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이주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지역 문화체육 발전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백현조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청석을 보니까 여러 단체의 현안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어서 아름답지 못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과에서 방치한 것은 과장님이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실 것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2017년, 2018년 문화원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에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두 번째,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네 번째,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이 있는데요. 향토사 연구가 지방문화원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문화원 사업실적을 보면 시비 500만 원 외에는 향토 연구와 관련된 실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많이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향토문화연구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문화원과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향토문화 연구가 많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백현조의원
2018년도 문화원 사업계획 다섯 번째 항목에 향토사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500만 원 정도만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구비가 아닌 시비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맞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문화원의 고유 업무인 향토사와 관련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된 행사가 주가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 연구에 관한 사업이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1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해 놓았습니다.
백현조의원
동마다 산적한 문화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 산적해 있는 문화자원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문화 향기를 콘텐츠화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화원의 고유 업무인 향토사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과 상의해서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사무국장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고 문화원 일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문화원이 향토사 연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어떻게 혼자서 이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고 인적구조가 개선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일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문화원이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인력충원 부분은 재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북구가 신흥도시로서 인구 20만을 돌파했는데 척박한 환경에서 몸집만 키우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문화와 함께 부상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고 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원 역할 활성화에 관계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달령제에 위치하고 있는 기념비를 4월이나 10월에 방문하여 보기 좋게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백현조의원
왜소하게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대한 느낌은 어땠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민원을 받고 시 문화예술 담당자와 상의를 했습니다. 안내판에 그 문구를 넣으려고 하니까 시 담당자가 반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공적이 3등급입니다. 1·2등급도 표지판이 없는데 3등급인 분들의 공적을 기려서 비석을 세워준다면 대한민국에 전부다 비석을 세워야 된다, 그것은 검토대상이 안 된다, 향후 1·2등급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3등을 먼저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급수에 따라서 먼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구에 산적해있는 기념비를 전체적으로 정비해 보십시오. 소홀히 세워져있는 기념비가 있다면 우선등급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정비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가 93개 위원회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북구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그리고 북구문화정책위원회는 2017년, 2018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콘텐츠와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위원회가 두 번 다 개최되지 않은 것 알고 계셨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시기로 했으니까 믿고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자료 3-14쪽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 사업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연간 7만 원, 사업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북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인원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외경의원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 사업은 6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인원은 없는 것이네요? 발급매수가 2018년 기준으로 2,959장, 집행액이 13억6,670만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952명분이더라고요. 1,952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입었거든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도 사업대상 저소득가정 만5∼19세, 유·청소년, 기초생활수급가정 우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1명의 아이가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 사업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예산 및 지원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없어요. 2018년은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2월 중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정외경의원
1년 단위로 신청 받는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인원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체육관에 다닐 수 있는데 월 회비가 이 금액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외경의원
개인당 연간 7만 원이어서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화이용권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강좌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금이 7,800만 원밖에 안 돼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혜자가 736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신청하는 게 적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신청 건수가 많이 없다는 것은 홍보 부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자료 3-97쪽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참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상안초등학교에 태권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 맞죠? 이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필요한데 그러면 중·고등학교까지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중·고등학교까지 연계돼 있는데 수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연계해서 이어가고 계십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수영은 스포츠과학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중학교 부분이 없습니다. 올해 동대초등학교 수영부가 생겼으니까 중학교까지 연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 건의 드렸던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 운동기구에 번호표를 작성해서 부착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현황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으로 번호표를 부착해서 고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도 추운데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신데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중재에도 불구하고 뭔가 매끄럽지 못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소1동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보상은 다 끝났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토지보상은 완료했습니다.
박상복의원
4필지 마지막까지 다 됐습니까? 정상착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내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강동 문화체육시설도 내년 1월부터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이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12월3일에 개관식을 하고 전체적인 운영은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시민들이 가서 점검했을 때 지금 지은 건물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건축부서에서는 설계대로만 하고 있고 준공이 끝나면 저희가 인수받아서 인테리어를 새로 합니다. 가구나 집기를 다음주 28일까지 세팅할 겁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돼 있을 겁니다.
박상복의원
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3,40대가 주력으로 사용할 공간 아닙니까. 신경 써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산뜻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체육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행사를 가면 사무국장 임기를 많이 여쭤봅니다. 7대로 바뀌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됐잖아요. 그러면서 4년 주기가 아니고 언발란스가 났습니다. 6대 때 박천동 전 회장님이 임기를 남겨두고 물러나셨고 새로 출범한 이동권 회장님이 체육회 회장님을 맡고 있죠. 그런데 사무국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특정인이 물망에 오른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사무국장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2020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임용될 때부터 4년이니까 통상적으로 2020년까지입니다.
박상복의원
체육회 규약집 제28조 임원의 임기를 보면 사무국장 임기는 규약으로 정해져있죠. 그런데 해임과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기는 확정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임기는 정해져있는 기간이니까 그냥 가는 것이 맞죠.
박상복의원
아무래도 논공행상 자리로 보이는 게, 울산시나 현 정부 들어서 많은 자리에서 논공행상 자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자리 역시 착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질의하셔서 규약집을 바탕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원
북구를 문화도시, 체육활성화도시로 만들어주시는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구청장 동순회 방문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염포운동장 스탠드 지붕 보완설치와 관리동 신축 시 창고 시설을 반영해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께서 추경 때 토지매입비와 염포운동장 관리동 건립비 6억 원을 편성해 주셔서 설치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동에서 건의한 사항은 대부분 수정해서 창고도 짓고 산책로 정비, 여성분들이 원한 운동기구, 차양막, 운동경기 중에 출입을 통제해달라는 입간판까지 내년 초에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10월2일에 염포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 체육회장 등 지역 주민대표들과 함께 백현조 부의장님 주재로 염포운동장 건의사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염포운동장 월2회 또는 최소 월1회 주민 우선사용을 건의했는데 11월1일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주민만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주무관님들의 노력이 컸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제 역할이 컸다기 보다는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청장님께 보고되었고, 이런 취지라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11월1일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관했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가로 세로 105m, 68m인 타 운동장과 비교했을 때 염포운동장은 78m, 49m로 규모면에서도 43%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열악한 운동장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위민행정 수범사례로 지역 주민들이 북구 행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실현했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잘됐다고 하면 잘된 사항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임채오의원
지난 8월에 북구체육회 생활체육단체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여러 차례 반려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반려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어떻게 지도감독 할 계획이십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민원 접수는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반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상황이 문제되고 난 뒤에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말이 안 된다, 민원접수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번 끝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체육회 규약이나 규정에 재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하면서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까지 와 있다는 것이 집행부로서 좀 그렇습니다.
