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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3

유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기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에 따라 농촌지원과장님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 본부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중인 선서 후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제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대표로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고 선서 시 한우지방공사 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낭독이 끝나면 다 같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농촌지원과장 정미자.

유기홍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님께서는 부서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응수 농업정책팀장, 김경용 6차산업팀장, 이광춘 생명농업팀장, 최길환 원예지원팀장, 조장호 마케팅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은 나머지 농가부담금 50% 중에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은 보험료에 60% 부담을 하고, 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지원 사업은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인건비에 70일까지 지원합니다.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은 인건비에 10일, 농업인 농정신문 보급사업은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은 문화, 학습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은 조리원 인거비 등 구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금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금후계획으로 미완료된 사업은 추진을 독려하고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47억 7,800만원이 있습니다. 총 사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연 1% 3년같이 7년 변동 상환을 지원하고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현재 융자금 지원은 총 9차에 16억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체납자는 현재 2억 4,400만원을 저희가 계속 체납액 상환 독려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완료 정산 및 체납자 독촉장 발송을 하고 재산조회 및 신규 물건은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6차산업 활성화 및 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16년에서 18년까지 사업비는 국비 15억, 군비 15억 30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드웨어에 체험가공센터 신축, 교육장 리모델링이 있고, 소프트사업은 사업단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6차지원센터운영, 공동마케팅, 홍보, 판로확보 지원 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금후계획으로 체험가공시설 기계 구축 및 운영을 금년도에 발주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고, 유통채널 및 판로확보, 직판장 개설 및 판촉행사는 내년 3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체험가공시설 및 교육장 연계 투어리즘 운영은 내년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천천 용신마을입니다. 사업비는 도지특 15억, 군비 15억 30억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도에서 18년까지고, 주요내용은 하드웨어에 방문자센터 조성 등이고, 소프트 쪽에는 공동체, 서비스,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용신마을 용바우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 실시시설 공사를 현재 착공을 해서 지금 커뮤니티센터 등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방문자센터 및 가족체험장 준공을 내년 봄까지 마무리하고 지속 사업을 마을 경관조성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2억 2,700만원입니다. 전체 군비입니다. 운영비가 1억 6,800만원, 시설비가 5,900만원 연꽃 식재 및 조성사업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꽃단지 조성 및 식재 등 코스모스길 정비나 연꽃단지를 조성을 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지금 진행중인 누리파크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누리파크 버스킹공연 등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등 내년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 있습니다. 먼저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은 군비 6억 800만원을 90% 지원사업이고, 고령농 육묘 지원사업은 군비 2억 9,800만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금년도에는 천천으로 규산질, 석회 공급사업입니다. 지력증진 객토사업은 금년도에 10,000대 계획입니다만 지금 객토원 확보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추진을 남산계면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 객토 산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년도에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벼 유기 벼 재배단지 지원은 산서면 학선단지하고 계남면 갈평단지입니다. 군비 5,900만원입니다. 고품질 쌀 지원사업은 쌀 포장재하고 택배비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은 공동육묘장, 지원은 장계농협에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이고, 소규모 육묘장은 동 당 1천만원씩 해서 1억 6천만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곡물 건조기 지원은 총 8개 개당 1,500만원 사업비입니다. 지력증진 볏집환원사업은 전체 1억 6천만원으로 797㏊분입니다. ㏊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5억 8,100만원 사업으로 ㏊당 조사료는 4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지원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은 11월 중 점검을 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도 점검을 마무리해서 보상금을 12월 연말 안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유기질 비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143,000천포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6,700만원입니다. 포당 1,800원에 국비 1천원, 군비 800원입니다. 두 번째 장수만세퇴비지원 사업은 20만포 계획으로 포대당 보조가 2,100원, 자담이 1,300원 지원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군비사업입니다. 전체 포대당 6,800원 기준했을 때 20kg 포대 3,400원을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1억 80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12월까지 받고, 금년도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직불제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당 논 유기농은 60만원, 밭은 1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 사업은 전체 도비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용 전액과 친환경 쌀 정부양곡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900만원입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전체 1,400만원 사업비입니다.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지원사업은 사업비 4,600만원입니다.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은 학교당 400만원씩 8개 학교에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7개소에 사업비는 6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자격유지 확인을 하고 보상금 지급 및 정산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농업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38억 4,100만원 국비 사업입니다. ㏊당 진흥 지역은 107만 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불금 군비 지원사업은 군비 17억 5,700만원으로 국비 고정직불금에 60%를 지원사업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국비 지원사업은 전체 9억 1,700만원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당 진흥 지역은 63만 8천원 비진흥 지역은 47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지원비 지방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당 6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 직불금 지원사업은 전체 645㏊에 국비 포함 3억 2.80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도비, 지방비를 12월 안에 지급을 하고, 쌀소득 보전 직불금 군비는 내년 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38억은 지급을 9월 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가 소득기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원예 지원사업은 중형관정, 건조기 등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1억 6,700만원 50% 지원입니다.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12㏊분 군비 1억 4,500만원으로 50% 지원에 지주목, 차광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 성장농업 육성사업은 3개 사업으로 먼저 천마재배입니다. 1㏊분 9,700만원 사업비로 지원하고 오이지주시설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했습니다. 9㏊에 8천만원 사업비인고, 소득지원작목 양파 지원사업도 산서 일부 변함등 지원사업으로 80㏊ 군비 1억 1,500만원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인삼사업은 인삼 경영체 지원하는 무인방제시설이나 기타 수확기 등 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다음장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전체 스마트팜 구축기반 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6,800만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설치지원 사업은 전체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으로 2개소 8,200만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반기 지원사업은 전체 6대 도비 사업으로 1,300만원 사업비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등 지원사업은 5㏊분 국비 사업으로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양액재배, 무인방제기 등 지원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2억 9,400만원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장수농협에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금후계획으로 미완료 농가는 지속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금년 12월 보조금 지급 정산토로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농·특산물 물산전 지원사업은 부스 참가비 등 지원사업으로 군비 3천만원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상품 출하박스 지원사업은 전체 출하박스 지원에 매당 2천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6,200만원입니다. 신선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 2억 1천만원 사업비로 수출물류비에 25%, 농가는 14%, 업체는 11% 지원사업입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지원사업은 오미자 매입비하고 오미자 홍보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원료매입비는 군비 5천만원, 홍보비는 군비 4천만원입니다. 주식회사 알에프에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형 30대, 일반 5평형 15덩 지원사업으로 50% 보조로 군비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과수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는 10평짜리 7동, 20평짜리가 4동 사업입니다. 군비 50% 지원으로 1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건고추과 가을배추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업비 지원이 안됐습니다.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이 사업은 1개소 400만원 지특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전 유통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학교급식센터 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TV 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전체 도비 사업으로 군비 포함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금후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보조금 마무리 된 후에 지급토록 해서 정산을 금년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농가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지특 50% 지원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 부분은 물류비 및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은 토마토 1,459톤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선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전체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원 조합공동법인 조직화 농가교육 등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은 장수조합공동법인, 장수농협, 장계농협 등에 플라스틱상자나 파렛트 등 지원사업으로 도지특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으로는 금년도 장수농협에 농산물 선별장 신축 사업비는 4, 200만원 도지특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농산물 유통 및 체험시설 지원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동 CA 저장고 보수 및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별 사업완료 및 정산토록 하고 이 사업 역시 내년도 수요조사를 금년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먼저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 입점자 지원사업은 두가지 사업입니다. 배송용 박스 지원사업이 군비 4,800만원 50% 지원이고, 배송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건당 2,500원 지원하는 사업 2천만원입니다. 소규모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 지원사업은 총 8개소입니다. 이동식 텐트형 사업지원입니다. 군비 8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판촉행사는 군비 3,200만원으로 판촉 행사 및 박람회 부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수몰 입점자는 헌재 153농가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입점자를 모집하고 시설 안전관리 점검 및 사업별로 사업완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다른 사업은 완료가 되고, 22쪽에 다섯 번째 객토사업은 현재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산지 허가가 어제 남으로서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작년도 이월분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 못한 이쪽 남사계면은 지속 마무리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현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팀장에 이재만 팀장입니다. 미래축산에 장광진 팀장입니다. 축산방역에 이정란 팀장입니다. 말산업 팀장에 최귀숙 팀장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풀사료 자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풀사료 생산, 수확 지원사업은 1,188㏊ 동계가 900㏊, 하계가 288㏊ 해서 1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는 4조에 6억원, 풀사료 재배농가 생산 장려금은 Kg당 10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34,000톤에 3억 4천만원, 풀사료 생산 종자공급 지원사업은 1,350㏊에 5억 4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확 제조지원사업은 동계 1,4410톤을 완료했고, 하계 320㏊는 작업은 완료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근과 현지 확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은 2개소를 완료하였고, 풀사료 생산 장려금은 동계 1억 4,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면, 하계는 정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풀사료 생산 종자공급지원사업은 춘파용은 917포를 완료를 하였고, 추파용 6,512포는 공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계 풀사료 수확제조비 경종농가 재배장려금 지급을 11월까지 하고, 경영체 장비와 추파용 종자공급을 연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구충사업은 3만두로써 1억 8,500만원으로 봄, 가을에 구충제를 투여하는 사업이 되겠고, 광물질 보급사업은 4,500포에 1억 8,500만원으로 거세우 출하 6개월 전에 구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은 5,200두에 6,500만원,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인공수정료 16,000두 고등등록우 900두 인공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400만원입니다. 한우 보정장금장치는 조당 6만원씩 해서 1,500두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충과 광물질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은 3,700두 등록 및 선형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량 정액수정료 지원사업은 15,700두, 인공유는 457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보정잠금장치는 총 1,470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깔짚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써 한우와 젖소로서 국내산 톱밥 45,000㎥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2,30만원으로 보조는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기타 가축으로써 양돈이나 양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 2,277㎥와 왕겨 1,580톤 코코비트 27톤으로서 사업비는 3억 2,500만원으로 왕겨 단가는 130원, 톱밥은 47,000㎥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개별시설로 퇴비사업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깔짚용 수분조절제 총 대상 476농가 중에 현재 99농가 4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가축분뇨 기타가축 수분조절제는 52농가 중에 28농가 완료해서 1억 9,800만원 완료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퇴비사는 9농가에 3,500만원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수분조절제 지원사업과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축산 품질향상 개선사업입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CCTV 70대분 도비 사업이 4천만원, 군비 사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미네랄제재, 생균제 등 지원사업으로써 2억 7천만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은 벌통 단상 등 해서 4종으로 해서 도비 사업이 5천만원, 군비 사업이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655명으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우유 급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젖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착유기 세척제 지원으로써 20리터용 30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자재 지원사업은 70대 지원을 하여 사업 추진 중이고,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도 32농가에 사업 추진 중이며,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은 90농가에 2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21개 학교에 655명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 1농가 젖소 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 미추진 사업을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수한우 복합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 3종으로서 3억 9,200만원으로써 고능력 장수한우 유전자 구축 사업으로써 1억 5,500만원, 장수한우 품질개량 기술개발용역에 1천만원, 장수한우 전문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2억 2,700만원으로서 워크숍이나 한우체험프로그램 축제시 운영하고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2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4개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행사에 5,500만원을 투입해서 명품 특산물 마케팅 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 정액과 질소구입과 OPU 채란기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고, 한우 수정란 이식을 8농가 69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 축산농가 역량 워크숍을 12월 중에 8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수한우에 대한 수도권과 전주권 전광판 광고 시행과 수정란 이식 200두에 대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전축산믈 생산 및 브랜드 강화입니다. 먼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3개소에 2,400만원, 무항생제 한우인증 사업은 30개소에 3천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24개소에 900만원, 전북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사업은 105두에 1천만원,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사업은 6,034두에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총 3개소 중에 2개소를 완료하였고, 무항생제 한우인증 지원사업은 1개소 600만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비용은 5개소에 200만원, 광역브랜드 명품화 사업은 105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고기이력제지원 귀표부착사업은 6,034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1개소에 대한 완료와 축산물 인증비용 지급 그리고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지도를 수시 점검해서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수한우 유통 및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먼저 장수한우 브랜드 유통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특별판행사와 홍보영상물 제작을 해서 3천만원, 장수한우플라자 및 농·특산물직매장 유지보수에 2천만원, 장수한우 판매 촉진에서 세계로마트에 2억 1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장수한우 브랜드 유통 활성화 홍보에 2,900만원을 완료하였고, 장수한우 판매 촉진은 2억 100만원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장수한우 판매 촉진 지도와 한우플라자 유지보수 이 사업을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8쪽에 가축방역 약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가축방역약품 공급은 탄저와 기종저 등 총 17종의 466만두로서 3억 4,900만원, 구제역 전업농 예방약품 지원은 187,000두에 사업비는 2억 9,9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은 5,500 에 1억 1천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는 구제역과 AI 소독약품 지원 등 8종의 1억 3,700만원,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은 30두에 100만원, 가축방역 추진사업은 소독약 등 1종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축방역약품 공급은 463만두에 대해서 3억 4,700만원 지원하였고,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은 187,300두를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은 5,500두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 및 구제역 AI 소독약품 지원 등 1억 2,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은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 가축방역 추진에 소모되는 소모품을 구입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 시스템 모돈 소유하고 있는 분만위생매트가 되겠습니다. 3천세트에 900만원, 이동식 분무 소독기는 50대에 7천만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은 양돈과 양계사업 사업자에 대해서 7대에 1억 4천만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역시 농가에 14개소에 1억 1,600만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는 510대에 6천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공수채혈비로서 11,000두에 1억 1천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소규모 농가 접종시설비로 44,000두에 2억 4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은 4개반에 1억 9,900만원, 살처분 보상금은 2억 5천만원, 사체처리 랜더링 사업은 100두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4명에 월 80만원씩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은 위생매트 3,000세트 400만원을 추진완료 하였고, 이동식 분무기는 현재 49대 3,4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물사체처리시설 5대와 CCTV 인프라지원사업 개별농가 5대 그리고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294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3,600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20,000두 공동방제단 운영은 4개반 515호에 1억 9,9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59두에 2억 500만원, 가축 랜더링 처리사업은 소 39두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 이동식 분무 소독기와 사체처리시설지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과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등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이나 소 결핵 브루셀라 등을 질병발생 시에 집행을 완료하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운영 관리입니다. 승마레저파크는 승마레저체험촌 등 4개소로서 운영비는 8억 8,800만원으로서 관리인원은 승마체험촌에 5명, 승마체험장에 3명, 승마장에 4명해서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운영실적은 장수승마장이 416명에 5,100만원, 장수승마체험장이 3,074명에 3,100만원, 말 역사체험관이 9.900명이 2,400만원, 게르 하우스는 137실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승마로드 유지관리를 10월까지 운영하였으면 전국승마대회는 전국 생활체육 승마대회 등 8번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동절기 대비 승마레저파크 시설물을 점검하고 어린이 승마교실 프로그램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장수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로 총 사업비는 54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기반사업이 18건, 진흥사업이 10건으로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승마장 비가림시설과 막구조물 등을 편익시설을 11월까지 준공하였고, 호스페스티벌 축제 시에 호스페스티벌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책정비와 맨발워킹 플라워를 현재 사업추진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며, 말산업 광고 롯데시네마 극장 등 해서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휘계획으로써 랜드마크인 트로이목마 리모델링을 준공을 하고, 게르 하우스 보수와 일반 유소년 승마 체험 등을 연중 추진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장수승마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으로써 승마장 현대화 사업이 7억원, 전국체전 시설 건립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장수승마장에 대해서 실외마장 개보수와 주차장 조성 그리고 마사 리모델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리모델링은 120실에서 142실로 증이 22실이 되었습니다. 5월 중에 완료를 하였고, 주차장 공사도 66면을 증을 해서 6월 달에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외마장 개보수로써 모래를 규사로 바꾼 사업을 7월에 완료를 하였고, 목책구입 등을 해서 지난 10월 13일부터 실시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시설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총 9건 중에 완료는 8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마는 두 번째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금년도 2월 달에 환경부와 농식품부, 국토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 지침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6일에 시행이 돼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은 기간연장을 해준다고 해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을 해준다는 그런 지침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읍면 순회 설명회를 3월 6일부터 20일까지 총 7회를 실시를 하였고, 미참여 농가에 대한 재교육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국공유지 점유에 대한 군 추진 방침을 내부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설물 철거 없이 용도폐지 허가를 하는 방침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추진 1~2 단계로써 581농가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9월 28일까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행 기간 부여를 10월 15일 날 해서 10월 25일 날 581농가에 대해서 이행 기간에 대한 그 내용을 우편 통지한바 있습니다. 현재 1:1 전단반 공무원이 안내를 하고 있으며, 10월 31일부터 해서 농가에 SMS 발송 등 월 2회 정도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최대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김인주, 전문교육팀장 정석구, 생활자원팀장 김은이, 농업기계팀장 곽동기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도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사업은 농업인 상담소 운영과 지도공무원 역량개발로서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상담소에서는 영농기술상담과 병해충예찰방제 등 대농민 기술 상담과 컨설팅 등을 17,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통합인 상담소가 현재 4개소가 있고, 민간전문가를 이용해서 상담소를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에 대한 역량개발로서는 품목전문기술교육과 전문지도연구회, 현장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연구회 등이 3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으로서는 그린매거진과 농업인 신문 등 1,19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영농현장 민원해결에 대한 정부공유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학습공동체 실천연구모임에 대한 선진영농현장 벤치마킹과 품목별 연구과제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운영입니다. 농촌지도자와 4-H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등 4개 단체로 해서 1,50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행사 등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지도자는 한마음대회와 기후변화 대등 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고, 4-H 육성에서는 영농 4-H는 영농활동지원과 학생 4-H에서는 과채류 재배 체험 등 농심한마음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농업, 농촌 선부활동 중심으로 해서 여성리더양성 교육과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에 있어서는 농업발전다짐대회와 각종 대회 참여 농·특산물 명품 큰장터 참가와 장수명품사과 홍보장터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H본부 회원 강소농대전 참관이 27일부터 2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대학과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연구모임 육성지원 등 사업비는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대학은 3월부터 지금 양봉, 친환경, 사과, 토마토 등 5과정에 대해서 시작해서 지금 12월 4일 날 수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1월 달에 읍면과 군단위로 해서 맞췄고, 강소능 역량교육은 기본, 심화, 후속교육 등을 마치고 현재 정밀 경영컨설팅을 4개소로 추진하고 있고, 성과평가회가 지금 어제부터 담양, 구례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소능 대전이 지금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장수군에서 1개 부스를 참여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기술교육 현장교육 등 28회를 실시를 하였고, 임원진 워크숍이 12월 6일에서 7일까지 1박 2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제품 생산과 제품개발연구, 시설장비 구입, 공동포장재 제작 등으로 사업비는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한 제품생산은 유통판매업 6개소와 제조가공업 등 10개 업체에서 약 85톤의 생산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업과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홍보용 공동포장재를 제조해서 저희가 파우치 등해서 농가에 기술이전과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에 대한 HACCP 유지관리 및 품질검사를 10회의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사과착즙라인을 교체해서 수율을 기존 65%에서 70%를 향상시켜서 수익증가율이 약 8%에서 16%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농산물가공제품에 대한 개발로서는 블랙커런트를 이용한 식초와 음료를 개발하고 사과빵 등 사과를 이용 제품을 개발해서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오미자청을 활용한 농축 음료 표준화 제품을 개발하고 농산물가공제품 생산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가공창업 활동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소규모가공창업활동지원 등 5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창업지원은 자체사업으로서 농업회사법인인 장수 뉴젠에서 1억중 5천만원으로 토마토즙 가공을 위한 작업장 신축과 가공설비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창업기술시범은 장수 크래프트브루어리라는 장계 대곡에 수제맥주 제조를 위한 판매를 위한 기자재와 무진장 583양조장이라는 BI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기술시범으로서는 장계 대곡에 소소들꽃이라는 업체에서 꽃차제조를 위한 작업장 구축과 BI 기자재 등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농업인가공사업장 품질향상으로서는 오미자를 가공생산하는 어울림농장과 사과를 가공하는 장수 유일식품에 작업장 증축과 노후 된 가공설비에 대해서 기능향상을 위해서 가공설비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생산유통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7억 2천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계약재배와 판로개척을 위한 농식품 아카데미를 60명을 운영을 하였고, 동우당 제약이라는 신규 업체를 1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4개소 중 3개소를 선정을 하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규작물 재배지원은 오미자 저장고와 상추와..(청취불능)..작목반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재배환경 개선과 저장시설 소규모 농기계 등을 지원을 하였고, 개발된 상품에 대한 상품화 신제품 개발은 사과정과와 샐러드드레싱 등 7점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식품 홍보 마케팅으로서는 식품박람회와 지역축제 참가, 야외장터인 장수모이장 등을 13회 걸쳐서 운영을 하였고, 농식품 수출바이어 판촉행사로서는 미국, 말레이시아 등 4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지금 식품기업이 1개소가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재공모를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장수한우와 쌈채소를 활용한 로컬푸드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11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마케팅으로서는 박람회 참가, 홍콩 일간지 지면 광고 등을 추진을 하고, 농식품 수출지원으로서는 관내에 가공제품 수출 패키지 제작 지원과 싱가포르 판촉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5개소로서 농기계임대와 농작업대행, 농기계구입, 신규사업장 설치 또 농기계유지관리 등에 사업비로서는 3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서는 농기계임대를 5,574건, 농작업대행을 201건해서 총 5,775건에 2억 3,8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농기계사업소 지역상황에 맞춰서 상호연계해서 운영을 해서 농업인에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농번기인 3월에서 11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상시근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계북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는 내년도 6월 개소를 목표로 해서 부지매입은 현재 16일날 이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내년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목적농기계 구입지원은 26종에 대해서 285농가에 구입비 50%를 지원해서 추진을 하였고, 노후기계에 대한 대체 추가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24종 53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콩과 조사료 일관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2개소에 대해서 장기 임대토록 하고 내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심의를 농기계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다목적농기계 구입 지원에 대한 농가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기종을 선정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임대농기계 작업대행에 대한 기계를 수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전 등화장치는 200대에서 저희가 4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을단휘 농업인, 부녀자 농기계 안전 교육은 6월에서 7월까지 7개 마을을 선정해서 읍면별로 140명을 추진을 하였고, 농기계 안전 운전면허 취득인 특수농기계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교육비 50%를 지원해서 30명에 대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임실 교육원 장에서 마쳤습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는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드론 무인항공 교육지원사업은 총 1인당 교육비 250만원 중 저희가 200만원을 지원해서 20명을 지금 12월까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저희가 506농가에 대해서 4,800만원을 12월에 NH농협에 정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서는 콤바인에 대한 농기계 지원 방안 고려로서 소규모 농가 탈곡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콤바인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콤바인을 직접 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콤바인 적은 읍면에 저희가 농기계사업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을 이용해서 작업대행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사업소서 농작업대행을 추진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과수과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은심 과수유통팀장입니다. 이수란 과수지원팀장입니다. 허광윤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선미 기후변화연구팀장입니다. 3쪽 과수 유통활성화 기반 구축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사과 유통 다양화 추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자담 22억을 포함해서 총 37억입니다. 해외시장 수출로는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지금까지 60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서 전용선과장을 67평을 구축을 했고, 이에 따른 포장재 개발도 했습니다. 또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행사를 3회 실시했고, 홍보용 자판기는 12월 중에 총 3대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10억을 확보해서 장수농협에 사과 공동유통을 위한 선과시설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또 사과와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는 에틸렌 생성억제제를 6,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을 지원을 했고, 출하 박스도 679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공동이용 선과시설에 대해서는 GAP 인증을 사과조합과 장계농협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사과 홈쇼핑 방송을 11월중에 3회 방송할 예정으로 있고, 국제식품 박람회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참가를 해서 4일간 장수사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난주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장계농협에 내년부터 사과 가공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자담 8억을 포함해서 21억입니다. 생산기반으로 신규과원에 금년에 16.8㏊에 지원을 했고, 관정 60공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FTA 기금으로 추진한 시설 행자사업에는 품종갱신을 14㏊ 추진을 했습니다. 대성리 구평지구에는 30㏊를 대상으로 과실 전문생산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 내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품질관리사 7명을 운영을 했고, 또 품질향상 지원도 인공수분기자재 등 3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기상재해 예방지원으로는 서리와 냉해, 일소 피해 예방제를 1,393㏊를 지원을 했고, 화아분화 촉진제로 950㏊에 지난 4월 냉해 피해로 인해서 긴급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미완료 지원사업은 조기에 완료를 하고, 또 내년도에 추진할 개정리 합평지구에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기술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토양병해충 방제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5,800만원입니다. 시설하우스 토양병해충 방제는 총 300동에 대해서 토양훈증소독제를 지원을 했고, 약용작물 보급학대를 위해서는 더덕 우량종자 생산단지 조성과 오미자 자동관수시설 또 작약 실증재배와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총 7개소에 실증시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단동하우스에 환경조절시스템 보급사업을 2개소에 실시를 하였고, 또 심토파쇄와 바이오차를 활용하는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도 13㏊에 추진을 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으로는 저압포그식 안개분무시설을 2 개소에 지원을 했고, 또 ICT 축사 생력화 시범사업은 1개소, 산지를 활용한 가축 사육모델 보급 시범 사업도 1개소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딸기는 연 2기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1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증시범 효과를 분석해 우수 사업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입니다. 금년에 총 12,000㏊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주요 농작물별로 병해충 발생을 주기적으로 예찰하기 위해서 예찰포와 관찰포를 15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병해충 방제지원은 벼는 6,250㏊에 대해서 키다리병과 육묘상자처리제 등을 지원을 했고, 과수는 1,180㏊에 대해서 사과 탄저병과 배 흑성병을 지원을 했습니다. 원예작물은 배추 뿌리혹병과 고추 탄저병 등해서 670㏊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법정관리 전염병인 과수 화상병은 총 740㏊해서 사전방제를 했고, 돌방병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은 긴급방제로 총 3회 3,189㏊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항공방제를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원 연구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종합분석실은 100평 규모로 토양과 식물체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에서는 농·축산용 미생물 재재를 11품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양정밀분석과 처방은 3,000점을 했고, GAP와 친환경인증 분석은 500점, 농수산물 안정성 분석도 500점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센터에서는 미생물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맞춤형제제가 3품목 또 유기농자재가 3품목, 미생물 보조 사료가 4품목, 생물학적 방제용 미생물농약도 1품목을 지금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클로렐라도 총 31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고,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염류집적 해소 시범사업도 4개소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 과채류에 대해서는 문제 병해충을 미행물적으로 방제하는 시범사업도 2개소에 추진을 했고, 축사에 냄새 저감을 위한 고농도 미생물을 생산해서 15톤을 보급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생산성과 품질향상 결과와 시험연구 결과를 분석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 실용화 연구사업입니다. 장수사과 안정성 확보 방제력 개발 등 8개 과제에 대해서 한국과수병해충예찰연구센터와 국립식량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등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로 탄저병 방제횟수 절감을 위해서는 적용 약제 연구를 금년부터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할 계획이고요, 장수사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제력 농가 현장실증을 3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점별로 사과 주요병해충 발생량 예찰을 위해서는 총 20개소를 선정해서 병해충 발생량을 예찰을 했고, 지금 결과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체리는 지역적응 품종 5품종에 대해서 비교연구를 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대응에서는 지대별로 사과 재배환경 데이터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지대, 중지대, 고지대 해서 3개 지대 총 6개소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 트리티케일은 식량과원하고 하고 5년간 대단위 현장생산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수정벌 인공증식은 내년부터 1,000봉군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 연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연구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 분석도에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4건 중에서 3건이 완료가 됐고, 지금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과자판기 설치 시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자판기 3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석대 2대. 전북대 1대를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이고, 자판기에서는 사과즙과 세척사과를 지금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김현철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식 장수한우지방공사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장수한우지방공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청취불능)..

