지를 받고 이걸 1인단 6만 원씩 500명한테 공유한다, 이렇게 예산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전국 시군이나 도별로 다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을 이렇게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고창군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시면 59페이지. 지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잔액이 있어요. 작년 잔액하고 올 잔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시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잔액이 없는데 올해는 4,300만 원정도. 현재 추진이 완료가 안 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안에 다 쓸 수 있어요?

독려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귀농귀촌인들이 하는 말이 귀농귀촌인들한테 해주는 것이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군에서는 귀농귀촌인들한테 해준다고 해서 사업내용을 발주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주는데 정작 받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서 그게 군에 흐름이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게 소장님 역할이십니까?

2018년도 귀농귀촌 관련 예산이 21억 정도 되는 데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한테 직접지원은 약 4억 7천만 원정도되고요. 나머지 16억 정도 간접지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2달 안에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어요? 열흘 만에 다 쓸 수 있어요?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약간의 잔액은 남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미리 세우셔서 군에서 집행해서 요구해서 달라고 해서 줬으면 귀농귀촌인들 느낄 수 있게끔 뭔가 표면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못나오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정하셔서 충분한 계획 세우셔서 깔끔하게 귀농귀촌인한테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봐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하시면서 수수료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십니까?

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산정을 해서 나오는데 기계 구입가격에 1%내에서 0.7%까지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기계마다.

임대료를 받으실 건데 임대료 어떻게 받으십니까?

기종마다 틀린데요. 연간 보면,

그거는 괜찮고요. 현금으로 임대료를 받습니까? 카드도 같이 받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현금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계좌이체도 되고 카드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체크카드기를 놨다고 했습니다. 현금을 줘야 정산하기 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농민들이 카드를 가지고 왔음에도 계좌이체를 해라. 강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주머니 현금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카드가 더 많으세요?

카드를 많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카드를 가지고 오면 현금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카드체크기 놓으시고 농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진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평소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를 말씀하셨는데 자료하나 제출한 것 보고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지금 여기 소소한 것이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소장님께서 전체를 관할하시려면 뭘 해야 하는지 업무도 많고 어쩌다보니 행사성, 업무도 많고 본연의 임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직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들을 관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많죠?

정원이 67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총괄은 누가합니까? 자료 제출할 때.

저희 부서에서,

소장님이 총괄을 하죠.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는 소장님이 총괄책임을 지고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에서 선서도, 다른 팀장님들은 책임이 없어요. 발언은 할 수 있지만. 동의를 얻어서. 소장님은 책임이 있어요.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총괄하시는 분이 지금 보면 돈, 단위가 천 원단위 백만 원 단위 이렇게 해놨어요. 이 하나만 봐도 총괄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행사 이야기하기 전에 접근하는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물어보기가 안타까워요. 심각한 것들도 있고.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불용액 현황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은 쓰고 남은 돈이죠? 41쪽.

그렇습니다.

이게 군비만 2억 7,255만 7천 원인가요?

예. 국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줘야죠. 소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 큰 국화축제라든지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라든지 이런 귀농귀촌 문제, 사실상 본 위원의 발언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공통된 생각일거예요. 이런 것 들을 차분하게 올해까지도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정리를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국화축제에 대해서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다보니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문제 많았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약 5억 정도. 올해는 6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국화는 본 위원이 알기로 다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더 증액도 될 수 있고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아마 회의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다년생이니까 그 당시에 2016년도겠죠? 올해하면 내년에 반으로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니 더 증액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국화축제 잘했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반반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론은 반반으로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고인돌 공원 일원에 하다보니까 화분으로 해서 국화를 재배를 해가지고 이동해서 배치해서 축제를 17일간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전년도에 오셨지만 국화축제를 민간위탁 한 거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줄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어느 대상을 상대로.

관내에 국화축제를, 국화를 키우고 축제라든가 경험이 있는 쪽이라든가 관련된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할 수 있는지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평가는 어떤 기준에서 하나요?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국화제전위원회가 기존에부터 고창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국화축제위원회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축제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해야지. 잘 모르겠지만 하면 안 되죠. 잘 못하겠으면 안 줘야죠. 기본이에요. 관공서에서. 당연히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하는데 국화에 대해서 잘 알고 국화에 대한 애정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걸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그걸 검증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자면 그것도 있고 또 하천에 사실 불법이지 않습니까? 하천 사용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논란도 많습니다. 고인돌공원 자체가 또 문화재보호구역이다보니까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예견되고 하면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지. 더 확대되고 있어요. 국화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축제장에서, 질의입니다. 국화축제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전체 집행을 했습니까?

자부담까지 해서 전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은 언제까지.