임채오의원
일부 생활체육단체는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회계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교육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단체 회원들끼리 상호 협의를 잘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올해 12월 말에 사용이 폐쇄되는 염포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 본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임채오의원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청장님 동순회 방문 때도 건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상수도본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폐쇄할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폐쇄한다면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남목배수지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염포배수지 활용방안도 세워야 되는데 기한을 몇 개월로 예상하십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12월에 폐쇄된다고 했는데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폐쇄를 한다면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어떤 용도든 최고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주민들은 복합문화센터나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골프, 게이트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염포동은 유휴부지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생활공간, 체육공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수고하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어르신들을 이 자리에 오게끔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풀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회 관련 민원이 2개 있는데 사무국장과 연관돼 있습니다. 하나는 북구 파크골프협회에 관한 건이고 하나는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한 민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와 계셨기 때문에 먼저 파크골프협회 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협회 회장님은 여○
님이
님이
맞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감사는 최님, 체육회 사무국장은 이님이 맞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임수필의원
파크골프협회 소통과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시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임수필의원
저 또한 파크골프협회 운영과정에서 회계 미숙과 회칙에 따른 조직구성에 미숙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근근무자가 없는 가운데 300명이 넘는 회원들을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계처리나 회칙에 대한 구성도 힘듭니다. 그 힘든 부분을 어르신들의 모임인 파크골프협회에서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셨어도 회계를 꼼꼼히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한 순간에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회칙에 맞게끔 회원들 간에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파크골프협회 문제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끌고 왔느냐, 물론 파크골프협회에서 자체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답답한 마음에 상급단체에 진정민원을 냈다는 말입니다. 직능단체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과정을 봤을 때 체육회 사무국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민원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안 받아줘서 북구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체육회사무국장 입장에서 마음에 안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북구청 앞에서 그분을 끌고 가고 들고 있던 피켓을 내동댕이친다는 것은, 북구청은 북구 주민들을 위한 장소 아닙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담보하고 지켜줘야 할 이곳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파크골프협회 내부 문제가 옳고 그르든, 누구의 잘못이든, 다수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행위를 북구청에서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직능단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구체육회가 북구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체육회로 거듭나려면 사무국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곳에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파크골프협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생활체육지도자, S지도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공문서 위조로 해고를 당했다가 다시 복직되었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임수필의원
사무국장이 S지도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사문서를 조작한 것도 알고 있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분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에 대한 갑질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알고 있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갑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향은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생활체육지도자는 국가에서 50%의 임금을 받고 시에서 25%, 구에서 25%를 받아서 북구 주민들의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서 일합니다. 물론 수혜를 받는 주민들은 다 무료입니다. 이분들이 주민들에게 체육복지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또 수업내용도 사무국에서 준비해주고 그분들이 파견돼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S지도자가 수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안 준다는 겁니다. 이 생활지도자가 경로당에 찾아가서 요가를 가르쳐드리고 싶다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놓으면 사무국장이 가서 일자리를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노인정만이 아닙니다. 장애인들,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무료로 교육을 하겠다고 섭외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놓으면 또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갑질 때문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숨죽이고 있다는 것은 마음 놓고 주민들에게 생활복지서비스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생활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무국장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분 때문에 전부 떨고 있어요.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연차를 내기 위해서 3일 전에 보고를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직원들한테 너희들 연차 내고 싶으면 3일전에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엄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3일 전에 그것을 낼 수 있겠어요? 몸이 아파서 서울에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3일 전에 쓰지 않았다고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거세게 항의해서 겨우 연차를 쓰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또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인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서 연차를 내고 싶었는데 사무국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여행을 가느냐, 6.13 지방선거가 끝난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물론 자기가 믿고 있던 정당이나 바라는 사람이 떨어졌으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축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표현을 스스럼없이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20년간 조카를 키워서 군대를 가는데 같이 가잖아요. 부모 같은 마음으로 가는데 연차를 못 내게 해서 못 갔어요. 이런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활지도자들에게 갑질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분이 이런 성향을 바탕으로 파크골프협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는 이분이 문제를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 생활체육이 정상화되려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이 쇄신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장님은 북구청장님으로 돼있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갑질하는 직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체육회 회장님이 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진실인지 아닌지 묻고 싶으면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연차도 편파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은 연차를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채용될 때 그리고 관리를 할 때 문화체육과하고 소통은 좀 됩니까? 직속 라인이 체육회 회장님이신 구청장님이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직속으로 소통하는 경우도 많을 것 아닙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임수필의원
그렇습니다. 체육회 회장 직속 라인이라서 문화체육과에서 이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의 처우에 대한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나서서 행동을 취해주셔야 북구 주민들이 생활체육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일정 부분은 동향을 통해서 들었고 일정 부분은 금시초문입니다. 그 부분은 사무국장을 불러서 파악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아까 박상복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어떻게 2020년까지 기다립니까?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4-17쪽 같이 보겠습니다. 달천철장이 북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찾아가는 주민들이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게 뭐지, 산책로인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철봉을 만들어 달라, 운동기구를 놔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는 것 아시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주민들은 이곳이 문화유산인 줄 모르고 산책로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구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주민들 여론도 많고 지금 산책로도 문제가 많아서 계속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잦은데 여기 책에도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2016년에도 외부산책로 조성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요. 2017년도 내부산책로 조성, 내·외부 산책로 조성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서 유적지 보존이 중심이 아니고 산책로 조성이 중심이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달천철장은 갱도가 밑에 있습니다. 위에는 비소 먼지 때문에 팔지 못해서 공원 형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1.5m 이상 팔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거든요. 산책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2단계 달천철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5월에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느티나무 27㎡를 심었는데 심자마자 숲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무를 최대한 많이 심는다고 심었는데 부지 자체가 2만 평입니다. 얼마나 심어야 숲이 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많지만 몇 년만 기다려주시면 나무가 확 번질 겁니다. 약2,3년만 기다려주시면 그 자체가 명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복의원
울산박물관에서 “이의립의 대모험-철을 찾아서”라는 아이템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시전이 열리고 있거든요. 아이들 학습을 위해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박물관이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줬으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1월에 관리동을 착공할 겁니다. 구청에 있는 쇠부리축제 철 구조물을 달천철장으로 옮길 계획인데 그러면 볼거리가 있을 것 같고 구청에 있는 이의립 동상도 옮길 계획입니다. 갱도가 있다는 표지석도 거의 제작이 완료 돼서 12월 중에는 이곳이 달천철장 폐갱도였다는 안내문을 붙여서 내년 중으로 숲다운 숲으로 갖추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염포예술창작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지역 작가들을 지원하고 예술가 양성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울산지역 예술작가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울산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개방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거든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돼야지 한 분야에 대한 예술만 하면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명한 작가, 클 수 있는 분을 초빙했기 때문에 딱 울산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복의원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구청에 이런 게 있더라고 검색을 하지는 않겠지만 입에서 입을 통해서 외부뿐만 아니라 울산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진복의원
울산지역 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작가를 양성하고 난 뒤에 집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구민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기반을 마련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쇠부리축제 때 나오셔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셨다가 나가서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는 공○
분이
작가분이
계시는데 서각을 하십니다. 그분이 염포창작소에 6개월 동안 계시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지난달에 대한민국 서각 명장으로 등단하게 됐는데 명장과 명인이 같이 됐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1호일 거예요. 그런 분을 염포창작소에서 배출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염포창작소 세부지출내역을 봤는데 복합기 임대료와 복사비가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쓴다면 임대하지 말고 한 대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구입보다는 임대가 쌉니다. 구청에서도 구입하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진복의원
며칠 전에 행사를 다녀왔는데 행사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저희가 앞줄에 배치돼서 앉으니까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자리 배치를 하니까 행사하면서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인사는 앞에서 하겠지만 자리 배치는 행사 특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행사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달천철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 북구가 달천철장 철의 문화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달천철장 상징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그냥 갖다 놓는다고 상징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술과 혼이 담긴 상징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술가와 종합적으로 접목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장 하기는 좀 그런데요. 예술하는 분들과 달천철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문화체육 프로그램 접수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토밸리복지센터, 쇠부리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민의원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재작년에 공공시설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작년 11월부터 전격 오픈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컴퓨터 활용을 잘 못 하시기 때문에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오시면 사무실에서 해드렸거든요. 요즘은 자녀에게 이야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적응하셔서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경로당이나 노인 쪽으로 다녀보니까 이런 부분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어렵고 자제분한테 해달라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직접 방문하시면 저희가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오시면 저희가 다 해드리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에 한해서 전화접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쇠부리축제가 매년 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던데 다른 쪽으로 고민해보신 적 없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제15회 쇠부리축제가 개최되는데 실무기획단 회의를 네 차례 했습니다. 매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하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을 이미 하고 있고 최대한 발전된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내년에 임시주차장으로 쓰던 부지에 건물이 들어오는데 주차 해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주차 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분들은 턱밑까지 차를 가지고 오려는 습성이 있는데 사실 주변에 주차할 데는 많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주차문제는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제가 단체 활동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위 분들께 축제를 한다고 오시라고 홍보를 했는데 주차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티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나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병원보다는 하나로마트나 롯데마트 ….
이정민의원
멀지 않나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사실 걸어오면 몇 걸음 안 되거든요. 병원보다는 주변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의사진행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언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의 발언권을 통해서 제2의 갑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발언은 민원인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 아니라 역민원인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공평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혜안과 지혜가 수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갑질로 인한 사무국장 해임과 관련해서 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발언권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갑질의 우를 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개탄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 사건에 대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나왔습니다.
백현조의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견책으로 나왔고 그 사항은 건의하신 분한테도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이야기 하셨는데 상대되는 분이 저한테 보내신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감사님께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사실을 밝혀야 된다면 본인께서 경찰서에 고소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줄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신다고 감사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억울하니까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열어줄 수 있느냐고 사무국장이 재 부탁한 사항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 적시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 문항에 대한 내용을 다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한 곳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부부가 갈라설 때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왜 조정 절차를 거치겠습니까?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당사자가 와계시는데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릴만한 혜안을 가지고 조정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양보해야지 이게 무슨 이익단체도 아니고요. 스포츠라는 고귀한 활동을 통해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운동하고 신체적으로 부대끼면서 밝은 노후를 위해서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무슨 철천지원수를 졌다고 이것을 들고 나와서 세상에 알리려 합니까? 내용을 보니까 사소한 것입니다. 감정이 상한 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마무리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공문서 “(----)” 쪽을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인원충원도 안 돼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한 사건에 “(----)”을 복사해 달라고 하면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입니까? 감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양보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신 분이 있으면 사과하셔서 이런 문제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제가 이 항목들을 읽으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부모 죽인 원수 일입니까? 저희보다 오래 사셨지 않습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귀감이 되게 해 주셔야지 자체 해결이 안 돼서 체육회로 오고, 과로 오고, 의회로 오고, 청장님 찾아다니고,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것 같으면 저희가 이렇게 헤매고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입장에 맞는 의원들 질의 기다리지 마시고 전부 돌아가셔서 자체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아까 질의하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증인을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파크골프협회 건과 관련해서 협회 내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급단체의 사무장 역량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장이 좀 더 포용적이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만 가졌다면 민원인이 울산시체육회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법원에서 직무정지 신청도 안 했을 것이고 체육회 회장인 북구청장을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민원과 대우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장이 판을 더 키웠죠. 그래서 사무장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상대민원에 대한 것을 파악하시고 질의하시라니까요!
임수필의원
의장님!
이주언의장
잠시만요. 모든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그리고 북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감사대상의 범위는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한정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사무위임·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은 본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체육회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며 감사대상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한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언급하셨고 보도와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 권리를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도 참조하시고요. 「지방자치법」제49조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해서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크골프협회 관련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종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앞전 의회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이렇게 강제로 한 적이 없었다고요.