유기홍위원장

예, 해주세요.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APC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1차에 서류 제출이 돼가지고 부진해 가지고 2차까지 서류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대로 돼있지 않아요, 지금 서류가.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해서 이사회 회의록도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달라고 그런 것이고 혹시 법에 의해 가지고 공개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공람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의원들 볼 수 있어요, 공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인건비가 지금 한번만 지급이 됐어요, 왜요? 이렇게 4,400만원 한번만 지급이 된 거예요. 왜 이것을 연도별로 해달라고 하니까 한번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져왔지요, 이것이. 그리고 여기도 주민등록 번호나 개인의 서명이 안 들어가면 가능해요,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자료를 이것은 APC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려고 본위원이 했던 것인데 이거 오늘 아침에 주면서도 이런 식으로 왜 자료를 가져와요. 밥 먹고라도 가져와요, 내가 보고 할 테니까. 이사회 회의록도 처음부터 달라니까, 처음부터 해서 공람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개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사회가 회의가 됐는가를 이것을 의원들이 본다는데 이것을 안 보여줘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직원들 주민등록 번호나 앞에 이름 거기를 안 보이게 해가지고 자료 자지고 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직원 인건비 부분에 거기는 저희는 좀 착각을 했어요.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김용문위원

착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봐야지 제대로 된가를 보는 것인데 이걸 본위원이 본다고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다시 그대로 가져와요, 이것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다른 것은 5개년 연도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문위원

전체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할 때요, 전체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 와가지고 감사를 못 하게 만들어요, 지금. 감사 안 받겠다는 얘기에요.

유기홍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김용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정식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고, 우리 정책과장님은 자료 요구를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보안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감사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고 추가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이 해년 보면은 50%도 안돼요, 집행률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해년 보면 50%가 안 넘더라고요. 40 몇 %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시책보고 때 지적하셨던 그 내용을 저희가 좀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신용보증재단이나 이쪽으로 전체 알아보니까 그런 신용보증 쪽에서는 좀 힘들고, 농림수산 그 농신보에서도 취급기관인 농협하고 또 좀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1%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지금 농신보 부분에 농협 책임분담금이 현재 15%에서 한 20% 정도 상향 조정을 하면은 신용평가등급이 현재 한 8등급에서 한 10등급까지도 대출 확대가 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군수님 결심까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정예산에 저희가 1%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 예산도 안 넘어 왔는데 왜 수정예산이에요?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본예산에 수정예산이에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아직 우리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때 요구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본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왜 끝나요, 끝나기는 아직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상정도 안 된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본예산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의회 쪽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요구를.

김용문위원

아니 그 자체라도 본예산에 넣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수정예산에 넣을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은 우리 의회에 예산이 넘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수정예산을 하라는 것이지 어떻게 본예산에다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 본예산은 지금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김용문위원

언제 적에 돼요. 의회에서 가결도 안됐는데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이지 그것은.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우리 군에 안이지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걸 아셔야 돼요. 총괄적인 예산은 의회에서 가결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용문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수정예산이에요,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은 아니에요, 그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3페이지 6차산업 활성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8페이지요?

김용문위원

3페이지요. 여기에 지금 한 3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유통 쪽에는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업 중에서 유통.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유통 쪽은 지금 홍보, 마케팅 쪽에 지금 그 사업비 30억 중에서 저희 지금 가공센터하고 이 쪽에 판매장, 교육장 리모델링 쪽이 저희 시설비 쪽이 14억 8천만원이고요, 나머지 15억.

김용문위원

시설비가 몇 억이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4억 8천만원이요. 14억 8천만원이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사업단에서 쓴 것이 15억 2천만원입니다. 15억 2천만원인데 그중에 15억 2천만원 중에 사업단에서 주로 사업단 운영비, 인건비 등이 되고,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쪽은 지금 4억이 들어가 있어요, 4억이.

김용문위원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물론 애쓰시고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국비 이에 대한 어떤 것을 해가지고 애는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30억을 쓰고 우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공식품이 얼마나 나갑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30억이나 쓰고도. 지금 여기에 시설하고 뭣하고 인건비 주고 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을 갔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갔었는데 가보니까 유통 쪽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어요, 전부다 그쪽에 리모델링이나 생산하는데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지급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런 입장이고. 지금 거기에 가게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거기요 판매할 수 있도록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이 자체는 우리 장수군에서도 물론 판매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장수군에 있는 농산물을 외부에다가 판매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판매를 해가지고 얼마나 판매량이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지간에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유통 쪽에는 별로 효과가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 생산 기반이나 또는 기술 이런 것들만 되는 것이지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농가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농가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사업비 15억 2천만원 그 사업단비에 홍보 마케팅 쪽은 4억 1천만원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지금 저희 시설비로 14억 8천만원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공센터 신축하고 그다음에 교육장 리모델링한 데가 거의 뭐 반절이지요, 30억 사업계획 중에서. 그리고 홍보 마케팅 농가 쪽에는.

김용문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물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지 간에 우리 대표에 대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긴 또 틀리더라고요, 상표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6차산업 사업단 지금 가공 법인을 만들었어요. 법인에 23년 정도 가입을 해서 말씀하신 상표는 그쪽 법인에서 쓰는 상표는 이츠레드로 해서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었지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유통에 있어서 유통에 있어가지고 그럼 앞으로 이츠레드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6차 그쪽에서 생산.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4억 들여 가지고 지금 판매량을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해년 판매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거 지금 운영계획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중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 브랜드도 없이 이츠랜드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 장수군 홍보가 되겠어요, 장수 농산물 홍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3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츠랜드는 6차 가공 법인들에 브랜드지만 법인들의 농산물은 저희 장수군 농·특산물이고요. 물론 거기에 지금 카페 판매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양은 판매가.

김용문위원

아니 한번 더 말씀 드려볼게요. 다른 것들은 지금 다른 쪽에서는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만 이츠랜드로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자그맣게 물론 생산지는 우리 장수군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홍보가 되고 우리 장수군 농산물 판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우리 장수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이티에다가 이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좀 넣었으면 그건 얘기를 안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브랜드가 이츠랜드 그 브랜드는 대표 브랜드가 아니고요, 6차산업 법인에 브랜드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아니 그 브랜드인데 여기에 상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대표 브랜드의 어떤 마크가 있는 것이 없고, 상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츠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브랜드만 이츠랜드 상표로.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밑에 조그맣게 생산지는 우리 장수에요, 장수군. 하지마는 이츠로 되어 있었을 때 대표 브랜드는 거기에 그것이 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장수군 농수산물에 많은 물량을 판매를 한다면 상관은 없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 시설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무슨 상품 개발하고 어쩌고 전부다 여기에 쓰여지고, 그다음에 유통이 돼야 되는데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4억 가지고 유통 됩니까, 그것이. 농·특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한테 설명할 때 유통에 대한 것은 별로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제가 아직 드리지 못 한 것이고요, 4억 1천만원이 유통 쪽에 사업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쪽에 구체적으로 보면 마케팅하고 유통채널판로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안테나숍이나 어떤 직거래 매장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되고요, 지금 그쪽.

김용문위원

과장님 우리가 무던히 기술센터에서 했었고, 시범사업들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는 조금씩은 판매를 됐겠지요, 거기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들이.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장수군에 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해주기 위해서 좀 물량이 늘어나서 어떤 판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지 이거 여기에다가 많은 돈 투입을 하면서도 그런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이고 아직 사업추진 단계이니까 위원님 내년도에 가공센터도 시설구축이 되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법인들이 나름대로 판매나 어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나 유통 운영이 되다 보면은 아마.

김용문위원

유통 담당이 누구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법인의 유통 담당은 누구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담당이요?

김용문위원

유통을 하는 담당이 누구냐고요, 법인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법인에 사업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 법인을요.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팀은 6차산업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관리는 하는데 총괄적인 사업은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인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법인에서 하지요.

김용문위원

그런데 거기에 유통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유통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대표는 유성국씨가 대표고.

김용문위원

아니 대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라니까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몇 차례 지금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아니 회의도 했지마는 아니 들어봐요,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회의를 여러 번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생산, 유통, 판매 이런 쪽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회의만 해가지고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직적으로 법인에서 담당이 있지요.

김용문위원

지금 올해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판매 실적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없지요, 아직은 가공센터가 지금 기계설비 자체도 안 됐잖아요, 건물만 짓고. 그러니까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6차 법인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농가들이 농·특산물 우리 농산물이 들어와서 가공도 하고 거기서 판매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좀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김용문위원

이 관계를 왜 뵨위원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들어봐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래놓고도 지금도 제대로 된 일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그중에는 성공한 예도 있겠지마는 우리 농업정책과나 또는 기술센터나 여기는 실지 농업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줘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산물 유통이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잖아요, 생물이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농산물 유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농산물 가공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자체가 자꾸.

김용문위원

그래서 내 얘기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농산물 가공유통이 어렵거든요, 유통이.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공을 해가지고 생산만 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각 소비지 판매하는 데를 확보를 해야 돼요, 소비지 판매. 여기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인터넷은 한계가 있고요, 한계가 있고 각 생산지 마트 같은데 거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가공식품이 판매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인터넷하고 홍보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금 그래서 직거래 유통 채널 일단 판매망을 지금 저희들이 하나만 구축을 해야지요.

김용문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그전에 흑염소 가공을 했어요. 거기에는 유통망이 있어요, 각 마트에.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판매가 안 돼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판매 직원들이 다니면서 뒤로 넣어 놓으면 앞으로 내고 그 정도가 돼야 판매가 되는 거예요, 유통이요. 농산물 판매도 어려운데 농산물 가공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에요, 농산물 가공. 그리고 농산물 가공에서 좀 돈이 된다고 하면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본위원이.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면서 그런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된다. 대책이 안 세워지고 우선의 여기에서 좀 인터넷 홍보 좀 하고 어디에 뭐 전단지 보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농산물 가공이라는 것이.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것을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유통 쪽에 하여튼 생산이나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마는 유통이 제대로 안 되면 문 닫아야 해요, 이거. 그러잖아요, 판매가 안 되면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염려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동안에 의원을 하면서 첫 번에 얘기했던 것하고 끝이 많이 틀린 것 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가 돼서 얘기 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준비 차근차근해서 저희가.

김용문위원

이거 가공, 유통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농산물 가공이.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개인적이 됐든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운영 계획이 나오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김용문위원

그리고 6페이지 고품질 쌀 있지요. 그동안에 아까 과장님이 이거 말씀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에 객토원이 남삼계면이 그래요. 객토원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게 하느냐고 애쓰셨어요, 객토원 조성하느냐고요. 조성해 가지고 올해부터 객토 되겠지요? 작년에는 제대로 안 됐었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어제로 해서 최종 토석채취 허가가 됐으니까요.

김용문위원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애쓰셨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고 챙겨 주셔가지고 일찍이 좀 됐습니다.

김용문위원

올해는 꼭 이것이 돼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아무리 좋은 비료, 좋은 농약을 쓴다고 해도 땅이 죽어버리면 농사 안 됩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농·축산을 생산 위주로 하고 소득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객토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금방도 얘기했지마는 좋은 농약, 좋은 비료를 쓴다고 그래도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토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과도 수정 양식을 하는데 객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에요. 좀 올해 애쓰셨으니까 더 좀 해 좀 써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사업 추진에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요, 농자재 지원사업 있지요. 퇴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최대 생산량이 얼마나 된다고 들었어요, 우리 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장수만세 퇴비를 최고로 한다면 전에는 30만 포도 공급을 했는데 한 40만 포까지는 생산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로 봐서는. 이제 30만 포로 보시면 우선은.

김용문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 장수만세 퇴비 공급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번에 전량 보조를 해서 주겠다 이런 그때 군수님이 그런 공약이 있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확실히 안됐는가는 모르지마는 퇴비가 국비 퇴비는 지금 전라북도에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도 들어오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장수만세 퇴비는 국비 퇴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퇴비만 우리 장수 관내에서 장수 농가들이 다 쓰면은 안 해도 되겠지마는 지금 외부에서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퇴비를요.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우리 장수군 생산 퇴비공장 말고도. 그래서 우리 그랬을 때 우리 장수만세 퇴비도 국비 퇴비를 신청해 가지고 국비 들어온 만큼을 예산 절약을 해야 된다. 100% 해가지고 100%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같이 장수만세 퇴비를 공급을 올해 같이 보조를 2,100원에 해주고 공급을 한다면 국비 퇴비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등록 퇴비로 해서 국비 지원 1천원을 받게끔 해야 돼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정책 결정이 퇴비 말씀하신 퇴비 확대지원 당초에 국비 퇴비는 국비 퇴비대로 1천원 보조를 국비에서 받고, 우리 군비는 800원을 그대로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가 53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장수만세 퇴비가 국비 퇴비로만 된다면 국비 퇴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국비 퇴비는 국비 퇴비대로 신청을 해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 잔량을 장수만세 퇴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줘요, 환경자원사업소로. 그러면 장수만세 퇴비에서 무상으로 친환경 인증농가하고 그해 잔량을 가지고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걸로.

김용문위원

과장님! 110만포 정도 지금 국비 퇴비가 110만포 되고, 우리 소요량이 한 150만포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지금 사용하는 퇴비가 한 150만포 정도 돼요, 약.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용문위원

예, 전체적으로. 110만포는 국비 퇴비 110만 몇 점포 돼요, 자료를 보면 110만 몇 점포 되는데. 40만포는 그러면은 군비 퇴비로 하고, 110만포는 국비 퇴비로 하겠다 그 얘기지요, 지금요. 말씀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계획이지요. 왜냐하면 신청양의 잔량을 장수만세 퇴비로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지요.

