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박찬종 의원 발언
찬종
박찬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영암군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호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 전체 의사일정은 11월 2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따른 시정연설을 군수로부터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1월 26일과 27일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있고,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2018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있습니다. 12월 10일에는 2018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월 21일 11시에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초 사전에 간담회에서 26일에 자치행정위원회를, 27일에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 경제건설위원회를 26일에, 자치행정위원회를 27일에 개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이 얘기를 태클을 걸기 위해서 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의사일정이 이렇게 박아있는데 동료 의원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일정을 변경해주라고 하면 ‘예, 그러시오.’ 하는 건데. 이게 각 실과하고 연계가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을 바꿔 버릇하면 의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실과에서.
찬종
박찬종위원장
예, 저도…….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운영위원장께서 이러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안 된다고 딱 끊던지. 그냥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입장 난처하게 ‘이렇게 바꿔주시오.’하면 어떤 의원이 동료의원이 부탁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운영위원장님도 문제지만 의사과도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영미
노영미의원
(마이크 off)죄송합니다. 제가…….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아니요.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영미
노영미의원
(마이크 off)제가 의사과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의사과에는 아직 말씀을…….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아니, 의사과가 알아야 각 실과한테, 조례안을 올리는 실과라든지 그쪽으로 통보가 갈 것 아닙니까? 체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느닷없이 내일, 월요일 날 있어야 될 것을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다른 뭐 경제건설 사업부서들 올라오시오. 그렇게 의사과에서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전체 일정이 이미 신문까지 나와 있는데, 지역 언론까지. 나는 뭐 바꾸고 안 바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밖에서. 자기들 맘대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해버리고.
영미
노영미위원
(마이크 off)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장님께.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영위에서 하면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일일이 제가 의원님들 찾아뵙고 ‘제가 이러이러하니까 바꿨으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괜찮으시다 해서 제가 의회사무과에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특별하게 법으로 지정된 건 아니지만 전부 다 고시가 됐기 때문에 뭐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에 공고를 해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의원님들하고 양해는 됐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각 실과가……. 아니, 의원들끼리 상임위원회 합니까? 조례안을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지, 설명은 각 실과에서 올라와서 할 것 아니에요.
영미
노영미위원
(마이크 off)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주무팀장들까지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변경을……. 의원들은 상관없어요. 가장 문제는 집행부 일정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부르면 핑계만 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빌미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런 걸. 하여튼 이상입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마이크 off)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위원장
또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십쇼.
김기천위원
(마이크 off)이의가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강찬원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 회의 때도 아마 무슨 밖에 행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와의 약속만이 아니라 사실은 군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꾸 그런 일정 때문에, 바깥 다른 일정 때문에 의회일정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의회가 미리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가야 집행부에서 사정이 생겼을 때 의회랑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중요한 행사일정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맞출 수밖에 없게 그렇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종
박찬종위원장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하십쇼. 사실 그래요. 저도 우리 강찬원 위원님이나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러는데. 부득이하니 그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노영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사전에 구하겠다고 하시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서로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는 하는 것이니까.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종
유나종위원
(마이크 off)집행부에도 어차피 바꿔졌다고 얘기 다 했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구만. 또 번복해갖고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찬종
박찬종위원장
진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영미
노영미위원
(마이크 off)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찬종
박찬종위원장
더 이상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와 상임위원회 위원 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는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영배 의원을 간사에는 김기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암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7분의 전체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위원장을,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을 선임하여 금일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8일간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19일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매년 인상키로 결정됨에 따라 2019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여비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범위를 적용하여 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안이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경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민경송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찬종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의정활동비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1항의 규정에서 월정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9년은 월 1,828,58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매년 의정활동비 변동에 의한 조례 개정을 2022년까지 방지하였으며, 2019년 의원 월정비 (전년 대비 46,310원, 2.6% 증) 및 2022년까지 의원 의정비 인상률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결정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의 지침과 영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한 결정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지금 의정활동심의회를 마쳐버렸다 이 말입니까?
찬종
박찬종위원장
예, 했죠. 지난 19일에 했죠?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할 이유가 있어요?
찬종
박찬종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해야 돼요.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심의를 하기 전에, 그 심의위원장이 부군수입니까?
찬종
박찬종위원장
아니요. 일반인이에요.