이주언의장
두 차례에 걸쳐서 발언시간을 드렸고 이곳은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임수필의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반대의견 말했지 않습니까.
이주언의장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1분을 할지 10분을 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가늠이 없지 않습니까.
이주언의장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집행부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 아닙니까?
이주언의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한 번 질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체육회에 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편파적으로 직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직원 연차를 비교해 보시면 상근하는 분과 밖에서 주민을 만나서 생활체육지도를 하시는 분의 연차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입사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분이 여행을 가는데 연차를 여러 개 줬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입사하면 만근이 돼야 연차가 생기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넘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7년 이전에는 근태가 기록돼 있지 않다고 해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전에도 직원의 근태관리기록부는 쭉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자체 예산통장이 있을 것이고 풋살구장 또한 별도의 통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요청 드립니다. 또 예전에는 없었는데 체육회 간사 식대비가 생겨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언제 인사위에서 간사 식대비가 책정됐는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임기가 보장돼 있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올해 6월에 대한체육회에 질의한 게 있는데 답변에 2020년까지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이권에 문제가 없으라고 보장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특정인의 민원을 듣고 사무국장을 해임하라,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보장돼 있는 겁니다. 중요하고 할 일 많은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뭐하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특정인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16명 있죠. 일반 8명, 어르신 지도자 8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시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박상복의원
사무국장 평정표는 누가 작성합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평정은 없습니다.
박상복의원
사무국장이 1차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2차로 체육회 회장님인 구청장님이 하게 돼 있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시체육회에서 올해 11월16일까지 1차 평정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냈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점수 내는 게 어렵습니까? 근태기록부부터 전체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소한 것까지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평정표가 있습니다. 평균이 70점 미만이면 안 되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1차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이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박상복의원
상급단체에서 11월16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안 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바빠서라든지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 평정은 끝났고 2차 확인자 평정만 남아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평정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덜 돼서 못 준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리고 해고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재계약이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치적인 사항이나 일부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촉 이유가 규정집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16명과 면담하셔서 정확한 진상파악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문화체육과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생활지도자가 아파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횡포를 놓는 바람에 무산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수업을 하게 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올렸어요. 이 사항도 알아봐 주시고요. 장애인 어린이집 두 군데에 주5일 수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또 방해를 했어요. 그래도 장애인 쪽 분들이 해달라고 부탁해서 주2회로 바꿨습니다. 주2회로 바꾸면 주5일 할 때보다 더 많은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쳐야 헤서 수업이 힘들어요.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체육회에 강사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시간이 있는 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해서 내쳤어요. 보건소에서 체육회에 요청하면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 강사는 돈을 줘야 돼요. 이런 형식으로 바꾸는 게 있거든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물어보십시오. 체육회에 강사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의회 권고사항으로 체육지도자들이 본인의 전공이 아니면 못하게 막아놨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박상복의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제대로 확인하고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 3시간 이상 안 되면 안 되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전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자격증이 없는 강사는 수업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기준과 규정은 명확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나 다른 놀음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염포운동장에 주민을 위한 조치를 해 주셔서 청장님과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운동장이 주민 품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사례가 처음이어서 염포동에서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포운동장 문제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실행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주민 건의사항 때 염포운동장에 대해서 여덟 가지가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 그늘막 문제 두 번째, 운동장 이용하는 것은 해결됐고 그다음에 가로등 시간 조정하는 것도 해결됐습니다. 현재 안 된 것은 그늘막과 산책로 연결부분인데 건설과 가지골 사업과 연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완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하셔서 3점을 요청했는데 1월 초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경기 중에 운동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문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백현조의원
명촌공원 내에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교대 근무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재한다는 상대민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분이 와서 직접 시건장치를 해서 잠그고 한다고 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운동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은 반드시 대립합니다. 운동하는 분이 어느 정도껏만 한다면 반대편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2시,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운동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새벽에 공을 차면 벽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거든요.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시건장치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분들이 와서 망치로 깨버리더라고요. 지금은 아파트 주민 한 분께서 시건장치를 해 주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 초에 SOC 사업으로 예산 2억 원이 확보돼 있어서 그 시설을 바꿀 겁니다. 새벽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내년에 시설이 개선되면 밤10시 이후에는 시건장치를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설치에 시간이 소요되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개인이 자물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공공시설물을 개인이 잠그냐고 하는데 주변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관리하면 운동하는 분도 수긍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동 체육대회가 경로행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자체행사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라고 해서 여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민들의 단합과 기량을 겨루는 체육대회는 구 체육대회에서 충분히 목표달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 체육대회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 체육대회가 제2의 경로잔치처럼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염려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농소3동은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등반대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체육회 회장님도 좋다고 해서 지금 등반대회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경로잔치는 약간 벗어났고요. 아무래도 등반대회를 하니까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처럼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셨다면 그런 쪽으로 장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의원
아까 체육회 강사의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체육회 헬스강사의 출근부입니다.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자격증이 없어요. 한 분은 있고 또 한 분은 없어요. 한 분은 자격증이 없어서 수업이 없고 또 한 분은 없는데도 수업을 했어요. 있는 분이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수업을 내보낼 때 원칙과 규정 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요. 생활체육회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노인지도자는 노인수업밖에 할 수 없지만 일반지도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분도 모든 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자리를 마련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가서 훼방을 놓는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체육회 관련 질의는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북구가 관리하는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에 수영강사와 탁구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강사라는 이유로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채용돼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아마 북구청과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기간제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심리적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임금이 6년째 동결된 것도 알고 계시죠? 이분들에게는 교통비, 급식비, 4대 보험, 휴가비도 없는 것 아시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수영강사뿐만 아니라 북구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교통비, 급식비, 4대 보험, 명절휴가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면 얼마 정도는 안 받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용관계에서 이분들의 힘든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수영강사는 개별적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약을 맺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의 편법이죠. 고용관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업자와 업자의 관계로 만드는 관행은 없애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회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도 정규직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다시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 많은 강사를 채용할 텐데 고용승계가 될 것인지 걱정도 많고 고용승계가 된다면 비정규직으로 될지 정규직으로 될지 이런 고민도 있고 그동안 못 받았던 교통비, 휴가비, 급식비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곧 결정되겠지만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결혼하실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희망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향적으로 고용승계 되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져서 북구주민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기획홍보실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수영강사뿐만 아니라 탁구강사도 있고 많습니다. 매년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구청에서 먼저 해줘야 그것이 민간사회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구청은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 계약직을 쓰면서 효율화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청이 모범을 보여야죠. 요즘 미투, 위드유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평등시대를 지향하면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번 구민체육대회 때 참석을 못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주민들한테 쓴소리를 들었어요. 체육대회를 하면 여성분들이 한복을 입고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전시용도 아니고 한복을 입고 나가서 그렇게 하냐, 이제는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흥겹고 재밌게 놀 때는 막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이고 많은 주민이 와있고 여성과 아이도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잘못 풀어져서 과도하게 행사를 즐길 경우 자기도 모르게 외설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자제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쇠부리체육시설 재위탁 공고 안 나갔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재위탁 공고는 안 나갔고요. 내년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까지 재계약으로 추진 중입니다.
