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5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장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건과 제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연설 시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괄분야를 중점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010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7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2.2%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02억 3,753만 4천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54억 6,25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0억 6,246만 6천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7억 3,85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240억 6,4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26억 1,490만 8천원으로 총 세입액의 3.23%로 본예산 기준재정자립도는 9.4% 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의 1,79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60억원을 국도비보조금은 1,350억 4,7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내부거래에 334억 5,6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군은 내년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는데 세외수입은 44억 665만 8천원, 보조금은 2억 31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억 5,5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사관리 등이 포함된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145억 2천만원을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68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등이 포함된 교육분야에 30억 6천만원을 문화재 보수, 도서관 운영,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8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황룡강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보호분야에 224억 4천만원을 취약계층지원, 영유아 및 어르신 복지급여, 보건소 운영비 등이 포함된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에 92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정비 및 농림축산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27억 8천만원을 희망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운영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도로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 228억 8천만원을 농로 포장, 주민편익사업, 하천정비 및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이 반영된 기타 분야에 635억 2천만원을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인 3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0억 8천만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11억 8천만원, 건축진흥 특별회계 4억원, 농공지구 조성 및 특별회계 4억 8천만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5억원,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 1억 2천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천만원, 드림빌 특별회계 19억 5천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4억 5천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3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비해 67억 4천만원을 감액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올해 초 채무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던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와 드림빌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이 줄었기 떄문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982억 7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307억 7천만원, 자원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22억 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2억 6천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61억 6천만원,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0억원,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33억 3천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32억 1천만원, 장성호 수변길 조성 24억원, 수양호 수변 생태공원 조성 13억 3천만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11억원, 파크골프장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51%인2,027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편익사업 81억 3천만원, 장성 장학회 출연금 23억 4천만원, 노인 효도권 지원 22억 9천만원, 공설운동장 주변 4차선 확포장공사 19억원, 도시가스 공급 15억원, 신평 전원마을 재해예방사업 13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억 6천만원, 구)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비 10억원, 북하면 명치2소하천 정비 9억원, 배수펌프장 유수지활용 주차장 조성 및 환경정비 5억 1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보다 자세한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도말 현재 기준으로 총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61억 5,200만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9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1천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15억 5,300만원, 체육진흥기금 16억 1,800만원, 사회복지기금 34억 5,500만원, 식품진흥기금 7,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4억 2,700만원 등 2019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총 71억 3,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 5억 1천만원은 기금 목적사업에 투자하고 66억 2,1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19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기본적인 행정수행 경비와 군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는데 노력하였고, 가치의 재발견, 새로운 사치창출, 기존의 가치의 극대화라는 편성방향을 가지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각 분야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기 동안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