김용문위원

저기 조금 있다가 해야겠어요, 시간됐으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민선6기 농업정책과, 민선7기 농업정책 바뀐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민선 앞전에도 지금 하고 바뀐 것은 민선7기 들어와서는 공약으로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퇴비도 150만포 확대지원 사업도 있고 몇 가지 부분들은 좀 크게 바꿨어요, 정책적으로. 얘를 들어서 금방도 언급을 했지마는 장수만세 퇴비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농가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큰 테마 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질비료 퇴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년도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도 있지마는 우선 인력 관련이요, 인력 관련도 저희들이 지금 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월급제도 내년도에는 처음 시작이 또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닌데 그런 부분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바뀐 것은.
정복

장정복위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주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농민이 돼야 되고, 군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농업정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추진실적 몇 가지만 집고 가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지원 수업료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지원은 안되겠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고등학생 입학금하고 수업료만.
정복

장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이것은 시책보고 때 본위원이 강력하게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지만 집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5천만원에 소득금고자금을 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자금은 정말 힘들고 정말 이런 분들이 사용해야 될 소중한 자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책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이 5천만원가지고 많지도 않지만 어쩌면 또 이분들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떤 기반을 만들어서 정말 일어나고 싶은 이런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아무리 선택을 해줘도 금융기관에 가면 이거 자격요건이 안 되면 안 줍니다. 그러니 이 5천만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소득금고자금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 5천만원이 없어도 자생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리기 때문에 이 돈을 오리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이거 소중한 세비로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재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렵게 사시는 이분들도 장수 군민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했던 데로 군수님 결심까지는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담보능력이 없는 이분들이 금융기관에 가면 아무리 행정에서 선택을 해줘도 금융기관에 가면 자금을 주지 않아요,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소중한 돈을 가지고 장수 군민이기 때문에 이 기반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를 찾으란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좀 못 받아가는 분들도 신용등급이 8등급에서 한 10등급까지 농협하고도 저희가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10등급까지도 거의 또 가능 받아갈 수가 있는 그 부분이 좀 확대가 되니까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 자금 소득금고자금은 사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이분들도 장수 군민입니다, 같이 가야지요. 이 분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할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천마 지원금 말입니다, 지원사업. 이게 인근에 있는 무주군 같은 경우는 지원해주고 전액 판매까지도 유통까지도 전부다 책임을 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그런데 장수군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생산해놓고 판로가 없어요, 판로가. 일정 부분 무주군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량을 수매하는지 이것도 벤치마킹해서 재배 농가들이 판매 애로사항이 없도록 찾아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함께 가격이 좋았을 때 몇 년 전에 그때는 또 신청도 많이 하고 무주도 저희가 안성 쪽도 많이 갔다 왔어요, 협의도 하고 작년에 가격이.
정복

장정복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그전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하락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주 같은 경우는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장수군은 수매한 게 한건도 없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매한건 없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주군 같은 경우에 농협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생산만 해놓으면 전량 수매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인근에 있는 장수군이나 진안군, 영동군 이런 곳에서 생산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순군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까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줘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내년도에 천마재배가 거의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천마재배를 좀 보류를 하고 오이지주시설, 양파하고 기타 그런 시설로 또 좀 지원을 신규로 이렇게 전환을 좀 하려고.
정복

장정복위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유통까지도 일정부분 그 방법도 찾아주시라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청 이거 기준이 뭡니까? 융자해주는 기준이, 원칙이 뭐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원칙은 재해가 발생된 농가들이 재해로 인해서 경영상에 어려우니까 그것을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정부에서 1.8%로 융자금을 전에는 그 융자금이 신청이 또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복

장정복위원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융자를 해주는 기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기준은 재해피해 발생 농가에 한해서 재해 확인이 됐을 때.
정복

장정복위원

수요조사 신청기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신청 수요조사 했지요,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위원

신청 수요조사 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신청기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신청기간이 있었지요? 며칟날부터 며칟날까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청기간이.
정복

장정복위원

신청기간 주민이 신청을 하러 가니까 왜 자금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융자기간이 있었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융자기간이 있었는데 신청 기간을 행정에서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신청하러 가니 이미 자금이 고갈됐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내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융자금을 받아 간 총 농가가 106농가입니다. 수요조사를 110농가를 했어요. 그중에 장계면이 13명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0명이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번암면이 8명 수요조사를 해서 1명 줬습니다. 그리고 천천면은 거꾸로 11명 조사해 가지고 17명 줬어요. 계남면 같은 경우에 21명 수요조사 했는데 21명 다 줬습니다. 계북을 봅시다. 12명 수요조사해서 3명 줬어요. 나머지 106명 혜택을 받은 모든 농가가 장수읍에 집중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신청 기간이 정해져서 신청하러 갔더니 이미 융자금이 고갈돼 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융자금을 주면서 이거 선착순입니까? 발 빠른 사람은 빨리 신청한 사람은 빨리 받고, 이건 순서대로 했으면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신청기간 내에 들어온 이윤을 총 취합을 해서 나눠서 면적당 나눠서 주든 어떻게 나눠줘야지 신청하러 가니까 고갈돼서 없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말씀했던 대로 당초에 좀 추진했던 것이 금년도에 도에서 6월 달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31억 9천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 보고를 저희들이 50억을 했습니다, 50억을. 50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정은 50억을 요청을 했는데 17억 5,100만원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내려오고 그래서 배정을 저희가 읍면에 8월 13일 날 배정을 했습니다, 17억 5,100만원을. 그러고 나서 또 부족분을 저희가 또 공문 요청을 도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32억 4,900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했던 대로 수요조사 할 때는 31억 9천만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110명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받아 가기는 64명이 17억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장수농협, 장계농헙 거기에 선착순.
정복

장정복위원

과장님! 과장님! 길게 설명할 것 없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행정에서 정해준 신청 기간이 며칟날부터 며칟날까지 신청하십시오 라고 신청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융자금에 대해서 배분을 시키면 안 되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농가를 전부다 취합을 해서 17억 내려오고, 10억 내려오고, 5천만원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내려온 부분에 적게 내려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적게 내려왔어도 할당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신청 농가를 총 취합을 해서 나눠주는 것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재배면적 따지고 뭐 따져서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지, 신청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내려온 금액을 전부다 분산시켜버리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도 뭐 얘기는 될 수가 있지마는.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도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없잖아요, 원칙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원칙은 저희가 배정된 그 17억 5천만원 가지고 배정을 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이렇게 신청 기간을 정해놓고 바쁜 일손 뒤로하고 정말 어렵기 때문에 융자라도 받아서 좀 이게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일손 놓고 갔더니 신청 기간인데 분명히 기간인데 이미 배분돼서 융자금이 없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참고로.
정복

장정복위원

참고가 아니라 과장님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참여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이렇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면 농민들이 뭘 어떻게 뭘 믿고 일하겠습니까? 뭘 믿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7억 5천만원을 가지고 수요조사나 신청했던 농가들한테 배정을 하고 그렇게 또 한다는 것은 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금액이 적어지던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융자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받아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선착순으로 줬잖아요. 이미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러 갔더니 이미 융자금이 배분되고 없으니 이거 선착순 아닙니까? 선착순. 그래요? 안 그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이후에 만료된 이후에 어떠한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라고 해놓고 기간 내에 갔더니 이미 융자금이 배분되고 없고 고갈된 상태면 이건 선착순이지 뭡니까? 빨리 간 농가는 빨리 받을 수 있고, 늦게 간 농가는 못 받았잖아요, 이게 선착순이지 뭡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전에 보면은 융자금이 실질적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그전에는 배분이 제대로 됐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됐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배정되면 받아가지 않고 그렇게 35% 정도 수준, 올해는 또 신청 양만큼 배정도 적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수요조사에 응해놓고 다만 몇 푼이라도 받아다가 좀 힘 좀 되려고 했던 농가들이 얼마나 지금,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무슨 일할 때 행정에서 원칙 있고 기준이 있어야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무조건 기간 해놓고 먼저 온 데를 선착순대로 줘버리면 앞으로 뭔 융자를 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하겠어요. 누구를 믿고 신청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을요, 저희가 배정 액만 가지고 농협으로 통보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미리 와서 받아 간 사람들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미리 와서 과장님 미리 와서 받아가는 것도 담당 과에서 신청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일까지면 10일 이후에 배분을 시켜줘야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맞게 저희가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홍보를 다 했어요, 그렇게요. 거기에는 일정을 미리 배정도 안 했는데 받아 갔다는 뜻이 아니고.
정복

장정복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읍면으로 고지를 했습니다, 며칟날까지 신청 기간을 받아서 배분을 시켜주라고 고지를 했지요. 그럼 책임이 읍면장님들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장들이 농업정책과에서 10일까지 예를 들어서 10일까지 신청 기간이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배분시켜주십시오 분명히 지침을 내렸는데 그전에 읍면장들이 신청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분해줬다. 그겁니까? 그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기간은 남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소진이 돼버렸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읍면장들이 배분을 책임 소지가 과장님이 아니고 읍·면장들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책임 소지는 저희도 관리 책임 있는 것이고.
정복

장정복위원

관리 책임 없지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자꾸 길어지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신청 기간까지 읍면에 지침을 내릴 때 신청 기간까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배분을 시켜주라고 분명히 고지를 했다고 그랬지요? 그랬지요, 그렇게 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했지요, 저희는 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하러 가니 이미 융자금이 고갈됐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임의로 나눠준 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많아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읍면장들이 임의로 나눠준 거네요. 신청 기간 내에 자금이 없으니 그렇지요? 그 말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책임이 읍면장들한테 있고만, 그러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금액 자체가 자금 자체가 작다 보니까 금액이 신청을 하다 보니 소진이 돼서 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과장님 또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는데 금액에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렇게 해놓고 왜 인정 안 하십니까? 금액에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10억이 됐든 단돈 1천만원이 됐든 간에 신청 기간까지 신청을 받아서 금액에 맞게 면적에 맞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고 기준이지 금액이 적다고 해서 신청하고 있는데 신청 기간도 만료가 안 됐는데 그전에 나눠준 것이 잘했어요?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인정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경유를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상황이 좀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그렇게 됐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과장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금액 적은 것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신청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균등하게 심사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균등은 예를 들어서 A농가, B농가, C농가 똑같이 2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배면적이 있고, 피해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따져서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돈의 액수만큼 배분을 해서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고 기준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신청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러 갔더니 이미 융자금이 다 배분돼버리고 고갈돼버리고 이게 원칙이 맞습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또 말이 길어지지마는 수요조사 때도 해놓고 신청 자체도 안한 농가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또 애로가 있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정책과장님!

유기홍위원장

위원님! 정책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성실하고 명확한 투명한 책임 있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의 감사에 명확한 책임 있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정책과장님! 본위원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쉽게 풀어서 얘기할게요. 잘됐어요, 못 됐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복

장정복위원

다음부터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고 다음 얘기가 아니라 아니 쉽게 물어볼게요. 잘 된 거예요? 잘 못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결론적으로는 잘 못됐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하고요. 지금 냉해피해 조사를 이른 봄에 품질관리사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지원할 목적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냉해피해요?
정복

장정복위원

예, 냉해피해 누구 담당입니까? 어디가 담당입니까. 과수과입니까? 일단 이거는 과수과에다가.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지원할 목적으로 해봤습니까? 조사를.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꼭 지원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조사만 했어요? 조사만. 그래서 얼마나 피해를 봤는가 그냥.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러니까 재해에 대한 총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과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워낙 재배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피해 면적이. 그래서 저희 과에서 조사만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조사만 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조사만 하고 그냥 지금 조사만 하고 아무 대책도 없으면 가령 한참 바쁜 시절에 사실은 면사무소까지 오려면 일정 부분 시간을 비워놓고 와야 됩니다. 조사만 하고 아무 대책도 없고 말 것 같으면 뭐 하러 조사를 합니까? 그걸.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4월 7일, 8일 날 냉해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829농가에 18억 9천만원이 지금 자금이 나와 있어요, 국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도비까지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왜 지급을 못하냐면 소득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마 지금 그것이 마무리 되면은 지금 전체 19억은 농가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불충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할게요. APC..(청취불능)..취지에 대한 모든 공문, 처음개시일로부터 추가된 금액, 연도별 BSPL 관련된 증명서 전체, 그리고..(청취불능)..마련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립부터 매입 내역 명세, 단가 그다음에 출하 내역 품종별로 해서 출하 내역 단가 명세, 그다음에 농가에 반품된 내역 매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중품이나 하품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에다가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 내역. 이렇게 해서 다시 공개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부군수가 와서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이런 불충분한 자료가 온다고 그러면은 군수 불러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유기홍위원장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김용문위원

아니 지금 다시 하는 것이라니까요.

유기홍위원장

다시 이번에 다시 하는 거예요?

김용문위원

예, 불충분 다시 요청하는 하니까요.

유기홍위원장

다시 하는 자료는 명확하니 사실 근거에 의해서 잘 작성해 가지고 위원장한테 제출해주세요. 우리 정책과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우리 공동방재단 운영이 지금 구체적으로 방역 대상 농가가 어떻게 되나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공동방재단이요? 그건 지금 소규모 농가로 해서 한우하고 돼지는 10두 미만 이렇게 소규모로 키우는 농가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10두 미만 만요? 50두 미만이 아니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무허가 축사 그걸 우편발송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소규모 축사 우편발송이 안 왔던데, 한번도. 뭐 교육한다는 소리도 안하고 안 왔던데요, 한번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적법화 대상 농가 중에 전체 농가 중에 비 해당 되시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소를 5두 미만 키운다든지 뭐 소규모 축사랄지 이런 데는 안 보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지금 우리 한우가 지방공사에서 한우 최고급 한우를 생산해야 하는 지방공사지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그 한우지방공사에서는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번식우를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런데 한우지방공사에서 우량 송아지를 그렇게 많이 보급은 안 된 것 같아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우량 송아지 분양한 숫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자개량 관련해서 얘기를 한건가요?
금례

나금례위원

우량 송아지 우리 농가에 얼마만큼 보급을 하셨는가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그게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30두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례

나금례위원

올해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올해 작년에 2017년도에는 15농가로 해서 2마리를 했고, 그전에는 2년 동안 10농가에 3마리씩 해서 30두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우량 송아지가 별로 좋은 송아지가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그 유전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도 우량 정액이라든가 또 수정란이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꼭 보증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연구과제구요, 계속해서 이제 연구가 하나하나 과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관리에서 인증농가가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은데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어떤 농가요?
금례

나금례위원

인증관리농가.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무항생제?
금례

나금례위원

예.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무항생재 관리 농가는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관리는 하고요, 저희들 유통과정에서 인증농가에 한해서 롯데슈퍼에다가 유통을 시켜줍니다, 저희들이. 무항생제 농가에서 생산된 그런 한우에 관련해서만 롯데슈퍼에서는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금례

나금례위원

잘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TMR 사료 지금 판매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금례

나금례위원

그냥 현 상태?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TMR 사료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잘 보급돼서 잘 키워서 하게끔 그런데 TMR이 거기에서 나오는 TMR은 등급수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꺼려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거기서 부탁을 하면 마지못해서 그 사료를 먹이지만 다른 사료하고 섞어서 배합해서 먹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그걸 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생활개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회관이 건립되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여성회관이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생활개선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여성회관에서도 그런 교육을 할 거예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일반 교육이 아니고 저희는 농업, 농촌, 농촌자원에 관련해서 영농 기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식량자금문제랄지 농작업 환경개선이랄지 그런 어쩌면 농업 부분에 많이 더 치중된 농업기술 부분에 치중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특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도 교육을 많은 그런 교육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면 좀 분리해서 거기하고 겹치지 안 되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활성화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지금 현재 15년부터 20년까지 해서 6개년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은 저희가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식품사업을 위해서 식품기업을 현재 좀 말하자면 유통 능력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식품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하고 또 유통 부분에서 지속적인 저희 농산물을 판로를 가져가지 위해서 프랜차이즈 구축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작물 재배사업 등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쪽으로 식품 홍보, 마케팅 같은 것을 하고 그에 대한 제품 개발도 해서 상용화를 시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계획대로 약간의 식품기업유치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완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에 우리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성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계세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식품기업도 4개 중에서 3개가 지금 유치가 돼가지고 1개소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두 개소는 지금 공장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좀 잘해서 농촌이 고소득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한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농식품 아카데미라는 그런 과정이나 혁신적인 네트워크 해가지고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 예를 들면 마케팅 부분에서도 서울 세계로 플라자랄지 그런데 장수 모이장이라는 그런 장터를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주말마다 올라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15농가 정도 참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저기 하고 성과를 가져오고 있고, 해외 지금 사과 같은 것도 수출이 되는데 식품사업 클러스터 주도적으로 그동안에 활동을 했던 부분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잘 되어있는 것은 잘됐다고 보지만 이렇게 잘 해가지고 또 안 될 경우에는 좀 이것도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 부부는 저희가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과수과장님! 지금 우리가 재배를 하면 농사를 재배를 하면 여기에서 퇴비나 뭐 자재 지원을 하시네요. 그러면 농사를 잘 지어서 판로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매, 판로, 유통.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당연히 판매를 못한다면 농가로서는 큰 타격이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타격이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더덕이랄지 추석잠이랄지 재배를 해놓고 유통을 못할 경우에 참 그건 농민들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이것을 재배를 하셔야지 무조건 이걸 뭐 지원을 해줘서 재배를 한다면 그건 생각이 다릅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특히 약초 같은 약용작물은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제약회사나 그런 데하고 계약재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여기 보니까 농작물 병해충에 대해서 배추 혹뿌리병이라고 있고, 여기 고추 탄저병이 있는데 토마토 뭐 담배 가루이병 이거 기술센터에서 꽃묘도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배추도 배합묘로 키워서 하면 혹뿌리병 같은 것이 없는데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표고 육묘장 개인이 운영하는 표고 육묘장에서 지금 일부 육묘를 해서 공급도 하고 있고, 또 농가들이 직접 파종도 하고 있는데 뿌리혹병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그 약제 처리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제 처리를 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약제 처리하는 것 보다 배합묘로 하는 게 더 낮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걸 하려면 또 시설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례

나금례위원

생각 좀 해보세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연작피해 그 하우스에서 많이 나지요. 그러면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기에 했는데 하우스에는 연작피해가 이렇게 잡아지지를 않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대책으로 어떻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특히 상추 시설하우스에서 연작장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토양 훈증제 또 킬레이트 제제를 이용한 토양소도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봤지마는 사실 일 년이나 이년 정도 또 지나가면 다시 연작장애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공 상토를 이용한 배드재배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설비가 100평하는데 한 3천만원.
금례

나금례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그래서 이걸 확대 보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3천만원 드는 것을 한 2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좀 비용이 적게 들게 번암에다가 시도를 했는데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아주 소득이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시설투자가 좀 적게 되는 방향으로 해서 인공 상토를 이용한 배드재배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번암이나 천천이나 상추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지원사업 좀 해주세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고소득을 지금 상추에서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좀 잘하셔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촌거점마을 육성사업이라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용신마을이요.
금례

나금례위원

용신마을이요. 거기 사업이 잘 지금 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건축은 50% 정도 건물 뼈대를 다 올라가고 건물 지금 50% 진행됐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추진했을 때 사업이 잘 되어서 다 마무리 됐을 때 사업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동안에 좀 애로가 있었잖아요. 주민들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바로 센터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마무리가 내년도에는 된다면 그때부터는 소득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시설만 이렇게 잘 해놓고 소득이 없다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안 되지요, 저희들이 일단은 외부에 체험이나 아니면 관람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걸 법인하고 저희들이 많은 또 노력을 할게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걱정입니다. 시설은 많이 투자를 해놓고 만약에 사업이 안되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상황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 문제나 아니면.
금례

나금례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이거 잘 해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잘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추진 시 마무리 돼서 준공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걸 가서 보시고 잘 되는가 안 되는가도 확인도 하시고 꼭 그래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장수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수몰 저희가.
금례

나금례위원

하시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그 장수몰을 영상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장수몰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초창기 때보다는 지금 153농가가 지금 입점 농가 수가요.
금례

나금례위원

영상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분들이 연계를 하잖아요. 아드님, 따님들하고 자제분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수몰을 거기다가 많이 홍보를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타코마 민박 하시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타코마요? 관광농원으로 지금은.
금례

나금례위원

안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관광농원 지금 보수 들어가고 일부 그러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농가소득 기반확대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농가가 소득을 창출하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축산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한우도 폐원했다가 다시 사업을 했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폐업이요?
금례

나금례위원

폐원사업.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다가 지금 많은 사업을 주지요, 지원사업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폐업한 농가는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 지금 다시 살려서 폐원 농가는 안주더라도 이렇게 옛날에 폐원을 했다가 다시 지금 축산농가가 살아놨잖아요. 그랬지요? 폐원을 했다고 해서 폐원만 했지 꾸준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다른 농가가 다른 농가를 할 수가 있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 그 농사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꺼내면 안 된다고 손을 흔드는데 왜 그래요? 꾸준히 하고 있는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블루베리를 폐원 해가지고.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 폐원을 한 농가는 없어지고 그냥 폐원 안하고 꾸준히 지금 짓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농가들도 있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 농가를 좀 해줘야지요. 보조를 좀 해줘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금례

나금례위원

예를 들어 연동하우스랄지 그런 것 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블루벨리는 저희가 지금 연동하우스나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지금 연동하우스는 특화품목에 토마토 농가 그다음에 일반 비가림 하우스는 가능해요, 원예농가들은. 원예 일반 원예작물로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일반 하우스보다 연동하우스를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농사를 저도 지어요. 저도 짓는데요, 나도 지금 7년차 지어요. 그런데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하나 버릴 것도 없고 알이 크니까 작은 거 아니에요, 알이 큰 거예요. 거의 동전 500원, 100원 그 정도 나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검토는 연동하우스는 저희는 연동하우스는 특화비닐하우스 거기에서는 연동하우스는 가능해요, 토마토나 APC로 그쪽에 출하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리고 아까 비가림 하우스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특화 과수, 특작과수 쪽에서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금례

나금례위원

원예가 여기에 써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일반 원예시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사과랑은 약을 많이 하고 일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블루베리는 일손이 없습니다. 약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약을 안 하고 하면 내가 딸 때는 쐬기가 있어서 그건 한 달 전에 한번만 뿌리고는 안 해요, 일손도 굉장히 덜어요,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저도 농사를 짓고 다녀요. 그런데 이것을 좀 보완을 해서 꼭 특화작물이 아니더라도 군비로라도 해서 연동하우스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거기에 보조도 해주시고 지금 우리 계북만 해도 10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옆에 함양군은 아무리 폐원을 했어도 거기는 특화로 해서 해드립니다, 지금. 지금 장수군은 그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 딱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것이 이렇게 농가 소득이 좋은가 한번 사과 5kg하고 이 블루베리 1kg하고 한번 가격을 따져보십시오, 우리 작년에 그냥 보통 다 합쳐서 상, 중 합쳐서 농산물 시장에 2만원대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소비로 해서 2만 5천원씩 받았어요. 다 나가고 없어요, 그걸 생각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과수과하고 또 그쪽에 어떤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주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계북 가서 한번 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에서 받은 사항인데요, 지금 조사료 생산연결사업체 현황이 우리 장수군에 10개 사업체에 장비가 126대가 있어요. 장수읍이 1개 사업체에 9대, 산서가 4개 사업체에 43대, 번암면이 3개 사업체에 44대, 장계면이 1개 사업체에 6대, 천천은 없고, 계남이 1개 사업체에 24대, 계북 없고 왜 이렇게 1개 사업체인데 장비가 이렇게 많아요, 연결체 하는데.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여기는 부속 장비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로타리랄지 모어랄지 플라워랄지 이런 전체 장비가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볏짚 말지요, 볏짚 곤포를 하지요. 거기에 따른 작업 기계는 원형 베일러 감는 거 하나, 모어기 한 대, 그다음에 래핑이 한 대, 트랙터 3대면 충분해요, 작업기하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볏짚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동계, 하계 그 풀사료만 하는데.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하계작물 봅시다. 호밀 수확했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베는 것 한 대, 그 베면서 모으잖아요. 그다음에 웰거 베일러로 말아야지요, 그다음에 래핑해야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3대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옮기는 거 집게 플라워.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곤포를 하나 호밀을 하게 되면 호밀을 생산했을 때 그 사업체에서 곤포를 말아놓고 그것을 그 논에다가 들판에다가 방치를 해놓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원래는 사업체에서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확을 해서 포를 말아 놓으면 그걸 들어내 가지고 어디 일정한 장소까지 못 갖다 주더라도 원래는 갖다 주게끔 되어 있지요, 그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연결체에서 그때 당시 바로 집어서 차에 실어서 운반을 해줘야 맞는데 지금 그렇게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어놓고 전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실어다 주는데 그때 당시는 그냥 그놈 붓고 또 인근 농지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까지 실어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화식