박상복의원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12월31일까지인데 보통 한 달 전에 공고가 나갈 것인데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재계약으로 가는 것이네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체육회 관련해서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제보가 차고 넘칩니다. 약20건 이상 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디까지나 제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꼬투리 잡아서 폭로하고 비방하고 확대하는 것은 정치인의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민원이 개인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런데 역민원도 있거든요. 상대방도 있고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인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주민들이 오시면 확대하고 비방하고 폭로하는 것보다는 세련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의원들도 앞장서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박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염포예술창작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포예술창작소가 2014년에 문을 열어서 레지던스 공간으로 많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레지던스라는 게 입주할 공간을 마련해 주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예술창작소의 사업방향을 보니까 울산에 있는 작가를 50% 늘린다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를 지원하고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울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울산에 있는 분을 우선 키워야 되겠지만 외부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작가님을 모셔 와서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생각 아니었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래서 50% 이상 한다는 규정은 낮춰도 된다고 봐요. 외부 작가를 모셔와서 울산의 문화와 합쳐져서 지역사회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창작소도 위탁단체를 새로 모집할 것 같은데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추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입장이 각양각색이고 생각이 다릅니다.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대안을 찾아주는 역할이 의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꾸려나갈 수 있는 시간을 모색하시고 우리도 여러 대안을 모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는 행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우리 구의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활성화에 항상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해양개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9페이지, 우가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4-10페이지, 2015년7월에 개장 했더라고요. 체험단 운영실적을 보시면 체험객수가 2018년 기준으로 986명이고 기타수입이 1,956만 원 맞죠?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여기서 말하는 기타수입에 특산물 판매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우가에서 생산되는 미역뿐만 아니라 전복도 들어갑니다. 체험마을만 운영하니까 수입에 한계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체험을 즐기면서 먹거리도 할 수 있게 먹거리를 발굴해서 판매한 수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계절이 6월과 9월밖에 안 되고 어촌체험 마을이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른 아이템을 같이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런 콘텐츠는 조금 더 연구해서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5-6페이지,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에도 빠져 있거든요. 문화관광투어에도 없더라고요. 우가체험마을에 그동안 체험하신 누적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2005년에 준공해서 그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약4년 정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야외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약1,000여명 정도 오셨고, 작년은 2배 정도 넘게 2,000명이 오셨는데요. 매년 추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1,500명 정도 오지 않았겠나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외경의원
성과를 보면 소득창출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홍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실적이 있잖아요. 관광버스회사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정외경의원
실효성을 못 거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마을에서 즐길 체험거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겠지만 주변의 인프라도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이나 어촌체험마을 외에 먹거리, 카페 등 인근 주변시설과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고 교통시설도 편해야 되는데요. 북구 여건상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생각이 들고, 인근에 솔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될 캠핑장이 조성되면 더 많은 체험인구가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
그렇죠. 인프라가 많이 구축 되잖아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그곳에 왔을 때 그분들한테 울산만의 특색을 가진 기념품들이 주어진다면 홍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체험마을이 활성화가 되어야 주변의 상권뿐만 아니라 어촌의 소득창출에 상당하게 일조를 하기 때문에 주변 숙박업소나 관광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우가체험마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도 모르거든요. 일단 멀리보다 울산 안에서부터 먼저 체험하고 홍보를 필요로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체험마을에 대한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국의 홈페이지가 많아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 실정이고 여행사나 한 번 찾아가신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사업 중에 공모전, 기념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당선된 공모전이나 기념품이나 리플릿을 특이하게 해서 눈에 띄는 곳에 활용을 못하는 것 같고, 눈여겨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보물이 안 보이거든요. 타 지역에 가면 전시관에만 가도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울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좋은데 그것을 열어 보게끔 호기심이 가야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은데 주민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많은 회의를 거치고 논의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해서 관광장소나 동 주민센터는 필수이고 울산역이나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호텔에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지에서 조금 밀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입장이 있고, 관광기념품 공모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작품들이 경쟁력이 있고 대중화나 실용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북구가 알려지는데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이주언의장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관광과 관련해서 편백산림욕장이나 송정박상진호수공원도 있지만 주로 강동권과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중구, 남구 가까운 울산시만 보더라도 각 구나 전국 지자체에서 관광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지역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의원
남구는 고래로 밀고 있고 울주군은 영남알프스가 있고, 저희는 강동이 있다고 하지만 부산 해운대나 송정이나 기장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는 것 같고요. 애매하게 가고 있는데 계속 뭔가를 하려고 쥐어짜내고 있는데 아이디어는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4개의 전략으로 22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스토리텔링을 잘 엮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만 해도 산업 관광객이 기업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옵니다. POSCO에 16만 명 정도 오고 현대자동차에 15만 명 정도 매년 방문을 합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산업관광으로 특화를 하든지, 철이 있으니까 철로 스토리를 만들거나 경쟁력 있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좋은 것은 다 하는데 경쟁력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 저도 울산을 자랑하고 싶은데 관광에 대해서 특화된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해 봤습니다. 어촌마을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사해양낚시공원 들어가는 부분에 테트라포드를 설치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바다체험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14년10월에 200㎡ 정도 해서 약2억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올해 활용이 됐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안 됐습니다.
박상복의원
안 된 이유가 뭐죠?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2014년 이후에 조성되고 첫해만 일부 시범제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얕은 수면에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하니까 부유물이 발생해서 그동안 스톱이 된 것 같은데, 저희 부서가 생기고 다각도로 고민은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하면 안 되니까 고민을 한 결과 해상캠핑장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수부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복의원
진행이 안 되면 2억 원을 투입한 예산은 낭비입니까, 뭡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활용을 못한다면 원상복구로 가야 될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박상복의원
원상복구를 하는데 돈은 안 들어갑니까? 테트라포드를 다시 떨어뜨려서 올립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캠핑장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대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박상복의원
야심차게 시작하셔서 혈세가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혈세라는 말을 자꾸 쓰는지,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혈세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세금이라고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에 예민하기 때문에 혈세라는 말을 언론에서 쓰는데, 2억 원이 들어갔는데 2014년에 1년간 시범운영하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기약 없는 다른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혈세 낭비거든요. 2억 원이라면 의원님들은 지원해 주자하는데, 지금 몇 천만 원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계신데 이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때 손주무관님 올라오셨을 때 해상데크 쪽으로 캠핑장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꼭 관철시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2억 원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데크를 설치하려면 당연히 테트라포드가 들어가야 하니까 집중을 하셔서 더 이상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적의 안이 캠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우가어촌마을이 저희 지역구라서 몇 번 가서 어촌계장님도 뵙고 해녀 분들도 뵙고 했는데, 잠시 언급이 됐지만 약1,000명 내외로 와서 9백4,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그런데 성인기준으로 스노쿨링이나 투명카누는 인당 1만 원이니까 오는 순서대로 매출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구의 주전어촌마을은 2017년 방문객수가 약4,700명 정도 되고 2018년은 5,100명으로 저희는 올해 폭염 때문에 전복 채취도 안 되고 전복 값이 kg당 11만 원 가량이 8만 원, 9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해녀들이 전복을 안 잡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했는데, 옆에 있는 주전이랑 얼마 떨어져있지도 않은데 여기는 8%가 증가해서 5,100명이 방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원인을 보면 지리적인 여건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주전은 대외적인 이미지로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고, 우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주변 인프라가 열악하고 추가로 교통편, 부대시설인 주차장, 홈페이지 이런 것이 열악하지 않느냐 ….
박상복의원
답은 말씀 하셨으니까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동소이하게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도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휴게시설이 없고 특화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답을 나열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왕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주민들의 의지를 반영해 주셔서 성과가 나는 어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시간이 잠시 남아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동 해안이 최근 5년간 익사사고가 4명이 났습니다. 2018년 빼고는 매년 한 분씩 해변에서 물놀이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양도 안전사고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한 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강동해안에서 피서철에 익사사고가 나는 사례를 보면 우발적으로 사고가 난 사항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
박상복의원
자살입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그런 이유로 판단이 됩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 바다에 오셔서 갑자기 들어가셔서 ….
박상복의원
제가 얼마 전 정자바닷가에 있었는데 SM르노차가 돌진해서 회센터 앞에서 물에 들어갔죠. 인사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자살을 했잖아요. 주무관님이나 계장님 내용 아시죠. 제가 강동에 갔다 나오는데 지역주민이 연락이 와서 갔었습니다. 턱이 있는 사이로 본인이 뛰어내리셨더라고요. 본인이 선택을 하셨든 …. 하지만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못 빠져 나오도록 벽돌이 다른 곳은 있는데 그 자리만 없어서 그분이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익사사고나 안전사고가 매년 일어나는 불명예는 없도록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박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예. 감사합니다. 관광 북구를 만드는데 많은 노고를 아낌없이 하시는 관광해양개발과장님과 담당주무관님 감사합니다. 강동관광단지 개발에 있어서 시설이 들어오고 법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면 많은 개발이 일어날 텐데 작은 것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강동에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물놀이장이나 해수욕장 부분들이 있고, 또 겨울철에도 많은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바다수영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바다수영 말고 겨울철 강동지역의 관광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특별히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임채오의원
겨울철에 바다수영을 즐기는 곳을 전국적으로 보니까 약600명 정도 국내외 참가자들이 해운대에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해수욕장에 약300명 정도, 거제도 펭귄수영축제라고 덕포해수욕장에 1,300명 정도 겨울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네덜란드 북해바다에 뛰어 들어서 전통적인 해맞이행사에 1만 명 정도 겨울 바다를 직접 즐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구도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쇠부리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수영동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울산지역에도 약18개 정도 클럽의 동호인이 409명이 있습니다. 울산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바다수영을 활성화시킨다면 수요인원이 400명에서 많게는 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북구에 바다수영 동호회가 6개 정도에 동호인들이 각 동호회마다 20∼30명 정도 약150명 정도가 강동 겨울 바다를 즐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바다수영을 즐기고 11월부터 2월까지 여름 한 철 바다수영을 하고 나서 샤워시설이 철거되는데, 예를 들면 바다가 없는 남구, 중구지역에서 북구로 오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강동에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4∼5개 정도 되는 샤워시설만 갖춰서 조성해 주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구청장배로 한 번씩 바다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클럽이 대여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되는 클럽이 1개 정도 있더라고요. 동절기 11월, 12월, 1월, 2월해서 3,4개월 동안 주말에 오셔서 수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는 여름철 바다행정봉사실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샤워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샤워기를 틀어달라는 여론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바다에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건을 분석하니까 제일 문제가 동파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외에 노출된 수도시설이니까, 울산이 상대적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동절기에는 영하로 최저기온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동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최대의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해바라기 샤워기가 한 부스 안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수도꼭지는 세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전체적으로 정보를 검색해보니까 일본에는 겨울 바다수영을 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비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동파문제로, 관리문제로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저도 못 찾아봤습니다. 