경송
민경송의회운영전문위원
(마이크 off)조영규 씨요.
찬종
박찬종위원장
일반인이에요.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일반인이 위원장을 하고 우리 부의장은 의회 대표로 가는 겁니까?
종조
박종조의회팀장
(마이크 off)의회에는 위원이 한 명도 없고요. 일반인…….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지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조
박종조의회팀장
7(마이크 off)예, 없습니다. 자치법예요.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자기들이 결정 다 해놓고 우리가 지금 조례만 바꾸는 걸로 아는데.
찬종
박찬종위원장
그 절차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조
박종조의회팀장
(마이크 off)절차만 여기다가.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그 전에 그러니까 공무원인상률에 따라서 우리들이 기본 룰(rule)로 4년 전에 해놓은 거니까,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한 번 간담회라도 해서…….
찬종
박찬종위원장
우리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심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 안이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의정비 인상을 할 때는.
찬종
박찬종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월정수당만 오르는 것이지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놔두고.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건 인상이 안 돼요.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그러니까 각 의회마다, 자치단체마다 의정비를 올릴 때 말입니다. 몇 프로를 올릴 것이냐 결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의해서 그걸 적용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별 의미 없이 그대로 하면 무슨 뭐라든지 지탄을 안 받는다. 이거죠.
찬종
박찬종위원장
그러니까 지탄은 안 받는다 하지만…….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찬종
박찬종위원장
아니, 행정절차는 그것이 아니에요.
경송
민경송의회운영전문위원
(마이크 off)두 가지 방법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돼 있어요.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위임돼서 그걸 결정하는 건 공무원, 아니 의원활동비 월정지급액은 영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그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어요.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그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송
민경송의회운영전문위원
(마이크 off)아니, 결정하는 방법이…….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따라가는 예도 있고, 그 다음에 ‘10%를 이번에 올립시다.’하는 심의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찬종
박찬종위원장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아직 몇 년간 전혀 손을 못 댄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심의를 해서 우리는 처음에 ‘16년도인가? 그 때 심의할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하자고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그대로 우리는 쭉 해왔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못 한 데는 처음의 보수 지급액을 갖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몇 년 전에 받은 그대로 받고 있어요.
경송
민경송의회운영전문위원
(마이크 off)공무원 보수인상률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주민수라든가 의원활동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그다음에 주민 수, 기타 여섯 가지 정도 있어요. 법에가. 참고 수지 별도방법이 아닙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의해서 적용을 시켰단 말입니다, 영암군의회는.
찬종
박찬종위원장
우리가 그 때 그렇게 해놓았기에 많은 인상은 안 됐더라도 공무원 인상률로 쭉 매년 인상이 된 것이에요.
경송
민경송의회운영전문위원
(마이크 off)그리고 행안부 의정활동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걸어놨거든요.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경송
민경송의회운영전문위원
(마이크 off)초과할 수 없다.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넘길 수 없다고요? 다시 한 번 봐보세요. 목포 MBC 뉴스도 안 들었어요? 이 옆에 인접 시군에서…….
영미
노영미위원
(마이크 off)나주시…….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한꺼번에 8%, 9% 올려갖고,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송에서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많이 올렸다고 해서 우리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가자, 그러면 잡음이 없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 지금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계가 돼서…….
찬종
박찬종위원장
그래요. 우리 민경송 전문위원님의 말이 틀렸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이 갑자기 인상률이 높아져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해서 매년 인상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의정활동비 보고 의원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의원들도. 뭔 밖에서 보는 것은 전부 도둑놈으로만 보고, 뭔 사업비도 없애라 하면서 정작 여기에 와서 기름값 정도 되는 그런 의정활동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이게 현실화가 돼 있느냐. 그런다고 하면 우리 의정 심의회에도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서 한 번 정도는 만져야 된다, 우리도. 10%를 올리든 20%를 올리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송
민경송의회운영전문위원
(마이크 off)그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영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 인상률보다 더 높여 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상위법인 행안부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못하도록 묶어놨거든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설사 영암군 의정 심의회에서 더 높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찬종
박찬종위원장
됐어요. 이미 결정 난 것인데 우리가 그 사항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만 하시고. 11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이걸로 마치려는데 어쩌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의결한 안건들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