최화식위원

사업체에 애로사항은 있어요. 왠고하니 호밀 수확했을 경우에는 바로 모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바빠요. 막 바로 바로 베어가지고 말아가지고 또 다른데 해줘야지 왠고하니 이양이 가까우니까 그런 것까지 이해하는데..(청취불능)..이해는 하는데 사업체가 너무나 장비가 많다 이거. 그다음에 지금 조사료 생산 현황을 본다면 장수, 산서, 번암, 계남 그렇게 많은데 지금 사업체가 계남이 2군데 있다가 합쳐져서 1개 사업체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합한 것이 아니고요, 같이 연결체를 했었는데 운영을 같이 했었지요. 같이 했었는데 박장근씨가 그만 두시고.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것을 요구했냐면 금년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계남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수확을 하다 보니까 미처 볏짚을 못했어요. 그래서 장수, 장계 그분들이 와서 했는데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왜 계남 주민들이 농가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청취불능)..묶어야 되는데 비가 오려고 하니까 막 난리지요, 비, 가뭄 온다면. 그래서 장계하고 장수읍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했는데 그 농가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계남도 사업체 하나 두 개 사업체인데 한사람이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보면은 고물상은 저리 가라에요, 그 장비들이 어떻게 고물들만 있던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장비 부속 장비는 5년 관리를 하고요, 트랙터 같은 것은 8년 관리해서 면적대비 추가된 장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계남 파란들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게 많이 있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와보셔 봐요, 장비들이 어떻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장비들 일 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실태조사 하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실태조사 했을 때는 다 있다고 그러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기계분하고 제조번호하고 그것을 대조를 하거든요, 저희가 지원해준 내역하고. 실질적으로 있으면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다 버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 잘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장비만큼은 제대로 점검 좀 하셔가지고 장비가 제대로 있다 하더라도 연결체하고 별개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곤포 가격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한 롤에 얼마씩 받자고 하는 것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 하고 농가하고 연결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농가 대표도 참석을 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어떻게 회의는 저희 행정에서 개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은.
화식

최화식위원

왜 그러냐면 곤포 가격 결정도 문제가 되고 왜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볏짚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볏짚 곤포를 말았을 때에는 말면서 곤포를 말면서 바로 래핑 해가지고 나온 기계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장비는 래핑을 해가지고 떨어트리면 래핑하는 기계가 따라 다녀요. 물론 모어로 하겠지마는. 그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기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한 마지기당 롤이 두 개 나오는 것이 정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래핑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롤을 말면은 한 마지기에 배가 나와요, 배가. 그것도 가격이 2만 7천원 똑같이 받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농가들만 손해 봐요, 그거. 그래서 그거 가격 결정이라도 차라리 그렇게 많이 나오면 2만 7천원 받은 롤당 2만 7천원을 받을 것을 2만 4천원이나 그것도 가격 결정이 아마 장수읍이 피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장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장수는 지금 보니까 한 개 업체인데 지금 마지기당 두 개 나오는 것이 저쪽에 계남 쪽에서는 두 개 나오는 것이 상추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래핑해서 말아가지고 래핑해서 나오는 기계는 배가 나와요, 배가. 그러면 롤이 그만큼 규격이 작다는 거지요. 그것을 한번.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자주식 베일러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걸 원래 볏짚은 사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관련이 없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우리는 호밀하고 옥수수 이쪽 동하계 작물만 있지 볏짚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볏짚 마는 비닐만 지금 30% 정도.
화식

최화식위원

예를 들어서 볏짚은 그런데 만약 호밀을 말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호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호밀은 바로 이렇게 말지 않고 저희가 수분측정이 60%에서 70%가 적정 수분량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말지는 않고 최소 하루나 이틀 말렸다가 이렇게 말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무게를 저희가 표본 추출해가지고 5%를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직접이오. 무작위로 그냥 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kg수를 이렇게 뭐 크고 작고하는 것은 농가마다 틀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대부분이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연결체 사업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축산분야 축산과에서 가서 사업자 대표들하고 있을 때도 그런 공유를 해서 그런 것도 지도 좀 해주시고, 방금 호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가지고 수분측정해서 마는데 보면은 거의 다 바로 베고 나서 한 한 시간 정도 바로 뒤따라와서 마는 상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곤포를 이단을 못 챙겨, 이단을. 그런 사례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축산분야에서 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결체 사업회의 했을 때 그 사람들 일 년에 한 번씩 할 거 아닙니까. 가서 이런 민원인들이 많더라 이런 민원사항을 좀 적극 반영해서 농가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만 지원해 줄 게 아니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또 제일 애로사항이 물론 우리 연결체 사업체 가지신 분들 애로사항 충분히 많아요. 참 힘든 작업이에요, 그것도 큰 트랙터 움직이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좀 하면은 더러워서 못한다는 소리를 수시로 해요. 그만두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사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체들도 어차피 봉사와 희생정신 없으면 자기들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자세는 버리고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라 이렇게 좀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곤폰 관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6,034두에 5,790마리가 나갔는데 그럼 우리 금년에 우리 장수군에서 일 년에 송아지 생산된 게 이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6천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가임 암소를 한 8천두 잡았을 때 수태율을 한 80% 우선 잡았을 때 6,600두 정도 일 년 송아지 생산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더 추가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거의 그 정도.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귀표 부착하는데 한 두당 9,600두 치는데 그럼 말하자면 귀표하고 귀표 부착해주는 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두당 9,600두 치네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송아지 저번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송아지 생산되고 나서, 출생하고 나서 며칠 만에 귀표를 달아줍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원래 5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출생신고 하고 나면은? 그거 누가 달아요, 축협에 와서 달아주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물론 축협에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생신고가 되면은 바로바로 와서 달아줄 수 있게끔 철저히 지도 감독 좀 해주세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걸 바로바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은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공동방재단 운영 지금 공동방재단 운영이 4개 반에 515호 농가를 했다고 했을 때에 24회 월 2회를 공동방재를 하네요. 그러면 방재할 수 있는 사육 두수가 10두 미만이라고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소는 10두고요, 소하고 사슴하고. 그런데 양돈 같은 경우는 500두.
화식

최화식위원

가금류 있고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가금류 별도로.
화식

최화식위원

그전에 50두 미만을 공동방제단에서 운영했는데 50두 미만 농가들은 언제 이렇게 폐지가 됐어요, 그전에 50두 미만 농가들은 공동방제단에서 운영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50두 미만은 그것은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하고 50두로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그전에 읍·면별로 방제단이 있어가지고 읍면별로 공동방제단이 있었어요. 그때 구제역이 발생해서 공동방제단 운영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는 지침이 없었을 때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장님들도 이렇게 해서 하시고 했는데 그건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방공사에서도 좀 하고 싶어서 저희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농림부에서 축협을 통해서만 공동방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10두 이상 사육 농가들은 방역약품을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주겠네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니지요, 그쪽 축협에다가 해가지고 축협 공동방제단에서.
화식

최화식위원

축협에다 해가지고 축협에서 공급을 해준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거기서 약을 타서 직접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농가들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10두 이상 가진 가축에 대해서는 소독약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축산 농가들이 자기 가축을 사육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그래야만이 되는데 거의 다 소독약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만 낭비되는 사례예요. 진짜 방치된 사례가 너무 많아요. 대농가들은 열심히 하겠지마는 그거 한번 지도 감독해주세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는데 물론 점검한다고 해서 다 저거 된 것은 아니지마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이동식 분무기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미세하게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놈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는 농가에서 스스로 방역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깊이 못하는데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소독약품 관계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래서 소독약품도 농가들이 지금 이동식 분무기 준다고 해가지고 과연 농가들이 하던가요?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우를 비교했을 때 10두 사육 미만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농가 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거의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10두 미만 농가에 4개 반에서 월 2회 24회를 한다고 했는데 1억 9,9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염소도 있고, 사슴도 있고.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지요, 가금류하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가금류하고 오리농가들하고 해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주셔야 할 사항이 연결체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쇠고기 이력제 추진 그것은 진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주문하겠습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할게요. 4쪽을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이 있어요. 추진실적에는 4-H 육성이라고 있는데 본위원도 소싯적에는 4-H 활동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영농 4-H 활성화 및 학생 4-H 하는데 영농 4-H 활성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영농 4-H는 지금 저희가 자율적으로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공동학습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 저기해서 틀리 완전히 잡혀져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영농 4-H 회원이 몇 명이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분들 4-H 노래는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참 그 전에는 우리 장수군만 해도 이농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83년도 이후부터 급작이 이농현상이 나타났었어요. 저도 그 전에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약도 할 줄 알고 4-H 경진대회라 해가지고 면단위 경진대회하고, 도단위 경진대회하고, 중앙단위 경진대회를 했어요, 그때 말하면 잘 되어 있었는데. 요새 보면 4-H가 참 무의미하다. 그래서 4-H 영농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4-H를 그래서 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청년농업인 창업농 지금 지원도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지금 연계시켜서 내년에는 조금 더 청년 CEO 과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장수군 농업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주문 좀 하겠습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농기계임대사업단에 관련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폐기처분할 농기계가 나와 있나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매년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불용처리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불용처리는 거의 지금 저희가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용 거의 못하는 상태들 부속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가 맨 처음에는 기관에다가 말하자면 관리자는 그거를 보냅니다. 그런데 거의 그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해서 입찰해서 경매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그게 1천만원 이하면 그 농가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든지 아니면 반년으로 좀 나눠서 농가에 좀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본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불용처분 했을 때 감정가 먹여서 입찰을 한번 내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사진만 보고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돼가지고 와서 가져가려고 보니까 완전 쓸모없는 기계가 많아가지고 애 좀 먹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느 센터인가 함안인가 어딘가 그 기술센터에서는 불용처분 할 농기계를 감정가를 먹여서 그 시군, 농가들한테 매각을 해주더라. 그러면은 농가들은 지금 농가들 심리가 그래요. 그런 심리를 가져서는 안 돼지만 내 것은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하는 것은 함부로 쓰거든요. 그러면 망가져 가지고 불용품이 나오는데 그런 불용품 나오는 것을 정당한 가격으로 적정가격 나오면은 농가들한테 매각을 해서 농가들이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도 있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보고는 못 받았지만 짧은 상식으로 그냥 몇 가지 집을까 합니다. 방금 우리 농업분야 우리 수장들께 드린 보도 자료를 보고 느끼신 점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어떻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미자 지금 생산 자체가 지금 인근에 함양에서도 이렇게 지역농협장이 판로 확대에 이렇게 온힘을 쏟고 있는데 오미자 자체가 그전에는 문경에서 우리가 물론 선두주자지마는 지금 또 단양 저쪽까지 다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판로 확대 마케팅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재원은 지금 저희가 하다가 지금 산림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판로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센터소장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농민 신문을 자주 보거든요. 집으로 신문이 오다 보니까 자주 보면은 농민 신문은 농협 쪽에 홍보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이런 것을 많이 신문에 기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 오미자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추락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락이 됐고, 또 재배 면적이 극도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그래서 장수가 절대적으로 오미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 그다음에 판로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장수 오미자가 자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블루베리나 이런 복분자 이런 유사한 그런 종류의 농산물 생산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미자 시장을 점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만의 오미자는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낫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장수의 특성을 잘 살려서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농업분야에는 깊이 있게 좀 들어가질 못해요, 사실 지식도 짧고 그러지만. 본위원이 본 지금 장수농업은 위기다 제가 잘못 봤나요? 지금 오미자가 그동안에 없어서 못 팔고 했는데 지금은 폐업은 보상을 할 정도에요. 그 정도로 지금 오미자 밭을 캐내고 있고, 아울러서 또 우리 과수분야 우리 센터소장님 의견을 또 들었는데 역시 지금 사과가 지금 현재 처해있는 분야가 똑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센터 할 것 없이 어떤 뭐 대체작목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도 준비를 하지만 사과, 오미자를 따라갈 그런 작목이 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지금 뭐 과수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정말로 준비가 필요한데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은 전혀 거기를 지금 못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장수농협에 대전환기로 보고 앞으로 장수농협을 어떻게 끌고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이 끌지 않으면 끌어갈 사람이 없어요. 걱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방금 보도 자료를 또 얘기한 것은 지금 북사면에 우분처리 문제를 내가 조금 언급하고자 하는데 지금 지역에 농협이 이익 되는 것만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군민들이 원하는 분야는 또 이런 우분처리 문제가 이런 데는 또 안 하려고 하는데 농협을 관리하는 데는 어디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협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협의 기관이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방금 함양농협, 몽탄농협 이번에 축제 때 상도 주고 그러는데 지역농협이 정말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협도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마는 장수농협, 장계농협은 전국에서 어차피 전체적인 자산이나 매출 경영에서도 알아주는 농협이잖아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건 좋은데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다닌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함양농협장 전국을 돌며 말하자면 오미자 이렇게 판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판매도 다니고 또 아까 우분처리 문제도 장계농협 그나마 장수농협은 경축순환농협 그런 것을 그전부터 그쪽에서 좀 책임을 좀 맡아 달라 하는데도 팔팔 떨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행정에서 농협에다가 마냥 지원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참고로 장수농협 경축순환센터에서는 저희도 그 사업을 대규모 광역단지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잖아요, 당초에. 그런데 한 40만포를.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강론으로 안 들어가고 이 얘기를 드린 것은 아까 같이 우리 지금 현재 전환기 농업에 정말 변화가 좀 필요하고 또 농협도 같이 동참하는데 역할을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분발을 해주시고 지금 오미자가 산림과로 물론 업무가 넘어가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 장수 농산물에 마케팅은 농업정책과에서 거의 주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오미자 생산이나 물론 이런 분야는 산림과로 넘어갔지만 지금 홈쇼핑 마케팅이 6천만원, 조합공동법인에 조직화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이런데 조금 일부 지원 정도 하고, 우리 지금 오미자 부분이 전혀 그런 마케팅에 대한 대책이 좀 안보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한번 답변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오미자는 RF에 오미자 원물 매입비하고 그 부분하고 홍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홍보가 엄청 중요하니까 홍보해서 맡기지 말고 우리 장수 오미자 판로에 조금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농업정책과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산서 오산단지가 포기를 하다 보니까요.
국희

한국희위원

오산단지가 포기가 되고 대신 계남이 한군데가 있고 그랬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갈평단지 확보가 됐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적어도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쌀은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부에서 학교급식 쌀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농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오산단지가 5㏊가 줄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외부에서 들어왔지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에는 한 30%, 40% 수준밖에 안됐는데 다행히 갈평단지가 5㏊를 확보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두 개 한 10㏊ 정도가 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 말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직은 더 확보를 해야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서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좀 급식을 하는 쌀은 우리 쌀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아요. 하여튼 면적 확대에 저희들이 또 주력을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축산과장님! 장수한우 명품 브랜드를 갖춰야 하려면 어떤 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말 그대로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한번 좀 조건이 몇 개 정도는 갖춰져야 뭔 브랜드를 좀 높이고 정말 축산과장이 일 좀 하려면 어느 조건을 갖춰야 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북4대 한우 브랜드는.
국희

한국희위원

4대 브랜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거기는 들어있는데 전국으로 하려면 일단 사육 규모가 지금 너무 적습니다, 한 7~8만 마리 정도가 돼야 되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사육 두수 7~8만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런데 사육 두수가 좀 이렇게 적은 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좀 육질이 좋은 소를 개량해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가.
국희

한국희위원

육질개량.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런 조건이 지금 뭐 거의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차고 나가지 못하고 특히 무진장축협이 분리된 바람에 일관성 있는 사업 행정을 좀 추가 애로가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이네. 그러면은 7~8만두를 만들어갈 중장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우공사 사장님께서는 명품 브랜드를 갖추는데 육질 개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장수한우에 육질을 개량할 수 있는지 한번 먼저 하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우 사육 농가를 의원님들께서 자꾸 주문을 하셔가지고 계속 고민하는데 제일 첫째 조건이 거리 제한이 일차적으로는 좀 묶여있습니다. 거리 제한이 300m로 묶여있는데 그것은 안 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거리 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 안 한다고, 또 기존에 했던 분들이 소규모 농가 밑소 키우시든 분들이 거의 그걸 접고 농가 수는 줄어들지마는 대규모 농가로 저기하고 마리 수는 전년도보다 지금 10월 현재 한 30,250두로 3만두가 지금 현재는 넘어갔습니다, 지난번에 29,000여두 됐는데, 소 급이 지금 다행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소를 많이 키우는데 일차적으로는 사육 기관이나 이런 기관은 저희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충족하지는 못하지마는 가장 기본적인 깔짚에서부터 풀사료까지 다 지원을 해주데 일차적으로 영세한 농가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접고, 많이 키우고 싶어도 축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못 키우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축산과 업무 보고서 내년도 계획을 보면 그런 사육기관 쪽으로는 제법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정작 우리 장수 축산에 장수한우를 끌고 가야 될 정작 정말 브랜드를 높이고 가야될 그런 조건 금방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가는 부분은 어디 좀 정책에 반영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장군수께서 약속하신 무상퇴비 공급을 용역을 했잖아요. 우리 장수한우도 여기에 대한 중장기 어떤 좀 큰 틀에서 우리 수장께서 좀 어떤 계획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연차별로 좀 해야겠다하는 그런 좀 구상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그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축분처리 문제는 내년도에 500㏊분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수거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요. 한우 사육 두수 4만두 이상 확대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국희

한국희위원

축사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럼 양쪽에 충돌이 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안을 좀 한번 찾아내봐야 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축산과장께서 얘기한 얘기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결국은 그러면 손을 놓자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닙니다,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아까 같이 중소 규모 되는 앞으로는 좀 그래요. 농업이 정말로 전문인이 육성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농업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이 플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보여요. 본위원이 나는 정말 강론으로 가서는 내가 잘 모르지만 이게 보고서나 감사 자료나 이런걸 보면은 장수 우리 한우 브랜드를 지켜나가고 해야 될 그런 어떤 밑그림이 좀 안 보여서 이걸 지적을 좀 하는 겁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지금 그거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한우 사육 두수 확대 계획을 지금 계속 잡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참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돼서 이걸 담지를 못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민선7기 출범을 했으니까 거기에 좀 부응을 같이 좀 해서 우리 장수농가 뭘 좀 끌고 가는데 역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한우공사 사장님.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우선 현주소 장수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우선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장수에서 판매되는 한우가 2+, 1+는 64%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등급까지 하면은 90%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2등급 이하가 10% 정도내로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국희

한국희위원

많이 하셨다?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브랜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올라와있다. 그런데 더더욱 연구해서 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 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티바이오텍 지금 종모가 3두가 거기에서 정액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금년에 2,500 스트롱을 사용을 했고, 저희들 목장에도 한 80여개 사용을 했습니다. 암소한테 우선 정액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아마 당대 검증이 좋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간에 현실적인 얘기를 잠깐 들인다면 저희들 밑소가 아주 약했습니다, 능력이. 솔직히 말해서 암소.
국희

한국희위원

그 부분은 몇 차례 얘기를 하셨으니까 알겠고.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그리고 또 농협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사장님! 제가 그 정도 듣고.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간단히만 이 얘기는 꼭 중요해서 얘기를 들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1그룹에 속한 그런 정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수정란을 생산할 때는 적어도 1그룹에 드는 좋은 우량 정액을 사용하고 또 밑소 암소에서도 채란하는데 능력이 있는 암소에서 난소를 채취를 해가지고 수정을 시키면 상당히 거기에 종자 개량하는데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낼 거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5두를 씨암수를 구입한 예산을 가지고 2+, 그다음에 450kg 이상 그리고 110㎡ 등심 면적을 그렇게 해서 구입을 철저히 했습니다, 20두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티바이오텍에서 종모에 의해서 우량 정액이 생산이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좋은 종자 개량이 돼가지고 능력 있는 그런 소를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 분야에 노력 좀 해주시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 우리 군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상당히 공사를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뭐 어떤 부분이라고는 얘기는 안겠지만 공사에 존폐 위기도 거론이 되고 하는 마당이니까 어떤 분야로 어떻게 공사가 살아가야 될지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방금 얘기했던 저희들이 그게 가장.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물론 TMR 사료를 생산하는 크게 보면 두 분야인데 방금 육질 개선하는 그런 우량 밑소가 됐든 또 종모가 됐든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장수한우공사가 나가야 어디 쪽으로 나가야 될지 지금은 고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방금 얘기한 그 분야에 집중을 더욱 하도록.
국희

한국희위원

신중하게 접근해서 장수한우공사가 정말로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그렇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APC 우리 협약서를 보면은 어떻게 돼있냐면 APC를 언제 감사를 했어요? 언제쯤 감사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언제 감사했어요, APC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는 참여 조직이 아니잖아요, 군청은. 시설은 그쪽으로.