2개월, 축제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포함한 국화축제제전위원회에 줘야할 돈은 다 줬고, 줬는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한다. 정산할 때 부스비나 수입도 같이 정산하나요? 그쪽에서.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요?

정산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부스비는 본인들 소득이고 수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야 서로 융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항간에 떠도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인돌공원에 국화축제를 했던 과정에서 혹시 국화를 무료로 나눠준 적 있습니까?

축제 마지막 날에 나눠줬습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나눠준 건가요? 무슨 근거로?

어차피 축제가 끝나면 깔려 있던 국화를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거기에서 무주라든가 화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해서 일부는 관광객들이나 관내에 면사무소에 공문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처분이 곤란하니까. 매년 그럴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또 거기서 더 나가서 혹시 그걸 돈 받고 판매한 것은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팔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온 국화를.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금주고 분양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결산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하고 국화축제 관련해서 비용지급은 다 됐겠네요?

예. 다 했습니다.

기술센터에 주는 것은 다 했겠죠. 이를 테면 행사관련해서 비용을 지급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소장께서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본 위원이 말할 기회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축제가 끝나고 일주일이 되어가는 데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를 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밖에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는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뇌동마을 지원사업, 문제는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농지에다가 건축물 그 하우스도 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그 위치의 하우스는, 그러니까 전혀 불법건축물에다가 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결국은 그게 말썽이 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또 감사까지 진행이 되고, 사후처리를 이것은 여기서 보고를 받자는 것은 아니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 빨리 주민들과 사업자 귀농인간의 마을 주민들,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잖아요. 잘 아실 텐데. 그런 일이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서 전개되어서야 쓰겠느냐, 그런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한 군데 불신, 또 하나 지적하자면 자료에 보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농민단체들한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뭐 농업경영인, 고창군사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다 합해서요. 약 1억 4,700이 민간경상적 보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귀농귀촌인에게 민간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는 6억 2천이 나갔습니다. 자료만 한 거예요. 기술센터 것만 보는 겁니다. 농업진흥과는 아니고요. 이렇게 형편에 맞지 않게 민간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래서 불신과 갈등이 귀농인과 기존 농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생각해봅시다. 앞으로요. 농업이 우리 농촌인데 농촌에가 농업인이 없는 농촌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농사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농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농업행정은. 묻지 않을 수, 물어야 되나 엄청난 현실을 어떻게 감지하고 있는지 것인건가, 심지어 민간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를 우리 기존 몇 개의 단체들한테는, 농업단체들한테는 1억 4천여만 원의 지원을 해주고 귀농귀촌인들에게 각종 지원하는 것은 이건 사업지원이 아닙니다. 6억 2천을 지원해줘요.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주시고 함께 노력을, 이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추후에 말씀해주시고 아까부터 계속 국화축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국화축제는 전라북도, 중앙부처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모양성제는 평가를 받습니다. 도로부터 중앙부처로부터. 그런데 예산규모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성제가 4천여만 원 많습니다. 군비가. 모양성제 부스비 안 받습니다. 설치비 안 받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한 전기료, 사용하는 수돗물 이것만 원인자가 사용자가 부담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모양성제를 아니하든가. 차라리, 아니면 국화축제가 우리 고창군은 역사가 없습니다. 국가라는 문화가 있으니까 역사를 포기하고 모양성제 사용하는 예산을 우리 군 농민들 소득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국화축제에 대한 평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한번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오늘의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별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답변 못합니다. 또 추가로 제가 말 해야 할 거고. 또 시간 끌게 되니까.

수고했습니다. 지금 행사가 5시 30분부터죠?

그렇습니다.

시간 넉넉하네. 서너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물론 의회에서 증인으로 같이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행감 때 필히 베리&;바이오 소장도 계실경우에 같이 참석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업무보고 시, 시책보고 나 업무보고 때도 월권인지는 모르겠으나 행감 때는 시책보고나 그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이후에 행감 때는 베리&;바이오 소장도 필히 참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야 쓰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직접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도록 해야 쓰겠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말이에요. 이 후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으면 모르겠고. 오늘 행감을 받아보니까 그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어차피 베리&;바이오 65쪽에. 여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했는데. 본 위원장이 소장의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과에서나 기술센터에서 따로 경상 보조로 진흥과에서도 17년도 17억, 18년도 12억이 나갔고 여기에도 15년부터 17년까지, 계속 49억 1,500만 원정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8년도에 14억이 나갔어요. 지원했죠?

예. 지원했습니다.

밑에 18년도 사업비를 보게요. 보고 있나요?

예.