그런 시설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강동이 선도적으로 동파사고를 예방하고 결빙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원래 관광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모전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지역의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해설사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리를 창작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유적에 대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조건에 맞는 이야기나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스토리텔링 해설사를 운영했는데 14명이 활동을 했다는데 이분들에 대한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관리보다는 열아홉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는 4회에 걸쳐서 기법이나 현장답사 요령에 따른 역량을 키우고, 실제로 북구를 찾는 관광객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안내해 달라, 강동을 안내해 달라, 사랑길을 안내해 달라는 섭외가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원에 나가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설명을 하고 또 문화원에서는 문화탐방투어 때 4,5명씩 조를 지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울산에서 공통적인 사항인데 하루에 4시간 이상이면 5만 원을 지급하고 이하면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관광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으면 다른 부업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이분들의 일자리도 고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관광지투어 프로그램이나 단체관광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보면 인원이 저조합니다. 아직도 북구에 관광객들이 실제로 오는 횟수가 적구나, 이런 사업을 펼쳐야 몇 개의 단체들이 오고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앞으로 북구를 어떻게 관광도시로 만들까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요. 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곽순환도로가 되면 강동권이 발전될 것이다 해서 초점이 강동권에만 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북구 농소3동에 달천철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애정이 많으셔서 달천철장 쇠부리공원추진위원회가 자생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관광시설화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시거든요. 자비를 내서 태백, 문경, 석탄박물관을 찾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철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도 함께 활동을 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달천철장은 문경이나 태백보다 더 관광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다,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달천철장 복원뿐만 아니라 달천철장 박물관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농소3동이 개발되기 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애로사항도 있는데, 혹시나 용역을 해서 관광 쪽에 대한 개발성이 차후에 필요하다면 관광객이 와서 버스라도 댈 수 있고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 노력도 당장은 아니지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간 적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올해 단체관광객이 저조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광자원으로 보면 박상진생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달천철장, 편백산림욕장이 있는데요. 올해 진입도로가 준공돼서 박상진생가에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데 공사를 계속 해서 저희들도 입구를 못 찾고 있는 실정인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줄지 않느냐는 판단도 있고, 달천철장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달천중학교 앞에 고려산업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넓은 부지가 있는데요. 앞으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면 그런 부지도 미리 매입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가칭 송정역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송정역이라고 하는 것과 박상진역이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는 어느 것이 더 관광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송정역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박상진역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수필의원
건물이 들어설 때와 역이 들어설 때 이름도 상당히 소중한 우리의 가치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에도 사람 이름을 따서 하는 역은 몇 개 없다고 보고 있어요. 박상진역이라고 했을 때 그 가치도 외부에서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브랜드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떤 식으로 가칭 송정역으로 불릴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지을 때도 관광과 연결시켜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역으로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이주언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9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열린 부산국제관광전 홍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홍보전하고 나서 관광효과가 좀 있으셨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부산국제관광전 홍보전은 울산광역단체별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구·군별로 들어가서 자기 구를 알리는 역할을 했는데, 울산의 5개구·군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2박3일 동안 다녀와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직접 우리 구를 찾아온 것까지 파악은 안 되지만 우리 구를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진복의원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찾게 됐는데, 제보하신 분이 이번에 관광홍보전을 하는데 벡스코에 위치가 굉장히 좋았더라고 하더라고요.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북구만 택배가 안 와서 부스 정리가 안 되어 있고 텅 비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안내책자를 정리했을 때 다른 구와 비교해서 열악했다고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증거사진이 없었는데 인터넷을 찾다가 사진을 찾게 됐어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보고 중) 블로그에 하나 올라온 것인데, 울산광역시라고 되어 있고 앞에 북구해서 안내책자 보이시죠. 밑에 보면 더 크게 북구해서 책자만 덜렁 올려진 것 보이시죠. 이게 북구를 꾸며놓은 것이고, 제가 다른 구를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은 옹기를 올려놓고 꾸며 놓았고, 남구는 고래와 캐릭터들과 같이 올려져 있고 중구도 큰애기랑 꾸며진 부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저희구만 너무 열악해보여서, 시비 받을 때는 구들이 똑같은 비용으로 받아서 했을 텐데 저희 구만 열악했던 것인지 아니면 사진 찍을 때만 열악했던 것인지 과장님 혹시 여기에 가셨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처음 개장할 때는 참석을 안 했고 주말에 다녀왔는데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구에서는 먹거리를 제공한다거나 체험하는 것이 많았는데 북구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다른 체험이나 손님들에게 주는 물건이 있었는지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스에서도 먹거리는 제공하지 않았고 체험활동은 했습니다. 몽돌비누 만들기 체험을 했고 기념품으로 몽돌로 만든 고가의 몽돌방향제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울주군은 물티슈를 주고 중구는 주는 것도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타 구에 비해서 관광콘텐츠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에는 콘텐츠가 부족하지만 캐릭터와 함께하는 관광에도 힘쓰고 있는데 저희 구도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리고 마지막 날 오후 5시까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시30분에 짐을 싸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요? 다른 지방은 전라도나 서울에서 와서 2시30분부터 짐을 쌌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렇게 빨리 짐을 쌌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제보에 의한 것이라서 사실이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저도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가려면 인터넷으로 블로그나 SNS로 검색해서 가는데, 강동에도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검색했을 때 가고 싶을 만큼의 블로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리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구에 혹시 해녀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혹시 파악이 안 되셨나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
이정민의원
4개 부분에 2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호주는 오페라하우스 하나만으로도 세계적으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충분히 이런 조건을 다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해녀나 자동차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달천철장 등 경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사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강동뿐만 아니라 좋은 콘텐츠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천편백이나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나 달천철장 부분이 올해 기본인프라는 구축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강동 부분에 오토캠핑장이나 센트럴파크 중앙공원에 대해서도 디지털수족관을 설치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길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선
최필선행정지원국장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광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구가 관광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관광정책 부분이 이제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해에 관광해양개발과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으면서도 아직 브랜드화하지 못했고 킬러 콘텐츠 발굴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관광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광종합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관광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민의원
국장님 감사하고요. 이번 여름에 물놀이장을 개장하셨는데 그날 배수펌프가 고장이 났잖아요. 두 군데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과 운동장 두 군데 하죠?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이정민의원
개장하는 날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업체 선정 부분은 계약입찰로서 총무과 소관이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작년에는 업체에서 물놀이장 운영을 직접 하셨습니다. 올해 한 새한종합특수인쇄사 이 업체에는 실질적인 경험이 없고 물놀이장 운영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들은 하루 상주인원이 10명 정도입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정해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물놀이장 운영을 함으로써 혹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정민의원
이분들 거주공간은 있나요. 이분들의 안전도 필요하지 않나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업체에서 안전요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개장시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보통 7월 중순에 맞춰서 그때 상황을 보고 합니다.
이정민의원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데 관광자원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관련 과에서 잘 꿰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묻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관용 차량을 보면 테라칸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입일이 2017년으로 사용전환이죠?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원래 연식은 이게 아닌데 자체 판단으로 노후화된 차량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백현조의원
테라칸이면 10년 이상 된 차량이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구입연도가 2004년 ….
백현조의원
이런 차량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국장님이 계신데 물론 올해 당장은 못 바꾸겠습니다. 드럼도 교환했고 배터리도 교환해서 1년 정도 쓰고 ….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현재 킬로미터 수가 22만이 넘었습니다. 구입연도는 14,5년 정도 되었는데 수시로 차를 바꿀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서 타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국장님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선
최필선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오래된 차량이라서 관광과가 늘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힘들긴 한데, 내년에 차량 구입하려고 예산 반영 요구를 했었는데 구청 재정상 조정이 되는 바람에 내년에도 구입하기 어렵고 다음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브레이크 드럼과 배터리교환을 했으니까 1년 정도는 더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박상복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고의 유형들이 제가 볼 때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테트라포드 낚시를 하러 올라가다가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인근 바다에 비해서 파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종이 그쪽으로 모이니까 낚시객들이 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는 장면들을 수시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에 살얼음이 얼 정도로 미끄러운 곳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는데 그래서 실족사고로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주의경보표지판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중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안전표지판은 요소요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점검을 한 번 하시고 안전은 계속 강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과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동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강동이 왜 개발이 안 되느냐면 관련법에 묶여서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토지 면적 중에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만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관광진흥법」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는 공영개발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볼 때는「관광진흥법」개정을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법」개정으로 인해서 강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지역이 법 적용을 받으니까 그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관광진흥법」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영개발의 당사자는 도시공사입니다. 공사 자체가 기업이라면 우량한 공사가 못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공영개발 이 자체도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때 관련 과에서는 어떠한 각도로 접근하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강동관광단지는 2000년도에 유원지로 결정되고 2014년에 관광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이 부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로 중복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른 일몰제가 2020년6월30일로 종료되고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공영개발로 가느냐 아니면「관광진흥법」이 개정돼서 민간사업자로 하느냐는 이 기간 내에 중대한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시행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시행사로부터 사업계획서가 구청이나 관련과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개최가 되면 저희 부서로 오는데, 사업 시행사로서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한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제일 우려하는 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사업을 시작해서 중단될 경우 파급효과를 염려하는 것이고, 시행사가 컨소시엄을 결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도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앞으로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시행사들이 사업을 하려면 관련과에 노크할 텐데 사업자, 시행자들의 제반여건을 잘 살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사로 선정되었을 때 사업이 잘못 돼서 공사에 차질 있는 경우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겠고 요. 여러 시행사 중 한 곳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하고 있고 시장님도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하고 시장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강동관광단지가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안되는 사업자의 규모나 능력을 보면 그동안 마스터플랜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계속 맞춰왔습니다. 결국 걸리는 것은 제안된 사업 수행자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재량 범위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찾았습니다만 만약 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이 생기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저희들도 강동이 우리 미래 의 먹거리이고 해서 지역구를 떠나서 과에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의원들이 할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과에서 요청해서 강동관광이 하루 속히 궤도에 올라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백현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추가 질의해 해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우가 어촌마을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다에서 도로 쪽으로 보면 벽면이 시멘트로 회색빛입니다. 구글지도로 봐도 정말 삭막합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호주로 갔다 왔는데 본다이비치에 가니까 벽화를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또 바닷물이 많이 부딪히는 곳은 타일로 해서 지워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해변하고 조화가 되도록 뭔가 아름다움이 묻어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시멘트가 노출돼 있는데, 예산이나 아이디어가 허락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든지 입혀서 타일이나 페인트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출장보고서에도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의원들도 보고 왔으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제전항이나 판지에는 벽화를 그렸는데 우가 부분이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고맙습니다.