김용문위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협약서를 보면은 본 위탁재산 일체 사항에 대해 위탁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한다. 그래가지고 2조에 어떻게 돼있냐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감사에 협조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협약서에 보면은. 운영하고 회계를 우리가 감사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협조를...이 협약서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 협약서 가지고. 왜 자료를 못 받는다고 그러고 당연히 이것은 위탁기관에서 조사를 감사를 하게 돼있어요, 우리 협약서를 보세요. 이러니 무엇이 APC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발주도 해야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있으면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거기서 얘기한대로 그대로만 시행되는 거예요. 아니 이 협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조사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왜 못합니까. 그러면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안 해줘서 못한다. 아니 여기에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감사할 수 있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협약서에. 그런데 왜 못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거기서 오는 것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모든 감사나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공무원두고 여기에 담당이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 안하고 가만히 두고 거기서 된 데로 나둔다면 뭐하려고 그쪽에 관리를 해요. 우리가 이것은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과장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요, 이것이. 지금 APC가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사과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또 해결은 제대로 됐는가 이런 것들 조사,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제대로 못해서 본위원이 이걸 한번 보자고 하니까 서류를 안 줘서 못한다. 아니 여기에 이렇게 협약서에 거기하고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도 그걸 못합니까? 협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나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모른다면은. 그리고 그거 보세요, 정책과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오미자 관계 말씀하셨었어요. 그건 센터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미자 관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소분업 시설을 거쳐야 많이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에 판매를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개인들이 엑기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렇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판매업이 있어야 됩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소분업 시설을 갖춰서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허가 내준 그 소분업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누누이 얘기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법인에만 지금 시설을 일부 지원해서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에 가입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요? 꼭 법인에만 가입해야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고, 거기다 수수료 받고 뭣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안 가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소분업 시설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뭔 얘기를 했었냐면 각 읍면에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 생산되는 오미자가 많이 생산되는 읍면에 작목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소분업 시설 설치를 좀 해주라.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통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마트도 갈 수 있고, 백화점이나 이런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는데 지금 법인에만 지금 지원이 됐고, 어떤 오미자 어떤 법인은 지금 지원을 했음에도 농가들한테 큰 피해만 주고 지금 폐업상태잖아요. 그런 법인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랬어도.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생산농가들이 합쳐서 작목반을 만든다든지 작목팀을 만든지 해서 각 생산이 많이 되는데 조금 하는 데는 말고 읍면에는 소분업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가공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주셔야지요. 왜 그걸 안 합니까, 본위원이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이 관계는요. 그렇게 해서 좀 풀어주고 철저하게 풀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농산물을 우리 군에서 장려하면 책임 있어요. 장려를 해놓고 못 파면 말고 유통 안 되면 말고 식이 돼서는 안돼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책임을 줘져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장려를 해가지고 판매하게 만들었다면은. 그래서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 말씀을 드려서 내가 그 말을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각 읍면에 많이 생산되는 면 아닌 데는 말고 거기는 소분업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서 할 수가 있어요, 이 소분업 시설 관계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가요? 소분업 시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부 가공 소가공 시설을 지원해주려고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동안에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저희들이 의원들이 그때 문경을 갔었어요, 오미자 관계 때문에. 문경을 가서 보니까 개인도 소분업 시설을 갖고 있어요. 지원해주는 건 비슷해요, 우리 크고 작고 따라 틀리지마는. 거기는 소분업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개인들이 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합법적으로 팔수가 있게 만들어졌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법인에 무슨 거기만 의존하시지 말고 작목반 단위는 지원할 수 있으니까 작목반 단위로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생산되는 읍면 여기는 소분업 시설을 한번 첫째는 그걸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오미자 유통에 좀 신경을 좀 더 쓰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쌀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농업소득보전 직불금이 있어요. 올해 쌀 같은 경우는 변동직불금은 지금 지원이 안 된가요, 쌀값이 올라가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쌀값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상태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용문위원

고정직불금은 됐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농가 소득기반 확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11페이지에요. 아까 천마재배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소득작목이 지금 된가요? 천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 그전에는 천마를 좀 지원해주고 했어요. 가격이 좀 괜찮고 그다음에 무주 안성하고도 연계를 하고 했는데 재작년부터 지금 천마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신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1㏊ 남짓 이렇게 하다가 내년도에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용문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우리 정책과에서 좀 아셔야 돼요. FTA 지원받은 농가나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지원 못하게 되어 있지요. 수출 운영 때문에 수입해가지고 손해를 본 농가들 때문에 FTA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거기는 지원을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FTA 자금을 받아서 보상된 데는.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수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체계거든요, FTA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남원 아영 같은데 포도도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일부 조금씩은 하기는 하는 모양이던데 그전 같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돼요. 잘 연구해서 그런 것들 지원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런데 국비는 아마 받기 힘들 거예요, FTA 피해를 보고 이런 데는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힘들지요.

김용문위원

지금 14페이지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비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30%밖에 안돼요, 70%는 우리 군비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어느 어느 쪽에 품목에 지원이 됐습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화훼영농조합에 장미하고 신농조합에 금년도에는 또 사과 수출이 돼서 사과가 좀 나가고 그랬습니다, 두 군데.

김용문위원

이게 물론 조금이라도 우리 농산물 수출하면 참 좋기는 좋지마는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전에는 전주에서도 온 것도 해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업체로 해서 지원을 해줬지요.

김용문위원

업체로 해준다고 그래도 장수에서 생산되는 것만 해줘야지 어떻게 다른데서 생산된 걸 해줍니까, 그것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수출업체로 해서 되는 것이고요.

김용문위원

수출업체로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도비 얘기했지만 30% 밖에 안 되고 군비가 70%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생산 농산물은 전부 장수에서 생산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렇게 잘 검토해서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축산과장님!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수정료 있지요, 수정료. 과장님 수정해서 수정사들 수정료 받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5천원 지원해줄 때나 9천원 지원해줄 때나 1만 5천원 지원할 때나 똑같이 지금 수정료가 인상이 됐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축산과에서 처음에 5천원 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에따 모르겠다고 올려놓고, 그해에 9천원을 전부다 확정을 져서 예산 세워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는 1만 5천원씩 지원이 됐는데도 수정란은 타지자체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9천원만 줘야지요, 왜 1만 5천원을 지급을 합니까, 지금 이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9천원을 지원할 때는 정액대 지급이고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건 말만 바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지원은 똑같아요, 명목은요. 그때는 수정료만 지원해서 9천원을 줬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1만 5천원을 준다. 그 얘기하고 틀릴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한지가 오래됐는데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은 더 집행이 되면서 작년에 수정료가 올라버렸잖아요, 지금요,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데 핑계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축산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처음에 9천원 줬으면 9천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어야지 5천원 준다고 그러니까 그때 인상을 시켜버렸던 것 아니에요. 그때 수정료 관계 5천원 준다고 그러니까 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상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해에 9천원을 만들어줬어. 그래놓고 지금 1만 5천원까지 거기에 대한 실비가 됐든 수정료가 됐든 주고 있는데 이거 인상세운 거 그대로 지금 환원이 안 되고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여기 축협하고 같이 인상이 5천원 꼴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제공을 우리 축산과에서 나는 해줬다고 본위원은 그리 생각되는데 그걸 차라리 처음부터 9천원씩 준다고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수정료 그때 안 올렸을 거예요. 5천원 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차액을 인상시켰던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5천원, 9천원, 1만 5천원까지 이렇게 인상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좀 더 내려서 수정료를 내려서 하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렇잖아도 저희가 두서넛 차례 축협도 만나고 인공수정사 회장도 만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수정협회에서는 한 10여 년간 계속 그 가격대로 받았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우리와 같은데도 있고 우리보다 적게 받은 데도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적게 받은 데는 부안군 같은 경우가 적게 받고 있는데.

김용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5천원 준다고 했다가 9천원에서 1만 5천원, 6천원 또 인상 시켜가지고 이렇게 예산 집행이 더 되는데 그것을 그전에 5천원 한다고 해서 그때 올렸던 것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해요. 이거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좀 노력해 보세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면담을 해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수정란 이식. 과장님! 수정란 이식이요. 실질적으로 수정란 이식이 농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동안에 했으니까. 지금 이것이 한우 클러스터부터 시작하면 한 10년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우리 지방공사로 되기까지. 그랬으면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지방공사 본연의 업무가. 소 팔고, 사료 팔고 이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에요. 본연의 업무는 개량이지요, 우리 한우 개량이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김용문위원

그것이 기본 목표지요? 우리 지방공사에 목표가 그러면 수정란이라도 제대로 돼야지요, 축산 농가에. 지금 집행률 보면 40%나 그 정도 밖에 안돼요, 해년. 수정란 예산 세워가지고, 50% 이하에요. 그렇게 보이지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아무리 농가에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손해를 보면서는 못하잖아요. 이 책임수정을 안 하고는 도저히 수정란 이식 보급이 안 됩니다. 좋다고 그러면은 축산 농가에서 더 해달라고 예산 그런데 집행률이 40% 정도 밖에 안돼요, 이 집행률이 해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게 잘 아시다시피 착상률이 한 50% 남짓밖에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데 금년에도 지방공사하고 인공수정사하고 수의사 이렇게 나눠서 할당량을 지방공사에서 배정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책임수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책임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개량이 되는 것이지 우리 장수군에 있는 한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암소랑. 그러면 지방공사에서만 개량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축산 농가들이 있잖아요. 또 암소 좋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책임수정 할 수 있는 책임제로 해야지 한 소 5마리나 해가지고 3마리나 들어가서 한 2마리 죽여 버리고 그러면 겁나게 손해에요, 1마리 내주는 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공사 자체도 지금 보면은요, 자체도. 김형주 팀장 혼자에요, 혼자. 물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기술 좀 아는 팀장은 김형주 팀장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방공사를 위치를 그대로 존치를 하려면은 인건비라도 지원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술자를 만들어 배출해야 돼요. 10년이 되도 제대로 못해요, 지금. 이티 위탁 하고 이티에서 나온 거 그것까지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방공사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인건비 지원을 반영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김용문 위원님 나중에 저한테 좀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유기홍위원장

또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농자재 지원은 몇 %로 해주십니까? 농자재.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자재요?
정복

장정복위원

가령 뭐 오미자 재배를 할 때 파이프니 조리개니 이런 것들 몇 %로 해주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보조를 지금 50%로.
정복

장정복위원

50% 해줍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에 40%가 있었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가격기준을 몇 년도에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인삼이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몇 년 전에 잡아놓은 가격표를 기준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어떤 작목을 말씀을 하십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예를 들어서 오미자 작목을 물어볼게요. 오미자 파이프나 조리개나 이런 것들 몇 년도에 가격을 기준해 놓은 것을 기준 집표를 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오미자는 저희가 했을 때는 매년 했고, 지금은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이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인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오미자 재배 시설에 파이프가 단가가 9천원, 군에서 잡아놓은 자료가 9천원, 그런데 이것은 장수 관내에서 올해 판매 가격입니다. 이것도 공신력이 있는 농협에서 받아온 거예요, 견적서를. 여기에는 농협에서는 개당 1만 800원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0원 개입이 생기지요. 여기 시발의 기준에 188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개입이 생기는 것이 33만원이 부족합니다, 농가가. 행정에서는 50%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농가가 구입할 때는 33만원 손해보고 50%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한 40%정도 보조를 안 해주는 거지. 당연히 50% 보조를 해줘야 마땅한데 그리고 파이프 0.251짜리 이것도 행정에서는 1만원 잡아놨는데 여기에서도 개입이 지금 여기는 농협에서 받아본 것은 1만 2천원입니다, 2천원 개입이 생깁니다. 이것도 시발의 기준 98개가 들어가는데 19만 6천원 개입이 생겨요. 가격 종합해서 따져보니 행정은 당연히 50% 해준다고 그러는데 50%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가격표를 2년 전에 잡아놓은 거예요, 3년 전에 잡아놓은 거예요. 시중 판매가는 날이 세면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요동을 치고 있는데 매일 가서 가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영농기간이 돌아오면 봄쯤에 가서 올해 현재 판매되는 시중에서 판매가가 얼마인지를 기준을 잡아놓고 지원..(청취불능)..이 가격이 50%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저희 때는 이렇게 시장 가격조사도 하고 그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냐는 말이지요. 이것도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농협에서 받은 견적서 받아온 겁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잘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지원을 안 하니까요.
정복

장정복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위원도 현재 오미자 짓고, 과거에 저도 보조 사업을 받아서 오미자를 졌습니다만 그때도 사실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그때는 40%였었어요. 이런 불이익을 당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32% 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가격을 어떤 농자재에 대한 가격을 정확히 먹여서 정확한 %의 50%를 줘야지. 행정에서 책정한 가격과 시중 판매가는 이렇게 차이가나니까 고슬하니 피해를 농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당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복

장정복위원

당년도 뽑은 가격이 행정에서 뽑은 것은 어디서 뽑았어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자료. 가격을 행정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농자재 자료를 어디서 받아온 것입니까? 이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농협하고 판매 그걸 조사를 하고요, 지금 오미자는 저희가 안 하니까 지금 그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제시한 가격이고, 이것은 그래도 공신력 있는 농협에서 받아온 견적서입니다. 이렇게 개입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한 영농철이 시작되면 현재 시중에 가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판매가 정도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를 줘야지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보지 50% 보조를 받았는데 40%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축산과장님! 한우플라자 저번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 이거 하나 집고 넘어갈게요. 거점방역소독 약품을 일 년 단위로 계약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연 초에 한번 구입을 하고 연말에 또 한번 구입하고 두 번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연 초에 구입할 때 업체가 선정이 되면 당해연도는 당연히 그 업체 약을 씁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양을 수급조절하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그 납품하는 업체가 틀립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연 초에 A사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약품을. 그러면 연말에 또 구입할 어떤 여건이 발생이 되면 연 초에 구입했던 약을 당해연도에는 그 약품회사에서 구입을 해야 되냐는 말이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회사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 초에 농식품부에서 효력시험을 한 그 약품 179개 항목인가 그 항목을 적어서 재무과로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2017년도 1월 3일 날 에코팜이라는 약을 참신에서 구입을 했어요. 당해연도 11월 22일 날 트리플지라는 약품을 참신 홀딩스, 홀딩스가 따라붙는데 같은 회사 아닙니까? 같은 회사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이건 재무과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회사까지는 잘 모르고요, 납품만 이렇게 받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축산과로 납품한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제품만 저희가 받습니다, 이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소관과가 아니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우플라자 건이요. 이게 협약 당시는 공동대표인가요, 선기씨라는 분하고 선창균씨라는 분이 공동대표입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당시는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2009년 8월 10일 날. 그런데 현재는 대표자가 지금 2016년도 7월 13일 현재 박미경씨로 변경됐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현재 박미경씨가 하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선기씨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박미경씨가 누굽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한우랑사과랑 유통사업단 대표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선창균씨하고 선기씨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같은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협약당시에는 선기씨라는 분하고 선창균씨라는 분이 대표자로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임의로 사업자들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장수군과 계약 어떤 체결도 없이 대표자를 변경 가능한 겁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대표자가 변경될 시에는 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이렇게 등기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등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갖고 저희가 떼서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장수군 한우플라자가 협약 목적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장수한우플라자 건립 운영시설에 건설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한우플라자가 건립이 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대도시권에 우리 축산물 유통을 위해서 우리 농가 축산 농가들의 한우를 판매하는 것 외에는 거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장수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으니 한우플라자에서는 당연히 장수한우만을 취급을 해야 되지요. 변경된 내용을 보면 장수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한우만을 판매해야만 하며 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제가 아주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한우플라자 맞지요? 장수 꺼먹돼지 한우플라자 맞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뭡니까. 한우플라자에서 판매되는 장수랑이라는 마크를 찍어서 원산은 우삼겹 원산지는 미국입니다. 그다음에 뒷장은 장수랑 마크가 찍혀서 원산지는 멕시코산 꺼먹돼지 목살입니다. 밑에 것은 원산지 멕시코 꺼먹돼지 삼겹살 장수랑 여기 단가 봅시다. 단가를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진열은 당연히 멕시코산 목살, 멕시코산 삼겹살, 수입 돈육을 팔고 있으면서 바코드를 찍으니 계산을 하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장수군 꺼먹돼지 앞다리, 장수군 꺼먹돼지 뒷다리 바코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진열 판매는 수입고기 팔면서 이거 관리 감독했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게 제가 막 축산과에 왔을 때 저기 했었는데 지난 7월 초에 수입산 돈육을 판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내막을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수입산 돈육이 그쪽에서 1,400kg을 매입해서 7월 3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한 42kg를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직매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판매를 하는 데에서 저희가 협약서 내용을 해석을 해야 돼서 고문 변호사분 4분한테 자문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협약서 위반인지 아닌지 자문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4분 중에 2분은 협약서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고, 한 분은 협약서 위반이라고 하시고, 한 분은 답변이 안 왔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어떤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협약서에 당연히 장수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한우만을 판매해야만 하며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협약서 위반이지 왜 위반이 아닙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한우 판매는 저희 장수군 것인데 수입산 판매를 가지고 논의에 소지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도의적으로는 사실 잘못됐습니다. 그게 장수군을 위해서는.
정복

장정복위원

과장님 장수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출현해서 장수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우나 돈육을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마련했는데 사업주가 임의대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입 돈육을 갖다가 팔면 그게 맞나요? 감독으로 나갔을 때 과장님 감독 나갔을 때 수입 돼지 팔고 있던가요, 안 팔고 있던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갔을 때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과거에도 왜 다른 사람들이 전혀 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면 발견을 하는데 왜 감독 기관에서 단속을 나가면 왜 깨끗이 치워집니까? 외부적으로 정보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번씩 나갑니까, 한 달에. 일 년에 몇 번 나갑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경우는 8번 정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금년도에, 그러면은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기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동안에 수없이 한우플라자가 출범을 하면서 수없이 관리 감독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을 잡아내지 못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여태 못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이 일 년에 몇 번 이상이 아니라 아무 때나 가서 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면 얼마든지 진열되어 있습니다. 왜 관계 감독기관에서 가면 왜 깨끗이 치워집니까. 지금도 현재 버젓이 이렇게 멕시코산 돈육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감독기관만 가면 왜 이게 치워집니까, 이게. 내일모레 감독을 나가니 깨끗이 정리해 놔라 내부에서 정보를 주는 거 아닙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것이 사실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간다, 만다 이런 정보는 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기로 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일 년에 10번 이상씩 수없이 관리 감독 차원에서 현장에 가면 관리 감독 관계자가 가면 정말 한 건을 발견을 못했다고 하니 관리 감독자가 가면 전혀 깨끗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면 늘 여기 즐비하게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냐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뭔 뉘앙스를 느낍니까, 과장님.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판매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지난번 사태로 저희가 일차 주의 경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주의 조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매일 이렇게 거리상으로 멀어서 매달 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복

장정복위원

매달 가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장님 8번 정도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실무자하고 다녀왔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전에 관계자들은 또 수없이 다녀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을 지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가면 늘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수입산 물품 파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적으로 그걸 판매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시간이 됐으니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대리

임시대리위원장

최화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 안 드렸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농업인 학습단체가 동료 의원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4-H가 있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사실 4-H 농업경영인 70년대 녹색혁명을 주도를 했던 분들이지요, 물론. 인위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서 헤쳐모여 하기는 어렵지만 본위원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정말로 농업이 경영 아닌가요? 경영. 그렇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 개인적인 의견 일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경영인을 좀 육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4-H를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또 실지 농촌지도자회가 물론 그래도 생활개선에는 여러 가지 농촌의 주부들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은 또 많이 하시는 건 내가 봐왔는데 4-H나 농촌지도자회는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세계화되고 있는 농업에 발맞추는 단체에 정말 걸맞은 단체냐 좀 그런 생각이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 사장님이 얘기를 하실까, 지원과장님이 하실까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최화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참 옛날 농촌 계몽하고 할 때는 그 4-H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됐고 정보가 없고 그런 4-H 활동을 통해서 농촌지도사를 위해서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종 시범사업 농업인들이 하기 싫어할 때 실험 대상이 돼서 그 사람들이 헌신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우 차원에서 끌고 왔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걸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금 품목별 연구모임을 중심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강소농이라는 것도 단체인가요? 단체는 아니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그건 교육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정부에서 육성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방향이 그렇습니다. 지금 품목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쉽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시대에 맞게 좀 그렇게 가야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목별 중심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지금은 농업을 끌고 우리 농업을 장수 농업을 끌고 나가야될 인재를 키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다음에 장수식품 클러스터가 97억이 15년부터 했던가요? 언제부터 했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근 4년이 되고 앞으로 2년 이제 남은 돈이 얼마 남았지요? 동부권 사업이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럼 돈은 다 왔는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해마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와야 끝이 나지요. 내년, 내후년.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내후년 20년까지 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럼 내년은 얼마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내년에 기본 사업비는 16억.
국희

한국희위원

16억 그다음 내후년에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내후년이 14억.
국희

한국희위원

14억 한 30억 남았네요. 30억 남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든 돈이 70억 정도 그렇지요? 아직은 집행은 안됐지만 70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는데 내 눈이 잘못됐는지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식품 참 어려운 분야에요, 내가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우리 식품기업을 유치를 해서 농가하고 이렇게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득하고 연계를 좀 해줘야 되는 분야인데 아까 내가 오미자를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 장수를 끌고 가고 있는 농업이 작목이 사과하고 오미자인데 지금 프랜차이즈 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식품기업 유치나 이런걸 보면 좀 엄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좀 거기에 좀 조금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주 프랜차이즈 쪽은 어떻게 보면 음식 말하자면 식품이라고 보다는 음식 가공 상품 쪽으로 겨냥이 되는데 지금 오미자나 사과는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에 전부다 깔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3개에서 하나는 망해서 갔는가, 어쨌는가 동방제유하고 처음에 왔던.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동방제유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장모님 반찬하고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금년에 된 데가 어디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동우당 제약이요.
국희

한국희위원

동우당 제약.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거기하고는 지금 사업장.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내가 그 얘기에요, 금방 동우당 제약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우리 장수군에서 재배되는 물량이 또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좀 공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식품 개발을 해서 6차 산업으로 연계를 하면 좋은데 그런 걸로 봐서는 좀 다른 데를 개척을 하는 것보다는 오미자 쪽에다가 앞으로 2년 남았잖아요. 30억이라는 돈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오미자 조합이 들어갔지요? 영농조합. 거기다가 몰빵 한번 해봐요. 오미자에다가 지금 오미자 탈출구를 못 찾고 있는데 식품클러스터를 다른 분야 중단하고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겠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오미자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에 개발된 것들이 오미자 음료를 지금 해서 몽골로 지금 1월 달에 출시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오미자.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미자 조합이 들어가서 겨우 공장만 지금 지어놨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다시 저장창고 1억을 지원해서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랬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 사업장에 있는 발효S라는 그 업종인데 거기서도 지금 오미자를 하고 여기에서도 소수를 오미자를 주로해서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RF하고 금방 오미자 영농조합하고 조금 그 분야에다가 좀 투자를 좀 많은 식품도 개발 좀 하고 해서 문경이나 이런데 지원한 분야를 보면은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같이 마케팅에서부터 어떤 제품개발 그런 걸 따라가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까 함양도 그렇고 밑에 내용을 보면은 충청북도 단양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판인데 정말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줘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남았으니까 정말로 우리 장수 쪽을 한번 생각해보자. 물론 여러 가지 분야를 좀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겠지만 지금 3개 기업 유치해서 성과 이룬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1개 동방제유는 상당 부분에 매출이나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세금이나 그런 것들도 지금 상당 부분이 되고 인력도 충원이 돼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장모님 반찬하고 두 개가 이제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

그걸 놓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RF하고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그런 형국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2년 동안 식품클러스터를 사과 쪽하고, 오미자 쪽에 좀 깊이 있게 조금 연구 좀 해보세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주력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지적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우플라자가 장수하고 용인인데 그 감사 자료를 보면 한우 공급을 우리 장수한우 공급을 했다는 것이 2017년도에 440두 금년에 지금 아직 12월이 안돼서 그런가요, 347두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용인에 플라자를 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수한우에 전진 기지 역할을 하자고 출발을 했는데 큰 틀에서 그러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조금 물량이 자꾸 좀 늘어가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주셔 봐요. 또 아까 같이 물론 원산지가 다른 외국산을 파는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우를 가져가게끔 해주는 것이 유통 체계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이쪽 장수 한우플라자하고 용인 한우플라자하고 두 군데에서 한우를 취급하고 있는데 장수 쪽은 판매가 정육 판매가 아니고 구이용 판매를 하고 있어서 마리 단위 구입보다는 부분육 구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은 거의 부분육으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리고 용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441두 중에 저희가 2017년도는 148두 판매하고, 18년도는 121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갈수록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장수한우를 그쪽으로 가져갔을 때 도체 단위로 해서 마리 단위로 했을 때는 부분육에 따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비선호 부위가 좀 제고가 많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애로 사항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세가 부분육으로 이렇게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 장계농협을 통해서 부분육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로 마리 단위로 해서 두수는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아까 장계농협에서 부분육으로 공급을 해준다고 보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외국산을 갖다가 진열하는 거 아닌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건 아니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외국산이 물론 돈육 부분이.
국희