과연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개선을 하면 됩니다. 인건비가 9억 1,567만 9천 원, 14억중에요. 몇 프로인가요? 계산 해봐요. 66%에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뭐에 쓰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나, 전기료나,

이게 6,940만 원, 5%에요. 시설 및 동물실 운영비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시설유지하고. 동물 키우는 유지비죠? 쥐 실험용 쥐나 그거죠?

예.

2억 8,068만 9천원. 이게 몇 프로에요? 이게 약 21%에요. 그거하고 연구 장비 합쳐서 21% 공공가동센터 운영 이것은 즙 짜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1억 1,511만 7천 원, 이게 8%. 싹 합치니까 100%네. 그러면 연구는 어디 있어?

연구비는 3개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3개 사업단 거기서만 하지? 14억은 그냥 주는 거야.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봐요. 인건비가 66%, 운영비가 5%, 시설유지비 동물 키우는 것이 유지관리비 합쳐서 21%, 그리고 공공 가공운영비가 8%. 정확히 계산을 해봤어요. 100%야. 그러면 박사 데려다놓고 14억을 투자하면서 그들의 연구비는 어디가 있냐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소장. 지금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14억은 우리 군에서 인건비만 주는 거야. 건물 지어놓고 14억을. 수긍하죠?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서죠?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없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아시고요. 국화축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개만 물어볼게요. 타당성 있느냐, 없냐만 말씀하세요. 국화축제 어디다 맡겼어요?

고창국화제전위에 맡겼습니다.

제전위에서 우리 고창군을 상대로 고발한 거 알아요? 몰라요?

제가 4월 이후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 소장 자격이 못돼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 저희가 3월 20일 정도에 저희가 국화축제제전위원회 선정이 됐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후에 알았어요?

예.

그런다하고요. 우리가 우리 돈을, 우리 군비를 통해서 황토방을 줘가지고 황토체험관을 줘가지고 한 사업자가 군을 상대로 얼마 고발했죠? 3억 2천을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이러한 제전에다가 우리 고창국화축제를 위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만 하세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하시라니까. 소신 것 대답해요. 내가 아는 소장은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59쪽. 지금 저도 본 위원장도 내일아침까지 물어봐도 모자라. 그런데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할 테니까. 기술센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오늘 않고 시책보고 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만 좋을 것 같아서. 59쪽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16년도에 3억 4천만 원 지원을 했어요. 16년도에. 잔액이 10원짜리 하나 없었어. 그냥 줘버린 거야. 그렇죠? 그냥 줘버렸어. 대답을 해요. 그냥 줘버렸어. 왜 대답을 안 해요.

위탁을 해서.

위탁해서 그냥 줘버린 거야. 17년은 조금 남았어. 4천만 원 돈. 왜 남았을 까요? 문제가 자기들도 다 쓰기가, 자기들이 다 쓰기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니까 형식적으로 자기들이 쓸 거는 0원이야. 그런데 이 2가지만 남은 거야.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다 알고 있어. 대답하라니까. 그러죠? 갑갑하네.

사업을 미추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0원 내놓기가 미안한 거야.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조금 내는 거야. 그런데 올해 행정에서 직영을 했잖아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산이 덜 되어서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리하면 더 적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장이 귀농귀촌 예산은 행정에서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차이점이에요. 소장께서 귀농귀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 언제까지 귀농귀촌이냐 5년간은 우리가 지원하는 한계선이고. 센터에서 귀농귀촌임원. 모든 핵심멤버 5년으로 끊어야 됩니다. 5년 지나면 지역민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화합이 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고창군민이 되는 거예요. 공감하죠?

공감합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팀장 누구세요? 팀장 웃지만 말고 일어서봐.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말한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 지원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협의회는 사단법인이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새로 들어오시는 귀농귀촌인들이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 지원을 끊어야 돼. 예산을 안 세우면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 말은 않겠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팀장님이나 소장님 작금의 현실이에요. 꼭 그런 식으로 이끌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농촌지도사업비 4,500만원 세우고 있죠? 소장 임기가 끝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퇴직하신 분들. 예.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계약직이에요? 아니에요?

1년 단위로 합니다.

계약직 소장과 현존하는 소장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 있는 면만 왜 피해를 봐야 돼? 한숨 쉬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차후에는 자리를 변경해서 인사를 해가지고 적재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 그 문제가요. 지역농민들이, 상담소가 있는 취지가 뭐예요?

지역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이라든가 신기술을 보급하고, 정보라든가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있습니다.

제일중요한 것은 사랑방 역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없어져요. 인정해요? 안 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놓고 볼 때.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것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개선되어야겠죠?

예.

됐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본 위원장이 질의 안 한 것은 시책보고 때 하겠습니다. 준비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