임수필의원
원래 지역의 대표 볼거리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쇠부리축제 기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1번이 박상진호수공원, 그다음에 무룡산 정상, 달천 편백, 박상진생가 등입니다. 구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왔고 추가로 나온 게 명촌 억새입니다.
임수필의원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활하면서 친근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선정됐을 것으로 봅니다. 관광개발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광에 대한 개발이 강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는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생활과 삶속에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들을 찾는다면 …. 왜 강동에만 매달려있는지, 개발을 나중까지 쭉 끌고 갈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다른 쪽의 개발에 대한 시야를 돌릴 수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속에서도 중요한 관광자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소3동에는 시설기반이 쇠부리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쇠부리문화거리가 있고 쇠부리체육관이 있고 쇠부리공원이 있고 달천철장이 있고 쇠부리축제가 있고, 물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생활공간 속에서 어울려져 있거든요. 지금은 문화체육 쪽에 가있지만 그것도 또한 관광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개발을 쇠부리라는 단어를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관광해양개발과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개정과 관련해서 11월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의원께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고생하셨습니다. 국회에서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한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날 백현조 부의장께서 개발 문제에서는 여야가 함께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셨고, 그래서 안민석의원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문제는 정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국회차원에서도 업무를 진행하겠지만 우리 북구청에서는 각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국회의원들께서 문광부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문광부 입장은 분리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면 혹시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고 우려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어필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와 지난번에 문광부에 다녀왔습니다만 한 번 더 체크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안민석의원께서도 직접 보시고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고 전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스토리를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5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업무에 대하여 박상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년 책을 구입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자책을 활용할 생각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전자책은 울산광역시 사이버도서관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다가 12월31일로 폐지됩니다. 그럼으로써 울산도서관에서 모든 전자책을 이관 받아서,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울산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거기에서 총괄해서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박상복의원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네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예.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는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해야 됩니다.
박상복의원
고맙습니다. 비예산 사업 중 하나가 영화상영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분이 많지는 않던데, 제가 아파트나 도서관에서 할 때 ‘참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저작권 때문인 것 같은데 지난 영화를 보여줘서 미리 다 본 것이라서 또 가족영화이다 보니까 영화선정에도 한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휴먼 라이브러리, 저희는 휴먼 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던데요. 이런 식으로 가족들하고 재능기부를 하고 삶과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 봅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일단 최신 영화를 상영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은 7개 구립도서관에서 엄선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도서관이 쭉 생기는데 강동도서관은 언제 개원해 주실 것입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바다도서관과 관련해서 이건 저희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구 강동해안공원 조성 지역 내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하고도 검토해야 되고 국비 신청도 이루어져야 돼서 점차적으로 물론 강동권이 조금 소홀하지만 매곡도서관이 개관함으로 써 강동권도 좀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강동권에 있어서는 몽돌도서관이 있는데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40대가 많고 어린이 자녀들이 많으면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 문화, 이런 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 신규아파트에 1만 명이 넘는 입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또 과장님이 도서관과에 오랜 경험으로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작가들이 한 줄 한 줄 적을 때 정말 고뇌를 가지고 적거든요. 한 줄 한 줄이 책을 읽는 독자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꼭 30분 동안 책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뿌듯하게 보내고 보람 있게 보내려면 책을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 스스로 보람을 못 느낀 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신입사원 때 직장 상사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놀고 업무를 강도 높게 하더라도 자기 전에 종이로 된 글을 보면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뭔가 뿌듯함을 느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책을 엄선해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읽고 본인들이 원하는 삶에 하나씩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도서관 정책에 무한한 애정을 쏟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주언의장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작가의 입장에서 입장표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은 기적의 하룻밤 보내기, 휴먼북, 찾아가는 도서관, 북캉스, 도서관하면 책이라고 해서 고정적인 사업 같은 고정적인 과라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역동성이 보이는 활발한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인격체로서 성장하기까지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영유아 견학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예.
임채오의원
영유아 견학프로그램은 기상에 따라 취소되기도 하는데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견학프로그램이 되도록 도서관과에서 신경을 써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1회 운영해서 110명 정도 참여했고, 4월에 86명, 10월에 40명으로 인원이 감소됐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110명으로 많이 할 수 있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우리 동네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농소1동 관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입니다. 대형유치원이나 대형어린이집은 인원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인원이 적습니다.
임채오의원
찾아가는 유치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그럼 1회가 되고 2회가 되는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신청횟수가 예를 들어 A유치원에서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좋았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일정을 조율해서 갑니다.
임채오의원
인형극 공연이 있는데, 보통일반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이 영유아프로그램으로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책 읽어 주기도 있고 인형극 공연, 그림책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는 것도 있고, 그 유치원 원생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봉사자 분들이 나가서 직접 합니다.
임채오의원
열악한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건 속에서도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동영상 상영 중)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학교 6개소, 지하철역터미널 26개소, 관공서 10개소, 공공시설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원 1개소, 전국적으로 43개소해서 아직까지 활성화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 북구는 찾아가는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 만큼 차후로 여력이 될 때 구청에도 만약 스마트도서관이 된다면 구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한테도 접근성이 좋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 직원들도 보고 싶은 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향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도서관에만 있다 보니까 일일이 못 나갑니다. 방금 생각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직원들도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도 책을 읽고 가자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직원휴게소나 일반 직원휴게소가 있는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까지도 세심히 준비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애로사항이 없는지 심사숙고하고 또 제한된 공간보다는 출입구 쪽에 오고 가는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임채오의원
일단 1층에 민원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요. 그런데 예산이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계 한 대만 하더라도, 예산이 제일 걱정인데 북구 상황에 맞게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제안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임채오의원이 보여주신 화면에도 있었듯이 빌게이츠가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마을의 도서관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쭙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구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13개, 그 외에 아파트별로 있는 작은도서관까지 하면 20여개 있지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예.
임수필의원
다른 구에서 볼 때 울산 북구가 도서관이 많아서 책 읽는 도시로 전국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는 마을주민들과 밀착형으로 봉사해 주시는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과 자료가 가득한 도서관, 그리고 문화적 수준이 높고 지역이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 생애주기에서 도서관에서 제공해 주는 각종 서비스가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도서관이 자기 집 옆에 있으면 자랑스럽고 품격이 있어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도서관 정책이 정체돼 있다는 느낌 그리고 바뀐 구청장에 대한 도서관 정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람, 이런 게 섞여있어서 작은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런 게 앞전 구청장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들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서관 분들도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봉사자들과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분들이 아니면 작은도서관이든 구립도서관이든 운영 이 안 됩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운영비를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려서 계상해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도서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작은도서관을 네트워크로 묶으려는 예산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프로그램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만약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좋죠. 네트워크화가 2011년 3개소부터 시작해서 2018년 현재 14개소입니다. 한꺼번에 14개소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처음 사립 작은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화 됐기 때문에 20개 작은도서관에서도네트워크화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저희가 검토하고 법령 규정에 부합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한 해에 몇 개 도서관을 네트워크 도서관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예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는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13개소 하는데 2011년에 3개, 12년에 6개소로 이루어져왔습니다.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은 네트워크 구축비용이 100만 원씩 개소 당 600만 원씩 듭니다. 일단 연차적으로 2011년부터 3개소, 6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 예산을 부탁드려서 부합되는 조건에 맞추어서 들어온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장점이 있었을 것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작은도서관에도 접근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해라, 연결하자, 그렇게 해야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등록 사립작은도서관은 자기들 편한대로 하면 되는데 네트워크화 되면 주5일 20시간 이상은 반드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는 이대로 있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화가 많이 되면 더 많은 구민이 누리는 지수가 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개별적으로 있는 사립도서관들이 네트워크로 묶자고 해도 스스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운영비를 원래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2011년에 책정돼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8년 동안 올리지 않고 그대로 묶여 있어서적당한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11년에 책정할 때는 최저임금을 가지고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립도서관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있고 구립도서관이 있으면 이 관계가 원만하게 연결돼 있지 않아서, 서로의 만남이 있어야 각자의 도서관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아까 말씀대로 금액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주무관을 확충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무관이 있지만 혼자서 하기는 업무가 너무 버거운 것 같다, 작은도서관이나 기타 도서관을 살피고 돌보는데 너무 허덕이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소통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다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도서관 사업을 더 확장시키려면 담당하는 주무관을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또 책잔치를 할 때 예산이 너무 적다, 책잔치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다 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재료비나 이런 것을 준비할 때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정도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예산 관련 부분은 저희도 빠듯한 건 알지만,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북구 전체 예산 사정상 저희가 올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처우개선도 나름대로 해드린다고 하지만 워낙 많은 시간을 움직이다 보니까 힘든 게 사실입니다. 최소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는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인건비 50만 원, 각종 도서수선비 10만 원해서 60만 원씩 월 나갔는데 그나마 몇 번 시도해서 이번에 65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자원봉사자 분들이 잘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애로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인력 부분에서 조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외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 협력관계를 마련해 주는 문제라든지 작은도서관 분들의 처우개선 중 하나가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이나 참석할 때 구립도서관하고 차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구립도서관 분들은 참석할 수 있는데 지역의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차별도 많이 서운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차이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자원봉사자가 7개 구립도서관에 310명 정도 됩니다. 작은도서관 13개소, 공모된 4개소까지 해서 17개소에 184명 정도 됩니다. 전체 490여명 되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시는데 11월30일 자원봉사자 워크숍에는 절반인 2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차별을 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세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번에 책잔치할 때 저도 가서 그분들을 봤는데, 책잔치라면 좀 더 밝고 진취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도서관사업이 침체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관계들이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녹아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의원
행감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에 정보화나 과학 쪽의 책들은 폐기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훼손이 엄청 됐다거나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면 제적도서로 품별해서 판매합니다.