한국희위원

전에 좀 확장개업을 할 때 본위원도 거기를 갔지만 그때에 보면은 어차피 업체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것을 70%를 하고, 나머지 타지역도 30%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농산물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농산물만, 축산물은 아니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한우는 100% 저희 것을 이렇게 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내가 잘못 알은 부분이네. 어떻게 됐든지 부분육을 선호를 해서 어차피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지만, 여기서 공급을 원활히 못해주니까 그런 원인이 나온 것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판단한 게 맞는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일부 공급 수급 차질은 지금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서울에 있는 전진 기지로 해서 당초 거기로 했습니다마는 세계로 마트 쪽도 지금 확장을 해서 그쪽 수급을 해서 이쪽 롯데하고 우리 장수한우플라자는 고급육을 많이 쓰고, 세계로 마트는 그 아래 부분육을 쓰고 있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외국산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외국산을 갖다가 팔면 더 남는 거예요, 이익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무래도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양은 지난번에 그런 건으로 해서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돈육 돼지고기 쪽이 많이 진열이 됐었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떤 분쟁 관계로 해서 이렇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해서 지도 단속은 철저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성과분석도 좀 해보시고 해서 정리할 시기가 되면 거기도 역할을 못하면 어느 계약기간 때에 좀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면 그렇게 못하도록 해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이쪽 전진 기지를 해놓고 장수한우가 이렇게 대도시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분 유통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신다고 보면 어떻게 됐든지 좀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실무자를 좀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매주 좀 가서 단속을 좀 단속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수시 방문을 좀 해서 직원이 가면 금방 알아볼 거 아니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올라간다 이런 내용은 안 하고요, 불시에 이렇게 올라가서 단속 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갔을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게 불미스럽게 발견이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한번.
국희

한국희위원

어떻게 됐든지 아까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게 외국산을 갖다가 팔아야 이윤 창출이 좀 많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도하러 갔을 때는 없고,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봤을 때는 저런 현상이 나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도 관리에 좀 철저히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임시대리위원장

최화식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어차피 한우플라자 문제가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수입을 창출한다 하더라도 창출할 목적으로 하더라도 취지는 장수군에서 한우플라자를 건립한 취지는 당연히 장수군에 있는 축산 농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건물에서 외국산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내용에 보면 기본약정 8조 4항에 보면 장수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한우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이거 목적입니다, 목적.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있는데 7조에 보면 명시입니다. 한우만을 팔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팔면 안 돼요, 그렇지요.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아까 한우만을 팔아야 된다가 협약입니다.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한우만을 팔아야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도 목적은 장수한우만을 팔기 위한 한우플라자인데 거기에 수입을 창출한다고 해서 수입산 돼지를 팔고 뭐 이래서 되겠습니까, 무조건 한우만 팔아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위배 됩니까, 안 됩니까? 위배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한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복

장정복위원

목적이 다시 과장님 봐봐요. 본사업 부지 내에 사업시행자는 다시 말할게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팔수가 없다. 그런데 뒤에 장수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한우만을 판매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달리 해석해서 장수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한우만 그 건물에서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한우고기를 다른 지역의 한우를 갖다 파는 것이 팔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겠지만 장수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한우만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 건물에서는. 다시 앞쪽으로 7쪽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뭡니까? 장수한우 파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목적이 뭡니까?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데로 100% 농·특산물에서 100%로는 한우를.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한우 축산물은 100%인데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70%로고. 그 내용하고 별개인데 목적은 예를 들어서 장수군에서 한우플라자를 설립을 해놓고 목적은 분명한 목적은 그 부지 내에서는 장수한우만을 팔아야 됩니다, 장수한우만을. 장수한우만을 말하니까 달리 생각해서 다른 지역의 정읍이나 뭐 이런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한우를 판매하라 그런 얘기도 포함되겠지만 협약 내용에 보면 그 건물 내에서는 당연히 장수한우만을 팔아야지요, 다른 것을 팔아서는 안 되지. 그렇지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한우만 팔아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변호사님하고 고문 변호사님하고 이거 다시 해석해 달라고 그래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위배입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인지를 하는데 협약서가 왜 필요합니까, 협약서가. 협약서에서는 당연히 장수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수한우 팔기 위한 목적이 장수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산 농가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했는데 거기다가 분명히 장수한우만을 판매해야 된다고 건물 내에서는 더더군다나 다른 목적으로 장수한우 이외에 것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데 느닷없이 멕시코산, 미국산 돈육이 깔려있고 말이에요. 장수군에서 이유도 없이 일반 개인한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당신 장사하라고 주는 겁니까, 이게. 거기다사 쌀이니 아무것이라도 팔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쌀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는데 봐봐요, 그러면. 협약서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협약서는 위배된 것 같은데 쌀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데, 한우 이외에 다른 것을 판매를 할 수 없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런 내용이라면 거기다가 신발도 갖다 팔고, 옷도 가져가서 팔고 그래도 되겠네.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지요. 왜 장수군에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투입해 놓고 위탁을 해줬는데 거기서 한우만 팔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외국산 돈육이 깔립니까, 이게. 장수 돈육을 갖다가 팔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관리 감독 잘 하세요, 과장님.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수입산 고기를 판매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어떤 큰 뭐 농·특산물에 장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장수 이미지를 훼손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진열해놓은 가령 뭐 멕시코산, 미국산 뭐 우삼겹, 목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바코드를 찍으면 느닷없이 장수군 꺼먹돼지 앞다리, 장수군 꺼먹돼지 뒷다리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영수증에는. 수입 고기를 장수 고기로 알고 사 가는 사람들이 장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목적과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 관리 감독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런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못하고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잘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님! 일단 자료부터 검토를 하고 갑시다. 여기에 18페이지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우당 제약이라는 곳이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동우당 제약이 동방제유하고 동일한 회사입니까? 틀립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전혀 다른 업체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전혀 관계없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한 개소를 유치를 하는데 식품클러스터하고 식품기업하고는 틀린 거예요, 기업유치하고 클러스터 육성사업하고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식품클러스터는 저희 전체적인 사업을 말하자면 얘기하는 거고, 그 클러스터 사업 내에 식품기업 유치를 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건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농기계임대센터 말입니다. 농기계임대센터. 농민이 필요에 의해서 대여를 하러 갑니다. 트랙터가 필요해요, 트랙터는 대여를 안 해줘요. 하우스 내에 있는 땅을 뒤엎기 위한 목적으로는 대여를 해주는데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우스 부지만 트랙터를 대여해주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만 이렇게 질의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여러 번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형 트랙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오는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이나 누가 뭐 사위가 온다든지 하면은 농기계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냐 이거 운전할 줄 아는데 왜 안 빌려 주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농기계사업단이 설립됐을 때는 저희가 대형 트랙터를 빌려줬습니다,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줬는데, 사실 저희가 하루 빌려줘 보니까 아시메로타리 날을 저희가 갈아서 줍니다. 그 전날 갈아서 주면은 저녁에 들어올 때는 송곳같이 해갖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면 좋은데 사용할 줄 모릅니다, 솔직히. 자기도 차 운전하니까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대충 기술적이거나 운전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당초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폐단이 많은 거예요. 또 대형 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영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여론도 있었고, 또 우리가 관리상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는 막대한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안 되겠다 하고 산학협동심의회하고 군수님 결재해서 저희가 그거 대형 트랙터는 농작업 대행을 해주자 그래서 저희가 농작업 대행을 경운기나 로타리 등을.
정복

장정복위원

예, 거기까지만 이해하고요. 그러면 비료살포기 있잖습니까. 비료살포기를 트랙터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로터리 발이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료살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빌리러 갑니다. 그런데 로터리 발이 끼어있어서 교체를 해서 대여를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간에 들리는 말이 그런 형태로는 빌려주지 않는다. 빌리러 갔다가 많이 그냥 온 사람이 주민의 제보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트랙터 한번 빌려본 적도 없지만 로터리 발이 끼어 있는데 그걸 해체를 하고 다시 비료살포기를 장착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론 귀찮겠지요. 그런 형태로는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비료살포기를 빌리러 갔다가 안돼서 다시 돌아온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이거 제보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농촌지원과장님! 식품기업유치에 동방제유 총 사업비가 12억 2,558만 4,580원 맞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원래는 11억이었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에 보조가 7억 7천만원, 자부담이 4억 5,500만원 정도, 여기에서 식품제조 가공시설 설비 구입하고, 지게차, 탑차 유통지원 여기까지가 보조입니까? 여기까지가 보조 지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되냐면 저희가 이것은 지방재정법 때문에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30% 보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하고 잔액으로 또 하고, 또 부가가치 환급금으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차례 거쳐서 지금 사업이 완성이 된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이 7억 7천만원이 보조인데 큰 제목으로 식품제조가공 설비구입 1번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1번. 그다음에 2번 유통지원 지게차 1대, 탑차 1대 여기까지가 보조로 나가는 거냐고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3번 사무용기기 및 여기서부터는 자부담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전부 혼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혼제 되어 있다? 여기에 식품제조가공 쪽에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빼 놨어요, 지원내역, 사업비 지원내역 해놓고 유통지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게 분리해서 빼다 보니까 그런데 식품제조가공 설비 구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았고, 나머지 잔액 말하자면 10억 8,900만원 정도는 지금 처음에 발주가 돼서 한 거고, 그 나머지 잔액하고 부가가치세 그것을 부가세환급 부분에 대해서 다시 쓸 수 있거든요, 보조 사업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필요한 부분을 구입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비 지원내역 1번부터 끝에까지가 보조금과 자부담이 혼제 되어 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과 자부담 부분 이 부분을 나눠서 보기 쉽게 그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입찰을 저희가 재무과에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억 2,500만원 한 것을 저희가 자재를 12억 2,500만원을 1번 자료인 42번까지는 저희가 12억 2,500만원 가지고 입찰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에다가.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입찰 잔액이 남잖아요. 입찰 잔액이 남은 것을 그 2번 유통지원 그거에 구입을 했고, 또 그 아까 정미자과장님이 말씀하신 사무용 기기 및 그 실험기구는 부가세환급 분으로 이렇게 구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담과 보조금이 같이 해서 보는 것이 자담과 보조를 별도 분리는 안습니다, 같이 사업비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여기서 내용이 혼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디 만큼 보조고 어디 만큼 자부담인지 내용을 쉽게 볼 수가 없네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12억을 가지고 42개의 기종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조 분류가 될 수가 없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같은 비율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단지 비율이 틀린 것은 지게차하고 운반차 같은 경우는 60%를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비율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다 기본적으로 70%, 30% 매칭이 되었고요, 지게차하고 운반차만 보조가 40%로고, 자부담이 60%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따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대리

임시대리위원장

최화식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볏짚 묶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는 지원이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볏짚 곤포요?

김용문위원

예, 곤포.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거기에 농기계 지원이 되는데요. 농기계를 40%~60%를 보조를. 처음에는 60%했었고 지금은 40%~50%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농기계 지원을 해준다고요, 보조를 해서 농기계를 사게 했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호밀하고 옥수수용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기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볏짚도 묶고, 자가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은. 그런데 왜 우리가 농기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거기서 얘기를 못해요. 거기 용도로만 쓰면 그 용도만 써야지 왜 볏짚을 왜 묶습니까? 그 기계는 호밀이나 이런 데만 해야지 같이 쓰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어떻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얘기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농기계 큰 금액 아니에요? 농기계가 금액이 커가지고 처음에는 60%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것인데 볏짚은 그래서 못 하겠다 곤포만 해준다 이건 아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러니까 같이 회의할 때는 볏짚도.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해줘야 돼요.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축산 농가들이. 지금 짚을 살 때 2만원 주고 사고 묶는데 2만 7천원이에요. 그런데 곤포가 떨어져 버리면 짚 값도 더 줘야 되고 또 묶는 �サ� 더 줘야 돼요. 그런데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묶으면 안 돼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결체 회의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참 연결체마다.

김용문위원

그건 제제를 가해서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 사업단에 아마 보조 농기계 나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안 따라 주면은 우리는 보조 못하겠다고 그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거 좀 해주시고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쭉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우플라자나 여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는 한우 가지고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안 하고 농산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70%는 우리 장수군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진열하게.

김용문위원

진열 판매를 하게 돼있어요, 진열 판매를. 그러는데 아까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공사를 통해서 나간 것만 지금 자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농산물은 직거래를 하게 만듭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우수 품목을 또 진열을 해야 우리 장수에 어떤 브랜드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축산과가 됐든 농업정책과가 됐든 지간에 농산물 판매는 중간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농산물도 판매가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하고 업자하고 하다 보니까 불합이 많이 있어요.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고 또 혹시 결재 금액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시행이 안돼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도대체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에는 농산물을 여기 집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운반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사후정산을 이렇게 하는 걸로 최초 했었는데 거기 갖다 놓으면 대부분 농산물이 잘 안 팔리니까 반품을 해서 농가한테 줘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너희들이 가져왔으니까 너희가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매치를 그냥 직접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지금 그러면은 물론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안 된다고 되어있어요, 우리 협약서에도 보면요,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 70%이 나가는가, 50%가 나가는가 확인이 돼요, 그것이 확인이 안되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주로 그 매장에 판매하는 것이 그래서 신성농산물은 거의 쌀하고 오미자.

김용문위원

신성농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지간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70% 정도는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것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김용문위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한우도 마찬가지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여기 할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73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런 거 우리 장수 농산물 팔아먹기 위해서 장수한우 팔아먹기 위해서 여기다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 돈 벌라고 투자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73억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놨는데 농산물을 어떤 것을 파는가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이 안 된다면 뭐하려고 우리가 사업을 해요, 그것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54개 농가에서 하다못해 호박까지도 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매출을 하게 말고 알선해 주시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해야지 거기서도 자금을 송금시켜줄 거 아니에요. 중간 역할을 해주셔야지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면 그 사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안된다고 차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넣는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아무 농산물이나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는 좀 우리 장수군에서 좋은 농산물을 가려서 유통시켜줘야지 우리 장수 농산물의 어떤 브랜드가 살아나는 것이지 아무 농산물이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좀 우리 축산과나 농업정책과 간에 이것을 좀 중간 역할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보세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데로 농산물을 가져가고 후정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서 못 팔을 경우는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판매하는 쪽에서는 또 이득이 안 생긴다고 하고, 농가에서는 너희가 가져갔으니까 반품은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에 매치를 해가지고 좋은 제품만 가져갑니다. 아무거나 안 가져가고 저희들이.

김용문위원

그것을 확인을 안 하는데 싼 것 해가지고 가져간 것도 있을 거고 그걸 어떻게 확인됩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확인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고기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매치를 했을 때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해요, 그것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현지 갔을 때 저희가 진열되어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것 봐가지고는 모른다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축산과에서 하든 농업정책과에서 하든 수탁으로든 알선을 좀 해주세요. 거기 예산 조금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농산물 여러 사람들이 이익 보자고 또는 우리 장수군에 농업상품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귀찮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요, 일 년에 한 8억에서 9억 정도 판매를 해주더라고요, 농산물을요.

김용문위원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우리 장수 농산물을 판매를 한 건가 다른데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것인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농가하고 농가에서 낸 명단하고를.

김용문위원

농가가 아니라 판매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서 가령 서울에서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도 장수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외국산을 붙여놓고 아까 고기 같이 그렇게 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되지를 않는데. 그래도 한우는 귀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확인이 돼요. 하지만 농산물은 확인이 되지를 않아요. 그거 매입 전표 일일이 떼다가 보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은 들겠지만 우리 장수에 기왕에 좋은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갖다 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이거 누누이 얘기해도 귀찮다고 말고 이래서는 안 되지요,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상품이 저하될 수는 있어요, 오래되면은 그러잖아요,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요,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축산물도 처음에는 좀 비싸게 팔고 나중에는 좀 싸게 팔고 장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판매를 해요. 그런 방법으로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농산물 제대로 된 농산물 갖다가 판매를 해야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이 로컬푸드 같이 가까운 거리에만 있으면 그냥 수시로 진열하고 빼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애로사항은 있는 줄은 아는데 아니 거기다가 한우도 물론 팔라고 그랬겠지마는 한 73억 정도 예산이 올라가있어요.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때는 우리 축산물 판매하고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 감독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축산물 판매하게 만들어줘야지요. 그건 우리 축산과의 일이에요, 축산과 소속이니까.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판매 현황도 받아보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김용문위원

자주 가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보셔야 돼요. 금방도 얘기했지마는 고기 같은 경우는 이력제가 되기 때문에 다 나타나요. 하지마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서울서 다른 것 갖다가 이거 장수 것이라고 밑에 붙여놓으면 그것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건. 그건 이력제가 아니에요, 농산물은.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이것은 자료가 없는 것을 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2003, 2004, 2005년도에 송아지 안정제를 실시를 했었어요. 실시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실무 당시 팀장이 애쓰셨는데 이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작년에 2017년도에 이것을 1억 5천은 우리 특별 세입을 잡고 8,400만원 있어요, 농가에서 5마리 17만원씩 받은 거요. 이 관계는 축산농가에다가 전체를 좀 지급을 해주라 그 당시 축산농가에 나왔으니까. 송아지 안정제 자체를 내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10년 동안 방치가 됐던 것이에요, 이것이. 2003, 2004, 2005년도에 실행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이거 하니까 실무 팀장이 밤새워가면서 이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급이 됐는데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금융기관에서 활용을 했어요, 이 자금을 가지고, 10년 동안 과장님. 그래서 정기예탁금은 안되더라도 보통예탁금 이자를 줘야 된다 보통예탁금 이자는. 잘 활용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얘기를 했었고. 지금 축산농가에 8,400만원이 제대로 지금 입금이 됐는가, 그리고 안 들어갔는가 혹시 사망했거나 이런 분들의 예산을 우리가 환입을 했는가 이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농가에 환원된 금액은 지금 지급할 수 있는 분은 전체를 다 지급을 했고요, 그 사망자랄지 행불에 된 1,600만원 정도는 저희 군으로 지금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올해 했어요? 세입조치.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리고 보통예탁금 이자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 이자하고 해서 그것은 작년에 다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1억 5천만원 그러면 했다고 그러고 농가에 17만원에 대해서 보통예탁금 10년치 이자 쳐서 지불했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자 부분은 저희가 따지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자 부분은 저희가 그때 당시 계약할 당시에 몇 %로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자는 환불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왜 10년 동안 방치를 합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방치를 하면서 군 금고에 그 예산이 있었다면 이자를 받아야 되지요. 축협에다가 예금을 시켜놓고 그거 이자를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갖다가 돈을 맡겨놨습니까?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활용을 했다고요, 자금을요 금융기관에서. 정기예탁금 이자 찾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예탁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기예탁금은 절대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세입을 조금 높여서 재무과에서 전부다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기들이 1억 5천만원, 8,400만원을 계속 이용을 했다는 얘기에요, 활용을.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뭐했다는 얘기에요, 10년 동안 예산을 갖다가 쓰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가 해놓고 그러면 작년에 본위원이 얘기 안했으면 떠내려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일 년만 집행이 됐던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5천만원씩 계속 집행이 됐으면 확인을 했어야지 어떻게 됐는가를. 보통예탁금 이자 쳐서 받아서 축산 농가 내지는 우리 1억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환입시키십시오. 이거 왜 10년 동안 방치를 시켜놓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제대로 예산 집행이 됐으면 이런 얘기안하지요. 예산 집행도 안한 것을 갖다가 축협에다가 군 금고도 아닌 축협에다가 갖다 예치를 시켜놓고 담당자들 쭉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누가 했는가 몰라도 해서 보통예탁금 이자 환입시키십시오. 그리고 17만원씩은 보통예탁금 이자 전부다 지급하세요. 군돈을 갖다가 군돈은 헛돈입니까. 갖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그것을 10년 동안 방치를 시켜놓고 말이에요, 예산을. 그래놓고 그것을 못 내놓겠다 이자도 못 주겠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더.