이진복의원
판매를 합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던 책을 무조건 폐기처분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찾을 수 있겠다 싶은 책은 제적처리하면서 싸게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정보에 관한 책을 찾다 보니까 2004년 책이 나와서, 책 상태는 너무 깨끗한데 오래된 책이 왜 아직도 있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책은 새 책으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구매도 그때그때 하지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2004년도 책이 왜 있느냐 하면 그 책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하고, 제적 폐기하는 책은 정말 훼손이 많이 됐거나 보기가 어렵다거나 정보에 떨어지는 책입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울산 북구 책잔치 행사로 수고 많으셨는데 제안할 게 있습니다. 시상할 때 유리로 된 상패를 주시던데, 그분들은 책을 많이 읽어서 상을 받으러 왔고 그러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책으로 선물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때 그 누적수로 해서 상이 나간 것 맞지요? 어린 학생한테도 유리상패가 나가서 이런 건 포인트제로 해서 동네서점에 가서 책을 살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날 책으로 선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향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제 의향이고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애용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민의원
과장님, 도서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자료 5-37쪽 독서릴레이 참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이 1,002명에 258팀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줄 독후감 참여는 59명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참가인원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한줄 독후감은 한줄의 느낌입니다. 독서릴레이 참여는 13개 팀에 258팀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그 팀에 따른 팀원이고 요. 한줄 독후감은 2018 닭 다섯마리가 필요한 가족 같으면 예를 들어 닭 다섯마리가 한 가족이네, 이게 한줄 독후감입니다. 그 표현을 한 게 59명입니다. 1,002명 중에 한줄 독후감 참여가 59명이 아니고 독서릴레이 참여자 팀이 258팀인데 한줄 독후감은 말 그대로 한줄로 적은 명수가 59명입니다.
이정민의원
그리고 도서관 책 수에 비해서 18편만 하셨네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독서릴레이 후기 작품은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고, 책은 자유로 읽되 프리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날 책잔치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즐겁고 행복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참여는 하지만 적는 것을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정민의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나 사업성, 필요성에 대해서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음 행사가 있을 때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느낌을 많이 적을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수고 많습니다. 도서관과에 행감 할 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은 얼마나 책을 읽으세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저는 요즈음 정약용의 ‘고해’를 읽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계장님도 도서관에 있으니까 다른 직원들보다 책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책을 많이 읽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예. 믿어도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백현조의원
5-16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참여자가 꽤 많습니다. 중앙도서관 874명, 매곡도서관 1,044명, 기적의도서관 1,106명 해서 1,000명에 가깝게 있는데, 이런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선정하고 운영합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도서관과 현원이 28명입니다. 행정 13명, 사서 13명, 전산직 1명, 공무직 1명해서 28명인데 사서들이 창안합니다. 그런데 사서 수가 너무 부족해서 열악합니다. 법적인 수로 하자면 저희 도서관 현 상황에서는 44명의 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3명의 사서, 거기에 공무직 사서가 1명이 있어서 17명인데 그 중에 3명은 휴직이고 기적의도서관에 공무직 1명, 그래서 13명이 문화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다 창안하고 발굴하다 보니까 사서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직접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해서 창안을 발굴해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백현조의원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어보 았고요. 도서관을 주로 찾는 이유가 책을 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우수하면 아 무래도 도서관을 많이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원을 더 충원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제가 2017년1월1일자로 도서관과장으로 왔는데 제가 보니까 사서들의 역량이 아주 뛰어납니다. 사서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 아주 참신한 아이템은 혼자서는 못 하겠지요. 타 구를 다 보고 점검해서 하는데 프로그램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향후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서분들이 ‘과장님, 이 프로그램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7개 구립도서관에 사서가 부족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백현조의원
아이들에게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다른 아이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다문화가정, 새터민들도 흡수돼서 융화되는 시스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관내에 있다면 언제라도 ….
백현조의원
이용객이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닌데 한두 명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르신 프로그램이 잘돼 있어서 굉장히 행복해하십니다.
백현조의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죠?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도서관별로 홍보게시물을 띄우고 도서관 홈페이지는 어린이나 어르신들은 못 보기 때문에 도서관 주변 게시판에 붙입니다.
백현조의원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찾을 줄 몰라서 그런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웃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 공동체 형성에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적응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가정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이나 새터민가족을 위한 것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도서관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6개월 정도 근무하죠?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28명인데 3개월 단위로 하고 재연장도 합니다.
백현조의원
예전에는 장기간 근무를 했습니까? 시스템이 변화된 게 최근입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한에 따라서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근무 기간이 짧아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글쎄요. 기간제 근로자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고 또 보조해서 사서와 함께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
백현조의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염포양정도서관 관장님도 와 계시는데 염포동주민센터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잡초가 많이 있었는데 제거되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예. 완료했다고 합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문에 ‘엄마 손 잡고 사계절 즐기는 꿈 희망의 책 놀이터’라고 해서 북구 명촌어린이도서관이 나왔더라고요. 명촌어린이도서관이 놀이터 옆에 있어서 뛰어놀다가 도서관에 간다, 많은 아이들이 즐긴다는 내용인데요. 놀이터와 도서관이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부족한데 이런 프로그램을 창안해서 이용하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해달라고 하는 홍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이진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포인트제, 아이들이 처음 도서관에 왔을 때 프로그램에 입력해놓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카드를 주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나갈 때 카드를 반납하면 시간이 자동으로 세팅되잖아요. 그 시간만큼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누적되면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오고 없을 때는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 포인트제로 한다면 도서관에서 굳이 책을 보지는 않더라도 도서관에 올 겁니다. 포인트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평생학습관 역할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장을 찍어준다, 그러면 도장 받았다, 다음에 또 가자고 하면서 친구도 데려오고 굳이 엄마와 오지 않아도 도서관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아이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5-3쪽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을 보면 1개 업체와 1년 단위로 해서 벌써 4회 동안 재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5년차인데 특별히 이 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중앙도서관과 매곡도서관은 입찰입니다. 기적의도서관, 농소1·3동 도서관과 염포양정도서관은 여성자활기업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중앙도서관과 매곡도서관은 입찰이니까 할 수 없고 나머지 4개 도서관은 여성자활기업이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외경의원
명촌어린이도서관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명촌어린이도서관은 중앙 소속입니다. 기적의도서관, 농소1·3동 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4개소만 여성자활기업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 기업을 키워주는 게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아까 질의 중에 7개 구립도서관에 사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서가 부족하면 도서관 정책을 펼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이동권 구청장님께서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거나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잘하고 있다고 하셨고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임수필의원
정책적으로 도서관 관련 부분에서 요구하거나 부탁한 게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특별하게 지시를 내리신 사항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기존에 도서관과에서 운영해오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겁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수고한다고 말씀해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임수필의원
별다른 차이가 없네요. 작은도서관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기대감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기대감을 잘 체크하셔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민들과 입장이 서로 다르게 가면 안 되잖아요. 도서관 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상호대차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초기에 북구가 도서관 관련해서 칭찬받아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지면 책읽는 도시 북구라는 이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시하고 연계돼야 할 부분입니다. 논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시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립 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작은도서관이 마을 곳곳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상호대차서비스를 구립에서만 해버리면 작은도서관들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개별적인 곳이 돼서 도서관 문화가 후퇴되는 경향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상호대차서비스는 ’18년∼’19년까지 시범운영하고 2019년 이후에 시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북구가 거기에 맞춰야죠. 북구만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수필의원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울산 북구의 도서관 사업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역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맞추다 보니까 앞서가고 있던 정책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묶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서포인트 서비스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도서 대출서비스를 엮어서 책을 빌리면 포인트로 가격이 산정돼서 책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도입되면 지역 서점도 살아나고 주민들도 책을 구매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대출수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긴 정책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잘 벤치마킹하면 북구는 앞서나가고 있고 봉사자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신간을 사고 싶은데 도서관에 배치가 안 돼 있을 경우 서점에 가서 독서 포인트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서점에서 샀지만 반납은 도서관에서 하는 거죠. 이런 정책도 다른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잘 검토하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대차서비스나 독서포인트를 이용하는 것, 희망도서 대출서비스라고 해서 원하는 서점에 가서 사는 것, 그리고 반납은 도서관에서 하는 것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북구 도서관 정책이 앞서간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시에도 이런 정책을 따라오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도서관 사업이 많아지니까 담당업무를 보는 주무관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일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도서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주언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요. 좋은 정책을 잘 선택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시2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임채오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돈을 주기는 쉬워도 받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구청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세무과장님과 관계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지방세는 2013년 33억 원, 2017년 29억 원으로 4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 징수를 많이 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에 비해서 세외수입은 55억 원에서 2017년 6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북구와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비교했을 때 2016년까지는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는데 2016년 이후 평균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납액의 60%를 차지했던 교통과징팀을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과가 2개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의회에 관련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지금도 과징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고액체납자, 소액체납자, 생계형 체납자를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무과과 부과과, 과징과, 2개 과로 나뉘어서 다른 과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하게 될 경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북구청 세입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각각의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200가지 이상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과의 실무자 측면에서 부과, 징수하고 체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납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무직이 압류나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잘하니까 내년부터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행됨으로써 세무과 직원들이 그 많은 세외수입원의 법령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2,3백가지 되는 법령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이 세외수입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로서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까지 설명해 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세하는 과와 받아들이는 과의 전문적인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는 기본적으로 압류,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잘하고 있으니까 채권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임채오의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전담팀으로 진행되면 소멸하는 체납액률이 줄어서 재원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임수필의원
등록면허세 원스톱 처리 안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민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면허증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에 가고 두세 번씩 움직인다는 게 참 귀찮거든요. 이렇게 추진해주셔서 주민들의 번거로움이 덜할 것 같고 잘하셨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7-3쪽 2017년도 징수실적이 3,1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당초목표액을 2,714억 원으로 낮춰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에서 536억 원이 법인세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335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목표액을 낮게 잡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영업 사정이라든지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딱 목표액대로 된 거죠.