김용문위원

그래서 당시부터 취합해가지고 그것을 해야 돼요. 왜 직원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예산 집행도 안된 예산을 갖다가 왜 축협에다가 방치를 시켜놓고 그 예산을 이자도 못 받아내요, 그것을. 받아서 당연히 17만원씩 준 농가들, 또 1억 5천만원 우리 3년 동안 세입 잡은 거 이자 쳐서 세입이 돼야지요. 그리고 지급 못한 데 있잖아요, 17만원씩. 이 명세표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군 세입 잡았다가 나중에 특별히 혹시 나타난다면 다시 지급이 돼야 됩니다, 비용처리해가지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 그거 틀림없이 지적사항으로 남겨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예산 5천만원씩이나 예산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방치를 해놓는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자료에 보시면 14쪽이요. 한우 TMR 사료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날로 TMR 사료가 질이 좋아진다고 하나 지금도 대농가들이나 일부 농가들이 기피한 사례는 누누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래도 축협이라든가 다른 TMR 사료보다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TMR 제조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TMR 제조 과정이요?
화식

최화식위원

예, TMR 한포가 나오는데 지금 원료는 보면은 원료는 안양 축협인가요, 거기서 갖고 온 모양이던데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일부 거기서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거의 다 품목별로 공개입찰을 띄워가지고 그래서 매입을 하고 있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질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질이 안 좋아진다면은 TMR 공장 거기서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재료에다가 건초에다가 뭐 넣어가지고 배합 비율을 해서 제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전문가가 있나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그럼요. 그래서 조영석 박사에서 금년 초에 TMR 사료 품질 향상을 시킬 때 조성용 박사로 해서 교체를 시키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이전에 나온 TMR은 방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질이 좀 떨어졌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우리 TMR 사료가 축협이나 기타 타 기업에서 나오는 사료 못지않게 지금 현재 기한이 아직 2년이 안 돼가지고 검증은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료를 사용한 기간이 6개월 내지 8개월 뭐 9개월 등등해서 출하된 그런 성적표가 상당히 등급도 잘 나오고 도체 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츰 차츰차츰 지금 사료가 선호도가 만들어져가지고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대농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인다면 대농가는 자가로 하고 또 사 기업에서 나오는 회사들하고 상당히 거기에 좀 밀착이 그 사람들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방공사에 궁극적인 목적도 과제 과업이라면 암소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종자 개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기 때문에 대농가와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 그 정도 듣겠습니다. 날로 질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지금 무진장 축협에서 문자가 들어온걸 보면 조합원님들 한에서 무진장지역 암소 번식우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 송아지 섬유질 사료를 1포당 2천원씩 조합원님들한테 지원해 드린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수 지방공사에서 TMR 공사에서도 지금 우리 장수 한우공사에서 TMR 송아지 TMR 공사도 여기 보니까 8월 달부터 했었어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시작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8월 달부터 송아지 TMR 그전에는 없었는데 TMR 사료를 먹이고 그러는데 사육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최소한도 우리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도 우리 장수군 축산 농가들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홍보도 하고 가급적 먹일 수 있게끔 이런 안했지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아니요, 송아지 사료 출시할 때는 문자를 계속 보냈었고, 다만 방금 얘기한 데로 포대당 2천원씩 그렇게 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는 자들에 어떤 영역이라고 봅니다. 저희 지방공사 입장에서는 참 그러기가 어렵고 개념상, 또 축협에서는 전략적으로 처음에 송아지부터 사료가 시작되니까 그 품목에 해서 그런 마케팅 전략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도 가슴앓이가 되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마케팅은 홍보가 중요하고 주민들한테 사육 농가들한테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문자도 보내고 우리 것 좀 써달라고. 그래야 늘어나지.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올해는 상당히 그 분야에 담당자를 두고 좀 많은 문자를 수시로 보냈습니다만 만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료 좀 만들어주시고, 그다음 배합사료는 지금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는가요? 우리 장수한우지방공사를 해가지고 낙찰이 들어오면 낙찰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주문을 해서 안양 축협에서 저희들 배합 비율로 이렇게 해 달라 해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공급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배합사료도 아마 지금 홍두가 좋을 것인데 지금 우리 과수과에서 ICT 축산 축사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지금은 배합사료 지금 말하자면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자동편의시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가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ICT 융복합 사업을 해가지고 전부다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자동편의시설을 지급 배합사료 밖에 못해요. TMR을 못하기 때문에.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우리도 배합사료를 질이 좋게 만들어서 대농가들이 주로 사용하지, 소농가들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료도. 그래서 배합사료도 질이 좋은 사료 그런 농가도 확보도 하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지방공사가 사료 관련 해가지고는 적자를 안 볼 거예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그래서 농협, 축협은 지금 번식우 배합사료가 9,4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8,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농가에 소리는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자동규격을 만든다고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대기업 사료 회사뿐이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공사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똑같이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능력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도 발맞춰서 나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서 7쪽이요. 친환경 농업자원 연구실 운영 해가지고 지금 축사 냄새저감 고농도 미생물 생산 시범 해가지고 지금 축산 농가들이 사료 급여했을 때에 섞여서 먹이는 사료 있지요. 그것은 본위원도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그거 참 호응이 좋아요. 축사에 참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료를 지금 축협에서 공급하는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축협에다가 사료를 시키면 축협에서 그걸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유상 공급인가요, 무상인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건 농가들이 직접 하는 거라서 저희하고는 따로 없고, 저희는 사료를 가지고 오면은 배합만 해서 이렇게 줘요, 그 양만큼.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 센터에서는 아직 진짜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냄새 저감하는 데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위원과 동료 위원들께서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장계 쪽에 저번에도 질의 했었지만 장계 쪽에다 미생물 보급 관련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설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아니 시설은 아니고 지금 그걸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이 미생물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다가 배양시설을 별도로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물탱크 5톤짜리 이런 거에다가 저희가 뽑기 시설하고 또 뭐 받침대 해가지고 차에다 올려놓고 받아서 장계로 옮겨놓고 거기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해주셔가지고 물론 우리 본사에 와서 가져가면 좋겠지마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계 우리 임대사업장에다 놓으면 농가들이 유용하게 가져가서 쓸 수 있겠다 이런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니까 그것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 좀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감사자료 보면 16쪽이요. 특화사업 품목별 소득분석을 보니까 사과, 토마토, 시설상추, 오미자, 표고버섯 있는데 특화사업 품목별 소득분석으로 본다면 사과가 제일 낮아요, 소득이.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이건 금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화식

최화식위원

금년 이후로? 금년에는 기상재해로.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년 같으면 한 4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낮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사과가 금년에는 기상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27쪽이요, 장수사과조합에서 묘목생산, 공급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건 장수사과에도 생산된 묘목이에요. 30,800주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앞을 보면은 지금 24쪽에 보면은 2018년 과원조성 현황에서 지금 묘목이 15,691주를 지금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관내에서 12,000주, 관외에서 3,000주 관외에서 구입했다는 건가요, 이것은.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일부 농가가 경상도 양산 그런데서 그리고 우리 또 충북 영동에서 거기가 묘목이 싸니까 일부 농가가 좀.
화식

최화식위원

묘목 값이 싸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사실 증명이 안 된 묘목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서도 묘목 생산하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묘목 묘를 일부 생산하는데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한 3,000주.
화식

최화식위원

양이 적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수 신규과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에는 홍로 지금 있는 것보다 새로운 사과 품종이 있잖아요. 권장 품목 해가지고 추석 사과 대체 종목으로 해가지고 아리수, 아리수가 또 좋다고 하고, 후지 계통에는 시나노골드인데 앞으로는 새로운 홍로하든가 뭐 후지 피덱스 그런 것은 지향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품종이 자꾸 식재가 돼서 경쟁력이 있는 사과로 발돋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신규 과원 농가는 저지대로 가급적이면은 타 작물로 유도 좀 해주시고, 고지대 그래도 사과는 일교차가 심하고 그래야만이 사과 품질이 좋고, 당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자료 8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유기질비료 국비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유기질비료 국비지원이라든가 또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된 퇴비는 공급업체에서 다 살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수만세에서 공급한 것도 살포해주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최종 결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살포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포대당 400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예산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은 농가들도 자꾸 변화기 때문에 살포를 해주셔야만 활용도가 높지 그렇지 않고서는 기피하기 때문에 살포까지는 생각 좀 해주시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살포 대행업체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33쪽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43쪽이요?
화식

최화식위원

33쪽이요. 객토지원 관련입니다, 객토. 지금 행감 자료에 나온 객토지원 사업은 지금 작년도 사업이지요? 올해 사업인가요, 33쪽.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객토는 금년도 객토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금년도 사업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작년도 이월분도 있습니다, 지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장수읍, 번암면, 천천면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토원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못했던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장수, 번암은 못했던 것은 그래서 어제 최종 토석채취 허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금년도에는 착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나머지 지금 장계면은 다 끝났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도 또 객토원이 확보가 되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계남 같은 경우에도 객토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지연되고 있어요, 이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마 거기도 장안리 가곡리 쪽에 토취장에서 했는데 금년도 사업도 있고, 하여튼 이것도 바로 추진 할 것입니다, 지금.
화식

최화식위원

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직 동절기 땅은 그렇게 안 얼었다지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연되지 않도록 바로 좀 독촉을 해서 농가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과수과장님! 혹시 용과를 아세요, 용과.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용에 여의주를 닮은 선인장 열매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한 요만해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뉴스를 보니까 충북 영동에서 아주 생산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용과가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밖에 날씨 때문에 기온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는 과일이었는데 온난화가 되면서 그랬던 과일이 이미 중부 부지에서도 생산이 됩니다. 본위원이 누차 하는 얘기지만 장수 사과가 기온에서 제대로 된 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후에 맞는 생산되는 환경요건이 변화면 생산이 불가하겠지요. 그러듯이 지금 모든 과일들이 계속 재배지가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니 그 장수 누차 말씀드렸지만 장수 사과가 정말 붕괴가 돼서 장수에 수입원 한우와 더불어서 대단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느닷없이 준비도 없는 과정에서 붕괴가 돼버리면 정말 휘청거립니다. 장수 현재가 그러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라도 정말 새로운 과원을 조성하고 품질개선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심도 있게 이거 정말 대체작목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과와 그만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목을 빨리 찾아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설령 기후 때문에 도저히 사과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당황스럽지 않게 과수과장님이 해주셔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몽땅 줘가지고 다 필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집을게요. 장수 사과가 버텨낼 수 있는 힘에 정말 힘 빠지는 일들이 장수 사과 박스 유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군이 그래서 박스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1㏊면 3,000평 정도 되겠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3,000평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박스가 왜 3,000평 정도면 1㏊라면 거의 한 8,000장 정도만 박스가 있어도 가능하지요? 가령 성목이었을 경우에 한 그루에 40kg씩 수확을 한다 보고, 그러면 5kg 기준 8박스 그렇지요. 1㏊ 정도면 몇 그루 정도씩 식재됩니까? 3평에 한 그루씩 하면.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1,000주에서 1,500주 이렇게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000주에서? 그럼 8,000장이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000장씩 이렇게 주문을 합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건 5kg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박스가 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직 저희가.
정복

장정복위원

10kg, 5kg 합한 숫자가 5kg 기준했을 때 12,000장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한 8,000장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식재량인데 느닷없이 막 4,000장, 5,000장 더 오버해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늘 필요량의 이상으로 갖다 쌓아놓고 쳐다보고 밥 먹을 일도 아니고, 배부를 일도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몽땅 주문하는 것은 좀 의심의 여지가 있잖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그럼요,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한 4,000, 5,000장 정도가 남아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달라면 줄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보조결정을 했고, 다음 주부터는 박스 실태조사를 싹 나가요. 그래서 신청한 전체 농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 필요한 양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제가 지금 그 한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쭉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왕왕 눈에 띄어요,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문한 농가가 많이 띄어요, 눈에. 그러니 지금 박스 지원해줄 때 주문한 숫자에 대해서 그냥 사인만 해주지 마시고 이 농가가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박스가 충분한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좀 수고스럽지만.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 이상의 박스를 주문하는 농가는 주지 말아야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도 남으면 갖다 팔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지요. 남아있는 거 뭐 하겠습니까, 쌓아놓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박스를 지원해줄 때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박스 문제 정확히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아까도 이거 동료 위원님이 질문할 때 2+, 1+로 계속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 적부터 이렇게 나옵니까? 2+, 1+ 장수한우가.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금년도에 나간 그 한우.
정복

장정복위원

연초부터 1+, 2+ 나옵니까, 90% 이상이?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아니요.
정복

장정복위원

몇 %로?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1까지 해서 90%.
정복

장정복위원

1 이상 그러니까. 1, 2 해서.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1+, 2+.
정복

장정복위원

1까지 해서.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1 그다음에 1등급이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그게 90%이상이다? 연초부터.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90%.
정복

장정복위원

좋습니다. 1+ 기준 가격이 성우였을 경우에는 얼마나 받습니까, 한 올해 같은 시세로?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1이요?
정복

장정복위원

예.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보통 그때그때마다 시세는 틀리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틀리지만 평균.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1만 8천원 정도.
정복

장정복위원

성우면 보통 1만 8천원이면 kg당 그럼 몇 kg나 가갑니까? 몇 kg.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보통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것이 450kg이상 도체중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럼 810만원인데 그러면 450kg 기준잡고 81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거세우를 33두를 판매를 했습니다. 평균을 따져보니 두당 687만원 개입이 한 120만원, 130만원 생깁니다, 한 마리당.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1+, 2+가 연 초부터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데 최소한 본위원이 농가에 알아봤을 때도 이정도면 800만원 이상 올해 같은 시세 같으면 800만원 이상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판매한 소는 두당 평균 687만원을 받습니다. 1+, 2+ 연초부터 이게 나왔는데 올해 같은 시세에 왜 187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가령 여기서 그러면 평균이니까 이것은 800만원짜리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 400만원, 500만원 짜리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설명을 한다면 이게 참 100% 만족할만한 답변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사육두수가 535두 평균 되다 보니까 사실은 수급에 굉장히 저희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농가에서 가격이 내리면 금방 판매한다고 약속했다가 취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개월령이 안찬 그런 한우를 대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채울 수밖에 없이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 개월령이 제대로 된 30개월 이상 된 비육은 우리가 판매한 사례가 거의 드물게.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거세우가 지금 현재 몇 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거세우가 한 200두 안 팍.
정복

장정복위원

사장님 거세우를 200두 안 팍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 판매한 수량이 33두에요. 그럼 거의 한 70%~80%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33두를 판매한 것은 200두 중에서 지금 개월령이 33두면 거의 다 개월령이 됐다고 보는데 안 그래요? 가령 200두 중에서 100두가 나갔다니 개월령이 안 되는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런데 200두라는 숫자 중에서 33두밖에 판매를 안했어요, 33두.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개월령이 안됐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일반 농가에서도 잘 키우는 사람은 거의 올해 1천만원 짜리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걸 기대하지 않더라도 평균 가격을 놓고 보더라도 일반 농가보다 훨씬 부진하게 소를 키웠단 말입니다. 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우수한 TMR 사료를 먹이면서 사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판매가격은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방금 얘기한데로 그 원인은 다분히 그렇게 해서 판매한 한우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얼마 전에 판매한 소는 성적표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한우지방공사를 통해서 올해 2018년도에 33두가 판매가 됐는데 33두에 성적표하고 그다음에 개월령 판매됐을 때 개월령하고 두 개가 기록된 명시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을 드릴게요.

유기홍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어떤 그건 요구를 하고.

유기홍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을 우리 실과장님이 잘 기록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끝난 이후에 저하고 좀 같이 얘기를 해서 그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그리고 어떤 대에서 원인이 있는가 하니 사실은 저희들이 암소 개량을 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수정란이 우량 수정란 관련도 있습니다만 수태도 관련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가 솔직히 말해서 된다고 하지만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되는가 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송아지를 적당한 양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지방공사를 운영 경영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지 지방공사에 있는 암소들의 능력이 사실은 개량된 암소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비육시켜가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우를 좀 증식시켜 달라 하는 요구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거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지금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출범 시부터 연도별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따져봤어요, 이전 5년꺼까지. 늘 수입, 지출들이 4억 3천만원, 3억 4천만원, 3억 2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가 수입에서 지출을 빼니까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몇 년도에 취임하셨지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2017년도 6월에 취임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갑자기 3억, 3억 정도의 수입을 창출을 내고 있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7,400만원이 떨어집니다, 수입이. 3억, 4억씩 수입을 올리고 있다가 느닷없이 사장님이 취임하신 2017년도에 7,300만원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한 3억 정도가 손해를 봤지요. 그다음에 올해 9월 30일 기준이지만 환산해보니 2017년도보다 더 적은 물론 아직 남아있지만 9월 30일 기준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관계는 있겠지만 기준해서 나눠보니까 따져보니까 작년에 7,300만원 줄어버린 그것보다도 더 줄은 6,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거의 한 700~800만원 정도가 떨어지는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취임과 동시에 가면 갈수록 계속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그 분야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직원들 회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해서 운영이 되다가 지방공사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거기에 행정에서 그간에 같이 이렇게 소속으로써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거품은 빠지고 실질적인 실체 그대로 경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있기 때문에 그 내용별 내용별이 이제 정확하니 진단이 돼서 정산이되는 그런 수치로 해서 그렇게 간다고 보고 실지 저희들이 그렇게 때문에 1년을 그런 한우 숫자하고 또 TMR 사료를 팔아서 19명의 식구들 그리고 경영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출자금 축 안내고 그렇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농협같이 큰 이득도 안내고 또 적자도 안내고.
정복

장정복위원

사장님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거의 똔똔인데 그렇지요,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지만 한우지방공사가 해야 될 행위 주된 목적은 한우개량사업에 중점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역할도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서 똔똔이 정도에 이런 환경을 유지한다면 과연 한우지방공사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TMR 사료가 언제부터 좀 품질이 좋아졌습니까?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품질향상은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TMR 사료 판매량도 따져보니까 2014년부터 12,000톤 정도 팔리고 있다가 2015년도에 뚝 떨어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면서 2017년부터 TMR 사료가 품질향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또 환산해 보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을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을 환산해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TMR 사료가 품질이 좋아졌고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산해보니 작년 판매톤 보다 저의 한 700톤 정도가 줄어듭니다, 올해도.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작년에 7,700 팔았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작년에 7,705톤을 팔았습니다. 9월말 현재 사장님 잠깐 9월말 현재 5,619톤을 팔았어요, 9월말 현재.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10월말 현재 6,240톤 정도 팔았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9월말 현재 자료를 받았는데 10월말 현재 몇 톤 팔았다고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6,240톤인가 그 정도 팔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확실하나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데 9월말 현재 자료를 받아서 5,619톤 팔았는데 환산해 보니까 7,023톤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더 줄어드는 결과 치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TMR 사료가 작년부터 품질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 것은 농가에 대한 홍보가 좀 배재된 거 아니었나, 홍보부재 그러니까 TMR 사료 판매 목적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수입과 지출에 맞추려면 정말 전 직원을 총 다 풀어서라도 TMR 사료 우수성을 농가들한테 계속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면서 한우지방공사가 정말 이런 상황까지 처해있으니 우리 사장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셔서 꼭 지방공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일분만 답변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있어야 될 존재감이고할까 있어야 될 이유라고 하면은 종자개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묘우를 갖다가 3두를 갖다가 확보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량 정액을 1년에 2당 한 10,000개장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암소 밑소를 저희들이 아주 능력이 좋은 암소만 20두 앞으로 25두를 매입을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난소하고 정액하고 해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목장에도 종자개량을 착실히 시키고 또 농가들한테도 책임감을 갖고 종자개량 하는데 아주 실지 이제 제대로 할 계획으로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곧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얻고 또 TMR 사료.
정복

장정복위원

사장님 제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끝났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 위원장이 잠깐 하나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지금 농업보조금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이 44개 법인이에요, 보니까. 그렇지요, 44개 법인이 보조가 약 23억 정도 보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장수 화훼 있지요, 화훼. 그다음에 공동사업법인 여기가 23억에 과반을 넘어버려요, 두 법인이. 그 화훼 있지요, 장수 화훼. 화훼가 16년에서 18년까지 약 10억을 보조를 받았어요. 자부담 빼고 보조만. 그러면 일 년에 약 3억 16년, 17년, 18년 그래서 약 일 년에 3억씩 보조를 받았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어떤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그 수출에 어떤 실적이나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일 년에 3억 꼴로 해가지고 3년 동안 10억이라는 보조를 해줬습니까? 이게 지금 수출선정 그다음에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통단, 그다음에 어떤 수출지 쪽에서 유통 이런 걸 전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받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어떤 선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근거에 의해서 관리 감독도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출 물류비도.

유기홍위원장

10억을 지금 3년 동안에 10억을 보조해준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근거로 해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정확히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고요, 우선 화훼영농조합은 수출 물류비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2016년도에는 원예전문단지 현대화사업 내부시설 개보수사업이 큰 건이 하나가 또 있어요, 3억 5천만원 짜리가. 그리고 주로는 수출 물류비 사업이고요, 조합공동사업 법인은 거기는.

유기홍위원장

아니 거기는 내버려 두고 거기야 뭐 7억이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내버려 두고요?

유기홍위원장

거기는 김동근이지요? 거기 대표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APC입니다.

유기홍위원장

거기는 내버려 두고 장수 화훼, 화훼가 지금 장수에 여기 장수 화훼 하나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화훼 영농조합법인은 거기.

유기홍위원장

하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그런데 법인인데 이게 지금 어디 전주에 있는 로제피하 이런 걸로 해서 법인이 구성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여기 화훼영농조합법인은 지역에 영농조합법인이고요, 아까 로제피하나 업체로 나가는 거기는 케이로제도 있고 그쪽에 수출업체로 해서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래서 일 년에 3억씩 지금 지원이 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됐다는 걸 한번 얘기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린 데로 그냥 수출 물류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3억 5,900만원 짜리 화훼영농조합에 2016년도 사업으로 내부시설 이렇게.

유기홍위원장

그러면 3년 동안 10억이 지원이 됐는데 수출 물류비이지요? 물류비인데 그러면 3년 동안에 실적이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3년 동안에 물량이요?

유기홍위원장

수출한 물량.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 계산은 좀 그렇고요, 장미 주로 장미입니다. 장미가 한해 2016년도에는 367톤이 있고, 또 그해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또 340톤 있고, 또 17년도에도 그렇게 현대화사업이 또 17년도에 하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럼 이건 시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수출 물류니까, 이게 물류비이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수출 물류하고는 별도로.

유기홍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천천이라든지 이런데 시설을 갖춘 보조는 아니지요, 이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시설 갖춘 현대화사업은 시설하는 보조가 있습니다, 또.

유기홍위원장

여기에 포함되어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2017년도 맨 위에 있는 위쪽에요.

유기홍위원장

그러면은 이걸 16년도부터 16, 17, 18 이게 배로 선적을 하겠지요? 그래서 수출을 하겠지요, 물류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그 선적 실적 그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 지금 구충제는 한우에 구충제는 말하자면 해충이죠? 해충약이지요, 그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그러면은 결핵약은 뭐 어떤 약이에요, 결핵.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결핵약은 없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없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우리 군에 결핵에 걸린 소가 74마리네요, 그렇지요? 17년, 18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합해서는 그렇습니다, 17년도에는 33두고.

유기홍위원장

그런데 예방약이 없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방약은 없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러면은 결핵이 판명이 나면은 바로 거기서 도축을 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살처분 폐기합니다.

유기홍위원장

살처분을 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살처분을 한 마리당 지원이 약 400만원에서 700만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살처분을 하게 되면 현 살처분 한 날에 시세에 100%를 이렇게 주게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400에서 700인데 기준으로 500으로 잡는 다면은 이게 송아지부터 키워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도축을 할 때 금액이나 이거 결핵으로 해서 판명 돼가지고 살처분을 한 금액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게 당일 시세로 주기 때문에요.