임수필의원
경기가 어렵다는 표시를 이런 것으로도 알 수 있겠네요.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현대자동차가 구세나 시세의 40∼50%를 차지하니까 현대자동차의 영향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우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징수실 태도 안 좋을 수 있겠네요.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2017년도 징수실적에는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초과수입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 주민소득세는 조금 빠지는데 근로자 월급에서 나오는 특별징수분이 많이 들어와서 상계하면 올해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2017년과 비슷하거나 초과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법인세도 줄어들고 근로자들한테 들어오는 돈도 줄어들면 많이 감소할 수 있겠네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의원
지방세 납부방법 집중홍보라고 돼 있는데 종이로 나가서 홍보된 거죠?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예.
이진복의원
요즘 종이는 잘 안 읽거든요. 문자로 보내서 주소만 클릭하면 납부하는 앱으로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개별 문자를 보내더라도 그분들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의원
핸드폰 문자나 인터넷 메일로 받다 보니까 집으로 오는 종이를 잘 안 받는데 좋은 납부방법이 있다면 홍보 면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감사자료 6-6쪽 고액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재산압류, 자동차압류가 나와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잘 받고 계십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채권을 확보해놓는 거죠. 채권을 확보해야 경매가 붙을 때 공소권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5년이 되면 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압류했을 때 세금을 내고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옵니다.
이정민의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세목에 따라서 다른 데 자동차세는 1명이 20건도 있고 1명이 40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과 개편으로 체납세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서 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6-8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결손처분액이 5억7,800여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손처분 해버리면 끝입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결손처분이라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5년 동안 소멸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받지 못할 돈, 부실채권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체납처분을 유지 또는 중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삭감되고 없어지는 것은 없고요.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백현조의원
체납자의 거주나 재산조회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 지역에 아파트가 늘어남으로써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증대효과를 기대하십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내년에 약8,000 세대, 올해 12월에 1,000세대 이상 계획돼 있는데요. 내년에 취득세 300억 원과 재산세 21억 원, 취득세 25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올해 연말에 취득세 100∼20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백현조의원
부자가 된 느낌인데 징수 활동을 잘하셔서 세를 거두는데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취득세 부과철저 항목에 취득세 비과세·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추징이라고 돼 있습니다.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제일 많은 게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에 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5%까지 감액하는 거죠. 조건이 2년 이내에 착공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도 공장을 짓지 않고 방치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놔둘 경우에 해당됩니다. 종교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짓겠다고 감면받은 뒤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농지 부분도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농지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각하거나 집을 짓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산업단지입니다.
백현조의원
민원이 들어와서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까「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년이라고 하셨는데 4년이 맞습니까, 2년이 맞습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은 산업단지 안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형태의 창업인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본 자료는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였습니다. 이 법은 지금도 효력이 발생하고 있죠?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중요한 것은 예외조항이 있어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있죠?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또 예외조항을 둔 것인데요.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 어려운 시점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데 예외규정을 둬서 세금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적용할 경우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엄격히 하고 있는데, 예외규정이 100분의 50 미만이라고 할 때 자산에 100분의 50을 적용할 때의 탄력성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수백 가지 감면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법 적용의 엄격함보다는 창업에 용이함을 드리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과가 지나가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옥상에 관련 단체가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입주해 있는데 생활기반시설이 제공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국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선
최필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사서직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도서문화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사서직 증원 필요성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체크하셔서 현재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세심하게 바라보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선
최필선행정지원국장
기준인건비 때문에 사서직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전체적으로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외경의원
북구의 더 나은 살림살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6-8쪽 지방세 납세자별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총 결손액이 4억6,362만2,000원인데 2017년도 지방세 6억5,300만 원에 대한 결손세액이죠?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이것은 시세도 포함돼 있고 구세는 일부분입니다. 대부분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외경의원
38건 4억5,900만 원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여쭤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평가액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무재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리 찾아봐도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요. 평가액부족 4억6,000만 원이라는 것은 돈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보다 먼저 받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권리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결손하고 받을 수 있는 돈만 받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평가액부족 4억6,000만 원은 평창리비에르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온 것인데 채권이 100억 원 이상인데 가진 돈이 6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받을 수 있는 돈만 남기고 받지 못한 부분은 결손처분 해서 채권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처분한 겁니다.
정외경의원
결손처리하면 채권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아닙니다. 부실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돈이 더 생기면 받아내는 것이고요. 파산해서 청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돈은 영원히 받지 못할 돈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인데 결손처리를 그만큼만 한다는 말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알아서 이용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결과물만 보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세무과에서 일하시는 절차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전담반이 신설돼서 결손처리 부분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더 좋고요.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참고로 행안부에서 징수를 70%하고 결손처분을 30%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부실채권은 넘기고 받을 수 있는 돈에 집중하자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결손처분을 해놓았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돈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박상복의원
세무조사에 특별조사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시행합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보통 일반조사를 많이 하는데 기획조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법인에는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 많은데 과점주주가 있을 겁니다. 과점주주는 주식의 50%를 초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 누락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박상복의원
올해 3건을 해서 3,200만 원을 징수하셨다는 것이네요. 그죠?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조사를 나가면 대부분 징수로 연결됩니까, 어떻습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현장에 가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 장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세무과가 기피부서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세무과에는 세무직이 근무하기 때문에 기피부서라고 스스로 단정 짓지 않는 한 그렇게 …. 스트레스는 많죠.
박상복의원
우리 구청에서 수익을 담당하는 데가 세무과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 뽑아주자, 더 고용하자, 더 주자고 이야기하다가 세무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돈이 잘 들어와야 더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정 살림살이하고 똑같은데 다 줘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은 아직까지 좋지 않습니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북구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법인세를 1,265개 업체에서 54억 원 정도 냈다고 했을 때 계산해보니까 420만 원 정도 낸 것이더라고요. 북구는 영세업체가 집중돼 있는데 대부분 자동차 관련 업종입니다. 현대자동차라는 큰 회사가 있어서 잘 나갈 때는 축복인데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잘 못 나갈 때는 재앙입니다. 내년에 자동차 쪽이 힘들게 돌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 추계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로 보면 유일하게 매출을 일으키는 곳인데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주자, 더 뽑자고 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세법과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은 세무직 공무원이 67.2%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세입목표액 달성도 중요하지만 대민 안내를 위한 충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 북구에 31명 계시던데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우
정해우세무과장
집합교육은 해본 것이 없고 스스로 매일 법령을 보면서 연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연구원에 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별도의 교육 체계가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주관해서 연찬회를 한 번씩 하고 대략 이 정도입니다. 전문적으로 한두 달 가거나 일주일, 이주일 동안 전 직원이 가서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 것은 없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집합교육은 없습니다.
이주언의장
답변 감사합니다. 공무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23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무과장 정해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