유기홍위원장

그리고 이게 무방비에요, 어떤 예방약도 없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결핵균이 있다는 것을 판명하는 것은 수의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결핵은 저희가 검사를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고 도축장에 출하를 하던지 어떤 경매를 해가지고 판다든지 했을 때에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서 저희가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명이 됐을 경우는 그 판명된 개체에 한해서만 이렇게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이것은 감염이 없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감염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그러면 어떤 예방약이라든가 결핵에 걸린 것은 약에 어떤 효능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판명만 되면 살처분을 하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게 사람한테 감염이 돼가지고 살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러면 금액은 400에서부터 700을 지금 이렇게 살처분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아요? 소 무게나 양에 따라서 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무게로 해가지고 당일 시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세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유기홍위원장

그러면 일 년에 몇 번 이거 조사를 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금년도에는 41두를 했고요, 전년도에는 33두를 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래요. 또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수과장님! 보고 자료에 신기술 실증시범사업이 11개 사업을 좀 하셨는데 이게 보면 본위원이 좀 느끼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 더덕 물론 작물도 있지만 축사 ICT 천천 사업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게 과 간에 좀 업무에 공유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신기술 실증시범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연시회도 하고 평가회도 하고 분석 보고를 해서 좋은 것은 또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동안 그런 체계가 구축이 안됐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안됐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시범사업 한 거하고, 지난해에 한 거하고 결과 분석을 해서 여기서 좋은 사업들 확대 보급할 사업들은 별도로 추려가지고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 계시지만 그때 전혀 업무에 지금 축산 관련해서 과수과에서 천천에 ICT 사료 자동 급여하는 시스템인데 거기를 우리 현장 방문을 갔다 와서 축산과장한테 무슨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같이 평가회 할 때 한우협회랄지 좀 축산과에서 담당 공무원들도 가서 좀 갔다 와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론과 간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까 답변을 주시기는 했지만 분석도 좀 하고 평가회도 좀 하고 해서 다음 연도 정책이랄지 그다음 해에 어떻게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물론 단해에 딱 성과물,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을 좀 체계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김성수 과장님인가 드론 교육은 어디서 담당을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드론은 저희가 내년도.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현재 받고 있던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드론 교육은 저희가 지금 현재 처음 시실하고 있는 겁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저기 어디죠, 나봄에서 하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지금 병충해 우리 사실 산서가 벼농사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항공방제를 해왔는데 내년에 좀 보조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 수립이 되기도 했지만 또 농민들 우리 산서 의견을 들어보면 항공방제를 신청을 해서 항공방제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못 하는가 바. 원하는 시기에 못해가지고 그게 약간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항공방제는 지금 농협에서 거의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야심차게 지금 한 10명 정도가 산서에서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되면 공동방제단을 좀 구성을 해서 거기에 아까 좀 농협에서 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우리가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교육은 센터에서 하고 아까 같이 공동방제나 이런 것은 또 여기서 담당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공동방제는 아니고 우리는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드론지원.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농협에 항공방제하고 드론으로 좀 할 수 있다면 방제단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다른 데를 시군을 물어보니까요, 저쪽 전주인가 김제인가 그쪽에서 작목반을 해가지고 드론을 몇 군데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국희

한국희위원

갔다 와봤어요? 같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갔다 오지는 않고 저희가 시군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을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저번에 드론 보급 계획에 관련해서 요구한 사항.
국희

한국희위원

우선 시범으로 드론 교육이 맞춰지면 내년에 한번 우선 어디 공동방제단을 급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성과를 좀 분석을 해서 드론 교육을 마치면 드론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내년도에 하반기 정도에는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대리

임시대리위원장

최화식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농업정과장님! 우리 보조금 조례에 보면은 5년 동안 규정하고 있어요, 보조금 조례를 한번 보세요. 장수군 농업 보조금 운영조례를 보시면 지금 화훼조합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훼조합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거기에 왜 10억이 나가야 되지요? 5년 동안 총 한도제가 있어요, 우리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 좀 드릴게요.

김용문위원

말씀하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여기 농업 보조금 조례는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농업인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7천만원, 법인은 1억 5천만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군비를 갖고 얘기한 것이고, 아까 수출 물류비나 이런 것은 국·도비를 해서.

김용문위원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국·도비는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지금 조례가 국·도비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그렇게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제1조 목적에 보면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1조 목적에요.

김용문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조금이 과다하게 한쪽에 지원되는 것은 이건 방지가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10억원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이것이. 한쪽에 이렇게 모든 것이 예산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방지를 시켜서 좀 군민들이 골고루 나눠쓰게 해야지 이게 지금 도비 좀 지원된 거예요, 30% 이거 된 것 중에서. 70%는 우리 군비에요. 도비 조금 지원됐다고 그래가지고 도비를 제한 나머지를 따진다고 그래도 한도가 넘어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지금 여기 이런 관계는 최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법에 보면 생산자 단체 중 전문조직 및 작목반은 1억 5천만원, 그다음에는 협동조합이에요, 산림조합 만들어놓는 것인데. 여기는 5년 동안 5억만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군비를 따져야지요, 군비. 30% 도비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됩니까, 70%는 우리 군비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몰아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장수군에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여도도 봐야 되고, 이것만 볼 일이 아니라 조금 도비나 이런 것이 지원됐다고 그래가지고 한쪽에다 몰아줘요, 예산을, 개인 사업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은 30%를 제한 나머지도 이것이 얼마냐면 7억이에요, 7억, 30% 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골고루 나눠갔다면 얘기 안 해요. 화훼에다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돼요. 그러면 뭐하려고 조례를 만들어놓습니까, 이거. 여기 조례 바꿔야겠네요, 이제 조례를 바꿔서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군민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거예요. 한사람 앞에 이것이 3년 동안에 7억이 나갑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요. 조례상으로는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총액제로 정해져있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됐던 뭔 사업이 됐든 저희들이.

김용문위원

이거 본위원이 제의 하나 해가지고 조례 바꿔야겠어요, 이거. 그래야지 한쪽에 집중이 돼버리면 예산도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다른 쪽에 예산 쓸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우리 장수군의 어떤 선도 농가가 됐던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되지마는 우리한테 이익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보면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행정감사 자료요?

김용문위원

예, 여기에 지금 농지전용 단속 조치 현황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6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진88 안 들어 왔었는가요, 진88. 번암에 퇴비공장.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이달에는 없고요, 거기는 민원 건으로 해가지고 퇴비.

김용문위원

아니 민원 건이 아니라 그것을 허가 없이 농지전용으로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적발을 해야지요. 지금 임야도 마찬가지고 임야하고 농지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은 지금 복구 중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복구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원상복구.

김용문위원

원상복구가 아니라 당연히 단속 내용이 나와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다녀왔어요, 다녀오기는 저희 팀들하고.

김용문위원

다녀왔는데 왜 여기에 없습니까, 자료가. 자료가 그러면은 틀리네요, 자료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 자료는 지금 불법농지 조치현황인데.

김용문위원

불법농지를 전용했어요, 불법으로. 창고를 짓고 퇴비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얘기도 되고 서로 그랬었잖아요, 산림과하고. 그런데 왜 이것은 조치가 없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민원접수가 돼가지고 저희 합동으로 나가서 건축계랑 조사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원상복구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야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단속했던 내용이라 여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단속을 했잖아요, 단속을 일단 나가서 직원들이. 단속을 했으면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훼손, 농업정책과는 농지전용 이거 잘못된 거 있으면 해야지요, 민원 있어가지고 그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상 조치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원상조치가 아니고 우리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과장님! 자료를 줬잖아요. 거짓말 자료밖에 더 되냐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틀림없이 가서 단속을 했는데 직원이 나가가지고. 이런 것들은 철저히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리고 30페이지 공공비축미 우리 매입한 거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 18년도에요, 지금 산물벼는 100%로 다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는 산물벼하고 건조벼까지 100% 다 끝났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88%밖에 안됐다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자료상으로 그때 당시 제출할 때 자료고요, 지금 어제까지 해서.

김용문위원

100%로 끝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끝났습니다, 계획대로 끝났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이 말씀 좀 드릴게요. 물론 서로 신청 양대로 이런 것들은 했겠지마는 실지로 농지가 적은 양반들 톤백수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톤백수매가 훨씬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마는 면적이 적은데 이런 데는 포대 수매 일부 수용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최소한도 40포대가 돼야지 수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톤백수매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톤백은 800kg이니까 20개.

김용문위원

20개 이상 그런데 그 이하라도 까탈이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이쪽 장수, 산서, 번암하고 계남만 했어요, 톤백으로.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게요.

김용문위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비축미가 조금은 가격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비축미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 수매보다. 그렇게 하니까 좀 골고루 적은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골고루 갈수 있도록 일부는 포대 수매가 돼야 된다 그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저희가 또 농가에 신청 받아서.

김용문위원

아니 농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지금 들어보세요. 지금 북사계면은 하고 남삼계면은 이번에 농협하고 해가지고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군민들 일부라도 이익을 보지요.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북사계면은 하고 왜 남산계면은 안합니까? 당연히 해야지. 안 그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오히려 이쪽은 톤백으로 다 했고요, 저쪽 지금 장계 쪽이 안했지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톤백을 다는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벼가 많은 분들이야 톤백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게 훨씬 비용도 적게 들어가요. 그건 알아요, 그것은. 그런데 적은 양반들, 농지가 적은 양반들. 이런 양반들도 할 수 있게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적은 농가들도 합해가지고 톤백을 또 40kg 20포대씩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앞으로는 농가들이 일손이나 힘들어가지고 톤백으로 가기는 가야돼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돼. 틀림없이 맞아요, 그 얘기는. 맞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일부분이라도 수용을 해줘야 돼요. 그걸 해줘야지 그것이 면적이 큰 데는 상관없어요, 산서같이, 장수와 번암같이 면적이 적은 데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이 이번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나왔지요.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과수과장님한테 얘기 좀 들릴게요. 지금 사과 수정갱신 시 보조금을 주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품종갱신 사업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주고 있지요? 보조금을.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FTA기금으로 국비 50%, 융자 30%, 자담 20%인데 대부분 농가들의 융자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담 50%로 그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것이 2002년도 쯤 해가지고 2002년도 전에 측정금만 해당되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2012년.

김용문위원

2012년 전에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농협이 됐든 APC가됐든 출하 실적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려면은.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리고 일부는 또 판매를 못하니까 안동 지금 농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안동 공판장이요.

김용문위원

예, 안동 공판장. 그래가지고 이것이 장수 사과가 아닌 안동 걸로 바꿔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우리 장수 사과에 품질이 그렇게 좋다고 홍보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판매를 못해가지고 안동 농협에 가서 안동 사과로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판매가 될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판매를 못하는 것보다는 사실 장수 사과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한 가지는 생산에서 수확분 유통까지의 품질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 활동을 할 수 있는 사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홍로이다 보니까 추석 전 한 15일간에 집중 출하가 돼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홍로 같은 경우는 유통 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도매시장이 우선하게 되고.

김용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안동에서는 지금 APC를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은 왜 보려고 하냐면은 상품만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정품이나 하품은 농가에서 환원해서 가져가라고 그러고 이것이 될 일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우리 사과 농가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중품이나 하품은 아무래도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유통할 수 있는 거래처를 터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안동 가는 것은 그러더라고요. 가져 가면은 거기서는 상품이 됐든, 중품이 됐든, 하품이 됐든 거기서는 판매를 해줘요. 왜 그런 걸 못합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사과를 취급하는 공판장이 됐든, 우리 APC가 됐든 간에 매치 사업을 하냐, 안 하냐에 차이에요. 안동에서는 풍부한 자금력 가지고 바로 매치를 해버리니까 안 좋은 사과가 됐든, 좋은 사과가 됐든 가져가면 바로 육안으로 판단해서 바로 정산을 해줘버리는데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매치 사업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후 정산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내는 걸 기피를 하고 있고, 또 APC에서는 사실 취급 양이 또 적다 보니까 매치 사업을 안 하고 수탁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사과를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합공동 법인이 됐든 어느 생산하는 단체가 유통을 하려면 반듯이 매치 사업을 해야지만이 가능하고, 그러면 사과영농조합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매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일단 현재는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선 수매를 할 수 있는 매치 자금을 융자금이라도 행정에서 좀 지원해서 무이자로 지원해서 유통을 좀 활성화시킬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APC에서 우리 총 물량이 한 14% 정도 APC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한 14%에요. 총 우리 생산하는 게 14% 정도 돼요, APC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물량이.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농업정책과장님! 연구해서 그런 얘기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APC에서 우리 농가들이 사과를 팔 수 있는 안동으로 가지 않고 팔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지요. 왜 우리 장수 사과 브랜드를 가지고 안동 가서 판매를 합니까, 안동 사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에 대한 어떤 강구책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APC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APC 자료 달라고 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문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APC 운영 개선 방안을 저희가 지난 10월 8일 날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 갔고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12일 날 여기 군 지부장님하고 제가 주관 하에 사과조합장, 농협장들 오셔가지고 연속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는 과정에 첫째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운영주체 대표이사가 여기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런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선 출하에 공동선별 공동 개선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우선 시간상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 번째가 농가에 산지조직 체계화,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안정제 그리고 나머지 행정 쪽으로 유통 정책을 지원하고 하는 체계적인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부는 공감도 하고, 일부는 조합장님들께서 또 신랄하게 좀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안동 얘기도 나왔어요. 안동으로 사과를 싣고 가면은 거의 거기는 매치를 하는데 받아주는 그 입장도 그런데 물건이 좀 안 좋고 하는 그런 사과들은 그쪽에서도 도로 싣고 오는 농가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장님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은. 그래서 문제는 지금 그때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아마 지금 다음 주 정도 또 해요. 실무협의회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문제는 그런 대표이사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고 문제들은 아마 연말 안에 총회에서 큰 건들은 몇 가지는 좀 가닥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축으로 해서 잡아갖고 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억 시설 보완사업이요, 그것도 지금 어제도 같이 우리 김과장님도 다녀왔지마는 김천하고 무주 또 APC도 다녀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보완사업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정말 APC에서 대표 이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수탁으로만 했던 그런 문제들 그것도 매치도 매치 자금을 확보하는.

김용문위원

거기에 선과기는 포함 안돼요, 이번에 20억 중에 선과기는 포함 안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선별기가 두 대가 고쳐져요, 두 대가 바뀌어져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본위원이 선별기 얘기한 지가 지금 4년이 지났어요, 선별기 교체 좀 해달라고 한지가 4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때 1톤짜리 박스를 갖다 나서 그것도 지금은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서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처음에 이 APC를 운영하려고 생각했으니 과일을 1톤짜리 박스에 담아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처음에 우리 APC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선과기도 벌써 바꿨어야 돼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를 못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작년에.

김용문위원

그러면 그 사업 20억 중에서 그러면 선과기하고 나머지 예산 얼만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20억 중에 우선 좀 보완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선별기 우선 선별기 두 대하고.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19억 1,700만원인데 정확히 사업비가요. 그러면 말씀드린 1톤짜리 옛날에 1톤 지금도 수조로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싹 드러내고, 그다음에 주로 제함기도 두 대가 교체가 되고요.

김용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이것을 처음에 사업을 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농협에다가 지금 떠넘긴 거예요. 그랬잖아요, 농협에다가 뗘 넘겼어요, 이거. 농협이나 거기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너희는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억지로 떠넘긴 것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거기서도 원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첫 번에 조합연합 사업단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억지로 맡겼다고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조합공동 법인으로 정책적인 문제로 그런 식으로 흘러갔지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렇게 됐다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아니 들어보세요. 그렇게 APC가 됐으면은 제대로 판매를 하고 제대로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줬어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어요.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원하면 그 예산이나 좀 어떻게 받아다 주고 그런 식이 되니까 지금이게 APC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이제야 뭐 어떤 다른 정책을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얘기 나온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 2012, 2013년도에는 이동열 대표가 처음에 한 2년 할 때는 그래도 어떤 마케팅 쪽이나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됐어요. 그때도 매출도 뭐 300억까지 올라가고.

김용문위원

최고 올라갈 때가 25%정도 우리 장수 사과 25% 정도 공급을 했어요, 거기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처리 물량도 17,000톤 막 그 금액은 떨어졌는데요, 그 문제가 금방 대표이사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 부분을 그때 저희들이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김용문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여기까지 하는 것은 왜냐하면 추가 자료 들어오면 제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 APC 관계는 그때 하기로 하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것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래서 우리 과수과장님! 지금 우리 과수과에는 사과 유통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통팀에서 일부가 됐든 많은 양이 됐든 지간에 우리 장수 사과 브랜드가 안동 농협 브랜드로 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안동으로 나간 사과들이 결코 좋은 사과들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좋은 사과고 나쁜 사과고 간에 우리 장수 사과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브랜드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품질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장수 사과를 가지고 안동 사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있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사과를 못 팔아서 안동까지 갑니까. 안동 가가지고도 안동 사과로 이렇게 변신해서는 안 되지요. 이건 변해야 돼요, 우리 농업정책과나 우리 과수과에서 변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래야지 우리 장수 사과가 어떻게 안동 사과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농산물이 됐든 지간에 우리 장수에서 생산되는 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안동 것으로 변질 돼가지고 나가는 이런 꼴을 당합니까, 이것이. 우리 장사 사과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알아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것은 물론 농협이나 이런 데도 책임 있다고 그러지마는 우리 행정에서는 APC가 제일 책임이 커요, 지금요. 이것을 해줘야지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시켜놓으니까 물론 생산양이 많고 이런 것들은 물론 알아요. 하지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장수 사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요, 수정갱신 때 이게 지금 사과에 품질이 안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홍로를 심지 않을 곳에서 홍로를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품종으로 수정갱신 하는 데가 2010년도 이후에도 식재한 것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출하와 실적이 없는 사람들 특히 12년도 이후에 심은 것이라도 분기라도 확보해가지고 이것은 지원이 돼야 우리 장수 사과가 제대로 된 품종개량이 돼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장수 사과가 안고 있는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과원이 너무 노후와 된 것이 사실 문제거든요. 홍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되면은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품질 갱신을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 지금 출하 실적이 없는 농가들이 품질갱신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군비 지원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마찬가지로 2012년도 이후에 식재를 했다고 그러더라도 수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은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다음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면세유 어떻게 됐지요? 면세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면세유요?

김용문위원

우리 임대 면세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각 농협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끊어줄 자료들이 있어요.

김용문위원

아니 말로 해도 돼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전제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김용문위원

법적으로 우리 농기계임대 농기계도 면세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카드 발급 때문에 그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발급을 못했지요, 우리 면세유 공급이 안 됐었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면세유를 농기계에다가 한도를 줄 때 한 60~70% 한도를 줘요, 총괄적으로 한도를 줘요, 기계마다. 한도를 주면은 1일 얼마다고 하지 말고 우리 임대 일자 나올 것 아니에요, 임대 일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임대 일자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80% 정도는 지원이 되도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면세유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가지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셨는데 지난번에 다른 우리 직원분이 그때 애쓰셨다가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애쓰셨는데 제대로 된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만 금액이 적고, 크던 간에 정부에서 농업인들 생각해가지고 면세유를 주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했어요, 우리 센터에서.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애썼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우리 그다음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우지방공사에 본질이 뭔가요? 한우지방공사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경쟁력 있는 한우 고급육을 생산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그런 돈벌이를 농가한테 만들어주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문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김용문위원

그동안에 우리 한우에 대한 상당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지금 처음에 제가 그때 4%, 4%, 2% 1+또는 4%고 1+ 이하는 2%를 했던 것은 거기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 가격을 좀 높여서 다른데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도 시행이 안됐어요, 그걸 협약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때 지적을 해가지고 3%, 2%를 그렇게 다운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취지 자체가 그때 틀렸었고요, 지금 우리 한우클러스터가 생긴 지가 한 10여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지방공사 만들어질 때까지. 주목적인 것은 따로 와있어요, 지금 이티 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생산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팀장의 그 기술을 누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지금 그래서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제가 근무한지가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좀 기본을 좀 방향도 만들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우지방공사에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모습을 찾아서 가는 방향을 만들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책임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산이 좀 더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이런 책임수정이 돼야지 지금 같이 인공수정 해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축산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집행률이 40%정도밖에 안돼요, 지금.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수정요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수정란 이식이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김용문 위원님! 저희들이 123개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71개를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우리 지방공사 말고.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아니 농가 거요.

김용문위원

농가에?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예, 농가에.

김용문위원

한번 자료 줘보시고 집행률이 해년 보면은 4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40% 조금 더 된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책임인공수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그런데 위원님 애로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수태률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금까지 수태률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한계가 여기까지 즉 50%내에서 지금 현재 수태가 되고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지방공사로서는 계속 그것을 집중해서.

김용문위원

아니 사장님! 그것이 안 된다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축산 농가들이 회피를 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요. 이것이 5마리 수정해가지고 절반이라도 낳게 할 때에도 죽잖아요, 또 잘못하면은요, 낳을 때도 새끼 낳을 때도. 50%도 안 되는데 소를 늘려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암소를. 그런 식이 되어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려고 안 해요,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은 안하려고 그래요.

김홍기장수한우지방공사장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과제거든요.

김용문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축산과에서는 수정란 아까 한 거 그것을 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한우지방공사가 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리

임시대리위원장

최화식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료 요청을 받은 과장님들께서는 끝나게 되면 자리에 남아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월요일까지 11월 26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리

임시대리위원장

최화식 김용문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청취불능)..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세척 시스템이요.

김용문위원

세척 시스템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까지 한 4톤 세척해서 포장을 했어요. 금년 1월 달에 회사명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유통 회사가 거기서 CU 편의점에 한 80톤을 납품한다고 그래서 그걸 추진을 했는데 사실 사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사과영농조합에서 주로 중소과 취급을 해요. 그런데 이 중소과를 농가들부터 사려고 하니까 일단 사과조합에서는 자금이 없고 그러면 이걸 판매를 한 다음에 나중에 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일단 기피를 하고 있고, 또 지난해 저장한 사과들 중에서 이렇게 중소과가 적었어요, 수출한 물량까지도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량 확보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납품을 못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게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선도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선도금. 이런 제도를 좀 활용을 해서 선도금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시설이 됐으면은 이용을 해야지 지원만해서 그것만 만들어놓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지간에 막대한 예산이 이거 막대한 예산이에요. 실적이 4톤 정도 나온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한번 우리 팀에서라도 과에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도금이라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제대로 돼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사과조합이 지금 품목 농협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을 겁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본위원이 볼 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대리

임시대리위원장

최화식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